○위원장 문영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장님의 당부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공무원들도 그렇고 위원님들, 고생하시는데 실제로 예산이 저는 올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세웠겠지만 실제 올해 수해가 나서 긴급복구할 사업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실제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긴축예산을 하고자 하는 과에서는 긴축예산을 세워서 예상하지 못한 수해복구 예산이 지금 보니 우리가 부담해야 될 실제 자체부담을 다 하지 못 하면서, 그리고 대형사업인 산청 소도읍이나 자체 부담해야 될 예산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2007년도 예산을 세웠다는건 반성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내용들을 보면 실제 긴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예산을 불합리하게 많이 늘려 세우고 실제로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생각지도 않고 예산이 세워졌다는 건 반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오셔서 말씀드리지만 실제 모든 수입이 적은데 군정은 방만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산청군 살림을 알뜰히 살아야 되는데 개념이 없습니다.  모든 수입이 200억이 되는데 공무원 봉급이 여기 나와 있는 경상비를 두고도 270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 산청군민을 위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긴축재정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07년도 예산은 그런데서 위원님들도 신중을 기해서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수해복구시 자체 군비로서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도읍이나 대형 사업들도 부담해야 될 부분들은 결국 우리군 자체수입으로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사업이 될 때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서 그 부분이 충분한 자체 부담분이 해결되고 나서 어떤 사업을 늘리든지 예산을 올려주든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보면 수당도 50천원에서 70천원이면 몇 %입니까?  자체부담은 외상으로 하고 내년 추경에 확보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소도읍 기반도 확보안된 상태에서 2007년도 새로운 예산에 반영도 안시켜놓고 넘어간다는 것도 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반성도 해 보시고 내 분야에 꼭 해야 될건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다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연일 고생하시는데 예산은 결국 우리가 미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해도 나중에 빚을 내도 내야 되거든요.  이 부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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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영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심의를 진행하면서 질의 답변을 하시는 분은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위원님 외에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님 께서는 우리들이 생각지 못한 좋은 것이 있으면 수시로 간사에게 얘기해서 발전이 충분히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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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영진   제1차 재무과 예산심사에 이어 오늘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어제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동현   연일 수고 많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수해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수해복구에 차질없도록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9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질문 있습니까?

○이상근 위원   일시사역인부임 4대때 해서 한 분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얘기냐 하면 전체적으로 군민들한테 공무원들이 서비스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 하자는 목적이 있고 이 분을 사용했을 때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느냐, 공무원들이 할 일을 실제적으로 인력낭비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오가는 소리를 듣거든요.

○의장 김민환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분이 행정을 다니고 했었는데 지금 계장님이 얘기했듯이 이 분을 썼을 때 공무원들은 다른 사람으로 바꿨을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그 분하고 공무원 생활도 했고 대상자가 지금 내가 볼 때 이 분을 썼을 때 실제 공무원들에게나 주민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쓰는건 얘기대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공무원에게도 실제 이 분을 썼을 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서 민원인이 왔을 때 이 분이 하는 행동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쓰긴 쓰더라도 대상자를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 분이 들으면 오해할지 몰라도 공무원 입장이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니 그 분은 그 점을 반성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돈 주고 쓰고 효과가 없다면 그 분의 민원처리는 나을지 몰라도 공무원을 대하는 입장이나 민원인이 갔을 때 그 분하고 이계장이 얘기했듯이 서비스면이나 친절도나 이런 면에서는 생각해 보고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듣고 보고 느낀대로 공무원들의 종합이나 민원인들이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써야 되는데는......

○이상근 위원   그런 것은 바꾸기가 더 힘든 것이고 없애는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냐 하면 예산을 주면 사람선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결국은 없앴다가 내년쯤 거론했으면 했지......

○의장 김민환   그 분이 공무원을 안 했으면 그런 소리를 안 듣는데 주민들이 볼 때에는 그래도 산청 군민들의 민원 차원에서 도와 주려면 행정경험도 있으니 봉사차원에서는 좋지 않나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분이 다수입니다.  지금 민원실에 있는 분들도 표현은 못 하지만 내가 듣고 보고한 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필요한데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분에 대한 얘기가 그래도 산청군민이고 공무원을 했으면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나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하고 일당을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주민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문영진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애고 안 없애고는 담당주사로부터 필요하고 성과가 얼마만큼 있었나 판단해서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심의위원들이 할 것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세요.

○심재화 위원   이계장님,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이선생 그 분 말씀입니까?

○심재화 위원   전에는 도우미 아가씨도 있었는데 현재 이 분이 보면 190일로 돼 있는데 그 분은 제가 보기에는 365일 제가 안 나왔지만 그 분은 하루도 안빠졌지요?

○심재화 위원   실제로 그 분이 계속 뭔가 작성하고 있던데 실제로 우리 민원인들이 와서 그 분에게 도움이 되고 그 분이 도움이 된다면 필요로 한 것이고 일반 민원인에게 도움이 안된다면 과감히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현지에서 보는 분들이 볼 때 일반 민원인에게 하는 업무가 그런건지 자기 그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건지 파악해 보시고.  민원인에게 도움이 된다면 민원실에 우리도 가서 모르면 그 분에게 물어서 처리해 주면 도움이 되는데 그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파악해 보고 그것이 된다면 군민을 위해서 지팡이가 되니 일단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하나도 안 줘도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심재화 위원   그 분은 안내 하고는 관계없고 업무중 모르는 걸 가져와서 물으면 대서도 하고 그런거지 들어올때 “안녕히 가시오, 어서 오시오” 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간사 오동현   이 사항으로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192페이지, 넘어갑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여기 보면 주간지 공급하는데 3천원짜리 12개소는 본청, 민원실, 전 읍면을 우리가 사서 민원인에게 줍니까?

○심재화 위원   자기들이 읍면에서 사도록 하면 안됩니까?

○심재화 위원   주간지가 이중이 되잖아요?

○심재화 위원   그게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중으로 비용이 들고.  이것을 예산을 여기에서 사서 구입하더라도 읍면 주소를 가르쳐 주고 그리 보내달라 하면 되잖아요?

○간사 오동현   이 부분은 읍면으로 바로 가는 것 아닙니까?

○간사 오동현   이 부분은 바로 우송을 여기에서 신청만 하고 돈은 우리가 줄테니 그 쪽에 바로 주라고 하면 됩니다.

○간사 오동현   다음 질문 없습니까?  193페이지, 194페이지.

○이상근 위원   194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위탁교육비 해서 있죠,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교육 이런 부분들은 민원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행정과 같은데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간사 오동현   195페이지, 196페이지, 197페이지.

○김상겸 위원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조인부임  2인해서 280일 해 놨는데 특별조치법 하는데 민원실에서 인부를 대어서 쓰는 겁니까?

○김상겸 위원   어떤 일을 합니까?

○김상겸 위원   금년에도 썼습니까?

○간사 오동현   조치법이 한 달에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무인자동민원발급기 그게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조성환 위원   확대하면 안 됩니까?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실제로 단성이나 신안에 월 몇 건쯤 처리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고장은 잘 안 납니까?

○간사 오동현   198페이지, 199페이지.

○김영수 위원   지적 불부합지 정리 측량수수료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계장님,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개인적으로 주무계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적경계점 정비사업, 뒤쪽에 보면 200페이지를 함께 봐 주십시오.  정비사업은 전에 얘기했는데 명칭이 바뀐 것 맞죠?

○김영수 위원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에는 228,102필지가 지적이 맞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적이 불부합 되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로 소유자들이 불편합니까?

○김영수 위원   지적이 불부합 하는 경우 사실 소유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김영수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지적공사나 지적을 담당하시는 행정에서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조사만 해 놓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측량을 다시 한다든지 해서 다르게 정리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배종성 위원   뒤의 부분은 임야 부분만 하는 겁니까, 경계점은?

○김영수 위원   사실 이게 한 지역에, 어떤 특정마을에 한 필지가 안맞으면 발루려면 굉장히 힘든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지적이 맞지 않는 지역, 특히 저희 지역같은 시천 상지마을에는 마을 전체가 임야로 돼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리를 안하고 대지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지로 해서 임야로 돼 있는 마을이 한군데 있고 반천리에 가면 그 쪽에는 전체가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건축행위나 재산권 행사를 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대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소유자들이 해결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행정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예산 올라온 것 지적불부합지 정리 측량수수료, 또 경계점 정비사업, 또 경계점 복원정비사업 해서 이게 전체 그런 사업인 것으로 해석했는데 전혀 그것하고는 다른 방향이네요?

○김영수 위원   이런 문제는 사실 종합민원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적인, 사실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 사업에 비하면 예산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예산이 얼마 들지 정확히 해서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를들어 부동산 거래를 해서 다른 행위를 하려고 측량을 해 보니 전혀 다른 형태, 경계지점에 서로 안 맞아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민원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조사만 하면 정리되어 버리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안 맞는게 228,102건이나 되는데 이걸 정리하려면 대략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김영수 위원   주요단위별 사업조서에 보면......

○김영수 위원   전체 안 맞는게 이렇게 많은게 아니고 지적불부합 하는데 파악돼 있는게 대충 나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이런 데이터가 빨리 나와줘야 됩니다.  각 지역별로 불부합지를 빨리 조사해서 행정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간에 빨리 조사하셔 가지고 안 맞는건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영진   한 가지 부분에서 상세히, 세세히 설명듣기는 어렵고 예산심의니까 요점만 설명을 듣고 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면 되니, 다음에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연관된 질문인데 현재 지적경계점 이게 틀리면 전체가 다 틀려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웅석봉에 있는 지적경계점이 잘못됐다.  그러면 산청, 삼장, 시천 거의가 다 틀리잖아요.  경계점이 지금 현재 정비할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경계필지별 경계점을 말하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산에 가면 경계점......

○심재화 위원   그것은 변동이 없죠?

○심재화 위원   작년에도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55필지가 오부 양촌에 하고 있단 말이죠?

○심재화 위원   이런 부분들은 일개 부분에 국한되어서 그 지역이 틀렸다?

○심재화 위원   그럼 그것은 빨리 파악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 가지고 재산권 행사에 지장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전산개발비 전산개발이 해마다 됩니까?  몇 년간 계속 사업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해마다 보강하는 겁니까,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몇 대 설치해야 됩니까?

○심재화 위원   8명이면 기 돼 있는 것하고 올해 하고는 5대는 설치되네요?

○심재화 위원   긴히 필요하다고 하고 정말 필요하면 8명이 다 해서 업무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지 예산을 가지고 깎을게 있고 더 보태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까, 꼭 필요한 겁니까?

○심재화 위원   5대만 하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단 말입니까?

○간사 오동현   다음 질문사항 없습니까?

○권민수 위원   일시사역인부에 지가보조인부임은 100일 동안 써야 되는건 어느 시기에......

○이상근 위원   내년에 지가조사를 해야 됩니까?

○간사 오동현   201페이지, 202페이지, 203페이지, 204페이지, 205페이지.

○심재화 위원   지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하는 것 있죠, 지금 처음하는 사업이죠?

○심재화 위원   번호를 부여시키는 말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작년에 착수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게 실제로 촌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도회지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우리도 어차피 해야 될 판이면 국비주는 사업일 때 빨리 해서 마무리 짓는게 안 낫겠어요?

○위원장 문영진   도로명 하고 건물번호 부여하는 이것은 남원같이 시내 같은데 무슨 거리 하는 그것 아닙니까?

○위원장 문영진   이것 할 때 우리 지역에는 아까 심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신안면 어디라고 하면 되지만 이왕하면 그 지역의 이름을 명할 때 그 지역에 알맞은, 지명위원회 운영 해 놨는데 지명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지역에서 토속적이고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내용을 잘 아는 분들이 참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이건 지명을 넣는게 아니고 예를들어 중앙도로가 있으면 그것을 좌우로 갈라서 중앙도로 좌측은 홀수번호, 우측은 짝수번호 이렇게 해서 가로 있는 거리마다 번호가 틀려져서 가는 그것 말이죠?

○심재화 위원   거기다가 가로명을 넣는 것 아니잖아요?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지.

○심재화 위원   거기에서 산청중앙로 하면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정해서 거기에서 처음 도로는 짝수 1-1번 이렇게 부여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문영진   답변을 두 가지를 하는데 심위원 말씀하는 것도 맞고 제가 하는 얘기도 맞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진   다른데 가면 춘향교, 그 지역에 맞게끔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문영진   그런 것 할 때 산청에 하면서 지리산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리산에 가서 그것을 하고 저 말은 그런 겁니다.  할 때 상당히 그 지역에 조예가 깊은 분이 참석해서 하도록 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오동현   205페이지, 206페이지, 207페이지.

○이상근 위원   기타보상금 207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금 이렇게 해서 실제로 공무원이 안 귀찮습니까?  조사하러 다니기도 귀찮을 것 같은데......

○조성환 위원   각 마을에 마을회관을 짓는데 아름다운 건축물 해서 경사지붕으로 지어야 된다는게 무슨 얘기입니까?

○조성환 위원   의무는 아니죠?

○권민수 위원   20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자혜 및 신촌마을 전기요금 이것은 어디다가 지불하는 겁니까?  가로등입니까?

○간사 오동현   207페이지, 208페이지, 209페이지.

○김상겸 위원   농촌주택 계량대상 경사지붕 지원사업 했는데 예를들어 지원하는 동수가 60동인데 규정이 있습니까?  60동 선별해서 합니까?

○김상겸 위원   어떤 경우에 지원해 줍니까?

○위원장 문영진   60동이면 주택개량사업에 한해서 아닙니까?  60동 예정인데 그 중에 60동 하면 계획은 60동 돼 있거든요.  20동은 어디로 갑니까?  이월됩니까?

○위원장 문영진   경사지붕을 했을 때의 보조이고?

○배종성 위원   도 보조사업이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아름다운 주택은 전에는 도비가 붙었잖아요?

○이상근 위원   내년 계획이 60동입니까?

○간사 오동현   209페이지.

○심재화 위원   지금 민원실에 보면 일반운영비를 계별로 얹어놨죠?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가지.

○심재화 위원   그래서 207페이지에 보면 건축설계 도면작성 근무자 급식이 나와 있고 209페이지에 보면 무료설계 근무자 급식하고의 차이점이 무엇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심재화 위원   이것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사람만 해서 부기를 한 것 같은데 다음에는 부기명을 다른 쪽으로 해서 하도록 하세요.

○간사 오동현   종합민원실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진   종합민원실장님을 대신한 복합민원담당주사님외 여러 담당주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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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영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오동현   문화관광과 소관 심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 214페이지, 215페이지, 216페이지.

○심재화 위원   한국문화의집 협회 연회비는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가입이 안 되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혜택 주는게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시천하고 읍하고 두 군데입니까?

○간사 오동현   217페이지.

○심재화 위원   지금 217페이지, 전기요금 이것은 시천 덕산문화의 집 운영비 전기요금이죠?

○심재화 위원   이 전기요금이 월 700천원씩 계상해 놨는데 지금 현재 전기 쓰는게 실질적인 일반용입니까?  전기 종류가 문화의집 같은데는 일반 가정용을 합니까, 산업용입니까?

○심재화 위원   산업용, 공장용 하고 단가가 많이 차이나죠?

○심재화 위원   덕산 문화의집이 용량이 몇 w입니까?

○심재화 위원   전기 영수증에 의한 청구요금입니까?

○심재화 위원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아껴쓰야 되고 불필요한건 절약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전기요금 여기 말고 엄청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검사는 매달 합니까?

○심재화 위원   매달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문화예술회관에도 보면 전기안전 점검료가 나오는데 이것을 건물 자체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크기에 따라 가격이 틀려지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전기용량에 따라 틀립니까?  건물 크기에 따라 틀립니까?

○심재화 위원   이런 것도 전구를 상시 켜놓는 부분도 있거든요.  절전 전구를 쓸 수 있는 건 써서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간사 오동현   217페이지.

○김영수 위원   산청 문화예술회관 위탁과 관련해서 217페이지, 일반운영비 해서 토털 113,636천원, 또 224페이지, 산청문화예술회관 게시대 설치해서 45백만원, 또 23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수수료 133,480천원 이렇게 해서 총 약 292백만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데는 본 위원이 볼 경우 수영장 운영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김영수 위원   지난 추경예산 심의시 수영장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사실 있었습니다.  당시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운영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자고 했습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몇 배 많고 재정이 좋은 자치단체에서도 수영장에 대해 골치를 앓고 있는데 우리지역은 장기적으로 수영장을 운영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수영장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보고......

○김영수 위원   구체적으로 1일 이용한 분이 몇 분이나 되고 요금은 얼마를 받고 있으며 향후 위탁 운영을 계속 할 경우 수지분석 전망은 어떻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수영장 운영으로 해서 수입이 약 월100명으로 봐도 월 5백만원, 1년에 60백만원 정도 되는데 위탁수수료 같은 경우에 연간 133백만원 지출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복지부분 예산이기 때문에 수지를 따지기는 뭐 합니다마는 사실 우리재정 형편상 장기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문화, 예술, 체육, 복지부분의 확대는 본 위원도 사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에도 보면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과장님 께서는 2007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역별, 계층별로 형평성에 맞게 잘 편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수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고 늘 강조하는 것이 군단위 주민에 비해 면단위 주민이 균등한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는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화, 체육, 예술 부분에 있어서도 형평성 문제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좀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산청 문화예술회관 수도요금을 월 2,500천원 이상 책정해 놨거든요.  현재 거기 쓰여지는 수도가 어디어디입니까?  화장실하고 수영장이 여기도 포함이 됩니까?

○심재화 위원   수영장에는 물을 매일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심재화 위원   줄어드는 부분만 보충한다?

○심재화 위원   한번 채우는데 물이 몇 톤 들어갑니까?  채워 봤으니 계산요금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위원장 문영진   질의하시는데 답변이 바로 안 되는 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자료를 뽑아서 왜 심위원께서 그러한 질문을 하시는지 뜻을 깊이 인식하시고 챙겨 주세요.

○심재화 위원   그리고 현재 산청수영장 수도가 영업용입니까, 업무용입니까, 목욕탕입니까?  종류가 무엇입니까?  지금 왜 제가 이걸 묻냐 하면 업무용하고 영업용 수도 단가가 틀립니다.  용량에 따라 틀려요.  그런데 그런 것도 파악 안되고 예산이 2,500천원 12월 곱하기는 너무도 추상적인 예산이란 말입니다.  예산을 할 때에는 그래도 자꾸 위원들이 정확한 계산 증빙서를 가져오라, 산출근거를 가져오라는건 바로 이것입니다.  어차피 들어가야 될 물 못 쓰게 하는게 아니고 정당하게 쓰고 정당하게 예산을 요구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 근거자료를 내주세요.  또 가스는 뭐 하는데 들어갑니까?

○심재화 위원   가스가 들어가는게 여기 도시가스는 없죠?  액화 천연가스를 가져다가 큰 탱크가 따로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물 한번 데우는데 몇 ㎏이라나 그렇게 들어가죠?  가스비 하고 나중에 산출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심재화 위원   물론 돈이 남으면 남는데 지금 우리실정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더 많이 쓰여질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써야 될데는 예산편성해서 사장해서 연말되어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는건데 그런 점들을 각 실과에 있는 분들은 알아서 정확한 실질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내달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두 가지 자료를 내주세요.

○간사 오동현   219페이지, 220페이지.

○심재화 위원   문화관광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간사 오동현   221페이지, 222페이지.

○김영수 위원   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산청군의 대표축제를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크게 한방약초축제 하고 선비문화축제 하고 2가지가 있는데 대표축제라면 어떤걸 얘기할 수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서 남명선비 문화축제를 우리 지역의 어떤 문화 부분에 있어서 대표축제로 승화 발전시켜야 한다는데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보면 작년도에 우리가 국비가 약20백만원 정도 지원됐는데 올해는 국비지원이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   우리가 158,460천원 올해 이렇게 썼는데 내년도에는 남명선비문화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밑에 특성화 사업해서 40백만원 되어서 170백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보면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남명선비 문화축제때 다 했습니다.  자료 단위사업별 조서 5페이지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축제가 집행내역을 죽 받아봤습니다마는 절약할 수 있는데는 절약해야 됩니다.  전에 평가보고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떤게 주 행사인지 모를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예산지원을, 사업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은 우리군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하고 있죠?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한방축제도 마찬가지이고 선비문화축제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민간에게 주려면 주고 하든지......

○김영수 위원   그렇다면 민간위탁할게 아니라 차라리 우리가 다른 쪽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 법적인 근거도 없이 제도적 뒷받침이 사실 돼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돼 있어요.  조례나 만들어서 맞춰 나가야 되는데 안 맞춰 나가고 집행은 축제같은 경우에 전부 문화관광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사업비 자체는 민간대행 행사보조위탁이나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있거든요.  이건 잘못돼도 아주 잘못됐습니다.

○김영수 위원   물론 애로사항은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뒷받침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 부분에 어떤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고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서 사실 주민참여나 주민참여 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외지 참관객들이 너무 적거든요.    이 원인이 결국 여름철에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지난번 평가 발전 방안에 대해서 보고회 할 때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기 조정은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가을로 연기한다든지 시기를 다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참여가 되면 굉장히 좋은 행사로 평가받는데 사람이 안 오고 날씨가 안 좋고 하니 돈이 아깝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하는 문제, 제례행사 같은 경우는 문중에서 제 날짜에 하고 축제는 모아 가지고, 지금 현재 불교문화 축제나 올해 계획하고 있는 행사, 또 목화축제나 계획하고 있는 행사들을 모아 가지고 우리 산청군 전체의 축제로 이끌어 가는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많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전보다 나아져야 됩니다.  예산 집행내역도 보니까 너무 광범위합니다.  본 행사에 맞는 행사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지 전혀 남명제 하고 관련없는 춘향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보는 입장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남명제에 춘향제를 하고 이런 부분 적어도 우리 남명제 행사에 가까운 행사를 해야 되지 전혀 동떨어진 행사를 여기 와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내년 남명제 행사는 종전에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영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시간이 너무 빠듯하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은 안 됩니다.  방금 질의하신 김영수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경상남도 얼마전에 발표한 내용에 보면 이제는 축제를 지양해야 된다, 시군의 1개군 1축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심재화 위원   그렇게 간다면 본 군도 축제를 어느 정도 조정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통폐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이 축제 망국으로 간다는 소리가 흔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축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빚더미에 놓인 상태가 되는데 축제를 하는 목적을 과장님,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지역축제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근본적인 것은 소득증대와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쪽으로 가줘야 되고 그것과 달리 문화축제는 순수하게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보존해 가고 얼을 받아서 가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이 2개의 목적을 잘 병합시켜 가지고 정말 와서 산청에 오면 축제가 볼만하다 할 수 있는 정도로 자꾸 여러가지로 벌릴게 아니고 모아서 집합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축제를 그런 쪽으로 하고 예산도 앞에 김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조금 불필요한건 과감히 삭감하고 그 지역에 맞는 적합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 주시고.  현재 222페이지, 지방문화사업 활동 지원은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향토사료 조사는?

○심재화 위원   향토사료조사를 매년 하고 있죠?

○심재화 위원   금년에 향토사료 조사한 내용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군지는 인쇄해서 보급만 올해 했지 그것은 전에 한 것이고.

○심재화 위원   이 부분도 나중에 있고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내역을 발췌해서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아까 것 하고.

○조성환 위원   과장님, 오늘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금 과장님으로서 민속축제지원해서 남명 선비문화축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실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 오세요.  여기 국비가 왜 없어졌는지를 잘 설명해 주시고. 국비가 없어지고 도비가......

○간사 오동현   223페이지.

○조성환 위원   선비대학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조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과에서 평생교육이라 해서 5개 강좌 2학기 해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각 부서별로 협조해서 선비대학을, 그러면 지금 예산도 많이 없는데 다시 선비대학이 문제있는게 뭐냐하면 학생들이 모든 자료도 유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교재는 학생이 사들어가야 되는데 아무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과 평생교육에 5개강좌 해서 만든다 하고 서로 검토하고 처음 해서 잘 된다 해서 또 분교 만들어서 서로가 안 맞아서 깨져버리면 한 것보다 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남부에서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선비대학에 입학을 지원하는 학생이 1년 수료한 사람이 또 지원했습니다.  그것도 뭔가 참고적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교수진하고 자리하고 모든걸 제공해 주는데 배우러 가는 학생이 책 같은건 사가는게 원칙 아닙니까?  어디 전쟁터에 총가지고 가라는 것하고는 다르지만.  그것은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선비대학 운영하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졸업시까지 운영비가 총 얼마 들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전에 50백만원 주고 알아서 써라 하고 내용을 받아보거나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것도 위원들에게 자료를 어떻게 됐는지 보고 그것도 조위원 말씀이 맞거든요.  지금 혜택을 봐 가지고 졸업한 분들이 물론 내용이 좋고 하니 또 배우고 싶은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북부나 다른데서는 못와서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선을 해서 한번 하신 분은 안 오도록 하고 아니면 자가비용을 부담하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어쨌든 북부에 있는 분들도 자기들이 하고 싶다하면 소외 안 당하도록 기회를 균등히 줄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잘 운영하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문영진   과장님, 선비대학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면 설명이 됐다고 보고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간사 오동현   224페이지, 225페이지.

○심재화 위원   문화재 영향평가 심의위원이 누구 누구입니까?

○심재화 위원   계속 합니까?  지정을 그 때 그 때 합니까?  임기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간사 오동현   다음 질문 없습니까?
  226페이지.

○심재화 위원   목면시배지 지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관리는 그 사람에게 위탁하고 계속 수용비를 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누가 있습니까?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누가 나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왜 이영복씨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문화유산해설사는 안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문화유산해설사가 몇 명입니까?

○심재화 위원   10명 다 계상돼 있는데......

○심재화 위원   이 문제가, 이 부분에서 빠져나갈 부분이 목면시배지 운영비는 비용이 엄청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왜 그 당시에 하는 사람에게 맡겨놨으면 그 사람은 200천원 전기요금만 보조해 주면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한테 내놓으라 해서 그것 주기 싫어서 다른 사람에게 줘서 지금 우리가 몇 천만원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쪽에 입장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이것은 운영할 사람을 다시 재검토해서 완전히 위탁 관리하도록 해 주고 자기들은 그 당시에 가로등 몇개 켜는 전기요금만 주면 자기가 한다고 했고 2년간 잘 해 왔잖습니까?  하는 사람을 내보내서 그것도 안 고 우리가 전부 똘똘 맡아서 돈이 몇 천만원 나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나가선 안 되잖습니까?  전기요금이 520천원씩 12월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들 음료수 팔고 있는 냉장고 전기요금 까지 주면서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가로등이 거기 몇 개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매점하고 포함된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 안에 시설에 전기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 운영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민간에게 위탁해서 우리가 앞에 돈 4,000백만원씩 주어서 돈 공짜로 줘도 안 되어서 전기요금 줍니다마는 군 재산을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능히 거기에서 장사하면서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3년은 얘기해도 안 고치고 있던 사람 보내고 했는데 이것은 올내로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안 되면 위탁자를 공고해서 모집해 보세요.

○간사 오동현   225페이지, 226페이지, 227페이지, 228페이지, 229페이지.

○김영수 위원   상산김씨 김후묘 정비사업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상산김씨 김후묘 정비사업이 문화적이나 그런 가치를 어디에 두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기념물이라면 어떤걸......

○김영수 위원   기념물을 하려면 어떤 역사적인 가치나 문화적인 가치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될 것인데......

○김영수 위원   김후라는 사람이 사람 이름입니까?  뭘 했던 사람입니까?

○김영수 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간사 오동현   230페이지, 231페이지.

○이상근 위원   과장님, 선사유적박물관 건립 마무리 공사가 군비부담입니까?

○간사 오동현   불교문화축제 산사음악제가 있던데 그것은 이중된게 아닌지?

○간사 오동현   통합이 가능한지?

○간사 오동현   앞에 보니 산사음악회가 있습니다.

○간사 오동현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문영진   그리고 불교문화 축제는 올해 처음 계획으로......

○위원장 문영진   이것은 집행부에서 느껴서 하는 겁니까?  불교 관계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간사 오동현   231페이지, 232페이지, 233페이지.

○김영수 위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관련해서 주요 단위사업별 조서 기대효과에 보면 역도 선수권대회 KBS 독점중계, 정적인 운동으로 장시간 같은 화면이 TV화면에 비춰져 효과가 뛰어남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 수집을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아보니 TV에서 역도 독점 중계는 없답니다.
  사실 이런건 확인해 보시고 표현해 줬으면 좋겠고 사실 이런게 안 됐을 경우에 과연 기대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역도같은 경우에.  저는 이런 부분이 아이템 자체는 좋지만 역도라는 종목이 TV에 사실 중계도 안 되고 한데 여기에 KBS 독점 중계라고 해 놓으니 마치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본 위원은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진   과장님, 말씀을 잘라서 안 됐는데 과장님이 사업계획을 올려놓고 사업비를 올려놨으면 위원 여러분들이 호응이 없고 하면 안한다는 말씀은 하면 안 되죠.  어쨌든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조성환 위원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박과장님 팬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전국 선수권이라는 대회를 개최하면 현재 역도는 KBS에서 연맹하고 계약되어서 잠깐 정도는 뉴스시간이나 스포츠에 나오고 요새는 국영 TV도 돈을 주면 독점으로 해서 방영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과장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잘되면 좋은데 잘못되면 안한 것보다 못한데 좌우간 계속 노력하셔 가지고 추진해 보세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을 100백만원을 승인했을 경우에 방금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운영하는데 총 522백만원이 들어가는데 420백만원은 더 확보해 줘야 된다, 해 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창단 자체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창단은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운영을 못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까 회의 시작에 앞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제대로 못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 기대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이런 사업에 우리가 과연 투자를 해서 되겠느냐 그런 의문을 말씀드리고 좀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간담회때 하고는 얘기가 틀리는데 간담회 때는 200백만원 정도......

○심재화 위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비를 절약해서 300백만원이나 빼낼 수 있다면 리모델링 예산 자체가 허구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말씀은 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래프팅 코스 환경장비 임차 돈은 2백만원 밖에 안됩니다마는 우리가 래프팅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물 때 포크레인을 대어서 내려가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해줄 판이면 포크레인 버는 길까지 닦아줘야 됩니까?  승선장 하고 혜택을 다 주고 있고 종합 승선장도 하는데......

○심재화 위원   우리가 지역경제, 지역경제 하는데 지역경제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을 하면 지역경제 하는데 대단히 포괄적인 말은 지역경제 하는데 장사하시는 분들 몇 분들이 혜택을 보는 사람들,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심재화 위원   혜택을 보는게 음식점, 목욕탕, 슈퍼, 이 사람들 몇 사람입니까?

○심재화 위원   이런 쪽 사람들이 군민을 위해서 다른 혜택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주는게 있느냐......

○심재화 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들 돈 벌어 먹기 위해 있는 것 아닙니까, 엄격히 말하면.  그런데 그것을 그 전체가 와서 떨어뜨리는게 이것 없으면 물론 그것을 안 하지만 이런 다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산청군민 나머지 3만몇천 사람들이 희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다수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도 자기들이 벌어먹는 200백만원쯤 해서 종합승선장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길 내어서 포크레인 하루나 이틀 대면 되는 것을 우리에게 해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노력하는데 지원해 줘야 되지 전체를 가만히 앉아 해 주십사 하는 건 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산편성 하면서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문영진   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 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동현   233페이지, 234페이지.

○조성환 위원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해서 35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체육행사에 지원하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하고 단위 종목별 체육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조성환 위원   그러면 도민체육대회 행사지원은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것이고 생활체육대회는 명목이 큰게 있습니까?

○조성환 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너무 머리가 아픈데 이런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여기에서 줄여서 역도부 체육부 만드는 쪽으로 돌아가도록 배려를 할 수 없습니까?

○조성환 위원   항상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 가야 됩니까?  꼭 하라는 법은 아니다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 부분은 인근 함양이나 의령이나 우리가 비슷한 그런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참가선수들 하고 개인당 얼마 돌아가는 평균치를 내보세요.  결코 우리 산청이 적게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 앞에 삼랑진에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할 때 그 예산보다 창원에서 할 때 예산이 더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합리적인 예산은 아니죠.  거리가 많이 먼데가 예산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는게 들쭉날쭉해요.  정확한 근거에 의한 예산을 요구하고 주는 것도 우리가 주는 것도 그 사람에게도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없고 형편이 이러니 이 정도로 최선을 다 해 달라 이런 정도 설득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 체육인의 밤  행사개최, 평화기원 전국 등반대회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체육인의 밤 행사 개최하는데 5백만원 준다 하면 자꾸 형평성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체육인의 밤이 있으면 농민의밤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문제 사실 예산 쓰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화기원 전국 등반대회도 올해 5백만원으로 했죠?

○김영수 위원   5백만원으로 했는데 사실 저는 그 날 행사에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검토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전국 단위로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참석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있고 만약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올해 5백만원으로 했는데 내년에 20백만원 들여서 한다면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과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해서 돼 있는데 종목은 세 가지인데 무엇입니까?

○김영수 위원   종목을 그렇게 굳이 잘라서 태권도, 배드민턴, 볼링해서 정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많이 받는건 좋습니다.  볼링의 경우 비교해 봅시다.  볼링의 경우 볼링 하는 산청 인구가 극히 미미합니다.  참 적은 종목에 속합니다.  이보다 활성화 돼 있는 체육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꼭 볼링에 해야 되는 원칙이나 법적인 규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없다면 물론 볼링도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단체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 주셔서 좀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영진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종전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동현   235페이지까지는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6페이지.

○심재화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단성고등학교 하고 어디입니까?

○심재화 위원   전에 덕산중학교 테니스코트장 만든다는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성환 위원   4대에서 100백만원 확보해 놓았는데......

○심재화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확보한 것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래프팅 승선장 건립과 관련해서 일부 업체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김영수 위원   지금 협회내에도 단합이 안되고 한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자기끼리 과열경쟁을 하다 보니까 요금 문제등 여러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제요금을 받을 수 있고 서비스나 안전 부분에 협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가능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봐서 가격 경쟁이나 서비스경쟁을 해서 서로 가격경쟁을 하다 보면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장기적인 래프팅 발전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문화관광과 주무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강화해 갈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이나 이런걸 통해서라도, 규제를 해서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아무 규제도 없고 하니 자기 마음대로 해서 하는데 사실 래프팅 부분 상당히 군으로 봐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도 크지만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간사 오동현   다음 질문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남부 테니스장 라이트시설 설치 거기에 구장이 몇 개 돼 있죠?

○심재화 위원   라이트 시설하는데 40백만원 예산이 필요합니까?

○심재화 위원   예산이 나오면 우선 처음 시작만 해 놓고 보자는 식이거든요.  정말로 이 시설 하나 하는데는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길도 있어야 된다, 통합적으로 얼마가 들든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선 빈자리에 해서 땅만 매꿔 놓고 시설하자, 다음에 또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니 사람이 예산 편성하는데도 그 동네 이름만 등재되고 하는게 있거든요.  이런건 예산을 절감할줄 알아야 되고 테니스 지금 흐름이 앞으로 테니스코트가 있으면 사후에 전기요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자기들이 부담할 겁니까?  군에서 부담할 겁니까?

○심재화 위원   대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확실한 방침을 천도하고 설득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는 다 군에서 대주라는 입장이라면 들어볼 필요도 없고 대주면 되고 시설까지는 해 주는데 사후관리를 너거가 해라, 이게 제약된 몇 사람이 쓰는 것 아니냐, 전체적으로 면민이나 군민들이 쓴다면 군비로 당연히 대는게 맞지만 돈을 수억 들여서 시설해주면, 몇 사람 놀기 위해 주면 사후관리 정도는 자기들이 해 줘야 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전기요금 문제는 산청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군에서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면단위 체육시설하고 군단위 체육시설하고 이용자들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게 지금 기존 산청 공설테니스장 같은 경우 군에서 부담해 주다가 지금 만약 끊는다면 상당히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기본요금 정도를 우리군에서 부담해 주고 기본요금을 벗어나는 부분은 이용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심재화 위원   237페이지, 야외 헬스기구 어디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테니스장 옆에 한다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허리 돌리고 하는 그런 시설이죠?

○이상근 위원   게이트볼장은 읍입니까?

○김영수 위원   최고 많이 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겠네요?

○김영수 위원   이것도 위치가 안 정해졌네요?

○심재화 위원   750백만원이 된다면 좀더 균형적인 차원에서 각 읍면에 없는데다가 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네요?

○간사 오동현   23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는 앞에서 있는게 포함된 거죠?

○심재화 위원   농촌복합체육시설 관리사를 지을 거라요?

○심재화 위원   체육시설에 운동기구 넣는데 조그마한 창고면 됩니다.  거기다 관리사 차원에서 거창하게 건물을 짓는다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건 필요한대로 20평 정도 짓든지 하면 운동기구 넣는건 충분합니다.  현재 돼 있는건 상당히 하는데 들어갈게 뭐뭐 들어갈 겁니까?

○심재화 위원   그 쪽에 풋살경기장 만들고 구장 하나 만들고 관리사 하나 지을 것이고 구장 하는데는 얼마 듭니까?  구장은 아레 봤는데 필요는 합니다마는.

○심재화 위원   공설운동장이 되고 나면 한방축제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축제때 써먹을 수 있는걸 하려면 거대한 시설을 운동장 가까운 쪽으로 가야 안 되겠어요?  다양하게 써먹으려면.

○심재화 위원   저쪽은 현재 체육시설에 필요한 시설만 하고 돔구장은 운동장 주위에 가야 복합적으로 써먹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것이 지어진다면 역도 훈련장으로도 써먹을 수 있을 것이고.

○심재화 위원   축제할 때는 그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집단화 시켜서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운동장 옆에 감으로 해서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도록 하세요.

○간사 오동현   238페이지.

○심재화 위원   황매산은 임대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주차장은 계속 관리해야 됩니까?

○심재화 위원   장사하는 집은?

○심재화 위원   그것을 하면서 일괄해서 화장실하고 주차장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돼요?

○심재화 위원   그래서 그것을 임대줄 때 조건을 그렇게 붙이면 되죠.  사철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리 알아서 하고 관리하도록 해라 그게 안 낫습니까?  우리가 매일 사람 시켜서, 이 사람도 사람이 있을 때만 올라가지 매일 올라가진 않을 것 아닙니까?  30일 해놨는데......

○이상근 위원   밑의 그것 말인데요, 밑의 주차장은 그것하고 틀린데요?

○심재화 위원   장사하는 분 안 있어요?

○심재화 위원   이건 동네 앞의 주차장을 말하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이건 건너 담쌓아 놓은 그것 말이죠?

○간사 오동현   238페이지, 239페이지.

○이상근 위원   관광버스 외부광고 더 할 겁니까?

○이상근 위원   왜냐하면 우석관광이나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버스는 지입을 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우리 광고판을 달고 다니는 버스를 이용 안하고 진주차를 이용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돈을 안 주고 광고판을 붙여놓고 있으면서도 우리걸 이용 안한다.  지금 군에서 다 인맥은 있습니다.  어려운건 있겠지만 뭐냐하면 우리군이 그렇게 돈도 안 받고 홍보판을 만들어놓고 그 차를 이용 안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서운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뭐냐하면 앞으로라도 각 실과에 거론해서 어디 간다거나 할 때 그 차들이 없을 때는 할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외부로 나갈 것 같으면 알릴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조성환 위원   서울 가는건 서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까?

○조성환 위원   제가 묻는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조성환 위원   버스에 붙이는 소관이고?

○조성환 위원   해서 관광스티커만 붙인다?

○권민수 위원   웰컴투코리아 시민협의회 회비는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제주-사천공항 와이드광고판이 있는데 지금 사천공항은 이용객이 현재 재작년의 1/3로 줄어들었습니다.  편수도 4편으로 줄었고 그것마저 운행하니 안 하니 할 정도인데 사실상 사천공항 와이드광고판은 홍보효과가 없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만 하도록 종용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올라왔는데 사천공항 와이드광고는 재고해 보세요.  차라리 이 광고를 한다면 공항 들어가는 입구에 밖에 내어서 도로변에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안에는 이용이 안 되거든요.

○조성환 위원   제주공항에 가면 지금 현재 와이드광고판이 덕천강 래프팅 해서 잘 돌아갑니다.  알고 있습니까?  김위원님 사모님도 모델로 나와 있는데 덕천강 래프팅 해서 제주공항에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간사 오동현   239페이지, 240페이지.

○심재화 위원   농특산물 전시장 전화요금 문제다 그죠?

○심재화 위원   여기 관리자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게......

○심재화 위원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할 바에야 안 하는게 낫습니다.  거기에 관리자가 있을 때도 큰 그석이 없었고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지 않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아예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될 판이면 손을 떼도록 하세요.  이것은 있어서 큰 홍보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1년에 탐방객이 얼마나 오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런 것도 농특산물 홍보탑 같은데 나온데도 있고 홍보를 주력하고 덕산지구에 들어가니까 곶감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미흡합니다.  곶감이 곶감 하나만 갖고 멋지게 만들어서 쳐다보면 침이 돌도록 이런 효과를 노려봐요.  지금 경북 의성에 가면 광고자체에 사과를 해서 물방울이 줄줄 흐르는데 그것 한번 베어먹고 싶은 생각이 다 들 정도입니다.

○조성환 위원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지금 현재 뭔가 몰라서 묻고 하는데 뭘 해라, 가라 이런건 제외하고 잘라서 간단간단히 해서 분위기가 원활히 되도록 진행합시다.

○위원장 문영진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데도 간단히 답변도 간단히 효율적으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간사 오동현   240페이지, 241페이지, 242페이지.

○이상근 위원   과장님, 한방약초축제 우리가 무대, 예를들어 연예인을 한꺼번에 묶어서 용역을 주면 싸게 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거든요.

○이상근 위원   비용이 얼마나 절감됐습니까?

○간사 오동현   243페이지, 244페이지.

○김영수 위원   우리군내에 관광개발사업이나 관광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주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완료했거나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각 지역별로 산청군에 어디어디 있는지 대충 아십니까?  산청읍부터 점검해 봅시다.  산청읍에 공원하고 있는게?

○김영수 위원   공원시설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죽 얘기해 보겠습니다.  산청읍에는 조산공원, 한마음공원이 있고 차황에는 공원이 없고 황매산이 있고 금서는 추모공원하고 한방휴양관광사업을 하고 있고 생초는 조각공원, 선사유적박물관, 오부에도 없습니다.  삼장은 오토캠핑장, 시천면은 선비공원하고 중산관광단지, 단성은 생태숲 조성, 신안하고 생비량은 없습니다.  신등은 모례 소나무숲 생태녹색 관광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례 소나무숲 녹색관광개발사업과 장승배기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주요사업별 단위조서 35페이지와 39페이지를 보면 올해 편성예산이 총 1,094백만원하고 2006년도에 902백만원, 2005년도에 1,200백만원 이렇게 해서 총 3,200백만원이 투입되는 모례 소나무숲 생태 녹색관광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46페이지에 보면 장승배기 생태공원 조성사업 편입부지 보상비 200백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또 주요사업별 단위조서 39페이지, 2007년도 투자계획 산출기초에 보면 편입부지 조성 및 대체농지조성비 350백만원중 기 편성된 200백만원을 제외한 부족액 150백만원은 보조사업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이 보시면 총 사업비가 3,200백만원으로 똑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모례하고 장승배기하고 사업기간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똑 같습니다.  사업내용도 비슷합니다.  위치가 보면 신등면 모례리하고 양정리 일원과 또 뒤에 장승배기는 양정리 163번지 일원으로 돼 있는데 신등면에 한 지역에 사업비, 기간, 비슷한 장소, 또 성격이 비슷한 2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150백만원 부분에 이것은 예산 승인대상이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서 보면 장승배기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3,200백만원이라는 돈이 투입되고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투융자 심사나 환경영향성 검토나 학교용지 편입에 따른 도교육위원회 승인,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진행없이......

○김영수 위원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이용도나 기대효과나 이런게 사실 확실히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효과면에서 보면 필요성이나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업의 경우 예산서나 사업단위별 조서를 보고 분석해보면 충분한 검토나 고민없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생각을 사실 가지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지냐 하면 한 지역에 비슷한 위치에 똑같은 사업비, 똑같은 사업기간, 비슷한 사업내용 이렇게 똑같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영수 위원   이 사업을 두 가지로 분리해 놓다 보니 이런 문제 제기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하는 본 위원 마음도 가볍지 않습니다.  그 지역이 의장님지역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의장님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공원조성이 보면 신안이나 생비량, 단성, 오부면을 제외한 다른 지역 면단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신등 같은 경우에도 조성중에 있고 그렇는데 신안면 같은 경우에 앞으로 우리 산청군 전체로 봐서 인구 유입이나 발전가능성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생활수준이나 이런걸 보면 지금 아마 산청군에서 가장 학력이나 여러 면에서 나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여기에 부대시설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은 장승배기 생태공원 조성사업 이게 급한 것이 아니고 거기는 이미 모례 송림숲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건 조금 뒤에 해도 되고 오히려 신안쪽에 뭔가 부지를 찾아서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가장 가능성이 있고 인구유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안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있어야 되고 형평성, 또 지역의 균형발전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예산들은 사실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 질의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들 중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거의 대부분이 사실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솔직히 군전체로 봐서 상류층 이 쪽에 편중돼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히려 대중문화에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선비대학 같은 경우에 불과 100여명 해서 연간 100백만원 투입합니다. 올해 예산서에 기초로 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일반 보통 주민들, 보통 사람들, 농민들 1년에 대중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면단위로 돌아가면서 5백만원, 10백만원 하면 면민 체육대회 같은 것 할 때 붙여서 하면 아주 알차고 정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행사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써야 된다, 그래서 사업하는데 있어서도 우선순위나 의장님 늘 강조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들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200백만원을 여기에 투자하면 내년에 연차적으로 사업비 투자요인이 발생하고 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런 부분은 고민스럽습니다.

○위원장 문영진   김영수위원에게 질의 받은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보다 앞으로 참고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하시고.

○심재화 위원   모례 송림공원 그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택입니까?

○심재화 위원   본래 정자도 있고 물레방아가 돌아가도록 설계했잖아요?

○심재화 위원   그 당시에 물레방아 설치하고 이럴 때에는 과장님이 계획을 안 했죠?

○심재화 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 검토할 때는 물레방아나 정자가 필요없다는 말입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저 쪽으로 간다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신뢰성을 거론하게 되고 안 좋은 소리도 할 수 있게 되고 예산도 주니 안주니 하는데 본래 계획을 했으면 한걸 마무리 짓고 그게 현저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수정해야 된다고 하면 되지만 그 본래 계획안이 상당히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승인을 해 줬고.  숲을 잘 가꾸어서 물레방아도 만들고 정자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건 어느새 계획된건 없애고 저 쪽에 새로 하는건 좋지만 이걸 무엇 때문에 있던걸 취소하고 그 쪽에 하는지 원인이 어디에서 어째서 그렇게 된 겁니까?

○심재화 위원   본래 이 계획안을 가지고 도면을 그려서 의회에 와서 승인받고 설명할 때에는 물레방아 설치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검토도 안하고 했던 겁니까?  이런 식의 계획을 하고 앉아서 자꾸 하니 주먹구구식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문영진   그 정도 설명을 듣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지역이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례 송림숲은 군유지입니다.  숲이 황매산과 거창으로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군유지를 마을에서 관리 안하니 군에서 잘 가꿔야 된다는 계획을 세워 하다가 아까 강계장 설명대로 문화관광부에서 의외의 예산을 많이 주다 보니 그랬는데 신등 장승배기 생태공원은 신등고등학교 하고 3개 기관에서 땅을 제공해요.    농촌공사 저수지가 4■5,000평 되는데 폐도가 되어서 거기다 생태공원, 또 권씨들 종산에 300년 된 숲이, 소나무 군락지가 3․400년 된 군락지가 10㏊ 돼요.  그리고 신등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아름다운 학교로 지정받았는데 신등에 체육시설이 없다 보니 학교부지 5,000평에 체육관을 짓게 되었어요.  세 기관에서 어울려 짓고 신등 휴식공간하고 학교 체육공원하고 운동시설하고 하는데 모례 생태숲은 이 정도의 관리로 되겠다 싶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소류지 땅하고 학교에서 5,000평하고 그리고 민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몇 평인지 몰라도 200백만원의 관리비가 올라 왔어요.
  그래서 학교는 면민들과 같이 어울려 가려면 문화공간이나 체육공간이 없었는데 거기는 학교 운동장 하고 생태공원 조성하고 학교하고 조금 분리가 됩니다.  같은 울타리 안에서 있어도.  그래서 이 계획이 조성된 것 같은데 아까 얘기대로 신등에도 체육시설 면에서는 빈약합니다.  학교운동장에 테니스장이 있다가 없어지고 게이트볼장도 운동장을 이용하다가 없어졌는데 그래서 생태숲 하고 천연자연숲하고 어울려 3개 기관에서 땅을 제공해서 예산을 행정적으로 투자해서 건립되는 겁니다.
  다음에 현장에 둘러보시고 변경요인이 생긴 부분은 강계장 설명대로 예산을 다른데로 사용할 부분이 있다면 둘러보시고 투입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신등 여건이 그렇게 돼 있어서 장승배기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총 사업비가 3,200백만원 아닙니까?  3,200백만원 범위내에서 장승배기 하고 모례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군에서 추가로 200백만원 투자하면......

○김영수 위원   그리 하고 나머지는 시설사업비로 계속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서 조서 이것 보면 사실 이해 안됩니다.  이해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진   방금 심재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김영수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승인받을 때에는 4대의원에게 청사진을 가져와서 승인을 받고 변경할 때에는 마을 분들하고 의논해서 하고 제가 볼 때 조금 진행에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모례에 나름대로 의논했는지 몰라도 물레방아를 모례숲에 한다고 그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심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원래 계획된대로 하고 나머지가 저리 갔으면 갔지 아까 보니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승인해주신 4대 의원 네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에게라도 됐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두 분의 말씀을 잘 참고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간사 오동현   245페이지, 246페이지,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시설비에 시인의 거리 시비 조성 사업 장소는 어디입니까?

○심재화 위원   이 사업 전망을 볼 때 과장님 솔직한 견해로 조성해 놓으면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시비가 누구 시비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렇죠, 실제로 세워놓고 별로 아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조성환 위원   심재화위원 말씀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천상병시비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아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매년 거기에서 시문화, 시사랑협회에서 행사를 합니다.  참여하는 시인들의 숫자는 약 2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3층 건물이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 지나가는 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 시비가 왜 여기에 서 있냐 하는 쪽으로 많은 질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이해될 것으로 봅니다.

○간사 오동현   246페이지, 247페이지.

○김상겸 위원   과장님, 심의하고는 관계없는건데 저번에 추경예산때 궁도장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오늘도 궁도협회 몇 분과 얘기했는데 궁도장을 금년내에 못 짓는 것으로 해서 심의한지 거의 두 달이 됐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상겸 위원   오늘 얘기 듣기로는 저번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옮긴 것 같은데......

○김상겸 위원   건물말고 다른건 다 앞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다 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들으니 이 부분은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나머지 얼마 가지고 궁도장을 짓는다는 얘기가 어떻게 할거라든지 궁도협회에서 걱정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제가 들은 것하고 궁도협회 회원들이 들은 것하고 내용이 틀려 과장님하고 담당자가 나오셨기 때문에 묻는데......

○위원장 문영진   과장님, 김상겸위원님, 그것은 예산심의하고 관계가 멀기 때문에 회의를 정회하고 이대로 앉아서 설명을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동현   657페이지, 문화관광과 특별회계 소관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중산관광부지에 미분양된 게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현재 주유소 부지는 푹 꺼진 그 부지죠?  현재대로라면 주유소 설치가 어렵잖아요?

○심재화 위원   메울 계획입니까?  아니면 현재 상태로 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간사 오동현   과장님이 전부 다 업무를 모르니까 빨리빨리 계장님들이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관광지 분양해서 분양해 들어온 입주자가 언제까지 개발하지 않으면 제재나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조성환 위원   분양할 때 계약서에 조건을 붙여서......

○조성환 위원   그 사람이 기반시설을 늦게 해 줘서 못 했다는 것도 있습니까?

○간사 오동현   다음 질문 없습니까?
  557페이지, 65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59페이지, 660페이지.

○심재화 위원   한방휴양관광지에 전화요금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쓰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간사 오동현   661페이지, 662페이지.

○김영수 위원   중산관광단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현장답사때 가보니까 사실 잡초하고 너무 엉망이 돼 있더라고요.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니 그런 예산이 부족하게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산리 같은데는 실제 사람들이 왔다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풀도 무성하고 관리가 안되니까 보기가 안좋은데 올해 중산관광단지 관리하는데 각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작년처럼 되어서는 절대 안되겠더라고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영진   662페이지, 문화상품 유통전시관 정화조 보수 이게 우체국 수련원 옆에 그 곳이죠?

○위원장 문영진   정화조를 보수한다면 앞으로의 운영계획이 나와 있겠죠?

○위원장 문영진   저는 생각할 때 정화조 보수보다 실내, 가면 전기조차 안 들어온단 말이죠, 사실상 귀신의 집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정화조가 우선이냐 누가 들어와서 뭘 해 보겠다 하면 그것이 우선이냐 그렇지 않으면 들어온 사람이 있어서 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정화조는 사람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예를들어 사람도 많고 허가내고 할 경우 해도 되는데 오히려 순서가 바뀐 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성환 위원   과장님, 매각은 검토를 안해 봅니까?

○조성환 위원   매각을 검토해 보세요.

○심재화 위원   지금 문화상품 전시관을 임대주었죠?

○심재화 위원   그 분들이 언제부터 관리를 안 합니까?  임대기간은 끝났습니까?

○심재화 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됐고 지금 이것을 우리가 건물 지어서 수억 수십억짜리 임대줬으면 임대료 한푼 안내고 했으면 관리라도 제대로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빨리 해서 자체 다른 사람을 넣든지 해야 되고 그러면 다시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안드는데 중산리 관광단지는 합동 정화조가 안 돼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대상지가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어차피 정화조가 될 지역이니 일단은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되더라도 기다렸다 하고 실제로 건물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심재화 위원   그 밑 부분에 빨치산 토벌전시관 아지트 보수한다는데 아지트를 보수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심재화 위원   빨치산 토벌전시관 입간판 1식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위원장 문영진   먼저 김영수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시 현장확인할 때 그 당시 관리하신 분, 전부다 업무가 바뀌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올해 5대 의원들은 재산을 관리 못해서 되는 손실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잘 하실거라 보지만 각별히 소관된 재산관리에 특별한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건물 철거는 상점을 철거한다는 거죠?

○심재화 위원   밑 부분에 한방휴양관광지 야외전시 공사는 야외 전시할 때 필요한 걸 공사한다는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여기 투자되는 이 돈은 문화관광부 균특회계가 아니고 군비인데요?

○심재화 위원   야외공사에 이 정도 들어요?

○간사 오동현   662페이지, 663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 특별회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진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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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영진   진행하기 전에 복지과장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행정 전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전 위원들이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동현   진행하기 전에 올해 태풍피해로 우리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원도 열악한데 위원님들, 실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 긴축예산 편성으로 긴급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복구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51페이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252페이지, 253페이지.

○김영수 위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66백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과장님,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간사 오동현   담당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전 업무를 파악 못해서 모르면 바로 담당님들이 앞에 있는 마이크로 답변을 대신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255페이지.

○배종성 위원   전동 휠체어가 매년 기준이 있습니까?

○배종성 위원   도에서 이것밖에 안 내려오니 이것밖에 안 해 준다는 겁니까?

○간사 오동현   255페이지, 256페이지.

○심재화 위원   장애인 체육동아리에 장애인이 나와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몇 명쯤?

○심재화 위원   산청에 거주합니까?

○권민수 위원   산청군에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간사 오동현   257페이지.

○심재화 위원   시설수용자는 어디 나가는 겁니까?

○간사 오동현   258페이지.

○김영수 위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이 분들이 심부름 해 주면 심부름 비용 인건비를 지급합니까?

○간사 오동현   259페이지, 260페이지, 261페이지, 262페이지.

○김영수 위원   장수수당 지원 550명 198백만원 이번에 현재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공고되어서 만들어진 이후에 편성해야 안 됩니까?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편성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면 제가 볼 때 조례 제정후에 추경에 반영시켜야 되지 본예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영수 위원   도저히 시기적으로 불가능 해요.  불가능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본예산에서는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영진   그것으로는 나중에 가서 하면 되고 설명만 들으면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건 진작 준비했으면 좋았고 550명중에 생보자 수당을 받고 계신 분이나 그런 수준에 있는 분은 몇 명입니까?

○심재화 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간사 오동현   263페이지, 264페이지.

○위원장 문영진   263페이지에 화장 장려금이 있는데 요즈음 화장하는 것도 얼추 정착됐다고 보는데 구태여 화장하는데 지원해야 됩니까?

○위원장 문영진   돈을 180천원 준다고 하고 안하고 이건 아닌상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밑에 산청노인대학 운영 3개소가 있습니까?  현재 어디 3개소를 말합니까?

○심재화 위원   남부는 어디입니까?

○심재화 위원   상황설명서는 3군데밖에 없으니......

○심재화 위원   기존 3개소는?

○심재화 위원   참석되는 어르신이 몇 분쯤 됩니까?

○심재화 위원   문화관광과에 보면 선비노인대학이라 해서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성질이나 여러가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군데를 운영하면 욕심도 있고 하니 이것을 한데 모아서 하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보세요.

○간사 오동현   264페이지, 265페이지, 266페이지, 267페이지.

○김영수 위원   실비전문 요양시설 운영 1개소는 새롭게 생기는 겁니까?

○조성환 위원   그 회사가 무료로 운영합니까?

○권민수 위원   누구라도 원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권민수 위원   점수가 안되어서 안 받아주는지?

○이상근 위원   실비시설 입소 이용료지원 14명은 어려운 상태인 분들입니까?

○이상근 위원   입소돼 있는 분들?

○간사 오동현   268페이지.

○김영수 위원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 1개소 이것은......

○김영수 위원   복지를 확대하시는건 좋은데 굉장히 많이 하려는데 무리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공설묘지, 납골당 주변 지원사업 50백만원 4개소 어디어디입니까?

○김영수 위원   해마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몇 년간 지원되었습니까?

○김영수 위원   2001년부터 해마다 지원했으면 지금도 할 사업이 남아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계속 지원해 주는 기간이 없나요?

○김영수 위원   몇 ㎞까지 주변이라 얘기합니까?

○김영수 위원   다른 부분 예를 들어 쓰레기매립장이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보는 지역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사업도 법도 있고 또 생비량 같은 경우에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 공설묘지 납골당주변 지원사업은 조례나 이런건 제정된 것이 없죠?

○이상근 위원   경로당 신축 4개소 어디어디입니까?

○간사 오동현   270페이지, 271페이지, 272페이지, 273페이지, 274페이지, 275페이지, 276페이지, 277페이지, 278페이지, 279페이지, 280페이지, 281페이지, 282페이지.

○조성환 위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어디걸 얘기하는 겁니까?

○조성환 위원   공립이?

○간사 오동현   283페이지.

○심재화 위원   비정규학교 대안교육 시설운영은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모집이 된 겁니까?

○심재화 위원   둔철에 있는 간디학교 같은건 비지정학교가 아닙니까?

○간사 오동현   384페이지.

○이상근 위원   청소년수련관 위치는 대충 어디에 구상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기본설계가 돼 있는데서 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사 오동현   285페이지.

○김영수 위원   지금 어린이집 보육시설 지원관계는 공립위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천이나 삼장지역에는 공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재정에 도움이 되는 상태인데 공립쪽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하는건 좋은데 사립쪽에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정말 고맙지 않습니까?  우리 재정을 그 쪽에서 부담해서 운영해 주니 정말 고마운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김영수 위원   지금 현재 사립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산청이 많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김영수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자료를 민간 어린이집에 투자하는 내용은 우리도 먼저 불평을 듣기로 공립에는 많이 지원하고 우리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권장은 해 놓고 서운하다는 얘기를 주로 듣는데 그 내용에 어떠어떠한 것이 들어가는지 위원들도 알았으면 싶어서 그 자료를 어느 정도 어린이집에 투자가 되고 지원이 되는가 참고 자료를 이것과 관계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만 몇 세부터 받습니까?

○조성환 위원   요즈음 각 공립초등학교에서 만3세 이상을 받는데 알고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   그런걸 병행해서 공립학교에 갈 수 있는 유아를 공립학교에 보내주고 여기에서 분리해서 보내주면 비용을 다른데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관내에서 유아원에 다니는 애들이 만4세 이상 셋째 아이가 되는 애가 몇 명쯤 됩니까?

○심재화 위원   전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중에 셋째아이는 몇 명입니까?

○간사 오동현   286페이지.

○권민수 위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행려사망자 장례 인부임과 관련해서 행정과 제초작업에 70천원 주면서 혐오감을 느끼는데는 52천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습니까?

○조성환 위원   그것은 기계로 베는 겁니다.

○간사 오동현   287페이지, 288페이지, 289페이지, 290페이지, 291페이지, 292페이지.

○권민수 위원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가로등 숫자 몇 개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저에게 전화가 몇 번 오기로 농작물로 인해 농민 피해가 많답니다.  제거를 안 해 주면 때려 부순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권민수 위원   아는데 산에 올라가거나 한데는 농작물 피해가 밭가에 있는데는 피해가 많다고 저에게 와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권민수 위원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됩니까?

○김영수 위원   5가구 이상 밀집된 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해 준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5가구가 어느 정도 붙어 있어야 됩니까?

○김영수 위원   집과 집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로?

○간사 오동현   293페이지, 294페이지, 295페이지.

○심재화 위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는 어디 도와 준다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목적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해야 됩니까?

○간사 오동현   295페이지, 296페이지, 그러면 주민복지과 마치고 특별회계 653페이지.

○심재화 위원   민간융자사업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가 안되는데 연체 이자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을 받으려면 어느 조건이 되어야 됩니까?

○김영수 위원   한도액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이율은?

○심재화 위원   전에 조례 개정할 때 이것도 같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조례를 개정해 줘야 되겠네요.  영세민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3% 받고.  이건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개정조례안을 내세요.  그렇게 해서 개정하도록 합시다.

○간사 오동현   654페이지, 없으면 641페이지로 돌아갑니다.  645페이지까지 보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644페이지, 의료급여 대불금 의료급여 2종에 대해서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600천원 이상 치료비 나온 사람에게만 보조를 얼마?

○심재화 위원   이런 대상자가 많습니까?

○심재화 위원   올해는 몇 명 되었습니까?

○김영수 위원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요원 인건비 별도로 관리요원을 계약직으로 쓰고 있습니까?

○간사 오동현   다음 질문 안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의료수급자 관리라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관에서 관리합니까?  의료관리보험조합에서 합니까?

○김영수 위원   이 분이 다니시면서 부정 수급자를 발견하고 부당 지급된 것은 환수도 하고 합니까?

○김영수 위원   이 분이 근무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김영수 위원   보니 의료보험관리조합에서도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간사 오동현   다음 질문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진   주민복지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영진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간사 오동현   심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 과장님, 담당님, 올해 수해를 만나서 예산이 적어서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긴축예산을 써서 수해복구에 최대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99페이지, 300페이지, 301페이지.

○심재화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경비 부분에 상당히 논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마음공원 여기에 수도요금, 한마음공원 수도 쓰는데가 물레방아 돌리는 것하고 탑세워 놓은데 흘러나오는 것이죠?

○심재화 위원   물레방아는 거의가 많이 안돌리고 있는 것만 돌리는데 월 수도요금이 700천원이면 몇 톤 쓰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건 밑에 물이 일단 채워지면 그것으로 퍼올리고 내려가고 하다가 나머지 주는 부분만 보충되는 부분이거든요.  가정용 하나 택도 안되는건데 이것이 근거에 의해서 계산을 700천원 해서 요구하는 건지 추상적인 요구인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우리가 적어도 예산을 좀더 공정성을 기하려면 실제 거기에서 나온 수도요금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기초해서 12개월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가감을 해야 되는데 700천원이 보통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돈을 앞으로 정확하게 실제 기준에 의해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마음공원 수도요금은 용도가 무엇입니까?  가정용입니까, 영업입니까, 일반입니까?

○심재화 위원   업무용 요금은 가정용보다 싸죠?

○심재화 위원   몇 톤 들면 업무용 요금은 얼마인데 얼마 들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들 것이다, 덜 들 것이다 해서 요구하는게 바람직한 예산요구거든요.  모든 예산을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동현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올해 아마 써봐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담당님께 부탁드립니다.  심의할 때 과장님이 100% 다 모르거든요.  그러면 거기 앞에 있는 마이크를 들고 빨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01페이지, 303페이지.

○이상근 위원   과장님, 산청도시계획도로 소방서 옆 개설 공사가 어디입니까?

○이상근 위원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주민들의 활용도나 이런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산청에는 손을 댈게 비용이 굉장히 듭니다.  앞 장에도 보면 청호마을 소방도로, 산청소방도로, 지리1구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안 그렇겠느냐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간사 오동현   그 부분에 대해서 산청의원이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 옆하고 학교 사이에 2003년부턴가 소방계획도로가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식사를 하고 오면서 현지답사를 저 혼자 해 보니 학교주변을 보면 학교에 담을 조경을 해 놓고 폐가가 있고 해서 상당히 정비가 시급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읍 소재지는 상당히 지가가 비싸고 또 보상가가 비싸기 때문에 좀 이런 면이 있긴 있는데 이 때까지 소도읍 관계 때문에 그런 사업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하려고 올려놓은 것 같은데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생초 취락지구 정비사업 양은 얼마나 됩니까?

○심재화 위원   공사거리는 얼마나 돼요?

○심재화 위원   생초는 보상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거기는 땅값을 감정가로 하면 얼마 추정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경찰서 옆은 평당 얼마나 줘야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산청 땅값이 예사로 비싼게 아니거든요.  생초나 산청이나 거리는 같은데 산청에 이 돈을 가지고 되겠느냐를 생각하는 것이고 생초게 너무 과표가 많이 잡힌게 아닌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간사 오동현   304페이지.

○심재화 위원   과장님, 고속도로 으뜸산품 판매점 있죠, 2개소?  거기 최근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청도곶감 플래카드 걷혀 있습니까?  지금도 그대로 달려있죠?

○심재화 위원   보름전에 이 얘기를 해 줬을 겁니다.  우리가 거기 양쪽 도로에 판매장을 만들어줄 때에는 산청농산물 홍보하고 팔라고 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산청농산물이 안 나오는건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갖다 놓는건 이해하는데 지금 덕산곶감이 한참 나와서 팔아야 되고 홍보해야 되는데 상행선에 가면 청도곶감 판매장 해서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차후에라도 곶감에 대해서는 덕산곶감이 안 나와도 그것은 갖다 걸어서는 안 되거든요.

○간사 오동현   305페이지, 306페이지.

○심재화 위원   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 용역은 홈페이지 제작하는 용역하고 용역비가 두 가지에 60백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심재화 위원   용역비가 30백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미리 국도비를 확보할건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필요가 없으면 안해야 되고 정말 필요하면 군비라도 갖고 해야 되는데 단단히 심도있게 검토하세요.
  그리고 유통센터 건립하고 홈페이지 제작은 먼저 군청 소회의실에서 단성에 하는 매경휴스닥 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소규모라도 대형으로 하고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야 되지 또 소규모로 이렇게 하면 30백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안되면 이런 쪽으로 하든지 하나는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우리가 농협에서 무농약쌀 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해 놨습니다.  인터넷에 개설해 놨는데 지금 우리군이 하기는 기대치에 못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런 쪽에 도움을 주면서 오히려 우리군의 게시판에 들어오게 되면 그 쪽에 링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너무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는, 뭐냐하면 농협도 마찬가지이고 농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통계가 생겨도 그렇게 다 관장 한다는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사람하나 써야 된다는 문제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좀더 관심있게 이런 일들을 하는데 하라 마라 하는 것보다는 농협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농산물 유통사무실 임대는 어디입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청계천에 약초판매장이 있죠? 지금 유통사무실을 임대해서 한다면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전에 실패해서 철수했고 이것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임대를 전세로 받으면 돈 자체는 떼이지 않을지 몰라도 거기는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간사 오동현   다음 질문사항 없습니까?  309페이지.

○이상근 위원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시설 이것은 어느 부분을 하는 겁니까?

○이상근 위원   저 위의 것은......

○이상근 위원   지금 유치계장님이 거론하고 있는 업체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김계장님, 지금 이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인센티브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심재화 위원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들어오면 안 됩니까?

○심재화 위원   그 밑에 투자유치기업 인센티브 버섯가공 및 저온저장고 돈이 500백만원이죠?  무엇을 근거해서 500백만원입니까?

○심재화 위원   우리도 그 쪽에 가보긴 했지만 와서 자기들이 시설하고 있는 중간에 어떤 시설을 해서 도와주는 거지 오기도 전에, 아이를 낳기도 전에 기저귀 장만부터 해서 오라는건 절차상 그렇고 500백만원을 적게 생각할지 몰라도 2,000백만원이 산청군 전체 소득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와서 얼마나 효과를 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석도 붙이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세요.  그 분이 왔을 때 우리한테 오는 파급효과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그 효과에 대한 자료를 내 줘야 군의원들이 나가면 군민들이 뭐 하는데 500백만원이나 마구잡이 식으로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줬냐 할 때 이렇게 해서 군민소득에 효과가 있다 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표현방법이 보면 투자유치기업 인센티브 이렇게 해서 저온저장고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표현방법을 조금 바꾸어서 예를 들어 기반시설 지원이나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어떤 기업이 들어오는데 공장을 지어주고 이렇게 까지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형평성이나 얘기를 안할 수도 없고 앞으로 많은 공장들이 들어오면 거기는 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해 주느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표현방법에 있어서 저온저장고 이렇게 하시면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수정할 필요가 있다, 차라리 도로개설이나 기반시설 쪽으로 지원을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저장고를 지어준다거나 시설을 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앞으로 투자 유치하는데 지금 당장 하나만으로 만족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투자유치를 우리지역에 하고 유치하는데 있어서도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방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는게 좋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성환 위원   다른게 아니고 지금 현재 기업이 들어오면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전원주택지를 개발하는데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나 이런걸 하려면 참 옹색합니다.
  산청군에서는 인구 유입정책 및 인구유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인재학사를 건립한다는 계획안도 올라오고 이런 판국에 지금 전원주택지나 기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게 아니고 끝나고 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권민수 위원   김위원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같은건 해 놓으면 개인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권민수 위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상근 위원   아까 심재화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그런 얘기가 항간에 들었는데 새송이버섯을 해서 느타리 하는 쪽에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출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혹시 그것을 농가들에게 느타리버섯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종균을 배양시켜 한다는건데 그 부분에 병당 얼마 공급해 줄 것이냐, 농가들의 소득이 한 동당 20병을 기준을 했을 때 얼마 정도 소득이 올라온다든가 그 사람들은 잘 알 것이기 때문에 챙겨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오동현   310페이지.
  다음 질의하실 분?

○심재화 위원   석유류 품질검사 1년에 몇 번 합니까?

○심재화 위원   제가 말하는건 2006년도입니다.  실시 다 했죠?

○심재화 위원   그 결과 관내 주유소에서 품질용량 미달이 있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지도단속 잘 하고 하세요.  그리고 가격 문제는 지금 저게 어느 날 보니 얼추 비슷하게 왔는데 담합된 그런건......

○심재화 위원   진주에서 산청까지 비슷합니다.  전에는 100원 이상 차이났던 부분이 있었는데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물가조사를 해서 인터넷에 발표를 안 합니까?

○김영수 위원   직제개편 전에 재정경제과에서 했죠?

○김영수 위원   그래서 품목중에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LPG 가정용 가스 그 부분을 지역적으로 공개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차후에 물가조사를 할 때에는 가스값도 지역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공개를 해서 가격경쟁도 유도하고 또한 가격 안정도 오고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동현   311페이지, 312페이지, 313페이지.

○심재화 위원   행사실비보상금 부분 근로자 한마음축제 행사는 누가 참석하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참석범위는 산청군에 있는 분은 다 참석합니까?

○심재화 위원   100인인데 여기에서 초청장은 보내줍니까?  자기들이......

○간사 오동현   314페이지, 315페이지, 316페이지.

○심재화 위원   315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에 기업유치를 위한 부지매입은 어디다......

○간사 오동현   그러면 경제도시과 특별회계 665페이지, 농공지구조성, 67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67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681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665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부터 하겠습니다.  657페이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667페이지, 668페이지.

○심재화 위원   한방농공단지는 지금 농공단지 위에 하는 말이죠?

○심재화 위원   현재 하고 있는 그 위 땅 말이죠?

○간사 오동현   669페이지, 670페이지, 673페이지, 674페이지, 677페이지, 678페이지, 679페이지, 683페이지, 684페이지.

○심재화 위원   개발이익 환수금은 어디입니까?

○심재화 위원   건축법이 바뀌어서 200㎡ 이상 되면 그 부분이 들어올 것이다?

○심재화 위원   양돈단지는 오부를 말합니까?

○김영수 위원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감면제도는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   개정이 되면 안 내고 계신 분은......

○간사 오동현   없으면 경제도시과 본 업무와 특별회계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진   경제도시과장님, 담당주사님, 예산계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의 부서별 심사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내일 회의는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