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외 2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김명석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예, 다른 분?
  김명석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다른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명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명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조성환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추천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조성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조성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 자리를 옮기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1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2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안건심사를 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는 2012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만큼 원활한 심의를 위해 배부한 일정안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안건심의는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일정에 따라 상세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고자 하오니 원활한 심의를 위해 사항별 설명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여 주시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충분히 헤아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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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외 2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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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0시07분)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김명석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예, 다른 분?
  김명석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다른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명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명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조성환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추천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조성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조성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 자리를 옮기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1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2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안건심사를 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는 2012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만큼 원활한 심의를 위해 배부한 일정안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안건심의는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일정에 따라 상세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고자 하오니 원활한 심의를 위해 사항별 설명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여 주시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충분히 헤아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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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외 2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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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0시07분)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김명석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예, 다른 분?
  김명석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다른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명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명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조성환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추천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조성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조성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 자리를 옮기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1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2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안건심사를 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는 2012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만큼 원활한 심의를 위해 배부한 일정안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안건심의는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일정에 따라 상세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고자 하오니 원활한 심의를 위해 사항별 설명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여 주시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충분히 헤아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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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2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부서별로 2012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9페이지, 예산총칙부터 175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내년도 예산 국도비 확보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세원이 굉장히 줄거든요.  어떤 분야에 그만큼 많이 줄었습니까?  물가상승률하고 내년도 국가경쟁력 성장률보다 줄은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감소했는지, 어떤 세목이 주로 많이 감소되었습니까?

○김민환 위원   내 이야기는 앞으로는 지방세가 연차적으로도 결국 금연운동을 많이 하니 많이 줄거라 보고 재산 매각수입도 획기적으로 팔지 않는한 늘지 않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재원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준다고 해서 우리가 세원이, 물가가 연차적으로 다문 1%라도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재원이 자꾸 줄어진다면 앞으로 대책이 없는거라.

○김민환 위원   세입부분에 신경써야 되는데 아까 검토사항을 보면 알지만 우리가 군비에서 이재근군수님이 출범하면서 해마다 자꾸 작년에 4위 했는데 올해 군부에서 6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 얘기는 결국 자체재원도 줄어지고 국도비 확보사항도 줄어지고 앞으로 아까 검토보고했듯이 교부금 1백7십몇억 가져와서 우리가 보조금 가져오는데 부담해야 될 돈이 올해도 내년도 예산에 이만큼 부담을 못 하고 넘어간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사업을 봐도 풍력단지 그것도 앞으로는 결국 복지나 친환경 예산 쪽으로 간다면 자체 행정부분이 문제라는 결론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올해 예산 때문에 난리를 하는데 그 부분이 복지부분이나 원하는대로 간다면 지금 위에서 주는게 이번에 교육경비 봤죠?  이것도 문제성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복지부에는 자체재원까지도 장기적인 전망이 이렇게 감소추세로 간다면 예산이 문제라는 결론입니다.
  올해 보니까 또 예비비를 많이 해서 자체 부담해야 될 부분도 이만큼 미뤄놓고 예비비를 택도 없이 많이 뒀더라고.  우리 예비비는 얼마 두게 되어 있어, 예산에?

○김민환 위원   1%면 예산 편성자체부터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라.  뒤에 보면 국고보조, 원예브랜드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년차입니까,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놔둬 가면서도 미부담하는 목적이 뭔지 모르겠다는 결론이라.
  우리가 세출도 중요한데 저는 생각이 세입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검토보고한데 보면 전문위원님이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축제비용을 줄인다든지 예산때 부담 하나도 없어.  그럼 앞으로 세원확보에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방재원이 이렇게 확충될거라?  적어도 1.2% 올라간다는 개념이 나와야 되지 자꾸 줄면 주는대로 위에서 교부세 주는만큼......   그럼 앞으로 보조사업 신중을 기해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내 이야기는 자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감소추세에 있는 토지매각이 작년보다적게 팔아서는 안 되고 어떤 세원대책이, 내년도 세원도 주민세가 올라갈지 종합토지세가 올라갈지, 재산세가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재무과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위에서 어떤 지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와 같이 세원이 내년에 부과되어 갈 것인지 그런 예측도 해봐야 되는데 무조건 사업하는데 세출에만 어떤 부분에 더 넣어 가지고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개념밖에 안 되거든요.
  나중에 재무과에 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전체적인게 앞으로 자체재원이 감소가 아니고 증가되어야 주민들에게 어떤 부분에 할 수 있지 아까 이야기한 엑스포, 이번에 또 수해복구비 안 있습니까?  국도비 들어오는만큼 실제로 들어온게 없다는 겁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 예산에서 3천만원 불었다면 웃을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실장님 생각할 때.  추경에도 우리가 올해 추경예산 안 봤습니까?  근 6십몇억 가지고 예산하는데가, 7월달에 추경예산하는데가 경남 시군에서 있습니까?  7월달 정도 되면 추경이 2차 추경이 들어가야 되는데, 관례적으로 본다면 그리 해야 될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앞으로 세출도 중요한데 세입부분에 전체 실과에서 어떤 목표에 대한 계획성을 토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 운용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보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예산운용을 잘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78% 52억원 정도, 임시적 세외수입은 154억으로 5.27%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지방세 부분을 보게 되면 지난해보다 5억이 감소된 119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 해 올해 결산검사를 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세 현황을 보게 되면 2010년도에 결산서상 139억원이 지방세 수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방세를 보면 20억이 그보다 적은 119억원인데 지방세가 그렇게 20억원 정도 줄게 된 사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다른 지방세를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나 앞으로 노력하면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까?

○민영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기획실장님, 우리가 잉여금이 13,950백만원이죠.  1.88%가 증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부속서류 5페이지.  예산계장이 자세히 설명하세요.  임시적 세외수입 안에 보면 잉여금이 13,952백만원인데 여기 보니까 1.88%가 증감됐는데 증감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김민환 위원   올해 특별회계가 어째서 이만큼 줄은게 어떤어떤 부분에서 이만큼 줄었습니까?  특별회계가 많은게 좋은게 아닌데.

○김민환 위원   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 종결됐으니까 줄어드는건 당연한 것이고 다른 부분에도 그럼 특별회계도, 지금 엑스포추진단은 왜 줄어듭니까?

○김민환 위원   그래서 올해 아까 이야기한대로 어째서 예비비를 이렇게 두면서 원예브랜드나 풍력단지를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봐도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왜 그랬는지?  예산의 규칙에 예비비를 많이 두면 뒤에 추경하기 좋다고 하지만 예산을 각 실과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삭감을 해놓고 예산계에서 이렇게 두는 목적이 뭡니까?

○김민환 위원   금액이 얼마요?

○김민환 위원   그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어져야 위원님들 대다수 생각이 예비비가 이만큼 돈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아까 얘기는 단성IC나 저게 안 팔리면 결국은 일반회계 48억원 외에는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김민환 위원   내년에 판다고 했는데 경기가 좋아지면 내일이라도 팔리거나 내년도에 추경 할 때까지 팔리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결론이라.  팔린다는 추정을 해 가지고 세출에 잡아줘 버리면 예산에 반영되어 써야 될 부분인데 내년에 저게 안 팔렸을 때는 59억이라는 예비비는 없다는 거죠?

○김민환 위원   알겠습니다.

○의장 오동현   예산계장님, 작년에 70억 기채낼 때 로지스틱스 부지 매각해서 충당하겠다 했죠?  그 때 대책이 그렇게 나왔죠?  아니, 아니, 자료는 없고.  먼저번에 기채낼 때 6대 들어서 첫 간담회를 할 때 기채 70억을 내는 보전재원을 로지스틱스 부지 팔리면 갚겠다고 얘기 나왔죠?

○의장 오동현   그러면 돈 다 들어오면 쓸게 아니고 기채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의장 오동현   그건 알겠는데 로지스틱스 이게 100억 잡아놨다가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장 오동현   돈이 다 들어왔어요?

○의장 오동현   5억원은 매입했는데......

○의장 오동현   앞으로 정비해서 매각을 하면 또 예산을 편성해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좀전에 예비비 100억중에 일반회계 3십몇억 제외하고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장 오동현   부채상환자금으로 쓰겠다고 했으면 부채상환을 당연히 해야 되죠 왜 예산계장이 쓰겠다 합니까?  말이 안 되지.  부채 내는데 대책이 뭐냐 하니까 이렇게 해서 팔아 가지고, 먼저번에 하정 저지대 매각해서 부채 예산 편성 안 하고 썼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부채만 좀 남아있는 상태이고 그렇는데 이것도 또 그렇게 할 겁니까?

○의장 오동현   아니, 예비비 세워놨다가 부채 상환할 겁니까?

○의장 오동현   부채 상환하도록 하세요.  세워서 쓰지 말고.  부채는 늘어나고 팔아 가지고 다른데 다 써 버리고 부채 몇 년 후에 돌아올 거라고 그래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참고하십시오.

○김민환 위원   예산계장, 지금 우리가 군금고에 보통 투자를 하면 금리를 얼마 받습니까?

○김민환 위원   계약을 하는데 군금고에 평잔이 보통 얼마 있습니까?

○김민환 위원   빼 오시고 우리 부채가 총 얼마요?

○김민환 위원   3년거치 5년 상환이죠?

○김민환 위원   이자가 얼마요?

○김민환 위원   우리가 예금하는건 얼마인지 모르고 주는건 잘 아네?  지금 상환이 도래되어서 갚아야 될게 몇 건입니까?

○김민환 위원   지금 3년 정도 넘은게 있죠?

○김민환 위원   기채 낼 때는 우리가 이리이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기채에 대해서도 밖의 주민들 여론을 신중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이재근군수가 민선2기 두 번째 들어가는데 대다수 군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권순영군수 2번 하고 권철현군수 하고 했는데 빚없이 잘 버텨 나왔는데 지금 우리는 엑스포라는 중대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립니다.
  예산을 그래서 우리가 신중히 앞으로 2013년 엑스포가 끝나기 전까지는, 결국은 110억원에 대해서 갚지 않고 원금하고 돌아오는데 아까 안 봤습니까?  장부적으로는 자꾸 주는데 빚을 갚아야 될 부분이 결국 많이 들어간다면 결국 문제가 된단 결론이라.
  그래서 어떤 보조사업을 가져오더라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여기 안 봅니까?  교부금 받아 가지고 우리가 올해를 내 얘기는 수해복구비 예산 빼고 나면 예산이 3천이하로 내려간다는 결론이라.  국고보조사업 할 것없이 다 받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채낸 사업에 대해서는 원지 저지대나 이것 해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빨리 갚으려고 생각해야 되지 예산에 자꾸 편성해서 쓴다면 결국은 부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결국 예산적으로 앞으로 고립되어 가는 것밖에 없어.
  지금 읍면의 주민들 생각이 예산이 조금이나마 늘어서 혜택을 볼까 싶어 하는 부분이 많은데 예산이 자꾸 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신중을 기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단성부분, 여기 있는 부분, 남은 부분, 실제로 총 팔아야 될 금액이 얼만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국 다른 사업을 하려면, 엑스포를 한다면 빚을 내야 될 형편인데 이 부분을 최소화해서 나중에 쓰더라도 계획을 세워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부탁드릴게요.
  전체 실제 단성 몇 필지에 금액적으로 얼마 이렇게 추계 아닙니까?  여기도 얼마, 앞으로 우리가 엑스포까지 갔을 때 의회에서 기채를 안 내준다는 얘기는 했지만 그것은 결국 사업을 하다 보면 그리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추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지금 실장님, 기채 이걸 제가 곁들여 말씀드리면 지금 뒤에 계시는 계장님하고 주사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 기채를 갚기로 했던 로지스틱스를 팔면 갚겠다 했는데 어디서 그런 분위기는 잡아나가는지 모르지만 분위기가 행정 통합하고 맞물려 가지고 쓰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것하고 맞붙여 가지고 기채 내써도 된다.  진주하고 통합할 것 같으면 내어 쓸 여가도 없는데 우리 내써도 된다, 부지런히 내 쓰자 지금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서 더러더러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걸 얘기드리려 했는데 애초에 기채를 내어 쓸 때 조건부로 매각해서 갚기로 했으면 갚아나가야 되는게 신뢰행정을 하는거지 그것은 그것대로 써서 또 재투자를 한다 말은 좋습니다.  특구에 재투자를 한다데는 그래도 신뢰행정을 하려 하면 원래 했던대로 하고 이리 해 나가야 되지 지금 일부에서는 그냥 예사롭게 생각하고 우리 빚 내써도 다른데하고 통합하면 우리빚 아닌데, 뭘.  이걸 행정에서부터 잡아줘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조성환   위원님들, 총괄세출하고 세입총괄에 대해서 하고 소관부서별로 진행할까요?

○민영현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 관계는 별도로 기준을 마련해서 편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간사님, 전문위원하고 다시 총괄로 별도 보기로 하고 그것은 차후로 미루고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조성환   그러면 부서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193페이지, 세출예산 보시고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194페이지, 195페이지까지 넘어갑시다.  196, 197페이지, 198, 199페이지, 200, 201페이지.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역현안사업 지원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198페이지에 마을 안길, 농로포장, 지역현안 주민생활 편익사업 5억이 나와 있네요.  주민숙원사업 위치가 다 나와 있나요?  사업계획서가 되어 있나요?

○이만규 위원   사업계획서 들어와 있어요?

○이만규 위원   일반 읍면의 포괄사업비 내용 사업을 선정해서 신청하라고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만규 위원   그러면 군수님하고 의장님은 사업계획서 안 들어오고 바로 해도 됩니까?

○이만규 위원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가져와 보세요.  어떤 식으로 지적을 당했는지?

○위원장 김명석   예산계장,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내용을, 서면으로 되어 온 것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김민환 위원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됐는지 제가 도의원들 서너분 만났어요.  도에서도 신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의원 쉽게 얘기해서 포괄사업비도 50% 군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그리 이야기하죠?

○김민환 위원   그런데 어째서 질이 났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를 나는 내가 하는 이해가 맞는지 봐요.  지금 군수, 의장 포괄사업비도 문제가 많이 되는게 왜 그렇게 하라고 했냐 하면 한 곳에, 지금 도의원 포괄사업비도 마찬가지였어요.  시군에 내려와서 실제 옛날에 도의원 두 분 계실 때는 자기 구역에 적어도 면마다 균형있게 30백만원 주고 40백만원 주고 이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지금 보면 한 군데 집중적으로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그런 현상이거든.  군에서 가져와서 재정건의사업 해서 한 면에만 몽땅 준다는 겁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지를 군의원 포괄사업비도 그런 형태를, 내나 제주도 자치도의 감사사항에서도 지적사항이 그런 내용으로 지적된거지 이렇게 사업을 명시해서 균형적으로, 군수 포괄사업비도 뭐냐하면 이게 나중에 이래 놨다가 한 사업에 몽땅 주는걸 문제 삼는다는 결론이라.
  어느 정도 차액을 누구는 40백만원 주고 50백만원 주고 그 차이는 있더라도 몽땅 10억을 어떤 사업하는데 주니까 그런 현상을 지적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노계장, 내 말이 틀리나?

○김민환 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가 그게 정치적으로 간다는 판단에서 하는데 이렇게 해놔봤자 안길사업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 면마다 시골이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어느 면에 돈 30백만원 주면 포장할데 없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등면에다가 100백만원을 몽땅 줘버린다는 결론이라.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더라도 될 수 있으면 균형적으로 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비 자기들 도에서 가져온 포괄사업비에 우리 군비 50% 보태줄 이유가 뭐 있어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군 사업을 어렵게 하지 마라.  여기 회관 짓는데 도에서 80백만원 주는데 우리군에서는 예를 들어 50백만원 주는데 30백만원 그것 주지 말고 우리가 20백만원 보태줄게, 2개 부락에 주라 실제 그런 소리까지 했거든요.  그게 균형적으로 주는 거라.
  도의원 포괄사업비 가져왔다고 해서 사업을, 우리군에도 회관 지을데가 많은데 군에서 주는건 30백만원 주는데 저거 주는건 50백만원 준다면 형평성에 안 맞게 그리 하지 말고 주라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적사항이지 지금 여기 이렇게 해 놓은 것도 결국은 50백만원 해 가지고 신등면에 50백만원 줘 버리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결론이라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 군의원 포괄사업비도 올려놓고 도의원 포괄사업비도 그렇게 내려와서 부담을 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균형있게, 신등은 10백만원 주고 생비량은 예를 들어 20백만원 주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50백만원 준다면 이게 지적사항이 그래서 선거직 공무원들이 표를 의식해서 주는 선심성이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해놨지만 단위사업별로 다 되어 있진 않을 것 아닙니까?  결국 군수님 필요할 때 다른데 주는 것, 의장님 필요할 때 주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배분의 차액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그렇게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만규 위원   실제 김민환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가줘야 되는데 지금 읍면에는 보면 사업계획서 올려놓으면 나중에 측량을 하러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설계변경도 못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150백만원씩 각 읍면에 사용하던 포괄사업비를 명시해 놓으면 이게 나중에 어떤 번화가 오거든요.
  그 자리에 필요한 사업이 될지 또 다른 부분으로 이용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명시해 버리면,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우리가 갈라서 쪼개 쓰기 수월한데 딱 명시를 해 놓으면 쪼개 쓰지를 못 한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명시를 해놨는지 확인을 하고 싶고 안 그러면 다시 사업계획을 추경에 다시 세우든지.

○민영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군의원 포괄사업비를 쓰는데 있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소소한 주민편익사업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게 읍면장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어느 마을의 안길포장 20백만원 드는데 예를 들어 30백만원 해 놓고 10백만원을 실제로 필요한데, 또 수해가 나고 갑작스럽게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데 그런 곳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면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별로 실제 예산은 20백만원인데 25백만원이나 30백만원 하는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유용성있게 읍면의 입장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간사 조성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 201페이지.

○민영현 위원   200페이지에 부조리 신고포상금이 올해 신설됐네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 실제로 신고,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굳이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민영현 위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197페이지, 연구개발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명순 위원   이걸 기획실에 편성해 놨다가......

○정명순 위원   그 얘기가 나와서 그렇는데 우리 산청군이 어떤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용역을 대학이나 교수나 업체나 이런 곳에 주는데 용역비가 예산의 몇 % 이리 듭니까?  엄청 용역비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에 씁니까?

○정명순 위원   우리 어떤 사업을 하나 하기로 해서 용역을 줬다고 20백만원이고 100백만원 버리는 수도 있죠?

○정명순 위원   그래서 그 용역을 주기 전에 사업심의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종완 위원   201페이지, TV 난시청 해소사업은 뭡니까?

○김종완 위원   이걸 안테나를 세우는게 아니고 유선케이블을 연결한다는 겁니까?

○김종완 위원   이건 난시청 해소보다는, 난시청 해소면 안테나를 세워서 자체적으로 나와야 난시청이지.  그러니까 난시청은 자체적으로 수신을 할 수 있어야 난시청 해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안 보이는데 유선사업이네, 그죠?

○이만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실제로 우리 군정홍보 기능강화에 280백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난시청 실제 홍보하는데 군민들이 못 보는 난시청 지역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돈 40백만원 올해 올라와 있어요.  40백만원 가지고 7군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한 군데나 제대로 하겠어요?  일간지나 중앙지 군민들이 봅니까?  안 보거든요.  이런 부분보다는 난시청 이걸 빨리 해소시켜줘야 돼요.

○이만규 위원   유선을 까는게 시설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김종완 위원   이게 지금 사실 난시청이라는게 오지뿐만이 아니고 읍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체적인 수신기 가지고 보기 사실 어렵거든요.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시설비만 지원해 주고 사용료는 다달이 개인이 부담하고 그런 개념이죠?

○김종완 위원   그러니 아마도 이게 지원이 되는데는 오지나 몇 집 안 사는 이런 위주로 이게 지원될 것 같은데......

○김종완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렇고 큰 데는 예를 들어서 안테나가 서 있다는 이야기거든, 지상파가.  그게 서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특혜를 준다는건데 그리 보면 여기도 그것 가지고 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읍소재지같은 경우도.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데 있는 사람은 역차별을 당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거죠?

○김민환 위원   이 부분이 아까 김위원 얘기했지만 지금 실제 옛날에 도에서 사업을 하다가 우리군 자체로 하는건 올해 처음인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케이블 유선방송을 하는데 실제 처음에 산청에 있었고 덕산에 있었고 단성에 있었습니다.  이게 서경방송하고 어떤 조율을 해서 서경방송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도비가 줄어지다 보니 우리는 난시청 해소가 다 된줄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실제로 유선케이블 이게 HD로 바꾸면서 부스터 비슷하게 돈을 들여서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촌에 연세많은 고령화 시대에 그 분들이 갈 데가 없고 결국 보는게 TV밖에 없어요.
  그래서 난시청을 앞으로 7개 부락이 남았다는데 이만규위원이 이야기했듯 다른 어떤 궁여지책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해 줘야 돼요.  그 분들이 안 그러면 아까 이야기대로 지금 뭔 방송이고?  그게 되어 버리면 전부다 돈을 다시 들여 가지고 부스터를 안 달면 못 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 이 부분은 3년, 4년 갈게 아니고 올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빨리 해소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주민들 TV 시청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산청읍에는 산청유선방송국에 의해서 전부다 지원해서 깔린 겁니다.

○김종완 위원   도에 더 달라 하든지......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서경방송도 옛날에는 저거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덕산같은건 가면서도 부담을 단성에 있는데 약하니 자기지역 유선방송이......  그런데 서경으로 가고 나니 그래도 거기에서 60% 부담해 준다니 우리군 자체로 봐서는 큰 도움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40백만원밖에 예산이 확보 안 되는데 지금 자체홍보하데요?  방송채널 바꾸는데?  이걸 감안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을 위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추경에다가 해서 지금 7개 부락이 남았다니까 올해 몇 개 부락에 할지는 모르겠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최소한 7개 부락에 확보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위원장 김명석   거기 추가로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서 6대4로 해 놓으면 서경방송에서 난시청 마을 입구까지 케이블을 끌고 가면 분배기라는게 있어요.  분배기가 뭐냐 하면 그 선로에서 집으로 빼가는 그 장치를 하는게 분배기인데 이 시설을 하면서 5호나 6호 정도에 분배기가 최고 많은게 10분배기가 되어 있습니다.  5호나 6호 정도에 분배기를 하나씩 설치해놔야 되는데 그 설치를 안 해요.  안 해 가지고 나중에 수용가가 유선을 넣어달라고 하면 분배기값 주라고 하고 부스터값 달라고 하고 3십몇만원 주라 하고 6십몇만원 주라 하고 합니다.  지금 시골에 그래요.
  이런 전화를 내가 자주 받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면 설계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40% 비록 적게 지원하지만 공사하는 설계서를 검토해서 전문가가 통신계에 다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산청읍에 하면 산청읍에 5호나 6호에 하나씩 분배기를 설치해라.  그리 설치되어 있어야 나중에 수용가가 신청하면 분배기에 선만 연결하면 기본비용으로 되는데 분배기가 1㎞에 1개씩 있으면 수용가가 유선을 신청하면 분배기를 달아 가지고 끌고 들어오는 돈이 600천원 들면 고객이 부담해야 된다 이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원해줄 때 명목적으로 돈만 해 주지 말고, 물론 잘 하겠지만 공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의 설계서를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지원하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환   정보계장, 컴퓨터 130대 구입하는게 엑스포 쪽에 가는 겁니까?

○간사 조성환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202페이지, 203페이지.

○정한철 위원   203페이지에 보면 시군구 노후장비 교체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데 교체를 하는 겁니까?

○간사 조성환   204페이지, 205페이지.

○의장 오동현   204페이지에 예산계장님, 아마 부기를 잘못했는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맨 밑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잘못한 거죠?

○의장 오동현   밑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말입니다.

○의장 오동현   부기가 잘못된건 아니네?  기간제근무자등 보수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라고 하니까 그리 생각이 들었고 통신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U-수변구역 관계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의장 오동현   일부만 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부분에 하고 있습니까?

○의장 오동현   지금 문제있는 것 같은데 벌써 관리비가 270백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 처음에 할 때는 뭣도 하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요.  행정이 항상 그렇듯이.  U-수변구역을 하면 관광객들이나 여행객들이 와서 고속도로에서 탁 치서 우리 안내가 다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죠?  활용하고 있습니까?

○의장 오동현   홈페이지 말고.  내가 이야기하는게 홈페이지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지금 관광객들이 고속도로에서 내려 가지고 산청을 구경하고 싶은데 먼저번에 서울 청계천 가니 설치되어 있데요?  청계천에.  그런 기능으로 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게 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죠?  눈닦고 봐도 없어, 산청군내 다 다녀봐도.  이것 괜히 해 놓고 무용지물로 카메라 몇 대 설치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매년27백만원씩 들여야 됩니까?

○의장 오동현   그 돈이 1,600백만원 들었어요?

○의장 오동현   이것 말이죠, 활용을 할 수 있는걸 항상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업은 어떤 식으로 갖다 붙여도 한단 말입니다.  이것 전부다 돈 잡아먹는 담보라.  군비 우리 자부담 능력이 없어 가지고 사업 못 하는 것 많죠?  이것 무용지물 갖다놓고 뭐 할 겁니까?  이것 설치할 때는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해 가지고 매년 27백만원씩 돈 들어가고?  차라리 없애 버리십시오.  무용지물은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돈 잡아먹는 담보 모양으로.  해 놓으면 매일 군비만 들어가고.  이것 말이죠, 활용을 뭐뭐뭐뭐 했는지 위원장님, 자료요청합니다.  이것 U-수변구역에 대해서 뭘 어떤 식으로 군에 유익하게 사용했는지?  돈을 1,600백만원 들여 가지고 설치하고 매년 27백만원 정도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어떤걸 활용했는지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실장님, 의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간사 조성환   206페이지, 207페이지. 208페이지까지.

○민영현 위원   205페이지, 실장님, 이해가 안 되어 그렇는데 올해 군청 TV 전송망 개선공사 이것이 29백만원 어떤 내용입니까?

○김종완 위원   케이블이 아니고 장비가 따로 있는 모양인데?

○김종완 위원   그럼 일반 가정에도 서경방송이 갈 때도 돈주라는 소리 아닙니까?

○김종완 위원   강계장님, 지난번에 얘기한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보화교육?

○김민환 위원   올해 공무원 인건비가 작년보다 얼마 늘었습니까?  예산 다 확보한 겁니까?  추경때 확보할 겁니까?

○김민환 위원   그건 그렇는데 올해는 2011년도 추경에 예산을 인건비 확보했는데 내년에는 추경에 확보하는 사례없이 본예산에 다 됐는지 이 말이야?

○김민환 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게 아닌데 올해같은 경우는 초과근무수당도 추경에 했습니까?  그건 아니다 아니요?  나는 얘기가 전체인원에 직급별로 예산이 개략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김민환 위원   그 금액이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느냐?

○김민환 위원   전체로 다?

○김민환 위원   올해는 그리 안 됐던 것 아닙니까?  2011년도는?

○김민환 위원   변동금액이 그만큼이나 많이 생겼어?

○김민환 위원   내 이야기는 작년도에 31억인데 올해 늘은게 7.4% 늘었단 말이야, 예측을 했는데.  7.4% 늘었으니 하는 소리지.

○정명순 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과를 할 때 했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쳐서 마지막으로 과에 할 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각 실과에서 예산을 올리는데 있어서 특별회계, 일반회계 삭감되는 %수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올라왔는데......

○정명순 위원   그럼 3배 이상 들어오니까......

○정명순 위원   군비가 아주 작은 예를 들어볼 것 같으면 장애인이다 하면 장애인 파트에 뭔가를 줘야 되겠다 올려라 합니다.  올리는데 예산계에 올라가면 깎여 가지고 내려와요.  바깥에서 볼 때는 예산계에서 깎였다는 소리는 안 하고 군의원들이 깎아 가지고 안 된다 이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을 편성할 때 나름대로 머리 속에는 받은 지시나 목적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안 해 주려 해도 아무런 예산에 안 올라왔는데도 여름에 가수들 불러다가 축제 한 번 하고 있는건 돈 주라 소리 안 해도 잘 되고 있는데 실제 장애인들 수화를 하기 위해서 인력을 하나 더 지원달라 하면 그건 20백만원이나 25백만원이면 충분한데도 그런건 예산이 없어 안 된다 이렇게 예산편성에 분위기가 흘러 나오는거라.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지금 어느 과에 물어서가 아니고, 그런 소리를 들어서가 아니라 편성해서 올리면 실과에서는 예산계에 돈 좀 많이 달라고 매달리고 우리과 것 깎지 말라고 하는데도 깎이면 군의원들이 깎아서 거기까지 갈게 없고 이리 하는데 이런걸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실과하고 충분한 의논을 해서 실제 우리가 주민생활에 불편사항이나 소득하고 관계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아까 소모성, 행사성 이런걸 조금 줄여서라도 편성해 주면 예산편성에 조금 군의원들도 입장이 그렇고 각 과에서도 배미 그걸 알아서 했겠나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걸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간사 조성환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기획감사실 세부심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30분부터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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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 조성환   21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한번 보시고, 213페이지까지 한번 보십시오.

○의장 오동현   21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266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쓰고 남는 금액입니까?

○의장 오동현   잉여금을 모아 놓습니까?

○의장 오동현   쓰고 남는 겁니까?  뭐입니까?

○의장 오동현   순세계잉여금 적립을 무슨 명목으로 합니까?

○의장 오동현   기금이 남아서 세입 잡았다가 내주고 그리?

○김민환 위원   주민생활지원실에 기금의 가짓수가 몇 가지입니까?

○의장 오동현   기금이면 기금운영계획에 의해서 할건데 기금이라 그러면 따로 하는게 있습니까?

○김민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명순 위원   213페이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수입은 어떻게 회수를 하는 겁니까?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세출예산 215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216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소규모 주민이용시설 유지관리 해 가지고 1백만원 해서 11개 읍면, 이게 면사무소 상담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간사 조성환   복지회관 없는데는?

○이만규 위원   군에서 지은 복지회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김민환 위원   생초도 있나?

○김민환 위원   내 이야기는 복지회관 생초도 없어.  없었는데 자치센터를 별도로 지어 나갔거든.  그렇지요?

○김민환 위원   넘어갑시다.

○의장 오동현   217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인건비는 뭡니까?

○정명순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무엇을 합니까?

○의장 오동현   담당계장 이야기해 보이소.

○정명순 위원   현재 청소년수련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는 상관없이 전문가를 해 가지고 와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흥사단에서 하는 이 아카데미사업 말고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이것만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까?

○김민환 위원   정계장님, 지금 4, 5, 6학년을 하는데 청소년수련관에 다 모아서 합니까?  해당되는 곳에 나가서 합니까?

○김민환 위원   내 이야기는 오후 3시부터 하고, 토요일 날은 9시부터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날은 9시부터 하면 정상적인 수업이 될지 몰라도 전부 다 해봤자 2·30명 되는데 관내 초등학교 많거든요.  거기 해당되는 애들이.
  이게 나중에 청소년수련관에 모아 하려면 결국은 수송이 문제거든.  데리고 왔다가 지금 데려다 줘야 되는데, 산청읍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까우니까 초등학교 4·5·6학년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깝지만 전체 초등학교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하나 있는데 자격이 되어 신청이 되어 들어온다 그러면 수송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있으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내가 볼 때는 안 그러면 남북부로 하든지 이렇게 앞으로 짜가야 되겠구만.
  예산적으로 결국 문제가 되는게 수송을 해야 되고 수송을 해도 큰 책임감이 따른다고 이게.

○김민환 위원   수송을 하는데도 법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그리고 나는 생각에 남부에 신안초등학교 강당도 있고 하니까 북부는 청소년수련관에 한다든지 그런 발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예산적으로 그럴 뿐 아니라 강사만 가면 될 걸 여기 와서 기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싣고 가는게 낫지 나중에 수송문제가 신안이나 산청만 한다 그러면 되는데 시천이나 신등이나 생비량 같은데서 나온다 그러면 내나 거기도 모아도 되는데 또 이까지 오후3시 되어서 초등학교 오후에 수업을, 몇 시에 마치는지 모르겠어.

○김민환 위원   저소득층에서 이 내용을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각 읍면에 가면 초등학생 치고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람 더러 있다고.

○김민환 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이 장소를 각 읍면에다 공문을 내서 학교나, 지금 요새 왜 그러냐 하면 촌에 제일 문제가 할머니들 밑에 있는 결손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다 그러면 꼭 청소년수련관에 모아 가지고 하려면 예산적으로나 모든게 굉장히 불편해지고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인제 보니까.  이게 내년부터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결국 한번 시작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김민환 위원   내년에 보완하는게 아니고 이거는 예산적으로 뒤따라야 되고 나중에 수송비가 뒤따라야 되니까 내년에 하면서보다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강사가 오니까 프로그램은 같은 것 아닙니까?  2개반 같으면?

○김민환 위원   뭐가 어려운고 그게, 훨씬 효과적이고......

○김민환 위원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벌써 실제로 아들 방과후 가버리고 나면 내나 그 애들이 와야 되는데 교육비 지원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 뭐 지금 같이 요청해서 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지요.
  나는 볼 때 청소년수련관이 온다 그러면 앞으로 먼데서 오는 아들, 그렇다고 산청초등학교 애들만 다 할 수도 없는기고, 가까운 신안초등학교 학생만 다 할 수도 없는기고.  그러면 현황을 파악해 놓은 것이 인원이 총 얼마인고 압니까?
  전체 우리 대상자가 얼만데, 결국 여기도 40명이라는 2개 반이 대상자가 40명이 몇 명 있는지 그것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라.

○김민환 위원   40명을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할거요?

○김민환 위원   그래 그 대상자가 지금 몇 명이라요?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의장 오동현   아니, 11월달부터 했다면 총 우리 군관내 대상자가 어느 지역은 어느 읍면, 어느 읍면 해 가지고 몇 명 있을 것이고 거기서 몇 명을 어느 면에 몇 명, 어느 면에 몇 명 이래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나와야 되고.

○김민환 위원   이거 그렇습니다.  현황 자체가 담당주무계에서 올해 11월달부터 한 것은 올해 4학년을 기준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학생이 변경된다는 결론이라.  6학년 졸업해 버릴거고 3학년이 올라와야 되니까 전체 현황은 가지고 어떤 대상자를 아까 얘기한 신청을 받아서 해야지 전체 현황도, 물론 사업을 하면서 시행을 해 보겠다 이런 것은, 아까 2개 반을 하는데 1개 반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든지 안 되면 남부 신안쪽의 학교하고 상의를 해서 아들 퇴교하고 나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하면 그 대상자들이 수월하고 편타는 결론 아닙니까, 참가하는 것이?  수송을 해도 시천, 삼장, 신안 이쪽에서 오는 것보다는.

○의장 오동현   그리고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인건비 계산해놓은 설명서를 보면 3명, 55.6, 3명×1,500,000원, 55,600천원 이리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뭘 근거로 한 것입니까?

○의장 오동현   그런데 인건비는 3명은 뭐 하는데?

○의장 오동현   그럼 강사는?

○의장 오동현   이게 예산낭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 프로그램 매니저, 스케줄 매니저가 있는데 물론 꼭 쓰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강사수당을 2중 3중으로 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좀 아낄 생각을 해야지, 이것은 그냥 써라 그런다고 위에 계속 쓰고 그래 가지고, 그냥 필요 없는 인원이 많이, 많은 돈이 소요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장 오동현   상시 출근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 분들 강사료를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양반은 프로그램 개발만 하고 앉아 있습니까?  다른데 운영 안 하고 자기들이 개발합니까?  올해 11월달 해봤으면 한달 했겠네요?

○의장 오동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의장 오동현   흥사단인가 뭔가 아마 이게 거기 전부다 위탁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오동현   PM이나 SM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직원 1명 정도만 있으면, 프로그램 짜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괜히 돈을 1,500천원 들어가며 3명까지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장 오동현   여성가족부 승인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지역적으로 실리있게 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명순 위원   이것을 결론을 내립시다.  이것을 올해 11월, 12월 해 보고 효과분석을 한번 해봐 주이소.
  그래 가지고 이게 이만큼 강사료를 들여서 추가를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나는지, 그리고 아까 김민환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산청군 전체가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청소년수련관에서만 하지 말고, 그 애들 데리고 오지 말고 장소를 신안이나 예를 들어서 군데군데 돌아가면서 4개 분기를 해야 되면 3개월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것을 하고 나면 효과를 한번 분석을 해봐 가지고 그리 하입시다.

○김종완 위원   정인식계장님, 이것을 위원님 말씀이 꼭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해야 될 이런 경우에는 이 방법을 이용하되 애들 몇 명되지 않을 걸 갖다 차를 돌려서 하는게 그렇지 않느냐, 이 정도 인원을 보고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군의 아이들한테 효과가 실제화 될 때 또 그 애들도 덜 불편하게.  학교 가서 공부하고 와서 또 놀이문화 한다고 또 배우로 와서 하는 것은 하루종일 바쁘거든요.  밥, 저녁때 되어 가지고 집에 가야 되고.  아무 것도 못 하고 하루종일 가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매일 합니까?

○김종완 위원   매일 하면 강사들이 돌아가면서 하기도 어렵겠는데.  이것은 일단 정명순위원 말씀대로 두 달 해보고 또 내년에 하다가, 지금 제일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이것 하면서?

○김종완 위원   네, 개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전수조사 하면 나올 거거든요.  계산이.  나오면 프로그램이 그렇게 몇 시간씩 5, 6시까지 안 하더라도 전체가 우리 저소득 애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염두해 두고 연구를 해봐 주시고 특히 집에까지 가는 안전문제도 있고 또 주최측에서도 그런게 있기 때문에 또 어떤데는 소재지만 있으면, 11개 11개 읍면만 내려주면 되는데 집이 따로 떨어져 있는 독가촌 이런데도 있을 것이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말고 초등학교 애들 8시, 9시까지 데리고 있으면 겨울 같은데 한밤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걸 두 달 정도 해보고 이것은 내년에 한번 데이터를 내보고 그리 하도록 하이소.

○김민환 위원   식사같은 것은 어쩔건데.  8시까지거든.

○김민환 위원   밥을 먹여주요, 돈을 주요?

○김민환 위원   나는 생각이 내년도에는 신안초등학교나 신안복지회관이 있으니까 북부에 20명 정도 1개 반을 하고 남부쪽에 1개 반을 해서 강사를 돌려가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러면 더 예산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용적이 될 수 있고 다수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읍의 사람들만 한다고 그러면 차황에 와도 신간스럽고 하니까 신안도 초등학생이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도산분교도 있고 가까우니까 실제 버스를 가지고 이용해 단성초등학교도 가깝게 있고 하니까 1개 반은 남부쪽에, 1개 반 오늘은 이 강사가 여기 하고 내일은 서로 교대로 하면 프로그램은 다 운영이 되거든요.
  내년사업부터는 시행을 해보는 것이 신안초등학교도 교실이 비고 아들 방과후니까 거기도 체육관도 있고 한데 너무 커서 안될 것이고 조그마한 교실 하나 20명 정도 들어가는 것은 또 복지회관에도 오후 이 시간 정도 되면 칸이 비거든요.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바꿔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오동현   잘 하십시오.  왜냐하면 굉장히 고단가거든요.  학생 40명에 여기 예산서는 139,591천원 국도비 다 보태서 그렇게 하는데 31페이지 보면 420백만원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10백만원 이상 치이거든.  그런데 이것을 잘 분석을 해서 잘 안 하면 이거 내나 국고낭비라.

○김종완 위원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빨리 넘어가게.  인건비는 상주하는 3명 아닙니까?

○김종완 위원   강사는 별도로 전문강사 해야 올거 아닙니까?

○김종완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줘버려야지.  사무실 인건비하고 강사하고 다르다.

○김민환 위원   위의 규정이 그러니까 어쩔 방법도 없는 것이고 인건비가, 강사료는 그 사람들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맨날 프로그램만 개발하고 앉았고 강사는 별도로 강사를 두어야 되고.

○위원장 김명석   이것은 보니까 주요사업설명서 해 가지고 운영형태 해 가지고 A-2모형해서 괄호 해 가지고 수련시설 중심 지원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에서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리 된 것 같습니다.

○김종완 위원   이 정도 하라고 그런 지침이 있을 것이고 일단 그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간사 조성환   그럼 218, 219페이지.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220, 221.

○의장 오동현   여기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보수 인건비가 있는데 주민지원실에서는 몇 명의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까?

○의장 오동현   주민생활지원실에 근무하는 기간제 인원이 몇 명이냐고 물었습니다.

○의장 오동현   총 몇 명이라요?  자료 이것 누가 뺐습니까?  감사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과에서 왜 모르고 있습니까?  행정과에서 뽑았나?
  됐어요.  자꾸 시간 가니까 됐어요.
  의료급여관리사가 1명, 사회복지통합 전문요원이 2명,  코디네이터가 1명, 교육코디네이터가 1명, 공설묘지 관리 1명, 청소년상담지원이 3명, 학교폭력이 1명, 나머지 과에서 쓰고 있는 사람이 2명인가 봐요.  인건비를, 이것은 왜 자꾸 흩어놓습니까?  인건비를 무기계약 이래 가지고 한쪽으로 모아놓아야지 분산시켜 놓으니까 혼동이 생기거든요.

○의장 오동현   알았습니다.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222, 223페이지. 

○정한철 위원   실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이소.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40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위탁을 하고 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한철 위원   위탁을 하면 위탁하는 사람을 또 쓸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명석   실장님, YWCA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운영비하고 개보수비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수입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그 분들이 다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군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수입부분에 대해서?

○김종완 위원   223페이지 이것 가지고 위원들이 질문하고 있는데 223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소년야영장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그 밑에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개보수사업은 해마다 주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해마다 해주고 있지는 않잖아요, 개보수를?

○김종완 위원   안 해주고 36백만원 이것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도비가 300백만원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 대응해서 개보수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김종완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해마다 400백만원씩 들어가는 것처럼.  다른 위원들이 지금 헷갈리잖아요.

○김민환 위원   그래 청소년수련관을 지어 가지고 우리가 2·3년 운영을 안 해서 이게 결국은 단성 방목에 있는 수련원이 옮기면서 방목수련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많이 안 해 가지고 의회에서 책망을 하다 2·3년 전부터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YWCA와 첫 계약을 할 때는 자기들이 운영을 했는데 그 뒤로부터 수지가 안 맞는데, 부군수님 안 그렇습니까?  인건비가 남아야 되고 먹고살게는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머지를 우리가 지원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해마다 그랬어요.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지금 우리군에서 하는 행사들로 각 단체별로 많이 참여를 해줍니다.  이 부분 우리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해서, 그래서 군관내 각 기관이나 협조를 구해 가지고 사회단체나 행사 있을 때마다 여기 가서 우리집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운영비를 지원 안 하려고 하면 공무원들도 맨날 삼성연수원 가고 하는 그게 1박2일 같은 것도 우리가 어려워도 가서 나는 해보자는 것이 거기 결국 안에 시설이 나쁘면 보완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불편하면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도 불편한 겁니다.  안 그래요?  불편해도 우리가 한번 자보고 이것을 갈아줘야 되고 시설을 완벽하게 해놓고 사람들을 청해야 되는 것인데 삼성연수소 같은 큰데서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날짜 받을라 해도 받기가 힘들다 하는데 우리는 결국 우리집이니까 이 사람들이 안 하고 가버리면 우리군에서 떠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그래서 이번에 보수를 할 때 식당도 하고 또 아까 거기 사람들이 잘 수 있는 침실 같은거나 모든 생활 불편이 특히 집에서 하듯이 조금이라도 여기서 자는 것이 덜어질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해야, 그래서 앞으로 YWCA가 실제로 자기들이 우리가 경비를 지원 안 해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설을 해줘야 되고 그 분들에 대한 보충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 요새 새마을도 하고 하도 그리 사니까 하는데 우리도 결국 딴데 가서 예를 들어 단성에 사관학교인가 가서 내나 돈 주고 거기 가서 하는데 이런데 강사초빙해서 1년에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원비가 생겨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수지 안 맞고 자꾸 하면 지원비도 안 하면 문 닫고 가버리면 결국 우리군에서는 나중에 할 때 36백만원이 아니라 72백만원 들어도 내가 볼 때 운영 못 한다는 결론이라.
  그래 이 부분을 내년부터라도 우리 부군수님 계시니까 공무원들 자체 동아리가 가든 어쩌든 그 대신 우리가 여기 사용료가 적다 보니까 딴데 배로 들어와야 충족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 우리 실장님이 참모회의때 가셔 가지고 각 실과에서나 또 어떤 단체 관리하는 단체에서 행사나 한다 할 때 우리가 조금 보전을 하더라도 여기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 해서 그 분들이 운영을 잘 할 수 있고 그럼 결국 손해가 많이 안 가면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 주도록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김종완 위원   참 지적을 동료의원님이 잘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름 자체가 보면 그래요.  지금 꼭 청소년 붙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김종완 위원   사실은 어린 학생들이 와서 쓰는 것이 어른들보다 택도 없이 적죠?

○김종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빈도측면에서 청소년자를 꼭 붙여놔야 되는 것이라면 할 수 없고, 예를 들면 황매산수련원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걸 어떤 것이냐 하면 이것도 아마 누가 활동을 해 가지고 도비를 받아온 것이지 가만 있는데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정계장님 이것을 개보수할 때, 가장 사용하러 안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차황면민이나 사람들 가 가지고 낮에 한번 회의하고 교육하고 점심 거기 밥 해먹게 되어 있으니까 식사하고 오후에 하고 집에 오는 것이 까장이라.  왜, 불편하거든.  여기 강당도 있고 다 좋은데 숙소가 통째로 몇 십명씩 자게 되어 있어.  안 하려고 해.  그런데 이게 개별 방 있는데가 몇 개쯤입니까?

○김종완 위원   한방에 몇 명 잡니까?

○김종완 위원   그것을 왔다간 사람들한테나 설문을 좀 해 보이소.
  아까 김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공무원단체가 가서 쓰더라도 사용하기가 편리해야 다른 사람도 오지 불편하면 안 오는거라.  그런 것을 이왕 이렇게 돈이 들어갈 때 진짜로 우리 산청군민들도 쓰고 싶도록 그런 시설로 확 좀 바꿔 보이소.

○이만규 위원   청소년 수련관에 승강기 유지보수비, 승강기는 무슨 승강기를 이야기합니까?

○이만규 위원   조산공원에 것이라?

○이만규 위원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에 월 300천원 나가는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지금 캡스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캡스가 미국업체 아닙니까?  우리나라 것이 아니죠?  그런데 삼성에서 하는 것이 있다는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만규 위원   그런데 이게 턱없이 요금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30%이상 비싸다 하네.

○이만규 위원   엄청 많지.  그런데 독식을 하다보니까 저거 마음대로 지금까지 견적을 올려 가지고 받아갔다 이거라.  그래서 지금 산청에도 다른 회사, 삼성에서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을 보든지 뭔가 모르게 이런 경비가 엄청 많이 나가는 거라.
  주민생활지원실 뿐이 아니고 다른데도 지금 많거든요.  특히 문화관광과 같은데 엄청 많다고.  30% 최고 많은데는 50% 이상 비싼데가 있어요.
  나중에 부군수님 한번 챙겨보시고 견적을 잘 받아 가지고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한번 챙겨 보이소.  무인경비 이게 엄청 우리 산청에서는 많이 취급하고 있어.  다른 시군에 내 알아보니까 그리 안 들어요.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224, 225.
  실장님, 유림독립기념관 건립사업은 얼마쯤 가 있습니까?

○간사 조성환   예, 넘어갑니다.
  226, 227.
  충혼각의 위패는 38백만원만 하면 됩니까?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228, 229.

○의장 오동현   226페이지, 실장님 경찰유공자회 교육 및 행사참석보상은 행정에서 지원해줘야 됩니까?

○의장 오동현   경찰서가 있는데 행정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그것도 좀......

○민영현 위원   경찰들이 교육하고 전적지를 둘러보고 1년에 한번.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229, 230, 231, 232.

○의장 오동현   제일 밑에 이레마을 있는데, 이레마을 요즘 잘 돌아갑니까?

○의장 오동현   문제없습니까?

○의장 오동현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는게 아니라 확실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문제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다음부터는 말썽 좀 안 생기도록 하십시오.

○의장 오동현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각 지금 장애인시설하고 노인시설하고 연중 우리가 국·도·군비 지원되는 현황, 한꺼번에 다 모아 주이소.  왜냐하면 쭉 흩어놓으니까 얼마가, 총 예를 들어서 이레마을에는 얼마 들어가고, 성모는 얼마 가고, 이쪽 한일은 얼마 가고, 저 밑에 저기는 얼마 가고 잘 모르겠던데 보니까 흩어놓으니까.  연간 총 내년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를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석   주민지원실장님 방금 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229페이지에 경남농아인협회,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올해 새로 편성된 겁니까?

○간사 조성환   232, 233.
  실장님 233페이지, 장애인생활지원 2개소에 보면 이레마을이 있습디다.  여기 좀 잘 챙겨주십시오.  소리가 안 나게.

○김종완 위원   이레마을하고 어디입니까?

○정명순 위원   이레마을에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데 교사가 왜 자꾸 퇴직을 하는지 그것을 한번 챙겨 보이소.  중간에 몇이 나가고 나갔던 사람 가만 엎드려 있다가 새로 사무보러 들어오고 했는데, 내가 군정질문 한다고 질문서 넣어놨는데 교사가 왜 퇴직을 자꾸 하는지,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데, 실장님은 잘 돌아가고 있다 하는데 그 교사들이 퇴직을 자꾸 합니다.
  왜 자꾸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쭤보느냐 하면 밖에는 지금 시끄럽습니다.  담당과만 소리가 안 들리고 잘 돌아가고.  서류상으로 잘 돌아가는 것하고 실제하고 내용은 보는 것하고, 시설 잘 되어 있지, 서류 잘 맞춰놨지 아무 문제없지.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234, 235.

○정명순 위원   235페이지에 언어발달지원사업비 이게 어디에 주는 겁니까?  장애인?

○정명순 위원   그럼 이 사업을 어디에 줘서 위탁을 하는 겁니까?

○간사 조성환   그럼 235페이지 넘어갑니다.
  236, 237, 238, 239.

○위원장 김명석   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조성환   240, 241.
  넘어갑니다.  242, 243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9 희망의 집짓기, 이것은 어디하고 하는 겁니까?  새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

○간사 조성환   네,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244, 245, 여기는 전부 국도비입니다.
  246, 247입니다.
  247페이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이것 좀 잘 챙겨봐야 되겠던데, 여기 담당이 누굽니까?
  그것 보니까 서로가 다니면서 영업을 해 가지고 자기 하던 사업을 서로 뺏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던데.

○간사 조성환   아니, 그것 말고 찾아다니는 것.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간사 조성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서로가 하면서 이 집에 가다 이 집을 뺏들고 이런게 있더라고.  이런걸 좀 챙겨야 안 되겠나.

○정명순 위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지금 여기도 지원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게 우리 상부에서 지원을 해주라는 지침에 의해서 다 해주는 거지요?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것도 딱히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자활센터에 국도비 지원을 받으면서 타 재가복지센터들 안 있습니까?  개인사업가들이 볼 때는 여기도 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 그것도 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잘 들여다보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요새 원장 바뀌었지요?

○정명순 위원   바뀌고 나서 내부에 그것도 한번 잘 간추려 보고 잘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거기서부터 소리가 나니까 바깥에 그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는 이렇고 거기는 이렇느냐 자꾸 그게 제기가 됩니다.  그것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의장 오동현   실장님, 거기 있는 종사원이 산청사람이 몇 사람이고, 산청사람 아닌 분들이 몇 분입니까?

○이만규 위원   센터장이 어디서 왔어요?

○의장 오동현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 산청 분들이 몇 분 계시고,  관외 주소를 가진 분이 몇 분입니까?.

○의장 오동현   그러면 간병 보호를 받은 분들은 산청 분들 맞지요?

○의장 오동현   우리 군민들이 피해가 있을 때는 주민생활지원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의장 오동현   도와주는데 도움을 제대로 못 받고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하면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장 오동현   조금 전에 정명순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어째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그런 분들, 우리 군민들을 그렇게 보호를 하려고 생각 안 하고 자활에 자꾸, 자활 경영하는 분들을 보호를 하려고 합니까?

○의장 오동현   똑같이 하는데 지금 편중해서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실장님 잘 모르시겠습니까, 내 하는 이야기?

○의장 오동현   그러면 거기 있는 종사원들이 산청사람이고 또 우리 간병을 받는 분들도 산청분들입니다.  길게는 이야기 안 할테니 무슨 이야기인지 뜻을 모르면 내한테 개적으로 오십시오.   오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내 설명을 못 하겠고, 길어서.  잘 좀 관리를 하십시오.

○위원장 김명석   이 부분은 담당계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2분이 한번 방문을 하셔 가지고 부족한 부분, 잘못된 것을 파악해 가지고 다음에 의장님한테 별도로 의논을 해 주십시오.

○간사 조성환   248, 249페이지입니다.
 넘어갑니다.
  250, 251페이지.

○김민환 위원   2012년도는 노인대학을 2군데서 운영할 겁니까?

○김민환 위원   이때까지 2군데 운영은 안 했다 아닙니까?

○김민환 위원   이 때까지 한 군데만 해왔다 아니가?

○김민환 위원   교회에서, 돈은 우리가 지원하고?  그럼 아예 교회 같은데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지원 다 해줄거라?

○김민환 위원   노인회에서 하는 것은 북부에 한번하고 하고 한해는 남부에 하고 그렇게 했거든.

○김민환 위원   그럼 산청교회는 무슨 소리라?

○김민환 위원   산청군에서 하는 것은 돈 금액이 별 차이도 나도 안 하고 자부담 한다 하는 것이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이 부분 인원이 그만큼 차는지, 안 차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민환 위원   내 이야기는 생초교회에서 실적이 해마다 몇 명씩 했어요?

○김민환 위원   노인대학이, 생초에?

○정한철 위원   좀 전에 전의장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장님 이야기하신대로 한 4년 전부터 계속 해 왔고 또 지금 200명이라고 하는데 200명은 안 될거요.  100명 정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어제 아레 인사갔다 왔는데 계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민영현 위원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민영현 위원   도시같은 경우는 홀로 살면 실제로 언론에서도 나옵니다만 세상베린지도 모르고 그래서 방문하면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가 방문도 하고 그런 사업 아닙니까?

○민영현 위원   요구르트배달 안 하고 방문하는 그것은 뭐입니까?

○민영현 위원   한 달에 200천원인가 300천원인가 주면서......  그런 사업에 다녀보면 이야기가 농촌에는 그게 필요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게 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그것을 단단히 챙겨 가지고 그것이 바로 행정신뢰, 물론 어려운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냥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라.  그 이야기를 마을가면 많이 듣거든.

○정명순 위원   독거노인 한 명 돌아가신지 3일, 5일 있었다 하면 이런 생활뒷조사를 한다 아닙니까?

○민영현 위원   그래서 혜택을 받고 필요한 사람이 받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복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담당계장님이 단단히 챙겨 보이소.

○김민환 위원   산청군 관내 총 노령연금 지급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김민환 위원   노인의 85%로?  못 받는 15%는 뭐 때문에 못 받습니까?

○김민환 위원   그 옆에 장수수당이 있지요?  처음에 지방자치, 복지 서울에도 국회에서 몇 조를 증액한다 하는데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장수수당 조례를 만들 때는 노인복지 연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장수수당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노령연금을 받으니까 이 부분을 없애서 딴 어떤 더 못한 사람에게 지원 하는게 안 좋나, 아까 노령연금도 생활수준이 나은 사람은 지금 안 주는데 지금 85세 장수라 해서 무조건 다 줬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지금 조례를 폐지하고 딴 조례를 만들어서 점검할 때가 안 되었나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이것도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작년보다도 불었네요.  85세 숫자가 돌아가신 분보다 85세 장수하는 분들이 더 많아진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하기는 했는데 이것을 빨리 조례를, 이 돈을 딴데 안 쓰자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분에 가는데 더 못하는 사람, 노령연금도 지금 85세 노령연금이 없을 때 만들었기 때문에 타니까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할 시기가 안 되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지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인간이 사는데 아레 텔레비전 보니까 408세까지 살거랍니다.  앞으로 결혼을 해서 살아야 될 기간이 350년 이상을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이 부분도 아까 이야기는 실제로 85세가 되었지만 좀 생활이 나은 분도 있어요.  85세가 못 되어도 실제로 다문 한 달에 30천원도 득이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 연초에도 조례를 연금을 주더라고 2013년부터라도 딴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검토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김민환 위원   노령연금처럼 살기가 좋으면 안 줘야 되고 못한 사람 줘야지.

○정명순 위원   250페이지, 위의 상단에 보면 노인의 날 행사, 도 행사, 군 행사 있는데 도 행사는 40명 어떤 분이 참석을 하십니까?

○정명순 위원   그 다음에 도 중앙회 연찬회는 어떤 분이 참석하십니까?

○정명순 위원   중앙도 교육참석은? 노인업무 여기 25명 해놓은 것은?

○정명순 위원   우리 노인회에서 1년에 한번 군 행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400명 잡아놨는데 이게 거의 노인회 분회장, 임원 위주로 거의 다 돌아가고 일반노인들은 거의 동네 마을에서 경로당에서 밥 해먹고 겨울 되면 국밥 끓여먹고 낮에는 정기나무 밑에 가서 국수 삶아먹고, 그 노인회 내가 어떤 그게 없는거라.
  그래서 노인들이 전체노인들이 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노인의 날 행사를 400명으로 한정하지 말고 확대해서 희망하는 사람은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가 다 노인의 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도행사도 임원, 중앙도 임원들, 교육도 임원, 거의 일반노인들은 실제 참석하는 날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단 일년에 한번만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노인의 날 행사만큼이라도 우리 모두가 다 한마당에 한번은 자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올해는 당장 예산이 되었으니까 안 되지만 차후라도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254, 255.
  실장님, 시설부대비에 가림마을 큰골소류지 농로포장 이것은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256, 257, 258, 259.

○정명순 위원   259페이지, 잘 몰라서 그런데 산청실버 그룹홈1호 이것은 뭐입니까?

○정명순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간사 조성환   정위원님, 설명서 91페이지 노인복지시설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260, 261.
  실장님, 26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산청실버그룹홈 하고 성모, 한일, 복음, 성모는 뭔데 387백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성모는 또 합니까?

○간사 조성환   그러면 도에서 선정되면 군비를 도비하고 같이 보태줘야 된다?

○위원장 김명석   도에서 선정했다고 무조건 군비를 줄게 아니고 타당성 여부를 단단히 검토를 해서 줘야지.

○김민환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성모, 밤머리재 가는 거기가 성모지요?

○김민환 위원   거기 총 인원이 차야 될 인원이, 계획이 얼마고 지금 대상자 찬 인원이 얼마입니까?

○김민환 위원   1개 동만 할게 아니고 전체를 우리가 거기는 연차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할 때 총 인원이, 지금 운영해야 될 인원이 총 얼마냐 말이요?

○김민환 위원   성모요양원에 지금 사업을 여러 명목으로 줬어요.  차야 될 인원이 200명도 넘어요.  그런데 뭐 엉뚱한......  80명을 자꾸 덜 먹여요?  80명은 한 동에 대한 80명이고.

○위원장 김명석   1동, 2동 이리 2동 있다 아니요?

○김민환 위원   1동, 2동, 4동까지 나가야 될 사업이요.  그래서 전체 인원이 성모에 몇이 찼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요.

○김민환 위원   지금 현재 인원이 전부다 몇이 차 있어요?

○김민환 위원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런 사업을 자꾸 갖다 맡겨 어쩌자는 결론이라.  지금 산청이 요양시설이 어느 시군 못지 않게 지금 양이 많이 남아돌고 있어요.  지금 단성같은데는 모자라니 자꾸 들어가는 이 부분들 자기들 원한다고 해서 도비, 군비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시설있는 것도 1/3도 안 차서 운영하고 있는데 또 야간센터니 주간센터니 해서 준다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부군수님, 한번 보이소.  200명 가까이 차야 되는데 71명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런 사업을 자꾸 곶감더미처럼 갖다 얹어 가지고, 공무원들도 양심 있으면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결론이라.  애초에 우리가 단성복음, 한일 거기 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3개 기관이 이만하면 우리 산청에 비례해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결국 타지에서 다 끌고 와야 될 것 같으면 우리 부담해서 자꾸 늘어뜨려 짓지 말자, 그래 결국 한일병원에는 주간보호센터 비슷한 것 하나 있다가 7·80명 받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기요.  거기도 다 안 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자꾸 저 분들이 도비 조금 얻어오고 뭐 한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자꾸 늘어뜨려 줄 이유가 없다는 기야.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벌써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 저게 여기 한일요양원보다도 먼저 시작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같이 반성해 보자, 지금 운영비는 내가 어떻게 주고 있는지 따져봐야 될 부분이 거기 지금 우리가 동수별로 몇 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흩어놓고 한 동에 몇 명씩 넣어 가지고 하는지 이것도 우리군에 관리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1개 동만 넣어놔도 사람이 지금 남아도는데 3개 동에 흩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상적 경비, 운영비를 갖다 파악해본 사람 있어요?
  그런데도 자꾸, 실장님 생각해 보이소.  한번 파악해본 적 있습니까?  지금 연차적으로 해서 200명이라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1개 동 80명분에도 대해서도 안 찼는데 3개 동을 다 운영한다고 하면 그 돈을 자기 돈 다 대서 하는 것 아니거든요.
  국도비, 군비 부담을 해서 준다는 거요.  이것 한번 챙겨봐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다 이런 사업을 적으나따나 자꾸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재검토를 한번 해 보이소.  이상입니다.

○간사 조성환   계장님, 이 사업이 그 사업 아니요?  원래 6인실에서 4인실로 바꾸면서 시설교체 하는 그런 것 아니요?

○위원장 김명석   담당계장님은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무엇을 쓸지 상세하게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262, 263.

○정명순 위원   261페이지에 다문화가정이 쭉 나오는데 원어민강사 수당이 있고, 자녀방문 한국어교사 수당이 있는데 이 교사들이 다른 사람입니까?

○정명순 위원   그리고 건강가정지원 쭉 이리 보니까 건강가정육성교육 캠프가 있고 쭉 있는데 건강가정에 총 지원되는 게 얼마라고요?

○정명순 위원   다음에 다문화가정에 지원되는 금액하고......

○간사 조성환   262, 263입니다.

○정명순 위원   여기 들어가는 돈이 상당한데 여기도 지금 혹시 여기 중복으로 센터를 한사람이 하나씩만 받을 수는 없습니까?  여건상.

○정명순 위원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정 2개를 줘 놔놓고 한꺼번에 사업비를 연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참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은 어디 사람들입니까?

○정명순 위원   주소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몽땅 그리 그 주소에 다 두고 바깥에서 다 출퇴근하지요?

○정명순 위원   여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을 위해서는 사실상 크게 하는게 없어.  그런데 서류는, 사업평가는 나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을 하려다 보니까 별 할게 없으니까 주로 다문화가정을 끼고 건강가정사업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사업인지, 건강가정사업인지 서류는 건강가정사업 맞고 다문화가정 맞는데 사업비는 따로따로 나가는데 볼 때는 섞여 가지고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돈을, 돈줄을 잡아봐라,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거라.  그래서 군의원이 어디 감사도 아니고 운영을 잘 하게끔 지도를 잘 하이소.

○정명순 위원   서류상으로만 아니라 집기도 진주서 다 가져오고 일은 각기 위장 전입 해놔 놓고 산청사람들은 별 안 쓰고 자격여부부터 시작해서 온갖 얘기가 다 나오니까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딱 맞춰낼 수 있게끔 잘 하이소.  지원을 이만큼 해주는 만큼.

○위원장 김명석   가능하면 시간관계상 우리가 요점만 간단하게 묻고 대답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환   그럼 262, 263 넘어갑니다.
  264, 265입니다.
  넘어갑니다.  266, 267.
  넘어갑니다.  268, 269.
  넘어갑니다.  270, 271.

○위원장 김명석   실장님, 올해도 아동급식비 우리가 100% 지원되는 겁니까?

○정명순 위원   273페이지에 권순현계장님, 요새 어린이집 별 탈없이 잘 움직입니까?

○정명순 위원   놀이터 개보수 작년에 하고 나서 올해는 어디어디 할 예정입니까?

○정명순 위원   안 들어오면 어쩝니까?

○정명순 위원   그런데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40백만원짜리가 내려왔다 이러면 형평성에 맞게 3군데나 갈라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돈을 토막내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한 군데면 한 군데, 두 군데면 두 군데 이렇게 돈을 맞게 나눠주는 방법은 어때요?  그 돈을 가지고 미끄럼틀 하나 하다가 위에 덮어씌우는 것은 못하고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명순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신안어린이집이다 이러면 신안어린이집에는 어린이놀이터를 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하나 해주고, 예를 생초어린이집이다 하면 내년에 해드릴 테니까 기다리시오, 이래가지고 조율이 되면 좋은데 올해 모래 갈아놓고 미끄럼틀 하나 하고 나면 내년에 지붕 또 하나 덮어씌우고 이리 안 하고 그런 쪽은 어떨꼬?

○간사 조성환   넘어가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74, 275.
  넘어갑니다.  276, 277에서 279까지 보십시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우리 부군수님하고 실장님 계시는데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자활하고 노인복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비슷비슷한 항목이 많거든요.  실제 경로당 운영 잘 하고 있지요?  각 마을에 경로당 없는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는 특수시책을 하나 해 가지고 경로당 잘 되어 있는데를 하나 선택해 가지고 마을에 계시는 노인들이나 기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한 군데 집중적으로 점심, 저녁 같이 놀면서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하나 내보면 싶은데 지금 노인들이 보면 아침 안 먹고 경로당에 갑니다.
  그럼 거기 가서 놀면서 점심 먹고 놀다가 저녁 먹고 집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 기거하고, 누워 자는 사람이 있어요, 경로당에서.  이런걸 일괄적으로 한테 남부 2개, 북부 2개 이래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빨래방이나 다 해당이 되잖아요.  전부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 전부다 다 갖다놨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다 인력을 하나 지원해서 그 마을에 전담해 가지고 그 분들을 모시다 같이 놀아주는 그런 운영을 한번 해보면 안 됩니까?

○이만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 노인 돌봄서비스 전부 포함이 된다 말이야.  그 사업을 한데 딱 모아 가지고 이리 갈라놓지 말고 일괄적으로 통틀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 다른 운영비를 주지 말고 그에 따라 들어가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통폐합시키란 말이야.

○위원장 김명석   다른 운영비는 필요가 없고 식사를 해줄 수 있는 그 한 분만 있으면 돼.

○이만규 위원   도우미를 지원해 가지고 거기서 하루종일 같이 놀 수 있도록 노인들하고.

○간사 조성환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위원장님 주민생활지원실 세부심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명석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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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 조성환   283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284, 285페이지, 넘어갑니다.  292페이지부터 합시다.
  294, 295페이지, 296, 297페이지.

○이만규 위원   293페이지, 이반장 사기진작에서 체육대회 한 번도 안 하던데?

○이만규 위원   읍면별로 시행하는데가 두 군데 정도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읍면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진지 견학 가고 이장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제법 많거든요.  자녀 학자금, 교육참석수당......

○이만규 위원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읍면에 공문이 내려가잖아요.  공문이 내려가면 말단 이장님들이 주민들하고 접해야 되는데 이 공문자체가 일반 주민에게까지 홍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신청이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누락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원은 많이 가는데 실제 주민들에게까지 홍보가 안 간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산청군의 이장님들 1년에 한 두 번 정도 산청 이장님들 상하반기 모아 가지고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294페이지에 각종 단체지원 담당을 누가 합니까?  평통에 연간 보조 총 얼마 줍니까?

○김종완 위원   2010년 총 전체 얼마 들었습니까?  2011년도 12월말까지.

○김종완 위원   그 밑에 민통 있죠?  그 분들에게 총 1년에 들어가는게 얼마입니까?

○김종완 위원   그래도 2011년, 2010년, 2009년 나간게 있을건데?

○김종완 위원   이 분들이 어찌 보면 성의는 평통보다 더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다 해서 물론 평통하고 성격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이지 거기에다 많은걸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많은건 아니더라도 담당계장님이 신경써서 조금 사기를 높이는 차원에서, 그 분들 가면 제가 봤거든요.  일일이 돈을 내서 밥먹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는 것 가지고는 버스 대절하면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다문 기백단위라도 더 이상 이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정명순 위원   294페이지에 보면 범방과 범피가 있는데 범방에는 5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범피에는 20백만원을 해놨는데 이런 어떤 근거로 이리 차이가 납니까?  똑같은 검찰청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건데.

○정명순 위원   차이가 나도 뭣이 5백만원하고 20백만원하고 엄청 차이가 난다, 그죠?

○정명순 위원   그것 말고도 범방, 범피, 검찰간부 연찬회 할 때도 따로 책정돼 있다, 그죠?  1,500천원.  이건 식사......

○이만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2011년도, 2010년도 범피에서 활동한, 자금 지원했던 부분하고 지금까지 쓴 부분 내역서, 범방에서 활동한 내역을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범죄예방하고 범죄피해하고 두 단체에 행정에서 지원한 2011년도 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2010년도, 2011년도 2개년도.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296페이지, 297페이지, 넘어갑니다.
  298페이지, 299페이지, 넘어갑니다.
  300, 301페이지, 넘어갑니다.
  302, 303페이지.

○이만규 위원   300페이지에 청사 무인경비관리 부분 부군수님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지금 캡스에서 하고 있는데 내가 얘기듣기로는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30% 이상 정도 책정돼 있는 곳이 있고 50% 이상 차이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챙겨보면 싶어서 내년에는 어쩔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이리 세워놨지만 산청에서도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어떤 견적이 들어오는지 그걸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환   302페이지, 303페이지입니다.

○정명순 위원   303페이지에 산악구조대 방한복 구입 이것을 몇 년에 한 번씩 구입합니까?

○김종완 위원   방한복이 500천원 합니까?

○간사 조성환   이 사람들이 250회 정도 지리산하고 전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302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보면 전년도에는 제로인데 올해 24,950천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민영현 위원   의용소방대뿐만 아니라 산청군에 보면 모든 단체들이 간부만 있고 꼬리는 없어 실제.  그런게 많거든.  의용소방대도 참석했지만 기술경연대회이고 하지만 의용소방대가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해서 산청에서 자기들이 출동하고 의용소방대 역할을 한 내역이나 실적이 있나요?

○정명순 위원   302페이지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재향군인회 운영 했는데 10백만원을 줍니까?

○정명순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명순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는 것 맞습니까?

○정명순 위원   재향군인회에 10백만원 줘요?  너무 많아서 놀랐어요.

○김종완 위원   왜 깎았습니까?

○간사 조성환   넘어 갑니다.  304페이지, 305페이지.

○이만규 위원   민방위 재난구조용 모터보트 구입하는데 사실 이게 모터보트 다 낡아서 못 쓰거든요.  5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안 돼요.  실제 모터만 해도 4백만원, 5백만원 해요.  보트만 해서 안 되거든요.  지금 저기에 있는건 작아서 산청같은 물살에는 못 차고 올라온다고.

○간사 조성환   과장님, 학교급식 이건 도지사 공약사업 아닙니까?  넘어갑니다.
  306, 307페이지.

○김민환 위원   고계장에게 물어봅시다.
  지금 조례보다 예산을 몇 % 더 증액되어 가고 있는거라?  교육경비 파악해봤나?

○김민환 위원   우정학사 놔두고.

○김민환 위원   왜 상향이 안 돼요?  우리 지방세도 자꾸 줄고 있는데.

○김종완 위원   우정학사 지원금이 대체로 봐서 올해 960백만원 되어 있는데 우정학사 지원금이 교육경비에서 애초에 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김종완 위원   그게 원래 교육예산에서 주어야 되는데 우정학사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종완 위원   그럼 13% 주고 별도로 우리가 950백만원을 준다?

○간사 조성환   고계장님, 우정학사 여기에 950백만원인데 50백만원 이건 우리가 교실 증축해서 50백만원 올리고 그 다음에 안 올리겠다 했는데 계속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5대때 50백만원으로 위에 교실 하나 증축해서 올리고 마지막이라 했는데 계속 올라온단 말입니다.  교실 증축하고 나선 안 올리기로 했단 말이야.  그런데 계속 올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간사 조성환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현재 원장 연봉도 반이 깎였죠?

○간사 조성환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차라리 오픈해서 우리가 강사를 몇 명 더 충당하다 보니 이렇게 운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피해가려 하지 말고, 내가 왜 이걸 잘 아냐 하면 우정학사에서 2년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하면 50백만원을 올리는건 교실이 모자라서 교실 짓는다고 올렸습니다.  정병주 예산계장이 있을 때 올렸습니다.  기억 안 나죠?

○간사 조성환   예산계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작년에 올해예산 심의때 내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정명순 위원   우정학사에 950백만원 잡아놨는데 어제 아레 우정학사 운영위원회 할 때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여기에서 조금 아낄 수 있다 하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우정학사에 전국에서 자리만 비면 서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하면 인건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타시군의 학원, 사설학원보다도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 돈 범위내에서 꼭 예산을 절감하라는게 아니라 이 돈 범위내에서도 수준별 수업으로 들어가면, 방금 고계장님 말씀처럼 또 강사도 더 채용해야 되고 이런게 있는데 실제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1인당 2·3천만원씩 연봉 다운시켜 보세요, 올 사람 없는가?  있습니다.  예, 수준별 수업도 들어가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시설도 더 만들어 나가고 해서 강사비 너무 셉니다.  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 우정학사에 전임강사, 원장 인건비를 다운시킬 방향으로 2012년도에는 그렇게 잡아나가 보시고 그리고 우정학사에 선향관이고 함춘관이고 지은지 얼마 됐다고 개보수에 10백만원이나 이리 잡아놨습니까?  무엇이 잘못돼서 개보수에 10백만원이나 들어가야 됩니까?

○정명순 위원   보수 안 하면 이 돈은 놔뒀다가 이월시키고?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308, 309페이지.

○정명순 위원   그리고 307페이지에 후생복지 해놨는데 지하식당 그죠,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계장님께 죽 말씀드렸는데 좀 제대로 다른 타시군의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올해는 제대로 대접해 주면 안 될까 해서 예산을 더 추가해서라도 과장님하고 충분히 말씀하셔 가지고 식당에 어느 급식소든간에 일을 해 보면 물앞치마 차고 장화 신고 뜨거운 김 쏘이면서 일하고 나면 간단한 떼 벗기는 목욕탕은 아니라도 간단한 샤워시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씻고 나가야 되고 또 음식물 냄새나는 옷 대충 씻어놓고 몸도 깨끗이 씻고 나가야 김치냄새, 튀김냄새가 안 나지 기본적으로 다른 공무원들 복지시설도 중요하지만 거기 일하는 종사자들 그런 것도 조금 눈여겨 봐줘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네들 후생복지부터 해서 급여도 조금씩 돈 한 달에 50천원 올리고 100천원만 올려도 1년에 그게 기분문제인데 그런 것도 조금 타시군하고 레벨을 맞춰서 챙겨봐 주십시오.

○정한철 위원   조금 전에 정명순위원이 말씀하셨던 식당관계 제가 저번에도 얘기드렸는데 식당에 밥먹으러 갔어요.  식사를 하고 나오다 보니 얘기하는게 아줌마들이 그러더라고.  인건비가 함양보다 적고 거창보다 적고 이 인근에서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아까 얘기하신대로 장화를 신고 여름에는 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일을 하다가 옷도 갈아입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죽 들어보니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309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랑의집 고쳐주기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544,444원 곱하기 18동 해서 이리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집을 고쳐주러 가면  540천원으로 뭘 고쳐줍니까?

○위원장 김명석   민간보조로 해서 보니까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하고 두 업체에서 동참하고 있던데 우리가 실제로 정말 어려운 세대를 찾아서 봉사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리하는데 두 군데 가서 봤는데 실제로 드는 비용만 해도 내가 볼 때 3·4백만원은 들 것 같아요.  싱크대도 교체해 주고 주방도 고쳐주고 도배도 해주고 전기도 해 주고 이렇던데 이걸 540천원 준다는 이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나중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이런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다른 예산하고 챙겨 가지고 그리 하세요.

○간사 조성환   310, 311페이지, 넘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지금 행정과가 아닌데 제가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할 때 얘기를 드렸는데 부군수님, 새마을은 행정과 소속이고,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산청군 자원봉사센터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데 새마을에서 2011년도에 김장김치담그기 계획이 있습니까?  해마다 하던데?

○정명순 위원   지금 산청군에서 김장김치 담그기를 볼 것 같으면 다른데는 각 시설마다 자기네들 요양시설같은데서 죽 하는데 지금 산청군 자원봉사협의회와 새마을협의회가 김장김치담그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새마을에는 1,500 내지 3,000포기도 담을 때도 있고 또 자원봉사협의회에서 1,200에서 1,500포기 담을 때가 있는데 부군수님, 이걸 똑같은 사회단체인데 같이 합해서, 새마을은 어떤지 모르는데 제가 자원봉사회 소속이 되어 볼 것 같으면 이것 확보했는데 조금만 더 달라고 하고 이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일원화시켜 가지고 전체다 사회단체가 모여서 주관은 어디가 하든지간에, 새마을이 하든 어찌 해서 이걸 좀더 확대해서, 진주같은 경우에는 배추를 심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김장 담는데까지 각 사회단체가 모여 가지고 관리를 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중복되지 않고?  그러면 나중에 배분할 때도 한 집에 한 통도 받아먹어야 되는데 안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2박스를 받은 사람도 있고 이리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느 과에서든지 한 군데에서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 예산도 적게 들 수 있고 해서 이걸 검토해봐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조성환   예, 위원장님, 행정과 세부심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명석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회의 부서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12월6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