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제2차 회의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농업지원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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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산림녹지과 소관

○위원장 김명석   먼저 산림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환   산림녹지과 389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입니다.

○이만규 위원   390페이지에 묵곡 연꽃단지 임차료가 매년 11,250천원 들어가나요?

○이만규 위원   몇 평입니까?

○이만규 위원   아직 한 번도 수익은 안 올라왔죠?

○이만규 위원   수익이 대강 얼마 나올까요?

○이만규 위원   한 박스에 비싸던데?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392, 393페이지, 가든산청 조성사업 300백만원은 뭐 합니까?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394, 395페이지, 396, 397페이지, 398, 399페이지, 400, 401페이지.

○민영현 위원   과장님, 주상마을 동산 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상에서 자혜로 가는 도로 거기에서 계곡 따라 올라가면 마을에 동산을 자기들이 수익사업이나 할 일이 많은데 들어갈 길이 없거든.  계곡 따라 올라가면 돈이 얼마 안 되는데, 큰 예산 들지 않을 것인데 그 예산을 투입하면 더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올해 자혜간 도로를 하면서 거기에 좁은데 암벽을 깨고 해서 확장해 놨거든.  계곡 따라 올라가면 길이 되겠더라고.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402, 403페이지.

○김종완 위원   등산로 개설정비사업이 있는데 그게 전 읍면에 위치장소를 선정한 겁니까?

○김종완 위원   이걸 면마다 몇 개씩은 다 요청하더라고요, 마을뒷길.  실제로 보니까 해줘봐야 필요없다는 곳이 있고, 동네에 은근히 사심을 가지고 요청하는 곳도 있고 꼭 필요해서, 등산로로써 필요한 곳이 있겠고 그걸 잘 파악해서 의논해서 합시다.

○김종완 위원   꼭 신설할 곳이 있다면 한 면에 여러 개 주지는 못할 것이고 협의를 신중히 해서 하도록 하세요.

○이만규 위원   403페이지, 밤 수출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내년도 사업이죠?

○이만규 위원   금년에 다 지급이 됐나요?

○이만규 위원   수출장려금은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예산계장님, 왜 적게 됐나요?  왜 뺐어요, 모자란다는데?

○위원장 김명석   수출장려금같은 경우는 신경을 써 가지고 수출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신경써 주세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다가 수출하는 물량을 늘리고 싶은데 타산이 안 맞으니까 이런게 많거든요.

○이만규 위원   충분히 확보해야 되거든.

○김민환 위원   산림과도 마찬가지로 실제 산청군이 밤수출업체가 전국적으로 몇 개 없는데 산청에서 하나 가져가는 회사가 중국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손 들어버리면 우리군에서 군민들 밤 생산하는게 오갈데가 없어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보다 밤품질이 좋은 논산이나 공주 등 다른데는 우리보다 수출장려금을 많이 주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좋은 밤을 살건데 실제 지금 그 사람들하고 근근히 버티고 가는데 그래서 이 예산을 내년에라도 확보해서, 결국은 농가가 밤생산이 많이 줄었지만 이것이라도 소득하고 밤가격하고 좋아질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확실히 파악해서 올해 물량 나간게 있을건데 올해는 실제 흉년이거든요, 밤이.  안 그래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이 밤생산에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업체도 산청밤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고리를 안 만들어 놓으면 다른 수출장려금도 많이 주고 밤도 좋고 한데 거기 것 가져가지 우리것 가져가려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예산계하고 밤 생산농가하고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 되고 농협하고도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해줘야 됩니다.

○이만규 위원   한 가지 더 덧붙여 가지고 밤나무 재배하는데 유기질 비료 지원 안 해 줍니까?

○이만규 위원   토량개량제 유기질비료 들어가는 것?

○이만규 위원   농가에서 누가 묻더라고.  올해는 안 준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들려서.

○정명순 위원   403페이지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9개소 해 놨는데 주로 내용이 뭡니까?  산림작물입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면 현재 우사하고 이런데 조금 조성해놓은 것......

○정명순 위원   그러면 혹시 우사같은데, 산약초타운에 심어놓은 것 수입이 좀 나옵니까?

○정명순 위원   그런걸 하면 밥사주고 산만 다니며 다 따가게 하지 말고 돈이 조금 남아야 안 됩니까?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404, 405페이지.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밤 대체작목 조성 165㏊ 693백만원 돼 있는데 우리가 밤나무 대체조성사업해서 몇 년 됐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명석   지금 거의 고목이 다 되어 있고 지금은 엉뚱한 나무를 베어 가지고 하는데가 있던데 이런 것 좀 철저히 산에 가서 관리해서 대체작목 안 해도 될데 대체작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밤도 앞으로는 물량이 굉장히 감소하거든요.  밤나무 잘 가꾸는데서는 임산물로써 아주 소득이 높다고 보거든요.  아예 고목이 된건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베야 되겠지만 돈을 ㏊당 5백만원인가 주죠?  그것 조금 떼먹는 욕심인가 그것 받는 욕심인가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심는 주종이 고종시, 약초 조금 심고 하는데 밤도 내가 볼 때는 생산력이 있고 싱싱한 나무는 상황을 보고 그런건 지원대상에서 삭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보조를 주기 전에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김민환 위원   405페이지, 유통센터 수매장 어디다 건립할 계획입니까?

○김민환 위원   농협에서 수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유통센터에 와서 하도록 수매장을 짓는다는 겁니까?

○간사 조성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곶감경매를 하고 이러다 보면 경매장에서 술을 한 잔 먹고 다리를 건너가면 음주에 많이 걸려 전체 한데 모아 가지고 처리하자 그렇게 전체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조금 붙이면 될 것 같아서 정리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김종완 위원   그럼 여기에서 술먹고 음주운전을 해 간다?

○간사 조성환   가버리면 할 수 없고 장에 장보러 왔다가 문제가 되어서......

○김민환 위원   연구개발비 이건 또 뭐이라?

○김민환 위원   밑에 곶감품질개선사업 2종은 무엇입니까?

○김민환 위원   곶감 생산농가가 몇 농가인데 실제 현대화된 곳은 몇 곳인데 돈 50백만원 가지고 2종 한 집에 줄건지 두 집에 줄건지 몰라도 금액적으로 택도 없는 일이고 시범사업으로 하는지 우짜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업목적에 예산이 턱없이 안 된다는 결론이라.  농가는 많은데 2개를 가지고, 하기야 작목반에서 선정을 잘 하겠지.  그런데 지속적으로 사업을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전체적인 타이틀을 계획이 확실히 나와서 어떤 장기적인 금액도 얘기해 주는게 맞지 않나.  그래서 묻는데 뭘 2종 하는데 50백만원으로 요새 곶감건조장에 창문을 달고 개선을 한다는 농가가 몇이고?

○김민환 위원   1,300농가에서 50백만원 가지고 한 집을 줄끼가, 두 집을 줄끼가?  이건 예산적으로 좀 모순이란 말입니다.

○김민환 위원   제목상으로 보면 산청곶감 발전자금 하는 것도 아까 니가 설명한 것에 대면 제목자체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라.
  그럼 아까 이야기대로 홍보적인 차원에서 홍보용으로 넣든지 해야 될건데 발전자금이라니 이건 자금을 모아놨다가 주는지 알 수가 있나, 제목 부기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이해를 하것소?  발전자금이라면 모아놨다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는 그런 생각밖에 더 하겠소, 단편적으로?  품질개선사업도 아까 이야기는 그렇다면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품질개선사업이니 안 그래요?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시범사업도 어떤 종목을 한다고 뚜렷하게 명시가 되고 설명이 잘 되어져야 우리가 이해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거기에 이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게 올해 겨울에는 이상기온으로 해서 곶감이 내려앉고 이리 한데서 뉴스를 보니까 산청군이 약 5,000백만원 정도 곶감에서 손해를 봤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대책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이상기온이 온다고 보고 이런데 예산을 좀 확보해서 앞으로 곶감막도 현대화해서 자연기온에만 의존하지 말고 앞으로 인위적으로 뭔가 시설을 해서 말려나갈 수 있는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가정에 조금씩 먹으려 깎은건 고추건조기에 막 넣어서 곰팡이가 조금 피려고 할 때 말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산청군의 농가소득을 보면 약 4위 정도로 축산, 딸기, 쌀 다음으로 곶감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현대화 식으로 해서 앞으로 곶감농가가 만약에 자연적인 조건이 안 맞았을 때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 이런 자금을 확보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406, 407페이지, 넘어갑니다.  408, 409페이지.

○민영현 위원   과장님, 사방댐 이 관계는 환경연구원에 우리가 신청하면 현지답사해서 그리 하죠?

○민영현 위원   408페이지, 사방댐 편입부지 보상 이건 어디입니까?

○민영현 위원   그리고 금서 오봉, 가현 지난번 대상지......

○민영현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실제 금서 가현같은 경우 비가 오면 마사 비슷하게 되어 땅이 내려가는 그런데를 우선으로 하면 산림보호도 되고 주변에 피해예방이 되고 또 그렇게 많이 세굴되다 보니까 도로가 제기능을 유지 못 하는 그런 곳을 사업대상지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산불감시원 총 인원이 얼맙니까?

○이만규 위원   읍면 다 포함해서?

○김민환 위원   연말까지 120명이라는 겁니까?

○김민환 위원   그럼 예산은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되어 있어요?

○김민환 위원   국도비 보조 인건비가 몇이라?

○김민환 위원   지금 쓰고 있는 인원이 몇이요?  이게 내년 5월까지 아니요?

○김민환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인원이 몇이냐고?

○김민환 위원   62명이고 그럼 58명은?

○김민환 위원   지금은 왜 62명입니까?

○김민환 위원   올해사업인데 내년도에 인원이 배로 불었다는 겁니까?

○김민환 위원   추기는 몇 명이라?

○김민환 위원   내년 춘기는 또 60명?

○김민환 위원   내년 가을에는 또 60명이고?

○간사 조성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10, 411페이지, 산불방지시상금이 최우수나 우수나 똑같네?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412, 413페이지.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잠깐, 411페이지, 밑에 하단에 무인감시카메라 시설 1개소에 160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1개소 설치하는데 160백만원입니까?

○위원장 김명석   그럼 3개소를 설치할 겁니까?

○민영현 위원   산불방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산이 다 안 중요한 곳은 없겠지만 특히 동의보감촌 안 있습니까?  거기는 특별한 관리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414, 415페이지.  724페이지에 명시이월 봅시다.  담당과가 지나가 버리면 우리끼리 보면 될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보세요, 명시이월에.  724페이지, 제일 하단쪽에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전통산지약용식물 브랜드화 안 있습니까?  명시이월된 것.  사업대상자 사업포기로 인해서 대상자 변경으로 사업기간 부족이라 하는데 여기는 명시가 되어 있으면 어디에 있습니까?

○민영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대상자를 선정할 거네요?

○민영현 위원   지금 방곡하고 가현은 오미자 적지로 판단되죠?

○민영현 위원   현재 가현같은데서는 재배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수확을 내고 있잖아요?

○민영현 위원   그런 것은 대상자가 아무리 신청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표고나 적지인지 이런걸 잘 고려해서 농가가 그 사업으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될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철 위원   금방 민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오미자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가에 심어놓은게 오미자 아닙니까?

○정한철 위원   오미자 이건 다른데 심어놓은 곳이 있습니까?

○이만규 위원   HACCP 이것은 어디에 냈다가 이리 됐죠?

○정명순 위원   HACCP 인증을 받았습니까?

○이만규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내년에는 할건가요?  다른데로 옮겨야 되나요?

○이만규 위원   회사 이름이 뭐라요?

○정명순 위원   그런데 시설을 해도 혹시 HACCP 인증을 못 받을 수 있습니까?

○이만규 위원   주로 뭘 생산합니까?

○정한철 위원   아까 제가 오미자와 산수유 구분을 못 해서 그랬는데 지금 산청관내에 보면 산수유를 도로가에 많이 심어 가지고 많이 열었더라고요.  알도 굵고 한데 지금 심기는 잘 심어 가지고 잘 되어 있는데 타지역 사람들이 와서 지금 따간단 말입니다.  산청에는 축제를 뭐 한다 하면서도 심기는 잘 심어 가꿔놓고는 가져가기는 다른 사람이 가져간단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많이 안 갖고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 관리하는 흉내는 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생초에서 누구 한 사람이 그것 따가도 돼요 물으니 다 따가소 하니 하루만에 없어진 겁니다.  부락사람들 그 때 당시에 벼 베고 이리 하다 보니 다 못 했는데 지금은 이제 찌꺼기 딴다고 난리라.
  그런데 그걸 앞으로 잘 관리해서 지방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하고 각 면에 얘기하셔 가지고 그리 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회사에서라도 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간사 조성환   더 하실 분 없죠?

○이만규 위원   대단위 산림복합경영은 어디입니까?

○이만규 위원   사업지가 어딘데......

○이만규 위원   왜 못 했을까요?

○이만규 위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이만규 위원   어디쯤입니까?

○간사 조성환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님, 산림녹지과 세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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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 조성환   41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420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421, 세출예산, 423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정한철 위원   혹시 각 계곡에 산청군내에 전부 취사행위 같은 그런 안 있습니까?  개고기 잡아먹고, 돼지 같은 것 잡아먹고, 그런거 여름에 간판 같은거 달아 가지고 취사금지라든지 이런거 해 놓은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한철 위원   백운계곡이라고 전에 내가 가니까 그 분이, 사장이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 위에 개를 잡아 가지고 먹고 머리는 떠내려보내고, 창자하고 이런걸 보내고 하다가 어린애들이 목욕을 하다가 놀래 가지고 그런 사례가 서너 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좀 막아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곡 같은데 취사행위가 안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주이소.  간판이라도 달아놓으면 그래도 좀 안 다르겠습니까?  갈 때는 한번 볼 수 있도록.

○조성환 위원   과장님, 계곡에 무속행위, 옛날에 우리 시천에서는 무속행위 단속을 많이 하던데 요즘은 안 하더라고.  뭐냐하면 돼지머리 같은 것은 그대로 하고 놔두고 가버린다고.  요새 면별로 단속하는게 없습니까?

○조성환 위원   몇 년 전에는 계속 연중으로 하더만?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서 그렇죠?

○조성환 위원   예산 좀 확보해 가지고 그런 것은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하신 이야기처럼 그게 서로가 연중으로 사람숫자는 줄이더라도 단속을 하도록 그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 용역 안 있습니까?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까?

○민영현 위원   사실상 우리가 이러한 용역들을 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활용도가 낮은 것도 있거든.  법적으로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의무적인 사항인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 활용도가, 환경이라면 그 범위가 무궁무진하거든.  그게 틀에 딱 맞게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택, 산업, 교통, 환경인자 변화에 따라서, 그 틀에 맞춰서 추진한다는 것이 어렵고 실제로 이러한 돈을 50,000천원 들여 해 가지고 사실상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보거든.  그래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전국적으로 전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까?

○민영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이건 그러면 법정계획인데 국도비는 하나도 주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만 이렇게 책임을 집니까?

○의장 오동현   422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불법행위 신고보상, 실제로 단속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의장 오동현   불법투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선전을 해 가지고 홍보를 좀 하십시오.
  감시원이 있는지도, 실제 감시원이 누가 되어 있는지도 내 모르겠는데 그것은 밝혀지면 곤란할 것이고 안 밝히는 것도 좋은 법인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보상제도가 있으면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지금 불법투기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 과장님 보셨을 것인데 나다니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민영현 위원   과장님, 지금 종량제 이것이 아무래도 산청읍이나 원지, 또 덕산 이런데는 소재지는 좀 잘 되고 있지요?

○민영현 위원   제일 문제가 농촌, 시골인데 지금 현재 정착을, 한번 시작하면 정착이 될 때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데 담당공무원이나 읍면장 의지에 상당히 달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홍보비에 몇 십 억씩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일단 우리 군민이 딱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집중적으로 예산투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딱 고무줄이라.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면 하는 척 하다가, 그래서 거기 시상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내가 읍면에 있을 때는 실제로 봉투를 실제로 무상으로 공급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정말 이것은 정착시켜야 되고 조금 앞으로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정착될 때까지는 좀 꾸준히 해줘야 되겠다, 실제로 다른데 예산 같은거 보면 불요불급한 것 엄청나게 많이 투입 되는데가 있어요.  이런데 좀 투입해 가지고 제대로 정착하는게 좋겠다,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쓰레기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데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쓰레기봉투 때문에 산청읍하고 이야기가 몇 번 되었지요?  문제는 쓰레기봉투를 아무리 보급을 해서 잘 분리를 해서 담아 내놔도, 마을에서 잘 해도, 거기까지는 예산을 투입해서 잘 해놔도 나중에 싣고 가서 처리하는 과정이 문제라, 지금 우리 산청군이.
  보라색 마대푸대, 흰색봉투 막 담아서 해 가지고 가서 저 쓰레기집약지에 가면 돈 되는 것은 가려내고 나머지는 싹 섞어서 태우든지 묻어버리든지 하는데 그게 문제인거라.  우리 여기 보니까 탄소포인트제는 나오는데 그린생활 이런 것들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도시에 시단위의 정책들을 볼 것 같으면 그린생활에 엄청 지금 강조를 합니다.
  여성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면 그린파워, 그린생활, 그린, 그린을 넣어 가지고 우리 생활에서부터 그린생활을 하자 이래 가지고 하는데 여기 쓰레기처리 하는데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꼭 그린생활, 저탄소 이쪽으로 생활쓰레기 처리에 돈을 투여를 해서라도 이 방향으로 나가야만이 나중에 우리도 살고, 우리 후손도 사는 겁니다.
  쓰레기를 처리할 때 마을에 가서 보급해 가지고 하는데 수거해서 처리하는거 그게 지금 문젭니다.  우리 산청군이.  그것 좀 꼭 지켜봐 주십시오.  꼭 그것을 챙겨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석   잘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이소.
  그리고 불법쓰레기 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가 3,000천원씩 5개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어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석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지 않는데 그게 한 한 달쯤 지나면 카메라가 별 효율을 발휘 못 해요.  쓰레기를 안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걸 설치할 때 이동이 가능한 그런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예를 들어 A지역에 6개월을 설치했다가 안 오면 B지역으로 간단하게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카메라를 설치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지금 여기 있는 환경개선 불법투기 카메라 이것은 100천원, 10개소 12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 설명 잠깐 해 주십시오.

○김종완 위원   이것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다 보셨을 겁니다.  불법투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차로 실어다 하더라고, 차로.  냉장고도 갖다 내버리고 농도 갖다버리고.  어떤 사람은 봉지에 담아다 도로 달리면서 던지고.  이런 것을 갖다 지금 산청읍에다가 카메라 몇 억씩 들여 가지고 교통단속 할게 아니고 그것부터 해야 돼, 쓰레기 버리는 것.  비싼 것 해 가지고, CCTV 많이 해놓으면 도둑놈 잡는데도 효과가 있고 또 앞으로 그래 가지고, 지금 군계에도 갖다버리고 군계에 갖다버리는 사람은 다른 군에서 갖다 버리더라고.  군계도 있고 가다가 으슥한데 보면 농 같은 것, 냉장고 같은거 지금 산에 조사해 보면 많습니다.  그런 것 갖다가, 진짜 그것은 파렴치범들이거든.  그것 색출해 가지고 우리 조례로 하든지 해 가지고 벌금을 엄청 때리든지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한번 대 보이소.  그것 문제던데.  남의 논에도 던져버리고.

○김종완 위원   처리비?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424, 425.

○김민환 위원   탄소포인트제 실적이 올해 얼마나 됩니까?

○김민환 위원   예산 확보가 다 되었어요?

○김민환 위원   우리 주민들이 인식을 많이 하는거다, 그죠?

○김민환 위원   자꾸 신청을 많이 하라 하이소.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426, 427.

○의장 오동현   과장님, 올해 야생피해예방 농작물 지금 얼마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의장 오동현   모르고 있는 분이 많아요.  우리 군민들 모르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조금 더 산골에 있는 농사, 나락농사라든지 이런걸 하고 피해를 봐도 신고를 안 합니다.  몰라서 신고를 안 합니다.  읍면에서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십시오.  지금 산 쪽에는 농작물을 전부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TV보니까 섬지역에도 야생돼지가 점포로 들어와 가지고 그렇다 그러던데 우리산청군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것 한번 홍보를 하십시오.  돈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의장 오동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신고를 하도록 그리 좀 하십시오.

○간사 조성환   428, 429.
  과장님, 우리 429페이지 보면 석면피해 구제사업 있지요?
  이것을 이리 하지 말고 전체 우리가 11개 읍면에 스레트를 뜯어 가지고 환경처리 하는데 안 보냅니까?  그러면 한 몫에 그렇게 하면 서로 비용이 들고 하니까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동수가 많다 아닙니까?  한 몫에 모았다가, 쟀다가 처리하는게 안 낫소?  그런 제도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지금 석면 스레트 뜯는데 뜯는 비용과 내가 처리비용이 더 비싼데 뜯을라 합니까?  안 뜯으려고 한다 아닙니까?

○간사 조성환   같이 서로가, 내 하는 이야기가 그거라.  우리 지금 현재 군에 말입니다.  부서별 협조체계가 안 된다고.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전담을 하면서 경제도시과에서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서로가 어느 과가 주관이다 아니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정리를 해 주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군민한테 도움을 주고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경제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리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십시오.

○김종완 위원   이 사업은 어찌 보면 건강증진과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거만.  이 개인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네요.

○이만규 위원   보충해서, 만약에 우리주민들이 스레트를 철거해 가지고 쓰레기장에 가져가면 받아줄 용의가 있나요?

○이만규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적이 안 올라오는 거라.
  어디 보관할 데만 있으면 농가에서 혹시 몇 장 있는 것을 갖다가 한 군데 모아놨다가 일괄처리를 할 수 있는 아까 조성환위원님 말처럼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빨리 정비가 돼.  나중에 경제도시과에 협의를 하겠지만......

○김민환 위원   거기 쌓아 놔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경제도시과에서 하는 스레트지붕 입히고 하는 것은 공동으로 실제로 이것은 특수폐기물로 취급해서 가야 되니까 그 대신 우리군이 주민들에게 좀 예산적으로나따나 지원이 적으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공동으로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단가계약을 입찰을 보든지 해서 어떤 부분 하는 부분은 경제도시과에서 나중에 해야 될 것이고 여기 석면피해구제는 산청군에 석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가야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여기 해당되는 대상자가 몇이 있습니까?

○김민환 위원   그건 그런데 지금 관리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 죽었고, 그 외는?

○김민환 위원   이게 결국, 아까 의료원에 가야 된다는 이것은 실제로 전문 병원에서 확정이 고엽제처럼 어떤 인증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고, 아직 산청으로 봐서는 스레트로 인해 가지고, 요새는 애들 학교 운동장이 어떻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간에 우리 교육청하고도 그렇고 피해 구제를 하는 곳이니까 사실 이게 안 나오는게 좋은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김민환 위원   그래서 우리 의료원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협조체계를 가지고 현황파악을 잘 하이소.

○간사 조성환   자, 넘어갑니다.  430, 431.

○의장 오동현   폐비닐 수집보상금, 올해는 얼마 지급이 되었습니까?

○의장 오동현   주로 어디서 많이 들어옵니까?

○의장 오동현   과장님, 북부 쪽에도 하우스 있는데 수집장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바람이 많이 안 불어서 큰 문제가 없는데 바람 불 때 보면 전부다 나무에 다 걸립니다.  우리 과장님 보셨잖습니까?  북부 쪽에도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의장 오동현   요청해도 안 해 주더만.

○의장 오동현   내년에 계획 하나 하십시오.  왜냐하면 내리뜰 같은 이런데도 지금 비닐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하셔야 됩니다.  각 농가별 비닐을 안 하는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태우거나 방치를 하는거라.  그럼 거기 갖다 주고 나중에 수집보상을 받아가든지 하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김민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할게요.
  지금 시설하우스 하는 남부, 실제로 하우스 하는데는 이 비닐이 대형이기 때문에 다른 농가에 필요해서 다시 재생을 쓰는 부분들이 많고 또 전작물을 재배하는 밭의 비닐이 문제라.  이것은 얇은데다 당년에 걷어내니까 이것은 날아간다는 이야기라, 쪼골쪼골 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의장님 이야기한대로 실제 전작물을 많이 재배하는데는 자그마한 것이나따나 모으기도 힘들고 이것은 또 돈도 안 되는거라.  한 집에 나오는게 조금조금 그렇거든요.
  남부에 하는 비닐 크게 하는 사람들은 가을 같은데 실제로 비온다 그러면 실제로 쓸 수 있도록 일반인들도 가져가고 그것은 집하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신등에는 예를 들면 딸기작목반에서 1년에 폐비닐 수집해서 나오는 대금을 그 운영비에 굉장히, 이것도 몇 백만원 되는 갑더라고.
  그런데 제일 문제가 전작물 재배하는 곳이 문제라.  그것은 깨도 심고, 고추도 심고 다 심어 가지고 나중에 거둬내 버릴 때는 몰래 태우는 사람은 다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환경피해가 온다는 결론이라.
  소각 안 하면 되는데 밭둑 위에 모아놨다가 해거름판이 되면 비온다 하면 고마 고춧대나 같이 모아 가지고 태워버리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조그마한 것이나따나 적어도 우리가 수집을 할 수 있도록 부락에 노인회를 하든지 경로당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갖다놓으면 우리가 수거해 간다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돼요.

○정명순 위원   과장님, 폐비닐수거 방안을 제가 업무적으로 참고로 하시게끔 하나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들이 보면 각 경로당 단체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박스를 모아서 상당한 경로당 수입을 잡고 하는데 제가 평소에 나무에 걸쳐져 있는 폐비닐 이런 것을 보면서 일정하게 집약장소도 중요하지만 폐비닐 ㎏당 사들이는 고철처럼 할 것 같으면 입혀놓은 비닐도 거둬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정책을 지금 고정적으로 이 상태에서만 하지 말고 돈을 좀더 넣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앞으로는 폐비닐 우리가 애써서 안 하더라도 돈만 되면 가져옵니다.  그런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봤으면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김종완 위원   비닐에다가 농약병 빈병 같은거 하고 돈을 수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면......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434, 435, 436까지 봅니다.

○의장 오동현   좋은식단 실천업소 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의장 오동현   특색있는 향토음식 개발보급비교견학 보상은?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특별회계, 한번 보십시오.  전부 기금이니까.

○김종완 위원   과장님, 그것 잘 되어 갑니까?  분뇨처리?

○김종완 위원   그것만 잘 되면 되지.

○간사 조성환   특별회계 이것은 별거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환경위생과 세부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안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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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 조성환   565페이지, 세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567, 568, 569페이지까지 보세요.
  과장님, 568페이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1년에 3명밖에 안 합니까?

○간사 조성환   쉽게 얘기해서 처갓집에 갔다오는 것 아닙니까, 지원이?

○정한철 위원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얼마 정도까지 해 줍니까?

○이만규 위원   내년도 농림사업 지침서 내려왔나요?

○간사 조성환   570, 571페이지.

○김종완 위원   사무장 채용 이것은 계속사업이죠?

○김종완 위원   올해 새로 지정된 곳은 어디입니까?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572, 573페이지.

○김종완 위원   메뚜기축제하고 우리밀축제는 왜 이리 사업비가 차이 납니까?

○김종완 위원   그럼 여기 5백만원 떼서 저기 주면 10백만원씩 똑같네요?

○김민환 위원   밀 동명식품하고 계약이 파기되었습니까?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까?

○김민환 위원   지금 이게 몇 년차입니까?

○김민환 위원   첫 해 계약면적이 얼마였어요?

○이만규 위원   160㏊.

○김민환 위원   작년에는?

○김민환 위원   올해는?

○김민환 위원   왜 자꾸 주는거라?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의회에서도 얘기했거든요.  주는 것에 대해서 분석해본 적이 있어요, 왜 주는지?  그리고 사업을 시행해 놓고 나면 이런건 소득하고 주민하고 관계있는 것, 또 지원하는건 애달스럽게 자꾸 지원하자 하면서 장기적으로 봐서 늘어야 될 면적이나 생산량은 자꾸 줄고 있는건 문제가 있는데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건데 그런 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올라오니 면적 그대로 해서 예산 합니까?  작년에 보상해서 지원한 금액이 얼만데 내년도 예상하는 금액이 얼마라요?

○김민환 위원   면적이 줄면 더 많이 줄어야 되지.  그래서 이게 지금 동명식품에 납품하는 것도 있고 지금 청보리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동명식품에 납품을 안 하고 다른데 가는 등 현황을 충분히 파악해서 밀재배가 전체적으로 동명식품하고 계약면적은 얼만데 실제로 일반으로 재배해서 나가는 면적이 얼마, 또 개인이 생산해서 실제 나가는게 얼마 그리 해서 어떤 지원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고 확대하는 방안이 좋은게 있다면 동명식품하고 계약을 취소하고 더 나은데로 가야 되고 또 동명식품하고 계약한 부분이 나으면 일반인이 재배해서 가는걸 동명식품하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그런걸 해야 되는데 아무 뜬구름 잡는 것도 안 하고 한 번 하고 나면 농민들 계약했으니 100㏊가 되든 200㏊가 되든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결론이라.  그러니까 지금 농촌이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주무과나 계에서 아무 대책이 없어요.  이것도 다시 세밀히 챙겨서 안 되면 아까 이야기대로 개인이 실제로 파는게 동명국수보다 낫다면 앞으로 그런데 치중을 더 해서, 확대해서 재배해야 된다는 결론이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재배를 해서 나가는 것, 지금 수매는 농협에서 하죠?  동명식품에 하는 것도 그렇고 일반 나가는건 농협에서 안 합니까?

○김민환 위원   계약부분만 수매를 한다?

○김민환 위원   그럼 일반이 실제 생산해서 하는 것하고 다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보리 쪽으로 가서 생산하는 생산량이 얼마고 면적이 얼마인지?

○민영현 위원   과장님, 민간행사보조 메뚜기축제, 우리밀축제가 있는데 우리밀을 권장하는 것은 정말 농가소득에 도움이 됩니다.  1모작, 2모작도 하고 농가소득이 되는데 축제보다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재배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데 축제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습니까?

○민영현 위원   그러면 밀을 생산하면 판로에 애로가 있습니까?

○민영현 위원   그래서 확대생산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그리고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밀을 확대 생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게 낫다 싶은데 이걸 처음 기획하는 것이죠?

○민영현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축제보다 밀 판매에 애로가 있다면 도시에 판촉행사나 이런 가닥을 잡는게 낫지 축제를 하는 것보다는 고심을 다른 방법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영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비못자리 설치 이것이 아주 오래 전부터 계속해 나오던 사업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벼육묘장이 관내에도 좀 있단 말입니다.
  사실상 고령화되어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임대를 주고자 하나 임대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나이 많은 80대 노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고 있죠?

○민영현 위원   그래서 벼육묘장 설치사업 이런 것들을 확대해야 될 사업이고 예비못자리를 하는 것은 옛날에 천수답때, 또 모심는 이앙시기를 놓치고 해서 예비못자리를 설치하는건데 지금 예비못자리 설치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육묘장에서 바로 하면 바로 되는데, 뭐.

○민영현 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지금 5일모 나오고 7일모 나오고 예비못자리를 설치해서 그 활용도, 담당계장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작년에 설치해서 거기에서 활용한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민영현 위원   좋습니다.  지금 남부에, 신안도 2개 있죠, 육묘장이?

○이만규 위원   1개 영실.

○민영현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열흘전에 예측이 가능한거라.  아, 내 못자리 실패했다 그러면 육묘장에 전화해서 몇 월 며칠 무슨 품종에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공급이 가능한데......

○이만규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비못자리라는건 모 다 심고 나서 혹시 모를 실패했다거나 농경지가 불었다거나 이럴 때 필요해서 하는건데 나도 작년에 잘 써먹었습니다.  나도 8일모를 하는 사람인데 8일모라고 해서 예비못자리는 한 달모 정도는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심어도, 7월초에 심어도 따라와 주거든요.  포대일수가 길어져야 되는데 예비못자리를 8일모를 해 버리면 포대일수가 짧아 가지고......

○민영현 위원   잠깐, 됐고 예비못자리는 한 달모를 해서 육묘하더라도?

○민영현 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 위원   밀축제 올해도 안 해서 예산이 반납됐죠?

○김민환 위원   내년에는 그럼 면적도 줄고 내 얘기는 계약한 면적도 줄고 있는데 축제를 아무 뜻도 없이 축제한다고 떡 예산을 해서.  내 얘기는 신안에 안 되면 유채축제하듯이 그런 축제나따나 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김민환 위원   확대되는게 아니라 면적이 불어나지도 않고 그대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김민환 위원   축제를 한다는게 결국 우리가, 나는 그래요.  이 본을 보려면 하동 북천 메밀꽃축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까 얘기한 주민들이 생산해서, 참여해서 밀생산농가가 그런 개념이 없다는 결론이라.  군에서만 괜히 축제한다는 예산 넣어서 그리 하지 농가들이, 메밀꽃축제에 가보면 자기들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서 팔려고 하고 국화도 심고 꽃도 심고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홍보를 해서.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아무 의미없이 예산만 세워 가지고 있으면 밀 거슬러 먹는거나 할까 없다는 결론이라.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아까 예비모판 상토공급 이걸 재검토해야 된다, 아까 이만규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상자가 좀 주민들이 편리하게 힘도 안 쓰고 들 수 있는 가볍고 이런게 나왔으면 대체를 해야 되지만 상토 흙주는 이건 면마다 지금 자체적으로 신청해서 왕겨 주는데, 매트 주는데 이게 돼 있더라고.  이걸 한번, 우리가 결국은 주민들의 노력을 덜어주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흙주는 이건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상토주는건 실제 흙을 주는게 1/3도 못 쓰고 내버리는, 좋은 것 같으면 모를까 차라리 포대를 지원해주면 모를까 차로 실어주는 이건 내가 볼 때는 다수를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소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있거나 조금 돈이 있고 힘 꽤나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것 많이 실어다 놓는데 에나 고령화되고 사용해야 될 사람은 못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읍면마다 틀리더라고, 산청군에 보니까.  신등같은데는 매트를 기술적으로 잘 사용하니까 매트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왕겨를 가지고, 왕겨 그게 여기 보급하는 것 말고도 내가 다녀보니 신안 수월같은데는 우리왕겨 공급하기 몇 십년 전부터 사용했더라고.  집에서 생왕겨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농민들에게 편리하고 돈도 적게 들고 하기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는걸 많이 보급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김민환 위원   이것도 신안의 영실청결미나 모판을 생산해 공급해 주는데 농가에 그만큼 부담을, 영실미 신청을 하면 이 상토금액만큼 면마다 거기 가서 농민이 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부락에 일괄적으로 하니 나는 영실청결미에 별도로 신청해서, 그것도 연구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락은 돈이 남아돌고 어느 부락은 모자라고 이렇게 된다는 결론이라.  형평성이 안 맞는거라.
  그러니까 내 얘기는 내 몫만큼은 영실청결미에 신청했으면 아까 모판 상토흙 금액만큼은 영실청결미에 줘서 모판 상자가격이 다운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건 정확히 내년도에는 챙겨보란 겁니다.  안 챙겨 보니까 어느 부락에는 남아돌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게 왕겨를 하거나 이러면 금액적으로 적거든, 부피는 많아도.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결론이라.
  그러니까 매트를 하는 부분은 올해는 전액 100% 다 준다고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100% 다 줄지 몰라도 혜택을 보는 사람은 100원을 보는데 거기서 80원도 못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영실청결미 같은데 신청하면 영실청결미에 이 보조금만큼은 주면서 농가가 모판에서 가격이 싸질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김민환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같은 면내에서 어느 부락은 나는 20원 부담해야 되고 다른 사람은 공짜로 다 가져가고 해도 양이 남고 이건 안 된다는 결론이라.

○민영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그럼 산내 산흙 황토는 아예 신청을 안 받는단 말입니까?

○민영현 위원   맞아요.  홍보를 해서 고령화되는데 가벼운 상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고 지금 현재 농촌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없고 그런데는 사는걸 원하는거라.
  작년에 생초에 이장회의시 가서 거기에서 원해서 알선해서 흙을 보내준 바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실제로 기술이 없어 가지고 원하는 사람이 있을거란 말이지.

○민영현 위원   가야 되는데 그 관계는 같은 비율로 하되 읍면장이 그 실정을 알아서 신청하도록 그리 되어야 되지 아예 딱 끊어 버리면 그것도 민원이 생길건데?

○민영현 위원   당연히 그리 가야 되지.

○정명순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앞으로 잠시만 와서 파악이 좀 덜 돼 가지고, 568페이지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여기에 190명이고 한데 만약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은 현금으로 줍니까?

○정명순 위원   개인에게 돈을 주면 본인이 도우미를 사든지 자기가 엎어서 하든지......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574, 575페이지.

○위원장 김명석   574페이지,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농자재 우렁이 지원 해서 100백만원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게 아니죠?

○위원장 김명석   면적이 얼마에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명석   실제로 농가에서 800㏊ 정도 우렁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석   자료가 있겠네요?

○위원장 김명석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만규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각 읍면별 친환경단지에 농가별 얼마를 썼는지, 우렁이는 몇 ㎏ 가져갔는지, 면적은 얼마 했는지 그것을 파악해 주세요.
  지금 오리로 하는데가 있나요?  안 하죠?

○이만규 위원   그리고 미깡, 미강 하는데는 있나요?  미강은 그 전에 금서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안 하죠?  그것도 힘드니 안 하는거라.  그래서 우렁이 쪽으로 갔는데 우렁이는 이 정도 하면 한 50%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50% 지원해 주잖아요?

○민영현 위원   그래서 친환경을 권장하고 웰빙산청 하면서 우렁이농업 이것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친환경을 확대하려면 필요한만큼은 예산이 잡혀야 되지.  그러면 여기 800㏊만 하고 900㏊는 사실상 농약을 치는 것보다 비용이나 이런게 많이 들기 때문에 친환경 확대하기 위해서 우렁이가 반드시 들어가 줘야만이 확대되거든.

○김민환 위원   1,600㏊가 친환경 인증을 다 받았죠?

○민영현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필요한만큼 예산을 해줘야 됩니다.

○민영현 위원   부족한건 확보하도록 해야 됩니다.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576, 577페이지, 넘어갑니다.  578, 579페이지, 넘어갑니다.  580, 581페이지.

○정한철 위원   580페이지, 과장님, 대도시 백화점 특판행사 실시 해 놨는데 군에서 지금 판매장을 실제로 백화점에나 두고 판매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정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제작지원 해서 우체국 특산품 포장재 지원 이것은 작년에 보니까 10백만원으로 했던데 올해 7백만원이면 왜 이리 적습니까?

○정한철 위원   이게 예산계장님, 제가 보기로는 우체국 직원들이 감이나 산청에서 나는걸 전부다 포장을 다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안 될란가 모르지만 타지역에 있던 분이 오셔 가지고 박스 붙이는 일을 하면서 너무 고맙다는 칭찬을 많이 듣는데 박스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시고 산청군내에 전부다 두 사람이 붙어서 포장해 주고 감, 배박스가 약한건 약한 것대로, 간장 등 전부다 포장을 다 하는데 포장이 좀 모자란다더라고요.  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자꾸 모자란대요.

○간사 조성환   왜 31백만원 감이 됐소?  왜 감이 됐을까요?  예산계장, 답변해 보세요.  31백만원 감을 시켜놨소?  군민들 피부에 와닿는 이런건 감시키면 안 되지.

○간사 조성환   이건 농축산과장이 올리면 추경에 다 확보해줘.  왜 그러냐 하면 군민들 피부에 와닿는걸 감을 하면 그건 안 맞잖아요.  그렇죠?  넘어갑니다.

○김민환 위원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딸기 선전하는 큰 광고판이 앞으로 존속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김민환 위원   화면을 교체하는게 아니고 그걸 전부다 철거하라고 국가에서 한 것 아닙니까?

○김민환 위원   유보돼서 3년 동안 할거네?

○김민환 위원   내가 볼 때는 실제로 대형 큰 간판을 해서 큰 이득도 못 보는상 싶습니다, 돈만 많이 들었지.  실제로 하려면 자그맣게 주차장 같은 곳에 차라리 그 돈으로 하는게 낫지 한복판에 바꿀거라 그대로 3년간 놔두지.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농특산물 판매장 정비해서 4백만원 돼 있는데 뭘 하는 내용입니까?

○위원장 김명석   민간인들이 사용하고 있죠?

○위원장 김명석   위탁비를 받습니까?

○위원장 김명석   1년에 사용료를 500천원 받습니까?  전기요금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위원장 김명석   이런 부분들도 현재 지금 위탁하고 있는 사람이 몇 년간 한지 압니까?

○위원장 김명석   제가 지금 듣기로는 처음 시작할 때 하신 분이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농업경영인회에 위탁해 놓으니 안 나가면 나가라는 소리를 못 한답니다.  행정에서 기간을 딱 정해서 몇 년이 되면 다시 재계약을 공고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 해서 차선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되는데 농업경영인회다가 위탁해 놓으니 그 분들이 전임회장님인줄 알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안 나가면 평생 다른 분이 하고 싶어도 못 한대요.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임대기간을 정해서 다시 재계약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해 보세요.

○김민환 위원   조례는 없제?

○김민환 위원   그럼 지침을 만들든지 만들어 가지고 3년만에 한 번씩 계약을, 다른건 전부다 그리 하는데 지침을 해서 하세요.  말썽이 있어요.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582, 583페이지, 과장님, 하수오주 제조시설 현대화사업 이런건 지원하다 보면 신등의 딸기처럼 이런 짝 납니다.  괜히 공무원들 다치니 단디 해 주세요.

○김민환 위원   하수오주 제조시설 어디에 할 겁니까?

○김민환 위원   대표가 눈데?

○김민환 위원   내 이야기는 하수오 이 사람이 많이 재배한다는데 단성 입석에 진주에서 와서 하수오 재배해서 실패했다는 소리 들었죠?  그런데 내 이야기는 이걸 도에 얘기했는지 몰라도,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제조를 할지 몰라도 실제 사업을 주는데 그 사람이 물량을 확보해서 판로 유통이나 충분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줘야 됩니다.  도에서 주는건 무조건 군에서 관여를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수오 입석에 김명석위원장 있지만 실패작이거든.  하수오가 좋기는 좋고 가격도 비싸고 한데 첫째는 생산이 자기한테 공급을 어떻게 하는지 현장에도 가보고 실제로 이 사람이 생산지 계약하고 면적을 보니 돈을 줘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보세요.  그래 가지고 군에서 아무리 도비지만 군비를 이만큼 보탰다 그러면 이건 지어놓고 나면 결국 영농조합이 문닫아도 간섭할 사람이 없고 지금 이런게, 딸기 누가 봅니까?  문대 물레방아입니까?  지어놓은 창고하고 있죠?  보건진료소 밑에 지어놓은 것 있다 아니요?  가서 준공한지가 언젠데 문도 한 번 안 열어보는거라.  그래서 농촌이 망해먹는 겁니다.
  우리 농기계창고라든지 이런 등등 활용하는데도 있는데 맨날 얘기 안 합니까?  신등 농산물유통센터 한 번 보세요.  작목반에 다른거 아무 것도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다.  지금 문대 딸기작목반에서 집을 거금을 들여 지어놨는데 문도 한번 안 열어 본다고.  거기 지금 들어가면 도로고 뭐고 어떻게 활용하겠냐고.  생각을 해 보라고.  그것도 빨리 궁리를 해서 안 되면 돈을 더 줘서라도 실제적으로 운행이 되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수오 관련해서는 그 업체에 주는데 그 분이 실제로 원료를 가져오는데 계약을 어디에 하고 면적이 얼마고 생산량이 얼만지 확인해보란 말입니다.  말만 해 가지고 나중에 하수오 시장에 가서 여나믄뿌리 사다가 담아서 하는지 그런 것도 챙겨보는게 공무원 의무 아닙니까?
  그 현황을 파악해서 의회에 제출해 해 주세요.

○위원장 김명석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일정은 1시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축산과.

○간사 조성환   예, 583페이지까지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584, 585페이지.

○김종완 위원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김종완 위원   그건 됐고 관내에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우유업체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김종완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유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혹시 부산우유라고 있습니까?

○김종완 위원   이 회사에서 관내에 하면서 무슨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유도 원래 원유회사가 있고 부산우유는 제조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산청군에 들어오면서 원래 그런걸 남양우유도 그렇고 서울우유도 그렇고 보급소가 있는 모양이에요?

○김종완 위원   보급소를 통해서 그것도 지역에 관내주민들이기 때문에 1개에 10원을 먹든 100원을 먹든 이렇게 먹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는 들어와서 특히 이런 보급소가 농협 하나로마트나 이런데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산청군에 장사하는 이런 사람들을 제껴놓고 다이렉트로 넣어버린다네?  그런건 그 회사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자기들 내규가 있겠지만......

○김종완 위원   그것은 그리 하는데, 그건 급식위원회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관련하는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급소도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보급소에 피해가 오는거라, 예를 들면.
  산청 여기에 우리가 슈퍼수퍼마켓도 못 들어오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대형을 막고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거라.
  그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라면이나 그런 식품회사들이 제조사들이 직접 와서 여기에 있는 업소를 안 거치고 학교나 직접 다이렉트로 가서 보급해 버리면 중간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할게 없잖아요.  그 이야기라.
  그래서 업체를 정하는건 학교에 급식소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이 분들이 가서 애들 먹거리 다 조사하고 야무지게 하거든.  하는데 이런건 지역의 그런 것 하나 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 밥줄을 끊어버리는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어떤 억하심정이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이 과 소관이 맞다면 같이 고민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런걸 해서 안 그래도 어려워 죽을 판인데 큰 장은 이마트 저런데 가서 다 봐오고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다 사고 이리 하는 판에 우유장사 조그마한 것도 회사에서 그렇게 횡포를 한다면 같이 고민해 봅시다.

○간사 조성환   하나 물어봅시다.
  저게 그렇죠, 우유회사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먹는 우유하고 학교급식은 정제과정에서 한 단계를 빼고 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간사 조성환   싼데 대리점에서 저거가 못 맞춰 먹으니까 바로 저렇게 하는 모양이던데 이 정제과정에서 한 단계를 뺀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지금 초등학생들이 농협이나 다른 슈퍼에서는 사먹는데 학교건 안 먹는거라.  맛이 달라, 나도 먹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학교운영위원장 하면서 물어보니까 한 단계 낮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개인 대리점에서 납품을 하면 단가가 낮아서 못 한다 하더라고.

○김종완 위원   그게 군인들도 그리 하면 요새 가만히 안 있을건데 어린 학생들한테 그리 한다면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이고 이건 회의 마치고 따로 조사해 봅시다.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586, 587페이지.

○의장 오동현   586페이지,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가축이 전 가축이 다 해당이 됩니까?

○의장 오동현   그러면 대상농가수는 몇 명쯤 됩니까?

○의장 오동현   그 현황을 좀 봅시다.

○김종완 위원   유통계장님, 택시광고는 11개 다 돼 있는거죠?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586페이지, 중간쯤에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해 가지고 작년에 10백만원 있다가 올해 76백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석   토봉이 지금 있습니까?

○의장 오동현   양봉농가도 저온저장고가 필요합니까?

○의장 오동현   쓸데없는데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정명순 위원   과장님, 585페이지에 동물복지형 가축사양 기술보급 이건 뭡니까?

○이만규 위원   이런 사업이 소득증대사업에도 올라오죠?

○이만규 위원   안 올라올 겁니까?

○이만규 위원   소득증대사업 안 받을거죠?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588, 589페이지.

○위원장 김명석   간사님, 잠시 심의를 미루고 군수님 모처럼 오셨는데 인사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조성환   588페이지, 589페이지, 보세요.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올해 예산을 보니까 588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해서 이것도 보니까 상당히 증액이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명석   주로 예산이 어디어디 들어갑니까?

○위원장 김명석   작년부터 은어얘기가 있었는데......

○위원장 김명석   그걸 일본으로 계약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실정에 맞게 차츰차츰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첫 해부터 300백만원이라는 돈을 덜렁 얹어 가지고 뭐 할지 모르겠지만.

○의장 오동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은어서식장 조성사업인데 특별히 할 겁니까?

○의장 오동현   연구한게 있습니까?  은어서식장을 어떤 식으로 어디다 물깊이는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연구된게 있습니까?

○의장 오동현   그런데 서식장을 해서......

○김종완 위원   은어 몇 십억씩 들어부으면 몇 십억씩 수익이 되어 나옵니까?

○의장 오동현   뿌리면 되는데 은어서식장 조성사업 해서 돈갖다 버리는거라.

○민영현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은어서식장 조성사업이 명목은 그리 붙여놔서 그렇지 일반 어류서식처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데요.  비단 은어가 아니라 다른 잡어.

○의장 오동현   이것 말이죠, 과장님, 시간 없고 안 되는 사업 올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같이 깊으면 고기집도 만들고 하면 좋은데 여긴 강입니다, 강.  최고 깊은 강이 몇 미터입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재검토하십시오.  은어서식장해서 될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방류만 해서 다음에 잡아먹고 여기 새끼 깔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재검토하십시오.  은어서식지인데 민물고기 서식처가 따로 있습니까?  진양호 모양으로 수심이 깊으면 모르지만.  안 그렇습니까?  괜히 예산낭비라.

○정한철 위원   과장님, 방금 은어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초같은데는 많이 안 뿌리더라고요, 은어를.

○정한철 위원   그러니까 방류할 때 생초나 그 위쪽에서 많이 뿌려 가지고 많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정한철 위원   그게 그렇지 않고 이야기는 뿌려놓으면 다시 저거가 내려갔다가 그 자리로 다시 온다는데요?

○민영현 위원   은어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사실상 일본에 갔더니 실제로 은어가 일본보다, 일본은 은어를 방류하는 강이 1천여개 된다는데 지금 현재 급한 것이 은어 밑밥 그것을 우리가 활성화시켜 은어낚시꾼들이 씨은어 판매장소 이런 것이 절실하고 방금 부의장 말씀하다시피 은어 치어방류를 일본에서는 은어에 대해서 엄청난 관광산업이기 때문에 방류도 세 번, 네 번 이리 해서 기간을 늘리는거라.  그래서 거기에서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낚시꾼들이 강에 몰려온다.  그래서 우리도 일시에 방류하는 것을 몇 번, 2·3회 분산해서 방류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

○민영현 위원   2·3회 분산해서 방류하도록.

○이만규 위원   과장님, 토종 미꾸라지 사료생산시설 지원이 어디입니까?

○이만규 위원   어디입니까?  1개소인데.

○이만규 위원   차황 누구요?

○이만규 위원   생비량......

○이만규 위원   생산한 사료를 시음해 봤어요?

○김민환 위원   토종미꾸리 생산하는 농가가 몇 농가라?

○김민환 위원   사육농가.

○김민환 위원   김진규는 그 때 수해 나서 안 떠내려갔나?

○김민환 위원   구본서씨는 지금 어떻게 됐나?  새로 했나?

○김종완 위원   김진규씨 떠내려간데 도와줬나요?

○김민환 위원   미꾸리 생산하는데 그 사람이 작년에 해 보고 했는데 시설비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은 우리가 문제라는 결론이라.  아까 이야기한대로 농업지원에 해 주는데 하다 보면 성공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하는게 성공이 돼서 그 농가들이 인정해서 앞으로 이런게 필요하다 해야 되는데 개인말만 듣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라.  미꾸리작목반 이런데 다니는 사람들이 사육을 해보니 실제, 시범적으로 해보니 이걸 그렇게 생산해야 되니 우리가 못 하니 관리자를 정해서 시설해달라 그렇게 가야 되지 한 사람 말만 듣고 자기가 작년에 처음으로 해보니 그게 되는 것 같다 이래서 지원해선 안 되지.

○김민환 위원   하는데 내 이야기는 자기가 시범적으로 한다고 처음 생산해본건데, 검증된 것도 아니고.

○김종완 위원   작목반을 실제 확인했습니까?

○김종완 위원   아니, 이 금액이 작목반이 올린거냐?

○김종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어망 실명제 부표지원은 뭡니까?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이만규 위원   청정축산센터 운영 잘 하고 있어요?

○이만규 위원   올해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되어 있나요?  얼마나 소독을 하고 갔는지?

○이만규 위원   활용을 얼마나 했는지 그걸 알아야죠.

○이만규 위원   군에서 운영비도 지원해 주는데 또 축협에서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는지 대충 압니까?

○이만규 위원   금년에는 아직까지 수수료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해 줬어요?

○정명순 위원   592페이지에 공수의 수당 6명 해 놨는데 이건 해마다, 그것 하기 전에 이 분들은 1인이 관리하는 소 두수 내지 마리수가 몇 마리쯤 됩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면 좀 두수가 많은 지역에는 똑같이 일을 해도 똑같이 수당을 받아갑니까?

○정명순 위원   혹시 연세가 많다든지 해서 활동이 부적절한데도 계속 들어 있고 젊은 사람이 들어가고 싶어도 to가 없어 못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만규 위원   593페이지, 액비발효 저장조 시설지원은 어떤데 해 줍니까?

○이만규 위원   개별 양돈농가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처리된 부산물은 어디로 갑니까?

○이만규 위원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이 저장조를 축산 양돈농가에다 해 놓으면 쓰는 사람은 일반 토지에 수도작이나 이런데 갖다 부을거란 말입니다.  그럼 저거가 뿌려줄건지 그럼 농가에서 가져가야 되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만규 위원   나는 어떤 생각을 해 봤냐 하면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들녘단위로 해 가지고 액비저장조를 설치해서 그 들녘에서 자기네들이 갖다 부어놓으면 거기에서 발효시켜 가지고 현장에 바로 뿌릴 수 있도록, 자기네들 빼가서 뿌릴 수 있도록.  이중삼중 경비를 들이지 말고.

○이만규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사람들이 농가에서 나중에 비올 때나 이럴 때 발효시켜 바로 방류를 시켜버린다고.  뭐하러 그리 할끼고, 귀찮은데.

○간사 조성환   거기에 보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집단시설이 되어 있는 법인이나 이래 가지고 옆에 농가들을 해 준다면서 옛날에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보조율대로 지원해 줬어요.  돈을 줘야 됩니다.  현재 액비도 좀 많이 해 달라 하면 안 해 준다고.  그럼 우리가 그것까지는 간섭 못 하잖아요.  이런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의장 오동현   액비저장조 이걸 각 농가별로 현재 돼지 사육농가가 몇 농가쯤 됩니까?

○의장 오동현   그러면 소규모 사육농가를 제외하고는 지원이 다 된 것 아닙니까?

○의장 오동현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양돈농가는 거금을 벌었다고 얘기합니다.  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모르겠고 거기다 자꾸 자기들 좀 부담하고 짓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국가에서 자꾸 지원합니까?  뭔 돈이 그리 많아서 지원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돼지농가는 지금 전부다 돈을 벌었다고 얘기하면서 국가에서 자꾸 지원해 주도록 원하고 앉아 있고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도록 바라고 있는데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직접 좀 하고 또 안 되는데는 일부 지원해서 해야 되지 전부 100% 다 해서 해줄 바에는 그게 안 된다 아닙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제일 의사소통이 안 되는 곳이 양돈농가더라고요.  먼저번에 축분센터 냄새관계 때문에 얘기해 보면 자기들 전혀 투자 10원도 안 하려고 하고 앉아 있어.  이것 다 자기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해양투기 못 하면.  안 그렇습니까?

○의장 오동현 알아요.  자꾸 변명하지 말고 내 알겠는데 내가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도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정명순 위원   잘못 생각하면 의회에서 한거 오해합니다.

○의장 오동현   당장 그리 하면 나갑니다.  이야기하고 나면 누가누가 어떤 이야기하더라 그리 쿱니다.  다 나가요.  나가도 할 수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해줄 때 농촌이라는데가 열악한 부분에 10원도 안 돌아가는데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소득이 한계에 올라와 있는데도 자꾸 지원해달라 하는데 농축산과 많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하고.  그것 좀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얘기입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59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거의다 유사한 것들 아닙니까?  지원이 상당해요, 보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농축산업에는 조금 조절을 하시고 저 밑에 떨어져있는 부분들을 유도해 주는게 조정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594, 595페이지, 넘어갑니다.  596, 597페이지, 넘어갑니다.  598, 599페이지, 넘어갑니다.

○이만규 위원   유기축산에도 방역합니까?

○이만규 위원   해도 관계없습니까?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600, 601페이지.

○김종완 위원   논두렁 조성사업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김종완 위원   거기에 비해서 안 모자랍니까?

○김종완 위원   많이 따오세요.

○의장 오동현   논두렁 조성사업 이런건 많이 줘야 됩니다.  자꾸 고령화되기 때문에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세출에 특별회계기금 보세요.  728페이지, 명시이월 보세요.

○정명순 위원   과장님, 융자금 회수는 잘 됩니까?

○정한철 위원   과장님, 생초 평촌에 권영환계장님이 오늘 안 오셨는데 수로가 없어 물을 못 대는 곳이 있는데 몇 년 됐더라고.  배의원도 부탁하고 나도 부탁했는데 여기도 빠졌네?  거기 경지정리해 놓고 물을 못 대게 해 놓고 안 해 준다면......

○간사 조성환   농축산과 세부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안 심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농업지원과 소관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 조성환   613페이지, 614, 615페이지까지입니다.
  넘어갑니다.
  과장님, 학습단체 해외연수 참석에 1,500천원 올려놓은 것을 같이 조정해라 했더니만 500천원 더 올려버렸네요.  잘 했어요.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616, 617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618, 619, 620, 621.

○김민환 위원   강소농 취지가 뭡니까?

○김민환 위원   규모가 어떤, 뭐 이런......

○김민환 위원   30백만원 이하 같으면 산청군에는 농가의 몇 %가 30백만원 이하겠노 말이야.  평균적으로 6·70%는 30백만원 이하 소득일건데.  정부취지가 우리 시군에도 보면 1억 이상 농가를 몇 농가 육성하고 이리 하는데, 산청군에는 강소농을 하는데 사업선정을 어떤 부분에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김민환 위원   작목을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고 규모가 어떤데 실제로 이 사람이 가령 예를 들어서 논을 열마지기 가지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이는 것이 강소농을 만드는 것 아니가, 작은 농가를.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지금 수준은 이 사람이 20백만원이 되는데 50백만원을 앞으로 올리는데는 어떤 작목을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무조건 신청만 받아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김민환 위원   작목반을 무조건 만든다고, 저는 그럽니다.  농사짓는 것, 지금 우리가 실제로, 아까 이야기한 적어도 30백만원 이하를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사람, 그리고 나는 볼 때 농사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땅 수입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1기작 하던 것을 2기작을 하든지, 2기작을 하던 것이 3기작으로 가든지 오히려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가 3기작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봄에 조기재배 감자를 심어서 캐고 그 다음에 필요로 한 것, 3기작으로 간다 그러면 벼를 심었다, 그럼 벼 수확을 일찍 하고 또 가을에 3기작으로 작물을 넣었을 때 우리가 겨울에 돈도 많이 안 들고 재배할 수 있는 것이 뭐 있느냐, 과장님 생각해 보이소.  내가 볼 때 시금치를 재배한다, 예를 들면.  그러면 땅 효율을 실제로 3기작으로 올렸을 때 어떤 시기가 되니까 작년에 소득은 쌀로써 1백만원 했는데 감자가 들어가고 쌀이 들어가고 시금치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지 강소농 뜻만 가지고 30백만원 이하 농가에 신청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뭐 하겠다 하면 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없어요.  얼마만치 갈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산청군의 경지면적이나 또 모든 규모가 실제로 작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 농민들이 올해 농사를 지은 것을 분석해보면 우리 농가가 실제로 평당 생산비를 얼마 넣어 가지고 얼마를 생산을 해서 소득이 얼마 나왔는지 분석을 안 해보거든.
  지금 단성에 예를 들면 고구마 심고, 단무지무 심는데 거 소득 분석해 봤소?  그 분들 억대 몇 천만원 수입을 낸다는 것, 그런 거 한번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분석을 해서 안 되면 전환을 해가야 된다는 결론이라.  신등에 이천표 같은 분을 보면 자기가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  느타리버섯 가을에 두동 다 넣더라고.  그런데 자기가 논에 밀을 남보다 일찍 심어요.  그래 가지고  그 뒤에는 콩을 1,200평정도 검은콩하고 심어 가지고, 농사짓는데도 연구를 하되 판매유통에도 연구를 하면 자기 밀 심고, 보리도 심고, 콩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소포장 하든 어쩌든 부가가치를 높여서 판다는 결론이라.
  그런데서 강소농이 앞으로 갈라 그러면 그런 개발을 안 하고, 무조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가 뭐 재배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 돈 준다는 것은, 내가 판단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집중적으로 기본적으로 육성을 했을 때 옆에서 보고도 그렇고 그것이 되면 강소농이 잘 되는 길이 되는 것이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한번 지금이라도 이 사업비가 선정이 되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서 그런 작목이 연계되어서 2모작으로 가고 3모작으로 가고 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 강소농으로 가는데 좀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영현 위원   정말 우리 농지면적이 적은 농업현실에서 전국의 강소농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임무를 맡고 있는가 그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주 자신감있게 이야기하더라고.  한미 FTA 오더라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쭉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제대로 한다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처음이다 보니까 여기 전부다 내용이 있네요.  역량강화, 강소농 현장 컨설팅, 강소농 공동브랜드 마케팅.
  그래서 이런 사업들, 우리가 방금 김민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어느 정도의 목표는 정해서 그런데 우리가 깊이 벤치마킹 이렇게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그런 연구를 좀 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앞으로 가서 죄송한데, 618페이지에 보면 여비,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이리 나와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주로 지도과목이 뭡니까?  기술센터에서 농가에 지도 나가는게 뭡니까?

○정명순 위원   출장여비입니까?

○정명순 위원   출장여비가 아니고 기술지도로 해놓으니까......  실제 요새는 기술센터가 농민들한테 배우러 왔으면 왔지 기술을 별로 지원하는게 없는 것 같아서,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술지도가?

○정명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622, 623페이지입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오부에도 하이베드 들어갔지요?

○민영현 위원   지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영현 위원   신아지구는?  강수정씨 같은 경우.

○민영현 위원   지도를, 많이 떨어집니다, 북부는.  지도하는데 애로가 많을 것인데 잘 해주고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623페이지 중간에 기능성 딸기 생산기술 확립 해 가지고 유통기술센터개발 7억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명석   딸기수출 말입니까?

○위원장 김명석   수출은 다른 품목들을 일부 하고 있고 또 수출지원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없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김명석   수출하는데 정확한 시설이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위원장 김명석   지금 작목반에 선별장 없는데가 있어요?  수출 선별은 따로 합니까?

○위원장 김명석   농산물을 수매해 가지고 유통센터에서 공동으로 선별이라든지 이리 한다 말입니까?

○위원장 김명석   그럼 거기 필요한 인력지원 같은 것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정명순 위원   작목반별로 다 안 되어 있습니까?  딸기작목반, 배작목반 하면서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또 한 군데 집약해서......

○간사 조성환   이름이 뭐이라?

○위원장 김명석   그래서 내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저 분이 대평에 있다가 단성 관정으로 온지 올해 한 3년 되었어요.  서울 분들 아닙니까?  그 분들이 정말로 취지가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관정에 온 거냐, 아니면 이런 걸 바라고 온 거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국내 판매야 가만 있어도, 그래서 이게 아까 이야기한 외부에서 와 가지고 썸머, 유통사업 안 해봅니까?  유통단지 지어 가지고 수출하고 하는 거, 그 황인태씨 단성 우리 들어가는 거, 집 지어 가지고, 친환경창고 지어 가지고 주다, 결국 가고 말았지요?  딴 사람이 하고.  내 이야기는 산청군에 유통시설, 수출하고 하는 부분들,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농산물 돈만 7억이나 들여 가지고 창고 지어 가지고 갖다 놓고.  관정에도 가보세요.  표고버섯인가 뭐 한다고 지어 가지고 지금 썩혀 내버리는 것, 우리 유통 이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우리군에서 지원은 하지만도 돈을 7억이나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기능성 딸기, 기능성 딸기가 뭐인고도 모르는데 안 그래요?
  지금 우리는 그 보다 더 생산 많이 하고 큰데도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하지 않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 46농가 작목반만 가지고 있지,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명석   제가 봐도 지금 하고 있는 이 분들 이대로 해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원 안 해줘도 잘 할 분들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군비 없이 하라 하이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624, 625입니다.

○김종완 위원   딸기축제가 돈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김종완 위원   우리 보기는 많이 든다 싶은데 안 되는갑다 그죠?

○김민환 위원   딸기축제는 바꿔 가지고 청계천에 가서 하지요?

○김민환 의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딸기는 실제로 현장에서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산청군 딸기가 유통을 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딸기 작목반이, 여기서 딸기하나 가지고 나오라 하면 귀찮다고 가져 나오다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재고를 해봐야 될 문제다.  하다가 결국은 중단한 것 아닙니까?
  딸기작목반 자체도 딴 농산물처럼 축제를 해서 홍보를 하고 여기 현장에서 와서 팔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돈이 적다, 많다를 떠나서 차라리 서울에 모든 농산물을 백화점이나 청계천에 가서 딸기만 할게 아니고 모아 가지고 그 때 모양으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선전하는 것이, 홍보하는 것이 낫지 여기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딴 축제보다는 뒤떨어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딸기작목반, 우리가 딸기 못 팔아먹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없잖아요?

○김민환 의원   그러면 내 이야기는 유통이라는 것이 지금 자기 나름대로 가격 잘 받고 잘 팔아먹고 여기 재고 없고 그러면 되지, 우리가 이런게 안 팔릴 때 홍보도 하고 축제를 하는 것이지, 생각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626, 627페이지.

○정명순 위원   627페이지에 핵심농업인 농산물생산 인프라 구축 이것은 뭡니까?  무슨 농업을 핵심농업이라 합니까?

○정명순 위원   농자재 지원이라예?  기술지원이 아니고.

○정명순 위원   농사 잘 짓는 사람은 연간 몇억 이래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정명순 위원   이런게, 해주지 말자는게 아니고 어떤 규칙없이 기술센터에서 볼 때 이런 사람한테 뭘 줘야 되겠다 이러면 보조금도 아니고 비슷하게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따먹을라고 먼저 본 사람이 국가돈은 임자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간사 조성환   과장님, 하이베드 말입니다.  하이베드 지원하는 것이 이름을 이리 전부다 바꿔 해야 돼요?

○위원장 김명석   우리 산청군에 블루베리 단지를 조성해서 하는데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석   소규모로 4농가 정도.  기술 지원해 준다는 이 뜻은?

○위원장 김명석   대단지를 하는 사람이 지역사람입니까,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입니까?

○김종완 위원   지역사람도 있고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10명 정도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628, 629페이지.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내년에도 FTA사업 계속하죠?

○김종완 위원   농가들끼리 안 싸우도록 잘 좀......

○김종완 위원   자격이 미달되더라도 조금 완화를 하든지 해서 자기들끼리 분란이 안 나도록 이런 것까지 지역에서 주민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반목을 하고 그러더라고.  잘 아시죠?

○김종완 위원   분배 좀 잘 해 주이소.

○간사 조성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630, 631페이지.

○정명순 위원   과장님, 거기 탑푸르트 단감생산기술 시범단지 운영, 지금 현재 탑푸르트 16명 외에도 다시 확대 지원을 할 겁니까?

○정명순 위원   올해 단감 탑푸르트 생산 농가 상금 얼마나 받았습니까?

○정명순 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것밖에 안 받았어요?
  160백만원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감에 단감이 있고, 떫은감이 있는데 단감은 영농교육을 1년에 10여차례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떫은감은 1년에 2-3번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지금 단감농가보다 떫은감 농가 더 많을 거거든.  현재로 봐서는.

○위원장 김명석   떫은감보다는 단감이 기술을 많이 요하거든요.  농약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더 많이 치야 되고, 단감을 할 때 단감만 쓰지 말고 단감, 떫은감 이래 가지고 다 비슷한데, 정전방법도 비슷하고 약치는 것도 오히려 떫은감은 더 적게 치는 부분이고, 떫은감 앞에 글자만 두자 붙이면 같은 교육이 되는데, 내가 볼 때.  굳이 구분할 필요, 산림과라고 그 쪽에서 해야 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군관내의 일이니까 앞으로 그래 가지고 기술교육을 하로 오시는 분에게 자문을 구해 가지고 단감, 떫은감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명석   안 붙이니까 안 가는 거라.  떫은감은 안 붙이니까.

○정명순 위원   아까 단감 이야기하던 것,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60백만원 이것을 잘 알아서 쓰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지원하려고 계획할 겁니까?

○정명순 위원   각자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자재나 시설이나 그런 것  해준다, 그죠?

○정명순 위원   그렇게 원하더라고요.

○정명순 위원   개인한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정명순 위원   그런 것을 16명하고 잘 의논을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이만큼 따 왔다고 개인이 좀 필요한거 살 수 있을란가 하는데 돈을 꼭 쥐고 안 놔준다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는데 잘 의논을 해서 하십시오.

○정한철 위원   과장님, 아까 떫은감하고 단감하고 분리시킨 이유가 뭡니까?

○정한철 위원   산림청 소관인데 왜 산림청 소관입니까?

○정한철 위원   분류를 그렇게 했으면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미 이때껏 하시는 일인데다가 한 군데 모아서, 아까 김명석위원장님 이야기하시다시피 그것을 떫은감, 단감을 감은 다 똑같은 감인데 분리를 시켜 가지고 불편한 점이 내가 보기는 있는데요.

○위원장 김명석 똑같애.  내가 단감을 10년 짓고, 떫은감을 6년째 짓고 있어도 똑 같아요.

○정한철 위원   그걸 한 군데 모아 가지고 하시고 그게 안 되면 군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은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전혀 안 맞는데요.  산림과에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간사 조성환   떫은감은 산림청 소관이고 단감은 옛날에 보험도 들었는데 떫은감은 보험도 안 들어가는기라.  이번에 보험이 들어가.

○정한철 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  왜 산으로 가, 감이?

○이만규 위원   왜 그러냐면 떫감은 산에서 자생하는 떫감 그것을 생각하면 돼요.  단감은 밭같은데 새로 기반을 정비해서 밭이나 이런데 단감을 많이 심으니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정한철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 이야기하시다시피 산에는 다 베냈고 없어졌으니까 지금부터 다시 만들어 가지고, 과장이 하도록 하십시오.

○간사 조성환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횟수가 작다는 거라.  산림과보고 좀더 하라 하면 됩니다.

○정명순 위원   시대가 자꾸 변하니까 그에 맞춰서......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632, 633.

○김종완 위원   예담촌은 문화관광과하고 여기하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노?  일원화시켜 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농촌체험명품화사업, 남사예담촌 축제 및 행사운영비......

○김종완 위원   경관보조사업도 있는데? 

○김종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내 한번 거론했지만 아름다운마을이라고 선정한 것이 어느 기관에서 한 겁니까?  국가기관이 아니죠?

○김종완 위원   산하의 무슨 사단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아름다운마을이라고 한 개 해줘 놓으니까 이게 진짜로 그런가 싶어서 그리 하는데 이런게 전국에서 선정되어지면 사업비를 줘야 되는데 사업비도 하나도 주도 안 하고......

○김민환 위원   아름다운 마을은 국가기관에서 합니까, 사단체에서 합니까?

○김민환 위원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문교부산하에 전국 아름다운학교 해 가지고 하더라고.  신등고등학교가 5년 전인가 전국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학교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명무실해요.   그것은 문교부, 지금 교육부에서 했어.  지금 제주도 세계10대자연경관에서 방송했죠?  그런데 그것도 세계적으로 인정한데서 한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게 이슈가 된게 우리가 제주도가 9대 경관이 들었는데 몇 위를 했느냐? 발표 안 한다는 결론이라.  그래 가지고 한 사람이 추천을 했는데 여러 수만번을 했다는 결론이라.  인터넷으로 했는데.
  나는 남사 여기 하지 말자는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이름도 내고 하니까 남사에 각종 정비를 하고 지금 독립기념관, 박헌봉선생 이런게 내가 볼 때는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지금 남사에 제일 시급한 것이 앞에 정비를 해야 될 게 지금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 돈이 들어도 싹 정리를 해야, 누가 와도 안에 들어가면 고가 좋지요, 그런데 선입관이 문제다, 몇 번 의회에서 얘기했거든요.  이것부터 정리하고 경관 이것보다는 그렇게 사업이 가야 되는데 같이 경관보전을 해 나가야지 따로따로 놀면 안 되거든요.
  박헌봉선생 생가복원, 남사 독립유림기념관 하는 것, 또 관광과에서 하는 것,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아까 이야기한 아름다운, 방금 경관보조 등 어떤 단체가 그런 것 만들어 등록하니까 좋다고 하지.  국가기관에서 한 것도 학교 문교부 한 것도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  지금은 뭐 아름다운 학교니 뭐니 들먹여도 안 되더라고.  국가기관에서 한 것도 그런데 이것은 국가기관에서 한 것도 아니라.  저거가 하나 지어내 가지고 나중에 사업비 좀 따먹을라고 하는 것인지 몰라도 우선에 남사를 알리고 산청을 알리는데는 큰 효과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한 문제에서 이것도 가보자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민영현 위원   농촌민박농가 자연 친화적 시범리모델링사업 이것 어디입니까?
  민박농가 지정 업무를 여기서 합니까?

○민영현 위원   아직까지 장소는 안 정해졌고?

○민영현 위원   2억 할 것 같으면 한 농가가 아니고 한 지역단위로 봅니까?

○민영현 위원   그래서 이것 1개를 시범리모델링 한다면 여기 다른 민박농가들이 여기에 견학을 하고 뽄을 따서 확대하기 위한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그죠?

○민영현 위원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2013년도 엑스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숙박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잘 홍보하셔 가지고 정말 시범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리 당부드립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632페이지에 남사예담촌 활성화해 가지고 안에 내용에 보면 예담촌 운영활성화 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주로 여기서는 무슨 강의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움직입니까?

○정명순 위원   그 다음에 활성화연수는?  국제화여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명순 위원   누가 가는 겁니까?

○정명순 위원   마을사람 2사람이 견문을 넓힌다 그죠?

○정명순 위원   밑으로 쭉 그렇고 돈이 참 많이 들어간다 그죠?  약선체험관......

○김민환 위원   이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어떤데를 선정해서 할지 몰라도 관광과에서가 어디선가 한번 하는 적이 있더라고.  신등면 고가 또 딴데 어디 두서너군데 했는데 이것도 실효성이 없더라고.  신등에도 한옥보존단지로 지정되어서 많이 있는데 에나 민박을 와서 하고 하는 것이 1년에 한·두건도 안 되더라고.  집은 한옥으로 해서 돈을 들여서 수리를 잘 해놨어.  누가 촌에 사람이 많아서 세 줄 일도 없는 것이고, 단계 같은데도 한옥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재능수학인가 거기서 와서 크게 연수원 한다고 짓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이것도 시천이나 예를 들면 중산리나 자기가 장사를 하면서 민박을 하겠다고 방이 있으면 민박을 할까 한다고 되는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 선정과정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기요.
  이게 관광과에선가 어디 두 군덴가, 세 군데 돈을 거금을 들여 했어요.  했는데 아직까지 몇 년 되어도 내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어요.  가니까 현대식으로 거기도 이것을 할거라고 텔레비도 방마다 넣고 샤워시설도 하고 화장실도 고치고 한옥을 하는데 완전히 뜯어고쳐서 다 해주더라고, 해 주기는.  그래서 선정을 잘 해야 된다, 그 사람이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선정하고 나면 결국 리모델링하고 했을 때 다음에 그 사람 소득이 되어야 되고 사람이 많이 찾아와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종완 위원   통기타 강사는 누가 합니까?

○김종완 위원   가수가 옵니까?

○정명순 위원   모듬북이 문화관광과에서도 있던데? 

○김민환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강사수당 준다 안 하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강사수당이 없다 아니요.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634, 635페이지입니다.

○민영현 위원   635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안 있습니까?  4개소 어디어디입니까?

○민영현 위원   어떤 식으로 육성합니까?

○민영현 위원   2010년도 생초 향양하고 단성배양 해보니까 주민들 호응도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영현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호응도가 좋고 노인들의 건강 이런게 좋다면 앞으로 1개 면에 1개 마을씩은 육성할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민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사 조성환   636, 637페이지입니다.

○정한철 위원   63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니까 우수농산물관리시범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638, 639페이지.
  과장님, 639페이지 제일 위에 특수기능성 가공용 쌀 재배기술 시범사업해서 1억 올려놨는데 이것은 뭐이라?

○민영현 위원   여기 1억을 가지고......

○김종완 위원   농촌봉사 활성화 이게 여러 가지 많이 있을건데 이것은 국·도비를 이렇게밖에 안 줍니까?  좀 많이 따오지.

○정명순 위원   639페이지, 농기계 수리용 정밀공구 없는 거를 보충하는 겁니까?

○정명순 위원   그럼 올해 더 구입은 안 합니까, 기계는?  부품 아니고.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우리 채용인 1사람중에 일용직으로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 급료가 1백만원 미만이죠?

○위원장 김명석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은 모집하면 100:1, 200:1 합니다.  들어올 사람 1명 뽑는데 100명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농기계임대사업소 저런데 기술자 모집하면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저런 사람들 보내 버리고 나면 다시 채용하려면 힘들어요.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석   120기동대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가로등 고치는데 담당자 박시영, 이호동씨 이런 사람들 보면 아침 먹고 차타고 나가면 하루종일 밖에 나가서 전봇대 타고 있고 가로등 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인력을 잘 고려하고 생각해서 기능직이라도 올려 가지고 생활안정이라도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지 농기계 하는 사람들 나가버리고 나면 잘 못 구합니다.  기술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 문제 좀 감안해 가지고 행정과하고 상의해서 조치를 시켜 주이소.
  그리고 120기동대 인원이 1명이 병가를 해서 지금 휴직상태에 있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혼자서 일을 하고 다니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 가지고 사무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시고 현장에 일하는데도 조금 충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배려를 하이소.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640, 641페이지.

○민영현 위원   과장님, 641페이지, 마을공동 농기계 창고건립 이게 어딥니까?

○민영현 위원   그런데 지금 마을공동 농기계창고 지금까지 건립한기 몇 군데 됩니까?  관내에.

○민영현 위원   이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지금까지 마을공동 농기계창고 건립 지원현황.

○위원장 김명석   군관내에 마을 농기계보관창고 설립되어 있는 것을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민영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정말 농기계 보관을 아주 잘 하는 분도 있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그냥 그대로 처박아 놓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것은 마을마다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서 정말 마을의 농기계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641페이지, 핵심농업인 현장애로기술 해결장비 지원 이것은 뭡니까?

○정명순 위원   10개소인데 이것은 정해졌어요?

○정명순 위원   이런 사람들은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김종완 위원   보통 딸기농가에 많이 하죠.

○정명순 위원   기계를 지원해준다, 그죠?  이것도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선정할 겁니까?

○간사 조성환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농업지원과 세부심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명석   예,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양해말씀을 전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일 부서별 심사일정을 경제도시과와 한방산업과 심사순서를 바꿔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제3차 회의 부서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10시에 본 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한방산업과, 경제도시과, 보건증진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