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예산안에 대한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제4차 회의 경제도시과, 한방산업과, 보건증진과 소관에 이어 오늘은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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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건설과 소관

○위원장 김명석   먼저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환   예, 479페이지부터 481페이지까지 보세요.

○정명순 위원   과장님, 읍면에 사업을 안길 정비나 포장이나 이렇게 해마다 해내도 아직까지 많이 밀려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이것 좀 100건 할걸 150건 해서 민원을 빨리 빨리 해소하면 안 될까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김민환 위원   건설과 아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증액됐소, 줄었소?

○김민환 위원   많이 줄었는데?

○김종완 위원   그건 수해복구비가 내려와서 좀 나를 건데요?

○김민환 위원   올해 재해특별지역이 됐죠?

○김민환 위원   이것도 문제더라고.  국비를 많이 줘야 될건데 우리 지방비 부담이 많아지니까 처음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하려고 한꺼번에 넣어 가지고 사업을 받았었는데 결국은 부담만 많이 됐다는 결론이라.  해야 될 사업은 물론 해야 될 사업이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자꾸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려는 식으로 할지 몰라도 밑에서 건의를 해야 돼요, 이런건.

○민영현 위원   과장님, 주민들은 실제로 큰 공사, 큰 사업보다도 실제 주민편익사업 2·3천만원짜리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이런걸 원하거든.  읍면장들의 입장, 의원들의 입장, 예산부서에서도 그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물론 예산사정상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여기 예산을 보게 되면 금서면 소규모지역개발사업 50백만원 되어 있고 나머지는 150백만원이고 1/3밖에 안 되는거라.
  그래서 주민들이나 이장들이 보게 되면 면장하고 의원은 뭐 했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밸런스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전부다 읍면거라서 죽죽 넘어가겠습니다.
  494페이지까지 읽어보세요.  다 읍면 겁니다.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482페이지에 구사 금수암 진입도로 정비공사 해서 310백만원 돼 있는데 이게 뭐 하는데입니까?  절 아닙니까?

○위원장 김명석   전에 가봤는데 돈도 잘 벌고 부자라더라고.  부자절에 진입도로 절에서 닦아서 해야 되지 군에서 300백만원이나 들여서 해준다 말이오?

○민영현 위원   잠깐, 거기는 절만 하는게 아니고 주변에 농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농로는 충분히 쓸 수 있게 돼 있고 이번은 확포장하는 것 같은데 시멘포장이 다 되어 있더라고.

○위원장 김명석   넘어갑시다.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495페이지.

○김종완 위원   490페이지, 내수 도로 더 당기면 안 됩니까?  안 하려면 확 치워버리든지?  예산계장님, 490페이지, 한번 보세요.  군도정비사업 해서 내수-매곡간 이건 시작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10년 됐죠?

○이만규 위원   489페이지에 마근담 도로확포장공사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이만규 위원   그러면 마근담학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만규 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마근담법인에서 자활센터를 운영하잖습니까?  그런데 마근담법인에서 자활센터장을 이번에 교체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산청군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압니까?

○이만규 위원   버스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마근담 동네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라?

○정명순 위원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나도 할 이야기가 많아요.

○간사 조성환   495페이지.

○김종완 위원   하천계장님, 혹시 부리에 무슨 평잠골이라고 있었나요?  하천계 소관이 아니었던가요?

○간사 조성환 넘어갑니다.  496, 497페이지, 넘어갑니다.
  498, 499페이지, 넘어갑니다.
  500, 501페이지, 넘어갑니다.
  502, 503페이지, 넘어갑니다.
  504, 505페이지, 506, 507페이지, 508, 509페이지, 넘어갑니다.
  510, 511페이지, 뒷 장까지.

○김종완 위원   교통행정계장님, 511페이지, 밑에 보면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있죠?  그걸 지금 여기에 카메라 장착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김종완 위원   블랙박스 겸용입니까?

○김종완 위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강도같은 이런걸 CCTV 없는데서 자동차에 달린 블랙박스 이걸 가지고 도둑도 많이 잡고 있던데 겸용입니까?

○김종완 위원   교통사고 났을 때 다 촬영되는거?

○김종완 위원   잘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계장님,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이 CCTV를 주차단속으로 설치했으면 산청읍에 CCTV 설치하고 나서 차량단속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것도 그것대로 필요합니까?

○정명순 위원   인건비나 이런건 CCTV를 설치했는데도 전혀 상관없이 그대로 계속 나가고 있네요?

○정명순 위원   말하자면 업무량이 줄어 들었잖습니까, CCTV로 인해서?

○정명순 위원   그 분이 그 역할을 장날도 아침에 볼 것 같으면 CCTV의 설치로 인해서 업무량이 줄어지는만큼 시장번영회에서 운영할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업무량이 줄어지는만큼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대책방안이 나와야 되지 CCTV만 돈 들여서 해 놓고 그 사람은 업무량은 줄어도 그대로 가는 것 이런건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건 그런 사정을 모르는게 아니고 CCTV를 돈을 그만큼 들여서 했으면 업무량이 그만큼 주니까 그 분을 다른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지금 아침으로 산청장날같은 경우를 보면 마늘전이나 고추전 그 쪽에 시장번영회에서 하는데 그 쪽에 아침으로 배치해서라도, 장날이라도 나와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리 해야 되지 다 편해지는데도 이리 복잡한 이걸 무임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해놓고 왜 이런걸 활용하지 않느냐 그런걸 검토하라는 겁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책정을 4월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영현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노선변경 요구 이런게 수시로 제기되고 할건데 그러면 그 동안에 상당히 주민들 요구를 수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반발이 안 있습니까?

○민영현 위원   그래서 주민들도 편익을 제공해줘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무리하게 4월중에 책정한다면 그 이후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행정력을 발휘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다 업무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509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300백만원이 어디로 전출됩니까?

○이만규 위원   그런데 110백만원인데?

○이만규 위원   전체 금액이 600백만원이죠?

○이만규 위원   뒤에 어떻게 할건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김민환 위원   담당자가 다시 얘기해봐.  재난기금을 기금에서 도에서 용역하는걸 본예산에서 하고?  다른 우리가 필요한데 써야 되지.  지금 소규모로 실제 재난대비해서 해야 될 읍면에서 조그만 사업들이 결국은 기금으로 했다 아닙니까?

○김민환 위원   없어도 내 이야기는 기금으로 한 시군이 몇 군데라?

○김민환 위원   내 이야기는 그 대책으로 재난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지.  우리가 급하게 재난이 나거나 어떤 부분에 할 수 있는게 실제 없을 때는 기금으로 사업을 해 왔다 아닙니까?

○김민환 위원   내 이야기는 어째서 저감대책 수립을 해야 되는데 산청군이 다른데보다 풍수해가 적어서 안 했습니까?  맨날 수해 날 때마다 특별재난지역이라 해서 만날 하면서 하필 예산 줄어지고 없을 때만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나?  이제 이번에 모가지가 한도가 차서 안 하면 안 되니 이제 하는거네?  이런게 문제라는 결론이라.
  내 이야기는 우리같은 경우는 다른 곳과 비교해서 실제로 집중호우가 오면 제일 문제가 산이 많다 보니까 시천 같은데 실제 제일 피해가 많거든.  그 사람들 복구하러 와보면 주민들은 이미 피해가 억수로 큰상 싶은데 그 사람들이 보면 그리 생각 안 하거든.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확보 잘 해서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이만규 위원   잠시만, 재난기금이 현재 얼마 남아 있어요?

○이만규 위원   138백만원이 남았는데 300백만원을 만들어야 된단 말 아니가?

○이만규 위원   올해는 그럼 더 기금확보 계획이 없나요?

○이만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교통계장님, 과장님과 같이 들어 보세요.
  아까 참 잘된 면이 있는 반면에 이런걸 묻고 싶어요.
  정명순위원님 아까 얘기하고 조금 다른 개념의 질문인데 감사 때 물어야 되는데 하도 감사가 멀었으니 간단하게 물을게요.
  이게 지금 이것 설치하고 나서 주민들 불만이 어떤 식으로 표출되어 들어옵니까?

○김종완 위원   나중에 행정에서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은 단속을 안 했으면 싶은 주민이 아마 많을 겁니다.  실제 그런게 들어오죠?

○김종완 위원   그런데 제가 살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지금 실제로 시간을 보면 10분은 너무 짧고 해서 5분 정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걸 하는 것도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죠?

○김종완 위원   다른데는, 거제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는데 우리는 왜 앞뒤로 한 시간씩 총 하루 두 시간씩 늘려 잡았습니까?  1시간 줄이면 안 됩니까?

○김종완 위원   출근하기 좋으라고?

○김종완 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니 맞네.  군청 공무원들 출퇴근을 좋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시군보다 한 시간 앞뒤로 늘린다는 것은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 출퇴근하는데 차가 걸리니까 오전, 오후로 1시간씩 늘렸다.  지금 답변을 잘 하시네.

○김민환 위원   성계장이 답변을 잘못하네.  붙여서 하는건 아침 일찍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공무원들 출퇴근하면서 나갈 때 뭐 사가라고 차대기 좋으라고 그리 했지.

○김종완 위원   읍지역이 왜 안 맞냐 하면 오후 6시면 퇴근시간 아닙니까?  퇴근하고 나가면 식당에 밥도 한 그릇 먹고 하는 이런 시간인데 구태여 지금 7시 되면 밥때가 늦어요, 요새같은 동절기에는.  그런데 그 시간에도 단속하고 있거든.  그러면 지금 내가 알고 보니 희망서점 거기는 단속을 안 하는 지점이죠?

○김종완 위원   그런데도 겁이 나서 이젠 안 대는거라, 사람들이 겁이 나서.  잘 모르거든, 사람들이.  무조건 찍는다 해서.  이제 풀어줘도 안 돼.  이런 지경인데, 주민들이 겁을 먹었어.
  이걸 1시간씩 꼭 해야 된다면 1시간을 앞뒤로 잘라 보세요.  안 그러면 시천 가서 오후 늦게까지 하든지.

○김종완 위원   그리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항상 교통업무를 보는 경찰 얘기를 들으면 각종 행사, 예를 들어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하지만 청장이 온다면 자기들은 차를 좀 빼야 되거든, 도로도 좀 해야 되고.  이럴 때 자동차 소개를 한단 말입니다.  차를 다 빼는데 그럴 때 가면 읍에 있다가도 전화 한 통화 하면 진짜 협조를 잘 해준답니다, 군민들이.  자기들이 부탁을 하면, 행사가 있을 때.
  그런데 지나치게 지금부터 엑스포 핑계를 대면서 하는건 예를 들어 저 쪽 읍을 아마 타깃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거기 나와서 단속하기가 사람이 귀찮으니까 이걸 지나친 행정규제를 위해서 너무 심하게 서두는게 아닌가?  이게 지금 CCTV 달아놨다가 평소 때는 방범용으로 쓰다가 엑스포 하는 해에 가동을 해서 좀 심하게 해도 될 것을 지금 하는건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 단속해야 될건 뭔지 압니까?  교차로에서 곡각지점에 대는 차가 있어.  곡각지점에서 몇 미터 이내 위험한 곳이 있거든.  진짜 그것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데 그것은 15분이 아니라 즉시 단속해야 되거든.  경찰이나 군에서 그런건 즉시 단속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곡각지점 거기다 차를 대놓고 뭐 사러 들어가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  그런건 하되 아직까지는 지나치게 전면적으로 하는건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걸 나중에 재검토를 해 주세요.  우선에 앞뒤 1시간하고 15분 이건 바로 감안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우리가 지금 마을단위로 보면 버스가 진입되지 않은 마을이 파악된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석   자연마을 단위는 놔두고 부락으로 형성돼 있는 곳.

○위원장 김명석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김명석   올해 예산에 보니 하나도 안 들어 있네요?

○위원장 김명석   지금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부락에도 버스 진입로가 좁아 안 들어가는 마을이 17개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좀 신경써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 곳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 해야 되지 한 집 사는 것 보고 300백만원씩 갖다넣을게 아니고.

○정명순 위원   지금 김명석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1년에 100여 곳을 할 것을 50여 곳을 추가로 해서 사업비를 좀 늘려서 해 달라는게 실제 우리 주민들은 뭐를 바라느냐 하면 큰도로 잘 닦아놓고 노인네들은 그것하고 내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뭐냐하면 우리마을 앞에, 회관앞에 차가, 버스가 좀 들어 오고 그 다음에 내가 경운기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남의 논을 안 거쳐서 가고 저 쪽에 내 논이 있으면 이 논에 농사 다 짓고 모를 심기 전에 빨리 가서 심어야 되고 이것 거둬야 내가 저거 거두러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밀고 다니는 리어카같은 것, 애들 유모차 같은 그런 것,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도로 뿡뿡 뚫어 가지고 절 가는데 도로 잘 지어주고 이런 것하고 별 상관없이 내생활에 불편한 것 지금 아주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도로 잘 뚫고 이런 것보다 실제 내 생활에 불편한 이런 여러 곳을 될 수 있는대로 예산을 그런 쪽으로 많이 편성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김민환 위원   도로계장님, 조사해 놓은 것이 있으니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지 지금 방동 외고 들어가는 거기는 주민이 불편한 것보다도 실제로 거기 농사짓는게 굉장히 불편해요.  거기는 감이나 작물에 대해서 굉장히 생산을 많이 하는 곳이거든.  그러니 실제로 승용차 하나 지나오면 저 위 거기에서 방동까지는 양쪽으로 신간만 하고 섰지 트럭도 2대 피할 수 없는 곳이라.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  그런데 다른데, 아까 김명석위원장님이 이야기한 금수암 들어가는 그런 데보다 거기 보상비라도 책정해서, 안 되면 우선에 대피소라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번에 봉사한다고 단감따러 온 분들 불만이 전부다 기라, 지나가면서 전화오는게.  여기 비오면 도로는 조그마한 농로길처럼 해서 파여 있는데가 비는 온다고 하고 감수확은 해야 되고, 거기 감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2대는 못 피하니 봉사하러 왔던 사람들이 약속이 급하고 하니 못둑에서부터 방동동네까지 서로 피할데가 없는거라.  그런데 사업책정을 해 놓고 올해 보상비도 10원 안 했다는 것은......
  이번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이번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비가 오면 가을에 나도 못 느꼈는데, 그냥 예사로 다니고 했는데 다른데서 자기들이 단감을 많이 따고 빨리 따고 해야 되니까 단체별로 봉사자들이 많이 와서 노력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오는 사람마다 전화해서 한 마디 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사찰,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찰같은데서 와서 넣어주라 하는데 그런 것 다 넣어주려면 세상 못 살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금수암같은데 그런 불편한, 이게 내나 결국 주민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해 주고도 소리를 듣는거라.  에나 해야 될 곳은 안 하고.
  그래서 아까 14곳이 있다는데 실제 요즘 주민들이 결혼식이 있어 관광차를 한 번 대보려 해도 짐은 싣고 아까 얘기한대로 길뜸이 같은데는 2㎞, 3㎞ 나와야 될, 4㎞까지는 안 되더라도 나와야 될 형편이고 또 농사가 주를 이루는데 어떤 부분에 두고 길을 책정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부터라도 특별히 자체돈을 들여서라도 한 두 개씩 해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보세요.

○김민환 위원   안 그러면 대피소라도 만들 수 있거든.

○김종완 위원   저번에 도로계장, 엊그제 내 이야기는 그런 경우라.  관광버스가 동네에 못 들어가거든.  그런 경우 동네가 작은 동네는 아닌데, 큰동네인데 마을 진입도로가 큰일입니다.

○김종완 위원   예를 들어서 엑스포 때문에 다른거 못 한다고 이런거 하지 말고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방금 제가 얘기했던 마을진입도로 안 된데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환   726페이지, 명시이월 챙겨 보세요.

○이만규 위원   정각사 도로 수해복구 명시이월됐는데 작년에 900백만원 국도비가 내려왔나요?  지금 도로 다리를 새로 놓을 겁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만규 위원   다리 놓으면 돈이 얼마나 들겠던고요?

○이만규 위원   그러면 군비가 안 들어가나요?

○이만규 위원   다리를 꼭 놔야 되나요?

○이만규 위원   조금 밑에, 100m 밑에 삼성연수소 다리가 있던데 그리 해서 건너가서 산밑으로 하면 돈 몇 닢 안 들어도 되겠던데?

○김종완 위원   거기도 진짜 딱 그 절 하나뿐이지요?

○간사 조성환   뒤에 농지가 많아요.

○위원장 김명석   그리고 그 말끝에 제가 덧붙여 하나 물어볼께요.
  교량으로 수해가 나서 복구비가 내려왔다 아닙니까?  그럼 교량신설을 안 하고 다른 곳에 그 돈을 쓸 수 있나요?

○이만규 위원   장애인 휠체어택시를 못 샀나요?

○이만규 위원   1대 하면 되지 2대를 해야 되나요?  또 운영비도 다 줘야 되는데.  해마다 운영비 줘야 되잖아요.  그럼 만만찮을 건데요?

○이만규 위원   우리가 장애인 휠체어택시를 산청에 꼭 2대가 있어야 되냐 이 말이죠?

○이만규 위원   언제 사줬나요?

○이만규 위원   운영한지가 얼마나 됐죠?

○정명순 위원   작년 상반기에 바꿨습니다.

○이만규 위원   올해 2대를 넣어놔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만규 위원   주민생활지원실에 1대 샀으면 이제 1대만 사면 되잖아요?

○이만규 위원   전문위원, 장애인 휠체어택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영하는 부분 1년에 얼마나 활용하는지 내역을......

○간사 조성환   명시이월 다 검토해 보았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님, 건설과 세부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건설과장께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시책반영사항이나 의견사항 등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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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 조성환   647페이지, 649페이지까지 세입부터 한 번 보십시오.
  넘어갑니다.
  세출입니다.
  651부터 653까지 보십시오.
  넘어갑니다.
  654, 655.

○김종완 위원   지금 마을간이상수도 물탱크들, 그것 신형으로 교체 안 된데가 총 얼마나 됩니까?

○김종완 위원   자연마을까지 다 해서 11개밖에 안 남았습니까?

○김종완 위원   그럼 많이 했네요.

○간사 조성환   656, 657페이지.
  659, 661까지 보십시오.
  662, 663......  넘어갑니다.
  665,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이만규 위원   생비량지역에 상수도를 언제쯤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까?

○이만규 위원   그리 하이소.  생비량 같은데는 수질이 아주 안 좋은 자리거든요.  빨리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환   과장님, 생초 상하수도 부도난 회사가 정리가 잘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간사 조성환   예, 알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오부에 하수처리 시설 안 있습니까?  그것을 할 때 앞으로 전입세대를 감안해 가지고 용량을 사전에 조금 여유가 있어야 생초 같은 그런 전철을 안 밟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 가지고......

○김민환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가 스물두군덴가 있지요?  그게 언제까지 전부다 완공입니까?

○김민환 위원   그럼 올해 다 끝이 났어요?

○김민환 위원   내 먼저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시행해서 한 것은 완공이 되었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실제로 애초에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잘못된 것은 사실이거든.  에나 강이 가깝고 밑에 있는데는 안 하고, 강이 울로 있는 동네는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민환 위원   그래, 내 이야기는 그 부분을 해서 우리가 하수도도 5개년 계획이 있는지 3개년 계획이 있는지 몰라도 그 계획을 충분히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끝이 났으니까 그게 주민들도 불만스러운게 에나 강하고 가깝게, 우리 신등을 예를 들면 면 소재지 상수도 자체 상수도보호구역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단성서 오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는데 지금 해야 될 때 양전이나 사대나 모례는 했거든요.  율현이나 에나 가깝게 있고 강하고 가깝고 상수도하고 제일 인접해 있는데는 빠졌다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현 모례는 들어가 있는데 신등 저쪽으로 보면 월평은 마을하수도에 들어가 있는데 구평은 가회 합천군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 가림이나 에나 가깝게 먼저 해야 될 때는 안 하니까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거라.  실제 소재지 가깝고 양전이나 이런데는 면소재지 주민이니까 식당이나 많이 늘어나야 될 지구에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게 우리군에서 내년 초라도 그런 지역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중장기계획 세울 때 충분하게 감안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라.  그러니까 주민들도 택도 없이 에나 해야 될 데를 안 하고 엉뚱한데는 하고, 그러니까 행정이 불신만 자꾸 가져오는 거라.  마을도 크고 실제로 어떤 처리를 해야 될 그것은 많은데 신등을 보이소.  상수도 아직 그걸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내나 사대하고 양전하고 동네 딱 붙었다 말이야.  그런데 뭔 율현 택도 없는데 거기는 그래도 안 해도 우리가 내려오면서 정화가 많이 될 수 있는 거리를 가진 부락은 해 놨다 말이야.  딴 면에도 이런 실태는 똑같을 거라 말이야.  안 그래요?

○김민환 위원   삼장 같은데도 덕교까지 갔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래서 이 현황부터 한번 파악을 해 보이소.  해 가지고 결국 중장기적으로 하수관거사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을하수도를 하든 어쩌든.
  이 부분을 한번 내년초에 세밀하게 한번 파악을 해서 앞으로 계획 세우는데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결국 그것은 내가 볼 때 이번에 한 사업도 우리군에서 현황파악이 잘 안 되어서 되었는지 어떤 계획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순이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특리에 상수도 때문에 마을 주민들간에도 협의가 안 되어지고 항상 사람들이 모이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민영현 위원   암반관정, 대형관정 이런 거는 요금 때문에 안 하려고 하고 지난번 여름철에 비오고 나서 담당하는 사람이 현장에 나오게 되었는데 간이상수도를 하다보니까 낙엽이나, 공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흙탕물이 나오고 이러니까 민원이 생기고 하는데 거기에는 간이상수도 물 유입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민원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보강을 한다 해도 큰돈 들지는 않을 겁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여튼 우리군에서 위에 많이 일들을 하는데 차질 없도록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석   상하수도소장님, 우리 신안단성지역에 하수처리장이 언제 준공입니까?

○위원장 김명석   그것은 준공을 어디서 합니까?

○위원장 김명석   아직까지 작업도 다 안 되고 미진하던데......

○위원장 김명석   준공을 해놓고 보완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겁니까?  공사가.  그런 것은 어느 계약법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석   2월13일이면 아직 멀었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명석   그런데 아직까지 공사가 내가 보니까 준공할 단계가 아니던데, 담당계장님 단성하고 묵곡 단성 공사가 다 되었습니까?
  전화해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내일까지 내한테 찾아 안 오면 MBC방송국 불러 가지고 준공에 대해서 방송 때린다고 분명히 이야기 하이소.  공사도 안 했는데 어느 발주처에서 준공검사해 주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고, 분명히 전 하이소.  그런 걸 행정에서 잘 봐 가지고 준공검사할 때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야지 공사도 다 되지도 않았는데 준공운운하고 있고 준공을 해놓고 일부 보완한다는 그런게 어디 있어요?

○김민환 위원   방금 담당과장님, 지금 그런 상황이 단성뿐이 아니거든요.  기간이 있으니까 어느 업체에서 감리하고 하는데서 준공을 하는데 읍면, 신등도 소이나 뭐이나 빠른 시일내 준공검사를 중단시키고 일주일내라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해놓고 나면 결국은 준공을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행정에서 둘러써야 된다는 결론이라.  그 사람들은 주민들이 불편해도 업체 가서 이야기할거 아니거든.  지금 준공대상 마을이 있습니까?

○김민환 위원   19개 이것을 지금 직원들 전체를 동원하든지간에 준공하기 전에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면장들한테나 주민들한테 가서 소재지도 그렇지만 점검을 해서 저 사람들한테 준공전에 이것은 필히 해야 돼요.
  부군수님, 이것을 특별히 나중에 참모회의를 월요일날 해 가지고, 특별히 해 가지고 지금 점검을 해야 나중에 민원이 작고 문제가, 저 사람들이 준공해버리고 뒤에 보강을 해준다는 것은 하세월입니다.  우리 경지정리 안 해봅니까?  경지정리 할 때 세월아 가거라 하면 농민들이 모심기 급하니까 다 안 해줘도 하는거나 똑같은 겁니다.
  방금 김명석위원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 부분 우리 전체적으로 19개라는 부락이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발생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이소.

○위원장 김명석   경지정리 이런 것은 가만 놔두면 농민들이 모를 심기 위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술이 다 있어.  논두렁 만드는 것은 업자들보다도 농민들이 잘 하지만 하수처리기술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못 합니다.  기술이 없어서 전문가들 아니면 못 해요.  완벽하게 해 가지고 인수인계를 받아야지 섣불리 이것을 잘못 받으면 좀전에 김민환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비 대서 다시 고쳐야 됩니다.
  그 점을 잘 아시고 도로사정이라든지 작업이 안 된데를 잘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라고 소장님 단성 묵곡마을에 상하수도 들어가 있죠?

○위원장 김명석   상수도 관로를 다 깔아놨다고 이야기하던데 집을 짓는 사람들이 상수도를 좀 쓸 수 있도록 해달라 하니까 1호당 200천원씩 돈을 지급해야 상수도가 개통을 시킨다 이런, 내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석   아, 개인 자부담비?

○위원장 김명석   자부담비는 한 집이라도 내면 그 한 집은 우선 개통시켜 주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부락 전체가 다 들어와야 합니까?

○위원장 김명석   그런데 이야기가 들어오기는 지금 마을상수도,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 그 상수도를 혜택을 못 보고 뒤에 집을 지어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 모양이죠?  그 분들이 집을 지어 들어와서 상수도 관로가 다 되어 있는데 그 혜택을 좀 보면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자기부담금을 내고 싶은데 그게 개수벨 한 개를 통해 마을전체가 다 가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석   한 집만 가지고는 안 되네요?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마을상수도라도 우선 연결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마을전체로 합의가 안 되면 그 개수벨이 안 틀리겠다, 그죠?

○위원장 김명석   그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우선 원하는 집부터 착착 들어가게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김명석   뭐이냐 하면 시골사람들이 실제 소득이 없잖아요.  그라고 한 달에 2·3천원만 내면 지금 물을 먹고 있거든요.  마을공동상수도를.  그런데 그걸 잘 먹고 있으면서 200천원 내고 가기가 쉽지가 않을거란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오늘내일 해결될 문제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집을 잘 지어 가지고 외지에서 들어 올 수 있는 분들이 마을상수도 연결도 안 된다, 간이상수도 연결도 안 된다 이러면 내가 볼 때 민원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원 개수벨을 틀어 가지고, 하기야 개수벨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것도 안 되겠네.

○간사 조성환   위원님들 718페이지, 계속비 한번 보이소.
  위원장님,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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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김명석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환   187페이지, 188페이지, 189페이지, 190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인근 함양같은데도 보니 KT에서 와서 설명했던 것 자기들 앱 제작해 놓은 것 우리는 당장 하기 어렵겠지만 거기는 집행부하고 그게 다 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앞서가는걸 봐서 너무 늦는 것도 안 좋으니 할 수 있으면 같이 따라가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명석   개인시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방음이 안 되어 가지고 옆방의 위원님들 하는 소리가, 옆방에서 오히려 같은방에 있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들리는 기분입니다.  실제로 목소리가 크신 분들은 옆에서 아주 잘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그런건 어느 정도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해줬으면 싶고......

○위원장 김명석   그리고 의회 본관 건축물을 증축 안 하고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벽체 건축재료가 흡음제가 있습니다.  돈 많이 안 들어도, 전화하는 소리까지 다 들리거든요.  그런 것 메모해 놨다가 챙겨 주세요.

○의장 오동현   지금 참고로 벽을 해 놓으니까 아예 옛날에 해 놓으니 종이로 해서 해 놨어요.  그러니까 방음이 전혀 안 됩니다.

○간사 조성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의회사무과 세부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소관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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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읍면 소관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환   예, 673페이지, 산청읍, 677페이지, 차황면, 전반적으로 읍면 한 번 보고 정리를 합시다.
  위원장님, 읍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잠깐, 읍면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보면 전 읍면이 50백만원 동일합니다, 꽃길조성사업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큰 면이나 작은 면이나 똑 같습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조기집행을 하고 올해 면장이 새롭게 갔는데 주민들의 기대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실제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군의원 포괄사업비는 지금 사업이 책정되어 가버리니까 읍면에는 주민들이 와서 2·3백만원짜리 해 달라는데 돈이 10원 없으니까 그 면장이 불신을 받는 겁니다.  큰 공사는 보통 추경에 해서 넣어줄게요 해야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추경을 하더라도 그런 예상이 된다면 50백만원이나 다문 100백만원 이하라도 소규모로 면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줘야, 결국 그게 행정의 신뢰거든요.  이런 예산은 차후에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영현 위원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간사 조성환   위원장님, 읍면 세부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예, 오늘 제5차 회의에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12일 오전 9시30분에 본 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과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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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2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1

●2012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2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