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12월1일(수) 11시07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22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조균환의원)
  3. 1.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2022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군수제출)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용도   사무과장 박용도입니다.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11월2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본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27건으로 의장제의 3건, 의원발의 1건, 군수로부터 2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조병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 향토문화재 보호 관리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군수로부터는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2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고 1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제출사항입니다.
  군수로부터 산청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전년도 위원회 활동에 관한 2020년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라 2020년도 지방세 지출 실적과 올해 지출 추계를 전망하는 2021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에 따라 2021년도 기구정원 현황 및 기준인건비 집행현황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화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조균환의원) 
○의장 심재화   의안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균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 의원   존경하는 심재화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재근군수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청군 다선거구 조균환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농촌에서 겪고 있는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농기계 보급 확대와 우리 미래 농업을 짊어지고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정책 확대를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군을 비롯한 농촌의 가장 큰 문제점인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농기계 보급 확대 건의입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만성적인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수확기가 되어도 애써 키워온 농작물을 제대로 수확하지 못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 농촌에서는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여 우리 농촌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농촌 발전의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요 근래만 보더라도 작년부터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던 농가에서 일손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더 무겁게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기계 보급의 확산과 농작업의 기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의 시험결과 마늘생산을 관행대로 하면 10핵타르당 278시간의 인력이 소요되는데 기계화로 하면 164시간으로 41%가 줄고 비용도 19%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농작업의 기계화 촉진은 노동력 절감은 물론 농작물의 생산비용 절감으로 농가수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농기계 보급을 늘리고 농업인의 기계화 교육 확대로 여러 분야의 농작업에 농기계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인건비도 안 나오는 농촌 현실을 새삼 헤아려 농민들 가슴에 단비를 내려줄 다양한 농기계 보급과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미래농업을 짊어지고 갈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농촌인력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유능한 인재의 농촌유입 활성화를 위해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년농업인들에게 창업농 영농정책 지원사업을 통해 최장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원금 지급이 끝나고 의무 영농기간이 종료된 청년창업농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원금이 끊겨도 농촌생활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도 선도적이고 공격적인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영농의 기초부터 작물재배 심화까지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부서는 물론 농협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영농 창업자금 지원, 컨설팅, 농지임대 및 매매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며 미래 농업인력을 확보하고 활기찬 농업농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건의한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잘 사는 농촌, 살기좋은 산청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조균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7분)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2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군수제출) 

(11시18분)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본예산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2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고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재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심재화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군민과 의회에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올 한 해 군정 추진에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에 맞서 산청형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복지 등을 신속히 지급해 경제회복과 군민 생활안정에 기여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원에 건강관리과를 신설하고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기에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600여 공무원이 일치 단결하여 군민들의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각종 공모사업에서도 많은 실적을 거두는 내실 있는 한 해였습니다.
  특히 우리군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성장동력이 될 2023산청세계전통엑스포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군의회의 협조와 군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면서 내년도 군정 추진방향과 역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엑스포조직위를 출범하는 한편 힐링체험과 한방항노화산업을 연계한 산림 치유의 숲을 개장할 것입니다.
  특리지구 관광체험시설 부지조성 등 동의보감촌 기반시설 확충과 고품질 전략약초생산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규모를 넓히는 한편 청년은 물론 노인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산청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과 주민숙원사업 등 건설공사 조기 발주로 경기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복지와 여가문화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관광지원 인프라를 확대해 살기좋은 산청을 만들겠습니다.
  가족문화센터 개관과 장애인회관 및 산엔청복지관 단성 분관 건립으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제공기반을 완성하겠습니다.
  군민의 오랜 염원인 환아정 복원과 몽학관 건립으로 선비문화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격 문화예술행사 유치와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등 건전한 여가문화를 확대하겠습니다.
  내년 봄 밤머리재 터널 개통으로 제2의 산청 관광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동의보감촌을 중심으로 대원사, 중산관광지와 남사예담촌, 황매산과 생초조각공원 등을 연결하는 관광인프라가 구축될 것입니다.
  넷째, 브랜드 가치를 높여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딸기, 곶감 등의 신기술 개발과 명품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 마케팅과 산엔청쇼핑몰 활성화를 통하여 농가소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인 농촌협약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바탕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및 새뜰마을사업 추진으로 농촌 취약지에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근원적 자연재난 예방대책을 추진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재화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6,057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5,557억원, 특별회계 500억원으로 이는 우리군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지난해 당초예산 5,012억보다 20% 이상 증가된 1,045억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명품산청, 행복산청 조성과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이 행복한 산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27분)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안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에 2022년도 본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8분)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조병식의원과 정명순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병식의원과 정명순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9분)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1년12월2일부터 12월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