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12월20일(월) 10시58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계속)
- 3.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계속)
- 4.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계속)
- 5. 산청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계속)
- 6. 산청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계속)
- 7.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 8.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 9.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계속)
- 10.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계속)
- 11. 산청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계속)
- 12.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안(계속)
- 13.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계속)
- 14.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계속)
- 15.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계속)
- 16.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 17.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재화의원 대표발의)(심재화․조병식의원 발의)(계속)
- 2.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조병식의원 대표발의)(조병식․정명순의원 발의)(계속)
- 3.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정명순의원 대표발의)(정명순․신동복의원 발의)(계속)
- 4.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신동복의원 대표발의)(신동복․김수한의원 발의)(계속)
- 5. 산청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김수한의원 대표발의)(김수한․조균환의원 발의)(계속)
- 6. 산청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조균환의원 대표발의)(조균환․김두수의원 발의)(계속)
- 7.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두수의원 대표발의)(김두수․이만규의원 발의)(계속)
- 8.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만규의원 대표발의)(이만규․안천원의원 발의)(계속)
- 9.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안천원의원 대표발의)(안천원․송정덕의원 발의)(계속)
- 10.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송정덕의원 대표발의)(송정덕․심재화의원 발의)(계속)
- 11. 산청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송정덕의원 대표발의)(송정덕․안천원의원 발의)(계속)
- 12.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안(안천원의원 대표발의)(안천원․조병식의원 발의)(계속)
- 13.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조병식의원 대표발의)(조병식․신동복의원 발의)(계속)
- 14.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신동복의원 대표발의)(신동복․김수한의원 발의)(계속)
- 15.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김수한의원 대표발의)(김수한․송정덕의원 발의)(계속)
- 16. 2022년도 본예산안(군수제출)(계속)
- 1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계속)
(10시58분 개의)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송정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송정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송정덕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송정덕 위원장입니다.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도입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복무의 기본원칙과 당직,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무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공무로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과 부당 수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공무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한 공무원 복지 제도의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산청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에게 필요한 편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직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산청군의회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사무과의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규칙에 위임된 주민청구조례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인사 절차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그 권한 범위와 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산청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가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안은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신청시 수당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명예퇴직 수당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공무원의 출퇴근, 당직, 휴가 등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공무원의 공무수행 국외출장과 관련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 제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도입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복무의 기본원칙과 당직,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무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공무로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과 부당 수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공무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한 공무원 복지 제도의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산청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에게 필요한 편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직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산청군의회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사무과의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규칙에 위임된 주민청구조례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인사 절차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그 권한 범위와 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산청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가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안은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신청시 수당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명예퇴직 수당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공무원의 출퇴근, 당직, 휴가 등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공무원의 공무수행 국외출장과 관련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 제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송정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명순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명순 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1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본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9일부터 12월16일까지 네 차례의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심층토론을 하였으며, 예산편성의 방향이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재원 투입의 필요성과 형평성, 시급성을 갖추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555,780,350천원, 특별회계 50,018,480천원 합계 605,798,830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4,515,690천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총괄심사, 부서별 상세 심사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555,780,350천원중 7건 2,261,000천원을, 특별회계 50,018,490천원중 2건 1,652,000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공모사업 등 국도비 확보에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부서별 상세 심사시 제시한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9개 기금으로 전년대비 24,633,200천원이 증가한 35,260,93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 설치 목적 및 운영계획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22년도 본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1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본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9일부터 12월16일까지 네 차례의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심층토론을 하였으며, 예산편성의 방향이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재원 투입의 필요성과 형평성, 시급성을 갖추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555,780,350천원, 특별회계 50,018,480천원 합계 605,798,830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4,515,690천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총괄심사, 부서별 상세 심사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555,780,350천원중 7건 2,261,000천원을, 특별회계 50,018,490천원중 2건 1,652,000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공모사업 등 국도비 확보에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부서별 상세 심사시 제시한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9개 기금으로 전년대비 24,633,200천원이 증가한 35,260,93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 설치 목적 및 운영계획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22년도 본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정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본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본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