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임길택   시작을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임길택입니다.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선출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임시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기획감사실장 조성제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24,200백만원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400백만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 회계별 규모입니다.
  524,200백만원중 일반회계는 485,700백만원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84,400백만원보다 1,300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8,400백만원에서 100백만원이 증가한 38,500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400백만원이 증가한 524,200백만원이며 지방세는 16,000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300백만원이 감소한 16,500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600백만원이 증가한 214,300백만원, 조정교부금은 21,200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31,300백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1,900백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93,000백만원입니다.
  1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67,600백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45,800백만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2,200백만원, 기금사업 1,000백만원, 특별교부세사업 1,600백만원, 도비 보조사업 5,900백만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1천만원 이상 부서별 주요자체사업으로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해당 부서 심사시에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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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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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임길택   총무전문위원 임길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조정 및 신규사업 반영,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예산액 조정, 집행잔액 감액,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중점을 두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검토의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후 말씀드린 국도비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편성하였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예산서, 주요사업설명서, 예산안 개요, 첨부한 부서별 검토결과 등을 참고하여 예산 편성 요구가 적절한지 등 검토 및 부서별 상세 심사시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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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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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설명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퍼센테이지 말고 산청군 전체 한도금액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 과목으로만 하면 이 안에 국도비 보조사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제외한 순수 군비만 투자되는 그 자체사업만을 가지고 평균 한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그 때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일부 해석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자체사업에요?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쪽에 신규사업이 좀 금액 큰 것들이 있는데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그리고 저희가 3회 추경 하기 이전에 성립전으로 먼저 시작을 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시작을 해서 아마 공사가 진행중인 것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위원님 염려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은 연말에 시작을 안 하고 연초에 시작하고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꼭 필요하게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성립전 편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된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통신실에 기존 있는 거기다가 추가로 해서 이것과 같이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추가로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작년까지 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만든 자료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혹시라도 다음에 날아가면 안 되니까 백업하는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지금 입력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부서별로 입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지금 계속 진행중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그게 딱히 언제쯤이라고......  계속 보조사업이 생기는대로.

○예산담당주사 강영숙   3년치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당초에는 보상협의가 다 되고 나면 부지를 택지분양 매각할 계획으로 그리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일부 부지협의도 조금 늦었고 지금은 다 됐습니다.  협의는 다 됐는데 거의 지금 행정절차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기간은 2022년까지인데 저희들이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당초는 보상협의가 좀 빨리 될줄 알고.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2020년에는 잡지를 않았습니다.  잡지를 않았고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어제 금서지구에 추가로 뒤에 택지개발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전체적으로 새롭게 들어가는 입구쪽에 당초 부지 확보 못 됐던게 조그마한 동산같은 것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안에 활용계획을 지금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엑스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감을 하고 보니 시일이 좀 소요대로 내년도에는 일단 매각수입을 잡지 않았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사유지 부분인데 일부 보수가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그건 또 사유지 부분이고 별도 그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밑에 지금 그 부분에 바로 공사하는 것보다 밑의 기초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됩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그렇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생산출하라든지 수매자금은 생산안정기금을 가지고 일단 수매자금으로 보전해 주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신청자가 포기가 좀 있어서 남아 있는데 내년에라든지 신중히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지금 긴급히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폭포 거기에 보면 수중폭포에 모터 3개가 있고 밑에 법면에 보면 안개수중모터 3개 해서 총 6개입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전체 너무 오래 되어서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전체다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한 10년 정도 되니까 노후가 되어서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매일 사용합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지금 시기에 교체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계속 물 폭포 올리고 물 내리고 하는 연중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당초에는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하고 나면 바로 감정평가를 해서 분양을 할 계획으로 그리 했는데 이번에 협의가 되고, 방금 기획감사실장 이야기했듯이 전체 지구내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특구변경을 다 해 가지고 준공을 해서 다시 감정평가를 하고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당장에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실제 도 지원사업으로 하는게 실제 실적이 한 개도 없어서 저희들 군 자체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도비지원사업이라서 본예산에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 때 하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위원님, 실제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금년 부분에 도비가 계속 지금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지금 실제 자활안정기금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실제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가 없어서 남는 것이지 실제 일할 사람이 있는데 못 써서 남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담당주사 조만선   자활기금 관련해서 112페이지 질문하신 것 맞습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조만선   이것 관련해서 추경에 했었는데 근로환경 조성하고 활성화 지원금으로 선진지 견학하고 조금 안전복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선관위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 과목으로 지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곤란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답변이 와서 내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담당주사 조만선   예, 과목을 변경하면......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제가 다른 사항으로 알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인원이 실제 당초 기존에는 저희들이 185명을 했던 것인데 지금 추가로 올리는 것이거든요.  증액된 것인데 230명 정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연초에 인원이 좀......

○복지장애인담당주사 진홍식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이번에 부족분을 추가로 요청해서 오는 부분입니다.

○복지장애인담당주사 진홍식   예, 맞습니다.  당초 우리 인원수 보다 돈이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우리가 부족분을 도에 더 요청해 가지고 도비를 더 받은 것입니다.

○복지장애인담당주사 진홍식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부분 사람이 중간에 돌아가시거나 또 인원이 도에서 적게 내려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시로 인원이 선출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을 다달이 정산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감하다 보니까 5,000천원 부족한 부분을......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연초에 도하고 제대로 된 숫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저희들이 월급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시스템에 시간이라든지 일수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체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산청군에 주소가 안 되면 지급을 못 하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숫자가 좀 변동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실제 본인들은 8시간을 했다고 하지만 이게 건보공단에서 시간을 정확하게 체크하기 때문에 8시간 안 되는 분들도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추가로......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국도비가 미세먼지로 인해 강화되어 가지고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운행차 저감장치는 지금 한 20대 정도 조치되었고 어려운 것이 건설기계 DPF 부착사업 이것은 제로상태고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은 2대 들어와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지금 14,000천원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도에서 추경 때 확보해서 국도비 거기서......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하여서 환경부에서 추가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노후경유차는 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에 차질이 없을 것 같고 저감장치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신청량을 해야 될지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조금 몰라 가지고 조금씩 했는데 지금 저감장치도 18대 다 되었고 기계차는 2대 했는데 안 들어와서 1대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교체사업도 다 진행하고 있어서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예, 차질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배출가스 5등급 이상 되는 차 서울같은 데를 보면 잡고 있는데 그 저감장치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예, 자동차대행협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자동차협회에서 이것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조건에 해당되면......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운행 경유차는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 조건은 공고일 현재 등록된 건설기계 중에서 2005년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덤프트럭, 그 다음에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소유자는 대형, 중형 신청을 하면 각각 보조금 조금 차이있게 그렇게 부착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서류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건설기계에 해당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지금 총액이 900,000천원 되는데 당초에 계약하고 나서 물량 남은 금액입니다.  보험같은 것을 넣고 나머지 정산하는 부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한 5% 정도 됩니다, 전체금액의.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지금 한 3,700가구쯤 남아 있는데 이것이 조사할 때 문제점이 주택만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택 외에 창고라든지 축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치면 더 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60%.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처음 할 때 조사한 것에서 한 60% 정도 남아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신청이 지금 안 들어온 상태로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슬레이트라도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1년에 5․6번 받아도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철거를 하고 나면 지붕을 다시 넣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물량 기준에는 3,300천원 정도 했는데 올해 받아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남았고 지침에 사업비가 남으면 자부담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도 자부담금을 다 조사해서 반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황희정   예.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원래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원래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사실상 추진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하반기에 저희가 전체 인원을 맞추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직원이 많이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상반기에 못한 부분이 사실상 이번에 삭감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알겠습니다.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이것은 김수용계장이......

○서무민방위담당주사 김수용   예, 서무민방위계장 김수용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보면 전세금하고 월세에 따른 수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금액으로 기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서무민방위담당주사 김수용   이번에는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건설회사로 소송이 되어 가지고 그 소송부분이 승소해 가지고 배당금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군에 되어 있는 아파트 부분에 거기 63,000천원이 발생해 가지고 승소금을 기록해놓은 것입니다.

○서무민방위담당주사 김수용   예, 이자수입 늘어난 것입니다.

○서무민방위담당주사 김수용   이 부분을 저희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제가 담당합니다.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추가로 환경위생과에서 추가로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아무래도 당초보다는 처우개선 이 부분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응시율이 저조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한 20천원 정도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당초에 사전심사제 하면서 다른 근로자들하고 같이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이 임금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아직 전환은 안 되었습니다.  어차피 전환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본급이 높아버리면 저희가 나중에 호봉이라든지 이런 부분 책정을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호봉은 저희가 아니, 기본급은 다른 근로자 수준으로 맞춰주고 거기에 대해서 빠지는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수당을 신설해서 보전을 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맞습니다.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상반기에 청소년반 해 가지고 주민복지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50여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가지고 마쳤습니다.  마치고 지금 현재 성인반 20여명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공모사업들을 매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공모에 응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국제우호교류 말씀하십니까?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우주시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 가지고 교류를 해 오다가 지금 당초에는 서로의 축제시기가 달랐습니다.  5월달 하고 저희는 9월에 하고 했는데 지금 거기도 저희하고 축제시기가 맞아 가지고 자기들도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교류하기가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또 이것을 저희가 편성을 또 안할 수도 없고 또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보험을 계약하고 잔액입니다.  잔액 발생한 부분입니다.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이것을 저희가 입찰하다 보니까 거기에 입찰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행정담당주사 권순혁   예.

○재무과장 정병주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총 한 50대, 55대.

○재무과장 정병주   일단 현재 그 주변에 있는 도로까지는 다 소화할 수 있다 싶은데 아시다시피 주차장은 있는게 한정이니까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재무과장 정병주   당초에 그냥 나대지 상태로 있을 때는 상당히 경사로가 좀 심하고 해서 저희들이 경사 활용부분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같이 그렇게 지하 1층, 2층 그렇게 주차장까지는 생각 못 하고 있는 지형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당초에 면적을 1회 추경때 좀 늘린 부분은 의회 권고사항도 있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층수를 좀 낮추고 건평을 좀 늘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설계되고 나서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경사면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지금 이것 하는 것보다는 다시 변경해서라도 하는게 낫겠다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50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소요사업비가 조금 추가적으로  들었습니다.  들어 가지고 같은 과목에 있는 예산을 한 60,000천원 정도 추가적으로 더 사용한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오각정을 짓다 보니까 조금 추가적으로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오각 정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체육행정담당주사 백명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행정담당 백명완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행정담당주사 백명완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시천인데 시천지역 이후에 저희가 추가로 신청해 가지고 선정된 곳이 산청초등학교인데 가상현실 스포츠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VR게임처럼 애들이 스크린을 통해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입니다.  지금 농어촌지역으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많이 확대 지원하고 있는 사업중 하나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전체 어제 전체적인 우리군하고 매치를 해 주는 이정국감독이라고 있습니다.  이정국감독이 왔다 갔는데 유소년은 1월2일부터 해 가지고 1월13일까지 18개 클럽 59개팀이 오는 걸로 되어 있고 고등부하고 대학부는 13일부터 30일까지 해 가지고 일찍 가는 팀은 한 2십며칠 가는 팀도 있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학이 5개팀, 고등부가 12개팀 이래 가지고 총 17개팀이 섭외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유소년은 지금 우리 구장이 생초에 2개 면, 산청에 1개 면, 오부에 1개 면 해 가지고 4개 면을 사용할 계획이고 당초에 저희들이 팀이 좀 많아 가지고 원지까지 가려고 하니까 여러 군데 오는 감독들하고 조금 매치를 해 보니까 상당히 거리상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신안쪽은 빼는 걸로 하고 지금 중국에서 시천구장을 전용으로 해 가지고 1월4일부터 2월10일경까지 38일 내지 40일경까지 해 가지고 선수 69명, 스텝 한 15명 80명에서 90명 사이 정도로 시천구장에서 전지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알겠습니다.

○체육행정담당주사 백명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민간체육회장 선거 관련해 가지고 이 비용은 전부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선관위 후원, 그리고 공명선거지원단 운영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행정담당주사 백명완   포스터는 안 만듭니다.

○체육행정담당주사 백명완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공명선거지원단이라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일반 지방자치단체 선거라든지 선거와 관련해서 공명선거지원단처럼 선거감시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재담당주사 한지수   이게 율곡사 대웅전이 국가지정 문화재 건축문화재이기 때문에 숭례문 이후로부터 배치되어 있는 문화재 특별안전경비원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문화재담당주사 한지수   60세 넘는 분들이......

○문화재담당주사 한지수   예.

○문화재담당주사 한지수   예.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주말에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 3시에 상설공연을 했습니다.  주말에 따라 가지고 항상 유동적으로 있습니다마는 남사예담촌에 관광객이 많을 때는 한 200에서 300명 가까이, 적을 때는 200명 내외로 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지금 그 자료는 여기에 지금 없어 가지고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따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한옥이 어느 정도 대칭이 맞아야 되다 보니까 저 쪽 사무실을 짓고 하다 보니까 이 쪽에 오각정자를 짓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주말로 공연을 할 때에는 저희 나가서 체크해 봅니다마는 평소에 공연이 없는 시간대에는 체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예담촌에 들리셨던 분들이 처음에는 그석했는데 지금은 차츰 알려지고 하니까 그 쪽에 오는 분들도 있고 또 공연을 매주 한다는게 지금 서경방송이나 일반 알음알음 말소문이 나 가지고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행사비가 그런게 아니고 기산선생님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국악계에서는 큰 스승이고 어른이고 창악대강이라고 하는 기산선생님이 지으신 책이 우리나라의 국악을 책식으로 써놓은 최초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기산국악당을......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앞번 원지음악회 할 때도 그 애들이 나와서 하고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다음에 우리 예술회관같은 곳에 공연을 할 때 할 수 있는 그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행정담당주사 정명희   예, 알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5%를 할인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도에서 하는 상품권 10% 하고 다른 데는 또 8%, 10%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할인율을 높여 가지고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10%를 하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그리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이 사업은 다른 도는 하는데 경상남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선택을 해 가지고 하는데 마을마다 주차장이나 공동시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수익을 좀 창출하자 그런 의미에서 시범사업으로 채택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은 내년에, 올해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에......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예, 됩니다.  이것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아니, 본예산이......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예,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예, 4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주사 강두생   예.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주차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원지에 최대한 토지를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 소유 매입을 거부를 하니까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당장 1․200억을 투입하기는 좀 어렵고 점차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신규마을 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내수에 한 것처럼 그런 사업인데 단성 방목리 산비탈에 하려고 민간에서 공모로 됐다가 도저히 도로 여건이나 자기들이 못 풀어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거기보다는 좀더 아래쪽에.  거기는 송강쪽이고 수산교 다리 건너서 보면 마주 보이는 산비탈입니다.  지금 집은 몇 채씩 들어서고 있긴 있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원 안 받고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지은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이것이 국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저것이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에 있는데 지금 환경부 승인이 늦어져서 예산집행률이 떨어져서 이번에는 삭감하고 내년부터 많이 받아오고 그렇게 계속사업으로 일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지금 물으신 부분은 단성정수장 관계하고 신안, 신등, 생비량 이쪽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예, 동의보감촌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예, 특리를 경유하고 동의보감촌까지......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예, 특리 1번지, 예.

○상수도담당주사 민치식   상수도담당 민치식입니다.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서는 특리, 장재, 점촌, 덕촌, 구아, 신아, 화계, 동의보감촌 특리 1번지 주변 이렇게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예,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40%가 좀 넘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지금 현대화사업이 끝나고 나면 85%까지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노후관 교체까지 이루어지면 누수율은 굉장히 많이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오래된 것을 노후관이라고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거기 보시면 산청 공공하수처리시설 기금반납분은 처리장 증설이 1,000톤이 있는데 2016년부터 2018년9월10일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4,300,000천원이 소요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아닙니다.  우리가 입찰을 보게 되면 보면 8십몇%, 90% 밑에......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담당주사 민치식   예, 산청․생초.

○상수도담당주사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담당주사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우리가 10월17일날 치매안심센터 개소식하고 난 그 이후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각종 필요 물품을 산 그런 사항입니다.

○치매관리담당주사 김회선   물티슈, 양말......

○보건증진과장 김명문   예, 구입시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그렇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시들음병으로 규명되었고 고온다습한 기후에서 발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곰팡이성 균으로......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알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알겠습니다.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사업비는 책정이 안 되었고 그 당시에 남사예담촌 도로변에 판매장을 좀 만들면 안 되겠냐 해서 저희들이 토지보상같은 것을 하려고 수수료 개념으로 했는데 국도변에는 접도구역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우회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정리하자 해서 감액시킨 부분입니다.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알겠습니다.  지역마다 상황 고려해서......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저희들이 신선농산물이라고 하면 딸기하고 곶감, 양파, 그리고 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산물이라든지 가공상품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저희들이 딸기하고 곶감하고 양파하고 밤이 주요원이 되겠습니다.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그것은 내나......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도비 담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유통수출담당주사 김준오   양잠협동조합입니다.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이것 국가차원에서 청년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데 추경에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두 군데 신청했는데 양잠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그것은 아니고요.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어서 부기를 해놓으면 다른 데 오해의 소지가 될까 싶어서.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지금 시행하려고, 지금 본 사업이 올 연말에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수매를 하고 나면 바로 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수매를 하면 바로 또 저장도 들어가고 시설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저희들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이중지원보다는......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시설에 대한 보조적 창고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유통수출담당주사 김준오   보충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정시설하고 저온저장시설이 좀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품질 쌀을 미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니까 이렇게 저장시 기존 창고에다가 저온저장 시설을 만들어서 온도를 13도씨를 유지하면 미질이 좋아지는 것으로 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통수출담당주사 김준오   자기들이 지금 기존에 창고를 지어놓고 안에 저온저장시설만 좀 설치하는 것으로......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앞으로 다른 사업 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그래도 해 주셔야 됩니다.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이것보다 적게 잡고 마지막 결산추경 때 실제로 나간 것만큼 저희들이 추경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올해까지는 이 금액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나름 홍보했다고 했는데 부족하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기획감사실장 조성제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규모, 총 조성규모,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약초생산안정기금 등 총 9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목적, 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기금 운용계획총괄표입니다.
  전체 기금 수입계획은 전입금 233,690천원, 보조금 441,554천원, 예치금 회수 8,479,462천원, 이자수입 140,523천원, 기타수입 243,295천원으로 총 9,538,524천원입니다.
  전체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058,197천원, 융자성사업비 100,000천원, 예치금 8,355,408천원, 기타지출 24,919천원, 총 9,538,524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9년도말 조성규모는 8,355,408천원이며, 총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를 제외한 1,059,062천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예치금을 제외한 1,183,116천원이며, 기금별 수입과 지출 증감내역은 기금별 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기금 수입 지출을 정리한 결과 조성규모는 8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9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는 기금별 운용계획, 91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세입세출예산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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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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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임길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임길택입니다.
  배부해드린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 기금개요, 규모, 지출, 예치 및 현황 또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와 같이 검토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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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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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양성평등기금이 전년도같은 경우에 한부모가정 자녀 대학입학금 10,000천원 지원하고 또 해마다 연초에 공모사업으로 25,000천원 해서 연간 총 35,000천원 정도 지원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공모사업은 실제 저희들 공고를 해 보니까 비영리단체나 법인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좀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약초경영담당주사 정연심   예, 저희 실장님께서 현장에 급한 것 때문에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약초경영담당주사 정연심   죄송합니다.

○약초경영담당주사 정연심   아닙니다.

○약초경영담당주사 정연심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게 아니고 지원되는 데고, 안 되는 데가 아니고 저희들이 연초에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단체하고 개인을 구분해서 심의하고 있고 단체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되는게 3,000천원이고 최소가 처음 신규로 들어오는 단체나 개인같은 데는 1,000천원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가끔 보면 개인별로 신규로 와 가지고 귀농귀촌해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그 분들한테는 개인별로 해서 가끔 지원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기금이 남아 있는데 지금 좀 기금 활용폭을 높이자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신규라도 혹시라도 가능한 데는 같이 대폭적으로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그 쪽으로 할 수 있는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그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사실 우리 관내에 있는 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동호회에서 각종 이걸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비비 외에 별도로 재난에 대비해서 기금을 일정금액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겨지면 도에서 지원도 받고.  그래서 이것같은 경우에도 한해나 폭설 대비해서 도에서 지금 일정부분을 지원받아서 집행계획에도 지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기금하고 예비비하고 별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