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수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증진과,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유통소득과, 의회사무과 5개 과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간사님께서는 보건증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두수   보건증진과 소관 559페이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식 위원   과장님, 실장님, 우리 예산계장님, 지금 어제 상하수도 보조금관계 310,000천원중 3회 결산추경때 확정되고 지금 이중편성됐다는 것 어제 알고 계시죠?  이것 삭감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산림과 국고보조금 104,000천원 있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2개 과만 나온게 아니고 지금 3회 결산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지금 중복되는게 이것 말고 더 있을는지 몰라요.  그럼 이것 삭감시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부군수님?  지금 이중편성된 것 310,000천원하고 산림과 도비보조금......

○조병식 위원   돌아가죠?

○조병식 위원   금년도 사실 우리 예산 편성하면서 각 실과에서 요구한만큼 안 되어 가지고 사실 삭감을 많이 시켰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서로 부서간에 확인이 안 되어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숫자는 1이 틀려도 1억이나 차이나고 그렇는데 지금 예산서 이걸 조금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조금 의문스러운게 많아요,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2개 나오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살필 수 있는 위원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3회 결산추경하고 중복되어 있는 것인지 전문위원 두 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할 테니까 예산계에서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 위원   예.

○조병식 위원   그러니까 이 결산추경때 예산편성이 되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건 아는데 지금 산림과 여기에 보면 2회 추경때 확보한게 있고 3회 추경때 확보된 것,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이런건, 또 이자반납금은 3회 추경때 지금 확보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모두 잘 해 놨네요.  해 놨는데 제가 몇 개만 질문합니다.
  562페이지에 보건지소 정수기 이게 4,320천원이죠?

○안천원 위원   그 다음에 565페이지, 정수기 되어 있죠?  이게 보건소하고 의료원하고 매칭이 안 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이 가격차이가 40천원짜리가 있고 50천원짜리가 있어요, 렌탈료.

○안천원 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를 가도 거진 똑같은 정수기 쓰면 돼요.  쓰면 되는데 나도 정수기 렌탈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가격이 좀 높아요, 내가 볼 적엔.  이것 좀 참고하시고 표충기 수리비 대당 30천원 해 가지고 20대 해놨는데 지금 내가 원지 주변만 가도 표충기에 과연 저게 벌레가 들어오겠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개판 되어 있더라고, 진짜.  그것 사주라, 마라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대당 돈이 8․900천원 합니다.  하는데 이것 전반적으로 전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안천원 위원   표충기가 내가 볼 때 상당히 모자랄건데 올해 왜 22대밖에 안 올렸어요?

○안천원 위원   이것 조금 내가 볼 적에는 약한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신안면에 지금 표충기를 많이 구입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안천원 위원   그리고 표충기 수리비보다도 여름 한 때 렌탈하면 안 될까요?

○안천원 위원   그리 해야 관리가 되지 여름에 보니까 개판도 아니고 그게 제기능을 못 하겠더라고.

○안천원 위원   렌탈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리 하면 벌레퇴치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정보통신유지비는 삭감됐습니까?

○안천원 위원   그럼 올해부터는 안 올라올거죠?

○안천원 위원   그리고 CCTV관제센터 이것은 우리군하고 매칭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볼 적에는?  이것도 돈이 안 올라오게끔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군비가 안 나가지.  계속 이것 중구난방식으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리 줘도 좋은건 아니거든요.

○안천원 위원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해선 안 되는데, 행정과에 이야기하든지 재무과에 이야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 특정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아예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김수한   예.

○정명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3페이지에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에 밑으로 쭉 보니까 조금 감해졌는데 이것 얼추 다 우리 계획대로 어르신들 틀니보급이 다 돼서 이렇습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정명순 위원   올해는 86명을 했는데 사실 줄어도 적게 줄은 것도 아니고 약 40,000천원 정도, 100,000천원에서 40,000천원 정도 줄고 이러면 사업을 하는데 혹시 차질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조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균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안 그래도 원장님도 참 그렇고 우리 의료원 보건증진과장님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증진과에 원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조균환 위원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조균환 위원   거의 정원이 차간다, 그죠?

○조균환 위원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네요.
  우리 산청군내 희귀난치성 환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예산이 보니까 있는데.

○조균환 위원   희귀난치성은 현재 의료진 약으로써는 치료할 수 없는 겁니까?

○조균환 위원   꾸준히 진료는 하고.  주로 피부계통입니까?  어떤 계통입니까?

○조균환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약제는 없다, 그죠?

○조균환 위원   그래서 아마 희귀난치성을 앓고 있는 분들이 아마 우리 군내를 떠나서 아마 다른 데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확실한 약제가 없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약제들은 먹으면 바로 낫는데 전문적으로 관리하면, 이런 분들은 아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잘 헤아려 가지고 건의를 해서 획기적인 이런 임상실험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료원은 정말 생소해서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장 한 장 제가 물어볼 테니까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서 보면 유일하게 들어오는게 탕전원 세입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탕전원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간이?

○심재화 위원   그런데 탕전원이 들어온게 수입이 279,000천원이죠, 그죠?  여기 비용은 얼마나 나갔어요?

○심재화 위원   탕전원에 현재 나가기를 470,000천원 정도 비용이 나갔는데, 여러 가지 보면.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게 첫 해는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첫해는 적자가 날 수 있고 그래도 그걸 할 때는 정말 천지를 다 얻은 것처럼 그리 일을 했잖아요.  또 그리 설명을 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적자에 허덕이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래서 27,000천원하고 25,000천만원이면 2,000천원 차이인데 갭이, 이걸 해소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가 첫 해, 그 뒤 해는 적자가 나더라도 3년째, 4년째 접어들면 원상복구하고 흑자로 돌아설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뒤에 올해도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탕전원 운영하는데 올해 들어가는게 예산이 460,000천원 되네요, 그죠?  460,000천원 되고 전년도에 470,000천원 들었어요, 전년도 예산이.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한약재 구입 4천원 250일 10재라.  그럼 이게 하루에 10재씩 판다 이 말입니까?  구입을 우리가 한다는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구입을 하면 지금 이게 이 구입비, 의료비 구입비가 의료비 원자재를 많이 사야 많이 팔 수가 있는데 원자재 하는게 작년부터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장사 안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적자를 벗어날 수 없죠.  그 예산을 왜 이런 식으로......  무슨 의욕이 없네, 의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흑자로 전환할 의욕이 없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운영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거기 보면 거기 간 김에 포장용기 및 운영물품 구입에도 42,000천원이 있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인데......

○심재화 위원   이런게 전부가 정말 의욕이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가 어째 갖고 홍보하고 좀더 팔 수 있도록 하고 우리한테 주문 들어오도록 노력하려고 하는게 안 보인다.  이래 갖고는 이건 적자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심재화 위원   인력을, 운영하는데 인력을 감축해서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상은 인력을 활용하면서 매출을 늘려야죠, 매출을.  매출을 늘리면 우리 산청의 약재가 더 소요되고 더 판매가 되어지고 농가소득이 올라가고 이리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본래 그러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내년도 2020년도 운영해 가지고 안 되면 이것도 문 닫으세요.  이런 식으로 할 판이면 할 필요가 없죠.

○심재화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 한 1,500천원 월 나가고 있어요.  이 전기료 어디다 쓰는데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심재화 위원   아, 탕전원 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심재화 위원   그건 그래 가지고 내년에 어쨌든간에 적자를 흑자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심재화 위원   앞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갑니다.
  우리가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3인이죠?  고용직 말고.

○심재화 위원   3인이죠?

○심재화 위원   이 사람은 의료원 복무요원에 속합니까?   따로입니까?  별도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인데 우리 의료원에 총 62인이 정원인데......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 분을 포함해서 62인입니까?

○심재화 위원   자, 그렇다면 나중에 치매안심센터에 가면 3인에 대한 급량비나 이게 따로 나가고 있어요, 치매안심센터 부분에서.  그런데 포함됐다는데 또 나가면 안 되잖아요.  596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급량비가 3인 80식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3인 12개월 나가도록 돼 있고요.  이게 포함됐다면 이건 안 되잖아요.  이중이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심재화 위원   급량비 80식하고 해 놨어요?

○심재화 위원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 밑에 공중보건의는 우리 의료원에서 위험한 환자가 오는 경우가 있나요?  위험한, 의사가 두려워할 그런 환자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심재화 위원   어떤 환자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의료원 공중보건의 월급을, 수당을 주는건 좋은데 위험근무수당이라는건 걸맞지 않은 것 같아요.  위험근무수당은 정말 수술하기가 어려운 것, 생사가 관련된 이런걸 의사가 어쩔 수 없이 할 때 이게 위험근무수당이지 배 아픈 사람 오면 치료하고 급한 환자 왔으니 후송해 가세요 이건 위험근무수당이 아니거든요.

○심재화 위원   위험한 근무를 실제 안 해도 그게 수당의 목이 있어서 편성해 준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그리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또 지소, 진료소 환경정비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 지금 올해 지소, 진료소에서 환경 정비한게 뭐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심재화 위원   어디 풀을 벱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신안진료소 앞에 풀벨게 있습니까?, 지소 앞에?

○심재화 위원   자, 단성지소 앞에 풀벨데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삼장지소 풀벨데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거의 지소가 마찬가지입니다.  풀벨데 별로 없어요.  그것을 좀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현실에 맞도록 해 줘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
  예산계장님, 앞으로 이런건 확인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리 하세요.

○심재화 위원   이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계속 올라오는데 내 아무 말 안 하고 왔었는데 해도해도 끝이 없어요.
  자, 우리가 작년에 연구용역비가 30,000천원 나갔죠?  다 썼습니까, 작년 예산?  임상연구비.

○심재화 위원   하나도 안 썼습니까?

○심재화 위원   됐습니다.  안 썼으면 됐습니다.  당연히 그건 안 써야 됩니다.
  자, 우리가 분리수거용 비닐봉투를 하는데 하루 6매씩 365일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50리터짜리, 563페이지입니다.  그럼 이것 과별로 하나씩 씁니까?  이것 어디에서 이렇게 쓰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내과, 외과 과별로 하나씩 씁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비닐봉투 이런게 주로 나오는 비닐봉투가 어떤 용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건 100리터짜리가 그런 식으로 쓰는 거겠죠?  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심재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것 한번 봅시다.  전화전용 회선 지소, 진료소 전화요금 56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전용회선 지소, 진료소 구분해 가지고 90천원씩 24개소 12월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것 전용회선은 어떤걸 말합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여기 의료원에서 딱 들면 삼장지소가 바로 나오고 그 회선을 말합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이 전화가 군하고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전화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럼 과별로 전화요금 따로따로 냅니까?  통합되어 있는 선로를?

○심재화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전화는 이것만 하면 지소에서도 전화할 수 있고 의료원에서도 지소에 전화할 수 있죠?

○심재화 위원   자, 그러면 565페이지, 유선관리비에 또 이게 있습니다.  15개 진료소하고 특별관리비가 있어요.  이건 그러면 거기는 또 전화선을 따로 하나 깝니까, 이것 말고?

○심재화 위원   565페이지에 보면 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럼 그 밑에 일반회선 진료소 일반회선 이게 또 있어요.  일반회선 15개.  전용회선 진료소, 지소 24개는 놔두고 일반회선 진료소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심재화 위원   내나 563페이지 전용회선 바로 밑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그 전화기는 뭐 하는데 쓰는 전화기라요?  전화기를 왜 여러 대를 쓸 필요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15개소만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자, 됐습니다.  그럼 그 밑에 유선관리비에 보건지소 9개 이건 뭡니까?

○심재화 위원   이런걸 물으면 좀 빨리빨리 대답하도록 하세요.
  자, 의료원에는 차가 전부 몇 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차가 굉장히 많네, 그죠?  그런데 여기 표기는 전부 10대만 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564페이지에.  우리가 이게 자금자금한 거지만 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합리적이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줘야 돼요.  차량수선비는 10대만 들어옵니다.  10대만 고장나고 그럼 4대는 고장이 안 납니까?  그것도 의문스럽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의료원에서는 경유를 싸게 사 씁니다.  지금 1,370원 하는데 1,300원씩 계산했네요.  그런데 5대가 120리터 공히 이리 쓰도록 돼 있네요, 12월 동안.  지금 의료원에 있는 차들이 1년에 운행거리가 몇 키로쯤 합니까?  그건 체크를 안 합니까?  올초에 몇 키로 하고 다달이 한다든지......

○심재화 위원   담당자가 누굽니까?

○심재화 위원   이런건 예산을 할 때는 위원들이 뭘 물을지 모르기 때문에 쓴 것, 쓸 것 이런건 다 준비해 오셔 가지고 물으면 대답해줘야 위원들도 시원하게 넘어가고 이렇지.  이걸로 지금 볼 때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볼 때 의료원 차들이 연비가 어떻습니까?  리터당 보통 몇 키로 갑니까?

○심재화 위원   10키로 가죠?  경유차 10키로 갑니다.  가는데 10키로 가면 적어도 1년에 12,000키로를 운행해야 됩니다, 차들이.  12,000키로분의 유류대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그걸 12,000키로 쉬운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산리 갔다 와봤자 한 80키로 나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건 유류일지를 좀 명확하게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나중에 이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자, 지금 그 쪽 565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또 아까 이야기한 유선관리비 8천원씩 15개소 12월 이건 뭡니까?  보건진료소.

○심재화 위원   우리 응급실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응급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24시간요?  낮에는 의료원에서 환자가 오면 바로 하잖아요, 낮에는.

○심재화 위원   응급실에 필요한 장비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심재화 위원   필요한 장비를 일괄적으로 150천원 이래 가지고 12월로 해 놨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장비가 필요하면 1월달에 1개 사든지 2개 사든지 사넣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무슨 장비가 소모성 장비가 있는건지......

○심재화 위원   설치되어 있는데 장비유지를 하는데 월 150천원이 들어간다고 여기 표기를 해놨잖아요.  예산을 요구해 놨기 때문에.

○간사 김두수   심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좀 하시게 잠시 했다가 그리 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아까 없어서 제가 했습니다.  저는 이상 마칠게요, 나중에 하고 나면.

○간사 김두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수한   송위원님.

○송정덕 위원   저는 과장님, 587페이지에 한센인의날 행사 참석자 보상 예산 조금 넣어놨네요.  이것 왜 그러냐 하면 경호농장하고 성심원하고 성심원 주민들하고 경호농장하고 합동으로 잘 해 가지고 이 날 행사에 소록도 가는 행사거든요.

○송정덕 위원   행사 갈 때 경호농장하고 성심원의 주민들하고 공유해 가지고 참석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해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정덕 위원   행정에서 조금 드려야 좀 융화가 되겠더라고.  이상입니다.

○간사 김두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566페이지에 의료장비 10점을 올해 취득하겠다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566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장비를 취득할 계획입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구입하려는게 우리가 지금 현재 기존 보유하고 있는 것하고 겹치는건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럼 이것 전부 신규 장비네요?

○심재화 위원   주로 어떤걸......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어떨 때 쓰는 그런 용도입니까?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6페이지, 그 밑에 검사실 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검사실에 있는 장비를 유지하는데 1,500천원씩 연4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4회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올해 이 장비 유지관리한 실적, 올해 실제로 했던 것 올해 몇 번이나 했어요?  이것 실제로 했습니까?  검사를 분기별로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거나 한게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나중에 실적, 집행내역서하고 가져오세요.
  자, 573페이지에 노인불소스켈링사업 소모품 구입인데 이건 몇 명 정도 해당이 됩니까?  2,500천원어치 해서 5,000천원어치 사면?  573페이지입니다.  불소스켈링사업 소모품 구입인데 이건 몇 명쯤 해줄 수 있습니까, 노인들한테?

○심재화 위원   지금 산청군에 노인인구가 몇 명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13,000명이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건 더 확보해서 노인한테 해줄 수 있는건 안 됩니까?

○심재화 위원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속기도 하고 녹취가 되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증진사업을 할 때 건무도 건강생활체조 등 하고 있죠?

○심재화 위원   지금 건무도를 하는데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심재화 위원   가서 하는데 강사님이 가셨을 때 한 장소에 그걸 배우러 오겠다는......

○심재화 위원   그걸 잘 관리를 하시고 그 뒤에 576페이지에 민간행사 해 가지고 군민걷기대회 행사 이게 축제기간 동안에 저기서 모여 가지고 하는 그런 행사죠?

○심재화 위원   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것 매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럼 도비나 국비는 하나도 안 하고 전부 우리 군비만 갖고 하잖아요.

○심재화 위원   이걸 예산을 집행할 때 실효성있게 그리 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좀 실효성있고 오는 분들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584페이지에 의료원에 냉장고 몇 대 있습니까?  의료원에 냉장고가 과별로 있습니까?  방마다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있는데 지금 올해 냉장고를 수리하는데 600천원씩 3대 부분 해 놨네요.  냉장고가 지금 수리해야 될 시점에 도달한 것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점검을 합니까?

○심재화 위원   그리고 그 옆 장에 보면 무료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 이것도 노인들한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1,900인분만 계상되어 있어요.  독감 예방접종약.

○심재화 위원   그런데 여기는 예산상으로 8천원 곱하기 1,900인 이래 놨어요.  그래서 이런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이 13,000명이 넘어가는 이 시점이면 노인들 다 맞잖아요, 지금.  그죠?

○심재화 위원   예, 담당자가 하세요.

○심재화 위원   아, 이건 65세 아니라도......

○심재화 위원   65세 이하로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에 한한 접종약이다?

○심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재활치료사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한 분이 하루에 오는 분들이, 재활치료하러 오는 분들이 평균 몇 명쯤 됩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책상이나 의자나 캐비닛이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되어서 하는 겁니까?  그리 안 하면 필요로 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아, 그런게 없다 이 말이죠, 사무실에?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아까 독감예방접종 그것 작년에는 약이 부족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충분한 도에서 예산이 책정됐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독감예방접종 군민들 몇 % 접종이 됐습니까?  완료됐습니까?

○정명순 위원   완료 다 됐네요?

○정명순 위원   그럼 만약에 더 접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명순 위원   소아과도 내나 의료원 아닙니까?

○정명순 위원   그럼 아직까지 독감예방접종이 유효하다?

○정명순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은?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두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두수   다음은 농축산과 609페이지부터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613페이지,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인건비 지금 조사원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말입니까?

○조병식 위원   우리가 농지 취득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용 실태를 하겠다 자경이다 뭐 그것을 한다 기재를 하잖아요?

○조병식 위원   구입하고 나서 3년간 이것을 확인하지요?

○조병식 위원   그런데 이 조사원들이 읍면에 지금 인건비를 배치합니까?  우리군 본청에서 조사원을 고용합니까?

○조병식 위원   군에서 이것을 활용하면 전 읍면 이용실태 조사가 제대로 됩니까?

○조병식 위원   그렇지요?  그래 읍면에 이것을 배정을 해야 되지.  이것 인건비가 안 부족합니까?

○조병식 위원   농지업무가 제대로 하려고 하면 많습니다.  이것 농지원부 관리하고 제대로 이용실태 확인하고 하려면 위성 보고 이용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조사를 잘 해야 합니다.

○조병식 위원   그리고 625페이지, 우량암소 수정란이식 지원사업 150두인데 이것 농가당 지금 한우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조병식 위원   280농?

○조병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 사업도 150두면 안 부족해요?

○조병식 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같잖아요?

○조병식 위원   여기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군의 한우가 우량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조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균환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우리 산청군의 농업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시죠?  올해 특히 우리 농산물 수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력난이 나서 상당히 고생 참 많이 한 것으로 알죠?  사실 일자리는 전부 외국인들이 다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우리 산청에 참 농축산, 청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제가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공익형 직불제 있지요?  624페이지.  아마 이것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 취지만 잠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조균환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우리 소득증대사업이 줄었거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아마 소득증대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좀 감소할 수 있는 기계화라든지 소규모기계 이런 부분에 아마 신청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 소득증대사업이 600,000천원 정도 줄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부분을 유통 보시는 과장님, 실장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밭농업직불금 있지요?  밭농업직불금이 그 당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농림부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많이 확산이 된 것 같은데 올해보다도 내년에 밭농업직불금이 좀 늘었어요, 보니까.  이것이 왜 늘었는지?  아마 홍보를 열심히 해서 밭을 찾고 해서 늘은 것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균환 위원   예, 아마 밭농업직불금은 아마 우리 공무원분들이 인정을 좀 해주느냐 안 해 주느냐에 따라서 아마 밭농업직불금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 그래도 농촌이 어려운데 산지에 가면 실질적으로 밭을 경작하고 있는데 밭으로 인정되지 못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농촌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지금 내년에 좀 증액이 되었는데 즉 말해서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홍보를 열심히 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농촌에 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다소 금액은 적지만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조균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예산 관련된 것만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군수배 낚시대회가 45,000천원 증액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또 부지 정비사업이 별도로 편성되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양돈농가 악취저감시설 50,000천원 되어 있는데 두 군데가 어디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구제역 예방접종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 이것이 3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복개연성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3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신동복 위원   악취저감시설은 어디 두 군데 할 계획입니까?

○신동복 위원   예, 장소는 없다, 그지요?

○신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욕보십니다.  계장님들하고.  내 조금만 물어볼게요.
  학생 승마활성화 지원사업에 우리 돈이 32,000천원 더 나가죠?

○안천원 위원   4천몇백만원 나가네?  나가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뒷장에 보면 승마체험사업에 630페이지입니다.  630페이지, 승마체험사업에 돈이 우리 군비가 30,000천원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과연 이 돈이 유용하게 잘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안천원 위원   과연 이 학생들이 200명 이상 옵니까?

○안천원 위원   우리 계장님들이나 한번 가셔 가지고 확인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천원 위원   그런데 승마장이 몇 개 있어요?

○안천원 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안천원 위원   그런데......

○안천원 위원   산청군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몇 군데 있는지 내가 그걸 몰라서 이야기드리는 것이고 여기 보면 또 뒤에 승마체험사업에 산청승마 생초면 대포리 해 가지고 해놨는데 이것 과연 여기도 200명이 옵니까?

○안천원 위원   명단을 일일이 작성해서 하루하루 일지를 씁니까?

○안천원 위원   내가 볼 때 의심이 좀 가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들 거짓으로 써서 올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안천원 위원   하여튼간에 돈이 근 100,000천원이 나갑니다.  나가니까 어찌 됐든간에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안천원 위원   아까 신동복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군수배 낚시대회 지원비 이것이 작년에 얼마였어요?

○안천원 위원   그런데 지금 120,000천원?

○안천원 위원   서경방송에서 굳이 자기들이 이것을 예산을 짜온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응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안천원 위원   그런데 이것 하는 것은 좋아요.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요.  그리고 이게 또 우리 군비입니다, 순수하게.  군비고 그리고 승마체험도 우리 군비고 다 우리 군비입니다.  이것 사실 우리군의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조금 아낄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시고요.

○안천원 위원   그 다음에 634페이지, 한돈농가 악취방지제 지원사업 이게 우리 군비가 109,000천원이고 자부담이 109,000천원인데 이 사람들 안 됩니다.  이 사람들 개똥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돈만 벌 생각하지 말고 주민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한 개도 안 해요.  과연 사회 환원한 것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 안 그렇습니까?  호화주택에 골프에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그 사람 옆에 한번 가보세요.  향수냄새만 납니다.  싸그리 다 외국인 불러 가지고 5․6명씩 넣어 가지고 일 시키고 자기들은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이것을 악취방지제라고 이것 돈을 줘요?  진짜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 한번 가 보세요.  돼지분뇨를 흩어 놓고 볕에 말리고 있어요.  볕에 말리고 있고 폐사체는 그냥 그대로 거름구덩이에 잡아넣어 가지고 그냥 삭혀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뼈만 앙상하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악취방지제 분뇨살포용을 주고 양돈농가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해 준다고요?  자기들 보고 하라고 하세요.  내 절대 내 선에서는 절대 못 줍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지원사업 우리 산청군에 열 군데 3,000천원씩 해 가지고 열 군데 만들어서 30,000천원 해놨는데 이것 좀 올려주세요  한 30군데 해 가지고 각 면별로 나눠 가지고 좀 하게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촌에 오고 싶어도 집이 없어서 못 온다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좀 그렇게 해 가지고 대폭적으로 그래야 인구정책을 늘릴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인구 못 늘립니다.  누가 올 겁니까, 집이 없는데?  이것 100,000천원 이상 올리세요.  이런 데를 올려야 되지 돼지 돈사에다가 돈을 쳐 갖다 발라요?  자기들은 호의호식 하는데?  제가 군의원 할 때까지는 절대 돼지 돈사에는 돈 10원짜리도 지원 못 합니다.  내가 국도비가 들어가 있어서 내가 말을 안 하는 것이지 우리 순수한 군비는 1개도 실제로 내가 지원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식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안천원위원님 낚시대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낚시대회하고 우리 물축제하고 같이 하죠?

○조병식 위원   그래서 관광진흥과하고 서로 좀 뜻을 같이 해서 어차피 내년에도 산청읍에 음악회 예산이 또 7․80,000천원 듭니다.  이 물축제하고 낚시하는 이 예산을 가지고 장소변경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산청읍에 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싶어요.  지금 조산공원으로 장소 변경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 위원   그러니까 금서 우리 체육센터에서 하는 것을 조산공원 쪽으로 옮겨 가지고 하면 군비 절감도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두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민수당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추진을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도와 정부에서 지금 농민수당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요, 그지요?

○간사 김두수   그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좀 많이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추경 때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리 추석 때 한 500천원 정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우리 산청군 상품권으로 해서 내수경기를 좀 살리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두수   일부 50%만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안 좋겠습니까?

○간사 김두수   일단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쭉 예산서를 보면 우선 먼저 그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소, 축 여기서 농업예산의 몇 % 차지합니까?  예산이 아니고 수입, 농업수입의 몇 %?

○정명순 위원   소는 얼마나 됩니까?  축은?

○정명순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 편성한 것을 쭉 보면 한우 친자확인, 한우개량 컨설팅, 청정한우 산업발전, 한우개량사업 이런 것들이, 또 뒤로 쭉 가면 양봉농가 화분제조 이것 다 그지요?  양봉산업발전, 벌꿀포장재 지원산업, 유기한우 포장재지원 이것 국비가 왜 없습니까?  국도비가?  왜 다 우리 군비로 합니까?

○정명순 위원   이런 것은 국비는 안 나옵니까?

○정명순 위원   그래 사실 농업은 우리 군부단위 지자체는 실제 농업 이것 안 살리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국비를,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자체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 당연히 우리 한우도 살려야 되고 양봉도 살려야 되고 양돈도 살려야 되고 다 가야 되는데 이것 빼고 나면 크게 무슨 관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산청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역사성이 좀 있고 동의보감촌 있고 이래서 한데 참 관광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마른걸레 짜듯이 지금 하고 있는데 농업 이것 안 살리면 안 됩니다.  국비, 도비,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말하기도 미안합니다마는 631페이지에 낚시대회 여름에 하는 대표축제가 낚시대회하고 물페스티벌하고 이리 한데 예산도 들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물페스티벌이 120,000천원, 또 낚시대회가 120,000천원 여름에 하는 축제가 240,000천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낚시대회 행사장 부지정비, 장비임차 등 5,000천원이 따로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낚시대회하고 같은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면 축제비에 125,000천원을 넣든지 그렇게 하지 또 내수면사업으로 떼놨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래 이것을 하지 마라는게 아니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여름에 하는 축제중에 너무 예산이 우리 군비만, 군비만 이렇게 들어가니까 사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세요.  633페이지에 수산종자 매입 방류 쭉 내려가면 이것은 우리 어족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류하는 것이지요?

○정명순 위원   치어 방류사업이지요?  그런데 100,000천원어치씩이나 40,000천원씩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 어떻게 확인합니까?  마릿수를 세거나 킬로를 달거나 어떻게 넣은 것하고 키운 것하고 어떻게 관리합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면 그 동안 이것을 언제부터 넣기 시작했습니까?

○정명순 위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까?

○신동복 위원   정명순부의장님 말씀에 방금 드린 말씀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도비 편성 보면 우리가 군비가 8, 도에서 한 20%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수산종자매입방류는 도비가 90%라, 군비가 10%고.  다른 것도 이렇게 좀 편성해오면 안 돼요?  100,000천원중에서 90,000천원 후하게 줘, 10,000천원 우리가 주고.  이렇게 되어야 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업은 전부다 보면 역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만 도에서 90%를 지원해줘요.  이렇게 예산 편성도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수한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천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곁들여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가 순수익이 33,000,000천원이라고 했습니까?

○안천원 위원   30,000,000천원?  그것 엉터리입니다.  30,000,000천원이면 몇 달을 키워야 30,000,000천원이 나옵니까?

○안천원 위원   만천마리, 만천마리도 안 되고 만오백마리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 한 마리 키우면 순수익이 얼마 나와요?

○안천원 위원   평균적으로요.

○안천원 위원   월?

○안천원 위원   연요?  한 마리당 평균 연 한 1,000천원 정도 됩니다.  1,000천원 정도 되는데 이 100마리를 11,000마리를 잡아서도 13,000,000천원밖에 안 나와요.

○안천원 위원   30,000,000천원이 안 나옵니다.  30,000,000천원이 안 나오고 13,200,000천원, 11,000마리를 잡아도 그냥 통계적으로 한 마리에 100천원을 잡아도 12달 해서 1,200천원 잡아도 13,200,000천원밖에 순수익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소를 사실 많이 키워야 돼요.  정말 소를 많이 키워야 됩니다.  많이 키워서 어찌 됐든간에 완화해 가지고 주민들의 분란이 없는한 키울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우리 산청에는 아직까지 함양, 거창, 합천보다도 엄청시리 적습니다.  적으니까 소는 많이 키울수록 우리 주민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왜 내가 많이 키우지 못 하게 하냐 하면 돼지는 그 특정인이 먹고사는 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돼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 산청군 사람이냐?  싹 다 보상받고 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몇 만마리씩 키우고 몇 천마리씩 키우고 하는데 거기 우리가 횃불 잡아줄 필요는 없는거라, 한 개도.  소는 정말 안 되고 아니, 돼지는 정말 안 되고 소는 분명히 많이 키워야 됩니다.  그 동네 주민들의 분란만 없으면 서로 협치만 되면 무조건 키우도록 해 주세요.  한 가구당 최소한으로 7․80마리, 100마리 정도는 키워야 아, 촌에 사는 보람이 있다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좀 과장님 권장해서 잘 키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소는 분명히 키워야 합니다.

○안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짚어줬거든요.  내수면 하는 것 승마장 관계, 승마장 학생들 체험실적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것 조잡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애들이 쓴 글씨가 아니고 한 사람이 일괄적으로 써서 그날그날 체크해서 보냈거든요?  학교가 그래요.  신안초등학교 아, 신안이 아니고 산청초등학교, 그리고 생초초등학교 아이들 두 군데서 나와요.  잘 체크하십시오.  잘 체크하시면......

○심재화 위원   일괄적으로 한 사람이 쓰는데 애가 오후에 있고 오전에 있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잘 챙기시고 그리고 물페스티벌 왜 우리가 서경방송에 끌려갑니까?  우리가 돈 주는데 우리가 주면서 너희보고 위탁해서 하라고 하는데 돈 주는 사람 시키는대로 해야지 왜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 돈 내라 저 돈 내라 이렇게 해요?  이것은 사후 바꿔야 됩니다.  돈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못 하고 돈 받아서 하는 사람이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이것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에요?

○심재화 위원   바꾸고 예산 올라오는 것, 우리가 필요한 예산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그렇게 개선하시고 책에 61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농번기 농작업 지원하는데 20,000천원이 작년에도 했고 올해 또 올라와 있습니다, 613페이지에.  이것은 지원하는데 20,000천원이 간식비를 주는 것입니까?  뭐 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교통비 지원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 나가면 점심은 어떻게 합니까?

○심재화 위원   아,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아, 외부에서 오면?

○심재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가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지요?  줄은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농민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심재화 위원   아, 농민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만큼 보험료가 줄어든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618페이지에 지금 우리 작년도, 재작년도에 생산된 밀 재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까?  처분이 다 되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밀은 지금 우리가 팔리지도 않고 있는 이 마당에서 밀 생산장려금하고 여러 가지를 계속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고 622페이지 보면 도비가 같이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도비 포함된 이것을 지원하도록 하고 우리 군비로, 순수 군비로 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그것이 잘 팔려 가지고 나가고 모자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해서 유통시키지만 재어놓고 팔지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주지도 못 하고 있으면서 그것은 소득이 안 되잖아요, 그지요?

○심재화 위원   그것은 검토하시고 지금 629페이지에 유용곤충사육시설 지원하는 것이 10,000천원 50% 나가는 것이 있네요.  유용곤충사육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한방곤충산업 해서 또 지원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한방곤충생산시설 시범사업 20,000천원 2개소 50% 해서 또 있어요.

○심재화 위원   우리 곤충사업은 신청 받아서 작년에 돈이 100,000천원인가 해서 시범사업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래서 곤충사업도 시범사업을 기 한 것이 성공여부를 한번 확인한 이후에 자꾸 확인해야 되지 이미 줘 가지고 시범사업하고 있는데 어떨지도 모르는데 자꾸 늘린다는 것은 조금 곤란한 것 같아요.

○심재화 위원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634페이지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가 되어 있어요.  80,000천원 1개소인데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산란장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시설비다 그지요?

○심재화 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는 우리는 구제역이나 AI같은 것, 또 아프리카열병같은 것은 그래도 여러분이 고생한 덕분으로 아직 우리 지역에는 없지요?  작년에도 없었죠?

○심재화 위원   AI도 없었고?  작년에 예산 편성된 것은 여기 남아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작년에 이쪽에 했던 예산이 좀 상당히 되거든요.  작년의 것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임차료나 살처분 인부임이라든지 안락사 및 검안비, 렌더링 비용, 장비 임대하는 것은 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남아 있지요?

○심재화 위원   그래서 관리를 예산이 그것이 안 되어지면 잘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살처분, 안락사 약품구입비 이것은 약 작년에 사놨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것은 유기견?

○심재화 위원   살처분 안락사 약품구입이......

○심재화 위원   636페이지 위에 보면 매몰처리용 비닐 구입하는 것이 이것은 전부 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이고 또 발생되면 써야 되는 비용이거든요.  이것이 작년도가 올해는 예산이 똑같아요?

○심재화 위원   40,600천원, 40,600천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그것이 여러분 덕분으로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상으로 잉여금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그것 예산계장님, 확인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지금 마을 공동급식하는 것 50개소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심재화 위원   이것이 올해 보니까 도시교통과에서도 이것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심재화 위원   예, 거기서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거든요?

○심재화 위원   이것은 이런 것 조금 우리 군비로 하는데 예산을 좀 늘려서 마을마다는 못 해도 좀 편하도록 농번기 일손 좀 덜고 거기서 밥 먹고 가는 것도 굉장히 일이 능률도 오르고 편해져요.  이런 것을 좀 올리지 이런 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하면서 안 해도 될 수 있는 예산 팍팍 올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심재화 위원   예산계장님, 이런 것은 우리 농민들 전체 군민들이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270개 자연마을이 있는데 마을마다 다는 못 해도 적어도 3분의, 한 40% 100개 정도 마을은 해야 돼요, 농사짓고 있는데는.  이런 것을 증액시켜줘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너무 늦게까지 죄송한데 우리 64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귀농귀촌인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해 갖고 40,000천원인데 1인 4,000천원씩 하는데 이것 주로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겁니까?

○정명순 위원   또 귀농귀촌인 밑에 30,000천원은?  주택.

○정명순 위원   내나 귀농귀촌인이 집도 좀 수리하는데 보태주고 귀농귀촌인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정하다면.  그래서 영농자재같은 것 사는데 한 4,000천원 해주고......

○정명순 위원   이것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명순 위원   이것 효과분석을 한번 해봤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래서 농업인이 귀촌을 하면, 귀농을 하면 우리가 7,000천원이다, 그지요?  우리군에서 혜택줄 수 있는 것은 7,000천원이다, 그지요?

○정명순 위원   그래 외부에서 가끔씩 문의가 들어오는게 혹시 산청군으로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 그 이야기들을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0,000천원 미만이다, 특별한 것이 없다 하면 다른 타지자체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농토를 좀 무상임대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좀 더 크게 펼쳐야 될 그런 사업쪽의 성격은 못 느끼십니까?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두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두수   다음은 651페이지부터 농업진흥과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모든게 다 완벽한데 조금 부족한게 있어 내가 이야기합니다.
  벼병충해 664페이지, 벼병충해 공동방제비 지원이 있는데 과연 이 금액 가지고, 30,000천원인데 이 금액 가지고 우리 산청군내 전체 다 콘트롤할 수 있습니까?

○안천원 위원   내가 볼 때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증액을 하든지 다음에는 좀더 보완해 가지고 우리 산청군내 전체를 다 총괄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우리 산청군내 드론이 몇 대 있어요?

○안천원 위원   그럼 이 20여대를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보조로 또 나가 가지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안천원 위원   그런 것도 잘 활용해 가지고 요새는 드론화입니다.  드론을 띄워 가지고 방제를 할 수 있게끔 그리 만들면 엉캉 아마 내가 볼 때는 효율적이지 싶어요.

○안천원 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 가지고 한몫에 퇴치할 적에는 일괄적으로 퇴치하는게 오히려 정말 효율적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번, 보니까 드론쇼도 하더라고.  그런 쇼를 해 가면서까지 할 수 있게끔 우리 산청군이 정말 드론화시대를 잘 이끌어 나가는구나 할 정도로 만들어 주세요.

○안천원 위원   한 가지 더 합시다.
  곶감 수익이 좋습니까?  딸기 수익이 좋습니까?

○안천원 위원   그렇죠?  자, 곶감은 지금 우리 산청군에서 다음달 초에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안천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000천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딸기는 얼마입니까?

○안천원 위원   그럼 어느 곳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됩니까?

○안천원 위원   지금 우리 신등에 순수익이, 신등에 매출이, 순수익이 아니고 매출이 약 170억 돼요, 딸기만 가지고.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산청군 전체 11개 읍면을 따지면 2,000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800억 정도 딸기가 수익을 보고 있는데 정말 이것 대단한 거예요.  딸기 없었으면 우리 산청군민들 어떻게 살까 싶을 정도로 진짜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이 50,000천원을 가지고 홍보행사를 하지 말고, 1회성에만 그치지 말고 좀더 효율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우리 산청딸기가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바에 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산을 저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더 올려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조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균환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가 우리 산청군 농업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라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 농촌의 신소득작물을 개발하고 또 표본도 하고 아마 기술센터가 새로 건립될 거죠?

○조균환 위원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두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661페이지에 보면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이 있거든요.  이것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균환 위원   산청군에 1명이다?

○조균환 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이 청년농업인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바로 모델이 되어서, 모델사업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조균환 위원   모델이 되어서 우리 산청군의 농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대단히 좋은 취지라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재해보험 있죠?

○조균환 위원   아마 지금 농업재해보험이 정말 우리 생산자들하고 이렇게 지금 이제는 어느 정도 아마 우리 농업인들도 상당히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처음에는 실제로 이 보험을 넣어서, 넣어봤자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혜택을 실제 못 보는 거예요, 너무 까다로워서.  그래서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 보험이 실제적으로 정말 혜택이 많다.  보험을 넣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가지는 농가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면 보험 보상을 받는 농지면적이 있습니까?

○조균환 위원   최소면적이 있죠?

○조균환 위원   최소면적이 우리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우리 과수같은 것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조균환 위원   1,000제곱미터면 300평입니까?

○조균환 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면적이 적어서 피해를 봤는데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봤다, 그런 안타까운.  왜냐하면 우리 농촌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실질적으로 농촌 현실입니다.  아예 농사를 지으려면 많이 지어야 되고 어중간한 사람은 농사를 버리지도 못 하고 앗사리 농사를 버려 버리면 영세민이 되어서 국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적다 보니까 그 분들이 오가다 못 하고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면적이 적다고 해서 보험도 못 들고 보험 넣어봤자 혜택을 못 보니까 진짜 오가도 못 하는 가장 어중간하다.  국가시책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시책은 대농을 해서 국가시책이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농사를 어중간히 짓는 사람들은 팔지도 못 하고 또 이것 팔아봤자 실제 다른 직업이 없으니 못 하는 겁니다.  정말 그 분들이 어려운 소외계층이다.  앗사리 없으면 영세민이 되면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도움을 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헤아려서 아마 그런 부분 과장님 선에서 안될 거예요.  아마 계속 국가에 건의를 해서 정말 소외계층들은 어중간하게 농가를 짓는 분들이다.  그래서 보험혜택도 보고 농사에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보험이 분야별로 축산, 농업 등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거의 정리가 되어졌더라고요.  되어져서 산청군의 한 농가는 보험금액을 40,000천원 받아가는 그런 농가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보험을 넣어야 되겠다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수한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식 위원   과장님, 지금 농축산과에는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과에는 초등 돌봄 과일 간식지원이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조병식 위원   그런데 우유급식은 641명에 며칠 한다고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초등학생들한테만 이 과일이 지급됩니까?

○조병식 위원   초등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조병식 위원   초등학생수가?  확실히 자료, 초등학생수가......

○안천원 위원   1,040명.

○조병식 위원   그리 안 나옵니다, 지금.

○심재화 위원   지금 산청초등학생이 몇 명입니까?

○조병식 위원   지금 20명, 31명 하는데......  아니, 요즘 촌 같은게 산청초등학교하고 단성, 신안 말고는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안천원 위원   지금 신안하고 다 포함하면 120명하고 나면 130명, 3개 면에 300명이 나옵니다.  산청읍이 몇 명입니까?  1,040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조병식 위원   그렇다 치고 며칠 기준입니까?  20,000천원.

○조병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 수업일수는 220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여기 산출근거가 20,000천원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좀 명확하게 증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6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고추비가림 시설지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고추비가림시설 해 놓으면 고추 말고는 다른 타작물을 하면 자금 회수하고 그러잖아요.

○조병식 위원   그러니까 고추 하고 나서 타작물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원예시설 지원이라든지 도에서부터, 중앙으로부터 국도비 지원이 있어서 타이틀이 그런가는 모르지만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건 조금 명칭을 바꿨으면 싶어요.  이걸 우리군에서 그리 한다고 되는건 아니지만 좀 건의를 해 가지고 채소시설 지원사업이라든지, 꼭 고추라고 해 놓으니 고추 하고 나면 다른 것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형편이 안 맞으면, 고추가 시세가 안 맞으면 토마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67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미래농업 육성지원 그게 무슨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미래농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정명순 위원   어디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에서 바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토양검정기 구입할 계획이 되어 있죠?

○심재화 위원   토양검정기가 여러 대가 있습니까?  기존 있는 것도 있죠?

○심재화 위원   그 장비하고 구입하려는 장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성능이나 규격이나 이런건 같고?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664페이지, 토양검정기 구입 2,500천원 1대 되어 있죠?  662페이지, 토양검정기 임시 이전설치비가 10,000천원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고추장이 밥보다 많은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것 치워버리고 새로운 것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심재화 위원   옮기는 비용이 새로 설치하는 비용보다 많다면, 4배나 많은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심재화 위원   그런데 여기 명시해 놓은대로 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처음에 2,500천원이면 되는데 기계를 옮기는데 10,000천원 든다면 말이 안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토양검정실에 있는 기계 전체 이전하는 비용이 10,000천원 든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표기해줘야 되죠.  그러면 물을 것도 없어요.

○심재화 위원   이건 표기를 잘 하도록.

○심재화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671페이지에 보면 명품산청딸기 홍보 마케팅 지원 25,000천원 나가거든요.

○심재화 위원   이건 딸기를 개인별로 홍보하러 가거나 팔러갈 때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까?  이건 어떤 쪽으로......

○심재화 위원   비용은 거기에서 돈이 왔더라도 이걸 사용처가 어떤 데에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말이죠, 돈을 25,000천원을.

○심재화 위원   홍보비로 나가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신문사에다?

○심재화 위원   지금 신문사에는 우리군에서 일괄적으로 군청 홍보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것 할 때 딸기 홍보 안 해 줍니까?

○심재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딸기 양액재배 질산 대체제 지원 자, 이게 문제가 되는게, 양액재배하는게 문제가 살살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무엇이냐?  양액재배하면 폐수 처리문제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성이 살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없애려면 토경재배해 버리면 되거든요.  돈도 적게 들고 한데 농가수익이 줄어드니까 소득이 많은 쪽으로 자꾸 가집니다, 이게.  우리가 지양을 하지만.  이것 앞으로 양액 질산에 대한 오염도나 이런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심재화 위원   자기들도 배양하는 큰통 500리터짜리나 1,000리터짜리 이런 통 밖에 하나 놔놓고 나오는 것 모으면 되잖아요.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심재화 위원   어쨌든 그 문제를 앞으로 염두에 두고 일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취나물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을 하는데 자, 취나물 시설 현대화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심재화 위원   그 정도로 비닐 씌워주는건 괜찮은데 이걸 현대식 시설을 지으면 취나물이라는게 공기좋고 토양, 물 이런 데서 나는게 맛이 있거든요.  진주에서 나는 취나물하고 우리 산청 취나물이 다른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시설 안에서 커버리면 그런 맛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관리 잘 하시고 그 밑에 집하장 노후화시설 개선 이건 어디다 뭘 하는 집하장입니까?

○심재화 위원   많이 있는데 이걸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심재화 위원   우리가 집하장이 산청군내에 25개 정도 있죠?

○심재화 위원   있는데 사용이 되고 있는 집하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리도 안 됩니다.  가보면 선별장으로 바로 가 버리고 자기들이 선별하고 바로 내팔고 하기 때문에.  집하장을 해 보니까 처음에 취지는 좋았는데 이중이에요.  거기 가서 내렸다가 거기서 또 싣고 오고 하니까 굉장히 이중이고 생물이 되어서 한번 내리고 올리고 하는데 상품이 망가져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면 좋다.  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선에 좋을 것 같아도 없으니 짓자 해도 짓고 나면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딸기축제 있잖아요.  저걸 동의보감촌에서 한걸 그 분들이 거기 하자 해서 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서울보다 거기에서 하는게 낫습니다.  낫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딸기 생산농가들은 어제저녁에도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올라가니까.  그런 이야기하는데 지금 때를 알고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한창 딸기가 나오기 바쁘고 값도 제일 좋을 때인데 축제행사를 해도 많이 나오고 좀 안 팔릴 때 홍보를 해 가지고 팔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딸기 따내기도 바쁘고 값도 좋은 시절에 거기 딸기작목반에서 5천원인가 10천원인가 자기들 손해를 가면서 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게 무슨 놈의 행사효과가 있습니까?  이것 좀 신중히 해야 되겠다, 기간을.  다른 딸기농가들은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딸기가 얼마 안 나오고 값도 많이 주고 하니 비싸게 잘 팔려요.  우리가 팔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시기 조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심재화 위원   내년부터 절대로 안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자본보조인데 들깨양액재배 수출단지 육성시범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자, 그런데 지금 신안에서 이것 대단지로 하고 있어요.

○심재화 위원   지금 이 분들도 어제 내가 만났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비료도, 박스도 전혀 지원되는게 하나도 없다.  거기 지원 안 해 줍니까?  이것 올해부터 비료하고 박스 지원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시범사업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 하고 있는데 편하도록 지원해 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간사 김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유통소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두수   유통소득과 소관 677페이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없어요?  내가 할게요.

○위원장 김수한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679페이지, 지금 여기 몇 가구 들어와 가지고 작업합니까?

○안천원 위원   자체협력사업 APC 딸기 공동선별장.

○안천원 위원   57농가?

○안천원 위원   작년보다 변함이 없네요?

○안천원 위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워낙 문제가 많아서 들어가지 않더라고.  그것이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못 해도 한 7․80농가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데 57농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쪽에 일거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천원 위원   그래서 이 쪽으로 모이면 거기 일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일하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일거리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것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볼 때 우리 과장님, 57농가도 아닌데?  이것.

○안천원 위원   그리고 689페이지, 정말 한때는 택시업계가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갔는데 지금은 참 택시업계가 지금 쪼그라들어서 한 달에 월수입이 1,000천원도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 택시업계에다가 좀 지원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 군수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기획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사후 대책을 좀 의논해서 좀 더 지원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금 함양에는 택시광고료가 200천원 나가는데 우리 산청군에는 150천원 나가죠?

○안천원 위원   예, 개인택시는 150천원 나간다 아닙니까?

○안천원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산청군민이 보다 더 잘 살게끔 그런 방법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안천원 위원   경제전략과보다도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의논하시면 돼요.  기획실장님 별도의 지시를 아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천원 위원   잘 부탁합시다, 기획실장님.
  그리고 699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 여기 보면 딸기 로터리 기계가 없을 거예요, 농기계사업소에.  이것 돈 얼마 안 하니까 돈 3,000천원, 4,000천원 안쪽 밖에 안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사려고 하면 사실 부담스럽고 한데 이것이 로터리 기계가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천원 위원   남부, 북부 한 두 대씩 사서 설치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700페이지, 농기계 교육훈련용 장비구입 이게 무엇이냐 하면 드론입니다.

○안천원 위원   드론 지금 우리 산청군내에 몇 대 있고 유통과는 몇 대 있습니까?

○안천원 위원   드론 하나밖에 없습니까?  1대밖에 없습니까?

○안천원 위원   그것 얼마짜리였어요?

○안천원 위원   28,000천원?

○안천원 위원   이번에 사는 것도 28,000천원 주고 삽니까?

○안천원 위원   왜 통이 작은지 모르겠어요.  1대 가지고 교육을 어떻게 시키려고 합니까?

○안천원 위원   그래서 거창 가서 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꽤 있는데 이런 분들이 아예 산청군에서 써 주지도 않고 어디 써먹을 데가 없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양화시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볼 때 군에서 하라고 할 때는 지독시리 많이 하라고 해놓고 써줄 데는 한 개도 없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산청군도 이제 드론화시대입니다.  드론을 좀 1대를 사지 말고 몇 대 사 가지고 좀 과감하게 정책을 펼쳐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논에 약을 쳐도, 농약을 쳐도 드론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쳤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사양화시킬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1 대 사지 말고 몇 대 사세요.

○안천원 위원   나락만 하지 말고 밤도 해야 되고 사과도 해야 되고, 밤도 요새 친다 아닙니까?

○안천원 위원   그래 가지고 좀 많이 사 가지고 하세요.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두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박스 보조 나가는 것이 몇 개 나가죠?

○간사 김두수   5개 항목 그것밖에 안 나가죠?

○간사 김두수   지금 현재 보면 사람이 몇 사람 안 되지만 다양적으로 많이 짓는 농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를 바꾸더라도 우리 농민들이 다 보조를 받을 수 있게끔 그 박스보조비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례를 바꿔서 좀 시행해 주십시오.

○간사 김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병식 위원   683페이지, 폴란드 바르샤바 음식 및 음료 전시박람회 참가, 그리고 영국 런던 알러지 프리 전시박람회 하는 것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갖고 전시박람회 22,700천원, 19,300천원 해놨는데 몇 명이 가며, 어떻게 이것이 진행됩니까?

○조병식 위원   아니, 그래 그 사람들 항공료를 지원하는데 여기 몇 명이며, 인원이 어떻게 돼요?

○조병식 위원   이 인원 기준도 없이 덜컥 22,000천원, 19,000천원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보니까 유통 때문에 해놨는데, 업체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다른 판로를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다 갈 수 있어요?

○조병식 위원   그래 도비, 군비 반인데 업체에서 잘 연결이 안 되어서 해외 가지를 못한 그런 사례가 있던데 작년에 제때 못 갔잖아요?

○조병식 위원   러시아하고 어디 다른 선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조병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만약에 가려면 그렇게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조병식 위원   예산 편성되면 빨리 대응해야 됩니다.

○조병식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 확실한 인원이 몇 명이며 그것 명시도 안 되어졌고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조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조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균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제가 매년 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농산물을 생산하면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유통소득과에 부담이 굉장히 많다.  유통소득과가 활성화될 때 우리 농산물이 잘 활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병식위원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신시장 개척은 필요하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해외를 나가면 전시장에 가면 뭔가 하나를 보고 옵니다.  자, 그것을 보고 와서 우리가 새로운 상품도 개발하고 디자인이나 눈높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가로등 전문기술자 있지요?  이것이 혼자라고 이야기했지요?

○조균환 위원   보강되었습니까, 1명이?

○조균환 위원   그런 분들은 전기를 취급하는 부분이니까 혼자 고가사다리 올라가서 아무도 없으면......

○조균환 위원   그래서 이것 빨리 좀 행정에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안전성 부분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산청은 우리 동의보감촌의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농산, 농특산품들을 가지고 생산, 제조, 가공 분야에 다른 시군보다 눈을 좀 빨리 떴어요,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너희가 우리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 보면 685페이지네요.  페이지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거기 보면 GAP인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에서부터 했으면 우리 식품을 안전하게 제조 판매할 수 있는,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HACCP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좀 다른 시군보다 많이 되었을 때 바로 농사는 안전성 아닙니까?  안전하게 생산해서 유통, 제조,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소농가들은 판매할 자리를 잃어가는 거예요, 자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HACCP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국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권장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역점을 둬서 이런 부분이 잘 될 때 우리 유통판매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시군하고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균환 위원   소규모로.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업장에 따라서 물론 규모가 큰 것도 있겠지만 우리 농가들이 영세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HACCP시설도 가능하다.

○조균환 위원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많은 분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타시군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신동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제조건은 신개척도 해야 된다, 유통도 해야 된다, 수출도 해야 된다, 가공업체 지원도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산청군이 가공업체가 좀 적은 편입니다.  가공업체가 좀 적은 편인데 다른 시군은 500,000천원 하니까 우리도 500,000천원 해야 되겠다 이 생각 좀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고 수출업체들도 가공업체들이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중복성이 많아요.  업체가 만약에 10개 업체가 로테이션 돌아간다 치면 계속 가는 업체가 가거든요.  그나마 그 나라의 교민을 상대로 할 것인지, 그 나라 국민에 맞는 식품을 할 것인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우리가 개척한다고 하면 몇 개 업체들은 가면 벌써 서로 교감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업체들은 그냥 따라 가는 경우도 많아요.  학수고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각 국의 바이어들이 서울에 가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케이마트에 넣고 싶다 하면 우리가 연락을 못 넣잖아요, 그지요?  베트남 바이어한테 가서 못 넣어요.  서울에 가면 최고의 오너가 있습니다, 책임자가.  거기 의논해서 아, 이것은 베트남 국민성에 맞겠다, LA에 맞겠다, 영국에 맞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 가고 우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 한번 우리가 점검해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런 저런 나라에 많이 갔거든요, 몇 년 동안에.  수출방법을 바꿔야 된다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유통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도 수출이 포함되는 전제 조건에 말씀드리는데 많이 올라와요.  지금 산엔청쇼핑몰 해 가지고 거의 정착되잖아요.  사실 비용이 적게 드는 비용이 아니거든요.  우리 농가들은, 여기 참여하는 농가들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50개면 50개, 60개면 60개.  산청군 전체가 500개, 600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수직이동이 되어야 되는데 수평이동이 된다고.  산엔청쇼핑몰도 가고 우체국도 가야 되고 요새 저도 가봤는데 잘 하는데 블로그 가야 되고 스마트폰으로 가야 되고 카카오톡 가야 되고 유튜브도 가야 되고?  새로운 사람이 창출되는 것은 좋은데 거의 움직이는 사람이 수평이동이다 그것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겠고 우리가 택배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택배비를 지원하지 마라는 소리는 아닌데 여기도 리미티드 상한제가 있어야 돼요.  제한이 있어야 돼요.  어느 업체는 만약에 저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년에 수의계약하기 때문에 방침이 해당사항 안 됩니다, 택배비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는 저는 한 2,000개 가니까 예를 들어서 2,000개 다 해줄 수 없잖아요.  지금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것 제한을 둬야 돼.  A라는 업체는 감안해도 2,000개 나가기 때문에 2,000개 안 해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분들은 한 500개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해 가지고 택배비를 수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확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타깝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수출, 유통, 박람회 다시 한 번 우리 실정에 맞는 점검을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지금은 이제 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동안 한 10년 해봤기 때문에 보따리상, 보부상 역할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번에 산삼주 수출 안 되었지요?

○신동복 위원   조금 간 것은 자기들 수출이 아니고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 먹기 위해서 산 것이지 정상적인 수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본적인 상식으로 수출이 되고 안 되고 떠나서 벌써 알고 가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을 수출한다고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들하고 자주 만나야 돼요, 유통전문가들 하고.  그냥 우리가 미국 가자, 일본 가자, LA 가자 그게 아니고.  과연 이 제품을 또 그 수혜받는 업체들은 그지요?  굉장히 많이 받아요.  자기들도 괴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받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포장재라든지 계속 바뀌어야 되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도 경쟁력있는 것 한 두 개 해야 되지 전신에 A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 다 들고......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면 이번 우리 축제 때 저도 잘 안 가는 이유가 강매를 시켜요, 꿀을.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것 좋다 하면서 왜 안 사가냐고 짜증내고 하더라고, 맛도 안 봤는데.  이런 부분에 분명히 축제할 때 입점업체들이 뭘 가지고 올 것인가 하잖아요, 그지요?

○신동복 위원   그러면 윤진구과장님은 꿀하고 2개 가지고 온다.  나중에 오면 그 양반들 장사 안 되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오는 거야.  다른 것을 그지요?  꿀 업체는 2개 업체만 해놨는데 나중에 보면 꿀파는 업체들은 축제 때 한 10개 업체 다 되는 것이라.  맞죠?

○신동복 위원   어떤 사람들은 축제니까 수익만 많이 올리면 된다 생각하는데 그지요?  그렇게 하면 도떼기시장밖에 안 되는 것이라.  이런 부분들 예산부분들도 올해는 이렇게 가더라도 좀 내실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출방법을.

○신동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 시범사업이 작년도도 했고 아, 금년도 2019년도 하고 내년 예산에 들었는데 어르신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보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송정덕 위원   관정?

○송정덕 위원   몇 명이나 참석하고 있습니까?

○송정덕 위원   그 기능이 보유가 되도록 개선 전개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줬으면......

○송정덕 위원   소일거리 정도요?

○송정덕 위원   관정지구에서는 그 주변에 있는 노인들만 참석이 되어진다, 그지요?

○송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정명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우리 산청군이 한 7․8년 전만 해도 유통소득과가 이렇게 참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시작해서 줄기차게 지금 유통, 유통, 유통 해 가지고 지금 유통소득과가 우리가 직제에 들어와서 이렇게 농민들이 농사 지어놓은 것을 나름대로 마음 놓고 농사짓고 첫 번째 목적은.  그 다음에 유통을 하고 판매하는 것은 행정이 서비스를 해준다는 그런 뜻으로 했는데 지금 부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시대에 맞게 쇼핑몰을 비롯해서 카카오스토리 그렇게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680페이지에 약초발효차 현대화 설비 및 체험장 구축 이런 것들이 산청을 나중에 우리가 과연 어떤 식으로 6차 산업, 지금 농사지어서 생물 이렇게 파는 것은 소수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통하는데도 거의 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순창하면 대표브랜드가 무엇입니까?

○정명순 위원   고추장이지요?  이제 바뀌었습니다.  참 지자체가 발 빠르게 움직입디다.  순창 식초의 고장입니다, 이제는.  고추장에서 식초로 갔습니다.  식초가 건강식품의 바로 근원입니다.  그 시대에 맞춰서 빨리 움직이는 것이 정말로 내가 부럽다.  자, 우리 산청의 대표음식 무엇 하면 되겠습니까?  뭐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발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정명순 위원   그런데 너무 이것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안흥찐빵.  안흥이 왜 찐빵이 유명하냐 하면 거기서 밀가루가 나거나 팥이 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지형적인 사통팔달로 안흥을 거쳐서 가는 차들이 우리 말하자면 우리 산청지역으로 봐서는 원지.  원지도 지금 합천, 의령, 함양, 진주 교통요지 아닙니까?  그 교통의 요지기 때문에 앉아서 먹고 가는 것보다는 찐빵을 가지고 먹고도 가고 사 가지고도 가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안흥찐빵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묶고 짜매고 맛을 가미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원지 정도 하면 아마 우리도 꼭 때가 아니더라도 새참 때나 밥 때나 아무 때나 될 수 있는 것, 지리적인 요건이라든지 우리 특산물의 어떤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런 것이 잘 안 되면 전문가들 의뢰를 해 가지고 마케팅 전문가나 아니면 음식전문가나 그런 쪽의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표, 산청을 상징할 수 있는 것 하면 그래도 우리 성철스님이나 이런 선현들의 어떤 유적도 있지만 동의보감촌 그지요?  그런데 대표농산물, 대표음식 이것 우리 과장님 과에서 좀 발굴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정명순 위원   글쎄,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해 가지고 또 히트를 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음식도 그렇고 건강식품도 그렇고 관광놀이나 모든 것이 굉장히 빨리 빨리 유행을 탑니다, 그지요?  요즈음에는 커피가 또 대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효약초차 같은 것 지금 기 우리 산청에 자리를 잡고 또 그 청정한 곳에 지리산대로 하는 것 보니까 지리산 어디 밑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잘 다듬어서 우리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참고로 해 가지고 우리 산청의 대표브랜드를 좀 발굴하고 정착시키고 하는데 좀 힘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정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심재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정명순위원님이 빵공장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오곡현미쌀빵 돈 지원해 준 것 있지요?  그것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내년까지 마무리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것은 완료가 다 되었을 것인데, 그것은?

○심재화 위원   정산하는데 왜 그렇게 거기도 돈이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얼마죠?  한 5,000,000천원 넘게 들어갔죠?

○심재화 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조금 규정에는 계속 지원하거나 중복지원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 여러분들이 잘 챙겨야 돼요.  다른 사람 챙길 사람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놨어요, 이제.  그것을 활용하시면 다 나와지면 하는데 우리가 새 사업만 신경쓸게 아니고 기존 투자해놓은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것을.  그래 가지고 새로 또 신청한다고 줘버리고 돈 몇 십억 날리고 날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저기 베리류사업단 그것은 항노화실에서 하지요?  그쪽 지금 오곡현미빵, 빵공장, 또 오디공장 뭉텅뭉텅 들어간 것들 정말 관리 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회수조치하세요.  기간내에 해야 돼요, 그것도.  보조금 사업이 5년, 저 기계는 7년입니까?  5년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래서 5년 전에 안 되면 회수조치를 통보를 해야 돼요.  기간 넘기면 이리저리 핑계 대고 기간 넘기고 나면 지 재산 되어 버리니까 나중에 팔아먹어 버리고 처분해 버리면 우리는 닭쫓던 개가 되고 말아요.  분명히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이것.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내나 그와 관련된 682페이지에 농식품수출가공업 HACCP인증 시설개축사업 이것은 어디에 하는 무슨 업체에 하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HACCP시설을......  자, 이것요 이 사람들 전에 HACCP시설 한번 받았는데?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HACCP시설 했고 또 이 사람들이 베리류사업가공단에 대주주로 들어가서 거기 HACCP시설 해놓은 그것 활용하려고 거기 들어와 있어요, 지금.  생비량에.  이것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지원 중단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에 엊그제 따끈따끈하게 잘 해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서 활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왜 또 이것을 하려고 하냐 이 말이지요.  나는 그것을 모르겠고 이것은 재검토하세요.
  그 밑에 활성화를 위한 가공공장 개축 및 기계장비 구입 이것은 어디 가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진산푸드에?  떡공장에요?

○심재화 위원   떡공장 기계장비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 사람들 수출을 지난해에 얼마나 했어요?  나와 있습니까?  통계에?

○심재화 위원   예, 한번 찾아보세요.

○심재화 위원   70,000천원 정도 나갔겠네요?

○심재화 위원   예, 이것이 확실히 나갔는지 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지금 쓴 쌀의 원자재를 우리쌀이 얼마나 들어가요?

○심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 끊어야 돼요.  본래 우리하고 계약이 틀리잖아요.  우리쌀 여기 나는 것, 가공하는 원자재가 우리한테 있는 것은 우리 것을 쓰도록 되어 있을 것이야.

○심재화 위원   우리쌀을 쓰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줬고 혜택을 줬어요.

○심재화 위원   그것은 어디 과에서 해요, 이것을 그러면?

○심재화 위원   진흥과에서 해요?  농축산과에서?
  자, 실장님하고 부군수님, 이것 챙기십시오.  이것 본래 우리가 공장 지어 주고 혜택줄 때 우리쌀을 쓰도록 촉진하는 차원에서 해준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해요.  그리고 오곡현미쌀빵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챙겨서 그렇지 않으면 지금 중단해야 합니다.  예산 우리가 삭시켜야 됩니다.  도비가 아니라 국비가 와도 삭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원예 연질강화필름 지원 하는 것 있지요?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것 왜 우리 국산필름 좋은 것 나왔는데 왜 자꾸 일제필름을 사다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제필름 사쓰는 것까지 괜찮다는 말이야.  그로 인한 피해가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 햇빛 투과율이 강해 가지고 덥고 데이고 해 가지고 피해가 많이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선택한 자기들도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가능하면 국산 쓰도록 권장을 해줘야 돼요.  의무적으로 못 하더라도, 우리 의회의 그것이 있어서.  좀 그렇게 처리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APC 딸기 공동선별비 지원하는 것이 이것이지요?  농협에 해 주는데 거기 말하지요?

○심재화 위원   이것은 앞으로는 이 쪽만 주면 여기 57호만 선별비 주고 나머지 970여호들은 선별비를 어떻게 합니까?  개인별로 줍니까?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원중단 해야 돼요.  왜 하냐 하면 여기 가니까 수수료 많이 떼고 땅까지 자기들이 쓰면 작은 것을 팔아서 쓸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회계처리자가 불투명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처음에 한 100여 가구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다 빠져나갔어.  빠져나가고 하는데 지금 농협에는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데고 그것도 보조 우리 시설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하는 데고 그러면 이런 정도는 자기들이 수출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대고 비용 대야 돼요.  자기들이 대야 되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해주려고 하면 자, 57호는 해주고 나머지 950호 농가들은 우리가 선별비를 안 해줘요?  자기들이 하우스에서 자기들이 손으로 전부 가려서 하잖아요?

○심재화 위원   자, 이 사람들 포장재 지원 안 해줍니까?  앞에 보면 공동선별비 포장재 지원하고 있잖아요.

○심재화 위원   여기 농협중앙회 예산 뭐가 들어와 있어요?  없잖아요.

○심재화 위원   아니, 318,000천원중에 40%가 농협중앙회에서 들어왔어요?

○심재화 위원   예.

○심재화 위원   이 선별비 지원하면 79,500천원인데 총 318,000천원중에 우리가 25% 해당되는 것 같아요, 79,500천원이.  680페이지에요, 680페이지.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다른 농민들도 생각해줘야 된다.  해주고 여기에 지금 공동APC에 공동선별포장 지원 받는데 57호 이 사람들은 우리 일반박스 지원 안 받습니까, 이 사람들?  일반박스 딸기.  그것도 받지요?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중, 삼중으로 받잖아요.  일반박스는 일반박스대로 싹 받아먹고 또 여기 가서는 공동선별하는 포장해서 나가는 그 선별비 저번에 포장재는 놔두고......

○심재화 위원   활성화는 지금 2년간 해왔잖아요.  해오니까 이런 폐단이 난다는 말입니다.  농민들이 하는 소리가 농민이 피해가는 쪽으로는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활성화를 할라고 해도.  농민들이 득이 되는 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농민들이 피해가 가면 이것 안 해야 되지요.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것 일반박스 지원하는 것 지금 APC 공동포장비 지원하는 것 이중 안 되도록 조치하십시오.  안 되도록 하고 그리고 678페이지, 지금 거꾸로 가는데 농특산물 농가공제품 포장재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가 나갔는데 이것은 어느 업체 10개 업체에 50%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어딥니까?

○심재화 위원   그 밑에 수출업체 포장재 지원은?

○심재화 위원   그것도 수출하는 것도 잘 보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683페이지에 농수산물 수출농가 촉진자금 지원 해놨는데 이것이 52,000천원이 있네요.  이것은 어떤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해서 올해 지원한 사업내용이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심재화 위원   이것은 누구를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사 가는 분한테 주나요?  그렇지 않으면 생산농가에 주나요?

○심재화 위원   20%를 줘요?

○심재화 위원   52,000천원 중에서 그렇게 비율별로 갈라준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도비가 오더라도 합리적으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양정시설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양정시설 하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할 것입니까?  양정시설 지원사업 해놨는데, 686페이지에.

○심재화 위원   이것은 도정공장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 도정공장이 관내에 많잖아요, 지금?

○심재화 위원   도정공장, 많은 도정공장이 시설이 잘 되어서 현대화되어 있고 한데 그것이 1년에 몇 개월 돌릴 가동도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심재화 위원   지금 차황농협에 있는 도정공장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가동 안 합니까, 그것은?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정공장을 자꾸 지원하면 안 돼요.  안 되는게 물량이 많아야 그것을 해 가지고 줘야 되는데 1년에 몇 달 못 돌리고 세워놓는 공장 자꾸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차황에 들어가는 무슨 법인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 공장은 1년에 가동률이 얼마나 돼요?

○심재화 위원   그것은 강하게,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강하게 끌고 가세요.  자꾸 그 쪽으로 끌리지 말고 자, 이것은 너희가 이렇게 해왔던 것이니까 이 단체에 우리가 지원해 준다, 거기서 해라, 분리되고 하는 것은 니 마음대로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다섯이 마음 안 맞는다고 나가서 새로 또 만들어 버리면 또 창고 지어줘야 되고 선별장 지어주라 그렇게 되잖아요.

○심재화 위원   좀 강하게 밀고 나가세요.  강하게.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딸기박스 잘 처리할 것이지요?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유통소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과장님, 생약협동조합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HACCP해서 지금까지 신축부터 현재까지 운영현황하고 지금 현재 수출이 얼마 되는가 그 내역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명순 위원   예산계장님, 한방항노화실에 그러면 받아오세요.

○정명순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리고 자료 제출하기로 한 것은 우리 계수조정되기 전까지 가능한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유통소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두수   의회사무과 소관 705페이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간사님, 의회사무과 질의 없습니다.

○간사 김두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천원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우리 김태영씨한테 이야기했어요.  사전에 제가 조율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예산이 좀 적습니다.  좀 증액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 만들어 주세요.  김태영씨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간사 김두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상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시56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님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본예산안 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기금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두수   예, 기금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부터 8페이지, 기금 조성규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페이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약초생산안정기금입니다.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33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43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입니다.
  5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입니다.
  65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75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85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95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기금별 세입세출예산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별 상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복 위원   이자율이 조금 다른건 어떤건 정기이자율이 2.3%도 있고 어떤건 1.5% 되어 있고 경남은행게 2.60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실장님, 좀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병식 위원   양성평등기금이 왜 이리 많이 줄었어요?

○송정덕 위원   이자수입은 적고 원금은 다 깎아먹고.

○위원장 김수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퇴장)
  2020년도 산청군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부서별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상황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계수조정시간을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0년도 산청군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두수   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 일반회계 437,586,718천원중 한돈농가 악취방제 지원사업을 포함한 9건 1,610,706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한 내용대로 2020년도 본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하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간사님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시간에 토론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20년도 산청군 본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2020년도 산청군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대로 2020년도 산청군 본예산(안)은 9건에 1,610,706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산청군 본예산(안)은 9건에 1,610,706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두수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두수위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이 계수조정보고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하였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군수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2020년도 산청군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

  【참조】
●의안번호 2019-140호 2020년도 본예산(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9-141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2020년도 본예산(안) 부대의견

●2020년도 본예산(안) 삭감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