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12월10일(화) 10시01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진주지역에 주가 경상대학이니까......

○심재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애매모호해요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확실한 그것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지역에서 교육받고 온 학생 수가 총 얼마나 돼요?  해마다.

○도시계획담당주사김영옥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리 진주나 사천이나 산청이나 이 쪽에 있는 학생들이 경상대학교에 갔을 때경상대학 공과대학에 갔을 때 학교에서 어떤 취업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어떤 기업에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또 취업이 되면 취업도 시켜주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그러면경상대학교에다니는학생에한해서해준다는말입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예우리 서부경남에 있는 학생들이 경상대학교에 갔을 때 그 학생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공과대학에가면그것학교에서당연히그것은해줘야되는것아닙니까?자기들과아이들졸업할라고하면취직시켜주고교육시켜주는것은당연한것인데.이것별로효과가없으면앞으로이것은예산편성하지마세요.

○도시계획담당주사김영옥예.

○심재화위원애매모호한이런것은할필요가없습니다.

자그리고 477페이지에 금서 자혜마을 전기요금 이것은 마을에 어떻게 특수하게 이 마을에만 전기요금을 지급하나요?  어떻게 해서.

○도시교통과장권영환이것이저희주택부서에서옛날침수지역에대한이주단지를한마을입니다.

○심재화위원 아저쪽에?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그 마을에 화장실하고 정자하고 이런 데 전기......

○심재화위원 이것은 우리가 수해봐서 집 지어주고 터 닦아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지 계속해서 이 마을만 이렇게 지원해주면 불공평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아,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심재화위원 아, 공원에.  그러면 자혜마을 공원 전기요금 이렇게 하세요.  자혜마을이라고 하지 말고.  이것 자혜마을만 특혜주는 것 같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표현을 좀 달리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아까 전원주택 기반시설 하는 것은 5세대 이상 입주한 지역에 한해서 해 준다고 했지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심재화위원 됐고 그리고 79페이지, 479페이지,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지원사업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그게 농촌에 빈집이 있거나 또는 한 분 정도 노인 65세 이상 거주하시는 분들 집수리를 지원해줘 가지고 해줄 때 조건으로 외지에서 산청에 들어와서 사실 분들이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임대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청이 없었는데 차황에 한 집이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런 사업은 할 그것만 있다면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481페이지에 백곡권역사업장 시설유지보수 자이것 가마실 권역 때 이 부분들이 전부 농어촌공사에서 공사한 것이지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거의 다 그렇지요?  자, 농어촌공사에서 공사한 결과가 백곡권역 내가 다른 데는 언뜻 언뜻 지나가서 모르지만 백곡권역 이 사업장 밑에 앞서 들어가는 보도블록 헌 것 갖다 놓은 것 갈았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물어보니까 헌 것은 아니고 사실 가지고 왔는데 오래 보관했다고......

○심재화위원 과장님 안 가봤어요, 거기?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봤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것은 누가 봐도 헌것이라고 하지 새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보관을 잘못해서 가지고 왔더라도 그것을 그 사람들 감언이설에 속아넘어가면 안 되지요.  이것은 그러면 너희가 새로 쓰는 데에 쓰고 다른 것 갖다 넣으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다른 데 썼던 것을 빼온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심재화위원 새 시설에 그런 것을 갖다놓으면 안 되잖아요.  새집은 새집에 맞도록 그렇게 갖다놔 줘야지.  그런데다가 그것을 지적한지가 몇 년 되었어요?  지금 3년간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시설유지보수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하려고 5,000천원 얹어놨어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관리를 하다 보면 조금조금 파손이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정 부분을 특별히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재화위원 그러면 그 쪽에 족구장 해놓은 것 휀스 쳐놓은 것 그것은 안전하게 다 보완이 되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심재화위원 이런 것 농어촌공사 앞으로 공사 의무적으로 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농어촌공사 주지 마십시오.

자담당계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 동네 집 지은 것 3번 다시 재보수 했습니다.  그것 작년 올해가 아니고 작년 그 추울 때 내벽에 미장공사를 했어요.  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괜찮아요.  그래서 날이 따뜻해지니까 손대면 부스르륵 다 일어나요.  보일러 엉망으로 해놨죠?  창호지 엉망으로 해놨죠?  앞으로는 농어촌공사 주지 마세요.  잘 하는 기간 동안 주지 마세요.  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방택시 운행에 대해서.  지금 올해 좀 많이 늘리려고 하는데 늘리면 어떻게 늘릴 것입니까이것을?  무조건 그냥 한방택시 주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그지요?  규정을 어떻게 보완해서 운영할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 1킬로 이상 마을 또는 여건이 좀 특수해서 불편함이 있다든지 보행 환경이 너무 안 좋다든지 이런 곳으로 한정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에 거기에 맞춰서......

○심재화위원 그 조례대로 하려면 더 늘릴 것이 없고 늘릴 동네 없잖아요.  이미 그 조례에 한계점은 다 들어 있어요.  조금 안 되어도 들어오는 동네도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한 마을이 커도 자연마을만 보면 가능한, 해당되는 마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티켓을 내주는 것을 본 위원이 전에부터 이야기했지요.  확실한 티켓을 주는 기준을 정해라.  한 마을에 같이 사는데 자식이 차 가지고 있다고 우리집에 차가 있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자식은 출근하고 나면 아무 것도 없는데 너희 집에는 차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안 준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을 조사를 해서 차가 있더라도 자식이 출퇴근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해당이 된다든지 이런 규정을 명확하게 정해 가지고 읍이나 면에 내려줘야 그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확실한 숫자가 나와집니다.  그러면 그 숫자대로 해마다 예를 들어서 삼장 홍계 서촌에는 몇 매, 몇 명이 해당되니까.  이렇게 하면 통계도 쉽고 그렇게 해서 이장한테 주면 그 사람들한테 몇 장씩 줘라 딱 균등해요.  이것이 안 되니까 이장이 가지고 다니면서 니 그냥 타고 갈래 하고 줘버리고?  이장 선거할 때 지 안 해줘 버리면 거기 안 돼요, 차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안 주고 이런 형태가 되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이야기했지요?  저 쪽에 동부지방 올라가니까 한 사람이 12장 받는 데도 있고 저 단성 서부 이 쪽으로는 한 사람이 2장 받아요.

○교통정책담당주사 홍장수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화위원 예, 이야기해 보세요.

○교통정책담당주사 홍장수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침을 조례는 1킬로를 정해 가지고 하고 있지만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700m 되는 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사도라든지 안전도라든지 봐 가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그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 못 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배부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면에서 당사자들한테 바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이장님이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어떤 융통성을 부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차단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침을 만드신 것은 잘 하셨고 나중에 그 지침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통정책담당주사 홍장수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완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어촌버스 489페이지에 노후차량 대체구입비 1대가 있는데 먼저 번에 우리가 설명회 할 때도 한번 이야기했지요?  지금 농어촌버스가 하루 평균 1회당 승차정원이 몇 명쯤 됩니까?  한 5명 되나요?  1회당.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한 7명 내지 8명 되는 것으로......

○심재화위원 7․8명 됩니까?  그렇는데 그래서 이것을 차 사면 우리가 차량구입비 70,000천원, 또 인건비, 기름값, 유지보수비 주는데 차라리 이 가까운 거리는 우리 한방택시를 늘려서, 더 증설을 해서 이 분들에게 주면 우리가 편하다 이 말이죠.  사용하는 분도 하루에 차 산청교통 들어가는게 많이 들어가면 4번이고 그렇지 않으면 2번 들어갈 때도 있고 1번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이것보다는 택시를 그리 해주면 아, 부르면 자기들 필요하면 나가잖아요.  필요없을 때 나갈 일은 없고.  그러면 오히려 더 싸게 치고 효율적이다, 주민들이 편하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저희들도 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택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농어촌버스는 그것이 되어지면 인원이 많고 많이 다니는 데는 택시가 한 번에 10명, 20명 못 태우고 다니니까 그런 데는 운행을 하도록 하고 점차적으로.  한 둘 타고 다니는 이런 데는 축소를 시켜서 한방택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사 김두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안건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두수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491페이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진짜 예산 대단히 양이 많습니다.  과장님 것이 최고 양이 많은데 다 잘 되어 있어요.  우리 계장님들도 잘 하시는데 그런데 딱 한 가지 내가 이야기 드릴게요.

506페이지에 신안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 해 놨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우리 군비가 1250000천원입니다.  이것 국도비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볼 적에는 지금 기존 있는 도로를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걸 다시 우회도로를 만든다산쪽으로 해서 만든다?  이것 참 내가 봐도......  제가 몇 번 갔다왔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도 들고 이것 잘 활용해 가지고 길을 좀 잘 닦아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어린이학원에 실제로 애들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 하면 나올 수가 없어요애들이.  그 안에서만 활동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차를 태워 가지고 데리고 나오니까.  그런데도 우회도로를 만든다?  애들 때문에 우회도로를 만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도 그 도로가 확장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도 위험합니다.  특히 동네 어르신들도 노년층들이 많기 때문에 동네 안길에서 연결되는 부분 상당히 위험하고 또 어린이집이 생기고 나서 어린이들이 길에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린이집 이용 차량들 이런 부분들이 그 구간을 확장할 수 있으면 벌써 했을텐데 그게 도저히 안 돼서 저희들이 우회도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천원위원 보상은 좀 많이 해 주고 이걸 좀 확장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나을까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거기 동네는 또 지적불부합지역이 많아서 보상관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대부분 넘의 땅 위에 내 집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 놓으니까 저게 해 보면 거의, 그리고 또 1인가구들이고 집을 뜯으면 다시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보상협의 부분이 지금까지 여러 수년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천원위원 일단 선 협의를 해 보시고 정 안 되면 우회도로를 낸다고 하지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좀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천원위원 그렇지 않고선 이것 우회도로 낼 이유가 없는데 우회도로를 낸다 이건 좀 그래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지금 그 도로가 안에 소둔철부터 해 가지고 새로운 마을이 계속 안쪽에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그 쪽 도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가 필요하다 저희들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천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화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회도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게요.

○조병식위원 예, 하십시오.

○심재화위원 과장님, 우리가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중학교 옆에 우회도로를 내야 된다면 지금 삼장초등학교 앞은 우회도로를 내야 돼요,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국도 개량을 하게 되면 아마 우회를 해야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화위원 우회도로 개념을 갖고 한다면 초등학교가 있는 그런 데에 학교 바로 담벼락하고 붙은 데에 그런걸 거론해 주셔야죠, 그걸 전반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거기는 아이가 탁 튀어나오면 바로 도로인데.  그것도 국도인데.  차가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위원 과장님, 502페이지, 물놀이 생명안전지킴이 지원 내년도 신규사업이네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부임, 예.

○조병식위원 이것하고 그 다음에 503페이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도시조성사업비하고는 내년도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물놀이 대책기간중에 도비가 보조가 되어 군비하고 보태서 위험지역에 인부를 배치하는 그 예산이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사업 이 부분은 취약지 학교주변이라든지 CCTV 두 군데 설치하는 것하고 공중화장실에 요새 비상벨 설치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병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 위험지구에 48명을 선발한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21곳에.

○조병식위원 그러니까 48인이 25일이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조병식위원 그러면 8월달에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보통 7월이나, 6월15일부터.

○조병식위원 선발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읍면을 통해서 그 주변을 잘 아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조병식위원 올해까지도 없는게 내년에 신설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두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단성시가지는 다목적광장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다목적광장을 꼭 필요한 데는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는 도시구역 안이니까 주로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지금 도시구역 분류되어 있는 산청읍, 신안․단성 해서 도시구역 하나, 시천 도시구역 하나 해 가지고 도시구역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의 사업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국유재산 관련 부분만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김두수 그래, 단성시가지는 지금 현재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되어서 실제적으로 저는 다목적광장으로 넣어서 하려고 그리 했는데 실제 백운마을 다목적광장보다는 우리 단성시가지 쪽이 지금 급선무거든요.  사람들이 차옆으로, 길옆에 바로 차를 대다 보니까 장사도 되니 안 되니 하면서 계속적으로 싸움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관계를 좀 해소시키려면 도시교통과도 좋지만 건설과에서 좀 추진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마무리 좀 짓도록 합시다.  이것 지금 전체 주민들이 우리 의회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과하고 같이.

○간사 김두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조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과 예산은 주로 주민들 숙원사업 위주로또 재해 예방이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규모 보니까 숙원사업 제외가 많이 됐더라고요면별로.  우리 면장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소규모 지원사업을 좀 많이 해 달라고 정명순위원님이 5분발언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에 빠진 부분들은......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갈수록 많이 생깁니다.  생기니까항상 작은 민원이 생기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지금 또 이번에 본예산이 정리가 되면 내년부터 공사가 발주될건데 좀 소형공사는 그렇지 않지만 좀 큰 공사를 할 적에 지역업체 우리 중장기 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을 우리가 꼭 그건 아니지만 그 부서에서 좀 권고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들을 좀 우선으로 해 달라는 부탁 정도는 할 수가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조균환위원 아마 그게 또 너무 심하면 여러 가지로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 쪽으로 해서 해 주시고 아마 지금 겨울철이 되면 항상 겨울에 사고가 나는 것이 블랙아이스같은 것, 또 산밑이나 터널부분에 사고가 주로 나는게 아침 출근길에 많이 봅니다.  보는데 제가 그 길들이 한 번씩 보니까 그 지역이 나타나기 몇 미터 전에 표시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꼭 그런 규정은 아니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조균환위원 우리가 운전을 하면 그 지점에 가면 좀 얼음이, 블랙아이스 지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표시를 하는거죠.  꼭 거리는 없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조균환위원 그래서 보면 그게 갑자기 그 지역 몇 미터, 한 50미터 이 정도 되니까 이미 브레이크 밟으면 좀 준비가 돼야, 그리고 우리가 항상 안전거리, 안전거리 하는데 안전거리를 유지하면 위험 대처를 할 수 있잖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런 지역을 보면 속도를 많이 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주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조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에도 조기집행 이렇게 강조를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아마 더 심해 질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런데 조기집행에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지난번에 이명박정부 시절에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사실 각 면에서 하는데 그걸 경쟁을 붙이니까 그걸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충분한 계획을 해 가지고 이렇게 건설공사도 해야 되는데 빨리 하려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생기고 그리고 또 지방업체들도 한 4․5월 되면 일이 다 끝나버려요.  그러면 하반기에 문제가 생기고.  이건 좀 바람직한 시책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리수가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좀 검토를 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미는데 우리군만 안 할 수는 없고 상당히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덕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송정덕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생비량 고치절골 확포장공사가 있네요.  지금 있는 거기에서 1.1키로인데 그럼 절 밑에까지 하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절 밑에까지는 못 갑니다.  일단 저희들 소류지까지 계획해 놨습니다.

○송정덕위원 소류지까지만?  왜냐하면 절 밑에 가는 길이 있고 그 쪽 동네가 하나 형성되는 곳이 있어요.  그 쪽에서는 해 주라는 소리 안 하던가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저 위에까지 해달라 하시는데......

○송정덕위원 너무 높게 있던데?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1차적으로 저희들이 특정지역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기보다 소류지까지는 전부 주민들이 다같이 활용하는 농경지 구간이니까 하고 그 위 부분은 저희들이 억수로 위험한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우선 차량대피소라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하고 2차적으로는 해 나가는 걸로 그리.

○송정덕위원 그럼 1.1키로 하면 소류지까지?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소류지까지입니다.

○송정덕위원 위의 사람들이 참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만큼 또 불편함이 조금 줄어드니까 이해를 시키고 그리 하겠습니다.

○송정덕위원 그 부분하고 또 그 쪽 동네 새로 형성되는 곳은 도로 말이 자꾸 나올건데 차후에 또.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조금조금씩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정명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 양도 많고 한데 우리 산청읍의 주민숙원사업이 86000천원 정도 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보통 그 건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나름대로 소규모사업중에서도 군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 있고 부서별로, 팀별로 각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교해서 저희들이 소규모사업같은 경우는 24% 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됐기 때문에 작년에 위원님 5분자유발언하신 이런 부분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읍면별로 금액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우선에 금액적으로 보면 80,000천원 정도 하면 자그마한 10,000천원짜리, 8,000천원짜리 하면 7개, 8개 정도 할 수 있는데 참 아깝다 싶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실제 현장에 나가 보면 돈 3000천원만 해도 되고 시멘 2차만 해도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별 것 아닙니다그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정명순위원 조금 신경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505페이지, 군도9호 병정지구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200,000천원이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개량한다는 말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병정소류지 있는데 그 구간 개량을 할 예정입니다.

○정명순위원 아, 확 꺾어지는데?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정명순위원 그러면 그 산을 좀 넣을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위의 산을 넣으려 하는데 위에 묘지가 있어서 예전부터 시도는 했는데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 이번에 국비도 오고 해서 군비 보태서 그 부분을 어쨌든 해소를 시켜야 앞으로 위험구간 해소, 그 부분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시설비 01에 석대순환도로 확포장공사 1.27키로 해 놨는데 이 금액이 적지도 않고 여기 순환도로를 어디서 어떻게 해 가지고 순환도로를 한다는 말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거기 연차적으로 3년째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하면 그 구간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정명순위원 아, 연차사업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제일 위쪽에 전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포장까지 마무리해야 돼서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정명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집한 농가 보고도 해 주는 데가 잘 있습니까공사가?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한 농가 보고도 어쩌다 보면 한 농가 있는데 했다는 소리를 듣는 사업장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 보면 중간에 토지의 앞으로 활용도 이런 것도 보고 우선순위가 조금 땡겨지고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내가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하나 말씀을 드릴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한 집 보고도 할 데가 있고 위험하거나 한 집이라도 경제적으로 좀 우리가 효과가 많이 난다든지 하면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식위원 과장님, 방금 병정 외곽도로 그 부분에 이왕 공사를 할 바에는 좀 넉넉하게 선형을 잡아 주시고 그리고 차탄 장재 송림산장 있는데 구 도로 동남주유소 앞에 넘의 농지에 가운데로 구거가 생겼다는 내용 알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구거요?

○조병식위원 행정에서 개인 농지에다가, 본인도 모르는 농지에다가 구거를 내놓은 곳이 있습니다.  지금 동남주유소 도로 밑인데 그 밑에 옛날에는 우회로 밖으로 나 있던걸 가운데로 해 놓으니까 토사도 많이 흘러내리고 그 농지 소유자 말에 의하면 한 수십차 걷어냈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축대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나 그걸 추경때 한번 챙겨봐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화위원 과장님, 이번에 건설예산이 상당히 많이 하려고 보니 많습니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심재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석대순환도로 같은건 국비가 들어와 있네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군비입니다.

○심재화위원 아니, 아까 포장하는데.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병정요?

○심재화위원 병정 들어오는데 지금 506페이지에 보면 중산-내대간 도로 확포장 공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506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이런건 국비나 도비를 좀 보태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올해는 이게 도비가 배정이 안 됐는데 도비가 3,000,000천원이 확정돼 있고 지역개발사업 해 가지고 청강원 위치까지 가는건 2,60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총 사업계획 도에 심의받을 때는 8,500,000천원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우선 국도비 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착수를 해 놨기 때문에 800,000천원 갖고 저희들 군비로 우선, 나중에 저희들 전체 군비 부담부분에서 이게 그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선 좀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심재화위원 도비가 2,600,000천원 올거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도비가 3,000,000천원, 국비가 2,600,000천원입니다.

○심재화위원 총 사업비는 8,500,000천원?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심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큰 도로를 만드는건 동네길도 아니고 많이 차량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두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안전건설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중식을 위해 오후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두수 예, 상하수도과 소관 533페이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천원위원 우리 과장님 욕봅니다.

이것 상하수도 굵직한 것만 봐도 거진 한 140000000천원이 넘어요.  넘는데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일부 좀 쪼개 가지고 둔철외송 쪽으로 뭔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둔철 그 쪽에는 한 가구가 들어오면 그냥 지하수를 팝니다.  그러면 거기 석회질이 확 나와서 물도 먹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것 어떻게 사후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일단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위원 사후 계획도 없습니까, 그럼?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전부 장기계획에 있고 단기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천원위원 그러면 민치식계장님께서......

○상수도담당주사 민치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천원위원 예, 이야기해 보세요.

○상수도담당주사 민치식 그 지역은 단성급수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수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외송지구는 2020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일단은 외송까지 지방상수도 연결하고 나서 거기서부터 점차적으로 둔철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둔철지구는 현재 거기에 대비해서 노후관로는 현재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정이 9개 있는데 그 중에 대형관정 1개가 음용수로써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대체를 하면 당분간은 수도 공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천원위원 그러면 둔철 쪽으로 언제 상수도가 올라온다는 말입니까?

○상수도담당주사 민치식 우리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실제로 3단계에 30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외송이 원래는 2025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2020년 계획에다가 땡겨 넣었기 때문에 5년 정도씩 땡겨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천원위원 5년 정도 땡겨간다?  그러면 정확하게 몇 년도?

○상수도담당주사 민치식 그러면 한 2025년 정도면 다 공급이......

○안천원위원 둔철 쪽에?

○상수도담당주사 민치식 예, 그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천원위원 너무 안 늦어요?

○상수도담당주사 민치식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이건 국비예산이 70%기 때문에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천원위원 지금 우리 계장님, 그 쪽에 집 한 채 지으면 지하수 1개 판다는 이야기 나오죠?  그것이 정확하게 맞죠?

○상수도담당주사 민치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위원 그런데 지하수 자꾸 파면 오염되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수도담당주사 민치식 그래서......

○안천원위원 한집 들어오면 지하수 1개 파고, 한집 들어오면 지하수 1개 파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빠른 시일내에 해 가지고 상수도를 좀 올려주면 내가 볼 때는 아마 획기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빨리 2025년 하면 이것은 상당히 늦습니다.  2025년보다도 한 2․3년 더 땡겨 가지고 시행을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심재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하는 것이 삼장에는 전에 한참 내일모레 곧 할 것처럼 해 가지고 부지 선정부터 해서 지금 대하하고 홍계하고는 부지선정이 된지가 한 3․4년 너머 되거든요?  그것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하수도담당주사 이해경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올해 2월에 승인을 받았는데 대하하고 대포가 원래는 저희들이 별도로 승인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대포를 증설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2025년 갈기로 되어 있는데 2021년 예산을 지금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대포가 당초에 80톤인데 160톤으로 되어서 대하하고 대포 증설해서 통합으로 처리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홍계지구는?

○하수도담당주사 이해경 홍계같은 경우는 덕교 쪽으로, 홍계 쪽부터 해서는 덕교로 증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아, 그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하수도담당주사 이해경 예.

○심재화위원 언제 계획되었어요?

○하수도담당주사 이해경 그 부분은 2030년까지인데 최대한 앞으로 땡겨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2030년이면 살지도 못 하고......

○하수도담당주사 이해경 그 부분 저희들이 다 환경부 승인 예산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지금 대하, 대포를, 아니 대하에 있는 그 오수를 대포로 펌핑해 올라고 하니 상당히 무리가 많거든요.  과압펌프장이 계속 작동해야 되고 저 보안, 신촌이.  차라리 이것을 덕산으로 내려가는 순리에 의해서 내려가도록 덕산을 밀어내주면 덕산은 어떻게 하든 해결해 가지고 저 용량을 키워 가지고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합리적.  1개는 대포로 유입을 시키고 1개는 대포로 해도 되는데 밑에 있는 대하, 신촌, 저쪽에 보안 이런 데서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자꾸 역류로 기계 작동해서 올리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사후 관리비가 굉장히 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하고 하든지 잘 협의해서 그 쪽으로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자꾸 산쪽으로 퍼올려 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올리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덕산에다가 한 데다 모아서본래 할 때는 덕산 그것이 광역하수종말처리장 한다고 했어요저 밑에.  한 것인데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자꾸 사실상 별 것은 아니라도 그것 온다 하니까 반대하고 그렇게 하니까 멈칫멈칫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그렇게 있는 실정인데 그렇게 하고 덕산에서 나오는 하수종말처리장 폐수 나오는 것을 관 묻어 가지고 저기 산청군 밖으로 빼내도록 그리 하세요.  그리 해야 그 밑의 물이라도 살고 우리 산청군내 더군다나 중산내대대원사 이쪽 삼장 쪽에 있는 것은 다 그런 식으로 해야 정말 청정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화학적 요구 수치 이하로 물이 나온다 치더라도 그래도 그 똥물 걸러냅니다.  물이 안 되고 그 세월이 가면 오염찌꺼기 생깁니다.  냄새도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산청이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해보자남 하는대로 따라 하지 말고.  돈이 조금 들더라도 잘 설득해서.  근본적으로 여기서 나가는 것이 전부 다 사실은 바닥밖에 갈 데가 없다 아닙니까?  더 밑에는 우리가 지구 구멍 뚫어서 내보내지 못 하니까.  그리 내보내야 우리 산청의 강도 그렇고 우리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호강도 여름 되면 잘 아시잖아요?  물 갈수기 때는 전부 폐수만 내려오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빼 가지고 저 멀리 떨어져 나가도록 이렇게 해줘야 청정수 한 방울이라도 내려오면 그 물은 바로 마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이 관리가 되어져야 한다 그것을 기억해서 그리 하도록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최대한 낮은 쪽으로 해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병식위원 과장님, 545페이지 보조금 반환금 지금 우리가 국비 확보하기 어려운데 오전지구 농어촌마을이 기금이 반환되는데 사유를......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이 부분은 이 앞번에 추경 때, 3회 추경 때 기 확보된 부분이라서 삭감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중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조병식위원 아, 이중으로 들어간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예.

○조병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송정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4페이지에 신안단성 하수처리시설 TMS 계측기 설치하는 것 교체로 나오는데 80000천원인데 이것 몇 년간 쓰는 것입니까?  TMS 계측기.

○시설운영담당주사 최근식 이것이, 시설운영담당 최근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5년 정도 되었는데 이것이 저희가 환경부라든지 환경공단하고 수질자료가 공유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계측기가 자꾸 오류가 많이 나고 해서 저희가 환경부 환경공단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가지고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덕위원 아, 수질검사에서 자기들이 원래 이제......

○시설운영담당주사 최근식 실시간으로 이것이.......

○송정덕위원 이것이 환경부하고 연결된 것입니까?

○시설운영담당주사 최근식 환경부하고 환경공단하고 낙동강청하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송정덕위원 그것은 교체해야 됩니다.  5년간은 썼다 그지요?

○시설운영담당주사 최근식 예.

○송정덕위원 5년 쓰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556페이지에 그것이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300,000천원이네, 보니까.

○시설운영담당주사 최근식 지금 현재 하동하고 보성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렁이, 해마다 저희가 단가를 견적을 받아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데 올해는 보성하고 하동 쪽으로 우리가 지렁이 먹이로써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송정덕위원 그러면 위탁처리업체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시설운영담당주사 최근식 저기 우리가 단가를 견적을 받아서 최저단가를 가지고 공고를 해서 거기 입찰을 해서 그렇게......

○송정덕위원 아, 공고해서, 입찰해서 최저단가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다, 그지요?  예, 그러면 금년도는 어느 업체?

○시설운영담당주사 최근식 지금 업체가 지금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송정덕위원 한번 계약하면 그러면 몇 년간?

○시설운영담당주사 최근식 1년간 계약하고 있습니다.

○송정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조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균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산청군의 예산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안전건설과보다도 더 바쁜 부서가 상하수도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물은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번에 삼장지구시천 일부 이렇게 해서 설명회를 가졌죠?  설명회를 가진 부분에서 잠시 듣다가 다른 일정 때문에 왔습니다.  왔는데 밖에서 오신 분들은 분명히 이 산 좋고 물 좋고 해서 왔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안 그렇습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야 되겠다.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거기서 나온 부분들을설명회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유가 한번 여론 던져서던져보는 것 아닙니까?  들어보는 것 아닙니까?  들어보고 좀 보완해야 되겠다.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아마.  제가 볼 때도 잠시 들었지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하고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고향에서 태어나서 또 조상대대로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 역시도 그 지금 모니터링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반드시 우리 산청에는 산청에서 깨끗한 물을 먹을 의무가 있다.  그래서 마을 쪽으로 보면 저희들도 수도관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지만 마을에 가면 실제로 개구리알 세고 하여튼 진짜 그런 물들을 모아서 우리가 정화해서 먹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현재 그 마을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한 장당계곡 물을 2개 마을이 먹고 있는 거예요지금.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하고 정말 어쨌든지 설명을 잘 해서 자리 좀 해 주시고 또 지금 오폐수 관계인데 지금 현재 딸기밭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정상적인 오폐수가 가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지요?  딸기밭에서 나는 오폐수가 심각한 것은 알죠?  딸기밭에서 나오는 오폐수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이야기들을 많이 정보를 받고 있고 했어요.  있는데 딸기 시설에서 나오는 오폐수가오폐수가 흘러가는 데도 있을 거예요아마.  제가 조사를 다 안 해봤는데.  오폐수로 흘러서 정화가 되어서 나가면 관계없는데 그렇게 안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딱 들어와서 현장을 가본 거예요.  이것 아주 심각한 민원이 들어와서 저 곳에서 나는 것이라고 갔는데 알아보니까 딸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딸기는 우리 산청군내 농산물 중에서 1호 아닙니까?  딸기 하는 농가들도 열심히 하고.  그 뒷부분에 나오는 오폐수 행정에서 잘 처리해서 정말 깨끗한 물이 흘러가야우리가 또 보호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마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정말 그 물도 오폐수로 흘러서 정화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시천 천평들이나 대하 쪽이나 이런 데 보면 그대로 바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금 검토해 주시고......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요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먹는 물 그 다음에......

○조균환위원 그러니까 오폐수가 나가니까, 오폐수가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환경과하고 같이 한번 관리를 좀......  왜냐하면 오폐수는 딸기밭에 나가는 것이라고 그것은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다 이것 오폐수는 제 생각에는 과장님 부서가 맞지 싶어요.  제 생각입니다.

자그리고 딸기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물을 먹고 있는 것이 어떤 물을 먹고 있냐 하면 지하수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지하수물은 어떤 물이냐 하면 시천삼장 쪽에는 좀 괜찮아요.  거기는 암반석이니까.  또 지하수를 제대로 판 농가들이라면 암반관정을 뚫고 들어가서 먹으니까 관계없는데 단성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전부 석회질이에요.  지하수 파는 사람들이 와서 하루만 파면바로 하루도 안 되어서 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되어지면마을에서 먹는 상수도가 능력이 안 되면 또 보강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딸기밭에 보면 계속 거주하는 거예요.  저녁에도 자고 아침에도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수도과장 진우강 원래는 농업용 수도인데......

○조균환위원 그러니까 주로 농업용, 그러니까 거기는 그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을상수도하고 연결을 해서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한번 그 물을 조사해 보세요.  아주 진짜 그런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급이 부족하겠지요?  저번에 한 지역을 다 봤습니다.  봤는데 용량을 좀 넓히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급하다.  아주 안전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농약덩어리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지금.  그것도 검사를 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아까 두 가지를 빠뜨려서.

556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공공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통신 및 전력비라 해갖고 돈이 많네요.  300000천원이나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통신비는 무엇이고 전력은 아마 모터펌프 돌아가는 그것 인상 싶은데 이것 설명을 아시는 분이 잘 해 보세요.  그 밑의 것하고.  그 밑에도 통신 및 전력비47개소 350000천원300000천원.

○시설운영담당주사 최근식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의 것은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하고 맨홀펌프장이 외부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간에 기계설비라든지 그런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통신을 주고받은 그런 사항이고 전력비라든지......

○심재화위원 전력은, 여기서 전력비는 구체적으로 통신비는 얼마나 되고 전력비는 얼마나 돼요?

○시설운영담당주사 최근식 전력비가 저희가 2018년도에 전력비가 543,000천원이고요.

○심재화위원 2개 다 아래 것하고 합해 가지고요?

○시설운영담당주사 최근식 예, 통신비가 109,000천원 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전력비가 543,000천원 도대체 이것이 계약전력이 높아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킬로당 요금을 그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시설운영담당주사 최근식 이것은 우리가 마을하수도가 47개소고 공공처리시설 3개소고 우리가 맨홀펌프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139개 정도 되는데 거기 다 모터 규모에 따라서 전력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재화위원 내가 묻는 것은 이것을 한전하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계약전력 해놓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킬로, 50킬로, 100킬로 계약전력을 계약해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모터를 쓰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모터 쓰는대로 예를 들어서 2킬로짜리 모터 쓰면 2킬로만큼 돈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시설운영담당주사 최근식 그것은 저희가 기술진들을 매 5년마다 다 전기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전력에 의해서 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계약전력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다시 검토해봐야 될게 실제로 쓰는 모터의 전력량하고 우리가 계약해놓은 전기계약량하고 이것 갭이 많으면 이것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요금에서 상당한 액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내 말 알아듣겠습니까?

○시설운영담당주사 최근식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모터별 용량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게 139개 맨홀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는 모터가 1킬로짜리 들어있는가 5킬로짜리가 들어가는가 이것 용량을 계산하고 한전하고 계약한 계약전력이 몇 킬로인가 그래 가지고 우리가 총 모터 사용량의 20%만 여유가 있으면 돼요, 20%만.  그러면 되는데 지금 그런 예가 문화체육과에서 나와서 저번에 우리가 예산할 때 해 가지고 그 직원 우리가 정말 연말에, 부군수님?

○부군수 팽현일 예.

○심재화위원 예산 절감한 그 직원 표창주고 포상휴가도 보내줘야 돼요.  그것 내가 나중에 물을 거예요.

○부군수 팽현일 자료 받아서 제가 내년에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그 분이 예산을 계약전력을 줄여서 1년에 8,800천원이 절감된다 하더라고, 작년 것하고 비교하니까.  이것이 크거든요.  그게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갈 것 아닙니까?  계속 그런 수치가 득이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엣돈을 많이 내왔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산청 통합관리센터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하는데하는 식인데 이것을 유지보수 하는 비용입니까?  갈아넣는 비용입니까?

○시설운영담당주사 최근식 저희가 감시제어시스템을 외부에 용역을 줘서 유지관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이 작년에는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갔는데?

○시설운영담당주사 최근식 그것은 매년 그렇게 저희가 예산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심재화위원 작년 증감된 것이......  그래서 이것을 참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것을 갈아넣고 기자재 교체하는 것 같으면 그렇는데 지속적으로 나와서 점검하는 것이면......

○시설운영담당주사 최근식 소프트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업데이트라든지 유지관리하는 그런 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을 한 번 더 잘 챙겨보세요.  그리고 또 혹시 다른 업체도 한번 물어보시고 이런데 너희 비용이 얼마 드는지 물어보고 그 밑에 통합 통신 기자재 교체 1식 이것은 바꿔 넣는다는 말입니까?

○시설운영담당주사 최근식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은 어디다가 바꿔 넣는 것입니까?

○시설운영담당주사 최근식 이것은 우리가 주감시제어설비가 산청하수처리장에 있는데 거기서 각 중계펌프장이라든지 시천이라든지 신안단성 하수처리장간에 주고 받는 통신시스템을 노후되었다든지 고장이 나면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군데 있는 것만 본부 메인 것을 갈아넣는 것이 아니고?

○시설운영담당주사 최근식 메인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것이 1식인데 한 군데 것만 갈아 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갈아넣는 것입니까?

○시설운영담당주사 최근식 그것이 중간 중간에 갈아넣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으로써 그 정도로 예산을 확보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어디든지 그 범위 내에서 교체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시설운영담당주사 최근식 예, 맞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교체하는게 기간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것이 있고 기간 중에라도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인가를 내가 그것을 물으려고 했는데 덕산같은 데는 시설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단성같은 데도 오래 되어도 얼마 전에 이것 한번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점검하셔 가지고 알뜰하게 쓰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사 김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퇴장)

위원장님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상하수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부군수님집행기관 실과장님 예산심의를 위한 성실한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정명순  조병식  신동복

김수한  심재화  조균환

김두수  안천원  송정덕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  정종민

전문위원  임길택

전문위원  박용도

전문위원  장은임

○속기사

이주안  정현철

○출석공무원

부군수  팽현일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상하수도과장  진우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