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오무세   기획조정실장 오무세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총액은 706,500,000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685,600,000천원보다 20,900,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06,500,000천원중 일반회계는 656,700,000천원으로 2회 추경보다 19,9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회 추경보다 1,000,000천원이 증가한 49,800,000천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총액은 2회 추경보다 20,900,000천원이 증가한 706,500,000천원이며,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2,200,000천원, 재산매각 수입이 1,200,000천원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20,900,000천원, 조정교부금 4,900,000천원, 국도비 보조사업 4,100,000천원 등 이전재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은 잉여금 46,900,0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 예산액은 706,500,000천원으로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세출 총괄내역 등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편성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09,00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 58,800,000천원, 균특 1,800,000천원, 기금 16,200,000천원, 특별교부세 32,000천원, 도비 9,900,000천원, 군비부담액이 22,300,000천원입니다.
  3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국비보조사업부터 도비보조사업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 10,000천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자체사업은 행정교육과의 공무원아파트 누수방수공사 외 16건으로 2,2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규모,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설치 목적 및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92,300,000천원이며, 기금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 1,500,000천원, 예치금 50,700,000천원, 예수금 원리금상환이 40,000,000천원, 기타지출이 50,000천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말 기준 10개 기금에 50,000,000천원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기금별 조성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며, 이번에 변경 신청한 기금은 4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약초생산안정기금, 양성평등기금으로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도말 조성액은 45,486,500천원이며, 이자수입 191,143천원을 반영하여 2023년도에는 45,677,650천원을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고향사랑기금부터 48페이지, 양성평등기금까지 3개 기금운용계획변경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부터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서별 예산 심의시 담당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2023년도 기금세입세출예산서로 회계별 총 예산금액은 37,600,000천원이 증가한 92,305,540천원으로 증가 이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예수금 등의 수입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제정세 및 경기 불안정, 국세수입 제재 등 각종 국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경기회복의 긴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경제상황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부동산 거래 정체 등 국세수입 저조에 따라 자체수입 여건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유지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주민들의 복리증진, 민선8기 현안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정명순 의장님, 김수한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덕분에 이번 3회 추경은 2회 추경보다 20,900,000천원이 증가한 706,50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의 검토하시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선8기 현안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괄부분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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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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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주미정   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1,000천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페이지,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배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규모는 일반회계 656,785,000천원과 특별회계 49,779,000천원을 합한 706,564,000천원으로 기정액보다 20,92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4,835,000천원으로 증액되었고 이전수입은 30,111,0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20,992,000천원,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9,119,000천원 감액이 주요원인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기획조정실이 30,077,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교통과는 1,919,000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 예산편성현황입니다.
  국고보조사업 71개 사업에 73,506,000천원, 기금보조사업은 76개 사업에 17,662,000천원이며, 10,000천원 이상 우리군 자체사업은 17개 사업에 2,246,000천원입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금년 예산에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196건에 92,520,000천원으로 예산총액의 13.09%를 차지하며, 이중 사업비 전액이 명시이월된 사업은 58건에 23,687,000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5,089,00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1페이지, 추경성립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7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498,000천원이며, 집행액은 138,000천원으로 집행율은 58.7%입니다.
  성립전 예산편성 사업 중 10% 미만 집행현황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기정액 대비 금회추경에 20,000천원 이상 예산을 전액 감액한 사업은 11개 사업으로 총 2,202,000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가용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제반여건, 추진동력 등 면밀한 검토 후 편성해야 함에도 금회 추경에 전액 감액하는 사업에 대한 사유와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은 제2회 추경보다 20,920,000천원이 증액된 706,564,000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올해 군정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 현안사업과 필수사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편성하는 추경예산인만큼 편성된 예산이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시고 의문이 있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예산규모는 10개 기금으로 기정예산액 54,687,520천원 대비 37,618,020천원이 증액된 92,305,540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개 운용기금에 대한 예수금 및 기부금 수입의 증액분과 예치금 회수금 및 이자수입의 감액분이며,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금, 약초생산안정기금 및 양성평등기금 등 4개 기금 관련 사업비와 예치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변경내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37,000,000천원과 948,000천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으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되는 고향사랑기금 사업의 재원인 기부금 수입금 등에 따른 것으로 상세 자료는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사용은 관련법과 조례에 의한 기금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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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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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부분, 감이 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올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도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지방교부세가 한 우리 계획보다 20,900,000천원이 적게 왔고 조정교부금도 한 4,900,000천원 정도가 지금 우리 예상보다 당초 예산안 편성할 때는 이만큼 올 것이라고 편성을 했는데 실제 그 2개 합쳐서 25,000,000천원 정도가 지금 적게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조금 줄은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당초 본예산이나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당초 계획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조금 미진한 부분도 상당히 지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벌써 이월사업비가 100,000,000천원 정도가 넘을 정도로 이렇게 분석되는 걸로 봐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렇지 않겠냐는 단편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 일을 안 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민원에 많이 부딪힙니다.  실제적으로 땅을 매입해놓고 사업을 시작하면 개인은 가능한데 공무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고는 땅을 매입할 수도 없고 실제 사전에 가서 협의할 때는 그 정도 가격이면 해줄게 이렇게 했는데 막상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 투융자 심사 받고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딱 들어가면 우리 아들이 그 금액에는 못 하겠다 하고 무슨 사유로 인해서 또 못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실제 우리 산청군이 어떻게 보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그것도 할라고 하면 또 행정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시일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강제집행이 꼭 최선의 방법인지도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 행정은 상당히 좀 이렇게 복잡 다양하게 얽혀가기 때문에 그렇게 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통합안정화기금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 통합안정화기금이 왜 예산서에 편성이 되느냐?  이렇게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보면 잘 모르실 건데 예산서에 부기가 되는 문제는 통합안정화기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 우리가 한 600,000,000천원 예산 중에서 돈이 1월달에 다 나가지를 않거든요.  조금씩 이렇게 개인으로 치면 자유입출금통장처럼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군 금고에 평상시에 재여있는 금액이, 입출금통장에 재어있는 금액이 많게는 100,000,000천원 적게는 한 40,000,000천원, 50,000,000천원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왜?  돈이 안 나가고 입출금통장에 그냥 우리 돈이 군금고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편성된 금액에 남아 있는 금액을 우리가 일부를 여기 그냥 놔두면 이자율이 1%가 안 되거든요.  여기 한 30,700,000천원 정도를 빼내와 가지고 정기예탁을 시키면 이자율이 그래도 조금 0.1%를 더 받아도 더 받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예산서에 부기를 해 가지고 부기를 하려는 이유는 예산편성 부기를 안 하고 하면 공무원이 자금 유용, 공금 유용 쪽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기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 규모만큼은 우리가 자금을 빼내 가지고 예탁을 시켜놨다가 이자를 벌고 이 금액을 나중에 고스란히 다시 일반회계 쪽으로 그냥 다시 원금은 들어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금액은 예산서에는 편성이 되어 있는 금액이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부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저희들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사전에 부지동의서를 받고 하는데 동의서가 법적 효력이 실제적으로 없거든요, 민법으로 가면.  그리고 그 전에 그러면 매매계약서 미리 작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매매계약서가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는 금액이 안 나올뿐더러 이 매매계약서 뒤에 붙어 있는 인감증명서가 6개월간인가 3개월인가 효력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해요.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사업 추진할 때부터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가자, 공무원이 조금 일이 많더라고 해도.  그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강제 수용을 하면 실질적으로 좀 민원도 많이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건설과에 물어보시면 답변은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계약이 되어 가지고 공사는 진행 중인데 아마 선금이나 중도금을 안 받아 가버리지 않나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에 나중에 여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잘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저희들이 부산교통도 이제 내년에 대폐차를 1개 할건데 대폐차 할 때는 작은 차로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부산교통은 지금 현재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맞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지금 문제가 부산교통 차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대는 일단 내년에 대폐차를 할 거니까 저희들이 그 쪽으로 유도를 할거고 부산교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는 1대가 들어오고 있지만 2대는 또 관외에서 왔다갔다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작은 차로 대체하기가 회사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맞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그게 남부같은 경우는 보통 중산리에서 진주까지 운행하는 그런 행태로 진행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내려서 새로 또 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주민들도 불편한 부분이 좀 있을 거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맞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쩔쩔매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고 주민들이 그게 불편한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광역버스를 진주까지 내려가서 내려서 또 다른 차를 타고 가는 부분도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아마 있을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0.7킬로미터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7개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사회적기업이 내년 예산할 때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부에서 사회적기업 자체는 이제 자생적으로 키워나가라 이런 취지로 정책방향이 바뀌어 버려서 국도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게 보통 2년, 3년 연차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은 거의 책정을 못 하게 기존에 있는 것을 거의 마감이 되면 정부지원금은 삭감해서 신규로 안 주겠다 정부 정책 방향이 그렇게 바뀌어 버려서 이번 추경부터 감이 되었고 내년 당초 예산은 거의 감이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맞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그 부분도 저번에 최위원님 한번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게 버스, 시골에서 버스승강장은 상징적으로 마을 주변에 하긴 하는데 대부분 기사님들은 어르신들 이야기하면 다 내려드립니다.  일부 기사님들이 그 핑계로 안 내려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위에 또 저희 2개 교통회사에 저희들이 의사도 충분히 전달했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르신이 좀 필요하면 내려드려라 그렇게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맞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비량 승강장 그 부분은 국가 4차 철도망 계획에 의해서 지금 실시계획을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연구개발비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제5차 국가철도망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 때 국토부에서 당초에는 각 노선이 들어간 지자체에서 용역계획서를 다 제출하라 해 가지고 2개 노선에 1개 50,000천원, 1개는 100,000천원 편성을 했었는데 도나 다른 지자체에서 건의를 좀 해 가지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지침 변경을 그러면 광역으로 해 가지고 하나만 제출하고 좀 줄여라 이렇게 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 것은 우리가 수의계약 선에서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모아서 지금 광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출연만 해 가지고 용역서를 제출하는 걸로 좀 간소화된 상황입니다.  생비량 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한테는 전혀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안 해줍니다.  우리까지는.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함양·울산간 이것은 이 계획에 용역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타당성 의사를 내야 도에서도 산청을 포함시키고 광역에서도 산청을 포함해 가지고 국토부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계획이 안 들어가면 산청군 자체가 당초부터 빠지기 때문에 이번 용역을 해 가지고 들어가면 도에서는 지금 일단 용역서가 산청이 들어가는 걸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해당 시군을 넣어서......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5차 계획에는 산청은 두 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거고 일단 노선은 남해·울산선하고 2개가 우리 산청을 경유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가현   예, 교통정책담당 김가현입니다.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가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거기에 대한 우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시군 조례에 그걸 지금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대로 하기가 조금 난감한 것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가현   저희들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경남도내 타시군의 조례 예라든지 그런 것을 다 조사하고 지금 그래 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가현   그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가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가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가현   예전에 한번 우리가 저희들이 약간 약식으로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가현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그 부분은 황점 금포정마을에 주차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그것하고는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국립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덕산사 입구입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그렇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알겠습니다.  그것은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한 부분입니다.  앞면만 예를 들어서 표지를 하고 뒷면이 보면 미관상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표시를 할 때 그런 부분 같이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저희들이 설치하는 부분은 아니고 광고업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가급적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다들 저비용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 하는 이야기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그리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맞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지금 성토된 물량이 나갈 데가 없어 가지고 일부 국도 다리공사하는 쪽으로 나갔는데 내년초에 물량이 잡혀있어 가지고 나갈 겁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그 정도 됩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그렇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안 얹혀 있는 이유가 기존에 있는 예산 이월을 해 나갈 겁니다.  그 예산으로 마무리지을 것이고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 사업비를 더 투입하는건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맞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올해 6월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격 저희가 부과를 할 때 50% 감면 적용이 되었고 올해 6월1일부터는 좀 코로나 증세가 조금 저하되어 가지고 30% 감경 그게 적용됐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아닙니다.  동의약선관하고 풍차관망탑은 올해 저희가 입찰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됨으로 해서 그 비율을 바로 적용했고 다른 시설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입찰해 가지고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감경률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처음에 저희가 잡을 때는 50% 감경기준으로 잡았다가 올해 저희가 이게 30% 감경기준으로 완화가 되다 보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입찰가격에서 저희가 동의약선관같은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38백만원에 입찰가격이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풍차관망탑같은 경우에도 35,500천원 정도에 입찰가격을 기재하셔 가지고 낙찰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풍차관망탑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면적은 좀 작은데 일단 사용하시려고 하는 분이 그 시설에 대한 어떤 자기들이 사용의지......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비용을 고액, 그러니까 최고가 입찰자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저희가 예전가격은 제시를 하고 예전가격을 보시고 본인이 상대가 사실 없다고 생각하시면 예정가격보다 조금 더 상향해서......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아닙니다.  동의전 옆에 있는.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농식품유통과에서.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휴양림 사용료에 따른 수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그 부분은 특별한 말씀은 아니고 우리 산청군 전반적으로 어떤 행사나 공사라든지 산청업체가 커야 된다 그런 전반적인 말씀이었고 특별히 다른 말씀은 없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조만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저희들이 당초에 6.25참전 예를 들어서 6.25참전 유공자 명예수당같은 경우에는 당초 수요조사할 때는 좀 인원수가 많았는데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신 분이 많아서 또 저희들 먼저 양해말씀 드려야 될 것이 당초에 저희들 올해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게 추경 정도 되어서, 301-03은 전 주민들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적수혜금이었는데 301-02 취약계층 특정대상에 대한 예산을 목을 변경하라는 변경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올해 추경은 변경된 예산이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예, 그렇고 당초에 수요조사에는 좀 많았는데 인원이 좀 줄어들다 보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그것은 아니고 국비가 소진이 되는 바람에 도비하고 군비를 감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국도비는 같고.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예.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예.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조금씩 바뀝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지원금액이 좀 줄어듭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충전기 공모사업은 상반기에 해서 지금 현재 북부지역부터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중후반쯤 설치완료가 되는데 전기 안전점검이라든지 한전에 전기 인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충전기는 한 250기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읍면별로 구분하지는 않았고 당초에 신청할 때 읍면, 꼭 설치해야 되는 지점 그런 지점은 저희들이 추가를 했고 그리고 경로당에 마을이장님들이 관심이 있는 이런 분들은 경로당에 많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읍면별로 대수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예, 관광지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지역에는 했는데 부득이하게 겁외사같은 경우에는 군유지가 없고 사유지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하긴 했는데 막상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사유지에 소유자가 불편한 사례가 있어서 그건 다른 지역을 알아보고 있고......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포기하면 이번 것은......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예, 이게 환경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당초에 유도리가 없어서 항의를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환경부에서 처음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이전 못 한다, 다른 데로 못 한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안 되는 지역은 내년에 다시 공모사업을 신청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그것은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도에서 세수부족이 있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예.

○환경위생과장 김운태   예.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농축산과장 허종근   그게 지난 4월에 피해 입었던 농가인데 사과, 양파, 배 뭐 그 정도입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농축산과장 허종근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농축산과장 허종근   요청한 겁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농축산과장 허종근   피해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조사기간이 짧아서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부분은 좀 있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중앙에서 문을 닫아버리면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농축산과장 허종근   일단 저희들이 뭐 그 쪽 부분은 계속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조사기간이라든지 입력할 수 있는 그 피해기간을 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저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저희들이 하이베드하고 육묘장......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하이베드하고 육묘장 시설같은 경우는 신청을 다 했다가 이게 보통 출상을 하고 나서, 하이베드 설치를 하고 나서 또 다시 수확 증식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 조금 놓쳐 가지고 신청을 했다가 조금 못 하는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농가들은, 농가가 지금 6농가, 3농가 이렇게 금액이 크긴 한데 그렇고 그 다음에 밑에 측면보온커튼이나 양액탱크 이런 부분들은 원래 수요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하는데 수요보다는 조금 공고를 내리고 했는데도 2차, 3차 내렸는데도 신청자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수요조사할 때는 신청을 좀 많이 했는데......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예, 하신다고 했다가.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또 바로 포기를 하면 되는데 또 계속 좀 가지고 계시거든요.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시기가 작물이 심겨져 있는 상태에서는 또 하이베드 설치가 어려워서 몇 농가 좀 포기한 농가가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강수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유통소득과장 오윤환   예.

○유통소득과장 오윤환   이게 금년도 첫 추경 때 어렵게 실제 예산을 확보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저희들 결정통지를 하면서 사전 보조금 집행 관계라든지 주의사항을 안내를 하려고 방문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있다가 저희들이 날을 잡아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한 두 세 번 더 연락을 취했는데 도저히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자금 사정도 어렵고 해서 부득이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서를 받아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예, 그런게 있습니다.

○유통소득과장 오윤환   예.

○유통소득과장 오윤환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신청을 해서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신청했을 때는 가장 후순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통소득과장 오윤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진구   판공비는 군 규모에 따라서 일정액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진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청군 규모 전국적으로 그것은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제가 권한이 있으면......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군수님도 안 됩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