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수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복지지원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5개 과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간사님께서 예산 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조정실장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 다른건 잘 봤고 11번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임상병리실 검사시약 및 재료구입에 작년보다 예산이 거의 한 3배 가까이 됐거든요.

○최호림 위원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한 마디로 말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니까 내가 그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  정말 잘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 보니까 할 이야기도 없고 단 한 가지 한다면 산청지역자활센터 여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내 이야기드립니다.  그 쪽에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 그리고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있다 보니까 조금 잡음이 많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하시려고 수첩을 펼치는데 492페이지에, 예산안 492페이지에 401-01에 보면, 그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 과에 복지회관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에 그 위에 신등에 63,000천원, 차황에 5,000천원, 생초에 5,000천원 이렇게 돼 있는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필요하면 사실 주민들이 편해야 되거든요, 그지요?  주민들이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 재산관리계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하는게 틀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과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 그 동안 잘 챙겨 주신 것 고맙고 앞으로도 잘 읍면에 가서 필요한 것 있으면 챙겨주시면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복지지원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복지지원과에 대해서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잘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은데 물어봅시다.
  지금 신등, 생초 어린이집 그것 담당하시죠?

○안천원 위원   그것 내년 2월달에 끝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이 사후조치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갈래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탁구장을 만들어달라, 노인학교를 만들어주라, 대안학교를 만들어달라 하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사람들이 저한테 귀에 막 들어옵니다.  막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주민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사실 어린이집이 없다 보니까 이제 다른걸 해야 되니까 주민공청회를 좀 열어 가지고 잘 내용이 알차게끔 만들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내 이야기합니다.

○안천원 위원   하여튼간에 생초하고 우리 신등하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안천원 위원   항상 잘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47번부터 시니어클럽 운영 여기에는 예산부터 올예산하고 전혀 변함없이 올라왔거든요.  그럼 대상자의 숫자가 변화가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대상자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데 방법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그대로라는 이야기입니까?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오른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변화가 있을건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번에 보면 지금 우리가 경로당 신개축하고 보수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보수하고 개축할 때 지금까지는 현재 설계들이 기본설계에 의해서 지금 거의 별 차이없이 설계가 되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우리가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나 혹시 리모델링하는건 거기가 앞으로 어떤 노인케어의 장소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체 케어의 장소로 바뀔 수 있으니까 같은 공간을 만들더라도 분리할 수 있게끔.  화장실도 양쪽에 하고 또 싱크대라든지 이런 것도 좀 미니로 해서 작게 하고 해서 언제든지 리모델링할 때 돈이 많이 안 들고 문도 예를 들어 출입구를 비상구 하나하고 정문 하나 해서 문도 2개 정도를 만들어 주시고 가운데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런 예를 들어서 공동케어의 시설로 가더라 해도, 정책으로 가더라도 돈이 많이 안 들 거니까 앞으로 설계를 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산은 훨씬 많이 올라왔거든요.  작년 거의 배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은 대충 어바웃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죠?  확실한 개수에 의해서 잡은건 아니잖습니까?

○최호림 위원   맞춰 가지고 했습니까?

○최호림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혹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하면 비용이 좀 더 들 수도 있겠다, 그죠?

○최호림 위원   그럼 문을 하나 더 한다든지 하면 어쨌든 우리가 비용을 추경에 조금 더 하더라도 지을 때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달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50번에 보면 지금 입식테이블, 경로당 입식테이블하고 의자가 지금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엄청 줄었거든요.  작년에 200,000천원 정도 했는데 올해 80,000천원.  그러면 이제 거의 지금 산청군 전체에 테이블하고 의자가 다 갖추고 올해 마지막입니까, 이게?

○최호림 위원   그러면 전에 이야기했듯이 붙박이의자 같은 그런 종류는 아예 안 하고, 벽쪽에?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51번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은 다른 시군에 하는 곳도 있다 해서 또 올린 모양인데 사실 이게 부결됐던 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가 설명을 들은게 없어요.  부결됐던 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예산이 올라온건 사실은 예산서를 보고 알았는데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들은 분도 계시다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전혀 금시초문이고 어쨌든 이게 선례를 남기는 부분은 되게 중요하다.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나가고 나면 다른 단체도 지금 많거든요, 산청군에.  그런 단체들이 많은데 이런 활동비를 요구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나가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예산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 반대 안 하시면 문제는 없겠지만 이런 예산이 이렇게 나가지 말고 경로당에 부식비 쪽으로 해 가지고 나가면 산청군에 계신 모든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이 다 혜택을 볼건데, 비용을 좀 올리더라도.  이런 활동비 명목으로 나가면 또 다른 받지 못 하는 예를 들어 회장이 아니신 분이나 사무장이 아니신 분들이 느끼는 소외감도 저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지금 부식비가 없어서 어르신들 집에서 다 가지고 나와서 식사를 해 드시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는 과장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혜택을 드리려고 하면 정책적으로 조금 방법을 전환해볼 필요가 있다.  어르신들이 요구하면 이건 전체 할 수 있게 매달 50천원이든 100천원이든 경로당에 부식비 명목으로 차라리 나가는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좋지 않은 선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비용들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산청 군민에게 골고루 지금 배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냥 이게 나가면 다른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용돈처럼 생각할 거거든요.  활동비를 정확한 예를 들어 매달 활동을 하면, 회의를 한다든지 활동을 하면 활동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근거 없고 거의 포플리즘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다른 시군에 한다고 해서 이걸 꼭 우리도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것도 조금 저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경로당 물품도 제가 여기 보면 안마기, PC 이런 것 있는데 수요조사 끝난 거죠?

○최호림 위원   지금 경로당마다 가면 쓰지 못 하는 안마기가 많이 있다 하거든요.  그런 것도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건 군에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꼭 필요한게 아니면 우리가 그냥 갯수를 사업을 한다는 식의 세금 낭비는 안 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작년에 안마기가 들어와도 어르신들이 많아서 안마기를 원하면 작년에 들어갔다고 올해 안마기를 못 해준다가 아니고 어떤 그게 순서가 되면 똑같은 거라도 냉장고 얼마 전까지는 그랬거든요.  필요없는 냉장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냉장고 갖다주고 선풍기 있는데도 선풍기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을 쓰실 때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이장님들한테도 물어보고 마을에 가서 담당자가 조금 귀찮겠지만 어느 한 분의 생각보다는 어느 이장님이 그걸 가져오라 했다 해서 그냥 그 기구를 가져가는 것보다 어르신들한테, 여러 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듣고 하는게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제가 해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예산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65번 가족문화센터 운영 이건 작년보다 올라간게 사업비 부분이죠?

○최호림 위원   이게 그러면 산출한 근거가 어떤 식으로 산출했을까요?  작년보다 예를 들어......

○최호림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장난감......

○최호림 위원   그러면 이걸 몇 개소를 하는 이런건 아니고?

○최호림 위원   그러면 몇 군데 할거다 이건 정해진건 없습니까?  장소라든지.

○최호림 위원   지금 사실은 어린이들의 숫자를 우리가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권역별로.  그러면 한 군데를 장소를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 장소 혹시 허락되는 데가 있으면 좀 나눠서 해볼 필요가 있다.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걸 전체 통으로 나누라는건 아니고 좀 이동하는 거리를 봐 가지고 애들이 많이 모여있는 수요는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쪽으로 하든지 그런 방법을 좀 택해 가지고.  한 쪽에 집중적으로 하는건 조금 지양해 달라는 그 말씀을......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77번에 급식비도 약간 늘었는데 숫자가 어린이들 숫자가 는 겁니까?  아니면 질을 높이는 겁니까?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위탁 양육지원 이것 하는데 금액이 작년에 37,000천원, 올해 59,000천원이거든요.  그럼 인원이 여기에 요구하는 지금 어린이들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동들이.  요구하는 분들이.

○최호림 위원   예, 이건 수요자가 늘어나는 요구가 있어서?

○최호림 위원   그러면 이건 기초나 차상위 구분없이 다 해 주는 겁니까?

○최호림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사실은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 양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간혹 예를 들어 긴급하거나 그런 것도 조금 더 문을 더 열어놔야 된다.  급한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위기가정, 또 위기가정이 갑자기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걸 충분히 확보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산청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한건 지금 거의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정이?

○최호림 위원   예, 운영하는.

○최호림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위탁하는 업체는 끝났고?

○최호림 위원   예.

○최호림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운영한 업체, 그리고 다른 시군에 운영하는 방법 우리도 하는데 이게 큰 메리트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건 수익사업으로 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운영하는 사람들이 수익은 어느 정도 나야 여기에 운영하려고 마음을 먹을 건데 다른 시군도 거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특별히 누가 일반 법인에서 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강제로 맡겨선 안 되고 이 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뭔가 메리트가 있어서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으니까 그 정책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예산은 사실은 우리가 딱 인건비하고 정해진 안에서 예산을 하고 있지만 다른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개발해서 한다든지 해서 부가적으로 좀 붙여서 학생들한테도 혜택이 가고 또 운영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인건비라도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는 지금 하는 분들은 스팩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교육단체에서.  그래서 이런건 좀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서 어쨌든 산청군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을 다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다른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에 대한 거지만 이 부분도 같이 합쳐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달라.  인건비 올라가서 예산이 올라간 것 같은데 특별히 다른건 없죠, 여기는?

○최호림 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다.  어쨌든 예산들은 적절하게 제가 보기에는 된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소외되는 부분들이 없는지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간사 신동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수한   김남순위원님.

○김남순 위원   예, 과장님, 요즘에 노인들이 보이스피싱을 좀 많이 당하고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노인대학을 통하든지 교육할 적에 경찰하고도 연계를 하든지 이 부분에 관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거기 교육을 많이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과장님, 과장님 과에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다 차고 나갑니까?  너무 다양하고 요구도 많고 국도비 편성사업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군비로 해 가지고 대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고생하신다는 생각 들고 한 번씩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로 특히 아동 쪽에, 청소년 쪽에 한 번씩 비상 걸리면 애로사항 제가 많이 보고 이리 하는데 고생하신다, 시대가 그리 바뀌니까 다양한 요구를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고 고생하신다는 생각 들고 산청군민들이 행복해 지니까 과장님 보람을 가지고 많이 지금처럼 잘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위원장 김수한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과장님,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2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이게 이레마을입니까?

○안천원 위원   그런데 원래 인건비가 이리 많았어요?

○안천원 위원   그래서 이것 보니까 평균 70,000천원이라요.  그래서 너무 많다, 솔직히.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한 안을 잘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650페이지, 이게 사무장 인건비, 총무부장 인건비, 지회장 업무수행 경비가 판공비가 없었죠, 원래?

○안천원 위원   아니, 이게 원래 안 줬었어요.  내가 안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안천원 위원   작년 본예산때 이걸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걸 잡아넣어놨네요?

○안천원 위원   그래서 저 이야기는 그래요.  이게 돈을 주는 것 괜찮아요.  지회장 정도 되면 글발 아닙니까?  이런 시시한 이런 돈 받아 가지고 뭐 할건데 자꾸 이걸 끼워 가지고 넣어놓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51 671페이지에 보면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있어요.  이게 작년에 올라와 가지고 빠꾸된 것이죠?  이진숙계장님, 맞죠?

○안천원 위원   그런데 지금 타시도, 시군과 비교해 보면 이게 월 30천원 돼 있죠?

○안천원 위원   이것 주려면 제가 타시군 비교를 해 보니까 50천원에서 100천원 사이 주더라고, 월.  주려면 쿨하게 주세요.  30천원 이것 뭡니까, 아이 과자값도 아니고?  주려면 쿨하게 주시고 우리가 작년 이것 비교분석하고 난 이후에 줄 거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이진숙계장님, 30천원이 뭐예요?  좀 많이 올려 주세요.  최소한도로 기본적인 50천원 이상 올려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정리해 주는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안 줬기 때문에.

○안천원 위원   적극 반영해 가지고 그러면 내년도에 올해 30천원 줬으면 내년도에는 70천원 올려주든지.  50천원 100천원 그 사이라, 보니까 다.  그렇잖아요.
  이계장, 맞죠?

○안천원 위원   진주에만?

○안천원 위원   다른 데는?

○안천원 위원   100천원 주는 데도 있던데?

○안천원 위원   좀 대폭 주세요.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조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균환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민원과가 너무 열심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칭찬할 일이 있어서 내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민원과가 정말 제가 항상 민원과에 대해서는 민원과가 우리 산청군민의 산청군 공무원의 얼굴이다.  얼굴이기 때문에 민원과에서 상냥한 미소의 그 한마디가 화가 많이 나 가지고 온 우리 민원인들을 이렇게 기분 전환도 하고 잠시 그 분들이 썽이 나도 잠시 쉬면서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민원과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 보면 친절공무원과 웃음을 주는 산청군민 있죠?  이걸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시상을 하죠?

○조균환 위원   전반기, 후반기.

○조균환 위원   그래서 지금 친절공무원, 또 친절공무원이 있으면 실제로 보면 또 우리 군민 어찌 보면 공무원분들은 친절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와서 성을 내고 해도 예라고 하면서 참고 참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민원인들은 좀 속 좁은 생각에 와서 화풀이할 데는 없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는 참 불상사도 생기고 하는데 제가 이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 내용이 좋아서, 하는 프로그램이 좋아서 전반기, 후반기에 있는 친절공무원과 웃음을 주는 산청군민 이 부분을 지역 면에다가, 면에다가 한 분씩 선발을 해서 우리군에서 이제 민원과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면 되니까 그 대상을 우리군에서도 군에 찾아오시는 민원인 대상도 하고 산청군 전체 읍면으로 해서 좀 확대했으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한번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합민원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합민원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잘 알면서도 복합민원계장님 너무 잘 하시길래 내가 가서 우리 복합민원계장에게 실시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복합민원계가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왜냐하면 복합민원계에 다 우리군의 사업 넣은 것은 거의 다 복합민원계를 통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커트가 있어서 검토, 검토,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이 건축계로 넘어와서 집 짓는 것은 마무리하고 우리 건축계장님 참 제가 항상 부탁도 하고 마무리 단계를 잘 지어주는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민원인들은 정말 단순합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민원인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민원인들을 위해서는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민원인들이 행복해질 때까지 민원인들이 웃음을 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게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계를 통해서 우리가 민원을 접수하고 판단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든 그 분들에게 참 잘 모르니까 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모르는 것은 지도하고 같이 고민하는, 우리 보통 우리 사회에서 좀 어려운 계층이나 어려운 친구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있을 때 그 분들이, 좋아하는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를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이유는 같이 그 아픔을 알아주고 고통을 알아줄 때 나를 알아주고 서로가 공유하는 거예요.
  저는 공무원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내가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공무원들 내가 존경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공무원이 아니면 어떻게 저런 수모를 참을 수 있는가, 어떤 저런 말을 듣고 있는가.  그것도 국가로부터 주어진 책무예요.  어떻게 내가 잘 하면 국가가 주는 권한을 내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지혜롭게 활용을 해서 내가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공무원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공무원들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우리 일반인분들이 왔을 때 정말 지혜롭게 대처를 하고 정말 지혜롭게 서로 같이 고통을, 아픔을 같이 고민하는 이것만 나눠줘도 우리 민원인들은 정말 기분 좋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꼭 못 한다는게 아니고 좀 더, 이제 보면 우리 민원인들은 단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청군이 산청 경남도내 시군 중에서 지금 상위권입니다.  더 최고가 되기 위해서 산청군 민원 가면 첫 관문, 우리가 민원 접수할 때 첫 관문 가면 야, 원스톱이다, 어려운 이런 부분 같이 고민을 해주고 같이 풀어주려고 노력하더라 부처별로.  산림과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어, 이런 부분을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더 좀 중점 역량적으로 역량을 베풀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좀 최대로 베풀어서 해달라는 걸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하십시오.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조균환위원님을 먼저 하시라는 것은 저는 제가 쓴소리만 계속 하기 때문에 좋은 말씀 조금 듣고 나서 싫은 말씀 좀 들으라고 그렇게 제가 일단은 순서를 먼저 하시라고 했습니다.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및 교체정비 사실은 이게 729페이지 사업설명 페이지에.  작년에 지금 63,000천원인데 올해 158,000천원이 올라왔어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예산들은 거의 다 지금 줄거나 거의 그대로고 전체 예산을 보면 한 700,000천원 정도 지금 줄었고, 민원과 예산 자체가.  그런데 여기 제일 많이 인상된 거거든요.  대폭 인상되어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금 매년 이게 하는, 작년에 1차였고, 그죠?  올해 2차 사업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10년 정도 우리가 주소번호를 바꾼 지가, 번호판을 바꾼 지가 한 10년 정도 되었는데 이게 플라스틱도 아닌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그게 좀 잘못된 건지?  왜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10년만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알루미늄이죠?

○최호림 위원   제가 왜 물론 예산이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알루미늄, 플라스틱은 앞으로 하는 것은 안 하시고 알루미늄으로 했으면 좋겠고 색깔이 조금 변했다고 해서 우리가 주소를 못 알아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막 되게 엄청나게 좋을 필요도 없고 저는 여기 예산, 이런 예산은 좀 줄일 필요가 저는 있다.
  여기에 이런 예산보다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마을회관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고 추경에 마을마다 위성뷰를 해 가지고 주소를 입력해 가지고 마을 전체 회관에 한번 뒤에 있는 저 그림 사이즈 정도는 아니더라도 전지 한 2배 정도 해 가지고 전체 이장님들이나 마을 분들이 자기들 주소지를 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이게 신주소, 새주소가 되고 나서는 본인들 주소도 이해를 못 하거든요, 땅 주소들을.  그래서 구 주소하고 같이 표기를 해 가지고 위성으로 마을 위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을 해서 그런 표기한 지도를 좀 크게 해서 마을별로 하나씩 제작을 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행정적으로도 여기 계신 민원과에서도 조금 편해지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행정 소모도 조금 줄이고 그리고 이장님들이, 또 이장님들도 어디가 어디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로 하면 금서에서 삼장 끝까지, 그리고 또 우리만 있는게 아니고 다른 군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고 이장님들도 불편하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구도로 주소, 구 주소까지 같이 괄호 열고 표기해서 지도를 하나씩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일단 수요조사를 번호판은, 교체하는 것은 수요조사를 하셔야 되겠지만 수요조사 하시고 나서 이 예산 저는 교체 안 해도 되고 알루미늄으로 된 것, 색깔이 좀 바랜 것은 할 필요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든지 주소를 몰라서 못 찾아오는 것은 없고 네비게이션 치면 지금 다 그 집에 번호판 없어도 다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가 쪽이나 이런 데는 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일반 주택에는 붙어 있는게 있고 색이 좀 바라더라도 그걸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하고 하는 것은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예산은 올라왔으니까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니까 여기에 손은 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쓰실 때 좀 잘 적정하게 슬기롭게 좀 써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한테 이것 조금 제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계장님들 컨트롤을 좀 잘 해 주시라.

○최호림 위원   사실 저도 민원 때문에 올라가서 우리 계장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제가 올라가서 그 정도면 다른 민원인들이 오면 되게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균환위원님 되게 친절하다고 했는데 친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느끼는게 이 행정이라는 것은, 특히 민원이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을 안 되게 하는게 아니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는게 저는 민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뒤에서 웃고 계시는데 누구 이야기인지는 본인이 더 잘 알 겁니다.  좀 공무원이 옷을 벗는 정도, 징계 먹는 정도 그 정도까지는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노력해서, 일은 좀 많겠지만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찾아주면 좋겠다.  꼭 그 말씀을 과장님께도 드리고 해당되는 계장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적재조사 이것을 좀 빨리 하자 해서 확대를 하자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그죠?

○위원장 김수한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정경희계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네에서 보면 이런 기회를 잡기가 힘든데 지적재조사를 하겠다 해서 계획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 동네에서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그걸 다른 동네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조금 일찍 이장회의를 통하든지 면을 통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죠?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적재조사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동네 통보를 하는데 그 동네에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 행정에서 난감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순서를 이렇게 쭉 정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렇게.  저는 이런 동네에서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게 있는데 좀 이장회의, 또 면에 면장님 이렇게 통하면 충분히 그런 자원 확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스톱 민원처리, 이 이야기한 지가 제가 한 세 번째쯤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독일 예를 들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방금 조균환위원님께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실에 민원이 접수되면 저도 그런 것을 한번 느꼈습니다.  접수되면 우리가 거기에서 또 지역발전과에 해당되는게 있고 심지어 산림과에 해당되는게 있고 농업진흥과에 해당되는게 있고 이런게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딱 들어왔을 때 아, 이것은 어디어디에 해당이 된다 했으면 그 계장님이 한 번만 모여서 이렇게 해서 하면 그러면 그 분한테 안내를 딱 할 때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와서 또 안 됩니다.  그러면 발전과 찾아가고, 산림과 찾아가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그 민원인들도, 제일 문제는 민원인들이죠.  민원인들도 그렇지만 행정에서도 낭비가 너무 심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부터라도 점점점 해서 민원인들이 어떻게 하면 군청을, 면사무소를 적게 찾아올 수 있을까 그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준비를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 말씀없는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1개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방송이 읍면도 다 나가고 하기 때문에 민원과도 그렇고 남자직원들은 흡연을 통해서도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풀거든요.  남자 직원 두 분이 흡연하고 계시더라고.  좀 끊어라, 끊는게 안 좋겠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분이 저한테 흡연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왔겠냐고.  그것은 뭐냐하면 그만큼 공직사회가 때로는 스트레스가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직원들은 어떻게 푸시는 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며칠 안 남았지만 너무 과음은 안 하더라도 읍면이라든지 우리 과에서 좀 스트레스 이런 것 좀 다 날리고, 그죠?  또 2024년을 좀 군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늘 감사하고 민원과가 많이 밝아졌어요, 옛날보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도 보니까 리모델링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은 밝은데 안에 시설이 어두우면 안 되거든요.  좀 밝은 톤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도 군민들이 행복한 그런 산청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상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실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원 위원   저는 과장님.

○이상원 위원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새로운 일을 한번 합시다.  귀농귀촌 또는 청년이 가구를, 집을 짓고자 할 때 우리가 측량비를 우리가 보조 또는 무상지원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정책이 새로운 것을 하자고 이 자리에 앉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구소멸지역이라고 하는데 노인이나 다른 데 돈을 많이 쓰지만 여기에는 돈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이상원 위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신동복   민원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다음 부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다, 그죠?

○최호림 위원   사실은 지금 기후위기 하면서 늘어나야 할 상황인데 환경위생과가 이렇게 많이 줄면 일은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최호림 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줄었는데, 비율을 쳐다보면.  그죠?  940,000천원이 줄어들면 전체 예산 중에서 작년에 1,300,000천원이었는데 올해 900,000천원.
  이것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사실은 지금 조금 전에 실장님이 여담으로도 하셨는데 34,000명이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는 과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당연한 거고 지금 정부마다 정책이 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탈탄소를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국가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 맑은 것을 내세워서 하고 있는 산청인데 우리도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확 줄여버리면 약간의 시너지는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국가에서 하는 것 국비에서 비율해서 하는 것 말고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산청군에서 자체 예산을 좀 써서라도 특히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것이 지금 예산이 97,000천원 줄었거든요, 전체 보면.  그래서 여기에 군민들의 어떤 수용성에 관한, 기후 위기에 대한 수용성에 관한 어떤 교육같은 것도 제가 농업인에 대한 것은 부탁을 드렸고 환경위생과 차원에서도 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뭔가를 교육도 필요하다.  환경교육 같은 것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예산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부분 부분에 줄인 부분들이 조금 저는 사실은 보일러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신청이 적게 해서 줄어든다고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교육이라든지 다른 NGO단체들이 활동하는데는 우리가 비용 지원을 좀 아끼는 것은 안 된다.  돈이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해봤자 10,000천원, 20,000천원 안 쪽인데 그런 단체들이 주는 어떤 파급효과, 그리고 군민들한테 가는 어떤 영향력, 선한 영향력 이런 것을 고려할 때는 이 비용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당신들 하니까 이 정도 그냥 다른 시군에 하니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조금 이런데 있어서도 예산을 좀 선제적으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우리가 산엔청이라는 타이틀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비용은 충분히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비용 없이 이렇게 유지된다는 것, 유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더 잘 아실 거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 동네마당 지금 반응이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올해 올라온게, 늘어난게 20,000천원, 그죠?

○최호림 위원   전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산청군에 동네마당에 대한 반응들이나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청 깨끗해졌다.  길에 지나가는데 물론 길은 항상 피하잖아요, 그죠?  큰길은 피해서 동네 안쪽이라든지 마을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조금 후미진 이런 곳을 이용하는데도 너무 깨끗하다, 이런 것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군민들은 그렇게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비용 자체가 우리 이것도 공모사업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것에 조금 더 신경써서 산청군 전체 마을마다 다 이게 하나씩 정도는 빨리 빨리 좀 되고 마을을 떠나서 공공장소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일수록 좀 더 이런게 시야적으로 좀 불편한 게 없도록 이런게 좀 빨리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11번 이동식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2대면 한 면에 2개씩이라는 말입니까, 읍면에?  22대라고 지금 되어 있어서.

○최호림 위원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관광지나?

○최호림 위원   수요조사를 그러면 읍면에다가 수요조사를 한 겁니까?

○최호림 위원   그러면 면에 어느 부분에서 이게 이 정도, 22대 정도?

○최호림 위원   그래요?  전체 그러면 우리가 22대 안에서 배부를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최호림 위원   이게 차가 그러면 차량에다가 부착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동한다는 이야기는.

○최호림 위원   그러면요?  세워놨다가 가져가고?

○최호림 위원   우리 그러면 자동차 이동 카메라처럼 어디 집중적으로 쓰레기 버리고 하는 장소에 놔뒀다가 가지고 가고?

○최호림 위원   그러면 가지고 가고 나면 헛일이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읍면에다가 배부를 해서 할 겁니까?

○최호림 위원   약간 이게 방법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우리가 거기 누군가가 그러면 읍면에서 하면 공무원이나 어떤 비용을 받는 분이 서서 시간제별로 돌리든지 코스를 정해놓고 하든지 할 건데 이것은 조금 어떻게 고정식도 좀 불편하지만 이것은 조금 더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관광철 되면 예를 들어 행락지같은 데다가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놔두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는 이게 한번 더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제가 마을쓰레기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분리는 다 해놔요.  이게 산청군민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수준은 저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쓰레기 분리를 해놓는데 싣고 갈 때는 막 싣고 가더라.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분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분이 쓰레기 버리러 갔는데 싣더라 그거라.  막 싣더라는 거야.  그래서 저걸 가지고 가서 분리수거를 못할 건데.  가져가서 으깨지고 깨지고 막 엉망이 될건데 저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군민들한테는 쓰레기봉투 사서 분리수거하라 하고 결국은 한 자리 가서 다 태울 것 같으면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우리가 뭐 할라고 비싼 종량제 봉투 써가면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  타는 것 안 타는 것만 분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물론 잘 분리는 하시겠지만 분리해서 태울 것 구분하시겠지만 그래도 군민들의 눈에 저런게 불편하다고 느껴지면 이 예산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분리수거하는 것도 칸도 의미가 없고 창고 하나 지어주면 돼요.  그러면 비용도 사실 적게 들거든.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고생하시는 분들이고, 사실은 다 고생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새벽부터 늦게까지.  하지만 군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려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대기 및 수질자가측정 용역 했는데 이게 작년보다 확 줄었거든요.  108,000천원이 줄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것은 108,000천원이 준 이유는 작년까지는 다 한 거고 해마다 다른 걸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최호림 위원   예.

○최호림 위원   아, 검사수수료가 준 이유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바가지를 씌웠다는 이야기네?

○최호림 위원   아니, 오히려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호림 위원   기준은 강화됐고 비용은 줄었고?

○최호림 위원   아니, 좋은데 기분이 살짝 안 좋은게 108,000천원이 바가지를 쓴 기분이 살짝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는 어쨌든 숫자를 여러 번 하든지 기준을 어떻게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볼 때는 제가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줄어서.  이것은 사실은 앞에 어떻게 해서 다른 시군도 그렇게 했는지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만 바가지를 썼는지.  저는 바가지 느낌이 들어요, 그냥.  이 예산에 대해서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 지금 이번에 지리산 가슴 반달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흥분도 한 적도 있고 국립공원하고 하는데도 화도 나고 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국립공원은 그냥 우리가 저는 못 믿겠거든요, 믿어서도 안 되고.  결국은 군민의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산청군에 국립공원 이 쪽 관리사무소 남부입니까, 거기가?

○최호림 위원   관리사무소가 있지만 딱 자기들 일에 대한 것이지 여기에 있는 지역민들에 대한 뭔가는 1도 없어 보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좀 더 신경써야 된다, 반달가슴곰은.  안 그러면 우리가 정 안 되면 내려오면 포획장치를 하든지 환경부 허가를 득해서 사살하는 방법을 찾든지.  우리가 우리 목숨하고 관련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게 끝나면 과장님이 국정질의 관련한 것도 자료도 좀 모아보시고 우리가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직접 피해를 입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지역에 지리산권이 있는 다른 지역에도 경각심을 좀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당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재료 구입하는 것, 있죠?  호른이라든지 이런 혼 같은 것 이런 것이라든지 안전 장비들은 계속 예산에 반영해서 그래도 그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우선 지금까지 나온 것은.  그런 예산들이 다른 데 밀리지 않고 안전에 우선적으로 좀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좀 신경써 주시고 혹시 추경에라도 이게 부족하면 제가 지금 개수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니까 이게 예산도 조금 더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지리산권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산밑에 있는 분들은 한 집에 1개 정도씩은 더 하고 1년에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산에 많이 가는 분들은 수요조사를 해서 1년에 1개 이상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좀 그렇게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꼭 드려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1년 동안 또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조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균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청군에서 굳은 일 참 이런 저런 일들을 다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고생한다는 말 이것으로 아마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슬레이트 이것은, 슬레이트 처리 이런 부분들은 고기도 다 구워먹고 했는데 환경에 엄청난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보니까 감소가 좀 되었어요, 보니까.  국가예산......

○조균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마을에 가면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눈에 보이거든요.  보이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예산이 줄었다라기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최호림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 국립공원은 정말 좀 자기들 것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 부분 국립공원은 국립공원이고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지역도 우리 산청군입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군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군입니다.  자기들은 국립공원에 선 긋고 규제하고 지금 보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좀 달라진 점은 있지만 우리 군민의 만족도는 정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매일 보면 마을에 가면 하는 이야기예요.  동물을 보호를 해야 되는가?  저걸 왜 국가가 이렇게 피해를 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것,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 감소도 되고 감소된 부분도 있고 포획하는 것은 조금 동일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우리 군민들은 어떻게든 농사에 피해를 주니까 잡아야 안 됩니까?  잡아야 되고 하니까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땅을 파고 농사를 짓기까지는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저도 제가 키운 이 부산물, 배추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잡화가 있지 않습니까?  먹으려고 열심히 해놓으면 와서 싹 먹고 가고 하면 참 그렇더라고요.  내 것을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농가들의 아픔을 백번 이해하고 좀 관심을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되겠다.  보호망을 좀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위생업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끔 제가 이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하면 우리 음식을 먹으려고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이 산청군에 밥을 먹으러 가서 첫 인상입니다.  그 공간이 쾌적하면 밥맛이 딱 나는 거예요.  딱 들어가서 뭔가 좀 이상하면 아, 이 집에 잘못왔구나 이런 생각을 딱 느낍니다.  그것은 하루에 하루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식당은 들어가면 쾌적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계속 지금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입식 의자하고 있죠?

○조균환 위원   하고 있는데 딱 들어가면 의자가 또 무릎꿇고 앉아야 되는가 이것 딱 보는 거예요.  딱 보는데 아닌 거예요.  물론 그 업소의 사정에 따라서 공간이 부족하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의자 하나 덜 까는 것보다도 의자 그것을 입식을 넣어서 오시는 손님이 정말 편하게 밥을 먹고 가는게 더 안 좋겠습니까?
  정말 그런 부분들은 적극 권장을 해서 해마다 40개소 한다 아닙니까?  하고 부족하면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식당은 첫인상입니다.  첫인상이 나쁘면 굉장히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는데 가서 한번 보고 고치세요.  안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어제도 의회에 밥먹으러 가 가지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 할 때마다 나옵니다.  여름에는 물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따뜻한 물이든 찬물이든.  추워서 벌벌 떨고 식당에 갔는데 찬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찬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우리 군민들은 좀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원하는 겁니다.  찬물 딱 내놓으면 참 우리 과장님도 안 그렇습니까?  인상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왜 찬물을 내놨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겨울에는 가능하면 산청군이 걸고 있는 브랜드가 약초 아닙니까?  약초.  정말 약초 냄새나는 예를 들어서 뭘 하나 딱 넣는다든지 하면 물이 엄청 맛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에는 가니까 항상 뭡니까?  갑자기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딱 끓여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커피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산청군이 약초의 고장이고 우리가 항노화 그래서 그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 산청군이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능하면 지도를 해서 산청군에는 따뜻한 물을 좀 거기다가 간단한 감초를 하나 넣는다든지 따뜻한 구기자를 조금 넣는다든지 하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어, 산청군에 가니까 확실히 다르네 약초의 고장에 가니까 다르네.  그래서 산청군에 농산물이 좀 비싸도 사는 거예요, 내가.  지리산 청정 맑은공기 또 약초 지리산의 유의태선생님, 동의보감 전부 정신이 깔려있는 겁니다.  정신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는 것도 전부 정성이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좋으면 산청에 와서 기분이 좋으면 낫는 거예요, 그냥.  산청 가서 밥 먹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  역할을 잘 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더 좀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이어서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 34,000명이 배출되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생비량면 쓰레기장 목욕탕 있죠?

○안천원 위원   목욕탕 거기 지금 상수도가 들어갑니까?  지하수입니까?

○안천원 위원   거기 상수도 들어가는 것하고 지하수 넣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정도 나요?

○안천원 위원   지금 석회질이 엄청시리 많이 안 나옵니까?

○안천원 위원   거기 보니까 뿌연 그런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항상 리모델링을 해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  상수도가 들어가면 우리 생비량면 주민들이 더 삶의질이 좋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안천원 위원   제가 상수도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드리는 거라.

○안천원 위원   상수도가 큰돈이 안 들면 상수도를 넣어 가지고 해주는 방법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 24시간 불을 뗀다 아닙니까, 소각장에?

○안천원 위원   불을 떼는데 그 소각열을 다 어떻게 합니까?

○안천원 위원   쓰지 않죠?  그걸 재활용하는 방법은 어때요?

○안천원 위원   그 밑에 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열을 그 쪽으로 배출해서 작물을 심는다든지 그런 방법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더 잘 할 수 있으니까 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한번 해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법.  열이, 그 열이 너무 아깝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24시간 하루에 몇 톤 뗍니까?

○안천원 위원   12․3톤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걸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땅이 그 밑에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국장님, 부군수님, 이걸 열을 내버리지 말고요.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기술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슬레이트가 지금 1,500,000천원인데 올해 예산이, 내년 예산은 1,000,000천원 밖에 안 됩니다, 그죠?  1,100,000천원.  그런데 지금 이게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 것 있죠?

○안천원 위원   이게 사실은 본인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려고 하냐 하면 철거를 하면 분명히 돈이 듭니다, 그죠?  우리군에서 해주는 것도 다시 지붕을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양철지붕이나따나 만들어 가지고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 안 해준다고 안 한다고 본인들이.  본인들 스스로 안 해.  나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우리집같은 경우는 슬레이트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위에다가 또 양철지붕을 또 만들어놨어요.  그것 이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 뜯어야 되는 거라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과연 뜯어주면, 뜯으면 누가 돈을 줘야 됩니까?  우리가 다시 고쳐서 써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예산이 근 500,000천원이나따나 500,000천원이 주는데 그걸 그러지 말고 그런 집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하는 것 쿨하게 슬레이트 가지고 가고 지붕을 지어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는 방법이 어때요?

○안천원 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이 작년에는, 올해 예산은 1,500,000천원이고 내년도 본예산은 1,000,000천원이에요.  500,000천원이 줄었다 아닙니까?  그래 그것을 좀 활용하시라 이 말이지, 내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 보면 우리 국도비가 다 따라 붙는데 이게 지금 우리군비도 150,000천원 푹 줄었어요, 그죠?

○안천원 위원   그래서 이걸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에 내가 이야기드립니다.  이걸 한번 꼭 귀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그 다음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  이게 멧돼지가 지금 100천원, 고라니가 50천원 되어 있는데 지금 멧돼지는 지금 250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안천원 위원   300천원입니까?

○안천원 위원   아 국비 200천원?  아, 예.  그래서 내가 이게 아무 것도 없다 보니까 그냥 멧돼지 100천원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이야기드립니다.

○안천원 위원   90kg 이상?

○안천원 위원   그러면 400천원이다, 그죠?

○안천원 위원   과장님, 내가 누차 이야기 드리는데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신안면에 원지 고수부지에 화장실 좀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저 저쪽에 달동네 입구에 화장실 좀 만들어 주세요.  진짜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부탁합시다.

○안천원 위원   검토가 아니고 진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진짜 애들이 학생들이 거기에 농구 골대가 있어요.  차라리 그 농구 골대를 저 쪽으로 저 운동장으로 가지고 가져가 버리소.  그러면 애들이 거기 아무 데나 오줌 안 쌉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거기 빵집을 들어가 가지고, 목화빵집에 들어가 가지고 하니까 목화빵집 사장님이 참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가라 소리는 못 하고 들어와서 하고 가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 주위에 진짜 참 개판입니다.  제발 좀 부탁합시다.
  우리 부군수님, 선물 1개 주이소.  선물 1개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그 앞에 있는 땅을 다 몽땅 그려 사든지 진짜 좀 부탁합시다.

○안천원 위원   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 과장님 부탁합니다.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이어서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위원   과장님, 누구도 하기 힘든 일을 과장님이 맡아서 수고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과 전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즈음 근래에 보면, 도로에 가다 보면 구석구석 쓰레기장 설치해놓은 것을 보고 담당자에게 너무 고마움을 이럴 때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생비량 소각장 15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대체적으로 요즈음 지원은 잘 하고 있지만 그게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 모두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적다는 주변의, 인근의 군민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또 보면 환경과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누구도 쓰레기장 거기가 만일에 폐기가 되면 다른 데 설치하기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그 인근 주민들이 보다 나은 우리군의 서비스해야 안 되나 싶어서 주민 건강검진이나 의료비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지원을 새로운 변화에 있어서 해 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상원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과장님.
  예, 김남순위원님.

○김남순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저녹스보일러 보급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김남순 위원   하여튼 이게 대기오염하고 저감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서 일단 사업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이것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잘 하려고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을 확실히 모르고 있어요, 보면.
  그런데 이걸 우리가 홍보물 제작보다는 각 마을 이장이나 지도자나 부녀회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귀로 자꾸 듣는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정말로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 아닙니까, 지금?  좀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순 위원   예, 홍보보다는 하여튼 귀로 듣는게 더 효율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균환위원님이나 우리 이상원위원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슬레이트지붕 보니까 우리가 군비가 한 30% 정도 들어갑니다, 그죠?  이런게 언제 또 없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 규제를 좀 완화해서라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태양광은 아직 몇 년 안 되었죠, 그죠?  몇 년 안 되었으니까 앞으로 태양광 패널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죠?  다행히 산청에는 그렇게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것도 지금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리고 동네마당 아까 최호림위원께서 충분히 했는데 지금 현재 288개 마을 중에서 몇 개 정도 들어갔습니까?

○위원장 김수한   이게 3년 전에 시작할 때 7개소가 들어갔었는데 제가 거기 각 면에 다 가봤어요.  다 가봤는데 신등에 농협 있는 그 마을 단계입니까?  거기가 아주 잘 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지나서 우측 돌아가면 한빈마을 두 군데가 7개 중에서 그 두 군데는 정말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더라고요.  저 삼장쪽에 한 군데 가니까 아예 엎어놓은 데도 있었어요, 7개 중에서도.
  그래서 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쯤 이렇게 돌면서, 그죠?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 2개 마을은 참으로 잘 되고 있고 지금 이게 결국은 288개 마을에, 그죠?  아까 최호림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네에서 큰 길가에는 해줬다가도 또 옮기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정을 해서 다 해야 됩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아까 분리수거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아파트 같은데 분리수거가 잘 되는데 잘 되어도 싣고 가서는 그냥 같이 지금 아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점점.
  그리고 지금 친환경 비닐 그것은 지금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쓰레기봉투라든지......  친환경봉투 지난번에 왜 우리가 앞으로 플랜카드도 친환경으로 하자, 봉투도 친환경으로 만들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되었었잖아요.  점차 확대한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었었는데, 멀칭비닐부터 해 가지고.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없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624페이지에 보니까, 그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그냥 안 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왕 예산 올라와 있고 고민 좀 앞으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소형차, 그죠?  지금 대형만 다 하는데 직원들 휴가갈 수도 있고, 그죠?  다 1명이 나와도 좀 되게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고 차가 1․2대 배차할 때 1․2대 정도 남아도 됩니다, 꼭 직원에 맞게 있는 것보다는.  소형차도 앞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거함이.  왜냐?  소재지는 잘 해요.  잘 하는데 소재지만 지금 수거함이 거의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분쟁이 있는 것 보면 좀 외곽에 있는 분들이 그냥 모두 갖다가 막 실어놓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
  그래서 언제인가는 그 동네에 차가 있는 분들이나 이장님들이 젊은 분 있고 하면 끌고 나오거든요, 그죠?  정리를 해.  그런데 그런 분이 안 계실 때는 우리가 또 가야 되는거라.  그래서 당장은 안 되더라도 수거 장소를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을버스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을버스 자꾸 이야기해도 정차 안 해요.  맨날 거기 어른들은 옛날에는 100m, 200m 오르막 올라가는 것은 장난이었던 건데 연세가 되니까 계단에 면사무소 2층 올라오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인데 수거장소도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한번 일부분은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대형차만 있길래 운행차량 구입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같이 고민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상하수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단성 묵곡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민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고 대책을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이영국 위원   그래 그게 검토를 하고 이러면 또 환경부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엄청나게 시간도 걸리고 그러는데, 그죠?  일단은 주민들하고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만약에 주민들한테 혜택을 좀 주고 그 다음에 또 양해를 구하고 서로 소통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하는게 백번 맞거든요.  자꾸 이쪽, 저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여러 군데 설치한다고 그게 득이 안 되니까 군민들한테 득이 안 되고 마을에도, 그죠?  결국에는 설치장소가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통을 더 하고 계획도 더 세우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여튼 좋은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을 좀 득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 그 민원도 좀 해소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우선 주민들이 불편한 것, 그죠?  거기 보면 다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슬러지 나오는 것 처리를 그 쪽에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차량 진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가 좁다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을 빨리 좀 해줍시다, 사업을 해줘 가지고 일단은 주민불편부터 먼저 해소를 좀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해봅시다.

○이영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어서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게 예산에 대한 것은 꼭 필요한 예산들이라고 보고 하수관로가 지금 계속 문제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석고화 현상, 기름 때로 인한 석고화 현상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최호림 위원   이게 수평에 대한 문제인지,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데만 일어나거든요, 제가 민원이, 제가 보니까.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좀 기울기에 대한 문제인지 그런 것을 좀 해 가지고 물론 사용하시는 식당에서 배출하는 것도 조심은 해야 된다고도 인정을 하고 저도 계속 그 말씀은 드리거든요.  민원 오는 이장님한테나 식당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모양이라요.  그리고 제가 다른 데 또 물어보니까 안 일어난 데는 아예 또 그런게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설치상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울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물이 흘러 나가는게 잘 못 나가니까 이게 석고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좀 기울기가 있으면 빠르게 나가면 그것도 같이 나갈 건데.  계속 그 기계에 대한 탓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한번 그 부분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라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쓰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그것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식당하시는 분들만 계시는게 아니거든요.  식당은 몇 집이고 사실은 일반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식당으로 인해서 그런 민원이 일어나니까 일반인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라, 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다수의 민원을 우리가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기술적인 문제나 기울기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산청군 전체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디인지 알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아니니까 한 번 더 검토도 해보고 또 한 번 어디 용역을 줘서라도 방법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위원장 김수한   이어서 조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균환 위원   최호림위원님 빨리 마치네요.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균환 위원   과장님, 여기 딱 들어오실 때 첫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조균환 위원   오늘 이것 할 때 특별히 옷을 입고 오신 것 같아요.  미남, 안 그래도 미남인데.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항상 우리 상하수도과는 제가 이야기하는게 365일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밥 먹다가도 물 안 나오면 또 가야 되고.  항상 그런 부분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행정과 신뢰의 부분에서 제가 체육과에도 이야기했고 또 상하수도과에 제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과의 신뢰가 사람과의, 친구간의 신뢰, 여러 가지 신뢰가 있죠?  제가 부서가 군이 다르다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한 군에서 과만 다른데 뭐가 좀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고충이 있겠죠.  내가 압니다.  알고 또 저희들은 우리, 우리는 군의원은 산청군의 군의원입니다.  그와 반면에 또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이 부분들은 바로 저한테 전화 안 오면 또 우선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전화가 갑니다.  가고 또 그 지역에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또 어려운 것은, 풀 것은 풀고 정말 힘든 것은 또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 직원분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합니다.
  하고 항상 우리 위원분들이 우리 민원 편만 드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판단을 해서 이것은 여기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또 우리 같이 고민을 해서 또 행정하고 같이 풀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직설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거기가 또 저희집이다 보니까, 제가 또 물론 우리 최호림위원님이나 이영국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다 서로 이제 우리도 위원간에도 서로가 지켜야 될 서로 도리가 있고 서로 상호간에 서로 아끼면서 서로가 조율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그래서 여기는 특히 또 제가 살고 있는 동네다 보니까 바로 장당골의 물 수위를 약간 높여서 그 물을 삼장, 시천 일부에 이렇게 가는 건데 물은 그 때 결정할 때 자, 물은 한 마을만 먹자고 이 물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마을에서 지금 그 마을 물을 먹고 있는데 이 물을 같이 함께 나눠 쓰는 것에는 내가 공감을 한다 분명히 나눠 먹어야 된다.  원래 하늘이 만들어준 천혜의 물, 공기, 소금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혼자서 독식하면 안 된다.  같이 나눠먹을 때, 이웃과 나눠먹을 때 얼마나 좋겠느냐.
  그리고 결정할 때도 물 수위 제 입장에는 우리 민원인들보다, 우리 마을분들보다 더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만약에 저 상수원 공급을 함으로써 물 수위가 낮아지면 그 물을 보고 밖에서 휴양하러 왔고 또 그게 좋아서 왔는데 수위가 낮아지고 하면 자연의 변화가 오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가까이에 있는 우리 지역구의 가까이에 있는 위원님들은 맨날 보는 거예요.  욕 들어먹는 거예요.  와, 그 때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걸 후회스럽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과오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물은 나눠먹어야 된다는 것을 관철을 시켜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통 크게, 또 그 자리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지역구위원님들은 참석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도출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참석을 안 하는 걸로 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과장님 부서에서 과감하게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는, 저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아, 저 친구는 말은 안 해도 굉장히 듬직하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게 정말 신뢰가 가는 분이다.  저 분은 말은 번지르르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알맹이는 없어.  이것은 친구, 이웃간의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큰 것은 국가와 국민, 국민과 민원입니다.  민원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온다.  가까이에 있는 아마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시천 하수종말처리장 때 그것은 수월하게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소스를 좀 주려고 해도, 큰 것을 하라고 해도 아주 작은 우리 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민원만 이렇게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가까이에 있는 우리 묵하, 묵하 주민들도 굉장히 엄청 거기에 보면 다 좋은 분들 많습니다.  아, 이것 그래 이 오폐수가 어디로 갈거고.  우리 여기가 적합지니까 한 건데, 수긍하자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약속과 지금 뭔가 잘 안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  우리 약속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만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그래서 그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각 부서에서 같이 고민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심도있게 각 부서하고 관광이면, 관광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큰 것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만약에 정말 어려운 것은 같이 우리 또 위원님들, 가까이 있는 위원님들 가서 또 조율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천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은 지켜야 됩니다.
  자,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끔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은 정말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부분 해 주시고 반드시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민원이 약간 일어난 부분들이 있죠?  큰 것 외에.  
  그리고 땅 보상관계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부분 보상관계도 그 민원인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 사람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길을 막고 드러눕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행정에서 하는데 좋게 가는......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주먹이 한번 가면 지는 겁니다.  게임이 지는 겁니다.  어떻게든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끝내야지 그것은 게임에 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드러눕거나 억압 부리면 안 된다.  어떻게든 행정에서 일을 하게끔은 만들고 어려운 것은 1차적으로 면장님하고 면하고 상의를 하고 그러면 면장님은 또 우리 어려우면 같이 또 상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민원인의 도리지 억압은 부리면 안 된다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보상이 들어가는 부분은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실제로 금액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조속히 같이 좀 협의를 해 주시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아침에 또 저하고 말씀을 했으니까.
   거기 지금 현재 하수관로를 묻고 있데요, 보니까요.  그 분들이 일을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관로하면서 저는 그 용어를 잘 모릅니다.  혹시 관로가 파손될까 싶어서 모래같은 것, 모래인지는 모르지만 조심스럽게 또 깊이도 아주 깊이 파더라고요.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대포지구에 하데요, 보니까요.  하고 있는데 그 장당다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황점 쪽에 하고 있는데 다리 건너 쪽에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은 빠져 있습니까, 거기가 하수가?

○조균환 위원   아, 내려오면 거기 되는 거네요, 그죠?

○조균환 위원   아,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가 안 가서.  금포정에 할 것 아닙니까?

○조균환 위원   어차피 그 하수가 후천까지 올 것 아닙니까?

○조균환 위원   오면 다 되는데 그걸 제가 하여튼 잘못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건데 민원인들은 뭐 지금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천 급수구역, 급수지역이 빨리 확장이 되어야 저희가 기다리는 물이 이영국위원님께서 항상 주장하는게 산청군의 보급률이 몇 프로냐?  시골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지는 거죠.  이제 그게 되면 아마 보급률이 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총 사업비가 한 11,100,000천원 정도 되는데 1차 착공은 올 말에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조균환 위원   그것은 어디입니까?  1차 착공하는게.

○조균환 위원   구역에.

○조균환 위원   그러면 1차 착공은 올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다고요?

○조균환 위원   1차 착공이?

○조균환 위원   2025년도 돼 있네요, 보니까요.  돼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수도는, 상수도는 지금 대포지구 그리도 그러면 2025년 돼야 됩니까?  물이, 물 공급이?

○조균환 위원   올해?

○조균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지금 상수도 그러니까 수도시설, 오수시설 하면서 아마 우리 계장님들이 현지에 나가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되어 있는데 또 여기까지 하면 또 여기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 국비가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 이걸 여기까지 해주기도 참 힘들거든요.  힘든데 가능하면 우리가 참 여기까지 왔는데 몇 미터만 조금만 더 하면 가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균환 위원   예, 그게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저번에 이재근군수님 있을 때 우리 그 당시 국장님이, 국장님을 찾아오신 분들이 시천에서, 아마 시천 알 겁니다.  찾아와 가지고 국장님이 통 크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우리가 국비하고 군비가 우리 군비가 순수 군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다니면서 정말 힘든 그게 우리 과장님이 제일 힘든 거예요, 과에서.  여기는 안 해주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적절하게 군비가 들어가도 의식주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서 우리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제가......

○조균환 위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어서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상수도사업이나 하수도사업 할 때 같이 상·하수도를 같이 연결해서 하면 예산이 아주 절감될 건데요.  그렇게 하고 있죠?

○안천원 위원   782페이지에 신등면 마을상수도사업 여기 보면 암반관정 개발 해 가지고 1식 해놨어요.  지금 이것 어디에 설치합니까?

○안천원 위원   지금 척지마을에 관정이 지금 몇 개 팠어요?

○안천원 위원   그 농업용수를 지금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안천원 위원   저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물을 빼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 자체는 상수도죠?

○안천원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또 용수가 또 나오더라고, 1개 관정이.  내가 지금 당장 찾으려고 하니까 어디인지를 몰라서 내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사실 그래요.  이것 특혜 주면 안 됩니다.

○안천원 위원   분명히 특혜가 있다, 없다를 제가 찾을 겁니다.  찾고 용수를 해줬는데 논으로 다 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흘러 들어간다는 제보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요.  여기 하정 달동네 여기 500,000천원 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분명히 할 거죠?

○안천원 위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누가 땅을 안 준다고 해서 못 하겠다 그런 말이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안천원 위원   제가 2019년부터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진짜 이것, 우리 과장님 이것 신경써 주셔야 됩니다.

○안천원 위원   이것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정에......

○안천원 위원   여기 지금 300,000천원이 투입되어 있어요.  하수관로.  그런데 상정에 문제가 뭐냐하면 그 옆에 강 있죠?  상정 옆에.  내나 양천강 있다, 아닙니까?

○안천원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이게 300,000천원이 들어가 있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천원 위원   거기 강 옆에 해마다 우리 오무세 면장님 하실 때도 아마 옆에 아마 둑을 만들어 줬어요.  해마다 연례 행사입니다.  1년에 2,000천원씩 돈이 거진 들어가요.  연례행사로 해서 둑을 만들어줘야 그 물이 차면 지하수 물이 안 나와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줬는데 이게 그러지 말고 관정을 하나 파주면 식수를, 관정을 파 주는게 아니고 농업용수로 파주면 된다 이거죠, 내 이야기는.

○안천원 위원   어찌 됐든간에 우리 과장님 이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안천원 위원   전달하든지.

○안천원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상하수도과니까 내가 이이야기를 드리는 거라.

○안천원 위원   그래서 이걸 전달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걸 한번 만들어 가지고 그 상정부락에 하나만 만들어줘도 돼요.  그래 가지고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하지 말고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부탁합니다.

○안천원 위원   하고 화현배수지 우리 여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안천원 위원   이야기하세요.

○안천원 위원   이게 딸기 하우스 쪽으로 다 들어가죠?  이것 어떻게 들어갑니까?

○안천원 위원   이게 우리 아니, 그러면 우리 상수도가 안 들어갑니까?

○안천원 위원   아, 그래요?

○안천원 위원   되어 있는 것을 교체를 한다 이 말이죠?

○안천원 위원   그래서 여기 없던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데 하여튼간에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그걸 모르겠습니다.
  간공하고 사정하고 거기 제가 누누이 부탁드렸습니다.  거기 상수도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상능에서 바로 내려쏴 버리면 아마 좋았을 건데 그 생비량에는 100% 다 상수도 들어가는데 신등면에는 50%도 안 돼요.  어찌 됐든간에......

○안천원 위원   간공, 사정 그 쪽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안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이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국 위원   예, 점심시간이 되니까 마음이 다급한 것 같습니다.
  일단 과장님 수고 많고요.  우리 지하수불용공 그것은 답변 안 듣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 조례를 바꾸더라도 개인들이, 그죠?  불용 안 되는 것, 우리가 하여튼 최대한 다 찾아서 불용공을 없애도록 그 조례를 좀 바꿔서라도......

○이영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하수 꼭 보존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신동복   상하수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님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부군수님, 집행기관 실국과장님, 예산 심사를 위한 성실한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심사는 모두 마치고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