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12월13일(수) 10시00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4년도 본예산안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수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발전과, 한방항노화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산림녹지과 5개 과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 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기획조정실장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발전과, 한방항노화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산림녹지과 5개 과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 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기획조정실장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이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국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과에서 다른 과들은 복지라든지 이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나중에 주민들한테 예산을 쓰고 나면 없어지는데 지역발전과 예산은 나중에 남고 발전을 시키는데 지금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이런 걸 보면 인구소멸기금을 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아무도 그죠? 인구소멸에 대해서 적정하게 썼다고 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우리군은 이제 달리, 그죠? 발상을 바꿔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1인 가구가 34%입니다. 전국입니다, 우리 산청군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산청군은 1인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잘 모르죠, 그죠? 그래 1인 가구가 34%에서 1인 가구가 필요한 주택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는 인구가 약 60명 보고, 58명이나 60명인데 60명 보고 그 분들이 태어나는 분들이 60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못 해도 30개는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상을 바꿔보자.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가 집을 지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땅을 제공해 주고 민간업자가 집을 짓는 원룸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택을, 좋은 집을 공급을 계속 해야 됩니다. 주택보급률이 우리 산청군은 얼마나 됩니까?
주택계장님, 산청군은 주택보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과장님 과에서 다른 과들은 복지라든지 이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나중에 주민들한테 예산을 쓰고 나면 없어지는데 지역발전과 예산은 나중에 남고 발전을 시키는데 지금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이런 걸 보면 인구소멸기금을 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아무도 그죠? 인구소멸에 대해서 적정하게 썼다고 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우리군은 이제 달리, 그죠? 발상을 바꿔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1인 가구가 34%입니다. 전국입니다, 우리 산청군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산청군은 1인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잘 모르죠, 그죠? 그래 1인 가구가 34%에서 1인 가구가 필요한 주택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는 인구가 약 60명 보고, 58명이나 60명인데 60명 보고 그 분들이 태어나는 분들이 60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못 해도 30개는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상을 바꿔보자.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가 집을 지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땅을 제공해 주고 민간업자가 집을 짓는 원룸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택을, 좋은 집을 공급을 계속 해야 됩니다. 주택보급률이 우리 산청군은 얼마나 됩니까?
주택계장님, 산청군은 주택보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주택보급률은 거의 100%입니다.
○이영국 위원 그래 100% 넘겠죠, 그죠? 그래서 남는 것은 헌집이 남겠죠, 그죠? 새집은 다 사용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원룸들은, 그죠? 공실이 없습니다. 원룸들은 다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지금 현재 이자가 오르고 나서는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이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귀농귀촌이나 인구를 늘리는데는, 제 생각입니다. 분명하게 새집이 있어야 되고 거기 가니까 집도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있고 교육 여건도 좋더라 이렇게 3가지가 인구 유입하는데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좋은 집이라든지 그것이고 일자리도 참 어렵긴 어려운데 최대한 더 만들어야 되고 교육은 또 교육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만큼은 해야, 그죠? 세 가지 조건이 되어야만이 인구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상을 좀 바꿔 가지고 우리 발전과에서 택지만 만들어 주면 개인업자들이 집을 짓는 방식을 택해 가지고 좋은 집을 좀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좀 정책방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원룸들은, 그죠? 공실이 없습니다. 원룸들은 다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지금 현재 이자가 오르고 나서는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이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귀농귀촌이나 인구를 늘리는데는, 제 생각입니다. 분명하게 새집이 있어야 되고 거기 가니까 집도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있고 교육 여건도 좋더라 이렇게 3가지가 인구 유입하는데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좋은 집이라든지 그것이고 일자리도 참 어렵긴 어려운데 최대한 더 만들어야 되고 교육은 또 교육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만큼은 해야, 그죠? 세 가지 조건이 되어야만이 인구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상을 좀 바꿔 가지고 우리 발전과에서 택지만 만들어 주면 개인업자들이 집을 짓는 방식을 택해 가지고 좋은 집을 좀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좀 정책방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합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간에서 산청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도 저희들이 2030년을 기점으로 해서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 이 재정비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농림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진흥지역, 보존산지 결국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지법에 따르는 보존산지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구간구간별로 해지가 됩니다.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용도지역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2030년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까지, 내년이죠? 내년에 재정비를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앞전에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383건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용도지역의 현황들을 다 풀어서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시작을 할겁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해와는 달리 성장관리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은 기존에 있던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중에 관리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존지역 규제를 풀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찾습니다.
다만 우리군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이 권한들을 없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도와 협의해서 우리같은 경우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규제들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간에서 산청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도 저희들이 2030년을 기점으로 해서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 이 재정비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농림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진흥지역, 보존산지 결국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지법에 따르는 보존산지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구간구간별로 해지가 됩니다.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용도지역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2030년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까지, 내년이죠? 내년에 재정비를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앞전에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383건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용도지역의 현황들을 다 풀어서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시작을 할겁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해와는 달리 성장관리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은 기존에 있던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중에 관리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존지역 규제를 풀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찾습니다.
다만 우리군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이 권한들을 없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도와 협의해서 우리같은 경우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규제들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과장님 하여튼 택지공급을 많이 해서 좋은 집들이 만들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알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지금 올해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 한 66,000천원어치를 투입해서 3건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 1건, 이번에 또 안전기술원 쪽에서 저희들이 또 경로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또 이쪽에 있는 복지시설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모델링 공모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참여해서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지금 우리 마을 만들기, 그죠? 거기에서 우리 노후된 마을회관들 새로 신축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도 계속 할 수는 없죠? 그게 우리가 연속적으로 공모에 계속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2026년까지 지금 안정적으로 우리군에는 도전환사업으로 2,000,000천원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2026년까지.
○최호림 위원 2026년까지. 그러면 3년 동안 하면 2026년이 되기 전에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그죠?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협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 이것도 농촌협약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저희들이 전환사업으로 해서 해마다 2,000,000천원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 다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개년간 53,000,000천원 정도의 규모로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알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최호림 위원 앞으로 LH하고 하는 사업은 좀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하는게 예산이 더 적게 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사항들인데 LH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실속을 찾아보면 사실은 별로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공모사업을 하시면서 특히 큰 기관들하고 할 때는 어쨌든 우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 가지고 검토도 좀 면밀하게 하시고. 물론 집행부에서 잘 하시겠지만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의회에도 한번 공모사업을 할 때 이런이런 사업이 있다. 그리고 거기 맞는 예를 들어 지역 11개 읍면 중에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공모사업도 좀 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해 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일단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공모사업을 하시면서 특히 큰 기관들하고 할 때는 어쨌든 우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 가지고 검토도 좀 면밀하게 하시고. 물론 집행부에서 잘 하시겠지만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의회에도 한번 공모사업을 할 때 이런이런 사업이 있다. 그리고 거기 맞는 예를 들어 지역 11개 읍면 중에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공모사업도 좀 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해 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일단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감사합니다.
○최호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위원 지역발전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발전과장님, 신안 적벽산 공원으로 해서 진입도로 개설공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331페이지에. 예산서 339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지역발전과장님, 신안 적벽산 공원으로 해서 진입도로 개설공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331페이지에. 예산서 339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이것은 적벽산에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멘포장을 해놨는데 주도로에서 일부 포장된 데까지는 지금 국토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자기들이 하는 걸로 하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도로를 저희들이 이번 예산 확보를 해서 개설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안면에서 위원님들과 다 협의해서 저희들이 숙원사업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상원 위원 그리고 또 보면 320페이지에 신안면사무소 주변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이래 가지고 900,000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서에는 338페이지에 있고요.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저희들은 앞전에도 계속 저희들이 신안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해소하려고 앞전에 2021년도에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놨습니다. 받아놨는데 그 이후에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군민의 민원이 혹시 다른 데 이상하게 흐르지 않게끔 면밀히 살펴서 일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사실 여기 우리가 방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지역발전과에서는 제가 신안면 지금 하고 있는게 삼장면, 시천면, 단성면, 신등면 모례지구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한 64,200,000천원, 아, 62,400,000천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금 공모사업 따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적어도 1년에 한 서 너건씩은 할 수 있도록, 그죠? 계속 거기에 돈이 좀 들어가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투자를 해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세종시라든지 중앙에 사람을 파견해서라도 이런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그리고 페이지 보면 336페이지에 군관리계획 추진 용역비 있죠?
사실 여기 우리가 방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지역발전과에서는 제가 신안면 지금 하고 있는게 삼장면, 시천면, 단성면, 신등면 모례지구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한 64,200,000천원, 아, 62,400,000천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금 공모사업 따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적어도 1년에 한 서 너건씩은 할 수 있도록, 그죠? 계속 거기에 돈이 좀 들어가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투자를 해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세종시라든지 중앙에 사람을 파견해서라도 이런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그리고 페이지 보면 336페이지에 군관리계획 추진 용역비 있죠?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위원장 김수한 그게 우리가 그것 규제 푼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방금 앞전에 이영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600,000천원 가지고 이것 됩니까? 사실 우리 산청에는 지금 진주 남강댐 때문에 우리가 군민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위원장 김수한 수질관리지역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걸 하여튼 발전과에서는 아까 공모사업 2가지를 말씀드렸던 이것 내년에 관리지역 이것을 최대한 풀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위원장 김수한 그것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지금 올해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올해 제가 와서 2025년 기점으로 해서 재정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383건에 대한 규제지역을 다 풀었고요. 2030년을 기점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지법에 따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일부지역,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에 따르는 보전산지 해제지역 이런 부분들이 용도지역이 바뀌지 않으면 실제로 규제에 대한 어떤 혜택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들을 풀 것이고 그리고 아까 단성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하고 상충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충된 부분들에 있어서 개발할 수 있는 도시지역으로 좀 편입할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장관리계획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도시지역에 있는 녹지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자체를 성장관리지역으로 편입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자유롭게 규제활동을 완화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조치가 재정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이게 용도변경이 되어진다는 자체는 산청 군민들의 재산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리고 337페이지에 보면 적벽산 전기세가 있죠, 그죠? 유지관리에. 이것은 적벽산을 제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적벽산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전기세가 지금 한전이 100조가 있습니다, 적자가. 그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어제 건설과에서도 도로에 전기세 때문에 40,000천원, 50,000천원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도 지금 60,000천원이 나가게 됩니다.
앞으로 전기세가 자꾸 오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가로등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전체적으로 전기세 관계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좀 관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기세가 자꾸 오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가로등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전체적으로 전기세 관계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좀 관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과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3,000,000천원이 줄었어요. 본예산이, 그죠?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과장님 과를 기대를 많이 하는 과인데 좀 그래요. 예산 올라온 것 보면 물론 다른 데 분포되어 있지만 우리 행정계장님한테 1건, 정춘기 계장님한테 37건, 김영옥계장한테 13건 해 가지고 중심지계속사업 위주고 이것은 보통 위탁관리하기도 쉽지 않은데 안성호계장님 7건, 강향란계장님 8건에 새뜰사업 계속 확대했는데 일 좀 더 하세요.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간사 신동복 지역발전과, 예.
○위원장 김수한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안천원 위원 70,000천원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산청군에 지금 전기세가 총 얼마입니까?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한 5,000,000천원 가까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5,500,000천원을 잡고 있어요. 잡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것 적은 돈이 아닙니다. 5,000,000천원이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 다 만져봤어요, 그 돈? 다 안 만져 봤죠? 저도 그런 돈 못 만져 봤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 군내에 부지가 좀 있다면, 그런 자투리 부지가 있다면 태양광을 좀 설치하는게 어떨까 싶어요. 분명한 것은 태양광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 드립니다. 적벽산 피암터널. 이게 이것뿐만 아니고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 군내에 부지가 좀 있다면, 그런 자투리 부지가 있다면 태양광을 좀 설치하는게 어떨까 싶어요. 분명한 것은 태양광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 드립니다. 적벽산 피암터널. 이게 이것뿐만 아니고 엄청날 거예요.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예, 그래서 이것 잘 한번, 태양광을 잘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산청군의 주차장도 이렇게 놔둬서는 안 돼요. 될 수 있다면 미관상 보기가 안 좋더라도 설치하는 방법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 35번 도시재생뉴딜사업 임대주택건설 공공지원금 지금 이게 이 투자한게 1,500,000천원 됩니까?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안천원 위원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요. 이 1,500,000천원은 사실은 우리가 지출은 1,500,000천원이지만 우리가 땅을 LH에 1,500,000천원을 주고 팔 겁니다. 그래서 세입이 1,500,000천원 들어오고 다시 또 지출이 1,500,000천원 나가는 겁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저도 이런 공공임대주택해서 평당, 1가구당 평당 몇 평 나갈지 모르겠지만 한 몇 평 정도 들어갑니까?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30가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30가구입니다. 한 몇 평 정도 들어갑니까?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크지는 않습니다. 한 10평 조금 넘게.
○안천원 위원 10평 좀 넘게 들어가죠? 지금 저쪽에 임대주택 해놓은 것 있죠? 아파트.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안천원 위원 그것이 몇 호입니까?
○주택담당주사 안성호 신안 주택은 82세대고......
○안천원 위원 옥산지구.
○주택담당주사 안성호 옥산지구는 150세대.
○안천원 위원 150세대입니까?
○주택담당주사 안성호 예.
○안천원 위원 그렇다면 제 이야기는 그래요. 옥산지구 할 때 그냥 한 200세대 해서 지어야 되는데 또 이걸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게 조금 모순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산청읍에만 지금 이게 150세대 짓고 또 30세대 짓고 그렇잖아요, 그죠? 자, 우리 군수님의 장기계획이 무엇입니까? 시장 상가 저것 아파트 지어 가지고 복합상가 만든다고 했죠?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산청읍에만 지금 이게 150세대 짓고 또 30세대 짓고 그렇잖아요, 그죠? 자, 우리 군수님의 장기계획이 무엇입니까? 시장 상가 저것 아파트 지어 가지고 복합상가 만든다고 했죠?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 군수님의 최고의 공약이 아파트 짓는 거예요. 시장 허물어 가지고 복합상가로. 자, 그것 또 지으려면 거기 또 몇 세대 들어가겠어요? 아무리 못 들어가도 100세대 이상은 들어가겠죠? 아무리 못 들어가도. 그런데 단성이나 신안이나, 신안은 지금 82세대입니까?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82세대.
○안천원 위원 예, 짓고 있지만, 완공이 되었지만 단성이나 이런 주위에 인구대응기금으로, 소멸기금으로 좀 만들어 줬으면 좋지 않으냐. 그리고 저쪽 신안 도산지구 쪽으로, 왜 그러냐 하면 학교 주변에 지어야 돼요, 이제는. 학생들이 올 수 있게끔. 학생들이 오면 학부모들이 따라 옵니다.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 1채를 지어주면 뭐 지금 이것 아파트 전세 얼마 받고 있어요?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지금 옥산지구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보통 세대 보증금 한 10,000천원에 50천원 정도 임대료가 나가고 좀 큰 세대같은 경우에는 20,000천원에 90천원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안천원 위원 자, 보증금은 얼마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달세는 돈 10천원 받아야 돼요. 10천원 받아야 됩니다, 아예 안 받아도 되고. 그리 해야 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지금은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고 왜 내가 도산초등학교 앞에다가 건물을 지으라고, 아파트를 지으라고 하냐 하면요. 이제는 한 면에 한 학교가 필요 없습니다. 단계초등학교, 생비량초등학교 다 필요 없어요. 학생이 없는데 어떻게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거기 중심지가 어디냐? 그걸 한번 찾아보셔야 해요. 제가 볼 때는 도산초등학교 앞이라. 그러면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주면 아마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학부모들이 모이지 않느냐. 그러면 그 학생들이 모이면 학부모도 자동적으로 오겠죠. 그러면 거기 학생들 키우고 자기 부모들은 또 그 주위에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주고 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드립니다. 여기 못 짓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잘 생각해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거기 중심지가 어디냐? 그걸 한번 찾아보셔야 해요. 제가 볼 때는 도산초등학교 앞이라. 그러면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주면 아마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학부모들이 모이지 않느냐. 그러면 그 학생들이 모이면 학부모도 자동적으로 오겠죠. 그러면 거기 학생들 키우고 자기 부모들은 또 그 주위에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주고 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드립니다. 여기 못 짓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잘 생각해봐야 돼요.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것을 짓되 과연 또 복합상가가 아파트가 또 지을 건데 자꾸 지어 가지고 인구는 없는데 지어 가지고 어떻게 할건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안천원 위원 그리고 44번, 344페이지입니다.
산엔청 건강누리센터 카페 및 요리공방 내부 인테리어와 집기류 보강으로 이용객에게 최상의 쉼터와 편의제공 해놨는데 이것 말은 정말 좋습니다. 이것 지어야 돼요. 해줘야 되고. 이 건물을 언제 지었습니까?
산엔청 건강누리센터 카페 및 요리공방 내부 인테리어와 집기류 보강으로 이용객에게 최상의 쉼터와 편의제공 해놨는데 이것 말은 정말 좋습니다. 이것 지어야 돼요. 해줘야 되고. 이 건물을 언제 지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짓고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짓고 있고 1층에는 저희들이 읍사무소가 배치되고 2층에는 다목적실, 3층에는 대강당하고 카페......
○안천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게 인테리어 이걸 지어 가지고 같이 만들어줘야 하는데 왜 이걸 별도로 떨어뜨려 내놓은 거예요?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아, 그 때 당시에는 사실은 저희들 산청읍에 바리스타를 교육한 사람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번에 엑스포 기간 중에 자기들이 자체 사업을 저희들 불우이웃돕기 기금도 내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카페를 좀 좋게 운영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주민위원회에서 의견들을 모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산청읍을 중심으로 신안면같은 경우에도 한 50명이 있습니다. 신안면사무소의 어울림센터에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될 거거든요.
○안천원 위원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게 뭐냐하면요. 이런데 카페나 요리공방이 들어가 있으면요. 나중에 여기 사기업체들이 또 반발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1개 더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한테 그것 할 것은 아닌데 지금 여기 보면 농촌체험마을 등록 현황이 15군데 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더 되는 것 같은데 참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무장 월급이 15군데면 15군데 다 나와야 되는데 7군데 밖에 안 나가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는 몇 군데냐? 8군데라. 들어간게,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건물을 지어주면요. 심지어 5,000,000천원, 2,500,000천원 최고 적은게 57,000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데 한과 만드는 공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저온창고에 곶감 만드는 공간을 하고 있고. 이게 원래 취지는 이게 아닌데 엉뚱한 데로 흘러가버린 거라, 심지어.
그래서 이걸 내가 우리 김영옥계장님한테 이걸 체험마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19일날 한번 현장을 둘러보자 했는데 우리 지역발전과 도시재생과에서, 계에서 하는 것은 엄청 시리 좋아요. 무조건 따와야 됩니다. 따와야 되는데 따올 적에 과연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 가지고 따왔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따오기만 따오면 좋은게 아니고.
지금 남사예담촌 안에 거기 원래 한과를 좀 했었어요, 예담촌 안에. 한과를 했었는데 그 기득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하면 그 이장님들하고, 그 주위 동네 이장님하고 마을주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걸 몇 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봐봐요. 몇 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게 있어서 될 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단성에 지금 목화시배지 옆에 그것은 지금 800,000천원을 투자해 가지고 다시 한다고 하니까 그 자체는 취지는 좋아요. 그런 현실이라. 그러니까 이 안에 보면, 15군데, 안에 보면 8군데가 아주 미미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것은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좀 더 심도있게, 깊이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가져오는게 낫지 않냐 하는 생각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그것 할 것은 아닌데 지금 여기 보면 농촌체험마을 등록 현황이 15군데 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더 되는 것 같은데 참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무장 월급이 15군데면 15군데 다 나와야 되는데 7군데 밖에 안 나가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는 몇 군데냐? 8군데라. 들어간게,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건물을 지어주면요. 심지어 5,000,000천원, 2,500,000천원 최고 적은게 57,000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데 한과 만드는 공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저온창고에 곶감 만드는 공간을 하고 있고. 이게 원래 취지는 이게 아닌데 엉뚱한 데로 흘러가버린 거라, 심지어.
그래서 이걸 내가 우리 김영옥계장님한테 이걸 체험마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19일날 한번 현장을 둘러보자 했는데 우리 지역발전과 도시재생과에서, 계에서 하는 것은 엄청 시리 좋아요. 무조건 따와야 됩니다. 따와야 되는데 따올 적에 과연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 가지고 따왔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따오기만 따오면 좋은게 아니고.
지금 남사예담촌 안에 거기 원래 한과를 좀 했었어요, 예담촌 안에. 한과를 했었는데 그 기득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하면 그 이장님들하고, 그 주위 동네 이장님하고 마을주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걸 몇 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봐봐요. 몇 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게 있어서 될 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단성에 지금 목화시배지 옆에 그것은 지금 800,000천원을 투자해 가지고 다시 한다고 하니까 그 자체는 취지는 좋아요. 그런 현실이라. 그러니까 이 안에 보면, 15군데, 안에 보면 8군데가 아주 미미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것은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좀 더 심도있게, 깊이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가져오는게 낫지 않냐 하는 생각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이어서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농촌개발담당주사 김영옥 체험휴양마을은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농축산과에서.
○최호림 위원 아니아니 사무장도?
○농촌개발담당주사 김영옥 사무장 관리 인건비.
○최호림 위원 인건비도 다 하고?
○농촌개발담당주사 김영옥 예.
○최호림 위원 지금 그러면 정하는 것은?
○농촌개발담당주사 김영옥 시설유지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 시설관리. 시설관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체험휴양마을이 몇 개입니까? 산청군에서.
○농촌개발담당주사 김영옥 정확하게 전수조사는 안 해봤는데.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호림 위원 예.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이것은 저희들이 현황은 아까 안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면서 15개 지구라고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농축산과에서 사무장 인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비용을 지출하는데 이게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체험마을 4개하고 나머지 이번에 조합이 결성되니까 1개 하고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최호림 위원 지금 중간센터. 관리하는 중간센터도 지역발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그것은 아닙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중간에서 관리하는 센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농촌개발담당주사 김영옥 중간지원센터는 우리가 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농촌협약지원센터라고 중간지원조직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렇죠? 그 관리감독을 지금 하고 계시죠?
○농촌개발담당주사 김영옥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결국은 체험휴양마을을 관리 감독도 하거든요. 지원해 주기도 하고.
○농촌개발담당주사 김영옥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제대로, 나중에 내가 농축산과에도 이야기는 하겠지만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거든요. 체험휴양마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어쨌든 우리가 보수라든지 유지보수비용은 우리가 계속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도 1개 과로 통일이 되면 오히려 더 나을건데 지금 지역발전과에서 어떻게 보면 한 가지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농축산과에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 실장님, 부군수님 계시죠? 이걸 관리를 하는 방법도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업무를 한 쪽에서 해야만이 이게 지금 답변도 제대로 나오고 계획도 제대로 되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될 건데 중간관리 체계의 관리감독은 거의 지금 사실은 퇴직한 공무원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기구개편, 조직개편할 때 업무에 대한 것이 이관이 가능하면 좀 한 군데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니, 법적으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효율성을 우리가 따져서 기획조정실에서 한번 조정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농축산과에도 나중에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개 과를 또 해야 되는 이야기라,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좀 해주십시오.
저 실장님, 부군수님 계시죠? 이걸 관리를 하는 방법도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업무를 한 쪽에서 해야만이 이게 지금 답변도 제대로 나오고 계획도 제대로 되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될 건데 중간관리 체계의 관리감독은 거의 지금 사실은 퇴직한 공무원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기구개편, 조직개편할 때 업무에 대한 것이 이관이 가능하면 좀 한 군데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니, 법적으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효율성을 우리가 따져서 기획조정실에서 한번 조정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농축산과에도 나중에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개 과를 또 해야 되는 이야기라,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좀 해주십시오.
○부군수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관광국에 대한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12월 말로 퇴직 준비교육에 들어가시는 항노화관광국장님의 간단한 소회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관광국에 대한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12월 말로 퇴직 준비교육에 들어가시는 항노화관광국장님의 간단한 소회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관광국장 유승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노화관광국장 유승주입니다.
저에게 이런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1991년1월1일자로 거창군에서 시작하여 산청에서는 93년3월27일자로 생초면에서 시작하여 약 33년간 공직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승화군수님과 직장동료 여러분하고 정명순의장님과 의원님들 모두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와주신 분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회에 나가서 올바르게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계획은 나의 고향 산청 단성에서 조그만 텃밭을 심으면서 주민과 활동하면서 고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저에게 이런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1991년1월1일자로 거창군에서 시작하여 산청에서는 93년3월27일자로 생초면에서 시작하여 약 33년간 공직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승화군수님과 직장동료 여러분하고 정명순의장님과 의원님들 모두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와주신 분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회에 나가서 올바르게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계획은 나의 고향 산청 단성에서 조그만 텃밭을 심으면서 주민과 활동하면서 고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김수한 국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면장을 하실 때 같이 오래 있어서 잘 아는데 사실 소방서에도 근무하셨고 경찰서에도 시험되셨고 그래 행정의 마무리를 33년 동안 하시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제 제2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잘 준비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제2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잘 준비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한방항노화과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이영국위원님.
○이영국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항노화과를 없애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를 안 했을 뿐이라. 뭐냐하면 앞전 선거 때 이승화군수님이 할 때 군민들이 동의보감촌에는 집중적인 투자를 하지 마라, 민간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군수가 바뀐 겁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그걸 모르면 안 되지.
그래서 뭐냐하면 여기는 민간이 안 들어오면, 그죠? 우리가 미래세대한테 맨날, 그죠? 돈 지금 얼마 정도 씁니까? 이게 올해는 그렇는데 내년에 보면 집도 짓고 이렇게 하면 한 20,000,000천원, 또 해마다 넣으면 무진장 넣어도 돈 먹는 하마라, 그죠? 그리고 답이 없어요. 돈을 넣는다고 해서, 그죠? 사람들이 많이 관광객이 오고 그 다음에 군민들이 행복한 이런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약초가 사양산업이 되어서 안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시대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예산이 그죠? 우리 개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버려야 되고 새롭게 안 되는 것은 특히 약초시장이 안 되면 거기 식당도 하고, 그죠? 다른 것 될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그 분들도 먹고 살고 우리 산청도, 그죠? 군도 좀 부담이 적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은 역사적인 그런 사명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내가 의정, 의원 이번 의정 생활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주장을 할겁니다.
저는 설명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우리가 엊그제 엑스포 치렀어요. 또 돈 투자합니다. 이것 미뤄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엑스포할 때 필요했으면 필요했지, 그죠? 설명서 373페이지.
제가 항노화과를 없애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를 안 했을 뿐이라. 뭐냐하면 앞전 선거 때 이승화군수님이 할 때 군민들이 동의보감촌에는 집중적인 투자를 하지 마라, 민간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군수가 바뀐 겁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그걸 모르면 안 되지.
그래서 뭐냐하면 여기는 민간이 안 들어오면, 그죠? 우리가 미래세대한테 맨날, 그죠? 돈 지금 얼마 정도 씁니까? 이게 올해는 그렇는데 내년에 보면 집도 짓고 이렇게 하면 한 20,000,000천원, 또 해마다 넣으면 무진장 넣어도 돈 먹는 하마라, 그죠? 그리고 답이 없어요. 돈을 넣는다고 해서, 그죠? 사람들이 많이 관광객이 오고 그 다음에 군민들이 행복한 이런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약초가 사양산업이 되어서 안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시대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예산이 그죠? 우리 개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버려야 되고 새롭게 안 되는 것은 특히 약초시장이 안 되면 거기 식당도 하고, 그죠? 다른 것 될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그 분들도 먹고 살고 우리 산청도, 그죠? 군도 좀 부담이 적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은 역사적인 그런 사명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내가 의정, 의원 이번 의정 생활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주장을 할겁니다.
저는 설명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우리가 엊그제 엑스포 치렀어요. 또 돈 투자합니다. 이것 미뤄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엑스포할 때 필요했으면 필요했지, 그죠? 설명서 373페이지.
○항노화관광과장 하은희 위원님, 이 사업은 이 앞에 상임위에서 일단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입주하는 입주민들의 현황을 좀 보고 그렇게 조금 향후에 추진하라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은 내년 본예산에서는 일단 저희들이 사용 계획은 없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그 다음에 385페이지, 엑스포 끝났는데 영상티비 뭐 엑스포 할 때도 안 했는데 왜 필요합니까?
○항노화관광과장 하은희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동의보감 문화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지난 업무보고시에 저희과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보고드린 사업인데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우리군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년간 4,700,000천원을 투입을 해서 박물관의 영상실을 리모델링하고 영상을 2편 정도 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의보감촌에 조금 어린이 놀이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상설공연장하고 그리 3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저희가 2007년도에 개관을 하고 나머지 전시관들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리뉴얼을 다 한 번씩 시행을 했는데 1층 입구에 있는 영상실은 한 번도 저희들이 그 동안에 리뉴얼 사업을 실시를 못 해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확정된 사업비를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물관은 저희가 2007년도에 개관을 하고 나머지 전시관들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리뉴얼을 다 한 번씩 시행을 했는데 1층 입구에 있는 영상실은 한 번도 저희들이 그 동안에 리뉴얼 사업을 실시를 못 해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확정된 사업비를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영국 위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고 그러면 138만명이 엑스포 때는 잘 해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그 때 해야지, 그죠? 이것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393페이지, 우리가 가족체험 문화플랫폼 해 가지고 체육시설 해놨는데 민간업자들이 와서 개인들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유지관리도 또 우리가 할 거잖아요, 그죠? 누가 해줄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간업자가 안 하면 타당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를 없애자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과가 있으면 돈을 쓰거나 규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항노화과는 규제과가 아니니까 돈을 써야 되니까, 그죠? 이것 다른 과에 붙여 해도 발전도 할 수 있고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유지관리도 민간인들한테 다 용역줘야 됩니다. 용역 주고 더 싸게 그 다음에 잘 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는 계속 연구를 해가야 됩니다. 꼭 전에처럼 과에서 잡아 가지고 예산도 쓰고 유지관리도 과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돈 못 벌잖아요, 그죠? 돈 못 벌잖아, 그죠? 엄청나게 투자를 200,000,000천원을 했는데 다문 200씩이라도 한해 나와야 되는데 2,000,000천원도 안 나오잖아요.
다시 생각해야 되고 민간업자 줘야 됩니다. 우리는 땅을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과잉투자는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민간업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살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해서 거기를 명소를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업자들이 자연스럽게 순환체계를 만들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393페이지, 우리가 가족체험 문화플랫폼 해 가지고 체육시설 해놨는데 민간업자들이 와서 개인들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유지관리도 또 우리가 할 거잖아요, 그죠? 누가 해줄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간업자가 안 하면 타당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를 없애자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과가 있으면 돈을 쓰거나 규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항노화과는 규제과가 아니니까 돈을 써야 되니까, 그죠? 이것 다른 과에 붙여 해도 발전도 할 수 있고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유지관리도 민간인들한테 다 용역줘야 됩니다. 용역 주고 더 싸게 그 다음에 잘 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는 계속 연구를 해가야 됩니다. 꼭 전에처럼 과에서 잡아 가지고 예산도 쓰고 유지관리도 과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돈 못 벌잖아요, 그죠? 돈 못 벌잖아, 그죠? 엄청나게 투자를 200,000,000천원을 했는데 다문 200씩이라도 한해 나와야 되는데 2,000,000천원도 안 나오잖아요.
다시 생각해야 되고 민간업자 줘야 됩니다. 우리는 땅을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과잉투자는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민간업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살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해서 거기를 명소를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업자들이 자연스럽게 순환체계를 만들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이어서 조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균환 위원 국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아마 삼장에도 근무하고 단성에도 근무하고 또 과가 안 해본 과가 별로 없죠?
○항노화관광국장 유승주 예.
○조균환 위원 정말 저는 이 공직자분들을 볼 때 저는 스스로 존경심이 갑니다. 우리 군민을 대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모두 버리고 저걸 어떻게 참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고개를 숙인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드립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이번에 또 자녀 결혼 정말 축하드립니다. 가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과장님 과가 질타를 많이 받는 이유는 열심히 하는 과입니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또 과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직원분들도 정말 열심히 하는 걸로 짜여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신임을 하고 전선에 내보낸 겁니다.
저는 대체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약초의 효과는 직접을 떠나서 직간접으로 산청군이 누리고 있는 효과는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산청의 브랜드 가치가 바로 지리산 동의보감촌에 있다. 동의보감촌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브랜드가 바로 산청군 브랜드다.
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아마 산청군에서 농사를 짓는 이런 분들은 아마 체감을 할겁니다. 왜 그러느냐?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리산 맑은물과 또 우리 산청군이 내세우고 있는 허준, 동의보감, 한약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농산물이라고 이렇게 저는 자부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인구소멸대응으로 그 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산청군에 접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실장님 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청군의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차를 타고 산청에 방문했을 때 정말 차별화된 산청이다 이걸 훨씬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른 과와 협조를 해서 약초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이 꽃들이나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물론 다른 과하고 협조가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정말 차별화된 산청이다.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가면 조금 느끼는 그런 우리 지역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을 갈 때 좀 아쉽다는 생각도 이야기 하는데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산청군의 브랜드 가치, 산청군에 살고 계시는 농업이나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을 두시고 아마 이번 국회에서 토론회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토론회나 설명회나 우리 산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하게 되면 좀 격이 높습니다.
자,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도 있지만 오늘 또 전부 그게 다 연락이 갑니다. 가고 산청에 한방 이 부분에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한다?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도 힘을 받고 또 아마 중앙부처의 예산을 딸 때 좀 좋다. 그래서 아마 정도 그 부분은 좀 힘이 들었지만 정말 잘했다는 제가 평가를 합니다.
고생하셨고 우리 과장님 부서에 질타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 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직접 효과를 보고 나머지 분은 간접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간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볼 때는 브랜드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아까 앞전에 제가 말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산청에 딱 발을 딛는 순간 어, 역시 산청은 다르구나 이런 부분을 정말 고민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과장님 과가 질타를 많이 받는 이유는 열심히 하는 과입니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또 과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직원분들도 정말 열심히 하는 걸로 짜여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신임을 하고 전선에 내보낸 겁니다.
저는 대체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약초의 효과는 직접을 떠나서 직간접으로 산청군이 누리고 있는 효과는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산청의 브랜드 가치가 바로 지리산 동의보감촌에 있다. 동의보감촌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브랜드가 바로 산청군 브랜드다.
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아마 산청군에서 농사를 짓는 이런 분들은 아마 체감을 할겁니다. 왜 그러느냐?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리산 맑은물과 또 우리 산청군이 내세우고 있는 허준, 동의보감, 한약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농산물이라고 이렇게 저는 자부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인구소멸대응으로 그 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산청군에 접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실장님 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청군의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차를 타고 산청에 방문했을 때 정말 차별화된 산청이다 이걸 훨씬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른 과와 협조를 해서 약초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이 꽃들이나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물론 다른 과하고 협조가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정말 차별화된 산청이다.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가면 조금 느끼는 그런 우리 지역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을 갈 때 좀 아쉽다는 생각도 이야기 하는데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산청군의 브랜드 가치, 산청군에 살고 계시는 농업이나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을 두시고 아마 이번 국회에서 토론회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토론회나 설명회나 우리 산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하게 되면 좀 격이 높습니다.
자,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도 있지만 오늘 또 전부 그게 다 연락이 갑니다. 가고 산청에 한방 이 부분에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한다?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도 힘을 받고 또 아마 중앙부처의 예산을 딸 때 좀 좋다. 그래서 아마 정도 그 부분은 좀 힘이 들었지만 정말 잘했다는 제가 평가를 합니다.
고생하셨고 우리 과장님 부서에 질타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 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직접 효과를 보고 나머지 분은 간접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간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볼 때는 브랜드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아까 앞전에 제가 말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산청에 딱 발을 딛는 순간 어, 역시 산청은 다르구나 이런 부분을 정말 고민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항노화관광과장 하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어서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예산에 대한 것을 요구를 했었고 작년에 11,300,000천원, 동의보감촌 전체 운영금액이. 주차장 만들고 한다고 해서 한 5,000,000천원에서 6,000,000천원 정도 든다고 하셨고 올해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도 5,000,000천원이 넘거든요.
지금 매년 5,000,000천원 이게 지금 장차 조금씩 늘어날 겁니다. 어쨌든 건물들도 노후되고 또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그냥 순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줄일 방법을 사실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과에서 올려놓은데 보면 동의보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으로 100,000천원을 지금 올려놨거든요.
이것은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돈을 100,000천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 제가 이것도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제가 아주 검토를 조금 더 아주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간보고회도 한번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제가 작년에도 이 예산에 대한 것을 요구를 했었고 작년에 11,300,000천원, 동의보감촌 전체 운영금액이. 주차장 만들고 한다고 해서 한 5,000,000천원에서 6,000,000천원 정도 든다고 하셨고 올해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도 5,000,000천원이 넘거든요.
지금 매년 5,000,000천원 이게 지금 장차 조금씩 늘어날 겁니다. 어쨌든 건물들도 노후되고 또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그냥 순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줄일 방법을 사실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과에서 올려놓은데 보면 동의보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으로 100,000천원을 지금 올려놨거든요.
이것은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돈을 100,000천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 제가 이것도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제가 아주 검토를 조금 더 아주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간보고회도 한번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항노화관광과장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걸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 이야기가 나오면 그대로, 우리가 용역하는 이유가 그대로 그때 되어서는 예를 들어서 이걸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제가 그 때 돼서는 절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비용에 대해서 줄이는 방법만 고민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민간유치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항목에 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투자방향이라든지 유지방향, 그 다음에 보유 리스크. 보유를 했을 때 보유 리스크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민자유치를 받았을 때의 리스크 이런 것까지도 상세하게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항목에 꼭 넣어 달라 그 부탁을 드리고.
○항노화관광과장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그 다음에 스왓분석을 할 때 우리가 위기가 뭔지, 뭐가 우리가 위협적인지 거기에 대한 것이 장점이나 약점보다 훨씬 더 잘 나와야 되거든요. 기회는 뭐가 있는지도 하지만 어쨌든 어떤 부분이 우리가 했을 때 리스크가 제일 큰 지가 제일 저는 용역보고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신중하게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항노화관광과장 하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이 돈 5,000,000천원이 이 지금 사실은 이영국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이 5,000,000천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결국은 제가 첫 해에 들어와서 첫 추가경정을 할 때부터 이야기한게 이게 한 4번, 5번 정도 될 겁니다.
방법을 하나도 지금 찾지 않았고 엑스포라는 핑계로 우리 엑스포가 끝나면 우리가 당장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께도 제가 그 때 국장님도 회의에 참석하셨을 때도 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책무가 뭐냐하면 행정부의, 집행부의 수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안내를 해주는, 30년 이상씩 근무를 한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잘 될 수 있게끔 해야지 눈치를 보고 말을 못 하는 것 이것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정도 올라갔을 때는 엄청 노력해서 올라갔겠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엄청나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집행부에서 잘 못 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의견을 제시하고 해야지 왜 그렇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 하시는 것은 잘 하신다고 이야기도 해 주시고 잘못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 라고 당당하게 좀 이야기도 해 주시고 위원들이 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찾아오셔 가지고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들이 다 맞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틀린 것도 맞습니다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실수를 하면 의원들이 아, 그것은 아니더라 저한테 자료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면 저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사과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책무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하자는 거죠. 과장이면 과장답게, 국장이면 국장답게, 담당계장이면 담당계장답게. 지금 전혀 못하는 것 같아요, 눈치만 보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제대로 못 갑니다. 이것 결국은 과장님 퇴직하고 나서 그 때 누가 과장을 했는지 다 나옵니다. 부군수 누가 했고 실장 누가 했고 의원들이 누가 했는지도 다 나옵니다. 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 동네 안 살아버리고 안 봐버리면 모르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 이름이 계속 회자될 겁니다. 잘한 사람은 잘 한대로, 못한 사람은 못한대로. 한 번 더 신중하게 해 주시고 이 지금 어쨌든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하실 거라고 하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설명서 먼저 제가 할게요.
378페이지, 한방약초 안정생산지원 지금 한방약초를 생산하는 농가수를 아십니까?
방법을 하나도 지금 찾지 않았고 엑스포라는 핑계로 우리 엑스포가 끝나면 우리가 당장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께도 제가 그 때 국장님도 회의에 참석하셨을 때도 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책무가 뭐냐하면 행정부의, 집행부의 수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안내를 해주는, 30년 이상씩 근무를 한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잘 될 수 있게끔 해야지 눈치를 보고 말을 못 하는 것 이것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정도 올라갔을 때는 엄청 노력해서 올라갔겠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엄청나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집행부에서 잘 못 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의견을 제시하고 해야지 왜 그렇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 하시는 것은 잘 하신다고 이야기도 해 주시고 잘못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 라고 당당하게 좀 이야기도 해 주시고 위원들이 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찾아오셔 가지고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들이 다 맞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틀린 것도 맞습니다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실수를 하면 의원들이 아, 그것은 아니더라 저한테 자료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면 저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사과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책무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하자는 거죠. 과장이면 과장답게, 국장이면 국장답게, 담당계장이면 담당계장답게. 지금 전혀 못하는 것 같아요, 눈치만 보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제대로 못 갑니다. 이것 결국은 과장님 퇴직하고 나서 그 때 누가 과장을 했는지 다 나옵니다. 부군수 누가 했고 실장 누가 했고 의원들이 누가 했는지도 다 나옵니다. 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 동네 안 살아버리고 안 봐버리면 모르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 이름이 계속 회자될 겁니다. 잘한 사람은 잘 한대로, 못한 사람은 못한대로. 한 번 더 신중하게 해 주시고 이 지금 어쨌든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하실 거라고 하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설명서 먼저 제가 할게요.
378페이지, 한방약초 안정생산지원 지금 한방약초를 생산하는 농가수를 아십니까?
○항노화관광과장 하은희 저희가 2년마다 약초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22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한 430여 농가.
○최호림 위원 그러면 그 농가에서 수익은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항노화관광과장 하은희 생산량은 한 3,370여톤 정도 되고 수입은 저희들이 약초 분야에 그래도 한......
○최호림 위원 한, 한, 한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이은진계장님한테 이야기할 때는 정확한, 약초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사실은 나와야 돼요. 내가 자료를 요구를 안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수익이 지금 약초를 심어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벼농사를 했을 때의 수익하고 같은 면적에서, 이 농사를 했을 때의 면적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게 수익이 많은지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자료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산청에 한방을 한다고 군민들한테 무조건 한약을 심으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 이 분들한테, 그리고 판로에 대한 책임도 져주고 해야...... 그것 관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매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생약조합에도 우리가 관리감독하면서 필요한 것 지원해주고 수매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이게 돼야 한방약초를 생산하는 거지 이것 지금 지원금이 작년에 170,000천원, 올해 268,000천원 그러면 생산된 것 금액도 지금 모르면서 이것 계속 가져다 부을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죄송합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저희들이 품목은 초본이 한 38종, 목본이 한 26종입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산청에서 생산이 제일 잘 되고 기후에 맞는게 뭡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지금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는 부분은 도라지, 생강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생강이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생강이 몇 년 전만 해도 생강이 그리 안 했거든요, 이게.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지금 생강을 재배하는 농가가 좀 많이 늘어서 전략약초 4가지에 생강을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생강도 중요하고 약초 다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산청군이 전체 77% 정도 산으로 돼 있잖아요. 산으로 돼 있으면 생강은 논에서 할 수 있는, 밭이나 논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평지에서 물빠짐도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에서 할 수 있는게 사실은 우리가 농가소득이 되려면 산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쉬운 뭔가의 약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가 뭐가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그런데 돈은 지금 약초안정생산지원이라 해 가지고 오는데 뭐가 유리한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여기에 돈만 넣는다? 그것은 저는 방법 자체도 됐고 이 예산 자체도 국도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 돈을, 우리 예산도 지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부담도 들어가고. 도비 받았고 우리 군비가 107,000천원. 그럼 107,000천원이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게 유리한지도 모르고 그냥 예산을 집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이건 농가에서 자기들이 신청하는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호림 위원 지금 현장 관리감독하고 현장 가보고 다 잘 하시죠?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그럼 생산량을, 그런데 수익을 왜 모릅니까, 가보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났는지 알아야 이게 투자를 더 해 주든지 덜 해 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뭉텅거리로 해 가지고 올라오는건...... 9번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략약초. 지금 여기 보면 도라지, 생강, 홍화, 초석잠 딱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뭡니까? 먹기 좋게 만드는 간편식으로 해 가지고 만드는 쪽으로 이게 많이 되다 보니까 이걸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산청군에 필요한건 물론 전략적인 품종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밀어줄 수 있는, 그리고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전략품목도 중요한데 산청군에 맞는 품목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한방을 하면서 산청군에 약초 4가지 전략품목으로 밀어준다? 그것 다른 기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웃을 일입니다, 사실은.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그래서 저희가 전략약초로 지정된 품목은 전략약초 보조사업으로만 지원을 하고 그 외의 약초 분야는 저희가 한방약초 안정생산 지원 사업보조로......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8번 9번이 같은 맥락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접니다. 이게 어쨌든 예산이 지금 올라는 왔는데 제가 이것 해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들이면서, 우리군의 예산을 들이면서 거의 100,000천원, 합해서 150,000천원이 넘는데 2개 8번, 9번 군비가. 해 주는건 좋은데 그게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도 알고 이게 한방항노화과가 있는 이유가 뭐 다른 동료위원 없애야 된다 하는데 저는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군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과가 존재한다 그러면 역할에 대한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용역도 제가 이야기했고 17번 엑스포 행사장 주차장 원상복구 수익이 난게 606,000천원인데 거기다 다 지금 밀어넣고 있잖아요, 그죠? 엑스포 하고 나서 순수하게 수익이 다 떼고 나서 남는게 606,000천원이라며요?
그리고 용역도 제가 이야기했고 17번 엑스포 행사장 주차장 원상복구 수익이 난게 606,000천원인데 거기다 다 지금 밀어넣고 있잖아요, 그죠? 엑스포 하고 나서 순수하게 수익이 다 떼고 나서 남는게 606,000천원이라며요?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엑스포가 당초에 수익금은 3,640,000천원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최종 수익금은 3,960,000천원 정도 지금 수익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호림 위원 발생한 돈은 어디 있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그것 지금 조직위원회에 있고 군에서 출연금으로 저희가 지원한 부분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국비, 도비, 군비 지원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반납을 받을 계획입니다.
○최호림 위원 그게 한 600,000천원 된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아니, 그건 별도고 그건 저희가 엑스포를 하면서 동의보감촌 안에 임시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리 하면서 잔디광장이라든지 저희들이 공터부분에 그런 복구할 부분이 있어서 이건 잔액 반납하는 거에 별개로......
○최호림 위원 아, 잔액 반납비용 말고 별도로 이건 그럼......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606,000천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번 연말 되면 조직위원회 법인이 일단 해산이 되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군으로 이 사업비를 이관해 가지고 저희군에서 이번에 사업을......
○최호림 위원 엑스포 해 가지고 엑스포 14,700,000천원, 공식적으로는 14,700,000천원 들어갔고 비공식적으로는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사실은 그 집계를 제가 올해 끝나고 나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를 할겁니다, 과별로 들어간 것.
그리고 연차사업으로 했던 것까지 엑스포를 위해서 했던 사업 제가 쫙 자료를 받을 건데 그리 해 가지고 사업이 600,000천원 정도면 사실은 우리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것 지금. 그리고 여기 상세 견적서는 가지고 계시겠죠? 606,000천원에 대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임시 시설물 철거 및 부지 복구 150,000천원, 주차장 복구 및 차도블록 360,000천원, 그 다음에 임시주차장 부지복구 96,000천원 거의 제가 볼 때는 비슷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계장님은 오늘 이 회의 마치고 이 시간 이후에 나가셔서 바로 상세 견적서 저 책상 위로 바로 가지고 오십시오. 아니, 이 사무실로 바로 가져오십시오, 프린트해 가지고.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의 이건 아닙니다. 꼭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아니, 내가 과장님 과를 깰라고 하는건 아닙니다. 이건 돈이 이 정도 들어가면 결국은 다 산청군민들이 동의보감, 엑스포에 관심이 다 많습니다. 얼마 정도의 돈으로 지금 이렇게 유지되는지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 최소 5,000,000천원이라는 것도 군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1년에 매년. 이것 저것 하면 이 사업에 딱 항노화과에서 하는 것만 지금 이거지 따지고 보면 건설과하고 다 합하면 여기 이 돈 가지고 안 됩니다. 한 100억 가까이 또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유지보수하고 다시 시설에 대한걸 하고. 끊임없이 지금 올라오잖아요, 매년. 작년에 과장님 뭐라고 했냐 하면 이제 별로 할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할게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시설유지가 돈이 여기에 시설비에 대한 것만 얼마가 올라왔냐 하면 인건비가 1,200,000천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3,100,000천원입니다, 이게. 이게 왜 작년에도 제가 11,300,000천원을 받았을 때 예산 이제는 들어갈 돈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신 걸로 회의록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올해도 5,000,000천원 넘는 돈이 들어갔고, 이건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받았을 때가 2022년부터 2023년 2022년 1년을 받은게 11,300,000천원이었고 지금 올해 한게 5,000,000천원이거든요. 이건 내년에도 분명히 제가 내년에 5,000,000천원 아래로 안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연차사업으로 했던 것까지 엑스포를 위해서 했던 사업 제가 쫙 자료를 받을 건데 그리 해 가지고 사업이 600,000천원 정도면 사실은 우리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것 지금. 그리고 여기 상세 견적서는 가지고 계시겠죠? 606,000천원에 대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임시 시설물 철거 및 부지 복구 150,000천원, 주차장 복구 및 차도블록 360,000천원, 그 다음에 임시주차장 부지복구 96,000천원 거의 제가 볼 때는 비슷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계장님은 오늘 이 회의 마치고 이 시간 이후에 나가셔서 바로 상세 견적서 저 책상 위로 바로 가지고 오십시오. 아니, 이 사무실로 바로 가져오십시오, 프린트해 가지고.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의 이건 아닙니다. 꼭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아니, 내가 과장님 과를 깰라고 하는건 아닙니다. 이건 돈이 이 정도 들어가면 결국은 다 산청군민들이 동의보감, 엑스포에 관심이 다 많습니다. 얼마 정도의 돈으로 지금 이렇게 유지되는지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 최소 5,000,000천원이라는 것도 군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1년에 매년. 이것 저것 하면 이 사업에 딱 항노화과에서 하는 것만 지금 이거지 따지고 보면 건설과하고 다 합하면 여기 이 돈 가지고 안 됩니다. 한 100억 가까이 또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유지보수하고 다시 시설에 대한걸 하고. 끊임없이 지금 올라오잖아요, 매년. 작년에 과장님 뭐라고 했냐 하면 이제 별로 할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할게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시설유지가 돈이 여기에 시설비에 대한 것만 얼마가 올라왔냐 하면 인건비가 1,200,000천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3,100,000천원입니다, 이게. 이게 왜 작년에도 제가 11,300,000천원을 받았을 때 예산 이제는 들어갈 돈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신 걸로 회의록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올해도 5,000,000천원 넘는 돈이 들어갔고, 이건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받았을 때가 2022년부터 2023년 2022년 1년을 받은게 11,300,000천원이었고 지금 올해 한게 5,000,000천원이거든요. 이건 내년에도 분명히 제가 내년에 5,000,000천원 아래로 안 올라올 겁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위원님, 작년하고 올해 시설비가 좀 과다하게 집행된 부분은 아무래도 엑스포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저희가 노후 산책로 정비사업이 한 900,000천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그리고 불로문 단청공사가 이게 한 150,000천원......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조금 됐기 때문에 물론.
○최호림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그 시설비 보수라는게 없을 거란 말입니까, 과장님?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보수할 부분이......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많이 늘어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어쨌든 저희들도 좀 최소화하려고......
○최호림 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저기에 돈을 투자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아니, 정확하면 투자해야지.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건, 지금 우리가 컨설팅을 받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저것도? 공유재산 심의도 했을 것이고 이 절차를 다 거쳐서 했을 거란 이야기지. 절차에 따라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저는 한다는데 저 인지하거든요. 인식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는 것치고는 너무 과대한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지. 5,000,000천원이면 서울에 모든 전광판에 산청군 영상홍보 하는게 더 낫습니다. 동의보감촌 여기 있다고. 산청 여기 있다고. 농특산물하고.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게 물론 이게 인력 창출하고 인건비가 1,200,000천원 들어가고 그것도 산청군 인력이 여기에서 수익을 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그것까지도 또 좋습니다.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전혀 지금 방법을, 1년반 동안 제가 외쳤는데도 방법을 찾을 생각을 아예 지금 안 하고 계시다는 거지. 왜?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10년 넘게 해 왔기 때문에 이 지금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까 이영국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군수님 저기에 되게 부정적이셨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군수님 선거 나오셨을 때 당선되고 나서도 저하고 생각이 같았어요, 사실은. 어느 순간 저기에 돈을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한 코멘트는 안 하시거든요. 제가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저하고는 다른 높이가 다른 분이라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건 뭐냐 하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 4년 동안 이게 잘못 투자되면 앞으로 40년 동안 잘못될 수 있다는 것 좀 잘 생각해 주시고 제가 좀 많은데 361페이지에 예산서 보면, 본예산서 보면 한방약초 제가 앞에 조금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한방약초산업육성에 전체가 작년 예산이 379,000천원, 올해 예산이 662,000천원, 엑스포도 그만 뒀고. 여기 지금 제가 보면 지금 사무관리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급량비. 결국은 실제로 여기에 약초산업육성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돈보다는 이런 저런 돈들이 훨씬 많다. 약초산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 모종대를 해 주든지 수매값을 보조해 주든지 이게 약초산업의 육성에 대한 거지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어떻게...... 국내여비, 업무수행비용 200천원 곱하기 5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다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2,000천원씩. 아니, 이것 무슨, 이것 해 가지고 약초산업 육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회의만 계속 하고 다닐 겁니까?
과장님, 이번 예산은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안 해 주고 싶다고 해서 안 해줄건 아니니까 어쨌든 예산이 통과는 되겠지만 내년도에 그 다음 해나 추경에 예산 올라올 때는 항노화과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집중을 하고 육성을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올인을 해도 한 판에 뒤에 한번 보십시오. 이름은 한방약초산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제가 약초 관련돼서 그런게 지금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감정평가수수료? 산청산업약초산업특구 입찰수수료? 운영물품 구입? 시설부대비용? 주변정비? 이게 무슨 홍보물? 홍보물 제작 좋습니다. 급량비, 국내여비 이게 무슨...... 이름을 그러면 이리 안 해 와야 됩니다. 한방약초산업육성이 아닌 이건 좀 다른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고 해 오든지 해야 되지.
그런데 제일 중요한건 뭐냐 하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 4년 동안 이게 잘못 투자되면 앞으로 40년 동안 잘못될 수 있다는 것 좀 잘 생각해 주시고 제가 좀 많은데 361페이지에 예산서 보면, 본예산서 보면 한방약초 제가 앞에 조금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한방약초산업육성에 전체가 작년 예산이 379,000천원, 올해 예산이 662,000천원, 엑스포도 그만 뒀고. 여기 지금 제가 보면 지금 사무관리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급량비. 결국은 실제로 여기에 약초산업육성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돈보다는 이런 저런 돈들이 훨씬 많다. 약초산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 모종대를 해 주든지 수매값을 보조해 주든지 이게 약초산업의 육성에 대한 거지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어떻게...... 국내여비, 업무수행비용 200천원 곱하기 5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다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2,000천원씩. 아니, 이것 무슨, 이것 해 가지고 약초산업 육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회의만 계속 하고 다닐 겁니까?
과장님, 이번 예산은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안 해 주고 싶다고 해서 안 해줄건 아니니까 어쨌든 예산이 통과는 되겠지만 내년도에 그 다음 해나 추경에 예산 올라올 때는 항노화과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집중을 하고 육성을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올인을 해도 한 판에 뒤에 한번 보십시오. 이름은 한방약초산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제가 약초 관련돼서 그런게 지금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감정평가수수료? 산청산업약초산업특구 입찰수수료? 운영물품 구입? 시설부대비용? 주변정비? 이게 무슨 홍보물? 홍보물 제작 좋습니다. 급량비, 국내여비 이게 무슨...... 이름을 그러면 이리 안 해 와야 됩니다. 한방약초산업육성이 아닌 이건 좀 다른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고 해 오든지 해야 되지.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위원님, 이건 저희가 단위과제 안에 저희 주무계 각 계마다 급량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시책추진비는 각 과마다 편성되는 항목입니다.
○최호림 위원 편성은 되는데 이름을 그럼 바꿔서 와야지. 무슨 여기에 약초산업육성. 내가 약초산업육성 아무리 약초산업육성이라 했는데 다 뜯어봐도...... 다니면서 약초산업육성에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약초산업육성은 365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름을 예를 들어 필요한 여비라고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제가 딱 보기에는 약초산업에 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것도 없고 직접적인 관련이 아무 것도 없는데 이 예산 타이틀을 이리 해 오면 안 된다고 거죠. 딱 오해받기 딱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력이. 그런데 우리가 전체 이걸 누구에게나 보여주는 예산서라고 생각하면 설명 안 해도 아, 이게 약초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거구나 하면 이런 식으로 해 오지 말고 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 필요한 경비라고 하든지 해야 되지 약초산업에 직접적인건 없잖아요. 뭐 이론적인 것, 업무적인 것은 포함은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냥 표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 비용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타이틀을 조금 다르게 해서 왔으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는 생략했을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부탁드리는데 예산 줄일 수 있는 방법 계속 찾으십시오. 엑스포 하고 나면 나는 이것 한 2,000,000천원이면 될줄 알았는데 이 또...... 내년에 제가 한번 더, 내년에 한번 더 또 본예산이나 예산 추가경정에 올라오면 1․2․3에 추가경정에 올라올 때 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방 이제 없다고 했는데 또 올라오면 본예산 올라온 것 말고 또 올라온다 하면 그 때는 국장님은 안 계실 것이고 과장님이 식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냥 표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 비용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타이틀을 조금 다르게 해서 왔으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는 생략했을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부탁드리는데 예산 줄일 수 있는 방법 계속 찾으십시오. 엑스포 하고 나면 나는 이것 한 2,000,000천원이면 될줄 알았는데 이 또...... 내년에 제가 한번 더, 내년에 한번 더 또 본예산이나 예산 추가경정에 올라오면 1․2․3에 추가경정에 올라올 때 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방 이제 없다고 했는데 또 올라오면 본예산 올라온 것 말고 또 올라온다 하면 그 때는 국장님은 안 계실 것이고 과장님이 식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조균환위원님께서 산청에 약초축제를 하는데 약초향기가 그득할 정도로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고 지금 장황스럽게 최호림위원님이, 저도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장황스럽게 설명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약초축제 경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아까 조균환위원님께서 산청에 약초축제를 하는데 약초향기가 그득할 정도로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고 지금 장황스럽게 최호림위원님이, 저도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장황스럽게 설명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약초축제 경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올해 2,500,000천원 정도.
○위원장 김수한 2,500,000천원 들어가죠, 그죠? 2,500,000천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최호림위원이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하는데 약초축제를 하려면 제일 기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약초생산.
○위원장 김수한 약초생산이죠. 약초생산에, 쉽게 말해서 약초생산에 돈 얼마 투자되냐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이은진계장님 계시죠? 지난번에 제가 동의보감촌만이라도 도라지를 심든 뭐 하든 아, 여기 약초고장에 왔으니까 보이는데 해라. 올라가는데 바로 딱 맞은 편에 그렇게 해 놓고 도라지도 심고 했는데 그것도 또 한 1․2년 하다가 그랬어요.
동의보감촌 내라도 공공근로를 쓰든지 어쩌든지 약초생산, 아까 경남생약조합을 뭐 하는데 산청에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걸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약초 생산에 제가 이리 쭉 뽑아보니까 약초생산에 직접적으로 된건 한 350,000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약초 스타기업 육성 60,000천원, 항노화바이오 강소기업 70,000천원...... 60,000천원, 70,000천원, 60,000천원, 한방약초밸리 기반조성 200,000천원 이렇게 해서 전체 해 봐도 한 5․600,000천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약초를 심을 수 있도록. 물론 고령화되고 어려운게 많습니다. 많지만 심을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2,500,000천원 들여서 약초축제를 하는데 이제 내년 되면 24회입니다, 그죠? 2001년도에 1회를 시작해서 24회인데 24회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서울 가서 그런 토론회를 하는데 참 좀 부끄럽더라. 산청에 약초가 얼마 나오냐, 대표약초 등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걸 정말 감출 수는 없고 그런 현황 파악을 했을 때 참 창피한 일이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노화특구지역 있죠? 그게 분양은 교통과에서 다 합니까?
동의보감촌 내라도 공공근로를 쓰든지 어쩌든지 약초생산, 아까 경남생약조합을 뭐 하는데 산청에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걸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약초 생산에 제가 이리 쭉 뽑아보니까 약초생산에 직접적으로 된건 한 350,000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약초 스타기업 육성 60,000천원, 항노화바이오 강소기업 70,000천원...... 60,000천원, 70,000천원, 60,000천원, 한방약초밸리 기반조성 200,000천원 이렇게 해서 전체 해 봐도 한 5․600,000천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약초를 심을 수 있도록. 물론 고령화되고 어려운게 많습니다. 많지만 심을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2,500,000천원 들여서 약초축제를 하는데 이제 내년 되면 24회입니다, 그죠? 2001년도에 1회를 시작해서 24회인데 24회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서울 가서 그런 토론회를 하는데 참 좀 부끄럽더라. 산청에 약초가 얼마 나오냐, 대표약초 등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걸 정말 감출 수는 없고 그런 현황 파악을 했을 때 참 창피한 일이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노화특구지역 있죠? 그게 분양은 교통과에서 다 합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아닙니다. 어디, 금서 향양에 있는?
○위원장 김수한 그렇죠, 향양에.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항노화산단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수한 예.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그것은 경제교통과 경남개발공사에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게 만약에 우리군에서 그걸 조성을 했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얼마나...... 경남도에서 했기 때문에 그나마 큰 우리 부담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군을 좀 완화해서라도 그것 지금 분양해야 됩니다. 분양하고 거기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거기 제일 큰 문제가 지금 한 군데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오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군을 좀 완화해서라도 그것 지금 분양해야 됩니다. 분양하고 거기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거기 제일 큰 문제가 지금 한 군데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오는 이유가 있죠?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오폐수.
○위원장 김수한 예, 오폐수 그것 좀 하려고 해 봤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그것은 소관부서가 경제교통과인데 안 그래도 이번 부에 경남개발공사하고 경남도하고 우리군하고 분양 촉진 관련해서 회의가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하수종말처리장도 그 전체가 들어왔을 때 하는 거라고, 한 두 개 들어왔을 때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들어올 기업이 있어도 못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 그래서 과감한 시책을 펴서라도 경남도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분양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그래서 과감한 시책을 펴서라도 경남도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분양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안천원 위원 이것 100억이든 200억이든 300억이든 사 넣읍시다. 사넣어 가지고 이것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걸 추경에 어찌 됐든 반영하셔 가지고 사넣도록. 정 안 되면 연차적으로나따나 사넣게끔 그리 만들면 어떻겠어요?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지난번에 안 그래도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사항인데 106필지 정도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가감정금액이 19,100,000천원 정도 저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또 관리계획 하기 전에 군의회 행정간담회 부분 행정절차를 거치고 저희 계획은 3개년 정도 연차사업으로 일단 매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또 관리계획 하기 전에 군의회 행정간담회 부분 행정절차를 거치고 저희 계획은 3개년 정도 연차사업으로 일단 매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좀 부탁합시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안천원 위원 그리고 약초 전문기술 교육이라고 했어요, 옆에. 제가 알기로 이재근군수님 있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대표적인 약초가 없다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대표적인 약초가 도라지면 도라지, 작약이면 작약, 생강이면 생강 키워 보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걸 전문적인 기술교육 해 가지고 30,000천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산청인데, 산청이라면 지리산 천왕봉입니다. 산청이라 하면 동의보감촌이라는 말을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몇 천억을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사장시킬 수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걸 전문적인 기술교육 해 가지고 30,000천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산청인데, 산청이라면 지리산 천왕봉입니다. 산청이라 하면 동의보감촌이라는 말을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몇 천억을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사장시킬 수는 없어요. 그죠?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안천원 위원 그래서 이 대표적인 약초를 만들고 어디 가도 산청에는 무슨 약초가 있죠? 도라지입니다 간단하게 그리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그리 만들어 주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북부로 국한하지 말고 우리 남부 쪽에도 땅이 많이 있으니까 남부 쪽에도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토지라든지 약초 재배기술을 전수해 가지고 전략 매수할 수 있는 방법, 뭐 계약재배를 하든지 이런 방법이 안 낫겠나 싶어요. 그렇게 해 주면 좋겠죠? 우리 과장님, 이것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봐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북부로 국한하지 말고 우리 남부 쪽에도 땅이 많이 있으니까 남부 쪽에도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토지라든지 약초 재배기술을 전수해 가지고 전략 매수할 수 있는 방법, 뭐 계약재배를 하든지 이런 방법이 안 낫겠나 싶어요. 그렇게 해 주면 좋겠죠? 우리 과장님, 이것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봐요.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18에 동의보감촌 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게 실제로 올해 인건비가 444,000천원이라.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는 569,000천원이라. 올해 동의보감촌 세계약초축제를 했는데 440,000천원입니다. 내년도에는 569,000천원이라.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이것은 올해 예산이 조금 내년보다 좀 줄어든건 저희가 올해 주제관 리뉴얼공사를 실시를 해서 1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 안 했습니다. 올해 인건비는 4개월분에 대한 인건비만 적용이 되어서 내년에는 1월달부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증가된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증가한 부분이 아닙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요?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안천원 위원 그러면 또 지금 현재 주차장 있죠?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안천원 위원 그걸 다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주차장은 당초에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목적이 동의보감촌 안에 공간들이 좀 어떤 시설을 확충하기에는 좀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그 부지를 조성했는데 우선 엑스포를 하면서 주차장으로 활용했습니다.
계곡을 매립을 해서 그렇게 부지를 조성한 토지가 되어서 한 4․5년 정도는 조금 자연 안정화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국도비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발굴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당초 지구단위계획상에는 상업시설을 저희들이 분양하는 것하고 공공시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향후에 주변의 여건을 보고 들어가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 여건을 보고 저희들이 동의보감촌과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곡을 매립을 해서 그렇게 부지를 조성한 토지가 되어서 한 4․5년 정도는 조금 자연 안정화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국도비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발굴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당초 지구단위계획상에는 상업시설을 저희들이 분양하는 것하고 공공시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향후에 주변의 여건을 보고 들어가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 여건을 보고 저희들이 동의보감촌과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인데요. 그것 그냥 놔두지 마시고 동의보감촌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즐길거리를 만들어 주는게 좋아요. 그래서 거기 꽃을 심는다든지 안 그러면 약초를 심는다든지 그 부지 전체가 다 아니라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어요?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분이라도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 제공이라든지 어떤 체험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게 저희들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지금 동의보감촌에 휴양림 운영이 지금 객실이 20개인데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휴양림은 지금 저희들이 휴일이라든지 주말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 가동이 있고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수익이 그리 나쁜건 아니라, 보니까. 나쁜건 아닌데 올해는 작년보다 수익이 못 합니다, 그죠?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올해는 저희가 엑스포 개최 때문에 9월1일부터 10월19일까지 엑스포 행사 관계자라든지 또 외부에서 오는 우리 그런 손님들이 숙박시설 무료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년도보다는 수익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엑스포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지출한 금액보다 수입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출보다 수입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좀 잘 해 주시고 생약농업협동조합 이것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화재난 것에 대해서.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생약조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생약조합이 워낙 자본력도 부족하고 또 안타깝게도 지난 2020년도에 화재가 나 가지고 시설이 불이 나고 나서 어떤 자금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화재가 난 부분은 철거를 하고 그 자리는 지금 현재 공터로 그렇게 비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손실을 얼마 봤어요, 화재 나 가지고?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저희들이 그 때 건물하고 안에 장비하고 해서 일단 추정적인 금액은 1,700,000천원 정도.
○안천원 위원 1,700,000천원이죠? 얼마 받았습니까, 보상을?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보험가입이 600,000천원 보험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보험 수령액은 571,000천만원.
○안천원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1,700,000천원 정도의 예상이 되면 최소한도로 1,100,000․1,200,000천원은 보험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 넣어야 1,100,000천원 그리 넣어도 감가상각 때리면 1,000,000천원 정도 나오려나, 안 나오려나 그 오차가 나와요. 나오는데 보험을 적게 넣다 보니까 지금 600,000천원도 못 받았어요.
이건 차후에 넣을 적에는 좀 신중하게 해 가지고 넣어 주시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드립니다.
이건 차후에 넣을 적에는 좀 신중하게 해 가지고 넣어 주시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드립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잘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수장고 아시죠?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안천원 위원 이것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이것 몇 년 동안 방치한 거예요? 이것 언제 지었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수장고가 저희들이 2013년도에 엑스포할 시점에 저희들이 건물을 준공했고 2015년8월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은 아, 2015년부터 2021년까지는 사용수익허가를 줘서 일단 활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가 당초에 건축물을 지을 때 수장고로 활용할 계획으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1층에 창문이라든지 이런 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안에 있는 습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을 좀 하더라도 또 조금 있으면 안에 곰팡이가 피거나 그리 해서 향후에 좀 활용도를 높이려면 1층에 창문을 내고 2층에 저희가 도로에서 바로 2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다리라든지 조금 접근성을 개선해서 저희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1층에 들어가보면 완전 곰팡이 썩은 곰팡이입니다. 썩은 냄새나는 것은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곰팡이 냄새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환기시설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창문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걸로 가지고 돌로 멋지게 쌓아놓은 것인데 그런데 멋지게 쌓아놓으면 뭐 합니까? 활용가치가 없는데.
창문을 좀 내셔 가지고 1층에 그리 하시고 2층에는 도로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게끔, 2층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거기 다리만 하나 놓으면 돼요. 그리 해 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지 않나 생각해서 합니다. 이것 너무 아까워요. 이것 몇 년 동안 썩혀놓는다는 자체가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만든다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거기 보니까 큰들에서 뭡니까? 차를 가져와서 하는 것.
창문을 좀 내셔 가지고 1층에 그리 하시고 2층에는 도로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게끔, 2층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거기 다리만 하나 놓으면 돼요. 그리 해 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지 않나 생각해서 합니다. 이것 너무 아까워요. 이것 몇 년 동안 썩혀놓는다는 자체가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만든다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거기 보니까 큰들에서 뭡니까? 차를 가져와서 하는 것.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푸드트럭.
○안천원 위원 푸드트럭 차라리 그런 것도 괜찮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전망 좋지, 잘 만들어 놨지, 기와집으로. 그런걸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만들어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데크시설 해 놓은 것 캠핑.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안천원 위원 그것은 지금 연한이 어찌 됩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저희가 그것은 시설을 2016년도에 저희가 그 시설을 추진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좀 조성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도비 지원사업은 사후 관리기간이 있고 해서 계속 한 10년간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 위에 숲속의집, 치유센터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오시는 분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천원 위원 너무 아깝습니다, 진짜. 저대로 방치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지금도 거기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테이블이라든지 안락의자라든지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좀 비치해 놨는데 해먹이라든지, 일단 내년 봄 이후로 저희들이 시설을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최호림위원께서 이야기하듯이 장기플랜도 만들어내야 되고 우리 과장님 막중합니다, 일이.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막중한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몇 천억을 투자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사양되게 놔두고 항노화가 없어지고 이런건 난 절대 바라진 않아요. 않지만 이대로 놔둬 버리면 항노화가 없어져요.
장기플랜을 잘 짜 가지고 우리 산청의 메카가 동의보감촌이다. 천왕봉이 아니고 동의보감촌이다 할 정도로 만들어 내놔야 돼요. 만들어 내놔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이 동의보감촌 안에 더 큰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싱가폴 식물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안 들어오면 안 됩니다. 더 큰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장기플랜 한번 짜봐요. 자보면 우리 동의보감촌은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장기플랜을 잘 짜 가지고 우리 산청의 메카가 동의보감촌이다. 천왕봉이 아니고 동의보감촌이다 할 정도로 만들어 내놔야 돼요. 만들어 내놔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이 동의보감촌 안에 더 큰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싱가폴 식물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안 들어오면 안 됩니다. 더 큰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장기플랜 한번 짜봐요. 자보면 우리 동의보감촌은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내년에 용역비를 편성해 주시면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해서......
○안천원 위원 총무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하면 용역비 잘 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저희가 중간중간 또 군의회 자문을 받고 저희들이 하여튼 동의보감촌이 잘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과장님 점심시간 다 됐는데 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직접적인 것도 있고 간접적인 것도 있고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계획도 해야 되고 한데 지금 정광들에 비용도 나가고 옛날에 6대 때부터 사라사라 했는데 지금까지 안 사고 이리 왔는데 가감정하니 더 나오거든요, 하다 보면. 거기 있는 3만4․5천 평이 전부 다 문화재 관리지역입니다.
직접적인 것도 있고 간접적인 것도 있고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계획도 해야 되고 한데 지금 정광들에 비용도 나가고 옛날에 6대 때부터 사라사라 했는데 지금까지 안 사고 이리 왔는데 가감정하니 더 나오거든요, 하다 보면. 거기 있는 3만4․5천 평이 전부 다 문화재 관리지역입니다.
○항노화관광과장 하은희 거의 전체다가 문화재 매장지역입니다.
○신동복 위원 매장지역입니까? 도 관리합니까? 군 관리지역입니까?
○항노화관광과장 하은희 예?
○신동복 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까?
○항노화관광과장 하은희 문화재는 지금 현재 문화재로 어떤 발굴이 되거나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동복 위원 지정은 아닌데 군 차원에서 조사하는 용역이 조사 발굴이 있고 도 차원에서 하는게 있거든요. 급이 틀리단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합니다.
○항노화관광과장 하은희 그러니까 군 차원에서 군에서 일단 일부 만약에 저희들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일단 표본조사를 해서 그 안에서 어떤 문화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전체 시굴조사도 갈 수 있고 일단 그것은......
○신동복 위원 전체로 만약에 가면 금액이 똑같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죠? 얼마 전에 A라는 장소에 한 500평 규모로 하니까 발굴조사 비용이 한 70,000천원, 80,000천원 들더라고. 나중에 한 34,000, 35,000평이 되면 한 5,000,000천원이 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5,000,000천원이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정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하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발굴을 하고 해야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것, 발굴 안 해도 가능한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조감도도 한번 뭘 할 것인가 앞으로 그쪽에다가, 그죠? 그런 조감도도 그려놓고 이 지역은 땅 그대로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초화류를 심는다든지 공원을 한다든지 하면 사실 실제적으로 발굴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들어갈 필요비용까지도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겁니다. 거기가 요지고 또 고속도로 지나면서 다 보이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마크, 랜드마크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맞습니다. 동의보감촌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 가지가 만약에 뭐 한다고 하면 그 주변에, 저항감이 있을 수 있어요, 주민들로부터. 그래서 애들 리조트 식으로, 그지요?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들어오면 그 안에 펜션이 들어온다든지 숙소가 들어온다든지 다른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골프장 하겠습니다 하면 또 생각지 않은 사람들의 저항도 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동의보감촌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땅이 매입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요새 돈 있는 민간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우리가 행정에서 좀 뒷받침해 주고 그 분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엑스포 기간 동안에도 저 아는 지인들도 다녀가고 광고도 띄워보고 했는데 굉장히 발전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뜨는 기업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향토기업도 있고. 우리가 크게 당장 몇 천억 들어갈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발굴을 하고 해야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것, 발굴 안 해도 가능한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조감도도 한번 뭘 할 것인가 앞으로 그쪽에다가, 그죠? 그런 조감도도 그려놓고 이 지역은 땅 그대로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초화류를 심는다든지 공원을 한다든지 하면 사실 실제적으로 발굴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들어갈 필요비용까지도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겁니다. 거기가 요지고 또 고속도로 지나면서 다 보이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마크, 랜드마크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맞습니다. 동의보감촌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 가지가 만약에 뭐 한다고 하면 그 주변에, 저항감이 있을 수 있어요, 주민들로부터. 그래서 애들 리조트 식으로, 그지요?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들어오면 그 안에 펜션이 들어온다든지 숙소가 들어온다든지 다른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골프장 하겠습니다 하면 또 생각지 않은 사람들의 저항도 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동의보감촌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땅이 매입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요새 돈 있는 민간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우리가 행정에서 좀 뒷받침해 주고 그 분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엑스포 기간 동안에도 저 아는 지인들도 다녀가고 광고도 띄워보고 했는데 굉장히 발전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뜨는 기업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향토기업도 있고. 우리가 크게 당장 몇 천억 들어갈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항노화관광과장 하은희 휴롬에서 우리 동의보감촌 약초관 옆에 휴롬 지금 있는 빌리지하고 연계해 가지고 관광형 지구단위계획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휴롬에서 숙박시설도 건립을 하고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민자로 해서 휴롬에서 계획이 있고 우선 1차적으로 휴롬하고 동의보감촌을 연결하는 도로를 지금 휴롬에서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 도로는 준공되고 나면 나중에 군으로 기부채납이 될 계획인데 내년부터 엑스포 때문에 들어오면서 좀 사업이 늦어졌는데......
○간사 신동복 비교해 보면 휴양림하고 휴롬하고 시설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저도 우리 휴양림은 이용하고 싶어도 거의 경쟁률이 심해 가지고 못 들어가서 그렇고. 그래서 휴롬도 참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면 이것보다 더 몇 배가 더 업그레이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산청을 동의보감을 찾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포괄적으로 제가 쭉 말씀드렸으니까 같이 고민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금과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방항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포괄적으로 제가 쭉 말씀드렸으니까 같이 고민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금과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방항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분들도 많은 것 같더만 저 혼자만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딱 드네요. 일단은 시작은 제가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본예산 민간이전 지금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전지훈련팀 여기 비용이 유치 지원에 160,000천원, 홍보물품 구입에 3,000천원 이런 비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은 것 같더만 저 혼자만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딱 드네요. 일단은 시작은 제가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본예산 민간이전 지금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전지훈련팀 여기 비용이 유치 지원에 160,000천원, 홍보물품 구입에 3,000천원 이런 비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최호림 위원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 이것을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이게 아마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오래 전부터 아마 추진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렇죠? 이게 해마다 비용이 조금씩 올랐었는데 올해는 내렸네요, 지금. 내년 예산은.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전반적으로 이게 오르면 내부적으로 좀 조율을 해달라는, 이것이 좀 오르면 좀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최호림 위원 예, 제가 이게 그러면 오랫동안 하셨으면 우리가 산청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든지 산청 홍보에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산이 이 정도 매년 들어갔다고 치면.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그런 자료는 없고 매년 올해같은 경우는 41개팀이 왔는데 이 41개팀이 온 그 자체, 이 분들이 우리 산청에서 전지훈련한 그 자체가 홍보가 되고 산청을 알리는 그런 홍보계획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리서치를 한번 한다든지 예를 들어 불편한게 없었는지, 필요한게 뭔지 예를 들어 산청에 뭐가 좋았는지.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그런 피드백은 해본 적은 없고 한번 왔던 팀이 오면 다시 오라고 하면 또 다시 오고.
○최호림 위원 아니, 지원을. 이 분들은 그렇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데에 가지. 우리가 결국은 40팀 이상이 왔다는 이야기는 지원이 적지 않았다. 지원이 적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분명한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자료 하나 없이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그 부분은 좀......
○최호림 위원 예, 일단은 올해는 이렇게, 제가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은 아니고 올해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추경에라도 혹시 필요한 경우들이 또 발생할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내년 초에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1년 동안 그 분들한테 리서치를 해서, 피드백을 반드시 받아서 예산이 더 꼭 필요하다면 더 해야 되고 이런 것은 필요없더라 하면 예산을 줄여야 되고 조금 합리적인 방법을 찾자고, 효율적으로 하자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지금 사업, 사업보조 바로 밑에 칸에 보면 170,000천원, 작년에 이게 없었던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아닙니다. 계속 해왔고.
○최호림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지금 전년도 예산은 아, 올해 그러니까 올해 지금 사업에 전년도 예산은 지금, 아예 지금 없고 여기 보면 비교증감에 171,000천원이 통으로 나와있거든요. 아니, 비용 자체를 이것은 그러면 비용을 결국은 자체 비용으로 안 하고 다른 비용으로도 하다가 올해는 100% 다 자체비용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오픈탁구대회 거의 다 지금......
○최호림 위원 대회를 했었지 않습니까, 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계속 해왔고......
○최호림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아, 이것은 아마 시스템의 문제가......
○예산담당주사 정연규 전산시스템에 과목변경을 하면서 이게 합쳐지면서......
○최호림 위원 이것 프린터가 잘못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과목.
○최호림 위원 아, 과목이 바뀌어서?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최호림 위원 아, 오케이. 그러면 과목이 바뀌었으면 작년 예를 들어서 과목이 바뀌었다고 표기를 하셔야지 이것 그것도 없이 그냥......
○예산담당주사 정연규 시스템에......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되어버려서 죄송합니다.
○최호림 위원 일단 그것 저한테 설명 안 했었거든요, 위원들한테. 이게 왜 통으로 나왔는지.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지금 탁구대회도 했었고 테니스대회도 했었고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물어본 거고 이런 대회들이 쭉 지금 40,000천원짜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8,000천원짜리까지 지금 대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지금 탁구대회도 했었고 테니스대회도 했었고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물어본 거고 이런 대회들이 쭉 지금 40,000천원짜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8,000천원짜리까지 지금 대회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최호림 위원 이 대회들에 대한 피드백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무조건 지금은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더 필요하냐 하면 예산이 지금 정부에서도 교부금 보조금 다 줄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최호림 위원 결국은 우리도 필요없는 데는 줄이고 꼭 필요한 데는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데 매년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드백이 필요하다. 다른 과에도 지금 다 보고 계실 겁니다. 이제 이것은 이렇게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추경에 제가 이것은 좀 빡빡하게 할겁니다. 그래서 피드백 없이 그냥 올라오거나 상세내역이 없이 올라오는 주먹구구식 올라오는 예산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절차라는 것을 반드시 거쳐서 올라오셔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내가 다른 이야기할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최호림 위원 그래서 이게 비용들이 제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비용이 대회를 해 보니까, 우리가 탁구대회를 해보니까 40,000천원 가지고 안 되겠더라. 그러면 한 10,000천원 더 해서, 20,000천원 더 해서 좀 규모를 키워주면 좋겠다, 상금도 늘려주고. 이왕 하는 것 좀 산청 제대로 알릴 수 있게 좀 유명한 선수들도 불러서 하고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되지 매년 하는 것 40,000천원, 20,000천원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조금만 동네 잔치처럼 이것은 하지 말자는 거죠. 이왕 하려고 마음에 들면 경남 이런 것보다는 전국대회 쪽으로 해서 좀 홍보하는 쪽으로 항노화과에 동의보감촌에 5,000,000천원씩 하는 것보다 이 행사 1개 하는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항노화과장님 들으면 기분 나쁠란가 모르겠는데.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알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리고 이제는 사업설명에 482페이지, 오부 가마실권역 축구장, 그리고 77번 산엔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이것은 제가 물어보는데 혹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제 나름대로 이것은 다 알아보고 왔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최호림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왜 이게 비대상인지를 나한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이 오부 가마실권 축구장하고 산엔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나목에 의하면 공원으로 해서 추진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안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이게 공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체육공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최호림 위원 아, 체육공원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최호림 위원 아니,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으려고 공원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아닙니다. 이게 우리 생초축구장처럼 그런, 오부도 그런 공원으로 조성......
○최호림 위원 과장님, 이게 공유재산입니까? 아닙니까? 공유재산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공유재산 만약에 답을 하려면 공유재산......
○최호림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조례 제2장에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제11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 여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의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 면적은 다음과 같다. 무엇이 되냐 하면 1건당 기준면적이 각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취득의 경우 1건당 1,000㎡, 그 다음에 금액으로 치면 1,000,000천원, 취득금액으로 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산청군 조례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이 2개를 지금 예산으로 올렸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아닙니다. 조례보다 상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호림 위원 하,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최호림 위원 지금 우리군에서 하는게 상위법을 맞춰서 합니까? 우리 조례를 맞춰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보통 상위법에 기준으로 해서 밑에 하위법으로.
○최호림 위원 상위법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 상위법에 기준으로 하는 것도 맞고 이 조례를 뭐할라고 만듭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그런데 예외 우리가 책자......
○최호림 위원 피해가려고, 아니, 피해가려고 만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호림 위원 여기 기준에 맞추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그런데......
○최호림 위원 여기에 맞춰야 되죠. 자, 지금 과장님 하신 것 그 대답이 나올줄 알았거든요. 공원으로 하면. 공원으로 하든 어쨌든 그것은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거고 우리 조례에 우리 예산을 가지고...... 이게 지금 상위, 지금 국고도 아니고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닙니다, 이것.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아니지만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최호림 위원 도비하고 군비만 지금 들어가는 사업인데 어쨌든 상위법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의회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고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절차 없이 지금 올라온 것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최호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상 그게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 전에 설명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오셔 가지고, 공유재산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설명을 하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안 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아니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려고 한 것은 없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에, 관리에 의해서 이게 지금 재산관리계획 기준에 의해서 이게 지금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우리 조례에. 이것 지금 함양군 사업이 아니고 산청군 사업이거든요. 다른 지자체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도비로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우리 땅에 하는건데 우리 조례는 상위법이 그러니까 조례는 무시해도 된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아닙니다. 이게 아마 도시계획구역 할 때 아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최호림 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그 설명이 아니고 왜 공유재산 여기에 하는데 비대상인지에 대한 설명을 그 때 하시라고 하셨어야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해서는 일체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면 이런 식으로 찾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절차가 일단 잘못되었습니다. 절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설명을 제가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합니다.
○최호림 위원 설명에도 문제가 있었고 조례상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례상에 조례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과장님이 상위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조례하고 했을 때 우리 조례가 문제가 있을 때 상위법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상위법에 대칭을 해서 보는 거지 우리 조례는 상위법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 조례는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원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제외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제외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명시되어 있는데 그게 앤드예요, 오아예요? 둘중에 1개 해야 됩니까? 1개라도 걸리면 안 됩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원생 그럴 때는 공유재산계획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어디에? 공원이라고 되어 있을 때?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원생 조례에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조례에 어느 부분에?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원생 조례에 보면 지금 제외 대상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무상귀속이라든지 한지라든지,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라든지 상시......
○최호림 위원 그래 거기 어디에 해당됩니까? 지금 그게?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원생 그러니까 이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제외된다고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이게, 잠깐만요. 이게 상충되는 겁니까, 그러면? 자, 제11조의2하고 지금 계장님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조례가, 한 조례 안에서 상충이 되는 겁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원생 조례에 보면 제외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이 조항이 들어갈 때는 제외된다고 조례에 명시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원생 정확하게 조례에 제가 몇 조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호림 위원 그러면 여기에 1건의 기준면적이 1000㎡ 이상 취득의 경우, 처분의 경우 2000㎡. 이게 지금 1000㎡가 넘는게 있고 그리고 1개는 취득의 경우 1,000,000천원, 이 1,000,000천원이 넘거든요. 둘 중에 1개는...... 내가 왜 오아냐 앤드냐 하냐 하면 2개 다 걸리는게 2개 다 해당되느냐 둘 중에 1개라도......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원생 하나만 해도 해야 됩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원생 그러니까 위원님......
○최호림 위원 1개는 2개 다 들어갔고 1개는 1개가 들어갔거든요?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원생 위원장님 제 말씀은요. 당연히 그럴 때는 해야 되는데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제외대상이. 제외대상이 여기 조례에 보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나 그 조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이겁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피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원생 조례를 피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설명을 못 드린 겁니다.
○최호림 위원 자, 위원장님, 잠시 여기 과장님 이 과를 내보내고 제가 정회를 요구합니다.
조례를 일단 가져오시고, 몇 조인지 일단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정회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조례를 일단 가져오시고, 몇 조인지 일단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정회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수한 자, 과를 내보내는 건 아니고 잠시 과는 계속 합니다. 퇴장하지 말고. 퇴장하면 안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계속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 계장님, 계장님, 지금 서류는 지금 준비하고 계속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 계장님, 계장님, 지금 서류는 지금 준비하고 계속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일단은 그러면 법에 대한 것은 뒤에 하고 지금 오부 가마실권역에 축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지금 비정규장으로 축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4,100,000천원을 들여서 정규구장을 만드는데 저한테 한번 설명을, 저 말고 의회에. 생초에서 오부까지 얼마 걸립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축구센터까지 15분, 차로.
○최호림 위원 15분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10분이나 15분.
○최호림 위원 아니, 몇 킬로를 가는데 15분이나 걸립니까? 제가 가보니까 제가 빨리 갔으면 8분.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8분. 예, 10분 정도.
○최호림 위원 그러면 15분 넉넉 잡고, 15분 타고 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구장 시설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 오부에 다시 4,100,000천원을 들여서 축구장을 한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제가 필요성을 왜 필요하느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가마실권역의 수입이 1년에 얼마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올해 110,000천원 정도.
○최호림 위원 110,000천원.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최호림 위원 결국은 41년을 해야 본전이 나오는데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몇 년 있으면 유지보수하게 되면 계속 마이너스예요, 이게. 우리가 산청군에 저기에 예를 들어서 1년에 예를 들어 오부면민이 엄청 많고 오부면민들도 이용을 엄청 많이 하고 저걸 이용하는데 불편해서 군민이 한 1만명 정도 되는데 저걸 활용하는데 불편하다고 하면 제가 이해됩니다. 수익이 안 나더라도 정주인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오부 인구 몇 명입니까? 저 축구장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인구가 한 1만1천명 되는 걸로, 참 1천1백여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1,100명 중에 축구장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그 안에서 족구장이나 족구나 이런 아마 젊은 층이 자주 공을 차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호림 위원 그래서 거기 자리가 모자라서 밀려서 못 차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가마실권 축구장이 원래부터 매년 동계전지훈련팀을 그 자체적으로 초청을 해서 이렇게 계속 받아 해왔습니다. 그리고 동계전지훈련장으로도 좀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비정규장이다 보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전술 훈련을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 훈련하는 것을 꺼리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비정규장이다 보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전술 훈련을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 훈련하는 것을 꺼리는......
○최호림 위원 아니, 국가대표들도 풋살장에서 전술훈련을 하고 하는데 무슨?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아니, 그러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이......
○최호림 위원 아니, 그리고 과장님, 제가 생초에 축구장 10분 거리에 있는 정규구장 국제 규격의 축구장이 생초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런데 왜 거기, 아니, 그걸 설명을 해보시라니까 거기에 꼭 필요한 것.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거기서 오시는 분들이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거기 오시는 분들이 훈련 정규장이 비정규장이다 보니까 전술훈련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훈련하러 우리가 유치하려고 해도 훈련 장소로 꺼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러면 정규구장을 만들어 주면 좀 더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우리 거기에 가만 보면 동계전지 훈련을 유치하려면 아무래도 숙소가 있어야 아무래도 유치하기도 좋고 쉬울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옆에 보면 농업교육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농업교육관을 활용을 한다면 거기 전지훈련장하고 워낙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인근에 보면 오부는 생초하고 한 생활권이다 보니까 생초축구장하고 연계를 한다면 전국대회 유치라든지 각종 홍보마케팅을 할 때 시너지 효과를 많이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호림 위원 이게 과장님 생각의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아닙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누구?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아닙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최호림 위원 아니, 어디에? 이것은 또 파악을 했네요. 어디서 통계를 내가지고 주민들이......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우리가 이제 직접......
○최호림 위원 주민들이, 주민이 누가 예를 들어 몇 명이......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몇 명이라기보다는 좀 군수 순방 때 건의도 있었고......
○최호림 위원 군수님 순방 때 건의가 있었으면 이것을 리서치를 하든지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것 있습니까? 자료. 예를 들어 오부면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서 몇 명이 원한다 이것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이런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그것은 만들어진게 없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런데 4,100,000천원이나 되는걸 그냥 거기서 군수 순방 때 이야기한다고 4,100,000천원짜리를 그냥 해준다? 그러면 군수순방 때 이야기하면 10,000,000천원짜리든 5,000,000천원짜리든 지역마다 해달라는 것 다 해줘야 되고로?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아닙니다. 군수순방 때 정확하게 들어온 것은 아니고 그 때 이후 그런 마을에 가니까, 제가 가니까 이런 것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저한테 이야기도 하고.
○최호림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이야기 다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일이?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래서 이런 건의가 있으니까.
○최호림 위원 과장님, 제가 사업설명 왔을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그것 이해 절대 못 시킵니다. 그 이해시키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과장님의 생각을 지금 그냥 말씀하는 거지 위원들이 이해할 정도의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산청군에 지금 제가 생활야구인에 대한 걸 제가 질의를 했었죠? 제가 생활야구, 대한민국 생활야구팀. 예를 들어서 인원 이런 것, 야구장 숫자, 그 다음에 인근에, 산청군 인근에 있는 야구장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자체에서 하는지, 개인이 하는지 그 내가 이야기를 했었죠?
산청군에 지금 제가 생활야구인에 대한 걸 제가 질의를 했었죠? 제가 생활야구, 대한민국 생활야구팀. 예를 들어서 인원 이런 것, 야구장 숫자, 그 다음에 인근에, 산청군 인근에 있는 야구장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자체에서 하는지, 개인이 하는지 그 내가 이야기를 했었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우리 산청군에서는 한방브라더스라고 팀이 사회야구인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산청 말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경남에 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질문을 하셔 가지고 경남에는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경남체육본부에. 우리가 야구하고 소프트하고 같이 운영한다고 한 502개의 팀이 사회동호인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최호림 위원 예, 500팀 이상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그렇게 조성해 있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군부로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군부에 야구장이 없는 데가 함양하고 저희 산청밖에 없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다른 데는 거의 1개 내지 2개 정도는 다 야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야구장 하나 만드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되던가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그 금액은 제가 파악을, 죄송합니다.
○최호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축구장보다는 훨씬 적게 들거든요. 자, 우리가 산청군에 어떤 전지훈련장으로 적합하다고 하면 축구장은 생초에 충분히 있으니까 차라리 남부 쪽에 야구장을 하나 만들어서 500개 팀 정도의 팀들을 멀리 가지 않거든요, 다 있으면. 그러면 한 500팀 정도 되는 그 팀들이 전국에 야구장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 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시설해서 축구는 생초면 충분합니다. 지금 하는 것도 적은 것 아니거든요, 그것. 지금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축구장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다가 해야 되고. 축구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오부에 축구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다시 해봤으면 좋겠고 차라리 야구장같은 것을 설계를 해서, 계획을 해서 야구팀을 좀 유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파크골프장 내가 넘어갈게요. 77번 산엔청 파크골프장.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최호림 위원 산청읍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걸립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4․5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5km. 그러면 차를 타고 가면 한 10분 정도 전후. 아까 그것도 10분에서 15분. 그죠? 국도로 어쨌든 가고 둘러가야 되니까 넉넉 잡고 15분.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최호림 위원 이제 고령인구가, 산청에 지금 고령인구가 몇 %인지 아십니까? 65세 이상.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30․4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조금 더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한 40% 이상 된다고 보면 우리가 파크골프를 할 수 있는 것도 65세 정도,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나이 연령대로 치면 한 85세 그 정도가 어떻게 보면 그 정도에서 운동을 이상 넘은 분도 있겠지만 많이 하면 85세 정도까지 하지 않겠느냐, 보면. 앞으로 이 인구들이 다 가서 해도 20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산청군에 있는 인구가 산청군, 읍이 지금 몇 명입니까? 1만명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안 됩니다.
○최호림 위원 그렇죠. 그러면 36홀을 하면 예를 들어 대회 유치를 한다든지 다 좋습니다. 유치도 할 수 있고 한데 지금 제가 첫날 이야기했죠,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인프라가 산청읍에 지금 너무 많이, 금서하고 읍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균형적인 측면에서도 이걸 꼭 읍에 이 정도 사이즈는 아니다. 그러면 남부 쪽에 36홀을 하더라도 읍에 제가 파크골프장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이것. 읍에도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18홀 정도의 규모로 읍에는 하나 하시고 나머지는 남부 쪽에 지금 없는 데가 신안에 지금 제가 파크골프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균형적인 측면에서도 이걸 꼭 읍에 이 정도 사이즈는 아니다. 그러면 남부 쪽에 36홀을 하더라도 읍에 제가 파크골프장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이것. 읍에도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18홀 정도의 규모로 읍에는 하나 하시고 나머지는 남부 쪽에 지금 없는 데가 신안에 지금 제가 파크골프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최호림 위원 신안 쪽에 땅을 한번 알아봐 가지고 36홀 정도 해서 거기가 또 중심 아닙니까, 산청의 따지고 보면 가운데 기점 아닙니까?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장소 그런 걸 해서 좀 집중적으로 하면 좋겠다. 동의보감촌 지금, 있죠? 금서 쪽에 지금 축구, 실내체육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엄청난 인프라가 지금 건물들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산청읍에는 18홀 짜리 하나 만드시고 나머지는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이 예산은 추경에 다시 산청에는 18홀짜리 다시 올리는게 저는 맞다.
그리고 야구장도 그때 되어서 한번 알아보시고 4,100,000천원 아니고 제가 볼 때는 2,000,000천원 안쪽으로 하면 야구장 멋지게 하나 지을 겁니다. 지금 야외에 할 수 있는 것은, 돔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산청에도 좀 색다른 분들도 모시고 예산에 대한 것도 좀 조정하고 유지관리비도 훨씬 적게 들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체육에 대한 것, 전지훈련에 대한 것은 저도 찬성하는데 비용을 어디다 쓰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내 돈 아니라고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탁, 그냥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과장님이 이것 투자를 해놨는데 사람이 없고 매년 마이너스 나면 본인 돈이다 하면 이것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그냥. 유지관리비 많이 나오고...... 아니, 1년에 수입 100,000천원 생기는데 4,100,000천원짜리 축구장을 과장님 돈이면 짓겠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식적인 걸 우리 하자는 거지 비상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해서 이걸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서라도 합리적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약속했다고 해서 이것 다 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누가 내려온다, 와서 항의한다? 의회에서 이 정도 이야기해 가지고 누가 내려와서 군민이 와서 항의하고 할 것 같으면 의회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항의를 하더라도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과장님도 물론 과장님 과가 예산이 이래서 책임성이나 그런 데 대해서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멀리 생각해 주시고 좀 경제적으로 고민을 해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고 어쨌든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행정절차는 법적으로는 정상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상위법에 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 내가 마치고 나서 자료 받아보면 될 거고 어쨌든 의회에 설명이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금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비대상이다. 심의가 비대상으로 해도 되는 것이라는 설명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게 보면서,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왜 심의를 한 번도 안 했지?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본 겁니다. 그런데 1,000,000천원 이상이고 1000㎡ 이상이면 무조건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고 하는 질문을 오늘 드린 겁니다.
나중에 내가 안 해드리고 싶다고 해서 나 혼자 생각으로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이랑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들을 산청읍에는 18홀 짜리 하나 만드시고 나머지는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이 예산은 추경에 다시 산청에는 18홀짜리 다시 올리는게 저는 맞다.
그리고 야구장도 그때 되어서 한번 알아보시고 4,100,000천원 아니고 제가 볼 때는 2,000,000천원 안쪽으로 하면 야구장 멋지게 하나 지을 겁니다. 지금 야외에 할 수 있는 것은, 돔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산청에도 좀 색다른 분들도 모시고 예산에 대한 것도 좀 조정하고 유지관리비도 훨씬 적게 들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체육에 대한 것, 전지훈련에 대한 것은 저도 찬성하는데 비용을 어디다 쓰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내 돈 아니라고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탁, 그냥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과장님이 이것 투자를 해놨는데 사람이 없고 매년 마이너스 나면 본인 돈이다 하면 이것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그냥. 유지관리비 많이 나오고...... 아니, 1년에 수입 100,000천원 생기는데 4,100,000천원짜리 축구장을 과장님 돈이면 짓겠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식적인 걸 우리 하자는 거지 비상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해서 이걸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서라도 합리적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약속했다고 해서 이것 다 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누가 내려온다, 와서 항의한다? 의회에서 이 정도 이야기해 가지고 누가 내려와서 군민이 와서 항의하고 할 것 같으면 의회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항의를 하더라도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과장님도 물론 과장님 과가 예산이 이래서 책임성이나 그런 데 대해서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멀리 생각해 주시고 좀 경제적으로 고민을 해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고 어쨌든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행정절차는 법적으로는 정상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상위법에 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 내가 마치고 나서 자료 받아보면 될 거고 어쨌든 의회에 설명이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금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비대상이다. 심의가 비대상으로 해도 되는 것이라는 설명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게 보면서,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왜 심의를 한 번도 안 했지?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본 겁니다. 그런데 1,000,000천원 이상이고 1000㎡ 이상이면 무조건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고 하는 질문을 오늘 드린 겁니다.
나중에 내가 안 해드리고 싶다고 해서 나 혼자 생각으로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이랑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이어서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과장님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좀 질의 좀 많이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2024년도 사업비가 900,000천원 들어갔어요.
453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2024년도 사업비가 900,000천원 들어갔어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안천원 위원 900,000천원 들어갔는데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771,000천원이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안천원 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시설보수비 이리 해 가지고 900,000천원인데 작년하고 그냥 그대로 딱 900,000천원 들어왔습니다. 이것 어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지금 이 900,000천원에 대한 예산은 거의 인건비 수준, 그리고 공공요금 수준입니다.
○안천원 위원 공공요금 해봐야 사실 130,000천원이라. 130,000천원인데 수영강사라든지 이런 분들 좀 많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저도 사전에 그런 사람이 많다고 저도 파악을 해 봤는데 수영장같은 경우는 새벽 한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전반은 6시부터 해 가지고 14시까지 해 가지고 8시간, 또 14시부터 22시까지 해 가지고 또 한 분 그러니까 2개조로 돌아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모든 사람이 오전반, 오후반 8시간씩 그리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필요할 수밖에 없고 또 여기 보면 사람이 좀 더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수상안전요원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 해 가지고 2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 1명 이 부분은 수영강사가 1명 대체를 그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시설관리 그 분도 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아침에 물 데우고 저녁 10시까지 하고 하다 보니, 2개 조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건물을 잘 지어 가지고 주면, 민간위탁을 주면 어떻게 해요? 과연 이만한 돈이 나가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아마 거기도 법적 인원을 채우려면 사람 오전, 오후 2개 반으로 하려고 하면 아마 이 정도의 인건비는 충분히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인원이 너무 많고 인원이 총 17명이에요. 맞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14명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이게 수익이 얼마예요, 1년 수익이?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186,000천원 정도 됩니다.
○안천원 위원 어느 걸 말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남부문화체육센터 수영장, 헬스장입니다.
○안천원 위원 올해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여기가 하루 사람이 남부의 체육관 수영장이 1일 120명......
○안천원 위원 어떤 근거로 180,000천원이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우리가 수수료 들어온 집계.
○안천원 위원 나한테 들어온게 252,000천원인데? 이 자료가?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전체로 하면. 이게 남부문화체육만.
○안천원 위원 남부가 252,000천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남부가 2023년도에......
○안천원 위원 남부가 252,000천원이 아니고 2023년도에 296,000천원입니다, 296,000천원. 1일 하루 들어온게 43,000천원이고. 전년도는 252,000천원이고 남부가 2023년도에 296,000천원이 들어왔어요, 나한테 자료가.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안천원 위원 체육회에 와이로 썼어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산 말입니까?
○안천원 위원 예산보다도, 예산도 예산이지만 체육회 사무국장이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지금 현재 2명으로......
○안천원 위원 2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안천원 위원 경상남도 체육회 사무국장이 몇 명인지 압니까, 시군별로?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시군별로 거의 지금 1명으로 되어 있고......
○안천원 위원 1명인데 우리 산청군에는 어디 인구가 한 50만명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이게 국장체제가 원래 체육회 발족할 때부터 이게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운영해 오다가......
○부군수 김창덕 예.
○안천원 위원 우리 산청군에 체육회 사무국장이 2명이에요. 2명인데 지금 창원시에만 유일하게 4명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창원시에만 유일하게 4명인데 창원시에는 유일하게 4명이 맞겠죠, 총괄하니까. 진주시가 인구 몇 명입니까? 34만이에요. 1명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왜 이렇게 방만하게 만들어 놨는지 내 이해가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죄송합니다. 우리 국장은 2명으로 되어 있지만 직원은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안천원 위원 그럼 직원은 1명이고 국장이 몇 명이에요? 2명?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맞습니다.
○안천원 위원 월급이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연봉 한 40,000천원에서 45,000천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지금 사무국 운영 인건비가 얼마 들어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190,000천원 들어왔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럼 190,000천원을 가지고 3명이, 직원 3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안천원 위원 190,000천원을 가지고 3명이 먹네요, 월급 분산해 가지고 먹네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라든지 시설운영비라든지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아니, 인건비가 190,000천원인데 무슨 시설비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아니, 인건비 등 이리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각 시설공과금이나......
○안천원 위원 월급이 얼만지 이것 파악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자료는......
○안천원 위원 가져오세요. 가져오고 차량구입비는 55,000천원 뭣 때문에 55,000천원 들어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지금 차가 내구연한이 7년인데 이게 9년째, 내년 되면 10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가 좀 노후화되어 가지고 장거리 뛰거나 이렇게 하면 좀 위험한 수가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 체육회에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안천원 위원 차 연식하고 다 한번 가져와 보세요.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오부 가마실권역 축구장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뭣 때문에 이걸 국제규격에 맞게끔 만들어야 되는지? 최호림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내 이것 한번 더 짚고 넘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뭣 때문에 이걸 국제규격에 맞게끔 만들어야 되는지? 최호림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내 이것 한번 더 짚고 넘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가마실권역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마실권역이 예전부터 동계 전지훈련팀을 계속 유치해 왔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동계 전지훈련팀도 훈련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고 동계전지훈련 오려고 하는 팀이 정규규격이 안 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술훈련이라든지 이런게 어렵다고 훈련오는걸 꺼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규규격을 맞춰주면 좀더 많은 전지훈련팀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동계 전지훈련팀도 훈련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고 동계전지훈련 오려고 하는 팀이 정규규격이 안 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술훈련이라든지 이런게 어렵다고 훈련오는걸 꺼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규규격을 맞춰주면 좀더 많은 전지훈련팀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최호림위원님한테 가마실권역의 수입이 얼만지 정확히...... 얼마라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한 110,000천원 정도입니다.
○안천원 위원 110,000천원 돼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안천원 위원 지출은 그럼 얼마 나오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지출은 파악은 안 해 봤고 거기 아마 식비나 그런 걸로, 재료비나 이런 걸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나와야 되지요. 왜 수입이 나오는데 지출이 안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오부 가마실권역은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오부 가마실권. 그것은 아마 농촌 저 쪽 거기에서......
○안천원 위원 김종수계장, 이게 지출이 얼마예요?(자료를 보며 이야기함)
자, 과장님, 이것 가마실권역에 수입이 우리 과장님 말마따나 114,000천원이라. 지출은 약 100,000천원입니다. 장사를 잘 했다는 결론이라, 그건. 이게 장사를 잘 했다는 결론인데 여기에서 더 곁들여 가지고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 적에 과연 우리 생초에 축구장이 몇 개 있습니까?
자, 과장님, 이것 가마실권역에 수입이 우리 과장님 말마따나 114,000천원이라. 지출은 약 100,000천원입니다. 장사를 잘 했다는 결론이라, 그건. 이게 장사를 잘 했다는 결론인데 여기에서 더 곁들여 가지고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 적에 과연 우리 생초에 축구장이 몇 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지금 2개 면에 1개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또 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지금 현재 생초에는 기존 외에는 1개 생초중학교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 1개면 추가할 계획입니다.
○안천원 위원 지금 현재 축구장이 몇 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축구장 2개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2개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안천원 위원 그러면 또 1개 더 지을거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생초중학교 매입해 가지고......
○안천원 위원 그건 예산이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생초중학교 매입해서 하는게 15,000,000천원 소멸기금 15,000,000천원 정도 됩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우리 산청군 예산 다 가져 가지요? 그게 안 낫겠습니까? 왜 이걸 생초, 오부에다가 이렇게 투자하려고 생각하는지 나 참 이해가 안 돼요. 아까 최호림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남부권에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축구장 달랑 하나밖에 없어요. 뭔가 있어야 된다고. 축구, 그럼 남부에는 야구, 또 어디 다른걸 하나 만들어 주든지. 그렇게 좀 뭔가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되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대로 술술 넘어갈건데. 정말요. 이것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안 해 주려는건 아니다 아닙니까? 생초에 박항서감독이 나와 가지고 걸쭉한 영웅이 나왔는데 우리가 안 해 주는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왜 아까는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드렸냐 하면 오부 가마실권역에 장사 잘 했어요. 지금 농촌체험마을 등록되어 있는 마을 현황이 15군데입니다. 15군데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15군데 중에서 7군데가 지금 사무장 월급이 나갑니다. 8군데는 안 나가요. 그런데 이 7군데 사무장 월급이 나가는 와중에서도 돈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월급만 축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마실권역은 그나마 그래도 50,000천원 이상을 벌었으니, 벌어 가지고 자기들 알아서 하더라 해도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역 안배를 좀 해 주는 방법 좀.
그래서 지금 내가 왜 아까는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드렸냐 하면 오부 가마실권역에 장사 잘 했어요. 지금 농촌체험마을 등록되어 있는 마을 현황이 15군데입니다. 15군데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15군데 중에서 7군데가 지금 사무장 월급이 나갑니다. 8군데는 안 나가요. 그런데 이 7군데 사무장 월급이 나가는 와중에서도 돈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월급만 축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마실권역은 그나마 그래도 50,000천원 이상을 벌었으니, 벌어 가지고 자기들 알아서 하더라 해도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역 안배를 좀 해 주는 방법 좀.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파크골프장 이것 안 해 주려는 것 아닙니다. 하세요. 하는데 이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위치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한번 더 안배를 해 주시는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강쪽으로 수자원공사하고 수변구역인지 모르겠는데 협의를 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려주면 되는거라. 그리 한번 해 보세요. 수자원공사하고 싸움을 하든지 박치기를 하든지 해 가지고 그 너른 땅 36홀이 아니고 72홀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건 차탄앞 수변구역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 저희도 그 부분을 한번 해 보려고......
○안천원 위원 한 번 하지 말고 두 번, 세 번, 10번까지도 더 해봐봐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최근에 또 저희가......
○안천원 위원 계속 해 가지고 안 되면 압력을 가하든지 더 대통령한테 질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만들어봐요. 만들어보고 이 돈을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군 돈을 좀 사용하지 말고 국도비를 좀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보면 나는 최고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우리도 이 사업은 전부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하려고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안천원 위원 그냥 골프장 돼 있어요. 그 때 만들어놔 가지고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박원생계장이 진짜 애먹고 있습니다. 애먹고 있는데 우리 파크골프장이 없어 가지고, 회원들이 170명 됩니다. 170명 되는 그 분들이 나와 가지고 구멍도 파고 이래 가지고 골프장을 만들어놔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박원생계장께서 거기 컨테이너박스도 넣어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준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거기에 자꾸 우리군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거기 회원들 스스로가 미안해 놓으니까 자기들이 돈을 십시일반으로 돈이 많은 사람은 1,000천원도 내고 500천원, 300천원, 200천원, 100천원 이리 쭉 내 가지고 거기에 지금 파크골프장 그 컨테이너박스 주위에 크게 건물을 지었어요. 거기 180명이 들어갈 수, 수용할 수 있게끔 건물을 지었는데 그 땅이 누구 땅이에요?
박계장, 누구 땅입니까?
박계장, 누구 땅입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원생 산청군 땅입니다.
○안천원 위원 산청군 땅이죠? 산청군 땅인데 이게 고발이 들어갔어요. 거기다 건물 지었다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분들은 그래도 겨울에 한 번씩 회의를 하려면 170명, 180명 모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추워 가지고 그 건물을 지었는데, 자기들 스스로. 우리군에서 지어줘도 뭐 할건데 자기들 스스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과연 어떻게 해야 될건지. 그 분들이 고발당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3자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당사자 우리군하고의 입장이나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해줄 수 있는데 제3자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 마음대로 어떻게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뜯고 우리군에서 지어주세요. 그게 최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고발이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건물 뜯고 지어주세요. 우리 산청 신안면에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1개 지원 안 해줬으니까 그 건물 지원해주는 방법 부군수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김창덕 사실 이것 짓기 전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면 우리군과 협의해서 그 건물을 짓고 다시 기부체납하든지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보면 좋았을건데 지금 이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번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한번 우리군에서 한번 양성화하든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원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거기에 또 야간 경광등 달아달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회장님하고 총무님을 만나 가지고 뭘 지원해줘야 될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 주세요.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원생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어서 조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균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조균환 위원 이 부분은 아마 많은 시일 동안에 주민분들이 철거가 되었으니까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를 하고 그 주민들이 이것 할 때 제가 어제도 11시 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과 주민들의 약속입니다. 우리 행정과 주민들의 약속이 깨져버리면 지금 저희들이 혐오시설 등 특별한 사항 할 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는데 당장 지금 우리 성철생가 동네 거기 오폐수가 문제가 됐잖습니까? 지금 플래카드 붙이고 하는데 그것도 행정과의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은 고향의강 사업을 할 적에 주민들이 이주를 하고 다 자기가 살던 정든 집들을 수 백년간 살아온 집들이 다 팔고 앞쪽으로 갔다 아닙니까? 가면서 새로운 공유지가 생기니까 엄청난 기대를 한 거예요. 기대를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전혀 알지도 못 하게 이 파크골프를 한다고 한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도 이해를 합니다. 군수님도 바쁘고 직원들도 바쁘니까. 좀 난감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우리 주민들은 더 난감한 겁니다. 어, 저기 야영객이 오면 자연적으로 제가 항상 주장하는게 산청은 관광으로 먹고 산다. 그래서 항노화도 그렇고 전부 관광 이 부분을 제가 추구하는 거예요. 관광을 통해서 우리 순수한 우리 산청은 산지와 농지 농업인구가 7․80% 되니까 관광을 통해서 우리 주민소득을 올려야 되겠다 이 분야에 역점을 두고 우리군 공무원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지 제고에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 거기 지금 내가 정들고 뛰어놀던 아마 그 위치도 어느날 순간 파크골프 하는데 그 자리를 내어준다? 주민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자, 그러면 애초에 약속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면장님 이하 그석한 분들이 장소를 보고 그것도 아마 군수님께도 이야기를 대충 했을 거예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사업을 할 적에는 사업을 신속하게 변경할 때는 체육과에서는 아마 그걸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한 지붕 아래 있기 때문에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광과에서 해야 되면 관광과, 다른 부서에는 다른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이 마을 주민들이 바라는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으로써 농산물판매장을 하는게 목적이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아마 도로변 주위에 땅도 어느 정도 아마 찾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같이 한 부서에 있으니까 다 과만, 과가 다르다고 이유로 이것 승낙해줘 버리고 나니까 다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상하수도과 오면 내 이야기하겠지만 상하수도과도 그런 거예요. 어, 그 때는 실제로 아마 제가 엄청난 고민하고 한 거예요. 자, 우리 산청군민이 먹는 물이다. 우리 시천삼장 주민들이 먹는 물이다. 먹는 물은 어떻게든 저 좋은 물을 1개 마을에서 점유해서는 안 된다. 같이 나눠먹어야 된다는 것에 전부다 공감을 한 거예요. 공감을 하고 할 적에 우리 주민설명회할 때 여기 위원님들 3분 있지만 절대 안 갔습니다.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의원들 빠지고 순수한 주민들만 딱 모셔놓고 설명회를 한 거예요. 자. 배포있게 그 때 상하수도과장이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때 약속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과가 다르다? 지금 체육과도 마찬가지예요. 과가 다르기 때문에 고민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 듣기로.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한 군수, 군수님이 아마 그런 부분을 심각히 알면 진짜 우리 조금, 아주 싫어할 것입니다. 군수님 성격은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군수님은 그런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아무리 시급한 상황이라도 잠시 쉬어서 주민과의 충분한 대회를 하고 그 약속 이행 후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지금 계속 제가 아까 앞에 또 하고 또 하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계속 하지는 않습니다. 자, 생초 박항서는 생초분이 아니고 우리 산청군 겁니다. 우리 앞에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박항서의 신드롬 산청군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분이 태어난 것은.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산청을 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산청을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것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보니까 조금 쉬어서, 예산을 조금 쉬어서 꼭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해도 될 것 같은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하긴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하든지. 그런데 또 그게 박항서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베트남 가서 명성을 알리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알렸는데 우리가 그 후속조치를 못 한다? 그건 우리 지자체 몫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저도 응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가마실권역 아까 지적을 잘 했어요. 가마실권역하고 우리 생초하고는 아주 근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을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건 아닙니다.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우리 파크골프장 골프장도 면단위에는 16홀이든 몇 홀이든 연습하는 거니까 됩니다. 되는데 우리군에서 다 모여서 할 때는 큰 홀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적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군수님께서도 어디든지 장소만 있으면 이야기하라 했으니까 정말 차황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산청에 파크골프 붐은 일어나 있는데 제대로 치는 데가 없다? 이것도 지자체가 부끄러워 할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정말 고민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자리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은 고향의강 사업을 할 적에 주민들이 이주를 하고 다 자기가 살던 정든 집들을 수 백년간 살아온 집들이 다 팔고 앞쪽으로 갔다 아닙니까? 가면서 새로운 공유지가 생기니까 엄청난 기대를 한 거예요. 기대를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전혀 알지도 못 하게 이 파크골프를 한다고 한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도 이해를 합니다. 군수님도 바쁘고 직원들도 바쁘니까. 좀 난감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우리 주민들은 더 난감한 겁니다. 어, 저기 야영객이 오면 자연적으로 제가 항상 주장하는게 산청은 관광으로 먹고 산다. 그래서 항노화도 그렇고 전부 관광 이 부분을 제가 추구하는 거예요. 관광을 통해서 우리 순수한 우리 산청은 산지와 농지 농업인구가 7․80% 되니까 관광을 통해서 우리 주민소득을 올려야 되겠다 이 분야에 역점을 두고 우리군 공무원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지 제고에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 거기 지금 내가 정들고 뛰어놀던 아마 그 위치도 어느날 순간 파크골프 하는데 그 자리를 내어준다? 주민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자, 그러면 애초에 약속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면장님 이하 그석한 분들이 장소를 보고 그것도 아마 군수님께도 이야기를 대충 했을 거예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사업을 할 적에는 사업을 신속하게 변경할 때는 체육과에서는 아마 그걸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한 지붕 아래 있기 때문에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광과에서 해야 되면 관광과, 다른 부서에는 다른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이 마을 주민들이 바라는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으로써 농산물판매장을 하는게 목적이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아마 도로변 주위에 땅도 어느 정도 아마 찾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같이 한 부서에 있으니까 다 과만, 과가 다르다고 이유로 이것 승낙해줘 버리고 나니까 다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상하수도과 오면 내 이야기하겠지만 상하수도과도 그런 거예요. 어, 그 때는 실제로 아마 제가 엄청난 고민하고 한 거예요. 자, 우리 산청군민이 먹는 물이다. 우리 시천삼장 주민들이 먹는 물이다. 먹는 물은 어떻게든 저 좋은 물을 1개 마을에서 점유해서는 안 된다. 같이 나눠먹어야 된다는 것에 전부다 공감을 한 거예요. 공감을 하고 할 적에 우리 주민설명회할 때 여기 위원님들 3분 있지만 절대 안 갔습니다.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의원들 빠지고 순수한 주민들만 딱 모셔놓고 설명회를 한 거예요. 자. 배포있게 그 때 상하수도과장이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때 약속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과가 다르다? 지금 체육과도 마찬가지예요. 과가 다르기 때문에 고민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 듣기로.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한 군수, 군수님이 아마 그런 부분을 심각히 알면 진짜 우리 조금, 아주 싫어할 것입니다. 군수님 성격은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군수님은 그런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아무리 시급한 상황이라도 잠시 쉬어서 주민과의 충분한 대회를 하고 그 약속 이행 후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지금 계속 제가 아까 앞에 또 하고 또 하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계속 하지는 않습니다. 자, 생초 박항서는 생초분이 아니고 우리 산청군 겁니다. 우리 앞에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박항서의 신드롬 산청군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분이 태어난 것은.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산청을 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산청을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것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보니까 조금 쉬어서, 예산을 조금 쉬어서 꼭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해도 될 것 같은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하긴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하든지. 그런데 또 그게 박항서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베트남 가서 명성을 알리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알렸는데 우리가 그 후속조치를 못 한다? 그건 우리 지자체 몫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저도 응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가마실권역 아까 지적을 잘 했어요. 가마실권역하고 우리 생초하고는 아주 근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을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건 아닙니다.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우리 파크골프장 골프장도 면단위에는 16홀이든 몇 홀이든 연습하는 거니까 됩니다. 되는데 우리군에서 다 모여서 할 때는 큰 홀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적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군수님께서도 어디든지 장소만 있으면 이야기하라 했으니까 정말 차황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산청에 파크골프 붐은 일어나 있는데 제대로 치는 데가 없다? 이것도 지자체가 부끄러워 할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정말 고민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자리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어서 이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목화시배지, 시배유지 이것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등 학생들이 와서 지금 저도 우리가 유적지, 부여니 이런 데 다 가잖아요, 그죠? 거진 책에 교과서에 나오는 데는 얼추 다 갑니다, 그죠? 학생들이. 지금 우리 목화시배지는 거진 안 옵니다. 안 오는 이유가 지금까지 투자를 한 예가 없죠, 그죠? 거진 투자를 안 했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동의보감촌에 100,000,000천원 넣어도, 그죠? 오는 사람 똑같습니다. 거기서 몇 명 더 붙죠, 그죠? 지금 여기는 우리가 정말 역사관으로써, 그죠?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면 제대로 해 가지고 투자도 제대로 하고. 우리 이것은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붙여도 좀 가능성이 많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저도 5분자유발언 때 하신 전시관 다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공모사업을 도전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이영국 위원 초등학생들이, 산청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거기 보고 목화시배지가 뭐 이리 볼 것도 없고 허접하니 왜 왔냐고 하는데 그 정도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산청군에서 역사책에 나오는게 어디어디 있습니까? 유적지나 문화재가.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목면시배지가.
○이영국 위원 유일하죠, 그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이영국 위원 제대로 합시다.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앞에 군수도 잘못되었어요. 그 부분은 잘못되었어, 그죠? 제대로, 산청군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비석 있고 해 가지고 처음부터, 그죠? 너무 썰렁하게 해 가지고 보고 나서 느낌도 없고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올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앞쪽에도 보면 간판부터 전체가, 그죠? 목화문화거리 해 가지고 좀 그렇게 투자 많이 안 해도 인프라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비석 있고 해 가지고 처음부터, 그죠? 너무 썰렁하게 해 가지고 보고 나서 느낌도 없고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올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앞쪽에도 보면 간판부터 전체가, 그죠? 목화문화거리 해 가지고 좀 그렇게 투자 많이 안 해도 인프라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그런 부분 한번 정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제대로 좀 해 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곳에, 그죠? 그냥 민간인이 해야 될 걸 동의보감촌에 체험시설이니 이런 것 민간인이 해야 됩니다. 우리 땅 위에 우리 땅을 그냥 공짜로 쓰라고 주고, 그죠? 민간인들이 투자하도록 유도를 해야 될 판이라, 그죠?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시설 들어서 약초시장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성공한 예가 없잖아요. 그냥 약초축제하기 위한 형식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약초라는 이름 안 써도 됩니다. 그것은 벌써 이미, 그죠? 벌써 다 써놨고 그냥 산청항노화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넓게, 그죠? 항노화 안에 약초도 들어가고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범위도 넓히고 굳이 약초라고 하는 것을 목을 맵니까? 그러면 약초재배지도, 그죠? 빌려 가지고 왜 목이 끼여 가지고 그걸 또 땅을 사야 되고 엉뚱한 소리 하고 매일, 그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빌려 써서 반납하면 끝나는 거지 왜 그것을 내 목숨 바쳐서 그것을 지켜내야 되고 사줘야 되고 이상한 형태의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 거래는 다 그냥 나무 심은 사람들이 팔고 나면 자기 나무 심고 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우리는 왜 행정에서 개인들한테, 그죠? 무한책임을 집니까? 계약상에 끝나면 끝난 겁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잘라줘야 돼요.
그 다음에 목화시배유지처럼 중요한 문화재를 관리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 다음에 600,000,000천원을 쓰면서 정말 필요한 데는 못 쓰고, 그죠? 엉뚱한데 이상한 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마실도 나오고 골프장, 파크골프도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느 정도 도면도 그리고, 그죠?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체크도 해보고 돈이 얼마 드는지, 그죠? 그것 몇 사람이 해 주라고 한다고 왁 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1년 넘게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안 했는데, 그죠?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의논을 거쳐야 됩니다, 그죠? 모든 일이, 그죠?
우리가 약초라는 이름 안 써도 됩니다. 그것은 벌써 이미, 그죠? 벌써 다 써놨고 그냥 산청항노화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넓게, 그죠? 항노화 안에 약초도 들어가고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범위도 넓히고 굳이 약초라고 하는 것을 목을 맵니까? 그러면 약초재배지도, 그죠? 빌려 가지고 왜 목이 끼여 가지고 그걸 또 땅을 사야 되고 엉뚱한 소리 하고 매일, 그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빌려 써서 반납하면 끝나는 거지 왜 그것을 내 목숨 바쳐서 그것을 지켜내야 되고 사줘야 되고 이상한 형태의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 거래는 다 그냥 나무 심은 사람들이 팔고 나면 자기 나무 심고 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우리는 왜 행정에서 개인들한테, 그죠? 무한책임을 집니까? 계약상에 끝나면 끝난 겁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잘라줘야 돼요.
그 다음에 목화시배유지처럼 중요한 문화재를 관리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 다음에 600,000,000천원을 쓰면서 정말 필요한 데는 못 쓰고, 그죠? 엉뚱한데 이상한 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마실도 나오고 골프장, 파크골프도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느 정도 도면도 그리고, 그죠?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체크도 해보고 돈이 얼마 드는지, 그죠? 그것 몇 사람이 해 주라고 한다고 왁 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1년 넘게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안 했는데, 그죠?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의논을 거쳐야 됩니다, 그죠? 모든 일이, 그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이영국 위원 그래, 이게 그냥 곱하기 면 이렇게 해놨거든요. 우리 국가예산을 받아올 때, 교부금 받아올 때 곱하기 면 해 가지고 줍니까? 아니면 인구 비례해서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인구 비례도 할 수도 있고 일률적으로 배정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여기 보면 그냥 면. 오부면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한 11,100여명 정도 되고요.
○이영국 위원 오부면에 작년에 1,043명이거든요. 산청읍은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한 7,000명 정도......
○이영국 위원 6,672명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이영국 위원 똑같이 20,000천원 준다고 하는 것은 밥값이 안 돼요. 밥값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번 시정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어떤 방식이 좋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그 부분은 아마 나중에 한 번 위원님들과 공통적으로 의견을 물어보고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저도 물어보고 의견을 취합해봤는데 의견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이영국 위원 의견이 나오는데 작은 면에서야 당연히 이렇게 하면 좋죠, 그죠? 작은 면은 이대로 해주고 1인당 밥을 먹든지 뭘 먹든지 5천원이든 10천원이든, 그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주는 것을 적게 줄 수 없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평균적으로, 균일적으로 하는 그런 해주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큰 어떻게 보면 산청, 신안 이런 데는 잘 사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이영국 위원 그래 그게 틀렸어요. 잘 살지 않습니다. 뭐냐하면 단성면에서, 그죠? 체육대회 한다고 돈 50천원을 거두기 위해서 세 번 찾아가요. 그런 것 한번 해봤어요? 공무원들 안 하잖아요? 그것을 민간단체에, 그죠? 그렇게 안 하면 민간단체가, 그죠? 단체장이 되어 가지고 자기 돈을 안 내면 찬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한 6,000명 정도 되면 보통 한 80,000천원에서 100,000천원 정도 들 거예요. 한 70,000천원, 80,000천원 들 거예요. 거기에 20,000천원 빼면 얼마입니까? 그냥 잘 산다고, 잘 살면 강제로 거둬도 돼요? 삼성에 가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 아무나 줘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죠? 돈도 주인이 있고 쓰임새가 있고 다 있는데. 막연하게 그렇게 행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작은 면이야 당연히 이렇게 하면 좋죠, 그죠? 그래 물어보면 작은 면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자고 하지 뭐 귀찮게 그렇게 하고, 그죠? 그 정도로 경제가 안 좋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하려고 하면 일인당 얼마 해 가지고 정확하게 산정해서 그렇게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앞으로 행정이 주먹구구식은 안 됩니다. 철저한 생각도 하고 의논도 하고 제대로 해야 되고 특히 목면시배유지같은 경우는, 그죠?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곳을 정말 초등학생들이 지적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하냐고. 어른들이. 볼 데도 없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다니냐고. 그 다음에 역사책에 나오는 곳을, 그죠? 이렇게 허접한 곳으로 만들어 놨냐고. 책임감 느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얼마 투자되든지간에 거기 갔다오면 야, 자랑스럽더라, 그리고 내가 산청에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 그 다음에 다른 데 전라도 학생들도 와서, 그죠? 대한민국에 사는게 자랑스럽더라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니까. 우리 백의민족이, 그죠? 무명옷이 백의민족 아닙니까? 백의민족 상징입니다, 목화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여튼 얼마 투자되든지간에 거기 갔다오면 야, 자랑스럽더라, 그리고 내가 산청에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 그 다음에 다른 데 전라도 학생들도 와서, 그죠? 대한민국에 사는게 자랑스럽더라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니까. 우리 백의민족이, 그죠? 무명옷이 백의민족 아닙니까? 백의민족 상징입니다, 목화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알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이어서 신동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편하게 하겠습니다, 편하게. 고생하시는데 산청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고생하신다고 생각하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추경 때 예산을 많이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건수가 있습니까? 사업이? 미뤄 놓은 것이 있어요?
추경 때 예산을 많이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건수가 있습니까? 사업이? 미뤄 놓은 것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지금 추경 때 우리 가마실권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행정절차를 받다보면 땅을 사게 되면 아마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아마.
○신동복 위원 그런 부분 외에는 다른 것은 지금 없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과장님 과에서 공모사업 10,000,000천원에서 한 50,000,000천원, 100,000,000천원까지 가는 이런 공모사업 지금 뭐 준비하고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작년하고 올해? 그러니까 문제예요. 조금 전에 우리 최호림위원님하고 안천원위원님 하신 말씀들이 제가 6대 때부터 신안구장을 보고 그 옆에 산을 사라 밑에 있는 땅들을 사라. 그 때 임야가 한 200천원, 170천원 했어요. 땅들이 그때 당시에 한 400천원에서 500천원 했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레미콘 회사가 있어서 안 좋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사려고 하면 그 정도 가격에 못 삽니다. 왜냐하면 신안에 그 정도 구장 1개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때 당시부터 제가 계속 사라고 했거든요. 지금 땅값이 올라가요. 지금 오부에 가마실권역에 축구장 1개 조성, 생땅에 그죠? 1개 하면 4,000,000천원인데 다른 데 하려고 하면 앞으로 10,000,000천원 가지고 손도 못 댑니다, 땅값 때문에. 그래서 복권기금이나 체육진흥 이런 데 과장님들이 공모사업에 달라붙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체육실내센터 안 있습니까, 그죠? 그것도 우리가 체육경로당에서 얻었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신동복 위원 사이클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제가 저번 회기 때도 이야기했거든요. 가서, 가야 됩니다. 올라가 가지고 이런 것 1개 더 가지고 오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역소멸대금이, 지역이 소멸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들이 많이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다 승인된 것 올라온 것도 있고 조금 전에 안한 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안 해도 된다 하고 과장님이 그리 하신 것은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자 안 해주자 그것은 아니고 다 공감하는 내용들이 가마실권역 축구장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잘 설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 사실 축구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거든요. 큰 대회를 사실 못 해요. 못 하기 때문에 산청읍, 생초 2개. 1개 더 지으면 3개, 오부 가마실 1개, 6개, 5개 아닙니까, 그죠? 5개, 6개. 이렇게 돼야 대회가 1개 되거든요. 그래서 합천대회가 오면 산청까지 파급이 옵니다. 자러 와요, 합천에. 합천구장이 많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회 하면 소규모 대회밖에 못 해. 오부에 가마실권역도 그때 당시에 농어촌 쪽에 사업을 해 가지고 돈대로 짓다 보니까, 그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거든요. 그 때 들어왔고.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 산을 더 사야 된다. 공무원들 그때 당시 말 안 듣더라고요. 괜찮다, 오부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못 느꼈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는 거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작년, 재작년에 숙소 1개 더 지어드리고 탄력을 받아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자기들 대회가 안 되는 거라. 대회 하려면 생초 나와야 되는 거라. 연습 초등부는 되거든요. 초등부 되는 운동장 잘라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초등부도 저학년은 돼. 2학년, 3학년, 4학년은 되는데 5학년, 6학년들은 1팀 밖에 안 되는거라. 정상적인 구장 같으면 4팀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초등부는 이번에 동계군수배 대회를 했는데 64개 팀이 왔어요. 진짜 바글바글 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축구인프라가 산청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굳이 생초, 오부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부 사람들 인구가 그렇지만 그 안에 이 쪽에는 저도 그렇게 설명하겠어요. 앞으로 오부라는 그 지역이 우리가 지역소멸대응기금 가지고 해야 되고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오부에 투입되는 돈이 많으면 1년에 주민숙원사업 3,000,000천원 전후거든요. 그러면 동네가 없어지는 거라. 그래서 산청을 위해서 지금 땅 값이 싸고, 땅이 계획관리지역이고 절대농지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절차상이. 그래서 오부라는 동네는 앞으로도 복지관이나 복지회관이나 문화원이나 수영장, 도서관, 향교라든지 하우스 대단지 이런 것 지역개발도시계획 이런 것도 앞으로 없어요. 그래서 병원도 앞으로 들어올 입장도 아닌 거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면사무소도 옛날 그 건물 목욕탕도 없어요. 앞으로 그런 데는 대상도 1개 없어. 그렇지만 그 안에 골짜기에 운동장을 1개 지어놓으면 랜드마크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많지만 주민들이 그래도 요구하는 것이 땅을 요구 안 해, 지금요. 뭐 회관을 지어줘라 목욕탕을 이런 소리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축구장 1개 더 있으면 참 경쟁력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원님, 우리 주민들도 의견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심사숙고한 결과 축구장 1개 조성하려고 위원님 넣어놨는데 좀 적극 좀 도와달라 이렇게 설명하는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앞으로도 더 노력해야 돼요. 제가 항상 보거든요. 저는 가면 땅만 봐요, 땅만. 산청에 축구장 6개 많은 것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게 경호중고등학교도 학교거든요. 살 수 있어요. 계획관리지역. 그냥 뜯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행정에서 사면 무조건 오케이 하겠다 이런 것 좀 각서 받아 가지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단성 수변같은 데는 그 핑계 대고 잘 안 된다고 하는데 타고 이런 것은 안 해도 기본 되잖아요, 그죠? 땅을 찾아야돼요. 땅을. 저는 가면 땅 찾아요. 얼마 전에도 여기 옛날에 만남의 광장, 그 맞은 편에. 저 땅이 넓은데 저기 뭐 할 것 없을까 고민한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위원들 중에서 농지가 자꾸 없어지는데. 물론 농지인데 앞으로 산청은 관광문화체육입니다. 이런 부분에 과장님 과에서 2년 동안 아무도 안 했다는 결론이라, 깨놓고 이야기해서. 중앙부처 한번 찾아 가야죠. 군수님한테 휴가 내고 좀 가겠습니다. 이런 복권기금 담당자 가겠습니다. 몇 천억들이 1년에 국고로 다 들어가고 하는데 좀 주라고 해야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하지 마라 소리 절대 아닙니다. 파크골프장도 앞으로 읍 중심으로 1개 있어야 되고 신안이나 신등 그 쪽으로 있어야 되고 시천이나 단성에 있어야 돼요. 정규 구장 큰 것 최소한 18홀 이상, 나머지 면들은 좀 작기 때문에 이웃에 가서 쓰면 돼.
그래서 6구장 정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남은 향후 사이클로 돌아가는 지역소멸대응기금도 좀 발굴해야 돼요. 주민숙원사업은 무조건 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과장님 과는 지역을 떠나서 인구가 많은 지역에 다목적 큰 건물 1개 들어가봐요. 왜 안 들어가? 안 갔잖아요? 단성을 하든지 원지를 하든지 찾으란 말이에요, 땅을. 땅을 찾아 가지고 비싸지기 전에 또 사야 돼. 또 올라요, 땅이. 땅이 없는데? 여기 소멸 안 되고 발전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노력해 주십사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동장 하나 지으려면 앞으로 산청군에 생초나 오부나 금서 쪽에 땅이 좀 싼 데는 한 5,000,000천원이 가능하지만 10,000,000천원 가지고 못 짓습니다. 더 오르기 전에 과장님 노력하셔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는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돼요. 특수한 지역입니다, 산청이. 도서관이 있으면 2개 있어야 돼요. 지역 자체가 그래요. 함양은 읍중심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극 좀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는 소리 안 하고 그만큼 준비를 안 한다 그 말이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빨라도 5년이라, 5년. 계속 제가 이야기했어요. 신안에 땅을 찾아라, 사라. 안 사더라고. 제가 끝까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잘 한번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역소멸대금이, 지역이 소멸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들이 많이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다 승인된 것 올라온 것도 있고 조금 전에 안한 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안 해도 된다 하고 과장님이 그리 하신 것은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자 안 해주자 그것은 아니고 다 공감하는 내용들이 가마실권역 축구장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잘 설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 사실 축구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거든요. 큰 대회를 사실 못 해요. 못 하기 때문에 산청읍, 생초 2개. 1개 더 지으면 3개, 오부 가마실 1개, 6개, 5개 아닙니까, 그죠? 5개, 6개. 이렇게 돼야 대회가 1개 되거든요. 그래서 합천대회가 오면 산청까지 파급이 옵니다. 자러 와요, 합천에. 합천구장이 많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회 하면 소규모 대회밖에 못 해. 오부에 가마실권역도 그때 당시에 농어촌 쪽에 사업을 해 가지고 돈대로 짓다 보니까, 그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거든요. 그 때 들어왔고.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 산을 더 사야 된다. 공무원들 그때 당시 말 안 듣더라고요. 괜찮다, 오부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못 느꼈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는 거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작년, 재작년에 숙소 1개 더 지어드리고 탄력을 받아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자기들 대회가 안 되는 거라. 대회 하려면 생초 나와야 되는 거라. 연습 초등부는 되거든요. 초등부 되는 운동장 잘라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초등부도 저학년은 돼. 2학년, 3학년, 4학년은 되는데 5학년, 6학년들은 1팀 밖에 안 되는거라. 정상적인 구장 같으면 4팀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초등부는 이번에 동계군수배 대회를 했는데 64개 팀이 왔어요. 진짜 바글바글 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축구인프라가 산청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굳이 생초, 오부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부 사람들 인구가 그렇지만 그 안에 이 쪽에는 저도 그렇게 설명하겠어요. 앞으로 오부라는 그 지역이 우리가 지역소멸대응기금 가지고 해야 되고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오부에 투입되는 돈이 많으면 1년에 주민숙원사업 3,000,000천원 전후거든요. 그러면 동네가 없어지는 거라. 그래서 산청을 위해서 지금 땅 값이 싸고, 땅이 계획관리지역이고 절대농지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절차상이. 그래서 오부라는 동네는 앞으로도 복지관이나 복지회관이나 문화원이나 수영장, 도서관, 향교라든지 하우스 대단지 이런 것 지역개발도시계획 이런 것도 앞으로 없어요. 그래서 병원도 앞으로 들어올 입장도 아닌 거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면사무소도 옛날 그 건물 목욕탕도 없어요. 앞으로 그런 데는 대상도 1개 없어. 그렇지만 그 안에 골짜기에 운동장을 1개 지어놓으면 랜드마크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많지만 주민들이 그래도 요구하는 것이 땅을 요구 안 해, 지금요. 뭐 회관을 지어줘라 목욕탕을 이런 소리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축구장 1개 더 있으면 참 경쟁력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원님, 우리 주민들도 의견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심사숙고한 결과 축구장 1개 조성하려고 위원님 넣어놨는데 좀 적극 좀 도와달라 이렇게 설명하는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앞으로도 더 노력해야 돼요. 제가 항상 보거든요. 저는 가면 땅만 봐요, 땅만. 산청에 축구장 6개 많은 것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게 경호중고등학교도 학교거든요. 살 수 있어요. 계획관리지역. 그냥 뜯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행정에서 사면 무조건 오케이 하겠다 이런 것 좀 각서 받아 가지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단성 수변같은 데는 그 핑계 대고 잘 안 된다고 하는데 타고 이런 것은 안 해도 기본 되잖아요, 그죠? 땅을 찾아야돼요. 땅을. 저는 가면 땅 찾아요. 얼마 전에도 여기 옛날에 만남의 광장, 그 맞은 편에. 저 땅이 넓은데 저기 뭐 할 것 없을까 고민한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위원들 중에서 농지가 자꾸 없어지는데. 물론 농지인데 앞으로 산청은 관광문화체육입니다. 이런 부분에 과장님 과에서 2년 동안 아무도 안 했다는 결론이라, 깨놓고 이야기해서. 중앙부처 한번 찾아 가야죠. 군수님한테 휴가 내고 좀 가겠습니다. 이런 복권기금 담당자 가겠습니다. 몇 천억들이 1년에 국고로 다 들어가고 하는데 좀 주라고 해야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하지 마라 소리 절대 아닙니다. 파크골프장도 앞으로 읍 중심으로 1개 있어야 되고 신안이나 신등 그 쪽으로 있어야 되고 시천이나 단성에 있어야 돼요. 정규 구장 큰 것 최소한 18홀 이상, 나머지 면들은 좀 작기 때문에 이웃에 가서 쓰면 돼.
그래서 6구장 정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남은 향후 사이클로 돌아가는 지역소멸대응기금도 좀 발굴해야 돼요. 주민숙원사업은 무조건 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과장님 과는 지역을 떠나서 인구가 많은 지역에 다목적 큰 건물 1개 들어가봐요. 왜 안 들어가? 안 갔잖아요? 단성을 하든지 원지를 하든지 찾으란 말이에요, 땅을. 땅을 찾아 가지고 비싸지기 전에 또 사야 돼. 또 올라요, 땅이. 땅이 없는데? 여기 소멸 안 되고 발전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노력해 주십사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동장 하나 지으려면 앞으로 산청군에 생초나 오부나 금서 쪽에 땅이 좀 싼 데는 한 5,000,000천원이 가능하지만 10,000,000천원 가지고 못 짓습니다. 더 오르기 전에 과장님 노력하셔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는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돼요. 특수한 지역입니다, 산청이. 도서관이 있으면 2개 있어야 돼요. 지역 자체가 그래요. 함양은 읍중심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극 좀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는 소리 안 하고 그만큼 준비를 안 한다 그 말이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빨라도 5년이라, 5년. 계속 제가 이야기했어요. 신안에 땅을 찾아라, 사라. 안 사더라고. 제가 끝까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잘 한번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영국위원님.
○이영국 위원 제가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으로 우리 다목적체육관, 남부, 북부하지 마라고 하는데 북부에는 체육관이 많잖아요, 그죠? 실내체육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남부에 다목적체육관 좀 공모사업을 하든지 하여튼 유치를 해 가지고 해봅시다. 공모사업 안 되면 땅이라도 우선 마련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알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꼭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과장님 욕봅니다.
생초 꽃잔디 축제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신안, 단성에 가면 강변이라든지 강변 주위에 묵곡생태공원 외에 그 강변 주위에 수변구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수자원공사에 땅 다 샀습니다. 그 땅들이 지금까지 썩고 있어요, 진짜. 그리고 지금 하천변에 유채꽃 심었다, 안 심었다, 심었다, 안 심었다 그러고 앉아 있는데 우리 단성면장님한테 유채꽃 심어 가지고 멋지게 좀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 좀 하세요. 해마다 와 가지고 유채꽃 구경하는 사람이 많고 그렇는데. 그리고 강둑에 그쪽으로 꽃도 좀 많이 심고 그 다음에 수변구역에 수자원공사에서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요. 우리가 방치 못 하겠다. 우리는 여기다가 꽃을 심겠다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하고 강제성 있게 좀 띄워 가지고 꽃도 좀 심고 안 그러면 통 못 하면 도라지나따나 작약이나따나 심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원지 강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꽃을 좀 심고 그렇게 하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우리 주민들한테 큰 돈 안 들이고 즐겁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초 꽃잔디 축제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신안, 단성에 가면 강변이라든지 강변 주위에 묵곡생태공원 외에 그 강변 주위에 수변구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수자원공사에 땅 다 샀습니다. 그 땅들이 지금까지 썩고 있어요, 진짜. 그리고 지금 하천변에 유채꽃 심었다, 안 심었다, 심었다, 안 심었다 그러고 앉아 있는데 우리 단성면장님한테 유채꽃 심어 가지고 멋지게 좀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 좀 하세요. 해마다 와 가지고 유채꽃 구경하는 사람이 많고 그렇는데. 그리고 강둑에 그쪽으로 꽃도 좀 많이 심고 그 다음에 수변구역에 수자원공사에서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요. 우리가 방치 못 하겠다. 우리는 여기다가 꽃을 심겠다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하고 강제성 있게 좀 띄워 가지고 꽃도 좀 심고 안 그러면 통 못 하면 도라지나따나 작약이나따나 심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원지 강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꽃을 좀 심고 그렇게 하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우리 주민들한테 큰 돈 안 들이고 즐겁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지금 저희가 단성에 목화 심은 관리라든지 목화의 어떤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저희 부서가 아니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영국 위원 목화, 그래. 심는 것은 놔두고.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예,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생가복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문익점선생님 생가복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한옥을 해서 체험관을 하나 지금 건립을 하고 있고 그것을 내년도에 완공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주민들이 어떤 생활공간으로 활용할지 아니면 체험객들의 체험부분을 활용을 할지 그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지금 그 쪽에 생가를 추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네네, 하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산도 있고요?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예.
○이영국 위원 그래서 어제도 땅 문제를 물어보고 해서. 그래서 그 쪽을 정비를 해서 일식으로 묶어야 되거든요. 묶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할 거예요, 그죠? 심고 관리하고 하는 거고 관광과에서 새롭게 아이템을 가지고 바깥쪽부터, 그죠? 바깥에 보면 목화문화거리를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목화. 그래서 연구를 해 가지고 니 과, 내과가 아니고, 그죠? 우리 유일하게 역사교과서에 나오는 산청의 유적지거든요, 그죠? 이것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죠? 학생들이, 우리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그죠? 다 한 번쯤 볼 수 있고 와야 되는 당연한 문화재 유적지고 사적지라, 그죠? 그래서 무한한 관광입니다.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동의보감촌은 막연한 겁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막 동의보감촌이 좋다고 우리가 선전하는 거고, 그죠? 목화시배유지는 이것은 역사교과서에 있는, 그죠? 고증이 되어 있는 그런 사적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것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용역이 나오면 그걸 또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다시 좀 더 하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가들하고 의논하든지, 그죠? 하여튼 관광지로써 만들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용역이 나오면 그걸 또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다시 좀 더 하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가들하고 의논하든지, 그죠? 하여튼 관광지로써 만들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봅시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제가 거리가 만들어지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목화에 대한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여튼 학생들과 우리 지역문화인 목화를 많이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안천원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안천원 위원 과장님 내가 한 가지 빠뜨린게 있어요.
여기 보면 경호강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것 한번 봐 보세요. 이게 지금 예산이 1,000,000천원 올라왔는데, 1,000,000천원 맞죠?
여기 보면 경호강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것 한번 봐 보세요. 이게 지금 예산이 1,000,000천원 올라왔는데, 1,000,000천원 맞죠?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맞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다행히 도비를 지금 650,000천원을 가지고 와서 다행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가져온다고 욕 봤습니다. 우리 송병기계장님, 욕봤어요. 욕봤는데 사실 나는 이게 반대예요. 나 혼자 반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여기 경호강 이 쪽에 우리 군청 뒤 쪽에 가보면요. 야간조명 해 놓은 것 있죠?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그게 한 마디로 말해서 이상하게 있는둥 없는둥 그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안천원 위원 10년 되었죠? 좀 관리를 하면 될 건데 관리를 안 하니까 그것 지금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그게요?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그것을 제가......
○안천원 위원 그것도 아무리 못 들어도 내가 보기에는 700,000천원, 800,000천원은 줬을 거예요.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사후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투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좀 올렸으면 되는 건데 이것 다시 만든다고 예산을 올리니까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도비를 받아온 것은 참 진짜 욕봤는데 그것 한 번 가보세요. 나 깜짝 놀랐어요. 돈을 이렇게나 투자해놓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놓고 하나도 쓰지도 않고. 또 1,000,000천원 줘 가지고 하면 뭐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사후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투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좀 올렸으면 되는 건데 이것 다시 만든다고 예산을 올리니까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도비를 받아온 것은 참 진짜 욕봤는데 그것 한 번 가보세요. 나 깜짝 놀랐어요. 돈을 이렇게나 투자해놓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놓고 하나도 쓰지도 않고. 또 1,000,000천원 줘 가지고 하면 뭐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군청 밑에 경관사업은 저희가 이제 사업 시행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고 지금 관광의 어떤 형태나 트렌드를 보면 야간관광도 저희가 관광이 하는 역할 중의 하나의 큰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경호강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진주에 혹시 위원님 가보셨을지 모르는데 진주 촉석루를 연상을 하시면 촉석루를 배경으로 해서 야간경관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하나의 진주의 콘텐츠가 지금 되어 가지고 그것을 또 보러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산청도 환아정이라는 유명한 우리 문화를 이렇게 산청에 들어오는 관문에 이렇게 진주성보다도 더 이렇게 좀 경관을 좋게 해서 야간에도 우리 주민들도 볼거리지만 이렇게 그것을 보러 경호강과 어울리는 경관이 굉장히, 경관을 조금만 조성을 하면 경호강과 환아정과 저기 산청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나의 콘텐츠가 될 것으로 보고 이 사업을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참 정말 멋진 발상입니다. 멋진 발상인데 이것을 제가 없으면 얼마든지 1,000,000천원 아닌 2,000,000천원 내가 줄 수가 있습니다. 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10년 동안 해놓고 방치를 해놨는데 거기 뭘 더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차라리 여기 경호강변 말고 신안남부 쪽으로 가 가지고 그 쪽 가서 이런 발상을 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적벽산 피암터널 기점으로 해 가지고 단성에서 쏘아 올리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재근군수님 있을 때 그런 발상을 했습니다, 이 경관 조명을. 했는데 이재근군수님이 어찌된 판인고 흐지부지해 가지고 넘어가 버리더라고. 넘어갔는데 우리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일언반구도 안 하시길래 이 앞쪽에 보면 70,000천원짜리 예산이 전기세만 들어온다는 그런 예산만 가지고 지금 왔는데 이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 한 번 해 보세요. 차라리 거기다가 하는 것보다도 딴 데 하는게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보라고요. 예,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조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균환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과가 얼마나 중요한 과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산청을 한 번 왔다간 우리 관광객 내지는 정주인구, 정주분들이 다시 찾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있죠? 해설사 분들이 11명 정도 됩니까?
우리 과장님 과가 얼마나 중요한 과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산청을 한 번 왔다간 우리 관광객 내지는 정주인구, 정주분들이 다시 찾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있죠? 해설사 분들이 11명 정도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11명입니다.
○조균환 위원 그 분들의 작년 대비 보니까 처우가 비슷하네요, 보니까요.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조균환 위원 이 부분들은 그 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인건비 다른 데하고 좀, 저는 이 분들을 잘 활용하면 정말 산청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우리가 혹시 외국이나 지방에 가면 해설사 분들이 따라 붙는다 아닙니까? 붙으면서 그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와, 저 분이 강원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구나. 그래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의 역량을 최대한 높여야 되겠다. 높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주로 관광과는 또 능력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시면 정말 잘 하고 계세요.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안천원위원님이 한 부분에 내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도 아무리 전기세가 비싸고 해도 산청의 밤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경관조명은 한 두 군데는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산청읍은 밤에는 밤 문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이제 산청이라는 이미지, 고속도로를 내려서 보면 산청 어떻게든 우리 산청읍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읍이고 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지금 어설프게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안천원위원님 이야기처럼 신안에는 그래도 밤 문화가 있는 거예요, 신안은. 신안은 어떻게 보면 그 강변, 물론 식수원 보호구역이 되어서 출렁다리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안 됩니다. 참 힘들지만 신안의 밤문화는 우리가 만들면 좀 괜찮을 것이다, 제일. 그래도 밤문화를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진주에 있는 유동인구를 산청에 와서 간단하게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리는 제가 신안이라고 봅니다. 신안이라고 보고 중산리 보면 빨치산 그 쪽으로 해서 경관을 좀 조명한다고 했는데 이쪽에도 밤에 와서 딱 강 쪽에 앉아서 술을 한잔 먹거나 밥을 먹거나 하면, 제가 그 쪽을 한 번 보거든요. 보면 야, 지리산이 가지고 있는 그 진짜 오염되지 않는 강, 물 이 강물의 숨소리, 자연의 숨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것을 다음에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번 해봐요. 해보는데 한 번 정말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시고 제가 산청읍에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산청은 어떻게든 우리 산청군은 상징입니다. 상징이니까 정말 제대로 해 주시고 제가 제일 적합지는 신안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우리 과장님 부서가 보니까 사실 공모사업도 많이 하셨어요. 하시고 우리 과장님은 우리 항노화 계실 때 역할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정말 우리 산청을 정말 다시 찾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더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더 좀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역량을 최대한 높여야 되겠다. 높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주로 관광과는 또 능력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시면 정말 잘 하고 계세요.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안천원위원님이 한 부분에 내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도 아무리 전기세가 비싸고 해도 산청의 밤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경관조명은 한 두 군데는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산청읍은 밤에는 밤 문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이제 산청이라는 이미지, 고속도로를 내려서 보면 산청 어떻게든 우리 산청읍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읍이고 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지금 어설프게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안천원위원님 이야기처럼 신안에는 그래도 밤 문화가 있는 거예요, 신안은. 신안은 어떻게 보면 그 강변, 물론 식수원 보호구역이 되어서 출렁다리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안 됩니다. 참 힘들지만 신안의 밤문화는 우리가 만들면 좀 괜찮을 것이다, 제일. 그래도 밤문화를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진주에 있는 유동인구를 산청에 와서 간단하게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리는 제가 신안이라고 봅니다. 신안이라고 보고 중산리 보면 빨치산 그 쪽으로 해서 경관을 좀 조명한다고 했는데 이쪽에도 밤에 와서 딱 강 쪽에 앉아서 술을 한잔 먹거나 밥을 먹거나 하면, 제가 그 쪽을 한 번 보거든요. 보면 야, 지리산이 가지고 있는 그 진짜 오염되지 않는 강, 물 이 강물의 숨소리, 자연의 숨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것을 다음에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번 해봐요. 해보는데 한 번 정말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시고 제가 산청읍에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산청은 어떻게든 우리 산청군은 상징입니다. 상징이니까 정말 제대로 해 주시고 제가 제일 적합지는 신안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우리 과장님 부서가 보니까 사실 공모사업도 많이 하셨어요. 하시고 우리 과장님은 우리 항노화 계실 때 역할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정말 우리 산청을 정말 다시 찾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더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더 좀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이어서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앞에 이야기한 조균환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합니다.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부분 예산이 줄었거든요, 작년보다. 지금 여기 보니까. 본예산 424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171,820천원, 그죠?
이 앞에 이야기한 조균환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합니다.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부분 예산이 줄었거든요, 작년보다. 지금 여기 보니까. 본예산 424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171,820천원, 그죠?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최호림 위원 전년도 예산이 175,000천원, 올해 예산이 171,000천원 이게 한 3,400천원 정도 줄었는데 제가 올해 초에 한번 챙긴 부분이 뭐냐 하면 조균환위원님 말씀하고 중복되는데 사실은 산청군의 관광에 대한 최전선 투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우리 산청에 대한 이미지를 그 분들 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게 다른 시군하고 좀 비교해서 다른 시군보다 좀 월등하게는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좀 올려야 된다. 결국 이걸 올리는건 그 분들의 퀄리티를 올려주는 것도 되고 그 분들이 더 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의욕을 하는 동기부여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물론 여기 이야기했던 책자라든지 이런건 올해 집행하는 거죠? 아니, 내년 하실 거죠? 책자도 만들고 하셨는데 이 분들이 누가 외부에서 손님이 왔는데 그냥 내가 11분이다, 해설사니까 내가 이것 그냥...... 그리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더 좀 힘이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을, 이게 예산을 이 분들한테 20,000천원, 30,000천원, 50,000천원, 100,000천원 더 하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좀 다른 데하고 차별나게 조금 해 주시면 훨씬 더 힘이 날건데 왜 이걸 못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산계장이 이것 못 올리게 했습니까?
예산계장이 이것 못 올리게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러면...... 기획실장이 그랬어요,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나 활동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전국 문화관광해설사 자기들 단체가 있기 때문에 산청군만 활동비를 하루에 100천원 주자, 90천원 주자 이렇게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최호림 위원 제가 그렇게 하라는건 아니잖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전체적인 균형은 저희가 다 맞춰서 하고 경남을 비교해 보면 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탑은 아니고 한 중간 상위 쪽에서 저희들이 지급 현재로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상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11분이거든요. 그리고 인력도 사실은 지금 부족한 편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볼 때 우리 산청군 전체 관광인프라를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인원도 좀 보강도 하고 이 분들이 제가 이야기했잖습니까? 우리가 탑은 해 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인프라가 관광인프라인데 아니 관광인프라가 대한민국에서 순위 안에 드는 그런 관광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문화관광해설사들 수준도 탑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역량 강화도 좀 할 수 있게 비용도 좀 지불하시고 이 분들이 받아가는 비용도 사실 이것 받아 가지고 생활은 안 되잖습니까? 그냥 자기 신념으로 하시는 거지. 재능기부처럼 해 가지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상의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탑의 자리가 좀 되고 자부심도 가지고 자긍심도 가지게 큰소리도 좀 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처우에 대한걸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이 분들의 역량도 충분히 강화될 수 있는 또 다른 분하고의 어떤, 다른 지역하고 좀 차별나는 그런걸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시고 두 번째, 본예산 428페이지, 새마을금고 역사관 관광객 유치 이것도 작년에 없던 돈입니까? 작년에도 있었던, 아니, 올해를 있었던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있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예.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가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런데 예산이 올해 2023년도 예산에는 아예 없었던 것처럼 올라와 가지고. 아, 없으니까 비교증감해 가지고 30,000천원이 올라왔거든요. 본래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고.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우리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이 돈을 10,000천원씩 이렇게 드리는건데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 피드백이 없는건, 내년에 예산을 올릴 때 피드백 없이 이 예산들을 우리 순수 특히 자체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피드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리서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달아서 이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건 과장님 과만 아니고 모든 과에 다 해당되는 거지만 특히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는 관광 관련 일을 하시는 과에서 특히 더 외부에서 나는 목소리, 산청군에 부족한게 뭔지, 산청군에 뭘 더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의 리서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통계들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을 반드시 좀 받으시기 바란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래도 사업 설명을 할 때 추경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안 해줄 이유가 없잖습니까? 또 올려야 될 이유가 있으면 분명한 피드백을 가져오시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우리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이 돈을 10,000천원씩 이렇게 드리는건데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 피드백이 없는건, 내년에 예산을 올릴 때 피드백 없이 이 예산들을 우리 순수 특히 자체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피드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리서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달아서 이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건 과장님 과만 아니고 모든 과에 다 해당되는 거지만 특히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는 관광 관련 일을 하시는 과에서 특히 더 외부에서 나는 목소리, 산청군에 부족한게 뭔지, 산청군에 뭘 더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의 리서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통계들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을 반드시 좀 받으시기 바란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래도 사업 설명을 할 때 추경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안 해줄 이유가 없잖습니까? 또 올려야 될 이유가 있으면 분명한 피드백을 가져오시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 모두......
○위원장 김수한 예, 김남순위원님.
○김남순 위원 여기에 보면 옥외버스 광고 홍보 우리 산청군내 버스에만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저희가 군내버스하고......
○김남순 위원 나는 우리 인근 시군에 하는게 더 홍보에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그것 좀 생각해 주시라고 그리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인근 시군 버스에도?
○김남순 위원 예, 그게 더 우리 산청을 알리는데 더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439페이지부터 481페이지까지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보니까 보면서 올예산이 2,070,000천원인데 지금 예산이 증액되어 가지고 2,700,000천원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하게끔 만들어 주세요.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보니까 보면서 올예산이 2,070,000천원인데 지금 예산이 증액되어 가지고 2,700,000천원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하게끔 만들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산불진화대원들 기름값을 내년 본격적으로 편성하고 또 산불진화인원이 조금 늘었고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히 우리 군청에 기동진화대가 인원이 좀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되어 가지고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542페이지에 임도설치 및 유지보수 이게 200,000천원에서 또 300,000천원이 됐는데 고계장님이 설명해 줄래요?
○산지관리담당주사 고문엽 예, 작년에 임도 쪽에서 산사태 피해가 있어 가지고 당초에 임도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를 증액하는 대신에 우리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100,000천원 감액시켰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등산로 개설장비는 감됐어요. 이게 왜 388,000천원에서 240,000천원 되어 있는지, 380,000천원에서. 왜 150,000천원이나 줄었어요?
○산지관리담당주사 고문엽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이 등산로 예산을 임도사업이 시급성에 의해 가지고 그 쪽으로 더 증액을 시키고 등산로 예산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녹지조성담당주사 천상운 예.
○안천원 위원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이것 왜 5억이 올라왔는지?
○녹지조성담당주사 천상운 예, 생활밀착형 숲조성 이것은 읍사무소 옆에 방뫼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군에서 매입을 했는데 거기 산청읍사무소 옆에 있는 생활주변 조성을 위해서 도에 500,000천원을 보조사업 요청해 가지고 확정이 되어 내년에 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산책로, 맨발길, 쉼터 조성 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산책로, 맨발길, 쉼터 조성 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이것은 좋은데 이게 또 뒤에 보면 산청읍 차탄리에 또 460,000천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게 왜 자꾸 집중화가 되는지, 산청읍에만 집중화가 되는지 내 이해가 안 되네? 우리 천계장님 거네, 이것도? 500,000천원, 460,000천원. 꽃길 조성이야 550,000천원 가치를 하지만. 왜 이리 자꾸 산청읍으로 집중하는지? 이것 좀 분산해 가지고 단성이나 이 쪽으로 1개 정도는 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이것은 전 읍면 다 들어 있는건데 표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조금 끌쩍지근한데?
○녹지조성담당주사 천상운 그것은 앞에 대표 시군이 그리 돼 있어서 그렇지 전 읍면에 사업은 다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다 있겠지, 그거야. 있지만 나는 좀 그리는 안 해 줬으면 좋겠어. 좀 골고루 형평성 맞게끔 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
그리고 우리 과장님, 왜 신등하고 생비량은 한 개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왜 신등하고 생비량은 한 개도 안 들어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저희들 산림과 사업이 지금 보통 조림이라든지 숲가꾸기라든지 이런게 개인들 신청에 의해서 편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임도같은 경우에는 임도 내년도 3군데가 예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모두 신안쪽, 둔철, 신안 둔철 쪽이고 대표적으로 생비량, 신등이 제외된 것은 아니고 보통 저희 예산이 개인들, 주민들 요청에, 자기들 숲가꾸기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안천원 위원 거기 굴밤나무가 몇 년생인줄 압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굴밤나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 굴밤나무 죽였죠?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안천원 위원 굴밤나무 안 죽였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우리가요?
○안천원 위원 산청군에서 죽인거나 마찬가지지. 올초에 굴밤나무 벴습니다. 산청군에서 죽였어요? 왜? 거기에, 그 나무에 데크를 놔놔놓고 오만 데를 다 싸둘러놔 놓으니까 그 굴밤나무가 200년이 넘었어요. 그게 고사가 됐습니다. 물레방아공원에 한번 가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산림과에서 뭐 했는지 나는 그걸 모르겠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게 200년이 넘었습니다. 한 250년 내가 알기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올봄에 마을 주민들 시켜 가지고 그 굴밤나무를 벴을 겁니다. 우리 천계장님 그것 몰라요? 굴밤나무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지금 면사무소 옆에 물방아재공원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천원 위원 물레방아공원.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그것은 저희들이 면사무소 요청에 의해서 벤 적이 있습니다. 벤 적이 있는데 그것도 사전에 저희들이 좀 고사되는 과정을 알았더라면 적절한 조치가 있었을 것인데 저희들은 솔직히 고사되는 과정을 몰랐습니다. 몰랐고 이미 고사되고 나서 베 주라는 연락만 받고 저희들 베준 적은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과장님, 그걸 그리 이야기하면 안 돼요, 과장님. 과장님 직책이 뭡니까? 산림과장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맞습니다.
○안천원 위원 산림과장인데 거기 나무가 죽었다, 안 죽었다, 거기 약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앉아서 산림과장 하면 안 되지.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아니,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죽어가는 과정을 알았더라면 조치가 있었을 것인데 이미 죽고 나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조치를 못한 것입니다.
○안천원 위원 허참,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부군수님, 국장님, 이걸 이렇게 이야기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겁니까? 몰랐다 하면 됩니까, 그것? 그것 2백몇십년 된걸 고사된걸 몰랐다고 하면 그것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하든 살려내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지. 죽었으니까 이 나무를 베달라? 참 진짜 이런 엉터리같은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부군수 김창덕 위원님, 앞으로 우리 관내에 보호 가치가 있는 수령이 오래된 나무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 신등을 그리 모욕을 했습니까? 나무가 죽어 있는걸 베라고 하니까 그냥 와서 베주는 것밖에 안 하니까. 그리고 다문 못 해도 모례숲은 참 우리 신등면이 자랑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관리 좀 해준 적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제가 알기로 모례숲에 작년에 소나무 일제 전정을 한번 하고 정비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렇다면 거기다 벤치라든지 뭐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이나 주민들하고 필요하다면 협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안천원 위원 면이나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직접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해 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게 우리군에서 하는 행정 아닙니까? 면이나 주민들하고 협의했다고요? 그럼 면에서 말 안 하면 안 할거네, 아무 것도?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그런데 처음에 옛날 오랜 이야기인데 그 때 김민환의장님 계실 때 모례숲에다가 캠핑장 식으로 조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축사 때문에 냄새가 나 가지고 이용객이 없어 가지고 그 당시에 폐쇄가 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는데 제 이야기는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어떤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군에서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안천원 위원 진짜 우리 국장님, 부군수님, 우리 산청군이 참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줄 수 있다니까요. 이 예산 안에 없는걸 바로 해 준다고 하니까. 돈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참, 위원장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아, 참, 위원장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위원장 김수한 저도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게 옛날 돈사 때문에 그런걸 설치했다가 폐쇄됐던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런걸 모든걸 군에서 알아서 해 주기는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서 나무 죽은 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 우리가 고사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서로 면하고 산림과하고 소통이 좀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안천원위원께서 말씀하듯이 그런걸 좀 찾아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안천원위원께서 말씀하듯이 그런걸 좀 찾아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지원과나 주민복지과나 이런 데는 찾아가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그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좋은데 사실 그래요. 지금 모례 거기 용호농장이나 삼현농장 이 2개는 우리가 인수를 했습니다, 우리군에서. 지금 철원농장만 지금 아마 이 달에 예산 올렸을 거예요. 올렸는데 내년도 되면 철거해야 될 겁니다, 그것도.
자, 그렇다면 내년에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지 올해 예산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 골고루 해줄 수 있도록 뭔가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신등, 생비량 꼭 꼬집어서 이야기하기 전에 뭔가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 전혀 그런게 없어요. 이 책안에, 산림과에서 이 책안에 신등, 생비량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호로새끼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에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지 올해 예산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 골고루 해줄 수 있도록 뭔가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신등, 생비량 꼭 꼬집어서 이야기하기 전에 뭔가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 전혀 그런게 없어요. 이 책안에, 산림과에서 이 책안에 신등, 생비량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호로새끼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지금 내년도 생비량에 저희들이 소재지에서 봉두마을까지 꽃길 조성이라든지 가로수 조성 그런 계획 정도는 다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좀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좀더 예산 배정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데 철원농장이 내년에 없어집니다. 없어지니까 모례숲도 뭔가 리모델링 좀 하고 사람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한번 읽어봤습니다.
○최호림 위원 한번 읽어봤으면 다 아시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외우지는 못 해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거기 용역계약서 오늘 가져왔습니까? 계약서. 지금 산림조합 중앙회에 줬던 용역. 용역을 줬잖습니까, 이것? 용역계약서.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계약서는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지금 전화해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제가 날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이게 계약서에 우리가 최종 용역결과보고서를 납품한 날짜가 언젠지를 한번 봐야 되고 계약서상에 어떻게 돼 있는지도 제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돈이 600,000천원이라는 돈이 먼저 기 투자 됐잖습니까? 용역도 받고 해서. 용역비용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이게 용역비용이. 이 책값이. 용역하기까지. 이 비용이 얼만지.
○녹지조성담당주사 천상운 전체 우리 600,000천원에......
○최호림 위원 아니, 여기에 이걸 용역을 하면서 여기에 비용을 얼마를 지불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책에...... 아니, 여기에 우리가 중앙회에 용역을 줬잖아요, 산림조합 중앙회에.
○녹지조성담당주사 천상운 예.
○최호림 위원 얼마를 줬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 얼마를 다 줬냐고.
○녹지조성담당주사 천상운 한 500,000천원에서 600,000천원 사이인데 정확한 금액을 보고 와서......
○최호림 위원 이게 500,000천원이나 600,000천원 준 용역비의 최고 결과보고서입니까?
○녹지조성담당주사 천상운 기본계획하고 설계용역 같이 한 몫에 되어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럼 설계용역은 얼마입니까, 돈이?
○녹지조성담당주사 천상운 1건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설계용역하고 어떻게 기본용역하고 1건으로 같이 합니까? 나눠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금액은 나눠져 있어야지. 1건으로 주더라도 기본계획은 얼마,. 설계계획은 얼마 나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통으로 그냥 막 주는 겁니까?
○녹지조성담당주사 천상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해 가지고 분리발주되어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앞에 설계 관련돼서 가져온 것하고 책 2권이 돈이 600,000천원 정도 하는 거다, 그죠?
○녹지조성담당주사 천상운 그게 기본계획이고 실시설계 저희들......
○최호림 위원 실시설계하고 합해서.
○녹지조성담당주사 천상운 예, 다 합해서 그런 겁니다.
○최호림 위원 어쨌든 이건, 스왓 분석해놓은 거잖아, 그냥 딱 보면. 그지요?
○녹지조성담당주사 천상운 예.
○최호림 위원 맞죠?
○녹지조성담당주사 천상운 예.
○최호림 위원 제가 용역결과보고서 이런 결과보고서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강점, 약전, 기회, 위험 이 4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위협은 하나도 없어요. 위협적인 요소가 없는게 무슨 용역결과입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대로 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자, 우리가 돈을 본래 이 금액이 18,000,000천원? 맨 처음에? 이게 맨 마지막 사업까지 한다고 가정했을 때. 2차사업까지 다 한다고 했을 때 18,000,000천원?
자, 우리가 돈을 본래 이 금액이 18,000,000천원? 맨 처음에? 이게 맨 마지막 사업까지 한다고 가정했을 때. 2차사업까지 다 한다고 했을 때 18,000,000천원?
○녹지조성담당주사 천상운 예, 지방소멸대응기금 7,000,000천원......
○최호림 위원 다 합해 가지고 18,000,000천원?
○녹지조성담당주사 천상운 예.
○최호림 위원 18,000,000천원짜리가 계획되면서 여기에 비용을 600,000천원 정도. 뭐 좋습니다. 엄청 잘 한다 그러면 준 것에 대해서는 하는데 1개, 1개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 계약서 일단 가져와서 날짜 제가 납품날짜하고 다 확인해야 되고 용역비용이 한 600,000천원 정도 되는 것이고, 따지고 보면. 지금 혹시 다른 시군에서 욕심 안 내 가지고 산청군이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냥 산청군이 산이 많다고 예쁘다고 준 겁니까?
○녹지조성담당주사 천상운 그런건 아니고......
○최호림 위원 그럼 어떤? 우리가 받은 이유를 제가 정말 궁금해서. 산청에서 그걸 가져온 이유가 산청군 산이 77%라서 가져온건지 아니면 산청군 아니면 가져갈 사람이 없어서 가져간건지 내 그것도 알아보고 싶어. 지금 공무원들한테 이야기 안 듣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까지 오게 된 것도 사실은 왜 내가 궁금해졌냐 하면 이 지금 용역결과보고서로는 도저히 사업을 가져올 수 없는 내용입니다. 딱 좋은건 입지가 좋다는 것 외에는 여기 좋은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안 봤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봤습니다.
○최호림 위원 토목하는 것도 비싸게 쳐, 위험성도 있어, 접근도 안 좋아. 경관이 좋대요, 주변 환경이. 황매산 주변 환경 좋고 경관 좋고 뭐 별보기 좋다는 분이 계시니까 별보기 좋고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 여기에...... 차라리 지금 600,000천원 삭히고 말지.
제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이야기해볼까요?
분야별 전문가가 여기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전문가가 있냐 하면 산림계획 조성, 건축계획, 나머지 다 산림계획 조성하시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여기 입지에 맞는 왜 여기에 분석이, TW가 빠졌냐 하면 여기에 전문가가 없었다는 겁니다. 위협적인 부분에 대한게 뭐가, 우리가 접근성이라든지 교통의 접근성이라든지 나중에 예를 들어 인구의 변화 추이라든지 이런게 아예 없어요,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건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구는 줄어들고...... 얼마나 웃기냐 하면 인구는 줄어들고 가구는 늘어날 거라고 해놨거든요. 그런 분석이 어디 있어요? 인구가 줄어드는게 무슨 가구가 늘어나? 페이지 이야기할까요? 한번 다시 이것 보세요, 가서. 내가 오늘 이야기한 것 다 보고 검색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인구정책전문가 같은게 들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건설하고. 여기에는 산림조합 중앙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예산 아끼려고 그런 사람 여기에 연구요원으로 안 넣은 거예요. 간단해. 불을 보듯 뻔해요, 이건. 자기들이 없으니까 자기들 있는 인원으로 할거니까 인원만 지금 채운 거예요. 여기 지금 충족하는 요건이 이 정도의 가격이면 박사하고 숫자들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 아마 그 숫자에는 충족을 해 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관광전문가 이런 사람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아예 없어요. 이게 무슨 돈을...... 돈을 18,000,000천원짜리 용역을 하면서 18,000,000천원 사업을 하면서 600,000천원이나 주면서 그런 관광전문가가 빠진 용역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용역이에요, 이게.
그리고 숙박형 휴양시설이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 이게 지금 전국에 몇 개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개수가?
제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이야기해볼까요?
분야별 전문가가 여기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전문가가 있냐 하면 산림계획 조성, 건축계획, 나머지 다 산림계획 조성하시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여기 입지에 맞는 왜 여기에 분석이, TW가 빠졌냐 하면 여기에 전문가가 없었다는 겁니다. 위협적인 부분에 대한게 뭐가, 우리가 접근성이라든지 교통의 접근성이라든지 나중에 예를 들어 인구의 변화 추이라든지 이런게 아예 없어요,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건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구는 줄어들고...... 얼마나 웃기냐 하면 인구는 줄어들고 가구는 늘어날 거라고 해놨거든요. 그런 분석이 어디 있어요? 인구가 줄어드는게 무슨 가구가 늘어나? 페이지 이야기할까요? 한번 다시 이것 보세요, 가서. 내가 오늘 이야기한 것 다 보고 검색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인구정책전문가 같은게 들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건설하고. 여기에는 산림조합 중앙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예산 아끼려고 그런 사람 여기에 연구요원으로 안 넣은 거예요. 간단해. 불을 보듯 뻔해요, 이건. 자기들이 없으니까 자기들 있는 인원으로 할거니까 인원만 지금 채운 거예요. 여기 지금 충족하는 요건이 이 정도의 가격이면 박사하고 숫자들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 아마 그 숫자에는 충족을 해 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관광전문가 이런 사람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아예 없어요. 이게 무슨 돈을...... 돈을 18,000,000천원짜리 용역을 하면서 18,000,000천원 사업을 하면서 600,000천원이나 주면서 그런 관광전문가가 빠진 용역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용역이에요, 이게.
그리고 숙박형 휴양시설이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 이게 지금 전국에 몇 개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개수가?
○녹지조성담당주사 천상운 184개.
○최호림 위원 184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 개인이 하는 것.
○녹지조성담당주사 천상운 다 포함해서.
○최호림 위원 다 포함해서. 운영상태 확인했습니까?
○녹지조성담당주사 천상운 그걸 저희들도 물어봤는데......
○최호림 위원 자,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동의보감촌에 지금 50% 운영되고 있거든요. 20개 방이 10개밖에 안 돌아간다는 이야깁니다. 잘 돌아갔을 때 동의보감촌에도 접근하기 좋은데도 불구하고 방이 지금 반도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비용 되게 쌉니다, 저기. 여기 비용 되게 비싸게 받아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 정도 돈을 투자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 비싸게 받고 올 사람들이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어쨌든 관광적인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 받아야 됩니다, 이것 용역. 다시 해야 됩니다. 하려고 마음 먹으면, 진짜 할 의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관광전문가들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이대로는 절대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과장님, 메모하고 계십시오. 많습니다. 지금 약 13번까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23년에 이걸...... 발주는 언제 했습니까, 용역을? 작년에 했죠?
그리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과장님, 메모하고 계십시오. 많습니다. 지금 약 13번까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23년에 이걸...... 발주는 언제 했습니까, 용역을? 작년에 했죠?
○녹지조성담당주사 천상운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납품이 올 말에 납품이라고 했죠, 본래? 12월 며칠 하기로 했습니까, 납품일이?
○녹지조성담당주사 천상운 지금 12월9일입니다.
○최호림 위원 예, 12월9일 이전에는 왔죠?
○녹지조성담당주사 천상운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통계, 산청 통계연보에 대해서 지금 뽑아서 했거든요, 여기에 지금 해 놓은게 2021년 기준입니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아니,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2022년 걸 해도 되는데 올해 결국은 결과보고서를 줄건데 올해 것을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 2022년말로 기준을 해야 돼요. 여기 2021년 걸 했어요. 인구 추이도 틀리고 맞는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지금. 지금 다 보십시오, 넘겨서. 몇 년을 기준으로 했는지. 2021년입니다, 다. 성의라고는 없어요, 이것 만든게. 그리고 이 건물들이 다 해 놓은게 산청하고 맞는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 가서 주워붙여 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것 갖다 붙여 가지고 만들었는지. 성의라고는 없고.
그 다음에 이 기준을 제가 이야기했죠. 연보 기준이 2021년이야. 100% 다 2021년. 여기 뭐라냐 하면 2022년 임업통계연보에 따라 2021년 기준 이렇게 다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2023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22년게 다 지금 연보에 안 나옵니까, 지금? 2022년게 지금 통계자료에 없습니까? 우리가 업로드 안 해 놨습니까, 지금? 산청걸 통계를 업로드를 국가정부에 업로드 안 했습니까? 2022년 것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실장님?
그 다음에 이 기준을 제가 이야기했죠. 연보 기준이 2021년이야. 100% 다 2021년. 여기 뭐라냐 하면 2022년 임업통계연보에 따라 2021년 기준 이렇게 다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2023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22년게 다 지금 연보에 안 나옵니까, 지금? 2022년게 지금 통계자료에 없습니까? 우리가 업로드 안 해 놨습니까, 지금? 산청걸 통계를 업로드를 국가정부에 업로드 안 했습니까? 2022년 것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2022년 말건 되어 있을 겁니다.
○최호림 위원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성의가 없이......
그리고 여기 쳐다보면 인구추이 18페이지, 인구추이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안 맞았고 차황이 지금 현재 이건 정확하네요. 이건 또 언제냐 하면 2020년 기준이라. 산청 기준이. 여기는 2020년 기준 인구는 산청 인구가 35,430명. 그 중에 차황이 1,427명 거주하고 있고 두 번째로 산청군에서 고령화가 높은 데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했냐 하면 지역주민들의 수익도 올리고? 말도 안 되는? 전혀 서로 상충되는, 서로 맞지 않은 좋은 말을 끌어다가 여기 다 해 놨어요. 이게 무슨? 실제 조사 안 했다는 거거든요.
또 1개 해볼까요?
여건 분석에 문화체육시설 현황, 산청군 교육시설 현황 이게 2020년, 이게 지금 2021년 것 이것도. 그리고 2021년에 문화체육시설 현황에 보면 여기 뭐가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2020년 육상경기장 하나, 축구장 5개, 테니스장 6개, 간이운동시설 195개 딱 이는 그냥, 구기체육관 2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파크골프장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파크골프장 1개도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2022년부터 파크골프장 붐이 일었잖아요. 그리고 파크골프장 예산 계속 해 가지고 2022년 말에 다 해줬거든요. 여기 지금 파크골프장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해 놨어요. 면적도 2020년 기준. 이것 다 2020년 기준이에요, 이것 체육시설은. 이런 성의없는걸...... 중간에 컨펌 하나도 안 했습니까, 과장님 이것? 아니, 600,000천원짜리 용역을 하면서 중간에 컨펌을 한 번도 안 했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같이 잘 지냅니까, 사이가? 아무리 잘 지내도 이건 아니지. 사업비를 세금을 가지고 우리 돈으로......
지금 내가 13가지를 여기 써놨거든요. 이것 보면 기도 안 찹니다, 이 책. 이것 전문가한테 한번 줘 보십시오. 이게 600,000천원짜리 용역에 대한 책이 이 정도로 해 가지고 끝내야 되는지. 그리고 내용이 이건지. 입지조건에서는 좋다. 접근성이 불리하고 인구는 줄어들고. 내가 이야기했죠. 정주인구도 줄어들거든요, 지금 결국은. 정주인구 줄어든다고 해놓고 사회적 인구가 정주인구 줄어들면 결국은 생활인구, 사회적인구 줄어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데, 뭐.
그리고 비교대상이 우리와 다른 조건이라. 여기 보면 건물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놓은 것을 보면 산청군에 전혀 맞지 않은. 그리고 산청군이 지금 어떤 이런 공사 사례 이런 것 해놓은 것 보면 우리하고는 전혀 지금 내가 볼 때는 어울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은 것. 어디서 갖다 붙여놨는지. 보기 되게 좋은 것. 그리고 캠핑장 고객이 지금 많이 온다고 해서 휴양림 고객이 안 됩니다. 캠핑장은 딱 캠핑을 오는 사람들이에요. 캠핑을 왔다가 휴양림에 들어온다 그것, 그 휴양림에 들어와서 숙박을 한다? 그것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기는 생활수준하고 즐기는 것하고 같기 때문에 캠핑오는 사람들은 캠핑으로 끝나는 거예요. 캠핑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별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휴양림에 들어와서 잔다? 바람이에요, 바람. 자주기를, 그런 사람들이 써 주기를.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용금액이 이게 지금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방 1개에. 2․300천원 과장님 그 때 말씀하셨데.
그리고 여기 쳐다보면 인구추이 18페이지, 인구추이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안 맞았고 차황이 지금 현재 이건 정확하네요. 이건 또 언제냐 하면 2020년 기준이라. 산청 기준이. 여기는 2020년 기준 인구는 산청 인구가 35,430명. 그 중에 차황이 1,427명 거주하고 있고 두 번째로 산청군에서 고령화가 높은 데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했냐 하면 지역주민들의 수익도 올리고? 말도 안 되는? 전혀 서로 상충되는, 서로 맞지 않은 좋은 말을 끌어다가 여기 다 해 놨어요. 이게 무슨? 실제 조사 안 했다는 거거든요.
또 1개 해볼까요?
여건 분석에 문화체육시설 현황, 산청군 교육시설 현황 이게 2020년, 이게 지금 2021년 것 이것도. 그리고 2021년에 문화체육시설 현황에 보면 여기 뭐가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2020년 육상경기장 하나, 축구장 5개, 테니스장 6개, 간이운동시설 195개 딱 이는 그냥, 구기체육관 2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파크골프장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파크골프장 1개도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2022년부터 파크골프장 붐이 일었잖아요. 그리고 파크골프장 예산 계속 해 가지고 2022년 말에 다 해줬거든요. 여기 지금 파크골프장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해 놨어요. 면적도 2020년 기준. 이것 다 2020년 기준이에요, 이것 체육시설은. 이런 성의없는걸...... 중간에 컨펌 하나도 안 했습니까, 과장님 이것? 아니, 600,000천원짜리 용역을 하면서 중간에 컨펌을 한 번도 안 했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같이 잘 지냅니까, 사이가? 아무리 잘 지내도 이건 아니지. 사업비를 세금을 가지고 우리 돈으로......
지금 내가 13가지를 여기 써놨거든요. 이것 보면 기도 안 찹니다, 이 책. 이것 전문가한테 한번 줘 보십시오. 이게 600,000천원짜리 용역에 대한 책이 이 정도로 해 가지고 끝내야 되는지. 그리고 내용이 이건지. 입지조건에서는 좋다. 접근성이 불리하고 인구는 줄어들고. 내가 이야기했죠. 정주인구도 줄어들거든요, 지금 결국은. 정주인구 줄어든다고 해놓고 사회적 인구가 정주인구 줄어들면 결국은 생활인구, 사회적인구 줄어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데, 뭐.
그리고 비교대상이 우리와 다른 조건이라. 여기 보면 건물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놓은 것을 보면 산청군에 전혀 맞지 않은. 그리고 산청군이 지금 어떤 이런 공사 사례 이런 것 해놓은 것 보면 우리하고는 전혀 지금 내가 볼 때는 어울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은 것. 어디서 갖다 붙여놨는지. 보기 되게 좋은 것. 그리고 캠핑장 고객이 지금 많이 온다고 해서 휴양림 고객이 안 됩니다. 캠핑장은 딱 캠핑을 오는 사람들이에요. 캠핑을 왔다가 휴양림에 들어온다 그것, 그 휴양림에 들어와서 숙박을 한다? 그것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기는 생활수준하고 즐기는 것하고 같기 때문에 캠핑오는 사람들은 캠핑으로 끝나는 거예요. 캠핑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별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휴양림에 들어와서 잔다? 바람이에요, 바람. 자주기를, 그런 사람들이 써 주기를.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용금액이 이게 지금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방 1개에. 2․300천원 과장님 그 때 말씀하셨데.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써는 한 300천원 이상 해 가지고, 고급화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내가 그때 물어봤죠, 과장님. 과장님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두 시간 이상씩 와서 2․300천원을 주고 모 의원님 별보기를 한다는데 건물 확 들어서고 불 들어와 버리면 별 보기 못 합니다. 별보기는 딱 어두웠을 때 하는게 별 보기지 주변 여건이 밝아져 버리면 별 안 보입니다. 정말 별보기를 하려고 하면 캠핑장을 더 키우든지 진짜 원시림을 두고 산책로를 만들고 휴식공간을 주위에 만들고 공원화를 만드는게 낫지, 생태공원처럼. 건물을 이렇게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정말 안 맞는 짓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이대로 해 가지고 진행한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 찬성해서 진행하는, 이 산청군민들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군민들도 판단을 하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는데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떤 관광 분야라든지 기준연도, 그리고 스왓분석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좀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결과도 보여드리고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과장님, 한 번 더 해 가지고 제가 그 때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이게 컨설팅을 했을 때 산청군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필요하고 산청이 앞으로 미래를 봐서도 이런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는데 정말 공감하고 제대로 된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제가 그 때 반대 안 할게요. 이것은 너무 어설프게 해 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 올해 급하게라도 다른 걸 하더라도 용역을, 용역 줄 때 천지지 않습니까? 왜 산림조합에 중앙회에 뭐 있다고 여기다가 계속.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저희들이 보완을 시켜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천원 위원 예, 과장님 내가 곁들여 가지고, 최호림 총무위원장님 내가 곁들여 가지고 이야기드릴게요.
지금, 지금 집을 짓는다는 자체가 참 나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하면 지금 차황에 황매산권에 철쭉 피는 황매골 있고 철수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있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장이 있습니다. 이 세 군데가 있는데 가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과연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봐봐요. 그걸 보고 나서 진짜 된다면 우리가 무조건 해줍니다, 무한리필로. 그렇지만 지금 철쭉 피는 황매골마을에는요 전기세도 우리가 산청군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 실정이에요. 돈을 1,000,000천원을 더 들여 가지고 했는데 철쭉 피는 1,040,000천원 줬어요, 4,000천원. 이런 돈이 아깝지 않아요? 이게 2010년도에 1,04,000천원 줬는데 지금 13년이 흘렀는데 돈이 얼마짜리겠어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철수농촌체험 휴양마을 2016년도 지었는데 이것도 900,000천원 줬고 청소년수련관은 폐교를 이용해 가지고 재활용을 했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러는데 여기다가요 잘 되면 우리 얼마든지 해 드릴게요. 나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 집을 짓는다는 자체가 참 나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하면 지금 차황에 황매산권에 철쭉 피는 황매골 있고 철수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있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장이 있습니다. 이 세 군데가 있는데 가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과연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봐봐요. 그걸 보고 나서 진짜 된다면 우리가 무조건 해줍니다, 무한리필로. 그렇지만 지금 철쭉 피는 황매골마을에는요 전기세도 우리가 산청군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 실정이에요. 돈을 1,000,000천원을 더 들여 가지고 했는데 철쭉 피는 1,040,000천원 줬어요, 4,000천원. 이런 돈이 아깝지 않아요? 이게 2010년도에 1,04,000천원 줬는데 지금 13년이 흘렀는데 돈이 얼마짜리겠어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철수농촌체험 휴양마을 2016년도 지었는데 이것도 900,000천원 줬고 청소년수련관은 폐교를 이용해 가지고 재활용을 했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러는데 여기다가요 잘 되면 우리 얼마든지 해 드릴게요. 나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균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부서에 우리 위원님들 부탁 많이 하죠? 진짜 여러 가지 등등 아마 저도 부탁도 많이 합니다. 나무 베달라 이런 등등. 그래서 또 지금 겨울철 화재가 많이 나는 그런 철입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전 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됐든 앞으로의 인구소멸을 대응하는 우리 산청군이 거기 속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산청군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이것 돌파구를 찾아야 되니까.
지금 산청군이 산이 7․80% 되죠? 차를 타고 한번 가다보면 산이 전부 폐허가 되었어요, 보면. 특히 밤나무 등등 옛날에 소득을 올리던 산들이 전부 폐허가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야, 이 정도로 변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아마 과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 산을 우리 젊은, 우리 출산을 할 수 있는 젊은 농민에게 산청에 전입을 와서 젊은 농부들에게 임대를 해서 그러면 젊은이들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출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많이 지금 거의 다 놀고 있어요, 보면. 옛날에는 전부 다 그 산들이 그 소득으로 부모님들이 고생을 해서 우리 자녀들 공부를 시키고 저 역시도 부모님 그 산 덕분에 공부를 했습니다, 많이는 못 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시범으로라도 아마 파악을 해서 그러면 산청 아마 도시에도 보면 많은 지금 놀고 있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놀면서 국가가 주는 이런 혜택만 보려고 해요, 보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산청에 폐허가 되어가는, 놀고 있는 산을 좀 활용을 해서 내가 일을 좀 해보겠다 하는 이 부분을 좀 파악해서 한번 그 분들에게 약간의 임대료를 지원하면서 그 분들이 일어설 수 있게끔 어, 산청에 가서 산지를 이용해서 내가 산청에서 혜택을 주니까 내가 해봐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고 지금 차황 휴양림 건에 대해서 우리 최호림위원님, 안천원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 아마 2022년이면 아마 8대 때 우리 위원님들 있을 때입니다. 그 때 저희들이 아마 저희들 때 했는데 아마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생각할 때 합천 쪽은 황매산은 합천 거다. 합천이 합천을 통해서 오는 사람이 좀 많다. 우리 산청은 좀 뭐 하느냐? 산청은 좀 어찌 보면 산청은 좀 산이 험악해서 그렇다 이런 등등 이유가 없는데 등등 이유를 많이 댑니다. 대는데 그런 부분도 저 역시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고민을 하고 지금 지리산 터널을 개통되고 나서 상당히 인구가, 좀 유동인구가 많이 생겼어요, 보면. IC, 중부권에 있는 분들이 터널을 이용하고.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관광벨트화가 된 겁니다, 지금.
되었는데 우리 최호림위원님이 지적을 잘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집을 짓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한다. 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정말 진짜 심사숙고해서 차황도 살리고 차황 인접의 주민들도 또 그게 생김으로써 차황 주민들이 손해가 보는 주민들도 아마 있을 것으로 되니까 정말 주거환경을 잘 파악하고 정말 하려면 정말 제대로 된...... 자, 산청 동의보감촌 위에 가서 자는 것하고 또 거기 가서 자는 것하고 지리산 천왕봉 이 쪽으로 해서 좀 우리가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정말 심사숙고해서, 또 용역이 잘못됐으면 지적을 잘 했어요. 잘못했으면 또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게 있습니다. 우리가 발전과에서 하는 우리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보면.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그 지역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등이면 신등에 딱 정말 맞는 이런 부분에 기초생활거점을 해야 되는데 덕산이면 덕산에 맞는 거점을 해야 됩니다. 그 쪽하고 진흥공사 하여튼 그 쪽하고 어떻게 보면 또 짜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런게 있거든요. 그런게 얼핏 보일 수가 있어요. 보일 수가 있으니까 정말 잘못되었다면 한번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된 것을 하라 이겁니다. 뭐든지 최고입니다. 산청이 지금 관광분야에 1등 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다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해놔놓고 어, 저거 누가 했어, 저거 8대 때 했어 9대 때 했어? 이런 소리 들리지 않게끔 과장님 스타일이 그렇다 아닙니까? 정말 제대로 되게끔 해야 되겠다 하려면. 예, 과장님 알겠습니까?
과장님 부서에 우리 위원님들 부탁 많이 하죠? 진짜 여러 가지 등등 아마 저도 부탁도 많이 합니다. 나무 베달라 이런 등등. 그래서 또 지금 겨울철 화재가 많이 나는 그런 철입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전 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됐든 앞으로의 인구소멸을 대응하는 우리 산청군이 거기 속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산청군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이것 돌파구를 찾아야 되니까.
지금 산청군이 산이 7․80% 되죠? 차를 타고 한번 가다보면 산이 전부 폐허가 되었어요, 보면. 특히 밤나무 등등 옛날에 소득을 올리던 산들이 전부 폐허가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야, 이 정도로 변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아마 과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 산을 우리 젊은, 우리 출산을 할 수 있는 젊은 농민에게 산청에 전입을 와서 젊은 농부들에게 임대를 해서 그러면 젊은이들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출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많이 지금 거의 다 놀고 있어요, 보면. 옛날에는 전부 다 그 산들이 그 소득으로 부모님들이 고생을 해서 우리 자녀들 공부를 시키고 저 역시도 부모님 그 산 덕분에 공부를 했습니다, 많이는 못 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시범으로라도 아마 파악을 해서 그러면 산청 아마 도시에도 보면 많은 지금 놀고 있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놀면서 국가가 주는 이런 혜택만 보려고 해요, 보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산청에 폐허가 되어가는, 놀고 있는 산을 좀 활용을 해서 내가 일을 좀 해보겠다 하는 이 부분을 좀 파악해서 한번 그 분들에게 약간의 임대료를 지원하면서 그 분들이 일어설 수 있게끔 어, 산청에 가서 산지를 이용해서 내가 산청에서 혜택을 주니까 내가 해봐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고 지금 차황 휴양림 건에 대해서 우리 최호림위원님, 안천원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 아마 2022년이면 아마 8대 때 우리 위원님들 있을 때입니다. 그 때 저희들이 아마 저희들 때 했는데 아마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생각할 때 합천 쪽은 황매산은 합천 거다. 합천이 합천을 통해서 오는 사람이 좀 많다. 우리 산청은 좀 뭐 하느냐? 산청은 좀 어찌 보면 산청은 좀 산이 험악해서 그렇다 이런 등등 이유가 없는데 등등 이유를 많이 댑니다. 대는데 그런 부분도 저 역시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고민을 하고 지금 지리산 터널을 개통되고 나서 상당히 인구가, 좀 유동인구가 많이 생겼어요, 보면. IC, 중부권에 있는 분들이 터널을 이용하고.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관광벨트화가 된 겁니다, 지금.
되었는데 우리 최호림위원님이 지적을 잘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집을 짓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한다. 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정말 진짜 심사숙고해서 차황도 살리고 차황 인접의 주민들도 또 그게 생김으로써 차황 주민들이 손해가 보는 주민들도 아마 있을 것으로 되니까 정말 주거환경을 잘 파악하고 정말 하려면 정말 제대로 된...... 자, 산청 동의보감촌 위에 가서 자는 것하고 또 거기 가서 자는 것하고 지리산 천왕봉 이 쪽으로 해서 좀 우리가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정말 심사숙고해서, 또 용역이 잘못됐으면 지적을 잘 했어요. 잘못했으면 또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게 있습니다. 우리가 발전과에서 하는 우리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보면.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그 지역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등이면 신등에 딱 정말 맞는 이런 부분에 기초생활거점을 해야 되는데 덕산이면 덕산에 맞는 거점을 해야 됩니다. 그 쪽하고 진흥공사 하여튼 그 쪽하고 어떻게 보면 또 짜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런게 있거든요. 그런게 얼핏 보일 수가 있어요. 보일 수가 있으니까 정말 잘못되었다면 한번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된 것을 하라 이겁니다. 뭐든지 최고입니다. 산청이 지금 관광분야에 1등 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다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해놔놓고 어, 저거 누가 했어, 저거 8대 때 했어 9대 때 했어? 이런 소리 들리지 않게끔 과장님 스타일이 그렇다 아닙니까? 정말 제대로 되게끔 해야 되겠다 하려면. 예, 과장님 알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잘 알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건데 향후 과제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임야에, 산에 대해서 조금 규제가 풀릴 것 같습니까? 아직 그대로 입니까? 그런 낌새가 좀 있습니까?
예산과 관련 없는건데 향후 과제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임야에, 산에 대해서 조금 규제가 풀릴 것 같습니까? 아직 그대로 입니까? 그런 낌새가 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규제가 풀릴 기미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신동복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제가 진주에 왔다갔다 하다 보면, 그죠? 명동에 있는 산이 참 좋아요. 그런데 거기 시내가 접근성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우리 적벽산 위에 있는 산이 무슨 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백마산.
○신동복 위원 몰라, 그 위에는 안 가봤는데 멀리서 보면 그게 굉장히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지금 그 쪽에 걷기라든지 성철스님 생가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상원위원님 집 쪽에 맞은 편에 보니까 올라가는 길들이 좀 거기서 정상 올라가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상원위원님 집 쪽에 맞은 편에 보니까 올라가는 길들이 좀 거기서 정상 올라가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백마산 쪽에?
○신동복 위원 예예.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예, 거기 지금 기존 등산로가 있기는 있는데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신동복 위원 필요로 하다기보다는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전망대쪽으로, 그죠? 저쪽에 시내쪽으로,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예.
○신동복 위원 가면 우리가 보면 폭포입니까, 폭포? 폭포에 가깝도록 그 주변에 전망대 짓는다 하면 기가 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회 되면 그냥 주말에 신발 바꿔 신고 한번 운동 삼아 한번. 그 산에 제가 갈 때마다 탐이 나요. 탐이 나는데 명동 쪽은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것은 향후 뒤에 보더라도,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이상원 위원 개인 땅이 되어 가지고.
○신동복 위원 개인 땅이에요? 손 못 대요? 재일교포 동의 받아 가지고. 그 땅을.
○이상원 위원 입김도 안 들어가.
○신동복 위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산을 볼 때마다 내가 참 저 산은 아깝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김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김재철 위원 참 황매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크다, 그죠? 그래 이 큰 것만큼 잘 되어야 되는데,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김재철 위원 황매산이 합천으로 전부 다 홍보가 되어 가지고 합천에는 투자를 많이 하고 산청 쪽에는 투자를 안 합니다.
합천하고 산청하고 모든 사업비라든지 모든 것들이 터무니없이 차이납니다. 그리고 차황 황매산이 관광지로써 유명하게 되면 그 인접 면도 활성화됩니다. 오고 가고 하는 그것, 그리고 먹거리라든지 모든 그석이 다 활성화되는데 하여튼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만큼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생각을 해 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황매산 꽃피는, 철쭉 꽃피는 가든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그쪽에 보면 지금 맡아 있는 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거기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그 사람들 성의가 없어요. 그 앞에 사무장은 1년에 여남은 번을 사람들을 끌고와 가지고 그석도,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 말은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될 겁니까?
이런 것을 짓더라도 나중에 그것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옳은 사람들이 할 것 같으면 됩니다. 처음부터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사업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여튼간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만큼 산림과에서 좀 생각을 잘 하고 또 황매산을 더욱 더 발전시켜 가지고 그 이웃에도 좀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합천하고 산청하고 모든 사업비라든지 모든 것들이 터무니없이 차이납니다. 그리고 차황 황매산이 관광지로써 유명하게 되면 그 인접 면도 활성화됩니다. 오고 가고 하는 그것, 그리고 먹거리라든지 모든 그석이 다 활성화되는데 하여튼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만큼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생각을 해 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황매산 꽃피는, 철쭉 꽃피는 가든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그쪽에 보면 지금 맡아 있는 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거기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그 사람들 성의가 없어요. 그 앞에 사무장은 1년에 여남은 번을 사람들을 끌고와 가지고 그석도,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 말은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될 겁니까?
이런 것을 짓더라도 나중에 그것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옳은 사람들이 할 것 같으면 됩니다. 처음부터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사업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여튼간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만큼 산림과에서 좀 생각을 잘 하고 또 황매산을 더욱 더 발전시켜 가지고 그 이웃에도 좀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위원 과장님, 일을 많이 하시니까 소리도 많이 듣고 주변도 깨끗해지고 그렇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58에 주요 도로변 교통방해 가로수 정비사업 해서 있는데 예전에는 도로변에 나무 심어서 환경을 예쁘게 만드는 것이 참 좋았는데 지금은 보면 그게 하나의 재해물로 둔갑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숲이 우거지면 장마 때 여름이나 봄에 지나가는 대형차들이 많은 사고가 숲으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도 농번기 때 한 번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도로 주변 전 지역에 보면 단성면, 차황면, 차황면은 예전에 지나다가 제가 한번 사고가 나서 제가 한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뿐만 아니고 전체 벚꽃나무나 가로수들이 너무나 지금 우리 산청 도로변에 우거져 있다. 그 도로를 지금 보면 45,000천원 가지고 과연 우리 지역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사업을 하시고 또 세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제가.
그래서 주변에 도로 주변 전 지역에 보면 단성면, 차황면, 차황면은 예전에 지나다가 제가 한번 사고가 나서 제가 한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뿐만 아니고 전체 벚꽃나무나 가로수들이 너무나 지금 우리 산청 도로변에 우거져 있다. 그 도로를 지금 보면 45,000천원 가지고 과연 우리 지역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사업을 하시고 또 세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턱없이 부족하지만 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조금 더 확보해서 조금 더 확충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지금 보면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 같고 또 무질서하게 나무들이 도로변에 심어져 있고 또 관리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세밀히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김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순 위원 과장님, 저는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김남순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맨발걷기 이게 굉장히 열풍이 일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좀 신경쓰셔 가지고 우리 산책로나 등산로에 맨발걷기를 좀 해 주시면, 많이 해 주시면 우리 산청군민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일단 전국적으로 산청에 갔을 때 맨발걷기 명소 좀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순 위원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 김수한 예, 이어서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위원 과장님, 계약서 왔거든요. 아까 왜 12월이라고 했습니까? 맨 처음에 계약한 날짜가 2022년5월9일 맞습니까? 맨 처음에. 이것 용역계약할 때.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계약한 날짜를 몰랐습니까?
○녹지조성담당주사 천상운 제가 날짜까지는 몰랐습니다.
○최호림 위원 자, 1차 지금 이게 변경을 3번 했거든요. 3월4일까지 했다가, 6월2일까지 했다가, 9월1일까지 했다가 다시 11월15일까지 해줬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제대로 일이 안 되니까 거기서 요청을 해서 계속 해줬는데 여기 보면 이행보증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결국은 이게 납품이 날짜 안에 안온 거예요. 책자가......
○녹지조성담당주사 천상운 연장을 한 것은......
○최호림 위원 아니, 연장을 했는데 계장님, 잠깐만. 납품을 하기로 약속한 날짜에 책자가 납품이 안 되었었어요. 내가 물어볼 때 과장님은 받았다고 했는데 모르고 했고 나는 안 온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그 날짜에 못 왔어요, 이 책이. 12월 저한테 책을 갖다준 게 저한테 계장님 전화온게 며칠입니까? 날짜 기억하고 있습니까? 12월이죠? 여기는 최종 변경계약기간이 2023년11월15일로 이게 내가 잘못본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 날짜가 제일 뒤라, 이 날짜가. 이건 계속 변경이라. 3월4일 준공예정일이 3월4일이었다가 보증기간 연장이 6월2일이었다가 다시 또 보증, 변경보증기간이, 변경보증기간이 2번, 3번이라. 그러면 결국은 뭐냐하면 6월2일까지 해줬다가, 9월1일까지 해줬다가 다시 11월15일까지라. 그러면 결국은 여기 계약서대로 이행을 안한 거면 돈을 받아내야 돼요. 여기 뭐라고 해놨는지 압니까, 각서를? 선금이행보증 확약서, 반납사유가 발생하는 이하의 경우를 막론하고 지체없이 선금을 현금으로 반납한다고 확약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게 납품기간을 어긴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 안 하고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봐주는 거예요, 그냥 이걸?
이것 한 번 더 제가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으니 어쨌든 서류는, 계약서는 이행보증확인서 여기 보면 여기 날짜가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선금금액도 정해져 있고. 396,000천원, 계약금액은 495,000천원 여기 금액이 다 나와 있으니까. 혹시 여기 뭐라고 해놨냐 하면 계약명 산청황매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11월15일까지 3번을 연장을 해줬어.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정확한 날짜에 납품이 안 되었다고 하면 메일로 받았든 어쨌든 그 날짜 안에 어떤 책자가 만들어지는 날짜가 이것 착수완료일입니다, 본래 날짜가. 그러면 여기 맨 첫 페이지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변경 후 총 완수일자 이해하십니까?
이것 한 번 더 제가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으니 어쨌든 서류는, 계약서는 이행보증확인서 여기 보면 여기 날짜가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선금금액도 정해져 있고. 396,000천원, 계약금액은 495,000천원 여기 금액이 다 나와 있으니까. 혹시 여기 뭐라고 해놨냐 하면 계약명 산청황매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11월15일까지 3번을 연장을 해줬어.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정확한 날짜에 납품이 안 되었다고 하면 메일로 받았든 어쨌든 그 날짜 안에 어떤 책자가 만들어지는 날짜가 이것 착수완료일입니다, 본래 날짜가. 그러면 여기 맨 첫 페이지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변경 후 총 완수일자 이해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최호림 위원 11월15일입니다, 2023년.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위원장님, 그 저희들이 날짜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보고 미비점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조치를 여기에 각서에 써놓은대로 이행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예, 지체상금을 물리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최호림 위원 아니지, 계약금액을 전부다 하여튼 돌려준다고 했으니까 돌려 받으십시오. 보증금 지급 각서에 그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내 개인 돈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해야 되고 왜 제가 이 날짜를 찾았냐 하면 납품일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걸 지금 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장님이나 과장님 입장 난처하라고 이걸 자료를 요구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무적으로 일을 하면 날짜가 오버되어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공무원이 책임을 지든 우리가 발주한 거기에서 업체가 책임지든 발주한 사람이 책임지든 누군가는 책임져도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서에 그렇게 해놨으니까 다 회수하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내 개인 돈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해야 되고 왜 제가 이 날짜를 찾았냐 하면 납품일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걸 지금 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장님이나 과장님 입장 난처하라고 이걸 자료를 요구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무적으로 일을 하면 날짜가 오버되어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공무원이 책임을 지든 우리가 발주한 거기에서 업체가 책임지든 발주한 사람이 책임지든 누군가는 책임져도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서에 그렇게 해놨으니까 다 회수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일단 잘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된게 있을 수도 있으니 잘못되었으면 저한테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산림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부군수님, 집행기관 실국과장님, 예산심사를 위한 성실한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부군수님, 집행기관 실국과장님, 예산심사를 위한 성실한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