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오무세   기획조정실장 오무세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4년도 본예산서안 개요 및 부속자료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633,100,000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900,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583,600,000천원, 특별회계는 49,500,000천원으로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의 예비비 총액은 37,000,000천원이며 일반예비비는 6,000,000천원, 재해재난예비비는 31,000,0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도 우리군 지방세 발행한도액은 41,200,000천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 633,100,000천원중 일반회계는 583,600,000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2,300,000천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200,000천원이 증가한 49,5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900,000천원이 증가한 633,100,000천원이며 지방세수입은 100,000천원이 증가한 32,700,000천원, 세외수입은 7,500,000천원이 증가한 27,900,000천원, 지방교부세는 9,700,000천원이 감소한 256,400,000천원, 조정교부금은 2,800,000천원이 감소한 20,700,000천원, 보존수입 등은 800,000천원이 증가한 95,100,000천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총괄표는 기능별·조직별·성질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81,100,000천원으로 국비 95,700,000천원, 균특 26,500,000천원, 기금 29,000,000천원, 특별교부세 20,000천원, 도비 49,100,000천원, 군비부담분이 80,800,000천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의 사업별·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는 30,000천원 이상의 부서별 주요 자체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는 2024년도 세입세출안 부속자료입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9.3%이며 재정자주도는 56.79%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0.04%입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 분야 예산은 참고로 24.81%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성인지예산 관련 보고입니다.
  예산서 첨부서류로 배부해드린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의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성별 수혜분석,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등을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2024년 예산안중 성인지 대상사업은 41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500,000천원이 증가한 7,8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서안 개요 및 부속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조성규모,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재난관리기금, 약초생산안정기금, 문화예술기금, 체육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설치목적,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전체 기금수입은 전입금 579,000천원, 보조금 543,000천원, 예치금 회수 50,380,000천원, 예수금 2,000,000천원, 이자수입 1,090,000천원, 기타수입 203,600천원으로 총 54,798,000천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455,000천원, 융자성사업비 100,000천원, 예치금 14,553,000천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8,689,000천원으로 총 54,798,000천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4년도말 기준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대비 35,826,000천원이 감소한 14,523,000천원을 조성 운영할 계획이며, 전년대비 감소 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8,698,000천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때문에 기금조성 총액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10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는 기금별 운용계획안이며, 9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도말 기준 45,677,000천원중 38,689,000천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2024년도말 기준 9,959,000천원을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고향사랑기금부터 11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부서별 예산심의시 담당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기금 세입세출예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3년 산청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우리군의 크고 작은 성과는 그동안 묵묵히 응원해 주신 산청군민들과 열정적인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명순의장님을 비롯한 김수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와 내년도에는 국세수입 저조,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 시장경기 침체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우리군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2024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선8기 역점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모두가 행복한 산청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정명순의장님을 비롯한 김수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2024년도 본예산서안 개요 및 부속자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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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4년도 본예산안 개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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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주미정   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100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페이지, 제출경과와 2024년도 재정여건과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633,107,000천원으로 2023년도보다 856,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3,622,000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272,000천원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49,485,000천원으로 전년대비 3,128,000천원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32,722,000천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5.17%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27,870,000천원, 지방교부세는 256,420,000천원 4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지출대비 13개 분야별 재원비중은 농림해양수산분야 157,048,000천원 24.81%로 가장 비중이 높고 사회복지분야 116,999,000천원, 환경분야 80,240,000천원 순입니다.
  8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지출대비 조직별 구성비율은 복지지원과 94,259,000천원으로 14.89%, 행정교육과 84,732,000천원으로 13.38%, 상하수도과 68,737,000천원 10.86%순이며, 증가율은 재무과 2,696,000천원, 관광진흥과 25,904,000천원 순입니다.
  1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산청군의 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 2024년도 본예산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1.14% 증가된 9.3%로 예측되며, 12페이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비율은 전년대비 0.86% 증가된 20.04%이고 행정운영경비 비율은 전년대비 0.39% 증가된 11.74%입니다.
  13페이지, 자체수입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01.45%로 예측되며 재정자주도는 전년대비 1.67% 감소한 56.79%로 예측됩니다.
  14페이지,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행사 및 축제 관련 예산 중 30,000천원 이상 예산은 18개 사업에 4,175,000천원이며 신규사업은 2개 사업에 340,000천원입니다.
  16페이지, 내년도 지방보조금 편성은 78,939,000천원으로 전년대비 11,266,00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민간보조사업은 한번 지원되면 중단하기 어려우므로 보조사업의 적정성 유무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000천원 이상 민간위탁금 편성은 23개 사업에 8,226,000천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은 편성과목과 지원기준, 집행 정산의 투명성,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낭비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법령, 조례, 규칙에서 정한 사업여부, 수탁자의 의무 및 위수탁 내용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24년도 출연금은 4개 사업에 2,023,000천원으로 전년대비 206,00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페이지, 연구용역비는 10개 사업에 1,267,000천원이며 전액 군비로 편성된 연구용역비는 8개 사업에 1,019,000천원으로 용역사업의 타당성 및 용역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은 5개 사업에 9,765,00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1,811개의 일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이므로 관련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100,000천원 이상 군수공약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64개 사업에 88,937,000천원으로 편성된 사업의 추진실적, 성과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지방소멸과 지역인구 감소대응을 위한 지자체 재원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이 9개 사업에 12,2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이 2031년까지 지원되는만큼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지방소멸 위기대응에 실효성 있는 사업이 발굴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법정 검토사항인 26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7페이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29페이지, 성인지예산, 31페이지, 성과계획서, 32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의견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의 세입여건 악화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사업, 특별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의 큰 폭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자체수입 등 지속적인 세원발굴은 물론 정부와 경남도의 각종 공모사업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이 우리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균형있게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지출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의문이 있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출경과와 기금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기금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전년대비 2,425,949천원이 증가한 54,798,03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특별회계 재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특별회계 여유재원 2,000,000천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전체 기금 예산액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10개 기금의 수입으로는 전입금 579,751천원, 보조금 543,783천원, 예치금 회수 50,380,337천원, 예수금 2,000,000천원, 이자수입 1,090,563천원, 기타수입 203,600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 1,455,083천원, 융자성사업 100,000천원, 예치금 14,553,705천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38,689,246천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5페이지, 기금조성 운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기금예치현황입니다.
  2023년도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 50,349,650천원을 농협중앙회와 경남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과 동일한 부분에 따른 규정대로 작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은 개별 법령 또는 기금별 운용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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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4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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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2021년, 2022년도에 국가 경제가 좋을 때 세수가 증대될 때 저희들이 지방교부세가 한 250,000,000천원 올 것이라고 봤는데 정부에서 실제 260,000,000천원, 270,000,000천원 줘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때 돈이 남으니까 예산 편성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각 어느 공사에 예산이 편성된게 아니고 재정안정화기금은 만약에 2022년도나 2023년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국가에서 지금 돈이 오는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 적게 오면......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예, 적게 오면 그때 이 예치되어 있던 돈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넣어놓은 것이고 의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담당부서에서 공사를 안 해버려 가지고 남는 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렇게 자금이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꼭 그렇게는 설명이 안 되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결산을 6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결산을 6월달에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 86,000,000천원인가 그 정도 남았던 걸로 아는데 그 중에서 이게 당해연도 2023년도에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2023년도에 2022년도말 결산을 하거든요.  그 때 되면 2022년도에 돈이 얼마 남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때 이렇게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좀 많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가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도 이렇게 일부 기금을......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그런데 그 해 돈이 있다고 해서 다 써버리면 만약에 올해나......

○예산담당주사 정연규   의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 돈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일반회계가 전부가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일정부분 남는 부분을 이 쪽으로 정기예탁을 해 가지고 이율을 굴리기 위해서 이 쪽으로 가지고 왔다가 나중에 일반회계로 그대로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정연규   예, 이 부분은 여유자금 가지고 예탁을 했다가, 정기예탁을 했다가 일반회계로 그대로 상환을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 편성하고 하는데는 적정한 금액이라고......

○예산담당주사 정연규   이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전부가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담당주사 정연규   3년도에서 40,000,000천원 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연규   25,000,000천원 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연규   예, 저희들은 일반보통예금에 넣어놓으면 이율이 낮기 때문에 정기예탁을 해놓으면 이율이 조금 높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정기예탁을 해 가지고 1년 정도 지나면 일반회계로 바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이율하고 같이.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먼저 우리 최호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계획하고 예산서하고 너무 안 맞는 부분이 많다는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을 세웠고 5년 단위로 중기계획을 세우고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역량이 부족한지 10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이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관련이 있냐 하면 갖고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가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불과 한 쉬운 예로 게이트볼이 한참 유행하다가 그라운드골프 한 1․2년 반짝 하다가 파크골프장 이야기 나온 지가 지금 한, 불과 한 1․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파크골프장은 붐이 불어가지고 지금 어디든지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넘어서 지금 현재 난리가 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짜리 중장기계획에는 파크골프장의 파크 얘기도 최호림위원님 말씀처럼 아예 기록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대의 흐름을 공무원들이 빨리 좀 인식을 하고 어떻게 보면 10년 후, 5년 후를 내다보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더욱 노력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예측도 하고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예산하고도 가능하면 일치되는 부분이 있도록, 많은 부분이 일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순서 부분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이 자기 개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읍면에서 사업을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실과에서 사업순위를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500,00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요구서는 한 100,000,000천원이 아니고 한 1,000,000,000천원 가까이 들어오죠.  그런데 사실적으로 정리를 좀 하다 보면 이제 실과하고 실과에서 들어온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  돈이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이제 본예산안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요청하신다 이렇게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 부분은 저는 왜 자꾸 위원님들이 남부, 북부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남부 쪽 사람인데 남부 쪽 예산이 얼마고 북부 쪽 예산이 얼마인지 제가 아직 계산을 안 해봤는데 실제 북부 쪽에 예산이 그렇게 많은건지?  저는......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저는 전체적인 예산을 보기 때문에 특정 부분을 보면 그런 부분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크게 오해는 하시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농업 예산은 남부 쪽에 80% 이상이 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견해는 산청군 전체 예산은 어느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지는 않는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 분야 체육분야라든지 어느 분야를 1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생초같은 경우는 왜 그러면 축구장이 4개, 5개.  3개, 4개 되어야 되냐 하냐 하면 이제 이게 생초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축구에 관련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또 저희들이 어느, 전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되기 때문에 생초에 축구장이 다른 읍면보다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산청군의 예산은 크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예, 75개.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 수도권에 인구가 더 집중되고 지방이 소멸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지방에 자체적으로 활력을 불어서 지방이 어느 정도 경제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산청군은 주택보급률이 80% 넘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우리나라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은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산청군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산청군이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고 그나마 우리 산청군이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쪽에만 생각을 하지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중앙부처 가지 여기에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위원님, 참고적으로 군수님 공약사항은 확정이 되고 나면 군수님도 바꿀 수 없습니다.  매니페스토가 있어 가지고 한 번 확정된 공약사업은 추가,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지금 산청군이 한방약초를 포기한다는건......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위원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민간이 하는 부분이 행정이 전혀 개입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 딸기농사, 곶감농사 짓는 개인한테도 자기 농사 짓는데 우리가 보조금 안 줘야 되는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행정의 역할이 완전히 막가자는 이야기지.  전체적인 군정 운영방향에서 결정을 하는게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한 분야만 보고 전체를 봐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제가 정확하게 예측을 안 해 봐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전체 예산에는 저희들이 올초에 올해 처음으로 첫만남이용권을 2023년도에 처음 해 봤는데 대상자가 좀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 출생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그렇게 소모가 안 되고 개인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줄은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이것은 출생한게 확정적인데......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일단 저희 우리 산청군이 하고 있는 사업이 경남에서 한 1등이 아니고 한 2등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예산규모도 특등이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제가 곶감부분은 산림과에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대로 답변을 드리면 곶감 우리 산청군 소득이 한 500․6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조금 저희들이 아쉬운건 저희들 산청곶감은 일단 주무르잖습니까?  주무르고 함양 것 일부는 주무르는 걸로 알고 아는데 초매식이나 곶감축제가 함양이 저희들보다 항상 빨리 하는 이유가 주무르는 시간 때문에 약간 생산시기가 조금 뒤로 밀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언론홍보가 항상 함양이 먼저 나옵니다.  초매식도 먼저 나오고 축제도 먼저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연합회하고 한번 의논을 하더라도 뚜렷한 해결책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과장님한테 나중에 추가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홍보비 예산 많이 주시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에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부 지금 매달 얼마씩 잘라주고 있는 분야도 있는데 그게 더 괜찮은 생각 부분이 있으면 공감대가 형성되면 저희들도 한번 시책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인상은 지자체마다 하는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돼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마을에서 민주적인 선출방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안 되는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또 사례를 봐서.  그럴 때 행정에 요청을 하면 마을에 나가서 지도도 하기도 합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최근에 말씀입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2년 정도 됐으면 들은 것 같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임기가 끝나면 매년 마을 연초에 연말연시에 아마 마을별로 조금씩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주로 합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최근에, 예전에 저도 면에서 근무했을 때 그런 경우는 예, 종종 봤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농협에는 영농회장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15만원인가 주는 것 같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최근 몇 년간에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의회에서도 좋은 의견 주셔 가지고 자체 표준안을 만들어서 자치규약 표준안을 만들어서 저희들 배부를 했고 또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을 하는 마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아까같이 조금 더 민주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해 주고 힘들다면 면에다 요청하면 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걸로 일단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평생교육담당주사 김경한   예.

○평생교육담당주사 김경한   평생교육담당 김경한입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2005년도에 건립이 된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평생교육담당주사 김경한   예.

○평생교육담당주사 김경한   아니오, 한 20년 정도.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19년.

○평생교육담당주사 김경한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1년도까지 농산물유통과에서 사용한 걸로 됐습니다.

○평생교육담당주사 김경한   농산물 판매 유통센터로 계획된 걸로......

○평생교육담당주사 김경한   예, 2006년부터 2021년까지.

○평생교육담당주사 김경한   예.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이 예산은 공모사업으로, 대응기금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산을 국비로 받아와 가지고 군비로 이렇게 편성됩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면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유휴시설을 이렇게 새롭게 현대 트렌드에 맞는 시설로 활용하겠다 하면 좋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주민들이 많이 요청이 됐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신청을 하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설계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또 추가적으로 더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 해 가지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평생교육담당주사 김경한   250평 정도 됩니다.

○평생교육담당주사 김경한   금액은 약 30억 정도.

○평생교육담당주사 김경한   30억 정도 되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이 시설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고 봅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하기 전에 한번 더 면하고 주민들의 의중을 한번 더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물론 과가 있다는 것은 지역주민들, 군민들께서 소득을 창출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과가 있고 이게 부서, 저희들 특화로 해 가지고 약초산업특화로 해 가지고 벌써 한 20년 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촌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항노화과가 계속 이렇게 조직이 오히려 좀 더 조금씩 확대되어 왔습니다.  약초 재배부터 지금 기업, 소기업들이 우리가 건강식품 관련해서, 약초를 소재로 해서 그렇게 기업이 육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항노화과에서 하는 역할들이고 그리고 또 관광을 통해서도 이렇게 요즈음 또 이렇게 소득을 많이 올리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건강하고 한방을 테마로 해서 관광지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노령화되고 하는 이런 시대에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노령인구들 늘어나는 분들께서 오히려 요즈음 건강하고 관련되는 관광지가 어디인지를 이렇게 많이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쉽게 저희들이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분야는 앞으로 더 수요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또 한번 저희들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일단 군 전체적인 방향도 있겠지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일단은 청년층의 유입이라든지 청년층들이 산청에 대해서 정착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크지는 않지만 제일 문제가 이제 주거, 주거 안정 이런 쪽에 기본적으로 많은 재정이 필요하니까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해서 저희들도 그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아까같이 또 다른 부서에서도 일자리 관련해서는 농업 분야도 있고 관광 분야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각 부서에서 이렇게 좀, 각각 좀 추진하는 것들이 오히려 좀 전체적으로 우리군에서 청년정책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들 체계를 잡아가면서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행사가 아니고 위령비를 만들어준 예산이 90,000천원 올해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지금까지는 단순 국제우호교류도 시간에 우호증진 차원에서......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우호증진 차원에서 교류를 하다 보니까 해왔는데 이제 우리 하는 것을 자기들이 와서 보고, 자기들이 하는 것 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성과라고 하면 서로 관심 있는 분야에 어떻게 이렇게 좀 뭐랍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해서 이번에 만약에 올해 우리가 초청해왔기 때문에 내년에 자기들이 초청할 차례입니다.  국제교류 증진하다 보면 서로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들 의향을 우리가 초청하면 우리가 우리 축제의 컨텐츠를 하나 가지고 가겠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번 접근을 해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그것은 출연금으로 우정학사 운영, 아, 우정학사가 아니고 향토장학회 출연금을 통해서 하다가 교육재정지원금을 군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게끔 법이 되어서 우리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돌렸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출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돌렸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아닙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우정학사가.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2008년......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해서는 그게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무상교육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교육부하고 해 가지고 예산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정부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한 50% 되고 또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한 45% 하고 지자체에서 한 5% 정도를 가지고 하는데 그게 시도별로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산정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역으로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예산이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인원이 줄고 늘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예.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맞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그렇지 않아도 저번 주에 산청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하고 학사 교육하고의 어떤 그런 것하고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 그렇지 않아도 그 예산을 따로 안 했기 때문에 향토장학회 예산으로라도 내년에 한번 용역이라도 컨설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맞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지금 올해 한 사업이 삼장하고 당초 했던 신안게 공모사업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에서도 이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받은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맞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예.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이 부분은 코로나 전부터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온 그런 시책이고 실제로 코로나 때 이 상품권 사업 가지고 굉장히 확대를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현 정부 정책기조가 이런 부분을 많이 줄이는 추세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근 시군하고 발을 맞춰 가지고 전년 대비 한 40몇프로를 줄이긴 줄였습니다, 국비지원이 지금 안 되어 가지고.  군비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또 3,000,000천원 이상 매출 제한도 있고 해 가지고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 책정하기는 힘들어서 인근 시군에 비슷하게 맞춰 가지고 한 45% 정도 감을 했습니다.  정부정책 기조에 맞춰서 저희들도 함께 맞춰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알겠습니다.  산청시장 쪽하고 그 부분은 지금 일부 저희들이 이번에 들어가는 입구에 등을 새로 설치는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장 상인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차황시장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 공모라든지 이런 찾을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예.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그것은 타임밸브 보급사업이고요.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예, 맞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맞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21년부터 의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셔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 군비를 편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고령가구, 취약계층 위주로 지금 한꺼번에 예산을 다 투입하기 힘들기 때문에 매년 한 270가구에서 300가구 정도 한 개 설치하는데 68,000원 정도 들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지금 이제 3년 하다보니까 취약계층하고 고령가구는 거의 보급이 되었고 이 예산으로 그 다음 단계로 지금 점차적으로 그렇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기하고 가스 부분에 우리 산청군이 타지자체보다 우선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잘 하고 있다 하는게......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조금 전에 전기개선사업하고 그 다음에 가스 타임밸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LPG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 대행용역을 우리 경남도에서 산청군에 선제적으로 처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전체 14,000가구를 가스 공급업자가 직접 가서 점검을 하고 개선을 하고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취약계층하고 일부 계층은 거의 끝났고 전반적으로 전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저희들 공공일자리사업을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개별 하루 단가나 이런 부분은 차이가 없고 근무시간에 따라서 노인일자리는 하루 4시간짜리가 있고 또 오전, 오후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인건비가 차이나는 거고 시간당 단가는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자리는 하루에 8시간하고 어떤 일자리는 6시간 하고 또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4시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인건비가 차이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단가는 차이가 없고.  예, 맞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그것은 최저시급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맞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245페이지 말씀이시죠?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노란우산은 이게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 관련 예산이 저희들이 임의로 책정하는게 아니고 도비군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올해는 도비 50%, 군비 50% 해 가지고 전년 대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게 아마 이런 것은 도에서도 당초예산 말고 추경 때 대부분 발라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게 정부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따로 군비 편성을 하려면 따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상생상품권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일단은 판매는 거의 지금 다 판매가 되었고요.  환전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지금 현재 저번 12월 초까지 저희들이 진주에 1,800,000천원, 우리가 200,000천원을 했는데 정확히 지금 판매금액도 똑같은 비율로 지금 진행되고 그래서 환전 금액이......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맞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저는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게 처음으로 경상남도 전국 사례로 처음 시작했는데 산청군이 많이 판매가 안 되면 어쩔까 걱정했는데 환전금액은 정확히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판매 비율만큼 지금 환전금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로 해 가지고 안이 있으면 더 확대하든지 그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노후주택 전기시설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비지원사업이 있고 아까 조균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비 자체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시설 개선사업이 당초 도비지원사업은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를 좀 많이 올려 가지고 2020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처음 시행할 때 기준이 전 가구를 다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노후주택 70년 이전에.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70년 이전 건립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하다 보니까 이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대상을 매년 한 300에서 350가구를 지원해 주거든요.  대상 자체가 많이 없어서 2023년도는 한 230,000천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올해 이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조금 더 조균환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마 저희들이 자체 판단을 해 가지고 대상을 좀 확대를 할 수 있는가.  좀 중산층이라고 표현하기 그렇는데 그런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완화를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일단 올해 예산 가지고 수요를 한번 받아보고 수요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면 좀 기준을 완화를 해 가지고 대상을 늘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이게 이 저상버스는 버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급속으로 하다 보니까 좀 비쌉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비싸도 이것을 1대 설치해 놓으면 차후에 대폐차할 때 저상버스를 구입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저상버스 지금 제일 작은게 19인승입니다.  24인승도 나오는데 저희 여건상 작은 차를 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9인승을......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뭐.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가현   예.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차량 미소유 20인 이하는 1인 6매를 줍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지금 현재 올해 좀 늘려 가지고 73개 마을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73개.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지금 열심히 하는데 조금 제도상 미비한 부분은 차츰차츰 보완해 가지고 내년 초에 조례도 개정을 하고 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예.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이것은 저번에 따로 말씀은 드렸지만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기준이 중증장애인 150명에 1대인게 100명에 1대로 기준이 바뀌어서 3대를 증차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3대를 증차를 하면서 운전은 4명하고 기존에 7대가 있기 때문에 총 10대를 기준으로 하면 사무관리원이 1명이 필요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3대 늘어나고 1대는 대폐차고 총 4대를 사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대폐차니까 그것을 1대 사주고 그 다음에 7대에서 10대 기준이 증차됨으로써 3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 구입은 4대를 해줘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그 아래쪽에 보면 대폐차가 1대 또 더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장애자 인구대비 감소할 수 있겠는데 이 기준이 정부에서 1대당 150대 책정하는걸 법상 한 100대 정도는......  아, 150명에서 100명 정도로 기준이 좀 완화되다 보니까 대상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그러면 10대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3대를 증차를 하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지금 여기 콜택시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따로 지금 현재 운영되는 상황도 파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같은 경우는 1일 평균 1대당 한 1일 평균 13명 정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7대에서 그걸 운영하는 걸 보면 주·야간 5대가 매일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새벽에 1대, 그리고 1대는 비번으로 해서 7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관외로 나가버리면 1대 가면 하루에 한 번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들이 이 법 자체가 이동약자들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시책인데 이게 기준이 우리 산청군만 맞는 기준이 아니고 전국 기준으로 경상남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줄이고 늘리고 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일단 아낄 수 있는 것은 손실보상금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시책이라고 생각하시고......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올해 이동편의증진법이 개정됨으로써 저희들이 기존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는데 이게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크게 운영비 외에는 더 들지는 않을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예.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그것은 따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벽지노선이 전년 대비 지금 수치상으로 580,000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제 전년도 예산서를 함께 비교가 안 되어서 그렇는데 이중에 저희들이 손실보상용역이 작년도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을 보면 897,000천원,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 업체 재정지원금이라고 200,000천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0원 단위 재정보조금 180,000천원 이렇게 총 합해 가지고 1,259,000천원이 전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예산의 과목을 4개를 하나로 통합하다 보니까 그게 표기상 전년도 것이 안 들어가서 이 수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실제로 전년도에는 1,259,000천원이 손실보상금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200,000천원 정도 올해 증가된 그런 수치로 보시면 될 겁니다.  수치상 여기서 표기상은 증가가 많이 되었는데 작년도 4개 과목을 하나로 통합하다 보니까 나머지 과목이 표기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그 부분도 이영국위원님 5분발언 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진주시하고 협의를 1차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지만.  사실 조금 힘든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위원님 말마따나 막차 1대라도 지금 계속 저희들이 절충하고 일단 먼저 시작하는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한 번 딱 가봤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교통정책담당주사 김가현 죄송합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태식   예, 최대한 확보 되는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태식   예, 부족하면 추경에 올라온게 있으면 대부분 안전하고 관련되는 것은 최대한 다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태식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태식   예.

○안전총괄과장 최태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군민안전보험이 약 80,000천원 되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우리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들이 만기가 8월달이 되어 가지고 계속 추경에다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맞추기 위해 작년에 가입할 때는 올 2월달까지 이렇게 잘라서 하고 올해부터는 2월달에 재가입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이게 80,000천원이 더 들어가서 그리 차이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태식   예.

○안전총괄과장 최태식   예.

○안전총괄과장 최태식   예.

○안전총괄과장 최태식   예.

○안전총괄과장 최태식   저희들이 올라오는건 거의다 잡고 이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발생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쓰고 또 그 외에도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든지 소규모 안전 관련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되는건 저희들이 거기에서 또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태식   이건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 1년에 200개씩 이렇게 쭉 해 오던 건데 이게 또 저희들이 연한이 다 된건 일부 교체해준 것도 있고 또 그 외에 안 되어 있는건 추가로......

○안전총괄과장 최태식   거기 여기는 보면......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예.

○안전총괄과장 최태식   예.

○안전총괄과장 최태식   예, CCTV는 저희들이 내년에 한 60대 중에서 좀 화질이 좋은 지능형으로 해 가지고 교체를 40대 하고 신규로 하는 것 20대 정도만 조금 더 생활형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심층 고민하면서 사실은 이 사업비를 확보할 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됐던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국토관리청 사업부서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도 일단 화장실 정도나 잠깐 휴게쉼터 부분, 주차장......

○건설과장 민치식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고민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읍면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에도 259건에 약 17,600,000천원 정도 들었고 올해는 2024년도에는 건수는 3건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약 17,800,000천원 정도로 예산은 200,000천원 정도 늘었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제설준비는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길가에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대나무가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을 둘러보면서 문제될 부분은 제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나무부분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감사합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최준삼   지금 올해 예산은 110,000천원을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보상, 내년에 보상을 끝나고 후내년에 본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최준삼   공사비가 120,000천원이 내년 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최준삼   지금 보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고 거기 보면 사실 돌아가신 분이 두 분 있고 행방을 좀 찾기가 곤란한 분이 한 두 분 있습니다.  그 분들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보상협의가 잘 안 돼서 좀 늦어지고 있는데 최대한 내년까지는 보상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최준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내고 갈전.

○도로담당주사 이득화   예, 이 부분은 예전에 저희가 도로담당에서 추진을 하다가 떨어져 있는 그 구간인데 그 구간에 대해서 내북에서 갈전 가는 도로부분하고 그 다음에 갈전에서 내북 가는 그 부분을 연결시키는 거기 도로의 사업입니다.
  한 연장은 400미터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보상부분을 보니까 어느 정도 보상도 많이 되었고 안된 부분은 갈전 쪽에 있는 필지 부분이 좀 안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번에 마을 주민들하고 이장님하고 저희가 자주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것 저희가 대부분 사업을 하려면 편입부지에 대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주민들도 많이 도와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 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담당주사 이득화   예, 알겠습니다.

○도로담당주사 이득화   지금 저희가 보면 이게 2019년5월부터 사업 시행된 부분인데 아무래도 사업 설계를 하고 설계에 따라서 그 선형이 정해지면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진행되는데 이 부분이 한 지금 70% 정도 보상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41필지 중에 보상 안된 부분이 약 6～7필지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안된, 보상할 때 토지소유주하고 이야기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도로담당주사 이득화   예전에 방동마을 진입도로 이 부분이 예전에 추진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때 도로담당 쪽에서 예전부터 보상을, 추진 설계를 하고 추진하기 위한 보상을 했던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다 활용하려면 아무래도 그러잖아도 부족한 재정에 산청군 재정이 부족한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진행하는 부분인데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부분도 저희가 챙겨서 추진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도로담당주사 이득화   예.

○도로담당주사 이득화   예.

○도로담당주사 이득화   그것은 잠깐만요, 그것은 건설행정담당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최준삼   그것은 보상이 완료됐고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 편성돼 있습니다.  8억이 돼 있습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최준삼   무조건 다 완료합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최준삼   1,004미터입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최준삼   내년에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그것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도로열선 설치된 곳이 지방도1026호 오부 대현에서 장박 넘어가는 구간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치식   그 구간에 우리가 4개월 정도 사용되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거기 열선을 깔아놓은 것입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그래서 우리가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나와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자동으로 온도가 내려가면 센스가 열이 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좀 수동으로 작동하면 전기요금도 아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영했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우리가 현재 남강댐지원사업이 237,000천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주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사업을 좀 하시라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2023년도에 읍면에서 신청에 의해서 올라온 부분이 지금 현재 한 6개 정도 올라온 부분인데 신청된 부분은 대부분 보니까 또 마을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청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한번 더 혹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논의를 하고 안 그러면 이 부분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면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그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