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천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28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결정되어 6월12일부터 6월19일 기간중 5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을 비롯한 예산 심의자료, 각종 정보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군정의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의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위원장 안천원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부군수님께서는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석하신 실과장께서는 해당 실과 감사 직전에 증인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한후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부터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34분 감사중지)

(09시36분 계속감사)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안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행정교육과, 재무과,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6월말로 퇴직하시는 기획조정실장님의 간단한 소회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해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예, 실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35년간 이상 하셨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장님 나름대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나가시는 즈음에서 제가 간략하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공무원들은 국가가 권력을 공무원분들에게 부여합니다.  그렇죠?  이 책무를 정말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근무하면서 최선을 다 할 때 크게는 국가, 작게는 산청군민의 행복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렇다고 우리 산청군 공무원이 최선을 다 하지 않는다는게 아닙니다.  정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의 하나인 인구소멸 부분에서 제가 대응부분에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산청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지리적인 여건으로 좋은 이점이 있다면 지리산, 청정, 물, 공기입니다.
  우리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균환 위원   그렇다면 우리 산청군에서 가장 업종별로 볼 때 농업인이 한 70에서 80% 되죠?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농촌도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구 소멸부분을 이렇게 접목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직장인들이 귀농귀촌이나 이리 할 적에 어, 산청군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청정농산물을 생산하고 어떤 농산물이든 지으면 다른 지역에 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산청군의 소멸된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조균환 위원   예, 지금 제가 도표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보면 21, 22 보면 인구가 약간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를 했죠?  그런데 지금 23년도 보면 감소하다가 약간 지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역에 돌면서 보면 우리 농업에서 가장 소득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딸기, 곶감, 또 약초, 사과 등등, 벌꿀.  그래서 어, 청정농산물을 짓고 내가 퇴직이 60에서 65세인데 지금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 아직까지 새파랗게 젊은데 나가서 내가 그렇게 많이 힘든 일이 아닌, 약간의 내가 노력을 하면 소득도 내면서 내 기분도 좀 전환하고 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다고 합니다.  가까이에서 우리지역에 보면 내가 약초라든지 사과라든지 벌꿀, 곶감, 딸기 등등 이런 부분을 아주 많이는 적게라도 해서 내 소일거리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산청군에 들어오는 인구들이 저희 지역에도 지금 몇 농가가 생겼습니다.  생기려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지리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소득이 나는 부서, 소득이 나지 않는 부서는 다 없습니다.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 쪽으로 우리 인구소멸대응기금이 국가가 놔놓으면 큰 재난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한 10억 정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쪽으로 좀 컨트롤타워 부서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서 과제를 주면서 이 쪽으로 좀 힘을 많이 실어주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균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청년창업농 우리 지금 그 부서에도 제가 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아마 지금 청년창업농이 우리 산청군에서도 상당히 이번에 신청을 해서 거의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출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그 쪽으로 좀 힘을 실어서 도시에서 지쳐서 이런 분들이 산청으로 유입을 해서 출산정책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여러 번 지적되었던건데 너무 좀 중요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선 지급 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김수한 위원   조기집행 이번에 5분발언에서도 신동복위원께서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는데 이걸 보니까 너무 문제점이 많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자리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도 선 지급 우리군을 보니까 316억이 선 지급이 지급됐어요.  지급이 됐는데 우리가 이자를 2.5% 추정할 때 5억5천만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속집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우리가 1억8천만원을 받아왔다고.  그럼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3억7천만원을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죠?  그런데 혹시 선 지급을 조기집행을 해서 우리군에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의 이점은 없습니다.  이점은 없고 행정력 낭비, 그죠?  그걸 줄을 세우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라든지 부실공사라든지 방금 이야기했던 이자손실, 또 건설사 문제 1년 안에 해야 되는 일을 6개월 안에, 6월 안에......  사실 우리가 1월, 2월은 추워서 안 되죠, 그죠?  그럼 3월부터 시작하면 3․4개월 안에 1년 할 사업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실공사라든지 이런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강원도 홍천군에서 이걸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더라고요.  질의를 하니까 거기서 물론 제가 말씀했던 경제사항 이런 데에 대해서 선 지급 요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다 해서 했는데 검토의견은 수용곤란이라고 나왔어요, 수용곤란.  그런데 제도가 안 좋으면 바꿔야 되죠,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바꿔지는지?  우리가 결산서에서도 보면 1번이 그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1번이 그 문제로 다뤘습니다, 그죠?  이렇게 현장에서는 말하는데 대정부에서는 왜 그렇게 못 하냐?  그 전에 그걸 알아보니까 왜 이렇게 됐냐 하니까 위에 과가 있고 조직이 있어서 못 없앤다.  그럼 정부 조직을 없애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우리군에서는 위에 그런걸 건의를 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수한 위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죠?  이월예산 있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죠?  이 이월예산 관리를 잘 하는 쪽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의장협의회라든지 이런데 하는게 아니고 전국 군에서 이런 건의가 올라갈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 봅니다.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수고했습니다.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4가지만 여쭤보고 4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부족하면 제가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중복된게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인구정책계에 보니까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놨더라고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좋은 사업이다 이리 생각합니다.
  6월1일부터 6월21일까지 3주간 공모를 올려놨는데 청년농업인의 건의, 아이디어 공모사업 해 가지고 산청의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추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다 이리 생각을 하고 지원근거라든지 행사개요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이런 것도 좀 잘 해 주시고 혹시 이런 사업을 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개인의 어떠한게 다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부작용 부분만 조금 준비해 주셔 가지고 산청의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추진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어요, 홈페이지.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이야기 드리고 감사계 쪽에 제가 2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각 실과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좀 그래요.
  우리가 공공용지에 공공건물이 있는데 가설건축물을 보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는데 물론 건축계 가서 신고를 하고 하는데 각 실과 것 받아보니까 다 제출 안 한 과도 있고 그냥 짧은 기간이니까 그냥 추진중 해 가지고, 대충 해 가지고 이리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컨테이너박스 이야기입니다.  사무실 용도, 그죠?  공공용지에, 컨테이너박스를 공공용지에, 사유지에 갖다놓은건 상관없어요.  공공용지에 갖다놓으면 제가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건물이 있고 또 필요한 데는 이런 주차장으로 변모도 하고 자재건축물을 갖다놓는 그런 장소도 포함하고 완전히 이게 보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안전사고도 나고 그런 부분에 과연 관광객들이 또 필요한 그 쪽에 목적에 맞게 세워진 데에 오겠나 이리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공용지에 있는 각 부서의 가설건축물 그것 신경 좀 써 주시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떤 과는 설마 군의원이 알겠나 싶어 가지고 안 주더라고요.  안 줘서 제가 그냥 그 과에서 제가 여쭤볼 수도 있고 한데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됐고요 세 번째는 기획조정실에 보면 공모사업이 좀 전무해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실과 것 모아 가지고 이런 공모사업을 할 것이다 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물론 예산계 사업도 아니고 특정의, 그렇지만 기획조정실 자체에서 좀 컨트롤할 수 있고, 가장 엘리트 집단으로 모였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2021년도에는 17건에 760억, 2022년에는 19건에 350억, 2023년도에는 작은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60건 해 가지고 300억 계획잡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건 각 실과 것이고 기획실장님 과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작년하고 올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가 개인신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 징계현황을 제가 살짝 보니까 큰 징계 이런 징계들은 우리 간부공무원들 일하다가, 또 어쩔 수 없이 군이익을 위해서, 또 군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압력은 아니고, 그죠?  여건에 의해서 한 그런 것들은 보면 징계가 고참들 위주로 5급, 4급, 6급 위주로 많이 있고요.  그게 한 19건 정도 되고 기간제, 공무직원은 좀 3건이고 외부에서 보면 통보온게 한 48건 정도 되는데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게 아니고 이 구분을 하면서 관급자재들 있죠?  관급자재들을 경쟁입찰도 하고 여러 가지 입찰을 이리 하는데 공정하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사실 수의계약도 많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많이 있는데 이럴 때 보면 공무원들이 재량권에 보면 제품이 좋다든지 AS가 좋다든지 그 동안 쭉 사용해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든지 다른 민원, 다른 업체가 하는 것보다 이게 좋기 때문에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만 하면 좋은데 간혹 들리는 이야기들, 또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나 우리 군의원들도 소주나 막걸리 정도는 크게 먹어도 부담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나 이런 주류 외에 다른 주류를 좀 마시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인근 진주 시내 이런 데 보면 공무원들이 7급, 8급이라든지 9급이라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무원은 공무에 관한 업무만 추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회사에 대한 이익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제품들을 취급하는 대리점들이 있어요.  대리점들은 또 대리점 나름대로의 회사와 관련된 계약된 수수료만 먹으면 됩니다.  그죠?  이런 데까지 공무원들께서 이익에 대해서, 수수료에 대해서 깊게 개입해 가지고 음주를 한다든지 유흥업소를 드나든다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 월급받아 가지고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보도 들어오고 이야기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 4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나 계장님들의 의견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복 위원   하여튼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고 나는 솔로다 TV도 있고 한데 이 내용을 좀 잘 해 가지고 혹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는게 유추가 되면 그 부분만 잘 컨트롤해 가지고 하면 아주 좋은......

○위원장 안천원   예, 이영국위원님......

○신동복 위원   이 정도 답변으로 충분하고 기획계 역할을 좀더 관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읍면이나 실과에서도 기획계나 직제 순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자리에 걸맞게 여기에서 크게 개인감정보다는 군발전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 부분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 잘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소문도 많이 듣고.  잘 합니다.  잘 하고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도 몇 군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위원들까지도 포함되어 가지고 다른 시군들 이야기 간혹 듣거든요.  그렇지만도 우리 산청군은 그래도 평가하는 것 보면 1등 수준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제 들어온 직원들이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참들은 다 알기 때문에 조심하고 지역에 계시는 분이라도 어찌 기타 등등 이렇게 이익이 가도록 하는데 신규 들어오는 직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이영국위원님.

○이영국 위원   저는 부군수님께 청렴도하고 우리 젖줄인 경호강물, 깨끗한 지금 2급수인데 1급수 그것 하나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기획실에 기획담당 김혜정계장님한테 상수도, 하수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2022년 권익위원회에서 전국에 청렴도 조사를 했습니다.  방금 신동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1등급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2022년도에는 2등급이 되었습니다.
  우리 산청군은 산과 들이, 그 다음에 청정지역으로써 행사 때마다 모든 분들이 인정을 다 하는데 청렴도가 낮아지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산청군의 젖줄인 경호강의 수질 등급이 안 올라갑니다.  지금 거진 2등급에서 보면 이끼도 많이 끼고 해서 수질이 오히려 나빠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15일날 준비를 좀 해 가지고 그 부탁을 드리고요.  부군수님께 15일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담당 김혜정계장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산청군에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약 60%로써 전국 꼴찌입니다.  그런데 보급률 진척은 상하수도과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보급률이 2021년에 약 50%에서 2022년에 약 60%로 엄청나게 진척이 되었습니다.
  예산투입을 보면 2020년도에 23억, 2021년도에 54억, 2022년도 130억, 올해는 180억의 예산을 투입 예정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가에서는 2035년 상수도 보급률이 98%, 거진 100% 목표치입니다.  우리 국가의 목표치인데 상수도는 거진 목표치 1년에 한 약 200억씩 예산을 투입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어느 지자체보다 열심히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으나 2026년도 이후에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미흡합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 왔을 때도 군민들이 질의해도 우리가 답변을 못 했습니다.  특히 차황면이나 이런데 우리 산청군민의 민원이 많은 상태입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하수도 보급률이 약 71%입니다.  그래도 전국 꼴찌입니다.  인근 시군과 비교해도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과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그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데 보급률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습니다.  민원도 많고 설계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 준비과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예산투입을 보면 2020년 이전에 약 30억을 투입했고 2021년 약 76억, 2022년 62억, 2023년도에 104억을 투입합니다.  그래 보면 2035년도까지 약 4천억 내지 5천억이 투입되어야 우리 대한민국에서 목표하는 98%, 2035년도에 98%가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써는 거진 1․200밖에 투입을 못 했는데 그냥 5,000억 든다 그러면 4,700억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산청군은 청정지역으로 다른 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강물들은, 하천은 2급수 내지 3급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수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이런 사항에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영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이 점에 대해서도 15일날 조금 보충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영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정명순의장님.

○의장 정명순   잠깐만 동일의제가 아니라도 되겠습니까?

○신동복 위원   동일의제 한번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명순   동일의제를 먼저 하세요.  저는 의제가 다른 겁니다.

○최호림 위원   예, 먼저 하세요.

○신동복 위원   예산계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영국위원님 말씀 중에서 동일의제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수도는 앞으로 한 1,600억 정도, 그죠?  하수도는 한 2035년까지 3,400억인데 물가 상승하면 한 4,000억으로 보거든요.  4,000억으로 보는데 국비가 70%입니다.  국비가 70%다 보니까 국비가 안 내려오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방비는 도비가 6%, 군비가 6%, 기금이 18%인데 그러면 군비는 연간 한 1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16억.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차황을 얼핏 말씀하셨는데, 차황도 그죠?  맨 처음에 권역 사전 심의할 때 권역 안에 높낮이가 안 맞아 가지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펑크난다든지.  거기 빼놓고 하면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또 밑에서 파생되는 그런,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권역 안에를 완전히 집중화되어야 되거든요.  그 안에 비용이 좀 들더라도.  외곽에는 좀 늦게 가더라도 예를 들면 권역 안에 있는 것을 하다가 사업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지는 경우는 보면 사업비가 좀 듭니다.  사업비가 드는 것.  이 사업비 드는 것 이것을 마무리 안 하고 또 다른 데 사업을 진행하면 내나 거기서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군비가 지금 현 대로 가면 군비는 연간 16억.  16억 가지고는 이것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근 70%, 4,000억 3,000억 이상이 내려와 있는데 큰 곶감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바라보고 있어 가지고 국비가 크게 안 해주면 5개년 계획해 가지고 안 주면 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앞으로 하수도 부분은 4,000억, 5,0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가 발생되는 부분도 이런 부분에 예산계에서는 하수도, 상수도 부분에 연찬을 자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야 가능하지 그냥 지금처럼 해 가지고 큰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4,000억이 필요한데 군에서 매년 16억씩, 20억씩 미만 투입해 가지고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노선만 가도 한 100억씩 드는데 요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같은 의제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명순   제가 그러면.
  우리 다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실장님.

○의장 정명순   인구소멸기금 대응 계획이 나왔죠?

○의장 정명순   이것을 인구가 소멸해 가는데 대해서 우리군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게 최종본으로 5월20일자로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나왔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바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35년간 실장님 거의 주요부서에서 계속 해왔는데 인구가 한 2년, 3년 있으면 한 2,000명 줄고 4년 있으면 2,000명 줄어들어 가면서 지금 34,000명 지금 됩니다, 그죠?  34,000명대인데 올해는 52명이 인구가 우리가 늘어난 현상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52명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인구가 증가되었습니까?

○의장 정명순   그리고 여기 나름대로 인구소멸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권역별로 어떻게 하고 쭉 대책을 세워놨는데 그리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70살이 되는 2027년도, 2027년도에 70살이 되는 해에는 30,000명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구소멸대응이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70살이 되는 그 2027년도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는 걸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소멸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해서 우리는 할 것이다라는 이 책자가 5월22일자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이걸 뭐 한다고 받을 겁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이지 우리 공무원들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 이렇게 어느 정당 대표선출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이렇게 착 순회를 하고 다닐 때 제가 여섯 분의 국회의원을 만나 가지고 인구소멸기금, 인구소멸기금 하지 말자, 이것 안 됩니다.  우리가 김해인구 5명 뽑아오고 서울경기지역의 한 60명, 65명 뽑아와 가지고 풍선효과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인구소멸기금 대응방법을 보면 이것 우리가 다 우리들의 예산으로써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서농공단지에 기숙사, 근로자 기숙사를 짓는다든지 그리고 또 평생학습관을 짓는다든지 이것 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것 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가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정부가 방침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타 지자체가 다 받아가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게 지금 나온 겁니다, 맞죠?

○의장 정명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라도 받아와야 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 그래서 제가 여섯 사람 국회의원들한테 계속해서 인구소멸기금보다는 출산정책을 펴라, 출산정책을 그렇게 요구를 해도 안 되더라고.  예예, 적어 가고, 비서가 적어 가고 본인이 적어가고 해도 또 10년에 10조가 인구소멸기금이 내려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일부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왜 제가 이것 좀 장황하게 설명하냐 하면 그런 밑자리를 깔아놨으니까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 번 일을 해보자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각 지자체에 의장들 국정설명회에 초청이 있었습니다.  그것 하면서 8명이 손을 들고 쭉 국정정책을 하는데 제가 사실 손을 들고 인구소멸기금 하지 말고 이것은 이대로 하더라도 출산정책을 해달라.  출산정책에 그리고 플러스 인구정책은 우리가 외국인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 이탈리아 사람을 데리고 오든 중국사람을 데리고 오든 해서.  출산을 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을 데리고 와야만이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나지 우리 지역에서 5명, 10명, 50명 빼와서는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대책으로 요람에서 고등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출산을 좀 할 수 있도록 베이스를 좀 이렇게 깔아달라 그것을 제가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산, 인구정책 박숙연계장님하고 우리 정책관들하고 직원들하고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올리라 해서 올려놨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출산정책에 대해서 끊임없이 국가정책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정명순   예, 그리고 우리가 각 과별로 지금 영유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보면 30가지도 넘는 학생들 혜택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복비, 앨범비, 수학여행비, 또 예방접종비부터 시작해서 수십 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 가지고 한다면 거기 예산 얼마 안 보태도 아마 우리가 뽑다가 말았는데,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행정과에서 들어가는 것, 보건복지부에서 들어가는 것 등등 이렇게 하다가 지금 그것을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해 가지고 하다가 말았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까지 다 못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기본자료를 다 뽑아보세요.  하다 못 해 서민자녀 복지카드 그것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혜택들도 있고 그래서 이중, 삼중 계속해서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출산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정부정책이 어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아주 작은 우리들 머리에서 우리가 불편한 것 이것을 해소하고 이어가는 것 그게 바로 정부 정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우리 공무원들도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좀 연구를 해서 꼭 우리 지자체만이라도 출산정책에 앞서 가는 그러한 지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개수가 많아서 제일 마지막에 혹시 다른 동료위원들 질문하고 겹칠까 해서 제가 몇 개 겹쳐서 빼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보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022년 동의보감에 투입된 예산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전체 예산액은 13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110억이 넘는데 이게 지금 2022년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우리가 지금 동의보감촌을 물론 산청의 랜드마크로써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면서 유지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산청에 그만큼 도움이 되느냐 거기에 대한 것도 제가 다시 한 번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물었던 내용인데 사실은 그 내용하고 상관없이 예산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었다.  그 말씀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실장님 10년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10년 투자를 한 거거든요.  결국은 10년 넘게 투자한건데 제가 매년에 대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이 정도면 앞으로 유지보수비에 대한 것은 사실은 또 고민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10년이 넘으면 앞으로 또 유지 보수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게 저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이게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그때그때 그 해에 따라서 필요한 것에 대한 것.  이게 계획성이라든지 이런게 좀 예측성이라든지 이런게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이대로 그냥 이대로 갈 것이냐?  지금 입장료 조금 받는 것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인 방법이.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한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수익을 지출에 절대 따라 가지 못 하거든요.  10%도 저는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을게 아니고 무슨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대한 계획이, 1년 동안 전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게 전혀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이대로 지금 하고 엑스포 끝나면 또 엑스포 때문에 물론 올해는 지금 2022년 것인데 엑스포 때문에 2023년 예산은 더 많이 지금 들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엑스포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도의 계획은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물론 기획조정실장님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과장님 전체, 산청군민 전체가 고민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당부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그 이야기에 맞춰서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 산청군민들을 대상으로 토론을 한번 하든지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제가 주요업무평가에 대한 것을 순위를 제가 좀 공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에서 이것은 공개를 못 한다 이래 가지고 저한테 지금 답변이 왔거든요.  도에서 공개를 못 하기 때문에 산청군이 주요업무 순위에서 지금 3위 안에 든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2022년에.
  그러면 왜 이게 순위 안에 우리가 군부에서 예산도 적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적지 않은데 어떻게 이게 순위에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부적으로 공개가 안 되더라도 결국은 기획조정실장님 정도는 우리가 순위가 몇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순위가 왜 낮은지에 대한 것도 고민하고 바꿀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순위가 낮은 것에 대한 이유라든지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기획조정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최호림 위원   그러면 왜 이게 우리가 순위에 못 들었는지도 모릅니까?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이게 지금 순위 안에 못 들어갔으면 2023년에는, 2022년에 못 들어갔으면 2023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높여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공무원들하고 했는지에 대한 제가 고민을 물어보는 겁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이게 사실은 그냥 쉽게 넘어가면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산청군 전체 앞으로 미래를 보면 이게 좀 심각한 저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잘 해보자 이렇게 할게 아니고 정상적인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호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아이디어 공모를 지금 매년 하고 있죠?  관련.

○최호림 위원   그러면 지금 아이디어 공모를 해 가지고 그게 우리가 실제 정책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디어 공모했던 사람들한테 발표를 해서 매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다 저한테 이렇게 지금 들어온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했는데도, 매년 같이 했는데 그 내용이 예를 들어 된 것, 안 된 것 구분을 하든지 익명을 해서라도 홈페이지에 올리든지 그러면 된 것을 순위를 정해서 알리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 했다, 자기가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첨자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본인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호림 위원   계장님, 아이디어 공모인데 그러면 공무원의 눈으로 평가를 해 버리면 그 아이디어가 그러면 시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아이디어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 보는 눈이 공무원의 눈을 좀 벗어나려고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순위를 정한다든지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실과에서 정한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되게 퇴보적인 방법이고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아이디어 공모를 왜 합니까?  아이디어 공모를 할 이유가 없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걸 아이디어 공모를 왜 합니까?

○최호림 위원   지금 우리가 산청군에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실장님?  지금 현재?

○최호림 위원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된, 기획조정실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위원회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외부인사라든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지금......  아이디어 공모해서 공무원들이 쳐다보고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이디어 공모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아이디어 공모 의미가 전혀 없는 공무원, 아주 행정 발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다시 고치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십시오.  그냥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산청샘물 우리군 출자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다시 지금 지하수를 늘리려고 지금 무학에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비공식적으로.  도에 요청을 했고 주민들하고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출자해서 우리 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배당을 언제 받았는지?  배당을 받았으면, 작년에도 이 내용 이야기가 나왔는데 배당을 받았으면 언제 배당을 받았고 지금 못 받은 배당이 얼마인지?  또 소급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누구 때문에 우리가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무학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무학이 자기들이 필요해서 우리들을 그냥 보유하게끔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최호림 위원   우리가 필요해서요?

○최호림 위원   우리가 왜 필요합니까?

○최호림 위원   지금 우리 혹시 주주총회 때 참석하십니까?

○최호림 위원   참석해서 무슨 말을, 무슨 발언을 했는지 혹시 제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예산계장님.

○최호림 위원   아니 저는, 너무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산청군이?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은 주를 그렇게밖에, 3.5% 내외로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본래는 주가 몇 %였습니까?

○최호림 위원   그래 49% 정도 있었을 때는 배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니, 기업은 수익이 안 나면 저 생수공장 문을 벌써 닫았어야 됩니다.  아니, 너무 웃긴 것 아닙니까?  아니, 본인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안 나면 문을 벌써 닫아야 될 상황인데 왜 저것은 저렇게 수익이, 수익을 주지 않고 배당을 주지 않는데도 왜 가만히 있냐는 거죠?  행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배당에 대한 것은 법적 배당금에 대한 것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이 조그만 구멍가게에 장사를 해서 돈이 안 남으면 벌써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당을 안 받은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10년 동안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자기들이 안 남아서 못 준다고 한다고 그대로 듣고 우리가 우리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 너무 웃긴 것 아닙니까?  우리 재산을 우리가 돈을 넣어놓고.  그러면 자, 실장님이 본인이 예를 들어서 본인 돈을 10년 이상 몇 억을 넣어놓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 그대로 지금 놔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폐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지금 본래 금액으로 하면 지금 형편없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10년이 넘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본인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내팽개쳐두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성실하지 못 하다.  내 호주머니 돈이라면 내가 그렇게 놔뒀겠느냐?  그러면 내가 수익이 안 나면 이대로 있겠느냐?  당장 가게문을 닫아도 닫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남는게 없다고 하면서 10년을 버텼다는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돈이 안 되면 저 문을 닫았겠죠, 망했겠죠.  그런데 계속 시설투자도 하고, 계속 하고 그 다음에 물도 더 뚫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수익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걸 그대로 믿고 가만히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냐는 거죠.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위원장 안천원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호림 총무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강도높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라요.  이게 2011년도에 1,350만원 가지고 왔습니다, 배당금이.  2012년도에 650만원이라.  그런데 그 전이고 그 이후고 아직까지 배당금이 한 개 안 들어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계장님 위증입니다.  총회 들어갔다 왔습니까?  왜 갔다 왔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렇게나 누차 이야기해도 총회 때 내가 간다고 이야기해도 우리군에서는 우리 의회에 답변 하나 안 줬어요.  총회 때 한 번도 안 갔다 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49% 우리 의회, 우리군이 49% 가지고 있을 때 뭘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산청군 물 퍼갈 때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알아요?  물은 퍼가되 돈은 10원짜리 한 개 가격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적자예요.  시설투자, 시설투자 해 가지고 지금까지 10몇 년간, 25년, 26년간 돈 2,000만원도 안 줬습니다.  그게 어찌 우리가 산청군이 화이트가 거기 우리한테 그것 하겠어요?  그것을 꼭 챙기라고 해도 챙기지도 않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챙기라고.
  우리 최호림위원님,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위원   네,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못 받은 것에 대한 소급할 수 있는 방법 다 정리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오늘 이후로는 우리가 바보처럼 그냥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 기업에 끌려다니는, 우리가 관이, 산청군이 기업에 끌려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장난질을 하고 있는데 같이 놀아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좀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것은......

○의장 정명순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 건으로 최호림위원님 뒤에 이어서.
  과장님, 혹시 도에서 증설을 할 것이라는 통보 내지는 그 쪽의 계획 같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의장 정명순   예, 부군수님.

○의장 정명순   우리 산청군에서 추가 허가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그 의견을 냈습니까?

○의장 정명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27년 전에 참 우리 향토기업으로써 우리가 물로 가지고 이렇게 할 줄은 사실 다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심각하게 하냐 하면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지역에 나가보면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 가지고 지금 딸기 양액재배하는 데도 다들 어려움을 겪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소류지의 물들을 우리가 걸러서 그 하우스에다가 배달을 해야 되나?  수로를, 관로를 해서라도 해야 되나 이 정도로 심각하게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한 쪽에서는 또 지하수 증설에 대해서 허가를 그대로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물이 풍부하면 세수도 나오고 하니까 하지만 지금 지하수가 거의 고갈 상태에서 우리 하우스 하는 농가들이 이렇게 힘겹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더 추가 허가는 고려를 해봐야 된다 분명히 부군수님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정명순   우리 주민들, 어디 가서 청취해 가지고 그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의장 정명순   의견이 어떻게 나오던고요?  하라 합니까, 하지 마라 합니까?

○의장 정명순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지하수 때문에 이렇게 비상시에 있는데 증설 추가 허가나 이런 것은 절대로 우리가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물을 가지고 갈라 먹고 이것은 다 나눠 먹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우리 산청군의 사정이 지금 이러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호림 위원   예,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남사 인프라 구축사업,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남사 지금 구축사업이 2025년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계획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산청군의 지금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으로 보면 남사예담촌 같은 데는 계속 투자를 해도 사실은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데인데 왜 2025년까지만 이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인데 21페이지에 보면, 책자 21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 사업에 보면 총 35억 중에......

○최호림 위원   아, 2024년에?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 질문입니다.
  황매산 자연휴양림하고 지금 산청별숲정원 조성 해서 저희들한테 1차로 행정간담회하고 그리고 현장 방문했을 때 예산하고 지금 올라오는 예산하고 예산이 다르거든요?  이것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때 황매산 자연휴양림 조성에는 85억이라고 이야기했고 2차로 7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지금 예산은 95억이 올라와 있고 산청별숲정원 조성에도 300억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480억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불과 지금 이게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100억, 한 180억이 오르고 10억이 오르고 하는 이게 왜 이런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기분대로 하는 건지 되게 궁금합니다, 제가.

○최호림 위원   그러면 혹시 산림과가 저희들하고 행정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예산계장님하고 혹시 무슨 소통한 내용이 있습니까?

○최호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행정간담회 때 제가 원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산을 올리고 안 올리고는 물론 필요하면 예산이 올라가는 것에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싱가폴이라든지 이런 국가에 이 금액으로, 과연 이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지금 유지되고 있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답변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혹시 기획조정실하고 조정을 해서 알아본 내용이 있는지?

○최호림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게 지금 항상 결정을 해놓고 의회에는 그냥 통과하는 식이거든요.  장소도 바꿀 수 없다, 예산도 못 바꾼다?  그러면 의회에 이야기는 왜 합니까, 다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정말 실망스럽거든요.  그냥 공모사업을 가져오는게 문제가 아니고 산청에 맞는 것을 가져와야 되고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크기도 전혀 상관없고 무조건 옷을 그냥 애 옷이든 어른 옷이든 무조건 사야 된다는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한테 맞는 좀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인근 군에 함안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모사업 TF팀이 따로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우리도 저는 기획조정실에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실과별로 받아서 컨트롤을 잘 하시겠지만 우리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팀을 하나 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산청 10년 살고 말 것도 아니고 한 100년 미래 정도를 보고 우리가 공모사업도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팀에 대해서 혹시 만들어야 되는데 대한 이야기는, 생각은 어떤지도 물어보고 싶고 제가 마지막 질문도 그냥 같이 할게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도 계속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계획을 저는 이렇게 여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7년까지라고 되어 있으면 2023년 정도에는 벌써 준비를 해서 2026년까지 정도는 저는 예상하고 계획하고 좀 미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답변을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최호림 위원   아니, 잠깐만요.  부군수님.

○최호림 위원   그러면 480억으로 가능하다는......

○최호림 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실건데요?

○최호림 위원   아니, 그래 180억만 예를 들어서 반영되어 가지고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가능 안 하다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지금?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자,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죠.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러면 자, 계획성이 있으면 지금 직원 시켜 가지고 480억을......  300억, 306억에서 480억으로 된 연차별로 돈 들어가는 것에 대한 계획서를 지금 하나 가지고 오십시오.  계획을 해놓고, 계획을 해놓고 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을 계속 했다고 그러는데 계획을 해서 아니, 도에 가서......

○최호림 위원   그 이야기를......  잠깐만요.  부군수님 했다고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최호림 위원   1,000억이라고 말씀하신게 나머지 예를 들어서 지금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지, 매년.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에 대한건 이해됐습니다.  됐고 그 날 황매산 자연휴양림 조성하고 산청별숲정원 장소를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장소는, 장소를 옮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면 별숲정원은 장소를 옮길 수 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의장님.

○의장 정명순   예, 부군수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가 연차적으로 해서 1천억 투자를 해야 된다, 그죠?

○의장 정명순   자, 1천억을 몇 년간 투자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의장 정명순   자, 그러면 우리가 5개년 계획이든 3개년 계획이든 1천억을 투자했을 때 우리 산청군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의장 정명순   예, 우리 동의보감촌을 처음 할 때 참 말들도 많았었고 고민도 많이 하고 군민들도 나름대로 주민숙원사업같은 것 양보를 하면서 희생해 가면서 지금 현재 약 3천억 정도 지금 추산을 하는데 이런 모양이 갖춰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별숲정원 이렇게 하려고 하면 1천억 정도가 되어야 규모화하고 나름대로 또 다른 동의보감촌과 같은 제2의 어떤 숲이 하나 조성이 되고 관광지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면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의 무슨 효과, 관광효과든지 인구가 늘어나든지 또 나름대로 어떤 이런 전체적인 분석이 좀 들어가면서 투자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작정 우리가 1천억 정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관리는 나중에 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며 해서 1년에 또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 어떨 것이다 하는 이런 정도는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최호림 위원   제가 마지막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을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긴 시간 동안 우리 산청군을 위해서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퇴임하시면서 제가 한 1년 정도 됐는데 2번 정도의 인사가 있었고 거기에서 제가 약간 실망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랫동안 산청에서 공직생활을 하셨고 나가시면 산청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나가시면서 후배들이나 혹시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저희 의원들한테 좀 쓴소리도 해 주시고 잘 못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마지막에 가시면서 저는 그런 역할도 퇴임하시는 분들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싫은 소리 하고 싫은 이야기 들을 필요없이 내가 그냥 나는 내 갈길을 가겠다가 아니고 긴 시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남는 소회를 조금 산청군이 앞으로 발전하는데 공무원들이 공직생활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군수님이나 장기적인 계획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꼭 쓴소리 정도는 한번 한마디씩 정도는 해 주고 나가시면 감사하겠다 그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제 오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정연규계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남도내 산청군 샘물이 몇 %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안천원   개소수보다 물 리터수, 취수량 전체.

○위원장 안천원   60% 넘습니다, 산청군이.  경상남도에 산청군이 물취수량이 60% 넘어요.  그걸 우리 산청군이 60%를 경남도내를 먹여살린다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하우스마다 관정을 파야 되는데 처음에는 70미터를 파면 물이 금방 쏟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100m, 200m, 270m, 300m까지 가요.  그래도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청군이 정말 물을 아껴야 할 시대가 정말 왔구나를 생각해줘야 돼요.
  그리고 화이트생수 이것 정말 그냥 그대로 놔둬선 안 되고 우리가 우리 지분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게끔 그리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1995년부터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2011년도에 1,350만원, 2012년도에 650만원 돈 이것 우리가 받을라고......  49% 투자해 가지고 지금 3.5%까지 가지고 있는데 돈 그것 받으려고 지금 우리가 이리 한 것 아니에요.
  우리 계장님, 실장님, 이것 심각합니다.  물 아낍시다, 정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행정교육과 소관>

○위원장 안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교육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행정교육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인력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거기 공무원이 5월1일 현재, 공무직도 4월30일 현재, 기간제근로자는 또 1월1일부터 12월31일 자료 일관성이 없어요.  제가 2020년도 이걸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2020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 노인일자리까지 해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노인일자리 2,444명에 한 800억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 자료책을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5월1일, 4월30일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 없어서 다시 제가 2022년1월1일부터 12월31일 기준으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거기도 그대로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제가 지금 우리가 그런 인건비를 노인일자리까지 하면 800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원은 2,400명이 넘습니다.  2,296명으로 나왔고 693억 정도로 집계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인건비가 우리 예산에 한 12%, 13%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거라든지 관리하는데도 그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끝나고 나서 이 자료는 다시, 물론 작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11월달에 사무지도 감사를 했죠?  그럼 또 11월부터 하느냐?  그런게 아니고 이런건 2022년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렇게 끊어서 자료를 해 주셔야 우리도......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를 많이 나가는게 나쁘다, 좋다 그런건 아닙니다.  사실 이 인건비라는건 우리 군민들한테 다 지급되는 돈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자료를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교육비 우리 도예산이 얼만줄 아십니까, 대충?  도 예산.

○김수한 위원   우리 340만 도 예산.  12조1천억 정도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교육예산이 얼만줄 아십니까?  대충.

○김수한 위원   아니, 도내.  7조3천억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린이나 또 애기 태어나는데, 어린이, 청년들한테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거기 교육비에 투자되는게, 투자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좀 잘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 싶어서.
  지금 우리가 장학사업 하는데 지금 우정학사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 들어가는게 지금 2,756백만원 정도가 장학사업 합해서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지난번에 홍준표지사님 할 때 무상급식 때문에 도교육청하고 굉장히 알력이 많이 심했죠?  그래서 돈은 주고 감사를 해야 된다.  우리도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서 사실 또 학교나 이런 데에 보면 우리가 전부가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담이 무너졌다든지 이런 것 전부다 우리 행정에서 다 해, 지원을 해 주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잘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이건 나중에 산림과에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거기 산불예방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이 있죠, 그죠?  이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불진화대나 산불감시원 차량에 보면 산불조심, 불씨 소지금지 이런 것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 타신 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이것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건 전혀 안 맞는거죠.  그 사람들이 산불진화대이고 산불감시원인데 불씨를 소지하지 말고 지금 불나는걸 굉장히 우리가, 심지어 읍면장이 해임되는 경우까지도 있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지금 너무 등한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혹시 바로 담배 끊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우리 관내기업 중에서도 동명식품같은 데도 한 55명 정도 되는데 담배 피시는 분이 한 분도 없답니다,  그 직원들이.  아예 담배 피는 분들은 입사를 안 시킨다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 삼성전자가 몇십만명 돼도 담배를 안에서 못 피게 하니까 자연적으로 끊게 된다.  지금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교육을 계속 하고 하잖습니까, 그죠?  담배피지 말라고 돈을 들여서.
  그래서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담배 피시는 분은 산불감시원이나 이런 분들은 들어오기가 어렵다 이런걸 점차적으로 교육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해 봅니다.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수한위원님 하신 동일 안건 제가 붙여서 산불감시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이것도 감시원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산불감시원들이 계속 이동을 요구하고 있죠?  감시원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감시원들이 근무조건이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근무형태.

○최호림 위원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최호림 위원   거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순찰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장소, 지정된 장소에서 있었는데 지정된 장소와 구역을 오가면서 시간을 정해 놓고 계속 왔다갔다를 반복을 지금 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래 출근해 가지고 고정된 자리에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름값이, 차량 유지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인근 시군에는 지금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산청군은 끝까지 거기에 대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최호림 위원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그 산불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우선 그 분들 뽑을 때도 형편이 넉넉한 분들은 안 뽑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이 그걸 한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 정도는 한번 고민을 해 보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1년, 지금 결국은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면 내년에도 똑같이 시행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법을 지금 과장님 혼자 고민을 해서 될건 아니고 예산계하고 군수님하고도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예산계하고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을 꼭 찾아달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올해 우리가 제가 기간을 정해드릴게요.  한 한 달 안에 내용을 저한테 이야기해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정리해서.

○최호림 위원   아니, 산림과하고도 관련이 있고 행정과하고도 관련이 있고 예산계하고도 관련이 있고 다 지금 관련이 없는건 아닌데 우선 제가 산림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행정과장님이 할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업무 협의를 해서 과장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궁금하고 작년 예산, 2021년 예산을 보면 우리가 지금 경사지붕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3억7천만원 정도가 지금 나갔거든요, 돈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호림 위원   그것 지금 이것 입찰한 겁니까?  수의계약해 가지고 그 분들이 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묻고 싶고 지금 현재 새마을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지금 산청군이 조치한 내용이라든지 지금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든지.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건지.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조치를 할건지.  지금 산청군에서는 어떤 포지션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최호림 위원   지금 새마을 내부에서도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내용은 새마을 내부에서조차도 이게 지금 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 하고 정확하게 공평스럽게, 투명하게 하지 못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가져가서 제대로 못 써서 그냥 돌려만 주면 받으면 끝이다?  너무 행정 편의적인 발상 아닙니까?  예를 들어 페널티를 주든지 해야 되지 잘못 집행해서 다시 돌려받으면 끝이다?  그러면 어느 단체든지 돈을, 예산을 가져갔다가 잘못썼네, 잘못썼다고 지적 안 되면 그만이고 지적되면 다시 와 가지고 그러면 돌려드릴게 하면 끝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너무, 그러면 어느 지금 산청군에서 지금 사회단체라든지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보조금 2회 이상 수급 개인, 단체, 법인 해 가지고 했는데 건당 5백만원 이상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만 해도 금액이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집행을 했는데 누가 내부고발이라든지 있어 가지고 집행이, 감사를 해서 집행이 잘못됐다 이러면 아, 우리 이것 집행된 것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부분 돌려주면 끝이네요 이리 해도 끝입니까?

○최호림 위원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습니까?

○최호림 위원   자, 과장님, 지금 새마을이 운영에 대한게 이게 사실 인건비,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된 거잖아요, 그죠?

○최호림 위원   그럼 인건비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인건비를 받는 사람이 일을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면 이 인건비에 대한 집행이 제대로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하기를 지금 내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달리고 있다?  너무 행정이, 좀 행정을 너무 쉽게 볼 수 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최호림 위원   아니, 제가 인사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 이런저런 내용들이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큰 새마을에서 말 안 하니까 우리도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산청군민들이 새마을 내부에서도 그렇고 군민들이 아직도 이게 깔끔하지 못 하게 정리되고 있는데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저한테 지금 누군가가 이야기를, 누군가가 아니고 여러 분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정이 그러면 행정은 예를 들어 다른 단체에서, 중앙회라든지 지부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알아서 할거니 군에서는 신경쓰지 말라 하면 군에서는 그냥 관리감독도 거기에서 그 분들 하는 것 믿고 그대로 그냥 손놓고 있는 겁니까?

○최호림 위원   아니, 그걸 못 하면 하는 부분까지는 하고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호림 위원   아니, 너무 이게 되게 점잖게 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최호림 위원   그러면 아니면 대충 하고 싶은 겁니까?

○최호림 위원   과장님,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에서 할 수 없는, 행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힘을 빌릴 수 있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자꾸 지금 대답을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게 없으면 우리는 말 못 한다?  그럼 정확한게 있으면 다른 데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내가 알고 있는데 다른 기관에 확인을 왜 합니까?  내가, 우리가 알아서 행정조치 해도 되는데.

○최호림 위원   아,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이게 왜 내가, 이게 이 선을 어느 선까지라고 정확하게 돼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좀 어떤 인간적인 관계 이런, 이런 것 때문에 더 깊이 못 들어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밖에,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도 그런 식으로밖에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서로 안면 때문에 상세한걸 하지 못 한다, 좀 세게 하지 못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최호림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본인은 잘못한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거다 지금 이리 하고 다닌다 그러거든요.

○최호림 위원   아니, 우리 산청군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월급을 1․2년 받은 것도 아니고 예산이 그 사람한테 들어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정도밖에 조치를 못 하냐고 내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최호림 위원   그럼 여기가 끝이네요.  여기까지네요?

○최호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또 잘못하면 인신공격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제가 과장님뿐만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어떤 감사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의원들한테 설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더 자세하고 좀더 능동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왜 남의 일처럼 일을 하시는지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끝난게 아니니까 잘 좀 정리해 가지고 우리 권정근계장님, 잘 정리해서......

○최호림 위원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한걸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위원들이 납득한다는 이야기는 산청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시간도 많이 갔고 짧게 제가 두 가지는 칭찬하고 두 가지는 제가 건의도 하고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가 매년 좀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고 있고 하니까 매년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중심지를 했던 그런 데는 고액 과외를 하기 위해서 안 하다가 생초라든지 신안이라든지 신등, 신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고무적이니까.  계속 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금처럼 더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우리 청년 월세 지원 제도가 생긴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래도 우려했었는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이건 건의사항인데 과에도 계속 민원 들어오고 한 1년 정도 남짓 된 내용인데 환경위생과 건입니다.  건인데 우리가 지금 여름이 시즌이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하고 우리 일반쓰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수거장소가 대충 제가 세어보니까 자료 받아보니까 400군데 되고 음식물쓰레기가 한 700군데 됩니다.  이렇게 순회를 하는데 6명이 2인1조로 해 가지고 3명씩 아침에도 1톤차에 세 분이 타 가지고 활동하고 하시는데 사실 기존에 있는 읍면보다 새로 생기는 동네 특히 남부 쪽에는, 그죠?  남부 쪽에는 우리가 좀 조직 연찬을 통해 가지고 기간제 정도는 음식물쓰레기 지금 3명이 2인1조니까 어떨 때는 작은 차에는 2명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한번 환경위생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시천 쪽에서 저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저도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과장님께서 기간제라도 1명 정도 더 투입해 가지고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것은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쓰레기에 종사하는 공무직 직원들 고생하는 것은 잘 압니다.  누구보다 힘든 것도 알고 사실 또 우리 그 분들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또 아직까지 안 따라 가는 세대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한번 지나가면 더 잘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음식물쓰레기 수거 부분에 좀 연찬해서 기간제라도 1명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매 과에 전부 다 공모사업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연계사업 해 가지고 1개 올라왔고 그래도 행정교육과에서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아직 정확한 공개한 것은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선정이 1개 되어 있고 응모 중이 1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동네 파수꾼 사업이 1개 있고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 응모 중에 있는데 이 2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환경 쪽에 공모나 기간제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이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요청되면 기간제라도 정원을 충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동복 위원   지금 남대, 예치 그 쪽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중산리에 갖다 놓거든요.  사실 그 동네는 우리 지역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지역이 면소재지보다 물량이 더 많이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큰 통들 2개씩, 트럭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트럭 없는 사람들은 큰 통에 2개씩 들고 중산리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다 하지는 않을 건데 넘치면 결국은 강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인근 밭이나 매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환경위생과에도 계속 자료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일반 쓰레기보다는 음식물 쓰레기가 더 급합니다.  급하기 때문에......

○신동복 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면 여기 이제 어천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담당과장님 부서에서 안 챙기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민원이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요.  1년 돼도 지금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공모사업 부분이 좀 미진했는데 그래도 올해 한 2건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동복 위원   제가 마지막에 여쭤본 것 말입니다.
  100% 국비사업인데 청년만들기 지원사업은 어떤 겁니까?  지금 응모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예,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신동복 위원   아,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신동복 위원   응모 중으로 내가 받았는데 안 된 것으로 되었다, 그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신동복 위원   안 되었다, 그죠?  결과는.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이영국위원님.

○이영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국 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약 3,000억을 투입해 가지고 동의보감촌에서 개최되는 202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에 산청군민들께서 함께 참여해서 보고 듣고 즐겨야 성공하는 엑스포입니다.
  엑스포 행사 이후에 군민들이 또 화합하고 자부심도 가지고 행복해 하면서 자랑스러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의 역할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3년 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행정교육과의 역할과 지원 방향에 대해서 하나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2023년 엑스포를 마치고 조직 및 인력 관리계획에 대해서 특히 상하수도 인력 보강하고 건설과 개발계 설치 등 군민의 믿음과 삶의질을 높이도록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영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김재철위원님.

○김재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육아, 출산 하면 직원이 보충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출산하거나 그럴 때 직원을 좀 보충해 가지고 업무 공백이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향우회 회원들이 좀 건의를 많이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좀 많이 해주면 더 많이 할 수 있을건데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   예.

○위원장 안천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남순위원님.

○김남순 위원   예, 과장님, 산청함양 추모공원 사건, 추모공원 관리 현황에 관해서 보면 그 조직도에도 우리 산청군은 3명, 자료 표에도 3명이 되어 있는데 함양군에는 1명이 파견되어 있더라고요?

○김남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정확한 내용을 좀 알고 싶고 또 2022년 49페이지에 보면, 2023년 사업 추진현황에 이 사업이 산청군과 함양군의 예산이 어떤 비율로 투입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김남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예, 김재철위원님 이야기한 동일 안건인데 고향사랑기부제를 그러면 악용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혹시 우리만이라도 악용할 수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럼 한다고 하면 그게 인근 시군도 우리가 또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분명히 다른 데서는 이 상황들이 일어나면 다른 시군에서도 어떻게 하려고 지금 노력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산청군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교육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08분 계속감사)

<재무과 소관>

○위원장 안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재무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재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에 보면 징수액에서 30억이 차이가 나는데, 그죠?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김수한 위원   예, 매각수익.  아니, 총수익이 195억3,200만원이고 2022년도 163억이잖아요, 그죠?

○김수한 위원   제일 위에, 그죠?  매각수입에서 30억이 차이났죠, 그죠?

○김수한 위원   예,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129페이지 자료 보면, 129페이지에 5월1일부터 2023년4월3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래 이게 자료를 뽑을 때 연간 단위로 뽑아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뽑으면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어느 때 되었는지.

○김수한 위원   그래 그렇게 뽑아야죠.

○김수한 위원   예, 17건에 1억2,800만원인데 그게 2022년에는 7,000만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얼마만큼 들어갔는가?  그게 전체가 7,000만원밖인가?  그러면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는 없잖아요, 그죠?  다른 자료는 재무과 자료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부군수님 다른 과에도 이런 무슨 자료를 내면 위에 합계 이런 것을 내줘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중구난방으로 그런 것 없이 그냥 그렇게 해놨는데 재무과에는 그런 것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그런 것 좀 다른 과에도 좀 그리 해 주시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2022년도에 총 우리가 매각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서 볼 때는 우리가 7천만원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리고 129페이지에 보면 매각현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 5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되어 있잖아요?

○김수한 위원   이것은 이런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김수한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각 과에 자투리땅 지금 일반인들이 일반 우리 군민들이 자기집 옆에나, 자기집 옆에, 논밭 옆에 조금씩 조금씩 남은 걸 그걸 자기네들이 불하를 받든지 샀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 했잖습니까?

○김수한 위원   그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이게 어느 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토지 자투리땅 은행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해줘야지 사장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김수한 위원   그걸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예.

○위원장 안천원   최호림위원님.

○김수한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132페이지에.

○김수한 위원   예, 132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공부상 면적이 910㎡인데 어떻게 대부면적이 1,011㎡가 됩니까?

○김수한 위원   예, 132페이지, 제일 위에 42번.

○김수한 위원   공부면적보다 대부면적이 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김수한 위원   예, 그런 것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137페이지에 은닉세원발굴 포상금 있죠?

○김수한 위원   이 포상금 정말 못 받을 것을 찾는 것도 있고 또 모르는 것을 찾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김수한 위원   세원발굴이라고 하는게.  그런데 이게 절대로 500만원밖에 없습니까?  포상할 수 있는 재원이.

○김수한 위원   이 부분은 많은 돈을 받아오는데 그래서 아, 그러니까 만약에 전혀 못 받을 것을 받아왔으면 퍼센트가 좀 올라가고?

○김수한 위원   그래 그것 보니까 2.8%, 2.8%, 어떤 것은 4%, 0., 1.7% 이런 식이더라고.

○김수한 위원   그래서 그 지금 하는......  그런데 이것은 꼭 500만원으로 해놓을 이유가 없이 좀 높여 놓으면 이런 데 우리 직원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세원 발굴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타난 것은 여기 몇 군데 또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은 오타니까 이해했으니까 넘어가고

○최호림 위원   지금 자료를 수의계약 자료를, 순위를 제가 요청해서 제가 받았거든요.  본청하고 읍면 사항.  지금 여기 1번부터 10위 안에 드는 업체들을 해 가지고 제가 받았는데 산청군에 지금 여기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과장님.

○최호림 위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관정부터 시작해서 그냥 전기든 뭐든 다 해 가지고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최호림 위원   그것은 뒤에 그러면 하고......

○최호림 위원   200개 넘네요?

○최호림 위원   200개 넘는데, 200개 넘는 업체가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여기 지금 안에, 저한테 받은 업체는 200개 안에 넘는 업체가 되게 많다, 그죠?  결국은 이 안에는 하나도 일을 못 받은 업체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여기 보면 1개씩 받은 업체들도 있어요, 보면.
  그러면 일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외부에서 10위 안에 드는 것은, 읍면별 10위 안에 드는 것은 10등이 10개를 받았어요, 일을.  그리고 1등은 23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업체가 200개가 넘는데 여기서 거의 싹쓸이를 다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기에 그러면 읍면별로 지금 면허를 가진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이것은 작년 한 해 것만, 2022년 것만 제가 요구해서 가지고 온 자료고 만약에 그러면 또 2023년은 내년에 2023년 것 이대로 제가 엎어서 같이 요구를 할 거거든요.  2021년은 제가 그냥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에 한 쪽에 지금 너무 집중적으로 업체들이 몰려 있다.  그 이유를 혹시 제가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최호림 위원   이게 사실은 왜 제가 누군, 어떤 분들이 저한테 계속 몇 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일을 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고 일을 한 실적에 대한 것들 결국은 실적이 있는데 준다고 가정하면 이 업체 일을 받지 못한 업체들은 결국 평생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해보지도 못 하고, 실적 때문에.  그러면 맨 처음부터 실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 결국은 일을 안 줘서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제가 왜 수의계약을, 이렇게 수의계약을 이야기했냐 하면 나머지는 입찰이니까.  그리고 이게 1,000만원 미만은 되게 많을 겁니다.  자잘한 것 있을 건데 그런데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거의 다 2,000만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가 대부분인데 이것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  본청 계약에도 1위부터 지금 5위까지, 4위까지는 거의 지금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개수가 지금 많습니다.  5개, 9개부터 5개 공사가 그렇고 금액을 봐도 여기 지금 조금 차이가 많이 나고 해서 이것은 제가 어떤 업체를 주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떤 업체를 주라, 그리고 어떤 업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중에서 일을 잘 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고 일을 잘 해서 읍면장님들이 불러서 일을 주는 경우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것도 본인들이 일을 해서 능력이 있는 회사들에 많이 줄 수밖에 없다고 가정하면.  그런데 그래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산청군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으면 분명히 계속 말은 날 것이다.
  내년에도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기간동안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더 챙겨 봐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이상원위원님.

○이상원 위원   과장님, 너무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랜만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장비 구입이나 기타 사업이나 기업에서 입찰을 보거나 하면 산청군 예산인데 왜 전국에, 도나 전국을 가지고 입찰을 해야 되는지?  그게 우선순위를 우리 산청군에다가 두면 우리 자금으로 입찰을 보는 그런 과정에는 혹시 잘못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줘야 된다든지?

○이상원 위원   그런데 저희 산청군 예산을 받아오기도 힘든데 보통 보면 조그마한 사업도 도 관내에 있는 사업을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선 순위를 우리 관내 지정업체로 꼭 지정을 안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원 위원   우리 관내에서도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조달구매를 한다든지 지방에 우리 지방세로 인해서 소득이 다른 데로 이월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의구심에서 해봅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순위원님.

○김남순 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 보면 기부채납현황에 보면.

○김남순 위원   예예.

○김남순 위원   139페이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페이지는 안 봐도 됩니다.

○김남순 위원   거기 보면 마을 진입도로에는 기부채납이 되어 있고, 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전원주택지를 지었을 때 도로가 자기들이 반납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또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그 몇 가구 이상 되어야만이 기부채납이 됩니까?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아줍니까?

○김남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재무과 고생하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볼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입찰하고 수의계약 건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봤는데 이 정도로 하면 사실 관내 업체들 굶어 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이 없는 편이거든요.  남 보기에는 일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1건, 2건 읍면의 수의계약 수준을 가지고, 해 가지고 직원들 부르고 면허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일이 없는게 천재지변 때문에 그런 건지, 사업부서에서 그런 건지 그렇다 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외부, 관외에서 입찰된 이런 업체들이 오면 되도록이면 산청 업체를, 산청의 관내업체를 좀 거의 강요하다시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100% 좀 할 수 있도록 관내업체들이.  어떤 업체를 하든간에, 그죠?  자기들이 업체를 찾아 가지고.  그러면 관리 감독도 더 수월할 것이고 관내에 있는 입장도 알기 때문에.  하여튼 외부에서 입찰된 업체들이 산청군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무조건 산청 업체를 해달라 이렇게 해 주시고.

○신동복 위원   경리계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좀 예민할 수도 있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사업부서에서 경리계로 사업이 많이 넘어오죠, 그죠?  일반계약 같은 것은, 그죠?

○신동복 위원   입찰이 들어오고, 일반 입찰 들어오면서 우리 계장님이 좀 업체를 선정합니까?  안 그러면 거의 업체가 선정해서 들어옵니까?

○신동복 위원   그리고 계장님은 좀 그렇다, 그죠?  그래도 관내 좀, 일명 좀 죄송합니다.  비속어 같지만 바지계장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계장님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또 두루두루 좀 수의계약도 찍어주면 되는데 벌써 들어올 때, 부서 들어올 때 사업부서에서 다 찍어 들어오니까, 그죠?  이것은 누구 줘라, 누구 줘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도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래서 수의계약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관외입찰되는 것은 되도록이면 관내업체를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 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경제교통과 소관>

○위원장 안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있죠, 그죠?

○김수한 위원   이게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왜 이렇게 건수가 줄었습니까?  거기 사회적기업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죠?

○김수한 위원   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상당히 관리를 잘 하고 기업을 이렇게 육성해서 해 주는 데잖아요, 그죠?

○김수한 위원   그런데 그걸 좀 육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2023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계속 공모사업을 각 과에서 많이 가지고 오는데 공모사업 아니면 사실 우리가 돈 가지고 올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김수한 위원   그런데 그것 왜 그렇게 되는지?

○김수한 위원   보조금이 나가는데 보조금이 안 나와서 밑에는 2건밖에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김수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서 개취보 있죠?

○김수한 위원   개취보가 이게 우리가 계속 경비가 들어 가지고 해도 안 되고 민간위탁을 해서도 안 되고 했잖아요.  지금 거기 민간위탁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수한 위원   이걸 만들고 나서 한 2․3년 조금 있고 계속 돈만 들어갔죠, 그죠?

○김수한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로 10년이 되죠?

○김수한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쪽에 환경문제라든지 또 농수로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문제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 밑에 물고기가 또 못 산대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이게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빨리 정리할 수 있으면.  그래서 내구연수가 안 되어서 못 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하는 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항노화 일반산업단지 있죠?

○김수한 위원   물론 이것은 항노화과에서도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 지금 48,000평 정도를 해놓고 지금 분양을 못 하고 있으니까 도나 여러 가지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저는 TF팀이라도 구성해서 분양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과까지도 만든다고 하니까, 그죠?  하고 거기에 입주 업종을 좀 확대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죠?  너무 식품이라든지 이렇게 딱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들어오는게 어렵고 그리고 또 한 두 개 업체가 들어올라고 그러는데 공공폐수 시설 있죠?  공공폐수시설이 너무 크니까 한 두 개 들어가 가지고는 입주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낙동강유역청에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는 있다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서, 그것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김수한 위원   가능하면 지금 벌써 한 3․4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업종을 좀 늘려줘야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균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한번 휴일날 좀 편한 시간대 우리 과장님 음식 솜씨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청군이 지금 7월이 되면 굉장히 바쁜 행락철이 될 겁니다.  되고 저번에 한번 행락철 주차 이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현재 삼장 쪽에는 시원하게 지금 도로계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주차장은 다른 부서에서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또 중산리나, 중산리도 지난번에 한번 도로폭을 조금 미흡해서 됐고 거림 가는데 청학동 넘어가고 거림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름 되면 엄청나게 밀리죠, 거기?  제가 한번 심부름을 받고 인사차 올라가려고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휴가철에.  차가 막혀 가지고 아예 경찰도 저보고 올라가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우리 과장님 부서도, 부서는 주차고 도로를 넓힌다든지 이런 것은 아마 또 건설과 소관이 될 거예요.  아마 거기가 사실 정체가 되어서 못 올라갑니다, 차가.  못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 좀 협의를 해서 도로가 어느 정도 개선될 때까지는 주차요원을 배치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지금 아무래도 전기요금이 인상이 많이 됐잖습니까?  되고 해서 국가에서 이런 저런 대책도 내놓는데 우리가 지금 태양광을, 우리가 조례를 좀 강하게 하고 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 지상에는 많이 안 하고 농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옥상이나 창고 등 이런 데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손익, 몇 평 정도가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맞는 건지.  정말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무조건 이익이 나는 겁니다.  나는데 이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정말 이것 한 사람이 은행에 돈만 주고 손해보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의심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들어볼 때 옥상이나 창고 등 축사 위에 짓는 부분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소한 30평이 되어야 이익이 발생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어느 분기점이 될 것이거든요.  이익이 발생되어야지 어느 시점이 지나서 고치기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돈만 들이고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게 있다면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조균환 위원   하여튼 한 번 더 전기가 올해도 지나면 아마 전기가 계속 올라가고 지금 국가에서 농사용에 대해서 킬로와트당 얼마씩 또 1월, 2월, 3월로 해준다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아마 우리 농민들은, 산청군은 거의 다 농민이잖습니까?  농민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전기를 많이 쓰는 철에는 우리 농민들이 부담하는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까지 부담합니다, 1월, 2월, 3월 이쯤에는.  그래서 혹시 옥상이나 축사나 창고 위에 좀 파악을 해서 전면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덕산농협 앞에 가면 저번에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사람들이 앉았다가 일어서는 높이에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설을 아직까지 아마 요청을 해놓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한 사람이 일어서다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미한 사고인데 빨리 좀 그걸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조균환 위원   맞습니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압니다.

○조균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다섯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빨리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농어촌버스 있죠?

○신동복 위원   우리가 수 차례 유류대라든지 기타 등등 보조금을 드리는 것에 비해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없다.  배차시간이라든지 노선 증설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소상공인 육성 중소기업 대출 있죠?

○신동복 위원   이게 2020년부터 183억, 280억, 240억, 올해 80억 해 가지고 1년에 경기가 안 좋아서 2번 하던 걸 3번, 4번씩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증료를 2억 주잖아요, 그죠?

○신동복 위원   2억 주고 또 대의변제한게 8,00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쭉 대출내역을 보니까 사실 신용이 어려워 가지고 보증재단을 이용할 사람들 거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거의 다 하는 사람만 계속 되풀이해서 쓰고 돌려막기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일부 500만원이나 1,0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은 있어도 800, 500을 이렇게 필요한 사람은 거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업체 신청 건수에 대해서 한 68%밖에 안 되거든요.

○신동복 위원   그래서 보증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가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감차해 주잖아요, 그죠?  감차가 올해부터 작년부터 감차비용이 인센티브가 확 올랐거든요.  오름에 대한 뚜렷한 여러 가지 근거도 없이 제 본인의, 제 의견 생각에는 기분상 올린건지, 뚜렷한 근거 없이.  이웃 시군이 그렇게 하니까 올렸다 그렇게 하는데 가격들이 형성되는 것은 그 시장 형성이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계속 500만원씩 하다가 갑작스럽게 1,000만원씩 오른 것에 대한 인센티브, 오른 것에 대한 그런 근거, 어떤 근거로 했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로 공모사업이 내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 과에는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할 일이 많은데 계속 조금 전에 우리 조균환위원님 말씀하시는 신생에너지 사업만 계속 되풀이해 오시는데 다른 색다른 공모사업이 없다, 과장님 과에서.  그래서 기라성같은 멤버들이 다 포진해 있는데 공모사업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참여업체가 2개 정도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창업지원.
  다섯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서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현실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이 다섯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부족하면 제가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거기서, 그죠?  반대 이야기를 내겠습니다.
  사실 노선 우리 용역을 4,000만원 주잖아요, 예산을 그죠?  돌아가는 것, 그죠?

○신동복 위원   그런데 될 데 해야 되거든요 될 데, 그죠?  그런데 제가 건의드린 주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 가면 버스, 농어촌버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걸 생각하셔야 되지 통계로 놓고 보면 통계 숫자가 자꾸 작아집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옛날에는 100m, 200m 걷는 것 장난 같이 했어요.  못 걸으니까 마을까지 넣어주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인건비 4,000만원 들여 가지고 노선 차가 몇 개 가는가 사람이 몇 명 가는가 통계해 봤자 무의미한 겁니다.
  제가 주 포인트는 뭐냐하면 숫자로 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노령화,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실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10년 있으면 마을이 텅텅 빕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운행하겠어요?  잘 될 데 해야 됩니다, 잘 될 데.  이 부분은 과장님 보시는 잣대하고 우리하고 잣대가 다르지는 않아요.  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통계로 놓으면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어르신들이 옛날에 100m, 200m, 300m는 봇짐 지고 장 봐 가지고 올라갑니다.  지금은 20m 30m도 못 갑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통계를 놓고 이걸 용역을 줘 가지고 해 가지고는 안 맞다 그 말입니다.
  또 두 번째,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복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액대출을 못 한다고.  그만큼 신용이 안 되니까 보증을, 아예 신용이 안 되니까 보증 자체는 받을 생각도 안 되는 거라.  참 그런 것을 군의원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새는 어느 정도 금융 자체도 보증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해는 하긴 하는데 본인들도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니까 기준 따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보증료, 보증 제도를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제 생각은 요새 딱 넣으면 딱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 보증한도 5,000만원 정도는 거의 다 쓰고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증재단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넣어보면 안 나오거든요.  500만원도 안 나옵니다, 어른들 보면.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런 뜻에서 보증제도가 딱 법대로, 잣대로 딱 그어버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증제도가 참 실익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대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대출은 안 해봤기 때문에 다른 대출은 많이 하는데 이 대출은 안 해봤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분이 참 많아서 참 보증제도가 참 실익이 있나, 사실 군민들에게 이익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보증 서줘도 갚는 사람은 갚고 못 갚는 사람은 못 갚습니다.

○신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차, 감차.

○신동복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아무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이다.  제가 보기에는 감차의 비용이라든지 인센티브는 시장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인근 시군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복 위원   제가 적게 주라는 소리 아닙니다.  사실 관내에 있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하는데 물론 과장님이나 과에서도 얼마나 고심했겠는가마는도 그러나 시장의 가격은 시장이 형성하는 것이지 인근 시군에서 잘 되는 데는 또 이것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죠?  인센티브가 그죠?  인센티브가, 우리는 인센티브를 올렸고 저 쪽에서는 인센티브는 적게 하고 감차에 대한 비용을 올리거든요.  우리는 뒤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그냥 인센티브는 선심성 주는거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 근거가 다른 근거가 있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신동복 위원   옛날에 그렇죠.

○신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차대상이 되는 사람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  아, 그 정도 생각 안 했는데 이번에 한 1,000만원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누구신지 또 종사자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근거가 없는 그런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동복 위원   적정 개수를 보면 읍으로 보면, 읍이나 남부를 봐선 아직 더 감차를 해야 되는데 작은 면에, 그죠?  지금 예를 들어 생초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경제가 줄기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3대인데 1대 신청 더 해놨거든요.  그럼 2대 남거든요.  1대는 진주서 왔다갔다 하거든요.  언제까지 하실지 몰라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택시는 1대뿐입니다.  생초 1대.  지금은 3대인데 올해 감차하고 나면 진주 하시는 분 언제 할지 모르겠다 치고 하기는 하는데.  사실 저녁으로 택시 없습니다.  그래서 읍이나 남부를 봐서는 감차가 더 돼야 된다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작은 면에는, 없는 면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택시 못 탑니다.  택시 타려면 앞으로 원지나 산청 것 불러 가지고 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지역 형편을 봐야 되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무조건 순서대로 다 해줘 버리면 앞으로 없는 데는 택시 계속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할 때 어쩔 겁니까?
  이 부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 과 좀 해야 되는데 없다 생각하는데 좀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공모사업 좀 하세요.

○신동복 위원   지금 받고 있는건 결정이 됐어요?  아직 안 됐죠?

○신동복 위원   처음에 과장님 과에서 할 때 다 되는 것처럼 해왔기 때문에 주민들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공모사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지만 서류 인감 떼고 주택관리......  저도 하나 떼 넣어놨거든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 정도 복잡하게 받아놨는데 어른들은 100% 되는줄 알고 있는데 그걸 공모사업 안 되면 골치 아픕니다.  과장님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이영국위원님.

○신동복 위원   그리고 마을기업 지금 하고 있는 2건 6월달까지 선정한다고 했는데 정리가 됐습니까?

○신동복 위원   2건은 참여자 정리가 됐습니까?  2건은 참여자가 정리가, 신청자가 와 있습니까?

○신동복 위원   돼 있어요?

○신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통에 대해서 크게 2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질적인 그런 자연 유원지에서 교통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2023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시작은 저는 올 여름 휴가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통문제, 친절문제, 화장실, 기타 우리 관내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아주 오셨다가 기분좋게 가셔야 되는데 해마다 보면 금서면 방곡리 오봉계곡, 그 다음에 삼장면 유평리 대원사 진출입로 한 2개 정도가 병목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중산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국립공원 입구까지 해마다 아주 교통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멱살잡이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택시들이 일반사람들하고 싸우고 엄청나게 그렇는데 올해부터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아니면 신호수를 몇 명 세워 가지고 올려보내고 저기 또 차단시켰다가 또 일방통행을 하든지 진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지금부터 엑스포라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군의 이미지가 자연유원지는 엄청 좋은데 교통난 때문에 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다시 돌아오면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다든지 그런 문제 분명하게 우리가 개량해야 됩니다.
  이것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진주 시내버스가 지금 신안면 수대마을 밑에서 돌아가는데 하동을 보면 광양에서 하동 시내를 시내버스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나 이런 데에 보면 몇 개 시를 거쳐서 이렇게 운행을 하거든요.  유독 우리 산청만 군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간에 교통회사나 택시회사 이익들, 개인들 이익 때문에.  군민들이 요구하는데 그 사람들이 뭔데 그것들이 더 주인행세를 하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이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야 됩니다.  싫은 소리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와서 한 1년 동안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참 능력도 있고 일 잘 합니다.  그렇지만 싫은 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민을 위해서 싫은 소리 해야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영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제가 조금 보충질문 드릴게요.
  지금 수대까지 지금 시내버스가 옵니다.  오는데 거기에서 원지까지는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밤에 밤 10시10분인가 옵니다.  오면 막차거든요.  그 막차를 이용하는 산청군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그렇다면 그걸 환승해 가지고 온다든지 천원짜리택시를 이용해 가지고 온다든지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선 그게 사실 금전적으로 부담이 많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위원장 안천원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한 위원   이것은 민원사항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버스회사 버스 1대 가지고 있으면 큰 부자고 개인택시 하나 내면 부자였는데 지금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죠?  택시회사에서 이것 건의사항인데 이번에 엑스포때 우리가 주차장을 밑에 활용을 하면 저 위에 관광버스 하잖아요.

○김수한 위원   그럴 때 택시도 좀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버스 하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죠?  길어지고 그래서 그럴 때 택시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하고 택시광고비, 그리고 택시 숙직을 좀 서 주라는데요, 택시회사에.  그런데 숙직을 서면 하루에 1건이 있을지 2건이 있을지 그렇고 그런데 또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통과하고 좀 상의해 달라는 부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사람이 아프면 119를 불러서 가잖아요.  그럼 가서 기초적인 의료원에 가서 봤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괜찮은데 119로 집에 데려다 주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교통과에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김재철위원님.

○김재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가지만 묻겠습니다.
  영남목욕탕 옆에 회전교차로 한다고 했는데 그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산청시장 복합상가 그 추진사항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유능한 과장님이 계실 때 잘 추진해 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중산리 부분에 한정면허 관련해서 혹시 지금 한정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하고 혹시 한번 미팅한 적이 있습니까?

○최호림 위원   지금 그 여론은 앞번 본예산에 차량구입비로 13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노선을 확대 못 한다는데 그 이야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게 지금 아까 중산리가 고질적으로 주차공간이 없는데 밑에는 주차공간이 되게 느른 공간들이 많거든요.  활용하지 못 하는, 활용 안 하는, 활용할 수가 없는 공간들인데 결국은 버스 출발이 한정면허를 가진 그 버스 출발을 중산리에서 출발하면 지금 위에 일어나는 병목현상이라든지 주차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최호림 위원   그런데 그러면 예산도 저는 이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를, 만약 여기에서 못 한다 그러면 다른 업체를 구하더라도 구간을, 운행구간을 이렇게 조정하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지금 현재 있는 거기에 그냥 목숨을 걸다시피 그 업체에서 안 한다 하니까 안 된다, 아예 안 되는 것처럼 그리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법적으로 혹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방법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고 업자를 저는 지금 시천이나 삼장 아니더라도 산청군 전체 내에서도 그 정도의 운행할 저는 회사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안 그러면 산청교통을 이용해서 주말에 활용하는 방법, 주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차는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1주일 내내 365일 운행할 수 있으면 더 좋다는거죠.
  그래서 국립공원하고 만났을 때, 제가 국립공원하고 두 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러면 일반 차량을 차라리 위로 올려보내면 조금 덜하지 않겠느냐.  환경원 쪽으로 올려보낼 수 있는만큼만 좀 올려보내면 안 되겠느냐, 저번처럼.  그리고 또 택시라도 운행할 수 있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환경부분에 있어서 차를 못 올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내가 말이 맞지 않는다.  어떻게 택시같은 친환경차량은 못 올라가고 버스는 한정면허를 가진 버스는 운행하고 직원들 차는 올라가면서 어떻게 택시 운행을 못 하게 하냐고 제가 반문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산청군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한정면허자를 다시 한번 물색을 해 가지고 다른 업체에, 지금 있는 업체 무시하고 다른 업체가 가능한 업체가 있으면 중산리에서 환경원까지 올라가는 노선을 새로 한번 만들어서 차량도 군에서 차라리 투입하면 어떻겠느냐 그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최호림 위원   아니, 과장님, 밑에서 만약에 버스가 된다 그러면 앞에 거기 차단기를 이용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은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입력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하고 일반 차량들은 아예 못 올라가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는, 아니 그런 방법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방법을 해 보지도 않고 지금 안 된다는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밑에서 버스만 운행하면 위에 올라갈 차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밑에 중산리 쪽에 경제적인 것도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시도를  해 보지도 않으시고 앞에 했던, 앞에 과장님하고도 제가 퇴임하신 그 과장님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목소리를 높이고 좀 언성을 높이고 감정이 나빠지고 했었는데 아니 왜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냥 가지고 계신 생각 말고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서 주민들은 충분히 지금 버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중산리에서 운행하는 버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아니, 제가 한정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산청군에서, 산청교통에서 우리가 위수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1대 더 해 가지고 노선을 새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호림 위원   지금 과장님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버스를 35인승 버스 한정여객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개인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두류동까지 차를 갖다놓고 그 다음에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올라가서 두류동에서 차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개인 승용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최호림 위원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류동에 국립공원 사무실 앞에까지, 중산리분소에까지 차가 올라가는걸 차 대수가 찰 때까지만 올려보내고 밑에서 안 올리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대수를 계산해서 올리는 방법이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안 좋은 방법으로 나타날 것 같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밑에 펜션이나 이런 데에 가는 분들에 한해서는 차를 물론 올려보내야 되겠죠.  그건 예약사항을 확인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것 말고는 마을 주민들은 그냥 차단기로 올라갈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그 밑에 중산리 버스주차장 바로 밑에 큰 주차장 있거든요.  거기에 차를 엄청 세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버스를 거기에서 운행을 하면서 버스 위에 있는 주차장에도 서고 몇 군데 차를 세울 수 있는 위치만 정하면 저는 얼마든지 이게 차가 밀리는 현상 이런건 저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거기 있기 때문에 저도 몇 번 올라가 봤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정도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우리 김갑생계장님, 앞번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고 저하고도 이야기를 계속 했지만 방법은 분명히 저는 있다.  지금 그런데 여기에 현재 고민하고 있는게 한정면허자가 있기 때문에......

○최호림 위원   그건 아닙니까?

○최호림 위원   아, 그러면, 그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분명하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전체 중산리 주민들 의견은 다 원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한번은 시도는 해 봐주면 좋겠다.

○최호림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요.

○최호림 위원   2가지를 해 보면 안 됩니까?  산청군에서 운영을 한번 한정면허자를 찾든지 1개는 또 산청교통에 줘 가지고 위수탁을 주는 김에 그 노선도 줘보든지 그 2개를 빨리 좀 진행해 보면 좋겠다.

○최호림 위원   어디에서 다른 말이 나와요?

○신동복 위원   제가 이 문제 끼여들어서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최호림위원님 말씀하신 것 거의다 맞다고 하면 맞고 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다면 맞고 또 중간중간 의견이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시간을 두고, 공개적보다는 풀어야 될 문제들이 사실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는 중산리에서 100%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위원님 쪽에서 보면 100%이고 또 다른 쪽에서는 100%가 아닐 수도 있고 또 두류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복합적인 것도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균환위원님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 시간을 두고 여기에서 이야기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간을 두고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이야기에서 당장 어떻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그 문제는 나중에 최호림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더 협의하시기 바라며 제가 한 가지 문의를 할게요.
  산청군 관내 3개 일반산업단지와 4개의 농공단지가 있는데 총 필지수중 현재 분양된 필지수, 미분양 필지수 여기에 대해서 미분양 필지수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찌 돼 있는지, 그리고 산청읍 입구에 쌀고개는 지금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위원장 안천원   예.

○위원장 안천원   그리고 단계시장 지금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안천원   보상을 다 해줬습니까?

○위원장 안천원   언제 작업을 할 겁니까?

○위원장 안천원   현재 일반 분양된 필지수는 몇 필지입니까?

○위원장 안천원   그래서 빨리 독려를 좀 해 가지고 착공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리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교통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장 안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제49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에 와이파이 구축 현황 있죠?

○김수한 위원   거기 2019년까지는 161개 9억4,000만원 같으면 580만원 정도 들고, 그죠?  2020년도에는 540만원, 2021년도에는 개당 240만원, 2022년도 570만원 그렇는데 올해는 10대를 하죠?

○김수한 위원   예, 예정이 10대.

○김수한 위원   10대 그러면 1대 1,000만원씩이에요.  왜 왔다갔다 합니까?

○김수한 위원   예.

○김수한 위원   예, 그래 너무 그런데 이게 240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2021년도에는.

○김수한 위원   단가 차이가 너무 나니까, 제가 그걸 보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것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생초지구 풍수해 그게 420억.  돈은 많이 갖다 놨는데 그 접속도로라든지, 그죠?  앞에 둑방을 높인다든지 그게 해 가지고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에 설계중 해 가지고 공정률 50%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죠?  아까 앞 페이지 27페이지에 보면.  여기 지금 현재 29페이지, 그죠?  거기 보시고 지금 현재 진척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김수한 위원   예, 그게 제일 문제가 이제 올라가는 상행선은 저리 돌아서 파출소 앞으로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김수한 위원   내려오는 것은 면사무소 앞에서 창고, 농협창고 있는 데로 그렇게 돌다보면 그 앞에 상가에서 동의를 안 해줄 것 같더라고.  우리도 신동복위원 계시지만......

○김수한 위원   몇 번 해봐도 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보상은 좀 되고 있습니까?

○김수한 위원   돈도 크고 실질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 설득을 잘 해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김수한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은 상하수도과장님 하실 때부터 시원하게 답변을 잘 하는 걸로 이런 과장님으로 통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안전불감증, 우리 이태원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우리 지자체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안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천번 만번 강조를 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지금 또 우리 과장님 부서는 전 부서가 다 관련이 됩니다.  사고가 나면 다 우리 과장님 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특히 여름철이 되면 물놀이 안전요원들이 7․80%가 시천, 삼장으로 되어 있죠?

○조균환 위원   예, 시천, 삼장은 또 행락철이 되면 익사사고라든지 이런 등등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매년 교통질서라든지 물놀이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배치해서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전사고는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는게 최고죠?

○조균환 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사고가 나야 좀 또 그것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게 제일 좋지 않느냐.  사고가 날 부분들을 장마철이나 폭우나 태풍이나 등등 홍수가 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조균환 위원   그런데 저번에 한번 우리 재난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번에 재해안전진단 재해안전시설이죠?  재난지역이죠?

○조균환 위원   재난지역으로 우리 삼장, 단성, 삼장 대하구간, 단성 성내 쪽 이렇게 설계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비가 많이 온다든지 태풍, 장마철 이렇게 되면 우리 군청에서 좀 미리 대피를 하는게 좋겠다 이런 집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조균환 위원   예, 그래서 알고 계시죠?

○조균환 위원   그래도 알고 계시네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그걸 들을 때 우리가 또 민원부서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제가 우리 소득이 나는 부분이라든지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이 부서하고는 계속 내가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민원과에서는 외지인들이나 또 우리 산청을 원해서 오시는 분들을 개발허가 부분에서, 허가 부분에서는 판을 또 잘 깔아줘야만이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같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좀 위험한 지역에는 미리 건축허가를 내줄 때 했으면 되는데 그 몫이 그때 못 거친 부분들은 우리 재난과의 우리 과장님 부서의 몫이에요, 즉 말해서.  그래서 우리 대하지구에 보면 신촌에도 집에서 딱 보면 창문 너머로 많이 넘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계장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후천에도 큰 바위가 내려오려고 지금 어찌 보면 가까이 가서 보면 불안할 정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이영국위원님.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올 여름은 엘니뇨현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는데 수방 대책과 물놀이로 그냥 일반적인 이런 주말에도 많은 사고가 발생해서 젊은 사람 특히 이런 아까운 목숨들이 잃는 사고가 발생되는데 그 방지대책, 그리고 밀폐공간 관리 철저히 하여 사고방지를 하여야 하는데 그것 대비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군내 소규모 배수시설, 농로, 소교량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되는데 방지대책.  전에 보니까 소규모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무사고로 치러야 하는데 안전대책과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8페이지, 2022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시면 방재대책 종합상황 관리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20% 됩니다.  그 이유와 대책.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불용액이 한 40%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와 대책.  그래서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꼭 한번 같이 검토해서 다음에 없도록 그렇게 하게끔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이영국 위원   예.

○이영국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중대시민재해 관련 우리가 집단급식소가 산청군에 지금 공식적으로 한 군데 있죠?

○최호림 위원   그러면 지금 기술센터하고 생비량의 쓰레기매립장에서 식사하시는 것은 중대재해법에 관련 없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최호림 위원   그러면 그쪽은 환경위생과에서 위생 관련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최호림 위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이상원위원님.

○이상원 위원   민치식과장님.

○이상원 위원   항상 민원에, 민원 대처에 열의를 다 해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얼마전 우리 신등면 연산 무진개발 앞에 도로에 낙석이 떨어져서 긴급히 출동을 해 달라 해서 그 자리에 가보니까 요즈음은 그 지역이 상당히 불안한 지역으로 제가 보기에도 보이던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또 한 가지는 보면 경호강 원지 쪽으로 내려가면 보면 경호강 퇴적토가 상당히 단성 쪽으로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 숲도 요즈음 많이 하천 강변에 우거지고 있어서 그 부분이 안전에 상당한 불안을 요소하는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해봅니다만은 그 퇴적토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원 위원   원지와 단성 그 다리에 보면 아래, 위에 보면 퇴적토가 상당히 지금 많이 재어져 있거든요.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단성청년회에서 지금 보면 사료작물을 심어서 관리를 하는 걸로 생각이 되데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청년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원지 쪽에는 위험이 장차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원지지구에 제가 사는 사람으로서 생각이 되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가물었거든요.

○신동복 위원   그래 가지고 걱정도 많이 했고 올해는 또 중간중간 비가 와 가지고 조금 급한 것은 해결하는데 작년 한해 그 이후에 추진된게 있습니까?

○신동복 위원   아니오.  그 이후에 신규로 사업한 것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신동복 위원   예.

○신동복 위원   그래, 이것은 그러면 나중에 건설과하고 의논해야 됩니까?

○신동복 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건설과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 수리담당한테 제가 여쭤보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도 일부 있는데 업무 분장이 되다 보니까 안전과장님 과에서 하긴 하는데 보면 저기 내리하고, 그죠?  신아 급경사지하고, 그죠?  병정 지나서 2021년도 시작했기 때문에 과장님, 안전총괄과가 생기기 전에 된 건데 그 이후에 또 진행됐겠죠, 그죠?  설계변경이 금액이 좀 크거든요.  물론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16억, 3억......  사실 10억짜리 공사 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주민설명회하고 다 반영이 되었을 건데 물론 미터는 좀 늘었어요.  31m에서 34m 해 가지고 14억.  10억에서 14억 해 가지고 한 3억 얼마 늘었고.  신아급경사지는 한 16억 정도, 17억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른 데는 우리가 설계변경을 못 하게 하는데 이것은 재난 쪽이기 때문에 하긴 해야 돼요, 그죠?  하긴 해야 되는데 충분한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사전에 군민 의견이라든지 충분히 부족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큰 금액도 이렇게 안 하는데 10억짜리 이런 것을 3억씩 설계 변경해 가지고 몇 미터 더 늘리고......  물론 그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이런 부분에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뭐 특별히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동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들 모여 가지고 사전 심사도 하잖아요, 그죠?

○신동복 위원   하는데 그래서 주민들한테 신뢰가 좀 안 떨어지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설계해 갔는데 아, 이것 아닙니다, 바꿔야 됩니다 해 가지고......  물론 뭐......

○신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건설과 소관>

○위원장 안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건설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건설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6월말로 퇴직하시는 건설과장님의 간단한 소회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영광스러운 퇴직을 34년 동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수한 위원   먼저 민원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계장이라든지 잘 들어놨다가 이것은 국토관리청 소관인데, 그죠?  그래도 또 군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오부에서 올라오는 길 있죠, 그죠?  언제부터 오부분들이 거기 올라오는데 너무 진입도로가 너무 짧다 해서 그래 가지고 생초에서 오는 길이 좀 내리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 한 100m까지도 안 되는데 거기 조금만 넓혀주면 오르막 3차선이 있거든요.  여유있게 쓸 수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해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산청읍 분들이 사실 국도 3호선 내려오다가 산청에 들어오는데 이게 산청의 관문인데 너무 진입도로가 부실하다.  크게 이리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은데 여건상 그렇게 안 됐는데 이번에 다리를 놓으면 로터리를 아마 정비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좀 그것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금서면사무소 그것은 지난번에 다 국토관리청에서 와서 땅하고 다 측량하고 다 했죠?

○김수한 위원   금서면사무소로 우회전하는 도로 큰 차 하나만 서면 우회전 못하잖아요, 그죠?  이쪽에 우리 1교 있는데 로터리 해놨습니다.  거기 농공단지, 또 지리산 터널에서 나오는 차가 거의다 우회전하거든요.  그것은 지금 잘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신풍 앞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지난 주에도 사고가 나고.  그래서 거기 고속도로하고 말하니까 그러면 신호대로 세우자 하니까 신호대 선은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사거리, 들어오는데 사거리하고 너무 짧아서 신호대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원형교차로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민원으로 건의 들어온 거니까 좀 신경을 쓰시고 추진을 좀 물론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또......

○김수한 위원   아니, 이것은 국토관리청에 건의만 좀 해 주시고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김수한 위원   그리고 6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예산액이 1,090억인데 이월액이 292억이에요, 그렇죠?

○김수한 위원   26%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조기집행 이런 데서 조기집행보다 이월을, 아까도 좀 이월을 이런 것을 좀 신경 써서, 많이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게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이월, 딱 보면 알지만.  그러니까 특히, 좀 특히 할만한게 소하천에, 그죠?  거기 이월액이 37억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액이 예산액 대비 34%에요.

○김수한 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가 명시이월은 또 다시 할 수 있고 사고이월은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 없고 그런 것 다 있잖아요, 그죠?

○김수한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예산액 대비 실적이 적은 것은 예산을 잘못 세웠던지 안 그러면 일을 안 했던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 부분에 한번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이게 사실 소하천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만 많이 하면 홍수라든지 이렇게 대비가 되잖아요?

○김수한 위원   이런게 좀 아쉽더라고.

○김수한 위원   예, 그리고 24페이지에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있죠?  사실 우리가 2천만원 이상 권이면 입찰권이잖아요, 그죠?

○김수한 위원   입찰 받을 때는 적은 돈을 써넣어서 입찰 받아놓고 설계변경해서 그 본전 이상으로 다 찾아가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거의다, 20건이 설계변경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제일 위에 삼당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그 입찰 설계변경해 가지고 36%나 올라갔어요.  이런 것은 사업할 때 너무......  그러니까 36%, 11%, 28%, 16%, 18% 이런 식으로 너무 설계변경에 조금은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그죠?  그러면 처음에 입찰할 때 입찰을 받기 위해서 적은 금액으로 들어갔든지.

○김수한 위원   다 뭐 이유없는 무덤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게 설계라든지 이런게 조금 더 타이트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최호림위원.

○최호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기 다목적저수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으면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지금 현장 관리감독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력이 좀 부족한지 현장 관리 감독하는게 조금 소홀한 것 같다는 이야기도 살짝 들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지금 농수로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지금 관광자원화 되었던 것이 지금 이제 인근에서 민원의 문제로 해 가지고 지금 할 수 없게 지금 해놨는데 그게 되게 위험하게 되어 있다.  오히려 다 덮어버리든지 안 그러면 한 구간을 아예 못 하게 해야 되는데 사이사이에 기둥만 놔서 오히려 더 위험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군 재원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최호림 위원   하여튼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정부에 제안을 해 가지고 정부사업을 따온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모집을 해야 하는데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제가 예를 들어 공모사업이고 우리가 이런 쪽에 저수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가지고 요청해서 만들 수는 없습니까?

○최호림 위원   지금 당장 우리가 농수용, 농업용 용수도 필요하고 사실은 식수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최호림 위원   우리 단성에 물이 없어서 손항댐에서까지 지금 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최호림 위원   그리고 하천에 있는 물도 우리가 마음대로 뽑아서 못 쓰지 않습니까?  국가하천에 있는 것은.

○최호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다목적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금 목적을 딱 정해야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식수로써, 농업용수로써 딱 정해서 하면 농업용수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식수는 그러면 수자원공사에다가 하는 겁니까?

○최호림 위원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할 수가 없다?

○최호림 위원   지금 농업용수도 부족한 것은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그것은 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최호림 위원   지금 농업용수도, 지금 농업기반계장님, 농업용수도 많이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괜찮다고 해서 이게 해결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호림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급할 때는 되게 거기에 대한, 부족해서 급한 것을 되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지금 올해 조금 괜찮다고 해서 지금 너무 느슨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올해만 농사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좀 심정이 복잡하거든요.  애가 타고.  그런데 관에서는 너무 좀 헐렁하게 하는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물은 무슨 물이든 가둬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찾아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하고 그러면 용수로 농업용, 지금 예를 들어서 대포숲에서 빠져나오는 거기 지금 되게 위험하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산청군에서 그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활용하는 데가.  지금 차라리 어떻게 이것은 지역주민의 내용은 이야기가 아니고 오시는 분들, 진주에서 오시는 분들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는게 오히려 더 위험하겠더라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장 관리감독이 조금 소홀한 것 같다는 이야기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어떤 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도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아예, 물놀이 시설을 아예 그냥 진입을 못 하거나 시작을 못 하게 해야 되는데......

○최호림 위원   사이사이에 지금 쇠구조물을 놔 가지고 오히려 누워서 타고 내려가다가 고개를 들면 진짜 다칠 상황이 벌어지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지금 그러면 인력이 더 많이 투입되어 가지고 더 지금 관리가 더 빡빡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최호림 위원   차라리 망을 치는게......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계장님들도 계시니까.
  정말 우리 과장님 34․5년간 근무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무원들을 볼 때 항상 존경스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민원인들이 와서 짜증스럽게 할 때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  그럴 때마다 야, 저것 어떻게 참는가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공무원이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력 정말 이 부분을 적절하게 잘 이용할 때 더 존경받을 수 있고 또 작게는 우리 산청군이 행복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제가 민원사항이고 해서 제가 말씀드릴테니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과장님 부서가 민원처리도 해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현장에 부딪쳐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고생 많죠.  제가 현장에 가보면 너무 안 됐어요, 보니까.
  그런데 한 며칠 전에 모이장이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제 방에 온 것이 아니고 그 분이 없어서 제 방에 왔습니다.  보니까 그 분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장님은 가장 면하고 행정하고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분인데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일을 시킬 때 일을 공무원에게 부탁할 때는 칭찬과 격려도 하고 또 때로는 사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자기건 놔놓고 남의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내 방에서 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정말 건설과가 민원처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다는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드리고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보고 지금 현재 그런 데가 산청군에서 굉장히 많고 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 만약에 내가 길을 막으면 이것도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게 아마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제가 땅을 부득이하게 팔고 다른 외지인이 사면 분명히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이 산청군에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면장님이나 담당하고 가서 보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것 도로입니다.  아마 새마을도로였던지 그 중간의 도로였던지 도로로 표기되어 있던데 우리군에서 정리가 안 돼 놓으니까 자기 앞으로 돼 있다 보니까 꾸준히 동네에서 사는 분들은 민원 제기를 안 하는데 넘어가면 주장을 하잖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 과장님께서 정말 힘들어 하겠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정말 지혜롭게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아마 지적정리를 하고 있지만 그것 돌아오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한번 과장님 부서에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산청군수님 이하 모두가 고민해야 될 일들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리산터널 이후 지리산터널 개통을 대비해서 제 나름대로 또 과장님도 노력 많이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지리산터널이 통과되게 되면 중부권에 가는 대형차 내지 필요한 차량들이 전부 지리산터널로 갈 것이다 미리부터 이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천의 로터리 부분 그걸 기점으로 해서 또 올해 완공되는 거죠.  중부권에 가는 차가 좌회전에 지장이 없게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침 출근을 단성 쪽으로 하다가 지금 터널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 8시 돼서 출근 하면 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또 저희들 출근이 통상적으로 보면 9시에도 하고 많이 하잖습니까?  그러면 물차하고, 물차 이 차들이 1대만 가는 것이 아니고 2대, 3대 떼를 지어 갈 때도 있고 또 다른 차들도 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평촌구간, 우리 명상구간, 덕교 이 지역이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나서 병원에 있는 분이 있고 최근 간단하게 접촉사고 이런 것도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부서의 직원분들은 대충 알 거예요.  좀 굽어진 도로라든지 또 위험구간에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를 안 해도 아마 대충 인지는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명상에는 회관에, 회관도 다른 데로 옮기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거기 사고가 아주 많이 나는 지역이고 또 우회전이고 또 속도를 많이 내는 구간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 과에서 더 좀 신경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여름철에 관광객들이나 주차공간을 넓히고 하는 것들이 우리 농촌의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만 그 관광객 내지 찾아오시는 분들이 기분이 안 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산청군을 찾아왔으니까.  그 분들이 기분좋게 찾아오고 잘 놀다감으로써 또 우리 산청군에 투자도 할 수 있고 산청군에 집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청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도로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흘려놓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농작물, 특산품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장 비지정지역 부분은 도로계에서 지금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계시고 또 중산리도 복개를 또 했죠, 지난 해.  해서 괜찮습니다.  또 거림가는 구간, 내대에서 거림가는 구간이 아까도 제가 교통과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지역도 제가 한번 심부름을 받고 갔는데 차가  못 갔습니다.  한 시간 정도 걸려도 갈똥말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주차공간을 늘릴 수 있으면 방안을 좀 해 주시고 한 쪽으로 차를 대고 주차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아마 국도20호선이 지금 입석 입구까지 되어 있죠, 지금?

○조균환 위원   돼 있고 아마 거기에서부터 구간은 아마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지금 백운에서 백운, 구만 분들이 칠정 보면 지점이 있잖습니까, 농협의.  이 쪽으로 저도 깜짝깜짝 놀랩니다.  가다 보면 연세 많은 분들, 또 그렇지 않은 분들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 좀 험한 지역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거기가 구만에서 칠정구간 거기가 국도20호선인데 아마 저 도로가 빨리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동안에 또 사고가 발생될까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쪽 구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하나의 좀 공간을 만들어 주면 사람만 다녀도 되니까 그러면 그 쪽 주민들 생각이 은행이 거기에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리 걸어다니거든요.  그런데 검은 옷 입고 밤에 다니면 전혀 모릅니다.  깜짝깜짝 놀랩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이영국위원님.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엑스포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문제가 있어서 꼭 질문하고 싶어서 오늘 합니다.
  3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군민들이 항상 이용하는 도로 안전을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있는데 관리 부실로 노견에 흙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면 빗물이 고이고 사람이 노견을 이용해서 못 걸어다닙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농사철에 해가 질 무렵 이럴 때 인명사고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선 노견토 제거하고 군민이 안전하게 노견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202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하는데 우리가 쾌적하게 엑스포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 보면 지금은 잘 안 하는데 보면 도로공사나 국도는 먼지털이 있죠?  먼지를 차가 가서 청소를 하는데 우리 산청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들은 노견을 싹 정리하고 배수가 잘 되게 해 가지고 1년에 두어번 정도 봄에 모내기를 하고 도로를 다 쓰고 나면 그 때 한번 씻고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를 끝내고 나면 두번 씻어 가지고 대기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군이 우리 전국에서 최초로 그걸 시행했으면 싶고 세 번째는 6페이지, 우리가 불용액이 한 39억, 약 39억 되는데 거기에 왜 발생됐는지, 그 다음에 줄일 대책이 없는지 그 3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산에 대해 작년 2022회계연도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39억이 됩니다.

○이영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또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는 늘 부러운게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과장님 서운하셨을건데 조금 쉬셨다가 그런 일들 찾아 가지고 건강하시니까, 그래도 한 70 이상까지는 일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필드에 나오시면 자주 뵙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해경계장님 연말까지 계시면 제가 숙제 좀 주겠습니다.
  제가 방곡댐을 만들 때, 그죠?  방곡 그 친구들이 그 때 당시 안 하려 하더라고.  조학규과장님 담당하셨는데.  방곡댐하고 생초에 펌프장 1개 만들었거든요, 생초펌프장, 그죠?  고읍초등학교 앞에.  그 사이에 수로가 크잖아요, 그죠?  오래 된 수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가물어 가지고 상촌 맨 끝에 곰내단란주점 앞에 긴급하게 펌프시설 만들어 가지고 물을 끌어올리고 그리 했는데 그래서 그 수로 전체를 한번 손을 봐야 된다.  민원 들어온 데는 지금 일부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신동복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으면서 큰소리 치고 막 죽는 소리 내면 자기들이 하긴 하는데 그 구간은 다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올해 한해, 작년에 가물어 가지고 고생했는데 올해 국가에 보면 가뭄 대비해서 아마 예산 많이 잡아놨을 겁니다.  1월중에 신청하면 되니까.  고읍교 그 수로 자체가 저 쪽에서 물이 안 되면 사실 자체 물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곰내단란주점 그 앞에 군땅이 좀 있습니다.  하천가에 있으니까 펌프장, 펌프 급하면 끌어올 수 있는 것하고, 그지요?  하고 오부 중매 정도는 관정 정도 1개 사실 필요합니다, 대형 관정 정도.
  그래서 계장님 연말까지 계시면 아마 정부에서 올해 가뭄 때문에 예산 많이 준비해놨을 것이고 신청 많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솔직히 해 가지고.  수로는 비용이 제가 보기에는 제법 들 것 같아요.  한 15억, 20억 이 정도 들 것 같은데 좀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정수장 겸 펌프장 1개하고 대형 암반 정도는 오부 중매 쪽에 그리 해 가지고......  사실 저 위에서, 오부 안 쪽에서, 왕촌 쪽에서 물 가둬 버리면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한 2년 걸리거든요.  모는 똑같이 심어놓은거라.  그래서 올해 좀 말이 없는데 조금 전에 최호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올해 비가 많이 올거라 하니까 또 적당히 비가 오니까 괜찮은데 가물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작년에 지적된 사항들을 올해 중에 해결했으면 안 좋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 같은데 지루하기도 하고 또 평상시 잘 하시고 자주 만나서 교통하는 그런 과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것저것 말씀 안 드리는데 앞으로 자주 만나서 군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이상원위원님.

○이상원 위원   과장님 유일하게 우리 신안의 인물이고 산청군의 민원 1등공신이신 권영환과장님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구석다리 중촌 진입로는 언제 그게 시작이 되는 겁니까?

○이상원 위원   조금 혹시 떠나고 안 계시더라도 후임에게 단단하게, 야무지게......

○이상원 위원   독촉해 주시고 위원회 제가 보니까 스마트 신안초등학교 스마트 안전시설에 대해서 이런 부분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사전에 그래도 지역구 의원분들한테 뭔가 알림을 좀 해 주시면, 설명이라든지.  사전에 우리가 깜짝깜짝 놀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일을 주민이 먼저 알고 전화가 와서 왜 이것도 모르네 이렇게 할 때 상당히 우리가 당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먼저 알려주시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 또 우리 명동지역에 가면 도로가 바르다 보니까 백마산 밑에 20호선 국도라 불리는데 중앙분리대가 상당히 지금 수시로 사고가 나서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설을 보완하든지 아니면 재해가 조금 덜 일어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우리 산청군이 앞서서 서로 이해관계를 빨리 해 줬으면 그런 사고들이 좀 줄어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방지책을 가져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야기 드립니다.  너무나 많거든요.

○이상원 위원   그렇지, 그렇지.  수시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아까 안전총괄과에 제가 민치식과장님한테 이야기드렸는데 명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내리 배양까지 보면 하천부위에 제방을, 퇴적토로 제방을 만들어놨습니다.  낮은 제방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장차 요즘은 댐들이, 댐이나 저수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급물살이 좀 적다 보니까 자꾸 퇴적토가 쌓이거든요.  쌓이는데 지금 적벽산 밑에 보면 피암터널에서 봐도 반대쪽 강누 쪽에 보면 퇴적토와 거의 높이가 비슷하다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을 나중에 또 다시 재해가 일어난 이후에 그 때 잘 했니, 못 했니 하는 것보다 사전에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 봅니다.  어떻게든 그 부분 빨리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지 쪽에서는 상당히 저에게 민원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래도 그게 저희가 행정이 못 한다 해서 어찌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국가를 대변하고 법을 대변하는게 산청군청이 아니겠습니까?

○이상원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리고......

○이상원 위원   그리고 우리 신안, 단성 주변에 보면 남강댐 주변사업이라든지 경호강 수변구역사업이라든지 그런걸 보면 산이나 들, 논을 많이 지금 국가에서 사서 민간인들이 원래는 소득원이었는데 개인의 땅을 국가에서 가져갔거든요.  그런 개발을 지금 못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완화를 시켜서 그런 보면 그런 맹지를 두지 말고 우리가 주변에 우리가 어떻게든 낙동강 책임자들하고 환경청하고 그렇게 의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면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 9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지역발전과, 한방항노화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