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선서, 본인은 산청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9월12일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선서서 제출)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먼저 보건행정담당 이진옥, 건강증진담당 이경숙, 방문보건담당 김선옥, 위생담당 김도성, 진료담당 김숙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보건진료소 15개중에 찜질방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전체적으로 진료소 중에는 5곳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찜질방이 1곳 덕산에 있는데 6개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분기별로 보고를 받아서 집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용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보건진료소는 분기에 1,200명 정도 1일 평균 20명, 제일 많은 곳은 서부 보건진료소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고 적은 곳은 내대 보건진료소인데 1일 평균 3명꼴입니다.  상중은 1일 7.4명, 오성은 10명, 문대는 7명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작년 9월17일날 개소했는데 단순비교 하니까 늘었는데 작년 9월17일부터 연말까지 한 것하고 비교하니까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많이 늘은 것은 아닙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9월17일부터 연말까지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연차적으로 계속할 계획을 했다가 보건진료소를 다시 지을 계획을 세우면서 (구) 보건진료소에는 찜질방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면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3년내에 진료소를 다시 지으면서 찜질방을 설치할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재건축을 안 해도 될 진료소는 오성진료소, 서부 출장소 건물을 이용하는 서부진료소도 안 지을 것이고 내대진료소가 29평인데 찜질방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 세 곳은 안 지을 것이고 나머지 12개소는 금년까지 5개소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7개소를 지을 계획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진료소는 인건비적 성격만 군예산에서 줍니다.  나머지 진료에 의해서 생긴 수입은 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수입을 잡아서 거기서 지출합니다.  독립회계를 가지고 있는데 인건비만 지급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산은 연말에 다음년도 세출예산하고 세입예산서를 만들어서 의료원을 통해서 군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된 예산 범위내에서 지출은 진료소에서 하고 결산보고를 받아서 얼마나 세입을 해서 얼마나 이월되는가 확인하고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회계와 관련해서 아직 그런 부분이 별로 안 들리는데 업무를 진료소장하고 협의회하고 서로 다른 견해가 있어서 우리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있는데 회계와 관련해서는 없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진료소의 관할구역이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하는 인원도 어떤 곳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데 업무의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은 있지만 아직까지 진료소에 2명을 두는 경우는 다른 시군이나 지역에서도 그런 예가 없고 그런 것은 격무의 어려움이 있으면 자리를 옮겨서라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계획으로는 진료원을 2명 둘 계획은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산 때문에 순회 진료는 극히 제한적이고 그렇게 많은 횟수를 못합니다.  1년에 읍면당 일반진료 1회, 한방진료, 치과진료를 1회 정도 하고 있는데 진료소가 그 면을 전체 관할 안 하기 때문에 특정 진료소 지역에 순회 진료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전체적으로 소개를 드리면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749명입니다.  고혈압, 암등 해서 정기적으로 거동불능자 가정에는 주1회 방문하고 만성질환자는 월1회 이상 검진하고 희귀난치성은 별도로 가는데 정기적으로 그렇게 방문하고 환자로부터 요청이 오면 전화를 받아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전화에 응해서 방문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세입세출 현황은 진료에 의한 세입세출만 표시한 것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덕산보건지소의 세출이 많은 것은 2004년도에 비가림 시설하고 찜질방을 설치했는데 여기에 있는 세입세출은 진료에 의한 세입세출만이 아니고 사업을 했거나 창고를 지었거나 사업적인 세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 진료인원하고 세입 차이가 나는 것은 진료인원은 연 인원이 아니고 실 인원입니다.  세입에 차이가 나는 것은 투약 일수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감기는 3일분만 주면 만성질환자는 한달간 약을 주는 경우도 있고 15일분도 주고 해서 인원하고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방금 의장님이 지적한 것은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고.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남부통합지소의 경우에는 2004년도부터......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의료원에 세입은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원은 여러 분야로 볼 수 있는데 보건위생과 하고 보건지소하고 다 합하면 2005년도만 예를 들면 총 지출은 3,100백만원입니다.  수입은 1,370백만원입니다.  비율은 4.4%입니다, 지출에 대한 수입의 비율은.
  보건사업 분야를 제외하고 진료 부서하고 보건지소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지출이 2,070백만원, 수입은 1,370백만원으로 채산성은 66%입니다.
  의료원의 진료 분야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지출은 1,360백만원, 세입은 980백만원으로 전체적으로 72%입니다, 자립도가.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가계진료소부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침수피해를 입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었는데 국비 70%, 도비 30% 받고 위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짓는데 지침이 35평을 지어라 그렇게 하고 돈은 135,100천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군비를 안보태고 34평 지었는데 가계진료소가 전에 있던 집도 잘 지었는데 침수가 되어서 그렇지 앞의 진료소들이 22평에서 28평까지 있었는데 전에 있던 진료소보다 10평이 늘었습니다, 35평을 지으면, 25평에서.
  그래서 (구) 건물보다 10평 정도 늘었고 가정사는 15평으로 짓도록 되어 있는데 아주 적은 평수인데 관사적 성격이어서 개인 생활의 충족보다는 최소한의 공간을 제공하고 진료 공간은 20평으로 지어라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너무 적고 안에 찜질방을 다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까지 남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 복지 차원에서 운동도 하고 휴식도 하고 찜질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보니까 시각 차이가 있는데 우리도 내년부터의 계획은 예산을 더 요구해서 5평정도 더 늘리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짓게 되면 40평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보일러가 2세트로 되어 있는 것은 진료소에 따라서 개인 살림의 공간의 운영비용은 진료원이 부담하기도 하고 진료소는 운영협의회에서 부담하는데 한 보일러를 하면 경계가 모호합니다.
  진료소에 따라서는 운영협의회에서 진료원이 사용한 것도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갈라서 부담하는 경우에 구분이 모호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도 생기고 해서 보일러를 2대 했는데......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다른데는 흔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앞으로 단일 보일러를 하든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적립금을 보면 서부진료소가 25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최소는 생초 구평진료소가 3,195천원이고.  그래서 138백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15군데서.  적립금이 아니고 이월금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진료소 운영비를 전체 다 사용합니다.  예산항목을 보면 인건비 중에서 수당으로 활동장려금, 회의수당이 있고 의료비, 난방비, 차량비, 공공요금, 회의비, 여비, 시설유지비, 사업비해서 노인 목욕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승인받아서 사용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산승인하고 결산하면 그것은 확인해서 이월금이 정확한가 정도는 확인입니다.  감사를 하듯이는 안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활동장려금 해서 수당으로 월 200천원 정도 주고 운영협의회 활동수당은 연간 예산의 기준이 있는데 360천원입니다, 1년간 총 예산이 협회의별로.  회의수당은 300천원에서 600천원이고 이 세 항목이 인건비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15개 진료소를 2005년도에서 2006년까지 사용한 내역서, 사업비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약품은 연초에 단가입찰 비율로 입찰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고시 가격에 의해서 몇 %를 받을 것이냐 입찰을 보면 많이 절감된 해는 70%만 받겠다 그런 것도 있고 비율이 정해지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 안내문서를 냅니다.  금년에 의약품 단가계약은 어디 있는 무슨 도매상하고 했는데 고시가격의 몇%에 거래된다 하면 지소까지는 우리가 사주고 진료소는 자체에서 하는데 우리가 계약해 놓은 회사하고 약을 구매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요구하는 것으로 요구를 내면 약방에서 비슷한 약품이 있는데 각 제약회사와 협의해서 하는데 요구하는데 약이 없어서 약을 못 사는 것은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제약회사는 아니고 도매상에서.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를 들어 만암 보건진료소는 금년에 진료소장이 정년퇴직을 했는데 말년이 되니까 소홀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내대 보건진료소는 2005년도에 찜질방을 설치했는데 공사기간이 3개월 정도 걸려서 이용이 적었고 가계진료소는 수해가 있어도 수해 때문에 줄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입석은 금년에 800명 늘었는데 활동을 열심히 하면 많아집니다.  진료원에 대한 근무평정도 하기 때문에 활동을 촉구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하면 더 올라가고 진료소의 규모도 내대는 신천리까지 관할 구역이 되어 있는데 관할 구역 자체도 취약성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3,700명 정도 검진했는데 작년도에 1,980명에 비하면 80% 늘어난 상태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2차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50% 선을 상회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거창병원에서는 암검진만 하러  옵니다.  1년에 3,000명 해야 하는데 우리는 암검진 장비가 없기 때문에 한번씩 오는데 현재는 전라도에서는 안 옵니다.
  우리 의료원은 검진하려면 진료인원을 따로 빼야 합니다.  따로 검진팀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고 만약에 우리군의 실적이 낮다고 생각이 되면  외부병원을 유치합니다.
  그런 병원은 검진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검진팀이 전문적으로 있기 때문에 마을마다 가서 검진합니다.  금년에는 전라도에서는 안 왔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그런데 거기는 암 검진만 하니까 일반 건강검진보다 이상 소견자가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납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진주병원도 암 검진 전문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도 있고 없는 병원도 있고 진주병원은 우리 지역에 와서 오랫동안 순회해 주지 않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진료소는 시간외근무를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는데 전체적으로 월3백만원 지원되니까 1인당 300천원 내외에서 지원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진료소는 주로 거주를 하니까 시간외라도 환자가 오면 당연히 보고 요즘은 보험 청구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아니, 4백만원 정도 됩니다.  1인당 300천원선 해서 15개소면.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진료소의 진료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특이한 것은 원인을 규명해 보는데 환자가 작년에 아프던 사람이 금년에 아파야 하는 것이 아니고 들쭉날쭉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많이 줄어든 경우는 원인을 알아는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남부통합보건지소는 개원 당시에는 원지에 병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규모로 개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일반의원도 생기고 치과, 한의원이 생기고 해서 지금 환자가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32,000명이었는데 2005년도에 만명 규모로 줄었는데 거기에 있던 병리검사, X-레이 촬영하는 기능, 물리치료는 하루 이용인원이 1～2명밖에 안 되어서 의료원으로 흡수 통합했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활성화 방안을 연구했는데 그것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개인병원에서 돈벌이하는 것처럼 홍보나 서비스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받고 의사가 군대에 복무를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니까 공중보건의가 또 다들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유치하기 힘이 듭니다.
  그리고 찜질방을 하면 유치효과는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의료기관의 찜질방은 영업하듯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찜질방을 해도 진료하러 오는 인원에게 진료에 도움주는 찜질방 정도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찜질방을 한다고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2004년도에 세출이 많은 것이 창고를 지으면서 7백만원 정도 들었고 2005년도에 감이 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건강보조식품관련 허가는 식약청 허가 사항이고 우리는 없습니다.  기준이 약에 도달할 정도로 고성분이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서 하지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워낙 난립해서 제대로 안 됩니다.  개별업소 단위로는 쉬고 있는지 하는 것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거의 다 운영은 하고 있는데 거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 조금씩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예,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이런 식품들은 식품 생산 보호를 받아서 자가검사 대장, 생산품 생산원료 수불대장이 있는데 부책 종류는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연1회 이상 합니다.  방금 오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우리가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모범음식점은 해마다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한국음식업조합하고 직원하고 나가서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해서 신청해도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지정이 된 업소도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60개로 모범음식점을 운영했는데 기준미달은 탈락시키고 신청한 곳을 심사해서 지금은 5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을 기준에 의해서 지정은 하고 있는데 음식점의 수준이 열악한 편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1번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점검해서 기준미달은 탈락시키고 새로 신청한 곳은 기준에 해당되면 지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지정해 놓고 지정 기간중에 지원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연 인원으로 2005년도에 3,100명이었고 2004년도에는 입원이 4,355명입니다.  연 인원으로, 실인원은 485명이고 2004년도에 4,140명보다는 조금 많아진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근골격이니까 노환에 해당하고 젊은 사람들의 입원 비율이 20% 정도 되고 진주에서 수술하고 약물치료나 주사치료는 수술후 치료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노환이 대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주민들의 인식의 문제인데 진주에서 하면 시설이나 인력이 우리보다는 기술이나 시설도, 기계도 발전된 그런 기구를 사용하니까 2군데 중에 어느 곳에 하는 것이 신뢰가 가느냐 하면 진주인데 우리도 시설도 개수하고 버스도 사기 위해서 발주해 놓고 있는데 건강검진 부분에서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중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사업장 검진은 거의 우리가 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기업체도 찾아가고 기관을 방문해서 우리 의료원을 이용해 주도록 홍보도 하고 독려한 결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스마일음식점이 또 있습니다.  모범음식점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인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집행계획이 8,156천원 집행 계획인데 반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지금 4,300천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그것은 2005년7월1일부터 2006년8월20일 까지 치니까 그렇는데 금년도 것만 하면 그 정도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주로 명예감시원들의 활동비입니다.  4명인데 1일 35천원의 수당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직원들하고 같이 업소 점검도 하고 위에서 취지는 위생관계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나쁜 짓 못 하도록 하고 일도 도우고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연 3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올해는 66회 했습니다.  전체 1명이 나갈 경우도 있고 전체가 4명이 66일 정도 했습니다.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하루 4명이 하루 나가면 4일로 봅니다.  총 66인이 나간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횟수로는 66회가 안 맞는데 횟수로는......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명예식품 운영감시원 지침이 있는데 감시원은 시장, 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1인에 한해서 연 30일 이내에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4명이어서 120일간 할 수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보통은 4명이 같이 와서 2개조로 나누어서 위생계 공무원 1명하고 해서 3명이 1개조가 되어서 활동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주로 학교앞 불량식품 단속, 유효기간이나 무허가 식품 허가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안된 곳이나 시장에 나가서 농산물 수거도 하고.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못 했습니다.  국비사업인데 107백만원이 듭니다.  진료소, 지소, 의료원 다 동일 전산망으로 하는데 사업 발주는 우리가 하고 실질적인 집행은 정보통신계에서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그것은 서버만 교체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안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없고 대신 위생단속할 때 모범음식점은 위생검사 면제라고 할까 그런 혜택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폐업도 있고 시설이 불편해서 취소된 곳도 있고.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그 과정은 예산 확보가 원활하지 못 해서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지도소에서는 주로 한방 웰빙요리를 개발해서 책자에 의해서 이런 요리를 권장하고 이런 것을 하면 인기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음식점이 참여하도록 권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만들어서 팔 사람은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10회 정도 해서 식품 접객업소가 208개소, 제조 가공업소가 15개소, 식품 판매업소가 5개소 해서 229개소 점검했습니다.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주로 설대비 특별지도, 상반기 합동점검, 모범음식점 지도 해서.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위생 공무원하고 직원하고 식품명예감시원하고 나갑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1번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회의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1년에 1번 합니다.  연초 되면 전체적인 보건사업계획이나 시책 방향에 대해서 심의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평가한 것 평가하고 계획하고 위원들이 모여서 검토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단, 노래방은 안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다방은 우리가 하고.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적발 회수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  단속 회수는 자료가 없는데.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금년도에는 과징금 부과사실이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우리도 단속하지만 경찰서하고 단속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한해 단속되는 것은 5건 미만입니다.  합동단속 안 하면 사법권이 없어서 진술이나 강요하기 어려워서 우리도 적발되는 경우는 경찰하고 합동단속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전체적으로 의사를 포함해서 97명입니다.  일용까지 합하면 100명이 넘고.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인원배치는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다른 일반진료를 하러 오는 사람들은 의료원에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환자가 많이 안 와도 자리마다 사람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고정 배치 개념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많죠.  왜냐하면 다른데 하고 의료원에는 인사교류가 없는데 직급별로 승진이 안 되고 적체되는 현상이 의료원이 제일 심합니다, 어느 직보다도.  거기에 대한 불평이 많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일반 주민들이 볼 때 의료원 직원이 많다고 하는데 의료원 직원이 요소마다 있어야 합니다.  내과에도 의사 밑에 1명, 가정의학과도 그렇고 어떤 때는 환자가 적을 수도 있고 과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그렇는데 진료하러 오는 분들은 의료원 직원들이 수월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를 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공감합니다.  사람의 행복이 마지막 목표이고 그 내용은 건강하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보건소의 역할이 대부분이고 인간답게 사는 것은 복지 부분인데 그러면 제가 보건복지부에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뉴질랜드, 호주가 복지가 잘 되어 있고 거기도 15년 전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면서 복지부분 종사자와 보건부분의 종사자가 많이 늘었는데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보건 부분에 획기적인 서비스의 개선, 또는 예산의 투자, 이런 것이 전제가 안 되면 복지사회는 요원한 이야기이고 안 됩니다.
  복지의 핵심은 보건하고 의료, 사회보장인데 복지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보건은 지금 홀대를 받고 있는데, 방역의 1년 예산이 축산과의 조류독감 구제 방역보다 적습니다.  150백만원 밖에 안 되고 거기는 200백만원이고 그래서 앞으로 의료원의 인력, 예산에 대해서 관대한 배려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정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9월12일 산청군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선서서 제출)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이만수 일반민원담당입니다.
  박승순 지적담당입니다.
  이상기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최영락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이찬용 건축민원담당입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건축민원담당 이찬용입니다.
  에어컨이라는 것은 실외기가 있습니다.  도로가나 실외기가 설치돼 있는 에어컨을 단속하고 정비한다는 내용입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실외기는 인도나 보행자가 다니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는 내용입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인도에는 원칙적으로 설치가 안 됩니다.  이것은 무단으로 설치하는 것을 단속한다는 겁니다.

○건축행정담당주사 최영락   2004년도에 51개소 정비했고 2005년도에 12개소 정비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15개소 정비중에 있습니다.

○건축행정담당주사 최영락   단속에 누락된 부분이 있고 재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행정담당주사 최영락   단속대상이 아니고 에어컨을 처음 설치한 곳입니다.

○건축행정담당주사 최영락   처음 설치한 겁니다.

○건축행정담당주사 최영락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2004년도 상업지역 및 건축지역에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조에 의해서 2004년부터 단속했습니다.

○건축행정담당주사 최영락   에어컨이 많이 설치돼 있는 산청읍, 금서, 단성, 시천, 신안 이렇게 5개 읍면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담당주사 최영락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2006년도에는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2건 있습니다.

○일반민원담당주사 이만수   2건은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민원담당주사 이만수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되는데 일단 최종처리는 불허처리되었습니다.

○일반민원담당주사 이만수   일단 종합실무심의회에서 안 되는 것으로 도달되어서 재차 법리검토나 종합적인 검토차원에서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처리된 겁니다.

○일반민원담당주사 이만수   민원처리 흐름은 1차 소관부서에서 관계 민원실무 종합심의회를 1차 거칩니다.  거기에서 안 되는 쪽으로 결론난 민원은 한번 더 민원인 구제차원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민원인이 제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소관부서에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상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일반민원담당주사 이만수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령상 명백하게 안 된다는 규정된 것 외에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민원조정위원회 취지가 복합이나 실무민원에서 민원인 구제차원에서 하는 제도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그 중에서도 이해당사자나 아니면 지역에 많은 재해를 가져올 때, 즉 지역의 민심에 위반될 때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득이하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예를 들어 납골묘지나 쓰레기매립장이나 지역정서에 위반되는 것은 법령에 맡기지 않더라도 주민의 여론을 감안해서 불가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민원담당주사 이만수   그것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실제 타부서의 것을 종합적으로 하다보니 일일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건축행정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주택 가꾸기 사업일환으로 경남도에서 시책적으로 경사지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사지붕을 하는 주택에 대해서 현재 3백만원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꼭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도나 전 시군에서 주택개량사업은 전량 경사지붕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사실 행정사항의 편의에 의해서, 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경사지붕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주택물량 공급량이 부족하다 보니 그런 행정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올해 추가물량도 보고되었습니다.  물량이 늘어나면 주택개량도 경사지붕은 경사지붕대로 별도로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건축법이 2006년도5월8일 소규모 주택은 짓고 나서 사후에 기재하는 것이었습니다.  5월8일 이후 개정 후에는 소규모도 사전에 신고랑 허가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허가가 아니고 바로 짓고 나서 권고한 사항 같습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재해나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허가나 신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좋은 말씀 같습니다.  아마 10년 전부터 산청이 산과 계곡이 많이 있는데 시천이나 삼장, 금서같은 경우에 사실 현재 법상으로는 규제사항이 없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계곡에 집을 지었을 때 오염원이나 상수원에 심각한 실정입니다.  산청군 집행부하고 의회가 산청의 먼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 보시고 고민이 됐을 때 규제할 수 있는 일정분야는 규제해줘야 지역을 보전할 수 있는데......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좋은 말씀입니다.  지리산 일대에 보면 남원의 하늘아래 첫동네 심원마을에 보면 취락지구를 형성했습니다.  지리산밑에 취락지구를 형성해서 그 취락지구내에 주택을 짓고 장사도 하고 그 외는 일체 계곡이나 훼손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야도 걱정해서 좋은 계곡 이런데는 취락지구를 형성해서 그 외에는 행위를 못 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예.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찜질방은 공무원 자신부터 좀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빨리 해결이 되고 지금은 행정에서 안 되어서 감사원에서 위탁되어서 감사원의 처분만 가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현재 돌아가는건 감사원에서 문제없음 해서 마무리짓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찜질방도 지역에 사람을 유입하고 지역관광에 크게 일조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업체 자체가 상당히 걱정이 되고 처음에 허가를 낼 적에 진입도로만큼은 짚어주는게 되는데 그런게 없고 그 부분은 지역에 이바지되고 좁게 말하면 동네주민의 갈등이 빨리 회복되어서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예, 최종 마무리됩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조금 알고 있는데 아까 심화재화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복합민원에서 최고 어려운 것이 법률적인 사항보다 앞서 가지고 지역의 정서랄까 지역의 민심과 관련되는 민원이 행정행위에서 최고 걱정됩니다.
  이 분야도 보면 지역의 정서와 해결되어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법이 맞고 안 맞고는 법을 고치면 되는데 행정에서 할 수 있지만 지역정서가 위반될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연찬을 해봤습니다.  하동군에 보면 5월8일 이전에 건축법이 생기기 전에 했습니다.  5월8일 개정되고 나서는 건축물로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사천, 함양도 알아보니 저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딱한 것이 조그마한 컨테이너 넣고 전기시설을 최대한 농민입장에서 해 주고 싶은데 그에 관련된 법이 5월8일 되었습니다.  현재는 안 됐는데 이 인접 시군이나 저희들이 대상이 된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사실 이 사업 추진시 제가 시천면에 근무했습니다.  이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남명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행사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시책에 의해서 경남도에서 산청 신촌마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상당히 보람을 가졌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또 5년째 세월이 흘러 종합민원실에 오니 좀 부끄럽습니다.  취지는 국비 1,000백만원, 지방비 300백만원으로 했는데 사실 본래 취지대로, 본래 취지는 그 마을주변을 아름답게 꾸며서 거기에 따른 소득을 주민이 공동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갈등도 생기고 공무원이 수없이 면담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을 가져오면서도 시행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주민들간의 봉합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어느 시점까지 통합이 안 되면 군에서 자의랄까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 추진하는 쪽으로 안 되면 주민들이 놓으려고 하고 또 욕심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안 되면 군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위탁하는 방법, 더 나아가 꼭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위원님과 상의해서 지금은 단호하게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좋으신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융자금은 수해비용입니다.  총 29명에 24,900천원 보상인데 금액입니다.  5번에 융자금 미납자 현황에 보면 현재 연도가 경과되어서 미납된 사항입니다.  지금 거기 보면 대부분 87년도 셀마 태풍때 금서면 방곡 가현마을의 수해주택 융자금입니다.  밑에 보면 5번에는 연도가 지나 가지고 못 받아들인 사항이고 위의 2006년도 회수계획은 당해연도 계획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맨위에 조태경씨는 이민 갔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저희들이 수해주택이 5년거치 15년 상환입니다.  87년도에 일어났기 때문에 내년까지 기한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거의 놔두고 갔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재산조회해서 구상권 청구......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거기에 또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융자금 수해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인척이나 파악해서.....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그 내용은 확인 못 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저희들이 재산을 다 파악해서 재산세......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이 주택 수해지구는 상환기간이 20년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처음부터 안 냈으면 모르는데 계속 내다가 2005년도 안 내는 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보면 조태경씨는 3,630천원입니다.  큰 돈이 아닙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빈집 정비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 행정상 정비되는건 영 못 쓸 것 뜯어내는데 대해서는 올해 100동, 작년 100동 해서 100동씩 하고 있습니다.  파악돼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올해 100동이고 작년에 100동 했습니다.  물량이 좀 적어서 그 중에 보면 본채외에 아래채도 정비하는데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물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500천원 지원됩니다.  또 인터넷에 쓸만한 주택에 대해서 건축연도하고 소유자하고 공고해서 작년에 5동하고 올해 3동이 외지에 판매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인터넷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조사해서 인터넷에 띄워 놓겠습니다.  임대나 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위원님도 처음 들어보신 분이 계신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군에서 직영을 검토했습니다.  제가 수요나 파악해보니 행정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어서 전문성과 사후관리가 어려워 계획을 수립해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현재 부지는 11,073평 구입해 놨습니다.  지금 업체와 담당계장하고 면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유력한 업체는 원정이라는 업체인데 진주의 평거동 원정스카이라는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하고 그 뒤에 250세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60세대 얘기하니 30세대 희망자만 있으면 검토해 보겠다 해서 조만간에 원정 사장이 산청군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창원에 있는 주택공사도 보니까 주택공사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건설부에서 난무하게 짓지 말라면서 종업원수가 1,500명, 임대 분양청구자가 500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함양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조건은 안 되지만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주택공사와도 계속 조율해야 되고 다음에 경남개발공사도 보면 사업이사가 옛날 도의원 하신 분인데 허기도의원과 잘 통합니다.  그 분에게도 물어보니 산청에 임대주택은 300세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업체들도 있지만 일단 원정하고 우선 협상해서 요즘 조건이 보면 돈이 안 되다 보면 행정에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지를 어떻게 해라, 아니면 수도나 상하수도 얘기를 하는데 유치분양에 대해 부지나 도로분야나 상하수도의 시설기반같은 것은 검토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해놨는데 227세대인데 현실성이 좀 약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너무 고마운 말씀입니다.
  북부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금서에 기화제약과 업체 유치추진에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하고 실소유자를 내실있게 파악해서 최대한 원정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신안쪽에는 조금 호감을 가지고 상당히 금서, 산청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보다는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취하나 불허가 많은 것은 첫째, 공무원들의 홍보부족이나 민원인의 인식이랄까 무지, 더 나아가서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미 인지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분할 관련 허가행위가 3월8일부터 되었습니다.  다음에 건축법도 보면 기재 신청사항이 5월8일부터 인허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마 저도 종합민원실장으로서 취하가 많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령홍보나 관련 공무원들 교육을 많이 시켜 가지고 최대한 취하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좋은 말씀입니다.  종합민원실장으로서 민원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능력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 앞으로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으로 10월1일자로 일반민원이 복합민원으로 변경됩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과의 토지개발행위와 농지전용 분야가 민원실에 붙어서 복합민원이 됩니다.
  지금 민원분야를 보면 사실 건축 하나 하기 위해서 토지분할,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산림훼손, 환경오염 저촉여부, 문화재보호구역 관계등 너무 많은거죠.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한다고 해도 참 미흡합니다.  민원분야는 최대한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오시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많이 노력해서 최대한 민원입장에서 빨리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고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죄송합니다.  민원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이 방문도 해야 되고 심지어 때로는 저 부서 가라, 이 부서 가라 하는데 상당히 그 분야에 대해서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가능한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변명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분야는 종합민원실이지만 김영수위원 말씀대로 종합민원실은 어찌 보면 단순히 접수하고 알려주는 사항입니다.  건축부서외에는.  거의 산림이나 환경이나 위생분야나 도시, 농지 다 있는데 사실 종합민원실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관리부서가 관리하다 보니 부서가 한 10가지 정도 관리됩니다.  그런 부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보면 부탁드리고 실과장 회의때도 군수님 지시나 부탁도 드립니다.  그 분야는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실 그 분야도 있습니다.  5월8일 이전에 건축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거의다 행위에 의한 건축이었습니다.  집을 먼저 지어놓고 차후에 등록했습니다.  준공검사도 필요없이 등록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10년, 20년 흘러오다 보니 그 회의자체가 현 도면의 지번하고 일치 안 합니다.  지금 집을 짓고 민원이 오는건 거의다 문제되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앞에부터 잘못된 기재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다보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차황의 이종봉 전 기획감사실장 누님입니다.  7·8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 기재된 것 있죠.  오랫동안 잘못된걸 고치고 고치고 하다보니 자꾸 이어지는 겁니다.  저도 보면 잘 아는 분이고 해서 민망했습니다.  위원님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너무 주민입장이나 통제되지 않은 법규가 지금 통제되는 법규가 되다 보니까 앞의 것까지 보강하려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인의 방문도 줄이고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수수료는 있습니다.  수수료는 지급됩니다.  강제이행금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이행금 부과한건 5건인데 현재 2건은 철거하고 완료되었습니다.  한 건은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후에 돈을 안 내고 집을 뜯었습니다.  나머지 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제이행금 관련된건 그대로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예.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저희들 보조금은 경사지붕한데 1동에 3백만원씩 지원하고 다음에 빈집 정비하는데 500천원 지원되고 생비량 송계에 아름마을가꾸기 사업하는데 담장없는데 1백만원씩 보조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예.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생비량에 33백만원, 빈집 정비에 50백만원이고 경사지붕이 총 100동인데 현재 거의 완공상태에 있는 것이 88·89곳 다 됩니다.  해서 300백만원 정도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1년 총괄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사업은 2005년 사업인데 올해 건축이 안 되어서 사업은 올해 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거기에서 사업은 똑같은데 단, 생비량 아름마을가꾸기 33백만원을 제외하면 350백만원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지금 파악돼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셀마 태풍때 87년 주택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농협에서 관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예,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관리는 행정에서 하고 전체 사항은, 집행은 농협에서......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대상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융자내역은 안 가지고 있고.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예.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융자금 회수관계는 실무차원에서 했는데 종합민원실장으로서는 미처 못 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작년에 128동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작년에 무료설계가 128건이었고......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자료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446동입니다.  총괄 건축신고나 허가......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390동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저게 보니까 수변구역의 주민들이 재해요구에서 빠졌습니다.  지금 이주를 하려면 최고 어려운 것이 금리관계인데 백곡이장과 단성면장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일단은 수변구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수변구역 이주사업비 예산을 받은 후에 그 때는 임대주택이나 행정지원을 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성면장하고 백곡이장에게 수변구역에 포함시키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다수 주민들이 이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근도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9월12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선서서 제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찬 묘역관리담당, 조인환 시설관리담당, 허철영 환경시설담당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피서철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특별기간을 정해서 청소차하고 미화원을 집중 배치했는데 완벽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데 내년부터는 많이 발생할 때는 임차비를 계상해서 제때제때 수거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제가 생각할 때는 수영장을 위탁관리 계약 운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운영을 잘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수영 인구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 일단은 계약을 1년 정도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운영해 보고 만약에 그 때 가서 잘 안 되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수영 인구가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수영장을 개장하려면 안전을 위해서 단도 설치해야 하고 부대시설이나 안전시설이 없어서 시설을 해야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시설비는 확보 못 했는데 다른 시설비에서 조금 당겨 사용했습니다.  다른 과목에 있기 때문에 먼저 사용하고 결산추경에 하려고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중산리 관광지의 문제점은 총 19필지중에서 17필지는 분양하고 분양한 필지중에서 12필지는 공사를 착공 안 했고 3필지는 건물을 완공했고 2필지는 공사 중입니다.
  문제점은 강점석씨 소유 상가가 문제였는데 96년9월에 매각해서 임차료를 받고 하다가 금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올 연말 완공이 되면 그 앞 부분은 철거할 것으로 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2003년도에 공유재산관리조례나 지방재정법에 의해 적법한 요율을 매긴 것이 있는데 2003년도에는 5,027천원을 징수했고 2004년도에 6,790천원, 2005년도에 6,840천원, 2006년도에 9,597천원 해서 그 분한테 총 임대료를 받은 것은 28,263천원을 받았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매각했습니다.  보상은 그 안에 했을 것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개발시 보상을 했을 것인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2003년도에 부과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분양을 하면 3년 안에 건축을 해야 하고 2회 정도 연장을 할 수 있는데 5년까지는 그냥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여기는 임대료 한 것밖에 없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아마 10년이 넘어서 폐기처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서류를 찾아보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보상관계 서류는 아마 10년이 넘었을 것이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보상을 주면 건물을 뜯어야 합니다.  안 뜯고 건물 지을 때까지 사용하기로 하거나 봐 주라고 했을 것인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96년도부터 했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건물을 주면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집행할 때 보상금을 줄 때는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해 줄 수는 없는데 일단은 철거하는 조건으로 해서 보상금을 수령했을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철거하는 조건으로 군에서 보상비를 받아서 이 사람이 철거를 한다고 하면서 몇 년간 철거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궁여지책으로 임대료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받았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2003년4월부터 받았는데 금년 12월30일 계약했는데 28,260천원 받았습니다.  4년 받았죠.  앞에는 유야무야된 것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앞의 것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방치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가지고 2003년부터 챙겼는데.  이번 연말 되면 완료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철거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잘못되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그것은 아니죠.  잘못된 것을 잘 했다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챙기면 있을 것입니다.  퇴직한 분도 있을 것이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1월2일날 사업소 발령받아서 현지에 돌아봤는데 그 당시는 겨울이어서 물새는 것은 안 보이고 지붕이 낡았구나 싶어서 추경에 요구해서 보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번 위원님들 현장방문때 물이 새고 해서 관리를 잘 못해서 얼굴이 화끈거렸는데 그 부분은 빨리 보수를 해야 하는데 못 챙겨서 미안합니다.  이번 추경에도 여의치 않아서 확보를 못한 것이 제 책임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그 날 날이 흐려서 보일러가 자동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2007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할테니 도와주십시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아직 안 했는데 이번 주에 할 것입니다.  입찰해서 심의만 했습니다.  계약은 안 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조례나 당초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입찰에 응해서 130백만원 금액에서 얼마까지 낙찰하겠다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처음에 할때 유찰되어서 한 사람만 했습니다.  두 번째도 그 사람만 했는데 그래서 심의 안 하고 계약법에 의해서 했는데 심의를 못한 부분은 죄송하구요.  2번 이상 유찰되면 계약법에 의해서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제가 만들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5월9일부터 시행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2006년7월3일부터 2006년7월14일까지 되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구성은 안 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입찰해서 들어오면 그 사람 중에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입찰을 해서 조건을 부여해서 입찰해서 들어오면 그 중에서 점수를 매겨서 어느 업체가 나은지 점수를 매겨서 심의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만들었습니다.

○시설관리담당주사 조인환   그 때 만들어서 하다가 보니까 한 업체가 들어오면서 수의 계약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아닙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미처 못 챙겼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수도광열비가 포함 안된 것은 우리가 주고 공공요금은, 거기 나가는 134백만원은 인건비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아직 운영을 안 해서 미지수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당초 할 때 유족회에서는 1,400백만원을 더 투입해서 미비된 것을 해야 준공식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업은 전시관을 지어놓고 내부시설이 없는데 그것 700백만원하고 공원위에 잔디만 있고 나무가 없어서 공원사업 하는데 500백만원, 진입도로 아스콘 포장에 측구나 가드레일에 200백만원, 이것은 유족회 이사회시에도 해결한 것도 있고 공원은 금년도 380백만원 국비 예산중에서 나무도 심고 조경을 하고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되고, 다음 진입도로 부분은 미비한 것이 있으면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을 유족회에서 국비를 가지고 추모공원 만드는 사업비로 포장을 했으니까 관리도 해 주라고 하는데 부족한 것은 군비로 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측구나 가드레일은 그렇게 약속을 했고 전시관은 700백만원을 요구하는데 추모공원 사업비로 연초에 특별교부세를 올렸는데 추모공원비로는 안 맞다, 사업도 안 했는데 무슨 돈을 주느냐,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했는데 이것은 행자부 지원단과 합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700백만원을 특별교부세로 가져오고 그 대신 군 자체사업비 예산을 700백만원을 편성해서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했더니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연말에 가서 별도 700백만원을 받아 와서 하고 나머지는 군자체 예산으로 700백만원을 편성해서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거창은 내부시설까지 다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산이 진입로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시설을 못 하고 말았는데 그 예산은 특별교부세 700백만원이 확보되면 자체사업으로 군예산으로 하도록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이사회할 때 결국 군에서 해야 할 사업을 추모공원 사업비로 했으니까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내부시설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어떻게 해야 운영될 것인가, 처음에는 중산리 보건진료소로도 계획했다가 안 되고 또 전시관도 생각해 봤는데 여러 방면을 생각했는데 참 고민스럽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중산리 관광지 관리사무소로 지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면서 문화상품전시관을 하면서 예산을 일부 투입했는데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책임에 대해서 제 책임이 큽니다.  앞으로 고심하고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감사기간 중에 7월1일부터 8월20일 기준입니다.  1년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사업장 폐기물 외에 나머지는 매립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타는 쓰레기는 소각로로 와서 선별해서 태우고 남는 것은 그리 가고 안 타는 쓰레기는 바로 직매립에 들어갑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일부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4% 정도 했는데 위로 올라갈 것인데 바닥은 30% 매립했다고 보는데 계단을 하면서 높은데까지 올라가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자체사업 300백만원을 가지고 완전히 정리해서 깨끗이 정리할 것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잔디심고 공원처럼 해 놓고 침출수는 기존 매립장으로 관로를 설치해서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하다가 안 나오면 판단해서 종료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지금은 거의 안 나옵니다.  비가 오면 조금 나오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다 만드는데 300백만원, 세부적인 것은 설계서 보면 나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자체에서 처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펌핑해서 복합 처리하는 것이 적게 듭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하고 말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에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9월12일 산청군 도시과장 민영근.
(선서서 제출) 

○도시과장 민영근   민양근 도시행정담당입니다.
  권영환 소도읍담당입니다.
  오수환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정수 상수도담당입니다.
  하석봉 하수도담당입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레포츠파크 조성부분은 첫 번째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조산공원하고 지금 문화관광과 쪽에서 보면 일부 시설을 해 놓은 왼쪽에 자동차운전학원하고 지금 건물 일부 있는 그 땅입니다.
  그리고 옥산제 오토캠프장 조성은 산청고등학교에서 강변식당 중간부분 고속도로 중간 잘린 부분인데 옥산제 일대 강변 도로개설은 강변식당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강변을 따라서 실시하는 레포츠거리는 성우아파트 앞에 킹스할인마트에서 조산공원입구까지 도로를 확장하고 일부는 정비하는 계획이고 한방비지터센터는 산청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국도하고 자동차 정비공장이 있습니다.  정비공장 사이에 보면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서 한방관련 물류센터하고 주차장을 옮기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한방약초학습원은 약초광장, 한방비지터센터하고 지금 산청진입로하고의 사이에 시설을 하도록 할겁니다.  한방약초공원은 향교산 쪽에다가 개발하는 것으로 돼 있고 자연생태공원은 차탄앞에 보면 옛날에 마섬공장이 있었던 터가 있습니다.  그 쪽에 시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레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부지 대부분 보상하고 있습니다.  옥산제 오토캠프장도 보상을 하면서 농업진흥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지를 진흥지역에서 푸는 승인을 받았고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두 개다 착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옥산제 일대 강변도로는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관리청하고 우리하고 협약해서 일부 국토관리청의 돈을 지원받아서 우리돈하고 보태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쪽 일은 대부분 마무리됐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업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포츠거리도 설계만 되어 있고 아직 착수는 안 됐습니다.  한방비지터센터 이 부분도 설계가 마무리 상태인데 지금 이 부분은 금서 한방센터하고의 중복사업 때문에 자체적으로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나중에 변경이 될 것으로 말씀드리고 한방약초학습원 부분은 교육청 앞쪽에 보면 일부 도로하고 남아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사서 학습원도 조성하고 일부 거기에 조각물도 놓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한방약전거리 조성계획이었는데 약전거리도 시장에 약전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일부 수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방약초공원은 정자가 지어져 있고 일부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계획에서는 우선 시행자체는 보류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고 자연생태공원은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상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고 도면은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읍개발담당주사 권영환   순서에 관계치 않고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산제 강변도로입니다.  옥산제 강변도로는 강변식당 있는 그 쪽에서 제방을 따라서 공사를 국토관리청에서 먼저 시행했습니다.  제방을 따라서 구 자동차학원 끝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폭은 12m, 길이는 약 1.7㎞ 됩니다.
  다음에 오토캠프장입니다.
  이 부분은 래프팅 관련시설을 도입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속도로가 정강이뜰을 단절시킨 하천쪽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도에 신청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레포츠파크입니다.
  이 곳은 사진상에는 조성 안된 것으로 돼 있는데 기존에 문화관광과에서 레포츠파크 일부를 조성한 것을 포함해서 그리고 자동차학원 부지쪽에다가 청소년수련시설하고 미니축구장을 설치하고 노인들이 하시는 여가시설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레포츠거리입니다.
  명칭은 레포츠거리라 돼 있는데 사업성격은 도로정비입니다.  구 도로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킹스할인마트 사거리에서 성우아파트 밑을 지나 조산공원 입구까지 도로정비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입니다.
  이 부분은 산청 상수도 취수장 부근입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사업을 그 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청 조각공원 이 구간은 사업명칭이 당초에는 한방약전거리라 명시돼 있었습니다.  위치는 교육청 옆입니다.  지금 약전거리 관계가 산청시장에서 약전상가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고 또 한방산업단지 예정지가 금서쪽에 되기 때문에 약전거리를 저희들은 제외하고 공원형태로 할......

○도시과장 민영근   학습장겸 공원형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도읍개발담당주사 권영환   주 사업비 투입은 도로 정비하는 쪽으로 진입도로 개선하고 소하천 정비하는 쪽에 사업을 많이 투자하고 부지는 약초하고 수목을 철저히 조각품하고 배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방약초공원입니다.
  향교 뒷산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계획상에 정자하고 산책로, 또 조경수같은 것을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정자하고 산책로는 이미 자체적으로 다 시행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가 애초에 계획됐던건 투입을 보류했다가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서 못한 진입도로 이런 곳에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방비지터센터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사업명칭이 한방약초로지스틱스라고 명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래 주요내용을 보면 버스터미널이 계획돼 있었고 한방물류센터, 한방비지터센터, 홍보관, 전시관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이 사업도 한방산업단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아직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변경할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검토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소도읍개발담당주사 권영환   저희들이 크게 소도읍 육성사업에 애초 계획을 수립할 때 한방분야 100억 해서 총 200억입니다, 융자빼고.  다른 부처 국비는 다른 부처소관이기 때문에 우리사업비는 총 200백억입니다.  그 중에서 한방에 100억, 레포츠 분야가 100억 해서 구성되어 있었는데 한방분야는 전반적으로 다른 계획들하고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보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도읍개발담당주사 권영환   아직 안 했습니다.

○소도읍개발담당주사 권영환   알겠습니다.

○소도읍개발담당주사 권영환   교육청 옆에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은 보도를 하고 차도......

○도시과장 민영근   진입도를 넓히면서 주변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예, 관련 없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예.

○도시과장 민영근   실적이 하루 아무래도 두 세 건 이상씩 됩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단속주차단속 구간이 정해져 있으니 생초, 산청, 신안, 단성, 시천 이런 소재지에 주차단속구간을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해서 정해 놓고 단속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농협건너편 엘지슈퍼렛 주변에는 지난번에 심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아침에 직원들하고 주차단속요원하고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해봤는데 실제로 날마다 하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해 보니까 조금 그 당시는 효과는 있어도 사람이 지키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시천소재지 문제도 작년, 재작년엔가 시천소재지는 도로 그 자체가 넓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하든지 양쪽을 하든지 일부 주차선을 그어주고 실제적으로 단속해야 될 구간만 단속하기로 주민하고 협의해 보니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군의원하고도 협의했는데 군의원도 결사반대이고 해서 시행을 못 했는데 우리직원보고 농협주변이나 이렇게 커브지점에는 집중적으로 단속하라고 늘 시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속이 빠지는 시간대는 아무래도 조금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지켜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도시과장 민영근   설계용역준 겁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예.

○도시과장 민영근   용역을 주면서 우리가 최적의 위치를 정한게 고속도로에서 나오다 보면 금서쪽으로 도는 제일 아랫부분에, 제일 낮은 위치를 정했는데 보상협의를 해 보니 토지소유자가 절대 안 팔겠다 해서 부지를 구하다 안 되어서 약초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서 사놓은 땅을 억지로 사정하다시피 해서 협의를 받아서 그래서 위치변경을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이게 시설물을 보강해서 시공하도록 돼 있는걸 안 하니까 돈이 절약됐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위치가 변경되면 안 들어가야 될 관이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관길이가 길어졌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이게 중간에 보시면 한방비지터센터 조성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약초학습원 조성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처음에는 약전거리를 조성하면 우리가 부지만 조성해주고 건물은 개인들이 짓는 것으로 예상하고 소도읍개발사업 지정받을 때 받았는데 이게 달라짐으로서 지금 이 부분은 변경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예.

○도시과장 민영근   이 시설자체는 근본적으로 한데 통합하겠다는 생각으로 그 쪽으로 보내고......

○도시과장 민영근   일부 부지는 소도읍개발사업으로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부지를 조성해놓고 일부 시설은 분양을 하는 방법도 안이 안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이 사업자체를 변경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하고는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예, 충분히 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사업비보다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도시과장 민영근   예.

○도시과장 민영근   생각이 아니라 이건 근본적으로 기본이 다르기 때문에 소도읍 육성이라는게 읍을 중심으로 해 놨기 때문에 지역을 금서로 바꾸는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스러운게 도시계획 문제가 아니고 읍지역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읍지역 밖에는 투자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은 사업비를 금서쪽에 투자하는건 어렵게 돼 있고 우리가 원래 소도읍 개발사업을 지정받을 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받았거든요.  하나는 래프팅 지원, 하나는 한방 이렇게 지정을 받으면서 그 때 행정자치부에 가서 중앙심의를 받을 때에도 아이템이 좋다 해서 사실상 받았습니다.  우리군하고 도내 전 읍들이 다 신청했었는데 우리가 좀 빨리 받은 택입니다.
  첫 해는 함안하고 합천하고 받고 우리하고 남해하곤가 받았는데 받으면서 우리가 한방하고 래프팅 지원 아이템이 좋다고 받았는데 금서쪽에다가 대단지로 하면서 이 사업을 안 하려고 보니 참 우리도 고민스러운게 무엇을 가지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하느냐 고민스럽습니다.  저희도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토지보상이 한방비지터센터는 아예 안 했고 보상하고 있는데가 레포츠파크 부분하고 옥산제 일대 강변도로하고 그 부분이 주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예, 시설해야죠.

○도시과장 민영근   두 개 지역만 돼 있고 나머지는 앞으로 보상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예, 보상비가 100억 정도, 시설비가 1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반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지금 50억 정도 보상되었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지금까지는 특별한건 없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지금 와 있는 예산 가지고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착공하면 바로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난번에 예산설명시 말씀드렸는데 예산기법상 미리 예산을 편성했다 해서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산서에서 우리돈을 삭감하고 없다고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승인받으려고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게 아니고 승인나면 바로 착수하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예, 도시계획 도로를 해 보면 첫해 설계해서 보상하고 나면 어차피 사업비가 이월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부터 먼저 하고 사업을 그 다음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사업비가 확보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예.

○도시과장 민영근   별도로 미집행, 예산이라는게 확보전망이 있어야 체계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실상은 지금 계획이 수립된건 없고 우리가 판단해서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또 상하수도 시설이 빨리 들어가야 될 지역을 먼저 사업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그리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꼭 검토받아야 되는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 이런 시설을 했을 경우에 당신들의 의견은 어떻느냐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우리가 판단해서 하면 되는데 시천 주차장 주변부분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어느 방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주민하고 협의를 해 보면 도저히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사실상은 교통관리공단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해서 의견을 내놨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납득이 잘 안 되어서 조치를 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자료를 취합해 보니 저 자료가 부분적으로 보면 우리 토지현황하고 부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일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빨리 일을 추진해서 공청회도 하고 주민에게 설명도 하고 해야 되는데 독촉하고 있지만 조금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예, 설명회는 할겁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오해가 계실런가 싶어서 부연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작업하고 있는게 관리지역을 물론 우리군의 입장이나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김위원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금 작업하는건 관리지역으로 기존 돼 있던걸 구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관리지역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이나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농림지구로 돼 있던걸 관리지역에 편입한다는건 어렵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나중에 이런이런 부분들은 많은 개발에 제약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관리지역으로 편입해야 되겠다는 의견제시는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건교부 쪽에서 승인을 해 주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그것은 설명을 김위원께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예,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뒷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4페이지에, 그건 아니고 대상마을을 불러드리는 것보다는 자료를 별도 드리는게 안 낫겠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예.

○도시과장 민영근   예.

○도시과장 민영근   용지매입은 일부 했고 대부분은 아직 매입이 다 안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간단히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관리공단하고 우리하고 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약을 해서 실제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6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처음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하는걸 우리군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해서 민간투자사업이 안 맞다고 주장해서 사업방식이 조금 바뀌면서 협약도 바뀌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언제 기회 되면 설명드리기로 하고, 너무 길기 때문에.
  지금 20개소는 우리 군내의 큰 마을들을 묶어서 한 개 마을인 경우가 있다, 마을이 두 개, 세 개씩 엎어진 마을도 있고 그렇게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군 전체의 큰 마을들은 대부분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은 시천, 단성·신안을 묶어서 시천 하나 신안·단성 하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예.

○도시과장 민영근   일단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조사를 현장에 어차피 들어가면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반영해서 발주하려면 늦고 착수를 하면서 우리가 변경을 하는 것으로......

○도시과장 민영근   변경은 자체적으로 하면 되니......

○도시과장 민영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그건 그 날 담당직원하고 같이 나갔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도나 국토관리청이나 이런데는 가능한데 우리는 날마다 주민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그리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청소년수련관은 사실상 처음부터 우리계획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쪽에서 받아서 우리부지에다가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민영근   그 시설은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용도별로 기본요금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가정용하고 산업용하고 또 매점용하고 특히 물도 안 쓰는 매점도 기본요금이 비싸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그런데 그게 상업지역을 말씀하시니 그렇는데 보상은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녹지지역하고는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선의 가치가 높다고 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상위법이라기보다는 업종구분은 어차피 하도록 돼 있고 전기료도 산업용, 공장용, 농업용 누진율도 다르듯이 우리수도도......

○도시과장 민영근   그 부분은 용도가 높다고 보고 높게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상수도관 교체사업은 거의 안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산청읍에도 일부 누수되는 부분만 했는데 그것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고 이것은 산청 상수도 확장계획하고 연관해서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누수가 심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했는데......

○도시과장 민영근   누수율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60% 정도 됩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예.

○도시과장 민영근   부분적으로 누수를 잡아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단기간에는 누수율이 줄어드는데 이게 잡히지는 않더라고요.  신안같은데도 아파트 앞에 보면 누수탐지를 해서 관을 교체하고 했는데 우선은 누수가 잡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옆에도 누수가 되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면 누수율을 잡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수압도 있을 것이고 관도 묻은지 오래 되기 때문에 그렇고 도로의 상태도 문제가 있고.

○도시과장 민영근   산청이 좀 많습니다.  누수율이 40%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데.....

○도시과장 민영근   가정용이 t당 371원으로 10t까지 기본요금이 그렇고 11t부터는 446원, 21t부터는 555원, 또 업무용은 아까 오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기본요금이 497원으로 20t까지 그렇고 21t부터는 597원, 영업용은 30t까지 726원, 영업용 이 부분이 좀 많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용의 거의 배 정도 되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그것은 계산을 안 봐서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나중에......

○도시과장 민영근   수도배관 교체비용이 많이 들게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그렇게는 계산 안 됩니다.  이게 먹는건 지금 물량에서 많이 안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퍼올린 물에서 비용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펌프비하고 전기료 정도이지 그게 받는 요금가지고 계산하면 안 맞지요.

○도시과장 민영근   관이 정비되어서 누수율이 80이나 90% 올라가면 퍼올리는 양만 적어지는 거지 먹는 량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받는 량은 크게 차이 안날 것이다 이런 겁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그걸 그렇게만 계산을 못 대는게......

○도시과장 민영근   그렇게 계산댈 수 없는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먹는 양은 누수를 잡아도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먹는 량은 별 차이가 없고 단지 차이나는건 생산하는 량이 적어도 되기 때문에 전기료 정도만, 전기료하고 약품비 정도만 손실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60t에 대한 비용이라는게......

○도시과장 민영근   예, 퍼올리는 비용하고 약품비용하고.......

○도시과장 민영근   시설은 어차피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민영근   아니, 식수로 활용이 안 되지요.  먹는 양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퍼올리는 양을 줄일 수 있는 비용만 줄어든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정수장하고 여과지하고의 사이에도 차이가 나서, 유량계가 설치돼 있는데 차이나서 올해 여과지 3개를 다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시설이 아직 다 안 됐기 때문에 시설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교체비용이 도로포장비, 굴착비, 관교체비 이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산청상수도를 확장하면서 관로도 같이 교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부에서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민영근   지금은 거기 사용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청소년시설은 우리가 시설하더라도 우리돈 들어가는게 아니고 부지만 제공하고 문화관광과 쪽의 돈을 가지고 시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예.

○도시과장 민영근   그건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게 기본요금이 같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량에 따라서 누진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지......

○도시과장 민영근   누진사용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예, 같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이건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많이 받고 어느 지역은 적게 받고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예.

○도시과장 민영근   몇 년이라는 그것은 미처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하이쓰리피관같은건 상당히 갈 겁니다.  30년 이상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PVC관이 경성이기 때문에 연성, 부드러운게 없기 때문에 잘 깨집니다.  옛날에 처음에 묻을 때에는 그것만 해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돌이 받히거나 충격을 주면 잘 깨지는 관이라 사고가 좀 있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지금 관의 재질로는 깨지는 예는 별로 없고 조금 충격을 받더라도 찌그러지는 정도이지 옛날 경성염화비닐인가 이래 가지고 PVC관 그것은 돌이, 옛날에는 모래자체를 많이 안 채웠습니다.  초기에는 우리 경제사정도 문제되고 해서 시공방법 자체도 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깨지는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10가구 이상요?

○도시과장 민영근   지금 말씀하시는건 원리주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 민영근   기존 마을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마을상수도 가지고도 급수가 어렵고 또 하수시설은 특히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현재는 그런 형편이라고 답변을 하면서 시천소재지에 어차피 상수도하고 하수도시설을 하고 있으니 그게 완공되는 시점쯤에는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안 있겠나 설명했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문대까지 되고 있습니다.  신등까지 연결은 돼 있는데 그 쪽은 아직 통수는 안 했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본관은 다 됐고 마을에 들어가는 관을 통수하려면 기존의 묻혀있는 관들이 우리수로의 압력을 못 견딜 것 같아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존 관들을 보완하고 난 이후에 통수하는게 맞지 않겠나......

○도시과장 민영근   물을 보내서 검토해 봤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몇 군데인지 세어보지 않았는데......

○도시과장 민영근   지장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163백만원입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주원인이 주민들이 땅값이, 상수도를 거기다 하면 보호구역을 지정한다거나 이런 제약을 받아서 땅값이 하락될 것이다 이게 주원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