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반장 배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차황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읍면정의 시행과정상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등 행정의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차황면에서도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실내용을 성의있게 답변하여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실현하는데 협력하고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는 것보다 위원들과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 시정해 나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차황면장님 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차황면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황면장 이한식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9월15일 차황면사무소 면장 이한식.
  (선서서 제출)

○감사반장 배종성   그러면 먼저 차황면장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황면장 이한식   먼저 부면장 배영철, 산업경제계장 김진환, 민원계장 공경희입니다.

○감사반장 배종성   차황면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황면장 이한식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배종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면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읍면 직원들이 많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면은 고산지대로서 유수가 많고 다른 읍면에 비해서 기온이 낮은 편이고 이로 인해서 친환경 위주의 쌀 농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성품은 순박하고 지역분위기가 안정되어 있으며 특히 황매산 관광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다음 연혁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73년7월1일부로 신등면 철수리, 상법리가 편입되었습니다.  행정구역은 11개리 19개마을이고 공무원은 면장을 포함해서 14명입니다.  보건지소 1개소, 진료소 2개소입니다.
  다음 가구 및 인구에서 가구는 797가구에 농가가 522농가, 비농가 245, 인구는 1,706명으로 전체 인구의 35%를 점하고 있는데 아주 초고령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요 농특산물 현황은 전체 친환경쌀, 느타리버섯, 흑돼지, 밤, 딸기 취나물 해서 72,500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67%가 쌀농사에 4,880백만원, 다음 취나물이 780백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취나물은 향기가 좋아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주요 시설로서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각 1개씩 있고 관광 명소는 황매산 영화세트장이 있고 전국적으로 철쭉 군락지가 유명합니다.  봄이 되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문화재는 2개소 있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친환경 농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차황은 15년 전부터 친환경을 실시해서 2005년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선포식을 해서 우리 고장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98년도부터는 전국수매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전매를 하고 친환경쌀 농사는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내년도 강력 친환경 지구 선정을 위해서 차황면 지역이 구심점이 되어서 전 면적을 친환경농업으로 확대 재배할 생각입니다.  1,000ha를 확보해서 10,000백만원 정도 사업비를 받아서 친환경 부분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기축산농업 추진입니다.
  유기축산농업하고 유기경종농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여 고품질 쌀하고 곁들여서 고품질의 유기한우를 생산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는 군의회에서 도와 주어서 350두 기준으로 두당 송아지에 300천원씩 지원해서 105백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면 사업비가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생산하는 농가에는 300천원 지원해주고 연말에 가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해 주면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결산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가을에 파종해서 금년에 생산을 했습니다만 유기축산을 위한 총체보리를 27ha 심어서 조사료 생산에 효과를 봤고 금년 가을에는 40ha를 심을 계획입니다.
  다음 볼거리있는 등산로 개설입니다.
  등산로 개설 3km인데 우사마을에서 효름봉 정상, 철수마을 애향동산까지입니다.  등산로 개설을 하도록 당초예산에 20백만원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애향동산에 정자하고 주차장하고 되어 있는데 등산로를 개설해서 애향동산에 더 많은 방문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여타 자료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배종성   예,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황면장 이한식   예, 이 업체는 군내에 다 있습니다.

○차황면장 이한식   예, 알겠습니다.

○차황면장 이한식   예.

○차황면장 이한식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배종성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차황면장 이한식   친환경은 매년 우렁이 종패 구입하고 목초액을 하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50% 지원하고 그것도 개별적으로 안되고 공동으로 물량을 받아서 돈을 지급합니다.

○차황면장 이한식   예, 그리고 아까 시장 화장실은 제가 발령을 받아 와서 시장에 가니까 예전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때는 알음알음 남의 변소를 이용했는데 지금은 집을 잘 지어서 전부 실내 화장실을 해 놓으니까 시장 상인들이 화장실 갈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읍면 순시때 건의를 하니까 군수님이 바로 해 주겠다 해서 3일 이내에 돈이 30백만원 왔는데 바로 앞에 5m 도로가 있는데 그 집뒤에 못 짓게 하고 우리는 지어야 되겠다 해서 인터넷에 올라서 군수님한테도 질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장소에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박의 등산로는 군청에서 등산로를 개설했는데 매년 등산로를 정비하면서 풀을 깎아 주어야 하는데 관리를 안 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산림약초단에 제가 이야기하기를 등산로를 하려면 관리비를 주든지 관리를 직접 하든지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산림과에서 이야기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내년 예산에 주겠다고 하는데 올 가을에도 등산객이 많이 가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오면 지금 당장이 문제이고 각 지역에서 등산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관리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관리 관계를 명확히 해 놓고 등산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회원들하고 의논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황면장 이한식   예, 거의 다 참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약을 안 쳐야 하고 약을 안 치니까 논을 메야 하는데 그래서 우렁이도 주는데 일부 노동력이 없는 고령 노인들이 농사짓는 것이 많아서 다 참여하기는 힘이 드는데 돈이 되는 것을 아니까 95% 이상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차황면장 이한식   개발자문위원회 조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고 엊그제 신문에도 봤는데 우리면에도 개발조례에 의한 자문위원회는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차황면장 이한식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배종성   면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차황면에서 추진하는 농업소득 증대사업에 대해서 참나무 재배, 작약재배, 참죽재배를 작년도에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몇 농가, 몇 개의 작목반이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까?

○차황면장 이한식   이 내용은 시기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김진환   소득증대사업인데 작년에 기 완료된 사업은 친환경사업으로 우렁이쌀하고 친환경 작목반에 친환경 재배를 위한 소득사업에 100백만원이 지원되고 이것은 완료되었고 지금 유통가공시설 해서 100백만원으로 사업이 결정되어서 추진중입니다.

○감사반장 배종성   작목반에서 합니까?

○산업경제담당주사 김진환   예.

○감사반장 배종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겸위원께서 말씀했는데 차황면은 산청군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인데 친환경으로 해서 메뚜기쌀을 시작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사도 하는데 1년에 한번씩 주요 행사로서 잘 되고 있고 이상근위원께서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것이나 견학 문제를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상겸위원이 질의했는데 이 지역에서는 농약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많은 농민들한테 교육시키고 인식을 시켜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추진하는 유기축산과 유기농업 부분을 잘 접목해서 활기차게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부면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면장 제도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부면장 배영철   옛날 1980년도에 하다가 없어졌다가 이번에 시장·군수회의시 행정자치부장관한테 건의해서 반영이 되어서 9년만에 다시 하는데 올해 1월2일날 발령받았습니다.  제 자신이 개인적으로는 명예라고 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각 부서의 계장들이 자기 일은 잘 알아서 하고 있고 역할에 대해서는 면장님을 보좌해야 하는데 부면장겸 총무담당주사로서 보람도 있지만 명예고 그렇는데 조금 배려해 준다면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업무추진비 정도는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배종성   지상보도된 것도 있습니다만 업무를 총무담당만 합니까?  타 업무를 더 겸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부면장 배영철   98년도에는 면장 업무의 중간으로서 보좌했는데 지금은 개인사무는 총무담당주사겸 부면장이기 때문에 총무업무도 관장하고 여타 민원은 다른 부서 계장들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조언도 하고 협의도 합니다.

○감사반장 배종성   예, 알겠습니다.

○차황면장 이한식   독활.

○산업경제담당주사 김진환   독활이 주고 군에서 보급되어서 오가피나 헛개나무도 합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김진환   사실 제가 7월25일날 왔는데 수해복구 때문에 약초재배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김진환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배종성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차황면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면장님과 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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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반장 배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금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읍면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읍면정의 시행 과정상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등 행정의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금서면에서도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실 내용을 성의있게 답변하여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실현하는데 협력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는 것보다 위원들과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 시정해 나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히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금서면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금서면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서면장 송귀준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9월15일 금서면장 송귀준.
  (선서서 제출)

○감사반장 배종성   그러면 금서면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서면장 송귀준   총무담당겸 부면장 오재기, 개발담당 김희주, 산업담당 조병식, 민원담당 김진봉입니다.

○감사반장 배종성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서면장 송귀준   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우리면은 면적이 산청군 전체 면적의 9.6%이고 인구는 2,800명 정도입니다.  행정구역은 12개리 26개 마을입니다.
  주 소득원은 미곡중심이고 밤, 누에, 토봉, 시설하우스가 일부 있습니다.  기업체는 금서 농공단지내에 12개 업체가 있고 농공단지 외에 2개 업체가 있고 래프팅 회사는 4개소입니다.
  제가 아침에 함양군에 100호 이상의  100백만원 농가가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면을 생각했는데 100백만원이 넘는 농가는 확실한 자료로는 1농가 있고 대체로 소득이 낮은 편입니다.
  다음 지역여건 및 전망입니다.
  우리면은 함양군 유림면, 휴천면과 접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군과 산청의 행정이 그대로 대비되고 주민들이 비교를 합니다.  국도 60호선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IC가 있어서 교통요충지입니다.
  우리면은 금석지구와 서하지구가 확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학교, 시장등 생활권이 양분되어 있어서 특히 선거에서 지역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면의 전망입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북부지역으로 봐서는 나름대로 경관이 좋은 곳이 오봉계곡이 있어서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전입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금년중에 전체적으로 인구를 대비하니까 작년하고 19명이 줄었는데 사망과 출생을 차감하니까 인구는 25명이 줄었는데 전입은 6세대입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금서 농공단지는 기업유치 조건이 좋고 현재 농공단지 치고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금서농공단지에 접해서 4만평을 군이 추가 계획중이고 또 진주의 기화제약이 1만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한 상태여서 기업유치는 산청의 주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의 발전의 핵은 우리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한 농가 10평 약초심기 추진입니다.  약초축제를 산청군에서 7번 했는데 이것이 약초의 재배라는 측면에서는 산청군이 접근하는데  취약하다, 그래서 많은 약초를 심으면 판로의 문제가 있는데 한 농가가 10평을 심으면 큰 문제가 없어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한 배경은 약초를 한 농가에서 10평 심으면 1,000농가가 다 심으면 1만평입니다.
  추진실적은 약초조사를 2월에 했고 희망약초는 당귀, 도라지, 더덕, 시호인데 군의 예산을 4,500천원 정도 요청해서 받아서 4월에 102농가 3.7ha 파종했습니다.
  향후추진 및 계획은 입주예정인 기화제약과 연계해서 앞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의식 변화를 위한 선진지견학 실시입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은 타 지역에 비해서 낮은 소득 수준과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주민의 의식을 어떻게 변화시켜 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면의 큰 현안이기도 합니다.
  추진실적은 봄에 가려고 했는데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법에 걸려서 지금까지 실시를 못하고 산림약초추진단에서 견학일정을 잡고 있는데 우리면은 다음주에 25명이 강원도, 충청도를 견학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성인의 교육은 봐야 합니다.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측면에서 시작했는데 가서 많이 배워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나무 식재사업입니다.
  배경은 수철마을 주민이 덕산에서 살다 왔는데 곶감을 했는데 상하정도 되는데 한 접에 130천원 정도 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덕산과 기후가 비슷하고 덕산지역도 원료감을 전라도에 가서 사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한 것이 금년부터인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자체적으로 4농가에 1,250주 심었고 내년에 신청받은 농가는 24농가인데 50% 보조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법 쓰레기 소각 안 하는 면 만들기입니다.
  종량제를 시작한 것이 1995년1월인데 10년 넘게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많이 태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에 비추어서 전체로 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계속 태우면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다이옥신이 나오는 지역이 청정지역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청정지역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소각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실적은 쓰레기 소각통 현황 조사를 1월에 했고 비닐등 쓰레기 무단 소각시 피해 홍보를 3월까지 했고 공동소각장 정비를 4월에 했는데 불법소각통 45개하고 공동소각장 5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홍보 현수막도 걸고 하천 및 도로변에 투기된 건축 폐자재는 풀 사업비로 일신환경에서 위탁 수거하는데 4,500천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수급자 동원 농경지, 하천, 도로변에 방치된 폐비닐을 수거하고 쓰레기 봉투를 지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새마을지도자 쓰레기 소각장 견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가 작년에 비해서 1,400천원에서 2,400천원 정도 더 팔렸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관내에 쓰레기봉투가 거의 안 보였는데 우리지역 전반적으로는 쓰레기봉투가 많이 보입니다.  5월까지는 봉투가 안 나오고 무상수거했고 6월부터는 군 관련부서에서 단속을 해서 6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봉투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배종성   예,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금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아까 농공단지는 조성이 되었고 추가로 4만평이라고 하는데 농공단지 표현이 맞습니까?  한방단지 표현이 맞습니까?

○금서면장 송귀준   추진은 농공단지표현이 맞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산청군이 한방위주의 기업을 유치한다는, 일단은 농공단지로 가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감사반장 배종성   어제 군수님외 관계공무원과 의원들이 다 서울향우 중앙 부처에 있는 공무원과 재경향우회하고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기획실장이 업무보고를 몇 가지 했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듣기로는 한방단지를 조성한다고 말해서 표현이 어떤 것이 맞는가 싶어서......

○금서면장 송귀준   제가 재정경제과장 할 때 구상이 된 것은 전 권철현군수님의 생각은 거기다 한방위주의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구상했는데 현실적으로 한방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만든다는 표현은 가능 안 하겠습니까?

○감사반장 배종성   알겠습니다.

○금서면장 송귀준   하는 것이 좋은데 군이 그렇게까지는 능동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금서면장 송귀준   몇 일전에 1명이 와서 지금은 1명이 결원인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 직원들이 들으면 무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는데 군은 내무 공무원이고 면은 외무공무원인데 군이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꾸어 주려고 하면 군이 결원을 안 해야 맞고 군이 사실은 면에 통과 의례적인 책임을 전과하려고 하면 면을 보강해야 합니다.
  현재의 인원배치를 봐서 결원에 있어서 이해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군도 인력관리나 조직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 때는 남아있는 조직을 존치해야 하느냐 고민해 봐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금서면장 송귀준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금서면장 송귀준   저의 견해는 축사, 소 정도는 괜찮을지 모르는데 돼지는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제 처남이 돼지를 600두 키우는데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제 전답 옆에 있는데 제가 다른 사람 같으면 반대를 했을 것인데 만약에 그런 사업을 축협에서 한다면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금서면장 송귀준   그런 것이 오면 사전에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돼지마구가 그렇게 크게 들어오는 것은 그렇는데......

○금서면장 송귀준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오면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배종성   김상겸위원님의 말씀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생초면에서도 한방단지를 지나는 생초도로, 지금 신설하는 도로에 타지에서 와서 5,000두 정도 돼지를 키운다고 해서 생초 젊은 청년회하고 금서청년회에서 같이 합동으로 사업을 못 하고 해서 쫓아 냈습니다.

○금서면장 송귀준   예.

○금서면장 송귀준   현재로 봐서는 다 돌아간다고 말씀드립니다.

○금서면장 송귀준   그것은 산청이 집값이 진주나 별 차이가 없고 그래서 산청에 집을 빌리는 것도 그렇는데 동명국수처럼 별도의 기숙사를 지은 곳도 있고 공장 안에도 있고 그렇는데 지금 자생적인 것은 안 많으니까 가족하고 같이 온 집도 있고 나머지는 출퇴근도 하고 그렇습니다.

○금서면장 송귀준   산청군의 경우에 한방약초축제를 하게 된 배경은 약초를 파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군이 한방축제 행사에는 노력을 했는데 한방약초를 가꾸는데는 크게 노력을 안 했는데 몇 일전에 기화제약 사장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자기는 사기당한 기분이다, 그래서 제가 왜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산청이 한방의 고장으로 알고 산청에 오면 약초는 충분할줄 알았는데 막상 오려고 조사를 하니까 한 달 정도 소요되는 약재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농가 10평 심기를 해 보자 하는 것은 못 팔아도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10평인데 그것조차도 제가 다니면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팔아줄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10평을 심자는 것이다 자신이 있으면 만평도 심을 것이다, 또 얼마의 소득을 확정지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대통령인들 어떻게 답변하겠느냐, 다만 우리가 좋은 제품을 생산해 두면 가능성은 있다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서한방촌 쌀을 생산해도 60천원을 받는데 쌀 한 가마에 180천원 치는데 그것을 생산해도 한 가마에 논 1평에 2,700원 나옵니다.  약초는 1평에 7천원 정도 나온다면 배는 되는데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확실하면 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역주민들 견학도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서면의 조용한 웅덩이에 내가 돌을 던지는 일은 할 수는 없다, 약초를 재배해서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겠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될지 안 될지는 우리 지역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고 그 기업이 제품을 사주고 사주는 기업이 번창해야 하는데 기화제약 사장은 싼 것하고 비싼 것은 5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래서 약을 200천원에서 500천원 정도 한약을 짓는데 국산조차도 못 믿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금산 인삼이 죽게 된 배경이 미국에 가서 클레임이 걸렸는데 농약에서, 그래서 기화제약이 생산하는 약 종류가 300종류 정도 되는데 제가 공장을 가보고 왔는데 그래서 지금 공장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1,000평 정도 부지에 하려고 하는데 그 분이 부지를 사려고 하는 것이 현재는 한의원에서 쓰고 있는 약재를 농가에서 생산하고 생산된 약재를 반정도 말려서 자기들한테 납품하면 자기들이 완전히 말려서 그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해서 실명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렇게도 하고 또 생산된 약재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유치를 하면 지금보다 여건이 좋아진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힘이 들어도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약초를 생산해야 한다, 그 분 이야기는 앞으로 나무는 안 된다, 풀에 따른 약초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군에서 강제로 얼마만큼 하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주민들은 얼마를 주고 사줄 것이다 하면 생산해 준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들어오는 업체에서 무엇을 살 것인지 알아보고 생산해 주고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금서면장 송귀준   예, 알겠습니다.

○금서면장 송귀준   다는 기억하지 못 하는데 거기서 이야기하기는 금서면에서 재배하거나 가능한 것이 10종 이내라고 합니다.

○금서면장 송귀준   도라지나 시효, 최근에 백죽등 몇 가지 심었는데 보편화된 것은 도라지입니다.

○금서면장 송귀준   수거는 규정상은 제가 폐기물관리계장 하면서 제외지역을 고시한 적이 있는데 오봉하고 삼장의 새재하고 둔철은 고시 제외지역입니다.
  그 나머지는 쓰레기차가 들어가야 하는데 양면성이 있는데 군에서는 쓰레기가 없어서 차가 안 들어 간다고 하고 주민들은 쓰레기차가 안 오는데 어떻게 내어 놓느냐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하면서 군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이 쓰레기차가 무조건 와주라, 저는 쓰레기차가 쓰레기가 안 나와도 몇 달 동안은 마을에 계속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시단위가 아니라서 빠졌는데 별도 수거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수거해 주다가 7월부터는 일반 쓰레기랑 같이 수거합니다.
  저는 폐기물 관리계장을 1년 하고 나서 느낀 것은 갈 데는 기분이 나빠 갔는데 1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람된 1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관련 직원들이 열정을 안 가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소각하면 다이옥신이 덜 나오는데 음식물찌꺼기까지 같이 넣으면 제대로 안 타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더 나오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서면장 송귀준   일반적으로는 그렇는데 고양이가 뜯는 것은 먹을 것이 있으면 뜯습니다.  그것은 고기를 사온 비닐을 넣었거나 그렇지 않고 조금만 주의해서 넣으면 괜찮습니다.

○금서면장 송귀준   앞에 내어만 놓으면 정상적으로 수거는 됩니다.  우리면은 내놓으면 안 가져 가면 군에다 독촉합니다.

○금서면장 송귀준   우리면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서면장 송귀준   군에 의견을 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발위원회를 누가 위촉할 것이냐, 임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구체화되어야지 현재 조례만 가지고 어렵고 저도 군에서 공문이 왔는데 시천은 그렇게 합니다.
  시천은 양수발전소기금이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걸려야 해서 시천면은 사회단체협의회에 24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걸렸는데 개발자문위원회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감사반장 배종성   예, 면장님, 현재 농업소득증대사업 해서 각 면단위로 사업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한 분들한테 지원혜택은 받느냐, 만족하느냐 물으니까 90%가 만족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금서에는 신청한 분이 있는데 그 분들은 지원해 놓고 뒤에 담당자가 가서 확인하고 시행에 문제가 없는지 행정지도를 했습니까?

○금서면장 송귀준   보조금이 정산이 되어서 완료가 안 되면 돈이 안 나가니까 챙기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배종성   지원하는 대상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혜택을 보는 사람은 자꾸 보고 못 보는 사람은 약간의 불만이 있습니다.

○금서면장 송귀준   그 부분을 가지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의회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제가 전문위원 할 때 보면 한 사람이 8개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있던데 제가 다른 군에 없는 것을 가지고 제가 위원 위촉에 관련된 조례를 해서 조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여성위원은 20% 한다든지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소속될 수 없다고 만든 적이 있는데 보조금도 보조금 상환조례든지 회수를 제약하는 조례를 만들면 좋겠다, 적게는 500천원에서 많게는 100백만원까지 나가는데 받는 사람은 계속 받고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못 받는데 회수나 상한을 정하거나 해서 의회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반장 배종성   예, 알겠습니다.  신청에서 누락된 분들은 행정기관에서 홍보를 했는지 모르는데 지나고 보면 놓친 것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심사위원회에서도 가려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면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면장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로서 부면장 제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면장 오재기   현재까지 시행한지 9개월 정도 되는데 실제로 총무계장하고 부면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오면 계장 했다가 부면장 했다가 그러는데 사실 부면장 제도는 없어도 그만입니다.  한 가지 혜택은 직위를 부면장으로 해서 예우를 해 주고 있는데 그 외는 없습니다.  일숙직은 빼고.  그리고 판공비 정도라도 혜택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배종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장님, 금서면하고 생초면 연계해서 사업에 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도 3호선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금서면장 송귀준   모릅니다.

○감사반장 배종성   저도 군도 30호선을 다른 사업 관계 때문에 알았는데 생초 고읍하고 금서선으로 대포부락 하천으로 해서 사평 가는 도로가 30호선인데 현재 고읍하고 금서선중 생초 대포에서 금서 사평간 노선만 지정된채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서 주변지역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고 또 사평에서 공설운동장 그 사이 도로를 개설해서 산청 하류지역에서만 하는 경호강을 이용해서 하는 래프팅이라든지 개발할 부분에서 이런 부분의 도로를 개설해서 경호강변 상류 지역에도 래프팅이나 공원을 해서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생초면에 일부 청년회에서 시도를 해 주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면 산청하고 오부하고 금서를 잇는 생초에 가면 조각공원이 앞으로 농촌체험마을이나 금서의 전통한방 휴양관광지, 공설운동장을 연계해서 경호강변 관광개발이나 래프팅 지역의 확대, 그래서 개발 잠재력이 무한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서면장님도 그런 부분을 관계되는 과의 지원사업으로 서로 협조를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한번 힘을 써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금서면장 송귀준   예, 알겠습니다.

○금서면장 송귀준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면서 읍면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특정인과의 밀착 관계 때문에 나온 것이고 수의계약 것만 해 놓은 것입니다.

○금서면장 송귀준   근본적인 것인 어느 면장이 특정업체와 유착관계가 있을까 싶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금서면장 송귀준   예, 단위는 천원을 해야 하는데 밑에 동그라미 3개가 더 붙어서 그렇습니다.  오타입니다.  미안합니다.  원단위까지 했네요.  천원 해놓고.

○감사반장 배종성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서면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서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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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계속감사)

○감사반장 문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4일차 단성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단성면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읍면정의 시행과정상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촉구하는등 행정의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단성면에서도 면정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실 내용을 성의있게 답변하여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실현하는데 협력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는 것보다 위원들과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 시정해 나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단성면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단성면장 오진환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9월15일 단성면장 오진환.
  (선서서 제출)
  감사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부면장 이기석, 민원담당 민병석, 개발담당 이영주, 산업경제담당 임태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문영진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단성면에 대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성면장 오진환   먼저 감사에 앞서 귀하신 위원님 모시고 간략하게 면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진위원님, 그리고 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심재화위원님, 존경하는 조성환위원님, 존경하는 김영수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면을 방문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저희 면정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자료를 보면 기본현황이 있습니다.  지역위원님께서 평소에 인접한 곳이니까 잘 아시리라 보고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일반현황에 보면 저희면에는 17개 법정리와 37개 행정리로서 107개 반이며 120개 자연마을로 형성되어 있으며 2,569세대에 5,620명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면적으로서는 참고적으로 10,860㏊가 되겠습니다.  그 중 전이 410㏊로서 3.8%, 답이 1,360㏊로서 12.5%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가구 및 인구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569가구에서 농가 1,875농가로 73%이며 비농가가 694농가로서 27%를 점하고 있습니다.  인구로서는 남자가 2,799명, 여자가  2,821명으로 여자인구가 좀 많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5,6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관단체 현황은 저희면에는 먼저 덕천지구대에서 분리가 되어서 파출소가 있습니다.  우체국 하나 있고 잘 아시다시피 지구마다 농협지소가 3개소 있습니다.  학교가 4개 있고 초중고가 3개가 있다가 저 쪽에 백곡 옛날 분교에 보면 지리산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소방파출소가 있고 마번에 보면 공무원 현황입니다.  현재 단성면 정원이 면장을 비롯해서 20명인데 엊그제 한 사람이 충원되어서 20명이 근무하고 현재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원으로서는 딸기가 107㏊로서 547t을 생산해서 230억원, 쌀이 744㏊에서 48.5억원이고 밤이 1,350㏊에서 2,300t으로서 25억원의 소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면내 가축은 한우 1,630두, 젖소 1,070두, 돼지 23,400두, 닭이 100,800두 사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교적 우리 단성면은 산청군의 3/5에 해당하는 숫자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특산물로서 이 지역에는 고구마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구마가 134㏊에 10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단감이 600백만원, 배가 300백만원, 표고버섯등 새송이버섯이 100백만원 등으로 농외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으로서는 문익점선생 면화시배지를 비롯해서 15개 문화유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공공기관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고하시고 또 단성에는 보건진료소가 3개 있습니다.  서부, 입석, 소남에 있는데 입석하고 소남하고는 금년에 다시 신축했습니다.  신축해서 주민 건강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의 하는 일은 많지만 그래도 조금 비중이 높은 것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변구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수변구역 2차년도 사업으로서 직접 지원하는 가구가 806가구에 300천원씩 지원해주고 있고 수변구역 일반 지원사업은 성내마을외, 37개 마을에서 6개 마을이 제외되고 30개 마을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50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지원사업은 거의 80% 집행이 됐고 일반적인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2005년도 지정 당시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지원되고 그렇지 않아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수변구역으로 농민이 어렵거나 그런게 없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잘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수질보전정책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단성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이것을 보면 당초 댐주변사업비를 가지고 시도하다가 어려워 가지고 군비 500천원 정도 지원받아서 토달 총 사업비가 보면 5,000백만원 정도 투자되어졌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건물은 지상 2층으로서 총 면적은 5,000평, 건물면적은 416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9월10일부터, 그러니까 작년 추석부터 목욕탕을 비롯해서 전 공간을 개관해서 현재 국악교실, 서예교실, 사물놀이 등으로 다양하게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새로운 문화생활을 창조로 면민의 복리증진에 다 하고 있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확대시행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금년에 남사마을 예담촌 일대에 벼수확 후에 유채를 심어서 경관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영농 개선 및 농촌 체험관광 및 도농 교류로 지역사회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자 식재할 계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업비는 국도비와 군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그 주변에 벼수확 이후 전체 유채를 심어서 제주도와 남해같은 경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퇴비지원사업으로 우분과 계분 공급으로 화학비료가 아닌 친환경적인 퇴비시비로 질좋은 쌀생산을 함으로써 수도작 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친환경 영농에 대한 주변 인식제고와 친환경쌀 생산농가 참여를 확대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를 하고 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원이 다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777㏊에 67백여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금년 공급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조건불리 직불제 사업으로서 저희면에는 7개 마을 방목, 수산, 석대, 어천, 진자, 용두마을에 65㏊에 95농가가 23백여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실경작자에게도 지목과 관계없이 보조금을 지급하여 농촌 경쟁확보로 마을기금 조성과 주민숙원사업을 자체 추진이 가능하다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가든산청사업 사후관리입니다.
  사실상 우리면 뿐만 아니라 전체 산청군내에 보면 가든산청사업이나 가든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도 소공원을 비롯해서 많이 조성만 해놓고 사후관리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를 동원해서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잘 관리하는 단체에는 연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관광산청 이미지를 제고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보면 경호강변 메밀 및 유채단지 조성입니다.
  방목지구에 가면 군에서 하천을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2,000평 정도 됩니다.  그 공간을 그냥 방치해 둘 수 없고 해서 유채를 심고 지금은 메밀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메밀밭을 조성해서 볼거리 제공과 유휴공한지 활용을 통한 공간녹지와 친환경 육성으로 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저희들이 면에서 자체적으로 심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면장이 판단해서 중요하다고 부분은 보고드렸습니다.  내용이 충실치 못한 점 이해하시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문영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성면장 오진환   산청군 소득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저희 면적이 전체 면적의 1/3 정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성면장 오진환   잘 알겠습니다.

○단성면장 오진환   표고를 대량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조금씩 하고 지금 보면 석대에 가면 새송이농장이라고 진주에서 온 분인데 그 분이 좀 많이 하고 상당히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단성면장 오진환   생산이 되긴 한데, 박기열씨가 하는데 조금 시원찮습니다.

○단성면장 오진환   예, 나오고 있습니다.

○단성면장 오진환   이게 수변구역사업 이걸 주민총회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사업이 보면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변경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낙동강환경청에 가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 이 자료가 작성된 지가 조금 되었습니다.  거의 발주가 다 된 상태이고 조금 남은 것은 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을 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운동기구나 필요한 부분만 남고 11월중에는 100% 완료가 가능합니다.

○단성면장 오진환   회관짓는 부분도 있고 이 사람들이 요령이 있어 가지고 수변구역이 2005년6월30일 지정되어서 2005년에는 2개년분이 나와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금년같은 경우에는 마을당 17백만원, 그래서 저희들도 내려오면 기준에 따라서 면적하고 인구하고 배분하다 보니 많이 돌아가는데는 17백만원 되니 수변구역은 어차피 군수에게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즉, 말해서 경로당이나 이런데 손을 보고 안에 운동기구, 앰프시설, 찜질방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보면 저도 이장회의때 누누이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이전을 하다보니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우리행정에서는 일일이 설계해서 입찰을 봐서 그리 해 주면 사업 추진상 애로가 있어서 이게 민간자본 위탁해서 민간이 하게끔 하니까 어떤 마을에는 몇 사람이 입을 맞춰 결산이 제대로 안 되고 사업이 추진 안 되어서 이장회의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한 예산집행을 하라고 누누이 당부드리는데 그게 차츰 없어지고 합니다마는 옛날 새마을사업을 하면 봄에 놀러갈 것, 노인경로당 행사할 것 경비 떼놓고 이렇게 하듯이 하는데 절대 못 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시정이 잘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데 명년부터는 완전히 해소가 되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운동기구나 컴퓨터도 동네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면에서 모아서, 예를 들어 컴퓨터같은 경우에는 군이 구입한데 의뢰해서 그래서 컴퓨터라는건 설치만 해놓고 나면 계속 AS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한번 사면 귀찮아서 안 되니 전부 취합해서 알선해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성면장 오진환   그게 우리관내 매화정마을에서 화장실을 짓는데 설계가 안 되어서 그렇는데 설계는 기본이 있습니다.  그 설계대로 하면 되는데 사실상 사업비가 부족해서 어떻게 사업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느냐 해서 그랬는데 그 사업비는 수변구역 사업비로서 15백만원인데 완전 발효식을 하려면 30백만원 드는데 농촌에서 그렇게는 할 필요가 없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우리설계도 아시다시피 설계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해줄 부분은 해 주고 알선해줄건 알선해주고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수변구역사업 이게 돈은 적은데 너무 공정이 다양해서 사실상 토목공무원이 계장하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감당을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부분같은 경우에는 알음으로 해서 공사입찰해서 하는데도 부탁해서 하고 될 수 있으면 마을에 배정된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시켜주고 있습니다.

○단성면장 오진환   면정 개발자문위원회가 사실상 없었는데 2004년도에 복지회관 건립, 수변구역 지원 등으로 해서 단성에서 불미스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임자랄까, 또 처리를 잘못한 부분이 1차적으로 면장님이 전부 안았습니다.  알다시피 굉장했거든요.  한마음공원에서도 사태가 몇 번 일어나고 했는데 제가 전부 감당했습니다.  감당하면서 내 혼자만 떠맡을 일이 아니다 해서 다음 사람을 위해서, 면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조례를 찾아서 개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3년째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이 면정의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개발자문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가결 되는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면에서 할 그런 사항은 없거든요.  개발자문위원회가 시천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특별히 예산을 가지고 하는건 없는데 단성같은 경우에는 댐주변사업이나 수변구역사업이나 다른 면에 없는 특이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판단해서 구성했습니다.  구성했는데 면장이 회부하면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끔, 사실상 개발자문위원회에서 내용을 압니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면장이 면정을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당시만 해도 굉장히 주민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설치를 하고 초대위원장에 현지 면장이 하는게 맞다 해서 그 때 맡은 것이 제가 맡고 부위원장에 이도판씨도 맡고 각 지역의 이장 몇 분, 유지 몇 분 해서 29명이 구성되어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당초에 지어서 사무실을 폐쇄해야 된다, 못 쓴다 그것은 주민전체의 공간형성이 안된 지역이다,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지은 것이 되어서 그게 해소가 안 되어서 건물을 지어놓고 몇 개월 있었습니다.  목욕탕은 개장하자 해서 작년 9월10일부터 목욕탕을 개장했습니다.  사실상 저희 단성면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문위원회가 꼭 필요한 기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성면장 오진환   저희 단성면에 제가 안 되면 등록을 취소하고 하니 11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성면장 오진환   토목공사에 있어서 단성면에 보면 김위원도 잘 아시겠지만 단성을 중심으로 해서 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조그마한 것도 관외는 예를 들어 상하수도나 여기 사람이 없는 전문업체, 석공이나 그런 부분에 혹시 하나 있고 또 입찰을 하다 보면 입찰이 아시다시피 제대로 공사가 안 되어진 부분이 안 있습니까, 조금 빠지는 부분을 그 사람이 공사했는데 그걸 떼고 관내사람에게 주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단성면장 오진환   그런 사항도 있고 저는 될 수 있으면 신안, 단성쪽의 연고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모르는데 저는 그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공직생활을 34년 했습니다마는 산청관내 제가 군의 개발계장부터 죽 했기 때문에 업체를 다 알고 하지만 그러나 연고를 쫓아서, 왜냐하면 연고별로 사업을 주다 보면 만약 무슨 하자가 생겨도 이 사람들이 빨리 달려와서 손을 봐주고 하자보수해 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단성면장 오진환   삼삼중기 사장이 박명식씨라고 매화정 사람으로 고향이 여기입니다.  이 사람이 대대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알면서 여기 원지 일신에 계속 했는데 그 사람 고향이 여기인데 단성 자기고장에 그런 일이 있는걸 알고 밑의 직원과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그렇는데 그래서 삼삼에 서너 군데......

○단성면장 오진환   100% 관내에 다 주고 있는데 그래도......

○단성면장 오진환   전부터 100% 다 줬는데 이 사람들이 마을에 와보니 정보를 알고 우리회관 뜯는데, 이런게 있는데,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는데 거절하기 힘들어서 박명수씨는 여기 사람 있으면 그리 할 이유도 없고 그 사람이 우리지역에 많이 기여를 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 때마다 찾아오고 호암지구의 동창이나 여러 주민들을 많이, 노인에게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회관을 철거하는건데 평소에는 일신환경에 100%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성면장 오진환   예, 잘 알겠습니다.

○단성면장 오진환   공원묘지 말입니까?

○단성면장 오진환   재향군인회 향군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2005년도부터 되어져 가지고 그게 뭐냐하면 지번자체는 남사리지만 사실상 행정행위나 그런건 전부 관정쪽인데 그것이 최규정이라는 사람이 산이 4십몇정 되는 것을 전부 다른데로 사업하러 가 버리고 해서 이네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주민들을 기만했어요.
  왜냐하면 한번 간부들하고 2005년도 찾아왔기에 그런 사업도 좋은데 주민에게 설명 내지는 공청회를 하고 나서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능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하면 한창 수변구역하고 복지회관 건립 때문에 주민들의 신경이 날카로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들먹이면서 했더니 이네들이 싸게 사려고 했는가 물론 그 부지를 선정하면서 조건부 계약하는데 보증금을 주고, 계약금을 주고 허가를 득하고 잔금을 치면 되는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가격을 싸게 사려고 했는지 전부 돈을 다 주고 사고, 잔금도 다 주고 사고 이하 진입도로도 많이 이 쪽 사람들 소개꾼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소개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거의다 살 지경에 그래 놓고 주민에게 얘기가 되니 안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군수가 권철현군수였는데 하도 의견을 들어보니 면민들이 전부 반대하고 해서 그것이 군수가 바뀌면 당장 되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주최측에서, 주관하는 향군사업단에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군수도 역시 민선군수인데 민선군수라는 것은 주민의견에 따라서 처리하는 부분이지 절대 이런 상태에서는 안 되니 지금 동작동 국립공원 묘원이나 잘 되어 있는, 첨단시설이 되어 있는데 많이 견학을 시켜 가지고 과연 단성에도 이런 사업을 해도 괜찮노라, 발전이 있노라 하고 그리 공감이 갈 적에 사업착수가 맞다 면장으로서 의견을 내라면 주민의견에 따라서 반대다 그리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이 아시다시피 우리지역 박계동의원이 국방부에 찾아가서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 사업은 못 한다, 박계동의원이 우리고향이다 해서 거기에서 제동을 걸고 있고 사업단본부라 해서 단장이라는 한 사람이 기거를 합니다.  주재를 하면서 계속 관련사람을 설득시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박단장에게 그냥 몇 사람으로는 안 되니 계속해서 견학을 많이 시키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 화장장이 들어올 것이라는걸 아무리 다 지으려고 해도 저것은 못 짓게 되어 있어요.  화장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 원래 국립공원에는 화장장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말이 빗나가서 그렇게 되어졌는지 그 사람들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농지하고 임야를 샀기 때문에 안 되면 사업추진이 안 되면 저 사람들은 구상권 행사까지도 각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현재 면장으로서는 도저히 지금 상태로서는 사업허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도 군에 요구했고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해야 됩니다.

○단성면장 오진환   김영수위원님이 아주 맥을 잘 짚으셨는데 정상적으로 되어도 우리는 뭐가 없어서 안 된다는 소리를 장난삼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면단위 선거구고 지금은 선거구가 중선거구가 됐지 않느냐 오히려 그 분들이 우리 단성을 더 아끼고 챙겨준다, 내가 볼 적에는 그렇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거이후에 단성면에서 이후에 안된 사항이 뭐 있느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서운한 감을 가진 분이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해소가 다 되어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앞으로 면장과 위원 세 분과 협의할 난제가 많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도 성의껏 자료를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이 되고 성과가 있게끔 바라겠습니다.
  사실상 면장은 면부에 앉아서 주민하고 어울리는게 제가 볼 때에는 주 일이라고 보는데 군의 돌아가는 정보사항을 모릅니다.  또 군에서 추진하는걸 일개 면장이 알려고 여기 알아보고 저기 알아보고 그리 할 수 없고 대충 주요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하는 일들은 봅니다마는 그러나 항상 지나치는 길이고 하니까 세 분 위원님께서는 좀 면에도 자주 들러 가지고 좋은 정보도 주시고 같이 의논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성면장 오진환   농지위원회인데 사실상 보면 면장이 농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단성에는 김성호라는 노인이 농지자체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농지건수가 산청군내에서는 제일 많아도 한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산업계 직원이 농지 전용담당자 홀터가 연간 몇 권이 됩니다.  그래서 농지전용하면 위원회를 전부 해야 됩니다.  사실상 다 열 수는 없고 면장실이면 면장실, 무슨 회관이면 회관, 횟수는 굉장히 많은데 비공식적으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역의 농지를 세 사람이 위원회를 하는데 때에 따라 많이 한다 해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게 아니고 연중 숫자에 따라서 집행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군에서 내려온 전액이 위원회 통장에 다 들어갑니다.
  사실상 농지위원회는 많이 운영하고 있고 객지에서 전원주택지나 토지를 사면 전부 면 농지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보시면 조그마한 집 하나 지어도 농지위원회가 전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한 건 한 건 다 하지 못 하고 서면으로 많이 가름하고 있는 실정이 됩니다.  그런 횟수가 많습니다.

○단성면장 오진환   법이 바뀌어서 금년 6월부터입니까?  전체 신고지역에도 건축허가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무료설계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 안내만 해 주고 면에는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설계는 불가능하고 그 이후에 집짓는 사람이 몇 분 없고 또 보면 주택짓는 것도 표준도면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짓고 그래서 제반 허가관계는 민원실에 이첩해서 별로 불편은 안 느끼고 있습니다.

○단성면장 오진환   그리 하고 있습니다.

○단성면장 오진환   잘 피었습니다.

○단성면장 오진환   목화를 다 심었습니다.  꽃이 한창 피고 있습니다.

○단성면장 오진환   작년에 처음 유채를 심었는데 제주도에서 종자를 구입해서 했는데 금년 봄까지는 했는데 올 가을에는 메밀을 수확하고 나면 유채를 다시 심어야 되는데 종자를 다 바꾸어야 됩니다.  갈수록 떨어지더라고요.  그것을 하면 방목 요양원 가는 입구가 되어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봄에 애들이 소풍을 많이 오고 작년에 와서 사진을 찍고 간 사람도 많고 단성중학교 입구에 유채입구라 해서 안내해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석대 전원주택지도 그렇고 방목으로도 많이 왔다 갔습니다.

○단성면장 오진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십자로 서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얼마든지 조성을 다 해놨습니다.

○단성면장 오진환   사실상 이장님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단성면장 오진환 아닙니다.  그 때 이장을 안 할 때입니다.  95년도 아닙니까?

○단성면장 오진환   존속하고 있습니다.

○단성면장 오진환   해제되었습니다.

○단성면장 오진환   단성 발전위원회는 해제시켰습니다.

○단성면장 오진환   심위원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 준비할건 하는데 지금 공사가 10백만원 이하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미합니다.  1년에 몇 번, 우리는 수변구역사업이 있다 보니 다른 면에 없는게 조금씩 있는데 저게 다운되고 나서는 공사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부 전자입찰입니다.

○감사반장 문영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단성 청계에 생수 좋은 것 있죠?

○단성면장 오진환   있습니다.

○감사반장 문영진   제가 볼 때 군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마을에서 관리하는 모양이죠?

○단성면장 오진환   예.

○감사반장 문영진   그래서 제가 볼 때 청계 생수가 단성면 청계리 홍보하는데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기타 다른 지역에서 많이 물을 선호하고 하는데 수질검사해 봤습니까?  신안쪽에, 진주쪽에서 가져가는 사람들이 어디 매스컴을 탔는지 그 걱정을 하고 있다던데 수질검사를 해봤습니까?

○단성면장 오진환   수질검사는 분기마다 하는데 음용수로서 괜찮다고 판단되어졌습니다.

○감사반장 문영진   저에게도 묻길래 답을 못 하고 알아보겠다 했는데 관리를 잘 하시면 우리지역의 홍보 차원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회에서나 공석이나 사석이나 단성면에 아까 군의원 관계 때문에 염려를 하시고 하는데 위원님도 다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만에 하나 흐르는 말이라도 군의원이 없으니 이런 마음은 추호도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여기 세 분이 진짜 계신다고 해서 그런게 아니고 단성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면장님과 계장님과 직원들과 주민들과 의논해서 잘 하려고 애를 쓰시는게 역력히 눈이 보입니다.  주민들이 좋은 분위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단성면장 오진환   잘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문영진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성면장 오진환   그리고 오늘 문영진 감사반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는 잘 아시다시피 면적이나 인구가 많은 면에 속합니다.  여태 보면 주민 숙원사업비나 각종 주민에 대한 배려사업이 면당 해서 배분되니 사실상 단성에는 낙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의 개발계장도 오래 했고 제가 차황면장도 했고 인근 신안도 잘 알고 생비량도 잘 알고 있고 오부도, 금서도 전부 다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소리해서는 안 되지만 위원님들 먼저 포괄사업비 작년부터 100백만원씩 배정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땐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의원 한 분으로서는 맞는데 사업량을 보면 안 맞거든요.  그런 관계, 그런 것을 배분할 때는 제가 물론 여기에서 다른데 가면 그만이지만 누가 면장을 해도 해야 되고 면은 있어야 되니 배정부분의 틀이 바뀌어야 됩니다.  매일 무슨 면에, 작년에 농작물 건조기가 면당 1개라 해요.  그래서 농업축산과 너거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줄바에야 논면적이 얼마냐, 4배인데 너도 한 개, 나도 한 개는 안 맞다 가져가고 필요한 면에 다 주고 우리는 앞으로 우리 달라는데 주라니 금년에 보조금을 깎아서 숫자를 늘렸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우리는 위원님들 꼭 관심을 가지고......

○감사반장 문영진   면장님, 잘 알겠고 세 분 위원님께서 면장님 말씀하신 것 잘 기억하셨다가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감사반장 문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성면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 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단성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신 면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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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반장 문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면의 김진곤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정말 올해 수해복구에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준비에 임하느라 수고하십니다.
  제15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4일차 신안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안면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읍면정의 시행중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 촉구하는등 행정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신안면에서도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따라 사실내용을 성의있게 답변하여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실현하는데 협력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는 것보다 위원들과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 시정해 나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면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면장 김진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면9월15일 산청군 신안면장 김진곤.
  (선서서 제출)

○감사반장 문영진   먼저 면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면장 김진곤   먼저 저희 면정을 살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간부공무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남성현 부면장님, 정영희 민원담당, 박태수 산업경제담당입니다.  박용도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문영진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업무보고 준비돼 있습니까?  면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면장 김진곤   면정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면의 인구는 7월31일 현재 5,608명입니다.  아마 군내에서는 두 번째로 많습니다.  앞에 7월부터 단성면보다 많아져 가지고 두 달째 단성면보다 많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기관중에서는 학교가 4개소가 있는데 초등학교 2개소, 단성중학교 신안분교가 1개소 있고 고등학교로는 간디학교가 둔철에 있습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미인가학교로서 중학과정에 간디마을 학교가 1학년, 2학년 해서 36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이 가깝고 많은 민원이 와서 저희면같은 경우에는 1명 내지 2명 정도는 더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지역추진에 대해서 저희들 군이나 신안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작년 1월 인구추이를 보면 작년 12월말에도 5,512명에서 금년 8월까지 5,613명으로 금년도에 들어와서 101명이 증가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마는 가장 주된 요인은 정주여건이나 주변환경이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항에서는 인구가 증가할 여건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파트가 분양 안된 세대가 없습니다.  사람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는 실정이 되겠고 아직 개발이 안된 유휴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민간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구를 늘리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늘리기나 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를 보고드리면 먼저 민간투자가 활발히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구대 뒤에 병원을 신축하다가 중단상태에 있고 지금 양지아파트와 신안아파트 사이에 아파트 건립허가를 받아놓고 지금 문제가 있어서 못 짓고 있는 상태이고 또 옛날에 구 덕흥정미소 김병순씨 도정공장하던 거기도 2,100평 정도 되는데 경매에 넘어가서 아마 진주에 계신 분이 경매를 봐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있는데 공터로 남아 있고 중점적으로 민간투자가 필요한 곳은 이런 네 군데 정도는 민간투자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 군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부분이 남부통합보건지소 뒤편의 저지대를 매립해서 분양한다든지 그러한 시책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차장 옆의 산을 들어내어서 양지레미콘까지 택지나 조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따른 주민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을 확충하면 앞으로 인구라든지 많이 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풍수해 예방 만전입니다.
  이번에 용호하고 문대지구에 제방이 터져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재해대책의 최우선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경지는 둘째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하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교통두절이 되는 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교통이 두절되어서 지구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기상예보가 되면 미리 지역별로 책임반을 구성해서 아예 미리 가서 자기들이 그 지역은 책임지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소재지내 배수장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물이 들었었는데 다행히 군에서 지원해 주셔서 배수장시설을 해놨습니다.  정전이 되면 자동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돼 있는 사항이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풍피해 우심지구의 복구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외고, 용호지구의 응급복구는 다 완료했습니다.  제방도 14개소 500m 정도에 컨테이너 벽쌓기나 성토, 다짐을 2회 정도에 걸쳐서 보강을 완료했고 거기에서 금년에 경작을 다시 하시는 분들은 30% 정도밖에 안 하시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으로 가신다든지 금년 농사는 안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대 침수지구는 35세대에 99명 정도 피해를 입었었는데 지금은 다 집으로 들어가시고 또 시장부지내에 자갈깔기나 배수구나 이런건 다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업소득 증대 지원강화가 되겠습니다.
  농업증대사업이나 투융자지원사업, 신활력사업 등은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업분야에 대해서 관심은 많습니다마는 상당히 발만 동동 구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면에서 지원해 주기가 어렵고 실질적인 일들이 약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에서 중요한 분야고 하기 때문에 농업분야의 예산을 확대편성한다든지 특히 유통분야에 있어서 획기적인 지원을 하셔 가지고 우리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는 생략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문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안면에 대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참여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면장 김진곤   예.

○신안면장 김진곤   되기 전에, 예.

○신안면장 김진곤   전반적인 것은 군에서 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안면장 김진곤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동으로 가동을 시켜야 됩니다.

○신안면장 김진곤   예.

○신안면장 김진곤   예.

○신안면장 김진곤   저희들은 규정되어 있는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1회 정도.

○신안면장 김진곤   특별한 저희들의 애로사항은 없고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현안사항으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진주에 시내버스가 원지까지는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게 있고 나머지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중에서는 저희들이 구 토현교옆 고수부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당초계획에는 경상대병원 밑 고수부지처럼 휴식시설을 만들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오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하자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에위니아 태풍때도 물이 들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는 휴식공간으로서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 또 양천강쪽에 강변도로가 있는데 옆으로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산책로 또는 자전거도로나 조성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안면장 김진곤   마사토를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안면장 김진곤   저도 출장을 가면 한번씩 가는데 부대시설이 주차장 말고는 현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안면장 김진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공사를 잘 못 해서 지적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련법규에 의해서 벌을 주거나 한 실적은 없고 현장에서 시정조치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안면장 김진곤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거의 여름철이 되면 솔직히 1주일에 한 번 정도 다니다시피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도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신안면장 김진곤   과태료가 저희들이 한 것은 민원관계 쪽에 주로 있고 과오납은 세외수입 분야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안면장 김진곤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마치고 지압보도는 금년예산으로 하려고, 남강댐주변 정비사업으로 하려고 못 하고 있고 나머지는 마쳤습니다.

○신안면장 김진곤   현재 결과는 100% 지급을 다 해줬고 그 당시 저희들이 마을에 시행지시를 할 때 회관이 등기가 되고 나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조건을 붙여놨었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 쪽에 당한 것이 아니냐 판단이 되긴 되는데 중간에 그 당시 마을이장님하고 주민들하고의 다툼이 있어 가지고 마을주민들은 이장님 못 믿겠다 돈 내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이고 이장은 내놔라 이런 얘기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수수료는 등기를 해야 돈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위배는 되지만 실제로 준공은 했거든요.  저희들이 돈 든건 다 확인했기 때문에 집을 지은건 사실이다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집을 지은 사람이 영세업자거든요.  그 당시 그 사람도 나름대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80% 지급해 주고 뒤에도 아직까지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채권이나 나름대로 소유권이 확보됐기 때문에 나머지 20%도 추가 지급했습니다.

○신안면장 김진곤   예, 준공검사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감사반장 문영진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시천면에 친절한 공무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여기 계시는 계장님과 면장님도 듣고 있을 겁니다.  저도 의회에 나가보니까 우리지역의 공무원이 잘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좋은데 아까 심재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면사무소를 찾는 주민, 고객이나 또 방문했을 때 주민이나 어떻게든 성의껏 친절해서 특히나 산청군에서 신안면 직원들이 진짜 잘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타면에서 신안면에 가봐라 할 정도로 주민을 위한 친절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방금 면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주 시내버스 연장운행은 지금 의회에 가서도 늘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조성환위원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염려해 주시고 다른 사업도 세 분 위원께서 많이 도와 주시고 그리고 신안면의 제일 첫째 주요업무가 인구 늘리는게 주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득도 중요하지만.  면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원지주변 개발에 대해서 해서 택지조성 이런 신안면 시책이 아니고 산청군 시책으로 보시면서 많은 조언이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 건의한 사항, 자료제출 등을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신안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님,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