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7월8일(화) 오전 09시3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1. 행정사무감사 계획 실시의 건(계속)
(09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상겸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7월8윌 산청군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선서서 제출)
2008년7월8윌 산청군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상겸 먼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문화관광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진위용입니다.
문화재담당 임종건입니다.
체육담당 이윤수입니다.
관광홍보담당 권갑근입니다.
관광개발담당 강순경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진위용입니다.
문화재담당 임종건입니다.
체육담당 이윤수입니다.
관광홍보담당 권갑근입니다.
관광개발담당 강순경입니다.
○위원장 김상겸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만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와 주민 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만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와 주민 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예, 날씨도 덥고 업무가 많은데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는 당초 한방약초축제 업무를 가지고 있다가 올해부터는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수월해진 기분도 드는데 오늘 아침에 문화관광과 감사 자료 업무를 보니까 챙겨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과장님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광과장님은 일 잘 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하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산청군 체육회 관련해서 산청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사무국장과 간사 인건비가 각각 5,400천원씩 지급했는데 현재 체육회나 생체의 사무국장이나 간사의 근무형태는 어떤 식입니까?
문화관광과 업무는 당초 한방약초축제 업무를 가지고 있다가 올해부터는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수월해진 기분도 드는데 오늘 아침에 문화관광과 감사 자료 업무를 보니까 챙겨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과장님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광과장님은 일 잘 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하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산청군 체육회 관련해서 산청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사무국장과 간사 인건비가 각각 5,400천원씩 지급했는데 현재 체육회나 생체의 사무국장이나 간사의 근무형태는 어떤 식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간사는 거의 상근이고 사무국장은 상근은 아니고 대회가 있을 때 전후해서 1년에 상근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수는 상근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른 시군은 사무국장이나 간사는 상근으로 하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근무형태는 상근입니다.
○김영수 위원 확인하니까 상근형태로 하고 있는데 체육회와 생체에 각각 5,400천원씩 10,800천원씩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5,400천원, 10,800천원으로 해서 2사람이 1년에 인건비로 충당하는지 다른 명목의 예산을 전용해서 지급은 안 합니까?
어떻게 5,400천원, 10,800천원으로 해서 2사람이 1년에 인건비로 충당하는지 다른 명목의 예산을 전용해서 지급은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다른 부분에 충당해서 주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월1,000천원해서 연간 12백만원인데 체육회쪽에서 6백만원, 평화제기금에서 6백만원으로 주었는데 2008년 4월경에 평화제 쪽은 기금이 분리되면서 지금 여건이 달라져서 그렇고 간사도 체육회에서 6백만원 정도 하고 생활체육회에서 6백만원 정도 부담해서 거기도 월1백만원 정도 맞추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운영하는데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보수는 열악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생활체육이나 체육회 업무가 있는데 일용직, 상근 예산을 확보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편법이라고도 볼 수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을 기획감사실에다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토록 해 주라고 했는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영수 위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없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서 시행해야지 이런 형태로 운영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생체 예산 집행액을 보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해서 1,360천원 해서 게이트볼 대회외 8개 종목에 지급하는데 종목별 지급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생체 예산 집행액을 보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해서 1,360천원 해서 게이트볼 대회외 8개 종목에 지급하는데 종목별 지급 현황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13,600천원인데 군비하고 기금하고 해서 반반씩 하는 사업인데 주로 어린이 재능교실로서 산청초등학교에 수영, 골프, 덕산초등학교에 테니스, 청소년은 산청중학교에 씨름부나 볼링, 배드민턴, 덕산중 테니스, 단성고 레슬링, 어른들은 읍면 게이트볼 회에 일부 운동용품을 사주는 비용입니다. 워낙 개수가 많아서 그렇는데 실제는 조금씩 경기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관련 자료를 13,600천원에 대해서 게이트볼 외 8종목 지급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내에 많은 체육 동호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 측면에서 보면 종목에 동호인들의 숫자를 떠나서 순위를 매기면 어떤 종목들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군내에 많은 체육 동호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 측면에서 보면 종목에 동호인들의 숫자를 떠나서 순위를 매기면 어떤 종목들을 들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조기 축구회가 읍면별로 있어서 축구가 많고 노인 게이트볼이 그 정도 수준이고 다음은 배드민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군에서 이들 종목에 대한 기반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 현황을 정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목별로 시설지원이나, 운영지원이나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예산 배정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종목별로 편차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궁도, 테니스, 축구 등에는 기반시설 지원이나 운영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된 반면에 상대적으로 동호인이 많기로 세 번째인 배드민턴의 경우 읍 동호인을 제외한 면 단위 신안이나 시천, 단성, 신등, 생초 등의 동호인들은 생활체육지도자 외에는 아무 지원도 못 받고 있는데 그래서 테니스는 신안, 단성, 시천, 생초등 구장에 야간에 운동하는 분들을 위해서 구장당 150천원 지급하고 있고 읍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데 전기료를 전액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신안, 시천, 단성, 신등, 생초등에는 학교 체육관을 임대해서 이용하는데 전기료가 월150천원 정도 나오고 체육관 바닥 유지관리비에 임대를 하니까.
동호인들이 1년에 1번씩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3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동호인들이 회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과 비교해 볼때 너무 형평에 안 맞습니다. 우리 군의 체육 행정 지원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신안, 시천, 단성, 신등, 생초등에는 학교 체육관을 임대해서 이용하는데 전기료가 월150천원 정도 나오고 체육관 바닥 유지관리비에 임대를 하니까.
동호인들이 1년에 1번씩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3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동호인들이 회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과 비교해 볼때 너무 형평에 안 맞습니다. 우리 군의 체육 행정 지원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경기 종목에 따라서 시설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 종목이 있고 배드민턴처럼 실내마루 바닥 정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시설 지원 면에서는 편차가 있습니다.
단, 배드민턴은 형평성을 맞추는 것에는 공감하는데 주로 시설들이 학교에 있어서 학교에 직접 지원은 어렵고 그래서 협회를 통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를 계기로 해서 좀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단, 배드민턴은 형평성을 맞추는 것에는 공감하는데 주로 시설들이 학교에 있어서 학교에 직접 지원은 어렵고 그래서 협회를 통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를 계기로 해서 좀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동호인수가 군민중에서 세 번째 더 됩니다. 배드민턴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학교를 통한 지원도 안 되면 민간자본보조로 하든지 해서 이 동호인들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어느 정도는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챙겨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챙겨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시천에 남명 선비문화연구원과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 확보하고 있고 도비, 국비 확보를 2009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서 국비 100백만원을 지원받아서 실시설계 용역을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못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추경에 300백만원을 올렸는데 받아서 실시설계용역비로 사용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김영수 위원 2009년도 본예산에 국비 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실시설계가 있어야 국.도비 확보에 도움이 되어서 실시설계는 착수를 해야 합니다.
○김영수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이 사업은 꼭 해야 하는데 예정 부지가 시천 면민들이 활용하는 체육공원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장 부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거기가 될 것으로 저도 보는데 지금 시천면에 행정 수요나 구역, 인구수를 봐서 체육시설 부분, 우리가 대체 부지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여론도 수렴해서 준비를 해야지 2009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국비예산 확보해 놓고 장소 선정 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니까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 남명전시관하고 앞에 산천제하고 옆에 보기 싫습니다. 작년에 정비사업할 때 사리마을회관 대체 부지를 확보 못 하고 주민들하고 철거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방치해 놓고 있는데 지금 보면 아주 안 어울립니다.
그리고 문화재 안에 콘크리트 건물로 마을회관이 안에 있는 것도 안 맞고 시천면 정주권개발사업비로 해서 사리마을회관 부지를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콘크리트 마을회관 당초 계획대로 철거하고 협의해서 예산확보해서 빨리 정비를 해야 합니다. 꼭 챙겨 주시기 바라고 차질 없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여론도 수렴해서 준비를 해야지 2009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국비예산 확보해 놓고 장소 선정 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니까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 남명전시관하고 앞에 산천제하고 옆에 보기 싫습니다. 작년에 정비사업할 때 사리마을회관 대체 부지를 확보 못 하고 주민들하고 철거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방치해 놓고 있는데 지금 보면 아주 안 어울립니다.
그리고 문화재 안에 콘크리트 건물로 마을회관이 안에 있는 것도 안 맞고 시천면 정주권개발사업비로 해서 사리마을회관 부지를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콘크리트 마을회관 당초 계획대로 철거하고 협의해서 예산확보해서 빨리 정비를 해야 합니다. 꼭 챙겨 주시기 바라고 차질 없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국선비문화 연구회에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사리마을회관에 처음에 부지를 확보했는데 좁아서 그랬는데 회관을 철거하는 계획을 문화재청에 올렸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 사후 계획도 묻고 싶고 김영수위원이 질의하신 체육공원을 현재 시천, 삼장이 자꾸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고 관광 인원도 많이 오는데 체육공원이 현재 생초의 공원처럼 그 이상의 공원이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지로서 활용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것을 예상해서 진행해야 하고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 대해서 현재 진행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사리마을회관 문화재청에 승인했는지, 체육공원은 앞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쪽에 시천에 어떤 쪽으로 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선비문화 연구회에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사리마을회관에 처음에 부지를 확보했는데 좁아서 그랬는데 회관을 철거하는 계획을 문화재청에 올렸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 사후 계획도 묻고 싶고 김영수위원이 질의하신 체육공원을 현재 시천, 삼장이 자꾸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고 관광 인원도 많이 오는데 체육공원이 현재 생초의 공원처럼 그 이상의 공원이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지로서 활용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것을 예상해서 진행해야 하고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 대해서 현재 진행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사리마을회관 문화재청에 승인했는지, 체육공원은 앞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쪽에 시천에 어떤 쪽으로 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은 19,800백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관련 행정 절차는 현재 다 마무리가 되고 문제는 예산확보인데 워낙 사업이 큰 사업이고 문화관광부에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안된 상태로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렵다 해서 설계라도 빨리 보내서 해 주라는 의견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19,800백만원 정도의 설계비를 산출하니까 약600백만원에서 700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고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국비 100백만원 확보한 것 하고 군에서 300백만원 추경하고 나머지 300백만원은 도나 문중에서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 100백만원의 예산편성 과목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것을 발루는 과정입니다.
군비 300백만원 추경 요구했고 나머지 300백만원 조국한 사장님에게 1,200백만원 기부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군에서 착수가 되면 현금을 출연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기부확약서도 가져왔는데 1차적으로 700백만원의 실시설계비를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단 추경만 의회에서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도비 확보가 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사리마을회관은 당초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하려다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못 하고 그래서 문화재청에 포기하고 그 사업비를 다른데 사용한다고 설계변경 승인을 받아서 집행했기 때문에 불과 지지난해 일인데 지금 와서 새로 철거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한데 하여간 추진을 새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관계는 실시설계 700백만원 정도 투자를 봐서 전체적인 그림을 새로 그려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안된 상태로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렵다 해서 설계라도 빨리 보내서 해 주라는 의견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19,800백만원 정도의 설계비를 산출하니까 약600백만원에서 700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고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국비 100백만원 확보한 것 하고 군에서 300백만원 추경하고 나머지 300백만원은 도나 문중에서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 100백만원의 예산편성 과목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것을 발루는 과정입니다.
군비 300백만원 추경 요구했고 나머지 300백만원 조국한 사장님에게 1,200백만원 기부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군에서 착수가 되면 현금을 출연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기부확약서도 가져왔는데 1차적으로 700백만원의 실시설계비를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단 추경만 의회에서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도비 확보가 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사리마을회관은 당초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하려다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못 하고 그래서 문화재청에 포기하고 그 사업비를 다른데 사용한다고 설계변경 승인을 받아서 집행했기 때문에 불과 지지난해 일인데 지금 와서 새로 철거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한데 하여간 추진을 새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관계는 실시설계 700백만원 정도 투자를 봐서 전체적인 그림을 새로 그려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안동의 국악진흥연구원은 어떤 방법으로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유교 문화권사업에 의해서 추진한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우리도 그와 비슷한 사업을 해 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국비지원 항목이나 그런 코드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성환 위원 권오일의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있던데 그런 자료 받을 수 없습니까? 안동시에서 국악진흥연구원 설립한 과정의 자료를.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런 자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31페이지, 대한민국 국새 전각전 건립에 대해서 금년도 건립 예정이 건축비가 1,500백만원 예상인데 1차 투자 사업비가 500백만원 국비확보인데 단계 돌담길 명목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1차 공방을 지어서 국새 제작한 건물에 소요된 비용이 순수사업비로 500백만원, 자부담 포함해서 720백만원인데 그 돈을 행자부장관이 와서 500백만원을 내려줬는데 국새 전각전으로 내려 주기는 모양새가 이상해서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돌담길 명목으로 해서 500백만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배종성 위원 금년도 추경에 도비 500백만원 확보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배종성 위원 그 당시 행자부에서 500백만원은......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것은 건축한 부분의 기 투자된 사업비입니다. 500백만원은 이미 지출했고 제목만 다른 것입니다. 그 돈이 이미 건축비로 다 들어갔습니다.
○배종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초 축구장 관계에 대해서 당초 설계 과정에 휀스를 넣은 과정이 너무 부실하다 앞으로 신안도 종합체육관이 들어설 것인데 공을 차면 뒤에 휀스가 약해서 당초부터 그렇게 생각을 못 했는지 너무 아쉽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생초 축구장 관계에 대해서 당초 설계 과정에 휀스를 넣은 과정이 너무 부실하다 앞으로 신안도 종합체육관이 들어설 것인데 공을 차면 뒤에 휀스가 약해서 당초부터 그렇게 생각을 못 했는지 너무 아쉽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저도 가 봤는데 터져 있더라구요.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종전까지 2006년까지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골망을 내려놓고 오래 안 가도 터지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추세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강만 하면 그런 망을 하든지 비용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일단 현 부분에 보수하고 골망을 넣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곳에 야물게 한 것이나 축구전용 구장이 많으니까 출장을 가서 다음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공요금 지출 현황을 보면 산청문화예술회관이나 전통한방휴양관광지 각종 전기료, 전화, 수도, 기타경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청 문화예술회관에는 작년 예산보다 64백만원, 전통한방휴양관광지는 38,500천원 해서 합하면 거의 억단위입니다.
건물을 너무 잘 지어서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이 있어야 하겠는데 과장님은 예산절감 방안이나 각종 축구장이나 테니스장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하고 합의되어야 하는데 혹시 복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공공요금 지출 현황을 보면 산청문화예술회관이나 전통한방휴양관광지 각종 전기료, 전화, 수도, 기타경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청 문화예술회관에는 작년 예산보다 64백만원, 전통한방휴양관광지는 38,500천원 해서 합하면 거의 억단위입니다.
건물을 너무 잘 지어서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이 있어야 하겠는데 과장님은 예산절감 방안이나 각종 축구장이나 테니스장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하고 합의되어야 하는데 혹시 복안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공공요금 억제 방안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했는데 우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체육동호인들의 체육시설물 사용관계는 기본료만 군에서 부담하고 그 외에 것은 민간이 자부담을 하도록 해서 요금 억제를 하고 있고 문화예술회관하고 박물관에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이용률이 60%정도 증가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활성화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각종 공연 활성화 노력을 해서 전년도보다 이용이 증가가 되었고 그래서 공공요금도 증가했고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최근에는 유류값 인상으로 가스, 기름, 전기세 인상이 추가적으로 뒤 따라 오고 있어서 앞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증가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황입니다.
그리고 각 체육동호인들의 체육시설물 사용관계는 기본료만 군에서 부담하고 그 외에 것은 민간이 자부담을 하도록 해서 요금 억제를 하고 있고 문화예술회관하고 박물관에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이용률이 60%정도 증가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활성화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각종 공연 활성화 노력을 해서 전년도보다 이용이 증가가 되었고 그래서 공공요금도 증가했고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최근에는 유류값 인상으로 가스, 기름, 전기세 인상이 추가적으로 뒤 따라 오고 있어서 앞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증가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황입니다.
○배종성 위원 그리고 한방단지안에 박물관은 입장료 받아서 수입은 되는데 문화예술회관은 사용료나 그런 수익부분은 없던데.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순수 민간행사는 대관료를 받고 있고 공공행사는......
○배종성 위원 절감할 수 있는 것도 서로가 함께 아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겸 한방단지에 제가 이틀에 한번 정도 가는데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1월에서 6월까지 몇 명 정도, 돈을 주고 간 입장객이 얼마나 됩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6월15일까지 다녀간 관광객이 30,887명입니다. 이 중에서 관람료 징수 금액은 1,745만4,400원 징수했는데 유료 입장료는 전체 입장료의 1/4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상겸 입장료 때문에 연말에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고려해 봐야 합니다. 1월달에서 6개월 동안 17백만원 정도 입장료를 받았는데 금년에 입장료를 받기 위한 예산이 50백만원 편성되었는데 연말까지 해 봐야 40백만원도 안될 것으로 보는데 50백만원이 되어도 외부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도 아니고 또 실제 한방단지 안에 관리를 하는 인원이 몇 분 안 되는데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고생하는데 실제 소득도 없으면서 직원들이나 관광홍보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초기투자 비용이 그 정도 들었고 앞으로는 그렇게 돈이 안 듭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나 군민들에게는 무료입장을 하고 외지인에게 너무 무료입장을 하면 싸구려 박물관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위상이나 고급스러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입장료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좀더 입장객 추이를 살펴본 후에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좀더 입장객 추이를 살펴본 후에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입장료 때문에 직원들이 일요일날 돌아가면서 출근하는 것으로 아는데 고생하고 있는데 좋은 성과를 못 내면서 담당 직원들은 다른 분들 쉬는 시간에 고생하고 있는데 관리하는데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박물관에 입장료를 받는데는 동의하는데 혹시 입장했을 때 그 지역에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것하고 몇 분씩 따로 와도 “오십시오” 해서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전시관을 둘러보고 나오면 앉아서 쉴만한 공간이 앞에 베란다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의자도 부족하고 전망을 볼 수 있도록 필요한데 어떤 분이든간에 한방차나 거기는 물도 먹을 수 없는데 거기서 한방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입장료가 아깝게 생각된다면 입장을 하고 나오시는 분들한테 거기에 상응한 특산품을 새로 주거나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선비문화연구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비문화연구원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예산과목 편성이 잘못되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직접 시행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우리군에서 집행하기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직접 시행하게 된 시점을 언제쯤 알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선비문화연구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비문화연구원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예산과목 편성이 잘못되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직접 시행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우리군에서 집행하기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직접 시행하게 된 시점을 언제쯤 알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2007년12월에 2008년도 본예산을 국회에서 편성할 때 산청에 연고를 가진 국회의원들이 힘을 써서 100백만원 확보했는데 자치단체 보조금에 편성했으면 우리한테 바로 오는데 문화관광부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우리군에서 집행이 안 되니까 돈을 주라고 하니까 문화관광부에서는 그 당시 기획예산처 소관이어서 곤란하다 군에서 조치하라 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기획재정부하고 연계해서 기획재정부에서 거꾸로 문화관광부에다 서류를 올려라 해 줄께 그 정도 단계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전용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선비문화연구원 건립 국비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나오는데 현재로 보면 체제가 바뀌었는데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작년에도 안될 것으로 봤다가 국비를 조금이라도 확보했고 금년에도 도에까지 보고되어서 도에서 국비지원 항목으로 전산 입력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경주 등의 사례를 봐서 새로 바뀐 장관이 건축물 건립 부분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유보된 상태고 연말 정기국회에 다시 한번 정치권의 힘을 빌릴 생각입니다.
○심재화 위원 도에서는 300백만원 예산을 반영 안 해 주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도에서는 설계가 안 되어 있다고 그렇습니다. 설계가 되면 내년에는 도비를 주겠다고 합니다.
○심재화 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겸 예, 다른 위원님.
○오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산제 오토캠핑장 추진사항이 얼마나 되었는지?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이 용어는 경제도시과에서 산청소도읍 육성사업할 때 사업을 추진한 것인데 오토캠핑장이 현실적으로 문화재 관련 제약을 받다 보니까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과에서 이 부지를 인수해서 경호강 래프팅 종합승선장으로 사업명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나온 것은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성토 후에 성토한 물량만큼 지반을 기초 공사해서 사용하겠다고 승인을 받았고 5월 축제에 대비해서 부지 성토 공사는 했고 전체적인 사업비를 1차 성토사업비로 300백만원 정도 군비 확보했는데 최종설계에서 2,700백만원 정도가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300백만원 확보 이후에 우리가 노력해서 1,000백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현재 1,300백만원까지는 예산이 확보되고 나머지 사업비는 2009년 이후에 추가 확보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재가 나온 것은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성토 후에 성토한 물량만큼 지반을 기초 공사해서 사용하겠다고 승인을 받았고 5월 축제에 대비해서 부지 성토 공사는 했고 전체적인 사업비를 1차 성토사업비로 300백만원 정도 군비 확보했는데 최종설계에서 2,700백만원 정도가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300백만원 확보 이후에 우리가 노력해서 1,000백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현재 1,300백만원까지는 예산이 확보되고 나머지 사업비는 2009년 이후에 추가 확보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예산확보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8년 하반기, 2009년 상반기까지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1,300백만원 정도......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300백만원 가지고 사업하려고 했는데 예상외의 성과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2009년 상반기까지 사업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 래프팅 승선장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 자리를 래프팅 승선장으로 만들 것인데 기반공사하고 환경과 관련된 500백만원 이내의 돈하고 환경쪽의 시설을 하고 환경전시관 하고 관리사, 화장실, 휴게실, 손님들이 모여서 간단하게 회의할 수 있는 정도, 족구라든지 운동할 수 있는 시설, 파고라등 해서 휴식시설, 래프팅 손님들이 와서 대기하고 쉬고 기다리다 타고 돌아갈 수 있는 정류장 기능입니다.
○오동현 위원 건물을 지으면 몇 평 정도 그런 인원을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한번 둘러보는 전시공간이고 팀별로 오면 소그룹 미팅할 수 있고 전체 래프팅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숙박시설은 아닙니다.
○오동현 위원 거기서 각 회사별로 있는데 기본 예비체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다 마련해야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다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승선장은 래프팅 업체가 거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영업은 현재 영업장에서 하면서 승선하는 모든 손님들을 거기서 태우고 그러면서 승선하는 공간이 체계화되고 종합적으로 관리되는 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자기들이 안 따라 올지도 모르는 우려가 있어서 묻는데 아무리 우리가 승선장을 만들어도 통제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승선에서 제재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제재에 따른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구상은 번지점프나 사륜오토바이, 래프팅 타기 전후에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을 도입해서 래프팅 업체에서 들어오는 것을 선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기존에 승선장으로 하천 점사용 허가를 받은 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허가를 취소하거나 억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동현 위원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업계에서 볼 때는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는데 래프팅이 여가 선용하는 기호도도 달라졌는데 과거보다는 덜 하다고 하는데 그 요인이 바가지요금, 덤핑 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같이 모아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는 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담당 팀에서 제도적으로 연구해서 산청 래프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고 많은 돈을 들여서 승선장을 하는데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래프팅이 산청 관광자원에서 제일 좋은 자원으로 보는데 업체가 많이 난립이 되어 있어서 서비스나 질서상 잘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계속적으로 안전 교육과 서비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어제 래프팅 하다가 익사사고가 나서 방송하고 언론에 보도되면 산청 레프팅 이미지가 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준비운동을 하거나 안전교육이나 안전요원이 없어서 그런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익사사고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이번에 발생한 익사사고는 부산시 서구에 사는 전장수라는 분인데 나이는 60세인데 일행과 함께 래프팅을 하다가 내리 한밭 근처에서 물놀이 하던중에 추정하기는 심장마비로 인한 익사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행들이 다 있기 때문에 래프팅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보호장구 착용여부는 일행들이 진술을 다했습니다.
준비운동도 다 하고 헬멧도 사용하고 구명조끼도 입었다고 진술하고 경찰서에서도 조사받았고 검찰에도 그렇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안전사고 보다는 신체적 결함에서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정확한 수사결과는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행들이 다 있기 때문에 래프팅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보호장구 착용여부는 일행들이 진술을 다했습니다.
준비운동도 다 하고 헬멧도 사용하고 구명조끼도 입었다고 진술하고 경찰서에서도 조사받았고 검찰에도 그렇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안전사고 보다는 신체적 결함에서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정확한 수사결과는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안전요원이 같이 동행했다면 이런 사고가 안 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담당주사는 래프팅 업체에 안전교육이나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해 주시고 산청에서는 래프팅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을 잘 활용해서 휴가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산청에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원을 잘 활용해서 휴가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산청에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옥산제하고 강변도로는 2004년도 산청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에 의해서 용역 발주한 것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산청소도읍 육성 계획의 전체는 모르고 그 중에 오토캠핑장을 래프팅 종합승선장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만 관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2007년4월에 산청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이 있는데 용역비만 해도 그 당시에
69,500천원으로 만들었는데 이대로 하면 살기좋은 산청, 완벽한 산청이 되는데 여기에 되어 있는 계획을 지금 시행하면서 이 계획들을 참고 합니까? 이것은 무시하고 다시 전체 새로 합니까?
69,500천원으로 만들었는데 이대로 하면 살기좋은 산청, 완벽한 산청이 되는데 여기에 되어 있는 계획을 지금 시행하면서 이 계획들을 참고 합니까? 이것은 무시하고 다시 전체 새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참고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에는 옥산제 오토캠핑장 투자계획이 전부 2,700백만원이고 다목적운동장, 광장, 야영장, 화장실, 공동취사장 등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동 승선장하고 그 나머지는 본래 계획하고 멀어지는 것 같고 사업 예산도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부지 보상금 상승으로 많은 금액이 늘어난 것인데 당시에 용역 발주한 전문가들의 계산하고는 차이가 있다, 사업도 옥산제 강변도로는 계획은 같은데 사업비도 늘고 이런 것도 어떤 계획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전번에 했던 용역한 것을 충분히 참고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은 너무 사장시키면 안 되고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예, 다음은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황매산 영화셋트장 운영은 부산 YWCA에 맡겼는데 거기서 세트장 운영에는 한계가 있어서 좀더 적극적인 의사를 밝힌 태평양인슈에 다시 관리위탁을 전환했는데 그 업체에서는 세트장 주변환경이나 제초라든가 이런 것에 사비를 들여서 관리해 오다가 보다 확실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종합홍보관을 계획했는데 황매산보존회나 지역주민들이 개인이 들어와서 투자한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반대를 했고 태평양인슈의 투자계획은 철회되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추진사항을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약초전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드라마 “약초와의 전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했는데 지금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3,500백만원정도 지방비를 투자를 해야 하는데 금년 추경에 도에서 500백만원을 가져오고 다문 몇 억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 작업을 하고 있고 MBC에서는 대본을 쓰고 있는데 대본이 4회분까지 완성이 되면 내려와서 재협의를 하는데 그때 다시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관 세트장과 관련해서는 KBS특별드라마 “바람의 나라”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50회 정도 방영 예정인데 주 세트는 나주세트인데 나주에서는 2,500백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바람의 나라 PD가 산청 황매산세트가 리모델링만 하면 적은 돈을 들여서 두 세트로 활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여 오고 있어서 협의중입니다.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3,500백만원정도 지방비를 투자를 해야 하는데 금년 추경에 도에서 500백만원을 가져오고 다문 몇 억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 작업을 하고 있고 MBC에서는 대본을 쓰고 있는데 대본이 4회분까지 완성이 되면 내려와서 재협의를 하는데 그때 다시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관 세트장과 관련해서는 KBS특별드라마 “바람의 나라”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50회 정도 방영 예정인데 주 세트는 나주세트인데 나주에서는 2,500백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바람의 나라 PD가 산청 황매산세트가 리모델링만 하면 적은 돈을 들여서 두 세트로 활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여 오고 있어서 협의중입니다.
○이상근 위원 리모델링하면 금액하고 이런 부분 바람의 나라가 여기 와서 몇 % 정도 여기와서 촬영할 수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바람의 나라 PD하고는 3번을 접촉했습니다. 처음에는 6～700백만원을 제시했고 나주세트가 2,500백만원을 냈으니까 산청군에서 6억～700백만원 정도 부담하라고 해서 제가 3～400백만원 정도 조정해서 다시 보자 해서 3～400백만원 정도 조정한 안을 가지고 두 번째 만났습니다. 400백만원 정도 한 것을 다시 100백만원을 깎아라 해서 300백만원 정도로 하면서 50회중에 30% 정도는 산청에서 촬영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산확보가 중요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300백만원 정도를 약초와의 전쟁에서 절감 부분을 찾고 부족분은 다른 쪽에서 가능한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관계에서 앞에 수영장 민간업체에 위탁할 때 1,200백만원 정도에서 위탁했는데 지금 체육회하고 앞에 하고 관리 운영면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수영장 관계에서 앞에 수영장 민간업체에 위탁할 때 1,200백만원 정도에서 위탁했는데 지금 체육회하고 앞에 하고 관리 운영면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금액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몇 백만원 차이인데 수영인원은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올해 사고난 것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목욕탕에서 미끄러진 인사사고가 있었고 수영장내에 펌프가 고장나서 잠시 가동을 중단했고.
○이상근 위원 다리가 부러졌는데 뜨거운 물만 나와서 샤워기가 고장이 났는데 관리담당이 안전조치를 못 해서 사과를 해야 하는데 방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못 들었는데 챙겨보겠습니다.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병원에 입원할 때 2번 정도 갔는데 보험관계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그분이 우리가 갔을 때는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시설을 보강해 주라 해서 보강했고 그 당시에 병원에서 만났을 때는 서로 이해가 잘된 것으로 되었고 군에서 찾아와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저도 아는 분이라서 갔는데 처음 사고났을 때 대처방안이 틀렸다, 당초에 그런 사고가 나면 조치계획을 해서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 해야 하는데 저 쪽에서 감정적으로 나오니까 조치를 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망사고가 생기면 군도 책임을 면치 못 합니다. 그것은 우리시설입니다. 위탁했을 뿐이지. 군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군수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죠?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그 당시에 노력을 했고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말씀했는데 그런 감정이 있은 것은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해야 하는데 하루정도 늦어서 사과를 하고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바로 접근해서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 사과를 했으면 감정의 싹을 안 틔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체육회도 문제가 있다, 만약에 뇌진탕이라 해서 죽었으면 큰일입니다.
관리 부분에 담당직원은 작은 일이라도 접근해서 감정이 안 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역의 군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부분에 담당직원은 작은 일이라도 접근해서 감정이 안 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역의 군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사후대책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13페이지, 200백만원 이상인 사업의 설계변경 추진내역에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두 번째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야외전시물 제작설치 내용을 보니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4,756,470천원, 당초 계약액이 3,222백만원 이 금액은 당초 계약금액입니까?
13페이지, 200백만원 이상인 사업의 설계변경 추진내역에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두 번째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야외전시물 제작설치 내용을 보니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4,756,470천원, 당초 계약액이 3,222백만원 이 금액은 당초 계약금액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문영진 위원 그렇다면 잔액이 1,534백만원이 있단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돈으로 치면 그게 아닙니다.
○문영진 위원 3,200백만원이 당초 계약금액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문영진 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액대로 하겠단 말이죠? 그렇다면 밑의 부분에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은 어디를 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이건 종고 들어가는데 보면 흰색으로 해서 이미 체육기금 600백만원을 받아서 완료된 사업입니다.
○문영진 위원 예산액이 750백만원인데 당초계약이 323,763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750백만원에서 당초계약을 320백만원에 했다는 말입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50백만원을 전체 관급자재하고 포함된 사업비이고 설계변경을 한다면 보면 보통 도급액을 갖고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관급자재를 뺀 도급액을 가지고 당초계약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750백만원을 전체 관급자재하고 포함된 사업비이고 설계변경을 한다면 보면 보통 도급액을 갖고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관급자재를 뺀 도급액을 가지고 당초계약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문영진 위원 위의 것은 관급자재가 안 들어간 겁니까? 전통한방휴양관광지에.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야외전시물 제작설치에는 관급자재가 없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렇다면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해놓으면 관급자재가 포함된건지 제외된건지 자료가 부족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양식에 의해서 내다보니 그렇습니다.
○문영진 위원 조식유적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렇게 해 놓으면 설명이 없으면 이건 이해가 안 간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야외전시물은 그래서 사유를 밑에 상세히 드렸는데 두 가지는 설명이 조금 부족합니다.
○문영진 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먼저 김상겸위원이 군정질문한 내용중에 지금 산청군이 국가에는 국보가 중요시되고 산청군은 한방휴양관광단지가 산청군의 보물로서 가치를 가지고 앞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겠죠. 지금 공공투자 부분에도 20,800백만원, 민자부분에도 1,376백만원, 건축물도 상당한 금액이 투자돼 있는데 지금 민자투자 부분이 24필지중에 몇 필지에 건물을 지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3개 동에......
○문영진 위원 3필지 되겠죠, 그렇다면 21필지가 남아있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문영진 위원 그럼 이건 언제쯤 들어설 거라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민간투자는 공공투자의 완성이나 전망 등을 감안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투자를 보다 확실히 함으로써 민자도 그만큼 앞당겨진다고 봅니다.
○문영진 위원 저도 생각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통한방휴양단지가 공공투자 부분에서 최대한 투자되어서 활성화되기 전에는 민간투자를 안 할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산청군의 보물을 만든다, 또 이 때까지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버리지 못 합니다. 절대 발전시켜 산청군의 보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2009년까지 얼마, 2010년까지 얼마 돼 있는데 이러한 것보다 과장님께서 5년 내지 10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정착됐을 때는 이러한 형태, 이런 물건이 된다는 구상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산청군의 보물을 만든다, 또 이 때까지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버리지 못 합니다. 절대 발전시켜 산청군의 보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2009년까지 얼마, 2010년까지 얼마 돼 있는데 이러한 것보다 과장님께서 5년 내지 10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정착됐을 때는 이러한 형태, 이런 물건이 된다는 구상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이미 구상을 가지고 있고 그 구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이전까지는 공공시설중에는 볼거리는 야생화화원 3,000평짜리 하나하고 박물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볼거리가 안 된다 해서 5,000백만원짜리 야외전시장하고 있고 2010년까지 조성계획 변경을 해서 약 9,000백만원 정도를 더 투자해서 정말 누구라도 입장료를 내고, 입장료를 7·8천원이라도 내고 들어가서 쉬어가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러한 구상들이 이번 조성계획 변경안에 담겨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정부도 돈도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산청군에서 진짜 한방휴양관광단지 발전을 위해서 뭔가 돈을 국비, 도비가 오면 군비를 보태더라도 그 청사진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추진 가능한 사업을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관광단지를 산청군의 명실상부한 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된 계획서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사나 그 쪽에 빈 땅도 많고 위원들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운동시설이나 우선에 할 수 있는 것, 또 그 면에서 축구장도 얘기하는데 그런데 국비, 도비만 가지고 와서 할 것이 아니고 진짜 돈을 가져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진짜 사업에 도움이 되는 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의회에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궁도장 설비사업 추진중에 너무 고심하고 한게 궁도협회 통합결정 환영하고 잘 됐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청호정하고 산청정이 있는데 여기 있는 명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추진 가능한 사업을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관광단지를 산청군의 명실상부한 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된 계획서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사나 그 쪽에 빈 땅도 많고 위원들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운동시설이나 우선에 할 수 있는 것, 또 그 면에서 축구장도 얘기하는데 그런데 국비, 도비만 가지고 와서 할 것이 아니고 진짜 돈을 가져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진짜 사업에 도움이 되는 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의회에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궁도장 설비사업 추진중에 너무 고심하고 한게 궁도협회 통합결정 환영하고 잘 됐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청호정하고 산청정이 있는데 여기 있는 명칭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산청궁도장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저 쪽에 통합하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합류를 다 안 한 모양이죠? 그래서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 산청궁도장은 시설을 잘 해놔서 됐고 또 남부에 궁도장을 설치하고 이런 예산을 들여 하는 것보다 거기에 시설에, 과녁하고 모든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을 적당한 위치에, 군유지나 적당한 땅이 있다면 남부에도 투자를 안 하고 회원 모집해서 활성화를 해 보겠다 자기들이 와서 지도도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공식적으로 제의받은 적은 없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 분들이 남부에도 회원들이 궁도를 즐기고 취미삼아 있는 사람이 다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왔는데 상세한건 뒤에 말씀드리고 그것도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35페이지, 찾아가는 박물관·미술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35페이지, 찾아가는 박물관·미술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제가 하겠습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각 지방마다 등록된 박물관에 한해서 중앙박물관 지원으로 찾아가는 미술관·박물관 특별기획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중앙박물관에 찾아가는 미술관 요청을 해서 11월2일 정도 날을 잡았습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각 지방마다 등록된 박물관에 한해서 중앙박물관 지원으로 찾아가는 미술관·박물관 특별기획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중앙박물관에 찾아가는 미술관 요청을 해서 11월2일 정도 날을 잡았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럼 우리 한의학박물관에 한단 말이죠?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그렇습니다.
○문영진 위원 거기에 전시하면 안의 시설물은 손을 안 대고 그대로......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현재 박물관 1층에 기획전시실이 돼 있습니다. 그 기획전시실이 돼 있는 것을 교체해서 할 것입니다.
○문영진 위원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예산은 중앙박물관에서 합니다.
○문영진 위원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 줍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그렇습니다.
○의장 김민환 궁도장이 말도 많고 예산도 거꾸로 갖다 놓고 참 고생했는데 궁도대회를 한다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최근에 통합결정이 됐기 때문에 9월경에는 개장식을 하고 궁도대회를 할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2개 청호정하고 산청정하고 합해졌는데......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같이 해서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궁도장 해 놓고 실제로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시설은 갖춰놨는데 일부에서는 과녁이 낮다, 당초 계획으로는 2층을 올려 2층에서 쏘는게 맞는데......
○의장 김민환 이계장이 답을 거꾸로 하는건데요. 내가 가서 궁도할 때 물어보니 지금 과녁이 사대보다 높이되어서 흙을 파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몇 십차를 파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그런 표현인데 당초에 계획되기로는 2층에서 됐는데......
○의장 김민환 돈을 그렇게 투자해서 하면 적어도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청회나 협의 정도는 해서 과녁하고 사대하고 맞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공무원 마음대로 했다는 결론입니다.
방금 얘기대로 2층을 계획했다가 못 했으면 1층에 사대에서 과녁을 보고 활을 쏠 때, 경기하거나 연습할 때 정확하게 과녁높이하고 사대높이하고 맞춰 해야 되는데 그 분들 이야기는 궁도장 돈은 돈대로 내버리고 실제로 실사용자하고 의논도 없었고 말도 없고 하니 지금 과녁이 있는 땅의 흙을 파내서 자기들이 사대하고 맞춰 활을 쏠 수 있도록 높이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가면 정확하게 활높이가 어떤 곳에서 쏘아서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데 그런 불만이 표출이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입했으니 더 하자는 소리도 못 하고 그러니 과녁하고 사대하고 사이에 있는 흙을 깎아내고 파내야 되는데 몇 십차가 될지 모르겠다고 하고 자기들이 언젠가는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애초에 궁도장 자체를 담당한 과장부터 부서 계장이 궁도장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 개념도 모르고 궁도장을 설치해서 거꾸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궁도장이라는건 강변에도 과녁을 세워놓고 적당한 장소에서 활을 쏘도록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사대하고 과녁을 먼저 사업하고 했어야 될 부분이 거꾸로 아무 활용도도 없는 주차장부터, 조경부터 해서 뒤에 집을 짓다보니 지금 지어놓고도 궁도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도록 돼 있단 겁니다. 그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냔 이 말입니다.
거꾸로 지어놓고 과녁이 2층에서 쏘려고 하다가 집을 1층밖에 안 지었으면 거기에 맞도록 과녁을 해줘야 되는데 과녁이고 사대고 관념없이 우선 공사만 마치고 너거는 사용하라는 식인 모양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방금 얘기대로 2층을 계획했다가 못 했으면 1층에 사대에서 과녁을 보고 활을 쏠 때, 경기하거나 연습할 때 정확하게 과녁높이하고 사대높이하고 맞춰 해야 되는데 그 분들 이야기는 궁도장 돈은 돈대로 내버리고 실제로 실사용자하고 의논도 없었고 말도 없고 하니 지금 과녁이 있는 땅의 흙을 파내서 자기들이 사대하고 맞춰 활을 쏠 수 있도록 높이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가면 정확하게 활높이가 어떤 곳에서 쏘아서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데 그런 불만이 표출이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입했으니 더 하자는 소리도 못 하고 그러니 과녁하고 사대하고 사이에 있는 흙을 깎아내고 파내야 되는데 몇 십차가 될지 모르겠다고 하고 자기들이 언젠가는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애초에 궁도장 자체를 담당한 과장부터 부서 계장이 궁도장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 개념도 모르고 궁도장을 설치해서 거꾸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궁도장이라는건 강변에도 과녁을 세워놓고 적당한 장소에서 활을 쏘도록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사대하고 과녁을 먼저 사업하고 했어야 될 부분이 거꾸로 아무 활용도도 없는 주차장부터, 조경부터 해서 뒤에 집을 짓다보니 지금 지어놓고도 궁도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도록 돼 있단 겁니다. 그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냔 이 말입니다.
거꾸로 지어놓고 과녁이 2층에서 쏘려고 하다가 집을 1층밖에 안 지었으면 거기에 맞도록 과녁을 해줘야 되는데 과녁이고 사대고 관념없이 우선 공사만 마치고 너거는 사용하라는 식인 모양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그 당시에도 궁도협회하고 여러 번 협의했습니다. 궁도정을 지을 때 그런 높이문제가 있다, 체육시설집에는 그런 지침도 있고 그걸 충분히 설명드리고 협의했는데 그 분들은 2m 정도 높이차이가 나는데 그건 다른 궁도장에 가면 특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 그 당시에 총무하고 임원하고 모인 장소에서 이 위치에서 하고 뒤에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뒤에 하고 그 당시에서 그게 맞다 하고 결정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현실에 맞다 하고 결정한게 아니고 그 분들은 내가 갔을 때에는 청호정하고 2개 합하면서 어떤 트러블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뒤에 건물을 지을 때 그 분들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 사대에서 나가 앞으로 비가림을 하든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궁도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적어도 과녁하고 사대하고, 그 사람들 얘기가 대회에 나갔을 때 산청에서 연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십몇억을 들인 궁도장이 산청에서 연습해서는 다른데 가서는 대회를 못 치른다고 할 정도라고 하고 그 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갔을 때 보니 나는 과녁이 서 있으니 활을 쏘면 되는걸로 생각했는데 그 분들 설명이 그렇더라고요. 앞에 사대 나와 있는 것도 앞을 가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2m 높이가 차이난다면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 대책을 방금 얘기대로 공무원들이 했다고 하고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잘못하면 지금이라도 그 분들하고 의논해서 합해서 어떤 고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요.
지금 거기 사대에서 나가 앞으로 비가림을 하든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궁도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적어도 과녁하고 사대하고, 그 사람들 얘기가 대회에 나갔을 때 산청에서 연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십몇억을 들인 궁도장이 산청에서 연습해서는 다른데 가서는 대회를 못 치른다고 할 정도라고 하고 그 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갔을 때 보니 나는 과녁이 서 있으니 활을 쏘면 되는걸로 생각했는데 그 분들 설명이 그렇더라고요. 앞에 사대 나와 있는 것도 앞을 가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2m 높이가 차이난다면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 대책을 방금 얘기대로 공무원들이 했다고 하고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잘못하면 지금이라도 그 분들하고 의논해서 합해서 어떤 고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최근에 나가서 협의된게 활쏘는 장소에서 블록을 놓거나 50㎝만 높여주면 되겠다는 이야기가 최근에 나가서 협의된 것입니다.
○의장 김민환 집행부에서 앞으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 분들이 활을 정확히 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데 준공검사는 언제 했는지 모르는데 협회 사람들이라도 한번 모은다거나 이런게 아무 것도 없이 마음대로 설계해서 줬으니 그런 결론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서......
○의장 김민환 돈을 어떻게 댈건데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주변의 농공단지의 성결토나 이런 행위가 있을 때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궁도협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두 군데 합해서?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45명 정도 됩니다.
○의장 김민환 45명에 돈 얼마 들였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1,100백만원 들었습니다.
○의장 김민환 45명 회원에, 또 앞으로 아까 문위원이 얘기했듯이 과녁이고 뭣이고 공무원이 돈을 아껴서 하려는 개념이 없습니다. 방금 얘기도 50전을 블록을 놓는다는데 그런 계획도 우리 위원들이 나갔을 때 궁도장에 말이 많고 하기 때문에 뒤에 예산을 해줄 때는 100% 사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단 말입니다. 돈 1,100백만원 들여 가지고 45명 사용하는 사람들이 마음도 흡족하게 못 하게 시설을 해놨으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재검토해서 집도 짓지 않아서 궁도대회를 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9월달에 하겠다고 하는데 계획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궁도장 지어놨으니 합해서 하든 말든 무관심한 것입니다. 궁도장이 됐다 해서 전국대회할 거라고 언제 계획 세워 이야기한 겁니까? 벌써 몇 개월 지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체육계에서 하는 부분들은 한번 더 생각하고 검토해서 예산도 절감해야 되지만 했을 때는 완벽하게 끝을 맺어줘야 되는데 하고 나서도 욕을 얻어먹거든요. 2m 높이가 차이난다면 지금 50m인가 7·80m 되는데 그 절토를 해 내려는 과정이 예산적으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용하는 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재검토해서 집도 짓지 않아서 궁도대회를 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9월달에 하겠다고 하는데 계획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궁도장 지어놨으니 합해서 하든 말든 무관심한 것입니다. 궁도장이 됐다 해서 전국대회할 거라고 언제 계획 세워 이야기한 겁니까? 벌써 몇 개월 지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체육계에서 하는 부분들은 한번 더 생각하고 검토해서 예산도 절감해야 되지만 했을 때는 완벽하게 끝을 맺어줘야 되는데 하고 나서도 욕을 얻어먹거든요. 2m 높이가 차이난다면 지금 50m인가 7·80m 되는데 그 절토를 해 내려는 과정이 예산적으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용하는 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장승배기 생태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9일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시에 예산 절감방안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생태공원내에 있는 느티나무등 관목 조경수 식재의 경우 수량을 검토해서 적정수량을 식재토록 하고 산책로나 보도 등에 고압블록을 설치토록 돼 있는 것을 사후관리에 용이한 칼라아스팔트 싱글이나 다른 쪽으로 시공을 검토해 보라고 의견낸 것이 있는데 검토해보셨습니까?
지난 6월19일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시에 예산 절감방안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생태공원내에 있는 느티나무등 관목 조경수 식재의 경우 수량을 검토해서 적정수량을 식재토록 하고 산책로나 보도 등에 고압블록을 설치토록 돼 있는 것을 사후관리에 용이한 칼라아스팔트 싱글이나 다른 쪽으로 시공을 검토해 보라고 의견낸 것이 있는데 검토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경수 관계는 관목류가 10,000주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은 것처럼 돼 있습니다마는 관목류는 연필굵기 정도밖에 안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 면적에 심었을 때의 효과는 많이 떨어지고 생태공원으로서 조화로운 조경이 될 수 있도록 나무수량을 줄이더라도 소목보다 대목을 식재하는 방향으로 가고 다음에 칼라아스팔트 싱글하고 점토블럭하고는 단가차이가 나고 사후관리의 용이성에서도 서로간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스팔트나 고압블록하고 단가를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점토블록은 1㎡당 33천원 칼라아스팔트는 45천원 단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디에서 자료가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기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빼봤는데 시공비가 점토블록은 많이 치이고 자재비는 쌉니다. 자재비는 점토블록이 24천원, 칼라아스팔트 자재비가 1㎡에 43천원, 단 시공비는 점토블록이 훨씬 많이 들죠. 8,500원, 칼라아스팔트는 2,500원입니다.
○김영수 위원 전체적으로 ㎡당 단가를 보니 가격차가 상당히 나던데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12천원 정도 칼라아스팔트가 비쌉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뒤에 계장님 발언하실 때 위원장님한테 발언허가받고 하세요. 무작정 일어나서 발언하지 마시고. 보면 단가서 어떻게 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내 보십시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칼라아스팔트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당 20천원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압블록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 관찰해 보세요. 중산리관광단지, 시천도시계획도로, 한마음공원에 나가 보시면 고압블록을 시공해 놓은데하고 칼라아스팔트가 차이가 뭔지 보세요. 점심식사하러 가시다 보시면 고압블록에는 잡초가 굉장히 많이 나 있고 하자발생율이 높고 단가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아스팔트를 하는게 맞다, 다른 쪽으로 하는게 맞고 고압블록은 실제 도시지역에 맞는 거지 시골지역에는 안 맞습니다. 잡초씨가 날아와서 앉아 가지고 잡초가 나면 관리도 어렵고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시에 현장에 갔을 때 도면하고 내역서를 검토할 수 있게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지고 왔습니다.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기회 있으면 챙겨 주시고 문화관광과에는 토목직이 한 명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아스팔트를 하는게 맞다, 다른 쪽으로 하는게 맞고 고압블록은 실제 도시지역에 맞는 거지 시골지역에는 안 맞습니다. 잡초씨가 날아와서 앉아 가지고 잡초가 나면 관리도 어렵고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시에 현장에 갔을 때 도면하고 내역서를 검토할 수 있게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지고 왔습니다.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기회 있으면 챙겨 주시고 문화관광과에는 토목직이 한 명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7월1일자로 한 사람 보강이 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두 사람의 직급이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7급 1명, 8급 1명입니다.
○김영수 위원 장승배기 생태공원에 가서 느낀건 건설회사 현장소장 정도면 경력이 적어도 10년 이상씩 상당히 오래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장을 돌면서 감독공무원 대처능력이나 상당히 노련한 사람이 현장에 나와 있고 특히 장승배기 생태공원의 경우는 김해에 있는 업체가 하기 때문에 더 노련한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6월에는 8급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8급.
○김영수 위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현장소장을 장악 못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현장소장을 감독이 장악해야 되지 장악을 못 하면 그 사람들 요구하는대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나 자기들 요구하는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쉽다, 어떻게 할 것이냐. 기술분야는 건설과장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제대로 해 나가야 되지 현장에 가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논쟁하기 뭐해서 그냥 왔는데 콘크리트 시공하는 것도 여러 가지 하중이나 이런걸 계산대지 않고 그냥 그렇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한번 따져볼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특히 문화관광과에 토목사업장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7급 한 사람 보강됐다니 다행스럽습니다마는 그래도 7급으로도 부족한 것은 건설과장의 자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청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 추진현황 37페이지에 보면 당초 6,500백만원 가지고 하기로 한 것입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쉽다, 어떻게 할 것이냐. 기술분야는 건설과장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제대로 해 나가야 되지 현장에 가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논쟁하기 뭐해서 그냥 왔는데 콘크리트 시공하는 것도 여러 가지 하중이나 이런걸 계산대지 않고 그냥 그렇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한번 따져볼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특히 문화관광과에 토목사업장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7급 한 사람 보강됐다니 다행스럽습니다마는 그래도 7급으로도 부족한 것은 건설과장의 자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청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 추진현황 37페이지에 보면 당초 6,500백만원 가지고 하기로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김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8,000백만원이 예상된다,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자료가 있는데 뭘 어떻게 해서 부족분이 발생하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신설로 갔을 때 예산 14,000백만원 정도, 설계변경까지 하면 18,000백만원이나 20,000백만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리면서 1차사업을 6,500백만원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 8,000백만원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당초설계에서 설계변경으로 늘어나는 것보다 추가사업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입로 정비나 운동장 법면, 그리고 6,500백만원을 가지고 균특이나 확보를 하면 그 비율만큼 주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기 용이한 차원에서의 충분한 사업비 이런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신설로 갔을 때 예산 14,000백만원 정도, 설계변경까지 하면 18,000백만원이나 20,000백만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리면서 1차사업을 6,500백만원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 8,000백만원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당초설계에서 설계변경으로 늘어나는 것보다 추가사업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입로 정비나 운동장 법면, 그리고 6,500백만원을 가지고 균특이나 확보를 하면 그 비율만큼 주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기 용이한 차원에서의 충분한 사업비 이런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부 국비로 받을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지금 6,500백만원을 리모델링 관련 의원님께 처음에 보고를 드릴 때 국비를 어느 정도라도 확보하면 해 보라고 말씀들이 계셨는데 그 이후에는 국비는 원활하게 확보가 잘 되고 있어서 6,500백만원중에 5,900백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5,900백만원중에 5,300백만원 정도는 이미 발주가 되었고 부족분이 2,100백만원인데 2,100백만원의 50% 이상을 국비를 얻어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균특요구를 1,280백만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올해 군민체육대회를 운동장에서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며칠전에도 우리가 공설운동장 체육관에 갔다 왔는데 인도 보도블록에 가로수가 느티나무잖아요. 느티나무가 커서 뿌리가 크니 보도블록 고압블록 자체가 균열이 가고 미관에도 안 좋고 보행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하는게 맞다고 보고 국비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청 경호강 래프팅 승선시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래프팅은 현재 산청에 있어서 관광자원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효자업종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고 봤을 때 승선장 건립도 중요합니다마는 더 중요한건 업체간의 난립이 심해서 가격경쟁이나 품질, 서비스 경쟁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업체 자체 자기들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어차피 군에서 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아까 규칙을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규칙보다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조례를 제정해서 한 단계 더 강화시키는게 맞다고 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규칙보다 조례 제정이 어때요?
그리고 산청 경호강 래프팅 승선시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래프팅은 현재 산청에 있어서 관광자원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효자업종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고 봤을 때 승선장 건립도 중요합니다마는 더 중요한건 업체간의 난립이 심해서 가격경쟁이나 품질, 서비스 경쟁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업체 자체 자기들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어차피 군에서 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아까 규칙을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규칙보다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조례를 제정해서 한 단계 더 강화시키는게 맞다고 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규칙보다 조례 제정이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렇게 해도 됩니다.
○김영수 위원 가급적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 주시고 하선장은 지금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경호강 휴게소 밑에.
○김영수 위원 어천 아닙니까? 휴게소 밑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들어가서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상수원보호구역 가기 전입니다.
○김영수 위원 거기도 시설을 보강해야 될 겁니다. 승선장하고 같이 해서 하선장에 화장실이나 제대로 안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화장실은 1동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야 됩니다. 특별히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안전관리나 서비스등 제반 관련해서 모든걸 충분히 검토해서 스스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안 되고 업계대표나 같이 의논해서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지난해 간담회시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 이후에 지역내 여론이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공청회 비슷한 것도 하려고 했는데 최근 쇠고기 파동이나 국정 불안 때문에 지방에서 안정적인 모션이 필요하다 해서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쇠고기가 얼추 정리돼 가는 것 같으니 기회를 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추진을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합시다. 너무 오랫동안 모임이나 언론에도 정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데 주도권을 산청에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너무 공백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추진사항은 수시로 적어도 지방언론부터 관심을 가지게끔 자료를 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주1회 이상 케이블카 설치 관련해서 기사가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중앙언론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의 현안이슈가 되어 가지고 환경이나 국립공원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기획해서 제 욕심 같아서는 월1회 이상 적어도 지방신문이나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군민들이, 또 지역주민이 관심을 가지게 유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은데 사업 하나 하나가 소홀히 다뤄야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으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늘 챙겨 주시고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추진사항은 수시로 적어도 지방언론부터 관심을 가지게끔 자료를 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주1회 이상 케이블카 설치 관련해서 기사가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중앙언론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의 현안이슈가 되어 가지고 환경이나 국립공원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기획해서 제 욕심 같아서는 월1회 이상 적어도 지방신문이나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군민들이, 또 지역주민이 관심을 가지게 유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은데 사업 하나 하나가 소홀히 다뤄야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으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늘 챙겨 주시고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래프팅이 언제부터 올해 시작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빠른 사람들은 5월말에 시작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승선장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래프팅도 작년 경우에는 관내 음식점이나 관련된 숙박시설이나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래프팅을 많이 올 수 있도록 음식점이나 목욕탕이나 교통이나 주차시설이나 올해 산청군에 래프팅객을 많이 유입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전체적으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래프팅 관련해서......
○의장 김민환 작년에도 소리가 있었고 래프팅을 하러 왔을 때 식당이나 종합적으로 또 래프팅 사고방지를 위해서 관계기관과 대책을 세워 래프팅을 올해 일찍 했으면 5월부터 시작됐다는데 해수욕장 개장하듯이 잠정적인 룰을 정해서 해야 되고 올해 래프팅을 할 때 물이 있고 없고는 자연의 힘이고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서 래프팅 관광객이 왔을 때 산청이미지가 나쁘지 않게 각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한 번쯤 공청회나 토론회 하는 대안도 세워놔야 되는데 오면 오는 것이고 가면 가는 것이고 하면 산청에 래프팅하러 오라고 선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가 지금 벌써 7월입니다. 해수욕장은 개장을 일찍 한데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럼 래프팅도 실시되기 전에 다각적으로 대책을 세워 래프팅이 활성화될 수 있고 외지에서 산청을 찾았을 때 다시 찾는 산청경호강 래프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고나면 그 때야 대책회의하고 사람이 없으면 찾으러 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나 말이죠.
지금이라도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기관, 각 업소, 래프팅업체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올해는 작년과 같은 나쁜 소리를 최소화하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한 번 더 산청래프팅을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어떤 생각도 없이 문화재청에서 발굴해서 안 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거나 하다가 안 되면 업체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승선장 안 되면 공무원이 존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업체나 민간인이나 주민이나 행정적으로 동원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게 공무원인데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선 안 되고 지금부터라도 남은 기간이나따나 산청 군민들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음식도 깔끔히 해서 가격이나 종합적으로 그 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시기가 지금 벌써 7월입니다. 해수욕장은 개장을 일찍 한데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럼 래프팅도 실시되기 전에 다각적으로 대책을 세워 래프팅이 활성화될 수 있고 외지에서 산청을 찾았을 때 다시 찾는 산청경호강 래프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고나면 그 때야 대책회의하고 사람이 없으면 찾으러 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나 말이죠.
지금이라도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기관, 각 업소, 래프팅업체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올해는 작년과 같은 나쁜 소리를 최소화하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한 번 더 산청래프팅을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어떤 생각도 없이 문화재청에서 발굴해서 안 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거나 하다가 안 되면 업체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승선장 안 되면 공무원이 존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업체나 민간인이나 주민이나 행정적으로 동원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게 공무원인데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선 안 되고 지금부터라도 남은 기간이나따나 산청 군민들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음식도 깔끔히 해서 가격이나 종합적으로 그 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언제부터 했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상용에서 해임된 이후에, 면직된 이후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상용에서 면직이 언제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고 지난 달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문화유산해설사가 총 몇 명이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9명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영복씨를 포함해서 9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포함해서 9명입니다.
○심재화 위원 한 분이 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심재화 위원 지금 이 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요청하면 즉시 달려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 각종 기금이 있는데 문화진흥예술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기금관리는 그냥 통장이나 이런건 저희들이 하고 군금고에 들어 있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이게 기금을 군금고에 해마다 한 번씩 다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기간이 되면 빼서 조건이 좋은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돌리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기금을 사용하진 않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목적에까지 아직 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조성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 들어서 군금고에 예치하는 최고 금리 1년짜리가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5%, 6%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이자는 210백만원에 대한 이자가 4,550천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건 3%밖에 안 되거든요. 3%도 옳게 안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치할 때 이자율하고 이자소득세 공제하고 이리 저리 하면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해 놓을게 아니고 금리를 잘 이용만 하면 올해 같은 경우 다시 해지시켜 예치한다면 적어도 700백만원을 예치하면 현재 받는 금리보다 35백만원에서 40백만원 정도 득이 됩니다. 우리가 40백만원을 우리가 중앙부처에 가서 얻으려면 상당히 고생스럽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심재화 위원 기금 운용만 잘 해도 공무원 1명 월급은 충분히 들어오는데 이런건 손실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심재화 위원 그리고 목면시배지 먼저 안 하려고 했다가 다시 임차인을 선정해서 줬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목면시배지는......
○심재화 위원 하던 분이 임기가 다 되어서 냈습니까? 다시 선정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재선정하게 된 이유가 상용하고 무기계약근로자하고 2명 인력 절감차원에서 우리가 입찰을 붙여서 위탁자를 선정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위탁관리하도록 됐는데 위탁관리할 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두 사람이 입찰했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두 사람이 응찰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두 분 제안서를 보면 거의 내용은 비슷하고 둘다 근처에 있는 분이고 우리가 위탁관리를 할 때는 굳이 기 하시는 분에게 군에서 운영비를 줘 가면서 운영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하는 분들이 상용인건비, 일용인건비 군비로 인건비 부담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용과 일용을 면직시키면서 기존의 공공요금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산출했습니다. 그건 이미 근무조건이 그 분에게만 그렇게 준게 아니고 근무조건에 누구라도 똑같이 형평성있게 근무조건에 미리 공고했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하혜영씨같은 경우는 자기가 운영을 독자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안서를 내놓고 있고 김정숙씨같은 분은 자기가 군에서 연 13,528천원 받는 조건의 제안서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 결과는 봐야겠지만, 예측이 어렵지만 지금 김정숙씨는 기존 거기서 해왔던 분이고 하혜영씨는 건너편에 농산물판매소에서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둘다 조건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누가 더 알차게 잘 운영할 수 있느냐 그것을 볼 때 지금 김정숙씨는 솔직히 전에 이 분들에게 맡기기 전에는 1년에 350천원 주고 전기세 조금 도와주고 하만근씨에게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그 분이 안 함으로 해서 그 돈을 안 주려다가 더 큰걸 안았어요.
그 분이 안 하려고 하니 그 뒤에 할 사람이 없어 허덕이고 할 때 우리가 일용직을 데리고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주고 하니 부담이 커졌는데 지금도 하혜영씨같은 분은 군에서 이 돈을 지원 안 받고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또 앉아서 하고 있고.
그렇다면 김정숙씨가 운영해 오면서 크게 흑자를 냈다거나 관광객 유치를 많이 했다는 현저한 공이 있다면 그 분에게 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김정숙씨보다 하혜영씨 조건이 우리군으로 봐서는 좋다, 또 계속 하던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이 들어옴으로 해서 경쟁력도 있고 앞에 하던 사람보다 더 잘 하려고 의욕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어째서 김정숙씨에게 주게 된 원인은?
그렇다면 나중에 결과는 봐야겠지만, 예측이 어렵지만 지금 김정숙씨는 기존 거기서 해왔던 분이고 하혜영씨는 건너편에 농산물판매소에서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둘다 조건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누가 더 알차게 잘 운영할 수 있느냐 그것을 볼 때 지금 김정숙씨는 솔직히 전에 이 분들에게 맡기기 전에는 1년에 350천원 주고 전기세 조금 도와주고 하만근씨에게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그 분이 안 함으로 해서 그 돈을 안 주려다가 더 큰걸 안았어요.
그 분이 안 하려고 하니 그 뒤에 할 사람이 없어 허덕이고 할 때 우리가 일용직을 데리고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주고 하니 부담이 커졌는데 지금도 하혜영씨같은 분은 군에서 이 돈을 지원 안 받고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또 앉아서 하고 있고.
그렇다면 김정숙씨가 운영해 오면서 크게 흑자를 냈다거나 관광객 유치를 많이 했다는 현저한 공이 있다면 그 분에게 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김정숙씨보다 하혜영씨 조건이 우리군으로 봐서는 좋다, 또 계속 하던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이 들어옴으로 해서 경쟁력도 있고 앞에 하던 사람보다 더 잘 하려고 의욕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어째서 김정숙씨에게 주게 된 원인은?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공고한 평가표에 의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김정숙씨를 선정하게 됐는데 하혜영씨의 의지나 의중까지는 정확히 평가가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뒤에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건 뒤에 또 기회를 줄 수 있지만 우리가 군재산을 운영하는데 좀더 공정성이 있고 합리적이고 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개인적인 친분이나 해 왔던 정 때문에 많이 접하다 보면 정이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가면 군으로 봐선 손실이 있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렇진 않습니다.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믿고 선택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까지 운영해 봤잖습니까? 크게 잘 못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다른 분들도 하려고 달려든건데 조정위원회할 때는 어떤 안이 들어오면 간사가 총무가 안을 받아서 조정위원들에게 서류로서 이런걸 조정할 겁니다 하고 통보해줘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리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이 날도 기 하루전에 통보되어서 조정위원회가 운영되어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하기 전에 배부를 합니다.
○심재화 위원 조정위원회 총무하고 간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기획감사실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기획계장이 합니까, 예산계장이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기획계에서 합니다.
○심재화 위원 조정위원회 회의서류는 비치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회의하면 결론을 냈으면 뭘 했다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기존 평가지표가 있기 때문에 가부결정을 위한 회의가 많고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쟁점이 많았거나 할 때는 회의록을 비치합니다마는 거의 만장일치라거나 협의해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비치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시간은 곤란합니다마는 이 날 조정위원회한 내용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밟은 것은 총무에게 연락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도록 하세요.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중산리에 문화상품전시실 사진 전시하고 있는 곳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중산리에 문화상품전시실 사진 전시하고 있는 곳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하고 있는데 최근 며칠간 지역주민하고 갈등문제가 있어서 잠시 중단했다가 어제 갈등이 해소되어 다시 재개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역주민하고 갈등이 무엇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관리사 마당에 있는 감나무의 관리권 문제 때문에 심하게 다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감나무는 누구 소유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군의 소유입니다마는 그 지역에 오래 살고 있는 상가에서 비배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배관리에 따른 연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그렇다손 치더라도 군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고 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 것이니 순순히 응해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심재화 위원 이런건 사전에 문제가 없도록 했어야 되고 사실상 문화상품전시실에 사진 전시를 하기 전에는 곤충 전시를 하려고 계획했었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곤충을 전시할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곤충학자 한 분이 학계에서 퇴임하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곤충을 거기에 전시하면 좋다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4～5년 방치돼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직접 그 분을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여드리고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건으로 여기에 관리인부는 대주지 못 한다는 조건을 댔는데 그 분께서는 관리인부 문제, 그 다음에 추가적인 지원문제에 애로를 느꼈는지 몰라도 상당기간 동안 재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연락이 없는 기간에 지리산갤러리 임수혁씨를 입주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4～5년 방치돼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직접 그 분을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여드리고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건으로 여기에 관리인부는 대주지 못 한다는 조건을 댔는데 그 분께서는 관리인부 문제, 그 다음에 추가적인 지원문제에 애로를 느꼈는지 몰라도 상당기간 동안 재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연락이 없는 기간에 지리산갤러리 임수혁씨를 입주시키게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임수혁씨는 사진 전시를 하고 자기 혼자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부인하고 살림을 옮겨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투입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곤충학자 그 분은 뒤에 전혀 연락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 뒤에 임수혁씨를 선정하는 과정에도 공개적으로 했는데 자기도 하겠노라고 제안서가 들어 왔습니다. 임수혁씨하고 곤충학자 제안서를 다시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했는데 그 때도 주요쟁점이 사후 관리비가 적게 드는게 뭐냐 이래 가지고 상주하는 쪽에 높은 점수를 줘서 임수혁씨가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갤러리에 가면 주로 사진만 합니까, 작가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작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 오는 관광객이나 갤러리에 들어가는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미미합니다. 많지 않은데 빨치산토벌전시관에 갔다가 거기 들리는데 아무튼 현재 건물관리나 앞으로 홍보를 좀 더 해 나간다면 어느 정도의 기능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진 갤러리보다는 우리지역 특성이나 여건상 곤충전시실을 했으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곳에 수많은 곤충이 전시돼 있으면 물론 우리지역의 살아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외부의 것도 있을건데 어린 학생들이 오면 지리산에 가면 곤충들이 있더라 하는 것하고 사진도 찍어놓은 것하고 학생들이 와서 보는 관점이 틀릴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 분하고 계약을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5년 후에는 재계약 안 하면 나가주도록......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사실상 갤러리보다는 곤충전시실이 우리지역 여건이나 특성상 맞을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심재화 위원 격년제로 하니 과장님이 올해는 군민체육대회 하는 해다, 안 하는 해를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작년에 군민체육대회 명목으로 55백만원 편성했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건 안 그렇습니다. 작년에 편성된 이후에 격년제가 결정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말은 전에도 군민체육대회를 하는건 한 해는 군에서 하고 읍면에서 한 해 하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러한 논란만 있어 왔다가 이해관계인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하고 공식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은 2006년 죽 그런 활동을 해 가지고 2007년 결정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체육대회 예산 편성된 것을 현재 체육대회를 안 했으면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18백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출을 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같은 목 안에서 전용한 부분은 사실상 행정권한이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부기를 의회에 와서 심의받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미리 보고드리고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군민체육대회 경비를 가지고 체육행사에 전용함에 있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장님이나 소수의 의원님께서 양해를 얻은 후에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군민체육대회 경비를 가지고 체육행사에 전용함에 있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장님이나 소수의 의원님께서 양해를 얻은 후에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의장님에게 양해를 구하는건 공식적인 절차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원이라는건 해당이 안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표현을 제가 그렇게 했을 뿐이지......
○심재화 위원 그런 표현도 해서도 안 되고 마음도 그런 맘이 있어선 안 됩니다. 그러면 나한테 와서 사전에 그렇게 해서 하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건 아닙니다. 전 위원이 계신 자리에서 못 했다는걸 시인하는 발언입니다.
○심재화 위원 의장님은 공식적인 채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명목상으로 분명히 체육행사 해서 52백만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건 이 용도에는 쓰면 안 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썼다는건 물론 과장님이 호주머니에 넣어간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가 좀 있었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건 사전에 의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걸 썼다는건 물론 과장님이 호주머니에 넣어간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가 좀 있었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건 사전에 의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경남 교육감기 학생태권도대회를 당초에 예산이 10백만원 확보돼 있었는데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도대회를 못 치른다, 그래서 10백만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전 자리에 계신 자리에서 서면협의를 드렸었고 그 날 전택용태권도협회장도 왔었습니다. 그 후에 철도 개설이나 래프팅대회나 부족분 일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드리고 의장님께서도 긴급한 사안이고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쓰되 최소화해서 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출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받은 재무과 할 때 18백만원이 태권도에 쓰여진게 아니고 철도 개설 촉구대회와 래프팅에 쓰여졌다고 하던데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일부 쓰여졌는데 부기상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앞으로는 예산 편성 목대로 가능하면 쓰도록 충분히 고려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20쪽, 21쪽 보면 남사예담촌 최씨고가 화장실 설치하고 이씨고가 곳간채 해체보수가 있는데 우리가 6월에 현장답사를 갔을 때 가봤는데 최씨고가 화장실은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깨끗이 살아났을건데 너무 간단히 지을 수 있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이씨고가 곳간채는 해체 안 했죠? 그 당시에 가니까 얼마 있다가 보수공사한다던데.
○문화재담당주사 임종건 도에 승인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승인신청이 아직 안 났죠?
○문화재담당주사 임종건 예.
○권민수 위원 군비가 투입도 되고 하는데 조금 신경써서 옛것을 살렸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곳에 거주할 때는 들통시라고 하나 그런 것도 옛것에 대한 미련이 많거든요. 저 곳이 뭐 하는 곳인지 몰라서 애들도 와서 들여다보는 경우도 있고 어른들도 옛날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하는데 다 뜯어버리고 신식화장실을 넣을지 몰라도 옛것을 살려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남겨놓으면 싶은데 군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옛날에 그 곳에 거주할 때는 들통시라고 하나 그런 것도 옛것에 대한 미련이 많거든요. 저 곳이 뭐 하는 곳인지 몰라서 애들도 와서 들여다보는 경우도 있고 어른들도 옛날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하는데 다 뜯어버리고 신식화장실을 넣을지 몰라도 옛것을 살려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남겨놓으면 싶은데 군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문화재담당주사 임종건 곳간채는 그대로 복원할 관계이고 화장실 관계는 그대로 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남사에 사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 곳은 허가를 내줬을 때는 짓는 사람하고 상의해서 한옥을 짓거나 사후관리 문제나 그런걸 했으면 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담장보수도 좋지만 집도 군에서 신경써서 서로 의논해서 옛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그 지역 주민들도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담장보수도 좋지만 집도 군에서 신경써서 서로 의논해서 옛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그 지역 주민들도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권민수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담촌을 보존하는데 상당히 신경쓰고 그런 부분도 예산투입이 많고 단가도 비쌉니다. 거기에 보면 예담촌답지 않고 개인 소유기 때문에 어떤 제재를 못 하지만 예담촌에 맞지 않는 철대문이나 컨테이너나 조립식 주택이 있는데 우리가 모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강요하긴 뭐 하지만 그래도 강요하고 싶습니다.
구례 산수유축제에 가봤는데 민박집에도 산수유 골짜기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 한옥을 지었는데 군에서도 자기집 짓고 민박영업을 하는데도 50백만원 지원해 주고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어요.
예담촌같은 경우도 물론 우리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조립식이나 슬래브로 지으면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보상도 비싸기 때문에. 건축허가나 신고가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의회와 협의해서 그런 쪽에 예산을 줘서 예측불허의 예산이 됩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시고 현재 보기 싫은 철문이나 이런건 문화관광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서 군비도 지원하고 자부담해서 유도를 할 수 있지 않나 소액이라도.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예담촌을 가꾸는데 예담촌답게 개인의 집이나 환경을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례 산수유축제에 가봤는데 민박집에도 산수유 골짜기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 한옥을 지었는데 군에서도 자기집 짓고 민박영업을 하는데도 50백만원 지원해 주고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어요.
예담촌같은 경우도 물론 우리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조립식이나 슬래브로 지으면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보상도 비싸기 때문에. 건축허가나 신고가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의회와 협의해서 그런 쪽에 예산을 줘서 예측불허의 예산이 됩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시고 현재 보기 싫은 철문이나 이런건 문화관광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서 군비도 지원하고 자부담해서 유도를 할 수 있지 않나 소액이라도.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예담촌을 가꾸는데 예담촌답게 개인의 집이나 환경을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남사 예담촌에 약 9,700백만원이 투입되어서 체계적인 마을정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길도 다 파내고 마사나 황토길로 만들고 들어가는 입구에 담배집이나 이런 곳에 보상해서 옛모습을 찾고 지붕같은 것도 개량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각 지역마다 관광사업이 활성화 돼 있고 산청군민들도 관광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위시해서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는 분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아마 군민들의 기대만큼 관심도 많을 것으로 알고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지적 및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휴양관광지 공공투자 및 민자유치 계획수립 추진, 경호강 래프팅 종합승선장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한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문화관광과에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답변해 주신 담당주사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각 지역마다 관광사업이 활성화 돼 있고 산청군민들도 관광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위시해서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는 분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아마 군민들의 기대만큼 관심도 많을 것으로 알고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지적 및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휴양관광지 공공투자 및 민자유치 계획수립 추진, 경호강 래프팅 종합승선장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한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문화관광과에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답변해 주신 담당주사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상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7월8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2008년7월8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위원장 김상겸 예,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예,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복지기획담당주사입니다.
이순선 통합조사담당주사입니다.
이상인 기초생활담당주사입니다.
정주석 자원봉사담당주사입니다.
김철수 복지기획담당주사입니다.
이순선 통합조사담당주사입니다.
이상인 기초생활담당주사입니다.
정주석 자원봉사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김상겸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만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 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만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 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노인쪽에 어떤......
○조성환 위원 간호보조 역할 아닙니까? 간호사하고 복지사하고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두류연수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요양사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것은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조성환 위원 계속 남발해서 자기들 이야기는 취직을 100% 보장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직장을 못 얻어서 돈을 800천원 들여서 자격증 따서 직장도 안 되고 나중에 원망은 우리군에 원망 안 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노령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복지 차원에서 앞으로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사람한테 자격을 줍니다.
○조성환 위원 소정의 자격을 부여해서 너무 남발을 합니다. 시천의 두류연수원에서도 하고 있고 진주에서도 하고 있고 진주에는 비용이 600천원인데, 그래서 너무 많은 복지사를 배출해서 돈을 들여서 시골에서 800천원은 큰 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취업 차원에서 합니다.
○조성환 위원 취업이 안될 경우에 돌아오는 원망은 관입니다. 특히 의원들한테도 많이 원망을 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예, 다음 위원님.
○김영수 위원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0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구축사업 현황이 있는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하고 이 분들한테 하루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감사자료 100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구축사업 현황이 있는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하고 이 분들한테 하루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인턴형 자활사업이나 읍면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가사간병 공공근로 등 많이 있는데 주로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계층하는 저소득층이 있는데 임금은 28,000원에서 29,000원, 거기에 실비를 2,000원 정도 더 지급하는데 유형에 따라서는 실비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34,000원입니다.
○김영수 위원 읍면 시행 자활근로사업은 대상자 중에는 기준에 안 맞는 분들이 있어서 참여를 못 하는 분들이나 주위로부터 불만사항이 표출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읍면 자활근로사업 대상자는 기초수급자나 소득수준에서 120%까지 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을 하는데 기초수급자 가구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고 참여를 희망하면 참여하는데 조금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혹시 대상도 안 되는데 왜 저런 사람은 하고 나는 왜 안 되고 하는 불만의 여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런데 읍면에 참여인원이 66명인데 면별로 배정 현황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런데 읍면에 참여인원이 66명인데 면별로 배정 현황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면에서 신청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내려줍니다. 시행은 읍면에서 합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세부계획을 세우는데 처음부터 인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A면에서 올해 20명을 신청하면 20명 다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될 수도 있고 참여자가 많으면 그중에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홍보를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니까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2007년7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기부금 성금 물품 기탁 현황이 있는데 총34건에 47백만원 정도 들어와서 저소득층이나 저소득수급자,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50천원씩 지급했는데 대상자 선정이나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19페이지 기탁 내역은 기탁하는 분들이 지정기탁을 하면 그렇게 하고 기탁금이 들어오면 군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공동모금회로 송금해서 내려오는데 받을 분을 정해서 기탁하면 절차에 따라서 그쪽으로 줍니다.
○김영수 위원 모금을 받아서 공동모금회로 올리면 군에서 선정은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특정하게 지정 안 하면 읍면에 공문내어서 선정받아서 합니다.
○김영수 위원 공동모금회가 어디 있는 단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도 단위에 있는데 작년에 7월1일부터 금년 6월20일까지 받은 것은 34건에 47백만원인데 우리가 이것을 보내면 다른 많은 기탁받은 것을 할애해 주어서 지원해준 실적은 755세대에 95백만원입니다. 군에 기탁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체 혜택을 많이 봅니다.
○김영수 위원 우려되는 것이 공동모금회에서 투명하게 잘 하겠지만 특정지역이나 특정 인맥에 다 같은 저소득이나 독거노인이라도 이중삼중으로 지원되는 일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이중이 안 되도록 선정할 때 각별히 유의하라는 뜻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복지행정은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는 어려운데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투명하고 공평하게 해야 하고 이런 쪽으로 행정력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영진 위원 과장님, 생활지원과는 어려운 가정을 도와 주는데 적은 예산으로 고생많습니다.
8페이지, 생활이 어려운 군민 위문, 격려로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의 조기발견이 있고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이 있는데 긴급하게 재해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이 발생하면 3백만원, 3백만원 두 번 나갑니까?
8페이지, 생활이 어려운 군민 위문, 격려로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의 조기발견이 있고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이 있는데 긴급하게 재해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이 발생하면 3백만원, 3백만원 두 번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긴급생계구호비는 1백만원, 의료비는 긴급에 처한 가구에서 의료시혜를 받아야 하면 최대 3백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화재로 인해서 주거공간이 소실되고 재산상의 손실이 클 때 이것은 빈부차를 떠나서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데 산청군내에서 연중 1년에 화재로 인해서 하는 것이 몇 건 안 되는데 집행부에서 규정에 따라서 이 범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고하를 막론하고 화재로 인해서 주거공간이 손실되고 재산상 손해가 있을 때는 1년에 10건 미만일 것인데 컨테이너 박스 하나라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재산의 고하를 막론하고 화재로 인해서 주거공간이 손실되고 재산상 손해가 있을 때는 1년에 10건 미만일 것인데 컨테이너 박스 하나라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에 재난관리과하고 의논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하는 것을 협의해 놓고 있고 어려운 분들은 상부에서 지원기준은 없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이 생계구호비가 있는데 그 범위안에서 1회에 1백만원 정도 구호를 하기 위해서 내부결재를 득해 놓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사고를 당하면 위로금으로 해서 생각해 봐 주고 문대지구에 컨테이너 주택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몇 개가 있는데 매각할 것이 아니고 2개 정도 가지고 있다가 이 쪽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저 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18페이지,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이 있는데 사업을 하는 것은 잘 한다고 보고 고마운데 배달요원이 삼장의 강대용씨고 신안에 문수복씨는 생활정도도 원만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은 자신도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하고 있는데 1주일에 1번씩 하는데 면 지역에 수혜받는 사람이 숫자는 적어도 거리는 멉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은 고마운데 연료비도 있고 그 분들이 개인은 자기 사비로서 자기도 어려운데 이런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료비라도 생각해 주어야 안 되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은 고마운데 연료비도 있고 그 분들이 개인은 자기 사비로서 자기도 어려운데 이런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료비라도 생각해 주어야 안 되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것은 처음 듣는 말씀인데 그분이 누구인지 실태 파악부터 해 보고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방목 복지요양원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명목의 예산은 없다고 하던데 거기도 밑반찬 배달하는데 예산도 유지가 안 되는데 군 사업으로 좋은 사업이라서 한다고 하는데 단체는 모르지만 개인들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개인이 좋은 일에 참여해서 묵묵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 애로사항을 생각 안 하면 안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개인 차원은 그렇는데 다른 외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참여하는 반면에 애로도 있습니다. 그분이 계속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예.
○위원장 김상겸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종성 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저는 결산검사하면서 의견사항 조치계획을 냈는데 6페이지, 기금관리에 대해서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이 한시적인 조례로 인해서 2005년12월31일자로 조례가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감사결과 나왔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산검사하면서 의견사항 조치계획을 냈는데 6페이지, 기금관리에 대해서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이 한시적인 조례로 인해서 2005년12월31일자로 조례가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감사결과 나왔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이것은 저도 여기 와서 알았는데 조례는 원래 한시적인데 그 이후에 공무원 발명 관계 조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적용한다고 했는데 추측컨대 앞에 조례호수를 착오 기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석결과 나왔는데 조례를 계속 해 나가야 하는데 최근에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앞에 있는 조례의 호수를 착오 기재한 것 같습니다, 그당시에.
그렇게 분석결과 나왔는데 조례를 계속 해 나가야 하는데 최근에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앞에 있는 조례의 호수를 착오 기재한 것 같습니다, 그당시에.
○배종성 위원 현재는 그 조례 착오로 인해서 호를 증정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다음에 조례개정할 때 하려고 생각합니다.
○배종성 위원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조례개정을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아니면 지급된 것이 불법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계속해야 하는데 착오로 인한 것인데 조속히 조례를 개정해서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해야 하는데 착오로 인한 것인데 조속히 조례를 개정해서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하려니까 방학 이후가 되어서 일단 지급은 했는데 하루속히 개선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기금 목표가 300백만원인데 현재 200백만원이 있는데 2006년과 2007년도 본예산에 기금출연을 편성 안 했는데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7급 민병관 2006년도에 100백만원을 획득했는데 2007년도에는 업무인수 인계 착오로 해서 미처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배종성 위원 당초 취지에 기금을 운영해서 주민복지사업에 한다고 했는데 안 함으로서 그만큼 퇴색이 되어서 기금 관계에서 사업을 잘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7급 민병관 그 부분은 아닙니다.
○배종성 위원 알겠습니다. 관계되는 규정에 기금에 출연하려면 업무를 하면서 안 빠지고 사업에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돈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내년에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그리고 통합조사는 주로 어느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통합조사담당주사 이순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의료급여, 차상위 장애인, 자활수급자로 하고 교도소 출소예정자와 모부자세대를 하는데 신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통합 조사관계는 저소득층 자활이나 자립기반 구축현황을 보니까 용어가 이해 안 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이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실업자가 있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을 일일이 다 나누어서 어떻게 넣었는지, 통합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질의합니다.
○통합조사담당주사 이순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저소득층은 1인가구에 월 소득이 463천원 이하인 가구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저소득층이라 하고 2인은 784천원이하, 3인은
1,020천원 이하를 저소득층이라 하는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 65세 이하 건강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은 근로능력이 없어서 참여를 할 수 없고 18세 이상 65세 이하라도 중증장애인이나 병원에 의사가 6개월 이상의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한 분들은 자활사업에서 배재시키고 건강한 사람만 참여합니다.
1,020천원 이하를 저소득층이라 하는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 65세 이하 건강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은 근로능력이 없어서 참여를 할 수 없고 18세 이상 65세 이하라도 중증장애인이나 병원에 의사가 6개월 이상의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한 분들은 자활사업에서 배재시키고 건강한 사람만 참여합니다.
○배종성 위원 근로자들 일하러 나온 것을 보면 저 사람은 일을 하러 나오는데 나는 왜 못 가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기준이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많아서 왜냐하면 기관에서 그런 사람 일을 시킬 때 그런 부분에 맞게 시킨다고 보는데 참고삼아서 물어봅니다.
각 면 단위로 공공근로자 일을 하러 가는 분들이 서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 사람이 일을 하나, 저런 사람이 하면 나도 일을 하러 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서로 이야기가 대비되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공공근로 부분에서도 면 단위로 지시를 잘 해서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면 단위로 공공근로자 일을 하러 가는 분들이 서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 사람이 일을 하나, 저런 사람이 하면 나도 일을 하러 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서로 이야기가 대비되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공공근로 부분에서도 면 단위로 지시를 잘 해서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이외에 센터에 있는 농기계수리 차량입니다.
○오동현 위원 관내 사람이 120기동대 장비를 급해서 사용하려니까 토요일, 일요일 되니까 열쇠가 당직실에 안 있고 담당계원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120기동대 장비를 잠깐 사용하려고 하니까 당직실에 연락하니까 담당자가 열쇠를 가져가서 문을 못 열어서 못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열쇠는 120대원이 가지고 있는데 일반 군민이 120차를 빌릴만한......
○오동현 위원 차가 아니고 장비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이것이 비싼 고가는 아닌데 열쇠를 함부로 놔두면 우려도 있고 이것은 다루는 사람이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직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필요한 것도 당직실에 보관해서 인수인계하는 방법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관리의 효율성 면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오동현 위원 그 분 이야기는 당직실에 공공 물건이어서 맡겨놓고 필요하면 빌려 쓰고 활용을 하면 되는데 굳이 담당자가 열쇠를 가지고 가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어떤 장비인지 몰라도 이해가 안 갑니다.
○오동현 위원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면 개인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당직실에 맡겼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효율성면을......
○위원장 김상겸 예, 다음 권민수위원님.
○권민수 위원 13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여기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남여 제한과?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없습니다.
○권민수 위원 1년에 몇 사람까지 한정되어 있습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예산에 따라서 하는데 대상은 실업자하고 저소득계층하고 열악 청소년입니다.
○권민수 위원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위에서 내려옵니다. 직명에 따라서 내려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시 공문을 내서 읍면에서 추천받아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잘라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권민수 위원 사람이 많으면 잘라낸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국비가 80%인데 그런데 예상외로 신청자가 그렇게 안 많습니다.
○권민수 위원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수시로 공문내고 전화도 하고 포스터도 냅니다.
○권민수 위원 그래서 홍보가 잘 되어서 이런 것이 범위가 더 넓어져서 배워서 생활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심재화 위원 과장님,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몇 개 단체가 있는데 정산내역에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누차 이야기가 되었고 비슷한 것은 사무실을 각자 다 두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세를 얻어서 사용하는데도 있고 통합사무실을 사용하는데도 있고.
○심재화 위원 공동으로 사용하면 간사 인건비 정도는 줄여서 선진지 견학이나 다른데 비용으로 사용하면 도움이 되는데 비용은 나가도 실지로 와서 밥 한 그릇도 못 먹는데 지도를 잘해서 인건비가 6군데인데 1명의 인건비를 많이 주면서 회원들이 다수 득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하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런 측면에서 말이 나오고 있는데 보훈3단체는 보훈회관에 있고 나머지는 재향군인회 회관 등 분산되어 있는데 군유지 옆에 개인 사유지를 지금 감정평가중인데 거기에 되면 거기에 보훈단체 통합회관을 지어서 인건비가 나가는 간사, 사무국장 숫자를 최소화시켜서 경상경비를 줄이도록, 그래서 단체가 있는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것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이나 간사가 있어야 할지 모르지만 무공수훈자회는 8백만원 지원에 인건비 3,500천원 나가고 사무실 임대료 나가고 자기들 밥도 한 그릇 못 사먹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제가 제안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단체 명의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처분해서 통합회관은 군으로 소유를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니까 비공식적으로는 좋다는 의견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매입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하고 남은 것은 회관 건립비인데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하고 남은 것은 회관 건립비인데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그리고 융자금 회수 내역이 있는데 2007년도 회수 실적에 원금이 25백만원, 이자가 4,417천원인데 이것은 돈을 융자했다가 받아들인데 대한 이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예, 대출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심재화 위원 총 대출액은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140,900천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자가 4,417천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일자별로 다른데 내용은 다른데 140,9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 되었습니다. 이 현황은 받은 것에 대한 이자입니다.
○심재화 위원 총 대출된 것이 140백만원인데 그중에 상환조건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2년거치 3년 분할이고 연리 1%입니다. 천재지변을 당하면 무이자고.
○심재화 위원 연1%면 이자가 4,417천원이나 됩니까?
○관리담당주사 정인식 90년도에는 이자가 1%가 아니고 예전에는 3% 정도 이자인데 그 당시에 이자를 계산해서 지금은 2년거치 3년상환이어서 지금 받고 있는데 그 받는 이자에 대해서 4,417천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 이자는 총 대출된 140,900천원에 대한 이자입니까?
○관리담당주사 정인식 1년에 1번씩 받는데 2년거치여서 더블된 것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140,900천원에 대한 이자가 4,417천원이고 해당 기일이 도래되어서 들어온 원금이 25백만원이고. 4,417천원이면 이자가 어려운 가정에 주는데 3% 이자면 비쌉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담당주사 정인식 지금은 개정되어서 융자금 대부율은 연1%인데 단, 화재를 당하면 무이자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기 대출된 것도 1% 이자입니까? 신규대출만 1% 이자입니까?
○관리담당주사 정인식 신규대출에만 1% 이자입니다.
○심재화 위원 기 대출된 것도 적용하면 안 됩니까?
○관리담당주사 정인식 그 당시에 조례에 의해서......
○심재화 위원 지금 이자를 신규는 1% 하라면 지금은 1% 하라는 조례가 바뀌었습니까? 1% 하는 조례는 어디 있어요?
○관리담당주사 정인식 산청군 기초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기 대출된 것도 1%를 해야죠. 소급적용 못 합니까?
○관리담당주사 정인식 소급적용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일반 금융거래법도 이자가 달라지면 소급적용해 줍니다.
○관리담당주사 정인식 은행에도 힘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
○심재화 위원 이 부분은 시중은행하고 차원이 다른데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자율적으로 우리가 이자 2% 더 받아서 군이 잘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 쪽으로 같이 조례 규정에 의한 이자를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검토해서 개정할 여지가 있으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12페이지 이 분들 수혜시간은 138명이 수혜를 입고 1인 27시간 월1인 1.3시간 1일 한다는데 지금 봉사인원은 32명인데 이 분들은 그냥 봉사는 아니고 대가를 받죠. 대가를 어떻게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일당이 31천원입니다. 실비는 없고.
○심재화 위원 매일 나갑니까, 한 달 내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니다.
○심재화 위원 방문하는 집에서는 이 분들이 오도록 기다리는데 그 분들은 가정에 있는 분들은 자부담이 없습니까? 방문해서 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방문해서 중증질환자들, 장애인, 노인들한테 간병해 주고 가정일 도와주고 말동무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 집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통합조사담당주사 이순선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부담하던데 복지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합니까?
○통합조사담당주사 이순선 노인바우처사업이라고 주민복지과 노인계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1인부담이 36천원 하고 정부에서 200천원 정도 부담해 줍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디에 신청합니까?
○통합조사담당주사 이순선 필요하면 면사무소의 담당자가 방문해서 군에 보고하고 군에서 확정지어서 기관으로 연락해서 합니다.
○심재화 위원 방문도우미가 일주일에 몇 번 나갑니까?
○통합조사담당주사 이순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인이 3가구에서 4가구 정도 책임지고 매일 방문합니다.
○심재화 위원 노인하고 관계없이 중증질환자는 신청하면 됩니까?
○통합조사담당주사 이순선 차상위계층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아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하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이렇게 해야 될 인원이 138명 말고도 더 있습니까?
○통합조사담당주사 이순선 본인이 신청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언제든지 신청하면 차순위로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실제로 다니니까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할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통합조사담당주사 이순선 어떤 분들은 그런 사항에 있어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분도 있고 다른 사람이 와서 물건을 만지는 것을 싫어해서 현재로서는 기존에 신청한 사람은 다 방문합니다. 인원이 늘어나도 도우미 한분에게 5명 배정할 때도 있고 요구가 적으면 3명을 배정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 방문합니다.
○심재화 위원 138명 외에 꼭 필요한 분은 없습니까?
○통합조사담당주사 이순선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우리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에 연계해서 그런 도움이 필요하겠다. 본인이 신청하든 안 하든 자원을 발굴해서 전산입력을 해 놓은 것이 2,000여건 되는데 개인은 자료가 없는데 열람을 해 봐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해당될 수 있는 분이 몇 분인지 알아야 예산 요구도 하는데 1인이 4가구를 하루에 하면 한 집에 가서 2시간 정도 있다가 나오는데 2시간동안 무엇을 합니까?
○통합조사담당주사 이순선 방 청소하고 그릇도 씻어주고 상추 씻어주고 말벗도 되고.
○심재화 위원 한나절씩 하루를 걸러서 하면 안 됩니까?
○통합조사담당주사 이순선 예산이 많이 있으면 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서비스를 받고 자 하는 분들의 유형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이 내려오면 몇 번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통합조사담당주사 이순선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3가구, 4가구는 계장님이 정합니까?
○통합조사담당주사 이순선 읍면의 복지공무원들이 거리하고 일거리하고 조정해서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예.
○심재화 위원 현재 200백만원의 이자가 연이자가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208,400천원 정도 되는데 정기예금 200백만원에 이자가 5.05%인데 10백만원입니다. 나머지 일반예금은 입출금이 가능한데 그것은 8,400천원 정도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자가 18,400천원 들어오네요. 1년에 다 합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일반예금은 원금이 8,400천원인데 실제는 10백만원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이 돈을 예치는 언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금년 2월10일로 끝이 나서 올2월11일부터 다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1년 단위로 예치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예.
○심재화 위원 금리 활용을 잘 하고 있네요. 활용을 잘 하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신중을 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에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동료위원들도 기대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선정 철저, 성금의 공정한 지원, 사회단체 사무실 통합 운영 인건비 예산절감 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적사항들은 주민생활지원과 담당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은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담당주사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동료위원들도 기대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선정 철저, 성금의 공정한 지원, 사회단체 사무실 통합 운영 인건비 예산절감 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적사항들은 주민생활지원과 담당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은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담당주사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상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인으로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인으로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관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7월8일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선서서 제출)
2008년7월8일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상겸 주민복지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먼저 주민복지 이병렬담당주사입니다.
노인복지 조기용담당주사입니다.
여성아동 민명숙담당주사입니다.
위생 김도성담당주사입니다.
노인복지 조기용담당주사입니다.
여성아동 민명숙담당주사입니다.
위생 김도성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김상겸 주민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이 없으나 따로 발언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고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종성위원님.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이 없으나 따로 발언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고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종성위원님.
○배종성 위원 작년도 장애인 복지시설에 장애인 전용작업장 시설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 자체가 유명무실한데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했고 그 장소내에서 여성장애인 전용작업장을 운영했습니다. 여성장애인작업장은 폐쇄하고 현재 장애인재활시설에서 차탄 구 소방파출소 2층 건물이 되는데 거기에서 22명이 받고 있고 지리산공예 거기서 15명이 받고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내용은 잘 알겠는데 2층을 임대하고, 임댄가 확실히 모르는데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작업장이 너무 열악한데 그 작업장을 작년도에 군수님도 얘기하셔서 새로 한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자체가 유명무실하게 없어졌는데 추진하고 계시는가 알고 싶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자체사업으로는 안 되어서, 왜냐하면 2009년도에 국비 50%하고 도비하고 군비 보태서 50% 해서 600백만원 규모로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데 이전할 계획입니다.
○조성환 위원 17페이지, 다문화가정에 보면 교육하는게 부실하다고요. 사실상 엄마가 한국말을 못 하면 자녀는 뭐가 되는지 알죠? 버부리가 되는데 시천에 가면 필리핀에서 온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모친이 큰애하고만 대화가 됩니다. 그 애가 전달해 주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내용을 이렇게 내놨는데 더 넓게 군비를 확보하든지 해서 시간을 주에 2시간 하고 있는데 주에 몇 회를 해서 빨리 적응할 수 있게끔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시천하고 여성회관에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3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나오는걸 가족들도 조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설득을 시켜야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내년에......
○조성환 위원 주에 1회 하는건 주2회나 해서 자꾸 따라오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어머니들도 어머니지만 아이들도 돌이 지나 20개월이 지나면 어린이집 입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사회성도 배우고 아무래도 또래하고 놀면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많이 권장하고 있고 여성은 나름대로는 한국말을 따라는 합니다.
○조성환 위원 관심을 가져 가지고 주1회를 주2회로 늘려 해 주시고 또 24페이지에 어린이집 예산지원에 보면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덕산어린이집 39명이 정원이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조성환 위원 늘푸른어린이집은 49명인데 늘푸른어린이집은 정원이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정원이 45명이 입소돼 있다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보육시설에 보면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10명 차이에 돈이 10백만원 차이납니다. 여기 덕산어린이집은 38백만원이 지원되고 늘푸른어린이집은 480백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10명 차이에 기존 넘겨보면 덕산어린이집은 몇 명이 있냐 하면 35명이 나옵니다. 괄호 열고 해놓은 것은 현인원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조성환 위원 늘푸른어린이집에는 현인원이 45명입니다. 10명의 차이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자체가 10백만원 차이난다는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보육료입니다. 보육료에서 많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아동이 많기 때문에 아동 10명에 대한게 월별 하면 10백만원 차이가 나옵니다.
○조성환 위원 보니 뭔가 이상한게 많고 49명이나 50명이나 보면 차이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민간보육시설에서 보육료를 매월 신청합니다. 그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예민한건데 법인이나 공립이나 그렇지만 법인도 민간하고 똑 같은건데 이건 예민한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민간시설에서 신청한데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신청한 금액만큼 다 지원해 줍니다. 빠뜨리고 한건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반별 기준은 덕산어린이집에 영아반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확실한 인원은 영아반은 늘푸른어린이집보다 덕산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민간보육시설에 26페이지에 지원한 금액으로 보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묻습니다. 보육료는 많고 영아반은 덕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도 영아도 같이 취급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심재화 위원 영아는 몇 살이 영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1세 미만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이 자료를 내시고 하면 차액을 위원들이 물을거라 예상하면 늘푸른은 영아가 몇 명, 덕산어린이집은 몇 명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담당자들이 알고 계시면 답변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죄송합니다.
○권민수 위원 특히 다문화가정을 다루다 보니 고생이 많습니다.
한글교육 문제도 큰 문제이지만 이민자 가정에는 부부갈등, 고부간의 갈등이 문제되더라고요. 가정이 깨지는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번 화합을 위해 모임을 가져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교육이 늘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되지 않나 싶어 여쭤봅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한글교육 문제도 큰 문제이지만 이민자 가정에는 부부갈등, 고부간의 갈등이 문제되더라고요. 가정이 깨지는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번 화합을 위해 모임을 가져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교육이 늘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되지 않나 싶어 여쭤봅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삼성연수소가 군에서 최고시설인데 하반기에도 거기에 부부가 애기들 데리고 1박2일 하면서 프로그램을 해 보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아무래도 온천에서 같이 온천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만을 별도로 불러 가족건강상담소에서 정기적으로 남편들 순화교육을, 이주여성을 잘 이해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라고 그런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고부간에 갈등이 많아서 가정을 받아들이지 못 하고 깨지고 하는데 부모교육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자 여성을 받아들이는 마음자세가 좀더 따뜻하게 될 수 있도록 교육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면 되지 않나 싶어 묻습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신안, 신등 복지회관 봅시다. 지금 신안, 신등, 생비량 해서 종합복지회관 건립 추진 관련해서 신안면 복지회관 용역비 35백만원으로 실시용역중인 사업이 일시중지 됐다고 돼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신안, 신등 복지회관 봅시다. 지금 신안, 신등, 생비량 해서 종합복지회관 건립 추진 관련해서 신안면 복지회관 용역비 35백만원으로 실시용역중인 사업이 일시중지 됐다고 돼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일시중지는 지금 저지대 매립하고 나면 그 필지에서 조금 규모를 크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지를 경제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사업비가 재작년 사업비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올해 집행해야 될 사업비입니다.
○김영수 위원 용역비만 집행해서 예산이 관계없습니까, 도비인데?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용역비는 아직 집행은, 용역을 다 마치고 나서 하는데 발주만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저희 부서에서 보면 올해 삽을 떠야 될 형편입니다.
○김영수 위원 만약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이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돼 있는 것 아닙니까? 자꾸 지지부진하게 안 되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이대로 놔둬선 안 될건데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신안은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200평 규모로 짓는 것보다 300평으로, 당초 400평 했는데 저희들 계획은 300평 했는데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해서 300평을 짓자고 해서 부지를 다른 곳으로 물색을 했는데 다각도로 연구중입니다.
○김영수 위원 당초 저지대 매립지에 복지회관이 가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아닙니다. 거기로 간다는건 경제도시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데 당초 복지회관 옆에 현재 게이트볼장이 있는 거기에 짓기로 돼 있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거기에 짓기로 돼 있는데 저지대 매립해서 거기 짓겠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김영수 위원 그럼 경제도시과에서 의회하고도 아무 것도 없었는데요. 그 비싼 땅 매립해서 짓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었거든요. 우리에게는 아직 설명이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규모도 방금 얘기했는데 신안면 복지회관 생비량면에 비해 인구수나 따져 보면 400평 지어도 맞죠. 생비량 인구가 몇 명입니까? 1,000명 선이잖아요. 거기도 200평 짓는 것으로 하고 신등도 200평이고 신안도 200평 하면 규모면에서......
그리고 규모도 방금 얘기했는데 신안면 복지회관 생비량면에 비해 인구수나 따져 보면 400평 지어도 맞죠. 생비량 인구가 몇 명입니까? 1,000명 선이잖아요. 거기도 200평 짓는 것으로 하고 신등도 200평이고 신안도 200평 하면 규모면에서......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신안은 300평 규모입니다.
○김영수 위원 계획은 200평 규모로 해 놨는데 당초 업무추진계획에서 200평으로 돼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300평.
○김영수 위원 아, 300평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게 계획하고 있는게 신등, 생비량, 신등인데 지역실정이나 인구수나 이용실태를 감안해서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1,000명짜리 면에도 200평 지어야 되고 4,000명짜리 면에도 200평 지어야 되고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생비량에는 보건지소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층 규모로 해서 같은 건물에 보건지소하고 짓겠다는데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겁니다. 자꾸 짓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도 생각해야 되고 추후에 짓고 나면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활용할건지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사실 생비량에는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해야 되지 무작정 국비지원 조금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건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생비량 발주했습니까?
사실 생비량에는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해야 되지 무작정 국비지원 조금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건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생비량 발주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부지만 매입해서 성토작업을 마쳐놓고 군계획시설......
○김영수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신안면 복지회관은 올해 중으로 어떻게 해서든간에 발주해야 됩니다, 예산상. 발주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금 생비량면, 신등면 다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 신경을 써서 착오가 없도록 하셔야 되고 사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이용실태나 이런걸 감안해서 규모도 적정선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검토하십시오. 지역주민들 당장 욕심에 더 크게 짓고 하면 좋겠지만 군 재정여건이나 사후관리등 생각해서 해야 되지 무작정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산청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계획 당초 2월중에 실시설계해서 4월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에 돼 있습니다.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이런 부분 신경을 써서 착오가 없도록 하셔야 되고 사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이용실태나 이런걸 감안해서 규모도 적정선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검토하십시오. 지역주민들 당장 욕심에 더 크게 짓고 하면 좋겠지만 군 재정여건이나 사후관리등 생각해서 해야 되지 무작정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산청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계획 당초 2월중에 실시설계해서 4월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에 돼 있습니다.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건축공사 사실상 사업비가 3,400백만원인데 지금 확보한 것은 1,071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 국비 1,660백만원하고 군비하고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금액으로 총괄 발주해서 토목하고 기반시설할 것을 입찰공고 붙였는데......
○김영수 위원 통합해서 발주할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전체 금액은......
○김영수 위원 토목부분 따로 하고 건축부분 따로 안 하고요?
○전문위원직무대리 이만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전임담당을 맡았습니다.
○김영수 위원 전문위원이 하면 안 되고 후임업무를 누가 해요? 행정사무감사하러 오면서 알고 오셔야 되지.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청소년수련관은 전자입찰을 봤는데 사천에 있는 관보건설에서 입찰되어 가지고 적격심사중에 있고 시설이나 그것만 돼 있는데 전기, 소방, 통신은 별도 분리발주를 하려고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산청청소년수련관은 전자입찰을 봤는데 사천에 있는 관보건설에서 입찰되어 가지고 적격심사중에 있고 시설이나 그것만 돼 있는데 전기, 소방, 통신은 별도 분리발주를 하려고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당연히 전기, 통신은 별도 분리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고 그런데 토목하고 건축하고 같이 발주하죠? 그리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토목, 건축은 시설부분이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아닌데요. 상식적으로 토목하고 건축이 같이 하는게 맞다고 보고 대부분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요?
○전문위원직무대리 이만수 토목공사는 없고 건축만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정확히 설명해야 되지. 그리고 예산 확보전망은 어때요? 내년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균특사업비라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업이 진행돼 가는걸 봐 가면서 사업비가 전이되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사실 이런 것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완공되면 운영하는데 관리인력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청소년수련관은 위탁할 계획입니다.
○김영수 위원 위탁을 줘도, 군에서 위탁관리를 준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그렇기 때문에 래프팅하고 연계해서 숙박시설을 넣어 가지고 당초에 설계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저희 부서에 2006년7월부터 이관되어서 온 사업인데 그게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설계한 상태에서 2층에 숙소를 못 넣게 해요.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 설계를 보완하고 설계를 보완하면서 시기가 연장되고 했습니다. 지금은 준공검사가 남과 동시에 2층을 숙소로 변경해서 할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게 하신건 잘 하신 겁니다. 래프팅 숙소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운건 잘 했다고 보고 위탁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도 이윤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위탁경영도 되지. 그리고 우리가 일반 관리만 위탁할 바에야 우리가 직접 하는게 낫지 안 그래요? 그래서 향후 계획이나 수립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노령연금 시행 관련해서 당초 1단계로 1월말에 70세 이상으로 하고 2단계로 65세에서 70세 미만 7월 말부터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준비는 7월말 지급하는게 문제없습니까?
마지막으로 기초노령연금 시행 관련해서 당초 1단계로 1월말에 70세 이상으로 하고 2단계로 65세에서 70세 미만 7월 말부터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준비는 7월말 지급하는게 문제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큰 문제는 없습니다. 1단계 추진은 1월말부터 6월말까지 5,026명입니다.
○김영수 위원 노령연금 지급액수는 똑 같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차등지급입니다. 소득하고 금융재산하고 기준에 맞춰 20천원부터 최고 84천원까지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급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기초수급자는 100% 다 하고 2단계에서는 65세부터 70세 미만인데 아무래도 65세부터 70세 미만은 활동하는 노인들이 있다 보니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것보다, 당초의 계획은 2,671명으로 약 70%가 될 것으로 봤는데 1,054명으로 27.6%밖에 안 됩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군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1,000명이 더 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몇 명이라고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1단계, 2단계 합해서 6,080명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약 70%가 혜택을 보네요?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잘 하셔야 될 겁니다. 혹시 해서 빠지는 사람이나. 조사는 다 마쳤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조사는 마치고 2단계까지는 확정되어져 가지고 지금 480명 정도가 2단계로 65세부터 70세 미만인데 이 해당자는 7월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서류만 증빙되어지면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보통 보면 자녀의 이름으로, 자녀가 부모명의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고 중종이나 문중재산, 또 마을이장으로 마을재산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증빙서류가 붙어지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본인재산만 해당이 되죠? 자녀재산은 해당이 안 되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본인재산입니다.
○김영수 위원 차질없이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 사업은 우리군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기초조사하고 그런 것은 면에서 도와 주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보험관리공단에서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보험공단에서 간호사 3명을 채용해서 읍면에서 신청하면 65세 치매나 중풍을 앓고 있는 사람을 신청하면 이 분들이 가정방문해서 51개 항목이 있는데 등급을 조정합니다.
○김영수 위원 요양보호대상자중에서 시설입소자도 해당이 될건데 시설입소자외에 자가로 가정에서 요양보호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현황이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지난 4월15일부터 6월말까지 건강관리공단에서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서 신청자를 받았는데 현재 등급판정을 한게 495명입니다. 495명중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해야 될 사람이 215명 정도 되고 그 나머지는 기초생활대상자 268명하고 의료급여에서 12명은 우리군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김영수 위원 민간인 노인요양보호제도 시행하고 같이 맞물려 추진하는 재가복지센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재가복지센터하고 장기요양보호 지정신청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관내에 지난번에 두류연수원에서 했습니까? 인가를 내 주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인가가 11개소 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산청군에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기존 하던 시설에서도 신청을 넣고 신규는 신등에서 한 사람 신청을 넣고 복음에 있고 재가하고 인애, 자활후견기관, 두류연수원하고......
○김영수 위원 요양원에서 다 신청했고 신규로 신청한게 몇 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신규는 두류연수원하고 신등에 1개소입니다. 거기는 사무실만 설치해 놓고 종사자만 매치되면 허가를 내 주거든요.
○김영수 위원 조건은 사무실만 있으면 되고 보호사 확보만 하면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김영수 위원 다른 조건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지정만 되면 그 사람들은 대상자를 찾아서 자기들이 보호해서 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김영수 위원 별도 기관에 지원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순수하게 보험관리공단에서 보호사 인건비하고 받아서 운영하네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재가복지에 보호해 주고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에서 보호해주고 보험청구를 하는 거죠. 그 보험 청구한 금액으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합니다.
○김영수 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난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모집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요양보호사 문제 이런 부분에 아까도 앞서서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요양보호사가 과잉공급돼 있는 형태거든요.
산청에 있는 두류연수원에서는 이번에 연수를 마지막으로 안 한다는데 좀 과잉공급이 되어서 경쟁을 할 수도 있고 요양보호사들이 일반보호를 원하는 분에게 가서 수당을 받아서 그 수당을 보호기관에서 받을건데 결국은 요양보호사에게 관리비나 때고 줄건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관여 안 합니까?
산청에 있는 두류연수원에서는 이번에 연수를 마지막으로 안 한다는데 좀 과잉공급이 되어서 경쟁을 할 수도 있고 요양보호사들이 일반보호를 원하는 분에게 가서 수당을 받아서 그 수당을 보호기관에서 받을건데 결국은 요양보호사에게 관리비나 때고 줄건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관여 안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지도감독은 합니다.
○김영수 위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배종성 위원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저소득층에 지원해 나가는 밑반찬사업이나 독거노인 요구르트배달사업이나 보면 재산기준을 보니 자기 자식들 외에 며느리까지 재산을 참고하는 것 같던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이건 그야말로 노인복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려면 부양 의무자까지 소득하고 재산상 다 조사하고 이건 노인복지 측면에서 본인 재산하고 소득하고 합니다. 노인복지 향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20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444명이 있는데 결식아동은 부모가 없는 애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부모가 없는 애들도 그렇고 조손가정, 조모가정, 결손가정 해서 444명이라는 숫자는 도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조사해서 도 특별회계에서 100%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에게 왔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결식아동이 있다는건 산청군이 살기 힘들다는 것으로 보이고 미취학 아동이 산청군에 전체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아동숫자는......
○위원장 김상겸 4,000명 정도?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아닙니다. 5,000명.
○위원장 김상겸 그러면 10명중에 1명이 결식아동인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결식아동을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유형별로 몇 가지 나눌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혼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있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가정이 어려워 그런 애들도 있을 것이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토요일, 공휴일하고 방학중으로 보고 하루에 한 끼를 3천원 지원해 주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저건 학교에서 조사해서......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학교에서 조사해서 도 특별회계에 자기들이 예산 확보해서 숫자하고 예산이 넘어오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상겸 결식아동이 많은건 상당히 산청군이 문제가 있는 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게 좋은건가 모르는데 개인적으로 결식아동이 없는게 얼마나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할 위원?
예, 심재화위원.
더 질의할 위원?
예, 심재화위원.
○심재화 위원 과장님, 뒤에 담당자들이 명확하게 대답하도록 준비하도록 하세요.
지금 각 학교 및 집단급식소에 식중독 사고 사전예방 철저 해서 몇 분 나가셔서 72개소에 6회 점검하셨는데 실제 지금 학교 급식소에는 외국산 육류는 들어오는건 없습니까? 미국산이든 호주산이든 외국산 육류가 들어오는게?
지금 각 학교 및 집단급식소에 식중독 사고 사전예방 철저 해서 몇 분 나가셔서 72개소에 6회 점검하셨는데 실제 지금 학교 급식소에는 외국산 육류는 들어오는건 없습니까? 미국산이든 호주산이든 외국산 육류가 들어오는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확신을 갖고 대답하세요. 실제로 과장님도 모르고 나도 모릅니다. 사 가지고 와서 아니라면 실제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가도 잘 모르는 판인데 이걸 하기 전에 상당히 경고성 단속을 날마다 한다고 하든지 자기들이 다른 생각을 안 품도록 경고를 엄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야 먹고 10년, 20년 후에 죽어도 그만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도 이 부분은 김계장님을 위시해서 자주 나가서 확인하도록, 불시에 자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래선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관리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이자 적립시 보통예금이 많아 이자수입 부실을 초래했다 시인했죠? 7페이지입니다.
우리야 먹고 10년, 20년 후에 죽어도 그만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도 이 부분은 김계장님을 위시해서 자주 나가서 확인하도록, 불시에 자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래선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관리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이자 적립시 보통예금이 많아 이자수입 부실을 초래했다 시인했죠? 7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심재화 위원 연간 기금 사용계획 수립시 이자수입을 정기예금으로 재적립하여 보통예금 최소화 추진, 노인복지기금 2008년3월17일 재적립했는데 이 예금을 과장님이 계실 때부터 관리해 오신거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제가 2006년부터 맡고 나서 관리했고 그 앞에는 1992년부터 군비가 388백만원이고 노인회에서 12백만원 해서 400백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400백만원 가지고 그 동안 이자수입 가지고 일부 연도에는 사용하고 현재 적금이 560백만원 정기예탁해 놓고 560백만원에 대한 이자가 한 달에 월 이자가 2,426,666원인데 월 정기적금을 2,548천원을 1년짜리 적금을 넣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자는 몇 %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5. 2%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전에는 연이자 3% 이자놓고 있었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심재화 위원 2% 차이면 돈이 500백만원이면 1년에 10백만원 차이가 나는데 직원 한 명 써도 될만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얻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예산을 잘 운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기금 이것말고도 여러 가지 잘 운용하십시오. 내년도 할 때 지금 다 알고 계셨는데 또 낮은 금리로 예치해 놨거나 하면 추궁을 많이 할겁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의하면 기금의 지출은 이자 수익금 범위내로 한정되어 있는바 수입액은 6,465천원임에도 노인체조교실 운영, 노인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사업 명목으로 11,000천원을 지출함으로써 4,435천원을 초과지출하였고 운영계획에 2007년 수입액은 1,728천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수입금 결산액은 6,465천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37.7% 에 지나지 않는 바 운영계획 수립의 정확성에 크게 결여됐다고 지적됐는데 의견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출액은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실제 이자수입은 17,465천원이었고 노인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사업 명목으로 11,000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담당자의 착오로 수입액이 6,465천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4,435천원 이자액을 초과하여 지출된 것 같으나 실제로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출됐음을 사무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했는데 실제로 이자가 들어온건 얼마가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의하면 기금의 지출은 이자 수익금 범위내로 한정되어 있는바 수입액은 6,465천원임에도 노인체조교실 운영, 노인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사업 명목으로 11,000천원을 지출함으로써 4,435천원을 초과지출하였고 운영계획에 2007년 수입액은 1,728천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수입금 결산액은 6,465천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37.7% 에 지나지 않는 바 운영계획 수립의 정확성에 크게 결여됐다고 지적됐는데 의견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출액은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실제 이자수입은 17,465천원이었고 노인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사업 명목으로 11,000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담당자의 착오로 수입액이 6,465천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4,435천원 이자액을 초과하여 지출된 것 같으나 실제로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출됐음을 사무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했는데 실제로 이자가 들어온건 얼마가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2007년 이자는 13,688,333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의견조치사항에서 제가 방금 읽어준 것과 같이 2007년도 실제 이자수입은 17,465천원이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이월금하고 보태서 했는지......
○심재화 위원 이월금액이 얼마가 이월되었습니까? 담당주사가 알면 대답하세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노인복지담당 조기용입니다.
2007년도 연말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정기예탁금이 540백만원으로 3.2%입니다. 당해연도의 이자수입이 13,688,333원으로 12월31일 기준으로 됐고 지출은 11,000천원 지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통장을 정리한 결과 18,003,331원으로 총2007년12월31일 기준이 560,691,664원으로 되었습니다. 별도의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연말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정기예탁금이 540백만원으로 3.2%입니다. 당해연도의 이자수입이 13,688,333원으로 12월31일 기준으로 됐고 지출은 11,000천원 지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통장을 정리한 결과 18,003,331원으로 총2007년12월31일 기준이 560,691,664원으로 되었습니다. 별도의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재무보고서는 2007회계년도 재무보고서가 사무감사 직전에 재무과에서 나왔습니다. 이 재무보고서에 보면 여러분이 말씀하신 사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568,488,755원이고 여기에서 현재 운영차액이, 쓰고 나서 이 중에 수익이 얼마 됐냐 하면 총 이월된 것하고 17,465,140원이 이월하고 이자수입이 들어왔는데 비용이 11,000천원이 나가고 남은 차액이 6,465,140원 이래서 568,488,755원이 맞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료는 재무과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겁니까, 누가 줘서 만든 겁니까? 이래서 위원이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자료를 받았는데 실과마다 동일사항인데도 자료가 다 틀리고 숫자가 틀려요.
노인복지기금이 568,488,755원이고 여기에서 현재 운영차액이, 쓰고 나서 이 중에 수익이 얼마 됐냐 하면 총 이월된 것하고 17,465,140원이 이월하고 이자수입이 들어왔는데 비용이 11,000천원이 나가고 남은 차액이 6,465,140원 이래서 568,488,755원이 맞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료는 재무과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겁니까, 누가 줘서 만든 겁니까? 이래서 위원이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자료를 받았는데 실과마다 동일사항인데도 자료가 다 틀리고 숫자가 틀려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차이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이부분은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을 관리하면서 예치 일시하고 재무과에서 연말을 기준으로 현계액을 뽑은 것하고 차이가 약간 납니다. 이자산정이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은 그 때 당시에 지나고 나서 모든 것을 했을 경우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보통예금으로 적립돼 있는 것도 이자입니다. 정기예탁으로 보면 이자가 계속 적립돼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누계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부분은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을 관리하면서 예치 일시하고 재무과에서 연말을 기준으로 현계액을 뽑은 것하고 차이가 약간 납니다. 이자산정이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은 그 때 당시에 지나고 나서 모든 것을 했을 경우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보통예금으로 적립돼 있는 것도 이자입니다. 정기예탁으로 보면 이자가 계속 적립돼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누계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재무과에서 통계잡은게 실제로 과에서 잡은 것보다 적단 말입니까, 많을 수 있단 말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적을 수 있죠.
○심재화 위원 그런데 재무과에서 잡은 것이 많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저희들이 잡은 것은......
○심재화 위원 노인복지기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남아있는 것이?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2008년5월30일 기준으로 총액 570,316,772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많은데 570백만원이면 많거든요. 많은데 지금 재무과에서 내준 자료가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계좌를 추적해서......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그 때 당시는 12월31일 기준하면 현계액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자 지급부분하고 합산이 안 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때까지 자료관리를 1월31일 기준으로 자료관리를 하고 12월31일 기준으로 자료관리를 이중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자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든 것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게 우리는 사무감사 직전에 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재무과 자료를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나는걸 나중에 해명자료를 내주시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물었는데 어린이집에 상당히 여러 가지 질의할게 있네요.
교사배정은 어린이 숫자에 따라 했는데 현재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은데 단편적으로 꿈나무어린이집 정숙경씨가 운영하는데 보면 학생수가 29명이고 하나둘셋어린이집은 학생수가 14명이거든요. 그런데 교사배치는 역으로 돼 있습니다. 29명에는 2명이 돼 있고 14명에는 3명이 돼 있습니다. 이건 어째서 그렇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들이 물었는데 어린이집에 상당히 여러 가지 질의할게 있네요.
교사배정은 어린이 숫자에 따라 했는데 현재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은데 단편적으로 꿈나무어린이집 정숙경씨가 운영하는데 보면 학생수가 29명이고 하나둘셋어린이집은 학생수가 14명이거든요. 그런데 교사배치는 역으로 돼 있습니다. 29명에는 2명이 돼 있고 14명에는 3명이 돼 있습니다. 이건 어째서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꿈나무어린이집이 유아반이 많고 하나둘셋어린이집은 영아반이 많습니다. 영아반은 영아 3명당 교사 1명에 기준을 보니 보육교사 숫자가 차이날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이런 오해를 안 나도록 표기를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다음에는 비고란에 영아반이 몇 명 그렇게......
○심재화 위원 뒷 장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보면 인건비를 주는데가 있고 안 주는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주는 곳은 주고 안 주는데는 안 주고 합니까? 같은 민간보육시설인데.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영아반이 있고......
○심재화 위원 꼬마궁전어린이집은 주고 있고 꿈나무어린이집은 안 주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영아반 인건비입니다. 시간외 연장. 민들레하고 밤에 10시까지 봐주는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민들레하고 꼬마궁전하고 하나둘셋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걸 표시해줘야 되지 전부 해 놓고 우리가 볼 때는 왜 인건비를 주는지 의심스럽고 또 차량운영비를 주는데는 주고 안 주는데는 안 주고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차량운영비는 월 20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분기말에 주기 때문에 26페이지에 보면 위의 것은 반년 것 한 것이고 2008년도 보육시설 예산 지원해서 600천원 돼 있는 것은 1/4분기만 주니 600천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건강검진비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도담어린이집은 530천원 나가고 나머지는 200천원, 300천원 나가는데 도담은 직원도 안 많은데 건강검진비 530천원이 나가거든요. 직원이 6명 있는데 7명이 되는데도 그렇게 안 나가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이건 어린이 건강검진입니다.
○심재화 위원 산청어린이집같은데는 숫자가 더 많은데도 그렇게 안 많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상반기에 나간 자료이고 이건 하반기에 나간 자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건강검진을 같은 시기에 안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자료가 25페이지는 2007년7월1월부터 12월31일까지 상반기에 나간 것이고 이건 하반기가 되어지고 상반기에 나갔기 때문에 하반기에만 하니 금액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장에 있는건 똑같은 시기에 지급한 것 아닙니까? 26페이지, 윗 부분은 25페이지에 아마 이어지는 것 같고 그 밑에 2008년게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인데 기타 위에 칸에 보면 도담어린이집하고 나머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도담어린이집은 신안에 있는데 시설을 늦게 했기 때문에 한 몫에 하반기에 했고 다른 곳은 상반기에 어린이 검진을 마치고 하반기에 남은 인원이 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늦게 개원했단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도담어린이집은 하반기에 전 어린이가 다 하게 됐고 나머지는 상반기에서 받고 상반기에 결석을 했거나 아픈 애들이 하반기에 받다 보니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것을 자료에 표시를 정확히 해 주고 하반기에 2008년1월부터 5월31일까지 민간개인 보육시설 인건비가 전반기에 주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건 왜 인상되었습니까? 학생수가 늘어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생초어린이집이 생기고......
○심재화 위원 생초어린이집은 개원을 안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차이가 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이런 문제가 조금 있고 학생수 정원하고 보면 어린이집은 지금도 계속 지리적 여건에 따라 보면 필요성이 있는데 정원에 못 미치는데는 거의 못 미치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신안쪽이 되니 도담하고 민들레하고 아이들세상, 덕산룸비니하고 창촌에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덕산어린이집에서 정원을 못 채우고 있고 신안 하나둘셋 여기도 그렇고 꿈나무어린이집하고 하나둘셋어린이집은 시설이 조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국공립을 선호하고 민간은......
○심재화 위원 그래서 지금 정원을 채우고 있는 곳은 신안어린이집 한 군데밖에 없는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정원도 안 되고 반쯤 와서 하면 여러 가지 예산 낭비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린이집을 짓는데 지원할게 아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잘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차량이 먼 거리로 이동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안배를 하고 저희들 생각에는 차황이 없기 때문에 차황 일부하고 생비량하고 신등하고 신안 소이지구하고 해서 신등에 어린이집을 하나 지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건 복지사업으로 해야 되지 꼭 정원을 다 채우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시설이라도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애기를 낳을 수 있는......
○심재화 위원 지금 차황하고 신등에는 어린이집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만일 신등에 어린이집을 지었을 때 신등에서 신안으로 나오는 어린이들이 많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신등에서 많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기존에 돼 있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해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기존에 돼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인원이 줄어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분들은 시설을 해 놨다가 자동적으로 문닫으면 우리 행정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민간은 그렇습니다. 개인이 집을 지어서 하는건 시설을 확충해서 있고 임대를 해놓고 있는 곳은 신안이 많습니다. 점포를 얻어서 하는 곳은 조금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쨌든 물론 지역적으로 봐서 없는 곳은 만드는건 맞는데 기존 하고 있는 업체에게 너무 황당하게 하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하시도록 하시고 앞으로 자료를 명확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겸 위생계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산청군의 음식점하고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청에 거주 안 하는 사람도 허가가 납니까? 산청에서 거주하지 않고 산청읍에서 음식점 신청을 했을 때.
산청군의 음식점하고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청에 거주 안 하는 사람도 허가가 납니까? 산청에서 거주하지 않고 산청읍에서 음식점 신청을 했을 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주소지하고 신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보통 살지 않고 다른 곳에 퇴거를 했을 때에, 만일 부산에 사는데 위장전입이라고 하는데 산청군의 음식점이나 휴게소 허가낸 중에 산청에 퇴거를 안한 분이 얼마나 됩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정확히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인구유입이나 정책을 쓰고 있는데 실제 산청에 살고 있는 진주나 부산에 해놓고 그 분이 자동차도 있고 세금을 많이 낼 겁니다. 그 분이 업은 산청에서 하고 퇴거는 예를 들어 진주나 부산에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건 단속이라기 전에 그 분에게 설득해서 산청으로 퇴거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신고를 할 때 타지역에 주소가 돼 있을 경우에는 신고할 시기에 산청군으로 전입해 달라고 부탁은 하는데 사실상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만약 산청에서 영업을 하고 실제는 부산이나 있고 출퇴근하는게 아닌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가면 몰라도 그 분이 부산에 위장퇴거를 하고 있는건 부산에 가지 않고 하면 그 분은 부산에 위장퇴거한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분으로 봐선.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사실상 꼭 그런건 아닙니다. 명의는 본인명의로 하고 밑에 책임자를 둬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그 분이, 허가낸 분이 산청에서 한 29일 정도 거주하고 하루 정도는 부산에 간다면 그 분 거주지는 산청에 거주하는건데 부산에 만약 퇴거돼 있다면 그 곳에 위장전입시킨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 분들을 한번 산청으로 전입해서 살면서 영업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만약 몇 개월이나 퇴거를 안 하시면 부산이나 위장전입해서 고발 조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생담당주사 김도성 실태를 파악해서......
○위원장 김상겸 애를 쓰고 있는데 실제 그 분들이 산청에 살고 산청에서 영업해서 돈벌고 있어도 관리를 잘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셔 가지고 퇴거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산청청소년수련관을 언제 해서 언제 가야 완공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당초에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에 완공할 계획을......
○의장 김민환 담당계장이 누구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언제 시작했는데요? 2006년 했다가 2009년 했다가 산청군 업무보고는 올해 산청군수 산하에 있는 주민복지과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2005년도에 대상이 문광부로부터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는 당초에 2008년도 완공한다고 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몇 년까지 완공한다고 돼 있어요? 업무보고할 때 방금 얘기대로 그 과에서 기분 내키는대로, 예산확보가 얼마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1,070백만원입니다.
○의장 김민환 국비는 얼마 확보해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국비는 1,660백만원 확보를 더 해야 됩니다.
○의장 김민환 몇 년 동안 1,000백만원 확보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이 사업은 공사가 진행되는걸 봐 가면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의장 김민환 그럼 일찍 2005년도 2006년도에 시작했으면 벌써 완공됐을건데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지금 남은게 내년도 완공한다고 칩시다. 3년, 4년 동안에 1,000백만원 확보했는데 1년만에 1,600백만원 예산을 확보할 자신 있어요? 이게 하세월입니다.
애초에 청소년수련관을 4대부터 넘어올 때 꼭 산청군에 지어야 되는 목적보다는 앞으로 남명연구원과 병행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활용도를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꼭 고집스럽게 한다고 해서 지금 몇 년째입니까? 하세월이라요.
내년도에 예를 들어 복지과장이 다른데로 가고 없다면 복지과장이 다른데로 가서도 예산확보 하겠습니까? 10년이 걸릴지, 안 되면 포기해야 되고 된다면 빨리 서둘러 내년 예산에 1,600백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보고는 이렇게 하고 감사자료는 무엇 보고 냅니까?
업무보고는 산청군 주민복지과에서 올해 할 사업을 계획해서 군수에게나 주민에게나 이렇게 가도록 했으면 2009년도에 완공계획이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2008년도입니다. 또 감사자료에는 2009년도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맞춰 계획을 세우고 예산해줘야 되겠습니까? 내년도에 얼마 확보해야 됩니까?
애초에 청소년수련관을 4대부터 넘어올 때 꼭 산청군에 지어야 되는 목적보다는 앞으로 남명연구원과 병행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활용도를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꼭 고집스럽게 한다고 해서 지금 몇 년째입니까? 하세월이라요.
내년도에 예를 들어 복지과장이 다른데로 가고 없다면 복지과장이 다른데로 가서도 예산확보 하겠습니까? 10년이 걸릴지, 안 되면 포기해야 되고 된다면 빨리 서둘러 내년 예산에 1,600백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보고는 이렇게 하고 감사자료는 무엇 보고 냅니까?
업무보고는 산청군 주민복지과에서 올해 할 사업을 계획해서 군수에게나 주민에게나 이렇게 가도록 했으면 2009년도에 완공계획이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2008년도입니다. 또 감사자료에는 2009년도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맞춰 계획을 세우고 예산해줘야 되겠습니까? 내년도에 얼마 확보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1,660백만원 국비입니다.
○의장 김민환 1,600백만원 다 확보할 자신 있소? 그래야 내년에 짓든지 하지.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최대한 노력은 당연한 것이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이 사업이 균특사업이다 보니......
○의장 김민환 균특사업비 산청군에 얼마 내려옵니까, 1년에?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균특사업비가 연간 내려오는데 사실상 복지회관이 문광부로부터 지정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균특사업비를 신규사업보다 급하니 완료하도록 과장님이 힘을 써야죠. 균특사업비가 예를 들어 1,000백만원 내려오는데 너거 200백만원 줄게 하면 10년이 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목숨을 걸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이 부분은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벌써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고 한지 2005년도 인가받아서 벌써 올해가 몇 년입니까? 그럼 내년 2009년도에 가서 예산 확보 3년, 4년만에 1,000백만원 주는 부처에서 내년에 특별히 1,600백만원 한 몫 주겠습니까? 그렇게 100백만원, 200백만원 더 가져와서는 제자리걸음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계획한건 2,900백만원입니다.
○의장 김민환 2,900백만원에서 벌써 3,400백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아까 얘기대로 1년에 1,000백만원을 3·4년만에 가져와서는 매일 제자리걸음이고 예산 확보되는게 아니고 물가상승률에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 내년까지 확보할 자신 있어요? 자신 없으면 다른 거라도 해야 되지 이거 쥐고 앉아 가지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자신 있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말 도에까지 가니까 저희들이 균특예산을 많이 주면 다른 예산을 많이 못 주는 관계 때문에 내년에는 목숨을 걸어보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사업부터 마무리하고 군에서도 다른 계획을 세워야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신규사업도 완료 못 하고 하면 안 되는 결론이라요. 한 가지 매듭짓고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내년에 균특예산 얼마나 확보할 자신 있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100백만원, 200백만원 가져와서는 하세월로밖에 안 되는 것이고 못 짓는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1,600백만원 확보하기로 한다거나 내년 사업 포기하거나 할 용의가 있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열심히 하세요. 내년에 예산확보 못 하면 안 짓는걸로 생각해도 좋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청군은 노령인구로 인해서 복지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도 복지과장님께 많은 질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사회적응 지원 강화, 종합복지회관 적정규모 건립 방안 모색, 산청청소년수련관 건립 철저,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철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허가시 관외자 주소 이전 유도, 주민복지과장은 지적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담당과장과 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청군은 노령인구로 인해서 복지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도 복지과장님께 많은 질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사회적응 지원 강화, 종합복지회관 적정규모 건립 방안 모색, 산청청소년수련관 건립 철저,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철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허가시 관외자 주소 이전 유도, 주민복지과장은 지적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담당과장과 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상겸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7월8일 산청군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2008년7월8일 산청군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위원장 김상겸 예,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지역경제담당 김치묵, 투자유치담당 조병식, 지역계획담당 민치식, 도시개발담당 권무진, 주택행정담당 진우강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상겸 예,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만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만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근무 안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절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불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행정에서 예산절감해서 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의 행태를 보면 예를 들어 100원을 사용하려다 거기서 무조건 10원을 제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산절감의 범위에 해당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강제적인 절감을 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절감은 내가 본래 계획에 연필을 10자루 사려고 계획했다가 그것을 깎거나 9개반을 사든지 50원 남도록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지 본래 하려다가 이 자체를 안 하고 남기는 것은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제도시과도 예산절감 행태로 남아 있는 돈이 있는데 10% 범위내에서. 과장님 견해하고는 틀리는데 담당자들이 그런 식으로 예산절감을 표시했습니까?
그런데 경제도시과도 예산절감 행태로 남아 있는 돈이 있는데 10% 범위내에서. 과장님 견해하고는 틀리는데 담당자들이 그런 식으로 예산절감을 표시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산절감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본인의 생각하고는 틀리네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절감하는 차원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심재화 위원 각종 융자금 회수내역이 있는데 주민소득지원 기금이 나갑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87년도 셀마 태풍때 금서 가현에 주택관련 융자금이 나갔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분들이 돈을 잘 안 내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작년 12월말로 20년 상환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위에 2건은 본인이 거부하고 있어서 경매를 추진할 계획이고 밑에 정홍기씨는 7월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중으로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예, 그리고 또 융자금에 함양군 함양읍이 있는데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여기 살다가 이사를 갔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그리고 재무과에서 내려온 자료에 보면 주택행정을 도시과에서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심재화 위원 집행잔액이 50백만원이 있는데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23백만원 떼놓고 예산집행 잔액이 27백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21백만원이 있어요. 주택 행정에서 보조금을 왜, 주택융자해 주고 남은 것입니까? 이 돈이.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경사지붕 보조금입니다.
○심재화 위원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집단주택지에는 필지별로 했다가 집을 못 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개인도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개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경사지붕은 주택개량 대상자하고 집단주택지하고 두 군데만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나올 때 자금 용도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못으로 박힌 것입니다. 조례나 규정상으로. 개인은 못 주고 집단융자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처음 편성할 때부터 도에서 내려올 때 집단 주택지외에는 취급을 안 합니다.
○심재화 위원 보조금은 할 사람이 있으면 군내에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굳이 그렇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리고 진우강씨는 주가 토목입니까 건축입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건축입니다.
○심재화 위원 건축을 할 때 토지 경계가 나오면 경계에서부터 얼마 띄워야 합니까? 마구내어서 지어도 됩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띄우는 거리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건의사항에 보면 탄원서 8페이지 신축 건물도로 점유에 대한 진정 박대균씨가 2건이 있는데 답변서에 보면 그런 거리가 없다고 통보되었습니다.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관련법에 의거 조치할 예정임을 통보했고요. 도로 부분하고 대지 경계선하고는 띄울 필요가 없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은 띄우는데 도로하고 대지하고 사이는 안 띄워도 관계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대지 경계에서 처마 끝에서 얼마나 띄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는데 경계가 얼마를 띄어야 하는지 통보해 주어야 하는데요.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도로 점유부분이어서 해당이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개인소유 사유지에 건축되었음을 통보했고 대지 경계에서 처마끝 경계를 얼마를 띄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개인소유지에 되어서 그래서 묻는 것인데 질의하는 목적이 그것인데요?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개인소유 사유지에 집을 지었는데 도로에는 안 띄우고 옆에 인접 대지에서 위의 것은 인접대지 경계선하고 띄우는 거리가 있는데 개인 사유지하고 도로사이는 띄울 필요가 없습니다. 접해서 지을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은 우리가 통보하는 것하고 그 사람이 혼동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도로 부분 점유 주장했는데 도로부지를 점유 안 하고 개인소유 사유지에 건축되었음을 통보했고 대지 경계에서 처마 끝에서 얼마나 띄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그러면 여기 대지경계인데요. 여기에는 도로라고 하는 용어는 없는데요? 문맥대로 해석을 한다면.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대지경계는 50cm를 띄워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이야기해 주어야 해요. 여기대로라면 사유지의 경계를 묻는 것인데. 위에는 도로를 물어서 답변했고 밑에 도로부지를 점유 안 했다고 답변했고 개인소유 사유지에 건축되어서는 통보했는데 이 분은 대지경계에서 처마끝 경계를 물었어요?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박대균씨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다 있는데 동일인입니다.
○심재화 위원 위에 것은 일단락되었고 그 밑에 것은 그 문맥에 의해서 질의했는데 그런 것을 명확하게 질의자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묻는가를 그렇게 해서 맞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경제도시과에서도 여러 가지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자계산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자금사정에서 많게는 1년, 적게는 한달 정도 많이 할수록 이자가 높기 때문에 이자를 높이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장기적으로 하는 1년짜리는 이자가 얼마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경남은행이 들어오고 나서 금리가 올랐는데 약6% 정도.
○심재화 위원 5.78%입니다. 그런데 올해 금리가 상승되고 난 이후에 전에 있던 것 만기 안 된 것을 이 금리로 예치한 금액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한 번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을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겸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진 위원 19페이지, 투자유치 활성화에 한방떡 제조공장하고 버섯재배공장하고 한방떡 제조공장의 현재 운영실태를 이야기해 주시고 현재의 상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떡 공장은 종업원이 20명인데 매월 판매금액이 65백만원 되고 단성 소재지 지리산자연영농조합에서 쌀을 계약해서 그 쌀이 들어가고 있는데 금년도는 57톤 정도 750가마 정도 소요됩니다.
○문영진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가동이 잘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가동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외부에서 재료를 가져 올까봐서 감시하고 있고 단성의 쌀도 들어 가고 있고 판매는 잘 되는데 운영자금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현재 소비된 양은 파악해 봤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현재까지 물량은 파악이 안 되었는데 1년 기준이 57톤입니다.
○문영진 위원 자기들이 내 놓는 계수하고 군의 지원을 받아야 되겠고 하니까 운영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또 종사원 수가 50명 되어 있는데 종사자가 관내 몇 명이고 타 지역에서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압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관리직은 외부에서 오고 생산직은 관내에 있는 분들입니다. 진주에서 8명을 고용했고 고용 때문에 우리군에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인원 확보가 안 되어서 진주에서 8명을 추가로 했습니다.
○문영진 위원 관리직이라도 산청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종사하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군에서 재정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배수로 분야에 공사를 조금 했습니다.
○문영진 위원 감사 마치고 나면 현장확인을 해서 운영실태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해야 합니다. 꼭 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초버섯 재배공장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초버섯 재배공장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추가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떡 공장에.
지금 운영하는데 이사진이 다시 구성되어서 새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사하는 과정이나 전에 제가 대표를 만났는데 쌀을 소비하는 것이 찹쌀만 소비하고 있고 떡국을 보니까 모양새는 아주 아름답게 만들고 해서 사회단체하고 협조해서 판매를 했는데 나중에 실태가 파악이 되면 의회에 와서 보고 해 주시고 거기는 주로 찹쌀 수요가 빵같은 떡을 만들어서 하는데 농축과에서 농가의 찹쌀 수요량을 조사해서 관내 찹쌀이 별로 없기 때문에 농축과하고 협의해서 판매량 하고 계약할 수 있는 것이 되면 조사할 때 같이 농축과 하고 같이 참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 재배해서 농가소득에 기여가 되도록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하는데 이사진이 다시 구성되어서 새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사하는 과정이나 전에 제가 대표를 만났는데 쌀을 소비하는 것이 찹쌀만 소비하고 있고 떡국을 보니까 모양새는 아주 아름답게 만들고 해서 사회단체하고 협조해서 판매를 했는데 나중에 실태가 파악이 되면 의회에 와서 보고 해 주시고 거기는 주로 찹쌀 수요가 빵같은 떡을 만들어서 하는데 농축과에서 농가의 찹쌀 수요량을 조사해서 관내 찹쌀이 별로 없기 때문에 농축과하고 협의해서 판매량 하고 계약할 수 있는 것이 되면 조사할 때 같이 농축과 하고 같이 참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 재배해서 농가소득에 기여가 되도록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알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생초버섯 재배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2월24일날 건축허가 났는데 본인이 자금 때문에 회피한 것이 있어서 3월24일날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6월20일까지 안 하면 행정적인 지원을 안 해도 좋다는 확약서를 받았는데 본인이 자금 사정상 사업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진척은?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건축 허가나고 행정사항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문영진 위원 삽은 아직 안 떴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문영진 위원 500백만원은 집행되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안 되었습니다.
○문영진 위원 우리가 기대하던 것인데 관심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간사 이상근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 예, 날씨가 좋습니다.
에너지 절약 시책 관련해서 지금 원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정부는 1단계 고유가 위기관리조치 사항을 발동했는데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이 조치사항에 맞게 같이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을 해야 하는데 지금 원유가 1베를당 얼마인지 압니까?
에너지 절약 시책 관련해서 지금 원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정부는 1단계 고유가 위기관리조치 사항을 발동했는데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이 조치사항에 맞게 같이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을 해야 하는데 지금 원유가 1베를당 얼마인지 압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어제 자료에 의하면 조금 감이 되어서 139달러 정도 됩니다.
○김영수 위원 에너지 절약대책 1단계 조치사항이 발동되면 우리군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지침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어제 제가 부시장 부군수 회의 때 참여했는데 정부에서는 150달러를 상회하면 강제적인 조치를 하려 했는데 상황이 안 좋아서 140달러 선에서 강제조치 지시가 왔는데 차량 요일제를 하고 전 관공서에 에너지절약을 10% 이상하고 관용차량 감축을 30% 이상하고 가로등이나 주변에 필요없는 전등은 꺼고 신재생 에너지도 개발하고 또 보급을 국비지원을 대대적으로 많이 할 계획입니다. 1단계 조치는 7월15일부터 시행합니다. 다음 주부터 주변에 지시하고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민원인 차량도 홀짝제로 운행해야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공공분야는 강제고 민원인은 권장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홍보를 잘 하고 국가정책에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담당부서인 경제도시과에서 총괄해야 하는데 차질없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다음 군 관리계획 세분화 문제에서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6월9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공람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알고 있는 주민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현재 1차 공람시에 나온데로 군 관리계획이 된다고 하면 아마 군민 전체가 난리가 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야 하는데 지난 공람시에 이의신청을 의견을 낸 건수는 몇 건입니까?
담당부서인 경제도시과에서 총괄해야 하는데 차질없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다음 군 관리계획 세분화 문제에서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6월9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공람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알고 있는 주민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현재 1차 공람시에 나온데로 군 관리계획이 된다고 하면 아마 군민 전체가 난리가 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야 하는데 지난 공람시에 이의신청을 의견을 낸 건수는 몇 건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129건입니다.
○김영수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안 많네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범위가 많아서 필지수로 하면 아주 많습니다.
○김영수 위원 필지수로 하면 많이 올라갑니까? 1,000건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1,000건도 넘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할 때 건수대로 하세요. 그렇게 해야 상부기관에서도 군민들이 관심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지 100몇건 하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필지별로 해서 많이 다른데는 1,000건 이상 다 되는데 우리도 표현을 다시 해 주세요.
그리고 과정이 적성평가를 해야 하는데 적성평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과정이 적성평가를 해야 하는데 적성평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항목이 18개 항목이 있는데 토지의 경사도나 도시비율하고 도로변에서 거리 농업진흥지역이나 수변구역, 국립공원 이런 지역이 있어서 우리군은 타 시군보다 아주 불리합니다.
○김영수 위원 1차계획을 보니까 군 관리계획이 계획관리지역이 34%인데 이것은 수치가 너무 적다, 국립공원구역, 수변구역 해서 다 묶고 이것마저도 묶으면 실제 산청군 특히 시천, 삼장, 단성, 금서 일부 개발 가능한 지역 그래도 앞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은 아주 피해를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적성평가를 무시하고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과정을 보니까 공람을 거쳐서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재산권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 1% 늘어나면 군민의 재산이 올라가고 줄어들면 줄어듭니다.
거창이 60% 이상이고 충남 당진 69%인데 우리군에서도 지금 규제받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준에 너무 얽매이면 군민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욕심은 70%, 80% 올리면 좋은데 최대 60% 이상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30%, 40%되면 절차 자체를 우리는 반대할 것입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이 부분에는 공감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인지를 잘 하시고 군 관리계획이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까지 확실하게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주민의 재산권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 1% 늘어나면 군민의 재산이 올라가고 줄어들면 줄어듭니다.
거창이 60% 이상이고 충남 당진 69%인데 우리군에서도 지금 규제받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준에 너무 얽매이면 군민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욕심은 70%, 80% 올리면 좋은데 최대 60% 이상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30%, 40%되면 절차 자체를 우리는 반대할 것입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이 부분에는 공감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인지를 잘 하시고 군 관리계획이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까지 확실하게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좋은 지적입니다. 조건은 비율이 안 나올 수 있는 조건이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최대한 많이, 하동이 59%, 거창 60%, 합천 39%, 함양이 34%, 남해가 29%인데 최상위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산청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최고 높도록 우리는 70% 이상 올릴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대로 70% 이상 올라가면 주민들한테 우리도 이해를 구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최종적으로 의회가 욕을 먹습니다. 의원들 뭐 했느냐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경남에서 최고 높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 의원 김민환 예,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지금 초과근무를 하는데 전체 인원의 1명이 해도 전기를 사용해야 하고 에어컨 틀어야 하는데 각 실과 읍면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 기간동안, 유가가 내려갈 때까지만이라도 토요일, 일요일도 나오고 밤에 혼자 있어도 큰 사무실에 불 켜놓고 있어야 하는데 1/3로 하든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 때문에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야 하는데 이것도 효과적으로 초과근무 수당받는 내용보다 에너지가 더 많이 들 때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광고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플래카드 걸면 돈 얼마 받습니까?
초과근무 때문에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야 하는데 이것도 효과적으로 초과근무 수당받는 내용보다 에너지가 더 많이 들 때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광고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플래카드 걸면 돈 얼마 받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금년도 허가가 28건인데 신고, 허가 합해서 233건, 금액으로 보면 1,370천원입니다.
○위원아닌 의원 김민환 현수막, 광고물 단속정비에 보면 아주 많은데요? 군에서 대상받았다고 해서 걸었는데 그런 것은 마음대로 걸어도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아닌 의원 김민환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하는데 관공서에서 하면 온 거리에 플래카드를 걸고 그러니까 민간인도 법을 안 지킵니다.
신고하고 정상적으로 검인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단속실적만 해도 700건 되는데 정상적으로 관리 감독을 했으면 그 수수료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단속 인부를 써도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젊은사람 고용 창출도 됩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불법 플래카드를 거니까 단속을 못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감사 이후에 읍면에 다니면서 불법광고물 단속이나 검인을 철저히 해서 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광고물이 불법으로 되어 있으면 공무원들한테 의회에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말은 해 놓고 안 해요.
신고하고 정상적으로 검인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단속실적만 해도 700건 되는데 정상적으로 관리 감독을 했으면 그 수수료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단속 인부를 써도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젊은사람 고용 창출도 됩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불법 플래카드를 거니까 단속을 못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감사 이후에 읍면에 다니면서 불법광고물 단속이나 검인을 철저히 해서 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광고물이 불법으로 되어 있으면 공무원들한테 의회에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말은 해 놓고 안 해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작년에 조사하니까 3,173건인데 적법이 1,892건이고 불법이 1,278건입니다.
○위원아닌 의원 김민환 1건에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3천원입니다.
○위원아닌 의원 김민환 그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약4백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아닌 의원 김민환 노인들 일자리 찾는데 할아버지들한테 막걸리 값도 돼요. 노인들을 이용하면 복지차원에서 광고물 정비도 되고 불법단속도 되는데 면마다 활동성이 있는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해서 받는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간사 이상근 군 관리 계획을 용역을 주었는데 우리지역에 부면장한테 설명 들었는데 마을 위주로 묶어서 표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도로 위주로 해서 계획을 풀어주는 것이 마을보다는 도로 위주로, 국도 위주로 앞으로 그런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용역준 팀들하고 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김영수 위원 불법 광고물 단속 건수는 1건도 없죠. 이 자료에는 없는데 경제도시과에 광고물 담당하는 직원이 여직원이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이번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송남근주사.
○김영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약초축제 때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요. 광고 게시기간이 있는데 지나간 것이 걸려 있으면 안 좋습니다.
외지에서 산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보면서 행정을 원망하고 잘못 한다고 합니다. 지난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됩니까?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직원들한테 챙겨서 빨리빨리 조치가 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지리산문화권 특정지구 개발사업이 있는데 추진사항 어떻게 됩니까?
외지에서 산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보면서 행정을 원망하고 잘못 한다고 합니다. 지난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됩니까?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직원들한테 챙겨서 빨리빨리 조치가 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지리산문화권 특정지구 개발사업이 있는데 추진사항 어떻게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63,000백만원이 거의 확정단계입니다. 이 사업이 사전 환경성검토 때문에 확인하고 사업은 내년에 설계하고 2010년부터 사업이 바로 시행됩니다.
○김영수 위원 지리산권이라 하면 인근 함양, 하동이 들어가는데 이 지역하고 비교하면 예산 확보 현황이 어떻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우리는 63,000백만원이고 함양은 54,000백만원, 하동이 64,800백만원인데 우리 계획은 개발촉진지구하고 분리해서 북부는 개발촉진지구로 나가고 남부는 지리산 문화지구로 해서 양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개발촉진지구 용역 발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영향성 검토하는데 7월말 내지 8월초에 접수할 것입니다.
○김영수 위원 도에 접수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중앙입니다. 국토해양부에.
○김영수 위원 이것이 되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50,000백만원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용역은 아직 납품 안 받았네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사전에 국토해양부 담당과와 소주도 한잔 하면서 이 관계를 설명하니까 산청이 욕심이 많다고 했는데 몇 번 만났는데 지금은 중앙에서도 아주 호의적으로 과업 기간이 끝나는 것이 2009년인데 2010년도에 산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고 도에는 군수님이 지사님을 4번 정도 만났는데 도에서는 우리군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용역비도 많이 들었는데 개발촉진지구 사업도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물론 집행부에서 잘 하시겠지만 더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리산 문화권 특정지구 개발사업 예산확보했다니까 그 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밖에도 도시과 업무가 어려운 업무가 많이 있는데 이런 업무추진할 때도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을 철저히 해서 경제도시과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다 담당계장님들 하고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특정지구 자료가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권 특정지역하고 개발촉진지구 관계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이면서 설명)
건수는 2건인데 중산리에서 바로 내대로 해서 하고 다음 산청 내리에서 강변을 따라서 청계간 도로 확장사업으로 해서 2건입니다.
그리고 주변역사 문화권 단속사지 복원사업이 문화시설로 14,700백만원, 중산관광지 정비가 6,400백만원, 경호강 종합관광사업에 15,000백만원하고 문화재사업이 35,000백만원 정도 추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발촉진 지구는 북부에 하는데 1차로 화계간 도로 선형개선하고 도로공사하고 다음 경호강 매촌에서 생초 화천쪽으로 경호강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세 번째 도로는 오부에서 차황 장박간 도로, 이 3건 정도를 우선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이 잘 되면 2010년에 사업이 추진이 되고 지정됨으로서 주변에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
산청군에 이 2건이 되면 남부에는 문화권, 북부에는 개발촉진지역 우리가 못한 큰 사업중에서 4개 내지 5개는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문화권은 확정이 되고 개발촉진지구도 곧 성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권 특정지역하고 개발촉진지구 관계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이면서 설명)
건수는 2건인데 중산리에서 바로 내대로 해서 하고 다음 산청 내리에서 강변을 따라서 청계간 도로 확장사업으로 해서 2건입니다.
그리고 주변역사 문화권 단속사지 복원사업이 문화시설로 14,700백만원, 중산관광지 정비가 6,400백만원, 경호강 종합관광사업에 15,000백만원하고 문화재사업이 35,000백만원 정도 추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발촉진 지구는 북부에 하는데 1차로 화계간 도로 선형개선하고 도로공사하고 다음 경호강 매촌에서 생초 화천쪽으로 경호강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세 번째 도로는 오부에서 차황 장박간 도로, 이 3건 정도를 우선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이 잘 되면 2010년에 사업이 추진이 되고 지정됨으로서 주변에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
산청군에 이 2건이 되면 남부에는 문화권, 북부에는 개발촉진지역 우리가 못한 큰 사업중에서 4개 내지 5개는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문화권은 확정이 되고 개발촉진지구도 곧 성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과장님, 방금 지도에 보면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 금서 제2농공단지나 매촌 산업단지도 포함되어서 들어갑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도에 소규모 개발이 있는데 그것이 되면 입지 보조금하고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금서 제2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산업단지에는 시설이 1,500백만원 정도 농로나 대체도로 용수개발 해서 올렸는데도 도지사님의 결재가 되었는데 1,350백만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에는 시설이 1,500백만원 정도 농로나 대체도로 용수개발 해서 올렸는데도 도지사님의 결재가 되었는데 1,350백만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투자촉진지구로 해서 지정이 되었으면 도비 80%, 군비 20%.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것은 입지보조금입니다. 입지보조금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배종성 위원 3개 루트도 다 포함이 됩니까? 제2농공단지하고 매촌 산업단지 이것만 해당이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배종성 위원 예, 그리고 고유가시대 때문에 대체에너지가 많이 발굴되고 있는데 현재 태양광 주택이 있는데 설치지원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현재는 없습니다.
○배종성 위원 타 지역에 보면 우리군은 금년에 10동을 추진하고 있죠?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당초는 10동인데 추가 1동 되어서 11동입니다.
○배종성 위원 군에서 지원하는 조건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21백만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이 7백만원입니다.
○배종성 위원 태양광주택 설치시는 지원조례를 해서 10%나 15% 정도 지원해서 고유가 시대에 기름도 비싸고 전기도 비싼데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는데 국가에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곧 시달할 것으로 봅니다. 그 시점이 되면 만일에 군비를 부담해서 추가로 확대를 해야 되면 군비지원 관계 조례 관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타 시군에 보면 태양광발전소를 계획하고 있는데도 있고 어느 지역에는 시설을 해서 8,000가구에 태양광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산청군도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해서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추가로 21백만원이 공사비가 듭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예, 한 집당 태양광 주택인데 21백만원이 일반적으로 신청을 한다고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건물 상태나 가정에서 전기 사용량이 월5KW 이상 되면 그런 집을 선택해서 옥상에 주로 신축주택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옥상에 전기판넬식으로 해서 쏠리엔트인지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옥상에 전기판넬식으로 해서 쏠리엔트인지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심재화 위원 생산된 전력이 얼마 됩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5KW 되면 3KW에서 4KW 정도 생산합니다.
○심재화 위원 예.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50% 정도.
○오동현 위원 어디에 남았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래프팅 사무실 협의가 안 되어서.
○오동현 위원 그 구간만 남았으면 얼마 안 남았네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것하고 몇 달 전에 돌아가신 이연우씨 그 분 땅이 협의가 안 됐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 자재분하고 협의해 보았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자재분하고 협의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응하던가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최근 최경호과장님을 통해서 했는데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레포츠거리 뿐만 아니라 한방로지스틱스 부지조성 때문에 그렇고 약초동산은 향교 뒷산을 말하죠?
○도시개발담당주사 권무진 완료되었습니다.
○오동현 위원 약전거리는 타부서와 연계 추진한다고 군정질문때도 이야기를 하던데 어느 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산림분야에, 공원조성은 산림분야입니다.
○오동현 위원 공원분야는 산림과하고 협의중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소하천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3개과가 협약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가능합니다.
○오동현 위원 성토를 해놨던데 언제 완료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연말까지는 어렵고 내년까지는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타부서하고 복잡하고 타부서에서 응해줄지 모르는 입장인데 추진을 잘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게 로지스틱스 부지 용도관계입니다.
현재 읍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게 거기 뭘 할거냐 계속 묻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른다, 왜냐하면 부지계획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모른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저보다도 과장님이 많이 질문을 받을 것 아닙니까?
현재 읍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게 거기 뭘 할거냐 계속 묻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른다, 왜냐하면 부지계획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모른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저보다도 과장님이 많이 질문을 받을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관리계획 공청회를 11월에 한다고 향후 추진계획에 돼 있는데 공청회를 하면 일부분만 하지 말고 이제까지 공청회를 한 내용을 보면 기관장이나 조금 모으기 좋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읍민들이나 밑에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데는 예를 들어 물론 그런 분들하고 계획해야 되고 공청회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지만 읍민이 많이 소상히 알 수 있게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데는 예를 들어 물론 그런 분들하고 계획해야 되고 공청회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지만 읍민이 많이 소상히 알 수 있게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예를 들어 반상회를 주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토지를 내년 7월에서 10월이 되면 필지를 분할해서 분양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군관리계획이 서야 될건데 기반공사는 내년 1월 정도 되면 완공이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현재 부지조성은 몇 %정도 돼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60% 보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현재 이 쪽에 온천랜드 옆에 파냈는데 길을 선형쪽으로 택해야 되는데 길은 이 쪽으로 당겨야 안 되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산 판데 밑으로 길이 납니다.
○오동현 위원 바로 내야 경사도가 완만하고 다니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읍민들이 관심을 가지는게 아까 이야기한 용도관계나 또 뭘 할 것이냐,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어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잘못하면 전달이 잘못될 수 있는데 관리계획을 철저히 나중에 경제도시과에서 세우셔서 용도나 들어가야 될 건물이나 어떤 쪽으로 간다는 계획을 세워 공청회를 해서 읍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용도를 다양하게 할 수 있게 1급정비 밑으로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되면 굉장히 외부인들이 들어 와서도 활용하기 좋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산청소도읍 여러 가지 계획이 현재 진행되는게 전부 근래에 와서 계획이 된 겁니까? 전에 계획한게 있죠? 용역받은 내용도 있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심재화 위원 2004년 용역을 발주해서 책자 두꺼운 것 알고 계십니까? 용역줬죠? 그 당시 용역줘서 계획안에 들어있던게 몇 %나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 당시에 옥산제 강변도로 내고 나머지는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왜 변경을 많이 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금서쪽에 한방클러스터하고 약초산업이 한 군데 모여지기 때문에 이 쪽에는 약초분야를 중앙심의회에서 설명해서 최대한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도 동의를 했고 한 군데 모으라는건 맞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약초공원이 완료가 됐다 했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한방약전거리.
○심재화 위원 약초공원 향교밑엔가......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것은 다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 현재 사업비가 여기 있는 표시대로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단위가 백만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백만단위입니다. 554백만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약초공원 안에는 무엇무엇이 설치돼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권무진 약초공원에는 도로가 위주입니다.
○심재화 위원 도로만 돼 있나요?
○도시개발담당주사 권무진 예.
○심재화 위원 약초공원에 도로가 돼 있으면......
○도시개발담당주사 권무진 도로하고 등산로가 돼 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지어서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까 과장님이 이 책자 가지고 계신다 했죠? 2004년7월에 용역발주해서 산청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보면 전부 나와 있어요. 도면까지. 앞으로 향후 산청군 인구추이까지 다 나와 있는 책이거든요. 이 책을 과장님이 반드시 보셔야 되고 보시고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잘 돼 있는 책입니다. 돈도 상당히 많이 준 용역인데 그 안에 보면 한방약초공원 투자계획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산책로 정비를 하고 정자를 짓고 약초원을 만들고 약초욕장을 하고 파고라, 쉼터 조경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900백만원쯤 소요되도록 돼 있는데 예산은 550백만원이니 상당히 줄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설할 계획은 있습니까? 완전히 완공된 것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사실 약초분야는 제목을 위에서 바꾸지 못 했는데 약초분야는 다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에 약초욕장은 다른데로 옮겨도 될 수 있는데 약초원도 옮기면 될 것이고 또 있어도 약초 조금 심어놓고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약초공원 하면. 그런데 정자나 산책로 정비하고 파고라, 쉼터 조경하는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권무진 정자는 기 설치돼 있습니다. 산책로도 돼 있고. 지금 약초관계는 산림분야에서 약초도 일부 심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런걸 설치해놔도 괜찮단 말입니다.
좋습니다. 질의를 계속 합니다.
지금 산청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 23페이지하고 그 앞에 200백만원 이상인 사업의 설계변경 추진내역 9페이지 보십시오. 레포츠거리 조성공사 해서 예산액하고 사유에 약간 감이 됐어요. 4,920천원 그죠? 그런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레포츠거리 조성공사 이 자료가 여기 나온대로 맞습니까?
좋습니다. 질의를 계속 합니다.
지금 산청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 23페이지하고 그 앞에 200백만원 이상인 사업의 설계변경 추진내역 9페이지 보십시오. 레포츠거리 조성공사 해서 예산액하고 사유에 약간 감이 됐어요. 4,920천원 그죠? 그런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레포츠거리 조성공사 이 자료가 여기 나온대로 맞습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권무진 이 부분은 순수한 사업비만 들어있는 겁니다. 보상비나 그 부분은 제외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위에 23페이지, 레포츠거리 440m 만드는데 1,683백만원이 든다고 돼 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포함해서 1,683백만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지금 레포츠거리를 조성하는 공사를 할 때는 시공면적이 왜 감소가 되었습니까? 반반한데 보고 할 때 이만큼 들어갈 것이면 이만큼 들어갈 것이라고 알았을건데 사전에 설계하고 할 때는 그대로 됐을건데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되었습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권무진 입구에 보면 삼각지가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심재화 위원 협의가 안 되어서?
○도시개발담당주사 권무진 예, 크게 필요없는 곳이라 감을 시켰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신안-단성 도시계획도로 연약지반이 치환하다 했는데 치환하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권무진 연약지반 자체 토질이 연약해서 거기에 다른 양질의 토사로 치환한다는 소리로 바꿔 넣는다는 소리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이게 본래 측량하고 이건 설계를 우리가 한 것입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권무진 설계용역을 하는데 지질조사비를 안 주었습니다. 토지 상태만 보고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건 지질조사비를 주는 것보다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권무진 설계를 할 때 지질조사비를 주면 설계비가 엄청 올라갑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산청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옥산제 강변도로가 죽 나와 있는데 2004년도에 나온 책에 보면 거의가 현재 예산이 턱없이 많이 드는데가 2군데 있고 나머지는 이 당시에 예측해놓은 그 돈보다 사업비가 적거나 같거나 그렇습니다. 많이 드는게 레포츠파크에 1,680백만원, 옥산제 오토캠핑장이 857백만원인데 이쪽에 예산을 잡을 때는 옥산제에 1,900백만원 들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시설내용이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적게 잡혀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권무진 옥산제 오토캠핑장은 보상비만 잡혀 있습니다. 래프팅 승선장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여기에 공사비는 제외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걸 앞으로는 두 과나 세 과에서 연계된 사업이 한 사업을 하면 그 안에 괄호를 해서 공사비가 포함된 것도 같이 표시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헷갈리잖습니까, 여기는 이 돈만 드는걸로 알고. 저 쪽에 가면 또 그 돈이 나오면 이게 무슨 돈이냐 해서 이런건 귀찮더라도 그런 표시를 해 주세요. 그리 해야 정확한 근거가 되잖습니까? 이 용역보고서를 충분히 활용해줘야 됩니다. 충분히 활용하면 아까 로지스틱하는 거기도 충분히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약초가 저 쪽으로 옮겨지니 그것 말고는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고 한방로지스틱스 하는데 토목공사하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권무진 2,100백만원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실제 그 사람들에게 줄 돈이 얼마냐고요?
○도시개발담당주사 권무진 관급 빼고 2,100백만원 정도입니다.
○심재화 위원 2,100백만원이면 전에 나가서 이야기한 것하고 틀리네요? 전에 나갔을 때에는 2,000백만원 공사인데 우리에게 지적되어서 다시 하면서 200백만원을 삭감해 준다고 했죠?
○도시개발담당주사 권무진 그 부분은 아직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토 두께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변경은 안 이루어졌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분들이 이 쪽에 흙을 들어내면서 세륜장을 시설했죠?
○도시개발담당주사 권무진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저는 한번도 세륜장을 통과해서 나오는 차를 못 봤어요, 다니면서도.
○도시개발담당주사 권무진 세륜장이 하다 보니까 너무 단거리고 하니 오히려 물만 묻혀가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건 미리 짐작해야 되죠. 전문가들인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보다는 전문가 아닙니까? 도로 하나 건너면 되는데다 미리 예측을 못 했어요? 거기 파서 거기 갈걸 알았으면 세륜장이 필요없으면 설계에서 세륜장 빼고 예산을 절감해야죠.
○도시개발담당주사 권무진 그 부분은 비산먼지나 환경부에 신고하면 부득이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보존비 자체를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아마 환경부 보존비를 제외시키는 것이 세륜장 설치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득이 될 겁니다.
○심재화 위원 환경보존비가 단위면적당 나오죠?
○도시개발담당주사 권무진 공사비에 따라 비율대로 나옵니다.
○심재화 위원 부담한다면 얼마쯤 부담해야 됩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권무진 정확한건 설계서를 봐야겠지만 세륜시설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분들이 다닐 때 차에 그냥 다니고 한 사람 쓰지도 않고 많이 있으면 치우는 정도인데 그걸 반드시 해서 우리는 할 수 있도록 돈을 줬으면 돈가치대로 하도록 우리가 독려해야 되죠. 그런데 그 분들이 실제 안 그렇더라고요. 자꾸 관계공무원 욕먹을 짓만 하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면. 차가 많이 다니는데 양쪽으로 서서 교통 정리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이 저 쪽에서 손을 흔들다 말다 그냥 가 버리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건 반드시 봐서 이제 다 돼 갑니다마는 지도를 잘 하고 설계에 반영해서 안 한건 삭감시키십시오.
○도시개발담당주사 권무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산청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가판대를 몇 개 만들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66개입니다.
○심재화 위원 66개 확실합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70개입니다.
○심재화 위원 70개 확실합니까? 70개 숫자는 맞습니다. 여기 표시된게 저도 안 세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 날 현장에서 세어보니 70개가 안 되더라고요.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큰게 있고 작은게 있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큰 것 몇 개, 작은 것 몇 개 그렇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담당자가 이야기해 보세요. 이건 자기들이 한 것입니까, 시장번영회에서 했습니까? 우리가 해준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직원이 다 오고 했으면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 누가 압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설치는 작년 6월이나 7월에 했는데 우리가 70개라는 것만 파악하고 크고 작은 것은 세어보지 못 했습니다. 당장 세어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렇죠? 그 당시에는 김계장이 안 계셨잖아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예.
○심재화 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업무가 상당히 이슈가 돼 있는 이런 업무는, 또 우리가 감사자료도 요구했으면 자료를 파악해서 답변해 주는게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 47백만원이죠? 계약할 때 수의계약했습니까, 경쟁입찰을 붙였습니까, 타인견적을 받아서 했습니까?
총 47백만원이죠? 계약할 때 수의계약했습니까, 경쟁입찰을 붙였습니까, 타인견적을 받아서 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타인견적 받아 수의계약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건 입찰을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여건에도 이건 입찰을 붙이는게 맞는 것 같은데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실무계장하고 상당히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디어사에서 했는데 우리지역 업체에 주자는 의견하고 질을 위해서 입찰을 붙이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역업체를 살리는 쪽으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역업체를 살리는건 환영하는데 지역업체들이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몰라도 같은 공사를 시키면 지역업체들이 질이 좀 떨어집니다. 이런 것 때문에 선의의 경쟁을 붙임으로 해서 자기들도 기술을 개발하고 질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리 해서 스스로 살아가는 자생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자꾸 보호만 해야 될게 아니고. 언제까지 우리가 보호해줄 수는 없잖습니까, 그죠?
자기들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데 가서 입찰해서 납품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걸 타인견적 받아 구입하고 나면 어떻게 했다는걸 산 이후에 10개월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공개돼 있죠? 이건 공개가 돼 있었습니까?
자기들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데 가서 입찰해서 납품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걸 타인견적 받아 구입하고 나면 어떻게 했다는걸 산 이후에 10개월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공개돼 있죠? 이건 공개가 돼 있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제가 그 관계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이 절차를 밟도록 시켜야 돼요. 이거 절차대로 하라면 직원이 알아서 절차대로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하나 하나 따지면 이런 부분이 수없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 하나만 봐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것 하나 하나 정확히 해 주세요.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사실상은 조례 개정이 안된 이상 10백만원 이상은 전부 경쟁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30백만원 이하로 해서 되어 왔지만 우리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선 조례대로 따라줘야 되죠.
이런 점 등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저 쪽에 주차장하고 통로 틔운다는 것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차장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때 정말 가치가 있고 이 쪽 통로를 틔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사실상은 조례 개정이 안된 이상 10백만원 이상은 전부 경쟁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30백만원 이하로 해서 되어 왔지만 우리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선 조례대로 따라줘야 되죠.
이런 점 등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저 쪽에 주차장하고 통로 틔운다는 것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차장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때 정말 가치가 있고 이 쪽 통로를 틔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저 사업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한 사업이고 주차장 확보와 통로개설, 사업내용이 통로개설과 주차장 확보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통로개설도 보면 조금만 도움이 될까 하지만 투자에 비해서 효과성이 조금 떨어지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3년12월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사업용역 결과 통로를 개설한다고 공시돼 있고 추진되다가 보상비 때문에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차에 상가번영회에서 산청읍장이나 저나 같이 해서 건의를 하고 통로 개설하고 또 축협부지에 대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3년12월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사업용역 결과 통로를 개설한다고 공시돼 있고 추진되다가 보상비 때문에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차에 상가번영회에서 산청읍장이나 저나 같이 해서 건의를 하고 통로 개설하고 또 축협부지에 대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축협부지를 사려면 얼마쯤 줘야 돼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금액은 감정을 해야 되지만 대충 면적이 300평이 못 되는데 945㎡입니다. 건물은 아주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봐선 예측인데 아마 7·800백만원 정도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심재화 위원 건물도 있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건물은 아주 오래된 건물이 되어서......
○심재화 위원 건물이 있으면 나중에 우리는 실제 맨 바닥을 사는 것보다 못 하잖아요. 건물이 있으면 건물값 줘야 되고 나중에 또 폐기처분해야 되면 돈이 많이 드는데 지금 300평 남짓한 땅을 그리 주고 사서 거기 차 몇 대나 주차하겠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승용차를 기준해서 승용차 평당 4.5평 해서 산출해 보니 80대 정도 나옵니다.
○심재화 위원 무슨 80대가 나옵니까? 300평도 안 된다는데 80대가 나옵니까? 4.5평 잡으면? 4평만 잡아도 320평이 되어야 되고 통로 있어야 되고 도로 띄워야 되고 하면 어디 그리 나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생기기도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리 많이 댈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더라도 그게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또 실제로 외부에서 시장보러 온 사람들이 거기 차를 댈 수 있는 여력이 있겠느냐, 아침 일찍 오면 몰라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차 전부 대놓고 지금 농협주차장 해 놓은 곳에 가보셨죠? 거기 보면 움직이는 차가 없습니다. 우리도 한번씩 대놓고 나오지만 계속 파킹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것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저도 주위에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찬성하는 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장에 있는 그 분들은 해 달라고 애원하고 찬성하지만 나머지 제가 만난 분들은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는 여러 방면에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참고하시고 저도 주위에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찬성하는 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장에 있는 그 분들은 해 달라고 애원하고 찬성하지만 나머지 제가 만난 분들은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는 여러 방면에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있어서 결산검사때 나온 부분인데 우리가 이자차액보전금제도가 있죠? 이자차액보전금은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어떻게 줘야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중소기업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출받을 때 대출받은 사항에 대해서 군에서 4% 이자를 보전해 줍니다.
○심재화 위원 4% 이자를 보전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기업주가 이자를 내고 나면 낸 이후에 분기말에 의해서 한 달 안으로 돈을 주도록 돼 있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우리가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 보니 그대로 지급 안 하고 있는데요? 자료에 의해서 지급 안 하고 있어서 불만이 나왔고 정산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걸 지급 안 하고 보니까 한 달이나 늦게 지급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지적되어졌고, 그 분들 불만이 있고 또 한 번은 돈을 너무 일찍 줘 버렸어요. 일찍 주면 어떤 경우가 생겨집니까? 돈을 월말에 줄걸 월초에 주면?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이자부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이차보전금액 35,840천원을 23일 일찍 주었습니다. 이걸 요새 시세로 5.2% 계산하면 1,100천원쯤 이자부담이 손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1,100천원 손해갔으면 변상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이 관계는 점검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떻게 점검하시겠어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융자 지급내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료는 여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자료에 나온걸 보고 묻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경제도시과에서 1년에 한번만 하고 나면 1,100천원 없는 요량 하면 되는데 또 다른 부서에서 이런 나태한 생각으로 한다면 하나가 아니고 10개가 되고 2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금리를 3%짜리를 5%짜리로 안 바꾸고 우리가 손해가는 것 이런 것까지 다 하면 1년에 아마 몇 억 손해갈 것 같아요.
지금 오늘뿐만 아니고 제가 이번 감사때 죽 당부했습니다. 과마다 그 얘기했어요. 이자 제대로 하라고. 다음에 걸리면 변상조치하겠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이런걸 과장님이 잘 챙기셔 가지고 정말 헛되이 세금이 지출 안 되도록 해 주세요.
지금 오늘뿐만 아니고 제가 이번 감사때 죽 당부했습니다. 과마다 그 얘기했어요. 이자 제대로 하라고. 다음에 걸리면 변상조치하겠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이런걸 과장님이 잘 챙기셔 가지고 정말 헛되이 세금이 지출 안 되도록 해 주세요.
○의장 김민환 금서 화계시장에 지었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의장 김민환 도로변에 집을 지을 때는, 특히 약초판매장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도로가 있다고 가정할 때. 거기는 가보셨습니까? 부지가 많이 있는데 도로하고 접해 있는데 집을 지은 내용이.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사실 건물의 배치나 용도나 규격이나 처음에 군에서 하다가 지역주민들 위주로......
○의장 김민환 나는 이야기가 건물을 지으면 그게 권철현군수님 할 때 한 공사인 것 같은데 단성 친환경창고 지어놨는데 앞에 터에 넓게 해서 차를 대기도 해야 되는데 뒷터를 많이 남겼어요. 금서도 똑 같아요. 뒷터를 많이 남겨놓고 도로변에 붙여 지으니 농산물 싣고 와서 도로에서 짊어지고 올 것이요? 단성의 친환경창고가 그리 돼 있거든요. 뒷터를 가만히 두고 도로변에 딱 붙여서 지으니 어떤 농산물이 들어올 것 차가 와도 차를 뒤에 대고 올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겁니다. 금서도 그런 현상이라요.
약초판매장을 지었다는게 뒤에 터가 없으면 도로가에 붙여 짓는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적어도 판매장이 뒤로 들어가고 앞에 공터를 해서 차도 다니고 차를 댈 수 있고 농산물을 싣고 오면 뒤에서 짊어지고 올 것이요? 그런 것도 세세하게 보고 감독을 해서 앞으로 편의적으로, 주민들이 도로가에 붙여 지으라고 해서 지은 것이라요?
그건 주민들이 앞으로 사용하고 사러 오는 고객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도로에서 띄워 지어야 사고도 방지할 수 있고 한데 돈은 돈대로 들고 도로가에 지어서 사고라도 나면 안 지은 것보다 못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한번 점검도 안한상 싶어요. 집을 지을 때도 한번 안 나간상 싶고. 관리는 누가 하는지 몰라도 설계한 사람이 누구요? 기술자 아닙니까? 이계장이 했어요? 감독을 누가 했어요?
약초판매장을 지었다는게 뒤에 터가 없으면 도로가에 붙여 짓는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적어도 판매장이 뒤로 들어가고 앞에 공터를 해서 차도 다니고 차를 댈 수 있고 농산물을 싣고 오면 뒤에서 짊어지고 올 것이요? 그런 것도 세세하게 보고 감독을 해서 앞으로 편의적으로, 주민들이 도로가에 붙여 지으라고 해서 지은 것이라요?
그건 주민들이 앞으로 사용하고 사러 오는 고객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도로에서 띄워 지어야 사고도 방지할 수 있고 한데 돈은 돈대로 들고 도로가에 지어서 사고라도 나면 안 지은 것보다 못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한번 점검도 안한상 싶어요. 집을 지을 때도 한번 안 나간상 싶고. 관리는 누가 하는지 몰라도 설계한 사람이 누구요? 기술자 아닙니까? 이계장이 했어요? 감독을 누가 했어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건축직공무원이 감독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감독을 누가 했어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김종수입니다.
○의장 김민환 한 번 건물을 지으면 건물이 허물어지도록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불편합니다. 앞으로 문을 열었을 때 도로하고 붙어 안 된다, 감독하는 분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 조금만 신경쓰고 했으면 효율적으로 짓고 주민들 편리하고 한데 앞으로 건물짓는데 대책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아까 얘기대로 칸칸이 갖다 넣고 도로 복잡한데 사고라도 나고 하면 경제도시과에서 책임질 겁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건물형태 자체가 위험을 안고 지어졌다는 겁니다. 가서 보세요. 전문가 기술자들이 설계서 납품받는건 어떻게 받는지 몰라요? 기술자들이 건성으로 받는 겁니다. 이런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건물도 돈도 적게 들인 것도 아니고 몇 억 들여 지어놓고 고객이나 주민들 불편을 준다면.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준공이 되고 사용하면 어떤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에서 신중히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대로 칸칸이 갖다 넣고 도로 복잡한데 사고라도 나고 하면 경제도시과에서 책임질 겁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건물형태 자체가 위험을 안고 지어졌다는 겁니다. 가서 보세요. 전문가 기술자들이 설계서 납품받는건 어떻게 받는지 몰라요? 기술자들이 건성으로 받는 겁니다. 이런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건물도 돈도 적게 들인 것도 아니고 몇 억 들여 지어놓고 고객이나 주민들 불편을 준다면.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준공이 되고 사용하면 어떤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에서 신중히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금서1농공단지 잘 돌아가고 있죠? 금서2농공단지 추진에 수고하시는데 제2농공단지 추진사항과 착공이 언제쯤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민간위탁해서 사업을 하죠?
금서1농공단지 잘 돌아가고 있죠? 금서2농공단지 추진에 수고하시는데 제2농공단지 추진사항과 착공이 언제쯤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민간위탁해서 사업을 하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부지동의는 어떻게 돼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매촌 일반산업단지는 곧 추진하는데 군에서 추진사항이 앞으로 어떤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먼저 2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오실 때 제가 의회에 보고드렸는데 한방농공단지를 일반농공단지로 바꾼 것 하나하고 군에서 직접 개발한다는 것은 민간위탁 개발한다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덕분에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7월4일에 승인을 받고 어제 아레 7월4일 문화재 지표조사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최소 면적에 의해서 문화재 발굴은 불가피하고 현재 8월말 내지 9월초에, 빠르면 8월에 착공이 될 예정이고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현재 분양이나 조성비가 8,500백만원쯤 필요한데 그 기채 8,500백만원을 낼 필요가 없고 그럼으로 해서 이자가 3.5%인데 이자가 1,500백만원쯤 되고 용역비는 관에서 하면 700백만원쯤 드는데 적어도 예산이 2,200백만원 이상 절약이 되고 두 번째는 고용효과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495명 정도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민간업체가 사전 선정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에서는 최소한의 돈을 들이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촌산업단지인데 개발방식이 민간인 개발입니다. 저희군에서는 행정상 하는 것인데 현재 여기에 도나 중앙에 건의가 되어 가지고 주변의 진입도로하고 대체농로하고 용수개발에 대해서 1,500백만원 정도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승인이 되면, 지사님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저희군에 1,350백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경우 기업체가 일하기 좋게 지원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각종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도비가 80% 지원되기 때문에 금서2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에는 업체에게 굉장히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도비나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개발도 가능하고 공장건립도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될 것 같습니다. 두 업체 다 내년 3월을 목표로 공장이 설립되도록, 건축이 착공되도록 그런 계획을 두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오실 때 제가 의회에 보고드렸는데 한방농공단지를 일반농공단지로 바꾼 것 하나하고 군에서 직접 개발한다는 것은 민간위탁 개발한다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덕분에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7월4일에 승인을 받고 어제 아레 7월4일 문화재 지표조사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최소 면적에 의해서 문화재 발굴은 불가피하고 현재 8월말 내지 9월초에, 빠르면 8월에 착공이 될 예정이고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현재 분양이나 조성비가 8,500백만원쯤 필요한데 그 기채 8,500백만원을 낼 필요가 없고 그럼으로 해서 이자가 3.5%인데 이자가 1,500백만원쯤 되고 용역비는 관에서 하면 700백만원쯤 드는데 적어도 예산이 2,200백만원 이상 절약이 되고 두 번째는 고용효과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495명 정도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민간업체가 사전 선정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에서는 최소한의 돈을 들이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촌산업단지인데 개발방식이 민간인 개발입니다. 저희군에서는 행정상 하는 것인데 현재 여기에 도나 중앙에 건의가 되어 가지고 주변의 진입도로하고 대체농로하고 용수개발에 대해서 1,500백만원 정도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승인이 되면, 지사님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저희군에 1,350백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경우 기업체가 일하기 좋게 지원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각종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도비가 80% 지원되기 때문에 금서2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에는 업체에게 굉장히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도비나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개발도 가능하고 공장건립도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될 것 같습니다. 두 업체 다 내년 3월을 목표로 공장이 설립되도록, 건축이 착공되도록 그런 계획을 두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부지 보상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2농공단지는 부지가 83% 조금 넘었습니다. 현재 이 부지는 개별 면담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만약을 대비해서 토지수용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가 너무 심하면 행정에서도 과감하게 법으로 최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산업단지하고 2농공단지는 시범케이스로, 또 산청군의 사업을 위해서 강제수용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내년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위원장 김상겸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금서2농공단지를 빨리 착공해서 주민에게 희망이 되고 소득이 될 수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 군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 철저, 불법광고물 단속 및 수수료 징수 철저,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실천계획 수립 철저, 산청소도읍 육성사업의 충분한 의견 수렴.
경제도시과장님은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경제도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담당주사님과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건설과,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축산과,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 군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 철저, 불법광고물 단속 및 수수료 징수 철저,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실천계획 수립 철저, 산청소도읍 육성사업의 충분한 의견 수렴.
경제도시과장님은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경제도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담당주사님과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건설과,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축산과,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