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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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겸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인으로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겸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이 없으나 따로 발언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고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환경관리사업소장에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됐을건데 내부적인 업무파악은 했습니까?

○배종성 위원   현재 각종 오염물질이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각종 쓰레기, 주로 농업에 사용하는 폐비닐이나 농약 빈 병 이런 부분이 제가 다른 지역에 가보지는 않아 모르는데 인근 지역에 보니 그것을 한 군데 모아서 소각하든지 아니면 수거하는 업체가 분리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현재 봐선 그런 시설이 돼 있는 곳이 거의 없고 농사를 지어서 비닐 이런 것도 보면 논두렁에 모아 조금 말렸다가 태우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태우고 하면 어느 기관에서 걸리면 부과되는 위약금을 물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사업계획서에 계획을 넣어서 각 면단위에 어느 정도 시설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 가지고 공동집하장처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내년에라도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소장님에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가능한지, 타당성이 있는지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소장님, 환경보호과죠?  소가 아니고 과죠?  과장님, 양지레미콘 앞에 강도환씨가 민원을 작년에 5차례 했는데 이 부분은 깨끗이 처리됐습니까?

○김영수 위원   양지레미콘에서 앞에 건물 매입을 추진한다 이 말입니까?

○김영수 위원   그런데 건물만 매입하고 나면 양지레미콘에서는 오염행위 등에 대한 위반행위는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   물론 사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는지 모르지만 민원인이 제기되는건 오염행위, 위법행위는 그대로 계속 지속된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레미콘 자체에서 오염행위, 강도환씨가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시정조치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환경문제는 민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없다고 해서 대응을 안 한다면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의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환경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상대성이 있기보다는, 감독을 하고 있는 행정에서 철저히 지도나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고발이나 진정에 의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전에 오염행위에 대한 환경법 위반부분은 담당과에서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수고스럽지만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서 사전에 차단해 주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사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하고 오염행위나 환경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조금만 있으면 한참 기승을 부릴건데 아직까지 피해사례가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   올해도 보상에 따른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과거 작년, 재작년에 집행사례를 보면 홍보가 부족해서 사실상 피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지역같은데서는 빠져버리는,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읍면에 공문서를 내려보낼 때 좀더 상세하게 기술해서 읍면 담당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담당 실과에서 읍면으로 내려가는 공문을 이해하지 못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공문서를 읍면에 내려 가지고, 또 읍면에서는 이장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관계 이런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꼭 챙겨 주시고 처리했습니까?  온라인 군정 건의사항에 보면 지난 7월5일 건의사항을 올리고 9일 답변했네요.  조금 답변이 늦습니다.  그죠?  시천면 내대리에서 올린 쓰레기 처리문제 좀더 이런 민원에, 요즘 인터넷 민원 빨리 하려고 인터넷 민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답변도 올려주시고 조치도 잘 해 주십시오.
  행락철이 되고 나면 특히 유원지, 관광지, 피서지에 굉장히 쓰레기 발생이 많습니다.  사실 작년에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의원이 된지 올해 3년째 되는데 첫 해하고 작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좀더 빨리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발생량도 많습니다마는 여름철에는 좀더 인원을 확충해서 쓰레기가 빨리 빨리 처리되도록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항시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성수기에는.

○김영수 위원   단속반을 편성해서......

○김영수 위원   거기 증원을 시켜야 될건데요?  작년에 그렇게 했죠?  작년에 누가 담당을 했습니까?

○김영수 위원   하루하루 치워야 됩니다.  지금 분리수거해서 하루는 음식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특히 시천, 삼장 피서지같은 경우에 도로변에 쓰레기를 그냥 방치해서 참 지저분하고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작년에 잘 했지만 올해는 더 잘 해서 매일 수거될 수 있도록 해서 쓰레기가 길가에 굴러다니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 어떻습니까?  저도 환경미화원들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작년에 인건비성도 충분히 봤는데 아주 작업내용이 어렵지만 인건비 부분은 상당히 보수체계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작업량이 근무시간하고 이런게 관에서 운영하다 보니 조금 작업량이 적은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기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쓰레기 처리업무를 민간에게 용역을 줄 것 같으면 반 정도 줄여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현재 인원을 반 정도 줄여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평상시에 쓰레기 발생량이 적을 때 하지만 쓰레기 발생이 많을 시기에는 이 분들에게 특근을 시키거나 어떻게 해서라도 하루에 한 번 가서 안 됩니다.  쓰레기 많은 것 저희도 다 알아요.  시천, 삼장 그 많은 피서객들 오는데 하루에 한 번 1회 수거해서는 절대 수거 다 못 합니다.  그래서 연장수당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루에 특별히 피서철에는 많이 확대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철저히 앞서도 얘기했지만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산청의 이미지 훼손이나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상하수도 업무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지금 업무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죠?

○김영수 위원   그래서 어렵고 힘든 악성민원이나 이런 것도 환경문제로 인해서 많이 있습니다마는 잘 대처하셔 가지고 행정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 직원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야생조류에 의한 보상이나 이건 겨울에만 하는 겁니까, 사계절 다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게 겨울에만 가장 농작물 피해가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에서 조치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를 묻고 싶습니다.

○조성환 위원   야생조류가 대밭에 죽순이 올라오면 해치우고 하물며 논에 못자리 해놓으면 못자리를 해코지하고 이런 일어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알고 있습니까?

○조성환 위원   그러면 야생동물 피해보상 관계에 대해서 몇 ㎡ 이상 신고하라는게 돼 있습니까?

○조성환 위원   2백만원 이상의 피해가 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성환 위원   2백만원 이상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성환 위원   보험관계는 우리가 간섭을 안 합니까?

○조성환 위원   관에서 보험관계 간섭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2백만원 이상은 보험처리가 되어서 적용되는 것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성환 위원   두 번 보상이 안 된다면 예방에 대해서 홍보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조성환 위원   그것도 예방한다고 철책이나 이런걸 해서 너무 지원금액이 부족하다 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던데 이런 대안은 없습니까?

○조성환 위원   예방시설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많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근 위원   야생동물은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상근 위원   그러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죠.  잡아먹는건 못 잡아먹도록 하고.

○이상근 위원   실제로 보면 야생동물 자체가 꼭 서민들, 어렵게 밭농사 짓는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예방사업에 이게 2007년도부터 2008년6월까지 잔액 남은 겁니까?  피해예방사업 사항에 보니 1,155천원이 남아 있어요.  자료 15페이지.

○이상근 위원   작년 연말까지네요?

○이상근 위원   피해보상사업 52,098천원 이것은?

○이상근 위원   그리 하는게 바람직하다 싶죠?

○이상근 위원   그러면 행정은 형평성을 볼 때 피해를 적게 본 면단위를 조사해서라도 되도록이면 기록은 남아야 되니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을 통해 홍보해서 피해본 지역은 이런걸 몰라 신청을 못 하는 분도 있고 길을 열어놓은 분들은 신청한 분들이 있습니다.
  뒤에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말이 지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도 그런 피해를 봤다 이런 분이 많기 때문에 이장님에게 공문을 내려 가지고 그런 부분 홍보도 하고 많은 돈을 안 줘도 되겠지만, 보상액에 대해서 평가야 되겠지만 군에서 행정이 해서 내려주는게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지 얼마 안 돼 업무파악이 잘 안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배종성위원이 질의한 폐비닐 적치장 관계 13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3개소로 신규 2개소, 보수 1개소에 45백만원 자금이 소요된 것 같은데 어디어디 설치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작년에 동료위원이 5분발언을 했을건데 이 관계를 장마가 안 지거나 바람이 안 불면 폐비닐이 많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장마나 바람이 많이 불면 날아다니고 도랑에 걸려 홍수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먼저번에 답변한걸 보니 장소가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적치하는 적치장을 만드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그런 장소를 주민들이 이용을 잘 해서 빨리 빨리 폐비닐을, 요즘 비닐 안 쓰면 농사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풀이나 전부다 90%는 비닐을 쓰는걸로 아는데 폐비닐을 수거 안 해주면 전부다 태우거나 방치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심도있게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농촌공해가 폐비닐 때문에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장님도 농사를 짓죠?

○오동현 위원   농사짓는데 폐비닐 관계는 우리보다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부분도 돈이 물론 많이 들어도 하긴 해야 하지만 요즘 적치장 정도는 건축물보다 돈이 적게 들어도 될 것으로 압니다.  아까 24개소 있는데 그 외 지역은 권역별로 해서, 마을별로는 안될 겁니다.  권역별로 해서 농민이 바로바로 적치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폐비닐 보상주죠?  ㎏당 얼마 줍니까?

○오동현 위원   이런 것도 홍보해서 물론 집에 두는 것보다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이야기하는 담배값이라도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홍보하고 적치소를 군데군데 권역별로 하면 모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축분퇴비유통센터의 악취관계입니다.
  아마 주무부서는 농축산과로 돼 있죠?  그런데 농축산과에는 안 올라와 있고 여기 환경보호과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올해 638백만원 들여서 지금 공사하고 있죠?

○오동현 위원   이 표에 보면 간단간단하게 내놔서 그런지 모르지만 표에 나오는 시설 가지고 저감이 되겠습니까?
  시설내역은 세정탑 1식, 출입문 에어커튼 설치, 축분차량 차고 설치, 발효라인 송풍시설 1식 이렇게 5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방금 여기 나열돼 있는 것만 해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오동현 위원   읍까지는 영향을 안 미치면 그 주위에는 영향이 많다는 겁니까?

○오동현 위원   포집시설을 해서 냄새나는데 포집시설해서 물하고 처리해서 조치한다는 얘기인데 이 시설이 그 시설입니까?

○오동현 위원   지금 현재 공사진행이 몇 % 정도 돼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7월말 하면 완공은 언제쯤 완공해서 가동할 예정입니까?

○오동현 위원   지금 현재 축분처리장은 일부분만 돌리고 있죠?

○오동현 위원   공사하기 전에 말입니다.

○오동현 위원   먼저번에 견학갈 때도 권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배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이 관계 때문에 얘기된 것이고 하면 미리미리 서둘러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여름에 다행히 안 돌리니 냄새가 많이 안 나는데 가동한다면 또 민원이 일 가능성이 있었단 말입니다.
  3월에 갔는데 그러면 그 전에 1․2월에라도 빨리 해서 조치해야 되는데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만 빨리 빨리 서둘러서 해야 축협도 괜찮고 산청읍민도 이런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늦지 않나 생각하고 행정이 서둘러 해야 됩니다.
  축협은 내가 보기엔 자담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자담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행정에서 도비나 군비로라도 통제해서 빨리빨리 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금 늦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 한다 해서 100%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돌려봐야 아는데 8월달 다행히 더울 때 시운전해서 다행입니다마는 되도록이면 100%는 안 잡히겠지만 산청읍민들에게는 피해가 안 가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지도 감독은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가서 축협더러 하라고 놔두는 것보다는 간섭을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동현 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작년에 감사때 문정댐 때문에 동료위원이 건설과에 질의한 내용이고 여기에 보면 관련부서가 건설과, 재난관리과하고 해서 답변내용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건설과에 물어보면 지금까지 추진하고 협의한 내용을 잘 모른다, 아직까지는 잘 모른다는 것이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이야기하는데 지금 문정댐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기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요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엄과장님이 앞으로 깃발을 들고 촛불시위하듯 할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근 위원   모든 행정이나 주민에게 홍보해서 우리가 얻을건 얻어야 됩니다.  그런게 중요하지 않느냐, 저희들 생각은 대처만 해서 나중에 피해를 보는건 군민일 수 있고 주민에게 질타는 어차피 행정의 최고 책임자, 의회가 비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대처방안이나 요구할 부분이나 데모해서 댐을 못 하도록 막더라도 대안을 제시해서 얻을건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근 위원   시급한 부분이고 하니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상부기관하고 협조해서 우리가 직접, 한편으로 보면 물이 제대로 공급이 된다 해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물을 막을 것 같으면 오히려 고갈되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빨리빨리 건설과와 긴밀히 협의하고 의회도 같이 동원해서 주민들이 나설 수 있도록 해서 얻을건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특히 이번에 가셔서 빨리 빨리 계장님하고 담당 업무 협조해서 주민들과 환경단체, 동원할 수 있는건 최대한 동원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장을 짓고 있죠?  그 쪽에 샤워시설이나 목욕탕을 하고 있는데 창원시같은 곳에 보면 쓰레기소각장을 해서 하루에 쓸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팔아먹는 시설을 했다고 기사화돼 신문에 나왔는데 그 부분 시설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목욕시설도 중요하지만 이런 대체에너지를 활용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이상근 위원   비용이나 우리가 투자해서 효과가 있다면 대만같은 곳은 전체적으로 시내 중심이나, 특히 서울에는 목동같은 지역아파트에 공급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니 여러 군데 가보셨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산출해서 시설비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우리도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착할 수 있는건지 비용이 많이 들면 어쩔 수 없지만 효과가 있다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20페이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월말 현재 공정이 42%인데 사업기간이 10월15일까지 완료 가능합니까?

○문영진 위원   목욕탕 시설하고 연계해서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산청소각장은 사용기간이 언제입니까?

○문영진 위원   끝나고 지금 어디에서 태우고 있습니까?

○문영진 위원   그럼 제때 준공이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문영진 위원   총 공사기간이 동절기를 포함해서 16개월인데 지금 남은 기간이 3개월 남았고 13개월 동안 42%면 저는 볼 때 제때 못 마칠 거라고 보거든요.

○문영진 위원   그리고 소각시설하는데 주민들 민원은 없습니까?

○문영진 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부족예산 141백만원은 추경에 반영한다는데 이건 목욕시설 예산이란 말입니까?

○문영진 위원   진입도로 포장은 내년에 한다고 해놨고......

○문영진 위원   목욕탕을 하는데 140백만원이 부족하단 말입니까?

○문영진 위원   먼저 예산 설명해서 예산 확보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까?

○문영진 위원   집행잔액 이것 저것 해서 하면 염려를 안 해도 됩니다 했는데 140백만원이 올라오니까 황당합니다.  140백만원이면 목욕탕 1개 지어도 짓겠는데 실제가 이건 생각지 않은 예산 아닙니까?

○문영진 위원   과장님 말씀 듣고 우리가 이것저것 해서 하면 된다고 해서......

○문영진 위원   방금 목욕탕이라고 하던데요?

○문영진 위원   집행잔액이 남을 거라고, 소각시설 하는데?

○문영진 위원   결국은 도망을 가버렸다?

○문영진 위원   그러면 목욕탕하고 함께 완공이 됩니까?

○문영진 위원   제가 볼 때 산청소각에 안 하고 재어놓으면 어디다 재는지 몰라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디 재는지 몰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 이야기해 봅니다.
  그리고 폐비닐 적치장에 대해서도 동료위원이 질의한 답변을 들었는데 담당주사께서 교통이 용이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교통이 용이해야 되겠지만 교통 용이함보다 농민이,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 그 다음에 도로변은 제한해야 됩니다.  왜, 관리가 첫째 어느 마을이든 관리가 안 됩니다.  갖다 던져 놓고 말고 잘 하는데도 있겠죠.  그러나 국도변이나 지방도 외부에 한 곳은 엄청 보기 흉합니다.
  옆에 울타리를 잘 하고 해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눈에 보이는 지역을 떠나 하는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도로변 미관을 굉장히 해쳐요.  그래서 해서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옮긴 곳도 가봤고 또 옮긴 후에 그 장소 정리하는 것도 봤고 옮겨버리면 그 장소 대충 하고 맙니다.
  정리되어야 되고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걸 만드는데 다시 보기 흉한데가 더러 있다고요.  그래서 설치장소도 땅값이 비싸 노는 땅을 이용하고 하니 그런 곳밖에 없는데 조금 신경을 써서 도로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우리들이 볼 때도 인상을 안 찌푸릴 정도의 장소에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상겸   다 하셨죠?
  아까 함양댐 건설에 관해서 건설과에서도 질의가 나왔었는데 진양호에 댐을 해서 산청군에 득이나 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도움이 됩니까?  진양호댐이 산청으로 봐서 피해를 봅니까?

○위원장 김상겸   진양호댐이 피해를 보고 있는 택이죠?  그래서 환경사업소에서 작년에 질의한 답을 보시면 6페이지에 본 업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건설과, 재난관리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인근의 함양군과도 긴밀한 협조와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했는데 작년에 수집을 한 것중 우리가 알 수 있는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겸   그래서 문정댐을 지을걸로 언론보도나 자꾸 나오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경호강이 산청군의 최고 큰 강으로 래프팅이나 맑은물이 산청을 가로지르는데 관광을 홍보하고 산청의 젖줄기처럼 산청의 큰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정댐이 됐을 때 산청군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 건설과나 재난관리과나 환경보호과에서 연구해 봐라, 그래서 올해 질의하니 건설과에도 없고 다 어떻게 보면 서로 댐을 하냐 안 하냐 그 정도만 물었지 실제 산청군에 미치는 영향이나 연구를 안 하시는 것 같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진양호댐 밑에 가면 경호강 물만큼 맑은 물이 안 내려오는 것으로 아는데 진양호 흘러가는 물 보셨죠?

○위원장 김상겸   문정댐이 됐을 때 경호강에 흐르는 물이 지금처럼 맑은 물이 흐를지 조사해 보시고 지금같이 맑은 물이 흐를 때 래프팅을 할 수 있는 물을 계속 흘러보내줄 것인가 그런걸 연구해 보셔 가지고 만약 댐을 막고 나면, 함양댐 막고 진양호댐을 막아버리면 산청군은 골이 지는 군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문정댐이 되어 실제 피해를 본다면 대처해야 됩니다.  댐을 못 짓게 한다든지 물조절을 어떻게 할건가 대처를 해야 됩니다.
  댐을 할건가 안 할건가 그것만 바라볼게 아니고 댐을 할 것으로 다 보고 있는데 만약 문정댐이 되면 물을 가둬 3～4일 지나면 내려올건데 진양호 밑에 있는 물처럼 그런 물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만약 맑은물이 안 내려온다면 래프팅하러 오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환경사업소나 건설과에서 문정댐을 막으려면 막아라 그럴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정댐이 되어 물이 안 내려오거나 깨끗한 물이 안 내려온다면 아무리 계곡이 좋다 해도 래프팅하러 오겠습니까?
  지금 산청군에서 관광수입에서는 래프팅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댐으로 해서 피해를 본다면, 댐을 하고 나서 아무리 적극적으로 대처해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건설과에서는 연구한다고 하고 3개 부서에서 답을 내놓은게 답이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개 부서에서 한번도 만나 가지고 심도있게 토의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산청군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산청군 쓰레기, 오폐수, 오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고생들 많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관심이 많고 동료위원들도 관심이 많아서 많은 질의를 하고 했는데 계속 고생하시지만 더 열심히 해서 더 맑은 산청이 되고 깨끗한 산청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지적사항과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쓰레기 적기 수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및 홍보철저, 폐비닐 집하장 설치 확대, 축분퇴비유통센터 악취 저감책 강구, 소각시설 폐열 활용방안 검토, 함양 문정댐 건설 대책업무 철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담당주사와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상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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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겸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겸   예,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만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상수원 보호구역내 토지 필지수, 면적, 소유자 수가 얼마인지 압니까? 

○문영진 위원   수변구역으로 직접 보상을 받고 있는 필지수 소유자 수는 압니까? 

○문영진 위원   예, 그래서 직접 보상 지원은 몇 년도부터 했는지 압니까? 

○문영진 위원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소유자하고 수변구역 직접 보상을 받고 있는 소유자가 중복은 몇 명인지 압니까? 

○문영진 위원   산청군 상수원 보호구역내 토지 소유자는 2004년부터 수변구역 직접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나 수변구역 소유자와 같이 개발행위나 모든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소유자는 토지가 강에서 가깝습니다.  지금 수변구역에 800천원부터 400천원까지 받는 그 분들은 하류지역에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제한을 받고 있으면서 직접 보상을 받고 있는데 산청군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있는 분들은 군민들이 직접 먹는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 분들은 제약만 받고 지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부당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문영진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재산을 묶어놓으면 그 대신에 상응한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단지 지원사업은 할 수 있고 직접 보상 그것도 조례로 만들면 되고 상수원보호구역내 토지현황을 보면 소유자가 323명인데 이중에 수변구역하고 겹쳐져서 있는 분도 있는데 빼면 300명 되는데 올해는 수변구역에 400천원이 나갔는데 324명을 다 쳐도 400천원 하면 129백만원입니다.
  개인 재산을 묶어놓고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대가기 때문에 저는 재원등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도 되고 조례로 정하면,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문영진 위원   저도 민원을 받아서 연구를 했는데 주민이 말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그런 건의를 하고 만들어 주도록 애를 써야 하고 저는 어떤 방법이든지 수변구역보다도 강쪽으로 가까이 있는 분들인데 우선적으로 이런 것은 보상해야 합니다.  
  수변구역 지원금보다 많이는 못 줘도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필지수 평수로 쳐서 보상을 지원하면 금액이 많은데 100평이든 10,000평이든 한 집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면 산청 상수원보호구역은 약300명입니다.  해당자가, 중복되는 것 빼면.
  그래서 120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분들한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우해 주고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래서 심도있게 대가를 지불한다는 차원에서 연구해 주시고 부군수님 제 말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영진 위원   원수값을 받아서 그것으로 운영하는데 그러면 산청군에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는 지주들은 수도요금을 안 올리면 현실화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분들을 언제까지라도 이렇게 묶어놓으면 안 됩니다. 

○문영진 위원   산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돈이 안 나갔으면 이런 민원이 안 생깁니다.  한쪽에는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생기는데 이것은 군에 재정도 알고 원수 대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아는데 토지의 소유자로서는 이웃에 토지 소유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제한은 같이 받고 지원을 못 받는다 그것입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상응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겸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근 위원   소장님, 광역상수도 사업 용역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신안쪽에 상수도사업 관로 매설하고 있는데 청현은 안 들어갔습니까? 

○이상근 위원   며칠전에 행사 때 가니까 철분이 나온다고 지하수를 파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지금 매설하고 있으면 장래로 봐서 광역상수도 권역, 단성 상수도 권역에 들어가는 것은 맞다 지하수는 고갈도 되고 관리하기도 불편하고 비용면에서 그렇다고 이야기했는데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전화를 해서 청현마을의 주민들은 광역상수도 권역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하수는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면장님하고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그리고 마을 오폐수처리장이 있는데 상수도와 하수도 관로매설을 같이 하는데 그것이 집까지 들어가는 수도계량기까지 같이 설계되어 있습니까? 

○이상근 위원   기존 상수도 관로가 있는데 설계가 없어서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를 살고 있으면 매설된 것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계량기가 있으면 되는데 계량기가 없으면 새들어 사는 사람이 곤란해요.

○이상근 위원   전세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도록 업체한테 그런 비용이 조금 드는 것도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겸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동현 위원   상하수도 통합시공에 대해서 현재 대상 지역이 총 몇 군데입니까? 

○오동현 위원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지역외에 경호강 쪽에 인근 마을에도 빠진 마을이 있는데 빠진 마을은 어떻게 합니까? 

○오동현 위원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20군데인데 경호강 인근에 빠진 마을이 있어요?  

○오동현 위원   예를 들어서 성심원 앞에 신기마을이 빠져 있는데 거기가 경호강 인근인데 이런 지역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동현 위원   심거 앞에 하고 신기 앞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 가능한데 자신마을 앞에 하면 신기가 올라가야 하는데......

○오동현 위원   신기마을을 예로 들었는데 빠진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동현 위원   사업을 하면서 총 해야 할 예상지역이 군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오동현 위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지역이 몇 군데 빠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동현 위원   2009년 이후에 국비 신청해서 하는 사업은?

○오동현 위원   하수관거사업으로 하려면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하면 국도비가 내려오지만 하수관거사업으로 하면 우리 돈이 많이 안 드는데 그래서 빠진 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지역도 빨리 넣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자금 요청을 해야 하고 이것을 하면 관로가 노후화되어서 누수가 많이 있는데 우리 동네도 깔아 보니까 수원이 모자라서 아침마다 물 잠그라고 했는데 선을 새로 깔고 나니까 그런 방송이 없는데 마을별로 안 되면 이런 쪽으로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의회에서 권장해서 하수관거사업을 하는 데는 상수도관을 하라고 해서 다시 교체해 주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많이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역 외에도 상수도관을 고칠데가 많은데 철저히 파악해서 군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성 위원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하수관거 시설을 하면서 자연부락 단위로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산청읍을 기준 했을 때 읍에서 집집마다 나오는 하수 조사를 일일이 다니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생초지역이나 금년도에 추진할 지역을 보면 그 부락 자체에서 1가구 내지 5가구 빠진 부락도 있고 중간에 빠지고 앞으로 그 지역에 집이 들어설 지역이면 집이 들어설 지역도 설계해서 안 빠지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지역, 무슨 리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사업을 할 것인데 소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배종성 위원   예, 현장조사는 꼭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이 거의 다 국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빠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그리고 산청, 생초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군 의원들하고 간담회하면서 이야기중에 제가 용역사업하면서 생초면에 의원이나 담당 직원하고 나가서 용역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어렵다는 등 용역회사에 같이 다니자고 이야기했는데 용역회사에서 연락도 없고 담당부서에서도 그 뒤에 말이 없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이 생초의 민영근 면장님이 건설과장으로 있을 때 산청, 생초 지방상수도 통합 상수도 위치를 생초면 벌바우에 위치를 했는데 이 장소는 아니다, 왜냐하면 생초지역에 시장통에서 내려오는 물을 바로 마십니다.  그것은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래도 오염되어 있는 물인데 그래서 제가 문정댐이 되면 문정댐 관로를 이용해서 할 수 있지만 현재 산청 생초지방상수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군 경계에서 1km 지점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고읍교 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거기에도 시설해도 한 가지 우려되는 문제는 함양군 유림면 국계에서 헬기 격납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우리 경계하고 물 내려오는 산골 기준이 경계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100m 이내정도로.
  국계에서 내려오는 물을 정수처리 하겠지만 헬기가 뜨고 앉고 하는 루터가 생초 강정으로 해서 빙빙 도는 연습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비행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하고 비행기를 닦고 하면 비가 오면 그 물이 강정으로 흘러 들어와서 산청 생초물을 이 지역 사람들이 먹게 됩니다.
  저는 오염된 물을 안 먹게 하기 위해서 건의하는 것은 함양 헬기 격납고 시설관계를 함양군에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물을 금서 화계쪽으로 군 경계 1km 관계없이 함양군에서 임시로 장소를 지정받아서 하면 화계로 가면 물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올려서 하면 차후 생초 강정 부락에서부터 사업할 수 있는 조건도 완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함양지역에 건의를 할 수 있는지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배종성 위원   꼭 함양군에 출장을 가서 확인하고 그 장소가 서로 합의되면 그 장소는 경호강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니고 엄천강에서 만나는 삼각지에 뒤기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장소 밑에서 샘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장소인데 합의되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를 확장하면서 마을상수도 시설 현황에 대해서 2006년도, 2007년도 마을 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보면 2006년도에는 산청읍이나 지정마을 외 46개마을에 850백만원을 투입해서 마을상수도 시설을 정비했고 2007년도에는 산청읍 지정마을 외 62개마을에 1,320백만원을 투입해서 마을상수원 시설을 정비했는데 그 사업을 보면 현재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산청읍 지정마을외 6개 마을은 동일시설물을 연속으로 정비하면서 한번 하면 될 사업을 계속 두 번 나누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면 이용 주민들이 불편하고 행정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굳이 왜 두 번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예, 앞으로는 이중으로 안 되도록 미리 검토를 잘 해서 1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요금 지출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청, 신등, 생초 상수도에 보면 통신요금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산청 상수도에는 통신요금이 4백만원이고 생초는 1백만원, 신등은 없고 단성은 1,300천원, 통신요금이 많이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배종성 위원   전화요금은 전화요금 별도로 있고 통신요금이 별도로 있고 상수도 관리하는 것은 비슷한데 왜 많이 쓰고 없는데도 있느냐 말입니다.  

○배종성 위원   정수장에 근무하는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배종성 위원   2007년도 1월부터 사용한 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배종성 위원   관내 공공요금 지출현황을 보면 전년도보다 평균 200백만원이 넘습니다. 특히 전기는 25백만원, 전화요금이 82백만원이고 그래서 절약을 하지 않으면 물론 다른 공공시설이 들어서면 기본적으로 늘어나는데 전화요금이나 통신요금은 서로가 같은 조건이면 그렇게 늘어날 필요가 없는데 특히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앞으로 절약하는데 신경써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겸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소장님, 상수도 계장님으로 근무하다 진급이 되었는데 소장님은 산청군에서 잘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더 잘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감사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과거에 작년, 재작년까지 전4대, 3대 의회때는 고함도 지르고 고압적으로 했는데 지금 집행부 담당과장이나 직원들의 인격도 생각을 하고 부드럽게 하다 보니까 신문에서는 지방언론에서 나와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감사장 분위기가 부드럽다, 솜방망이식 감사를 한다고 지적도 받는데 그렇지만 고함을 안 지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 준비할 때 긴장은 되죠?

○김영수 위원   예, 부담되는 업무중에 하나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정신만 가지고 있어도 업무 처리를 잘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도 강도를 높여서 고함지르면 잠도 안 오고 할 것인데 너무 좋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에서 이번에 아쉬운 점은 업무 분장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사업소의 업무 분장표라도 한 장 가지고 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챙겨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시천 지방상수도 관련 민원이 3건이 있고 삼장 공공폐수처리장에 6건, 시천 지방상수도 관련 민원은 당시에 이 사업 추진할 때 소장님은 업무를 안 봤죠?

○김영수 위원   저는 추진할 당시에 주민설명회도 참석을 다 했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원리마을은 주민들이 그 당시에 물 잘 먹고 물 필요 없다, 그런데 앞으로 상수도사업을 하면 소독한 물 먹어야 하고 요금도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취수원을 기존마을 상수도를 취수로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을은 상수도요금 감면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 담당계장 답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계장이 관련법에 의해서 감면이 불가하다고 했으면 그 사업이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될 것으로 믿고 위치 선정에 따른 민원을 제기 안 했습니다. 
  추가로 사업이 시행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그 문제를 확인받고 싶어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 지금 답변은 관련법상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집단민원을 많이 넣은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민원서에도 보면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맨 마지막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용어가 있는데 이런 내용은 민원인들이 보기에는 의사를 받아주는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공무원들의 답변이 아주 중요합니다.  적극 검토하겠다 하면 이 답변이 아주 애매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되면 되는 것으로 답변을 해야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은 해 주는 쪽으로 용어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집행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검토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공무원이 관련 업무에 대해서 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마을상수도 요금 감면 문제도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미리 공부해서 현장에서 법이 이렇기 때문에 불가능 하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간접 지원을 하겠다는 답을 해야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면 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용어 선택의 문제, 업무처리 문제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취수원 상류마을 상수도 취수하는 부분 계곡수에 있는 마을, 산, 임야를 매입해 달라는 요구 조건이 하나 남아 있는데 현장답사에도 위원님들하고 당시 현장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의견 받았죠, 현장답사 의견을?

○김영수 위원   그 부분 많은 예산이 소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영수 위원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삼장 대포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부지 민원을 보면 위치 선정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안 했어요?  설명회를 충분히 안 했어요?

○김영수 위원   부지매입까지 보상이 끝났습니까? 

○김영수 위원   사업을 안 할 수 없겠네요?

○김영수 위원   박모씨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현재 부지가 소요 면적에 비해서 과다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했는데 과다하게 매입하면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상 문제나, 실제 소요 면적은 얼마입니까?  하수처리장 하는데?

○김영수 위원   부지선정 과정에 충분한 설명회나 의견수렴을 할 때 주민들한테 연락을 다 하고 부지 매입까지 했는데 위치 이전 건의를 하면 사업추진을 못 합니다. 
  예로서 시천지역 지방상수도 삼장에 할 때 용역을 다 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 민원 때문에 위치 변경을 했는데 그래서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과정이나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쳤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부지매입을 다 하고 설명과정에 충분히 홍보하고 거기서 결정했으면 이런 사업들은 추진을 빨리 해야 합니다.  민원을 넣는다고 앞으로 못 나가고 하면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초래합니다.  추진력이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하세요.

○김영수 위원   그리고 시천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잔여 부지가 과다하게 많죠?

○김영수 위원   공공시설 용지로 매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하는데 여기는 공공시설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김영수 위원   수변구역 내에는 공원이나 체육시설 가능합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것도 문제인데 잔여 부지를 매입하는 용도가 공공 용지로 필요하면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수변구역내에 편입되는 부지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하고 아니면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자기들이 토지를 매수하고 있으니까 이 분들이 할 것인지 검토해서 가능하면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고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은 이런 답변을 해 놓으면 민원인은 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자꾸 민원이 물고 늘어지면 결국은 담당이나 소장님이 불편하고 행정 불신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감독제 상하수도나 하수처리장은 대상 공사가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서 주민참여 감독 활용을 해야 합니다.  상하수도 현장 많죠?

○김영수 위원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현장은 소규모마을 단위이고 군에서 관리하는 상하수도 현장은 몇 개나 됩니까? 

○김영수 위원   감리가 별도로 있는데 감리 업무 규칙을 잘 모르지만 주요 공정 작업을 하면 감리가 입회해야 하는데 상하수도 공사는 주요 공정이 많이 있겠지만 간단한 관로매설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도로부분 굴착을 해서 하는데 잘못하면 사업 완료 후에 침하관이 비틀어져서 누수가 발생하고 하수관은 누설되어서 하수 누수가 오면 결국은 오염된 하수가 지하수로 유입됩니다.  그러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관심을 가지고 감리도 하고 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리나 감독을 매일 상주를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주민참여 감독을 활용해야 합니다.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자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자의 업무를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다하고 교육을 해야 합니다.  감독이 못 볼 때 그 사람들이 봐 주어야 하고  건설업자들 습성이 안 좋은데 안 보면 쉽게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폐단이 큰데 이런 것은 감독을 잘 해야 합니다.  임명만 해 놓고 방치를 합니다.  임명장은 받았는데 주민참여 감독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몰라요.  지나가다 보고 건드리고 그래서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참여 감독이 실질적으로 감독을 하고 수당도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지금은 1일 20천원 해서 한 공사에 3회 지급하는데 이것은 현실에 안 맞다, 적어도 1주일에 공사감독이 레미콘 타설이나 주요 공정시는 감독 입회하에 하고 일지를 작성해서 노임을 주어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감독들이 불편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수월할 수도 있어요.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는 업무를 다 해야 합니다.  부실공사 예방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 계획을 안 했죠?

○김영수 위원   이런 것 챙기세요.  소장님은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런 부분 잘 챙겨서 상하수도 관련 행정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소장님, 저는 경호강 옆에 살면서 경호강 물을 먹고 살았는데 산청군에 지금은 식수가 부족하죠?

○위원장 김상겸   계곡수로 먹는 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위원장 김상겸   계곡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위에 주택을 짓거나 아니면 물이 안 깨끗할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핸 대책을 세워 주시고.
  식수는 생명수로서 아주 중요한 물인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물을 책임지고 있는데 철저히 예산을 확보해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식수를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공사를 사업소에서 하는데 마을 안에 상하수도 공사할 때 농번기에 공사를 해서, 타작할 때 해서 농민들이 불편한 경우가 있고 또 특리에도 모내기 때 공사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했는데 앞으로 가을 추수할 때나 마을 안에는 공사를 미리하거나 농한기에 하든지 조정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기가 가면 불편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마을 안에 공사할 때는 농한기 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겸   동료위원들이 상하수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책임감이 막중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사항과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사유권 제한 검토, 상하수도 및 농촌마을 상하수도 사업 계획수립, 생초 상수원 오염원 예방검토, 시천 지방상수도 설치 민원 적극 검토반영,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주민감독제 철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속에서도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위원장으로서 대가 없이 감사를 진행하게 된 것을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이번 감사기간중 개인적으로 아니면 수감부서별로 서운한 점이 있다면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이런 것이 의회와 군정발전을 앞당기는 일임을 다시 한 번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7월15일 제3차 본회의시 보고가 될 예정입니다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관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의사소통을 위한 통로가 마련되어 있는만큼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군민을 위한 보다 나은 발전방안을 제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장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3개 면에 대해서는 7월11일 오후 실시하고 그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본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2008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종료)

(14시05분 계속감사)

○오동현 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산청군에서 제일 작은 면이지만 면정을 수행하는데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오휴-대현간 도로 진척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진입로 보상이 돼 있고 중간에 현장확인때 봤는데 산림훼손 허가나 제반 절차상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오부면에서 상세히 모르고, 소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죠?

○오동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하고 소관부서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내가 잘못 안 것밖에 안 되는데 일단 대현에서 산밑까지는 어느 정도 노폭이 확정이 돼 있는데 거기는 할 필요가 없고 오휴에서 진입로 부지를 확보해서 한다는 것이고 제일 큰 문제는 산림훼손 관계인데 이 관계는 오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오부내에서 일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면장님이 관심을 가져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이 최고 많이 된 것으로 돼 있는데 토지 매입이 끝나지 않았다니 진척이 늦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협조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을 현재 오부쪽하고 차황쪽에 했는데 같은 맥락입니까, 단독 추진하고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그리고 군청 구내식당에 쌀을 얼마나 납품합니까?

○오동현 위원   부산에는 얼마?

○오동현 위원   몇 가마 수매했어요?

○오동현 위원   친환경 우렁이양식장 대현에 있는 것 현장확인을 했는데 그게 차황이나 오부에 공급이 됩니까?

○오동현 위원   송문선씨 하시는데 다녀왔는데 3농가 보태면 가능합니까?

○오동현 위원   오부에서 생산하는 친환경쌀은 차황의 영농법인에게 사달라고 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오동현 위원   오부 친환경농업단지 짓는 곳하고 다녀왔는데 창고가 좁아서 오부까지 수용이 되는지 포함해서 못 봤는데 친환경지구 차황에 있는걸 오부에 지을 때까지 보관하는게 좋지 않나......

○오동현 위원   창고부분도 얘기하기로 친환경농업을 어차피 광역친환경에 들어옴으로 해서 오부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고 생초도 마찬가지이고 차황 그 지역만 지정돼 있으면 모르는데 오부하고 생초 대포까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의를 하는건 면장님이 신경써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차황에 가서 영농법인과 차황면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시도록 부탁드리면서 저희들도 이 관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가일층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산청군 다선거구 김영수위원입니다.
  면장님,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단히 주민 권익을 위해 수고가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산청군의 여건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농사를 위주로 하고 있고 때에 따라 주소득과 관련해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지역, 덜한 지역 해서 차이가 나고 그런 것을 볼 때 면장님이 더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라고 면장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김영수 위원   정말 고향에서 일하시는게 영광스러운 일인데 면장님께서 산청군 관내 11개 읍면중에 저희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항상 사람은 비교를 당하고 비교를 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면장님은 면장으로 보직발령을 받으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영수 위원   대부분 시천면장이나 몇 분을 제외하고는 경험이 덜한 분이 돼 있고 4년 정도면 근무하고 있는 면장중에서 경력이 나은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선거구제가 조정이 되면서 의원이 있는 지역하고 없는 지역 차이가 있다는 얘기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면장님들의 역할 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보완이 되고 합니다.  상당히 오부면에 대해서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만이 있습니다.  대체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산청군 약초축제때 오부면에서는 경로잔치를 했죠?

○김영수 위원   산청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축제행사를 하고 있는데 오부면에서는 별도로 경로행사를 굳이 그 시기에 했어야 했습니까?  다른 면에서는 범군민적으로 참여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오부면에서는 굳이 약초축제기간에 행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영수 위원   연초가 되면 올해 축제는 몇 월 몇 일날 한다고 정해지는데 그러면 조정해서 산청군 전체 힘을 모을 때 동참해야 되지 어떻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사회단체에서 한다고 해도 늦추거나 당기든지 해서 중복이 안 되게 했어야죠.  면장이 그것도 조정 못 합니까?  사회단체 장악 못 하십니까?  사회단체 면장님이 리더 못 해요?
  지역구 의원도 사실 차황, 오부, 생초, 금서 구분돼 있습니다.  없지만 위원이 없어도 경우에 따라선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다는 것 알고 계세요.
  친환경광역지구가 됨으로 해서 예산을 10,000백만원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 10,000백만원 과장님 설명중에 오부에서 우렁이 300백만원, 친환경 17백만원씩 17군데 이게 전부입니까?

○김영수 위원   470백만원이 전부입니까?  이거 보십시오.  정말 이런걸 굉장히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차황 당시에 언론에 보도되고 사실 모든 관계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차황, 오부, 생초 일부가 편입이 되고 그렇다면 오부의 예산확보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이장단장님들을 비롯해서 힘을 모아 군수에게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면장님 역할 아닙니까?  그리고 오휴-대현간 도로 예산 300백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김영수 위원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면장님, 예산을 정확히 모릅니까?

○김영수 위원   이러니 사업추진이 안 됩니다.  이렇게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지역주민 보상허가를 담당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이건 지역현안사업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확실히 했습니까?

○김영수 위원   밝히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어려운 것은 면장님이 해결합니다.  오부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큰 것도 아니고 최고 작은 면인데 일과시간, 출근하시면 어떻게 보내십니까?  사무실에 계십니까?  이런 사업들 도로사업이나 지역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예산확보 민영현 금서면장님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해서 빨리 되어야죠.  전임자가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해가 가도록 집행 못 하고 있는건 안 좋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법인 저온저장고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수의계약 내역 전부입니까?  혹시 누락된게 없습니까?  내역에 나와 있는 중에서 혹시 여기에 빠진 것은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   수의계약대장 오부면에 있죠?
  감사반장님, 수의계약대장 자료 요구합니다.
  가져와 보시고 여기 보면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같은건 뭡니까?  설계금액은 87%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설계금액대로 한건 뭣 때문에 됐죠?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같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설명을 해 보시죠.  계약금액하고 설계금액하고 같은 것.

○김영수 위원   2건이 그런게 있는데 착오인지?

○김영수 위원   확인해 주시고 확인서류가 올 때까지 다른걸 하시든지 저는 자료가 오고 나면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안 왔으면 정회를 합시다.

○김영수 위원   우리가 행정서류를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되는데 오류되어 작동이 안 된다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확인해야 할 중요한 서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고 본청 감사계 직원에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같은건 오류로 밝혀졌는데 면장님이 사실 이런 부분 직원이 열심히 하십니다마는 확인하셔야 되고 오부면 감사다 하면 오부면 감사자료를 부면장님을 위시해서 면장이 확실히 확인해서 옮기는데 이건 성의문제입니다.
  몇 년만에 한 번 하는 면단위 감사 아닙니까?  감사서류를 정확히 올리지 않아 되겠습니까?  좀 정확히 해 주시고 수의계약 건수가 총 36건이네요.  36건중에 특별히 대기산업이 있는데 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오부에는 건설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지역건설업체 4개 있는데 면단위 수의계약은 공사단가 조정이 수시로 발생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업체가 4개 있다면 4개 업체에 수의계약을 배정할 때 어느 정도 형평성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기산업에 6개, (주)에스케이 3개, 동인 3개, 우신 2개 형평에 안 맞는데요?

○김영수 위원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무리 고려해도 대기건설 대표자하고 면장님하고 관계 있죠?

○김영수 위원   대기건설 대표이사 누구입니까?  대기건설하고 한 계약서 갖다 주세요.

○김영수 위원   부면장님, 대기, 우신, 동인, 에스케이 각 계약서 한 부씩 가져오세요.  세양인가 에스케이인가 계약서.

○김영수 위원   감사자료 요구한걸 정확히 못 봤습니까?  2007년7월1일부터 2008년6월까지 자료 요구했는데 2008년도에 자료가 13건 나와 있고 누락된게 6건 누락시켰네요.  이건 단지 2008년 것만 6건이 누락됐는데 2007년까지 하면 굉장히 많이 누락시켰네요.  왜 누락시켰고 행정이 공평해야 되고 가만히 분석해 보면 자료가 다 옵니다.  우신토건하고 면장님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   산청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5조에 보면 이해관계 직무회피라는게 있습니다.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에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한후 처리해야 한다. 제6조 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의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면장님은 이해관계인하고 면장님하고 사촌이내면 계약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공사금액이 일반적으로 다른건 보면 9백만원, 12백만원, 10백만원 미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관련있는 우신토건하고 나타나 있는 계약서 가지고 말씀드리면 최고 20백만원이 조금 안 되는 19,780천원으로 계약했는데 고액입니다.  14백만원, 13백만원입니다.  시간이 없어 다는 못 보고 2007년 것만 뽑아 봤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규정이 있다는걸 알고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알고 계시면 행동강령 책임관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나, 물론 어려운 점 알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어떻게 처리하고 지역사회에서 동생분도 사실 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상담해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왜 이런 오해를 하냐 하면 관내업체 얘기로는 공사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은 관계업체 주고 많은 것은 관내업체 4개 두고 다른 원지에 있는 업체 불러 공사줍니까?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관내 순으로 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전체적으로 개인신상 확인을 분석해 보면 나오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비단 오부 홍면장님 문제만 아닙니다.  과거부터 내려오는 큰 폐해입니다.  면장님은 오부면에 계시니 오부면민을 위해 일해야죠.  다른 업체 불러 주고 하면 조건이 좋습니까?  뭐가 좋은 겁니까?  요즘 기름값도 비싸고 어려운데 관내의 조건이 좋고 성실시공할 수 있는데 경쟁을 붙여 한다면 굳이 이런 부분들 굉장히 군의원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 민원입니다.
  우리가 처리민원을 소홀히 할 것 같지만 지역주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 역시 감사장에서 이런 질문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 하다보니 부득이 오랜 시간 감사하게 되는데 면장님 이해해 주셔야 되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면장님 고향에서 하시면 고향을 위해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정하고 지역업체에 주면 면장님 잘 한다는 소리 듣습니다.  그 분하고 관계가 많겠습니까, 지역분하고 관계가 많겠습니까?  문제점입니다.  개선하세요.
  연구까지 하실지 모르지만 우선적으로 그 지역업체에 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 인간관계 때문에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숫자가 많아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공무원 행동강령 면장님이 빠져나가게 하셨어야죠.  협의해서 하면 어느 정도 형평성해서 하면 문제 제기 안 합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 저 역시도 감사장에서 지적하는 위원 입장에서 곤혹스럽습니다.  산청이 지역사회 아닙니까?  그렇지만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정말 오부면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세요.  친환경사업비 100억중에 500백만원도 안 되고 저리 해야 됩니까?  힘쓰면 됩니다.  지역구 의원이 2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행정에서 면장은 중요한 자리거든요.  면장님 역할에 따라 주민소득이 향상되고 복지향상이 걸려 있습니다.  언제든 의원님과 상의하고 하면 됩니다.
  군수님은 예산 확보하려고 서울이나 다니면서 하는데 면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부면을 위해 동참해야 됩니다.  면에 이런게 있는데 예산 확보하는데 도와 주세요 하면 그렇게 하세요 해서 도와줍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한건 이해하시고 저도 의원이다 보니 지적했습니다마는 면장님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게 할테니 민면장이 의회사무과장을 했는데 예산을 확보하려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노력에 더 얹어줬으니 낙후되고 어려운 지역에 위원들도 도와야 되는게 의무인데 분발하시고 감사장에서 지나쳤던 부분 이해하시고 양해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예, 면장님, 시천면은 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아는데 농외소득에서 농사말고 곶감, 딸기 등을 비롯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상겸 위원   소득을 이렇게 올리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런 면에서 민원이나 불편함은 없습니까? 
  곶감이라든가 딸기, 고뢰쇠 등 많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원은 없습니까? 

○김상겸 위원   다행입니다.
  산업계장님, 농업지원과에서 지원사업으로 금년에 사업한 것이 있는데 시범사업으로서 시천에 보니까 내공의 조안석씨, 시천의 정주현, 정태호씨 해서 곶감저온저장창고 지원액이 10백만원, 자부담 2백만원해서 나간 것이 있는데 잘 모릅니까? 

○김상겸 위원   내용을 모릅니까? 

○김상겸 위원   농업지원과에서 이런 사업한다고 공문을 받은 적 있습니까? 
  추천을 해 달라, 이런 사업하는데 시천면에 해당되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받은 적 있습니까? 

○김상겸 위원   농업지원과에 감사할 때 이 문제가 나와서 질책을 받았는데 산업계장님은 사업을 선정할 때 잘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지원받을 사람이 못 받고 안 받을 사람이 받지 않도록 앞으로는 이런 공문을 받으면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면에 보면 산업계장이 잘 모르고 농업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고 조금 문제점이 있었는데 산업계장님은 시천면 산업에 대한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잘 챙겨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정말 받을 사람이 못 받고 안 받을 사람이 받으면 면민과의 갈등이 있고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이상입니다.

○배종성 위원   배종성위원입니다.
  김상겸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추가로 말 씀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증대사업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농업지원과에 지원된 사업, 곶감저온창고가 9동, 시천면하고 삼장면에 9동이 선정되었는데 농촌소득증대사업에는 개인한도가 거의다 5백만원인데 이 사업은 추가로 국도비가 보조되어서 10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농가하고 형평성이 안 맞고 이 사업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감사를 하니까 그 사업이 이중으로 들어간 사람이 많다 현재 저온저장고가 있는 사람도 있고 곶감에 대한 경력도 없고 감나무도 없는데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잘못 되었다, 그래서 담당자의 거기에 따른 의견 진술서도 있어야 하고 그 지역 면에 보면 심의위원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나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배종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대한 향토사업 지원이 아니고 농가소득증대사업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자체가 개인별 검사 내용이 부적절하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시범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어제 대충 설명듣기로는 면에 신청받을 적에 조사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조사내용에서 9가구에 90백만원 이야기했는데 왜 이것이 나왔느냐 하면 농업소득사업 2,000백만원짜리 배분할 때 시범사업이든 무엇이든 곶감은 시범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온창고 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별로 안 맞다, 지금까지 사업은 5백만원, 자부담 5백만원 보조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시범사업은 80% 지원하든 90% 지원하든 흥할지 망할지도 모르는데 시설은 망하지는 않거든요.
  형평성 논란이 있어서 그래서 시범사업이면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시천면에 와서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농가에 저온창고가 있는 데도 지원한 것이 있다 그래서 조사를 잘 못한 것이냐, 공무원들이 조사를 안 하고 한 것이냐 면에서 기안해서 농업지원과에서 내려와서 조사해서 보낸 것인지 아니면 농업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김상겸 위원   2008년도 예산이라서 농업지원과 담당자는 면에 산업계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면에서 신청자 받아서 심의해서 돈을 내주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원 신청자를 받았느냐 하니까 면의 산업계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각 면별로 전체 것을 모아서 선정했다, 면에 신청자는 산업계장이 책임이 있는데 면에서 군에 올려서 종합해서 선정했다고 하는데 계장님은 이 자료를 보시고 농업지원과에 시범사업이 있는데 시천면에 누가 지원했는지 파악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이상근 위원   면장님이 이 부분에 2008년도 지원사업은 2007년도에 심의했을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경우를 알아야 합니다.  잘못한 것은 지적할 수 있겠지만 특히 농업지원과는 보조가 높습니다.  시범사업이 많아서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형평성에 안 맞으면 주민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보시고 참고해서 면장님이 작년에 한 것을 기안이 된 것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그리고 시천 지역은 민족의 영산인 천황봉이 있고 청정지역이고 중산리 내대계곡 등 관광 자원과 개발잠재 자원이 풍부하고 남명후학 양성지역으로서 숭덕사당 및 자긍심이 높고 인구가 증가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좋은 조건과 여건을 갖춘 시천면에서 지리산권 개발이 이 지역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면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리산권 개발사업이 들어오면 앞으로 한 계절만 할 것이 아니라 사계절을 이용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신청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봄에는 고로쇠 축제를 하고 곶감축제도 하고 있는데 여름은 피서객들이 많이 오니까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영화 상영도 해 보고 가을에는 선비축제 하는데 힘을 써 주시고 겨울에는 해맞이도 지리산에 사람이 많이 오는데 이런 것을 잘 이용해서 1년 내내 사업을 해서 이런 시책을 면정에서 잘 소화해서 이런 사업을 잘 했으면 합니다. 
  면장님 어떻습니까? 

○배종성 위원   그리고 부면장, 부면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배종성 위원   부면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도 행자부에서 부면장 제도를 부활할 때 2006년도에 산청군에서는 제도를 부활했는데 저도 부면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면서 그 당시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부면장들이 역할을 잘 해서 면단위에서 열심히 하는 부면장들이 계시면 진급을 못할 것도 없다, 앞으로 사무관이나 과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분들은 부면장도 사무관 승진에 앞장설 수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부면장으로 여기 와서 역할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 다른 계장님들하고도 같은 배열이지만 면장님 보필도 있고 중간 역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배종성 위원   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직원들 화합과 면장님을 잘 모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면장 역할을 봐서 그 지역에 가면 터줏대감 행사를 하는 부면장이 되면 안되고 중간 역할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사이동 할 때 제가 앞장서서 인사이동을 시킬 것을 생각하는데 부면장님께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겸 위원   산청군에서도 시천면이 소득이 높은 면으로 알고 있고 산청군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지역이고 희망이 있는 시천면인데 여러 가지 하느라 면장님 고생이 많고 고생한 끝에 좋은 결과가 있다고 보는데 산청군에서 11개면 중에서도 앞서가는 면이 되고 시범면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다 고생하는데 올 여름에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성 위원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더운 날씨에 고생많습니다. 
  삼장면은 특히 다른 지역보다는 국가지정 보물등 유형문화재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원사, 내원사 이로 인해서 지금 피서철에 며칠 전에도 사고가 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계몽을 해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피서 철에 지도 감독을 많이 해야 할 지역입니다.
  그리고 삼장하고 시천면도 같이 물려있는 지역으로서 협조 공조를 해서 사고 예방에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면장님 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이 있는데 그 위치가 잘못 선정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도로변으로 가면서 경사지붕으로 잘못 지었을 경우에 축사 정도로 오해를 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게이트볼 관계 분들하고 군 관계 분들하고 배치도나 설계도가 나오면 위치를 잘 보시고 그런 부분에 다음에 또 옮겨야 한다는 지적을 안 받도록 미리 잘 선정해서 위치를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면장님, 고생합니다.  부면장 제도가 있고 나서 부면장으로 처음 왔습니까? 

○배종성 위원   부면장님 역할은 중간에서 면장님보다 더한 입장인데 다른 계장님들보다 앞장서서 일을 해야 합니다. 
  면장님은 주민들 대표로서 왔다 갔다 해야 할 부분이 많고 부면장님이 역할을 많이 해야 하는데 저는 부면장 역할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부면장 제도를 부활할 때 저도 부활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또한 부면장들이 앞으로 면에 나가서 사업을 할 때 열심히 하면 부면장으로서 계속 여기 안 있고 앞으로는 본청에 가서 과장으로 승진해서 면장으로 다시 나오는 인사 교류도 있어야 한다고 집행부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부면장들을 만나면 이야기 합니다.자기 지역에 부면장 퇴직하는 나이를 맞추어서 금년부터 54년까지 하면 오래 근무를 하는데 그 지역면에 가서 면장은 있다가 퇴직하고 나가고 근무연한 이렇게 하는데 부면장도 세월이 가면 퇴직을 해야 하는데 그 지역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 지역을 개발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런 기반을 잡아서 안된 말씀입니다만 앞으로 군의원 출마도 생각하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자리 있을 때 이 면. 저 면 다니면서 내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면정에 첨부해서 산청군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겸 위원   김상겸위원입니다.
  면장님, 고향에 왔는데 하고 싶은 일이 많을 것인데 면민들이 기대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책임도 무겁고 열심히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담당과인 산림과장님이 오셨는데 산림과하고 삼장면 하고는 유대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는데 수해가 나면 10년 전에도 대원사 계곡에 피해를 보고 했는데 비만 오면 우려하고 있는데 산사태날 곳은 없습니까? 

○김상겸 위원   산림과가 담당이니까 산림과에서는 삼장면에 신경 쓸 것으로 아는데 여름되면 수해로 힘들어 하는데 삼장면은 수해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계장님, 농업지원과에서 시범사업이라 해서 각 면마다 시범사업 추천을 받아서 농업지원과에 올린 것이 있을 것인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삼장면의 김이주씨, 대포의 김철세씨, 이홍규씨, 박승수씨 이 분들이 2008년도 시범사업에 선정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김상겸 위원   계장님이 주민들한테 추천서 받아서 농업지원과에 올렸습니까? 

○김상겸 위원   계장님이 생각할 때 이 분들이 시범사업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선정된 분들이 농업지원과에 추천한 것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김상겸 위원   게장님은 이 분들이 선정된 것은 타당하다, 맞다고 생각해서 추천서를 농업지원과에 올렸는데 이 분들 때문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공문 받아서 신청했죠?

○김상겸 위원   공문 내용 기억합니까? 

○김상겸 위원   담당계장님이 삼장면의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계장으로서 이런것을 선정할 때 면민들의 이해관계나 형평성에 맞도록 해 주라 그래서 군의 담당자는 잘못되었다고 시인했는데 면의 산업계장님은 맞다니까 그렇는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의회에서는 정말로 받아야 할 사람이 받으면 좋겠다, 같은 여건이면 꼭 받아야 할 분을 선정해서 올려라 3자가 보면 형평성에 안 맞으면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다니까 다음에는 이런 것이 있으면 잘 추천을 받아서 받을 사람이 받아서 삼장면민들한테서 잘 했구나 하는 이야기를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면의 신뢰성이고.
  홍면장님은 고향이기 때문에 만약에 면 행정이 제대로 안 되면 면장님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는데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은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나오면 책임감이 면장한테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면민 화합을 위해서 공무원 신뢰를 봐서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장면에서도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농외 소득이 곶감하고 벌꿀 등 있는데 이런 소득을 올리자면 면에서도 지도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직원들 열심히 해서 앞서가는 삼장면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