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언론이나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장에서 행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도 빠짐없이 속기를 통해 기록되어 공개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이나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말씀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번 감사활동이 군민들로부터 가장 모범적인 감사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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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수   먼저 재무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재무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재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효율성 측면에서 부족하다 사료되므로 이점 충분히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 대해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재무과장께서 답변이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민수   그러면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내역서부터 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체납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체납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4페이지하고 10페이지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같이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세를 보면 작년에는 왜 이렇게 체납세가 많았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우리군이 세정평가에 1등 했다는 것은 세금을 잘 받아들여 1등 했다는 그 말이죠?  

○심재화 위원   세무목표는 세금 잘 부과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 목표이지 싶은데 우리군이 50%를 못 받아들이는데 1등 했다면 다른데는 도대체 몇 %나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래도 금년같은 경우에는 여러 정책을 써서 작년보다 훨씬 많이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죠?

○심재화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이런 정책을 안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어쨌든 체납세는 좀더 신경을 쓰면 많이 받히는 것 같아요.  노력해서 정말 1등의 지위가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새 재무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부분이고.
  지금 체납세 징수대책의 하나로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요?

○심재화 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농촌에는 그래도 신한, 현대, 삼성카드보다 농협BC카드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지고 있는 카드를 활용하도록 해줘야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 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중앙에서 지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상근 위원   작년 감사때 과오납 발생부분이 조치사항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07년도 97,000천원 반환해준 것이 있고, 2008년도에는 127,000천원이 과오납이 발생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건물 같은거 축사나 이런 것 지을 때 몇% 감면해주는 것이 있지요?  주민들에게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축사같은 것을 해보니까 미리미리 홍보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특히 시설부분에 하다보면 행정에서 누락된 부분들이 있더라고.
  실제 농가에서 축사를 지었을 때 인건비에 대한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설명을 못 하니까 짓고 나서 나중에 부과되어서 오는 것이 있더라고.  그것이 뭐냐 하면 작은 면적은 없는데 큰 면적에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행정은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모르고 짓고 나서 나중에 통보가 오면 우리가 낼 돈인가 아닌가 사실상 불합리하다 이거지.  개인들이 지었는데 모 철공소에 위탁을 해서 자재를 사서 지었습니다.  정부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개인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들을 모르니까 나중에 내라고 영수증이 날아오면 어느 정도 시점이냐 하면 편차가 행정에서 건축물을 지어서 등기등재도 하고 취득세도 내고 다 냈는데 한 1년 정도 있다 날아오는 거라.  그러면 이것이 교류가 안 되는 거라.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는 다 정리를 해서 이사회 통과시켜서 결정해놓은 상태인데 그 돈을 내라 하니까 이사회에 어떻게 보고를 하겠느냐, 법인이나 이런데는 상당한 부분이 있는거라.  그런 것을 미연에 행정에서 명시를 해야 회계처리를 할 때 보고를 해서 그 예산도 편성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큰 면적은 몇 백만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행정이 알려서 민원실 복합민원 이런데 기록을 해서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행정은 면적대비 얼마가 나온다하는 것을 아니까 재무과에서 행정은 산청군수 밑에 똑같이 움직이는 직원들이고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재무과장님이 그런 것을 기록해두셨다가 민원실하고 같이 세법에 대해, 그것이 1년 있다 통지가 왔는데 한달 있으니까 누진세가 바로 붙어버리더라고.  자기들이 통지를 늦게 해준 것은 이해를 안 하고.  1년이나 지났다 이거죠.  그런 황당한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 그런 것을 홍보를 해주고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이장님들 회의나 공문으로 기안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군에서 세금을 잘 내면 포상도 하지요?

○조성환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가장 많이 내는 사업체하고 개인하고 과연 세금을 얼마만큼 내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성환 위원   이런 분들 포상은 하고 있지요?  

○조성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이상근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인데 재산취득을 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비과세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농민이 재산을 취득하면 세금을 얼마나 감해주는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나 차량에 부과하는 세금혜택이나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조금전 이상근위원님 하는 이야기가 세금혜택을 받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동현 위원   부실시공업체 제재를 하라고 감사지적사항에 있는데 현재 관내 부실시공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각 과에서도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다 취합을 합니까?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합니까?

○오동현 위원   각 과에 부실시공업체가 있는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부분적으로 보면 부실시공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일이 다 가서 파헤쳐보고 현장감독을 못할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재무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 이런 부실업체가 부실시공이 전부다 이야기 들어보면 공사비 부조리 이런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입찰제를 하기는 합니다만 부실시공이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챙겨서 성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앞번 기획실 자료에 보면 대형공사장에 주민을 감시관으로 임명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감시관의 활동이 미흡함으로 감시관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대형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로 전환할 계획으로 현재 재무과에서 조례 개정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조례개정을 했습니까?

○오동현 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수당 준 내역하고 위탁한 내역자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합니다.  주민참여제를 몇 명 정도 임명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대략 설명을 해주세요.  귀감되는 사례.

○오동현 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 왜냐하면 주민참여감독자 이것이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을이라든지 대형공사장에 자기가 일당을 받고 출근을 하는 군민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돈도 적게 주고 그냥 하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마을같은데 공사를 하면 이장님들도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가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부실공사가 되었느니 그렇게 이야기 할 수도 없고 해도 공사장 현장감독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럴 때 어떤 권한을 줘서 바로 우리 군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거든요.  공사를 하는데 보면 마을마다 불합리한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마을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안 들어줘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동현 위원   일당이 적다면 조금 더 올려서라도 주민들이 철저히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부실시공이 안 되고 우리군민들이 원하는 공사가 되지, 우리 군의원들이 나가서 해달라 해도 안 되는 것이 허다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책임을 지워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서 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수   부실시공업체 적발업체명 밝혀 주십시오.

○배종성 위원   주민참여제에 대해서 잘된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초에 국도 3호선을 고읍교와 생초교 사이에 통로박스 1개가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주민참여제로 해서 민기수씨가 풍림산업에 주민참여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참여제를 하면서 통로박스 1개로  사람들이 다니기도 불편하고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박스를 하나 더 요구를 했어요.  감리단이 이야기듣고 해서 자기들 자체로 부산국토관리청에 변경시켜 가지고 설계를 다시 해서 추가로 박스 2개를 넣었어요.  그 박스 넣고 나서 그 뒤에 박스안에 30～50m거리가 되니까 박스에 사람이 다니려면 어둡다 그래서 그 안에 전기시설이 원래 없었는데 전기시설까지 이 근래 추진해서 그것을 넣었습니다.  부실시공도 있지만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그분들이 참여해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조성환 위원   산청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에 연고권 배제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답에 대해서인데 연고권배제 이 내용대로 하면 되죠?

○조성환 위원   다음에 대부목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된 전답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조성환 위원   대부목적에 위배한 대부계약자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조성환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연고권 배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나무를 심어서 영원히, 5년마다 다시 재계약을 하고 해야 되는데 나무를 심어서 뻗대면 영원히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지상권에 대해서 보상을 하잖아요?  안 합니까?  나가라하면 지상권에 대해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조성환 위원   그것은 우리 담당공무원이 이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나고 또 연고권이라는 것이 솔직히 거기 눌러앉아 땅값보다 더 비싼 권리금을 달라한다 말입니다.  개인끼리.  이것은 못 하게 되어 있지요?

○조성환 위원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부목적대로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조성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군의 공유재산을 자기의 권리금만 받으려는 그런 사람은 다 배제를 시키라는 말입니다.
  관리조례에 보면 연고권배재 제23조, 제24조 있지 않습니까?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한 내용 아닙니까?  퇴거해 가지고 다른데 간 사람도 대부료만 내면 그것을 대부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해석을 잘못하는 겁니다.  목적대로 안 하는 겁니다.  퇴거해간 사람이 매일 와서 농사짓겠소?  묵혀 놓잖아요? 

○조성환 위원   폐지가 되고 안 되고 간에 목적대로 안 하잖아요?  답에다 나락을 심어야 되는데 묵혀 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대부목적대로 안 했잖아요?  변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군민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배제시키고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빨리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은 중요합니다.
  공유재산에 대해 철저히 하라는 내용도 있고 한데 잘 관리하고 잘 챙겨 가지고, 지금 임야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전답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필요한 우리 군민이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문영진 위원   산청군세조례에 대해 묻겠습니다.
  제86조 부과지역의 고시,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변경하고 추가하는 고시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문영진 위원   도시계획세 부과를 안 해도 된다는 이 말입니까?  고시를 해야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문영진 위원   알아보세요.  변경사유가 생겼을 때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납세관리인 지정신고가 있는데 납세관리인은 누구입니까?  그것도 알아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위원장 김영수   납세 관리인이 누구인지 모릅니까?  그것도 나중에 답변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문영진 위원   제89조에 보면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직접 사용구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를 관할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2005년6월17일.  산청군세조례에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납세관리인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문영진 위원   그럼 이것도 본인이 신고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영진 위원   용어에 대해 미숙해 저도 배워가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인이 신고해야 된다?

○문영진 위원   고시기간은 20일이고.  또 묻겠습니다.
  군세조례 제86조에 의하면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고 아까 낭독했습니다.  변경한 경우도 같다고 되어 있고 조례 별첨 1호를 보면 산청군세조례 제86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되어 있어요.  신안면 하정리에 1,2,3구로 고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신안면 하정리가 1,2,3,4,5구까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4,5구가 분리되어 있으나 산청군세조례에 이렇데 되어 있으면 군세조례상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 4,5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문영진 위원   10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세가 총 22,000천원인데 이것 가지고 이의 거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물었는데 그 사람이 납부를 다 했다 말이죠, 조례에 의해서?  그 사람이 반환을 청구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영진 위원   민원을 제기하면 조례 이것 보면 지번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민원을 제기할 요소가 된다 말이죠?  86조에 고시해놓은 1, 2, 3구 이것을 보면 4, 5구에서는 민원을 제기할 요인이 되거든요.  지번은 다 들어가 있겠지요?  분동을 했으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올해 된데 내년에 늘려서 지정이 되었다, 지정되면 지정된 것으로 번지도 넣을 필요도 없이 도시계획세 지정구역 이렇게 하면 수정할 필요도 없고 분동이 되든 변경이 되면 할 때마다 20일내에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과지역에다 도시계획구역내 그렇게 하는 것이 매번 손질 안 해도 안 됩니까?

○문영진 위원   이것 한개 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 수정해야 될 것이 많아요.  군세조례에.  그것을 완전히 검토해서 개정하고 또 빠져 가지고 하고 하지 말고 조금 하루이틀 늦더라도 정말 군세조례는 1개라도 제대로 되도록 검토해서 수정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는 도시계획구역이 공고가 안된 지역에도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이것을 물었거든요?  타당합니까?

○문영진 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지번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분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시를 별첨1호 서식은 없어도 무방하다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왕 이 서식이 있고 86조에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제때 제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 말입니다.

○김상겸 위원   부실시공업체 제재 강화 해놨는데 부실공사도 막고 해야 되는데 공사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업체들이 공사를 잘못해서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조그만 농로를 닦는데 남의 논을 거쳐서 장비가 들어가는 경우 지주한테 허락도 안 받고.  뒤에 민원이 생기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상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산청군에 건설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김상겸 위원   됐습니다.  산청군의 건설업체에 혹시 산청군청 실정이라든가 부실공사방지, 민원야기방지 그런 교육같은 것을 한 번씩 합니까?

○김상겸 위원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부군수님하고 실장님 계시는데 지금 각 면마다 공사발주도 하고 많이 하는데 실제 공사를 해 주면서 민원야기 되어 공무원들도 많은 고생도 하고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실제적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좋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군도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안 합니까?

○김상겸 위원   군도같은 경우 개인소유에 보상을 안 하고 군도를 닦아 가지고 민원야기된 것이 있는데 보상을 해 주든지 1년에 사용료를 주어야 되는데, 마을안길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김상겸 위원   새마을운동하면서 마을안길을 많이 닦았는데 마을안길을 도로로 편입시킨 마을이 있고 그대로 놔두어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길인데 측량을 해보면 개인땅으로 되어 있는 마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난해 감사때도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정리를 해야 다음에 마을안길을 다시 확장하거나 개설할 때 걸림돌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마을안길이 3m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4m로 확장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정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실장님?

○김상겸 위원   건설과에서요?  실장님 좀 챙겨가지고 이런 경우 도로 확장할 때 상당히 분쟁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징금은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지요?

○위원장 김영수   몇 년입니까?

○위원장 김영수   소멸시효가 5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효가 완료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체납세 같은 경우 소멸시효는 없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현재 체납자료에 나와 있는 것 중 5년 넘어간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그런 결손처분을 해야지요?

○위원장 김영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법적인 효력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수   경매 들어가 버리면 소멸시효가 지났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체납세 징수에 취득세부분이 상당이 많네요?  취득세 같은 경우 재산을 취득하고 나면 바로 내잖아요?  전체 체납액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법적인 조치를 바로 해 버려도 안 됩니까?

○위원장 김영수   그럼 내년부터는 그 문제는 해결되겠다 그죠?

○위원장 김영수   그리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추진사항에 보면 130 체납독려제 시행이라든지 지방세 납기마감 SMS서비스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130체납독려제 같은 경우 하루에 한사람이 30통의 전화를 한다고 했는데 한사람이 하루 30통의 전화를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이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도입니다.  그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 통화내역을 보면 알겠지만 과연 한사람이 하루에 담당공무원이 30통의 전화를 할 수 있느냐? 어려울 겁니다.  이런 제도보다는 SMS서비스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저도 납기일을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SMS서비스 같은 것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위원장 김영수   SMS 발송한 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그 자료 한번 가져와 주세요.

○위원장 김영수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5페이지, 탄원서, 건의서, 진정서 처리상황부터 넘겨가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9페이지에 납세서비스확대 및 납세홍보 강화 해놨는데 인터넷 납부시스템 wetax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배종성 위원   그러면 나이많은 분들은 하기 힘들고 젊은층들이 주로 이용하겠네요?

○김상겸 위원   환급금 찾아주기 해서 273건, 76,000천원인데 어떤 세목을 환급해 주었습니까?

○김상겸 위원   실제 더 부과해서 찾아주는 것 아닙니까?

○김상겸 위원   자진 납부를 아들하고 부모가 해 가지고?

○김상겸 위원   그럼 고지서를 발급 안 합니까?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하고 부모한테도 하고 그렇습니까?

○김상겸 위원   납부고지서를 양쪽으로 내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상겸 위원   그런 경우도 받기 위해서 양쪽으로 고지서를 낼 수도 있는데 만약 이런 경우 환급금 찾아주기를 안 하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상겸 위원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 처음에 한번 납부하고 두 번째 납부할 때는 안 받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김상겸 위원   다시 환급을 받아서 괜찮지만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2번 납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업무처리가 매끄럽지 못해서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간사 권민수   다양한 방법으로 독려를 하면 기대효과가 크리라 보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하고 비교하면 몇%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간사 권민수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자가 마음이 바꿔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려해서 세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배종성 위원   13페이지, 김학수주사님이 말씀하신 지방세 전용계좌는 무엇입니까?

○배종성 위원   수수료가 건당 80원은 은행에서 자기들 수입으로 합니까?

○배종성 위원   저도 전화로 한번 송금을 시켜봤습니다.  그 번호를 여니까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금액은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그 사항은 편리하기는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이체는 하면 할인을 받는데 이제도로 하면 할인은 못 받지요?

○배종성 위원   개인이 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은행자동납부를 하면 할인을 받고 이 제도는 할인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카드단말기로 세금 내는 것을 좀더 확대하면 안 되나요?  본청하고 산청읍하고 신안면만 하니까 실제로 다른데서는 불편하거든요.  이거 하는데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심재화 위원   아무래도 카드를 많이 쓰다보니까 카드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내기가 수월치 않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분할도 해주고 하지요?

○심재화 위원   그런 제도가 있으면 돈을 못 찾아서 못내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세금받는데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무슨 문제인지 몰라도 그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의장 김민환   과장님, 우리 산청군 공무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의장 김민환   주소를 안 옮긴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해봤습니까?  세금하고 관계된 아닙니까?

○의장 김민환   자동차는 출퇴근하는 분들이 몇 대라고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의장 김민환   자기 남편명의로 샀거나 주소는 여기 되어 있는데 산청군 공무원도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주택이나 교육으로 진주서 다니더라도 주소지를 옮겨놨을 때 인구비율에 따라서 받는 교부금이나 공무원이라 그러면 딴 주민들도 그렇지만 공무원이 여기 와서 꼭 살아라 하는 것은 거주의 자유나 교육이나 주택문제에 상응하지 못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557명중에서 주소지와 자동차 등록현황, 적어도 그런 현황정도는 파악해서 실제로 자동차가 남편명의로 되었거나 부모명의로 되었거나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부득이 해도 한번 계획을 세워 조사를 해서 권고사항이라도 적어도 여기서 출퇴근하니까 주소는 거기 있더라도 자동차가 몇 명이 되는지 파악을 해서 옮기는데 자동차가 평균적으로 한대 얼마 정도 됩니까?  cc에 따라 틀리겠지만.
  세정 최우수로 상도 받고 했다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주소지도 공무원이 557명이 와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보고 자동차도 강압적이라 할지 몰라도 내가 근무를 하고 내가 벌어먹고 살면 그런 정도는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장 김민환   주소는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동차를 감사 끝나고 나서 강압적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파악을 해서 실제로 타고는 다니는데 자동차 명의는 여기 없다 말이라.

○의장 김민환   본인 명의로 안 되어 있고, 본인명의로 꼭 못 되는 어떤 사안이 있으면 할까,  자동차 있다 하면, 공무원들의 자동차에 대해 아무것도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자동차에 대한 기름값을 준다든지 봉급이나 수당체계에 없습니까?

○의장 김민환   그러면 자동차세가 가족명의로 샀더라도 주소지가 여기 있고 여기 공무원이니까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또 특별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자기로 명의로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진주에 주택전세를 들었을 때 주소하고 관련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소가 갔을 때 전세금계약상의 문제 그런 것도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해서 감사끝난 이후에 내년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올 7월 이후에도 파악해서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한번 현황정도는 알아보는 것이 어떻나 싶어 이야기합니다.  통계를 한번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영진 위원   고질체납자중 경매진행중도 있고 분납자도 있고 경매 진행중에는 경매가 되면 차지할 조치를 취해놨습니까?

○문영진 위원   분납금 되어 있는데 분납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이죠?

○문영진 위원   이십몇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이 계속 분납을 하고 이것이 남아 있다 말이죠?

○문영진 위원   분납금은 매월 차질없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문영진 위원   체납자의 입장도 어려워서 못내는 사람도 있는데 성의가 있으니까 분납을 하거든요.  이것을 유도를 많이 해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수단과 방법없이 분납금액이 적더라도 유도해서 통째로 목돈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거든요.
  분납해주는 것이 상당히 나는 납세자에게도 좋고 체납을 없애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금난, 자금난 하는데 돈 이십몇만원 이것 가지고는 사람이 있는데 자금난, 자금난 이것은,  좀 어려울 때는 100원도 없겠지만 자금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시면 될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을 해 주십시오.

○배종성 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3년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한 개인별 관리카드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배종성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배종성 위원   내용은 주로 어떤 식으로?

○배종성 위원   사람의 관리카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번 배수한씨하고 26번의 한중호씨.

○이상근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자기지역의 연고가 있는 사람한테 하는데 상용자동차 2대, 승용차 1대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취득세, 주민세외 15건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영업을 하고 있는, 상용자동차 그것도 5톤짜리 2대입니다. 그리고 승용차를 끌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3년 이상 고질체납 했다면 문제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는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미비하다 싶습니다. 

○심재화 위원   계장님, 우리가 연초 예산줄 때 체납차량이나 체납차량 돈 안낸 것 포착하는 기계사는 것 예산했지요?

○심재화 위원   그것 샀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럼 그것 가지고 다니면서 몇 건 잡았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것을 계속 활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 사고 나서 효과가 얼마나 난 것 같아요?

○심재화 위원   기계를 언제 구입했지요? 

○심재화 위원   차체를 구입한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럼 이차 운행은 어떻게 합니까?  매일 누구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끌고 다녀야 되겠네요?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인원이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현재 계획은 어때요?  매일 돌아다녀야 잡는데 어디로 다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세금을 안내고 있는 차량이 관내 거주해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 있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 기계로 잘 활용해서 세수를 많이 받아들이도록 활용을 하십시오.

○간사 권민수   2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용역이나 일반 수의계약 같은 경우 계약을 할 때 한 업체만 불러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타인견적을 받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얼마까지 타인견적을 받고 합니까?

○위원장 김영수   10,000천원 넘는 것은 무조건 타인견적을 붙이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어차피 그것은 요식행위잖아요?  요식행위인데 뭐하러 타인견적을 붙입니까?  20,000천원까지 그냥 견적하나만 받아서 계약해버리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대로 시행해야 되고 귀찮게 업체에서 타인견적 구하고 서류 만들고 번거롭게 왜 그렇게 합니까?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예산절감이나 업체평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타인견적이 실제는 필요한데 20,000천원 이하는 법으로 없어도 된다면 굳이 인감증명 붙여야 되고 여러 가지 붙어야 되는 서류가 필요 없잖아요?

○위원장 김영수   그래도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은 다 붙잖아요?

○위원장 김영수   당사자만 붙이고 견적업체는 견적서만 한다?

○위원장 김영수   그리고 설계변경을 할 때 20,000천원 이상이나 설계변경시는 재무과 경리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받고 부서에서 바로 계약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계약은 어차피 재무과에서 하니까 재무과에 합의를 할 때 어떻습니까?  오면 다 해줍니까?  아니면 제동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실제 계약법에는 부서에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 권한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영수   산청군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을 보면 1,2차에 해서 문화관광과 쪽에 변경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보면 산청군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이 1차공사에서 1, 2, 3회 변경됐고 나머지 공사에서는 변경된 것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계획서 재무과에서도 보관하고 있죠?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이 내용은 문화관광과에 확인을 해서.......

○위원장 김영수   자료요구는 문화관광과에 해놨는데 협의는 반드시 재무과하고 했죠?

○위원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문화관광과에 하죠.

○심재화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상 재무과는 경리를 담당하니까 협의를 한다하는데 공사를 설계를 변경하고 안 하고는 현장에 있는 기술직들이 가져오면 재무과에 공사에 대한 지식 있는 전문가가 있거나 할 때 검토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보고협의를 해주고 합니까?  그냥 돈대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심재화 위원   다행히 이번에 전문가인 부군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검토를 하면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는 솔직히 재무과에서는 관계부서에 해오면 틀림없나, 확인한다는 소리가 틀림없나, 괜찮다하고 도장 찍어주고 동의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제도가 부군수님이 평생 우리군에 계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되어 있다면 재무과도 기술적인 기능을 보유한 사람이 배치되어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가져왔을 때 하자가 있나 없나 검토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속된 말로 봉사 무장 떠먹듯이 가져오면 해주어야 될 처지인데 이런 문제는 좀더 신중히 생각해야 되고 인사할 때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업에 보면 서울지하철 전동차 사내광고계약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심재화 위원   용역중에 약초재배지 토양의 비옥도 및 중금속 분석 용역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납품을 받았어요.  2008년 12월9일 해서 2009년 3월8일날 완료된 용역서인데 이 용역내용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실장님 아시겠네요?

○심재화 위원   토양의 비옥도나 중금속 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문화관광과 사업은 바로 갖다 붙이고 그것만 하면 될 것인데 어렵네요.  그리고 1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현황에 이것도 경제도시과에서 했지요?  덕산시장 전부 분할 발주한 것? 

○심재화 위원   재무과에서는 실과에서 사업요청 해오는데 따라 돈주는 그 절차를 하고 있지요?

○심재화 위원   사업은 또 분리하고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전혀 그리 안 하지요?

○간사 권민수   34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김영수   읍면에서 시행한 자료를 보시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시행이 전혀 안 되고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특정면의 경우 특정업체에 총 26건중 6건을 한 회사에 발주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이나 또 재무과에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보면 공무원은 사촌이내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계약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은 한번 챙겨 가지고 감사를 한번 하시든지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우리가 그냥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신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분석을 쭉 한번 해 보십시오.  총 26건중에서 특정업체에 7건을 20,000천원미만 수의계약을 주었는데 이 내역중에서도 20,000천원에 달하는 최고의 금액만 이 업체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자하고 계약관계자하고의 사촌이내에 있는 사람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와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솔직히 시정하겠다고 해서 묵인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재무과장님, 기획실에서 분석을 직접 해 보십시오.  분석을 직접 해서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왜 편중이 되어 있느냐 시정해야 되고 또 당해면 같은 경우 면장은 그 면의 면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재무과장님이 삼장면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삼장면에 건설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 업체에 일차적으로 공사를 발주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지역의 업체에 공사를 시키는 것, 이것은 면장이 할 일이 아닙니다.  면장이 어떻게 삼장면의 면장이 신안면이나 다른 면의 면민들 이익을 위해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 누차에 걸쳐 이야기했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해면에 있는 업체들이 공사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당해면의 업체들은 놀고 있는데 전혀 다른 지역 업체를 불러다 공사를 시키는 것은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투명한 사회에서 왜 의혹 받을 짓을 합니까?
  이 부분은 올해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저는 나름대로 분석을 했지만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는 않아요.  안 하는데 직접 이 자료를 분석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인데 처음부터 제가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정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시정을 안 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당해면의 면장이 왜 다른 면에 있는 업체를 불러다 공사시키고 그것에 의혹 안 가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특별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솔직히 한 두 건이지 자기 면에 있는 업체도 아닌 업체에다 더 많이 주고 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면의 면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분석해 보시고 부군수, 기획감사실, 재무과에서도 철저하게 챙기셔서 올해 이후로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예외는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나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님, 1차적으로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십시오.

○오동현 위원   세외수입 확충 및 효율적인 자금운영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에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뭡니까?  어떤 종류입니까?

○오동현 위원   이렇게 많아요? 1,537,564천원인데?

○오동현 위원   이 사항은 민원과하고 건설과에서 많이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그럼 이 내역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에 봐도 재산임대료수입이나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런게 체납된 것이 있는데 이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오동현 위원   그러지 말고 왜 묻냐 하면 해당부서에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면 너무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이런 정도로 체납이 많으면 해당부서에서 알아 가지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설명을 하고 향후 대책이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묻는 것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돈이 17억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아무 것도 모르고 와서 물어보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감사받을 때 자세를 좀 바꿔야 됩니다.  위원들이 묻는 이유가 무엇을 꼭 흠집을 내서 공격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이 왜 이런가를 원인분석을 해서 앞으로 해결방법도 제시를 하고 서로 의논하자는 뜻에서 하자는 것이지 감사받으러 오면서 성의없이 물어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은 다음 감사받는 분들에게 주지를 시켜 가지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됐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수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심재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납세 징수대책 철저와 지방세납부단말기 적극 활용방안을 잘 검토해 주시고 이상근위원님이 지적하신 각종 지방세 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한 주민홍보 철저, 오동현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실시공업체 제재강화, 조성환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유재산 관리 철저, 문영진위원님이 지적하신 군세 부과지역 지정고시 방안개선 검토, 그리고 의장님이 지적하신 공무원 주소, 자동차 관내이전 현황파악 그밖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수의계약시 투명성 확보와 체납세 납부독려방안 개선검토 등 지적하신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해서 답변해주신 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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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수   먼저 민원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민원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원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민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다 사료되므로 이 점 충분히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민수   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내역서와 6페이지,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7페이지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1페이지, 사무분장표에 노미혜씨 업무중 어디서나 민원처리 돼 있는데 어떤 민원을 처리해 줍니까?  김연희씨하고 노미혜씨는 분장업무는 어디서나 민원처리 해놨는데 어떤걸 어디에서 처리해 주는 겁니까?

○김상겸 위원   물론 사무실에서 민원처리가 아니고 어디서나 민원처리 해놨는데 출장을 나가서도 처리해줄 수 있는가, 사무실에서 민원처리를 해 주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상겸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장님, 민원 1회방문 접수처리하고 있죠?

○심재화 위원   그게 옛날 말로 하면 원콜서비스 용어가 이리 바뀐 모양인데 지금 군청내에 올 6월까지 민원이 접수되어 한 번 방문해서 처리된 건수가 몇 건인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실질적으로 복합민원을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되어 실정을 잘 모르는상 싶고 1회방문 접수해 놓고 민원처리해준 건수가 30%는 됩니까?

○심재화 위원   그럼 민원과에서만 1회방문으로 해줄 수 있는걸 한건 얼마나 됩니까?

○심재화 위원   721건중에 실제로 민원인이 한 번 와서 서류 내줘놓고 그 뒤에 허가됐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준건 몇 건 정도 돼요?

○심재화 위원   설계나 건축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심재화 위원   사실상 건축 집지으려고 와서 신고해놓고 가면 1회로는 어림없잖아요.

○심재화 위원   우리가 말하는 것은 1회처리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민원인들이 느끼는 것은 저는 어떤 민원인을 한 사람 만나니까 자기가 집 하나 짓는데 딱 22번 왔다고 합디다.

○심재화 위원   이런 1회방문 접수처리하는게 본 위원이 4대부터 원콜서비스로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호보다는 실제 한 번만 가니 되더라는 이러한 인식이 군민들에게 퍼질 수 있고 다른 곳에서 오는 사람들도 산청에는 한 번만 하면 되더라 이리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심재화 위원   무허가 건축물 관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철저히 하라 했는데 올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심재화 위원   수납실적은?

○심재화 위원   부과만 하고 받지는 않았죠?

○심재화 위원   언제 받습니까?

○심재화 위원   과태료 부과를 3년 하고 나면 그래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물론 하는데 3년을 계속 부과하고 나면 4년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면 활성화를 안 시켜 줍니까?

○심재화 위원   표기만 해놓지 실제적으로 철거한다거나 이런건 없잖아요.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몇 년간 과태료내고 이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불법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에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정보를 입수해서 그런걸 못 짓게 해야 주민이나 행정에서도 손해가 없고 또 지었으면 짓는걸 봤으면 지을 때 중단을 시켜줘야 되는데 집이 다 되고 나서 짓는가 마는가 모른척하고 어떤 사람은 보면 입장이 곤란하다고 모른척한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넘어가서 나중에 과태료 부과하고 5년 지나고 나면 생활해 가는 쪽으로 방치해 두고 이러니 지금 무허가 건물이 늘어나는 원인중 하나입니다.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바로 철거를 해야 돼요, 시정조치하고.  이리 해야 되지 과태료 소용없거든요.
  또 자기가 자기 땅에 그래 놓고 살면 그래도 괜찮은데 하천부지나 제방안에 살다보면 행정에서나 사업할 때 나중에 보상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태료 몇 푼 받아서 여러 수백배, 수천배 보상줘서 사들여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합당한 처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법테두리 안에서 근절시켜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심재화 위원   실제로 읍면에 좀 강하게 지시해야 됩니다.  읍면에서 보고 그냥 놔두고 가요.  의원들이 다니면서 고발할 수는 없잖아요.  도면 내놓고 지번 보고 하면 하천부지다, 국유지다 하면 알만 하잖아요.  그럼 건물이 서 있으면 왜 섰는지 확인해야 되고 조치를 취해야 된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가셨으니 계시는 동안에 정리 좀 해 보세요.

○배종성 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민원구비서류는 간소화해서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도 건축을 해 보고 하니 담당부서에서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동네에 다니다 보면 민원신청을 해서 만약 주택을 지으면 기일이 1주일이면 1주일, 한 달이면 한 달 그 기간을 다 채워 가지고 허가가 나는 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1주일 같으면 한 2～3일내에 해 줘도 되는데 1주일까지 다 가서 허가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보완해서 하는 길이 없는가 싶습니다.

○배종성 위원   50% 이상이면 상당히 잘 하시는데 일부 사람들이 아직 안 좋게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써 가지고 70～80%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적측량 문제를 보면 금년도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를 하고 있죠?

○배종성 위원   지적삼각점이나 지적도근점의 훼손이나 망실한 부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배종성 위원   기준점이나 보면 현재 옛날에 박아놓은게 있더라고요.  지적 측량하러 오는 사람마다 사람만 바뀌면 차이가 상당히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기계를 평판에 놓고 하는걸 보면 주택단지같은 경우는 0.1㎜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 측량하신 분들이 보면 발자국이 한 자국 이상 차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조사할 때는 정확한 기준점 표시를 해 주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심재화 위원   지적기준점이라는 것을 개인 소유땅이나 공작물에 개인의 동의없이 아무데나 설치해도 되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그걸 설치이후에 해 주면 안 되고 설치하기 전에 해 쥐야 되지 지금 문제가 어디냐 하면 삼장 충혼탑에 보니 충혼탑 만들어놓은 탑밑에 박아서 해놓으니 아레 주민들이 와서 깨내버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걸 위에서 표시해서 조금 1m 앞에 당겨주든지 이런 식으로 표시해줘도, 기준점이 여기에서부터 1m 중간에 있다고 해서 측량할 때는 그 점을 잡도록 이리 해 줘야 되지 공작물에 바로 설치해놓고 가버리니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간사 권민수   8페이지, 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10페이지에 건축물 강제철거 요청 이상만씨 돼 있는데 지시를 했는데 자진철거가 됐습니까?  지시만 해 놓고 뒤에는 확인을 안 했나요?

○심재화 위원   실제 뒤에 확인을 안 했죠?

○심재화 위원   자진철거 지시를 했다는데 불법건축물이 없다고 답변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이후에 나가셔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사태가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심재화 위원   철거는 됐습니까?  철저지시만 해놓고 아직 철거는 안된 겁니까?

○심재화 위원   그 밑에 2건 철거지시한게 있네요?

○심재화 위원   이런 경우도 잘못하면 이행강제금만 물고 하다 보면 묵인하고 넘어가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지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지장이 없거나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으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집을 지어 있다면 합법적인 절차로 하든지 강제철거하는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전부가 무허가로 갔다가 나중에 과태료를 물고 그냥 주저앉는단 말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미리 해서 합리화를 시켜주든지 해줘야 됩니다.

○김상겸 위원   민원을 제기한 분하고 건축물 지번하고 좀 주세요.

○간사 권민수   11페이지, 각종 기금관리 현황 없으시면 12페이지, 1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자동차 등록 및 대행업체 번호판 교부·홍보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세요.

○오동현 위원   과장님, 자동차 검사관계 지연과태료가 많죠?

○오동현 위원   얼마쯤 됩니까?

○오동현 위원   언제 기준입니까?

○오동현 위원   그런데 이게 과태료가 최장 몇 년 된게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만약 지연과태료가 있는 분이 신규차량을 취득할 시에는, 예를 들어 우리군하고 진주나 타지역에 가서 등록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동현 위원   공문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바로 체크가 되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저 쪽에서 등록이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 통보오고 하면 또 안 내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오동현 위원   그럼 각 시군마다 공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그러면 이걸 수시로 조회해 봅니까?  지연된 과태료가 있는 분들 수시로 조회를 해봅니까?

○오동현 위원   여기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아느냐, 아니면 우리가 조회를 해서 아느냐 그 얘기입니다.

○오동현 위원   예를 들어서 지연과태료가 있는 분이 자동차를 신규로 사서 등록했을 때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겁니다.

○오동현 위원   조회를 해서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럼 1년에 몇 번씩 조회를 합니까?

○오동현 위원   모아 하는게 아니고 수시로 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지연과태료가 327백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이 부분도 과장님이 새로 가셔서 직원들 수시로 나눠줘 가지고, 아마 혼자 시켜서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조금 야근을 하더라도 야근시간에 조회하는 방법으로 전산이 되니 조회가 가능할건데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연과태료나 과태료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 말은 아는데 일단은 부과된 과태료를 놔뒀을 때 몇 년 되면 소멸시효가 되냐?  5년 맞죠?

○심재화 위원   5년전에 부과 과태료 용지를 보낸다거나 통보를 하면 시효가 다시 살아나는 거네요?

○심재화 위원   그렇지 않고 7년이나 8년이 지난 후에 하면 효력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압류됐으면 아무 필요없고 지금 압류 안된 상태에서?

○심재화 위원   압류가 돼 있으면 말할 필요도 없는데 압류가 안된 상태에서 6·7년이 지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 해당이 되냐, 안 되냐를 간단히 답해 주세요.

○심재화 위원   발송했는데 그게 등기우편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자가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물건이 도착위주이지 발권위주가 아니잖아요.  저 쪽에서 받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심재화 위원   본 위원이 묻는건 도달이 안 됐을 때 장치를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발송을 분명히 해서 보냈는데 배달하는 과정에서 도달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장치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공시송달은 사실상 절차에 불과하지 실제로 본인들이 알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누가 내 것이 났나 싶어 공시송달을 읽어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심재화 위원   어쨌든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민수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배종성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부분은 개인들이 신청한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로나 다른 곳에, 주택은 군에서 사서......

○배종성 위원   산청군에서 땅이나 주택을 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배종성 위원   그럼 개인이 신청해야만이 일단 촉탁서비스를 받아준다?

○배종성 위원   촉탁서비스라는 제도가 상당히 좋은데 이런 부분도 이장님 회의때나 면장님 회의하실 때 한번 더 홍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시해 주세요.

○심재화 위원   16페이지, 10번 항목인데 삼장 석남리 박정기 소매점 철거됐다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심재화 위원   철거된 것은 확실히 맞아요?

○심재화 위원   마을회관 쪽에는 없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정숲 건너편에 있는 그것 같은데 지금도 건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철거했다니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조현갑씨 창고는 어떤 창고를 말합니까?

○심재화 위원   일단은 건물이 있었는데......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불씨가 크기 전에 차단해야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간섭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자꾸 놔두고 귀찮으니 놔두고 하다 보니 커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조성환 위원   건축 담당하시는 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짓고 나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면 옛날에는 6개월 있으면 자동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요새는 개인이 해야 됩니까?

○조성환 위원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나면 세월이 가니까 등기소에 자동으로 등기가 되던데요?  지금은 건축사에 가서 설계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60평 미만은 신고대상인이었잖아요.  그 당시는 그렇게 하면 6개월 지나니 자동으로 등기소에 건축물이 등기되던데요?

○조성환 위원   옛날에는 자동으로 되던데 그럼 언제부터 바뀌었는가, 아니면 그 당시에는 서비스를 해줬던지.

○조성환 위원   서비스는 했소?

○조성환 위원   90년 초반에 제 경험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건축물대장이 나오면 법원에 등기를 해야 된다, 개인이 이전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하는데 옛날에는 서비스를 해줬는가 보데요?

○조성환 위원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김상겸 위원   과장님이 가셔서 아직 업무파악 제대로 못 했죠?

○김상겸 위원   주요업무 책자를 자주 보는데 민원과에도 보니 이대로 해 주면 군민들이 만족도를 충분히 느낄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계획, 추진목표에 보면 정말 주민들에게 열심히 할 것이라는 약속같고 추진계획인데 과장님이 보시고 정말 금년에 추진목표를 정한게 연말에 마쳐서 100% 추진했다는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수시로 업무추진계획을 훑어보시고 이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심재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신중, 배종성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철저로 지적측량 정확도 향상, 오동현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연과태료 부과징수 철저등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민원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감사중지)

(14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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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먼저 문화관광과장께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다 사료되므로 이 점 충분히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민수   1페이지부터 3페이지, 사무분장표는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산청군 생활체육협의회에 생활체육지도자가 4명이 있네요.  생활체육지도자가 3명이 있고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전담이 1명하고 해서 총 4명인데 3명에 대해서는 지도자가 어디어디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까?

○배종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생각해 보자 하는 뜻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산청군 관내 축구동우회가 있습니다.  각 면단위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축구가 앞으로 여성들도 단성하고 생초하고 여성축구동우회도 있고 해서 여성축구동우회가 다른 면에서도 동우회가 생길 수 있도록 생활전담 축구에 관계되는 분을 이번 계획에 테니스하고 탁구에 있다면 그 과목에도 지도자를 배치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김상겸 위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이것은 어디에서 지도하고 있습니까?

○김상겸 위원   노인일을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읍이나 단성이나 어디에 가서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상겸 위원   그 분이 노인회 간사를 겸하면서 합니까?

○김상겸 위원   그러면 간사인건비가 20,000천원 정도 되는데......

○김상겸 위원   체육 지도하는 인건비 아닙니까?

○김상겸 위원   그러면 이 분이 자세히 설명하기 곤란하면 1월부터 6개월 동안 어디에서 몇 시간 한 일정표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문화원 쪽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산청문화원의 예산이 1년에 133,000천원 지원되죠?

○위원장 김영수   문화원의 종사자가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원장하고 세 분이 계시죠?

○위원장 김영수   원장님은 수당받는 것 없으시죠?

○위원장 김영수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인건비로 나가는게 20,000천원 돼 있는데 간사하고 사무국장하고 두 사람 인건비가 20,000천원으로 됩니까?

○위원장 김영수   국장이 계약직으로 돼 있죠?

○위원장 김영수   지금 국장 없죠?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공모를 안 하고 원장이 임의로 채용권한이 있다고요?

○위원장 김영수   규정이 별도로......

○위원장 김영수   바뀐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사람을 모집은 공고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수   무슨 지침으로 돼 있나요, 안 그러면 규정이......

○위원장 김영수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원이 전부다 그런 식으로 되었다?

○위원장 김영수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지금 문화원 사무국장은 아직 현재 공석이네요?

○위원장 김영수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바뀐 규정을 저에게 자료 좀 주시고 사무국장을 그대로 둘게 아니고 공석이잖아요.  그것도 담당계장님이 관리해야 되잖아요.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빨리 해서 어떤 사람을 뽑든간에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잡음이 있어서도 안 되거든요.
  우리군에서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사회단체에서 사무국장을 채용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잡음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사무국장이 선임돼서 문화원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계장님, 문화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죠?

○심재화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연마다 계속적으로 반복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죠?

○심재화 위원   민간경상보조 지침에 의하면 동일사업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심재화 위원   물론 성과를 평가해서 지속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나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등 각종 사회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평가해본 것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돈을 쓰고 안 쓰고 이걸 점검하는게 아니고 여기에서 성과평가라는 것은 그 사업을 했는데 어떤 교육사업을 했으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받은 사람이 그것을 느끼고 다음에 그것을 또 했으면 하는 원하는게 있느냐.  좋고 나쁜 장단점을 여러 각도에서 평가하는 이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계속해서 예를 들어 노인체조를 한다거나 이리 하면 노인들이 실제로 득이 되는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런걸 평가한 이후에 사업을 좋다면 더 하고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바꾸든지 안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돈 썼나, 썼습니다 하면 어디에 썼나 하면 체조하는데 썼습니다, 무슨 강좌하는데 썼습니다 이렇게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예산지침서에 보면 분명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 보조에 대한 지침이 딱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담당계장님이 이런 규정을 숙지해서 이대로 실행하도록 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시작한 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올해 처음 했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진단평가를 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산정공식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에 의해서 올려도 올려야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면 올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자기들이 예산 나에게 올해 100,000천원 주소, 한다고 해서 가져온 그대로 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산정공식을 모르면 본 위원에게 오면 이걸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2009년도 예산메뉴얼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벗어나지 않고 돈은 주고 정말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십시오.

○간사 권민수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7페이지, 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연속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를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7페이지에 보면 래프팅 종합승선장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해놨는데 2008년도에는 1,300,000천원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얼마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오동현 위원   올해 사업비는 얼마 확보됐습니까?

○오동현 위원   올해 7월말경 착공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동현 위원   승선장을 그 쪽으로 옮기려는데 민원은 없습니까?

○오동현 위원   민원이 회사별로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파악 안 하고 계십니까?

○오동현 위원   그러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지금 종합승선장에 돈을 2,700,000천원을 들여 만드는데 일부업체가 안 간다 하고 반발이 있고 또 보상을 내라 하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이 무의미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오동현 위원   29개 업체가 맞습니까?

○오동현 위원   올해 사업이 29개 사업업체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이 관계는 상당히 래프팅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업체별로 산발적으로 회사가 흩어져 있다 한꺼번에 모으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을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래프팅 업체하고 자주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불만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에 옮기는데 따른 민원이 없이 조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산청읍민들로 봐서는 한꺼번에 모으는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름 대형버스를 대서 교통에 지장이 있다거나 읍민들이 보기에는 안 그래도 외지사람들이 노출이 많이 되고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남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행정에서 지도해서 한다면 이걸 나중에 말썽없이, 또 산청읍민들이 느끼기에 좋은 느낌을 받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근 위원   한방단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이상근 위원   약초판매장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상근 위원   기념품판매장 말고 약초판매장 부스.

○이상근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상근 위원   확인해 봤어요.

○이상근 위원   지금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상근 위원   생약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어요?

○이상근 위원   조합의 직원이라고 등재돼 있다고요?

○이상근 위원   건물이 누구 것입니까?

○이상근 위원   산청군의 것인데 약초조합 마음대로 개인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상근 위원   홍보고 관리고 모든걸 군에서 줄 적에는 우리가 왜 주느냐 하면 홍보하기 위해서 준겁니다.  지금 약초조합이 관리 안 하고 개인이 하고 있으면서 산청군 약초를 전에는 산청군에서 나오는 약초만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개인이 하기 위해서 상업적인 논리로 그런걸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걸 알고 했으면 바로 회수해서 못 하게 할 수 있어야죠.

○이상근 위원   우리가 먼저 생약협동조합을 방문했어요.  가보니까 조합원도 아니고 조합원이 임의적으로 주고 떠났다는 겁니다.  한방약초사업단 할 때 심재화위원님이 지금 조합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해놨고 지금도 왜냐하면 개인이 팔든, 산청군을 홍보하는 차원이면 문제가 틀린데 산청군 약초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 상업적인 논리로 100원짜리를 가져와서 1,000원에 파느냐, 200원짜리를 가져와서 1,000원에 파느냐 이 문제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리 되는 부분이 1년에 150,000천원 정도 판매가 되는데 영업이 된단 말입니다.  40% 마진이 있는데 60,000천원 정도 소득이 되는데 돈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이 직원이면 안 할 것 아닙니까?  돈이 안 되면 개인이 안 합니다.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하나요?  자기 임의적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가 나면 빨리 조사해야 되지요.  그게 우리건물이에요, 우리건물.  산청군수 건물 아닙니까?

○이상근 위원   우리가 지금 투자한 돈이 24,800,000천원 투자해 놓은 겁니다.  하나의 이미지가 흐려지게 되면 산청군 약초 전체로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 많은 투자를 해서 산청군 한방단지를 우리는 돈을 볼 때 적게 생각하지만 이미지가 얼마만큼 흐려지느냐, 첫 단추 잘못 끼우면 죽는 거예요, 죽는거.  지금 투자해 놓은 것을 그만 둘 수 있어요?  계속 영구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곪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고 나서 조사해서 안 되면 철회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겸 위원   지금 2007년12월21일 군정질문을 했던건데 지금 민간건축물 부지분양 대비 건축물 실적현황 질의한게 있습니다.   질의했는데 답이 24필지를 분양해서 기 건축이 3필지인데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군정질문했을 때가 2007년12월21일인데 그 때 답이 주기적으로 계속 추진하겠다 했는데 지금 1년반 동안에 하나도 민간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준공예정이죠, 한방단지?

○김상겸 위원   한방단지 처음 시작해서 준공까지 몇 년 걸립니까?

○김상겸 위원   그런데 계획이 변경됐다 치더라도 지금 개인에게 분양한게 감사 때마다 이야기 나오는데 분양한 분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잖아요.

○김상겸 위원   투자를 안 하는데 현재 그 분들이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김상겸 위원   길게 하지 말고 간단히 해 주세요.

○김상겸 위원   그렇다면 볼거리가 없어서 투자를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분들이 예를 들어 투자를 했을 때 자기들이 투자한 값어치가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해서 투자를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김상겸 위원   그럼 과장님 완공시점이 2015년으로 5년 연기됐다는데 5년후에는 충분한 관광객이 오고 이 분들이 투자할 것으로 봅니까?

○김상겸 위원   그런데 지금 투자하는 분들이 만약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그 분들이 몇 년 안에 투자를 안 하면 회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는데 결국 계약하고 등기를 하고 나니까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으로 박과장이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는 민간인하고 협의체결을 했을 때 한 10년이면 10년 동안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투자를 안 했을 때 군에서 회수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막상 그 분이 등기하고 나니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김상겸 위원   지금 법적으로는 회수할 효력이 없지요?

○김상겸 위원   추진하는 관광과에서도 힘이 들고 고단하겠지만 산청군민들이 상당히 목이 매이고 의아해하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매일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보고 있는데 가까운 주민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고 저에게도 계속 질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확실한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5년 연장되니 또 막막하게 5년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군정질문을 하고 감사때 질의해봐야 뚜렷한 답이 안 나옵니다.
  한방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내판이나 입간판이나 지금 하나도 큰 힘이 안 되어서 그런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또 고속도로 입구에서 보면 생초라든가 산청IC에서 내리면 아는 사람들은 찾을 수 있지만 안내판이 조그마해서 차를 세워놓고 봐야 할 정도로 세워 놓았습니다.
  과장님, 한방단지에 전국 최초로 한의학박물관을 지어놨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 좋은 장소를 외지사람들이 찾기 힘들 정도로 안내판이나 부족하거든요.

○김상겸 위원   작품을 얼마나 잘 하려는지 모르는데 거기 박물관 지은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김상겸 위원   지금 한의학박물관을 한국 최초로 박물관을 지었다 하는데 입구에 가서 입간판 알고 있죠?  교통안내판 모양으로 높은 곳에 박물관이라고 써놓고 개인 장사하는 버섯식당은 길가에 되어 있거든요.  한방단지 입간판은 모르더라도 박물관 입간판은 그래도 입구에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 명패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걸 1년 반 전에, 또 주위에서 계속 얘기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이제 공모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생각없이 무관심하고 지금 다니면서 부끄러워요.  한의학박물관 입간판이 어디 가는 지역안내판보다 더 못 하게 돼 있거든요.  대원사 안내판은 그래도 1m 넘게 해놨는데 박물관 안내판은 도로 진입로 반도 안될 것입니다, 그것도 높게 붙여 가지고.

○김상겸 위원   아니, 그게 규정이 돼 있더라도 박물관 준공식 할 때는 그런 것을 겸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물관은 대한민국 최고 박물관을 지어놓고 안내판은 없고 안에 박물관을 지으면 뭐 해요.

○김상겸 위원   잘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관광과에서 하는 일이 실제는 박물관을 준공하면서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방도 매촌에서 박물관까지 가는 도로가 실제는 처음에 박물관을 건립할 때 같이 추진되어야 됐는데 추진이 안 되어 제가 질의도 하고 자유발언도 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3,000,000천원 정도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확실합니까?

○김상겸 위원   신문에도 나고 전 부군수님에게도 얘기를 듣고 했는데......

○심재화 위원   확정은 아니고 선약만 받은 거네요?

○김상겸 위원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다 아시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김상겸 위원   관광과에서는 확실히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네요?

○김상겸 위원   과장님, 지금 큰 사업을 하면서 조그마한 착오도 있고 이 많은 사업을 한 몫에 다 못 하겠지만 정말 위원님이 질의한 것도 궁금한건 큰 것이 아니면 정말 같이 일이 추진되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안 와서 투자도 안 하고 하는데 안내판도 제대로 안 되고 길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니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안에 아무리 잘 해놔도?  조그마한 것부터 신경을 써 가지고 정말 관광객들이 찾아오시기 좋게 해 주고 안내판을 제대로 해 주기 바랍니다.

○간사 권민수   케이블카 추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민들 모두의 바람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죠?

○간사 권민수   그런데 지금 남사마을에 가보셨습니까?

○간사 권민수   거기에 보면 지리산 케이블카가 웬말이냐 하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사 권민수   설득하셔서 군민들 마음이 나눠져 있는 것도 문제인데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플래카드가 붙지 않고 우리 마음이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민수   9페이지, 탄원서, 건의서, 진정서 처리상황, 10페이지, 1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관내에 래프팅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 업체들은 등록하고 허가를 필한 업체입니까?

○심재화 위원   10%는 다 등록 안된 상태네요?

○심재화 위원   이 래프팅 허가는 자기들이 등록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시도 때도 없이 등록해도 됩니까?

○심재화 위원   기존 업체라는 것은 29개 업체를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등록해서 허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명시돼 나가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등록한 시점부터 1년간 이렇습니까?

○심재화 위원   365일 한다 그죠?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작년에도 29개 업체입니까?

○심재화 위원   등록마감이라는건 전부가 언제다 하는 행정적인 마감일은 아니고 자기들이 등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마감된다 이거죠?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29개 업체 맞습니까?

○심재화 위원   29개 업체가 작년에 등록한 시점에서 만료되는 시점이 주로 언제입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이 분들이 등록을 안 하고 무허가로 영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90%는 등록이 되고 10%는 등록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심재화 위원   계장님, 답변을 좀 간단히 해야 됩니다.
  지금 동일업체들은 내가 등록을 7월15일 만료되거나 6월15일자로 만료되는지 모르잖습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90%는 등록이 되고 10%는 안 됐다는데 10% 이 사람들이 영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확인을 했어요?

○심재화 위원   그런데 최근에 무등록자가 영업을 했는지 확인한 적이 없죠?

○심재화 위원   보트에 무등록이 표시돼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실질적으로 직원이 올해 최근에 가서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본인이 묻는건 무등록자가 보트를 띄워서 한 것을 단속한 적이 있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등록하러 온 사람들이야 등록서류를 절차에 의해서 확인하는건 당연한 것이고 이걸 묻고 있는데 자꾸 등록한 부분에 대해서 이리 하면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10%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분들이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할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속하냐 안 하냐를 묻는데 왜 자꾸 말을 어렵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안 했죠?

○심재화 위원   협회를 자꾸 얘기하지 말고 지금 성수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봅니까?

○심재화 위원   7월7일인데 지난 7월3일 토요일, 일요일 그 때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 당시에 보니 무등록배는 하나도 운행이 안 됐다 이 말씀입니까?

○심재화 위원   발각이 되면 과태료로 가고 안 되면 그냥 가잖아요.  어쨌든 등록을 다 하도록 해서......

○심재화 위원   본 위원이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묻는건데 자꾸 무등록배 단속 당연히 해야 되죠.  하겠다 해서 끝내야지 자꾸 엉뚱한 소리는 하지 말고.

○심재화 위원   철저히 단속해서 불의의 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 되고 공무원들 고생하는데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문영진 위원   정상적으로 탄원서가 접수된게 아니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보를 들은건데 지금 한의학 노정우박사 아시죠?

○문영진 위원   우리지역이 허준선생이 성장했다고 주장하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카톨릭대학교 인문학부 김호교수 압니까?

○문영진 위원   한의학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문영진 위원   지금 6월29일자 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까?  허준의 스승은 어쩌고 하는걸 봤습니까?

○문영진 위원   내용이 어떻던가요?

○문영진 위원   내용이 산청군이 흐르고 있는 것하고 역행이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6월29일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걸 묻냐하면 산청군에서 우리가 홍보하고 있는 사항하고 반박이거든요.  반박인데 반박을 그냥 놔둬서 될 것인가 검토해서 여기에 대응도 해 줘야 돼요.  이걸 깊이 연구 못 했죠?  보고 말았죠?

○문영진 위원   지금 중요한게 노정우박사가 여기에 보면 개인적으로 단정지었다 이래 놨어요.  이리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생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유가 있건 없건 저 쪽에서 맞지 않은 내용을 기록했을 때는 반드시 반박도 하고 바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루이틀 될 것 아니고 충분히 해서 이런 곳에 답변을 해 주세요.  결과를 얘기해 주시고 또 1개는 산청군 관광안내소는 이것도 민원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간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시대가 왔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중 하나가 관광안내소인데 지금 우리군에는 관광안내소가 1곳이 있는데 목면시배유지에 있죠?  맞습니까?

○문영진 위원   114에 관광안내소를 물어보면 어디 나옵니까?

○문영진 위원   관광안내소 114에 물으면 목면시배유지 관리사무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를 겸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자체간에 재량권으로 타시군에는 정말 관광안내소는 산청에 사는 사람이야 관광안내소가 필요없겠죠.  어느 정도 아니까.  정말 도로 내려 가지고 경치가 좋거나 접하기 쉬운 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케이블카하고 산청의 관광으로서 소득을 올려야 된다 이리 하는데 관광객을 위해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렇죠?  관광안내소 없죠?

○문영진 위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관광차로 고속도로 산청까지는 도착했을 때 생초나들목이나 단성나들목이나 산청나들목이나 한 몫에 3개는 안 돼도 점차 해서 산청을 찾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겁외사는 겁외사에 가면 안내할게 뭐 있습니까, 거기에 다 있는데.  산청에 떨어졌을 때 가볼만한 곳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지금 계획은 없습니까?

○문영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은 어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가면 다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산청 하면 지리산 높이가 얼마이고 가볼만한 산이 어디이고 세트장은 어디에 있고 이런 종합적인 산청의 관광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안내팜플렛하고 또 그 분들이 직접 이 종이갖고 안될 경우에 직접 물어야 안내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광안내소를 얘기하는데 지금 산청에는 한 군데도 없다 아닙니까?

○문영진 위원   물론 예산이 들고 합니다.  지금 보면 114 안내에 관광안내소를 물으면 목면시배지가 나오고 또 IC에서 나와서, IC 나오는 곳마다 어디 가볼만하냐부터 시작해서 요새 다양합니다.  숙박장소, 음식 먹을만한 곳 이런 것을 묻는 사람이 다양한데 지금 인원 배치같은 경우는 저는 볼 때 유능한 관광해설사를 선발해서 하면 될 것이고 오는 분들을 편하게 해줘 가지고 안내를 쉽게, 물고기회가 먹고 싶다면 어디 가라, 어디 가면 좋다, 어느 지역에 가면 뭐가 좋다, 차황에 가면 영화세트장이 있고 이런 설명을 종이말고도 접할 수 있는 안내소가 있어야 된다 이리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문영진 위원   연구해서 검토해 보세요.  단순히 한 곳에 안내소보다도 외부사람이 산청에 떨어졌을 때 팜플렛 하나 받아 가지고 보는 것도 중요해요.  거기다가 말로 물을 때도 있습니다.  길을 몰라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 있고 주로 톨게이트에서 어디에 가려는데 어디로 갑니까 지도야 있죠.  그러한 안내소가 한 몫에 3개는 안 돼도 한 해, 한 해 점차적으로 1개씩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걸 외부에서 나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도 동감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 그것을 연구해봐 주세요.

○문영진 위원   기존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장소에 소규모로 해도 그것을 할 때는 반드시 숙박시설이나 모든게 필요합니다.  그 분 얘기한게 여기에 많이 적혀 있어요.  이런걸 물을 때 바로 답이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나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좀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겸 위원   문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로 아이디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관광과하고 간담회를 할 때 말씀드렸는데 강원도에 가서 안내를 받아서 기분이 좋은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모르는 지역에 가면 IC입구 매표소에서 잘 묻습니다.
  예를 들어 대원사로 가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하니까 그 안내소에서는 그 군의 대원사가는 안내표시를 IC에서 몇 코스 지나간다는 지도를 그려 가지고 대원사에 간다니 이 표를 빼주고 성철스님 생가에 간다면 거기에 가는 안내표를 빼주고 이렇게 몇 개 해 놨더라고요.  생초IC같으면 박물관, 구형왕릉, 산청은 가까운 곳을 찾는 안내판을 지도에 간단히 그려 가지고 거기 가는 곳도 해서 표받는 분이 빼서 이걸 보고 가세요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것 보니까 정말로 찾아가기 편하게 해놨더라고요.
  예를 들어 산청군의 많이 찾는 관광지가 있을건데 단성같으면 중산리, 성철스님생가 등 몇 개를 해서 IC 표받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그 분들도 말로 안내하는 것보다 편리할 것 같더라고요.  그 분들도 안내표를 안 주고 말로 하려면 나와서 좌회전해서 죽 가라 이리 설명할건데 그 분들도 힘이 드는데 이 표를 만들어서 빼주니 우리가 보고 신호등 몇 개 지나서 몇 백미터 가면 된다고 안내판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산청군에도 생초IC에 맞는 안내표 몇 개, 산청IC에 맞는 것, 단성에 맞는 것 해서 물어보니까 인쇄비용이나 컬러로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찾기 쉽게 해 놓은걸 보고 저번에 이상근위원하고 동행해서 같이 보고 참 잘 했다 생각하고 산청군에서도 그 얘기를 간담회 때 이야기했는데......

○김상겸 위원   명함크기하고 같다고 했는데 명함크기는 30대 전후는 바로 보면 보이지만 실제 40대 되는 사람은 안경을 안 쓰면 모릅니다.  이 정도만 하면 산청군 전체 관광지를 넣는게 아니고 생초같으면 예를 들어 박물관을 찾겠다, 대원사를 찾겠다, 구형왕릉을 찾겠다면 세 가지 정도 안내표를 만들어 가지고 구형왕릉을 찾으면 구형왕릉 안내표를 빼주고 단성의 성철스님생가는 성철스님 생가를 안내하는 종이를 아주......

○김상겸 위원   이 정도 해서 그 분들도 차타고 가면서 보고 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이것은 자세히 보면 할까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보고 간단히 찾을 수 있게끔 하면 큰 경비도 안 들고 관광안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느끼고 온게 있는데 생각해 보시고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수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수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권민수   12페이지, 1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200,000천원 이상인 사업의 설계변경 추진내역 보십시오.  과장님,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은 계속사업이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사업이 돼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언제까지입니까?

○위원장 김영수   당초 총 예상사업비가 7,900,000천원 맞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집행된 금액이 5,541,260천원 맞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실제로 집행했으면 당초예산에서 많이 남아 있네요?

○위원장 김영수   지금 현재 3차분 올해까지 마무리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수   현재까지 3차분으로 계약된 5,500,000천원 내에서 할 것 아닙니까?  다른게 더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전천후게이트볼장이 3차분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수   실정보고를 안 하고 아직 사업시작도 안 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당초 용역을 받은 회사에서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 설계변경을 다 해 줍니까?

○위원장 김영수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회사에서 저거가 하면 저거가 요구하는대로 다 하잖아요?

○위원장 김영수   당초 우리가 설계서 납품받을 때 검토를 누가 했습니까?  과장하고 계장하고 담당하고 다 같이 했죠?

○위원장 김영수   그런데 여기에 보면 스탠드 난간 계산오류해서 75경간에서 312경간으로 늘어나고 이렇게까지 설계서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설계해 주면 그대로 받아 가지고 시행하고 합니까?  검토보고서에 도장 안 찍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지금까지 5,500,000천원중에서 지금 공사비가 설계변경된게 근 1,000,000천원 가까이 설계변경을 했어요,  부득이 설계변경을 해야 할 사항은 우리도 이해를 하지요.  설계된 스탠드 난간 계산오류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돈을 50,000천원이나 이렇게, 자그마치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금액이 960,000천원 정도 늘어났어요.

○위원장 김영수   진입도로는 별도로 올해 예산으로 했잖아요.  이 예산은 리모델링 예산하고 다르잖아요.

○위원장 김영수   진입도로가 우리 예산 7,900,000천원 당초예산에 포함이 된 겁니까?

○위원장 김영수   지금 당초예산에서도 돈이 남아 있는데, 집행된게 5,5000,000천원밖에 안 됐는데 거기다가 다시 뭣 때문에 당초예산에 남아 있는데 1,000,000천원 플러스해요?  시킨게 아니지.

○위원장 김영수   잠깐, 보세요.  당초 우리가 국비 3,700,000천원 확보하고 군비 3,880,000천원 아닙니까?  그럼 기타 해서 7,900,000천원입니다.  예산 확보되어 있는 총 소요사업비가.  그리 돼 있는데 거기도 돈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편성해서 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영수   지금 계장님 발언한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설계변경 계약도 하지 않고 공사를 먼저 하고 뒤에 서류를 맞춘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회계질서상 맞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문화관광과 공사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설계변경을 한 후에 공사를 해야 되지 공사후 설계변경한다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위원장 김영수   설계변경이 뭣 때문에 잦아집니까?

○위원장 김영수   계장님 답변하는게 부군수님, 실장님,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세요?  계약도 하지 않고 공사부터 하고 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게 맞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수   그런 형태의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계변경 계약도 하지 않고 공사부터 해놓고 뒤에 설계변경해서 하는......  경미한 사항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설계비가 당초공사비에서 근 1,000,000천원 가까이 늘어나는 이런 사업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우리가 리모델링사업심의회도 가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다 결정했잖아요.  해 가지고 그리 갔으면 그리 가야 되는거지 왜 자꾸 변경을 해요.  담당자의 실정보고를 군수님이 이리 바꾸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정보고회를 해서 이건 바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수   지금 계속적으로 설계변경을 원도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사를?  원업체에서 모든 리모델링공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한 업체에서?

○위원장 김영수   공설운동장 조명탑 설치공사도 거기에서 합니까?

○위원장 김영수   조명탑 설치 사업계획서 가져왔어요?

○위원장 김영수   조명탑 설치 용역줬죠?

○위원장 김영수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 투입되는 자재나 제품을 선정할 때 누가 결정합니까?

○위원장 김영수   이번에 야간조명 제품선정보고회는 설계용역회사에서 결정했네요?

○위원장 김영수   이 회사에서 추천하는 제품을 선정했네요?

○위원장 김영수   돈이 446,000천원짜리 사업을 선정하면서 용역업체에서 추천하는데 계장님이 가서 출장 가서 바로 결정해요?

○위원장 김영수   여기에는 보니까 군수님이 결정한게 아니고......

○위원장 김영수   군수님이 직접, 이 분이 예를 들어서 머스코라는 업체 제품을 직접 선정한 것하고 추천한 것하고 어떻게 똑 같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군수님이 쳤지만 여기에 보면 담당부서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설계용역 업체에서 추천한 제품에 대해서 현장견학 결과 외관상 구조는 별다른 차이가 없음.  따라서 제품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거 실적, 제품가격, 하자보증기간, 장래 서비스 용이 등을 검토할 때 머스코 제품을 선정, 시공함이 바람직함 해서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올리니까 군수님이 여기에 동그라미를 친 것 아닙니까?  다른 제품은 아무 검토한 것도 없잖아요?

○위원장 김영수   그리 비교하면 안 되고 국내제품 태양전자같은 경우에는 30,000천원 차이도 안 나네요..

○위원장 김영수   하자보증기간이 전기사용기간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수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준을 했다면 당장 오류예요.  지금 머스코가 5,000시간이고 필립스나 태양전자는 3,000시간입니다.  3,000시간이면 전기를 켰을 때 3,000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맞죠?  우리가 공설운동장 1년에 라이트시설 얼마나 사용해요?  1년에 10일 사용합니까?  저녁에 불켜서 야간경기를 해야 될 일이 1년에 10일이 아니고 20일 정도로 봅시다.  20일이면 5시간씩 사용한다고 치고 60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00일이면 30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30년간 수명을 보장하는게 30년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머스코 제품을 선택했다, 5,000시간이라고 해 놨다고.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관급계약을 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입니까?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일괄 자재부터 시작해서 시공까지 전부 이 회사에서 다 했어요?

○위원장 김영수   그게 맞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관급자재 예를 들어 라이트 다마만 납품하는건데 거기 관련된 제품만 관급자재를 납품받고 시공은 보통 다른 곳에서 하잖아요.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446,000천원짜리 하면서 계장님이 진주에 운동장 몇 군데 갔어요?

○위원장 김영수   지난번에 군민생활체육센터 견학갈 때 위원들 모시고 가라 해서 모시고 갔다 오셨죠?

○위원장 김영수   문화관광과에서는 설계변경도 하지 않고 계약도 하지 않고 공사를 시공하고 또 견학도 이렇게 큰 중요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선정하고 하는데 있어서도 어떻게 담당자들만 갔다 와서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이게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자재구입은 관급자재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건 시설비 아닙니까?  이건 조형물도 아니고 굳이 시공사하고 자재하고 별도로 발주하는게 맞지 어떻게 공사하고 납품이 동시에 해요?  아까 계약서 가져와 봐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재만 납품을 받고 공사에 따른 시공은 통상적으로 건설회사나 일반 회사가 하잖아요.  국내 다른 테니스장이나 라이트 설치할 때도 이리 일괄적으로 안 하잖아요.  관급자재를 별도로 발주하고 또 회사하고 계약하고 그러잖아요.  관급자재하고 일괄적으로 시설비 한 몫 계약하면서 같이 안 하잖아요?

○위원장 김영수   계약서 이거 계장님이 읽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경리계에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번역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할 수 있어요?   직원중에 즉석에서 번역해서 할 수 있는 사람 번역해봐요.  이게 계약서입니까?

○위원장 김영수   경리계에서 한글로 된 계약서는 사용 안 하고 영어로 된 계약서만 사용합니까?

○위원장 김영수   나는 도저히 사전을 찾아보고 할지 몰라도......

○심재화 위원   외국하고 계약할 때는 영어 원본하고 번역판하고 동시에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저거는 분명히 저리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반역판이 있을건데 그걸 경리계에서 안 내놓지요?

○심재화 위원   그렇더라도 우리가 가져 있을 때도 보관하려면 알아볼 수 있는걸 가지고 있어야 되지 못 알아보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위원장 김영수   한글로 돼 있는 것만 읽어볼게요.  붙임의 계약서는 초안이므로 최종계약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돼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이래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회사 주소는 인천이네요.  회사 주소는 인천으로 돼 있고 그런데 한글계약서도 없고 영어계약서 이거 놔놓고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으로 주소가 돼 있네요.  대표자가 안병훈으로 돼 있고 그런데 영어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약서 내용 확인도, 하자보수 10년 돼 있다는게 표시돼 있어요?

○위원장 김영수   10년 보증서를 영어로 돼 있는걸 2년인가 5년인가 확인 어디에서 할 겁니까?  외국회사라면 우리나라 보증회사에서 외국회사 보증해주는 것도 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아마 어려운 것으로 보는데.

○위원장 김영수   그리 들었다?  여기는 계약금액이 358,600천원 돼 있어요, 또?

○위원장 김영수   우리군에서 준 돈이 얼마 나갔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그런데 또 여기는 446,000천원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이걸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체감사를 할랍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감사요청을 할까요?

○위원장 김영수   이걸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위원장 김영수   입찰이 안 된다고요?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라이트 시설 설치공사는 전부 수의계약을 다 합니까?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저 회사에서 시공한건 전부 미국산이라고 했어요?

○위원장 김영수   제품만 정해주면 시공은 별도로 하잖아요.

○위원장 김영수   굳이 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투명성 확보입니다, 투명성 확보.  물론 계장님이나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외의 다른 일반인들이 보기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특정업체에 대해서 용역회사에서 추천하는 어떤 리베이트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여기에 리베이트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디에서 누가, 설계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먹었건 용역업체 없겠어요, 여기?  그런 의혹이 가는 짓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김영수   이 자료는 용역업체에서 만들어준 자료죠?

○위원장 김영수   용역업체에서 이 자료를 만들었잖아요?

○위원장 김영수   계장님이 필립스나 태양전자에 직접적으로 제안서나 받은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공무원이 의혹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리 안 했다는데 그럼 설계용역업체는 어떻겠습니까?  그 업체는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업체에서 단가나 수명이나 사양이나 모든걸 조사해온 그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우리계장님이 검토해서 그 설계용역업체 10,000천원짜리 설계준 그 업체 얘기를 듣고 전부 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태양전자이나 필립스나 이런 내용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도 안 했잖아요?

○위원장 김영수   문화관광과에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요.  전부 솔직히 20,000천원 이상 전광판이나 모든걸 설치할 때 정확히 견적을 받아 가지고 안 하더라고요.  임의로 과장님이 찍든 계장이 찍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찍든 찍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쉽지요.  용역설계업체 얘기를 듣고 그대로 해서 사업 발주까지 완료하는건 말이 됩니까?  용역 심의는 없습니까?  심의도 안 하고 바로 446,000천원이면 수의계약 내용으로서는 큰 겁니다.

○위원장 김영수   준공 끝났죠?

○위원장 김영수   하자보증 10년 해 준다는 보증서 뒤에 직원에게 연락해서 가져오라고 하고 다른 것 감사 진행하도록 합시다.

○심재화 위원   계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부군수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추가로 이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조달청 구매를 하더라도 이건 얼마든지 공개경쟁입찰을 붙일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계장님이 조명탑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현지에 가서 직접 보셨고 그럼 그 물품을 봤을 때 이게 좋다더라, 이게 좋겠다고 인정이 되면 예를 들어 필립스나 태양전자가 있는데 그럼 필립스 제품 조도 밝기는 500룩스면 500룩스, 400이면 400룩스 이상 되는 것, 또 조명탑의 크기는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입찰공고를 붙이면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달청에서 사오든지 외국에서 직접 수입을 해오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조달청에서 응찰하든지.  그걸 공개입찰을 붙이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꾸 없는 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조달청이라고 안 되는건 아니거든요.

○심재화 위원   그건 사업주가, 내가 봐서 수집한 정보로는 예를 들어 가제품이 좋다면 가제품을 이러이러한 크기, 이러한 밝기, 이러한 규격에 의해서 하는데 해달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조달청에서 꼭 하라는대로 해야 되는 의무는 없잖아요?

○심재화 위원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자재를 구입하는 그 과정이고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려면 그런 쪽으로 하면 된단 말입니다.  조달청 물건을 예를 들어 가제품이 조달청에 나온다면 우리가 공고해서 조달청에서 나오는 가제품을 가지고 이 공사를 해달라 공고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조달청에서 가져오든 훔쳐오든 회사에서 바로 가져오든지 가져와서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최저단가에 의해서 하면 지금과 같은 이런 의혹은 안 받을 수도 있다, 방법이 전혀 없는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잠깐, 계장님 지금 답변한게 조달청에서 낙찰자를 결정했다 그랬죠?

○위원장 김영수   이수기술단에서 산청공설운동장 야간조명 설비제품 선정보고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지보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머스코 제품으로의 선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그래서 여기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것 해 주라고 올린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서 산청군에서 라이트시설을 하는데 조달청에서 어떤걸 하면 좋을건지 결정해 주십시오 해서 올린게 아니잖아요?  이걸 해 달라고 해서 산청군에서 올렸잖아요?

○위원장 김영수   참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산청군에서 용역해서 용역회사에서 제품 선정해준 것 결정한 것 어디 있어요?  지금 상하수도 공사현장이나 기타 용역줘서 하는데 우리군의 계장님, 담당자들이 이 회사 선정해서 이걸 넣어서 해달라고 하지, 중요자재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용역회사에서 그 수많은 제품 있는 것 저거가 선정해서 가져옵니까?  그래요?

○심재화 위원   우리가 이 조명기구를 조달청에만 의해서 가져와야 될 의무사항입니까?  이 전구 머스코회사에서 쓰는 것은 조달청말고는 못 사쓰게 돼 있나요?

○심재화 위원   긴가 아닌가 그것만 대답해줘요.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사업주가 필요한 것, 머스코회사 것 전구 500룩스 이상 되는 것 몇 개, 규격은 얼마 우린 이런 공사를 하겠다, 해줄 사람은 응찰해라 그러면 업자들이 공고보고 이 전구 내가 사가서 산청군에서 가서 공사하겠다 이리 되어서 공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자꾸 조달청만 물고 늘어집니까?  계장님이 해 놓은데 다 돌아보니 머스코가 좋더라, 좋다더라 그럼 그 제품을 공고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얼마에 해줄라요 하면 업자들이 하나, 둘, 셋, 넷이 올는지 몰라도 나는 얼마 해 주겠다 이리 하면 공사가 된다 말이죠.  그런데 왜 자꾸 조달청만 물고 늘어져요?

○심재화 위원   담합이라도 한다는 전제하에 하면 아무 것도 할게 없고 그럼 입찰공고해서 하는 본래 순수한 목적 그것은 없는 것이고 담합해서 온다면 그건 안 되는 소리이고 순수한 입찰, 근본적인 정신에 의해서 한다면 당장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조달을 너무 즐기면 안 돼요.  전에 컴퓨터 모니터 한참에 330대 넣을 때인가 조달, 조달 해서 나는 조달하지 말고 입찰붙이라 했어요.  조달청 가격보다는 15% 싸게 해서 넣어줬어요.
  우리가 필요한 제품 지정해서 해 달라 하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업자가 있습니다.  나는 이게 좋을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방법은 그런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자꾸 조달청만 갖고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리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조달청보다 직접 수입해오는 사람을 바로 알면 더 싸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달청 단가 싼게 아니거든요.  조달청에서 공고한 물건들 일반 많은 물건은 공고붙여 나가면 점주든지 대리점이든지 얼마든지 자기들이 싸게 공급합니다.  그런데 자꾸 조달청만 하니 좀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김영수   이 부분은 나중에 하자보증서 가져오면 다시 할 요량으로 하고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7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여기는 보니까 시설 설계용역이고 지금 학술용역한게 문화관광과에서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2건이 진행중에 있네요?

○오동현 위원   뒤에 있는 경호강 종합개발사업은 큰 것 아닙니까?  경호강 종합개발 용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뒤에 나중에 묻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17페이지, 1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리산케이블카 관련해서 케이블카계장님, 현재까지 추진되어 있는 사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수   공원법이 몇 달간 늦어진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특리에 심적사 부지 이 분들은 왜 포기하게 되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럼 해동선원에서 할거니 당신들은 손떼라 그리 됐네요?

○심재화 위원   원래 여기 올 때도 해동선원을 통해서 왔잖아요.  그 쪽에 연고가 되어 가지고 김원재씨하고 와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 분은 완전히 손떼고 가신 거네요?

○심재화 위원   거기서 하고 나면 병원도 짓고 하는건 전부 무효가 됐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단성향교 주변 정비사업은 완공이 됐습니까?

○심재화 위원   향교 주변정비 언제 다 됐습니까?

○심재화 위원   향교 안에 보면 이것을 할 때 그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대승전 뒤에 보면 담밑 공간에 각이 져 있는데 거기에 흙이 계속 흘러내리고 해서 그 안에 잔디를 식재해서 쉽게 안 내려오도록 해 달라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심재화 위원   산림과에 부탁을 했어요?

○심재화 위원   산림과에 부탁하니 해 준다고 했습니까?

○오동현 위원   19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드라마 제작 및 세트장 정비 이 관계 1,300,000천원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방송국 편성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이리 돼 있는데 이걸 혹시 자칫 잘못하면 취소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오동현 위원   편성되어야만 되는데 현재 제작진......

○오동현 위원   방송계하고 제휴가 안 되니 제작사는 추진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팔아먹을 데가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오동현 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바로 될 것 같이 하더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래 가지고 흐지부지하면 되지도 않고 혹시 잘못하면 졸작이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담당과에서 잘 챙겨 주셔 가지고 예산에 걸맞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방금 말하는 소리가 그게 뭐라요?  방송에 아까 그런 것도 돈을 1,300,000천원이나 들여 하면서 껍데기만 와서 집을 짓는데 대들보 놔두고 써까래만 하고 기와만 갖다놨다는 겁니까?

○의장 김민환   세트장을 하는데 드라마를 제작해서 방송국에서 뭐가 안 돼서 안 된다고 안 그랬어요?  그게 애초에 선행되어야 드라마를 예산들여 하는거지 그럼 거꾸로네요?  방송해줄 사람이 없는데 드라마를 제작하면 뭐 할거라요?
  애초에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실제 이런걸 제작하면 방송은 어느 시기에, 1월에 하든 12월에 하든 어떤 그런 계약도 없이 그 사람들이 MBC에 해줄 것이다 껍데기만 가지고 계약해 놨다가.  당신들 예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예산할 때는 안 되면 죽는 시늉하더니 예산하고 나면 이런 소리한다고요.  연말까지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산청군의 중요한 곳 예산이 없어서 못 해서 7,000,000천원, 8,000,000천원 예산이 넘어가는데 방금 얘기대로 한다면 방송국이 주모터네, 드라마 제작이 문제가 아니고?  방송국에서 이런 안을 냈을 때, 방송해 주겠다 했을 때 이런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같이 이어져야 되지 우리군은 전부다 매일 껍데기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해요.
  이제 방송국 찾아다니다 안 되면 나중에 예를 들어 진주 서경방송까지 와서 방송하면 되지.  적어도 이 작품을 선정해서 방송할 때는 MBC라든지 KBS라든지 애초에 정한 방송국이 그만한 전국적인 홍보도 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돈을 1,300,000천원을 선정해서 하는데 이제 와서......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서경방송에 하면 간단합니다.  드라마 제작해서 테이프 하나 갖다주고 방송해달라 돈주면 안 해 주겠어요?  이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챙겨 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집행 안 되고 하면 나중에 책임져야 됩니다.

○의장 김민환   제작사 아레 또 무슨 제작산지 있죠?  촬영한다고 박과장님, 있죠?

○의장 김민환   저기서 안 하는건지 우리 공무원들이 안 해 주는건지.  저 쪽 얘기를 들으면 공무원들이 소극적이라 안 된다고 하고 이 쪽 말 들으면 설계가 그게 안 돼서 안 된다 하고 어디 사람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산청군에 협조가 이리 안 되면 함양에 애초에 잘 해준다고 했는데 그리 갔을건데 이리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자 할 때는 껍데기만 가지고 서두르고 있는데 하고 나면 흐지부지 합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내세요.

○간사 권민수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경호강 종합개발계획 추진현황 용역에 관해서 묻다가 말았는데 지금 중간보고회가 6월말, 7월도 언제 될지 모르는데 6월말 내지 7월말로 돼 있는데 중간보고는 했습니까?

○오동현 위원   대상은?

○오동현 위원   지금 공무원들만 일단 중간보고를 했네요?

○오동현 위원   왜 제가 이걸 이야기하냐 하면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부 함양에 댐을 막는다고 할 것 같으면 소규모댐을 막으면 아레 진양호댐 관리사무소 소장이 와서 얘기가 대규모댐은 안 돼도 소규모댐은 예정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위에 소규모댐을 막아버리면 물이 내려올게 있겠습니까?  물이 내려올게 없거든요.  산청군민이 반발을 하고 하겠지만 작은 댐을 만들어서 물이 홍수때 아니면 물구경하기도 어렵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상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호강 종합개발사업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동현 위원   그 전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안 하면 또 다시 고치려면 또 돈이 들 것 아닙니까?  미리 되기 전에 그런 부분 염두에 둬서 같은 맥락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반드시 넣어 가지고 같은 맥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경호강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은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준게 있습니까?  어떻게 해 달라는 것.

○심재화 위원   과업지시서 내용은 대충 어떻게 됩니까?

○심재화 위원   서류상으로 과업지시서를 해놓은 것이 있죠?

○심재화 위원   그 부분을 나중에 주시고 얼마전에 중간결과보고를 받았다는데 그 결과보고를 받고 나서 또 다시 보완지시를 한게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보완지시를 하고 나면 다 되면 가져올 것 아닙니까?  결과보고를 또 한번 받을 겁니까?

○심재화 위원   최종보고를 받고 나면 다시 수정이 가능합니까?

○심재화 위원   이게 납품일이 7월 말쯤 된다는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최종보고회 개최가 6～7월말쯤 이리 돼 있네요.  완전 납품되는 날짜는 언제입니까?

○심재화 위원   정말 잘, 용역비도 상당히 많은데 사장 안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이게 사장이 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담당자들이 책임을 져야 될겁니다.

○심재화 위원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사장된 용역보고서 두어건 있거든요.  정말 꺼내보지도 못한 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건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이리 해선 안 되겠다.  다른 용역이 바뀌더라도 전에 한 것을 참고하고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윤이상선생 생가복원사업은 지금 포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수   그리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지금 편성된 예산을 보면 실제 사업을 못 하고 포기해야 될 사업들, 앞서 심적사 부지 100,000천원도 있고 또 윤이상선생 생가도 100,000천원 있는데 이런건 빨리 반납하든지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가져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대로 가져 있어 가지고 이월시키고 하면 안 되고 안 되는 사업은 포기해야 되지 가져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폐 신천초등학교 부지매입은 교육청 부지하고 교환할게 있어요?

○위원장 김영수   계장님도 이번에 업무가 바뀌었죠?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이 업무 잘 챙기십시오.  이번에 과장님도 바뀌시고 계장님도 내일자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런 업무들이 예산을 그냥 놔두고 사장을 시킬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안 되는건 포기해서 다음에 추경재원으로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이대로 가져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빨리 조치를 하십시오.

○간사 권민수   26페이지, 한방테마공원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 2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산청한의학박물관 운영현황 3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한의학박물관 애초에 앞에 붙일 때 부산대학하고 붙였죠?

○의장 김민환   그 간판을 뗐습니까, 그대로 놔뒀습니까?
  군정질문 답변사항에도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거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므로 부산대학교와 산청한의학박물관 운영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라는데 적극 추진하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추진한게 뭐 있습니까?

○의장 김민환   그럼 공익박물관으로 됐으면 거기에 따라 관리권을 해서 주든 아니면 우리가 관리를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벌써 우리가 개관한지 몇 년 됐습니까?  2007년에 했는데 2년안에 추진한게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당시 할 때는 방금 얘기대로 세밀한걸, 상세한걸 모르고 그냥 부산대학교와 MOU를 체결했으면 현판인가 동판인가 명칭을 붙이는건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라요.  동판으로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 뒤에 떼버렸으면 그 추진과정을 공립이나 공영이 됐으면 추진해야 될건데......
  다른 곳이 안 되면 우리가 관리한다든지 해야 되지 어떤 계획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민환   애초 목적을 변경해서 가겠다고 설명하든지 해야 되는데 담당자 편의에 의해서 업무가 굴러가야 되는 것이라?  그리고 또 그 밑에 약초판매장 있죠, 그 약초판매장은 어디 주었습니까?

○의장 김민환   약초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애초에는 어디에 줬고 지금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조치하든지 해야 됩니다.  넘의 집을 가지고 줬는데 그 주인은 아무한테나 줘도 상관도 안 하고?

○위원장 김영수   의장님, 그 부분은 앞에 많이 했습니다.

○의장 김민환   많이 했지만 내 얘기는 실장님이 계신데 답을 확실히 해서, 안 그러면 군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겠다는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해봤자 그렇고 오늘도 박물관에 부산대학교 부설 한의학박물관 동으로 크게 하면 돈이 얼만지 알아요?  그랬으면 뒤에 후속조치로 공립으로 했으면 부산대학교에서 해야 될걸 우리지역에 있는걸 남에게 주는데 좋다고 해줄 수가 있는가요?  그럼 그 뒤에 그렇게 했으면 간판이나 선전하는 것도 다른 쪽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 그대로 간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한방관광단지에 땅 개인에게 분양했죠?

○의장 김민환   개인에게 분양된게 몇 필지 있어요?

○의장 김민환   건물을 짓고 분양은 몇 년도에 해 가지고 몇 년 이상 지나가면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백년이 지나가도 그 사람 앞으로 놔둬야 돼요?

○의장 김민환   그럼 문구가 빠져 있는데 먼저번에 한 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그 문구를 뒤에 넣었단 말입니까?  문구는 해놨는데 그 사람은 뒤에 문구를 넣은걸 가지고 적용했다는 겁니까?  이번에 영화세트장 때문에 신간한 태평양인슈하고 할 때.  그럼 3년을 그 당시에 했으면......

○의장 김민환   분양한걸 법적으로 2001년에 해서 자기가 사업시행을 3년간 안 했으면 그 안에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한 사항이 있어요?

○의장 김민환   애초에 공무원이 법적으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실제 분양도 안 되고 환매조건을 3년 이상 갔을 때, 애초에 그 사람이 분양할 때 온전히 있는 법적용을 안 하고 그 뒤에 사업을 안 하고 있으니 우리가 등기상으로 그걸 안 했으니 앞으로 우리가 환매를 못 받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은 모아 가지고 당신들이 안 했으니 우리한테 서류를 해줄건지 안 해줄건지 그것 묻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안 된다면 백년이 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애초에 분양은 누가 했어요?  이것 마치고 나면 애초에 분양할 때 누가 업무를 봤으며, 그 당시 법을 빠뜨린 것이거든.  법적으로 3년 이상 안 되면 환매를 한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법적으로 돼 있는걸 넣었으면 될건데 이런 성의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 사람이 십년이 가든 백년이 가든 사업 안 하고 그대로 놔둬봤자 땅 안 주면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조건으로 환매를 해서 뒤에 사업할 사람에게 주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 아닙니까?

○의장 김민환   공무원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으면 그런 소송 안 해도 돼요, 다 받을 수 있는걸.  소송하면 돼요, 몇 년이 가든지?

○의장 김민환   공무원이 법적으로라든지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중산관광단지등 할 일을 많이 늘려놓고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그 사람들 땅갖고 안 하니 법적으로 제재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강과장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잘 이행해 놨으면 그 사람들이 집을 3년 동안 안 지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가도 환매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라요?  그리 할 수 있는걸 다 빠뜨려 버리고 이제 와서 하려니까 그렇습니다.
  한방관광단지도 벌써 10년이 됐는데 땅만 비워놓고 안 한다니 뭘 해보려고 해도, 넘이 와서 해보고 싶어 해도 안 됩니다.  안 하면 100년이 가도 땅산 사람들 자기들이 안 하면 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중산관광지처럼 쳐박아 놓고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매일 있어야 됩니다.
  타이틀은 거창하게 산청 한방휴양관광지부터, 약초부터 걸어놨는데 그 마무리가 어느 시기에 가서는, 10년이 되든 15년이 되든 지어져야 되는데 그런 법적 절차를 공무원들이 이행은 안 하고 아까 말은 돼요.  소송하면 되죠.  소송하는데 그 사람 땅 아무리 법적으로 이행 안 한걸 이기겠어요?  그럼 책임져야 됩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에게 권장해서 안 하면 저대로 비워놓고 한방관광지는 저대로 종결을 하든지 앞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당초에 들어온 목적은 그에 상응한 식당을 짓든 호텔을 짓든지 안 되면 다시 장소를 변경을 해도 해서 어떤 사업이 들어오도록 해야 될 것 아니라요?  아무 계획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리 되면 5년 안에는 아무 기약도 없어요.  강과장 이야기대로 하면 우리가 꼭 하고자 하면 법적 소송을 하면 되죠.  그런데 소송 한 두달만에 끝나요?
  이런 부분은 애초에 분양될 때 대상자부터, 법적으로 잘못된 것부터 오늘날까지 이루어져 온 절차를 전부다 해서 감사 끝나고 나면 의회에 제출해서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 때는 책임성있는 사람이 나와야 한방관광단지 저건 종결이 되지 저리 하면 백년이 가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간사 권민수   31페이지, 산청 남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산청군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과 33페이지,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공설운동장 관계 정리를 한번 합시다.
  지금 우리가 12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7,900,000천원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집행액이 5,541,260천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32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집행액이 3,671,000천원입니다.
  이걸 지금 공사 거의다 돼 있는데 아직 남아 있는게 3,671,000천원 다 지출해야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거기는 계장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5,541,000천원중에서 거의, 총 8,900,000천원중에서 다 쓰고 700,000천원이 남아 있다 했죠?  지금까지 계약된건 3회분까지 계약변경 안 했잖아요?

○위원장 김영수   나머지 전부 약 3,000,000천원의 설계변경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영수   그런걸 자꾸 이야기하지만 계약을 안 하고 공사하고 있단 말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수   실정보고만 해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물량산출이나 물론 정확하게 하시겠죠?  정확히 품의나 물량을 산출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지만 이게 결정 안 해 놓고 하면 단가나 그런걸 언제까지 적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루하루 변하잖아요.  계속 오르고 변하잖아요.  그리 되면 우리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약도 안 하고 집행한게 3,000,000천원 이상 말씀대로라면 집행한 것이 되는데 지금 3,671,000천원중에서 700,000천원 남았으니 약 2,900,000천원은 돈을 준 겁니까, 계약을 안 하고 돈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럼 설계변경 계약도 안 하고 기성금을 그 회사에서 재무구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2,900,000천원 정도를 설계변경 계약도 하지 않고 기성금을 지출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건 굉장히 큰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라면.

○의장 김민환   이것은 지금 감사에서 시간적으로 안 되고 정확한건 군 감사계에 이 부분은 방금 위원장님 얘기한대로 7월15일 이후에 설계변경도 계약 안 하고 돈을 줬다는건 회계질서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절차이행을 하지 않았다는건 자기돈도 아니고 전부다 군민의 세금이고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사업을 이렇게 했다는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이대로 이 자료를 넘겨 가지고 본청 감사계에서 안 되면 도에 요구를 하든지 해서 철저히 밝혀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의회에서 시간적으로 조목조목 계산서 갖다놓고 설계서 갖다놓고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니 안 되면 감사 끝나고 나서 본청 집행부 감사요구를 하든지 안 되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하기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여기에서 매일 이렇게 한다고 해서는 결론이 안 납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관계를 명확히 밝히기는 우리 위원님들,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를 정확히 해서 밝혀 주십시오, 이 부분을.

○위원장 김영수   이 관계는 정리를 그렇게 하는데 사실 방금 설명한대로 그렇다면 지금 2,900,000천원 정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요새 기성 안 받고 일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대로라면 3차분까지밖에 변경계약이 안 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물론 부분적으로 다른 계약을 했다손 치더라도 상당히 회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의견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이걸 조사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시간상 다 따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권민수   34페이지, 3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박태갑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3년반이나 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한방약초 추진에 고생하시러 가셨는데 앞으로 더 고생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HID 꿈은 이루어진다 이 부분을 강과장님께서 새로 왔고 하니 MOU체결을 하지 않고 있는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인수하면서 강과장님에게 말을 전달해 주시고 그리 해야 됩니다.

○간사 권민수   3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태평양인슈는 이제 우리하고 다 끝났습니까, 아직까지 물고 있는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로 이번에 진급하셔서 문화관광과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게 될 강순경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마 많은 것을 위원님들로부터 소리를 듣고 느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위원님들이 주장하신, 배종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체육지도사 추가배치 방안강구, 또 심재화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단체의 사업성과, 그리고 진단평가후 사업비 지원을 검토하고 또 무등록 래프팅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이상근위원님이 지적하신 한방관광휴양지내 약초판매장 위탁관리 운영사항을 점검해서 추후 보고해 달라는 말씀, 오동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래프팅 종합승선장 효율성 제고, 김상겸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민간분양 부지에 대한 민간투자 촉구, 그리고 권민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노력 경주, 문영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속도로 진출입로 산청의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그리고 경호강 종합개발계획 용역사업은 향후 상부댐 건설과 연계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오동현위원님의 지적사항등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의 문제점을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행정사무감사 의견으로 올리겠습니다마는 철저히 분석하고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순경과장님께서 빠짐없이 챙겨 가지고 문화관광과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군정 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출석하여 답변하신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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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수   주민복지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효율성 측면에서 부족하다 사료되므로 이점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를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의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 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수 위원   1쪽 사무분장표는 넘어가도록 하고 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내역서부터 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산청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작을 언제 한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설계는 언제 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자료를 보고 하십시오.  허가완료는 2008년 4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공사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설계변경은 언제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설계는 용역을 주었지요?

○심재화 위원   용역은 어느 업체에 주었지요?

○심재화 위원   용역줄 때 과업지시서도 같이 주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1년도 안된 상태에서 설계를 변경해야 됩니까?

○심재화 위원   사전에는 이것을 예측 못 했다 이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건축설계를 하고 다니는 분들은 전문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와서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준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파일 부분에 방수가 안 되어 있더라도 들도록 설계변경되어야 설계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런 것을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설계했느냐 이 말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상에서 몇 미터 팠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럼 자기들이 와서 할 때 지질조사도 안 하고 설계를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했으면 방수하고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것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받았습니까? 

○심재화 위원   공정은 몇% 됩니까?

○심재화 위원   가능하면 이런 짧은 기간에 한 공사를 가지고 완벽하게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수   부군수님, 방금도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설계서를 납품받으면서 적어도 기술자들이 설계서 검토를 안 하고 그냥 납품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므로 해서 많은 계획에 차질이 있고 예산도 다시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 이후로 설계서를 용역회사에서 납품 받을 때 검수를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책임을 묻든지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철저히 기술부서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설계서 검토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합니다.

○간사 권민수   1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11페이지, 재가요양기관설치 신고기관 해놨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6곳에 신고를 해서 허가를 해준 모양인데 여기는 허가해주는 것입니까?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김상겸 위원   정말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요양을 하는 서비스기관으로 해야 되는데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노인 한분을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김상겸 위원   자격증이 있으면 자기들이 몇 명 채용을 해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20 몇 곳 되는 것 같은데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허가를 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상겸 위원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상겸 위원   노인네들이 상당히 혼돈이 가는 모양입디다.  앞에 한 사람이 다시 와서 제가 할테니까 자기쪽으로 와서 요양을 받게끔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 또 지금 하는 분이 계속하려는 분이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서비스면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갈수록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요양사가 몇 명입니까?  대충 봐도 2·300명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갈수록 노인보다 요양사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좋은 쪽으로 경쟁이 붙는 것은 괜찮지만 나많은 어른들을 놓고 돈벌이 하는 식으로 경쟁이 붙으면 모양새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김상겸 위원   아무리 신고제라도 설득을 하고, 3명을 가지고 복지센터 허가를 받아서 하는 분도 있고 한쪽에는 60몇명도 있는데 법적으로 그렇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무조건 절차만 갖추면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설득을 시켜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하는 사람까지도 경쟁이 있고 한 것으로 아는데 잘 관리해서 정말로 노인들이 복지부분에 소외되지 않고 잘 서비스를 받게끔 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젊은 복지사들이 가까운 분들끼리 갈등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겸 위원   이런 것은 안 되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더라도 산청군 같으면 면별로 한 개씩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20몇군데, 상당히 무질서 하게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안되면 계속 건의를 하시고 하더라도 산청군에서는 어려운 노인들을 두고 젊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보기도 안 좋을 것 같고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요양사 자격을 주는 기관이 있지요?  산청 같으면 내공 시천에 두류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조성환 위원   경기도에서 돈만 받고 자격증을 발급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구속이 되고 그런 일이 있지요?  조금전에 김상겸위원님께서 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근본적으로 요양사가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전 김상겸위원님 하신 이야기처럼 오히려 노인들보다 요양사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요양사를 배출하는 그 기관에 간섭을 못한다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맞지 않다는 것을 어필을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관이 단속을 하지 못 하는 이런 기관에서 자격증을 배출하면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일어나면 해결은 군에서 한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자꾸 어필해서 개선을 해주고 방법을 바꾸어야 된다고 건의를 자꾸 해야 됩니다.  자꾸 요양사를 배출시키니까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그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돌아가는 시골 면단위 마을에서 젊은 여자분들이 요양사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군에서 잘못되었다고 오해의 소지가 생기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검토를 해보십시오.

○조성환 위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주에 자격증 따서 여기 들어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도에다 건의를 해서 그 자격증을 주는 기관에 1년에 몇 명이상은 못한다든지 이렇게 규정을 줘서 자꾸 남발을 못하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던데.
  이런 문제는 자꾸 건의해서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을 지적을 해서 거기에 대해 찾아가지고 우리 군민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이 많고 거동이 불편한 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인복지시설에서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영리의 목적으로 끼어드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조성환 위원   그것 좀 잘 참고하셔 가지고 문제가 안 나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 김민환   지금 우리군의 노인현황하고 복지시설하고 굉장히, 노인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잘되어 있는 편이죠?

○의장 김민환   그런데 지금 문제가 단성이나 이런데 들어오는 것이 애초에는 1, 2, 3등급 구분없이 들어왔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부분이 자꾸 심각해지는 것이 워낙 생활보호대상자, 돌볼 분도 없는 그런 분들이 가니까 그런지 몰라도 등급이 1, 2등급이 아니면 단성같은데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갈 수 없는 것을 따진다 그러면 우리가 짓는 집도 고려를 해야 될 문제가 되었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너무 강하게 해서 등급이 3등급으로 낮아진 사람들은 못가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요양원에 가고 싶고 가서 해야 되는데 방금 이런 방문 몇 시간해서 하는 이것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거기 등급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숫자가 줄고, 조계장, 단성에 이번에 해서 애초 3등급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1, 2등급이 들어가는데 숫자가 얼마나 퇴소가 되어 나갔는지 압니까?

○의장 김민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설비를 1등급은 100원 주면 2등급은 50원 주든지 3등급은 현재 들어가 있으면 주는데 시설에도 거기에 대한 돈을 적게 주니까 자기들은 1,2등급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을 받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시설운영 하려면.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차원의 건의를 해서 등급을 처음처럼 낮추어 주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이 자기들이 판정해서 의사들이 와서 옛날에는 3등급까지 갔는데 1등급이나 안 되면 못 간다 그러면 자꾸 줄어지고 실제 가야 될 사람들이 못 가고 복지혜택이 작아진다는 결론입니다.

○의장 김민환   퇴소를 시킨다하던데요?

○의장 김민환   에나 그 사람은 요양원에 가서 나아져서 자기가 활동도 하고 밥도 해먹고 가정생활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가면 그렇지 못한데도 판정을 그렇게 해서 의사들이 하기는 하지만 실제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우리 지자체에서 다 모여 건의를 해서 요양시설을 잘 해놓고 거기 가야 되는데 그 분들이 거기 있다가, 나아졌으면 얼마나 나아졌겠습니까?  거기 꼭 가야 될 분도 못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모자라서 등급없이 갔는데 있다 와서 보니까 1,2등급만 가고 3,4등급은 못 간다면 그 기준을 자꾸 강화한다는 결론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기준을.
  시설은 해놓고, 자기들이 봉사한다고 돈을 투자하는 것도 어느 정도이지 국가에서 돈을 그만큼 적게 받으면 결국 시설이 부실해지고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대우도 나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등급 100원 주는데 2등급은 50원밖에 안 주면 반이 줄기 때문에 종사자도 마찬가지고 대우받는 사람도 결국은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예산적으로 대책을 도에 시키든지, 국가에서 하든지, 군에서 세우든지 시설을 지어놨으니까 운영하는 상태를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꾸 돈을 적게 주려고 자꾸 강화해나가고 에나 가야할 사람은 많아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조계장이 생각할 때는 이 정책이 잘 되가나, 못 되가나, 국민들은 아무도 모른다고요.

○문영진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설을 건립하고 증축하는데 우리 돈도 들어가지요?

○문영진 위원   그렇다면 건물에 대해 우리도 주입니다.  그런데 우리산청군민이 1,2등급 대상에 물이 좋고 산이 좋고 공기 좋아서 없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없을 경우 시설이용은 누가 합니까?

○문영진 위원   거기 들어갈 우리 산청군민중 1,2등급이 없으면 전국적으로 다른데서 올 것 아닙니까?

○문영진 위원   그렇다면 우리군민을 보호하고 지금 목적이 국비줄때는 전국적으로 하지만 우리도 일부 투자를 해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군민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2등급에 해당되는 노인들이 있어서 거기에 가고 있지만 우리는 전부다 군민들이 건강하다면 우리 돈 투자해서 외부사람 좋은 일하게 되어 있다 말이죠?

○문영진 위원   저는 건의를 해서, 군민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는 돈을 적게 지급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고 우리군에서는 우리도 투자했으니까 우리 군민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영진 위원   해당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문영진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위의 지시대로 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되다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자리가 비었을 경우 2급 이상 되어야 된다.  우리 군민 같으면 3급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  조금 뭔가, 차이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영진 위원   어째든 우리군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지금 초등학교가 한 면에 2-3개씩 있다 1면에 1개교씩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출산율이 저하되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들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인구가, 연차적으로 데이터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으면 , 됐습니다.
  저는 왜 묻냐 하면 이것이 우선에 우리국민이나 군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시설을 한다 말이죠?  나중에는 초등학교 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명은 길어져도 인구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와 같은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것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문영진 위원   지금 55세부터는 수명이 늘어나도 준다고 보는데, 제가 과잉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지금 시설로는 몇 년간 유지됩니까?  더 지어야 됩니까?

○문영진 위원   수요와 시설을 잘 연구해서 비례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근 위원   덕산 그룹홈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신청자는요?

○이상근 위원   지금 신청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상근 위원   지방비는 얼마입니까?  지방비중 도비는?

○이상근 위원   산청실버그룹홈, 단성에 있는 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다.

○이상근 위원   여기 지방비중 군비는 안 들어갑니까?

○이상근 위원   아니, 뒷장에 예산지원내역중에 시설생계비 있고, 도비보조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군비는 없습니까?

○이상근 위원   그럼 시설생계비는 국비고 도비보조사업 있고, 운영비는 없습니까?

○이상근 위원   그럼 국비, 도비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지방비가 있다는 것을 표기해 주어야 우리가 알지요?

○이상근 위원   지방비가 있다는 것을 표기를 해 주어야지요?

○이상근 위원   시설운영비중 30% 정도는 군비고?

○이상근 위원   그룹홈 예산이 책정되었다 치면 이것은 공고를 해서 하는데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상근 위원   자격은?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동현 위원   올해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에 신청분에 보면 현재 이것을 시설하고 내년에 시설을 하면 80%정도 된다 그랬는데 지금 670명중 1,2등급 받은 분이 몇 분이 됩니까?

○오동현 위원   한일요양원도 신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먼저 번에 허가난 것으로 재가복지센터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동현 위원   아무라도 신축하는 것은 부지하고 다른 것만 있으면 전부다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다해서 국비, 군비 다 주어야 됩니까?

○오동현 위원   지금 단성그룹홈은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먼저 번에 이야기 듣기로는 그룹홈은 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동현 위원   많이 계신다면 다행인데 혹시 그룹홈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라든지 먹는 것이 안 좋아서 문제가 생긴다면,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아니, 시설을 놀려 놨을 때?

○오동현 위원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가 나쁘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그 그룹홈이 제대로 인원이 안차고 문제가 생긴다면 관리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신청자격을 심사할 때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비, 도비 준다고 해서 많이 만들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사 권민수   드림재가요양센터, 동산재가요양센터, 산청방문요양센터 하는데 이렇게 이름이 다양하다 보니까 비슷한 이름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되며 관리는 누가 합니까?

○간사 권민수   보험공단에서 나와 조사를 해서 종사자수에 맞게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간사 권민수   같은 값이면 이름을, 방문요양 있고 재가요양 있고 하다보니까 헷갈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간사 권민수   센터를 이용할 때는 개인이 물론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네들이 다니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닙니까?

○간사 권민수   산청읍 같은 경우도 3개나 되는데 거기서 노인 한사람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까?

○간사 권민수   서로 자기가 모셔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은연중에 비치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감사중지)

(19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노인복지시설 예산신청 해놓은 것 있지요?  이것이 전부다 다음에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다시 신청할 것입니까?  이대로 신청했거나 확정된 부분입니까?

○심재화 위원   이것은 어떻게 확정이 났습니까?

○심재화 위원   신청은 이 한 회사에서만 했습니까?  다른 회사에서도 신청했습니까?  신청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1순위는 고려고 2순위는 한일이면 우리가 의회간담회할 때는 어떤 병원이 하겠다는 간담회를 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방침이 이러니까 올해 이 예산을 신청을 해놔야 그것을 준다. 그래서 일단은 신청을 하겠다.  병원을 지정하고 하는 것은 내려온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 그랬던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아까 과장님이 확정되었다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한일요양병원이 지명이 되어서 신청이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리 한다고 우리한테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심재화 위원   네.

○심재화 위원   언제부터 담당계장이 합당하다고 판단을 내려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합당하다고 근거를 내린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고 제3자나 다른 사람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의회에 와서 간담회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 어떤 병원을 목적으로 해서 갑이란 사람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리 했어요?

○심재화 위원   사후에 내려온 이후에......

○심재화 위원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이야기해야지 주관대로 이야기하면 위증의 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까지 말한 것은 의회에 와서 보고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맞아요?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께요.  산청군의회 행정간담회 자료제출.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시행에 따른 노인장기보호 확대실시와 관련하여 수립한 노인복지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공감대형성 및 의견수렴을 위해 산청군의회 행정간담회 자료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 60병동하고 그룹 홈하고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갖다준 자료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계획, 추진사유는 2010년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확대실시 시설입소자 확대 2등급 3등급 및 시설기준의 향상 조정, 신규증원 4인 이하 1인당 연면적 23.6㎡ 이상 확보 등으로 시설확충 및 증개축보소가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군의 경우 3등급까지 등급인증수가 610명으로 노인전체 인구수의 6%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노인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전체 18.76%의 등급인자인 40.39%에 대비한 신속한 시설확충이 필요하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9년도 추경예산확보를 통하여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 등 기능보강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그러고 나서 신청계획은 노인요양시설 신축1동 60병동 재가지원센터 등등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공모 또는 별도의 심사기준에 따라 설치 운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러고 향후 2009년 4월 군의회 간담회를 통해 추후 예산확보 등의 협조, 지난 추경예산할 때도 이 문제가 나왔죠?  본 위원이 분명히 물었습니다.  이것은 누구 법인을 실명을 가지고 신청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이것은 우선 예산을 따기 위해서 급하기 때문에 신청해놓고 예산이 내려온 이후에 사업자를 절차에 따라서 선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틀립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법인 또는 설립예정자중 거기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재정능력, 운영규모 등을 감안한 출연확약서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신청한다, 이 신청서를 받을 때 1개 법인에만 연락했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심재화 위원   1순위는 왜 뺐습니까?

○심재화 위원   1순위, 2순위만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된대로 법인 또는 설립예정자 재정력, 경영능력, 운영규모 감안해 사업계획서를 여러 명이면 10이면 10명 다 받아서 거기서 선정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 사람들한테 밸런스 맞추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고려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할 때 정당하게 공고를 해서 절차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지 이것을 일방적으로 여기는 돼 있으니까 놔두고 다음 순위 신청했다 하면, 전에 할 때 5, 6사람이 신청했던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도 또 이것을 하려고 준비해 있는 사람도 있고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말이죠?  이것은 공개행정이 아니고 밀실행정 아닙니까?  어떤 지침에 의해 해 주려고 하든거든지.

○심재화 위원   시급한 사항이면 가상적인 서류를 올려놓고 내려오면, 내려왔으니까 요새 해도 되잖아요?  예산 뒤에 확정되었다하면 대상자 공모해서 전에 하듯이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적정한자를 선정해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의심받는 행동을 하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절차가 잘못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신청할 때 대상법인을 선정해서 신청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내려온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돈이 15억짜리 사업을 우리 과장이 담당계장한테 재량권을 부여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 정도의 재량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고요?  우리가 질문과 답변을 쭉 들어본 바로는 지난번에 결정한 것은 그 때 결정한 것이고 이번 것은 이번에 다시 결정을 해야지.
  이번에 심의위원들이 다시 모여 가지고 예를 들어 고려병원은 하나 더 있으니까 너거는 하지 마라, 한일에 점수를 더 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결정을 해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엄청나지요.  15억원에 따르는 이권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단일후보로 15억원짜리 사업을 누구한테 정해서 신청해줄 것 같으면 각가지 생각이 안 듭니까?  왜 이런 업무처리를 해요?  그리고 이런 규정도 없잖아요?

○심재화 위원   부군수님,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사항 들으셨죠?

○심재화 위원   이 사업이 정당한 절차에 의한 업무수행이라고 봅니까?  근거에 없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공문서 한번 볼까요?  어느 공문에 그래 가지고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느 공문에?

○위원장 김영수   우리가 봐서는 이 사업을 따와서 다시 대상자 선정을 하면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안 해요?  안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위원장 김영수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서 사업의 시급성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선정을 해서 올리라는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번에 이 일처리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쪽에 대상자 통보는 안 했죠?  한일 재가복지센터에서 선정이 되었으니까 사업을 준비하라는 통보를 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예산도 안 왔는데 통보를 했어요?

○위원장 김영수   확정내시만 내려오고 우리 의회 심의 안 받아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결산추경 안 해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영수   해야 되는데 벌써 시행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말한 그 문서 가져와 보십시오.

○심재화 위원   그러고 설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이런 밑에서 잘못된 행위를 모르고 예산을 쓰라고 지침서가 내려왔다 치더라도 근본적으로 시작이 잘못되어 갔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뉘우칠줄 알아야 되고 사과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주장한 당연한 근거가 없잖아요?  왜 당연한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당연한 근거를 내봐요.  무슨 법에 의해서 내놨는지를.

○위원장 김영수   이것은 증축이 아니라 신축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증축이 아니고 증축부분은 명시되어 내려왔잖아요?

○심재화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이 4㎡로 되어 있는 것을 23.6㎡로 늘려야 된다고 보건복지부지침이 내려와서 올린 것 아닙니까?  여기서 지침을 만들어 올렸어요?

○심재화 위원   예산신청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한다 안 합니까?  말귀를 자꾸 못 알아듣고.

○심재화 위원   조계장님,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긴급해도 올리라 하면 꼭 실명제를 해서 올리라 하면 10일간 여유가 있다면 긴급하게 공고를 해도 되잖아요?  왜 이런 행정을 밀실로 몰고 가느냐 말입니다.  시간이 급하면 담당자 마음대로 갑해라, 을해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심재화 위원   간담회를 거친 것은 신청한 이후에 했고, 간담회 내용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간담회할 때 우리한테 한일에 한다고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차후에는이 아니라 문제가 있잖아요?  잘못됐으면 시정을 해야지 차후에 안 하겠다 해서 됩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5사람이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고 나오면 하려고.  왜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안 줘요?  그 사람들의 재정능력을 시험해 봤습니까?  경영능력을 봤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것은 별도를 보고를 드릴 것이 아니고 이것은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다음에 업자공고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보건복지부 통보는 여기서 안 되면 업자 수정도 하잖아요?  본인이 꼭 할 의사가 없다는 핑계를 대서, 딴사람 되면, 이 사람 되면 이 사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핑계를 대면 할 게 어디 있어요?  담당직원이나 과장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위원장 김영수   지난번에 할 때는 심의위원 별도로 무작위 추출해서 했죠?

○위원장 김영수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심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1순위가 고려고, 2순위를 그대로 적용시켜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잘못된 거예요.  방금 나오잖아요?  돈이 자그마치 15억짜리입니다.
  아무리 자꾸 우리가 투명성 이야기하고 문화관광과 부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시대에 이런 행정은 안 통합니다.  결국 이렇게 가면 누가 욕 얻어먹습니까?  산청군의회 우리 의원들이 욕 얻어먹습니다.  당신들, 뭐하는 거냐?  의회가 뭐하는 겁니까?  행정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의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과장이나 계장이 15억짜리 사업을 그것도 심의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지난번에 심의했던 것을 바탕으로 2순위를 이번에 바로 하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의장 김민환   부군수님, 새로 와서 잘 모르실 것이고, 우리 과장님도 있고 이 때까지 산청요양시설 들어와서 이번에 심의하고 이번에 이렇게 된 과정을 다시 가셔 가지고 이렇게 추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선정한 부분, 앞에 준 부분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따져 가지고 죽인다 살린다 해도 나중에 결말이 다시 조사를 해서......

○의장 김민환   이 부분이 이 때까지 신청해서 완공된 도산이나 이런 것 말고 그 앞에 법인부터 쭉 해보면 결말이 나올 수 있는지 상세한걸 해서 감사 끝나고 나서 다시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고, 이유가 있다 그러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넘어갈 수 있도록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심재화위원 이야기한 부분하고, 추경에 한 것, 내년도에 한 것,  또 이 때까지 앞에 한 과정이 1순위, 2순위 있고, 먼저번 간담회 자료에 가져왔는데 충분치 못 했고 또 오해의 소지도 있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위원장, 여기서 끝내고 딴 부분으로 넘어가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오늘 요청을 하십시오.

○위원장 김영수   정리를 합시다.  방금 심재화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그 산청한일노인요양원 신축 가내시받은 예산 확정안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집행부 담당이나 과장께서는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확정했다 했는데 우리가 업체까지 결정해준 사항은 아니거든요.  누구도 한일에 주라고 결정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설사 우리 의회에서 잘못판단해서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담당과장이나 계장은 법률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심의했어야 옳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서 장시간 따져봤자 결론은 얻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이번에 이 업무처리한 관계를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해보고 뒤에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심위원님?

○심재화 위원   이것은 원점에서 이 사업은 더 이상 진행시키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해결된 이후에 처리해야지 더 이상 진행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과장님, 부군수님, 사무감사 자료하고 본위원이 담당계로부터 받은 자료하고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수치도 본위원님 담당계에서 받은 문서하고 여기나와 있는 것하고 수치도 틀려요.  왜 틀리냐 하면 이것 할 때 자기들이 신청할 때 자부담 3억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자부담 3억은 온데간데 없고 지방비가 77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65백만원 부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의회와 의원들을 속이는 처사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방비가 30%로 줄고 국비가 늘어나고요?

○심재화 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자부담 신청할 때 3억 했는데 이것은 어디 갔어요?

○심재화 위원   그럼 여기다 자부담분해서 표시를 해주어야 위원들이 정확하게 알잖아요?  위원들이 전부 15억짜리 공사로 알잖아요?  실제는 18억짜리공사잖아요?

○심재화 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되고 지금 노인인구가 요양원시설에 다 차 있습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지난번에 1, 2등급이 228명이 된다하는데 가사방문사업하고 하면 사실상 현재 있는 것만 해도 당분간은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웃에 있는 거창, 함양, 합천을 비교해 봤습니다.
  진주에는 65세 노인인구가 36,000명인데 정원이 380명입니다.  우리는 현재 10,084명인데 정원이 200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시설이 시급하고 다른데보다 해야 되느냐? 함양 볼까요?  함양은 10,097명인데 5개소에 정원이 310명되어 있습니다.  거창같은데 13,697명인데 215명입니다.
  그럼 결코 우리가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하고 비교할 때 이렇게나 앞서가야 될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국비를 확보한다는 그런 욕심에서 먼저 했는데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과오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지만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결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든지 공고를 해서 업자를 선정하든지 해야 됩니다.
  또 묻겠습니다.  가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가사사업하는 인원이 4군데 있습니까?  몇 군데입니까?

○심재화 위원   정원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현재 4시설에 되어 있는 80명분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분들이 관리하는 명단.

○심재화 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봐야 다음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명단을 받았거든요.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은 이 시설 명단받고 현지 시설에 가서 확인해본 적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숫자명단은 서류로 받았습니까?

○심재화 위원   산청복음노인복지센터에 현재 종사원이 77명입니다.  산청인애노인복지센터 71명입니다.  산청한일노인복지센터 현재 등록된 사람이 24명인데 2명은 오라고 추진중이고 실제로는 22명입니다.  또 예심노인복지센터, 제가 받은 서류에는 5명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반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가져오셔도 좋고, 이렇다면 종사자를 80명 미만 시설에는 몇 명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가정봉사파견시설 운영지침에 의하면.

○심재화 위원   과장님 여기 4명, 4명, 3명, 13명은 인건비가 나가는 종사자죠?

○심재화 위원   직원배치기준입니다.  타이틀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지침이고 직원배치 기준이 딱 있습니다.  서비스대상 노인수는 80명 1개시설당 80이상이 되어야 하고, 배치는 시설장 사회복지사로 1인 두게 되어 있고, 사무원 1인, 보조 또는 운전기사 1인을 둡니다.
  그리고 노인결연 500인 이상 했을시 전담직원 1인을 별도로 배치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500명 이상 결연이 되어 있습니까, 80명 이상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곳에 해당됩니까?  그럼 여기 몇 명 해야 됩니까? 전부 3명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4명, 4명, 3명 한일노인복지센터는 올해부터 돈 주었지요?  24명 있는데 돈 13,000천원씩 나갔습니다.  이것은 환수해야 되겠지요, 법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김영수   그런 자료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시고.  왜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영수   방금 심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틀린 이야기입니까?

○의장 김민환   한일에 13명 되어 있는데 조계장 몇이 나가?

○위원장 김영수   군비 지원하는 것입니까?

○의장 김민환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밤에도? 

○의장 김민환   자는 사람 말이가 나가서 하는 사람이가?

○심재화 위원   지금 조계장이 말하는 것은 복합적으로 하면 위원들이 혼란스럽고 가정파견봉사원에 대한 예산지원내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들어봐요, 자꾸 그 이야기하지 말고.  지침에 의해서 사업예산을 집행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형편이 어려우니까 지침은 무시해도 형편대로 지원해 줘가면서 해야 됩니까?

○심재화 위원   됐고 지금 우리가 규정에는 80명 이상일 때 종사자를 4명 둘 수 있는데 지금 80인 되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5명짜리도 있고 21명짜리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80인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각종 수당을 인건비를 주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입니다.  어렵고 도와주는 것은 도와준다 치더라도 이것은 환수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사전에 점검을 안 해서 몰랐습니까?  놔두고 해준 것입니까?  차이가 나도 80명중에 77명, 이해할 수 있습니다.  5명, 21명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의장 김민환   조계장, 심재화위원이 말을 못 알아듣는데 지침상으로 80명이 되어야 4명을 지원하는데 왜 받아보니까 80명이 안되는데, 20명, 5명 이리 되는데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주었느냐, 그럼 이 대책을, 이것은 통계낸 것은 무조건 80명을 해가지고 4명 내놓으니까, 지침상으로 볼 때는 예를 들어 방금 이야기한대로 80명에 대해서 4명을 해야 되는데 20명에 대해서 4명을 하고 인건비를 주었으니까 1/4에 해당하는 하나만 인건비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소리라.  너거는 이 때까지 가서 80명이라는 그 숫자만 가지고 인건비를 주었는데 시설 안에 들은 사람은 20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침대로 하면 1명에 대한 것만 주어야지 왜 4명에 대한 것을 주었느냐 소리라, 자꾸 이해를 시키면 알란지 모르지만, 너거가 80명에 대한 것을 충분히 다달이 점검을 하고 또 저거가 이야기할 때는 80명이든 20명이든 그 숫자는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지침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자금을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대책을 세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숫자를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해야 우리 지침이 이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형편도 어렵고 돈을 못 주겠다든지 그런 결말을 내주어야지 자꾸 그런 설명을 해봤자 오늘 저녁내 해도 그것밖에 안돼.  심재화위원, 그 말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네, 맞습니다.

○의장 김민환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지금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숫자 파악해보고 우리가 혹시 이 달에는 80명 되었는데 다음달에 20명 되었다 소리는 못할 것이고 그런 확실히 시설기준에 맞도록 해서 돈을 주었으면 와 그라끼라?

○의장 김민환   그렇게 되어 있으면 회수를 하든지 한일병원같은데는 주간에 집에 가서 안 하고 주간보호센터까지 하니까 인원이 더 필요하면 필요한데 대해서 다시 규정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서 더 주어야 되고, 아니면 회수를 해야 되고 그 2가지만 가지고 해야지 뭐, 중언부언 설명해서 오늘 끝이 나겠습니까?  그 대책을, 과장님이 확답을 심재화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를 하라는 말이요.

○심재화 위원   파악해서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고 과다 지급한 것은 환수시키고 운영비도 80명분 운영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5명은 5명분에 해당하는 것을 주어야 되겠지요?  형편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하시고, 과다지급된 것은 전부 환수시키십시오.

○위원장 김영수   이해가 됩니까? 

○위원장 김영수   정원이 3명인데 3명을 지원해야 되는데 4명을 지원했으니까 회수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장 김민환   그것도 인원이 80명이 되었을 때 3명이라요.

○위원장 김영수   규정을 위반해서 했으면 회수를 해야지요?

○의장 김민환  부군수님, 그것도 안 되고요.  공사를 하는데 100원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200원 가지고 했으면 100원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과 원칙은 똑 같은 것이요.  이것은 지침상으로 3명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4명을 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설명을 해서 4명이 했을 때는 조계장이, 송과장이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닐 것이고 인원이 80명이 되어서 4명을 썼으면 되는데 인원이 80명에 3명을 쓰라고 지침이 되어 있는데 인원은 20명, 5명밖에 종사를 안했는데 왜 3, 4명을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만 써야 될 것 같으면, 그 대신 시설이 80명 미만이라도 4명이 종사해야 될 근거가 없었다는 결론이라.
  사람이 차를 운행해야 된다든지, 한사람을 80명을 하나 5명을 하나 차를 운행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10명 싣고 오나 1명을 싣고 오나 기사는 하나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설명해서 부합 안 되면 지침에 위반을 했으면 지침에 따라 회수를 해야지요.

○의장 김민환   그런 것을 설명해서 이해가 되면 지침에 아까 3명은 필요하니까 3명은 놔두고 하나만 회수하라 할 것이고.  안 그래요?

○의장 김민환   의회에 와서 이 자료가 변명이 되든지 아니면 회수를 하든지 두 가지 결정해 오란 말이요.

○심재화 위원   시설하고 있는 그 분들한테 파견지침서나 운영지침서를 주었지요?

○심재화 위원   그럼 자기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범법행위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범법행위는 말살시켜야지요.  회수조치하고 사람 숫자에 따라서 운영비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이해가 가지요?

○위원장 김영수   정원 파악, 숫자같은 것 엉터리로 5명밖에 안 되는데 80명 적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평상시 감사를 잘 받더니만 올해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권민수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14. 1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넘어갑니다.  22, 23페이지.

○배종성 위원   22페이지, 읍면 복지회관 운영인데 주민자치센터는 산청읍, 생초, 신안 3군데입니다.  그런데 다 같은 주민자치센터인데 산청읍에 유지보수비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배종성 위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황매산청소년야영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청소년야영장에 예산지원 얼마나 합니까?

○의장 김민환   실장님, 이거 지어놓은지 몇 년 되었습니까?  작년에 처음 공무원들 1박2일하는 교육했어요.  왜 삼성연수원에 돈 많은데 자꾸 갖다 주고 우리 청소년수련원은 적자보고 우리가 돈대서 합니까?
  작년에는 하위직들 하더니만 올해 6급 이상은 삼성연수원에서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 공무원들, 우리 의회에서는 삼성연수원에 산청군에 연수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집을 지어놓고 청소년 수련관 우리집을 지어놓고 적자보고 우리가 돈대주면서 우리 공무원들은 넘의 집에 비싸게 주고 가서 교육받아야 되고 결국 넘을 주어놨는데 그 사람이 관리 안 한다 하면 결국 우리가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의회에서 하도 씹어놓으니까 거기서 한번 해보고 모자라면 우리가 가서 그 사용을 해봐야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은 보수를 해서 딴사람들도 편하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집에 가서 안 자보고 넘은 연수오라고 하니까 누가 옵니까?  그 사람이 결국은 관리자가 바뀌면서 YMCA 하기는 했는데 자기들도 적자를 보니까 못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대주고 있거든요.
  작년에 하위직 공무원들은 하도 그러니까 1박2일 한번 했고 올해는 그것도 조금 6급 되는 사람들은 전부다 삼성연수원에서 했어요.  올해 6급이 거기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6급은 고급스럽게 차별해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십시오.

○의장 김민환   올해 행정과장 바꿔놓으니까 그냥, 제 이야기는 앞으로 부군수님도 처음 오셨는데, 청소년야영장은 우리집입니다.  삼성연수원은 우리 산청군 공무원이 가서 안 해도, 결국 삼성이 연수원에 초청 안 합니까?  황매산, 삼성연수원에 어디 가는 것이 빠릅니까, 산청IC에서 나왔을 때?
  지금 그 부분도 청소년수련원도 애초에 가져올 때는 청소년수련원이지만 청소년수련원으로 되어 있어 사용료를 받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청소년이 되다보니까 1인당 청소년에 준해 받으니까 적다는 결론이라.
  같은 시설에, 같은 거 하는데 그것도 우리군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명칭을 바꿔서 그 사람들도 운영이 되어야지 안 되면 그 사람들 돈 들여가면서 보수하고 고칠 일도 없고 쓰는데로 쓰고 수지 안 맞아서 간다 그러면 코도 끼지도 못 하고 할 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자체부터가, 1년에 삼성연수원에 얼마 나간줄 아십니까?  파악해본 것 있습니까?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작년에 하위직공무원들이 갔을 때 몇 명에 예산이 얼마고 황매산에 갔을 때 얼마, 파악을 해서 내일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올해 6급 이상 공무원 삼성연수원에 몇 명이 갔는데 연수비가 얼마고 작년에 황매산에 했을 때 얼마고 비교분석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작년에 50,000천원 지원해주었지요?

○의장 김민환   공무원들이 가서 자봐야 딴사람들이 가서 자보고 불편하다 그러면 결국 돈들여 시설을 보완해 주어야 그 사람들도 거기 관리를 안 하겠습니까?  요새 시설 나쁘면 갈라 안 하거든요.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산청군 공무원 1박2일 하든지 외지에 가는 것은 절대 가지 마십시오.  내년 봄에 예산하나도 안 해주고 교육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것을 버리고 우리가 생각 안 해주는데 누가 넘의 청소년야영장 사용해주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시설비 빼서 내일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또 올 연말이라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절대 외지에 하지 말고 우리 청소년야영장, 결국 예산을 지원해줄 같으면 단가 관련해서도 우리가 조례나 규칙을 바꾸어서라도 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청소년에 대한 것은 300원 받으면 일반인으로 1,000원씩 받으면 운영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내놓으니까 문제라요.  검토를 해보세요.  조례도.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받는다고 수고하셨는데요, 주민복지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잘 들으셨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심재화위원님 지적하신 노인복지시설 대상자 선정과정, 문제점에 대해서 실태파악후 우리 간담회에 보고해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김상겸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요양보호사의 과다배출로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므로 대상노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말씀을 조성환위원님, 권민수위원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행정지도가 가능하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문영진위원 노인복지시설 신축에는 향후 수요를 예측해서 신중한 검토 신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 계셨고요, 오동현위원님, 노인그룹홈 운영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점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검토하기로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출석해서 답변해주신 주민복지과 과장님, 주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감사는 내일 09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환경보호과, 경제도시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9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0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