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7월10일(수) 오전 10시04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증언에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10일 산청군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명석 먼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용석 환경보전담당입니다.
정주석 수계관리담당입니다.
허철영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문수동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차기석 위생담당은 출장중으로 박순녀주무관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해 회수 및 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해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위원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총301개소가 되어 있고 공원관광지로 지정해 관리하는데가 2개소입니다.
신동복위원 관리는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관리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행락철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인부임을 대가지고 청소는 계속 하는데 그래도 미비한 부분이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집중관리하는 것 2개 정도는 제가 보기는 잘 관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내 보면 이동식 해 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만 잘 챙겨주면 안 되겠나 싶고, 기왕 하고 있는데는 실명제 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깨끗하다 생각하는데 이동식 화장실은 문이 열리고 닫고, 사람이 없는데도 열려있고 조치를 해 주시고, 챙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화장실이 보면 체육관시설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것을 보면 혹시 청소년들의 탈선우려가 있거든요. 놀이문화가 없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 함께 병행해서 지도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리 생각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실 청소년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리고 금년도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니까 쓰레기종량제 감사조치 결과중에 CCTV 설치한다 그랬는데 설치한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관내 CCTV가 10군데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게 7개이고 나머지 3개는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료를 주면서 운영합니다.
신동복위원 무단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신동복위원 단속은 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단속을 저희들이 총 32건 해 가지고 9,600천원 정도 과태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리고 자료 23페이지에......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동일 의제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쓰레기종량제가 여기 나왔었는데 CCTV도 설치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이 쓰레기종량제에 참여하는 율이 몇 %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완료된 것 전체중에서 제가 볼 때는 한 6·70%는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담당계장님, 정확하게 몇 % 정도나 됩니까? 약?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작년도 비해서 한 30%정도 보이는데서 배로 올라갔다, 그죠?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소재지권은 조금 나아졌고 산청보다는 좀 미흡하지만 신안, 단성, 시천쪽에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6·70% 향상되었다 그러는데 그 쓰레기를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어디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재활용선별장이 쓰레기매립장에 있습니다. 거기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재활용은 쓰레기 선별장에서 하는데 문수동계장님, 작년에 그 위에 정확한 명칭을 뭐라 그래야 되겠노......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매립장입니다.
정명순위원 거기서 하던 것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그것은 수거업체는 쓰레기배출장소에서 조그만 것은 가져오고 큰 트레일러는 놔두고 2.5t 차량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거기에 지붕을 덮어씌워서 그늘막 내지는 창고식으로 해서 환경여건을 좀 조성을 해주자, 일하는 여건을 낫게 해주자 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그때 의원님 왔다 가시고 나서 밑에 재활용쓰레기장 기존 창고를 100평짜리에 했었는데 거기서 하다가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의원님 오셔 가지고 소각장 앞에 창고를 추가로 하나 더 짓는 것으로......
정명순위원 거기 예산도 올라오지도 않고 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기존 창고에서 해보니까 실제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정명순위원 그러면 저 위 매립장에서 아직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거기서는 일부만 하고 있고 쓰레기 소각장 거기서 지금......
정명순위원 지금 날씨 한번 보이소. 이 더운 여름에 고무장화 신어야지요, 고무장갑 껴야지요, 또 복장은 비옷 내지는 갑바 정도 해야 되고 안 입으면 앞에 비닐 앞치마라도 입어야 되고 한데 작업여건이 그래 가지고 예산 올리고 하면 해준다 하는데도 예사롭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전에 족구도 하던 그 장소에 차광막이라도 아니면 그늘을 쳐 가지고 일하는 조건을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주자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1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뭣 때문에 어렵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쓰레기를 저희들이 쓰레기차에 싣고 오면 소각로에 일부 붓고 일부 매립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재활용을 위해서 별도로 창고를 해 가지고 거기서 또 쓰레기 주어가지고 또 담아 가지고 해야 되면 일이 어떻게 보면 이중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정명순위원 그러면 그 위에 쓰레기 갖다 부었다. 그렇게 해놓으면 대충 가리고 포크레인 가지고 묻어버리면 오히려 낫네. 그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가릴 것은 최대한 가리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물론 재활용은 밑에 건물 안에서 하고 또 매립을 해야 될 부분은 저 위에서 하고 소각을 해야 될 부분은 밑에 건물에서 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험한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복지 차원을, 작업여건, 복지, 먹는 것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시원한데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좀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작업조건을 잘 갖춰주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 하던 것 뭐가 어려운지, 돈이 많이 드는지, 돈을 들여서라도 하니까 불편한지, 안 되면 안 되겠다든지 결단을 내려보이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우리 쓰레기종량제 추진현황을 보면, 거기 보면 각 읍면의 실적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리 실적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안 같은데는 교통이 좋아서 그런지 불법투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CCTV를 70몇대를 설치했다는데 우리가 꼭 잡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냥 외부에서 와서 버리고 가는 쓰레기를 잡기 위해서는 이동식 카메라, 중간중간에 설치했다가 옮겨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데 둘 수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지금 고정식 되어 있는 것이 10대 있고 이동식은 아직까지 저희들 하나도 없는데......
이만규위원 그래서 요청하는게 우리가 옛날 구 토현교 거기 보면 옛날 구길 대밭 안에 가보면 완전히 쓰레기 구디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신안면에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외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버리고 그렇거든요. 그것을 면에서 단속이 안 되거라. 그걸 입구에 설치하고 저쪽 빠지는데 설치하고 두 군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그런 사람을 잡을 수 있다고. 거기는 차떼기로 갖다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내려가서 줍지도 못해. 거기 언덕이 너무 가파라서 발이 안 디딘다고.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우리 관내도 카메라를 설치해야 될 곳이 수산다리 있는데 그 다음에 신안에서 수월 올라가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 군데군데 설치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임대하는데 수수료가 330천원인데 임대료가 있거든요. 임대료하고 해 가지고 하여튼 한 달 정도 놔두었다가 옮겨가는 그런 식으로 옮겨 가지고......
이만규위원 거기뿐이 아니고 외송에 보면 경호강휴게소 밑에 유원지가 하나 있어요. 거기다 가보면 전부 외부에서 갖다 버리는 겁니다. 차떼기로 가져오거든요. 놀다 그냥 버려놓고 가고. 그런데 그런걸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거라. 면에서 한 번씩 나가지만도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지도 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뭔가 모르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동식 잠시 잠시 옮겨갈 수 있는 이런 카메라를 설치해놓으면 잡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걸, 내년에는 한번, 효과가 있을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관내 엑스포도 앞두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50개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몇 개 안 된다, 그죠? 이게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방보건6급 박순녀 이 앞에 계장님이 보고 가셨는데 제가 곁에서 조금씩 도와주고 했는데, 전에는 모범음식점이 60개 정도 되었는데 도에서 10% 더 줄여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배정된 것은 45개입니다. 그게 음식점을 하면서 한 5년 이상 되어 가지고 기술이나 음식점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 준해 가지고 현재로 도에서 요구하는게 5개를 더 줄여야 될 입장인데 좋은 음식점이 있지만 우리가 모범음식점을 더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일음식점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부착할 수 있는걸 52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스마일이나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지방보건6급 박순녀 특별한 인센티브라기보다도 관리하면서 로고가 스마일하고 모범하고 한방하고 3가지가 나가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식단표나 이런 것을 해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2013년도에 24페이지 식품접객업소 단위사업별 지원현황에 보니까 모범음식점 10개소 해 가지고 2,500천원, 그러니까 업소당 250천원정도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인센티브가 있는지 싶어 여쭤봤습니다.
지방보건6급 박순녀 남은 음식 자율포장대 지원 이것은 도에서 직접 포장지를 업소에 특별히 택배로 직접 보내 가지고 지원해주는 겁니다.
민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야생동물 이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전기목책기가 좀 많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민영현위원 견고성이나 경제성이나 특수성 중에 주변에서 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2,500천원 지원을 해줍니다. 한 농가당, 철선 울타리는 3,000천원 정도.
민영현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답변한 것을 보면 견고성이나 경제성 특수성을 철책울타리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 했거든. 행정에서 볼 때는 농민들의 선호도나 그러한 특수성을 봤을 때 어느 것이 좀 낫다고 보십니까? 몰론 농민들의 지역이나 여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선호도는 각각 반반입니다. 견고하기는 철선울타리로 하는 것이 좋고 전기를 하는데는 전기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충격에 의해서 한번 왔던 동물들은 잘 안 오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은 전기울타리인데 전기울타리는 밑에 제초작업이나 이런 누전을 위해서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만약 여름철에 풀이 계속 길어나거나 하면 누전이 되어 그 효과가 반감하거나 거의 없어집니다.
민영현위원 그리고 지금 2012년도에 55농가, 올해는 44농가인데 희망가를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지금 저희들이 신청한 것에서 3·40%밖에 수용을 못 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영현위원 못자리때부터 농민들이 피해예방관계 때문에 전화도 오고, 그 부서 전화 많이 많았지요? 그런데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이것을 8월달부터 10월까지 3개월 운영했는데 이것을 좀 앞당겨야 되겠다, 지금 고구마나 지금은 못자리 피해까지 나오거든. 그런데서 복안을 한 말씀해 보실까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그게 환경부지침에는 야생구제단을 8월달부터 11월달까지 3개월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지금 피해가 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8월부터 되어있지만 저희들은 7월22일, 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2주정도 당길 계획입니다. 피해농민들의 호소가 들어오고 그래서 좀 당겨졌습니다.
민영현위원 그것은 앞으로도, 지금 영농시기가 변해서 전에보다 좀 일찍 파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참작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도록 시기를 잘 조정해 주시고, 농작물 피해보상을 보게 되면 20011년도, 2012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신고가 덜 되어서 줄은건지, 피해방지단을 활용을 잘 해 가지고 성과가 나서 이렇게 보상금이 적은 것인지?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지금 근거는 우리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번 피해를 입은 필지에 대해서는 두 번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농가에서 피해를 조그맣게 입었을 때는 만약에 피해보상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액이 적을 때는 신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기준은 시설을 할 때는 4백만원, 보상금은 한도액이 2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금액이 조그만 부분은 피해를 입어도 농민들이 신고를 안 하고 많이 입었을 때 신고를 하기 때문에 건수와 금액 면에서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영현위원 농민들이 땀 흘려서 농사지어 놓은 것이 특별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런 방지단 구성·운영에 충실히 해주시고 피해를 받은 농민들이 이것을 몰라서 신고를 안 한 분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동현위원 지금 멧돼지 같은 것이 많이 내려와서 농작물 피해를 조금 전에 신고를 많이 받고 그랬다는데 이것을 좀 여름 되면 피해 관계없이 수렵하는 기간을 득해 가지고 빨리 기동반을 하든지 아니면 풀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전화를 많이 받아 이제 겨우 신청을 해서 한다는 것은 안 늦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지금 환경부에는 지침상 8월1일인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부탁해 가지고 7월22일부터 지금 엽사들하고 모아 가지고 바로 운영할 그럴 준비를 다 하고 환경부 승인을 요청해서 좀 일찍 당겨졌습니다.
오동현위원 그러니까 좀 하면 8월달, 허가받고 하면 7월달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전에 우리 농민들도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것을 신고 들어오기 전에 행정기관에서 매년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지금 야생조수들이 엄청 많이 늘어 가지고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나가보면 눈으로 못 셀 정도로 많이 불어났는데 그런 부분 비해서는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시고 아까 피해예방시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목책하고 철망이 있는데 되도록 전기목책관계는 관리면도 이야기를 하셨죠, 계장님이. 그걸 철선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전기목책 이 관계는 조금만 관리를 소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돼지 같은 것은 워낙 힘이 세서 밀고 들어와 버리면 다 끊겨버립니다. 내가 이것을 한번 해보니까 이것은 아주, 목책관계는 안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방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하다 보면 사업자선정이라든지 군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신청해놓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은 적게 나오고 업자들, 관내 있는 업자들이 많이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외 있는 업자들 불러보면 돈 여기 나와 있는 것 가지고는 지금 안 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자부담이 엄청 많이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이소. 이왕 지원해줄 것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또 목책보다는 철망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이소. 내가 써보니까 목책기는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돼지같은 것에 대해서, 노루는 조금 예방이 되는 모양인데 돼지같은 것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군에서라도 건의를 올려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지양하고 좋은 것은 군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종완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민사소송 건에 보면 신화축산이라고 있지요? 이 건은 원고가 지리산예담촌이고 피고가 신화축산이라는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김종완위원 이것은 1심 승소를 하고 2심은 소 취하를 했는데 이것은 뭐?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그 분들이 당초에 할 적에는 산청군하고 신화축산하고 2군데를 했는데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2심에서는 산청군을 제외하고 신화축산만 상대로 해서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이것은 예담촌뿐이 아니고 인근에 사는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오는 그런 상황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김종완위원 그리고 학교정화구역 거리가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학교정화구역은 주민생활지원실에......
김종완위원 거기 하니까 환경위생과라고 하던데.
지방보건6급 박순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저히 개정이 불가능하다, 그죠?
지방보건6급 박순녀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하면 우리군하고는 거리가 먼데, 그래도 위의 지침이나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그것하고는......
김종완위원 왜 그러냐하면 특히 읍소재지같은 경우 다른데도 물론 교육시설이 소재지 중심권에 있습니다만 산청초등학교를 반경으로 해서 직선거리 100m만 자른다고 해도 읍소재지 거의다 해당이 되어 버린다고. 그러면 중심권에서는 해 먹을 장사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법에 저촉이 되는 점포같은 것은 개설할 수가 없는거라.
그래서 혹시 나는 이 건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조금 개선해서 주민들 경제활동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방보건6급 박순녀 특별한 유해시설 이것은 규제하는 것은 없고 유흥주점이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김종완위원 유흥주점이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닌데 일반소주점이야 괜찮겠습니다만 그런데 대한 당구장도 있을 것이고, 당구장이 유흥시설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방보건6급 박순녀 당구장같은 것은 체육시설이라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니까......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하는게 참 애매하더라고. 너무 이런 규제들이 지나치면 물론 우리 애들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너무 지나친 것은 우리지역에서라도......
지방보건6급 박순녀 학교에서 운영하는 정화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승인이 나야 합니다.
김종완위원 우리 지역에는 안마나 이런 낯뜨거운 것은 없거든요. 없으면 학교정화위원들이 어느 정도 가면 크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그런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죠?
지방보건6급 박순녀 정화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거리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조수라고 하는 것은 주로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고라니나 멧돼지 그런 종류입니다.
김종완위원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만 피해가 아니고 지금 특히 산청읍 지역에 도둑고양이 이것 때문에 사실 엄청난 말들을 듣고 있는데 내가 잡으려 다닐 수도 없고 이게 한 때는 애완동물이더만 지금은 애물단지 동물이 되었는데 사람이 깜짝 놀래기는 다반사이고 튀어나와 가지고 차 다친 사람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냐 하면 어떻게 뚫고 들어가는지 밖에도 먹을 것이 많은데 가정집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라. 가 가지고 주방이고 뭐이고 다 뒤져 놓고 특히 산청 같은 경우 청소 쓰레기 수거하려면 대로변에 차가 안 다닙니까이?
거기 가서 일반쓰레기는 덜한데 음식물 쓰레기 아무리 밀봉해 가지고 잘 해 내놔도 조금 있으면 바로 와 가지고 바로 해체해 가지고 늘어놔 버리는데 이것은 해충, 파리가 들 끓는 원인도 되고 꽃봉산 악취가 사라지고 난후 산청읍 쓰레기 놔둔 자리 한번 가보이소. 유심히 한번 보이소.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고양이가 분류가 축산으로 되어 있고 그냥 밖에 다니는 것은 법적으로 예외규정에 빠져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유해조수 이거는?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유해조수는 환경위생과 제 소관입니다.
김종완위원 이것은 유해조수에 안 들어갑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완위원 애완동물이 아니고 애물동물이라니까. 이것은 그럼 농축산과할 때 해야 되겠네.
그런데 이것을 축산이라고 부르지는 못 할건데. 이것 주민들한테 피해가 심각하다니까. 그리고 예산이 들더라도...... 언제 그거 하냐 하면 밤에 새끼 낳거나 이럴 적에 야옹야옹 우는 소리 그게 사람 죽인다네요. 떼로 몰려다니면서. 밤중에 나가 가지고 새벽2시에 돌 들고 따라 다닌 적 있는데, 장난 아니라. 이것은 자꾸 다른 과로 이관시키지 말고 이 과에서 한번 과장님 말씀을 한번 해 보이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골머리가 아픈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암컷을 잡아 가지고 불임시술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책발표를 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 참......
김종완위원 그것은 소극적인 대처고.
이만규위원 고양이가 도심지역뿐이 아니고 농촌에도 지금 도둑고양이 엄청 많거든요. 남의 하우스 같은데 뚫고 들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피해가 말도 못 해요. 이것은 실장님하고 부군수님께서 어느 과에 지정을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만들어 보이소.
김종완위원 이것 길에 돌아다니는 걸 축산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만규위원 이것은 축산하고 관계없이 유해조수지.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구제방법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한번......
김종완위원 아니면 마취총으로 싸든지 해 가지고 아니면 군데군데 요지에 고양이 잡는 기계가 있더라고. 하여튼 망이 있어, 그걸 달아놓고 잡든지 개체수도 너무 많거든. 너무 많다 보니까 먹고살게 없어서 그런지 남의 집에 주방까지 들어가서 뒤져 놓는 이런 세상까지 되었으니 그것을 문을 잘 잠가라 이렇게 하기는 지금은 너무 그렇다고.
그러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부군수님, 이것 큰돈 들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서 그걸 가닥을 잡읍시다. 제가 볼 때 이걸 축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축산은 키우는 가축을 축산이라고 안 부릅니까, 그죠? 그러면 이 과에 지정해 가지고 예산은 주면 되니까, 이게 유해조수지 어떻게 축산입니까?
부군수 황용우 그것은 내부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이소. 이것은 그냥 봐 넘기기에는 너무 심각해요. 온 길거리에 자동차 밑에도 들어가 있고, 이것을 쓰레기 환경미화원들 고생해 가지고 아침에 나가도 고양이 흩어 놓은 것 때문에 진짜, 한번 물어보이소. 고생이 말이 아닌기라. 그러고 나면 우리가 쓰레기차에서 물청소를 해서 씻어내릴 수 있느냐 하면 그렇게 까지는 못해. 그냥 그것만 주워 가니까 나중에 되면 파리, 해충이 앉아 가지고 냄새 지독합니다. 그것 한다고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완벽하게 제거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고양이 구제는 돈을 좀 들여서라도 해 주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유해조수 포획을 하면 상금을 주고 그런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현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만규위원 노루나 멧돼지를 잡으면 신고는 다 들어온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그것은 맞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신고만 하고 가져 가는거가?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자기들이 우리 수렵기간에 돈주고 자기들이 하는 그것은 자기가 팔아도 되고 그런데 일반 보통 기간에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팔지는 못 합니다. 자기가 먹고 하는 그것은 관계없는데......
이만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유해조수에 넣어 가지고 멧돼지, 고라니만 할게 아니고 고양이까지 넣어 가지고 고양이 한 마리 잡아오는데 얼마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빨리 퇴치가 되지 않느냐, 연구를 해 보이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우리군에서 그런 방법을 택하면 되는 것이 강원도 쪽에는 고라니 한 마리 잡는데 얼마 보상을 주니까 완전히 잡으려 설치고 다니더라고. 딴 일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김종완위원 농작물에도 피해가 많이 간다고 하니까 이것을 그렇게 한번 해 보이소. 우선 밤에 다니면서 잡는 거, 어디 한 군데 갖다놓으면 잘 들어간다 해. 그런데 우선에 좀 설치하고 큰 망이 있으니까 넣어 놓으니까 들어가 잡혀 가지고 못 나온더라고. 저게 점점 늘어나면 나중에 답이 없겠더라고. 딴과에 주지 말고 이 과에서 해 가지고 그리 하이소.
김민환위원 공중화장실을 전체 환경보호과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자기가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과에서 관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정류소나 공동이용화장실 그런 부분은 읍면에 관리비를......
김민환위원 주는데 시설을 할 때 공중화장실?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시설하는 것은 동의보감촌 안에 같으면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든지 정류소는......
김민환위원 다음에 관리는 환경위생과로 넘어오고?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김민환위원 그게 잘못 된거라. 작년에 보니까 사고이월해 가지고 동의보감촌에 환경위생과에서 화장실을 지었노? 허계장, 답해 보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문화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에 6개소 받아 가지고 동의보감촌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민환위원 엑스포 때문에, 동의보감촌에 화장실이 몇 개 있어요?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동의보감촌에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설치한 것은 그 외는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동의보감촌에 그 시설하면 그 시설비에서 화장실 시설해야 되는데?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동의보감촌에 공중화장실 관리주체가 있는 화장실은 관리주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너거가 한 것은 너거가 하고?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관리주체가 없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데 유원지같은 경우.
김민환위원 동의보감촌에 이번에 지은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나?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관광과로 관리전환 시킬 겁니다.
김민환위원 시장이 몇 군데 있어?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덕산하고 산청, 단성, 생초, 신등.
김민환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 3개밖에 없어. 없는데는 어디 신청하면 지어주노? 시장관련은 경제도시과에서 지어야 돼?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김민환위원 주체가 이것도 한번 각 실과별로 해서 관리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거가 사업해놓고 하기 싫으면 위생과에 떠맡기고 또 관리할 것도 저거가 하기 싫으면 위생과에 떠넘기고 매나 가로등하고 똑 같애요. 가로등이 천태만상으로 전부다 과에 저거하고 싶은 사업해놓고 관리시설은 다 갈라 하거든.
환경위생과도 사업하면 환경위생과에서 받아 하지 말란 말이야. 저거가 하구로. 안 그러면 전체 어떤 시설면에서도 환경위생과 한군데로 일원화해서, 지금 동의보감촌에 넘겨주듯이 넘겨주어야 되는거라. 안 그러면 다 받아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공통적으로 하든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파악을 해서 우리 과장님 가셨으니까 관리주체가 통일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아까 이야기한 사업비 없으면 환경위생과에 해 가지고, 주민들이 연락하는 것은 공중시설은 대부분 환경위생과에다 해주라고 할거란 말이야, 그지? 생비량 송계에도 가만히 보니까 공원조성은 면에서 했는데 화장실은 군 위생계에 지어달라고 하더라고. 공원관리는 어디서 하는 것이고?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다, 아니가? 그리고 공원조성 하는데 예산 줬나, 안 줬지?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김민환위원 그래 놓고 화장실은 위생과에서 받아 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이중이라. 공원은 거기서 관리하고 화장실은 여기서 관리하고.
소공원조성 했으면 거기서 화장실을 지어주고 나중에 관리측면에서 전부다 모아 가지고 위생과에서 해야 되든지 할건데. 이 부분도 한번 전부 다 점검해 가지고 아까 시장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여기서 관리하는게 3갠데 또 경제도시과 나중에 물어볼 거지만 거기서 관리하는데 있는지 모르지. 공공시설인데도 그렇다 말이야. 군에서 하는게. 버스정류장도 6군데, 어디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원지하고 시천, 산청읍하고 덕산, 내대, 칠정, 송계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송계는 거기 왜 들었노?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송계 거기도 버스 돌리고 하는데 화장실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생초는 없나?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생초는 정류소 전에 있던거......
김민환위원 이것은 또 어디서 관리하노?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거기 장사하는 사람이......
김민환위원 화장실 퍼는거, 에어컨 트는 것까지 돈을 다 주는데가 생초라. 정류소 지어놓고. 전기요금이고 뭐이고 행정에서 다 준다하는데 생초에.
앞으로 공공시설의 화장실 관련 문제가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욕구가 굉장히 팽배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설하는 부서에서 하려면 시설할 때 해서 하도록 하고 안 그래요? 집만 지어놓고 화장실 안 하고 있다가 뒤에 가서 화장실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김종완위원 그러면 면에는 주차장에 에어컨 틀어주고 읍소재지 여기는 안 틀어주고 그렇습니까?
김민환위원 관리하는 주체가 다 틀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물어봐야지. 생초는 건설과에서 관리 안 할건데, 집지을 때는 문화관광과에선가 어디선가 딴데서 지었어.
그래서 이런 것도 한 군데 업무하고 연관되게 통일을 해야 된다고. 택도 없는 건물이나 이런 것은 딴데서 하면서 되도 안한 화장실 이런 것은 위생계 거기 떠맡겨 관리하라고 하고.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른 위원 있습니까?
오동현위원 아마 자료는 없을 겁니다.
과장님 이제 가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환경위생과에 체납세가 29백만원쯤 있는데 과년도 27백만원이고 현년도가 1,400천원 정도 되는데 나중에 전부다 재무과에서 관리합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하는 것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경유 자동차하고 시설......
오동현위원 말을 해볼 테니까 해당되는거 이야기해 보이소.
토양환경보존법,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 다량폐기물처리비, 수계관리하수도법,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법, 이게 전부 다 환경과의 과태료 부분이거든요. 다 과에서 관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오동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보니까 과년도가 27백만원이고 어디가 제일 많냐 하면 수계관리 하수도법에 10백만원 정도 과년도에 있거든요. 재무과 26페이지 보면 나오는데 이 부분 관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하수도법은......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이거는 상하수도입니다.
오동현위원 그러면 왜 이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을까요? 지금 이게 제일 많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오동현위원 업무가 넘어갔는데 재무과에서 잘못 뺐는가배. 그러면 크게 많지는 않은데 18백만원 정도 되는데 과장님 이제 가셨으니까 한번 챙겨 가지고 감축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십시오. 어차피 다른 예산 받으러 가는 것보다는 받는게 안 낫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오동현위원 신경을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석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축사업 지금 다 되었죠?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위원장 김명석 가동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시험가동하고 실지 본가동은 9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른 아무 문제는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저번에 위원님들 현장답사 나오실 때 튀는 부분 그것도 이번에 보완을 하고 하여튼 미비점은 보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1일 처리할 수 있는 량이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1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50t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지금 우리군에서 나오는 물량이 얼마입니까?
담당계장이 말씀하이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돼지가축분뇨 1일 발생량은 350t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명석 350t중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량이 50t이고 나머지 300t은 자체적으로 분뇨를 모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기존 처리시설이 80t 있으니까 130t은 군에서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자가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돈사가 대량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가시설 해 가지고 처리를 지금 하고 있죠?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예.
위원장 김명석 관리감독은 본인들이 합니까, 행정에서 합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관리는 농가에서 하고 저희들은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이런 부분들이 처리를 해 가지고 즉시즉시 퇴비라든지 내보내야 되는데 제재성이 없다 보니까 논에 밭에 곡식을 심어놨을 때는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가지고 나갈 수 없다 아닙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래서 이걸 오랫동안 보관을 하다보니까 관리에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그게 바깥으로 새 나온다든지, 또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연락받은 것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시설을 물론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쓰고 있는 사람들이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처리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 가서 지도를 해 가지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지 탱크만 지어놓고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비가 오면 누수가 된다든지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터져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마을에서 민원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관리를 해 주셔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본인들도 잘 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잘 해결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악취 때문에 말이 많던 축협퇴비공장입니까?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산청축산업협동조합에서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금년도부터 업체분뇨는 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고형분만 가지고 와서 퇴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악취가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지금 고형분만 가지고 퇴비를 만들고 있다 말입니까? 액체는 안 가지고 들어오고?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예.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악취가 그것만 하면 발생이 많이 안 되나요?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은 되는데 거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악취방지시설로써 처리가 가능합니다.
오동현위원 계장님 한번 잘 알아보십시오.
안 그래도 농축산과에 물어 볼라고 그랬는데 올해도 몇 번 냄새가 많이 났거든요. 냄새가 나가지고 신고도 들어오고, 농축산과에 이야기해서 뭐 때문에 그런지 원인을 한번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좀 봐야 할겁니다. 가서 허계장, 가끔 나가봅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저는 자주 나갑니다.
오동현위원 한 달에 몇 번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제가 오고 나서도 벌써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오동현위원 아마 내보다 적게 나간 것 같애요. 냄새가 가끔 나거든요. 냄새의 원인을 한번 알아 보십시오. 어차피 냄새나면 환경위생과도 갈 것이고 내나 농축산과도 갑니다. 주로 농축산과에 이야기 많이 하는데 냄새의 원인이 뭔지도 환경위생과에서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겁니다. 올해도 3·4번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요즘 냄새에 민감해 가지고 냄새나면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 이야기 한 것도 있고 한데 그 원인이 뭔지를 알아보십시오. 아까 고형분은 냄새가 안 난다고 하는데 안 나는게 아닙니다. 지금 연락을 해봐도 안 날건데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부다. 그런데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고 직접 눈으로 확인 한번 하십시오. 뭐가 원인인지 한번 따져봐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감사마치고 나면 한번 나갔다 오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김종완위원 거기 대해서는 더 이상 말 나오게 하면 안됩니다.
의회 들어오고 나서 첫해부터 지겹도록 줄기차게 했는데 얼마 전에 읍장으로 가신 분이 당시 환경위생과장이 작년까지 또 이렇게 하면 책임진다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냄새나서 민원이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을 사람취급 안 하는 거라.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 허철영계장이 나가 가지고 거기서 산청축협 아니라 함양축협 이름 바뀐 것하고 아무리 산청축협이고 김종완축협이라도 그것은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걸 그렇게 해도 더 이상 제재를 안 하고 정리를 못 하는 것은 우리군의 의지가 없는거라. 더 이상 신고 안 들어오게 하십시오. 나가서 상대가 축협 아니라 무슨 청와대라 해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코로 들이마시는 공기를, 삼청은 뭐가 삼청입니까 우리가?
그런 공기를 바로 산에서 뿜어내는데 그것을 몇 년째 그렇게 의회에서 이야기해도 두고 보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을 사람취급 안 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신고 안 들어오도록 해 주이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신동복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온지 얼마 안 되어서 경험도 없고 해서 묻어두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같이 관련되어 있고 관련 계장들도 눈도 꿈쩍 안 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신문기사에 낼려고도 생각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고형분만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가 축협퇴비공장에 일지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함양수동, 물론 합병된지 얼마 안 됐지요, 그죠? 안된 상태에서 바로 관내 것도 다 처리를 못 하면서 굉장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도. 함양 것, 수동 것, 몇 군데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좋아요, 우리 관내 것은 친환경퇴비 해 가지고 포장지가 되어 있거든요. 과연 함양, 수동에서 그 당시 들어온 것이 친환경인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내 주민들이 퇴비를 친환경퇴비를 썼는지 일반 퇴비를 썼는지 솔직히 미심쩍은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주기적으로 관내 것부터 처리하고 양이 모자랄 때는 산청함양축협이니까 함양도, 그 당시는 어땠느냐 하면 관내 것은 안 받고 함양 것이 계속 들어왔어요. 제가 일지를 카피해 가지고, 처음에는 안 줄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른 문제는 안 삼을테니까 카피는 해놨는데 이 부분도 어느 부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허철영계장이 담당하시는지, 농축산과인지 몰라도 고형분은 고형분인데 일지를 보니까 관내도 수거 안 하면서 다른 외부 해봤자 합병된지 얼마 안되어서 계속 들어왔어요. 차가 이동하면서 냄새도 많이 났고, 포장자체가 산청축협에서 만든 친환경퇴비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비가 과연 친환경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그 부분도 과장님 또 가셨으니까 계속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완위원 분뇨가 다른 군의 것이 들어온다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그 때 신동복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그때 센터소장 할 때 함양분이 들어온다는 이야기 듣고 축협쪽에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함양 것이 못 들어오게 해라 해 가지고 지금은 함양 것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 때 당시는 들어왔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김종완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거기 해줄라면 신등에 소송 걸린 거기도......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챙겨 가지고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환경위생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증언에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10일 산청군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명석 먼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용석 환경보전담당입니다.
정주석 수계관리담당입니다.
허철영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문수동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차기석 위생담당은 출장중으로 박순녀주무관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해 회수 및 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해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위원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총301개소가 되어 있고 공원관광지로 지정해 관리하는데가 2개소입니다.
신동복위원 관리는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관리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행락철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인부임을 대가지고 청소는 계속 하는데 그래도 미비한 부분이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집중관리하는 것 2개 정도는 제가 보기는 잘 관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내 보면 이동식 해 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만 잘 챙겨주면 안 되겠나 싶고, 기왕 하고 있는데는 실명제 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깨끗하다 생각하는데 이동식 화장실은 문이 열리고 닫고, 사람이 없는데도 열려있고 조치를 해 주시고, 챙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화장실이 보면 체육관시설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것을 보면 혹시 청소년들의 탈선우려가 있거든요. 놀이문화가 없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 함께 병행해서 지도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리 생각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실 청소년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리고 금년도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니까 쓰레기종량제 감사조치 결과중에 CCTV 설치한다 그랬는데 설치한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관내 CCTV가 10군데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게 7개이고 나머지 3개는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료를 주면서 운영합니다.
신동복위원 무단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신동복위원 단속은 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단속을 저희들이 총 32건 해 가지고 9,600천원 정도 과태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리고 자료 23페이지에......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동일 의제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쓰레기종량제가 여기 나왔었는데 CCTV도 설치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이 쓰레기종량제에 참여하는 율이 몇 %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완료된 것 전체중에서 제가 볼 때는 한 6·70%는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담당계장님, 정확하게 몇 % 정도나 됩니까? 약?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작년도 비해서 한 30%정도 보이는데서 배로 올라갔다, 그죠?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소재지권은 조금 나아졌고 산청보다는 좀 미흡하지만 신안, 단성, 시천쪽에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6·70% 향상되었다 그러는데 그 쓰레기를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어디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재활용선별장이 쓰레기매립장에 있습니다. 거기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재활용은 쓰레기 선별장에서 하는데 문수동계장님, 작년에 그 위에 정확한 명칭을 뭐라 그래야 되겠노......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매립장입니다.
정명순위원 거기서 하던 것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그것은 수거업체는 쓰레기배출장소에서 조그만 것은 가져오고 큰 트레일러는 놔두고 2.5t 차량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거기에 지붕을 덮어씌워서 그늘막 내지는 창고식으로 해서 환경여건을 좀 조성을 해주자, 일하는 여건을 낫게 해주자 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그때 의원님 왔다 가시고 나서 밑에 재활용쓰레기장 기존 창고를 100평짜리에 했었는데 거기서 하다가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의원님 오셔 가지고 소각장 앞에 창고를 추가로 하나 더 짓는 것으로......
정명순위원 거기 예산도 올라오지도 않고 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기존 창고에서 해보니까 실제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정명순위원 그러면 저 위 매립장에서 아직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거기서는 일부만 하고 있고 쓰레기 소각장 거기서 지금......
정명순위원 지금 날씨 한번 보이소. 이 더운 여름에 고무장화 신어야지요, 고무장갑 껴야지요, 또 복장은 비옷 내지는 갑바 정도 해야 되고 안 입으면 앞에 비닐 앞치마라도 입어야 되고 한데 작업여건이 그래 가지고 예산 올리고 하면 해준다 하는데도 예사롭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전에 족구도 하던 그 장소에 차광막이라도 아니면 그늘을 쳐 가지고 일하는 조건을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주자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1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뭣 때문에 어렵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쓰레기를 저희들이 쓰레기차에 싣고 오면 소각로에 일부 붓고 일부 매립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재활용을 위해서 별도로 창고를 해 가지고 거기서 또 쓰레기 주어가지고 또 담아 가지고 해야 되면 일이 어떻게 보면 이중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정명순위원 그러면 그 위에 쓰레기 갖다 부었다. 그렇게 해놓으면 대충 가리고 포크레인 가지고 묻어버리면 오히려 낫네. 그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가릴 것은 최대한 가리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물론 재활용은 밑에 건물 안에서 하고 또 매립을 해야 될 부분은 저 위에서 하고 소각을 해야 될 부분은 밑에 건물에서 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험한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복지 차원을, 작업여건, 복지, 먹는 것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시원한데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좀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작업조건을 잘 갖춰주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 하던 것 뭐가 어려운지, 돈이 많이 드는지, 돈을 들여서라도 하니까 불편한지, 안 되면 안 되겠다든지 결단을 내려보이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우리 쓰레기종량제 추진현황을 보면, 거기 보면 각 읍면의 실적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리 실적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안 같은데는 교통이 좋아서 그런지 불법투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CCTV를 70몇대를 설치했다는데 우리가 꼭 잡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냥 외부에서 와서 버리고 가는 쓰레기를 잡기 위해서는 이동식 카메라, 중간중간에 설치했다가 옮겨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데 둘 수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지금 고정식 되어 있는 것이 10대 있고 이동식은 아직까지 저희들 하나도 없는데......
이만규위원 그래서 요청하는게 우리가 옛날 구 토현교 거기 보면 옛날 구길 대밭 안에 가보면 완전히 쓰레기 구디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신안면에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외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버리고 그렇거든요. 그것을 면에서 단속이 안 되거라. 그걸 입구에 설치하고 저쪽 빠지는데 설치하고 두 군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그런 사람을 잡을 수 있다고. 거기는 차떼기로 갖다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내려가서 줍지도 못해. 거기 언덕이 너무 가파라서 발이 안 디딘다고.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우리 관내도 카메라를 설치해야 될 곳이 수산다리 있는데 그 다음에 신안에서 수월 올라가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 군데군데 설치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임대하는데 수수료가 330천원인데 임대료가 있거든요. 임대료하고 해 가지고 하여튼 한 달 정도 놔두었다가 옮겨가는 그런 식으로 옮겨 가지고......
이만규위원 거기뿐이 아니고 외송에 보면 경호강휴게소 밑에 유원지가 하나 있어요. 거기다 가보면 전부 외부에서 갖다 버리는 겁니다. 차떼기로 가져오거든요. 놀다 그냥 버려놓고 가고. 그런데 그런걸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거라. 면에서 한 번씩 나가지만도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지도 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뭔가 모르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동식 잠시 잠시 옮겨갈 수 있는 이런 카메라를 설치해놓으면 잡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걸, 내년에는 한번, 효과가 있을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관내 엑스포도 앞두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50개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몇 개 안 된다, 그죠? 이게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방보건6급 박순녀 이 앞에 계장님이 보고 가셨는데 제가 곁에서 조금씩 도와주고 했는데, 전에는 모범음식점이 60개 정도 되었는데 도에서 10% 더 줄여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배정된 것은 45개입니다. 그게 음식점을 하면서 한 5년 이상 되어 가지고 기술이나 음식점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 준해 가지고 현재로 도에서 요구하는게 5개를 더 줄여야 될 입장인데 좋은 음식점이 있지만 우리가 모범음식점을 더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일음식점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부착할 수 있는걸 52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스마일이나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지방보건6급 박순녀 특별한 인센티브라기보다도 관리하면서 로고가 스마일하고 모범하고 한방하고 3가지가 나가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식단표나 이런 것을 해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2013년도에 24페이지 식품접객업소 단위사업별 지원현황에 보니까 모범음식점 10개소 해 가지고 2,500천원, 그러니까 업소당 250천원정도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인센티브가 있는지 싶어 여쭤봤습니다.
지방보건6급 박순녀 남은 음식 자율포장대 지원 이것은 도에서 직접 포장지를 업소에 특별히 택배로 직접 보내 가지고 지원해주는 겁니다.
민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야생동물 이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전기목책기가 좀 많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민영현위원 견고성이나 경제성이나 특수성 중에 주변에서 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2,500천원 지원을 해줍니다. 한 농가당, 철선 울타리는 3,000천원 정도.
민영현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답변한 것을 보면 견고성이나 경제성 특수성을 철책울타리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 했거든. 행정에서 볼 때는 농민들의 선호도나 그러한 특수성을 봤을 때 어느 것이 좀 낫다고 보십니까? 몰론 농민들의 지역이나 여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선호도는 각각 반반입니다. 견고하기는 철선울타리로 하는 것이 좋고 전기를 하는데는 전기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충격에 의해서 한번 왔던 동물들은 잘 안 오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은 전기울타리인데 전기울타리는 밑에 제초작업이나 이런 누전을 위해서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만약 여름철에 풀이 계속 길어나거나 하면 누전이 되어 그 효과가 반감하거나 거의 없어집니다.
민영현위원 그리고 지금 2012년도에 55농가, 올해는 44농가인데 희망가를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지금 저희들이 신청한 것에서 3·40%밖에 수용을 못 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영현위원 못자리때부터 농민들이 피해예방관계 때문에 전화도 오고, 그 부서 전화 많이 많았지요? 그런데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이것을 8월달부터 10월까지 3개월 운영했는데 이것을 좀 앞당겨야 되겠다, 지금 고구마나 지금은 못자리 피해까지 나오거든. 그런데서 복안을 한 말씀해 보실까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그게 환경부지침에는 야생구제단을 8월달부터 11월달까지 3개월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지금 피해가 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8월부터 되어있지만 저희들은 7월22일, 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2주정도 당길 계획입니다. 피해농민들의 호소가 들어오고 그래서 좀 당겨졌습니다.
민영현위원 그것은 앞으로도, 지금 영농시기가 변해서 전에보다 좀 일찍 파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참작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도록 시기를 잘 조정해 주시고, 농작물 피해보상을 보게 되면 20011년도, 2012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신고가 덜 되어서 줄은건지, 피해방지단을 활용을 잘 해 가지고 성과가 나서 이렇게 보상금이 적은 것인지?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지금 근거는 우리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번 피해를 입은 필지에 대해서는 두 번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농가에서 피해를 조그맣게 입었을 때는 만약에 피해보상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액이 적을 때는 신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기준은 시설을 할 때는 4백만원, 보상금은 한도액이 2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금액이 조그만 부분은 피해를 입어도 농민들이 신고를 안 하고 많이 입었을 때 신고를 하기 때문에 건수와 금액 면에서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영현위원 농민들이 땀 흘려서 농사지어 놓은 것이 특별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런 방지단 구성·운영에 충실히 해주시고 피해를 받은 농민들이 이것을 몰라서 신고를 안 한 분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동현위원 지금 멧돼지 같은 것이 많이 내려와서 농작물 피해를 조금 전에 신고를 많이 받고 그랬다는데 이것을 좀 여름 되면 피해 관계없이 수렵하는 기간을 득해 가지고 빨리 기동반을 하든지 아니면 풀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전화를 많이 받아 이제 겨우 신청을 해서 한다는 것은 안 늦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지금 환경부에는 지침상 8월1일인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부탁해 가지고 7월22일부터 지금 엽사들하고 모아 가지고 바로 운영할 그럴 준비를 다 하고 환경부 승인을 요청해서 좀 일찍 당겨졌습니다.
오동현위원 그러니까 좀 하면 8월달, 허가받고 하면 7월달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전에 우리 농민들도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것을 신고 들어오기 전에 행정기관에서 매년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지금 야생조수들이 엄청 많이 늘어 가지고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나가보면 눈으로 못 셀 정도로 많이 불어났는데 그런 부분 비해서는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시고 아까 피해예방시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목책하고 철망이 있는데 되도록 전기목책관계는 관리면도 이야기를 하셨죠, 계장님이. 그걸 철선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전기목책 이 관계는 조금만 관리를 소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돼지 같은 것은 워낙 힘이 세서 밀고 들어와 버리면 다 끊겨버립니다. 내가 이것을 한번 해보니까 이것은 아주, 목책관계는 안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방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하다 보면 사업자선정이라든지 군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신청해놓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은 적게 나오고 업자들, 관내 있는 업자들이 많이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외 있는 업자들 불러보면 돈 여기 나와 있는 것 가지고는 지금 안 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자부담이 엄청 많이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이소. 이왕 지원해줄 것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또 목책보다는 철망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이소. 내가 써보니까 목책기는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돼지같은 것에 대해서, 노루는 조금 예방이 되는 모양인데 돼지같은 것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군에서라도 건의를 올려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지양하고 좋은 것은 군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종완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민사소송 건에 보면 신화축산이라고 있지요? 이 건은 원고가 지리산예담촌이고 피고가 신화축산이라는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김종완위원 이것은 1심 승소를 하고 2심은 소 취하를 했는데 이것은 뭐?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그 분들이 당초에 할 적에는 산청군하고 신화축산하고 2군데를 했는데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2심에서는 산청군을 제외하고 신화축산만 상대로 해서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이것은 예담촌뿐이 아니고 인근에 사는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오는 그런 상황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김종완위원 그리고 학교정화구역 거리가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학교정화구역은 주민생활지원실에......
김종완위원 거기 하니까 환경위생과라고 하던데.
지방보건6급 박순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저히 개정이 불가능하다, 그죠?
지방보건6급 박순녀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하면 우리군하고는 거리가 먼데, 그래도 위의 지침이나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그것하고는......
김종완위원 왜 그러냐하면 특히 읍소재지같은 경우 다른데도 물론 교육시설이 소재지 중심권에 있습니다만 산청초등학교를 반경으로 해서 직선거리 100m만 자른다고 해도 읍소재지 거의다 해당이 되어 버린다고. 그러면 중심권에서는 해 먹을 장사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법에 저촉이 되는 점포같은 것은 개설할 수가 없는거라.
그래서 혹시 나는 이 건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조금 개선해서 주민들 경제활동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방보건6급 박순녀 특별한 유해시설 이것은 규제하는 것은 없고 유흥주점이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김종완위원 유흥주점이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닌데 일반소주점이야 괜찮겠습니다만 그런데 대한 당구장도 있을 것이고, 당구장이 유흥시설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방보건6급 박순녀 당구장같은 것은 체육시설이라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니까......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하는게 참 애매하더라고. 너무 이런 규제들이 지나치면 물론 우리 애들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너무 지나친 것은 우리지역에서라도......
지방보건6급 박순녀 학교에서 운영하는 정화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승인이 나야 합니다.
김종완위원 우리 지역에는 안마나 이런 낯뜨거운 것은 없거든요. 없으면 학교정화위원들이 어느 정도 가면 크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그런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죠?
지방보건6급 박순녀 정화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거리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조수라고 하는 것은 주로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고라니나 멧돼지 그런 종류입니다.
김종완위원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만 피해가 아니고 지금 특히 산청읍 지역에 도둑고양이 이것 때문에 사실 엄청난 말들을 듣고 있는데 내가 잡으려 다닐 수도 없고 이게 한 때는 애완동물이더만 지금은 애물단지 동물이 되었는데 사람이 깜짝 놀래기는 다반사이고 튀어나와 가지고 차 다친 사람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냐 하면 어떻게 뚫고 들어가는지 밖에도 먹을 것이 많은데 가정집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라. 가 가지고 주방이고 뭐이고 다 뒤져 놓고 특히 산청 같은 경우 청소 쓰레기 수거하려면 대로변에 차가 안 다닙니까이?
거기 가서 일반쓰레기는 덜한데 음식물 쓰레기 아무리 밀봉해 가지고 잘 해 내놔도 조금 있으면 바로 와 가지고 바로 해체해 가지고 늘어놔 버리는데 이것은 해충, 파리가 들 끓는 원인도 되고 꽃봉산 악취가 사라지고 난후 산청읍 쓰레기 놔둔 자리 한번 가보이소. 유심히 한번 보이소.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고양이가 분류가 축산으로 되어 있고 그냥 밖에 다니는 것은 법적으로 예외규정에 빠져 있습니다.
김종완위원 유해조수 이거는?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유해조수는 환경위생과 제 소관입니다.
김종완위원 이것은 유해조수에 안 들어갑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서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완위원 애완동물이 아니고 애물동물이라니까. 이것은 그럼 농축산과할 때 해야 되겠네.
그런데 이것을 축산이라고 부르지는 못 할건데. 이것 주민들한테 피해가 심각하다니까. 그리고 예산이 들더라도...... 언제 그거 하냐 하면 밤에 새끼 낳거나 이럴 적에 야옹야옹 우는 소리 그게 사람 죽인다네요. 떼로 몰려다니면서. 밤중에 나가 가지고 새벽2시에 돌 들고 따라 다닌 적 있는데, 장난 아니라. 이것은 자꾸 다른 과로 이관시키지 말고 이 과에서 한번 과장님 말씀을 한번 해 보이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골머리가 아픈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암컷을 잡아 가지고 불임시술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책발표를 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 참......
김종완위원 그것은 소극적인 대처고.
이만규위원 고양이가 도심지역뿐이 아니고 농촌에도 지금 도둑고양이 엄청 많거든요. 남의 하우스 같은데 뚫고 들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피해가 말도 못 해요. 이것은 실장님하고 부군수님께서 어느 과에 지정을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만들어 보이소.
김종완위원 이것 길에 돌아다니는 걸 축산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만규위원 이것은 축산하고 관계없이 유해조수지.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구제방법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한번......
김종완위원 아니면 마취총으로 싸든지 해 가지고 아니면 군데군데 요지에 고양이 잡는 기계가 있더라고. 하여튼 망이 있어, 그걸 달아놓고 잡든지 개체수도 너무 많거든. 너무 많다 보니까 먹고살게 없어서 그런지 남의 집에 주방까지 들어가서 뒤져 놓는 이런 세상까지 되었으니 그것을 문을 잘 잠가라 이렇게 하기는 지금은 너무 그렇다고.
그러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부군수님, 이것 큰돈 들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서 그걸 가닥을 잡읍시다. 제가 볼 때 이걸 축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축산은 키우는 가축을 축산이라고 안 부릅니까, 그죠? 그러면 이 과에 지정해 가지고 예산은 주면 되니까, 이게 유해조수지 어떻게 축산입니까?
부군수 황용우 그것은 내부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이소. 이것은 그냥 봐 넘기기에는 너무 심각해요. 온 길거리에 자동차 밑에도 들어가 있고, 이것을 쓰레기 환경미화원들 고생해 가지고 아침에 나가도 고양이 흩어 놓은 것 때문에 진짜, 한번 물어보이소. 고생이 말이 아닌기라. 그러고 나면 우리가 쓰레기차에서 물청소를 해서 씻어내릴 수 있느냐 하면 그렇게 까지는 못해. 그냥 그것만 주워 가니까 나중에 되면 파리, 해충이 앉아 가지고 냄새 지독합니다. 그것 한다고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완벽하게 제거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고양이 구제는 돈을 좀 들여서라도 해 주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유해조수 포획을 하면 상금을 주고 그런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현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만규위원 노루나 멧돼지를 잡으면 신고는 다 들어온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그것은 맞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신고만 하고 가져 가는거가?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자기들이 우리 수렵기간에 돈주고 자기들이 하는 그것은 자기가 팔아도 되고 그런데 일반 보통 기간에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팔지는 못 합니다. 자기가 먹고 하는 그것은 관계없는데......
이만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유해조수에 넣어 가지고 멧돼지, 고라니만 할게 아니고 고양이까지 넣어 가지고 고양이 한 마리 잡아오는데 얼마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빨리 퇴치가 되지 않느냐, 연구를 해 보이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우리군에서 그런 방법을 택하면 되는 것이 강원도 쪽에는 고라니 한 마리 잡는데 얼마 보상을 주니까 완전히 잡으려 설치고 다니더라고. 딴 일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김종완위원 농작물에도 피해가 많이 간다고 하니까 이것을 그렇게 한번 해 보이소. 우선 밤에 다니면서 잡는 거, 어디 한 군데 갖다놓으면 잘 들어간다 해. 그런데 우선에 좀 설치하고 큰 망이 있으니까 넣어 놓으니까 들어가 잡혀 가지고 못 나온더라고. 저게 점점 늘어나면 나중에 답이 없겠더라고. 딴과에 주지 말고 이 과에서 해 가지고 그리 하이소.
김민환위원 공중화장실을 전체 환경보호과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자기가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과에서 관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정류소나 공동이용화장실 그런 부분은 읍면에 관리비를......
김민환위원 주는데 시설을 할 때 공중화장실?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시설하는 것은 동의보감촌 안에 같으면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든지 정류소는......
김민환위원 다음에 관리는 환경위생과로 넘어오고?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김민환위원 그게 잘못 된거라. 작년에 보니까 사고이월해 가지고 동의보감촌에 환경위생과에서 화장실을 지었노? 허계장, 답해 보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문화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에 6개소 받아 가지고 동의보감촌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민환위원 엑스포 때문에, 동의보감촌에 화장실이 몇 개 있어요?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동의보감촌에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설치한 것은 그 외는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동의보감촌에 그 시설하면 그 시설비에서 화장실 시설해야 되는데?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동의보감촌에 공중화장실 관리주체가 있는 화장실은 관리주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너거가 한 것은 너거가 하고?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관리주체가 없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데 유원지같은 경우.
김민환위원 동의보감촌에 이번에 지은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나?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관광과로 관리전환 시킬 겁니다.
김민환위원 시장이 몇 군데 있어?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덕산하고 산청, 단성, 생초, 신등.
김민환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 3개밖에 없어. 없는데는 어디 신청하면 지어주노? 시장관련은 경제도시과에서 지어야 돼?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김민환위원 주체가 이것도 한번 각 실과별로 해서 관리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거가 사업해놓고 하기 싫으면 위생과에 떠맡기고 또 관리할 것도 저거가 하기 싫으면 위생과에 떠넘기고 매나 가로등하고 똑 같애요. 가로등이 천태만상으로 전부다 과에 저거하고 싶은 사업해놓고 관리시설은 다 갈라 하거든.
환경위생과도 사업하면 환경위생과에서 받아 하지 말란 말이야. 저거가 하구로. 안 그러면 전체 어떤 시설면에서도 환경위생과 한군데로 일원화해서, 지금 동의보감촌에 넘겨주듯이 넘겨주어야 되는거라. 안 그러면 다 받아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공통적으로 하든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파악을 해서 우리 과장님 가셨으니까 관리주체가 통일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아까 이야기한 사업비 없으면 환경위생과에 해 가지고, 주민들이 연락하는 것은 공중시설은 대부분 환경위생과에다 해주라고 할거란 말이야, 그지? 생비량 송계에도 가만히 보니까 공원조성은 면에서 했는데 화장실은 군 위생계에 지어달라고 하더라고. 공원관리는 어디서 하는 것이고?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다, 아니가? 그리고 공원조성 하는데 예산 줬나, 안 줬지?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김민환위원 그래 놓고 화장실은 위생과에서 받아 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이중이라. 공원은 거기서 관리하고 화장실은 여기서 관리하고.
소공원조성 했으면 거기서 화장실을 지어주고 나중에 관리측면에서 전부다 모아 가지고 위생과에서 해야 되든지 할건데. 이 부분도 한번 전부 다 점검해 가지고 아까 시장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여기서 관리하는게 3갠데 또 경제도시과 나중에 물어볼 거지만 거기서 관리하는데 있는지 모르지. 공공시설인데도 그렇다 말이야. 군에서 하는게. 버스정류장도 6군데, 어디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원지하고 시천, 산청읍하고 덕산, 내대, 칠정, 송계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송계는 거기 왜 들었노?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송계 거기도 버스 돌리고 하는데 화장실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생초는 없나?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생초는 정류소 전에 있던거......
김민환위원 이것은 또 어디서 관리하노?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거기 장사하는 사람이......
김민환위원 화장실 퍼는거, 에어컨 트는 것까지 돈을 다 주는데가 생초라. 정류소 지어놓고. 전기요금이고 뭐이고 행정에서 다 준다하는데 생초에.
앞으로 공공시설의 화장실 관련 문제가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욕구가 굉장히 팽배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설하는 부서에서 하려면 시설할 때 해서 하도록 하고 안 그래요? 집만 지어놓고 화장실 안 하고 있다가 뒤에 가서 화장실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김종완위원 그러면 면에는 주차장에 에어컨 틀어주고 읍소재지 여기는 안 틀어주고 그렇습니까?
김민환위원 관리하는 주체가 다 틀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물어봐야지. 생초는 건설과에서 관리 안 할건데, 집지을 때는 문화관광과에선가 어디선가 딴데서 지었어.
그래서 이런 것도 한 군데 업무하고 연관되게 통일을 해야 된다고. 택도 없는 건물이나 이런 것은 딴데서 하면서 되도 안한 화장실 이런 것은 위생계 거기 떠맡겨 관리하라고 하고.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른 위원 있습니까?
오동현위원 아마 자료는 없을 겁니다.
과장님 이제 가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환경위생과에 체납세가 29백만원쯤 있는데 과년도 27백만원이고 현년도가 1,400천원 정도 되는데 나중에 전부다 재무과에서 관리합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하는 것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경유 자동차하고 시설......
오동현위원 말을 해볼 테니까 해당되는거 이야기해 보이소.
토양환경보존법,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 다량폐기물처리비, 수계관리하수도법,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법, 이게 전부 다 환경과의 과태료 부분이거든요. 다 과에서 관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오동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보니까 과년도가 27백만원이고 어디가 제일 많냐 하면 수계관리 하수도법에 10백만원 정도 과년도에 있거든요. 재무과 26페이지 보면 나오는데 이 부분 관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하수도법은......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이거는 상하수도입니다.
오동현위원 그러면 왜 이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을까요? 지금 이게 제일 많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오동현위원 업무가 넘어갔는데 재무과에서 잘못 뺐는가배. 그러면 크게 많지는 않은데 18백만원 정도 되는데 과장님 이제 가셨으니까 한번 챙겨 가지고 감축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십시오. 어차피 다른 예산 받으러 가는 것보다는 받는게 안 낫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오동현위원 신경을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석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축사업 지금 다 되었죠?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위원장 김명석 가동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시험가동하고 실지 본가동은 9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른 아무 문제는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저번에 위원님들 현장답사 나오실 때 튀는 부분 그것도 이번에 보완을 하고 하여튼 미비점은 보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1일 처리할 수 있는 량이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1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50t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지금 우리군에서 나오는 물량이 얼마입니까?
담당계장이 말씀하이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돼지가축분뇨 1일 발생량은 350t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명석 350t중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량이 50t이고 나머지 300t은 자체적으로 분뇨를 모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기존 처리시설이 80t 있으니까 130t은 군에서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자가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돈사가 대량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가시설 해 가지고 처리를 지금 하고 있죠?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예.
위원장 김명석 관리감독은 본인들이 합니까, 행정에서 합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관리는 농가에서 하고 저희들은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이런 부분들이 처리를 해 가지고 즉시즉시 퇴비라든지 내보내야 되는데 제재성이 없다 보니까 논에 밭에 곡식을 심어놨을 때는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가지고 나갈 수 없다 아닙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래서 이걸 오랫동안 보관을 하다보니까 관리에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그게 바깥으로 새 나온다든지, 또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연락받은 것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시설을 물론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쓰고 있는 사람들이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처리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 가서 지도를 해 가지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지 탱크만 지어놓고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비가 오면 누수가 된다든지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터져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마을에서 민원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관리를 해 주셔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본인들도 잘 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잘 해결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악취 때문에 말이 많던 축협퇴비공장입니까?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산청축산업협동조합에서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금년도부터 업체분뇨는 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고형분만 가지고 와서 퇴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악취가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지금 고형분만 가지고 퇴비를 만들고 있다 말입니까? 액체는 안 가지고 들어오고?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예.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악취가 그것만 하면 발생이 많이 안 되나요?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은 되는데 거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악취방지시설로써 처리가 가능합니다.
오동현위원 계장님 한번 잘 알아보십시오.
안 그래도 농축산과에 물어 볼라고 그랬는데 올해도 몇 번 냄새가 많이 났거든요. 냄새가 나가지고 신고도 들어오고, 농축산과에 이야기해서 뭐 때문에 그런지 원인을 한번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좀 봐야 할겁니다. 가서 허계장, 가끔 나가봅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저는 자주 나갑니다.
오동현위원 한 달에 몇 번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제가 오고 나서도 벌써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오동현위원 아마 내보다 적게 나간 것 같애요. 냄새가 가끔 나거든요. 냄새의 원인을 한번 알아 보십시오. 어차피 냄새나면 환경위생과도 갈 것이고 내나 농축산과도 갑니다. 주로 농축산과에 이야기 많이 하는데 냄새의 원인이 뭔지도 환경위생과에서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겁니다. 올해도 3·4번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요즘 냄새에 민감해 가지고 냄새나면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 이야기 한 것도 있고 한데 그 원인이 뭔지를 알아보십시오. 아까 고형분은 냄새가 안 난다고 하는데 안 나는게 아닙니다. 지금 연락을 해봐도 안 날건데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부다. 그런데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고 직접 눈으로 확인 한번 하십시오. 뭐가 원인인지 한번 따져봐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감사마치고 나면 한번 나갔다 오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김종완위원 거기 대해서는 더 이상 말 나오게 하면 안됩니다.
의회 들어오고 나서 첫해부터 지겹도록 줄기차게 했는데 얼마 전에 읍장으로 가신 분이 당시 환경위생과장이 작년까지 또 이렇게 하면 책임진다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냄새나서 민원이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을 사람취급 안 하는 거라.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 허철영계장이 나가 가지고 거기서 산청축협 아니라 함양축협 이름 바뀐 것하고 아무리 산청축협이고 김종완축협이라도 그것은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걸 그렇게 해도 더 이상 제재를 안 하고 정리를 못 하는 것은 우리군의 의지가 없는거라. 더 이상 신고 안 들어오게 하십시오. 나가서 상대가 축협 아니라 무슨 청와대라 해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코로 들이마시는 공기를, 삼청은 뭐가 삼청입니까 우리가?
그런 공기를 바로 산에서 뿜어내는데 그것을 몇 년째 그렇게 의회에서 이야기해도 두고 보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을 사람취급 안 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신고 안 들어오도록 해 주이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신동복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온지 얼마 안 되어서 경험도 없고 해서 묻어두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같이 관련되어 있고 관련 계장들도 눈도 꿈쩍 안 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신문기사에 낼려고도 생각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고형분만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가 축협퇴비공장에 일지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함양수동, 물론 합병된지 얼마 안 됐지요, 그죠? 안된 상태에서 바로 관내 것도 다 처리를 못 하면서 굉장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도. 함양 것, 수동 것, 몇 군데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좋아요, 우리 관내 것은 친환경퇴비 해 가지고 포장지가 되어 있거든요. 과연 함양, 수동에서 그 당시 들어온 것이 친환경인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내 주민들이 퇴비를 친환경퇴비를 썼는지 일반 퇴비를 썼는지 솔직히 미심쩍은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주기적으로 관내 것부터 처리하고 양이 모자랄 때는 산청함양축협이니까 함양도, 그 당시는 어땠느냐 하면 관내 것은 안 받고 함양 것이 계속 들어왔어요. 제가 일지를 카피해 가지고, 처음에는 안 줄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른 문제는 안 삼을테니까 카피는 해놨는데 이 부분도 어느 부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허철영계장이 담당하시는지, 농축산과인지 몰라도 고형분은 고형분인데 일지를 보니까 관내도 수거 안 하면서 다른 외부 해봤자 합병된지 얼마 안되어서 계속 들어왔어요. 차가 이동하면서 냄새도 많이 났고, 포장자체가 산청축협에서 만든 친환경퇴비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비가 과연 친환경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그 부분도 과장님 또 가셨으니까 계속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완위원 분뇨가 다른 군의 것이 들어온다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그 때 신동복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그때 센터소장 할 때 함양분이 들어온다는 이야기 듣고 축협쪽에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함양 것이 못 들어오게 해라 해 가지고 지금은 함양 것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 때 당시는 들어왔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호 예.
김종완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거기 해줄라면 신등에 소송 걸린 거기도......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챙겨 가지고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환경위생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