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군수님께서는 경남 도청에서 정부3.0정책 교육이 있고 내일은 서울 용산구청에서 허가민원 전담창구 확대지침교육이 있는 관계로 참석치 못 함을 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제2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건설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대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석   건설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올해는 특히 지난해 수해복구 공사로 인해서 엄청난 업무량에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오부 오전 우회도로 보면 설계를 마치고 발주가 됐죠?

○민영현 위원   국도유지사업만 하더라도 단단히 점검하고 챙겨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제일 취약지구인 대현, 오휴지구 거기에 정말 노인들이 교통불편을 겪고 있어 가지고 순환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오휴, 대현 각각 1대 들어가던 버스가 8회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한 편의제공을 한다 해서 한 6·7년 전부터 오휴, 대현 그 큰산을 뚫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들 빨리 협의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이건 계획대로 왕촌-오휴간 보상은 거의다 돼 가죠?

○민영현 위원   지금 주민들은 워낙 장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올 연초에 개통해 달라고 몇 번 제가 주민건의를 받았지만 거기 주변에 산림복구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현에서 오휴로 들어가는 입구 거기는 산림부서와 협조를 하든지 안 그러면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산지보상해서 바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잘 협의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말 주민들의 최대 건의사항이거든요.  그리 주민숙원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민영현 위원   지금 밤머리재터널이 지난 2009년도에 20억, 또 이번에 20억 확보해서 실시설계 완료해서 착수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공사하는 것은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진척이 달라지는데 아무튼 이건 지리산 케이블카라든지 교통 유발효과, 교통량이 증가되면 사업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경제도시과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금서면에 59호선, 60호선이, 이제 59호선은 명상을 통하는거, 60호선은 화계로 가는 것인데 몇 호 없기 때문에 정말 위험도로거든.  지금 그 도로가 4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 기능하고 관광도로, 농로, 산업도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교통 유발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도시과 할 때 우회도로가 꼭 필요하다 해서 게이트볼장 농공단지 좀 지나서 삼거리 못 가서 거기에 해서 산음마을로 가는 길이 잘 돼 있거든.  거기도 경제도시과에다 다문 지금은 90도 각이 돼 있는데 조금만 확보해서 노선을 잡아주면 경호1교로 통한다면 엄청 교통분산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지방화 초대때부터 경호강 관광화사업으로서 공설운동장 뒤에서 강변도로 개설하는걸 줄기차게 이야기해 오고 있는데 지금 경호강 관광화사업이 흐지부지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통합상수도가 생초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 래프팅이 북산청, 생초까지 거기도 래프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공간 맞죠?  그리 된다면 그 도로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특히 우리 공설운동장이나 체육센터에 축제나 대형 군단위 행사시 정말 교통의 분산효과 엄청 크기 때문에 군도30호선 노선을 창주 뒤로 해서 개선하는 것 이것이 시급하다.  그래서 강변도로 관계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하천정비사업이 생림을 하고 특리, 사평으로 되고 하면 그 때는 바로 제대로 된 강변도로가 될 것이고 우선에 산음을 잇는 한 2.5㎞ 있어요.  그것을 군도30호선 노선 변경해서 한다면 정말 교통 분산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노선 변경하는데 과장님 복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영현 위원   그래서 그게 정말로 큰돈을 들이지 않고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나 교통 분산효과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금서 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삼장으로 가는 터널을 하는데 실제로 저 도로가 어디가 줍니까?  주가 어디라?  국도가, 지방도가, 군도가?  주도로가?

○김민환 위원   터널에서 나오는게.

○김민환 위원   금서중에 계획이 어찌 돼 있는거라?  밤머리재터널이 문제가 아니고, 터널 그것 뭐하러 들먹여 샀노?  터널 그건 되면 되는 거지.

○김민환 위원   차황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김민환 위원   지금 옛날에 소방서에서 금서 지금 평면교차로해서 가는 도로 그건 또 뭐이고?

○김민환 위원   밑으로 나와서 위의 교량으로?

○김민환 위원   우리가 예상하고 옛날에 한 것은 지금 문화예술회관 위로 지금 확보해 놓은게 그렇게 변해 갈 거라고 해서 군에서 확보해서, 돈을 들여서 거창하게 한거 아니가, 말이야?

○김민환 위원   내 이야기는 그 당시 우리가 예측을 해서 군에서 평면교차로 금서 쪽에서 저 쪽으로 갈 거라고 확보까지 해놓고는 그 뒤에 어떤걸 하니 방금 이야기로는......  현황을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쪽으로 해서 59선을 국도로 한 것 아닙니까?

○김민환 위원   현재 노선이 그리 돼 있는걸 우리가 다음에 장기적으로 발전적인걸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기본계획을 밤머리재는 놔두고 삼장에서 해 올라오는거 여기에서 여기까지 차황가는게 어디까지 개략적으로......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2교 말고 지금 저렇게 들어가게 돼 있나?

○김민환 위원   그래서 금서 평면교차로해서 도로 넓게 하데?

○김민환 위원   그걸 국도에서 해야 될 일 아니가 말이야, 예산을 한다 그러면? 그런데 자꾸 어떤 부분을 주가 어딘지를 모르고 자꾸 경제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에 하고 산업도로 역할을 한다니까 거기에도 우리돈을 들여서 해야 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떤 주를 가지고 거기에 부를 따라 해야 되지 이게 59호선 국돈가 도시계획도론가 지방돈가 분간을 못할 정도로 지금 예산을 갖다 뒤죽박죽으로 자꾸 만든단 말이야.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주를 놓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그 때 설계된데 이렇게 두고 하면 방금 민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자꾸 그러면......  그러니까 만날 지방돈가 국돈가 그걸 두지 않고 면도도 아니고 군도도 아니고 도시계획도 아니고 산업도로도 아니고.  이걸 내가 볼 때 뚜렷한 명분을 두고 도시계획도로도 들어가야 되고 지방도도 들어가야 되고 군도도 들어가고 산업도로도 들어가는게 안 맞냐 말이야.  우리는 지금 거꾸로 전부 하고 있단 말이야.  군비를 가지고 다른데 할데 많은데도 자꾸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과장님이 생각할 때 11개 읍면 발전계획을 세운다 해도 그렇게 안 하겠어?  앞으로는 국도를 주로 두고 방금 이야기대로 가지가 붙어 가지고 해야 되지 가지를 가지고 자꾸 주로 두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농공단지가 있든 어쩌든간에 지금 도로는 국도 아니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가 지방도, 국도에 우리가 못 하는 도로에 자꾸 군비를 때려 넣어야 되느냐 말이야.  어떤 뚜렷한 설계가 나와서 붙여서 가는건 이해가 돼.  주를 자꾸 우리 군도나 군민 세금을 가지고 넣어 가지고 형성하려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나는 생각이 앞으로 국도가는 선로하고 지방도 붙일거, 군도 붙일거, 군도 붙일거, 도시계획도로, 산업도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 예산을 앞으로 신청해.  알겠습니까?

○민영현 위원   과장님, 김민환위원님 이야기한거 이해가죠?

○민영현 위원   그 관계는 도시구역내는 경제도시과에서 국도 개념에서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워낙 세수가 낮기 때문에 그것이 돈 1·20 들게 아니고 당장 어려울 것이고 그 동안에 교통불편에 대해서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게 아까 산음마을 있는데 거기 불과 몇 십미터 정비하면 되는거 교통분산을 위해서 군도30호선 산 그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걸 말씀드립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 우리 카이 유치할 때 고생했으면 카이가 앞으로 날개를 싣고 도로가 안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도로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 되거든.  앞으로 뭐이 다니니까 조그마한 어떤게 들어오면 집을 내일 사서 뜯어야 되니까, 우리가 농공단지가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수송이 안 된다.  수송이 안 되면 우리가 뭐 한다고 유치를 해?  도로도 확보 안 됐는데?  자꾸 그렇게 어떤 이유를 달아 가지고 실제로 해야 될, 우리군에도 투자해야 될 군도나 면도에 대해서 아예 접어놓고 있어.
  지금 과장님, 우리가 한방단지로 인해서 우리 군비를 지방도, 국도에 얼마 때려넣었어?  미안하게 좀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타면에.  그런 생각 안 드요?

○김민환 위원   금서고 뭐이고 지방도 하는데 돈 넣은게.

○김민환 위원   그래 20억이 적은 돈이요, 우리 군비가?  도로 하는데 지방도, 국도 하는데 군비를 그만큼 때려넣은데 있어요? 그리 해서 되다 안 하는 금서에다가 경제도시과 도로, 뭔 도로, 농공단지 핑계 대고 뭐 대고 국도가 벌써 밤머리재터널 뚫리면 따라서, 연계해서 도로가 국도가 확장돼서 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될건데.
  앞으로 우리 군도, 면도에 대해서 지방도, 국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군비를 보태서 사업할거라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거기에 제가 확실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는데 우리가 원래 기본계획에 교량을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되면서는 이 쪽에는 어떻게 변경을 했습니까?

○정명순 위원   제외만 시켜놓고 저 쪽만 가지고 합니까?

○정명순 위원   산청읍을 통과해서는?

○정명순 위원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도로계 몇 가지 되는데 계장님이 출장갔다 하네.  1급정비 뒤에 보면 구 3호선 진입로 있죠?

○김종완 위원   거기가 지금 쌀고개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읍에서 3호선으로 진입하는 그 차량들하고 불편이 많다는거 알고 있습니까?  민원 안 들어오던가요?

○김종완 위원   신고가 들어와 자주 경찰이나 갑니다.  지난번에 사람 다치고 접촉사고도 그렇고 지난번에 인사사고난 것 알고 계시죠?  버스에 오토바이 탄 사람이 들어가서 중상을 입어 가지고 그런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저쪽에 엑스포조직위에서 교통문제로 폐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거론을 했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대로 두고 볼 겁니까?

○김종완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사이 골목길이 여러 개 있으면 좋겠지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는데 그게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되면 그대로 존치해도 되지만 만약에 자꾸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고 할 때는 만약에 그렇다면 꼭 못 없애게 하면 행사가 있을 때만이라도 무슨 조치를 해야 되지 거기는 사고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방치하는건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김종완 위원   물론 사람이 항상 지켜서 교통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리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걸 주민들한테 설득을 좀 해서라도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가닥을 잡아야 됩니다.

○김종완 위원   그렇게 해 주든지 진입도로를 존치를 시킬 것 같으면 그렇게 가닥을 잡아 가지고 도로를 따로 자동차들이 안 헷갈리도록, 지금 거기 나가다가 저리 들어가야 될지 이리 가야 될지 서 있는 사람을 중간에 숱하게 봐.

○의장 조성환   김종완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쌀고개 넘으면 통과박스에서 바로 올리는 램프가 있습니까?  내려오는 것만 있습니까?

○의장 조성환   그럼 거기를 차단시켜야 되지요.  주민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거기 지금 상당히 위험하더라고.  거기 막아야 돼.

○오동현 위원   의장님, 잠깐만.  그 관계에 대해서.  김위원님은 막는걸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주민들 이야기도 길있는걸 막으면, 애초에 사용하던걸 막으면, 물론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 도로 위험한건 다 공감합니다.  다 다녀보신 분은 다 아는데 그걸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다른 예를 들어 아까 과장님 이야기대로 도로를 넓혀 가지고 하는 방법이나 연구하라고 해야 되지 그 자체를 막아 버리면......

○김종완 위원   아니, 나는 막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오동현 위원   아니, 그래 교통사고를 줄이자는건 아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가 막든지 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건 안 맞는데 거기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예를 들어 토취장 파내고 길이 토취장 정리가 다 돼 가니까 그걸 넓혀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그걸 막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지금 현재 밑에 진입로가 있다손 치지만 지금 밑에 진입하는 차하고 위에 진입하는 차하고 계산해 보면 정확한 계산은 안 해 봤는데 그래도 우리가 대충 지나다니면서 봐도 반반 정도 됩니다.  반반 정도는 되기 때문에 도로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자체를 막아선 안 된다고 봅니다.

○의장 조성환   그게 도로를 막아주고 지금 현재 밑의 도로를 확장해서 그렇게 진입해야 되지 들어가 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지.  그러니까 가는건......

○오동현 위원   나오는 길을 조금 넓혀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의장 조성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혼돈이 온단 말입니다.  밑에 램프가 생기니까, 그 근처에 램프가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국도로 진입하려면 넘어오는 차하고 많이 문제가 생긴다고.  그걸 막고 이 쪽에 통과박스 쪽으로 그 길을 확장해서 만들어 주는게......

○오동현 위원   통과박스가 마을 앞으로 지나기 때문에 거기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밑으로 다니려는 쌀고개마을의 그 분들도 생각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 건설과에 맡겨 가지고 사고를 좀 줄이도록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결론을 내려 가지고 아까 의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진입로를 밑으로 내라고 하는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의장 조성환   그럼 이리 하세요.  그러면 전문가에게 맡겨 가지고......

○오동현 위원   맡겨 가지고 사고를 줄이도록 노력하는게 맞지 폐쇄는 나는 안 맞다고 봅니다.

○김종완 위원   지금 진입로를 막는다고 해결되는게 아니고 국도를 이리 막아놓으면 부리 쪽으로 가서 쌀고개 쪽으로 가면 진주에서 오는게 또 있어요.

○김종완 위원   거기서 또 싸운다고.  그래서 오동현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위원들이 이걸 잘라라, 저걸 높여라 이리 하기보다 이런걸 용역해도 될 것 같아요.  하도 용역한다고 그러는데 이런건 오른쪽 차선을 넓히든지 저 쪽을 넓히든지 서로 차가 안 싸우도록 연구를 대 가지고 너무 오래 끌지 말고 당장 엑스포 안에 못 하니까, 통제하면 되니 조급히 하지 말고 정말로 이상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김종완 위원   그리고 도로를 폐쇄 안 하는 방법이 있다면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준비해 주세요.

○김종완 위원   우리 관내에 안준석계장님, 신기진입로 그 앞에까지 다 돼 갑니까?

○김종완 위원   주민 민원하고 상관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김종완 위원   그리고 공정은 이상이 없고?

○김종완 위원   공기하고 이상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종완 위원   그리고 김기훈계장님, 산청읍에 또 작년에 물이 들어 가지고 배타고 치우다가 또 1년 지나 장마철이 또 왔는데 주유소하고 제사공장 있는데 뒤편 식당 그 쪽에 작년에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고려건업은 아직 영업을 폐쇄하는 것처럼 보이던데 보도블록 대책은 어떻게......  주민들이 바라는대로 다는 안 되죠?

○김종완 위원   다른데는 이주를 한 곳도 있다던데, 정부에서 받아 가지고?

○김종완 위원   자기들 때문에 만약에 진양호 수위를 높이거나 밑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자꾸 물이 안 빠지고 산청읍에 찼다면 그 쪽에 받아내는게 있는 모양이던데?

○오동현 위원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완 위원   예.

○오동현 위원   계장님, 과장님, 지금 작년부터 그 쪽에 비가 조금 오면 침수해서 있거든요.  몇 년 전부터 있는데 그 문제가 원인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  진양호 수문을 늦게 열어서 그렇다는둥 또 일부 주민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리가 많이 놓여있기 때문에 다리발에서 이물질이나 부유물이 떠내려 와서 침수가 빨리 된다는둥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못 믿으니 그렇는데 어느 쪽인지 진단을 안 하면 모르는 입장인데 이것도 빨리, 아마 계장님이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소방방제청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또 못 믿거든요.  올해도 집중호우라든지 위에서 비가 많이 왔다면 또 침수되는건 뻔한 사실입니다.  내가 작년에 물들 때 11시부터 물빠지는 오후 5시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있었는데 보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주를 시켜 달라는 이야기는 나중에 예산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우리군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건 둑을 강화한다거나 펌프시설을 한다거나 어떤 기본계획이 서서 그 분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까지 물이 올라오거든요.  아파트까지 물이 올라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빨리, 비만 오면 걱정입니다.  그 쪽에 있는 분들은 오랜, 주유소는 옛날부터 그랬고 경남제사공장 자리라든지 아파트 주민들이 비만 오면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자꾸 유역청이나 소방방제청에 요청만 해놨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군에서도 기본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세워서 앞으로 몇 개년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당년에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이런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을 안정시키는 것도 우리군 행정에서 해야 될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게을리 하시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대책이나 거기에 대한 침수대책을 세워 그 분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예산관계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드는건 아니잖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지난 금요일에 비가 올 때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가족은 거기 있고 또 한 가족은 외지에서 차를 타고 갔는데 또 물 들어온다고, 빨리 오라고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데 빨리 간들 어쩌며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만큼 비만 오면 거기에 물이 들걸 우려를 하고 물이 차올라 오는게 눈에 보이니까 그만큼 비만 왔다 하면 그렇는데 실제 시간당 몇 ㎜가 오면 거기가 침수됩니까?

○정명순 위원   전체 강수량이 304㎜일 때......

○정명순 위원   왜 제가 시간당이나 우리가 이런걸 해야 되냐 하면 사실상 이게 우리가 그냥 체감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서류 이게 과학적으로 검토되어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침수로 인해서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앞으로 과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명순 위원   지정되면 무슨 무슨 혜택이 됩니까?

○김종완 위원   지원을 받아 뭐에 쓸 수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자, 그래서 본 위원이 시간당 몇 ㎜ 올 때 침수가 되느냐 이렇게 과학적으로 행정이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러면 과연 송경천 다리를 올려주는게 맞느냐, 아니면 제방둑을 쌓느냐, 이주를 하느냐 모든 것을 다 예산과 기술적인 문제를 진단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정명순 위원   시간당 55㎜?

○정명순 위원   그러면 시간당 55㎜가 오면 우리 산청의 전체 강우량하고 이리 봤을 때 연에 한 번씩 겪는 일입니까, 몇 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정명순 위원   평균 5년에 한 번 정도 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전문가에게 진단받지 않고 다리를 올린다거나 이주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제방둑을 쌓는다거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모든 기본을 다 깔고 해서 차라리 뭐를 옮기고 뭐를 했을 때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 쪽을 손을 봐야 되겠구나 하려면 이주를 해야 되고 이 설계계획부터 준비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을 230억?  얼마였습디까,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재해지구에 예산을......

○정명순 위원   150억 드는데 뭐가 하나 또 내려왔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그게 경제도시과였나?  재해지구에 뭐가, 국도비 확보현황.

○정명순 위원   아니아니, 저기......

○김민환 위원   양수장하고 그 때......

○정명순 위원   아니, 국도비 확보현황에 지금 재해지구에 정확하게......  신기양수장이고 여기 제사공장 터는 안 들어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래 그게 어디까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30억을 확보하려는 것은 어디에다가 뭘 어떻게 처리하려고 30억......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든건 과학적인 것은 기본계획 하에 되어야 되지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나무찌꺼기가 많이 쌓이니까 다리를 걷어올리고 이런 것보다 좀 과학적으로 잘 진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아, 다리를 들어올리면 되고?  그 용역을 받아봤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이주를 시키는 예산하고?

○정명순 위원   아, 그러면 좋습니다.  그 다리를 들어올리고 제방둑을 쌓으면 약 얼마 정도 우리 예산이 필요합니까?

○정명순 위원   몇 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통상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이런 경우는......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이주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했는데 만약에 제방을 쌓아서 펌핑하고, 제방을 쌓으면 당연히 펌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리 들어올리고.  지금 도대체 어느 다리에서 얼마나 떠내려온게 쌓여 가지고 그게 원인이 됐단 말입니까?

○김종완 위원   경호강을 쭉 올라가면 국도3호선 따라가면 거기......

○김종완 위원   그것 하나만 올리면 될까요?

○김종완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건 집들이 지어져 있는데 침수가 된다고 해서 이주를 시킬 수는 없다고 그러는데......

○김종완 위원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들리냐 하면 침수될걸 뻔히 알면서 집을 지어 살았다 이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김종완 위원   그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옛날부터 차탄가는 길에 집을 지어 살던 무슨 산청휴게소 식당이나 산청주유소 이런 분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그 주유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물들면 보상받으려고 집을 지었다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는 나오면 안 됩니다.  그 분들은 안 그래도 생명을 걸고 밤을 새고 있다가 이삿짐을 갖다 나르고 하는데 그런 말을 그 분들한테 하면 안 되고......

○김종완 위원   아파트는 아직 들지는 않았어, 옛날에 한 번 아파트에 든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봅시다. 뭐든지 일을 하려면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이 돈을 들여서 진짜로 이걸 제방을 쌓아 가지고 펌핑하면 이상없다고 하는데 만약 그럴 경우에 또 더 큰물이 들어와서 또 잠기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걸 꼭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지금 산청읍에서는 제일 심각한 데가 거기는 몇 년마다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반복하고 있는걸 우리가 뻔히 보기 때문에 그 심각한 몇 집이라도 할 수 있으면 시켜주고 이 돈을 가지고, 해주고 그럼 그 나머지를 가지고 제방을 쌓아서 보완을 하고 하면 이중적인 안전장치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더 들겠지만 우리 군비로 한다면 어림반푼이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것이고 이왕 우리가 군수님도 나서고 우리 군민들이 같이 나서고 해서 그 관련이 있는 하천 관련부서 정부 부처에서 받아와서 해야 되지 우리돈으로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많은건?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눈앞에 있는 것 작년에 물에 잠겼다 해서 올해 근시안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미래를 딱 내다보고 이보다 더 큰물이 들더라도 이걸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야 되지 이걸 우선에 물드니까 제방을 쌓아서 물을 뽑아내겠다는 단순함보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종완 위원   제방이라도 쌓든지 하고 다리 하나 올리고 영 저지대는 조금 옮기고.  왜냐하면 이 분들이 내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거기 돈 타먹으려고 거기 집지어서 사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거기 중국집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것 하려고 거기 집지어 있겠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거기 살고 있는 것을 순수하게 봐서 그 쪽에 있는걸 너무 안 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중앙 정부 것을 가져오는건 그나마 우리 것보다 나으니까 혜택이 가도 우리 주민들한테 가는거니까 안 되는 것으로만 그리 고착화시키지 말고 되는 쪽으로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지금 교육청 사거리에서 들어오면 전매청 앞 사거리 거기는 교통흐름이 안 좋아서 옛날에 상신상회 가각부 정비하려고 한 적이 있었죠?

○김종완 위원   그 쪽이 아마 협의가 안 돼 가지고 포기를 하고 지금 그 쪽이 보니 앞으로 그 쪽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점점 늘어날건데 들어오다 보면 양푼이동태탕 지나가다 보면 이 쪽 상신상회 쪽으로 보니까, 그 쪽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동산이 탁 튀어나왔다고, 보니까.  상점에서 쫙 오다가 이게 툭 튀어나왔어, 이 집이.  그것 튀어나온데다가 상신상회까지 그렇게 돼 있으니 여기가 차가 엑스포때 더 들어오고 할건데 그것 하나쯤 정리하면 교통흐름이 좀 낫겠던데 그런 것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까?

○김종완 위원   사진도 찍어 왔는데......

○김종완 위원   직접 가서 봤네?

○김종완 위원   보시고 한번 그것을 그 쪽 흐름이 앞으로 계속 해서 거기가 버스 하나 대려 해도 제대로 못 대고 거기가 툭 튀어 나와 있더라고.  거기 크게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진 않아요.  그걸 교통흐름에 병목이 안 되도록 한번 연구를 대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석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도로계 지금 우리 다들 느끼겠습니다마는 우리군뿐만 아니라 도로를 절개해서 KT에서도 하고 수도관 깔고 뭐 깔고 해서 복구하는걸 보면 우리가 어릴 때 그림에서 보던 거리처럼 꾸며놨어요.  그것 어떻게 통제 좀 안 됩니까?

○김종완 위원   성의가 너무 없어.  보통 옛날 푹푹 꺼진 그런......  손으로 해도 그보다 나아.

○김종완 위원   군내 돌아보면 그런게 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TV 방송에 나오는걸 봤는데 포장이 푹 파여 가지고 밥그릇 하나 정도 뒤집어놓은 것처럼 파여있는데가 상당히 많던데 노면이, 좀 도로계에서는 그런걸 안 봅니까?

○김종완 위원   그게 하루이틀 가면, 한 달, 두달 가면 떼워질는지 몰라도 잘 안 떼워지더라고.  한  두 군데도 아니고 많아요.  그리고 운곡 있죠, 운곡에서 읍쪽으로 내리막길이 있다고.  거기 달려봤습니까? 

○김종완 위원   그래서 그런거라요?

○김종완 위원   왜 그래 놓습니까?

○김종완 위원   도로공산가 국도유진가 내가 볼 때 거기는 완전히 우리 주민들 바라는건 털끝만큼도 어필이 안 됩니다.

○김종완 위원   들어내야죠.  그런지가 하루이틀이 아니고......
  이런걸 보면 우리가 말 안 해도, 주민들이 가서 그런데 가서 짜증 안 내도 공무원들이 거기 다니기 때문에 충분히 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안 되는거라.  지금 감사때 이리 물어봐서 알아듣지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참고 사는거라.
  그런건 이렇게 우리가 들어서 문의를 해서 이렇게 하기 전에 담당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이런게 있으면 먼저 집어 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죠.  그건 우리군에서 할건 아니잖아요?

○김종완 위원   그런건 우선순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요새는 공무원들 세종시에 왜 자꾸 갑니까?  그런걸 주민들 생활, 군민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산청길이 이렇다고 우선 다니는데 불편해요.

○김종완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관내에 기관단체협의회 할 때 통상 단골로 나오는건데 오늘도 위원들이 같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고속도로 방음벽 있죠, 투명화시켜 달라는 것 그리 하면 작년, 올해, 그 작년 군정보고회 할 때도 군수님이 딱 나와서 읍면 특히 읍의 주민들이 방음벽 투명으로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산청 좀 보이게 해 달라고 했는데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딱 안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하고 있는데?

○김종완 위원   검토는 안 된다는 거거든.  해줄 마음이 없을 때 검토해 본다는 말이잖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안 해 주겠다는 복선을 깔고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애초에 신설할 때 그렇게 해야 되지 그 이후에는 안 되는걸로 본 위원이 다 보고 왔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는 그런걸 교체한 데가 몇 군데 있는걸 다 보고 왔거든요.

○김종완 위원   신설도로 말고도 교체를 했더라고.  신설도로하는 것 가지고 내가 비교를 안 하겠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된데는 왜 됐는지 물어보세요.

○김종완 위원   거기에, 내리 마당머리 거기서 펜션동네 올라가는 제가 몇 번 부탁을 했습니다, 집행부에.  고속도로 육교 자동차 몰고 들어가기 어려운 것 곡각지점 조금이라도 되게 개선 좀 해 달라니까 그것도 안 된다 하고 국도유지나 도로공사 저기는 되는게 없어.

○김종완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 거기 사는 사람들 올라가서 콘크리트 좀 깨 가지고 밑으로 널짜비라 하지, 그럼.  데모를 하든지.  거기 길 몇 번만 막아 보세요, 그래 가지고.  저거가 가서 그 동네 살아보라고 하세요, 차몰고 다닐 수 있는가.  그것 저거가 만든건데.  그렇다고 군의원이 가서 동네 주민들 데모하자고 그렇게 선동을 할 수가 없고.  도로공사나 국도유지에서 하는게 너무 주민들을 내가 볼 때는 깔보는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폭동의 조짐이 있다고 하세요.  이걸 확장하는 새걸 못 놓으면 우선 보완이라도 좀 해 주고 곡각지점 모서리 거기라도 철근이라도 세워 가지고 쳐주면 되겠더마는 성의가 너무 없어요.  그것 좀 적어놨다가 나중에 결과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냥 검토하지 말고.

○오동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건설과에 계실 때 앞의 계장님이 예산편성이 될 것 같이 이야기를 하던데 과장님이 잘 모르십니까?

○오동현 위원   아니아니, 고속도로......

○오동현 위원   아니, 그래 예산편성을 될 것 같이 이야기하데요?  어느 위원이 그 당시에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이 이야기하던데.

○오동현 위원   아니, 통보는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예산 확보하겠노라고 12억에서 15억 정도 그렇게 이야기가 몇 년 전에 있었거든요.

○오동현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는 방음벽 부분도 10년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그 때 권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도로공사 지사에 친구가 있을 때 몇 번 가고 그랬다 아닙니까?  도로계장 할 때.  이런 부분을 공히 노력을 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사실 고속도로 한번 지나 보면 큰버스를 타면 산청이 좀 보이는데 승용차 타고 오면 어디 지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으로, 다 100%는 안 하더라도 약간만 띄워 놓으면, 오늘 진주 내려가면서 보니까 보이는 부분만 투명으로 해 놨더라고.  그러면 다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최대한 비용을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해서 건의를 하십시오.

○김종완 위원   다음 교통행정계장님, 시외버스주차장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신축하고 있는 주차장 건축물 있죠?  그것하고 승강장하고 시설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김종완 위원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종완 위원   전체다.  건축물하고 대합실하고 다.

○김종완 위원   본 위원이 그저껜가 어저껜가 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렇게 안 되겠던데?  지금 가면  공정표 돼 있습니까?

○김종완 위원   공정표 붙어 있어요?

○김종완 위원   그 공사 현장에 공정표 붙어 있어요?

○김종완 위원   그럼 어디 붙어 있는데요?

○김종완 위원   공정표가 없네?

○김종완 위원   이게 내가 하루 전에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 이거 앞으로 한 달 안에 하겠어요?

○김종완 위원   그때 마치 엑스포라서 그렇겠지.  그렇죠?
  그런데 당초에 본 위원이 제안할 때 주차장을 어차피 새로 지를 것 같으면 군내버스하고 시외버스, 그리고 택시업체 이 세 가지 운송수단을 전부 수용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이걸 수용이 원활하게 가능하도록 건축물도 평면배치해서 그렇게 제안했는데 그걸 집행부서에서 극히 일부분만 착공하더라고요.  그 때 급하다고 했잖아요.  급하게 한 쪽 면만 지금처럼 그렇게 착공해야 되는 근본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속시원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김종완 위원   당초 계획을 의회에서는 지역구에 사는 저같은 경우에는 부지확보를 제대로 해서, 평면배치를 제대로 해 가지고 원활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게 급하다고 의회에 자꾸 와서 졸랐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이 말이라.  왜 그렇게 급작스럽게 한 쪽만 지어야 되는지 묻는 겁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김종완 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계장님.  지금 지은게 당초안이라, 내가 볼 때는.  지금 된게.  의회하고 협의없이, 주민들과 공청회 이런거 관계없이 지금 지은게 우리 집행부 안이라.  왜냐하면 지금 그것 하기 위해서 만약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면 굳이 확장해서 제대로 세 가지 운송수단 다 들어가게 하려고 했으면 도로 그것 급작스럽게 왜 이설해요?  도로까지 옮겨가면서, 택시부지 반 줄여가면서 한 쪽으로 지으려 한 것 아닙니까?  그 때 강행한거지.  안 그래요?  그런 것 아닙니까?

○김종완 위원   부지 매입한건 이미 승인돼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몇 번 이야기해야 압니까, 자꾸 중복되게?  부지 필지 처음에 1차, 2차, 3차, 화장실 부지, 다음에 개인택시 부지, 안경점 부지, 거기 나가면 이 쪽에 현재 쓰고 있던 박우식씨 부지 했던건 이미 제대로 확장하라고 1차, 2차로 나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을 줬으면 지금 다들 어떻게 아냐 하면 저 1개 시설 가지고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저걸 다 쓰려고 한거라, 원래 당초 안은.  부지를 확장할 생각은 안 했잖아요?  확장할 생각이었으면 부지부터 확장해야 되지 왜 저렇게 갑작스럽게 반쪽만 저렇게 지어?  저기에 지금 과장님,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저거 짓는 것 완공되면 그 현장에서 택시자리 저대로 고정시켜 놓고 군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3개 다 운송수송 원활히 잘 될 수 있습니까, 앞으로?

○김종완 위원   아니, 지금 저 상태로, 그 상태로 강행했는데 저대로 해서 지금 세 가지 운송수단이 원활히 앞으로 가능하겠냐 물었습니다.

○김종완 위원   왜 그렇게 급작스럽게 조급하게 했어요?  부지 확보부터 해 가지고 했으면 충분할걸 왜 그렇게 했어요?

○김종완 위원   아니, 의회에서 저렇게 지으라고 했어요?

○오동현 위원   계장님, 계장님이 계실 때 추진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계시기 전부터 추진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동현 위원   그런걸 문서를 다 찾아봤어요?  계장님 오기 전에 성계장 있을 때부터 추진사항을 전부다, 진행상황을 찾아봤어요?

○오동현 위원   확인했는데 그 정도밖에 이야기가 안 됩니까?

○오동현 위원   자, 내 이야기할게요.  먼저번에 2011년도 할 때부터 그 때 추경에 기 건물을 살 거라고 4억인가 5억인가 결산추경 했습니다.  그걸 해 줬거든요.  해 줬는데 그건 장기적인 계획이 안 되고 졸작이라 해서 그것 쓰지 말고 자기들이 지금 이 쪽에 그걸 해 가지고 우체국 앞의 부지를 사겠다고 1억만 사용하게 해 달라 해서 2억인가, 4억 해 줬는데 2억을 사용하게 해 달라 해서 준 것 아닙니까?  줬죠?  그럼 그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하든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하라고 이야기했죠?  그것 용역했어요, 안 했어요?

○오동현 위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용역했잖아요?

○오동현 위원   알고 이야기해야 되지 자꾸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런 이야기하냐 하면 내가 그 사항을 훤히 다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어느 쪽이든 졸작을 해선 안 된다.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을 맨날 돈 3억, 5억 이리 대서 조금조금씩 하면 안 된다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완공할 것인가 그걸 용역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용역한게 그런 졸작이 나왔어요?  위로 넓히든, 아래로 넓히든 넓히는걸로 전제해서 하라고 그렇게 용역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자꾸 계장님 생각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된 상황을 이야기해야 되지 지금 김위원님이 묻는 이유가 그런걸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대답해줘야 되지 자꾸 엉뚱한 대답을, 동문서답하고 앉아 있어요?
  내가 왜 성계장 할 때부터 그 계획 봤냐 물어보니 김계장은 안 봤어.  쭉 추진사항을 한번 봐봐요.  간담회한 내용이나 우리 예산할 때 한 사항이나.

○오동현 위원   아니,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생각하고 지금 대답을 엉뚱하게 하니까 하는 이야기라요.  자꾸 자기 이야기가 정당한 것처럼......

○오동현 위원   아니, 받을 때 외지로 나가는 것하고 거기 있는 것하고 그렇게 인계를 받았어요?

○오동현 위원   그럼 그건 전부다 여론조사해서 했다고 그 때 의회에 와서 보고했다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그러면 그 면적에서 그대로 하라고 그 당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졸작 내지 말고 다시는 예산 투입 안 하도록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면적 확장해서 도시계획 변경해야 된다고 당신들 입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오동현 위원   과장님,  그건 뒤의 이야기이고, 올 들어서 밑으로 가자고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럼 애당초의 이야기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그렇게 해 가지고 졸작을 만들지 말고 되도록이면 산청군 터미널은 다시는 이야기 안 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용역한 것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 넓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올해는 넓혀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아니, 처음부터, 그러니까 행정간담회때 우리가 이야기하는게 뭐냐하면 애초에 예를 들어 지금은 돈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이 위치에 하고 차후에 이렇게 넓히겠다고 의회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그 면적 가지고만 이야기했어요?

○오동현 위원   그 부지에 그만큼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넓혀야 된다 하니까 뒤에 한 것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그래 그 과정을 설명을 지금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과정이 올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요.

○오동현 위원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는 말입니다.

○김민환 위원   방금 오의장님 이야기가 맞아요.  마지막에 착공하기 전에 권과장이 답 잘 하데요.  마지막에 확장과 동시에 안에 들어간 도로를 어떻게 해보자 해서 공유재산해서 장기적으로 위치에 앉히더라도 그렇게 앉혀야 넓히는 것도 된다고 해서 공유재산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그게 돈이 없으니까 언제까지 추진을 빨리 하든지 추진과정을 하면 되지 자꾸 김계장이 묻는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의회하고 간담회하고 공유재산 해주고 할 때 대합실, 지금 만드는게 대합실 아니가?  터미널이라 하는데 터미널 승격은 아직 되지도 않았다 아이가?  대합실이 앉도록 하고 밑에 그걸 공유재산을 하면서 늘어뜨리고 지리 들어가는 도로 안 있나?  그걸 어떻게 낸다고 설명까지 안 했나?

○김민환 위원   도시계획 변경해서 한다는게 그것만 지금 추진해 가지고 연내로 한다든지 내년까지 한다든지, 군비가 너무 많으니까 국도비 확보사항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그렇게 결단을 내려줘야 답이 명료하게 될건데 자꾸 주먹구구 하면 결판이 나나?

○김종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우리가 10번, 20번 자꾸 반복했던 이야기는 지금 밖으로 나가자는 이야기는 20년, 30년 전부터 있어 왔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못 나가게 됐으면 그걸 우리지역의 여건상 그렇게 됐습니다.  자, 대도시 인구가 이렇게 밀집해서 못 사는데 같으면 그런게 반드시 밖에 나가야 되고 우리는 이것, 저것 다 나가버리면 안에 안 그래도 사람이 없는데, 또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라서 밖에 가면 걸어서 들어오기 참 어렵다.  그래서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했으면 그 이야기는 더 할 필요가 없는거라.  김계장이 내가 인수받을 때 밖으로 나가니, 안 나가니 이런건 지금 와서 할 단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왜?  지금 그러면 봅시다.  지금 왜 답보상태에 있습니까?  주차장 확장해서 현대화하는 이 상황에 지금 또 답보상태라.  왜 그렇습니까?

○김종완 위원   자, 좋습니다.  참, 짜증이 나네.  국도비 기획실장님, 지금 국도비 확보해서 하는 공모사업도 있고 다른건 잘 해, 국도비 사업.  이런건 우리군민 몇 만명, 외부에서 들어오는 래방객, 엑스포도 해야 되고 축제도 해야 되고 이런건 국도비 아니면 못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줄 때는 만약에 우리군비를 전체 다 하는 것보다 혹시 국도비를 얻을 수 있으면 얻어다가 그리 보탰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권고를 한 거지 그게 강제사항입니까?

○김종완 위원   실장님, 이번에 감사 첫 날부터 실장님이 계속 배석했기 때문에 물론 이 자리가 아니라도 다른걸 많이 느꼈을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예산들 지금 의원들이 이번에 처음부터 계속 지켜봤으니까 이거 해 가지고,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산청군 소재지 시외버스터미널 가지고는 다시는 손 안 대도 되도록 확보를 바로 하세요.  지금은 정류소인데 이게......

○김종완 위원   해서 지금 국도비 하라고 김치묵계장 내려올 때부터 의회의 의견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국비를 보태서 하라는거야 의회에서는 국도비 다 받아서  하면 더 좋죠.  그게 얼마라도 성의를 보여서 노력하는 것을 보이라 이렇게 의견을 준거지 그걸 국도비를 안 타오면 주차장 못 짓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김종완 위원   이걸 더 이상 앞으로 이것 가지고 의회에서 왈가왈부 안 하도록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과장님 말씀처럼 당초 안도 앞으로 확장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차라리 진짜 2010년부터 군수님하고 김동환실장하고 한번 물어봐요, 살아있으니까.  김종완위원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자, 확장은 자동차가 다니는건 도로를 껴서 옆으로 길게 확장하는게 좋다.  단, 뒤쪽으로도 이발관 옆이나 그런 쪽에도 밖에 나가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런 데도 만약에 앞으로 가능하면 부지가 근처에 확보되면 서울 버스타러 가는 주민들이 와서 차라도 한 몇 대 세우면 안 좋겠나 그렇게까지 이야기됐던 부분이라.  그런데 지금 와서 몇 년째 아무 것도 확보된게 없잖아요.  왜?  기존 공짜로 쓰고 세를 버스회사에서 박우식씨한테 세를 줘 가면서 쓰는 땅을 우리가 사서 거기에 그걸 짓는다는 그건 누가 봐도 말이 되겠어요?  지금 그런 결과가 잇따라 나왔잖아요.  이걸 갖다가 지금 동료위원들도 거진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다 공감하는 이런 분위기이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꼭 그리 확보해서 더 이상은 여기 다시 손 안 대도 산청버스주차장 그렇게 하도록 약속하세요.

○이만규 위원   과장님, 건의서하고 탄원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외송에서 신등 넘어가는 신안-신등간 도로 거기 진정서가 한 사람이 12번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만규 위원   지금 도로가 준공됐죠?

○이만규 위원   도로가 준공됐으면 그 옆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듣고 있는 4가구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몇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내한테도 몇 번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 해결을 못 합니까?  과장님 카리스마 있는데.

○이만규 위원   김계장을 보내봐 봐.  김계장은 이길건데.  안 되겠더요?

○이만규 위원   그 안에 항상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4가구가 있어요.

○이만규 위원   거기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처음 할 때 그런걸 깨끗하게 정리해 버려야 되지 어중간하게 남겨 놓으니까 그 사람이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빨리 주민들이, 그 도로를 해 놓고 주민들이 더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무슨 도로낸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쪽 신등 쪽으로 보면 비만 오면 물이 도로를 타고 내려와서 길을 쓸어버린다고.

○김민환 위원   검토한다고 해도 낼모레 장마 오면 다 쓸어버리는데?  그 안에 해야 되지.  자꾸 미루니까 문제가 되는거라.

○이만규 위원   내가 아침으로 비오고 나서 지나가 보면 물이 바로 씰고 내려온다는 겁니다.  겁나요, 겁나.
  그래서 이런 부분 처음부터 설계할 적에,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산청군에서는 최고기술자 우리 권과장님께서 그런걸 못 챙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 그럼 군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이만규 위원   아무리 정부 국가에서 하든지, 도에서 하든지 그래도 우리 산청군의 사업을 하면 우리 관내 산청군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떤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이런걸 한 번씩 둘러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만규 위원   거기 또 이쪽에 올라가다 보면 사토장 지금 원래 땅주인하고 민원 몇 번 도에 간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만규 위원   그렇게 해 주면 좋지.

○이만규 위원   도시과로?

○이만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빨리, 개인이 피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순수한 군민인데.  그런걸 잘 협의해서 빨리 풀어줄 수 있도록 개인이 너무 억울해서 아지매가 병이 나 있어요.

○이만규 위원   그런건 빨리 해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대지역 시장통 맞은 편에 인도도 없고 비만 오면 물이 도로에 고여 가지고 잘 안 빠져나가고 있는데 학교에서 저 위에 보면 옛날 낚시터 있는데까지 지금 3년쯤, 세 번쨉니다, 세 번째.  감사때 내가 세 번째 지적을 하는데 그게 3년 동안 아무 진척이 없어요.

○이만규 위원   다른건 잘 하데?  위험도로나 이런건 보면 바로바로 잘 하더마는.

○이만규 위원   그것도 지역민들이 만나면 들먹인단 말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비만 오면 집으로 튀어 들어온단 말입니다.  차만 지나가면 사람이 못 나가는거라, 물을 쳐서.  그것 알고 있죠?

○이만규 위원   그것 언제쯤 해결이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만규 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태풍이 와 가지고 침수지역이 많았죠?  태풍 때문에 농경지 침수돼 가지고 배수펌프장이 잘 안 돼 가지고 애를 먹은 적이 몇 군데 있었죠?  역류가 되고 해서 침수가 많이 됐는데 그래서 거기가 명칭으로는 하정이고 또 하나는 저 위에 용흥은 그 때 진태 배수장 하면 한번 써먹었죠?  그죠?  그건 농업기반계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그건 국도비를 얻어올 명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항상 침수지역입니다.  하천계에서 배수장 소규모 그걸 해서 빨리 다음부터는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요?

○이만규 위원   그럼 농업기반계에서 다 하네요.
  그리고 건의서 보면 14쪽, 하정리 743-2번지 내에 도로변에 시설물이 설치되어서 조치요구사항 시정이 되었습니까?  어딘지 위치를 알겠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면사무소 바로 맞은 편.  거기 맞죠?  건의서 답변은 해놨네.  해당 도로에 설치되어 시설물에 대해 조사하여 시정토록 노력하겠다.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 돼 있거든요.  도시과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도시과하고 옛날에는 이게 도시계 그 때는 신안맨션을 지은지 2십몇년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옛날에 윤현택인가 그 사람이 지으면서 도로가 없기 때문에 자기땅을 도로부지로 주고 아파트를 지었단 말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 그 당시 등기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만규 위원   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해서 이런 사항이 되는데 거기 24집이 있는데......

○이만규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올라와 있네?  도시과에도 내 이야기했는데 혹시 여기 올라와서 다시 여기도 민원이 와서......

○이만규 위원   도시과하고 과장님도 도시과 있어 봤잖아요.  그럼 잘 협의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추경때 건설과는 삭감이 전혀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일을 소신껏 잘 하신 것으로 알고 해서 삭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구상권이 하나 있네요?  생초 강정입구에 계류중인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6페이지.

○신동복 위원   승소할 수 있습니까?

○신동복 위원   그리고 생초정류소 있죠?  주차장 거기 보면 게가 보기에는 물이 안 빠지거든요, 비가 좀 오고 하면.  하수구 자체가 잘못됐는가 침하가 자꾸 됩니다.  건물주위로 해서 땅이 꺼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비만 좀 오면 도로가 안 보이는데, 도로선도 안 보이거든요.  거기가 산청 관문 입구인데 서울가는 이용객들이 원지 들렀다, 산청 들렀다, 생초 들렀다 서울로 가는 차들이 많은데 이거 한번 진단하셔 가지고 물빠짐이 용이하도록 공사는 몇 년 됐는데 검토를 해줬으면 싶어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신동복 위원   생초 거라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여쭤 보는 것이고 아까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하천퇴적물 안 있습니까?  자꾸 산림과에서는 베고 다 정리가 안 돼 내려오고 1차적으로는 농경지가 침수되고 버릴 데는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신동복 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 추진사업 18억중에서 건설과 5억이 보니까 배당되어 가지고 다른 데는 엑스포에 다 썼는데 건설과는 각 읍면에 필요한데는 아름다운 마을 조성하는데 많이 썼더라고요.  한 320백만원 남아 있는데 어디 쓸데 있습니까?  다 썼습니까?

○신동복 위원   이번에 40백만원 준 것 그것입니까?

○신동복 위원   그리고 오부 숙원사업인 진출입로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1,700백만원 확보해서 100백만원 내려왔는데 노고에 감사드리고 생초램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신동복 위원   돈줍니까?

○신동복 위원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업에 군수님이 못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아까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생초 고읍교 안 있습니까?  다리들이 다 멋지게 돼 있는데 고읍교가 군수님은 못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큰비나 태풍이 와서 문제가 돼야 다시 되겠네, 그죠?  한지는 한 3·4년 됐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 2대가 지나가면 사람이나 농기계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죠?  저게 1·2백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자, 생초램프 해결했고 오부램프 해결했는데 이것 가지고 군수님 능력으로 안 되면 과장님 능력으로 한번 해결할 용의가 있습니까?

○신동복 위원   수해때 한다는 말은 다리가 떠내려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신동복 위원   큰일이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고읍교 이야기인데 혹시 그것을 진단은 우리 그냥 체감으로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데 혹시 진단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받으면 어떻게 평가가 나옵니까?

○정명순 위원   그래 톤수만 제한하고 그러면 아직까지 지장이 없다 그리 돼 있다, 그죠?

○정명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꼭 하고자 할 의지가 있을 것 같으면 딱바실도로, 딱바실 뭐 사고 이런 정도로 우리가 꼭 의지를 가지면 될건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제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큰 인명사고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진단을 받고 있다 하니까 다행인데 실제 그런 사항까지 오지 않도록 행정이 해야 될 일을 미리미리 취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기회 되면 진단받은 것 안 있습니까?  어느 기관인지 모르겠는데 실제 저희들은 어릴 때 수영하고 할 때 밑에 다 달라나고 없어요, 실제적으로.  상판은 조금 보수할는지 몰라도 밑에 근본적으로 문젠데 혹시 자료 요청사항은 아니고 점검받은 자료 몇 년 것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도전 배수장하고 나서 위에 마을 하천정비 이번에 얼추 다 됐죠?

○이만규 위원   도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윗동네에 보면 이번에 배수로 다 했죠?  배수로 다 하고 마을안길 도로가 배수로보다 낮잖아요, 집이.

○이만규 위원   그런데 비가 만약 많이 오게 되면 집으로 물이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그 때 제가 현장에서 있는데 득화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설명을 충분히 했어.  집에서 물이 빠져나가게 하려면 집에 맨홀을 해서 관을 좀 큰걸 해서 배수로까지 연결시켜줘야 집의 물이 빨리 빠진다.  그게 항상 침수가 돼 있거든요.  그걸 지금 맨홀 설계가 안 되는 것으로 그리 이야기가 들어오더라고.  집에 맨홀이 들어가 있어요.

○이만규 위원   파이프 그냥 주디만 내놓으면 안 된단 이 말이야.  맨홀에 딱 가둬서 하면 빨리 빠진다고.  그걸 명심해서 설계 나오면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여 주세요.

○이만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마을에 큰버스가 못 들어가는 동네가 산청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이만규 위원   지금 설계해 놓은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이만규 위원   그리고, 둔철까지 다 쳐야죠.

○이만규 위원   그럼 군도로 승격된 겁니까?

○이만규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작년에 설계해서 사업하는 곳도 있거든요.  설계해 놓은지가 몇 년 됐어요?

○이만규 위원   아니, 설계해 놓은 지가 벌써 5·6년 된 데도 있단 말이야.

○이만규 위원   작년에 설계한거 바로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만규 위원   그럼 그 앞에 설계는 왜 미리 해놔?  뒤에 천천히 해서 빨리 하면 되지.

○이만규 위원   그건 보상이 안 되는건 빨리빨리 이장들하고 협의해서 빨리 보상을 하도록 해야 되지 지금 주민들은 보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그러면 큰버스가 못 들어가는 동네가 14군데 중에서 설계해놓은게 5개, 6개?

○김민환 위원   과장님, 14군데라고 했죠?

○김민환 위원   두 군데 완료하고 그럼 12군데네, 그렇죠?

○김민환 위원   지금 추진중인게 6건, 향후 추진이 6건이네?

○김민환 위원   지금 추진중인 6곳이 어디어디라?

○김민환 위원   빠졌네?  신안 방동, 내고도 빠졌네?  조사를 더럽게 했네.

○이만규 위원   화현 거기도 1개 있잖아?

○김민환 위원   이것도 얄굳이 누가 고함이나 지르면 시작해 주고 내나 수렴제도 가만히 있다가 군수, 도지사 갈 때 가면 해 주고 또 이번에 방동에 추경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4건 해서 300백만원 보상비 해 놨네.  1건 하는데 160백만원, 300백만원 쌔리 올리면서 4건에 300백만원 올리는건 너거 맨날 떠드니까, 위원이 떠드니까 추경에 예산 좀 올려놔라 해서 올리는데......
  그래서 나는 이야기는 아까 생초 국도도 이때껏 떠들어서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도 군비를 800백만원씩, 900백만원씩 보태가면서 하면서 말이야 우리가 해야 될 면도나 진입도로 하나 해 주는데 애를 먹이고 있어.  내년도 예산에 100% 전부 예산이 얼마 들어?  계산해 놓은 것 있어, 설계했으면?

○김민환 위원   여기 보면 신안, 생비량이 제일 많아.  그것도 1·2년 된 것도 아니고, 만날 이야기하지만.  권과장 잘 안다 아이가, 몇 년 됐는고?

○이만규 위원   7년 됐네.

○김민환 위원   우리 의원이 능력이 없어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당신들이 양심이 있다 그러면 딱바실 도로같은거 450백만원씩 하면서 참,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이런건 1개씩 완료해줄 수 있어.  1년에 1개씩만 해도 벌써 다 했어.  내가 군의원을 이 지역구에 가서 7년 됐어.  내가 가니까 벌써 3년, 4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이제 마지막 남았으니, 1년 동안에 좀 해야 안 되겠나.

○김민환 위원   수렴제가 아니라 신안하고 남은 6건.  신안에 4건, 생비량 2건에 대해서 예산을 다 빼와.  그래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확보 못 하면 니가 못 하든 내가 못 하든 이제 막말을 해야 돼.  그리 할래?

○김민환 위원   해도해도 너무 하네, 양심이 있다 그러면......  산청군민을 모아놓고 공무원들 휴양시설을 짓는데 어제 아레 짓는거 450백만원씩이나 500백만원씩이나 도로 해 주고.  거기 지금 다녀도 아무 지장없는데도 해 주고 한다면 맞아죽을 일이요, 맞아 죽을 일.  우리 위원들도 맞아죽을 일이고, 전부다.  군수집 쳐들어가야 돼, 주민들 동원해 갖고.  이런 사항이 와선 안 된다 아니요, 우리 양심적으로.  안 그래요?

○위원장 김명석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민환 위원   많이 있어.

○위원장 김명석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석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 오동현위원님.

○오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산청건설을 제일 잘 하실 분이 건설과장이 잘 하셨다 생각하는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4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각종 설계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철저 이건 줄곧 2년, 3년까지 계속, 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합동설계한 것 있죠?  합동설계시 각 읍면에 있는 개발계장님들이 마을의 숙원사업을 갖고 올라와서 자기들이 의견 수렴해서 주민간담회를 해서 해야 되는데 설계에 반영하면 설계비가 적게 들고 예산이 절감될건데 이걸 그냥 자기들이 가져와서 의견수렴도 안 하고 가져와서 뒤에 주민불만, 설계 변경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철저히 읍면에 교육시켜 가지고 반드시 지역주민들 의견수렴 안한 데는 해 가지고 오라고 하면 안 됩니까?

○오동현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부분이 그냥 쉽게 하지 마십시오.  앞에 서길영과장님이 있을 때 공문이 내려가고 했는데 지금 아무 것도 아닙니다.

○오동현 위원   소규모사업이 아니더라도 마을에 다 1건씩 있거든요.  읍면에 가면 예산을 분산해 주잖습니까?  그럼 작은건 어차피 설계해야 될 부분은 주민 의견수렴, 예를 들어 관을 500 묻을걸 700 묻어라 하면 그것도 적어 가지고 그리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말이죠, 토목하시는 분들 기술직 공무원들 아집이 있습니다.  마을에 나가보면 마을이장님이 여기는 비가 이렇게 이렇게 오는데 좀 큰걸 묻어라 하면 아닙니다, 이건 내가 전문가인데 작게 묻어도 됩니다 해서 문제되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그것 이야기 들었죠?

○오동현 위원   그걸 미리 의견수렴도 좀 하고 주민공청회를 하면 거의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편성하는거, 설계 변경하는 사례가 없을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에 내 제시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올해도 안 했어, 통 안 하더라고.

○오동현 위원   아니, 전체 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올 연말에는 사업 넣을 것 확정이 대충 되면 1월 중순부터 합동설계합니까?

○오동현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주민설명회를 받아 가지고 설계를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종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오동현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다른 과에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다뤘습니다마는 특히 건설과가 사업이 많은 부서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마을에 이장님들은 이 문제가 들어갈 때부터 만약 조그마한 10백만원짜리 사업이건 20백만원자리 사업이건 들어갈 때부터 공사 중간에, 또 공사를 완료하고 철수할 때까지 명예감독관제도 마을이장님들 있죠?  이러나 저러나 마을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나 하는 분들이 그 마을의 실정을 잘 안단 말입니다.  지금 그 분들이 너무 화가 나 있는게 특히 건설과는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시공업자들이 와서 들어올 때도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왔다가 살짝 하고 별 탈없으면 쫙 나간대요.  와서 신고해서 음료수를 사오라는게 아니고 그래도 이 마을에 이런 일로 들어 왔습니다 하고 마을에서 일을 보는 사람한테 정도는 알려주는게 제가 볼 때는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게 이렇게 알리고 하는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간단한 관로를 하나 묻는 것도 600㎜를 파서 뭘 넣고 해서 하는 메뉴얼이나 시방서나 있을건데 그렇게 하는걸 쳐다보는 사람이 없거든.  이장 아니면 누가 가서 보겠어요?  결국은 거기서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오고 우리 혈세가 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이런걸 갖다가 이장님들이 썽이 난 건 아무 말이 없이 들어왔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찾아와서 사정사정하고 도와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오동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말만 내놓고 몇 년 전에 처음에 막 떠들다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군에 감독관 공무원이 충분히 숫자가 많아서 나가서 현장을 커버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 의견도 어느 정도 선에서 빌려서 주민들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김종완 위원   그걸 용두사미 격으로 하지 말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오동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또 묻겠습니다.
  교통계장님, 휠체어택시 1대 있죠?

○오동현 위원   그 운행사항을 주민생활지원실은 가져왔는데 운행사항을 뽑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용을 모르는 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이거 좀 선전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고 또 이용하는 분만 계속 이용한다는데 다소 모자라면 더 필요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내 이야기를 택시업자들이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지 모르지만 노약자들을 위해서는 휠체어택시들이 많아야 됩니다.  사실 그 분들이 움직이려고 하면, 진주에 있는 병원에 진단받으러 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잘 되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 제가 현황을 몰라서 그 현황을 주십시오.

○오동현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주시고 아까 고읍교 이야기했는데 지금 노후교량 관계 과장님, 지금 현재 정밀진단도 하고 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거 비오기 전에 쭉 다 하셔야 되고 대책을 세워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곳은 없습니까?

○오동현 위원   계속 보수도 하고 표에 나와 있는 모양으로 이리 돼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가 이야기 안 해도 잘 하시겠지만 지금 작은 교량이라도 한번 신경써서 나중에 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태료 관계, 자료에는 없습니다.  재무과 자료를 보면 건설과 제일 많은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1,175백만원입니다.  과년도가 1,130백만원이고 현년도가 39백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합니까?

○오동현 위원   압류조치만 말고 다른건 할 수 없습니까?

○오동현 위원   옛날 같으면 폐차때 다 내라고 강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그런......

○오동현 위원   그런걸 좀 건의해야 됩니다.  물론 법상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태료라든지 체납세 중에서 건설과가 제일 많거든요.  알고 계시죠?  특단의 조치를 세워 주십시오.  각 과에 이야기하는데 전부다 자동차 관계나 다른건 주정차 관계, 사용료 이런 것 등 있는데 사용료는 우리가 신경써 받아야 될 입장이거든요.  사실 업무는 많긴 많지만 그래도 특별한 조치를 세워서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한테 특별반을 편성해서 조치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을 과에서 신경 안 쓰면 안될 겁니다.
  이 부분도 일이 많이 바쁘지만 어차피 다 받으면 예산에 투입될 것 아닙니까?  저 중앙정부나 도에 가서 예산 10억 받으려면 엄청 힘든다 아닙니까?  이 업무를 하면서 같이 받아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주정차 관계 산청읍 소재지 CCTV 4개 달아놨죠?  저것 주정차단속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이만규 위원   지금 운영을 합니까?

○이만규 위원   그런데도 맨날 대놓데요?

○이만규 위원   계장님, 그러면 우리가 작년부터 운영을 했죠?

○이만규 위원   그러면 계장님,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단속내역을 뽑아줘 보세요.

○이만규 위원   날짜별로 다 나오죠?

○이만규 위원   아니, 날짜별.

○이만규 위원   별도 출력하면 나오잖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CCTV 4대 운영하는데 대한 날짜별로 지적된 건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CCTV 켜놨습니까?

○정명순 위원   돌아가고 있어요?

○정명순 위원   지금 막 찍히고 있겠는데?

○김종완 위원   예를 들어 주차금지구역 단속하고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가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도 된다 하고 거의다 이 쪽에 보면, 저쪽 건너쪽 말고 이 쪽으로는 주로 거의 대놓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확실히 이야기해 보세요.

○정명순 위원   2시간, 4시간씩 대놓고 있습니다.  가동하고 있습니까?  일부 주민들은 지금 안 한다고 그렇게 대놓고 있어요.

○김종완 위원   옛날에 유료로 했던 주차면 그것 돈 안 받는 것으로 맞습니까?

○정명순 위원   사실입니까?

○정명순 위원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석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민환위원님.

○김민환 위원   상습수해지역 해소를 예방사업을 했는데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구를 조사한 현황이 있습니까?

○김민환 위원   재해위험지구하고 상습침수지역하고 틀리지.  재난관리계에서는 그런 것도 조사 안 해놨나?  재난관리기금 누가 보네?

○김민환 위원   재난관리기금 올해 금액이 얼만데 어떤 사업을 계획해 놨어?

○김민환 위원   풍수해 저감재해대책 계획에 300백만원 돼 있는데 재해복구사업에, 내 이야기는 왜냐하면 우리 의견을 내면 상습침수지역이 뭡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위험지하고 틀린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퇴적물 제거에 하면 된다는데 나는 우리가 각 면별로 가보면 신안 소이라든지 상습적으로 비가 어느 정도 되면 침수가 안 되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조사를 해야지.  우리 신등에도 가면 어디 상습적으로 해마다 물이 들면 침수되고 침수되고 하는데 그게 어째서 침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마다 상습지에.  누적퇴적물로 인해서 하면 퇴적물 걷어내면 나가지만 지금 제방을 그리 잘 해 놓고도 그러니까 지금 해 달라는게 펌프장 해달라, 뭐 해달라 안 하요?  그런 조사를 해 놓은게 없어?  재난관리계장이 이야기해봐.

○김민환 위원   그래 내 이야기는 적어도 그런 기본계획은 있어서 또 어떤 재난관리기금을 쓰든지 군비를 쓰든지 해야 되는데 자꾸 반복되는 재난지역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이가, 말이야?  제방을 해놨지만 물이 나갈 수 있는 구멍하고 원 강물하고 안 맞아서 안에 배수가 안 되고 침수되는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해소하도록 해야 되지.  과장님, 안 그래요?  그 조사해 놓은 곳이 몇 군데라?  평상시 상식적으로 침수가 된다고 침수상습지구라 해서 면마다 가보면 해마다 가만 누워서도 비가 얼마 오면 아까 1일 시우가 55㎜ 되면 침수된다고 조사가 딱 되어 있어야지.

○김민환 위원   재해지구가 작성되든지 재해저감대책 용역을 300백만원이나 들여 할거고?

○김민환 위원   그건 내 이야기는 우리군 자체라도 상습침수지구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건 상습적이라, 해마다.  시우량이 시간당 10㎜만 와도 침수가 되는지 안 그러면 아까 이야기대로 시우가 50㎜ 왔을 때 침수된다든지 단계별로 조사해서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들여서 용역해서 계획세워 연차적으로 상습침수지구를 해소해야 안 되겠나 말이야.

○김민환 위원   대규모 아니라도 있지.   소규모가 더 많지.

○김민환 위원   위험지구로 지정할 것이다?  그 현황을 하나 주세요.  왜냐하면 그 대신 우리군 자체적으로 해소해야 될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거기에 조사를 했다니까.  아까 이야기한 도에서 해야 될 것, 국가적으로 해야 될 것, 농촌공사에서 해야 될 것 중복해서 타기관하고 해야 될 것.

○김민환 위원   그래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해야 될 어떤 주민들의 조그마한 상습피해가 있는건 계획을 세웠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까 이야기는 타기관이나 농촌공사나 어떤건 정부 차원이나 큰데를 해서 자꾸 아까 이야기한대로 펌프장이나 어떤 부분 그건 소규모로는 못 하는 거거든.  그건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야 된다고.  예산은 못 해도 우선에 급하니까 저기서 그리 하면 그것 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선 안 되거든.  거기는 상습적이니까.  그걸 나중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누구 말대로 시우가 10㎜때 들어오는 것하고 30㎜때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10㎜때 들어오는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그지?  이 계획을 세워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퇴적물 들어내는 것만 자꾸 상습지라 생각하고 의견서도 답변내면 안 된단 말이야.  나는 이야기가 지금 조그마한 아까 이야기한 제방안에 들어있는 것.  펌프장도 못 하고 물도 안 빠지고 하는 곳을 조사해야 돼요.  그것도 몇 ㏊ 이상 침수되고 하는 곳은 펌프장을 해서 해 주라고 할 수 있어도 그 면적도 안 되고 규모도 안 되는데는 우리군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요?

○김민환 위원   만날 산청군에 특별재난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몇 번이나 피해를 당했어?  그렇게 하고 수립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김민환 위원   마을진입로 개선사업 아까 하다 말았는데 6군데 시행중이면 설계는 돼 있는 것이고 6군데 지금 시행 안한 것 이것도 내년부터 보상해서 2·3년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잔소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김종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김기훈계장님, 아까 상습침수지역 이 쪽에 아까도 위원님들과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웬만하면 제방이나 배수해서 해결하는건 안 했으면 좋겠는게 거기 물량이 한 말, 두 말도 아니고 거기 만약 사람의 생명도 있고 위험한데 거기 계속 펌핑하다가 모터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이건 장기적으로 제대로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양하면 좋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아까 6군데 설계한 것은 현황 뽑아주고 관내 주요도로 시행철저 해서 아까 과장님, 관계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부 국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 또 우리가 군비를 댔건 어쨌건 생초 지금 예산이 확보됐다니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진주에서 국도나 지방도, 군도를 연결하는데 불편한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해소해야 될 곳 조사해놓은 것 없어요?

○김민환 위원   그게 어디어디라?  우리가 시급하게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교통량이나 모든걸 한다면 어디부터 해야 될건지?

○이만규 위원   원지 진입도로 토현교 거기는 왜 안 해요?

○김민환 위원   토현교 진입도로 거기도 해야 되고 오부 저게 몇 십년만에 해결됐습니다.  공무원들 고생이고 주민들 고생이고 그래서 나는 항상 이야기가 국가에서 하거나 도에서 하더라도 결국 그 시설물을 하고 나면 활용은 우리  군민이 해야 되고 우리군을 찾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관여를 좀 해야 됩니다.  시작할 때 데모를 하든지 어쩌든지 해야 되는데 이만큼 해 놓고 나서 하면 이만큼 어렵다는 결론이라.  생초IC 실제로 괘심죄에 걸려서 그렇는가 참 생초사람들도 애를 많이 먹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후회도 하거든요.  그것도 고생하는데 일단 시급한 것 진주에서 산청까지 오는 구간 국도유지하고 연계해서 하는 토현교 들어오는 곳하고 신등으로 삼가로 가는 부분들은 실제 앞으로 통행량이나 앞으로 의령 저 도로가 4차선이 되어 버리면 지금 거기 통과박스 쥐어박아서 떨어질거야, 조금 있으면.  큰 컨테이너가 다니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군에서 연계된 기관하고 한번 찾아가서 하든지 안 되면 싹 폭파를 시켜버려.  그래서 그 부분도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세요.

○김민환 위원   적벽산 위험도로 그건 알아서 할 것이고 거긴 파서 들어내지도 못 하는 것이고 적벽산 위험도로 어디까지 추진됐어?

○김민환 위원   설계 용역 어디에서 합니까?

○김민환 위원   몇 년 동안 사업입니까?

○김민환 위원   공사 전체 완공까지?

○이만규 위원   아니, 그런데 만약에 거기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살고 있는 마을이 2개리 5개마을이 있고 약 500여 농가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불편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통행에 대한.  그리고 명동사람들 신안 외송 소재지에 들어오려면 그리로 다 내려가거든.  그 길로 다 다녀.

○이만규 위원   그러면 우회도로를 내주거나 길을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만약 그래 가지고 주민들은 데모를 하고 일을 방해하고 하면 어쩔 겁니까?

○이만규 위원   너무 멀잖아요.  첫째는 거기 택시타고 다니는 분들은 차비가 배 더 올라가 버리는데?

○김민환 위원   그건 안 되나?  파일 박아 가지고 안전 식으로 도로 밖에까지......

○이만규 위원   도로를 돋아야 되거든.

○위원장 김명석   이만규위원님, 그건 나중에 주민설명회할 때 개인적으로 하실 요량으로 하고.

○김민환 위원   간단히 물을게요.
  생초, 신안 버스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위탁줬죠?

○김민환 위원   위탁을 완전히 줬는데......

○김민환 위원   위탁비를 얼마 받는데?
  교통계장, 그것 받아 가지고 운영비 되나?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결론이라.  집에 돈을 그렇게 들여 가지고 위탁료 받는다는게 그것도 전기료나 그것도 아니고 화장지 사놓는 그것도 안 된다는데 위탁주는거.  생초도 마찬가지라.  생초도 지었으면 전기료고 뭐고 우리가 다 대준다는 이건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탁 버스정류소가 버스 매표소에 한 달에 남는게 7백만원 남는다 하더라고, 저거 인건비 다 주고.

○김종완 위원   원래 산청에 가 있어야 될걸......

○김민환 위원   건물을 지어 가지고 주면서 우리가 전기료도 대줘야 되고 수도료도 다 대주고 위탁준다고 임대료도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이 안 된다면 이건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산청군에 사업할 사람 꽉 찼지.  안 그래요?

○김민환 위원   그것 받아 가지고, 전기요금도 안 되는 그걸 받아 가지고, 한 달에 7백만원 남는다고 합니다.  집 지어주고 뭐 하고.  생초도 마찬가지라.  변소 퍼는 돈까지 우리가 다 대주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이건 방법을 달리 해서 위탁을 주는데 돈을 누구 말마따나 입찰을 보든지 시장사용료도 가보면 사용한 사용료를 받는데 공용으로 쓰는 부분이 있어도 어느 정도지.  회사에서 돈을 그만큼 한 달에 벌어가는데도 자기들 다 운영하고 방금 위탁료 3백만원 주고 표끊는 아가씨 돈주고 한 달에 이만큼 남는다는데.  내가 아나?  자기들이 그리 이야기해서 알지.  그런데 위탁료 줬다는게 우리가 전기요금 다 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 이건 폐쇄하고 컨테이너 놓고 나가라 해야 돼.  이 대책을 세워, 어떤 방법을 세워 볼 겁니까?  우리가 적어도 위탁을 줬으면 그 집은 그것을 갖고 운영이 되도록 해 줘야 되지, 생초 매표소도 마찬가지요.  자기들 쓰면 전기료나따나 낼 정도는 되어야 되지.  거기다가 저거 쓰는 것까지 싹 다 대준다는게 말이나 돼요?  김치묵계장님, 앞으로 퇴직하거든 산청군에다가 사업소같은거 하나 지어달라고 해서 위탁비 조금 주고 먹고 살게 만들어 주세요.  주차장가에 식당이나 매점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돼요.

○신동복 위원   옛날에 기득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시는대로 이유가 안 있어요?

○김민환 위원   들어봐.  나는 7백만원이 남는가 모릅니다.  먼저 부산교통에서 위에 컨테이너 있고 할 때 옛날부터 받는 사람 정달화가?  위탁을 줬어요.  그 사람이 아가씨 대 가지고 청소하고 매표도 하고 자기가 한 달에 몇 백만원 먹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안 주고 부산교통에서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한테 주라고 많이 쫓아 다녔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거기 정달화씨 말고 거기 업체에 관련된 사람이 가만히 보니 계산이 맞으니까 내가 관리할게 주라 하니까 그 영감님이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 자기 회사 직원 데려다가 매표하고 한 달에 순수익이 7백만원 남는데 자기 작은 아들 잡비 주고 있어요.  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 사람이 수익이 안 나는데 해 가지고 이때껏 정달화씨가 뭐 하려고 다시 지었는데 내 주라고 별별 짓을 다 안 했소?  또 그 위에 그걸 위탁 주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자기가 그만큼 남으니까, 내가 7백만원 남는지 그것 하는 사람들이 직접 이야기하니까 알지.  공무원들이 그런 어떤 통계를 가져와 가지고 그 사람이 적자 보니까 이거 줘야 된다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그래도 우리가 집을 돈 얼마 들여 가지고 지은거요?  돈 8억을 들여 가지고, 내 그래서 당신들 짓는게 잘못됐다 이거야.  전부다 욕 안 합니까?  지금도 캐노피니 뭐니 돈들여 가지고 해놓고 비맞고 차표 끊어야 할 정도로 그런 매표소가 어딨소?  전부다 지을 때는 칸칸이 지어 가지고 원지 사람들 안에 매점도 주고 하면 수익도 나오고 거기다가 농산물특판장도 해야 하고 해야 될건데 뭐 아름답게 지어 가지고?  전기요금 대주고 다 내주면 사업 안할 사람이 누가 있것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이야기는 내돈 들여 가지고 구멍가게를 지어도 그리는 안할 것 아니요?
  적어도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그 사람들 내 보내고 집을 세도 줘서 수입을 올리든지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도 지밥벌이는 할 수 있는, 집을 8억 들여 주면서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건 참 한심할 일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초는 아까 어떤 조건이 있다니 찾아보고, 그래도 내 이야기는 전기요금까지도 자기 쓰는대로 우리가 다 대주고 이런 부분은 안 돼요.

○김종완 위원   과장님, 지금 산청정류소같은 경우에 과거에 부산교통에서 땅 토지 주인에게 사용료를 주고 있었죠, 과거에는?

○김종완 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좀 이상합니다.  내가 주차장 부지하고 도에서 승인받는대로 버스가 안 움직이고 반대로 움직이는걸 내가 우리군에 물었어요.  하루에 원지 버스 서는거 몇 대, 산청 몇 대 물으니 몰라.  모르고 내가 알아서 도에 전화해서 시외버스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물으니까 도 승인받아서 움직입니다 명쾌하게 답을 해 주더라고.  그래서 그 때 당시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하니 비밀 아닙니다 바로 드리죠 해서 바로 팩스가 왔어요.  산청에 스물몇 대 인가나 있고 원지 8대 나 있는데 거꾸로 댕기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마 내 때문에 벌금 좀 물었을거라.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내가 그 회사하고 원수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산청주차장에 표파는 집하고 부산교통하고 분란이 좀 있었던 것 알죠?  그래서 당시 계장님에게 물으니 그거 묻는게 겁이 나는 모양이라, 부산교통이.  위원님, 이리 딱 하면 부산교통이 차를 다 빼버리려고 해요, 차 뺄까 싶어 겁이 나는 모양이라, 담당공무원을 보니까.  그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그 버스업체가 그렇게 겁이 나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업무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산청 여기 주차장을 지으면 저건 어떻게 관리하기로 돼 있습니까?

○김종완 위원   아니, 지금 부산교통에 주겠다는 소리예요?

○김종완 위원   협의하면 부산교통이 제일 세니까.

○김종완 위원   우리군에서 지금 짓고 있잖아요.  우리군에서 운영해도 되네?

○김종완 위원   아니, 부득이하게 하는 소리는 미리 할 필요없고 우리군에서 고용 창출하고 군민들 먹고 살기 어려운집 자녀 한 명 데려다가 표를 팔아도 되는 것이고 그게 그렇게 어느 회사에 줄 거라고 미리 그 생각을 하면 내가 볼 때는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회사에 끌려가죠.  우리 주민들이 회사대표의 종입니까?  그렇게 마인드를 갖지 말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민들 편하게 해 주려고 의원들끼리 서로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걸 처음부터 어디에 주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김민환 위원   이 관계는 내년부터는 내 이야기는 그 사람들하고 어떤 그게 있더라도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럴 용의 있소?  생각해 보세요.  돈을 8억이나 들여 가지고 공짜로 주는 것도 어느 정도지.  한 달에 7백만원씩 남는다는데, 다 제하고도.  그것도 못 받아내면......  그것도 계약주가 대한여객으로 돼 있네.  대한여객 아니라도 차 천지라, 회사.  전북도 있고 거창도 있고.  안 되면 다른 회사 줘요.  그래 가지고 해야 되지.

○김종완 위원   그렇지, 왜 그 회사에 질질 끌려요?

○김민환 위원   부산교통도 아니고 영화여객도 아니고 대한여객이네.  이건 대책을 세워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안 경관다리라 해야 되나, 뭐이고?

○김민환 위원   그것 놓고 나서 평이 잘 됐다고, 그거 잘 놨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됐다고 합니까?

○김민환 위원   이야기하죠?  그럼 그게 잘못된거요.  그리고 그 밑에 애초에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해서 사업비가 전부다 얼마입니까?

○김민환 위원   다리 놓는데는 얼마 들었어요?

○김민환 위원   그럼 남은 47억은 어찌 돼 있어?

○김민환 위원   고수부지는 안 하는 것으로 된거죠?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돈들여 흙도 다 들어내고......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애초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공청회를 하고 앞으로 거기 친환경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했으면 그런 사항이 없었을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이 어떤 설명회를 하러 간다 해도 사람이 잘 안 오고 하니까 그렇는데 자꾸 가서 이리, 돈을 67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경관등 이것도 마찬가지라.  전부다 전기 때문에 말을 해샀는데 우리가 필요한 복지회관에 맨날 노래교실, 건강체조 하는건 누구 말마따나 1년내 산청군 전체 3백만원씩 가지고 1년도 다 못해 주면서 전기료 그것 훤하게 켜 가지고 복지회관 신등에 가보면 시간제입니다, 요일제하고.  그것도 홀수, 짝수로 문열고 닫고 한다고, 전기요금 때문에.  복지회관 운영하는 것도.
  그래서 남은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떤 계획을 해서 완료할 겁니까?

○김민환 위원   내년까지 47억이라는 돈을 쓰려면 굉장히 힘이 든단 말입니다.

○김민환 위원   애초에 고수부지 하려는 예산이 얼마였어?

○김민환 위원   20억이라는 돈이 다른 사업으로 돌아가야 되고 사업이 전체 변경이 됐는데 47억을 내년에 완공을 다 한다는게 힘든 일이라.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우리가 그리는 그림, 주민들이 앞으로 실제로 친환경적으로 강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 안 되면 위로 더 늘리거나 밑으로 더 늘리든지 해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세요.  해 놓고 욕을 배터지게 얻어먹고 하는 것보다 남은 사업이나따나 우리가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그림을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도......

○신동복 위원   잠시만요, 이 건에 대해서 1개만 여쭤보겠습니다.
  관리비가 월 얼마 나옵니까, 원리다리에 대해서?

○신동복 위원   주차장 문제는 원지나 생초는 충분히 김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득권, 구습 그런 것 때문에 그렇는데 이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대를 이어 하기 때문에 그런 구습을 제가 볼 때는 깰 때가 안 됐나 그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정명순 위원   원지다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원래 무슨 사업입니까?  무슨 사업비를 가져와서, 광특으로는 아는데.

○이만규 위원   설명을 그리 하면 안 되고 과장님, 그게 4대강 사업 하면서 공모사업이죠?  하천계장, 안 맞나?

○정명순 위원   잠깐만, 어떤게 맞다는 겁니까?

○김종완 위원   그 다리가 생태하천하고 관계있나?

○정명순 위원   원래 인도교로 그리 한 것입니까?  하다가 사업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정명순 위원   뒷소리나는 그것도 지어낸 말인갑다, 그죠?  그게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도 우리나라 돈이고 한데 어디서 나왔습니까, 돈이?  내나 우리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하는건데 물론 위에서 그런 사업을 만들어 놔놓고 지방에 내려주는 그 사전답사, 조사기준표에 의해서 다 했겠습니다마는 실상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이 다리가 왜 이래 있는지?  그리 했을 때는 집행을 한 집행부서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래 우리가 밥도 먹으면 밥을 충분히 먹을 수 있으면 간식도 먹고 뽄지기고 차도 마시고 하면 좋은데 실제 우리 과장님, 저 안에 방동쪽에 야산 지금 지목은 무엇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감밭 조성 앞으로 농지 있는 곳 아시겠습니까?

○정명순 위원   거기 농로가 어찌 돼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래 우리 농로를 내는 기준을 정하는게 있습니까?

○정명순 위원   아니, 우리가 포장을 해 주는데 있어서.

○정명순 위원   3m 이상 되면 해 주는데 어디가 시급하다, 어디를 먼저 해줘야 된다 이런 점수를 체크를 해서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여기가 더 시급하다, 그 안에 들어가면 면적이 얼마니까, 소득이 얼마가 나오니까 얼마를 해 준다 이런 체크리스트가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게 뭔가 관리가 못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있는 사람.  자, 어느 높은 사람 면장, 문중이 있는데는 실제 거기 가봐야 농사 한 집 없고 산소가는 길에도 200m도 해 줍니다.  그런데 짧은 농로지만 3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못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준표가 없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이장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각 읍면으로 갔다 그럴 때 개인적으로 이장하고 좀 소원한 관계다, 또 이장이 읍장하고 아니면 면장하고 다른 마을의 이장하고 이렇다 그럴 때 우선순위에서 안 밀리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실제 우리 산청군만큼 농로 포장이라든지 안길포장같은거 잘 돼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 가지고 하니까 주민들이 거기는 힘있다 해서, 누구누구 안다고 해서 거기 해 주는데 우리는 또 밀리고 밀리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정명순 위원   이거 마치고 내가 어느 지역인지 2개소에 딱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접수를 받은데는 그렇습니다마는 혹시 말 못 하고도 밀린데 그래서 이건 기준표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채점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저는 그렇게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15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석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 김민환위원님.

○김민환 위원   밤머리재터널 지금 59호선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김민환 위원   지금 한 금액이 얼마 정도 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김민환 위원   없죠?  삼장에서 해온 그게 끝이고 여기에서 해가야 될 부분인데 터널 실시설계비지 다른건 아무 것도 없다 아이가?

○김민환 위원   지금 보상을 실시하고 나면 시작해도 되는 거네?

○김민환 위원   터널에 대해서 보면 그렇고 다른 포장을 할 수 있는......

○김민환 위원   그걸 명확히 해야 될건데 만날 밤머리재터널 실시설계 뭐 하고 하는데 보상금 20억하고 실시설계비 20억이다?

○김민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지금 정비하는데가 몇 군데 있어?

○김민환 위원   어디어디 3군데라?

○김민환 위원   이건 언제까지 되면 완료가 다 돼요?

○김민환 위원   신등건?

○김민환 위원   내 이야기는 누구 말마따나 밤머리재터널 공사하고 생비량 도로하고는 땡벌나게, 아요, 당신들 출장 얼마 나갔어?  그런데 이 도로에 대해서 군수하고 관계자들이 출장 한번 간 적 있어?  몇 번 갔어요?  어떤 도로는 그 정도까지 다녀야 되고 어떤 도로는 한번 가보지도 않고.  적어도 도에서 하는 지방도같은 경우는 허기도 도 의장할 때 한번 찾아가서 지사하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 어디까지나따나 완공할 수 있도록 힘써본 적이 있습니까?  되다 안 하는 생비량도로나 시천도로나 한방단지하는 도로나 적게 쫓아 다녔어요?  과장님, 몇 번 갔어요?  군수님 이것 때문에 몇 번 출장갔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는 생비량, 시천 59호선하고 출장 몇 번 갔고?
  적어도 나는 이야기가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신등-가회도로나 생초도로는 지금 안 가봤소?  나도 허기도 도의장 있을 때 현황 두 번, 세 번 그려 가지고 갖다줬어요.  지금 남해 이재일씨 내랑 같이 한 사람인데 내가 가져 올라가서 사정해 봤어요.  단계교에서 신등중학교 앞에까지만 완공되게 해 달라고.  거기 중고등학교 학생들, 농로 신등 교통사고 잘 안 압니까?  어떤데는 군비까지도 뚜드려 넣어가면서도 완공하려고 도나 중앙으로 출장비 들여가면서 다니면서 왜 이런 곳은 안 가보는거라?  거기는 가야 되고 여기는 안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봐요, 과장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고.

○김민환 위원   안 썼지, 쓰긴 뭘 써.

○김민환 위원   말만 갖고 주라고 해서 주는가?

○김민환 위원   그럼 내 이야기는 지금 신등같은 곳 확장해봤자 돈 10억이 안 들어, 다리를 놔주고 한다해도.  그래도 가서 한번 이야기 안 한다니까.  여기는 군비까지 넣어 가면서 하려고 밤낮없이 불 켜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앞으로 이런 차별성있는 행정을 해서도 안 되고 안 그래요?  올 연말 도 본예산하기 전에 과장님이 군수님을 데려가든지 우리 의장을 데려가든지 도의장을 데려가든지 해서 이 3개 도로는 내년도 예산확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 안 하면 밤머리재터널처럼 중앙에 가지고 가면......  그 여비에 대해서 내가 케볼거라, 인자.  알것소?  올 연말 도비 확보하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서 출장 많이 다니고 내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군도도로 현황입니다.
  군도 정비현황 해놓은 세 군데중에서 완공한다는 기간안에 완공할 수 없는 도로가 어디고 완공할 수 있는 도로가 어디어디요?

○김민환 위원   불가해요?  그럼 본예산에 조금, 1회 추경에 조금, 2회 추경에 조금 하지 말고 한 군데 몽땅 모아서 좀 하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맨날 거기에 돈주는 것 같고 말이야.  어떤 계획이 있고 까닭이 있어야 될건데, 여기 보면 백운도로 같은건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까지 확정된다면 얼마 정도 완공되는 거라?

○김민환 위원   그럼 그것으로 끝을 내고 그렇게 해야 되지 딱바실은 지금 실제로 백운도로를 그렇게 우리가 활용도라든지 시급한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럼 1차도로로 거기에 끝을 내고 방금 거기는 수요가 늘어나고 꼭 해야 될 때 사업을 책정해서 하기로 하고 다른데 빨리 완공하도록 계획을 세워줘야지.

○김민환 위원   그렇게 해야 한 군데나따나 정상적으로 어떤 소통이 되고 어떤 부분이 되지.  지금 딱바실 거기 지금 다른데와 비교해서 수요량도 적고 어떤게 있으면 그건 뒤로 미루고 해야 되지 그래 가지고 백운도로 해서 맨날 넘이 보면 예산만 자꾸 주는 것같이 생각하지 말고 어떤 까닭있게 해 주세요.

○김민환 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을게요.
  안계장님, 소하천은 어떤어떤 부분이 소하천이고 우리군에서 해야 되는건지 소하천은 국도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건지 그 구분이 내가 잘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은 자체로 해야 되는 소하천, 국도비를 받아와서 해야 될 소하천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김민환 위원   그걸 그리 하려니까 누구 말마따나 190개소가 지정된게 그보다 더 있는지 덜 있는지 우리가 우찌 압니까?   누가 지정해서 했는지, 지정은 돼 갖고 어떤 계획을 받고 하는건 맞지.  그럼 이 소하천 198개중에서 이거만 가지고 산청군에 도랑이나 다 정비할 수 있소?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완공한게 몇 ㎞고 완공 못 한게 몇 ㎞요?

○김민환 위원   그게 배도 더 남았네요, 예산적으로도.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촌에 가면 도랑이라고 하고 논옆에 해서 쭉 내려와서 있는 부분들이 요새 집중호우나 태풍이 오면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란 말이야.  큰강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펌프장도 하고 어떤 부분을 하는데 이 관계는 주인도 뚜렷하게 없는 것 같아.  도로에서 내려오다 둑이 터져서 논이 매몰돼 버리면 어떤건 농지계도 가고 소하천도 가고 어떤 뚜렷한 구분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이게 실제 지역주민들이 태풍이나 수해가 많이 오면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복구계획에 가보면 제일 또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  이건 나중에 국도비에 태풍피해 길이가 작거나 어떤 부분이 안 되거나 도랑넓이가 안 되니까 이건 안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안계장, 어떻게 대책을 세우면 이 피해를 줄일 수 있겠네?

○김민환 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라.  내년부터는 자꾸 기후변화에 의해서 집중호우가 오니까 그런 피해가 작년에도 재해특별지역으로 받았는데 그걸 우리가 보고한다고 해서 다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사업비를 확보 못 하면 그것 복구가 안 된다는 결론이라.
  내년도에는 현황을, 지금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오고 피해를 많이 보니까 개략적으로는 알 거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완공해서 실제 지역주민들의 재산적으로나 모든게 복구가 계획된 하천 아니라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도록 부탁드릴게요.  내년 예산에 확보를 많이 해 주세요.

○김민환 위원   덕천강 고향의강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향의강 사업 이게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김민환 위원   완료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김민환 위원   2014년까지 애초 완공인데 그럼 지금 현재 사업이 진척된 실적이 얼마입니까?

○김민환 위원   돈이 270억 그 정도로 많은 돈인데 내년도에 완공해야 될 사업인데 11억이 오고 작년에는 얼마 했어요?

○김민환 위원   그래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거창하게 말은 내놓고 언제까지 하겠다 해 놓고 내년에 2백몇십억 돈 주겠소?  안줄 거거든, 과장님 이야기한대로.
  그렇다면 나는 이야기는 연수가 늘어나든지 안 그러면 사업규모를 줄이든지 해야 되지 질질 끌고 돈 2백몇십억 책정해 놓고 돈 겨우 11억 줘 놓고 사업한다고 떠벌려놓고?  안 그래요?  사업이 또 변경되면 그게 또 없는지는 것 아니요?

○김민환 위원   내나 도로 하나 하면, 아까 밤머리재도로도 누구 말마따나 보상하고 실시설계하면 과장님이 예측할 때 3년 안에 되겠소, 도로?

○김민환 위원   그럼 몇 년도 완공이고?

○김민환 위원   하기야 과장님이나 우리도 가고 나면 그 때 완공된다는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고향의강 이 사업도 우리가 자꾸 챙겨보든지 그냥 위에서 사업 책정되어서 종합적으로 됐으니까 몇 년까지 끌고 갈건지 어떤 내용도 아무 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올해 사업하는건 돈주는 것만큼 하고 만다고.   내나 아까 이야기대로 그 도로가 그런 식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챙겨보고 기간도 오래 됐고 이런 부분은 좀 빨리 해야 되고 예산을 좀더 확보하려고 생각해야 될건데 가만히 놔둡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다른데도 더, 올해 완공한다 해 놓고 다른데 돈주고 1년, 2년 더 늘어져도 자꾸 가는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 주세요.

○김종완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사고이월된게 9페이지에 보면 내수-매곡도로 있죠?  현재 진척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명쾌하게.

○김종완 위원   이게 처음 계획하고 지금까지 얼마 됐습니까?

○김종완 위원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김민환위원님한테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임기중에 하는가 봐라 김민환위원님한테 이 말을 들었는데 지금 보상협의가 몇 %쯤 돼 있습니까?

○김종완 위원   30필지?  실제 적지도 않네?  그럼 소유주가 30명 정도 된단 말입니까?

○김종완 위원   소유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도 그것도 몰라요?

○김종완 위원   이걸 보상가격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김종완 위원   보상가격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해서 놔두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상협의가 쉬운건 없어요, 어디를 가나.

○김종완 위원   이게 옛날에 내수 거기서 일반자동차가 넘어갈 수 있는 길도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 선형개량을 하잖아요, 확포장이니.  어찌 보면 신설이나 마찬가지거든.

○김종완 위원   그렇죠?  이걸 아까 김민환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우리군에서 나서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공기가 엄청나게 달라질거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삽질도 못 하고 있는 형편이니까 이걸 언제까지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세요.  이것도 하도 내가 많이 해서 말을 못 하겠는데 이것도 그 동네에 가면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가기가 무섭습니다.

○김종완 위원   지금은 해달라 하는데?

○김종완 위원   이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김종완 위원   이건 재원이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김종완 위원   순수한 군비?

○김종완 위원   그럼 못 하겠네?

○오동현 위원   과장님, 먼저번에 내가 물어보니까 5사람 안 되고 다 됐다는데 내가 몇 사람 만나보고 하니까 도로계장이 그건 금명간에 해결될거라 이야기를 하던데.

○오동현 위원   5사람인가 7사람인가 하여간 보상이 다 끝난 것으로 이야기하던데?

○김종완 위원   보상하고 나면 내년에 착공할 수 있는......

○김종완 위원   그걸 42억이나 들어간다고 하니......

○김종완 위원   그런건 국도비 좀 못 따옵니까?

○김종완 위원   공모나 상으로 받아오든지.  상 잘 받아오데, 뭘 했는지?  뭘 했는지 하여튼 잘 받아와 가지고......  노용태계장 어디서 했는지 상 받아와 가지고 하더만 이런 것도 좀 하지, 주민들하고 관련된건데.  그래 가지고 말아버리면 더 흐지부지 되고 10년 갈지 20년 갈지 모르는데 어차피 낼려고 마음먹었으면 그렇게 하고 오늘 말을 들어보니까 할 말이 없네요.  어찌 되든지 지금 주민들한테 오동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은 이렇게 장밋빛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밑그림을 흘려놨기 때문에 그리 한다면 금방 되는줄로 안다고요.  올해 보상 끝난다고 하면 이제 곧 뚫리는갑다 이리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든지 계획대로 하는건 다문 얼마씩이라도 진척이 되도록 하세요.

○정명순 위원   과장님, 19페이지에 보면 1억원 이상 사업의 설계변경 추진내역이 나오는데 대부분 감은 몇 개 없고 전부다 증액된 부분인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이걸 왜 사전에 우리가 이걸 예측을 못 하는 겁니까?

○정명순 위원   저는 전부다 증액되는 거라서 업무를 제대로 예측하지 않거나 못 해서 하는건지 또 그런건가 싶어서 여쭤봤고......

○오동현 위원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많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꾸 추가로 늘어나고 설계 변경되고 그렇는데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좀 하라고  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간에 예측을 못 하는건 업무적으로 불찰이 아니겠습니까?  간담회를 통하든지 어떤 식으로든간에 이건 잘못된 형태라고 보거든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표에 보니 증액이 너무 많이 돼 있으니까 업무를 정확히 진단해서 예측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오랜 시간동안 이리 하니까 사실 미안한 감도 있고 한데 우리가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서로간에 과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업무연찬회를 한다고 굳이 그리 하면서 제가 실제 건설과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과장님 지식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이리 하기 때문에 큰 그석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어느 쪽으로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으십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명순 위원   그래 과장님 말씀대로 또 중장기계획도 있죠?

○정명순 위원   중장기계획 하에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편의를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주문한게 있는데 내고에서 외고 도로가 완료됐잖아요.  그게 3년 전에 완료됐죠?

○이만규 위원   입구 부분에 안 하고 안에만 완료됐죠?  그런데 작년에 내가 주문을 할 때 그걸 빨리 계획을 세워서 있는 형태 그대로든지 어떻게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양씨들 제각있는 데하고 옆에 미꾸라지연구소 위에 산이 둘러빠지거든요, 자꾸.  그래 가지고 방치해둘거요?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그런데 아무 진척이 없어요.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 빨리 안 되면 현재 생긴 그대로 해서 산밑에 돌을 쌓든지 해서 복구를 하고 길을 틔워줘야 되지 지금 길옆에다 막아놓고 해놨잖아요.  그건 빨리 정리가 되겠습니까?

○이만규 위원   입구에는 보상을 다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든요.  그리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나중에 또 새로 일을 하려면 그것 또 보상줘야 되잖아요.

○이만규 위원   그런 것도 빨리 작물을 못 심게 막아야 되고 그걸 정리해줘야 되는데 그리 놔두면 자꾸 밑의 사람들은 불평이 나온다고.  그 내용 알죠?

○이만규 위원   그것 빨리 정리를 해 주소.

○위원장 김명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백운도로 지금 준공했죠?

○위원장 김명석   준공했는데 도로 중간에 사업이 안된 부분이 있죠?

○위원장 김명석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석   그럼 주인이 요구한 사항만 들어주면 그게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석   빠른 시일안에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건설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석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엑스포지원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엑스포지원단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엑스포지원단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석   먼저 엑스포지원단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석   네, 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해 회수 및 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산청이 엑스포 때문에 많이 바뀌고 고통도 있었고,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마무리를 잘 해 가지고 성공적인 엑스포를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가로등 있지요?  엑스포시설 안에 경관등.

○신동복 위원   이미지동물로써 싹 바꾸더라고요, 그죠?

○신동복 위원   산청군 전체 가로등하고 농촌가로등 모든 가로등이 4,000개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 이미지동물로 싹 바꿨는데 애초에 것도 다 교체, 그죠?

○신동복 위원   수거한 거 다 어쨌습니까?

○신동복 위원   재활용 작업을 했습니까?

○신동복 위원   혹시 다른데 유출된 것은 없습니까?

○신동복 위원   이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 혹시나......

○신동복 위원   동의본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엑스포기간도 그렇고 엑스포기간 이후에?

○신동복 위원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신동복 위원   엑스포기간동안 어떻게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나요?

○신동복 위원   57일 남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그죠?

○신동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완 위원   단장님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박태갑 본부장이 와서 보고회를 한번 했는데 그때 본 위원이 그 날 본대로, 느낀대로 한번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당초에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주행사장, 부행사장 이렇게 들었지 지금처럼 이쪽 건너편에는 행사가 그렇게 없을지 몰랐어요, 사실 의회에서는.  중간에 조금 느낌도 받고 의원님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술렁거립니다.  많이 서운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주·부행사장이 아니고 행사는 저 위에 다 있고 밑에 여기는 주차장이라.  내가 볼 때 이것은 주민을 기만한 거라.  단장님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김종완 위원   물론 이윤수단장이 처음부터 한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사실 물을 내용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밑에 보면 읍의 주민들은 건너편 여기 행사 없으면 보이는게 없거든요.  실지로 관련도 없고, 행사는 금서 산속 골짜기 거기서 다하게 되어 있고 어찌 보면 강건너 불구경 하는 이런 서운한 생각이 들 수 있는 입장이 충분히 된다고요.  그런데 주·부행사장 할 때는 6:4나 저 위에 7이 가면 3이 오든지 이 정도는 생각을 했지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강부장님, 어떻습니까?  조직위에서 한거지 지원단에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김종완 위원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따로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위에만 너무 편중되어 있으니까 조금 떼서 옮기라는 이런 이야기지 따로 예산을 더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김종완 위원   지금 만약에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이라도 안 했다면, 그런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생각을 해 보이소.  지금 45일 엑스포행사중에서 밑에 황량하게 차만 대놓고 밤 되면 불 꺼지고 아무 것도 없을 것인데 가로등이나 몇 개 서 있고, 거기서 약초축제 1주일 할 것 아닙니까, 그 기간중에?  약초축제 45일중 1주일 빼고 나면 나머지 어떡할거라요?  그것 상상을 한번 해 보이소.  읍의 주민들은 입장이 어떻겠는지.  각설이 1명도 없는 엑스포장이나 부행사장이라고 엑스포 기간중에 약초축제 딱 들어갔다가 1주일 탁 치고 빠지고 나면 어떻겠어요?  엑스포 부행사장이.
  그럼 차라리 엑스포 행사를 위한 셔틀버스 승하차장이라고 이리 이름을 지어야 맞지.  안 그렇습니까?

○김종완 위원   그래 가지고 만약에 남은 기간이라도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조정을 해서, 안 그래도 사실 모든 기반시설들이 금서에 다 가 있지 읍에는 오는 것이 없잖아요?  주차장 짓는데 주차장 하는데도 10원도 도와주지 않는데 엑스포에서는 주차장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거기도 써먹고 했으면 좋을건데 그런 것도 안 하는데 읍의 주민들은 거기 가서 동원만 되어 나중에 봉사만 해야 되지, 산청읍의 미관 개선한다 이런 것 사실 크게 없거든요.  그런데 대한 주민들 불만이 안 생기도록 간접적인 보상으로 생각하고 돈주라 소리 안 할테니까 그래도 조금은 우리 읍의 경제에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부행사장답게 충분치는 못 하더라도 그렇게 좀 조정이 가능한 한도내에서 성의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을 세울 때는 주행사장, 부행사장 세운 거는 알고 있죠?
  이윤수 단장님하고 강부장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먼저번에 추진상황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은근슬쩍 싹 없애버렸다고.  그때 조감도까지 주행사장, 부행사장 다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오동현 위원   강부장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변경을 하면 아무리 도청 직원도 와 계시고 지금 조직위에 어정쩡하니 군도 아니고 도도 아니고 중간위치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정당하게 바뀌면 바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떤어떤 사유로 이렇게, 사유가 나와야 되는데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 가지고 뒤에 와 가지고 안할 것이다, 이제 며칠 남았다 그랬습니까?  70며칠 남았다 그랬습니까?  지금 와서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한방축제를 거기서 하겠다, 한방축제는 7일인가, 8일인가 한다 그랬는데 40일간 어떻게 할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이고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동료위원 이야기했지만 사실 금서 북적이다 산청읍에는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엑스포행사하고 한방축제행사 하고 할 것 같으면 읍에는 사실 이게 공황상태가 일어나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아울러야 될건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계획도 없이 불쑥 이렇게 하면 어떡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시면 빨리 의논을 해서 우리 의회에 답변을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종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당초는 안 그랬거든요. 갑자기 와 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처음에 이렇게 가면 솔직하게, 다 솔직하게 잘 안 되어서 그렇지만 특히, 특히 그렇지만 의원들한테 이야기라도 하고 협의를 하고 같이 주행사장 빛나게 하기 위해서 좀 뺀다 이리라도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도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도 좋고 이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방적이라.  완전히.  처음에 의회 와서 보고할 필요도 없었어.  당초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바뀌는 것은 한마디도 없이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분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부행사장에 행사가 없이 빠졌느냐 하니까 그저께 보고회 나와 가지고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다 해, 의회 와서.  동료위원들 그런거 들은 적 있습니까, 그런거?  들은 적 있어요?  원래 이렇게 하기로 했다.  정말 CCTV를 달아놔야 돼요.  원래 이 정도 규모로 비율을 주·부행사장에 맞추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해버리니까 사람 환장한다니까.  그런게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집행부 직원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강부장님하고 이윤수지원단장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가서 감사장에서 거론이 됐다하고 그냥 노력하고 검토하는 차원에 거치지 말고 실제로 주·부행사장 어느 정도 가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이소.

○김종완 위원   그리고 그 날도 제가 박본부장한테 질문을 했고 또 제가 지역축제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뭐 한다고 연구를 해봤는데 제가 주장을 한게 있습니다.  우리지역주민이 동참을 하지 않는 축제는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걸 제가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여론을 하면서 결론에 도달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지역예술단체가 몇 개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결정된 지역예술단체들, 전문예술단체들 말고 나는 서울서 가수 데리고 오는 이런 것까지 내가 하도 비일비재하니까 그런걸 가지고 거론하기 싫고, 지역에 있는 전통, 산청이면 산청에서 전승되어 오는 예를 들어 인정할 수 있는 갑자기 지어낸 장난치는 것 같은 이런 공연은 안 되고 전국에서 협회에서 오기 때문에 예술을 보는 작품을 보는 눈들이 전문가쯤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게 과연 동네축제가 아니고 엑스포행사 무대에 올라와도 되는건가, 이 정도 작품성이, 아마도 거기 봐서는 작품성이 있거나 어느 정도 보존이 되거나 이런 근거가 있어 가지고 무대에 올라가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냥 김종완이가 지어냈다고 해서 그런데 올라가서는 뿌리도 없고 작품에 또는 이미지에 걸맞지 않는 그런 공연내용이나 복장이나 이런게 나와서는 우사칠갑하기 딱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산청관내 그리고 산청하고 생활권이 비슷한 진주, 진주서도 비슷한 예술단체가 온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김종완 위원   예.

○김종완 위원   그래도 참 노력을 해서 그렇게라도 의회에서 지적한대로 수긍을 하는 것은 그래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럴만한 단체들이 산청에 있는 관내 단체들이 거기에 올라 갈때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 가지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높이에 어느 정도 부응을 해줘야 될 것이라고 보고 여기 지금 진주권에서는 진주검무정도 있다, 그죠?  그것은 지정을 받아 있는 거니까......

○김종완 위원   그 정도 급이면 올릴만하고 그러면 그건 놔두고 관내 단체들, 여기 거론된 단체들 얼마큼 수준이 되어 있는지 아마도 조직위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각 단체별 작품명, 공연회수, 이런 것 정해지는대로 확정이 되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하나 갖다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기간하고 관계없이 편하게 정해지는대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지금 단장님, 주제관 잘 되어 가고 있죠?

○위원장 김명석   공정이 얼마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석   박차를 가하고 있어 안심이 되고 하는데 거기 지금 주제관 짓고 있는 부지가 우리 산청군 땅입니까?

○위원장 김명석   민간부지를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서 사용하고 했습니까?
  (답변이 없음)
  답변해 보이소.  민간부지를 어떻게 우리군에서 주제관을 짓게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명석   사용승낙서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김명석   그 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지금 토지가 두 분의 개인토지인데 실명을 여기서 거론할 필요는 없고 그 토지를 기존 있는 토지와 다른 대체부지로 바꾸자고 처음에 의논을 해서 주제관을 짓기 시작했다는데 그 부분이 토지주인 한 분이 그것을 파기하고 우리군에다 다른 요구를 하고 있죠?

○위원장 김명석   전혀 모릅니까?  그러면 건축을 하게 된 동기라든지 이런 것은 다 모르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석   승인받은 부서는 어디입니까?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오시라 하이소.
  오실 동안 다른 분 질의 하이소.

○오동현 위원   위원장님, 그럼 올 때까지 제가, 단장님 박성미관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오리무중이라 묻습니다.

○오동현 위원   19,800천원 회수를 했습니까?

○오동현 위원   임대료는 받았습니까?

○오동현 위원   아니, 임대료도 법원판결을 받아야 합니까?

○오동현 위원   단장님, 촉구공문 문서 정도 내고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됩니까?  아무리 엑스포를 앞두고 바쁘지만 할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그리고 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회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지금 법원판결 후 조치하겠다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론적인 이야기라.

○오동현 위원   아니, 그럼 그게 제대로 된 사업으로 보조금으로 줬다 그 말입니까?

○오동현 위원   법적으로 잘못 되었으면 공무원도 거기에 상응하는 문책을 받아야 되겠네요?

○오동현 위원   이게 제대로 되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건데 엉터리로 재단 만들어서 들어온 그런 부분 전부다 수사의뢰를 다시 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하이소.  산청문화재단에 대해서 다시 의뢰를 하라면 다시 의뢰를 하께요.  속기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자꾸 어리어리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쪽 엑스포지원단에서 관리한 것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그러면요? 그러면 이 단장님 그 내력을 처음부터 몰랐습니까?  산청문화재단이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를 전혀 우리 이 단장님은 몰랐습니까?

○오동현 위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열심히 노력이 안 되었으니까 지금 정상적인, 1년 정도 지나서 문제가 되었다면 정상적인지, 안 정상적인지 내 모르겠는데 하자마자 삐거덕거렸다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잘 했다고 봅니까, 그게?

○오동현 위원   작년까지는 잘 되었는데 올해부터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까?

○오동현 위원   단장님, 그 말썽이 올해 생겼습니까, 작년부터 생겼습니까?  진짜로......  되도록 손 안 댈라 그랬는데 자꾸 말이죠, 그런 식으로 답을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되지요.  삼성문화재단이라는 재단이 올해부터 말썽이 되었습니까, 작년부터 말썽이 되었습니까?

○오동현 위원   아니, 그럼 감사를 하고 나서 추가 투자한 것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산청문화재단 박성미씨가.

○오동현 위원   단장님, 그리 하면 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안 된 것은 안 됐다고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자꾸 엉뚱하게, 투자했다고 발뺌하려고 하면 됩니까?  위원들 여기 다 계신다 아닙니까?

○이만규 위원   잠시만요, 동의본가 작년에 박성미씨가 얼마를 투자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또 금년에 예산 확보했지요?

○이만규 위원   그래, 박성미가 한 것도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올해 또 150백만원을 줬다 말이오?

○이만규 위원   내부, 외부 개보수수리공사 환경개선공사 지금 150백만원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만규 위원   우리가 지금 거기 집 지을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공사할 적에 몇 번 가서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시정이 안 되더라고.  완공할 때까지.

○이만규 위원   앞에 산림녹지과에서 집 지을 때 그 때도 한옥이잖아?  한옥공사를 그리 하면 안 되지.  완전히 냉방시설이 안 된다 말이지.  보온시설도 안 되어 있고.  벽 자체가 그래 가지고 한옥이라 할 수가 없지.  블록 집보다 못 한데.  안 그래요?

○이만규 위원   참말로 답답한 사람들이라.

○오동현 위원   단장님 집 지을 때 52억 들여 집을 지을 때가 10년 전입니까, 5년 전입니까?  지금까지 아마 산림녹지과에서 지어서 모른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큰데, 집 지은 산림녹지과에 물어봐야 되겠죠.  거기서 공사를 하고 그 쪽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자꾸 단장님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이 단장님은 정확하게 답을 한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느낄 때는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작년 감사때 이야기가 되어져 가지고 이야기한 걸 가지고......
  이 단장님은 충실한 답변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속이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나중에 하께요.  다른 분 질의 하이소.

○김민환 위원   이 과장님, 자꾸 중언부언 횡설수설해서 이런 사건들이 온거요.  솔직하게 털어놓고 끊을건 끊고 추진할건 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 왔거든요.  작년 7월20일날 감사할 때 당신들 뭐라 그랬어?  박성미가 돈이 그리 많은 사람이 아요, 감사기간중에, 사건 중에 있는데 왜 박성미를 일을 시켰느냐 말이야?  공사 사건중에 있을 때 감사하고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사건 있는 중에 그걸 시켰지?  방 고쳐 가지고 화장실 넣고 하는 거.
  자기가 한걸 이행 안 해서 의회에서 파기하라고 주장하고 어떤 부분 주는데도 중간에 일을 시켰어.  누가 어떤 복안으로 시켰어?  박성미가 사업하는데 자기가 하겠다는 날짜 아무 것도 이행 안 했어.  그것도 사건중 아니가?  감사중인데 왜 사업을 시켰느냐 말이야, 누가 시켰어?  중간에 박성미 일하다가 문제 또 된 거 아니가?  그 때까지만 해도 우리 감사기간까지만 해도 일 안 했거든.  자기가 방 뜯고 수리하고 안 했다 말이야.  사건이 되어 있는데 일을 시킨, 누가 시켰어?  그에 대해 답변해봐.  민영춘, 니가 해봐.
  그 때 의회에서 감사중이고 감사가 7월20일 끝이 나고 어떤 사건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이행하고자 하는 것 모든 사업을 이행도 하나도 안 했는데 사건이 되었는데 일을 시킨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하라고.  사건이 되어 가지고 일을 하지 말라 그러고 모든 걸 처리중인데 왜 시켰느냐 말이야?  민영춘계장이 일을 해야 되니까 시켰나, 과장이 시켰나, 군수가 시켰나, 그에 대해 답을 해봐.
  (답변없음)
  답을 하라고.  너거 과장한테 물어 가지고 되도 안 하고.

○김민환 위원   됐소.  자, 우리가 계약할 때 산청군에서 시설을 이것 이것 해줘야 되겠다고 계약했어?  안 했거든.  니가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 고발을 해야 돼.  산청군수가 산청문화재단 만들어 가지고 산청군수와 박성미가 계약한 조건이, 계약하기 전에 간담회 왔을 때 자기가 15억을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를 가져 왔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사용료도 70백만원 받겠다는 것을 우리는 안 된다, 그래 거기서 내가 15억 투자하면서 박성미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 촬영하는 시트콤 그것도 그 당시는 10억 한다 그랬어요.  10억 하고 5억은 자기가 들어가서 그 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리를 한다, 우리군에서 해 준다는게 아니고.  그 대신 77백만원인가 사용료에 대해서 군의 돈을 제해 먹겠다 했기 때문에 의회간담회에서 그건 안 된다, 돈을 50몇억 들여 가지고 70백만원 받고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5억을 들여 가지고 수리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다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라 했는데 한번도 의회 가지고 오지도 않고 산청군수와 박성미가, 내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린가, 아닌가 그것은 니가 거짓말을 하면 내가 고발할거고 내가 거짓말하면 니가 고발해라, 그러니까 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한게 아니고 15억 투자한다 그랬더라고.  그런데 시트콤 촬영에 우리한테 간담회에서 10억 한다고 했는데 770백만원에 계약했더라고.  사용료 77백만원 받는다고 했는데 9천얼마 받는다고 계약되어 있더라고.  그래 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데 5억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부분 고치고 들어가는데 뭐 고치고 하는데 5억을 몇월몇일 날짜까지 완공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  사용료 언제 내고.
  그렇게 군수하고 갑을간에 위탁주면서 계약을 해놓고 자기가 정해 놓은 날짜 군수하고 기관장하고 산청군민을 대표하는 군수하고 계약해 놓고 자기가 계약한 기간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이후에 감사를 한거야.  우리가.  정기 감사, 이번 모양으로.
  그래서 캐보니까 엉터리라.  시트콤도 그렇고 모든 것이 시트콤 계약도 우리가 줬는가, 시트콤도 우리가 위탁 준 회사에 자기들이 협찬금 들어왔어.  자기들이 77백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산청군수하고 계약해놓고 돈 10몇억 들었다고 더 줘야 된다고 들어왔는데 이틀만에 빼 줬더라고.  협찬이라, 협찬.
  협찬이 뭐요, 어떤 물품을 기증을 받는 그게 협찬이라.  사업비가 모자라면 우리가 주겠다고 계약한 적도 없고 당신들 사업 이것 하면 더 주겠다고 계약한 적도 없다 말이야.  없는데 니 맘대로 줘 놓고 그때 감사시간중 아니가?  그런데 자기가 이행할 것은 하나도 안하고 우리 의회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이것 돈 받아들이고 이것 하고 너거 감사계까지 동원해서 너거가 다 감사계에서까지 이것은 회수하고 답변이 와서 했는데 당신들이 그 중간에 박성미한테 일을 시켜 버렸어.
  사건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는 계약 파기를 하라고 하는데 일을 시켰다 말이야.  거기 누가 지시를 해서 시켰으며, 누가 일을 시켰느냐 말이야, 그게 나와야 될거 아니야 말야, 그지?  문제가 되어가지고 사건이 되어 있는데 박성미가 집 고치는데 방 뜯고 변소 넣고 한다고 시켰어.  돈이 얼마, 계약을 해서 얼마를 들여서 한다는 그런 내용도 아무 것도 없고.
  그래 이윤수과장 이야기 하는게 우리 줄 것 그 관계를 줘야된다 이 소리고.  우리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 아까 공문 한장 내놨다, 사용료 받으려고 공문하나 통보했다, 당신들이 직무유기한기야.  지금이라도 박성미한테 우리가 준 2억하고 회수해야 될 돈하고 압류를 하든지, 고발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법적으로 싸움을 해서 나중에 주더라도.  그래 놓고 중간에 일을 누가 시켰어?  간단하게 내 이야기한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니가 생각해 가지고 그 사건이 있는 중에 왜 박성미한테 우리는 분명히 통보를 하고 또 9월달까지 연기해서 그 사람 취소해라, 어떤 걸 받아들여라,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중에 일을 시켰다 말이야.  그 시킨 것을 누가 시켰어?  이야기해봐.  이것은 검찰에 고발할 사항이라.

○위원장 김명석   그것은 매번 하는 대답이고 위원님이 질문하는 요지를 답하라고.

○김민환 위원   누가, 사건이 지금 터져 가지고 취소를 시키라는 이런 난리중에 그 사람이 투자하겠다는 건물 안에 손을 보겠다는 일을 누가 시켰느냐 말이야?  자기가 마음대로 남의 집에, 우리는 지금 그 사람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지금 돈 우에것 가져간 것 받아 낼려고 하는데 자기가 하겠다는 것, 그동안 기간이 지나가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 하나도 우리 사용료도 내도 안 하고 어떤 부분도 하도 안 하면서 왜 그런 사건이 터졌는데 일을 했느냐 말이야.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일을 한 것 지금 우리군에 고발해 들어오면 돈 줘야 된다는 소리거든.
  공무원이 이래 가지고 되겠나?  너거는 지금 여기 봐, 자, 허준 스토링개발사업비 얼마 회수, 법원판결후 검찰기소중에 있다 하고, 싸이언스 동의보감 돈 회수하라 하는데 이것도 매나 마찬가지라, 시트콤 2억도 회수 해놓고는 법원판결후 조치, 우리는 사건이, 감사를 너거가 받고 있는 중에 사건이 되어서 회수하라 그러고 또 감사계에서 조사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돈 금액 얼마 회수하라 해서, 우리 시트콤 2억 그랬어, 감사계에서 충분한 조사하고 너거 집행기관 감사계에서 조사해 가지고 어떤 부분만큼 얼마 회수하고 해야 된다고 조치가 나온 상황에서 파기를 하라 하는데 일을 시킨 이유가 뭐이냐 말이야.  그걸 지금 규명을 해야 돼.
  왜?  나중에 박성미가 치고 들어와서 어떤 문제가 있어 변상을 한다 그러면 그 시킨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우리가 해야 돼.  여기서 결말을 내려야 된다 말이야.  민영춘 니가 시켰든지, 이윤수과장이 시켰든지, 밑에 담당자가 했든지, 군수가 시켰든지 누가 나중에 우리가 박성미가 공사한 대금만큼 들어왔을 때 우리가 담당공무원한테 일을 시킨 공무원한테, 우리가 일을 해야 될걸 시켰으면 이해가 되는데, 구상권 청구하게 오늘 감사장에 답을 해야 돼.  거짓 진술을 했다 하면 우리 위원들이 고발을 해야 되고.

○위원장 김명석   김민환위원님, 답변준비 할 동안에 문화관광과장이 내려왔으니까 이것 답변 듣고......

○김민환 위원   네, 그리 하이소.

○위원장 김명석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주제관 지금 짓고 있는데 그 짓고 있는 부지가 우리 군 소유가 아니죠?

○위원장 김명석   그 위에 집을 짓게 된 경위를 설명해 보이소

○위원장 김명석   아무리 절대공기가 부족하다해도 개인대 개인이 하는 사업도 아니고 국가의 사업을 하면서 개인한테 승낙을 받아 가지고 토지 위에다 건물 짓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법령에 그런 게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했으면 공기가 절대부족이라서 시작했다고 보면 지금까지 건물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조치를 안 하고 놔둬 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뭐라 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 하고 있죠?

○위원장 김명석   3분 편입된 분 중에 교환도 안 하겠다, 돈도 당신들이 줄라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몇 배로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 없습니까?

○위원장 김명석   아니, 그런 사업을 하는데 내, 증인을, 증인이라 할 수는 없고 토지주인을 내일 감사장에 오시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내가 지금 이런 소리를 한다 말이에요.

○위원장 김명석   김정자씨 이야기입니다.  홍화원에 김수한씨는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처음에 동의해 주었던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위원장 김명석   김정자씨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석   지금 과장님 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건축허가를 했다고 했죠?

○위원장 김명석   토지사용승낙서에 그런 조항들이 들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석   교환 또는 매각은 되어 있겠지.  매각이라는 것이 금액이 안 정해진 매각을......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만약 지금 매각을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김정자는 나는 못 팔겠다, 내 땅 내놔라하면 어쩔건데요?

○위원장 김명석   행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일을 대처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립니까?

○위원장 김명석   그래 그렇게 되었으면 그동안에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1년 동안 그에 대해서 조치를 한게 있어요?

○이만규 위원   잠시만, 우리 주제관 짓기 전에 우리가 조경을 좀 해놨지요?

○이만규 위원   그 당시 우리가 사용을 했잖아요, 그죠?

○이만규 위원   그 때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를 주고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까?

○이만규 위원   방금 그 3사람 땅 말이요?

○이만규 위원   그때는 우리가 사용료를 안 줬다?

○위원장 김명석   그래, 아무리 불요불급한 사항이 되어도 사용승낙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승낙서를 갖다 주시고 아무리 불요불급한 사항이 되어도 일을 추진했으면 지금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쯤은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토지부분이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되죠.  지금까지 안일하게 그 상태로 유지해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분들이 1평당 10백만원 달라면 당신들이 안 줄 재간이 있어요?

○위원장 김명석   매각을 한다 그랬지, 매각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예를 들어 감정가격으로 한다, 아니면 시중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위원장 김명석   내가 말하는 것은 딱 잘라서 시중가격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가격선이 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야.

○위원장 김명석   여하튼 그 분이 지금 현재 토지금액에 대해서 행정에 이야기한게 없다 말이죠?

○위원장 김명석   거북이시설은 뭔 거북이시설입니까?

○위원장 김명석   거기다 거북이를 설치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명석   내가 지금 묻는게 장수거북이란 조형물을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까?

○위원장 김명석   그것도 김정자인가 개인소유 땅이라 안 합니까?  행정에서 제가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게 물론 엑스포가 중요하죠.  엑스포가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도 절차라는게 있는데 남의 개인 토지를 승낙서 한 장만 받아 가지고 아무 시설해 가지고 나중에 그 분들이 다른 의도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지금까지 그래 놓고 있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내가 듣기로는 그 토지주인이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들었는데 과장님이 지금 그에 대해서 말을 안 하니까 내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 분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내일 오실 수 있으면 오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때 되어서 다시 한번 참석해 주이소.
  식사를 하고 하입시더.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8시38분 감사중지)

                      (19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석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향토산업, 지금 어디 과에 가 있어요?  지난번 예산할 때 한방산업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방산업과에 넘겨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많이 했는데?

○이만규 위원   이것 뭐 한거라?

○이만규 위원   향토산업 9억 본예산에 줬는데 그것도 아직 안 했네?

○김민환 위원   추가 질문하께요.
  지금 엑스포지원단에서 이번에 추경 아직 통과는 안 되었는데 나는 엑스포에서 이거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어.  왜?  9월6일부터 10월20일까지 엑스포 하는데 그 기간에 너거가 무슨 사업할거라?  내 이야기는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너거가 꼭 하려는 이유는 여기 돈 예산이 사업 안 해도 너거가 엑스포 핑계대고 쓸 수 있는 예산들이라.
  다음에 사업은 너거 이것 써 버리고 나면 애나 사업할 부서가 나중에, 너거는 결국은 엑스포 끝나고 나면 끝날 것 아니냐 말이야?  그런데 꼭 할라는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지.  안 그래요?  이것 나중 감사하고 나서 지적사항 달아주면 돼.

○이만규 위원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시설지원이나 우리가 가공기업에 시설지원 해주는 것은 180백만원밖에 없거든.  나머지는 전부 다 컨설팅이고 역량강화고 운영비고 판촉, 광고 뭐......  이게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1차 사업을 엑스포지원단에서 해버리고 나면 2차사업은 딴데 가야 될 것 아니가?  엑스포에서 할게 있나?

○김민환 위원   내 이야기는 이게 안 그래?  사업이 올 당년으로 지금 예산을 해 가지고 끝이 난다 그러면 하라 그러지만도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엑스포에서 들고 엑스포기간 동안에, 내나 엑스포 10월20일날 끝나 버리면 너거는 조직정비 해 가지고 딴데 흡수가 되는게 아니가?  그럼 애초에 한방산업과도 결국은 한시적인 기구니까, 주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사업을 하라는 거지 우리가 볼 때는 편파적으로 너거가 지금 엑스포 하니까 홍보비라든지 이런 거 우선 닦아 써버리고 넘어가든 말든 상관없다는 결론이라.  그 때 되면 자동적으로 넘어 갈건께.
  그것은 감사를 했으니까 나중에 의견사항을 달아서 그때도 예산할 때 한방산업과에 넘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거가 꼭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라.  너거가 존속을 하고 사업이 당년도에 끝난다면 해야지.

○이만규 위원   나중에 예산에 달아주세요.

○오동현 위원   하나만 물어 볼께요.
  강부장님, 엑스포 홍보관계, 먼저 번 간담회할 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인근 전라남북도라든지 경상도에 관광버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홍보를 했느냐 하니까 지금 안 한 것 같더라고.  홍보관계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가서 전달 하이소.  백 부장님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대전에서 홍보지 하는데 자기들 광고 내겠다 해서 돈 안주고 공짜로 내준다고 해서 내 이야기가 잘 되는 것으로 내한테 전화가 왔던데.  지금 관광버스를 가지고 있는 관광회사에 홍보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먼저 번에 이야기했지만 익산, 여기 한시간 거립니다.  거기 있는 관광회사 기사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산청에 뭐 합니까 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다른데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겠지만 우리 경상남도내, 경북, 전라남북도 이래 가지고 옛날에 인센티브도 잘 세우데요,  여기 오면 몇 명 싣고 몇 시간 체류하면 얼마 준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엑스포를 한다고 그 분들이 가을에 여행객 창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청엑스포 하는데 한번 가봅시다, 한방엑스포를 한다는데 거기도 한번 가보고 이래 가지고 한번 둘러오면 하루거리 안 되나요?  이런데도 홍보를 하도록 홍보부장한테 이야기를 좀 하이소.  홍보부장이 도의 분이죠?  우리 이야기는 잘 안 들을 것이고 강부장님이 가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말이 나왔다 그러고 한번 쭉 직원들 시켜서도 한번 돌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많이 오는 게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객, 내방객 가지고 성공여부를 따지니까 어차피 많이 와야 되니까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김민환 위원   아까 그것 민영춘계장 답을 해봐.  사건 되고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달아서 지금 사업을 하면 안 되고 하는데 어째서 누가 지시해서, 니 자만으로 시켰는지, 박성미가 일을 벌리는데 제재를 해야 되고 어떤 설계를 해 가지고 한다 하면 어떤어떤 부분이 지적을 해서 박성미가 사업비를 얼마를 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한기야?  너거가 뒤에 보완도 했지?

○김민환 위원   그만.  내 이야기는 박성미가 자기가 사업계획을 우리한테 15억 투자하겠다 해 가지고 방금 이야기한대로 자기 계약한데, 우리가 7월1일부터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박성미가 계약한 각 사업들이 6월말까지 완공을 해야 될, 계약서 가져와봐, 되어 있다 말이야.  내가 그 자료를 안 보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확인하면 될거고.

○김민환 위원   들어봐.  15억을 자기가 그 집을 운영하려고 하면 그 시설에 앞에 들어가는 관리사도 지어야 되고 어떤 부분도 해야 된다고 다 되어 있다 말이야.  시트콤도 처음에 너거가 우리한데 설명할 때 10억 든다, 15억중에서 시트콤에 10억이 든다 했는데 계약할 때는 770백만원인가에 했어.  그러니까 박성미 지가 우리 감사할 때까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돈을 10원이라도 투자한게 있냐 말이야?  없었다 말이야.
  그런데 박성미가 이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자꾸 주장을 하느냐 말이야?  박성미가 계약한 15억을 7월1일 그 때 우리가 여기 부군수님 7월1일 와 가지고 7월2일부터 감사해 그 때까지도 자기가 계약한 내용을 하나도 투자한 것이 없고 너거가 서둘러 가지고 방금 이야기대로 7월20일까지, 감사 마치고 7월20일보니까 이윤수 과장이 과장 오고 나서 시트콤 촬영한데 2억 줬고 또 분야분야 안 나오나, 허준 스토링개발사업비에 160백만원 줬고, 너거가 이 사람아 그 돈을 줬지 박성미 지가 그 집을 고치고 관리사를 짓고 하는데 사용료를 낸다 하는데 10원도 투자 안 했다 아니가 민계장, 그 때 투자한 적 있나?  7월20일까지 감사 지적사항 할 때까지, 그에 대해 답변 해봐.  자꾸 이 사람들아, 이것 하면서 성을 서로 나구로 하면 안 되고 솔직하게 해야 되지, 내 말이 틀렸으면 틀렸습니다 위원님 해야지, 박성미가 7월20일 감사해 너거한테 통보할 때까지 박성미가 투자하고자 한 것 니 말마따나 770백만원을 들여서 시트콤촬영 하겠다 해놓고 11억몇천만원이 들었다 해 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2억 받아먹었다 말이야.
  그리고 문화콘텐츠사업으로써 돈을 너거가 계획을 해 가지고 박성미한테 안 줬나?  그런데 박성미 지는, 니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15억을 몇 년 동안 하겠다 했다 하는데 지가 관리사니 그 집을 운영하려면 그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몇 년까지 투자한다 했나, 시트콤 촬영한다고 사정해 가지고 돈 2억까지 빼 먹고 간 사람이 박성미가 그 때까지 투자한 금액을 들먹여봐.  박성미가 10원이라도, 우리 돈 사기쳐 가지고 1억 얼마하고 몇십억 빼 먹고 갔지 그때까지 투자한 금액을 이야기해봐.  답을 해 보라니까.

○김민환 위원   사용료 아니지, 방금 그리 해도.  자부담을 해 가지고 관리사를 짓고 그 집을 수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 계약이 안 되어 있나?  참내, 숨통이 막히는 소리를......
  너거가 뭐라 했노, 박성미가 튼튼하고 뭐하고, 25억 투자하고 산청군을 위해 할라 하는데 왜 의회에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는 소리까지 들은 사람이라.  들었는데 자기가 군수하고 협약체결 계약자가 위탁계약서를 쓸 때 자기 손으로 아까 이야기한 우리 의회에서 안 된다 하는 것을 너거가 계약했다 말이야.  아까 사용료도 실제 안 내고 자기가 5억을 이런이런 관리사 짓고 집 고치고 이래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 사용하는데 77백만원을 제해 먹겠다는데 우리 의회가 안 된다고 통보를 줬는데 당신들이 위탁계약을 하면서 아무 그것도 없이 군수하고 위탁계약을 하면서 15억을 했더라고.
  그런데 그게 우리 의회에서 한 것보다 사용료도 77백만원 더 받으라는 것도 아니라 제 해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9천얼마로 늘어났고 시트콤도 10억 든다 해 가지고 770백만원만 하고 촬영한다고 들었고, 우리 콘텐츠사업도 너거가 설명도 한번 안 하고 계획 세워 가지고 한방축제 하는데 몇 억 쓰고 너거 거기 박성미한테 돈을 그리 빼준거라.  그래서 중단하라 하니까 너거 감사계 조사해 가지고 이것은 회수한다고 회시 안 해줬나?  의회에.
  그런데 박성미가 지가 투자해서 어쩌고 박성미를 자꾸 끌어넣어서 사업을 주고 끝까지 끌고 갈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가?  그리고 감사지적사항 속에 그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 사업을 박성미가 방을 뜯고 화장실을 넣고 하는 그 사업을 누가 시켰느냐 말이야?  니가 기안을 해서 시켰나, 과장이 기안을 해서 시켰나, 안 그러면 군수가 시키라 해서 시켰나, 누가 시켰는가를 누가 기안을 해서 그 사람한테 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라 말이야.
  사건이 터져 있는데 투자해서 그 사람을 줄거라고 결국은 끌고 온게 올 4월2일까지 끌고 안 왔나, 너거가?   끌고 온게 뭐이고, 그때 의회에서도 계속 9월20일까지 연기해 주면서 이렇게 처리해라 해도 꼭 안 하고 박성미가 사업을 하면 성공할거라고 자꾸, 왜 박성미가 돈이 없노?  당신들이 산청문화재단 만들어 데리고 올 때는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준 것 아니가?  그런데 계약하고 몇 개월도 안 되어서 자기가 돈 줘야 투자하겠다고, 우리가 투자 안 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산청군에 사업을 자기한테 뒷받침을 안 해줘서 못 한다고 니 아까 이야기 안 했나?
  우리가 자기한테 위탁줄 때 뒷받침해줄 아무 계약서상이나 뭐이나, 그러면 자기가 뒷받침해줄, 자기에게 안 맞으면 자기가 위탁을 안 받아야지.  그런데 너거가 데리고 와 가지고 콘텐츠사업 빼먹고, 원예사업도 주고 이 사람한테 돈 좀 벌이게 밀어 줄려고 하다 보니까 콘텐츠사업도 안 되고 우리 엑스포하는 사업도 안 되고 한거 아니가?  자꾸 그리 하면 안 좋은 소리 나오고 자꾸 커진다는 결론이라.
  사건이 계류중인데 어째서 박성미한테 10원짜리도 못 받고 투자를 안 해야 될 건데 그 집을 고치라고 계획서를 지시해서, 박성미가 달라 들어 집을 고쳤냐 말이야?   그래 가지고 지금 와서 이제 뭐라 하는게 아니고 박성미가 중간에 고치다만 그것을 법적으로 처리하면 우리가 구상권 물어줘야 된다니까 우리도 너거가 일을 시킨, 안 시켜야 될 일을 시킨 직원이 다음에 의회에서나 구상권을 청구해야 안 되겠나?  누가 그것은 법적으로 가면 박성미한테 돈 청구가 들어와서 줬다 그러면 우리도 그 담당과장이든 계장이든 청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누가 일을 시켰느냐 말이야?  여기는 감사장이라.

○김민환 위원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람아 아무 내용도 모르고 돈을 2억씩이나 빼주고 콘텐츠사업 8월달에 계획 세워 가지고 너거 맘대로 3억 몇 천만원씩 주고 하나?  모르면 안 줘야지.  그러면 계획 세운 김재명이 답해 봐.  니가 계획 세워 가지고 돈 줬나, 안 줬나?

○김민환 위원   니가 줬어?  누를 줬어?

○김민환 위원   어째서 줬노?

○김민환 위원   그래, 우리 돈을 자기가 손해를 끼쳤지 그지?  그리고 박성미가 자기가 투자한게 뭐 있노?  우리한테 거기.  시트콤 촬영비가?
  야, 이 사람들아, 그래서 뒤에 그 사업비를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박성미가 그렇게 사건이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못하게 하는데 그 안에 화장실하고 방을 고치게 한 사람이 누냐 말이야?  누가 지시를 했으니까 했을 것 아니가?  누가 기안을 했어?  박성미가 일하는데 너거가 자꾸, 박성미가 일을 얼마치 했어, 그럼?

○김민환 위원   과장, 박성미가 과연 군에 자기가 일한 것만큼 청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져서 변상한다 그러면 다음에 그 책임을 과장님 져야지 그지?  구상권 청구하면 과장이 져야 된다이?

○김민환 위원   업무를 못챙긴 것하고 사건중에 안 해야 될 사업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우에돈이 지출되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이야기만 확실히 해.
  너거가 이야기하는 박성미는 경찰에 검찰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게 끝나봐야 된다, 우리가 주는 것은 사건이 있는데도 마음대로 일 시켜 가지고 다음에 그 사람이 청구하도록 빌미를 만들어 주는거라.  자기가 그 때 우리 감사때 지적 받아 가지고 중단 시켰으면 자기가 아무 청구할게 없어요.  자기가 지금 이 과장, 박성미가 검찰에 뭐로써 기소가 되었네?

○김민환 위원   법적으로 해결은 안 되었는데 기소된 내용이 뭐고?

○김민환 위원   뭘 횡령해 먹었네?  우리 보조금 횡령해 먹었제?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안 줘야 될 것을 줬으니까 횡령이라고 하지.  검찰이 우리 산청군에서 박성미가 피해자라 할 수 있는거라.  맞도 안한 사업비를 보조금을 박성미로 떠 밀어준거야.  기안해 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사건계류중인, 의회에도 사건계류중인 택 아니가?  감사지적을 받아 가지고.

○김민환 위원   챙겨보다이?  그러니까 니는 박성미가 그런 법적으로 들어왔을 때 구상권 청구는 이윤수과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라.  니도 변상해야 된다는거야.  니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돼 우리가.  그리고 지금......

○오동현 위원   박성미 보조금 횡령 고발은 누가 했습니까?

○김민환 위원   경찰에서 내사해서 그랬지.  이번에 박태갑이고 강순경 그 사건에 덩달아서 조사한건데, 뭐.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하면 횡령부분이 나오겠지.
  박성미가 결국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검찰에서 수사된게 횡령죄야.  국고보조금 횡령죄라.  그러면 박성미하고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그렇게 권하고 몇 번 그랬거든.  너거가 사는거다, 박성미 처분을 그렇게 해라, 공무원도 살고, 죽어도 말을 안 듣고 뻗대 나오다가 박성미가 결국은 횡령죄로 잡혔다 말이야.  그러고 나니까 억지로 박성미 취소하고 어떤 사업을 하면 취소를 하고, 내 안 그라더나?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엑스포를 위해서 그 문을 열어야 되니까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하라 그랬어요.
  박성미가 하던 사업이 얼마가 지금 예산적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민계장 그리 하제?  빨리 공모를 해라, 엑스포에 당신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엑스포하고 연관되어서 그것 열어야 된다면 빨리 하라고 해도 죽어도 안 하더라고.  나,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떤 관계가 있어 안 하는가 여겼더니 또 엉뚱하니, 위·수탁협약이 4월2일날 취소되었으면 그때라도 빨리 발 빠르게 공고를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모집을 하든지 그 사업을 해야 되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 있기 전에도 간담회 가져와서 사실 박성미가 하던 사업 그것도 마무리하려니까 예산이 얼마 들고, 우리가 그것 아니라도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더 필요하고 해야 될거 아니라, 아무 설명도 없더라고.
  그래 가지고 자꾸 최구식 집행위원장까지, 여기 강부장 있네, 내가 어떤 위원으로서 그걸 못 하게 하나?  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하는데도 고집을 피우고 안 하고 있더만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예산을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갖다 쓰고 어쩌고, 4월2일날 취소시키고 사업을 환경개선공사 추진 해 가지고 4월5일부터 일을 했어요.  결재를 맡은게.
  그러면 이 예산을 의회에 와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박성미가 일하던 것 1백만원 들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거기 미비해서 앞으로 문을 열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들어야 되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돈을 3억, 4억 쓰면서도 이 과에 예산절차도 없는거야.  기획실장님, 이런 절차가 있나?  그것도 문제가 된 사업에?
  공모는 죽어도 안 하더라고.  나는 자기들이 급하다 하니까 마음이 급 한기야, 왜?  엑스포를 위해서 그 문을 열어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빨리 공고를 해서 선정해서 우리가 돈이 들어도 얼마가 들어도 보수해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리 하는데 공고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뭐라 하느냐 하면 엑스포기간에 엑스포에서 운영하겠다, 그 이후에 공고를 해서 모집하겠다, 나는 이 엑스포기간에 공고를 해서 들어와야 엑스포가 끝나도 그 사람이 운영하지 엑스포 한다고 딴 사람 넣어놨다가 다음에 그 사람 엑스포 끝나고 안 하겠다 하면 딴 사람 공고해 가지고 넣으면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할거냐 말이야?  일관성이 없는거라.
  나는 판단이 그때 이야기했던 공고해서 거기 우리군에서 바라는대로 힐링타운이나 동의본간가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줬다 그러면 엑스포 안에 문 열어서 그 사람이 운영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수리 다해서, 내 그때 이야기했는데 거기 합당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결국은 다시 자기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안 되면 그 사람한테 자기에게 맞도록 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엑스포 끝나고 나면 우리가 공고를 해서 딴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또 그 사람 입에 맞도록 예산 들여 또 고쳐주어야 된다 말이야.
  내 이야기를 과장님, 내 방금 이야기하는 것이 안될 이야기인줄 몰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50억짜리 집을.  그런데 당신들은 절차도 없고, 계획도 없고, 돈 지금 그게 보수공사 하는데 돈 얼마 들었어?

○김민환 위원   뭐뭐 하는데 180백만원이라?

○이만규 위원   안에 방은 어떻게 시설이 됩니까?

○김민환 위원   1억 몇천?

○김민환 위원   마당은 하자보수 시켜야지.

○김민환 위원   또?

○김민환 위원   또?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 때 그랬던게 단청하려고 박성미가 자기가 가져갔을 때도 어떤 그런 부분 자기가 한다고 계약을 해 가지고 했다 말이야.  그러면 계약하듯 이런 부분들, 박성미가 갔으니까 박성미, 방금도 내 안 그러나?  의회에서 와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거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해서 써야 되는데 너거 임의대로 이 과에 것, 저과의 것, 갖다 쓰니까 문제라는 거지.
  산림녹지과에 1억, 경제도시과 150백만원, 니 말마따나 돈도 250백만원 들도 안 해도 갖다 썼다 말이야.  그러니까 산청군 예산이 개판이란 말이야.  너거 하는 주무과에서 너거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쓸 생각 안 하고 뭐 그리 급 하노?  방금 이야기대로.

○김민환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너거가 뭐 했노?

○김민환 위원   해 주겠다는 것은 내가 안 그러더나?  민영춘 여기 있네.   너거가 얼마가 들든지 합법한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써야 되지......

○김민환 위원   너거가 예산이 있었나?

○김민환 위원   없는데 그래 사업을 시작하면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하니까 어떻게 들어서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게 맞다 이 말이야 절차가.
  우리 산청군 기획실에서 예산 보는데도 그런 절차 예산 아무 것도 없이 아무데나 갖다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게 협조 도장 찍어준 군수, 부군수, 기획실 전부다 나쁜 사람들이야.

○김민환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니는 아까 구상권 들어오면 니가 책임져야 된다는, 자꾸 이야기할 것도 없고......

○오동현 위원   아니, 잠깐요, 우리 예산 두 군데서 받아간 것 이윤수 단장님이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런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면 안 주면 안 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누가 준 겁니까?

○오동현 위원   우리 노계장 그 때 예산 봤죠?

○오동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0백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다른데 줘라 그러면 잘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계 준 분이 지불했다고 봐도 됩니까?

○오동현 위원   요청을 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250백만원을 쓱 내줘요?

○오동현 위원   예산 찾아보니까 있어서가 아니고 그래 주는 분이 그냥 250백만원을, 다른데는 돈 몇천만원 달라고 해도 절대 없다고 안 주는데 250백만원을 쓰라고 변태지출해서 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만규 위원   김재명계장 공사한다고 욕 많이 봤는데 1억 이상 사업설계변경 추진내역이 여기 나와 있거든.  3페이지.  그런데 추가로 많이 했다, 그죠?  설계변경을.  왜 설계변경 했어요? 선형개량공사에 벌써 140백만원 추가로 들어갔네요.

○이만규 위원   36백만원 돈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만규 위원   증액된 부분이 36백만원 아니가?
  당초 예산에는 160백만원이고, 아, 계약하고 남은 돈으로 했다 이 말이요?

○이만규 위원   집행잔액을 가지고 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도로개설은,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한거요?

○이만규 위원   주차장 조성공사에서 하천골재 가져오는데 돈이 6억 이상 들었다 말이죠?

○이만규 위원   그게 6억이나 들었어?

○이만규 위원   당초 계약액에서 이것도 집행잔액이가?

○이만규 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던건데?

○이만규 위원   지사가 인센티브 준거라?

○이만규 위원   더 이상 할 것은 없나요?  다 했나요?

○이만규 위원   밑의 보조기층이 안 약하던가?  만약 비가 온다든가 하면 큰 차가 다니겠던가?

○이만규 위원   큰비가 오면 안에 물이 고일건데?

○이만규 위원   설치를 해 놨어?  만약 행사도중에 우리가 태풍이 온다든가, 딱 태풍 올 시기거든요.  태풍이 온다든가, 큰비가 오면 큰 차가 들어가면 요지부동이라 그런데는.  그런데 나중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되거든.  포장이 되어버리면 모르겠는데 포장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이만규 위원   그래서 큰비가 오면 물을 머금는다 말이야.  토질자체가.  법면이 또 위험하다고.  법면이 백토성질이 되어 가지고 비만 오면 줄줄 흘러내린다고.  그 조치를 다 해놨나요?

○이만규 위원   수도관을 묻어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법면이 중요하다니까.  밑에 그것은 중요한게 아니라.  위에 흙 내려와 확 덮어버리면 주차장 다 밀어버리는데.

○이만규 위원   그것 보완을 잘 해야 돼.  내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의 건설과에도 몇 번 이야기하고 올라가는 선형개량 하는데도.  먼저도 비 와 가지고 좀 흘러내렸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니까, 잘못하면 차 지나가는데 흘러내려 버리면 차 밀려가버려.

○이만규 위원   여하튼 거기 신경을 많이 써셔야 됩니다.

○김민환 위원   예산계장님, 물어봅시다.
  예산계에서 예산을 교부해 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까?

○김민환 위원   그럼 이번에 엑스포지원단에 마무리공사를 위해서 경제도시과 아름다운 기반조성사업비를 어디서 어디서 결재를 맡았으며, 산림녹지과 어디서 결재를 맡아서 주는거라?  남의 과에 있는걸, 기획실에 있는 돈도, 누가 기안을 해서 결재를 맡아서 예산을 교부를 했어?

○김민환 위원   해당 부서에서 결재를 해 가지고......  아이, 예산이 저거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데 해당 부서에서 결재를 맡아오면 예산계에서 교부를 해주는 거라?
  예산계장, 산청군 예산이, 예산회계법에 그게 맞는거라?  답을 해봐, 맞다, 안 맞다만 이야기하면 돼.

○김민환 위원   남의 과에 있는 거 그 과에서 그런다고 준다고 결재 맡아 가지고 협의 도장 하나 받으면 예산계에서, 우리 예산서 이것 뭐하로 만들고 뭐하로 해?  산청군청 토탈해 가지고 과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결재맡아 가지고 예산계에서 배분만 해주면 되지.  책값 들여가면서, 예산회계질서가 있는 거지요?

○김민환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거요, 법을 어기면서 편법으로 해야 되는거라?
  예산계장?  군수가 뭐 써라 그러면 법도 없어, 법도.  의장이나 의회에서 가져오라 그러면 법 따지지, 그지, 예산계장?  군수는 대한민국 법을 어기고도 해야 되는 것이 군수가?  예산을 집행해도.  그에 답을 해봐.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해도 다 못 하는 거. 동의본가 그런 사건들을 돈을 몇 십억 들여서 집을 하는데 정당한 절차 밟아서 정당한 예산해서 해야 되는걸 지금 해놓고 엑스포가 9월6일부터인데 지금 마무리 안 했으면 아무 운영이 안 되나, 지금 너거가 이야기하는게 엑스포에서 이제 공고하고 안 하나?
  그래 가지고 여기 보니까 또 운영계획에  엑스포행사시 한방의료체험 시설물로 활용하고 운영방법은 엑스포조직위 위탁운영, 시설은 군에서 직접관리, 명의체험관 운영, 운영기간 환경개선공사 마무리후 엑스포행사 종료시까지.  그 돈을, 엑스포 저거 돈으로 써야지, 추진예산은 동의보감촌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한다고 지금 돈 남아 있는 그것 가지고 쓰겠다 이리 해 놨다고.
  지금 같애도 엑스포추진단에서 아까 이야기 안 하더나, 엑스포추진단에서 거북인가 만들었는데 그 임대료도 엑스포에서 준다 그러데.  엑스포추진단에서 동의본가를 사용하면 엑스포 저거가 돈 들여가지고 이제부터는, 시설을 해줬으니까 그리 해야지 왜 너거가 관리하고 너거가 예산들여 해?

○김민환 위원   조직위면 조직위에서 돈 들여해야지.  왜 엑스포지원단에서 돈 댈게 뭐 있어?

○김민환 위원   행사비해도 지금도 10월20일까지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엑스포에서 줘야 돼.

○김민환 위원   전기요금이고 수도요금이고 전부다 거기서 줘야 돼.  안 맞나, 그게?  방금 거북이를 세우는데 개인한테 엑스포조직위에서 임대료를 준다하는데, 이런 예산을 해서도 안될 뿐만 아니라 엑스포조직위원회라는 것을 어째서 만들어서 하는 줄 몰라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산청군 예산도 지 맘대로 쓰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라.

○김민환 위원   앞으로 예산계장은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또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산청문화재단 박성미가 우리한테 돈을 내놔야 될 돈, 검찰에 한 부분 거기에 법적 절차를 밟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찰에 조치 끝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산청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거.

○김민환 위원   6개월 동안 사용료 안 낸 것, 일단 받든, 못 받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돈준 것만 지한테 당해서는 안 되니까 지금부터 엑스포 끝나고 올 연내로 올해 예산하기 전까지 이 모든 것을 시트콤 촬영, 사이언스 동의보감, 자기한테 관련된 회수해야 될 돈, 판단해서 법적으로 서류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거기에 잠깐만요, 우리가 박성미 문화재단사장한테 받아야 될 부분이 금액이 어느 부분에 얼마입니까?

○정명순 위원   이것을 법적 절차를 밟아서 우리도 받도록 해 보겠다?

○정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쉬시고, 내용적으로 보니까 한방과도 안에 들어 있고 농축산과도 들어있고 한데 이게 이 자료를 어느 과에서 만들었습니까?  이것을 만든 과가 없어요.  가져가서 조직위하고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괴문서, 괴계획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실체없는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한방산업과?
  (“한방산업과인 것 같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한방산업과에서?  그것을 엑스포조직위원회 강부장님, 우리 이 계획이 이제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읍면에 홍보를 하로 이장단 회의에 가지고 다니는 자료, 맞습니까?
  이장단 회의때 와서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라고 홍보를 하고 다닌다면서 나온 자료입니다.  맞습니까?

○정명순 위원   이 계획이 언제부터 세워져 있었던 겁니까?
  10개 부스에 약초판매장을 읍면별로 하고 그 다음에 한방음식관에 음식을 하고 하는 그것이, 말하자면 등황전 건너편 올라가는 좌측편 거기 아닙니까?  맞지요?

○정명순 위원   그 계획이 언제부터 서 있었습니까?

○정명순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여쭤보는데 몇 개월 전부터 계획하에 있었으면 다행인데 우리 부행사장에 뭐가 아무 것도 행사하는게 없다, 어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또 갑자기 저 위에 뭐가 나타나고 하니까 잘 되고 고생해서 뭔가가 90% 정도 완료가 되고 10%만 채우면 되고 그 후에는 리허설 정도 하면 이제 엑스포가 치러진다는 이 정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있다가 이게 나타나 놓으니까 무슨 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이 되고 언제까지 집을 짓고 할건지, 이것은 간이시설로 할 겁니까?

○정명순 위원   임시텐트 하다가 바람이나 불고 하면 어쩔겁니까?
  그래, 전에부터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이리이리 하겠노라고 했으면 다행인데 뭔가 갑자기 이게 나타나 가지고 하니까 정말로 엑스포준비를 하고 있는지, 될 것인가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걱정이 됩니다.
  내가 아까 사석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엑스포 이것 특정인 한 사람 것이 아니고 누구게 아닙니다.  이것 치르고 나면 다 우리 군민이 안아야 될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잘 치러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밤늦도록 앉아서 하는 건데 실제 여기 오신 계장님들하고는 나름대로 엑스포 하면 얼마나 우리 산청군에서 중요한 사람 뽑아서 조직위로부터 시작해서 갖다 배치를 해놨으니까 일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그 고생은 다 말도 못할 겁니다.
  어느 누구의 지시를 어떻게 받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 업무를 이리이리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하는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도 있고 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참 내가 그때 일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렇게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것을 이번 참에 깊이 좀 깨달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강부장님, 지금 정명순위원님이 하는 이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솔직히 대답을 해 주이소.  지금 이 이벤트도 기존 있던 것은 아니거든요.  행사부장이니까 잘 알 것 아닙니까?

○김종완 위원   지금 그 자료 안에 들어 있는 거, 갑자기 거기다 확대해서 뭔가를 만든다......

○김종완 위원   그럼 왜 아까 묻는데 그것도 대답 안 합니까?  원래 있던거네요?

○김종완 위원   지금 저쪽 부행사장에 채울거리가 정말로 괜찮은 볼거리 채울게 없어서, 모자란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솔직하게 대답을 해 보이소.

○김종완 위원   그 쪽에서 이런 말이 내한테 들렸을 때는 아마도 밖에서 나온게 아니고 그 안에서 나왔을 것 같애.  걱정이 있든지 있었겠지요.  물론 어떻게 해서도 채워야 되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한데 그런게 있으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꾸 얼버무리지 말고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솔직하게 해주는 것이 다음에 후한이 없도록 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되었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가는게 우리군을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 나을 겁니다.  지금 아까 강부장이 여기서 답변한 것 있지요?  주·부행사장에 남은 기간에 어떻게 조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내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신뢰가 여기 감사장에서 한 이야기는 약속은 신뢰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고생해놓고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도, 고생만 해놓고 욕만 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에는 아무리 위에서 해도 아닌 것은 아니다하고 딱 튕굴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쫓겨나면 의회로 오이소.

○김민환 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 하께요.
  방금 이야기대로 한방산업과에서 지금 본 행사장에 농특산물 판매장 들어가는데 거기는 전기시설하고 이런 것은 두고 한방산업과에서 한다 그랬지요?

○김민환 위원   그러면 분양을 입찰공고를 하는 겁니까?

○김민환 위원   무상으로이?

○김민환 위원   이상하다, 무상으로?  아요, 엑스포 하는데 안에 부스를 무상으로 줘가 돈 든 것은 본전은 못 빼더라도 그 들어오는 것은 돈을 받고 주든지 해야지......

○김민환 위원   우리 엑스포조직위 실장님인가 누군지 내 모르것다.  한 가지 간단히 물어봅시다.
  우리 등황전 사업 할 때 과장님 내용을 잘 알지요?

○김민환 위원   석경각의 뜻이 뭡니까?

○김민환 위원   등황전 집이, 앞으로 등황전 명칭이 없는데, 안에 거북이 거기가 기 받는데라 그랬지요?  거북이 등에 갑골문자간 써 가지고 해놨지요?

○김민환 위원   그 장소가 뭐요, 거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하는게 뭐로 홍보를 합니까?

○김민환 위원   거북이 한 그것은 뭐라 그럽니까?  외부사람들이 오면 뭐라고 설명합니까?  글로 써놨데요?

○김민환 위원   누가 쓴거요?

○김민환 위원   보소, 산청군이 지금 거기 오는 사람을 전부 사기치고 있단 말이야.  민홍규가 무슨 죄목으로 잡혀갔어?

○김민환 위원   사기죄지요?  대한민국 행안부를 사기를 쳐서 들어간 사람이야.  그런 사기꾼이 설치해놓은 것을 우리군이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선전하면 안 된다 말이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하요?
  대한민국에 이름난 사기꾼이 사기를 쳐먹고 한, 사기꾼이 설치해 놓은걸 그건 사기라 사기.  거북이 등에 글써놓고 한거 기를 받는다는게 사기 아니요?  그것보다 큰 사업도 사기를 쳤는데 그걸 산청군은, 사기꾼이 한걸 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다 말이야.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누가 책임질거라?  민홍규가 방금 이야기한대로 죄목이 사기꾼이라.  산청군이 사기를 당하고 정부가 사기를 당했고,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어찌 생각하요?
  그걸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집 하나 지어놓고 돌 거북이 만들어 놓고 하는데 대해서 사기꾼이 한걸 가지고 현혹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요.  방금 이야기대로 민홍규가 한거죠?  딴 사람이 와서 한거 아니라요.  딴 사람이 집을 지은 이후에 그걸 거북이 갔다 놓고 거북이를 갖다놓고 그렇게 하고 갑골문자간 뭐인고 그건 나도 모르지만, 나는 기라는 것이 내 몸에 안 느껴지니까 내가 사람이 잘못된건지 그것은 모르지만도 엑스포를 통해서 그렇게 선전하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산청군을 상대로 해서 대한민국 그때 행정안전분가 안전행정분가 모르겠는데 상대로 해서 대한민국이 떠들썩한 사기꾼으로 해서, 지금 나왔는지 몰라, 사기꾼으로 잡혀간 사람 아니요?  그 사람이 설치한 집이라.  사기꾼이 설치한 그걸 갖다 한방엑스포라 해 가지고 기가 어떠니, 그걸 만지면 어떠니, 선전해서 되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요?  앞으로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선전도 하고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 이야기가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을 오는 사람에게 정직하게 바르게 알려야 돼요.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우리 엑스포에 직·간접적으로 지금 다 들은 돈이 얼만지 아십니까?  엑스포지원단장님이시니까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정명순 위원   이 자료하고 공식적으로 표기한 엑스포 예산금액하고 하면 1,300억이 넘는 숫자가 수치로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읍면에 나름대로 한 것 하면 좀더 빠졌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일단 우리군이 행정에 애정을 가지고 천억이 넘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또 언제 다시 기회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군이 얼마만큼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엑스포지원단장으로서.

○정명순 위원   성공,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정명순 위원   우리 산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또?

○정명순 위원   우리가 실제 농가소득도 증가되고 또 관광산업인프라를 구축하는 기반도 마련하고 이리 하는데 제가 엑스포단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작년 6월에 엑스포지원단이 출범을 해 가지고 이리 하면서 그때 당시 힐링타운 이런 것을 보면서 실제 엑스포지원 단장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 이 일을 집행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못 하는 것 같애요.
  그래 가지고 돈을 어디 가서 끌어와야 될 오다가 나왔는지 하면 돈 구하로 다닌다고 집집마다 찾아다닙니다.  군의원집에.  그리 하면 안 됩니다.  사무관 정도 과를 책임지고 가는 과장의 자세가 그런 것 아닙니다.  내 업무연찬을 충분히 해 가지고 계원들, 과원들을 업무적인 지식이라든지 내가 이 과를 이끌어가는 과장으로서 어떻게 내가 이 산청군의 사무관을 가지고 있을 때 만들어 나가겠다, 일조를 하겠다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오다를 받았는지 뭐 어쨌는지 급급하게 그것 막아나가느라,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도 모릅니다.  불과 얼마 되었습니까, 박성미 돈 주라고...... 참 답답할 일입니다.
  이번 기회에 1년 동안 사무관을 달고 나서 이 일을 추진해본 결과 앞으로 남아 있는게 계산상으로 5년은 족히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하면 안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군에 얼마만큼 혼선을 주고 피해를 끼친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1년 동안 얼마나 이것으로 인해 시끄럽고 되도 안한 돈 달라고 서로 지역사회 같이 살면서 얼굴 붉히고 혼자 유독시리 못 해서 이까지 온 것 아닙니까?  진작 그 힐링타운도 의회에서 시키는대로 처리를 했더라면 이 법정에까지 갈 것도 없고 정리 제대로 깔끔하게 되고 이제 운영할 때가 되었을 겁니다.
  이번에 1년 동안의 경험을 잘못된 부분을 반성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과장으로서 일을 추진해야 될건지 충분히 고민을 하고 반성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엑스포지원단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엑스포지원단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엑스포지원단장님과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감사는 7월12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3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