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공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일어 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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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공용식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용식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감사자료 7쪽입니다.  5번에 3대의회 행정사무감사 의견조치사항인데 그 때 3대 의회때 산림형질변경 할 때는 산사태등 재해의 가능성을 우려해서 신중하라는걸 분명히 요구했고 그리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번에 루사피해보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서봉석 위원   반천, 내공, 그 다음에 오부, 차황, 곳곳이 산사태가 난 곳은 임도하고 절개지하고 바로 상관관계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3대의회 때도 이야기했고 4대의회 때도 또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일단 이야기하고 나중에 중요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 혹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있으면 그런 것까지 생각한바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안을.  과장님이.

○서봉석 위원   지금같은 문제인데 임도는 피해가 나면 대규모입니다.  그런데 임도에서 벗어나고 있는데가 무엇이냐 하면 개인작업로입니다.  안에 산림작업로인데 이 부분에는 피해대상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서로 내용증명이 지금 가해측, 즉 임도를 개설한 측과 피해를 당한 주택, 주택이 붕괴된 집이 몇 집 있습니다.  삼장면도 있고 시천면에도 몇 군데 있는데 이 분들하고 민원을 청와대까지 왔다갔다 해도 계속 밑으로 이첩되고 해서 분쟁이 났는데 해결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이야기를 하는건 특히 이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임도는 이미 법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인허가할 때만 신경쓰면 되는데 개인 산림작업로는 임의대로 2m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임의대로라는 것을 규제완화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서 산림지 밑에, 바로 경사지 밑에 있는 집들이 피해를 당했는데 책임감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모르겠다 이겁니다.  서로 내용증명만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실태를 조사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회하고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고를 안 해도 되도록 돼 있지만 신고하도록 산청에서는 읍면에 신고하도록 조례에 넣어서 기본적으로, 체계적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피해, 사도 밑에 있는 피해가 몇 건이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뭔가를 다음 감사가 끝나고 나서 자료로써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의견은 이런데 의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건 뭐다, 그것까지 넣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차황을 보면 장박리 뒤에 보면 노인복지시설하다가 중단된데가 있거든요.

○이상근 위원   군수님은 거기 다녀오셨을 겁니다.  아마.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어떠한 민원이 제기되면 최대한 주민들, 이장님들에게 회신을 해주고 몇 번을 그런 것 때문에 그 밑에 작년 봄에 못을 들어내고 복구작업을 했는데 다시 이번 루사피해때 거의 다 묻혀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걸 복구를 해준다든가 이장님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면사무소에 얘기해봐야 아무런 제의가 안 되니까 지금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해 준다든가 주민들이 그 밑으로, 그 못이 터지면 그 밑에, 특히 우리 차황같은데는 논농사 위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미흡하지 않았나, 군수님은 다녀오신 것으로 아는데 가 보셨죠?

○이상근 위원   주민들은 아주 불안하거든요.  그런거라도 대처해줘야 되지 않겠나.

○위원장 공용식   군수님께서 일정이 상당히 바쁘신 모양인데 부군수님 계시니 군수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서위원, 이위원과 연관된 내용인데 지금 우리마을 뒤에 보면 개인이 나무를 벌채를 해가면서 자기가 사도를 닦았어요.  산에다 임도를 닦았는데 이 도로를 닦은 것이 우선 자기들 나무싣고갈 거기에 필요한만큼만 하고 일회용으로 닦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방치를 해서 이번에 그 산이 전부 무너져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남의 농경지를 막 덮었는데 이걸 책임질 소재가 아무도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벌채해주는 조건으로 내 주는 거예요?  지금도 나무만 베어가고 산이야 어떻든간에 제 나무만 베어가고 괜찮다는 그런 작업로를 내주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김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원실이 우리군청의 얼굴이죠?

○심재화 위원   딱 들어가면 대부분 우리군민이 민원실에서 거의 해결하는 부분인데 우리민원실에 올해 업무계획 보고하실 때 보면 공무원의 친절도를 상당히 많이 향상시키겠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고 또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올스마일운동 활성화 이래 가지고 상당히 친절을 좀더 배가시킬 의지는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민원실 창구에 계신 분들이 목적대로 친절하고 잘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상, 중, 하중에서.

○심재화 위원   상대적으로.

○심재화 위원   그런 부분도 어떤 허가건에 대한 안 되면 부분도 이러이러한 사유에서 부득이 저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못 해줍니다 이럴 때하고 그런 법에 위반되는 안 돼요 이럴 때 받아들이는 감도 틀려지죠?

○심재화 위원   그런데 친절, 친절하는건 아무데나 마찬가지인데 가장 쉽게 비교되는데가 시중 금융기관입니다.  은행에 자주 가시죠?

○심재화 위원   은행들어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분들이 어떻게 친절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사실 우리지역에 있는 은행들은 친절도를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은행친절도를 상당히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군청이 나 면사무소에 가도 우리야 가면 인사를 하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면 아무도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 처음 봤을 때 \"어서 오십시오\" 말 한마디만 해도 들어오는 사람이 받아들이는게 사람이 오는줄 알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런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도요.  실질적으로 군민이나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람이 정말 친절하구나 느낄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친절하다 해서, 내 식구가 친절하다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여기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각종 융자금 미납자현황인데 이게 수해주택 융자금 나간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자가 안 들어오고 원금도 안 들어왔는데 자료제출한게 1년치 당해년도입니까?  몇 년 밀린걸 말하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당해년치 같으면 수해가 나서 어려운 중에 집이 지었는데 독촉하는건 좋은데 경매절차까지 가는건 과도한 절차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1년 밀린건데 어떻게 고질적입니까?  고질적인 거면 절차를 바꿔주는게 맞는데 1년이나 2년은 형편에 따라 농사도 흉년이 되어서 농사를 못 짓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생해서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게 맞지 않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의회의견조치 조치결과 9페이지, 민원창구직원이나 공익근무요원들은 제복을 입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돼 있죠?

○심재화 위원   지금 현재 이행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민원창구 직원제복이 어떤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가능하면 동일하도록 이동돼 오면 바로 빨리 맞춰 주세요.

○심재화 위원   실장님이 계신데 오시는 분이 제복을 입게 돼 있으면 다른 분이 와도 옷을 입혀서 앉혀놔야 되지 않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있는 사람은 입고 안 입는 사람은 안 입으면 차라리 사복을 입어야 되고 실과별 업무추진비 11번인데 계좌입금 하는건 어디다 누가 어느 계좌에 입금해 준다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썼다면 다른 실과에서는 쓴 양만 기록해 놨더라고요.  계좌입금이라는 부분이 없고 해서 특별히 주는데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산림형질변경 허가신고사항 13페이지, 형질변경 목적별 사후관리나 완료에 대한 그러한 통계를 내놓은게 있습니까?  여기는 건수만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서 어찌했다 이게 나와야 뒤에 추가로 질의할 내용이 나와 집니다.

○심재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대답하시기 곤란하실지 몰라도 직무유기라는 내용 알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렇습니까?  직무유기에 해당사항이 있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심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려니 다시 되돌아오는 감이 있습니다. 
  5페이지, 융자금 미납자인데 실장님 납부고지서는 나갔습니까? 

○간사 김성두   회송돼 오는 것이 몇 건입니까?  수취인이 없거나 주소가 불명해서 회송돼온 건수.

○간사 김성두   독촉장을 보냈습니까? 

○간사 김성두   또 고지서 보낸 주소대로 보냈습니까? 

○간사 김성두   면에 주민등록보는데 주소확인해봤습니까? 

○간사 김성두   주소, 납부자 이름하고 주소가 도저히 얼토당토않게 면도 다르고 고지서와 독촉장도 전달이 안 되는 마당에 어찌 납부촉구가 되겠어요?  주소를 파악한 다음에 명확하게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고지서도 받고 독촉장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거기 보면 금서가 상당히 많네요.  미납자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다른데 사람들도 금서로 주소가 되어서 그렇는게 주소파악을 야물게 해 주시고 아까 근무복관계도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보면 전입자가 자주 생기고 하면 그런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께서 조치해 주신다니 다행이고 2년연속 민원행정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는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에 직원들이 전부 수고를 하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 보면 너무 순상을 하다보면 자만한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더욱더 다른 기관에 안 뺏기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더욱 분발해서 심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더 친절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두   그리고 13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 구제실적인데 아직까지 시공을 안 하고 있는데가 23동 정도 나오네요.

○간사 김성두   지금 아직까지 시공 안한 동수는 몇 동입니까? 

○간사 김성두   문제점은 없습니까? 

○간사 김성두   그리고 14페이지, 건축법 위반행위 조치실적인데 부과해 놓고 징수내용이 없습니까?  아직 한 건도 징수 안 됐습니까?  5건 했는데.

○간사 김성두   이의신청 건수는 없습니까? 

○간사 김성두   부과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되고 하는데 부과만 해놓고 또 부서가 바뀌면, 담당자 바뀌고 하면 징수하는 사람 고생이 되는데 원인이 있으면 빨리 결과를 조치할 수 있도록 징수하는데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공가 현황입니다.
  18페이지, 거기 보면 철거대상이 엄청 많은데 146동이나 되는데 앞으로 사실상 농촌에 돌아다니다 보면 황폐해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연차적으로 공가정비를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최대한 역점해서 폐가같은 흉물스런 건축물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 정비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계획할 의사는 없습니까? 

○간사 김성두   동당 500천원 지원되죠?

○간사 김성두   500천원 지원되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불응하는 대상가구가 많은 것으로 여론이 돌거든요.  그래서 동당 500천원이 지원된다는 내용을 홍보도 아울러 많이 해 주시면 소유자가 승낙을 안 해서 못 한다는 얘기는 해소가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지적공부정리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명칭이 바뀐다든지 구역이 바뀐다든지 하면......

○간사 김성두   지적도가 사실상 사항을 보면 열람이나 지적도를 발급받아간다든지 하면 지적도에 보면 당초에 지적측량해서 지적도면 작성할 때 용어가 그대로 발급이 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명칭이,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었는데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나가면 행정신뢰도는 그 만큼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거가 있어서, 위에서 지시가 없어서 정비를 못 했다면 그런 내용은 홍보해 주셔야 되고 자체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정정이 될 수 있으면 다문 줄이라도 그어서 행정구역명칭을 제대로 정리하고 발급해서 대외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가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를 하게 되면 자료를 어느 해당되는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했을 때.

○간사 김성두   물론 최대한 자료수집은 되겠지만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느 지역은 파악이 되어 가지고 특정조사에서 지가가 상승되는 요인이 되고 어느 지역은 자료가 누락되어서 어느 지역은 지가조사 적용이 안 됐을 경우에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형평성에 문제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용결과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지난번에 조정된 토지가격에 대해서 정정, 조정 요구한게, 하향을 원하는 것과 상향을 원하는 것 조정이 들어온게 있습니까? 

○간사 김성두   지가조정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다는건 없다는거죠?

○간사 김성두   아까 질의한 것, 전화친절도 평가는 대다수 공무원이 응대를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전화응대 자세는 많이 친절해졌는데 평가 이걸 굳이 많이 향상된 마당에 평가하는 것은......  그대로 폐지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업무도 과중한데.

○간사 김성두   그 대신에 래방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측정이나 만족도측정하는 것 그것은 방법을 조금 개선해 가지고 예를 들어 만족, 보통, 불만 이래 가지고 세 가지 스티커를 붙이는 식으로 하지 말고 나가면 어느 공간에 자유스럽게 투입해서 던지고 가는 식으로 그렇게 만족도를 측정하면 좋겠고 전화친절도는 사실상 방법도 문제가 있지만 굳이 공무원들이 잘 되는걸 지금 전화해도 불쾌한 언어나 이런 전화받는 공무원들은 개중에 혹시 있어도 전화친절도 평가 100번, 1,000번 해도 일부는 개선이 안 되고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각종 수수료를 납부하려면 창구는 군출장소 거기 이용하죠?

○간사 김성두   사무실에 중증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민원실을 찾았을 때 특히 장마철에 비가 오고 하면 납부하러 민원실을 나와서 멀리 떨어져있는 지난번 출장소가 없을 때보다도 좀 편리하게 됐는데 오히려 민원인들을 위한다면 종합민원실 안에 공간을 마련해서 농협직원이 매일 돌아가면서 근무식으로 할 공간, 그러면 민원실 수수료납부 같은 것도 바로 옆창구에 가서 계단이나 멀리까지 가는 것보다는 종합민원실 공간을 제공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간사 김성두   그 관계는 그렇게 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합민원실이 너무 잘 한다 해서 홍보하는 자리도 아니고 2년 연속했다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물론 다른 시군에서도 모델로 삼으려는건 좋은 현상인데 이걸 받아들이는 공무원들은 조금더 노력해서 수성해야 되겠다, 분발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잘 한다 해서 너무 자만해서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카드를 미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카드결재기가 들어오고 하면 도입된다면 카드미소지자는 내나 불편을 겪겠네요?

○간사 김성두   실과가 예를 들어 교환요구해서 그 사무실을 지금 군출장소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 갈 수 있는 실과가 있다면 그 실과가 가고 그 사무실을 대체를 하고 이런 방법도 모색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사 김성두   다른 기관이나 대학이나 시청, 군청 이런데 가보면 건물안에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수납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관내에 몇 대나 있습니까?

○권재호 위원   개선차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와 운영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제기능을 하려면 관공서가 아닌 공공기관에 설치해야 되는데 산청군청하고 단성면, 신안면에 돼 있어요.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을 위해서 있는건데 관공서에 있으면 내나 그 자리에서 뗄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좋지만 또 그것과 과거에 행정을 보다가 없어진 금서 서하출장소나 단성 서부출장소등 관내 공공기관에 설치했으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실장님께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를 공짜로 얻었습니까?  돈주고 산 겁니까?

○권재호 위원   하자는 만든 회사에서 고쳐 주겠죠?  그런 고장이 자주 나는 것을 무엇 때문에 샀어요?

○권재호 위원   고장 자주 나는 그런걸 뭣 때문에 구입했어요?

○권재호 위원   요새는 전에 하고 달라서 기계를 사면 서비스가 좋은데.

○권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조금 전에 계장님 답변하시기를 과장님도 그렇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작년 3월에 구입했다고 했습니까?

○민명식 위원   산청군에서 구입한 겁니까?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민명식 위원   왜 묻냐하면 구입경위를 후에 감사를 마치고 나면 알아보려고요.  똑같은 기계가 이상하게 관공서에서 구입하는게 고장이 잘 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에러가 잘 나서 사용을 못할 정도로, 상당히 불편할 정도로 에러가 난다는게 실장님, 구입한 회사에 작년 3월이면 2년도 안 됐습니다.  에러가 나면 기계를 교환하든지 교환이 안 된다면 환불조치를 해도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에러나는걸 놔두고 에러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이 지나면 보증기간이 다 지난 것입니다 하면 뭐라고 답변할랍니까? 

○민명식 위원   계장님 앉으시고 실장님에게 물었어요.

○민명식 위원   산청군을 물었지 우리나라 전체를 안 물었습니다. 

○민명식 위원   기계가 한번 고장이 나서 고치고 또 에러나서 또 고치고 그러다 보면, 몇 번 고치다 보면 대강 판단이 있잖아요.  이 기계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다, 무인발급기를 갖다놓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건비나 모든 생활불편을 해소하려고 갖다놓은 기계가 얼마짜리입니까? 

○민명식 위원   산청군이 3대를 구입했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돈을 그렇게 주어서 구입해놓고 에러가 나서 사용 못 합니다 하면 대답이 아니죠.  답변이 아닙니다.  과장님, 이거 빨리 처리해서 안 됐을 때에는 회사에다가 반품시키고 다른 기계를 갖다놔라 하는 식이 되어야 되지 개인물건이라면 아마 벌써 조치됐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조치됐을걸 개인 자기게 아니니 조치가 안 됐잖아요.  작년 3월 갖다놓고 가져오자마자 안 되고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하는 기계가 있으면 벌써 바꾸든지 환불조치해서 돈을 받아내든지 해야 되지, 앞으로 그 회사에 강력히 요구해서 기계를 바꾸든지 돈을 환불받든지 빨리 조치하세요.  

○신종철 위원   기계가 작년 3월에 구입했는데 에러가 언제부터 발생했습니까?  많은 에러가 발생된지.

○신종철 위원   수시로 발생된 시점.

○신종철 위원   시스템이 기계고 마찬가지입니다. 

○신종철 위원   언제부터 발생된 부분이 기계자체 결함으로 에러가 잘 되느냐 아니면 사용자의 실수로 인한 부분이 언제부터 발견됐느냐 하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최초는 언제쯤?  작년 3월이후.

○신종철 위원   시점이, 에러가 발생되어서 3월이후에 어느 시기에 에러가 많이 발생됐느냐?

○신종철 위원   구입시기부터 났다는건데 회사에 기본적으로 실장님, 리콜제도 알고 계시죠?

○신종철 위원   이번에 발효된 재적물보상책임법 알고 계시죠?

○신종철 위원   이러면 제가 볼 때에는 리콜제도를 이용하든지 대개 기계구입 1년안에 적어도 세 번 이상 기계에 에러가 발생해서 사용자의 에러가 아니면 물품을 자기들이 리콜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저희 산청군 자체에 3대같으면 4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아니면 산청군만으로 힘이 안 되면 타시군과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다음 행정협의회시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3대의회때 있었던 일인데 건축법이 바뀌면서 읍면에 있는 건축직이 군청으로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죠?

○서봉석 위원   원콜이라 하는데 그 때 당시 업무협의회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군청에 전화 한 통화하면 현지출장해서 신고에서 준공까지 다 해준다 했는데 그 처리가 주민들이 전화한 통화하면 바로 되고 있습니까? 

○서봉석 위원   그렇죠?  건축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게 어디죠?  일반하고.

○서봉석 위원   이번에 수해났을 때 보니까 주택이 붕괴되고 나서 새로 길날 때 경계분쟁이 자꾸 일어나죠?  수해피해 나고 나서 집지으려고 할 때 그럴 때 원콜하면 해결이 다 됩니까?  측량까지 다 해줘야 되는게 가능합니까?

○서봉석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원콜응대가 잘 되고 있습니까? 

○서봉석 위원   건축직이 몇 명입니까?

○서봉석 위원   이걸 아까 내년도에 구조조정을 산청군 본청에 해야 될 모양인데 요청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

○서봉석 위원   몇 명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봅니까?

○서봉석 위원   다른 인근 시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서봉석 위원   그 쪽은 인원이 몇 명이죠?

○서봉석 위원   우리보다는 좀 많다, 그죠?  그런데 제가 묻는건 도시계획지역이 있는 아까 계장이 얘기한 네 곳에 민원이 발생하면 일반민원도 주민이다 말입니다.  처리를 못 해주니 예전보다 민원인의 불편이 높아요.  훨씬.  특히 이 분들은 민원제기강도가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화를 들고 바로 군수님에게 바로 전화합니다.  실장, 계장도 안 통합니다.  면장에게 왔다가 바로 군수에게 합니다.  그래서 업무하는데 이거 하나 받으면 엄청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민원친절도에 감점이 될건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지역과 인근면을 엮어서 근무는, 발령지는 본청에 되어 있되 파견근무를 했으면 좋겠는데 도시계획지역이 있는 지역에 파견근무를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담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두 분중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서봉석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서봉석 위원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검토해서 인원증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원거리이면서 도시계획지역이 포함돼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건축직을 배치해서 이 부분에 그 정수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민원도 응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것도 응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인근에 있는 일반면 지역에는 그 면에서 파견가 있는 공무원이 응대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구조조정할 때에는 이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보충질문인데 자료에 보면 건축민원서비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안 있습니까?  마을회관 설계를 낼 때 액수에 따라서 설계서를 냅니까?  평수에 따라서 설계서를 냅니까?

○정길윤 위원   예를 들어 마을회관이 20백만원까지는 설계없이 그냥 신고제로 될 수 있죠?

○정길윤 위원   지금 보니까 20백만원까지는 설계가 필요없고 20백만원 이상 되는건 설계를 내어서 건축설계를 내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마을회관에 30백만원 내려왔다면 7백만원이라는 설계비가 들어요.  용역비가.  그러면 30백만원 준게 7백만원 정도 날아가고 23백만원밖에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건 뭐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정길윤 위원   차라리 다른 과목해서 하는게 낫지 30백만원 줘서 설계비 떼고 차, 포떼고 장기두려면, 7백만원은 고스란히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건 좀 문제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정길윤 위원   괜히 빚좋은 개살구입니다.  30백만원 줬다 해서......

○서봉석 위원   그 부분은 우리군의회가 경상남도지사에 의견내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부분에 자본보조해도 감독만 철저히 하면 되니 그렇게 합시다.

○정길윤 위원   그런건 집행부에서 잘해서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신종철 위원   이번 루사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주택침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허가 부분이 실상적으로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건축허가를 지양할 방법이 없습니까? 

○신종철 위원   특히 여기 제방축조나 침수문제가 있는 구역은 토지숭상등 보완대책을 마련한후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는 없지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신종철 위원   특히 경호강주변 특히 여름철에 많은 관광객이나 래프팅객이 오게 되면 래프팅을 하는 관광객이 주변경관이나 자연 훼손이 적어야 래프팅도 즐길 수 있는데 불법건축물 부분을, 래프팅하는 탐방객이 주변경관중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할 계획이 있으신지?

○서봉석 위원   신촌 아름마을가꾸기가 진행중이죠?

○서봉석 위원   지금 아름마을가꾸기의 가장 곤란한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서봉석 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토지보상금액 문제는 중재를 몇 번 서봤습니까? 

○서봉석 위원   횟수같은 것은.

○서봉석 위원   아름마을이 잘못되면,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죠?

○서봉석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벌칙을 매길 수 있거든요.  된게 문제가 아니고.  거꾸로 그러니까 돈을 주는데 기간안에 못 하면 행정자치부가 산청을 별로 예쁘게 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아름마을의 취지는 그것을 기획한 사무관이나 기획관이, 행정자치부에서 여러 가지 대안으로 만들었지만 그것을 안 했을 때 행정자치부 속성상 산청군이 별로 항의할만한게 없으리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봉석 위원   구조를 만드는데 약간 강제성이 있는데 구조부분까지 너거가 해 보라 해서는 주민의 의식상태나 이런게 어렵기 때문에 특히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직권조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안 됐을 경우, 언제까지 기간상 안 됐을 때 개입하겠다 이런게 있는지?

○서봉석 위원   그런데 토지보상금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계속 횟수가 많다 해서 되는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마지막 시점을 언제 정도로 잡고 있는지 건축물공기를 봤을 때.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직권조정같은 것, 행정개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본래 취지가 자발적인 이런게 있더라도 거기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민명식 위원   만약 개인토지를 군에서 임의대로 지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전이나 이런걸 고시해서 금을 그어서 개인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때 이런건 어디에서 이걸 긋습니까?  예를 들어 내 토지가 있는데 토지에다가 토지가 하천에 붙었다고 해서 천으로 그어놔 버렸단 말입니다. 

○민명식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우리군에 건축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간사 김성두   임무가 무엇입니까? 

○간사 김성두   건축제안할 때 건축위원회를 소집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침수지역으로 예상되어지고 또 전례로 봐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된게 나타나고 있을 때 그 높이의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건축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신고 들어올 때.

○간사 김성두   각종 위원회가 그러면 방재계에서 하는데 건축부서에서는 소집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고들어왔을 때.

○간사 김성두   예를 들어 건축법에만 관계없으니 신고처리하면 되겠다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줬을 때 앞으로 비가 오면 침수가 예상된다 싶으면 방재계에 건축위원회를 소집해 달라는 요구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단해서 침수가 예상되는.  그러나 분쟁이 있는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해야 되는 것이고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제한 등을 목적으로 할 수 있으니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분쟁위원회를 소집한 전례는 있습니까?  건축위원회를.

○간사 김성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건축실무자라면 침수가 예상이 될 경우에 산청군건축위원회를 요청해서 건축허가를 줬다면 우리군관내에 이런 이번 같은 침수가 많이 되고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 얼마만큼 좀 피해가 줄이겠느냐 이런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건축법만 생각하고 건축허가를 주다보니 침수주택이나 침수가구가 많이 느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이중에 침수가 예상되는 높이를 피해 예방측면에서 설계를 정하거나 아니면 지반을 더 여건이 되면 돋우어서 지으라든지 조건부로 했으면 침수피해가 이만큼 발생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건축위치를 요청해서 건축제한에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싶습니다.  담당자 혼자서 짊어지지 말고 건축위원회에서 조정해주면 건축위원회에서 도저히 피해가 예상된다, 부결된다 하면 개인실무자는 업무처리하는데 융통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간사 김성두   방재계를 통하지 말고 건축신고처리를 같이 해야죠.

○위원장 공용식   종합민원실 감사를 끝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부분을 한번더 검토하여 시정의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수해피해 복구등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에 임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일어 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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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공용식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용식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 관계의 민원중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농촌가로등이.

○서봉석 위원   농경지 주변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 민원이 많이 없어요?

○서봉석 위원   삼파장으로 교체하고 있는 반면 가로등 전체를 꺼버립니다.  농지주인이 꺼버려서 가로등이 본래는 있어야 되는데 꺼져 가지고 상당히 다니기가 불편해서 손전등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경우에 구상이나 제안해본게 있습니까? 

○서봉석 위원   이설은 안 되고 결실기에 그것도 맞아요.  결실이 안 되는 것도 맞기 때문에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바꾸는 방법을 군에서 빨리 못 찾아주니 삼파장을 꺼버린다고요.  주인하고 동네 주민들은 거기에 농사짓는 지역이다 보니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고 손전등을 다시 들고 다녀요.  그 기간동안에는.  이게 5월말 모심고나서 10월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 5달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데 반사갓을 주름을 접게 해서 농경지쪽으로 못 가게 하는, 회전이 되는 반사갓을 공작소에 의뢰해서 시범사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는 적게 내렸다가 결실기나 꽃이 필 때는 다 내려서, 논쪽은 다 내려서 커버가 되도록 내려 가지고 밑에는 보이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에 손전등을 가져갈 필요는 없거든요.

○서봉석 위원   등다는 것이 초파일때 절에 가보면 그런 등 있지 않습니까? 켤 때 주름의 높낮이로 각도를 조절하는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정길윤 위원   11페이지, 공동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나온 것 보면 공동묘지가 319개 구역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공동묘지 정비작업은 계획이 없습니까? 

○정길윤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곁들여 납골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납골당을 준비하려고 해도 부지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부지가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공동묘지 내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길윤 위원   생장은 공동묘지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정길윤 위원   생장은 들어갈 수 있으니 생장과 똑같은 조건이니까 공동묘지내에 그러면 외관상 보기도 좋을 뿐더러 그것을 개인이 신청한다면 허락하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이......

○정길윤 위원   주민에게, 장묘문화를 상당히 깨달았기 때문에 공동묘지 구역내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면 군수께서 허락해서 그런 방안을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현재 납골당이 보니 99년도에 12백만원을 지원해 주다가 현재는 7,200천원으로 수요가 늘어나서 액수가 줄어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자체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정길윤 위원   홍보차원에서 주다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액수가 줄어들었다, 하여튼 제가 첫머리에 지적한 것, 공동묘지에 장묘문제를 아무데라도 자유자제로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장묘문화가 까다롭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납골당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정길윤 위원   주민들의 편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민명식 위원   먼저 120민원기동대에 대해서 칭찬을 먼저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침수지역 농기계수리에 120민원기동대가 많은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수고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120민원기동대는 농기계 수리하는 분들이 침수지역에 수리를 이틀씩 3일씩 더운데 고생하고 계시는걸 봤는데 이 분들이 입고 있는 의복이 그야말로 기름투성이가 되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분들에게 다른 세탁비라든지 의복비라든지 그런게 특별히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민명식 위원   실장님, 조끼 하나만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느낀게 보니까 옷이고 이런데 기름칠이 되어서 참 대단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바지 하나라도 사주는게 좋을 것 같은데 조끼로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그 분들이 수고하는데 다문 의복이라도 지원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세요.

○신종철 위원   보충해서 120민원기동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간 100여회의 생활민원봉사활동 참여로 인해서 15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주업무인 고장수리도 업무추진이 지연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100여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실제 교통이 편한 지역은 제외를 하고 산간오지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할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신종철 위원   10페이지입니다.
  장례식장 유치대책 부분인데 어제 보건의료원 감사시에도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혹시 있다든지 하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장례식장의 설치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과장님도 생각하고 계시고 실상적으로 업무보고시에 따라 의료원에 군수님이 강조한 사항입니다.  특히 장례식장 부분은 어떤 수입개념이나 이익개념을 떠나서 주민의 노령화와 사망자수가 늘어나는 차원에서 주민복지 개념으로 봐야겠다면 물론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으면 민간인들이 투자하게 되고 농협에서도 투자를 하겠지만 실상적으로 산청군 전체를 봤을 때 사망자수나 건축을 해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민간이나 농협은 어려울 것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는 앞으로 필요성은 분명히 제기되고 있으니 군수님 강조사항이라면 앞으로 과장님 답변처럼 농협과 연계해서 한다면 농협과 차후 협의해서 공동투자해서 건축비는 해주고 운영은 주체가 누가 되든 거기에 따른 운영비에 따른 지원비를 필요성을 얘기하셨는데 농협과 협의할 계획을 가져 보셨는지.

○간사 김성두   감사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3대의회에서 시정요구사항이 있은 내용인데 아까 가로등 관계에 대한 보충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삼파장램프로 교체를 하고 나면 농작물 피해는 전혀 없습니까? 

○간사 김성두   결실기에 영향을 미친다?

○간사 김성두   그런 내용을 홍보해 주시고 삼파장으로 교체하면 전력소모는 훨씬 적죠?

○간사 김성두   성의가 부족한 것 같은데 자료요구가 이게 8월 하순 9월에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 상반기중 삼파장을 교체토록 하겠음, 반상회 건의사항 답변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료가 작성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답변하는데 조치결과하고 이런 것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그리고 삼파장램프로 교체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시기가 많이 지연되고 해서 상반기중에 완료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아직 교체가 안된 것 아닙니까? 

○간사 김성두   그래서 이것은 자체인력으로 부족하면 대체용역을 준다든지 예산부서에 협의를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간사 김성두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교체하는 부분이 몇 등이 교체부분이니까 민간업체에 의뢰해서 우리인력이 도저히 안 되니 예산지원을 좀 용역비를 달라고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는가......

○간사 김성두   이건 예산의 허용부분을 협의해 가지고 빨리 조치했으면 금년 농사짓는데도 지장이 없었을 것이고 아까 질의한 피해없으려고 스위치를 꺼놓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다소 예산이 대두가 되더라도 주민편리를 위해서 빠른 시일안에 교체가 됐으면 하는 내용으로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묘지 업무보고에는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했죠?

○간사 김성두   여기보면 개소당 20백만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소요사업이 돼 있는데 사업별로 보니까 10개 읍면 13개소에 교부가 됐네요.  시범대상지로.

○간사 김성두   이걸 공동묘지 정비목적이 특수시책에서 보면 장묘문화가 조기정착했는데 앞으로 장묘문화는 화장하는 쪽으로 권장하고 지원도 해 주고 안 그렇습니까? 

○간사 김성두   그래서 여기 보니 진입로 정비해주고 또 벌목작업하고 주변정비하고 이래 가지고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어딘가 내용이 투자비에 비해서 시책에 역행하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걸 공동묘지공원화사업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생초 정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공동묘지 내의 유·무연 분묘를 파악해서 공동묘지내에 이런 사업비를 투자한다면 규모를 적절화해서 예산내에서 공동묘지내 납골당이 위치하면 내에 봉분이 있는 것보다는 혐오시설에서 공원쪽으로 이런 식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업시설비가 이 정도 된다면 납골당 한 채 앉혀서 거기 매장돼 있는 시신들을 전부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시키는 것으로 하면 부지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주변에 보기도 혐오시설에서 오히려 공원화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간사 김성두   개소당 20백만원이면 조금만 더 신경쓰면 그 사업은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서봉석 위원   공동묘지 문제점에 자료 11쪽입니다.
  사업 표준모델이 부재해서 애로가 있다, 인근 군에 출장가본 적이 있습니까?  장묘문화를 어디어디 가봤어요?

○서봉석 위원   남해에 갔는데 별 얘기가 없었어요? 

○서봉석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남해군은 인근 거창군, 하동하고는 질이 다르게 하고 있다고 해서 물어봤어요.  제대로 출장을 갔다면 제가 출장복명서는 못 봤는데 남해군에 갔다 왔다면 지금 공동묘지안에 유·무연을 구분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얘기드렸는데 유·무연을 구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함석판 표찰을 만들어서 벌초를 계속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을 구별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인근에 무슨 단체가 예의상 벌초를 해주는걸 금지시켜야 됩니다.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년 이상 벌초가 안 되는 부분은 바로 무연으로 처리해서 그 부분은 싹다 파버리고 그것을 정비할 때에는 그럼 띄엄띄엄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무연은 본향원으로 옮기고 유연고무연은 통보를 합니다.  밑에 입구를 들어갈 때 안내판에 산청군청으로 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면사무소나.  오면 그것을 다 받아서 협의를 하면 됩니다.
  이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몇 년도에 걸쳐서 군사업으로 하는데 협조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나가시든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설명을 드리고 그 위에서 계단식으로 평수를 자유자제로 돼 있는걸 계단식으로 죽 만들어오는데 동의 안 하면 군땅이기 때문에 이전할 수 있어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고 붙이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하라는 거지 그냥 지금 가서, 물론 진입로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죠.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해봐야 여러 가지 통일성이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고.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하라고, 애초에 얘기하고 작년 감사에 장사법이 거론되어서 했던건데 지금 보니 초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개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3년만 하면 그 때부터 동일된 안이 나옵니다.  표준모델이 자꾸 없다고 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하세요.  의지만 있으면 3년 있으면 다 한 곳 정도는 해냅니다.  한 면에 1개씩.  그러면 다음부터는 지금 경계측량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누가 과장이 되어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실천해 보세요.

○간사 김성두   계속 해서 하겠습니다.
  공동목욕탕 관리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주민이용시설물을 관리하는 현황에 보면 공동목욕탕이 6종이 있습니다.  금서 목욕탕이 중심부에 바로 도로 양쪽에 보면 흉물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제대로 운영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흉물스럽지 않게 정비해야 될 절박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저게 문제가 부지소유자하고 건물소유자하고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보면 동일필지 지번에, 동일대지위에 목욕탕을 지으면서 철거하고 없는 구 건물의 등기말소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는 군재산이 아니니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초 목욕탕 건립시 구 건물은 멸실을 등기소에 등기절차를 이행해줬으면 안 되겠나 했는데 그 후에 준공검사가 되어지고 했어야 되는데 소유자가 대지는 서하청년회이고 건물은 지금으로 봐서 그 때 당시 등기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있지만 지금 서하지구 공동목욕탕관리운영위원회라는게 유령회사가 돼 있어요.  지금 운영도 안 하고 등기명의만 갖고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챙겨서 흉물스러운 건물은 없애든지 아니면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사업 실시인데 업무보고에 훈련인원이 금년도에 48명이죠?

○간사 김성두   훈련받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간사 김성두   자기들은 훈련기간 동안에 가서 물론 정부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받았지만 기술을 배워왔는데 사실상 보낼 때에는 제가 제대로 온갖 얘기해서 보내고 갔다오고 나면 취업하는데 우찌 지내고 있는지 내용도 모르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교육받으러 가는 사람은 자기앞을 제대로 못 헤쳐나가는 자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 기술훈련을 시켰으면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 맞게 취업자리를 알선해주고 앞으로 관리하는데 신경을 쓰려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군내에서 납골묘 설치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데 혹시 표준설계안이 있습니까?

○위원장 공용식   종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위원장 공용식   업체별로 틀려요?

○위원장 공용식   이 관내는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위원장 공용식   선호를 하고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공이 완벽해야 되거든요.  완벽시공을 해야 되고 거기 유골부식이나 도난방지나 부실이나 생겨지면 앞으로 대다수 설치했을 때 문제점이 대두될까 싶어서 앞으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지도를 하는 그런 위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보면 납골묘 해놓은게 거의 안치가 된 상태인데 안에 들어가면 석물회사들의 위주로 갔는데 앞으로 냄새가 많이 난다, 보통 도로변쪽에 많이 해놨는데 악취가 생기면 문제성 대두가 있습니다.  허가를 내줄 때에도 지금 큰 인근도로변에 해놨다고요.  대중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다, 다른 시군이나 보시고 좀더 자기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그 쪽에 설계를 했지 우리가 연구검토할 부분이 안 있느냐 다른 시군에 방문해보고 그런건 연구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공용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과 감사를 끝내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과장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부분들은 한번 더 검토하여 시정의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수해피해 복구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에 임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하루 휴회하고 10월14일 월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