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민영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지난 제1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의 시기 및 기간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어 제108회 제1차 정례회시 감사를 실시키로 하였으나 8월31일 우리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풍 \"루사\"의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연기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산청군과 2개의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02년10월11일부터 10월16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 실시키로 하였으며 하부행정기관인 산청읍, 생초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항구적인 수해복구와 일선행정기관의 부담경감을 위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외키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11일 오늘은 보건의료원, 경제도시과, 환경복지과이며 10월12일은 종합민원실과 주민생활과입니다.  그리고 10월14일은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이며 10월16일은 재무과, 자치행정과이고 마지막 날인 10월16일은 기획감사실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의 인사와 증인선서, 그리고 피감사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질의답변, 강평 및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이나 참고인 진술도 함께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감사기간 전체일정을 하나의 활동으로 간주하여 매일 매일 차수변경없이 시행함으로써 의사정족수와 정회 등에 있어 격식을 벗어나 비교적 자유스런 감사형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0월11일 산청군수 권철현.

  (선서서 제출)

○군수 권철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공용식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해 재해를 입어 시름에 젖어있는 주민에게 따뜻한 정으로 고충을 솔선 해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6일간 실시되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1년간 추진한 군정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여 그에 따른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1년간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결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7월 실시되던 것을 제3대 의회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9월에 실시되도록 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수해로 인하여 이번 임시회에 실시토록 하여 직원들이 응급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 상반기에는 지리산한방약초축제와 황매산 철쭉제 개최 등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평가되어지며, 행사를 계속 발전시켜 주민소득 향상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추진한 농업소득증대사업에도 획기적인 투자를 하여 농업소득향상에 집중 지원할 것이며 이 분야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년간 추진한 많은 업무중에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며 시행착오나 잘못된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공약사항과 지역현안사항 등도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의껏 받기 위하여 자료를 꼼꼼히 챙겼습니다마는 불충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제출하는등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3기의 첫 행정사무감사인만큼 의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재임기간동안 거울삼아 군행정을 원활히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름동안의 긴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상윤 부군수입니다.
  문형도 보건의료원장입니다. 
  이장용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박신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박용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재규 재무과장입니다.
  공미숙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오진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한식 농림과장입니다.
  조봉희 환경복지과장입니다. 
  민영근 건설과장입니다.
  박태갑 경제도시과장입니다.
  김진곤 주민생활과장입니다.
  민우식 보건증진과장입니다.
  강창석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여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0월11일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선서서 제출)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보건의료원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숙녀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선옥 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공영복 위생담당주사입니다.
  이진옥 진료담당주사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지금 현재 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사무실하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지시도 계속 하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챙기고 출퇴근 시간도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지시도 몇 번 했고 특히 공중보건의사나 진료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제가 가서는 직원이 특별히 말을 안 듣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런 분야가......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제가 근무한 이후에는 특별한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3페이지입니다.  1페이지부터 연관되는건데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직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 책임자가 몇 분인지 모르지만 전부 7급 이하만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에는 보면 6급이 담당주사 말고도 충분한 인원이 있는데 남부통합지소에는 7급부터 나가 있습니다.  책임성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6급 정도는 나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에 6급이 5명 있습니다.  4명은 담당주사 계장을 맡고 있고 한 명은 위생계 차석으로서 위생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통합보건지소도 상당히 인원도 많고 진료건수도 많아 어려움이 있는데 다음에 한번 건의를 드려서 그런 기회가 된다는 방법을 강구해보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도 그런 많은 인원을 단속하고 책임질 그런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앞으로 남부통합보건지소에는 보건의료원에 보면 6급이 담당주사 말고도 2명이 있으면, 그런데 남부에 7급이 책임을 지고 있는건지 두 분이 계시는데 이런건 과장님이 조정해서 인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심재화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그 동안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동안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나온 사례를 보고하고 또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보완·발전시켜서 앞으로 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군청과 관련되는 전보관계나 또는 승진하는 것은 군청에서 전부다 하고 있고 그 외 내부적으로 자리이동이나 전보 그런건 의료원장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지금은 통합보건지소장으로 있는 정이영진료소장이 지소장이 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의사가 한 명 근무하고 있고 또 입원실에 간호사가 1명 근무하고 있고 응급차량기사가 한 명 근무하고 있고 또 당직근무자 남자직원 1명, 여자직원 1명씩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직을 하게 되면 응급실 옆에 당직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부 대기하고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실 환자가 들어오면 바로 즉각, 간호사 혼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직원, 여자직원 전부다 보통 보건직이나 간호직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주간에는 2명 근무하고 야간에는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입원환자 5명에 2인의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18명 내지 20명의 입원환자가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자체인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력충원 요청을 해뒀는데 상당히 현재 정원자체가 총정원제로 돼 있기 때문에 인원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외래환자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조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낮에는 일반환자에 낮에는 2명이 근무하고 밤에는 1명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산청군 의료원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전 직원이 근무하니 1명이 하고 밤에는 2명이 근무하고 해야 되는데 직원이 다 퇴근하고 없을 때에는 1명이 근무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이 의료원이 70명 정도 된다 하는데, 그 내에서는 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부서간에 유사한 업무나 지금 소아과 같은데는 1일평균 17명 정도 진료를 하고 있고 치과는 1일평균 4명밖에 안 되고 한방과는 3명밖에 안 돼요.  거기도 간호사가 1명이고 17명 하는데도 한 명, 4명 진료하는데도 한 명씩 있을건데 야간에는 응급실과 일반환자가 19명 있고 응급실 있는데는 1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접수하는데 낮에 보면 2명이 있습니다.  유사한 업무나 이런건 통합을 하고 많이 진료를 하는 곳과 많이 하지 않는 분야에 어떤 합병을 해서라도 야간간호담당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안일하게 이 인원만으로는 자꾸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체적으로 유사한 업무는 통합을 하고 진료숫자가 적은데는 통합하고 해서 다른 곳에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료는 외과, 내과, 가정의학과 진료실이 칸칸이 돼 있고 해서 통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민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아과, 한방과는 진료실적이 적고 진료실적이 적어서 한방과 같은데는 무료진료를 계획하고 있고 한방과에서는 금년 10월부터 11월가지 한달 동안 산청종고에 금연침 한방교실을 운영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분야에 대해서 통합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각 과별로 의사가 한 분씩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요구가 자기들도 직원이 한 명씩 있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절충해서 그 분야에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지금 병실이 10실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50병상으로 돼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 분야는 지금 저희들이 하나의 의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급과 병원급의 중간급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근 진주에는 병원급이 상당히 많고 대학병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문의를 확보하고 있는 분야가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분야가 되겠는데 4개 분야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환자도 많이 찾고 하는데 4개 분야중에서도 3개 분야는 지금 거의다 공보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진주에 있는 전문 유명한 의사를 찾는 경향이 많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의사가 공보의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진료방향 또는 의견교환, 한 달에 한번씩 회의를 통해서 토의도 하고 상당히 진료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 군민의 기대에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가정의학과에 원장이 진료하는 분야에서는 의료원의 경우는 70% 환자가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분야에 입원환자들도 집중적으로 입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외 분야는 대부분 진주에 있는 전문병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많이 생겼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김성두위원님의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실 50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중에 있는 병상이 7병상이 되어지고 7병상을 사용하다 보면 20명씩 보면 병상 한 실에 다 찰 때에는 환자들이 요구를 합니다.  느른데 이용하게 해 주십사 싶어서 그런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병실을 느르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의다, 10실중에 7실은 거의 활용이 되어지고 있고, 거의 매일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3실이 남아 있는데 3실중에서 1실은 물리치료실 환자들이 많이 찾고 있고 또 입원환자중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운동 치료실로 1실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간단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시설을 1실에 설치해뒀고 1실은 창고가 없어 가지고 입원실에서 사용하는 약품보관창고로 쓰고 있고 또 1실 남아 있는건 긴급하게 환자가 발생했을 때 설사환자나 기타 해서 집단적으로 올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지소와 진료소에서는 진료를 안 받아봤지만 한 두 번씩 다 둘러보았습니다.  거의다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물 관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에 찜질방을 점차적으로 해서 뭔가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황토방을 한군데 계획해서 추진중에 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꼭 보건시설이 필요하면 자체예산으로 지금 현재 예산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간이 있다면 다음에 황토방이나 시설물관리, 꼭 어려움이 있다면 지원방법 이런 것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맞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의료원에도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고 협소해서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를 하려면 인근 도로에 주차해야 되는 사항에 있고 그래서 주차공간 확보라든지 또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물리치료실이나 외래환자를 받을 때 공간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자체예산으로 보통 보건진료소 같은데는 독립채산제로 돼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설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꼭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만약 꼭 필요하다면 부지확보가 되어지고 한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금서보건지소가 화계에 있는데 상당히 건물이 뒤로 돌아앉아서 외부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고 민가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협소해서 그 분야에는 재무과와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진료분야 민간위탁 가능성검토 관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보건법과 시행령하고, 지역보건법에 보면 업무를 위탁하고 대행해줄 수 있는 업무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상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행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전염병 진료관계는 위탁할 수 있고 전염병의 예방업무중에 방역소독관계는 위탁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서 행하는 의료보건사업도 위탁을 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특수한 전문지식, 또 기술을 요하는 진료실험검사업무 이것도 위탁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추진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업무 이 사항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대행해줄 수 있는 업무는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을 요하는 진료업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추진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업무 이런 사항은 대행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비용이나 또는 실비변상이나 업무위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진료부분중에서 응급의료관계의 응급사항과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관계, 건강진단관계, 전염병예방관계, 질병에 관련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지역보건법과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위탁이나 대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72명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48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1/5 정도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지금 인원은 저희들이 상당히, 비록 72명으로 돼 있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이 보건지소에 15명의 인원이 나가 있고 또 진료소에 14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제가 오고 나서 제가 7월15일자로 보건증진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진단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진단해 봤는데 인원별로 전부 직원별로 진단해본 결과 아까 좀전에 말씀이 있었던 병실관계, 조금 진료실적이 부진한 병실관계 거기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고 그런 과정에서 입원실 간호원 부족, 또는 응급차량에 갈 때 응급구조사가 없어서 응급차 기사가 혼자만 출동해야 되는 어려움, 또는 식당 영양사가 없어서 지금 현재 일용을 쓰는 현상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부족한 인원이 있고 직종에 따라서 사실상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고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제 입장으로 봐서는 필수인력은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됩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못 들었고 제가 오고 나서 전체적으로 진단해 보았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자치행정과로부터는 조직진단은 없었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김숙녀   자치행정과에서 와서 한건 없었고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와서 한 기억은 없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김숙녀   특별히 한건 없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감사기간동안만 해당되는 자료를 내다보니 그렇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군수 권철현   전체적으로 보면 적자는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면 적자입니다. 

○군수 권철현   이 문제는 상당히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적자만을 이유로 해서 폐쇄시킨다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볼 사항으로 생각하고 또 진료소와 의료원을 포함하면 그렇게 적자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력관계와 우리군민들의 편의성 도모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추진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좋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진료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업무계획에 있는 것 말입니까?  그것은 계획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현재 가정방문하고 있는데가 보건의료원에서도 하고 있고 보건지소에서도 하고 있고 진료소에서 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실적이 지소나 의료원은 중병환자 몇 명만 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진료소에서 하는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건 약품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약품에 대해서만 하고 만약 예방주사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건지소에 의사나 해서 꼭 외진을 받고난 이후에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현재 약품을 비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120종에 대해 보건진료소에 비치하도록 돼 있고 그 외에는 사용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연락이 대부분 오고 또 연락이 안 오더라도 1주일마다 가야 되는 사람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방문도 하고 고혈압이나 당뇨, 눈관계 이 사업이 중점적으로 돼 있고 그 외 거동불편, 만성질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2차수술 대상자는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작년에는 4사람 했습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1차검진은 의료원에서 실시했는데 대상자가 32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2차는 진주 안과전문의에게 의뢰해서 거기에서 수술할 분과 안 할 분들을 가릅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32명이 대상자중에서......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시기를 정해서 매년 후반기 10월에서 12월중에 합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무료시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의 여건이나 여유가 있을 때......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자체예산에 얹혀 있는데 작년까지는 감로심장회라는 사회단체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안 해줄 때에는 군에서 하려고 예산을 해마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감로심장회나 라이온스에 협의해서 무료로 해준다면 그 사람들을 해 드리고 거기에서 무료로 안 해주면 자체예산으로 하려고 예산은 돼 있습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그 단체와 올해는, 아직 감로심장회와 올해는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계속 협의해서 합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올해는 시천의 경우 경상대에서 무료진료를 와서 라이온스에서 대상자가 있으면 선정해서 수술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차 대상자를 선정해놓고 2차는 라이온스와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진료소장님은 자격자체가 간호사나 조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24주간 하는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발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령처는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이 500인 이상 5,000인 미만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근무조건은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가 산청군에 14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관계는 거의 군에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자기들 생활은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필수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대부분 하고 있고 일부 얘기는 미흡한 분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공무원 근무시간과 똑 같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필요시 환자가 발생할 때 봅니다.  환자가 찾아왔다거나 할 때에는 진료할 수 있고 그 외에는 공무원하고 똑 같은 복무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규정은 딱 규정돼 있는 사항은 없고 공무원 복무시간 그것만 공무원법에 준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것은 하나의 재량성인데 그것은 규정을 이렇게 두지는 않았는데 필요시에 그 사람들이 지역주민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의무사항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그렇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진료소 약품구입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약품가격이 고시가 되어집니다.  매년 고시가 되어지고 중간에 혹시 변동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매년 고시가 되면 도에서 1월부터 4월까지 그 사이에 입찰을 봅니다.  금년에 도에서 입찰본 것을 보면 92%의 가격에 입찰을 봤는데 그 가격이 내려오면 군에서 다시 입찰을 봅니다.
  그런데 타 보건소나 의료원에서는 도에서 내려온 입찰가격 그대로 반영을 하고 우리군은 의료원 자체 구입약품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신문공고를 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79%에 회사와 계약을 봐서 그 79%를 읍면 보건진료소에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전부다, 예산·결산 전부다가 자체적으로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인건비만 하고 그 외에는 전혀 안 합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시설비나 혹시 진료소 시설이 노후화됐거나 또는 도색을 해줘야 된다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외 사항에 대한 시설관계 이런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수익이 발생되면 자체 운영협의회에서 자체협의회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래서 꼭 시설을 보수해 주는게 아니고 자체예산으로서 할 수 있는데는 예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받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데는 자체예산으로 얼마든지 지금 하고 있고 상중보건진료소 같은데는 자체적으로 거의 시설도, 건물도 개조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예산사항이 꼭 안 되는 지역에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1년에 한 두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가정방문진료실적이 우수하든지 저조하다든지 이런 데에는 통보해서 권유를 하고 실적도 올리도록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자체적으로 필요한 약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에서 보건지소에 있는 약품까지 2001년1월부터는 보건의료원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없던 업무가 상당히 불어났고 해서 거기까지 미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고시된 가격에서 79%를 할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는 어려움이 있고 지난번에 그 정도로 한 것도 전국적으로 봐서도 산청군만큼 고시가격을 낮추어서 계약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에서도 의료원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고 해서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싸게 한다든지 비싸게 산다든지 하는건 없다고 봅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그렇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것은 최근의 자료만 생각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5년 동안 자료를 했는데 그 시점에서 없었기 때문에 그 때부터 발췌를 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현재 정부시책도 가정방문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중점으로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 의료원에서 가정방문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건진료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단순한 업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업무이고 의료원에서 가정방문을 14명 정도 계속 하고 있는데 남이 할 수 없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약을 가져가고 1주일마다 둘러보고 하는데 제대로 하려면 거기에 따라서 물리치료사나 의사나 간호사가 조편성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면 상당한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했는데 인력관계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실이 의료원에 있습니다.  치료실에 1명이 있는데 매일 거기는 30명 정도의 환자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같이 동행하면 상당히 좋은데 지금 현재 찾는 환자가 계속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뜰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있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의사 한 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구강보건실에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용역이 아니고 보조금이 내려와서 일용인부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남부쪽에는 전체적으로 다 못 하는 것을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산청초등학교만 한정해서 자료를 낸 겁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자판기에 사용하고 있는 물은 거의다 먹는 물, 상수도나 산청읍은 상수도로 거의 대부분 먹을 수 있는 물을......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수거 점검해서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금년에 저희들이 산청읍 모의원을 단속해 한 달 동안 영업정지시키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하절기 방역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군민 1인당 방역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산은 금년도에 13백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예산 13백만원이 군민 1인당 방역이 얼마라는 계산이 나와서 한건지 아니면 무턱대고 한 건지.  왜냐하면 전염병 2001년 예산보다는 약품구입비보다 2002년도에는 적어졌어요.  전염병이 자꾸 증가하는 추세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 1인당 어떤 기준도 없이 보건의료원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세우는건지 군민 1인당 얼마의 예산을 두고 세우는건지?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전체적으로 약값을 작년보다 준걸로 나와 있고 인부임은 상당히 6백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90일 동안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몇 개면은 공공근로로 대체하고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는 예산확보해서 90일 동안 사용을 전 읍면에 사용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수해침수도 있고 해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8백만원 정도 확보해서 중점적으로 8월달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계속 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방역비는 830원 정도 수치는 나와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작년도 3대의회때 지적사항에 보면 경유연막용소독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나와서 물소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올해 보니 약품이 연막소독이 더 늘었어요.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저희들 분무기로 약을 계속 살포하고 있고 유충이 서식하는 지역에 약품을 뿌리고 있는데 지역주민이 요구하는건 그렇게 하고 있지만 분무기로 하는, 연막으로 하는걸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타 시군 공히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 분무용으로 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막용을 곁들여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무용 위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하절기 방역사업 계획서에는 보면 추진사업계획서에 보면 자율방역반을 운영해서 180개 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인건비는 올라가고 약품예산은 자꾸 줄어지는데 이것은 인건비를 이렇게 충당하는 것은 자율방범으로 하면, 조직돼 있으면 마을단위로 약품을 더 구입해서 배정해서 마을에서 방역반만 더 편성해놓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면 인건비가 줄어듭니다.  그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면 인건비를 줄이고 약품을 더 구입해서 마을단위로 줘서 계획을 세웠으면 실적이 있었을건데 약품을 적게 구입하고 인건비는 배로 늘었어요.
  앞으로 자율방역반 운영에 대해서 약품을 마을단위로 배정해서 공동방역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계획서만 내놓을게 아니고 올 연말이 다 갔는데 실적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분무소독이나 유충을 제거할 수 있는 웅덩이 같은데 살포하는데는 마을단위로 배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 분야까지는 검토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앞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내년 상반기에 약품구입 등은 4월 중순경 도에서 물품구매센터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상반기 예산실적이 적고 하반기에는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약품구입 자체가 4월 중순 이후에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적자는 없습니다.  없고 진료소 자체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고 보건의료원의 경우도 진료분야만 거론한다면 적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세입이 많은데 세출부분은 그 만큼 약품구매나 하는 시기가 5·6월 사이, 두달 사이에 지출하기 때문에 세입이 적고 하반기에는 조금 계속 7월부터 12월까지 구매하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여기 돼 있는건 49페이지, 그 말씀을 하신건데 거기에 있는건 보건지소 것 전체 의료원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나 공공 인건비등 전반적으로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금액이 부족한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지금 전산화사업 추진중으로 인해서 거기에 금액이 청구가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5월, 6월, 7월 8월 그 이후건 청구가 되어졌고 이 분야는 작업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청구가 안 되어서 빠진 겁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바로 하도록 돼 있는데 전산장비를 의료원에는 교체를 다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월, 6월, 7월, 8월은 즉시 진행이 되어졌고 종전에 처리한 사항, 그게 1월달은 거의다 했고 2월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5월부터 해서 7월말까지 작업을 마쳤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자치행정과 정보통신실에 직원을 1명 배치해서 계속 보완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2명이 하고 있습니다.  2명이 하고 있는데 어제도 무주의료원에서 이 분야에 의료원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작업이나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지금 현재 다른 의료원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면 한 두달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야근은 특별히 없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김숙녀   야근은 안 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의료원은 경상남도에 두 군데 있습니다.  함안하고 산청하고 있는데 함안은 거의 입원환자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요인이 있고 병원이, 대규모 병원이 2개가 새로 건립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한 전북에는 4군데 의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북에 있는 의료원들하고 비교 검토해 가면서 보완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안 됩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진료소 부분이 자꾸 거론되어지는데 그 분야는 세입세출 감사를 전부다 운영협의회에서 하고 집행도 운영협의회에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영협의회 회원이 10명에서 20명 정도로 지역에 있는 회원으로 회장, 총무, 감사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세입세출관계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기는 어렵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길 수는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챙겨보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저 분들이 오후에는 가정방문하기 때문에 전화를 돌려놓고 방문을 위해서 통화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다시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작년에는 4월23부터 24일까지 1박2일 해서 43명이 충북 제천지역과 단양지역, 보은지역, 전남 정읍과 승주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소요예산은 자기들이 800천원, 군에서 2,600천원 정도 지원해줘서 갔다 왔는데 그 분들 갔다오고 나서 평가는 우리음식하고 그 지역의 음식을 비교 검토한 결과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보완할 점이 있었다, 또는 산채비빔밥 같은 경우에도 타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나는 나물을 사용했는데 우리지역에서는 산채를 활용해야 되겠다는 사항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벌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금년에도 10월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현재 계획은 남원, 고흥, 순창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그 부분도 시간이 되어지면 최대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지난번에 저희들이 우리하고 비슷한 전북의 임실군, 순창군, 장수군, 무주군 이렇게 4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인구수는 전부다 우리보다 작은 군이고 보건의료원이 전부다 돼 있는 그런 군이고 지금 현재 장례예식장을 본다 하면 전북 임실군은 그 인근에 가옥이 하나도 없고 보건의료원만 돼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순창군은 작년에 건물을 지었는데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장례예식장 건물을 하기 위해서 지하까지 차량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또 인근에도 민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수군에도 보면 2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민가는 없고 인근에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농가의 농지가 있는데 농지소유자들이 반발해서 지금 현재 사업비를 투자해서 벽을 높게 해서 상여가 나갈 때 안 보이도록 주민들이 요구해서 지금 현재 보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주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주군은 현재 7층 건물로 돼 있고 종전에 백화점인가 병원건물인가 해서 상당히 시설물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조해서 지하까지 바로 버스가 하향할 수 있도록 해서 여건상 우리보다는 훨씬 좋고 또 인근에 민가가 없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지역에는 의료원 밑에 지하실 1층에 40평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공간이나 또는 인근에 민가나 또는 해서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느끼고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유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례업자를 통해서 설치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별도 군에서 설치를 해서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안 여러 가지 있다고 보아지는데......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래서 그 분야까지는 상당히 가기는 어렵습니다.  보건의료원 내에 설치하는건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분석하고 할 수 있지만 해당 부서가 별도 있기 때문에, 장례예식장 부서가 별도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민간유치와 두 가지 검토해 보니 가장 좋은건 민간유치가 가장 좋다는 생각도 있고 또 민간유치 차원이 안 되면 행정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지난번에 작년에 갔다온 음식을 토대로 해서 우리지역에도 버섯전골이나 꿩고기나 또는 특별한 음식종류 위주로 개선하고 있고 또 그 분들이 갔다오고 나서 상당히 환경이나 음식의 맛이나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남원, 순창, 고흥지구에 추어탕이나 흑돼지고기, 꼬리곰탕 또는 전골관계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고 와서 맛도 보고 해서 자기들이 음식개발하는데 또는 맛을 내는데 보탬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조금 전에 신종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치축제 그것도 최대한 검토해서 될상 싶으면 가급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가는건 기술센터하고 같이 갑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점심시간때 잠시 양해를 구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식당중에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주관해서 직접 올린건 아니고......

○위생담당주사 공영복   제가 알기로는 10개 안쪽입니다. 

○위생담당주사 공영복   홈페이지 개설과 관련해서 우수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 위주로, 관광식품에 업소 위주해서 책자를 발간하고 있는데 그 계획안에 들어 있습니다. 

○위생담당주사 공영복   자체는 없습니다.

○위생담당주사 공영복   요청은 안 해봤습니다.

○위생담당주사 공영복   그 책자를 계획중에 있으니 그것을 하면서 홈페이지 자체를 개설할 식당 안내 정도로 군홈페이지에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담당주사 공영복   못 했습니다. 

○위생담당주사 공영복   저희들이......

○위생담당주사 공영복   모범음식점을 도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당초는 5%선에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다가 근래 들어 월드컵 관계하고 이런 여러 요인이 생겨 가지고 10%로 증가해서 지정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선까지 지정하려니 신청업소수가 작아서 10% 다 못 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계속 유효합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것은 잘못됐다고 신고한 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한번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생담당주사 공영복   처벌은 신고내용자가 나와서 1차 시정조치를 합니다.  우리가 신고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신고가 자판기 주변에 휴지통이나 이런걸 안 갖다놓고 장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시정조치합니다.

○위생담당주사 공영복   수질에 대해서는 검사한바 없고 주로 일반 상수도를 사용하는데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데는 수시로 처음에 신고받을 때 그 때 한번 검사하고 안 합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앞으로 그 부분은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수질검사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앞으로 필요하다든지 또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항, 이런 사항은 자료를 발췌해서 보고도 하고 또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 발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세입된 그 날입니다.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사정이 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청구하면 좀 늦을 수도 있고 빨리 줄 수도 있는데 청구하면 3개월안에 보통 줍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그렇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3월달걸로 보면 됩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이것은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0월11일 산청군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선서서 제출)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저희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종덕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강순경 상공운수담당은 도에서 확인관계로 현지안내를 나갔습니다.  대신 권갑근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이창규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서길영 상하수도담당입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그게 당초 허가시에 이런 점이 미리 예견됐더라면 더 완벽한 행정사무조치가 선행됐을텐데 그 때 이런 사항이 예견이 안 됐었고 현재로서는 행정에서 조치할 사항은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현재는 그래서 2001년6월달에 주유소 관련시설 포기서가 들어왔고 2002년12월26일 그러니까 그 동안 복구완료한 것을 근거해서 12월26일 개발행위를 토질형질변경을 말합니다.  형질변경 처리를 해줬고 2002년1월29일 건설중기 주차장목적으로 한 주차장부지로 지목변경이 됐고 2002년4월9일 석유판매업은 등록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미관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지적대로 개선을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잘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간이상수도로서 등록된 시설은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노후개량대상 간이상수도를 파악하고 있고 예산관계로 적기에 보수가 되지 않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김성두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좀더 해 나가고 폐공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같은데 그 부분도 같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그 부분은 사전에 이미 면하고 지역주민들간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아마 하수가 떨어지는 지역쪽에 거주하는 분들께서 하수구 노선을 반대하는 관계로 노선이 그렇게 하류쪽부터 안 되고 상류쪽부터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지역에서 의논을 모아서 한 사항을 재검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그 공사와 병행해서 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사업을 할 때 보완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군내버스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조금 길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황을 우선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군내버스가 11대가 있는데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대형차처럼 보이긴 하지만 대형차는 1대이고 10대가 중형차입니다.  35인승이고.  이러한 차들이 각 노선별로 다니면서 일정 노선을 정해진 차가 그 지역을, 똑 같은 구간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나 이럴 때는 25인승을 가지고 충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다음에 지금 군내버스의 평균 승차인원을 저희들이 지난 6월달에 교통량조사를 해 보니까 평균 승차인원이 3.2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군내버스 1대가 적정, 그러니까 수익의 기준치에 도달하려면 13인이 타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손익분기점에 도달합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지원하고 우리군에서도 재정보전금이나 일부 지원하긴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군의 지원규모나 이런 것들이 타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뒤쳐져 있고 거기다 인구는 다른 지역보다 적은 형편이라서 군내버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시장일에 군내버스가 시장 가까운 곳에 정차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주차라인을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다 없앨 형편은 아닙니다마는 그 중에 군내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한 두 개 구역 정도라도 지우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셨던 소형버스화해서 마을마다 차량을 투입하는 문제는 지금도 우리가 군내버스가 11대 있고 금년 하반기나 내년초에 2대 정도를 추가구입해서 투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회사에서는 차를 주면 줄수록 손해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사를 확보할 수 없고 차만 사줘봐야 기사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안 받으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차를 소형화하면 할수록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치 않더라도 마을까지 들어감으로 해서 운행노선이 연장되면 될수록 역시 또 기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군민들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다 장단점이 있는데 향후에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당초에 저희들이 회사에 설득해서 심야버스를 운행을 시킬 때 대충 25명선은 될 것이다 이렇게 권유하는 쪽으로 했는데 실제 운행해보니 열댓명선, 방학 때는 두 세명 선까지 내려오고 해서 지난 하절기 방학때는 잠시 중단한 적이 있고 방학때 말고는 재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역시 적자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그 관계를 제가 부산교통 사장을 직접 만나서 노선을 연장하자 해서 기왕 단성까지 손해보는건데 산청읍에까지 해보자 이래 가지고 합의를 1차 했었는데 부산교통 영업과장이 나와서 현지를 보겠다 그 정도 약속까지 받아놨고 아마 산청까지 연장해도 그렇게 승차율이 늘어날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아직 마찬가지로 협의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운행개시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도 한 명이라도 더 타줘야만 운행이 원활할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위원님 요구대로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단성면 서부지역의 군내버스 미운행으로 불편이 많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내버스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싶은 사항이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도에서 손실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자체적으로 노선을 연장할 때에는 전액 군비를 지원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운 형편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뜻 손을 대지 못 하는 부분이고, 다음에 권위원님 말씀하신 금만마을, 당산, 저호, 구사 이런 마을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만마을과 당산마을은 옥종에서 칠정삼거리까지 하루 2회 운행하고 있어서 사실상 불편하겠다 싶어서 이 부분도 부산교통 사장을 직접 만나서 적어도 1회라도 더 운행해달라 현재 운행이 9시30분, 오후 3시30분이니 중간 정도에 한번이라도 더 증차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고, 두 번째 제안으로 칠정 삼거리에서 이 마을까지 택시를 주민이 이용하고 택시비를 보전해주는 방안까지 저희들이 검토해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손실보상금 나가는 부분은 적겠다 싶어서 해봤는데 그것도 다른 문제가 있어서 검토에서 제외됐었고 현재로서는 금만과 당산마을만 문제가 아니고 소남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문제가 있어서 영화여객쪽에 버스 2대의 허가가 살아있는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공영버스 2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이 부분도 이제 물론 버스구입비야 국비를 일부 받고 해 가지고 구입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추가로 운행에 따른 예산지원 관계때문에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묵곡까지 같이 부산교통과 이미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질의하신 내용이 무거운 문제라서 간략하게는 안 되겠고 성의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질서 문제는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읍소재지에 차량이 등록된게 6월말 현재 2,688대입니다.  그런데 주차면수는 불과 100여면 조금 넘는 정도로 돼 있고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몇 가지 요인을 열심히 이 부분은 접근해 보겠다는 것으로 분석해본 결과 주차장 질서에 있어서 인력면이나 다음에 지역여건면, 다음에 주민들의 의식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인력장비면을 살펴보면 인근시군의 경우 주정차단속요원과 단속차량이 구비가 돼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군은 그렇지 못한 형편이라서 2003년도에 불법주차단속차량을 한 대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에 지역여건면으로 볼 때에는 읍소재지에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부분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세 번째는 읍소재지 상인들의 주민의식도 개선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시장번영회장과 제가 대화해서 어느 정도 군에서 주차여건을 확충하는대로 그 쪽에 주차라인을 다 없애고 상인은 집앞에 차를 안 세우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자 하는 기본적인 인식은 같이 하고 그 쪽에서 협조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에 공영주차장 문제는 주정차질서에 맞물려 들어가는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만을 도심내에 별도로 건설하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해서 공영주차장과 읍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쓸 수 있는 쌈지공원, 다음에 조경시설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복합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읍도심내에 2∼3개소 정도 확충해나갈 계획으로 위의 어른들께 결재는 안 받은 것으로 구상하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부의장님 지적이 합당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어려운 점이 일방통행 해제문제도 그렇고 주차장 해제문제도 과연 가뜩이나 산청지역이 좁아서 차세울데도 없는데 더 어려움이 크지 않겠나 싶어서 중간중간에 병목현상이 일어나긴 합니다마는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장애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이 5개소 59면입니다.  큰 돈되는 것도 아니고 연500천원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거기 고용인력이 4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고용이 되면 월 300천원씩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장애인을 위해서 주차장이 존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유료주차장 해제하는 부분도 분석을 일부 했습니다마는 읍에 신위원과도 검토했습니다.  해제를 하게 되면 일부 상인들이 자기집 고정주차장처럼 특정인들만 계속 주차하는 문제점도 있다 해서 쉽게 해제할 문제점이 아니라는 것을 같이 걱정하면서 계속 논의중에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제시되었던 향교 뒷산 정비구상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흔히 군민들이 인식하시기를 향교뒷산 정비부분만 부각을 시켜 가지고 인식하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부분은 산청읍 시가지 재정비를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쪽으로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계획대로 구상중인 계획들이 결재도 득하지 못한 단계기 때문에 제가 사견을 전제로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교뒷산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결정된바가 없습니다.  전체를 다 들어낼 것이냐 아니면 일부만 절취할 것이냐, 또 상단부만 절취해서 공원화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중에 있고 이러한 검토는 저희 일반 행정가들이 검토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관계기관의 용역 등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 향교뒷산, 즉 목골공원을 합리적으로 군민에게 돌려주고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공청회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읍소재지 재정비의 방안으로서 향교뒷산과 함께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청읍진입로 절개지 훼손부분 그 쪽에서부터 의료원 들어오는 쪽도 상당히 읍 시가지 경관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될 것이고 다음에 주차장 부분에서 일부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주차장과 읍민들이 편하게 접근해서 쉴 수 있는 공간, 다음에 조경, 다음에 읍소재지 간선부분에 보도블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관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시범거리를 지정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등 다각적으로 읍시가지 정비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러한 구상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체재원 조달이 어떻게 얼마나 원활히 이루어질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고속도로 방음벽이 투명한 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산청읍 경관이 삭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3대의회에서도 관계기관에 건의도 하고 그 당시 집행부에서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공사에서  반영을 안 해줬고 이 부분은 건설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건설과에 부의장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해서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그것도 노상과 노외를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6m, 8m,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마땅한 말씀입니다.
  제가 참고로 전국통계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읍의 경우에 있어 다른 점이 읍은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 취락지구개발사업중에 제외됐고 보통 특별교부세사업이나 단위목적사업으로만 지원을 받아서 읍개발을 해왔는데 전국통계에 보니 이런 것이 나옵니다.  510명이 거주하는 면급 이하 농어촌은 최근 13년간 57조원이 투자됐답니다.  그런데 340만명 거주하고 있는 전국 읍지역은 지난 30년 동안 합해도 9,500억원 투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군민들의 정주생활권이 최상위지역이 있는 읍의 개발이 위축돼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희들 도시개발사업이 주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으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조금씩 하다보니 물량도 줄이고 폭도 줄이고 이렇게 해온 예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얽혀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군자체 자원의 투자방안을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수립하겠습니다.  지금 시천도시재정비, 신안·단성도시재정비가 내년 5∼6월쯤 되면 완료될 것입니다.  이게 완료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을 3년 이내, 3년 이후 이렇게 두 가지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우선순위와 완급을 가려서 일단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단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금까지 수립하지 못 했던 가장 큰 원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립을 해 놓으면 그 기간내에 약속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약속이행이 안 되면 행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잃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애로가 되어서 지금까지 못해 왔는데 앞으로는 보다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된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산청읍 재정비문제는 하나하나 따로 세부적으로 개발은 곤란하고 전체를 놓고 계획을 세워야 합리적인 재정비가 될 것으로 보는데 먼저 우리시가지에 위원님들이 말씀드린대로 시가지가 외부에서 볼 때 확 트이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군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은 다 공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못골공원 일명 향교뒷산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못골공원은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 근린공원으로 돼 있지만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또 상당히 시야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교가 위치하는 대성교 높이만큼 낮추거나 오히려 더 낮게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문가에게 용역받아서 시뮬레이션 해서 투영시켜보면 산청군이 얼마나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앞에 토지형질을 변경해서 산을 깎은 부분으로 산청의 관문입니다.  그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시가지를 먼저 틔워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도지사가 역점사업을 두고있는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이 소도읍을 중심으로 해서 경남도에서 중점지원할 지사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그 재원을 20억 정도를 요청해놨습니다.  지사님에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확보문제나 하는 것은 주차장 한 개소 확보하는데 1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에 관광과장님과도 충분히 토의해서 주차장 확보도 지원, 또 도정책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에 소도읍가꾸기가 있습니다.  그 재원을 20억 정도 하고 적어도 50억 정도만 되면 아쉬운대로 산청시가지는 어느 정도 사업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 재원은 큰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관내 농공단지는 2개 농공단지에 26개 업체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가동업체나 가동이 부진한 곳이 9개 업체가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청농공단지에 92년도 입주계약하고 지금까지 가동이 안 되는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마그넷 주식회사인데 이 회사는 농기계엔진 피스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시작했던 시기가 우리나라에 농기구회사에 불경기가 닥쳤던 시기와 묘하게 중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몇 년후 하려고 했는데 97년에 IMF가 왔습니다.  이래 가지고 공장건축은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시장경제 불투명으로 해서 현재 미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곧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낙우산업은 고령토정제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당초에 최석기라는 분이 하다가 이 분이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운영상의 문제로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들되는 최성호씨가 사업을 인수해서 금년 10월까지 공장설비를 완료하고 지금 마무리공사중에 있습니다.  12월경에 시험가동하고 2003년부터는 본격가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금서농공단지에 입주한 주식회사 경호와 주목벽지입니다.  경호주식회사를 먼저 말씀드리면 벽지, 장판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공장건축후에 조업을 하다가 부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법원경매 진행중이며 그러나 부지분양금은 상환이 완료됐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경매가 완료되는대로 조업을 재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목벽지도 벽지 및 장판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는 앞서 말씀드린 (주)경호 부지 및 공장을 임대해서 조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경호가 부도가 나니까 같이 동시휴업에 들어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소재지권 나대지의 환경정비문제는 도시계획 도로쪽에 일부 저희과에 해당되는 사항도 있고 단속은, 노상적치물에 의해서 단속해야 되는 부분은 건설과파트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환경정비차원에서 건설과와 환경복지과, 그리고 저희과에서 서로 협조해 가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소재지권 경호강변 제방 산책로 이용관계는 이 부분 역시 하천을 건드리는 문제는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지만 김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읍소재지내의 산책로는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뒤에 기회가 되면 의원간담회시라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그런데 도시계획구역내라고 해서 전부 경제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근거가 되는 것은 노상적치물 단속차원에서 하고 있고 환경에 저해가 된다면 환경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아닙니다.  관리부분은 위임돼 있고 인허가부분은 하천관리를 하고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23페이지, 군내버스 노선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버스가 적자로 운행하는 곳이 많은데 산청읍과 신등 척지간 도로가 개통된지가 10·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신등-생비량간 관공하고 사대쪽 개통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내버스 노선을 연장해 줬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산청읍에서 산청 척지까지는 군내버스가 운행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연장하면 신등으로 해서 생비량으로 남부, 지금 읍하고 신등, 생비량하고 교통문제로 인해서 왕래가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에도 원지를 통해서 군내버스가 1회 있습니다.  그것을 군내버스 노선을 조정해서 산청 척지까지 들어가는 것이 신등 관공으로 해서 월평, 생비량을 들러서 원지로 갈 수 있는 노선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관공 들어가는 버스가 읍에서 바로 원지를 들르지 않고 척지, 모례를 관통해서 생비량으로 가는 노선버스를 조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군내버스 노선조정에 대한 부분은 아까 기본적인 사항은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답변은 미약하고 다만 김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인 노선조정부분은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에 따라서 상수도 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상수도가 산청, 생초, 단성, 신등입니다.  근무하는 직원이 책임성있는 직원이 하나도 없고 몇 만명이 먹는 식수관리를 하면서 일용직이 관리하고 청원경찰이 관리하고, 전문적인 수도를 관리해야 될 직원배치가 산청군민이 5개 면에서 먹는, 몇 만명이 먹는 식수관리를 아무 책임성없는 일용직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환경오염으로 인한 수질이 좋아지도록 하려면 약품도 처리해야 되고 염소나 약품처리를 해야 되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배치되어야 할건데 수도요금받는 일용직이 몇 년을 관리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자치행정과 직원 차석이 다른데 발령나면 당장 읍면에서 대체로 직원을 불러 올립니다.  그래 놓고 제일 중요한 식수를 관리하는데 직원들에 대한 배치가 영 잘못됐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상수도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우리군의 예산투자 방향의 선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일부 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해 나가야만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직접적인 말씀은 신등 상수도에 일용직이 지금 한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정규직이 근무했었는데 몇 달간 계속 일용직이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그러나 이 사람이 현재 기능은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을 정규직으로 임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전기기능사 자격증이나 기계기능사자격증이라도 취득해야만이 쓸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공부를 하도록 계속 권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정말 합당하고 저희들로서 상수도 업무가 너무 중요하다는 부분을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마는 인력운영상의 문제라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생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원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단성도 청경이 하고 있습니다.  단성이나 신안이나 신등이나, 산청읍에만 내가 볼 때에는 전기직이 하는지 기계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5개 상수도중에서 4개 상수도가 아무 책임성이 없는 사람에게 맡겨놓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염소를 어떻게 써야 된다는 교육을 경제도시과에서 시키는지 몰라도 이런건 빨리 자치행정과하고 의논해서 직원보강이 되어서 정규직이 관리하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문제가 발생했다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올해내로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저 역시 그 부분은 신위원 말씀에 공감합니다.  상하수도 부분은 앞으로 업무영역이 계속 확장도 될뿐더러 너무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뭔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군의 여건은 상하수도업무를 군으로 이관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함양군의 경우에 수도관리와 수도시설에 24명, 창녕 21명, 하동 24명, 거창 27명 이런 식으로 상수도와 하수도를 분리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상하수도계 인력 4명이고 내년에 당장 시천, 신안·단성 하수종말처리장, 다음에 5개 마을의 하수처리장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도 벅찬 인력입니다.
  그래서 읍장님과도 협의했습니다마는 읍에 상수도업무를 보고 있는 4명을 다 달라 그러면 업무를 받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 4명은 안 되고 2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읍에 2명을 받아서 경제도시과에서 상수도관리를 맡는다는건 기능상 도저히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현상태로는 어렵고 앞으로 산청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고 이러한 변화가 생겼을 때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관리를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별도의 부서가 신설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간위탁 부분도 같이 그 시기가 된다면, 검토가 된다면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북부 산청지역의 취수장을 통합하거나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제가 보고드리지 못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상수도의 확장 이전문제는 제가 알기로 1대의회때부터 계속 건의돼 왔었고 그 당시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소요사업비가 300억에서 500억 소요되는 것으로 답변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민들의 문제나 기술력도 부족하지만 산청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누구라도 일단 검토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판단에서 내년에 저희과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예산편성요구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당성 조사결과 우리군의 여력으로는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다시 용역결과 보고서가 폐기된다면 또 다시 군민들에게 용역비만 소모했다는 여론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 좋은 여론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용역은 착수해 보겠다는 것이 저희과의 구상입니다.  아직까지 위의 어른들께 보고는 안 드렸지만 그렇게 알아주시고 추진과정에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권철현   상수원댐은 우리 산청군을 봐서 그렇게 중규모 정도의 댐을 안 해도 됩니다.  소규모댐으로 해도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고 적당한 위치선정을 해서 상수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가능한 것이 정부에서도 소규모댐 내지 중규모댐을 많이 건설하려고 권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다면 민원때문에, 환경단체와 민원때문에 댐을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수자원관리체계에 발맞추어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장님이 안의댐을......

○군수 권철현   문정댐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문정댐을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해로 인해서 이주하는 사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주와 병행해서 댐을 만들겠다고 강력한 의지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나니 안의댐을 만드는 주민들도 우리도 댐을 만들어달라 그렇게 하니 처음에는 반대를 하지 않았소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보상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우리도 실질적으로는 우리도 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지역에 상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곳을 찾아서 정부에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그것 막고 나면 산청은 망하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일단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건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고 원론적인 답변밖에는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일단은 맑은물 공급을 위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야 되겠다, 다음에 군자체적으로는 이쪽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충해 달라는 필요성을 역설해서 좀더 확보해야 되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는 것으로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시행시기를 앞당기거나 투자를 더 확충하는 부분은 할 수만 있다면 저도 하고 싶고 다음에 간이상수도 문제는 이번에 태풍\"루사\" 피해때도 가능하면 국비로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정확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적게 들이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쓰고 있고 다음에 계곡수나 이런 수질향상을 위한 조치로서는 연차적으로 자동연소투입기를 설치하는 식으로 주민들께서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산편성할 시기에 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하천방류수로 쓰고 있는 신안·단성 상수도도 장기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실익성으로 볼 때 북부 산청 쪽이 더 급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행정적으로 미치는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공약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예비지식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검토도 했고.  제일 어려운 난관에 부닥친 것이 향교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향교문제와 유림들, 산청향교를 출입하시는 어른들, 유림들이 반대해서 난관에 부딪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소시키고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향교뒷산 문제를 정리해 보겠다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유림들을 만나뵙고 의논드렸습니다.  한결같이 그 분들도 찬성하셨고 지금 제가 조금 걱정되는데 그 산이 손덩어리 모양으로 볼록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낮추려면 암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풍암은 상관이 없는데 경암은 나오면 상당히 도심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부분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않다면 대성당 높이만큼 낮추려면 5m에서 7∼8m 낮추면 됩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 산청군민들이 바라는 바고 또 산청시가지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꼭 실현이 되어져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청읍의 푸른경남가꾸기 시가지정비사업 부분에도 지사의 뜻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면 어렵지만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공청회를 가질 겁니다.  그 때 우리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때 가서 공약이라도 안 바뀌어지는건 아니니 그 때 가서 결정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군수 권철현   서위원님과 견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향교를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전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이전은 불가하고, 어렵고 근린공원으로 돼 있는데 근린공원이 이용되지 않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근린공원은 산을 낮추어서 이용하자는 취지이지 근린공원을 대체시설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린공원은 그대로 쓰자는 겁니다.

○군수 권철현   공청회 절차를 거친다든지 충분히 검토할 것입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교통표지판 말씀입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지에서 삼장을 그쳐 대원사까지 가는 국도 이정표문제는 건설과에서 도로국도유지사무소와 협조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에 전달이 될 겁니다.  그렇게 조치하시면 되겠고 승강장의 시야차단으로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현지답사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0월11일 산청군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선서서 제출)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환경보전담당 최영락, 환경정비담당 이복천, 환경미화담당 박대용, 사회복지담당이 오늘 도에 출장관계로 송문석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여성복지담당 송정덕담당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자녀가 능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이 되는데 자녀가 능력이 있는데 부모를 돌보지 않는 부분도 있고 자녀가 힘드니 너거나 먹고 살라고 자녀의 도움을 거부하는, 안 받고 생활보호를 원하는 분들이 그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모가 자녀의 도움을 거부하지 않고 자녀가 도울, 봉급은 그 정도 초과됐다 손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부모에게 도와줄 여력이 없어서 전혀 도움주지 않을 경우에 부모들이 살아가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장이나 주변에 확실히 자녀의 도움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현재 도움주고 있습니다.  특례규정 적용대상에 한해서 보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분이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활용 가능한건 의류부터 시작해서 고철, 캔, 병등 재활용 가능한건 거의다 품목을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들은 어느 물품이든지 그 지역에서 고철이라고, 재활용품이라고 수거해 가라고 하면 언제라도 가져옵니다.  활용가능한지 아닌지 구분은 사용하는 농가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저희들이 고철이라고 해서 가져가라면 언제라도 수거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농기구에 대해서 계획을 한 적이 없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관내에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우리가 무단배출 못 하도록, 투기를 못 하도록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관내업체에 대해서 그런 업체를 활용하라는건 홍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업체로, 군에서 반드시 어느 업체로 가라더라 이렇게 했을 때 어느 특정업체와 유착됐다고 볼 수 있으니 그 관계까지는 안 했지만 앞으로도 지도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잘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비료포대는 값이 조금 많기 때문에 그런건......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잘 알겠습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복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화장실에 쓸 화장지를 안 사고 돈으로 주다보니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다고 민원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화장지를 해주고 의뢰를 하니 조달적으로 하니까 산청은 안 갖다주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복천   조달용으로 하니......

○군수 권철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잘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전에 있던 자연발생유원지가 13개소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보험료 해서 관리할 분이 없어서 금년에 4개소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에 도에서 감사가 와서 자연발생유원지 휴식지의 요금을 징수할, 이용료를 징수할 근거가 없는데 그것을 운영을 했다 해서 지적당해서 저희들이 8월27일자로 폐지공고를 내고 앞으로는 지금까지 하던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대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이 더러워 가지고, 오염되어서 강가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나 일용인부를 써서 깨끗하게 청소해서 강에 나가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잘 알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렇게 분류합니다.  미망인은 아내들, 순수한 아내들만의 모임 그 자체는 미망인회고 유족은 부모나 자녀 이럴 때 유족회가 되게끔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자녀가 있어도 어머니가 있어도 미망인이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습니다.  저희 군에서 임의대로 만든게 아닙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마을에서도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군 조례에 보면.  당초에.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대신 자기네들이 보험료내고 모든 관리를, 청소하는 비용이나......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때는 보험료를 내지 않을 때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익요원이나 안전계도요원,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계도활동도 하고 그 분들이 깨끗이 와서 사용하고 가도록 하고 쓰레기처리나 그런 것을 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대신 청소는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도록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 분들에게 쓰레기처리에 대해 계도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쓰레기 처리방법은 똑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할 때도 론올박스를 놓고 결국은 싣고 오는 경우도 있고 봉투에 넣어 놓으면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방법 그대로 단, 계도요원을 우리가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수거한다는거지 방법은 똑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용인부임을 말씀드렸는데 일용인부임을 활용하고, 안전계도요원을 활용해서 처리하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분명히 1일 인부임, 근로자를 성수기에 몇 개월 동안은 써야 됩니다.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와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동일부지내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지금 현재 좁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확장해서 그 쪽으로 해서 내려갈 계획으로 도로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하수종말처리담당부서와 저희부서와 공동으로 지주들과 접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될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전망은 밝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감시카메라를 저희들이 산청과 신안·단성쪽에 설치해서 하면 2주일쯤, 갖다두면 판독하는데도 2주일이 걸립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적발된게 8건을 저희들이 과태료처분을 했습니다.  카메라가 있음으로 해서 그렇게 과연 그 분들에게 개인적인 과태료 징수보다는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군에서 감시카메라가 있어서 사진을 찍는다는 소문이 나기 때문에 몇 건 적발된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도로변에도 보면 가짜순찰차가 있더라고요.  가짜카메라에 그래도 필름을 안 넣고 한번 해볼까 궁리를 여러 가지 구상중에 있는데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서 깨끗한, 쓰레기로 인한 불쾌한 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여러 가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검사했을 때 다이옥신은 작년에 첫해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법으로 작년에 처음 실시하도록 돼 있고 지금은 매년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12월이 되면 다이옥신 측정계획이 있습니다.  작년에 측정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공개해 달라고 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예,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쓰레기차량이 마을별로 도로마다, 이렇게 작은 도로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는 않은데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내부까지 들어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고 별도 자기들이 싣고 봉투에 넣어오는건 저희들이 가져가도 되는데 차가 싣고 오는건......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42페이지, 사회복지화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사회복지 향상차원에 인력증원이 되는데 사회복지사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사가 읍면 제증명발급 전담하는데 사회복지사가 필요합니까?  사회복지사를 정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회복지 부분에 전담하고 타업무를 못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의 인력이 적다 보니 이렇게 타업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취지와 맞지 않는건 사실입니다. 

○김민환 위원   앞으로 대책이 어떻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인사부서가 아니라 몇 차례 독촉했습니다마는 읍면실정이 그렇다는걸 얘기하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인사부서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읍면직원이 모자라면 사회복지사 채용이 아니고 행정직을 채용해서 하지 사회복지, 재가노인이나 사회복지에 노력하라고 한건데 민원보려고 읍면에 앉히려고 하면 행정직이 안 낫겠어요?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군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여성발전기금이 군재정상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실정이 여성들이 우리노동력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여성들이 대도시나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을 조성해서 우리농촌에 고생하는 여성분들에 대한 어떤 발전적인 대책이 앞으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환경복지과에서 여성들한테 지위향상하는데 우리 산청군의 여성들이 죽도록 일만 하고 이런데는 혜택도 볼 수 없는데 대안을 안 세우는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여성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적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김민환 위원   2002년부터는 안 되더라도 내년 2003년부터는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환경복지과에 소음측정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고장이 나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려놨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5년쯤 됐습니다. 

○김민환 위원   고장이 언제 났는데 이번 추경에까지 가야 고친다고 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돈이 1·20만원 드는게 아니고 필요시에는 인근 함양군이나 도에 연락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주민이 소음측정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함양이나 도에 가야 되고 추경예산이 없다면 내년 본예산에 넘어가야 되는건데 장비를 돈들여 해놓고 방치한다는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번 추경에 될 것으로 알고 고쳐서 잘 활용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성심원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점차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사실 국토대청결운동은 저희 공무원만 하는게 아니고 민간인까지 같은 날에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가 많은데 나가서 사실 한다면 공무원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계도효과는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지적을 잘 해 주셨고 저희과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지금 필요 일용인부를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3년에 요구해 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번 추경에 일부분이라도 확보를 당장 하겠습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 송정덕   국비 50%, 도비 12%, 군비가 18%, 시설자부담 20%입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 송정덕   예.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당초계획에 올릴 때에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던 부분에 대해서 했고 지금 현재는 추가로 지금......

○여성복지담당주사 송정덕   사업을 월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월별로 받아서 돈이 남을 것 같으면 다른 부분에 돌려주고 당초에는 1,680천원이 도에서 금액이 그대로 올린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시설에서 구입하고 책같은 것도 사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들이 보육시설을 단순히 애들보는 쉽게 말해서 보육만의 개념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개념과 보육개념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청군 관내에 있는 종교시설이나 공립시설외에 나머지 시설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재부분이나 여러 가지 아동의 보육에 관해서 교육적으로 도움줄 수 있는 방안이 저희 자체는 없기 때문에 도단위 회의를 간다든지 도와 접할 때, 그리고 보육시설장들의 모임이 자주 있습니다.  중앙이나 도 단위에도 가서 건의를 많이 하라고 군 자체에서 지원 못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군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차례 시설유류대등 예산요구하였으나 올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보조비율이 어떻게 명시돼 있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책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들이 교제교구쪽보다는 당면한 어린이집이 조금 더 증설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1호관사를 일단 복지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어린이집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예산도 추경에 반영시키고 있고 공립보육시설을 증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전담반이 도내에 1개소 증설될 때에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시설확충을 골고루, 고른 혜택을 위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시설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올렸고 또 지금 현재 우리군비로 순수히 하는 시설 1호관사도 보육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고른 혜택을 위해서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뜻이고 교제교구관계도 저희들은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서 피아노나 컴퓨터를 구입하고 할 때에는 면세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군비지원이 직접 지원되는건 아니지만 면세할 수 있는 방안도 알려 드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음식물분리수거관계 이것은 수거용지를 공동주택에다가 결국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  기 배부했던 것과 추가로 40개를 배부해서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을 가지고 수거일에 제대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쪽에만 전용용기를 줬습니다.  공동주택 내에만.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계입니다.  거기에는 100인 이상되는 급식소나 영업장일 경우에는 면적이 100㎡ 이상인 음식조리실을 제외한 객석이나 객실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 집단급식소가 20개소가 되고 식품접객업소가 42개소 해서 대상이 64개소가 되고 음식물줄이기 생활화 추진방안중에서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공동으로 감량사업장중에서 집단급식시설이나 식품접객업소중에서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100% 다 참여하지 않고 62개소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100인 이상, 면적 100㎡ 이상은 규정에 의해서 의무사항이고 자발적 협약관계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일지도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니면서 이행사항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재활용품 수집처리 관계입니다.
  재활용 전용수거차량이 읍면별로 주1회 운행해서 각각 재활용품 가격에 따라서 고철은 얼마, 종이는 얼마 이렇게 가격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매각대금을 통장에다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장려금 역시 재활용 매각대금의 30%에 해당되는 것을 개인별 통장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아닙니다.  군에서 바로 개인이나 단체구좌로 바로 돈이 들어갑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전문기관 위탁조사 자체를, 재계약은 금년 연말로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재계약 추진한다고 돼 있고......

○환경미화담당 박대용   5월달에서 7월달에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시군을 다 조사해보니 그게 도내의 것만 평균을 내보니 24천원 정도 나오니 우리는 높다 해서 우리는 용역전문기관에, 원가를 계산하는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깎겠다는 얘기입니다.  깎아서 다른데는 작게 나왔는데 우리는 많이 주니 깎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조사는 5월에서 7월중에 했습니다. 

○환경미화담당 박대용   예.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없습니다.  이 부분은 조사해볼 필요성은 있다 해서 했는데 확실하게 전문기관에서 단가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과연 다른 타시군과 같은 액수가 우리게 많다고, 높다고 나올건지 그것도 사실은 회의적입니다.  괜히 용역비만 10백만원 날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도 걱정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10백만원, 8·9백만원 해서 약 10백만원 정도.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3년을 해야 20백만원 정도 1년에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용역비만 날아갑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결과적으로 6·7백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7백만원 정도.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산청에 살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산청출신은 아닙니다.  회사직원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