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남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농식품유통과, 의회사무과 4개 과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 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예산담당관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예,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883페이지부터 939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우리 농업 예산에 대해서 보니까 경남에서는 우리 농업예산이 산청군에 1등이고 이렇게 쭉 하면서 농업예산에 굉장한 심혈을 기울이면서 예산을 많이 투여를 하고 또 농업이 그만큼 보조금이나 예산투자로 인해서 많이 농업 쪽이 향상됐다고 보는데 소득현황을 받아 보니까 사실 투자하기 전에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넣기 전에 얼마였고 그래서 얼마 했다는 이런 집계가 아니고 그냥그냥 농축산 소득현황으로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투자를 하면, 투여를 하면 얼마만큼 효과가 나올 것이다 하는 어떤 과학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도.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언급을 합니다.  예산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그석을 하는게 아니고 이리 할 것 같으면 어느 예산을 어디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우리가 이 정도 되면 효과를 얼마만큼 보겠다는 어떤 그 정도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깨씨무늬병 우리가 몇 농가라 했습니까, 150,000천원 정도 되는데?

○간사 정명순   예, 그러면 이것 또한 예산과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농업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깨씨무늬병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우리도 어찌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약 2년째 깨씨무늬병이 심합니다.  이걸 볼 때 그냥 농민들이 현장의 소리 제가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가는 제가 검정은 안 해봤지만 토양 검증이나 이런걸 통해서 다 해야 되겠지만 깨씨무늬병을 그 때 들었을 때 약으로 가지고 대체를 하는 것보다 예방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예방이 뭐냐하면 우리가 영양이 부족할 것 같으면 다른 영양이 비옥한 농토보다는 영양이 부족한 데에 든다는 그런 설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 그러면 예방을 해야 되느냐?  지금 적기입니다.  겨울입니다.  옛날에는 보면 흰가디를 간다 해 가지고 쟁기로 한 두 번씩 갈면서 짚을 깔아놓고 논을 갈아주고 이랬거든요.  그게 바로 다 겨울에 복토를 하고 겨울에 거름을 하고 겨울에 땅심을 올려놓는게 바로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주면 그걸 가지고 그냥 피해를 봤다고 해서 물론 이 예산을 주면서 농민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토양 검정이나 이런걸 빨리 우리가 대처를 해 가지고 예산 보상이 나갈 때는 다음연도에 깨씨무늬병이 성행하지 않도록, 활발히 못 움직이게끔 우리가 미리 겨울에 트랙터로 한 두 번씩 갈고 거름도 좀 넣는다든지 유박을 좀 사서 넣는다든지 이리 해 가지고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 둬야 되겠다는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순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이번에 화재, 수해 계장님들 다 욕봤습니다.  욕보셨는데 올해 수매가가 영 특등도 없고 그렇죠?

○안천원 위원   피해를 많이 입어놓으니까 그렇는데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하고 잘 해 주보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풍수재난보험 이것 철저하게 넣어주시면 아마 제가 볼 적에는 나을 것 같습니다.  나을 것 같고 올해 또 청현, 야정, 수대, 신기 쪽으로 한 50가구가 포기를 했는데, 딸기를 포기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데 이 분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원을 좀 많이 줘야 될건지, 안 해줘야 될건지 나는 그걸 모르겠어요.  이것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줄 수 있게끔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줄 방법이 있습니까?

○안천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순   예, 이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해나 가지고 우리 소득도 내려가고 사료도 떠내려가고 사람도 떠내려가고 차도 망가지고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 그런 중에도 벼가 깨씨무늬병으로 했는데 미소진품을 내년도 계속 씁니까?  아니면 바꿉니까, 품종?

○이영국 위원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산청군의 토심이 약하다는 말인데 약하면 미소진품이 안 맞거든요.  약한데 하루아침에 1년만에 갑자기 토심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명하게 미소진품은 이 자체의 품질은 좋은데 우리 산청군의 품질은 안 맞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바꿔줘야죠, 빨리.  그래서 이걸 착각을 하는 것 같아.  미소진품이 나쁘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게 아니고 우리 산청군의 토심이 약하면, 그죠?  이걸 하루아침에 토심을 바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천천히 꾸준히 올려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산청군에는 토심이 대부분이 우리가 매상 가서 나락이 물어보거든요.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 안안 좋습니다 그러면 전부가 안 좋다는데 우리 과장님은 제가 미소진품 자체의 품종이 나쁘다 이게 아니고 우리한테 맞지 않는다, 토심에.  그래서 이건 바꿔야 된다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이후에 빨리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맞을라 그러면 토심을 올려줘야 되니까 그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토심이 안 맞으면 빨리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수매를 할 때 우리가 100% 다 못 받습니까?  지금 100% 다 되죠, 그죠?  얼마 정도가 우리가 못 받고 있습니까?

○이영국 위원   제가 그리 하고 내가 너무 지금 여기 보면 이 항목만 해도 122가지네.  그래서 신문에도 보면 제가 우리가 농업소득이 보통 1가구당 9,000천원, 9,150천원 이 정도가 실제 일을 해서 농업소득이고 평균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받는게 18,000천원 돼요.  그 정도로 보조금이 많아.  보조금을 가지고 농업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립이 될지?  지금은 우리가 소농이다 보니까 보조금 없이는 당장 바로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  보조금 없이도 할 수 있게끔.  선진국들은 보조금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조금을 하면 공평하게 만일에 보조금이 나갔다 그러면 보조금 정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공평하지가 않아요.  보조금 정책은 많이,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죠?  선진국에서 안 하는 거예요.  만일에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은 전혀 혜택이 없거든요.  농사가 지어야 혜택이 되죠, 그죠?  그래서 보조금 받을 수 있잖아요.  하여튼 딸기를 하면 딸기박스라든지 기타 이런 것도.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자립을 할 수 있을까 계획을 세워 보시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122개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 좀 자립도 늘릴 수 있도록.

○이영국 위원   예, 그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순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청군이 7․80%가 농축산 산림이죠.  우리가 통 틀어서 농축산입니다.
  아마 이번 산불 저는 괴물수해라 합니다, 괴물수해.  정말 산청군이 예상치도 못한 괴물수해로 특히 농축산과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간간이 그런 이야기를 다른 과에서도 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마 적은 인력에 입력한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아마 내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실제로 우리 지금 수해 나고 나서 예산 편성된 기준을 보면 아마 1등, 2등인 거예요, 지금.  많은 예산이 지금 축산과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이 와 있다는 것은 그와 반면에 일거리가 많다 이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은 인원에 과중한 일이 아닌가 내 그렇게, 보면 과중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데 축산과에 어떤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 의견은 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종하고 축산하고 보면 실제로 소득면으로 보면 축산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과 인원이 총, 축산과에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축산직으로 산청군청에.

○조균환 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산청은 친환경, 산청은 다른 인접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산청은 하여튼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한게 축산과에서 친환경 축산 산청을 지키는데 대해서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청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적은 규모로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친환경 축산에 좀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지 그냥 축산, 축산 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정말 잘 지켜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직 3명 이것은 좀 문제가 있죠?

○조균환 위원   통틀어서 축산과에는 정말 전문직이 필요하다.  또 혹시 과중한, 이번에도 우리가 산불, 수해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이 있잖습니까?  우가 토․일을 정해 놓은 것은 그 동안에 과중하게 많은 일을 하면서 그나마 토․일요일은 쉬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또 지금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금요일도 반공일을 하려고 하잖습니까?  반드시 과중한 일이 있으면 휴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수해하고 산불로 인해서 공무원 직을 그만 둔 사람도 있다.  두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 인력 분배 차원에서 축산과가 너무 축산과가 너무 과중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네에 다목적광장에 가면 어떤게 있냐 하면 유기질비료가 뭡니까?  조개껍질 한 것?

○조균환 위원   석회죠.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 비료는 정말 토양 개량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마을에 분배를 하고 있는데 제 이야기를 잠시 드릴게요, 시간이 있으니까.  올해 배추 등등 여름작물이 잘 안 됐죠.  안 돼 가지고 배추도 잘 안 되고 김장채소가 잘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름병도 많이 오고 등등 이런게 있었는데 우리 이웃에 보면 그 토양개량을 한 지금 하물며 우리동네만 가도 그 비료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한 사람들은 괜찮다, 이게 좀 낫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건의를 해서 갖다놓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마을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게 있으니까 홍보 차원에서 그것은 군에서 잘못한건 아닙니다.  마을에서 홍보 차원에서 아마 농지 비율해서 나왔으니까 좀 그걸 하긴 해야만이 확실히 그 토양이 개량되는 거예요.  효과가 실험을 해서 다 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 홍보를 좀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농지가 새롭게, 우리가 몸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면 몸도 건강하잖습니까?  토양도 좀 건강한 토양에서 나오는 채소나 또 옥토를 만들어야 좋은 제품이 나오니까, 농산물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더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조균환 위원   과장님 부서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예,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너무나 우리 농축산과 힘든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올해 보면 아까 안위원께서 서두에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환경과 기후변화에 보면 어떤 데 옛날에 서리, 유박, 우박피해도......  우박피해죠.  우박피해도 없던 피해가 우박피해가 올해 있었고 또 전례없는 올해 큰 수해와 화재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안전공제를 사전에 지금 이게 보면 1만명을 잡고 460,000천원 확보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한 농가에 우리 산청군 농가가 대충 몇 농가입니까?

○이상원 위원   이 정도면 안전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좀 적겠죠?  적다고 보는데?

○이상원 위원   이 부분은 좀 연중 예민한 부분이다.  그러면 사전에 확보를 너무 많이 해 놓으면 또 질타를 받을 것이고 적게 하면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고 질타를 받을 것이고 예민한 부분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설정을 예산 연중설정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 생각이 들고 또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소남에 거기 근로기숙사를 짓고 있죠?

○이상원 위원   착공해서 준공까지 가능할까요, 내년에?

○이상원 위원   좀 이것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 우리 남부지역에 대체적으로 근로기숙사 군데군데 필요할 것 같거든요.  신등도 그렇고 신안도 그렇고 시천도 그렇고.  시천도 시작을 한다고 부지까지 예전에 선정을 했다가 포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 이번에 우리 농축산과에서 좀 심도있게 서둘러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또 보면 금방 깨씨무늬병 하면 전례없는 나락 미소진품이라는, 작년에는 미소진품이 잘 됐는데 작년에 안강벼로 인해서 멸구 때문에 욕을 봤는데 또 내년은 멸구가 두 가지가 겹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보여지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미리 검토를 좀 하시고 제때 지원 안 된다고 뭐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것보다 민원을 사전에 우리가 확보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명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을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농업진흥과 예산 943페이지부터 971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 975페이지부터 1009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순   이영국 위원님.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죠?  우리 군민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올해 최근에 매상이 얼추 끝나가죠?  오늘 다 마쳤습니까, 마치고 있는 중입니까?

○이영국 위원   그래서 마지막에 그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거진 1등급은 거진 없죠?

○이영국 위원   그래 내년도 미소진품은 계속 쓸겁니까?

○이영국 위원   그래서 지금 다들 토심이 약해서 미소진품이 안 맞다 이렇게 우리 산청군이 토심이 미소진품에 대해서는 약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영국 위원   아니 토심이 약하다는데 의견들을 게 뭐 있어요?  그러면 품종을 바꿔야지.

○이영국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이 한발 늦는 것 같아요.  사실은 농민들이 자가로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행정에서 다 하게 되었어요, 그죠?  수매 품종을 우리가 다양화하면 안 되나요?  꼭 미소진품하고 내년에 올해 수매는 뭐뭐 받고 있습니까?

○이영국 위원   예, 그걸 좀 다양하게 우리 농민들이 품종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좀 하면 안 되나요?

○이영국 위원   아니, 정부에서 품종을 지정을 해줘요?

○이영국 위원   아니, 제한하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지 미소진품이 지금 자기들이 제한해서 이렇게 지정을 미소진품해라 이렇게 하면, 소득이 작으면 자기들이 보증을 해줘야지 국가예산이 내려와서 보증을 해줘야지.  아니, 무슨 말이냐 하면 안 그런 것 같은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선택의 기회를 자꾸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이 누구죠, 계장님.  계장님 답변 좀 해주실 랍니까?

○이영국 위원   그래, 답은 없다 그죠?  그런데 지금 벌써 깨씨무늬병하니까 8월달쯤 발생되었습니까?  그러면 벌써 4개월이 되었는데 명확하게 방향을 아직도 설정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품종에 대한 것 명확하게, 그러면 내년도 미소진품하고 안평만 수매를 받습니까?

○이영국 위원   아람.  그래서 이게 수매가 결정을 이것만 이것만 받는다고 하니까 농민들한테 선택 권한이 없잖아요, 그죠?

○이영국 위원   아니, 그래도 3, 4개라도 되어야 마음대로 하지 지금 벌써 미소진품이 올해 설농을 했는데 또 내년에 농민들이 선택하기는 마음의 부담이 엄청 크잖아요.

○이영국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가 매상을 100%를 다 받았을 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줘야 100%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못받는 사람이 얼마고.  계장님 하시죠.

○이영국 위원   그러면 만일에 산물벼로 하면 수매가 다 된다, 그죠?  산물벼도 다 받는다.

○이영국 위원   그래 농민들이, 그죠?  옛날에는 방앗간에 가서 지어가지고 팔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과정이 힘드니까 지금 매상할 때 다 처리하고 사먹더라도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줘야 우리 농가들이 수매 부분이 해결됩니까?

○이영국 위원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보고 만약에 농민들이 원하면 우리가 방법을 차액만큼 우리가 부담하면 다 수매가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영국 위원   예, 잘 알겠고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우리가 보증금 갯수가 엄청 많아 가지고 다 체크를 하기도 어려울 정도인데 지금 우리가, 농민들은 우리가 물건을 판매할 때 우리가 농민들이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그다음에 판매도 우리 산청군에서 오면 판매도 우리가 산청군에서 다 해줘, 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도 마찬가지고 그 물건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경매장에 가면 10% 수수료를 주죠?

○이영국 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자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보고 방향을 좀 잡읍시다.  농민도 스스로 부담해야죠, 그죠?  그래서 서서히 자립하도록 그렇게 우리 계획을 세울 때도 요즈음은 농민들은 다 해주고 뭐도 다 팔아줘야 되는 이런 개념 말고 나도 소득 100원 가지고 가면 5% 내지 3% 내야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개념으로 개념을 좀 바꿔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좀 합시다.

○이영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순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산물벼 공공비축미 출하할 때 보면 옛날부터 전례에 마대로 매상을 받아왔죠?  그걸 농민들이 연세가 많다보니까 톤백으로 해주면 어떻겠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예.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마대 40kg도 어른들이 들지 못하겠다 것은 시대에 맞춰서 톤백으로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또 여러 경비가 절약이 될 것 같다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아침에 나가보고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요.  톤백으로.

○이상원 위원   또 1,150페이지에 보면 52 보험료 관계, 보험료 관계가 유의적절하게 배치하지 못하니까 농민들이 주로 많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상원 위원   올해 사전에 확보가 안 되어서 자부담을 했다가 보조금을 받고 그랬죠?

○이상원 위원   예, 조금만 신경 더 써주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순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수매가 끝났다, 그죠?

○최호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한 24일, 25일 전으로 해서 나옵니까?

○최호림 위원   30일, 31일쯤.  예, 어쨌든 작년보다는 조금 금액이 오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몇 % 정도 오르는 것에 대한 것 아직 확실한 것은 없고 그죠?

○최호림 위원   70천원 선 정도를 이야기하데요.

○최호림 위원   박종구 계장님.

○최호림 위원   담당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이춘자과장님하고 제가 계장님한테 질의할 건 없습니다.  새벽마다 나오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한테는 제가 여기 안수복 계장님, 여기 산엔청쇼핑몰 인력 운영이 올해 대비해 가지고 금액이 한 20,000천원, 19,000천원 정도 늘었거든요, 그죠?

○최호림 위원   이게 인건비가 늘은 거라고 했죠?

○최호림 위원   그런데 한 분, 두 사람 인건비가 106,000천원이면 일반 기본적인 인건비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 보면 전문인력이라고 해놨는데 시간선택제인데 비용이 시간선택제이면 임금이 이렇게 높습니까?

○최호림 위원   4대 보험.

○최호림 위원   달 인건비가?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신민수 계장님,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있죠?  지금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죠?

○최호림 위원   제가 사실 이걸 만들 때 되게 반대했던 의원 중 한명입니다.  어쨌든 지금 봐도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고 이게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 효과를 내려면 산청 농산물을 최대한 많이 써야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 재배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처를 찾아보는 것 이게 관건인데 어쨌든 그래도 이것은 무조건 마이너스거든요, 사업적으로 보면.  이걸 플러스 사업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잘못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계장님 생각은 이게 플러스되려면 어느 정도까지 되면 플러스될 수 있겠습니까?

○최호림 위원   아니 100% 3,600,000천원이 우리 산청 농산물이 다 쓰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최호림 위원   운영비가 400,000천원은 들긴하지만 운영비 400,000천원이면 생각보다 적게 들고 보통 진주하고 전에 비교했던 자료를 제가 받아보면 한 700,000천원, 800,000천원 정도 들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적게 드네요.

○최호림 위원   아, 위탁을 안 하니까.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9번에 보면 6번하고 9번하고 보면 박종구 계장님.  해외 어쨌든 홍보에 대한 비용들인데 이게 기준이 여기 해외에 나가는 기준이 있죠?  참가 기준.

○최호림 위원   참가자 기준이 수출 업체에 들어있는 사람에 한해서입니까?  수출협회에.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더를, 바이어들이 오더를 주는데 우리가 여기서 품목을 보낼 때 수출협회에 있는 사람들 품목만 보내는지 산청군에 있는 농산물협회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우수 농산물이라고 생각되는 농산물도 같이 이야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최호림 위원   그래서 보다 바이어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계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니 전체적으로 산엔청쇼핑몰에 있는 물건에 대한 것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매년, 제가 듣기로는 거의 매년 나가는 품목들 거의 그 품목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어쩌다가 한두 개 정도 추가되는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호림 위원   잡곡?

○최호림 위원   그런데 수매가격의 문제가 아닐까요, 게장님 그것은?  그게 예를 들자면 매년 우리가 조나 수수가 모자란다, 한 1톤 모자란다 그러면 우리가 그 농사하는 사람한테 1톤 더 해달라고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최호림 위원   성향이 다르다보니......

○최호림 위원   그래서 여기에 수출 쪽에 관련된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나 안 하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반농사를 지어서 가격적인 문제가 저는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여기 수매하는 가격이 바이어가 가지고 가는 가격하고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제가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다른 데 농가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본 내용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집중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 싶으면 산청군에서 좀 장려를 하고 판매에 대한 것도 농협하고 예를 들어서 거래를 해 가지고 하든지 판매에 대한 것만 책임져주면 저분들이 농사를 안 지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막상 찾으려고 하니까 줘도 부족하고 예를 들자면 그런 품목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항상 기본적으로 생산되는 양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농가에서도 이게 수익이 안정적이면 지을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1톤이 필요했다가 내년에는 하나도 주문을 안 해버리고 하면 팔 데가 없고 그러다보니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걸.  보장을 해주지 않으니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농협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산청농산물이 어쨌든 해외에 나갈 때는 부족해서 안 주는 것은, 부족해서 못 준다는 것은 되게 이것은 웃긴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거기 나갈 때 어마어마한 걸 나가지도 안 하는데 그 품목들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것은 한 번 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농협하고 저는 같이 이야기하면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농협이 얼마만큼 이걸 해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농협이 하는 역할이 어쨌든 이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농협하고 유통하고 잘 협의하시면 좀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걸 좀 찾지 않을까 그리 해야 이게 지금 판매가 안 되면 무조건 지금 농사를 못 짓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유통과에서 홍보적으로 물론 이게 대외적으로 숫자로 해 가지고 판매하고 이런 것도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의 광고고 홍보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민들 피부에 와닿는 수매라든지 이런 게 좀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하는게 오히려 더 좀 저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순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예산하고는 좀 그렇고요.  우리 농축산과 시작할 때 우리 안천원 위원장님 또 우리 이상원 위원장님.  이영국 위원장님께서 벼 수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이것은 올해 지금 농민의 숫자가 줄거든요.  벼농사를 기준으로 하다보면, 그죠?  그래서 자꾸 이제 다른 작물로 변해가고 벼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젊은 친구들이 대농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데 행정에서 하는 대로 좀 따라오라 이것도 중요한데 사실 좀 전에 미소진미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년에 만약에 계속 미소진미가 되어가지고, 그죠?  올해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 진짜 원성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민들이 웬간하면 잘 이야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모작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모작 중에 하기 때문에 조금 자기들 농사짓는 걸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품종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제가 센터소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미소진미가 또 풍년이 되는 데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긴해요.  그런데 이제 농사짓는 어르신들이 보면 사실 길게는 60년, 30, 40년 다 농업에 벼농사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박사입니다, 박사.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예찰활동도 하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품종에 대해서, 이번에 수매품종에 대해서는 과감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걸 좀 깊이 다른 위원님들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산물벼 수매, 그죠?  산물벼 수매가 우리가 탱크로리짓고 저온저장고 저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다 농협에서 지원하잖아요, 그죠?  등외 품목 사실 들어가면 별 차이가 안나거든요.  물론 등외 품목도 그분들이 등외 품목을 농사지어서 갖다 줄 수 있는 기간도 제가 보기에는 멀지 않다 생각해요.  다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분들이 농사지어와 가지고 다시 빠꾸해서 집에 다시 그걸 건조하고 그런 분들은 건조기 없어요.  도로에 건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리, 찰보리, 탱크 다 지원해줬고 농협에 수매할 수 있는 탱크 다 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상 수매하러 가면 안 받는다 이거라.  등외 품목.  사실 우리가 깨놓고 이야기해서 벼수매해 가지고 바로 분쇄해 가지고 사료하는 게 더 싸게 칩니다.  저장하고 이동하고 창고에 갖다넣고 이런 물류비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을 웬간하면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웬간하면 산물벼 등외 품목 가격을 좀 낮추더라도 그분들 다 아십니다.  아, 이것은 이모작을 하기 때문에 등외 줘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 올해도 2등급 굉장히 많이 나왔고 1등급 없었거든요.  일모작 하시는 분들 안 그러면 이모작 중에서도 발빠르게 하시는 분들은 특등이 거의 없지만 간혹 나오고 1등급, 2등급 받아도 이해를 해요.  우리 군민들이, 벼농사하시는 분들이.  등외 해 가지고 바꾸해 버리면 나름대로 주변의 시선 여러 가지 그게 돈을 떠나서 농사짓는 분의 자기도 열심히 지었는데 나는 등외 또 다시 싣고 가야되고 그 부끄러움보다는 그 자존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 지원해 줘 가지고 물론 농사를 잘못 지은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그죠?  등외 품목도 산물벼를 수매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강구해야 되겠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길어봤자 5년입니다.  5년 동안 앞으로는 올해수매해 가지고 빠꾸하신분, 내년에 빠꾸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10년, 20년 농사 안 짓습니다.  제가 보면 길면 5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벼농사는 계속 대농 위주로 가는데 그나마 소농으로 하시면서 수매에 응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이분들은 또 제도권 밖이기 때문에 수매가격 보전이나 건조비 보조도 못 받잖아요, 그죠?  제외죠, 그죠?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중, 삼중의 피해를 보거든요.  농사 조금 잘못 지은 걸로 해 가지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양은 얼마 안 돼요, 제가 봐도.  그래서 등외 품목도 과감하게 행정에서 좀 부담하더라도 수매를 해줬으면 좋겠다 강력하게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순   조균환 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청 군에 우리 농업인들.  또 축산 또 곶감 등등 이 모든 제품들을 생산하면 우리 유통과에서 팔죠?  유통과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개인이나 예를 들어서 우체국쇼핑을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서 우리 산청군에는 산청군 우리 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체국쇼핑에 등록을 하려고 하면 일반 농민들이 아마 잘못합니다, 그것.  정말 우체국쇼핑 같은 데 딱 하려면 엄청난 노력과 돈이 들어갑니다.  산엔청쇼핑몰에 들어가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까다롭지 않으면서도 들어가면 할인률까지 전부 혜택을 우리군에서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산엔청쇼핑몰이 정말 잘 되고 있다.  지금 계속 신장되고 있죠, 향상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것 우리 일반인들한테 좀 홍보를 해야 됩니다.  비교를 하면서 제가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를어서 산엔청쇼핑몰에 옛날에 모 업체가 벌꿀 부분에서 전국 1위를 했습니다.  전국 1위를 한 업체가 한 군데 있었는데 거기 쇼핑몰에 등록하려고 하니까 우리 우체국쇼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그 와중에 어떻게 해서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반 농민들은 그것 잘 모릅니다, 그것.  산엔청쇼핑몰에 들어가서 접속만하면 우체국쇼핑보다 더 잘 팔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 지금 내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산엔청쇼핑몰이 정말 공격적으로 잘 하고 있다 물론 미숙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업체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거기는 더 인센티브를 더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더 독려를 해서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제품들이 산엔청쇼핑몰에 더 많이 들어와서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혜택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또 산엔청쇼핑몰담당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또 과장을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더 제가 격려를 하는 겁니다.  잘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 또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산청 하동 이 인근에 있는 밤들이 아마 전국에서 최고라고 하면 좀 과할 정도로 활성화되어서 농민들이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밤 가지고 공부를 다 했어요.  우리 산청이.  자, 그런데 지금 다시 농가들이 그래도 아 곶감 너무 힘들다 곶감도 좋지만 밤을 내가 내 손 안에서 할 수 있는만큼 밤을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제가 농협에 와서 밤을 샀습니다.  밤을 사서 밤을 붙이려고 한 거예요.  붙이려고 하니까 이것 박스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산촌, 산림과에도 한 번 내가 문의를 하고 농협하고도 매칭을 하려고 해봤는데 아직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산청의 밤을 붙이는데 하동의 박스를 해 가지고 붙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게 자존심입니다.  그나마 옛날에 저도 밤 농사를 지어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아직까지 산청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물건들이 다른 지역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홍보 때문에 산청에서 생산되는 모든 특산물들이 다른 데보다 좀 비싸면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접촉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제가 왜 이것은 산림과인데 왜 지금 이야기하냐 하면 박스 부분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이 산엔청쇼핑몰이 밤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조균환 위원   없죠.  그래서 산청에도 지금 밤을 하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들 좀 격려를 해서 산청에서 생산되는 밤을 우체국쇼핑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제가 밤을 사가지고 저장을 해보려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저장을 해야 벌레가 안 먹고 오래가는 지도 참 이것 고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시켜 주면서 산청에서 생산되는 우리 밤도 전국 우리 산엔청쇼핑몰에 등록이 되어서 나갈 수 있게끔 제가 과장님, 워낙 과장님 부서가 잘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부서가 다 돼 있는 겁니다.  먹거리도 내가 이야기 할 겁니다.  먹거리 봉사 진짜 정말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 부분은 칭찬을 하면서 또 모자란 부분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스만 지원하면 되거든요.  박스만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생산해서 우리 산청 박스에 넣어서 보낼 거예요.  이것 저도 그래서 박스가 없어가지고 산림조합에 가니까 산림조합에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해주는 걸 다른 걸 몇 개 구해 주더라고 그래서 자존심에 하동 걸 안 하고 그냥 뚤뚤 뭉쳐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균환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우리 일반 농가도 우리 유통과에서 살 수 있도록 유통과가 하든 어느 과가 하든 살 수 있게끔 사서 반드시 우리 산청밤이라는 원산지를 붙여서 택배를 우리 전국에 보낼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우리 유통과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조균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먹거리, 먹거리 통합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전국을 몇 군데를 우리가 다녔어요.  다녔었는데 아마 지금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농가를 갔는데 이것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내가 우리 산청 먹거리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무조건 산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무조건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검사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간단한 예를 들게요.
  엄마가 애한테 바나나를 사준 거예요, 바나나를.  바나나를 사줬는데 이 바나나를 왜 안 먹고 가만히 들고 있는 거예요, 애가.  왜 바나나 들고 있어하니까 바나나에 점이 있은 거예요, 점이.  엄마, 이게 바나나에 점이 있는데 먹어도 되는가 물어보고 먹으려고 애들이 들고 있었는거라.
  그래서 비록 우리 산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지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또 관련도 철저히 하고 또 생산하는 데 우리가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분들에게 아마 그분들이 산엔청 먹거리에 넣으려면 아마 여러 가지 필요한 기구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군과 의회에서는 우리 먹거리통합센터에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최대한으로 그 제품들을 보관 유통이 잘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어린애들이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먹거리 쪽에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 특히 애들은 아까 내가 예를 들었다 아닙니까?  바나나에 점이 있고 좀 이상해서 안 먹는다 애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바나나에 점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걸 애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애들은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뭐 이상하면 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한 심사를 함과 동시에 우리가 그 생산하는 업체들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해서 좋은 제품이 끝까지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다 우리 과가 중요한 과입니다.  유통을, 생산에서 유통을 책임지는 과에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것들.  그래서 우리 봉사자들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특히 경운기.  경운기는 유통기한이 엄청나게 오래되었습니다.  경운기가 대한민국 농업에 혁신을 일으킨 기구입니다.  또 그와 반면에 장단점이 굉장히 많고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특히 오래된 농기구들은 미리 주문을 받아서 이런 제품을 제품이 있느냐라고 미리 공지를 해서 면에다가 이 제품을 AS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미리 서로 상의를 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유통과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었다 아닙니까?  산불, 수해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산청에 과가 다 중요하지만 유통, 내가 생산한 물건이 잘 팔린다 유통과 그래도 야 내가 생산한 제품이 이렇게 잘 팔리고 있구나 유통과에서 잘 해서 팔리고 있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 우리 산청군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예,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는 1,000페이지고 농업융복합 6차산업 지원사업.  제가 서두에 우리가 융복합 6차산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좀 지원을 해서 이게 우리 산청에 이게 주력 산업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전제를 하면서 혹시 우리 융복합 6차 산업을 하는 우리 산청군의 현황이 좀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정명순 위원   25개.  예, 좀 자료 좀 주시고.  25개 업체고.  주로 우선에 뭐뭐가 어떤 품목들입디까?

○정명순 위원   그러면 우리 산청에서 나는 농산물 이런 것은 거의 해당이 좀 되겠다, 그죠?

○정명순 위원   그러면서 여기에 150,000천원 자부담까지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디자인 개발하고 홍보마케팅하고 박람회 참가비 이렇게 하는데 디자인 개발은 전문가가 합니까?  어디에서 누가 할 겁니까? 이것 어떻게 하는, 방식은.

○정명순 위원   예를 들어서 상황버섯이다 하면 상황버섯 융복합 업체에 주면 거기서 알아서 포장디자인 업체하고 같이 해서 한다 이런 겁니까?

○정명순 위원   우리가 직접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정명순 위원   좀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좀 방법을 달리하면 어떨까요?

○정명순 위원   그 방법이 제일 최선일까?

○정명순 위원   그래 이게 사실 포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산에서 나오는 약재, 상황버섯이 나와서 이야기입니다.  상황버섯인데 그냥 포장만 화려하다고 해서 그게 제품이 좋아보이는 것보다는 상황버섯에 맞는 자연스러움 어떤 이런 것 등등 좀 전문적으로 전문가들이 이런 마케팅이라든지 포장재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이 5개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정명순 위원   이러한 것도 그냥 이것도 기준이 있겠죠?  지원해 주는 것도.

○정명순 위원   기준이 있어서 중복되거나 한 쪽으로 몰리고 이런 것은 아니겠죠, 그죠?

○정명순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산청에도 곶감, 딸기, 흑돼지 이렇게 쭉 있는데 사실 거창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참 우리가 부러운 것이 다년생이 아니고 1년생 어떤 농업 제품을 가지고도 미국 수출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거창하면 고추부각 고추를 심으면 맵지 않은 어린 고추를 가지고 부각을 해서 팔고 빨간 고추는 양념용으로 팔고 잎은 따서 또 말려서 나물용으로 팔고 이런게 다 6차산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도 좀 6차산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육성해 가지고 우리 산청에도 이 농산물이 거의 산청에서 나오는 양파부터 시작해서 거의 좀 융복합 그야말로 6차산업으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전 제품들이 다 그냥 생으로 가격이 낮게 팔리는 것보다는 더 부가가치를 높여서 6차산업을 좀 더 많이 우리가 장려하고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명순 위원   그래, 우리 과장님과에는 이것은 이렇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가 다 같이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산청을 대표하는 음식, 산청을 대표하는 음식 이선영 계장님.  생활개선회하고 좀 잘 해 가지고 산청하면 간식이든 주식이든 간에 아 산청가면 그걸 먹을 수 있고 지나가다가 거기를 들리면 사먹을 수 있다는 산청 제품, 산청 주식과 산청 간식이 좀 개발이 되어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도 한번 드려봅니다.

○간사 정명순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의회사무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1,013페이지부터 1,017페이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순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내일 집에 갑니까?

○최호림 위원   거기 지금 차량 구입비를 올려놨거든요.  내구연한 때문에 올려놓은 거죠?

○최호림 위원   제가 볼 때는 올려놨는데 이것은 무조건 감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 차가 상황이 안 좋아서 차가 계속 힘들어하는 상황이거나 업무 수행을 못할 정도면 모르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차랑은 저는 이게 감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차가 못 굴러가서 보기 안 좋아서 그다음에 업무수행이 안 되면 사야되지만 저는 내구연한은 지나더라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지금 그대로 차를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의견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하는 데 대해서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 의견을 낼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이번에는 좀 포기하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순   예,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예, 1,116페이지에 우리 자산취득비 중에 좀 전에 우리 최호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전에 나가서 물어봤거든요.  잠시 나간 이유가 13만km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공공차량은 12만km, 7년 기타 등등 있는데 기본적인 것만 한두 개 바꾸면 계속 타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또 지금 우리 산청군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그래도 상징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삭감하는 게 저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남순   안천원 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12만km 뛰었으면 우리 공공차량으로써 많이 뛴 건데 그래도 우리 최호림 위원님하고 신동복 위원님하고 이야기했듯이 이걸 좀 더 보완해 가지고 정비를 좀 해 가지고 2년 동안 더 뛰어도 무난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올해 수해를 많이 입고, 화재도 많이 입고 했는데 거기 보태주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한번 이끌어 나가봅시다.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명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순 잠시만요.  조균환 위원님.

○조균환 위원   우리 과장님 마지막입니까?
  우리 과장님 몇 년 근무했습니까?

○조균환 위원   34년이다.  고생했습니다.
  가만 있어 우리 의회에 홍보비가 작년 수준하고 같나요?

○조균환 위원   동일하게 되었습니까?

○조균환 위원   홍보비는 그래도 조금 올려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올해는 지금 안 되는 거고 추경 때 지금 해놓은 것을 올릴 수는 없다 아닙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의장이 의회를 대표해서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지금 내가 분위기를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간사 정명순   예, 더 이상......

○위원장 김남순   예, 이영국 위원님.

○이영국 위원   좀 보고 하세요.
  과장님, 우리가 2024년도 보면 55,000천원, 2025년도 66,000천원 그다음에 2025년도에 66,000천원, 2026년도에 66,000천원.  그렇는데 55,000천원하고 66,000천원하고 차이가 뭡니까 썼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충분하던가요.  아니면 모자라던가요?

○이영국 위원   그래 보면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하동하고 남해하고 이런 쪽에서 좀 작게 쓰는 것 같고 거창 같이 큰 데는 우리가 인구가 6만명 조금 무너져도 2배 정도 되니까 많이 쓸 수 있을 거라요.  그래서 뭐냐하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수해나기 전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홍보비를 다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명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최호림 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남순   잠깐 그동안 부서별담당관 국과장님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 후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오, 잠시만요.
  정회하기 전에 할 이야기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면 어쨌든 마이크를 끄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 지금 내용을 노인회에서 현 회장님......  아니, 왜 이러십니까?  현 회장님, 그리고 차기 회장님 아마 듣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분노는 어떨 때 분노를 해야 되냐 하면 올해 기본소득을 내년에 안 해 가지고 산청군이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 할 때 분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예산이 위원님들, 잘 들으십시오, 동료위원님들.  듣기 싫은 사람은 나가도 좋습니다.
  이 예산이 잘못된 예산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첫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예산이 문제가 있는 예산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동의는 안 하시더라도 회의를 마치고 나가서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 자르면 되면 않냐?  그러면 내 혼자 독박쓰거든요.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민주당 한 놈을 8명이서 어떻게 못 해서 예산을 그렇게 하냐 저한테 전화 몇 통 왔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왔습니다, 전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군수는 내가 분명히, 지금 부군수님 앉아 계시죠?  군수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제가 군정질의라도 준비를 지금 급하게라도 해야 될 상황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올려놓고 의원들에게 공을 던져놓고?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만들어 왔는지 예산 기획담당관님도 앉아 계시는데 잘못된 예산인줄 알면서 의회에 상의도 하지 않고 올리는 것은 이건 의원들 보고 죽으라는 이야기거든요.  내년 선거 있으니 너거들 안 해 주면 못 배기니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요?
  그리고 의원들님들 마지막까지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할까 해서 내가 기대를 했는데 제 기대가 참......  저도 바보입니다.  제가 4년 정도 하면서 그 기대를 항상, 그 기대에 대해서 실망하고 무너지고 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민주당이 왜 나오고 국민의힘이 왜 나옵니까, 예산에?
  어르신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제발 어른스러운 행동 좀 해 주십시오.  이 예산이 5만원이 얼마나 큰돈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을경로당에 부식비 5만원 하면서 본들인 총무활동비 5만원 하는게 그게 정상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예산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니 민주당 한 놈을 못 잡아서 8명이서 그 짓을 하고 있냐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게 도대체 의회를 뭐로 보는 겁니까?  그리고 의원들은 뭡니까?  전화 와서 압박하면 해 줘야 되고?  마을경로당 회장님들 예산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습니까?  지금 똑같은걸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대답 하나 못 하고 말도 못 하고 있으면서 눈치 보고.  뭐 하러 여기 앉아있는 겁니까, 도대체?
  예산을 해 드리고 안 해 드리고는 계수조정할 때 하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합리적이지 못한 예산이라는건 다 알고 있으면서 입을 열지 못 하는 의원님들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군수하고 친한 사람, 군수에 표가 많이 가는 사람한테 예산을 만들어 주는 이런 예산 이게 정상적인 예산입니까, 정말?
  기본소득 할 때는 어른들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다가 본인들 매달 15만원 받는 거기에 대해서는 군수 눈치보고 아무 말씀 못 하시다가 돈 5만원 제가 노인회 지금 하고 있으면 회장돈까지 내놓고 내가 부식비로 쓰라 하겠습니다.  한 달 15만원.  15만원 해도 부식비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 경로당 부식비 경로당 총무 돈 5만원 주기 위해서 경로당 부식비도 5만원 만든 것 아닙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제대로 된 예산, 마지막에 하는 예산 제발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전화 저 말고도 전화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해 준다?  알아서 하십시오.  내 혼자서 어떻게 하지는 못 하니 예산이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고 지금 이 예산을 가져온 것부터가 집행부가 잘못됐는데 집행부에 대한 질타도 하나도 없고 군수 눈치보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집행부 눈치 보고?  하실 이야기하실 거라요?  그런데 왜 못 하시는 겁니까?
  저는 다른 선거 있다고 내보고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은 내 선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는 의원으로서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누구처럼 내년 선거 생각해서 선심성으로 예산 만들어 주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 그 분 어른 아닙니다.
  제발 이 예산이 본인들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용돈처럼 생각하는 이 예산이, 산청군 예산이 1년에 207,000천원이 적은 돈 아닙니다.  어르신들,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를 물어뜯어도 되고 욕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상적인 예산이 아니라는건 어르신들 분명히 아십시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창녕군만 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이 우리가 창녕군보다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예산을 올렸는데 어르신들이 나서서 이 예산 잘라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 필요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예산이 부족해서 마을숙원사업 다 자르고 지금 하고 있는데 군수가 표에 관련된 예산을 만들어 주는데 이게 지금 어르신들 이게 잘된 예산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산청 앞으로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똑바로 하세요, 예산 좀.  제발.  사과도 한마디 없고.

○위원장 김남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2026년도 본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은 상세 심사와 심층 토론으로 계수조정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5건, 774,800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에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삭감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한 내용대로 2026년도 본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하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 조정 시간에 토론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대로 2026년도 본예산안은 5건에 774,800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본예산안은 5건에 774,800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삭감 내용 중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간사님께서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 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금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2026년도 본예산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회의 준비를 위해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도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