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기조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간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남강댐상류치어방류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남강댐상류치어방류기업계획 의결안을 발의하신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남강댐 상류치어방류사업계획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년도 남강댐 설치로 상류 하천에는 댐 설치전에 서식하면서 민물과 바다가 합치는 하천에서 월동 산란하던 은어와 뱀장어가 사라진지 23년이 지났으며 은어는 매년 4월에서 9월중순까지 경호강과 함양군 엄천강 마천 애당소까지 올라와 성어가 되면 20-30㎝크기로 내수면 성어의 50%정도로 그수가 많아 지역주민들이 투망이나 낚시로 어획을 하여 회, 소금구이로 담백한 맛을 즐겨왔던 곳입니다. 
  은어의 생태를 말씀드리면 매년 바다와 민물 합류수에서 월동과 산란을 하고 4월경에 하천 상류로 이동 깨끗한 하천에서 돌비늘을 먹이로 성어가 되면 경호강 내수면에서는 제일 큰 어종으로 9월중순경에 다시 하류하여 월동과 산란을 하는 철고기입니다. 또한 서부경남 시군의장 협의회에서 지난 1월15일 건설부와 농림수산부에 남강댐 보강시 어도설치를 건의하였으나 댐의 큰수위차와 기술과 예산 타당성이 없다고 통보되어 무산되었으므로 내수면의 불법어획을 방지하고 깨끗한 하천을 유지하여 옛날의 철고기를 번식시킬 수있도록 하기 위해 남강댐 상류하천 은어(치어)방류사업의결안을 제안합니다. 
  이 사업 추진계획은 남강댐 상류 하천은어(치어)방류사업기금 은행을 설치하여 1구좌당 5,000원씩 하되 기금 모금 기간은 92년 3월부터 93년 3월까지로 13개월이며 참여인원은 1,300명정도입니다.  모금 목표는 6,500천원이며 주관은 의회입니다.  참여는 유관기관, 단체, 주민이 참여를 하고  치어 구입은 93년 4월까지  50,000미를 경북, 강원도에 있는 양식업자들로부터 구입할 계획이며 치어가격추산 1미당 130-150천원입니다. 방류 시기는 93년 4월로 홍보는 천왕봉 소식지,  KBS 산청중계소, 의장서한, 이러한 추진계획으로 상류 하천에 방류시킬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결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조금전 강정희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남강댐 상류하천 은어(치어)을 남강댐 상류하천에 방류의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이 없으면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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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4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 준칙안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사무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임으로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산청군수가 제출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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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7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간사로부터 보고한 내용과 같이 2월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이 자리에 모두 착석하였습니다. 오늘 질문은 의사와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군정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핵심을 명확히  해주시고 산청군의 관계공무원은 성의있게 시정 조치하여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중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 의원은 발언허가를 받아서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해 주시되 발언시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군수님께서 먼저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그러면 먼저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과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 질문이 됩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각종 공사 잔여토지 처리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군의 각종 공사지 편입부지로 인한 잔여토지에 대하여 많은 면적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적은 면적은 사유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소 많은 평수라도 여건상 도저히 사용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개인 손실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실례로 산청-화계간 도로 공사로 인하여 금년도 시행중인 금서면 신아리 구간만 해도 20평 미만의 각종 잔여 토지가 30여건 파악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다소 공사비가 추가로 들더라도 매입해 줌으로써 개인재산의 손실을 방지한다고 보는데 건설과장 께서는 잔여 토지를 어떻게 처리해 주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본국 천간림촌과의 자매결연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6일 산청군 의회 제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본회의의 승인사항인 일본국 천간림촌과의 자매결연사업이 무려 6개월이 지난 오늘 현재까지 그 추진사항에 대한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것은 본의회의 승인사항인 본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와 군수님께서는 뚜렷한 소신없이 방치해 놓은 것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 1990년 일본국 천간림촌장으로부터 본군과의 교류 희망서신 답변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교류를 위한 방문을 희망하여 상호 방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것은 개인과의 약속도 아닌 국가간의 약속을 저버린 결과라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님은 해외 교류사업 다시 말해서 일본 천간림촌과의 자매결연 사업추진에 대하여 첫째, 본 사업에 대한 군수님의 확고한 소신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해주시고 둘째,  만일 본사업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지금까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대책 및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산청읍 공윤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산청읍 공윤실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담당과장님의 답변으로 충분한 것이 있는 반면 군수로부터 반드시 답변을 들어야 될 질문사항도 있습니다. 오늘 군수님의 바쁜 일정으로 혹은 의도적인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회피하기 때문에 오늘 본의원은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의 질문순서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강정희의원에 대한 답변을 내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신 분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의원 손듬)
네, 나오세요 

○강정희 의원   과장님이 대신해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일본국 천간림촌과의 교류관계는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드렸습니다만 개인과의 약속도 아닌 일본국 국가간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추진과정에 집행부에서 어떤 성의가 없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는 해외협력담당관에게 빨리 신속하게 독촉을 하든 어떻게 하든 빨리 이루어져야 될텐데도 그간의 추진내용이 별로 없다는데 본 의원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물론 추진한다 하지만 그 시한이라든가 그 내용면에서 진지한 내용의 답변을 방금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이것이 이루어 질 수 있을까 하는 그 내용을 지금까지 추진과정에 들은 대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내무과장 강의원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자매결연 관계는 군수님이 책임지시고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잔여토지 처리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신 분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농가 소득작목 엽연초 권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이 진행중에 있으나 앞으로 쌀을 비롯한 전 농산물을 개방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도달해 있다고 사료됩니다. 머지않는 장래에 개방될 농산물의 대체 작목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엽연초 식부권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군내 엽연초 생산현황을 보면 총 재배 농가수 80호에 64.5정을 재배하여 호당 73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을 함양 엽연초 생산 협동조합에 자료를 요청하여 확실하였으며 또한 엽연초는 재배후에 수도이앙이 가능함으로 권장할 작목으로 판단되니 피폐화 되어 가는 농촌을 되살리기 위해 안전적인 우루과이라운드 대체작목으로 엽연초생산농가에 대한 지원과 앞으로 엽연초 생산을 적극 권장하여 농가소득증대시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조림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아래 질문사항에 대한 92년도 조림사업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조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상지 선정방법은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으며 자금 지급 기준은 국비, 도비, 군비등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수종선택은 어떤 방법으로써 선택을 했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정당 24만원으로 감벌과 식수가 다 같이 지급된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지 선정방법 행정에서 임의로 선정을 했는지 기술적인 차원에서 토지 검증 관계라든지 여러가지 타당성 여부를 검증한 후에 선정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도 도복 피해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명시된 91년도 도복피해보상금 지급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점은 어느 에 두고 정했는지 피해면적 조사방법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개인별 지급요령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었는지, 개인별 지급내력은 최하가 얼마이고 최상이 얼마인지, 이 자금이 어디에서 출처가 된 것인지, 읍면에서 조사된 사항이 그대로 지급이 되었는지, 만약에 읍면에서 보고된 사항이 아니고 군에서 임의대로 수정해 지급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한계를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지 보도에 대한 충고와 항의를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1월7일 동남일보에  지역민관련 예산대폭삭감 산청군민 크게 반발이라는 제목의 제2단 기사와 이어 1월12일 경남신문도 산청군 92년도 예산 무리한 삭감 군의회 위상 과시 비난이라는 보도를 함으로써 주민들은 이 기사를 보고 의회가 군 예산을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오해가 있는데 보도 된 내용중 군정 홍보료 및 광고료 주민계도지 보급, 도서구입, 의정활동비, 여론 수집비등은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로서 의회에서 삭감이 불가피하였고 보육시설 신축 군비부담은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 착수가 어려운 사업으로써 92년도 본예산에 2,179만6천원을 계상할 수 없었으며 경운기 야광판 공급 군비 부담은 경운기 보유 농가당 2,000～3,000원의 소액보조는 효과가 없는 사업비 삭감이었고 지리산평화제 예산이 아닌 단체풀보조 경상비를 삭감한 것도 보도 내용이 지리산평화제 보조금 삭감이라는 내용으로 두 신문사에서는 제목 자체가 주민의 빈축을 사도록 보도된데 대하여 군정을 명확하게 보도해야 할 책임부터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보도로서 의회와 행정의 주민의 불신이 작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견해와 앞으로의 군정 내용이 주민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보도가 되지 않도록 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효근 의원   추가 질문하는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답변듣고 하세요 

○의장 김기조   농가소득 작목 엽연초 식부 권장과 91년도 도복피해 보상금 지급내역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이 있으신 분은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이효근의원 질문신청함)
네, 질문하세요 

○이효근 의원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입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중 답변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추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남신문 12일자 신문에 복사를 해서 냈는데 거기에 낸 것을 보면 앞에 말씀하신 것은 홍의원이 잘 지적해 주셨고. 뒤에 끝에 이에 대해 군예산 담당 공무원은 산청군 예산편성은 정부예산 편성법에 따라 편성 군의회에 제출하였는데 군의회의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예산편성 심의는 무시하고 삭감에 신경을 쓴 것 같다면 군민에게 지원 보상되는 경운기 야광판 제작비, 상수도시설, 주택등에 필요한 예산 삭감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이 신문에 났습니다. 
  경운기 후면 야광판 부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운기 후면 야광판 부착비 예산 2백만원 삭감에 대한 주민여론과 신문기재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운기후면 야광판은 출하시 부착되어 나왔으나 작업을 하고 어디에 부딪치면 쉽게 파손되어 낮에는 문제가 없으나 밤에 경운기가 도로에 나오게 되면 차량소통에 지장을 준다면 이유로 5년전부터 행정이나 경찰서에서 야광판 부착 및 야광페인트를 칠하여 사고를  막는데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일부 경운기 보유자가 협조하지 않아서 2년전에 또다시 행정 및 경찰서에서 실시하여 약 90%이상이 야광판이나 페인트를 칠하여 현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약 10%미만의 경운기에 야광판이나 야광페인트로 인한 경운기는 밤에는 도로에 안나온다는 구실도 있고 또한 행정 및 경찰서에 실시한 이후 협조 안한 농민입니다.  그런데 올 92년도 예산에서 경운기 야광판을 무료로 부착해야 한다고 예산에 올라왔습니다마는 만약이 예산특별위원회나 동료의원들이 이 예산을 통과시켰더라면 선량한 농민들과 행정에서 협조하는 사람들은 자부담으로 부착을 해야 하고 말썽 많고 행정에 비협조한 농민들에게 무료로 부착해준다면 행정에 협조하는 선량한 농민의 반발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행정에서 협조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과연 협조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동료의원들은 신중히 생각하여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에 비협조하고 경운기후면에 야광판이나 야광페인트를 부착하지 않는 농민들의 말을 듣고 신문에 게재하고 또한 여론되었다 함은 5만 군민의 바람이 무엇인가 하는데는 아랑곳 없고 도리어 행정 및 의회하고 군민과의 화합차원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여론과 신문기재 사항을 보고 마음이 착잡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계 공무원은 관심을 가지고 아까 홍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산림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산림과장님 답변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주로 버드나무라든지 경제림 조성 관계는 인정합니다. 오늘 당일 읍면장이 다 계시는데 사실상 읍면에서 운영관계를 하는데 제일 애로상이 산림지 선택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에 산주가 본 거주지에 있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곳 없이 지존 작업을 해놓는데 보면 20, 30년 기르는 나무을 무분별하게 다 베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수종을 심어 가지고 경제림을 돈을 만든다 이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서의 위의 지침이  얼마 만큼을 해라 계획된 대로 이래서 사실상 읍면장들이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면장 체면보고, 담당자 체면보고, 산업과장 체면보고 이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92년도 계획을 완전히 본인산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 가지고 한 포기를 심더라도 가치성 있고 행정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추가 보충질문 계십니까? 안계시면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지방지 보도에 대한 홍보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신 분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더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문이라는 것은 사회를 거울이다. 이렇게 정확한 마음가짐으로써 주민이 보는데 정확하게 명철하게 거짓없이 보도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나름대로 아닌 것을 긴 양으로 가장해서 보도를 하는데 대해서는 보도된 내용이 어느 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거기 경운기 야광판 얘기가 나왔었는데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산청군에 소재하는 농기계 대리점이 3군데 있습니다. 대동, 국제, 동양에서 하고 대동공업 대리점 하고 국제대리점 하고 제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확인서 내용을 보면 85년 대동공업사에 대리점을 하는 분이 5월달에 인수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기존의 부착물로서 붙어져 나온 사실이다.  국제대리점 사장님께서는 70년 초반부터 업을 하고 있었는데 80년대 초반부터 붙여 나왔다 이래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쓰고 뒤에 닳고 한 것은 경찰서의 주관으로 해 가지고 아까 이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 3차에 걸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치도 않고 주민이 필요한 양같이 보도를 한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의 유기 체제를 가지는 공보실장으로서 이 보도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주민에게 전달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입니다. 오늘 최일선에서 우리 군정발전에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면장님 그리고 군민 여러분 방청 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그 동안 의회 개원 초기부터 우리 5만 군민이 소원했던 바와 또 우리 5만 군민으로 본다면 개개인에게 약 4천원에서 관계되는 이득이 생기는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분위기가 딱딱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께서는 우리라는 공동체 개념으로 본다면 협조한다는 생각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지금 우리 산청군청을 비롯해서 산청군 군내에는 그것도 공공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이곳에 근무하시는 우리 많은 공직자분들께서는 대부분이 자녀교육을 이유로 관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사석에서 본 의원과 어떤 공직자와의 대화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주거의 자유가 있고 또 지방시대라 할지라도 산청군에서 우리봉급을 주지 않는데 어째서 오다가다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저도 잘 몰라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나름대로 법이나 또는 우리상식을 좀 알아보니까 국도비 지원되는 것이 공직자 한사람 누구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산청 5만 군민에게 지원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직자 또는 그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공직자가 있다면 이 시간 이후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분명히 우리산청군민이 주는 돈입니다.  봉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좀 가족적이고 서로 타협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초기부터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특히 진주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분들을 산청에서 우리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우리 5만 군민은 소원을 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소원을 하면서 또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이 우리 공직자 되시는 분들의 자녀들은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의 욕심이 그부터 좋은 환경이 있으면 해야지 그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초등과정에서 꼭 그렇게 과잉보호 내지는 좋은 환경을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데는 본 의원이나 우리 5만 산청군민은 상당히  회의적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모든 많은 이유가 있고 또 공직자들 께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5만 군민의 소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산청군수께서는 또는 이 인사행정을 다루시는 우리내무과장께서는 관외에 근무하시는 우리공직자를 우리와 더불어 지방시대니까 우리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관내로 모셔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과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또 그런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번 회기가 이 건에 관한 마지막 질문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충질문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하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청군청을 비롯한 타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기관의 장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활용하는 것은 법 어기는 것 아닙니다. 그분들 우리 관내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사를 작용하면 좋지 않느냐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청에 6급 공무원계장이 진주에 살기 때문에 차황면이나 오부면에 보내버리고 오부면에 근무하는 계장이 6급이나 7급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산청군청 계장으로 인사 이동시켜 버리면 누가 이주 안 올 사람이 있겠어요.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 주시고.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많은 우여곡절 끝에 상당한 시간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원지 하구정비 계획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2월2일자 경남일보에 보도 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군민여러분들께서도 보셨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약5만이라고 본다면 20억더라는 돈은 우선 개개인에게는 4천원씩 아마 돌아갈 겁니다.  아직까지 지난 12월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져 가지고 경영수지 사업으로 원지 하구정비 계획 공사를 실시해도 좋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도 아직은 그 어떻게 측량은 했는데 아니면 빨간 깃대 하나 꼽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면 우수기가 다가옵니다.  원지하구 정비계획은 20억이라는 거대한 이익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침수 피해를 줄이는 것까지 합한다면 몇 백억도 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아직도 시작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 입니까?  또 토취장 매입을 하겠다할 당시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여곡절이 있었던 내용중에 하나가 동료의원 모의원께서도 18천가지고는 9천평 토취장 마련 못합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님 께서는 분명히 자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 해놓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요구할 때는 4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중앙집권적 시대에도 있어서는 안되고 특히 이제 지방시대니까 이거 군민 기만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항상 군민을 대신해서 감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토취장이 매입은 커녕 과연 어떻게 진척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매입되었다는 얘기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평당 2만원씩 9천평 사겠습니다.  해놨고 나중에 45천원을 요구했을 때는 평당  얼마를 기준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직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없는 일이면 자신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군민과 더불어 결정해야 될 이러한 시점에서 하지 못할 일 결과적으로는 아직 못 했으니까 못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하는 것은 군민에 대한 기만이다.  이런 시점에서 건설과장님께서 빨리 지금 대단히 늦었습니다마는  하루라도 한시라도 이제는 2,3개월이면 우수기가 다가오니까 진정 우리군민의 생명과 군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빨리 이 공사를 시작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토취장 매입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좀 말의 두서가 없었습니다. 군민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관외거주 공직자 관내거주유도 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내무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를 이유로 내세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의견이 없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또 그리고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도 저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단 우리 대한민국헌법에는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1시간내에 비상발령 1시간만에  소집이 될 거리에 산다면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은 권리입니다. 지방시대에 주민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의무입니다.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안한다면 그것은 뭔가 발란스가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번째는 이 전환기적 시대에 누군가는 손해를 좀 보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주인인 우리 주민에게 손해를 강요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공직자가 좀 손해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모가 진주에 가서 살지 않아도 자녀 교육은 진주에서 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들 어린시절에는 중학교 때부터 자취하는 그런 학생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물론 시대가 살기가 좋아졌으니까 꼭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숙등의 방법으로 자녀 교육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위장전입 문제는 어떤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실제 주민등록상에 등기되어 있는 곳에서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노동을 하시는 분이 하루 일당을 받기 위해서 부산간다고 해서 주민등록 옮겨가도 그것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산청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돈벌러 오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도 진주에 있으면 진주에 가져가는 것이 맞는 일이지 어째서 주민등록은 산청에 두고 실제 생활은 진주에서 하느냐 이것도 역시 법 이전에 뭐가 맞지 않다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법적인 문제나 자기 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는 안 합니다마는 인사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당장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관외에 거주하는 우리공직자들이 우리와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공사의 지연지연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추가 질문 계십니까? 김호기의원, 질문하세요.

○김호기 의원   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우리 산청 군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만큼 좋은 결과도 오리라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심나는 것은 제방축조가 9월까지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미 우수기도 지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목적인 침수 피해를 막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가장 제가 한 질문에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물론 공사도 그 액수에 확실하게 공사도 해야 될 것이고 약속한 20억원의 이득금 이행 여부에는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는 현재로서 그 정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건설과장 답변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회의는 정각 1시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28분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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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의원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입니다.  한우증식 권장 및 융자알선에 대하여 질문하는 바입니다. 점점 어려워져가는 농촌을 되살리기 위하여  현재 농촌에 거주하는 50대, 60대 농촌 인구에게 장기저리 융자를 주어 그들의 풍부한 경험으로 한우를 키우게 하여서 농촌유휴 노동력도 없애고 농가부업 소득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점점 폐쇄되어 가는 군내의 가축  시장을 활성화시킬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산청군 수해예방차원 하천정비계획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는 바입니다. 우리 삼장면은 지리산의 오지면으로서 계곡이 깊고 강폭이 좁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농경지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지리산에 내려오는 계곡물과 퇴적물 등으로 인하여 하천이 높아져 현재 농경지보다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갑자기 내리는 집중호우시 하천이 범람하여 인근 농경지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바 우리군 각 면마다 직강공사를 실시하여 면의 환경을 일신함과 동시에 하상에 쌓인 자갈을 반출하여 필요로 하는 레미콘 회사에 공급하여 군 세입에도 도움을 주며 매년 겪고 있는 농경지의 침수도 막는 일석이조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산청군내의 전하천이 동일한 실정이라고 생각되면 바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군내의 농토가  유실되지 않고 자손만대에 걱정없이 살아가는 면인들의 농토를 보호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한우증식사업 권장 및 융자 알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계십니까?

○정종인 의원   군 차원에서 50대, 60대를 기준해 가지고 지금 35세 이하 농촌후계자들에게는 자금이 많이 부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농촌에서는 한우가 감소하는 형편입니다.  꼭 한우만 하는 것보다는 염소도 있고 다양하게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그런 분들한테 장기저리 융자를 주어서 우루과이라운드 대체작목도 그에 따라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봅니다. 꼭 한우만 기르는 것이 아니겠고 염소나 양복이나 여러가지 다양하게 대체작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융자를 해줄 수 없습니까? 

○정종인 의원   단지 별로 불가능합니까? 

○정종인 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말입니다. 앞으로 국제적으로 수입개방자유화가 이루어지고 우루과이라운드가 시행된다고 보면 행정당국에서도 좀 관심을 기울여 줘야 만이 농민들이 사는 길이라고 보는데 그 지역마다 특색에 맞는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를 주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도에 먼저 한번 가보니까 군에도  안 거치고 그런 자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힘을 쓰시면 그런 자금을 가져올 수 없는지요?

○정종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 산업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농발 기금이 많이 금년부터 투자가 되는데 그 농발기금을 최대한으로 우리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그다음에 한우육성자금이라든가 우루과이라운드 대체기금으로서 우리기금에서 조성을 시켜 가지고 특별사업을 구상할 계획은 없는지 그 계획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수해예방차원의 하천정비 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정종인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삼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면 하천이 높아졌다 이겁니다.  하상이 높아져 비가 조금만 오면 전부 범람을 하고 비가 안 오면 2,3일내로 단수가 되어 가지고 그런 상태 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하상을 정비를 하고 골재는 군 세입으로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요지의 질문입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송계제방사업 추진사항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있어서는 작년 7월23일 제3회 임시회시에 질문한바 당시의 송계마을은 우수기만 되면 수해상습 침수지구로서 주민 전체의 한결같은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질문했던 바 부군수님 께서 답변하시기를 본도에 건의해서 우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향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별다른  조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님 께서는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본도에서 다른 계획이 없다고 하면 본군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또 수해로 인하여 주민의 불안감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인지 우수기가 되면 이삿짐을 대피하고 구름만 끼고 뇌성만 하여도 40여호 주민 전원이 집을 비우고 산에서 밤을 새워야 하며 제때 때를 굶어야 하는 이러한 비극을 계속 당해야 하는지 이 비극한 내용을 재고하셔서 92년 우수기 이전에 본 제방사업이 추진되어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조   공갑석의원의 생비량 송계 제방공사 추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의원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입니다. 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토지가 4,904건, 건물이 278동등 총 5,082건으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사람이 이를 관리하고 있어 재산관리에는 물론 세원확보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관재계의 신설이 요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에 관한 사항은 지난해에도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본 사항은 상부기관의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마는 상부기관에 유기적인 협조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성면은 타 면에 비해서 면세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도 타면과 같이 기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성면에도 계를 한두개 신설해 줄 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이 문제도 우리군에서 결정될 일만 아닙니다마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권민호의원의 관재계의 조속한 신설 운영이 곤란한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의장 김기조   다음은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입니다.  공사 발주 지연에 의한 동절기 공사 사고이월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예산은 당초 예산 또는 1, 2회추경시에 확보하여 놓고 관계 공무원의 관심소홀로 사업시기를 일실하고 뒤늦게 발주함으로써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는 사례가 많으며 그로 인해 당해연도에 완공을 하지 못하면 다음 연도 사고이월하는 사례가 많는데 예산 승인이 되면 빠른 시일내에 발주하여 동절기공사와 사고이월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90년도 사고이월사업에 28건에 34억원이나 됩니다.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이나 부락 공공이용시설에 미화용으로 군청에 들어오는 이런 화단을  가꾸기 위해서 하천의 돌을 가져와서 만듭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개인의 수입을 봐서 하는 미화용으로 하천을 훼손하여 불법 채취하였을 시는 물론 벌금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부락공동사업 새마을사업이니 공동회관 경로당 같은데서 조경용으로 돌을 가져와서 허가를 내 가지고 미화용으로 권장을 해야 쾌적하고 적게는 부락공동이용소들이 좋으며 크게는 군민의 정서사업에 기여하는 것이 갈망하는 사업인데 옛날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고 고양이에게 쥐를 잡으라고 시켜 놓으면 잡으라는 쥐는 잡지 않고 고기반찬만 뒤져먹는 것과 같이 본의원로는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 공동이용시설 이용이나 경로당 등 조경용으로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면 허가해주면 그것이 타 용도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 해주는 것이 물론 또한 희망하는 부락이 있으면 과감히 허가 해 주고 이점을 잘 관찰하여서 허가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이효근의원의 공사발주 지연으로 인한 동절기공사 및 사고이월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골재 관계 답변하세요.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효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건설과장님께서 새마을사업용 사리나 그것은 원석대를 안 받고 허가를 해 준다고 했고 또 아까 예를들어서 여기 군청에 들어오면 이런 화단을 만들 때 돌이나 갖다 놓고 길가의 공원 같은 것 만들 때 돌이 들어가는데는 있는데 부락 공동시설에서도 새마을회관 앞이나 노인당, 경노당 앞이나 또 들어가는 입구에 미화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새마을사업에 붙여서 해주는 것도 융통성이 있다고 보는데 극구 안 된다는 것은 꼭 그 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 또 현재 눈에 보이다시피 도로에도 가면 많이 해 놨습니다. 조경을 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 놨는데 왜 부락의 공동시설 앞이나 마을입구에 좋은 시설하는 것은 꼭 그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김기조   과장님 우리 이효근의원이 새마을사업에 융통성 있게 결부시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줄 수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입니다. 부군수님 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합민원에 대해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처리로 민원인에 대한 불편해소방안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대정부 신뢰도 제고와 민주봉사행위의 구현을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친절봉사 자세확립이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주민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청의 인허가를 받아보기 위하여 해당부서를 찾아와서 문의하거나 인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관련 법규를 처리하는 여러 부서를 찾아 다니는 불편이 허다하다고 각 부서의 법리해석 및 견해차로 민원인의 실망이 많은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91년도에 신안면 안봉리 둔철부락 거주 정해근씨의 경우 단무지 제조공장설치에 따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수십번 해당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세월을 많이 낭비를 하고 불만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면 당장 허가 안되는 것으로 결정이 나고 되는 것 같으면 빨리 되도록 해 주었어야 하는데 상당한 세월을 끌고 난후 1월말에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91년도 복합민원으로 처리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만약 민원이 다수의 법령 및 부서에  관련되는 성질의 것은 부군수님 께서 먼저 선열하시고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시어 주실 수 있도록 군내 자체적인 복합민원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민의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조계환의원님의 적극적인 복합민원 처리로 민원인 불편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 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지금까지 우리가 질문을 하고 또 행정의 제도가 잘못되어서 이런 불편한 문제점이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나라 헌법에도 민주주의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지금까지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런 민원의 불만이 아직 사그러지지 않느냐 하는데는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의 관료의식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실천을 하지 않는 행정에도 아무리 서류상 잘 해놔도 문제점은 계속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답변도 진실성이 없이 이렇게 답변을 끝나는 답변은 해결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동안 군정질문에도 상당한 문제점을 많이 질문을 하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군정에 군 의원들의 질문이 확실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아직 저는 의아심을 가집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부군수님이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시점에서 꼭 당부드릴 점은 제가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여된 문제점이 분명히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군민들이 행정에 일을 보러 왔을 때 내가 잘 돌보아 주어야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안합니다.  권리와 힘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먹으면 해줄 수 있고 내가 마음 잘못 먹으면 안해준다 핑계도 대고 이렇게 해서 제도는 아무리 잘되어 있어도 법은 아무리 잘되어 있지만 이렇게 지금 실천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점을 이 사고방식을 바꾸어 주시는데 부군수님이 잘 협조를 해 주시고 또 특히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산청을 위주로 한 시군 단위에서 인허가 문제가 산청군 같이 힘들고 어려운 데는 없다 하는게 허가 문제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지 않은 말이 앞으로도 나오지 않도록 부군수님께 기대를 걸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계환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이 필요합니까? 

○조계환 의원   답변이 없어도 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산청군 의회 회의규칙 제67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신 의원 여러분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 산청군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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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0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13일 1일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14일 1일간 각각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원이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각 특위별로 회부된 안건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은 면밀하고 객관성 있는 조사가 되어 진정인에 대한 의혹을 풀어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월13일부터 2월14일간 2일간 휴회를 하고 2월15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이만 산회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