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2년 2월10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결의 건
- 2. 92행정사무처리계획보고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간사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권영국 의회간사 권영국입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8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활동결과에 따른 특위 제출안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 특위간사에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을 호선하여 2월9일 특위에서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사항을 동특위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통지사항으로 2월8일 산청군수로 부터 92년행정사무처리 계획실과별 보고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실과별 보고순서는 2월10일 기획실, 공보실, 지적과, 가정복지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이상 9개 실과이며, 2월11일은 산업과, 산림과, 내무과, 재무과, 보건의료원사업과,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이상7개 실과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지사항으로 2월8일 산청군수로 부터 92년행정사무처리 계획실과별 보고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실과별 보고순서는 2월10일 기획실, 공보실, 지적과, 가정복지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이상 9개 실과이며, 2월11일은 산업과, 산림과, 내무과, 재무과, 보건의료원사업과,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이상7개 실과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 간사보고 사항에서 보고 된 내용과 같이 지난 2월8일 제1차 본회의시 구성의결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홍진술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계획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조금 전 간사보고 사항에서 보고 된 내용과 같이 지난 2월8일 제1차 본회의시 구성의결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홍진술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계획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구성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부덕한 본 위원을, 간사에는 공윤실위원을, 위원에는 권민호위원, 정종인위원, 김호기위원이었습니다. 두번째,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계획서대로 본의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구성 및 활동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의장 김기조 홍진술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의결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는 치밀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한 조사가 되어 진정인에 대한 의구심이나 의혹을 풀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의결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는 치밀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한 조사가 되어 진정인에 대한 의구심이나 의혹을 풀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2항, 92행정사무처리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2월7일자 권민호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한대로 담당실과소관 92행정사무처리 계획을 담당 실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소관 업무부터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기획실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실 근무하는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먼저 최경호 기획계장입니다. 손광길 예산계장입니다. 홍종윤 통계계장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법무계장은 소송관계로 조금 늦었습니다. 송귀준 법무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지난해의 주요성과, 92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직원 및 사무분장에 있어서는 직원현황은 저희 기획실의 정원이 13명인데 현재 현원이 12명으로 1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계별 사무 분장은 기획계는 군정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군정사항의 처리 관리를 하고 있고, 예산계에서는 예산편성 및 여기에 따른 운영지방채, 일시차입등 채무부담행위 처리, 법무계에는 국가 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법제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통계계에서는 각종 통계조사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장비현황 저희과에서는 복사기 1대하고 다 기능사무기1대, 도서진열장등이 있고 행정자료 및 교양도서는 1,365종을 저희들 행정자료실에 비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올해의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은 48,781백만원이고 작년 대비해서 68%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2,865백만원인데 재정자립도는 14.1%입니다. 특별회계가 15,91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입·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32,865백만원에서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2,399백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에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담배소비세가 약 17억원정도 간접세 입니다. 종합토지세가 190백만원, 자동차세가 220백만원, 재산세가 1억, 주민세가 1억 정도로 되어서 2,299백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234백만원인데 이것도 주로 내용이 우선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을 약 1,070백만원으로 잡고 우리 도세징수교부금이 3억정도 의료원이나 수수료수입이 420백만원정도로 되어서 세외수입이 2,234만원 정도됩니다.
다음 중앙정부에서 받는 지방교부세지원이 18,527이고 국비, 도비보조금이 975백만원입니다. 세출 내역에 있어서는 인건비적 성격이 7,727백만원, 경상사업비가 6,842백만원, 투자 사업비가 17,66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632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등 17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올해 특별회계 예산은 총 15,916백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8,654백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이 3,357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이 3,905 백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특별회계에 따른 관리비가 282 백만원이고 사업비가 14,770백만원, 지방채상환이 435백만원, 예비비가 429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의 주요 성과를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해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작년 12월에 시군정 종합평가를 경상남도의 주관으로 새질서새생활 실천등 9개분야 52개항목에 걸쳐서 평가를 한바가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저희들 군이 19개 군부에서는 우수군으로 수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주요 우수사례는 유인물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작년의 저희군의 군정 중에서 주요 행정실적은 11개 분야에 수상을 했습니다. 분야별 수상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올해의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의 업무추진 방향은 올해 성숙한 지방자치의 착근과 군정종합기획 조정의 능률성제고에 두고 주요추진시책으로는 첫째, 지방자치의 기반확립 둘째, 군정기획조정기능의 강화 셋째, 주요 군정추진상황확인 및 보완기능강화 넷째, 재정운용의 합리화 다섯째, 자치법무행정의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에 첫째, 지방자치의 기반 확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의 적극 지원에 있어서는 의정보고회등에 행정력을 적극 지원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 갈 계획입니다. 사업의 추진방향이나 지역간 이해관련 추진사업 등은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림으로 서 이해증진으로 군민을 위한 추구 방향의 일치감이 서로가 형성되도록 하고 주요 사업 확정이전에 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수렴으로 공감대를 조성해서 화합군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치역량 배양을 위해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방자치 강좌를 개설해서 우리군민과 공직자의 자체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고 법무소식을 정기적으로 발간해서 군민편익을 위한 법규로 연찬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제일 전문가가 되도록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읍면별 순회 군정보고회와 또 군민 초청 간담회도 올해는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군정과 의정활동 상황은 반상회 라든지 도에서 발간하는 도보, 또 일간신문 등에 게재를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주요 군정 추진상황 확인 및 보완기능강화입니다. 먼저 군정 실천상황의 확인 평가입니다. 주요시책의 주요 상황을 점검평가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완대책을 모색해서 활력 넘치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대상은 각종 지시사항의 처리 상황이나 군정주요 예산사업 및 비예산사업 시책추진사업현안, 문제사업을 해서 매분기별로 1회씩을 평가를 해 가지고 군 본청 실과, 의료원, 지도소, 전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해 가지고 미진사업은 담당부서에 촉구를 하고 부서간에 적극 협조 체제를 연계시켜 가지고 사업추진을 극대화 되도록 확인평가 기능을 올해는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 업무의 심사분석입니다. 주요 시책추진 사업하고 주요 예산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는데 분기별로 이것은 계수를 사용진도를 파악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해 가지고 예상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조달이라 든지 추진체계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은 적극 대처로 추진목표를 달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확산 파급하여 행정추진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세 번째는 건전재정의 운용입니다. 먼저 93년도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의 두고 올해 3-5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93-97년까지의 5개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방향은 92중기재정계획의 변경된 부분을 조정을 하고 국가계획이나 지역개발계획의 재원뒷받침과 군의회의 의견과 군민 여론 반영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입니다. 올해의 예산절감 목표액은 618백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절감 방법은 일률적 절감 대상인 여비라든지 수용비, 차량비, 관서당경비등 14개 비목은 예산배정유보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10%씩 의무절감을 시키고 자율절감대상은 수당이라든지 급량비, 보상금, 보조금등 11개 비목에 대해서는 1～10%까지 예산배정을 유보하여 절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네 번째, 지방재정기반의 확충입니다. 먼저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과제 연구입니다.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개발하고 경영수익사업 개발이라든지 제도개선등 연구 과제를 저희들 실과별로 부여를 하는데 올해는 59건의 연구과제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정된 연구과제와 관련된 과계장 책임하에서 연구를 해서 3월중에 발표회를 개회할 계획인데 우수사례는 행정시책에 반영을 하고 시상할 계획입니다.
공동출자 사업인 제3㏊ 사업의 발굴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주민들의 복지수요는 다양한 반면에 지방재정력은 취약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기업성을 겸비한 사업으로써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민과 관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자지단체 재정력을 확충해 나가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 시책을 금년에 추진코자 기획단을 구성하고 자료를 수집타당성 검토와 공청회 및 의회에 보고를 해서 대상사업을 올해 안에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지방채 관리입니다. 지방채 상환 계획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발행액이 58억1천1백만원인데 일반회계가 11억3천8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6억3천3백만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말 지방채 잔액은 총61억4천5백만원이고 이자가 15억3천4백만원입니다.
92년도 올해의 상환계획은 원금 2억5천4백만원, 이자 3억1천6백만원, 합계 5억7천만원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 예산에 모두 확보를 했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의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올해에 지방채를 발행할 총 규모는 총 91억3천2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억원, 특별회계가 88억3천2백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 내용은 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45억3천2백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아직 기채를 해오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원지지구 정비 및 택지조성사업비 금년분 13억원도 당초예산에 계상은 했지만 아직 기채를 해오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관광지개발 사업비 30억원은 다음 추경에 계상을 하고 기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여섯째, 지방법무행정의 내실입니다. 먼저 법무소식 발간은 올해 3월부터 분기별로 발간을 해서 군의회의원님과 산하 공무원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자료는 법무사회와 법제처, 관보, 기타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각종 법률소식과 상식판례, 질의 조복등의 내용으로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청군 조규집 발간입니다. 지금 저희들 각 실과에 과별, 계별로 산발적으로 예규집이 보관되어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요약 정리해 책자를 발간함으로써 수시로 업무 연찬을 하여 차질없는 군정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대한민국현행 법령 연혁집이 저희군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질 정도 구입을 해 가지고 비치를 해 청내 전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현재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행 자치법규집도 올해는 과제식으로 대본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각종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3건, 국가소송이 1건, 총6건의 소송이 진주지법과 부산고법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수행은 업무 소관부서에 담당공무원 2명하고 법무담당부서 1명으로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법률 쟁송에 대비한 본군 고문변호사위촉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일곱째, 통계행정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통계연보 발간은 군 주관으로 매년 발간을 하는데 4월에서 9월까지 자료수집과 도의 승인을 받아 12월경에 170부정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지도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3, 4월에 시안을 작성을 해 가지고 기본 통계라든지 행정구역개편, 도로망을 개선을 해서 축적 1/125,000지도를 1,000부 정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광공업 통계 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매년 실시합니다. 종업원 5인 이상 광업, 제조업을 대상으로 해서 종업원 수외 20개 항목에 대해서 4월에 조사를 하고 계획입니다.
서비스업 통계조사는 이것도 매년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를 하는데 사회, 개인 서비스업 표본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개설 연도의 23개 항목에 대해서 8월에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고용구조 특별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해서 3년 주기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추출된 표본가구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인적사항이 52개 항목에 대해 11월에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잘 아시는 상주인구 조사입니다. 이는 11월1일을 기준해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이 도소매업 통계 조사입니다. 이 조사도 매년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를 합니다. 도.소매업, 요식업, 숙박업 표본 조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업소별 판매외 19개 항목에 대해서 7월에 조사를 합니다. 18페이지 마지막으로 저희들과의 특수시책입니다. 올해 기획실에서는 추진할 특수시책은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우리군의 군정사의 소중한 발자취를 보전하고 향후 군정추진 자료로 활용하는 동시에 군 행정 전반의 추진과정을 주민에게 알림으로 써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민주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획한 백서는 저희들 군에서는 백서를 발간한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앞으로 발간추진위원회를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해 6월까지 백서발간자료를 수집하고 소관과 계장 책임으로 검토 및 감수를 해서 올해 10월경에 발간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써 92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지도 편달을 바라고 저희 기획실 전 직원은 소관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지난해의 주요성과, 92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직원 및 사무분장에 있어서는 직원현황은 저희 기획실의 정원이 13명인데 현재 현원이 12명으로 1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계별 사무 분장은 기획계는 군정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군정사항의 처리 관리를 하고 있고, 예산계에서는 예산편성 및 여기에 따른 운영지방채, 일시차입등 채무부담행위 처리, 법무계에는 국가 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법제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통계계에서는 각종 통계조사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장비현황 저희과에서는 복사기 1대하고 다 기능사무기1대, 도서진열장등이 있고 행정자료 및 교양도서는 1,365종을 저희들 행정자료실에 비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올해의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은 48,781백만원이고 작년 대비해서 68%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2,865백만원인데 재정자립도는 14.1%입니다. 특별회계가 15,91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입·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32,865백만원에서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2,399백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에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담배소비세가 약 17억원정도 간접세 입니다. 종합토지세가 190백만원, 자동차세가 220백만원, 재산세가 1억, 주민세가 1억 정도로 되어서 2,299백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234백만원인데 이것도 주로 내용이 우선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을 약 1,070백만원으로 잡고 우리 도세징수교부금이 3억정도 의료원이나 수수료수입이 420백만원정도로 되어서 세외수입이 2,234만원 정도됩니다.
다음 중앙정부에서 받는 지방교부세지원이 18,527이고 국비, 도비보조금이 975백만원입니다. 세출 내역에 있어서는 인건비적 성격이 7,727백만원, 경상사업비가 6,842백만원, 투자 사업비가 17,66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632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등 17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올해 특별회계 예산은 총 15,916백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8,654백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이 3,357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이 3,905 백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특별회계에 따른 관리비가 282 백만원이고 사업비가 14,770백만원, 지방채상환이 435백만원, 예비비가 429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의 주요 성과를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해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작년 12월에 시군정 종합평가를 경상남도의 주관으로 새질서새생활 실천등 9개분야 52개항목에 걸쳐서 평가를 한바가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저희들 군이 19개 군부에서는 우수군으로 수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주요 우수사례는 유인물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작년의 저희군의 군정 중에서 주요 행정실적은 11개 분야에 수상을 했습니다. 분야별 수상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올해의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의 업무추진 방향은 올해 성숙한 지방자치의 착근과 군정종합기획 조정의 능률성제고에 두고 주요추진시책으로는 첫째, 지방자치의 기반확립 둘째, 군정기획조정기능의 강화 셋째, 주요 군정추진상황확인 및 보완기능강화 넷째, 재정운용의 합리화 다섯째, 자치법무행정의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에 첫째, 지방자치의 기반 확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의 적극 지원에 있어서는 의정보고회등에 행정력을 적극 지원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 갈 계획입니다. 사업의 추진방향이나 지역간 이해관련 추진사업 등은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림으로 서 이해증진으로 군민을 위한 추구 방향의 일치감이 서로가 형성되도록 하고 주요 사업 확정이전에 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수렴으로 공감대를 조성해서 화합군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치역량 배양을 위해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방자치 강좌를 개설해서 우리군민과 공직자의 자체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고 법무소식을 정기적으로 발간해서 군민편익을 위한 법규로 연찬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제일 전문가가 되도록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읍면별 순회 군정보고회와 또 군민 초청 간담회도 올해는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군정과 의정활동 상황은 반상회 라든지 도에서 발간하는 도보, 또 일간신문 등에 게재를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주요 군정 추진상황 확인 및 보완기능강화입니다. 먼저 군정 실천상황의 확인 평가입니다. 주요시책의 주요 상황을 점검평가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완대책을 모색해서 활력 넘치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대상은 각종 지시사항의 처리 상황이나 군정주요 예산사업 및 비예산사업 시책추진사업현안, 문제사업을 해서 매분기별로 1회씩을 평가를 해 가지고 군 본청 실과, 의료원, 지도소, 전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해 가지고 미진사업은 담당부서에 촉구를 하고 부서간에 적극 협조 체제를 연계시켜 가지고 사업추진을 극대화 되도록 확인평가 기능을 올해는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 업무의 심사분석입니다. 주요 시책추진 사업하고 주요 예산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는데 분기별로 이것은 계수를 사용진도를 파악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해 가지고 예상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조달이라 든지 추진체계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은 적극 대처로 추진목표를 달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확산 파급하여 행정추진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세 번째는 건전재정의 운용입니다. 먼저 93년도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의 두고 올해 3-5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93-97년까지의 5개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방향은 92중기재정계획의 변경된 부분을 조정을 하고 국가계획이나 지역개발계획의 재원뒷받침과 군의회의 의견과 군민 여론 반영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입니다. 올해의 예산절감 목표액은 618백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절감 방법은 일률적 절감 대상인 여비라든지 수용비, 차량비, 관서당경비등 14개 비목은 예산배정유보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10%씩 의무절감을 시키고 자율절감대상은 수당이라든지 급량비, 보상금, 보조금등 11개 비목에 대해서는 1～10%까지 예산배정을 유보하여 절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네 번째, 지방재정기반의 확충입니다. 먼저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과제 연구입니다.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개발하고 경영수익사업 개발이라든지 제도개선등 연구 과제를 저희들 실과별로 부여를 하는데 올해는 59건의 연구과제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정된 연구과제와 관련된 과계장 책임하에서 연구를 해서 3월중에 발표회를 개회할 계획인데 우수사례는 행정시책에 반영을 하고 시상할 계획입니다.
공동출자 사업인 제3㏊ 사업의 발굴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주민들의 복지수요는 다양한 반면에 지방재정력은 취약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기업성을 겸비한 사업으로써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민과 관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자지단체 재정력을 확충해 나가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 시책을 금년에 추진코자 기획단을 구성하고 자료를 수집타당성 검토와 공청회 및 의회에 보고를 해서 대상사업을 올해 안에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지방채 관리입니다. 지방채 상환 계획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발행액이 58억1천1백만원인데 일반회계가 11억3천8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6억3천3백만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말 지방채 잔액은 총61억4천5백만원이고 이자가 15억3천4백만원입니다.
92년도 올해의 상환계획은 원금 2억5천4백만원, 이자 3억1천6백만원, 합계 5억7천만원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 예산에 모두 확보를 했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의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올해에 지방채를 발행할 총 규모는 총 91억3천2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억원, 특별회계가 88억3천2백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 내용은 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45억3천2백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아직 기채를 해오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원지지구 정비 및 택지조성사업비 금년분 13억원도 당초예산에 계상은 했지만 아직 기채를 해오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관광지개발 사업비 30억원은 다음 추경에 계상을 하고 기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여섯째, 지방법무행정의 내실입니다. 먼저 법무소식 발간은 올해 3월부터 분기별로 발간을 해서 군의회의원님과 산하 공무원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자료는 법무사회와 법제처, 관보, 기타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각종 법률소식과 상식판례, 질의 조복등의 내용으로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청군 조규집 발간입니다. 지금 저희들 각 실과에 과별, 계별로 산발적으로 예규집이 보관되어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요약 정리해 책자를 발간함으로써 수시로 업무 연찬을 하여 차질없는 군정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대한민국현행 법령 연혁집이 저희군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질 정도 구입을 해 가지고 비치를 해 청내 전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현재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행 자치법규집도 올해는 과제식으로 대본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각종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3건, 국가소송이 1건, 총6건의 소송이 진주지법과 부산고법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수행은 업무 소관부서에 담당공무원 2명하고 법무담당부서 1명으로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법률 쟁송에 대비한 본군 고문변호사위촉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일곱째, 통계행정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통계연보 발간은 군 주관으로 매년 발간을 하는데 4월에서 9월까지 자료수집과 도의 승인을 받아 12월경에 170부정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지도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3, 4월에 시안을 작성을 해 가지고 기본 통계라든지 행정구역개편, 도로망을 개선을 해서 축적 1/125,000지도를 1,000부 정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광공업 통계 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매년 실시합니다. 종업원 5인 이상 광업, 제조업을 대상으로 해서 종업원 수외 20개 항목에 대해서 4월에 조사를 하고 계획입니다.
서비스업 통계조사는 이것도 매년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를 하는데 사회, 개인 서비스업 표본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개설 연도의 23개 항목에 대해서 8월에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고용구조 특별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해서 3년 주기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추출된 표본가구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인적사항이 52개 항목에 대해 11월에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잘 아시는 상주인구 조사입니다. 이는 11월1일을 기준해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이 도소매업 통계 조사입니다. 이 조사도 매년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를 합니다. 도.소매업, 요식업, 숙박업 표본 조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업소별 판매외 19개 항목에 대해서 7월에 조사를 합니다. 18페이지 마지막으로 저희들과의 특수시책입니다. 올해 기획실에서는 추진할 특수시책은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우리군의 군정사의 소중한 발자취를 보전하고 향후 군정추진 자료로 활용하는 동시에 군 행정 전반의 추진과정을 주민에게 알림으로 써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민주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획한 백서는 저희들 군에서는 백서를 발간한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앞으로 발간추진위원회를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해 6월까지 백서발간자료를 수집하고 소관과 계장 책임으로 검토 및 감수를 해서 올해 10월경에 발간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써 92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지도 편달을 바라고 저희 기획실 전 직원은 소관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기획실장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노종수 문화공보실장 노종수 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 저희실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계장 민우식입니다. 문화재계장 김영재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91년 주요 사업의 추진실적, 92년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의 기구 및 사무분장은 공보계와 문화재계의 양개계에 전체 인원은 7명이며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주요 행정장비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무비카메라와 편집기는 작년 연말에 구입을 했습니다. 아직 편집요원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촬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편집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언론 및 홍보조직 현황으로 언론사는 인접방송 3개사와 관내 KBC 산청출장소, 진주의 KBS와 MBC가 되겠습니다. 도내 5개 신문사와 부산의 3개신문사 이렇게 본군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에 1개사와 부산지역의 1개사가 금명간에 창설이 되어질 것이 전망되어집니다. 울산 매일신문은 2월 들어 발행되고 있습니다.
홍보조직 현황은 홍보위원 12명과 DM요원이라 그래 가지고 이것은 내무부, 도군으로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자료를 직접 우송을 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는 그런 요원들입니다. 219명이 있습니다. 다음 행정규제 대상업체는 국내관광 알선업 1개 업체를 비롯해서 30여개가 문화공보실에서 규제를 하고 단속해야 될 그런 업체 현황입니다. 종교단체는 총 107개 단체에서 17,000여명이 가입을 해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현황으로써는 국가지정문화재가 11점이 있고 도지정문화재 38점, 그래서 총 49점이며 주요 문화재는 하단에 나와 있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11개소는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있는 91년도 주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주요군정의 홍보는 VTR 활용은 중앙부처의 제작용입니다. 배부된 VTR을 방영을 위해서 홍보에 임했습니다. 군정 시책보도는 언론홍보 910건 도보에 게재를 해서 15회 33건, 행정 홍보의 삽입 홍보로서 군정홍보에 임했으며 특히 유선방송에서는 계속 자막방송을 통해서 저희 군정을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지 및 교양도서의 보급은 주민계도지 보급은 작년도에 중앙지 600부, 지방지 608부를 55,700천여만원 예산으로써 보급을 했으며 교양도서의 보급은 142부를 보급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액은 4,800천여만원입니다. 보급처는 실과, 읍면, 평통위원, 자유총연맹, 새마을지도자 등입니다. 보급 내역은 향토방위 70부를 비롯해 유인물에 수록되어 있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 대상업체 지도 점검에 있어서는 부단한 점검을 해서 큰 문제를 발생은 없었습니다. 주로 중점 지도점검의 대상 업체는 유선방송과 음반 비디오 판매업소입니다. 불법불량 테이프라든지 방송시간 준수라든지 행정사항준수 등을 점검을 해서 문제사항은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에 있어서는 담당공무원이 년초에 지정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월1회씩 담당 공무원으로써 점검을 해서 화재라든지 훼손, 도난사고 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문화재로 추가 지정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도지정 기념물로써 대원사 계곡, 법물에 있는 700년 이상된 은행나무가 도지정 기념물로 지정이 되고 도지정 민속자료로써 지리산 성모상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은 전구형왕릉 정비에 570,000천원을 들여 가지고 능주변의 정비와 계곡정비, 덕양전 주변정리를 해서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남명조식 유적 정비에는 107,000천원을 토지 매입을 1,107㎡, 지장물 보상을 62건을 완료했습니다. 이동 서당에는 300천원을 들여서 사우를 신축했고 산청향교는 44,000천원을 들여서 대성전을 보수를 했습니다.
두곡서당에 25,000천원을 들여서 석축 및 담장을 보수하고 광명당 지붕 보수를 하고 배수로를 설치했습니다. 미진사업으로는 면화 시배지사업이 금년으로 이월이 되어진 사항이 있었습니다. 미진의 이유는 문화재사업이라는 것이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해서 설계를 납품받게 됩니다. 설계를 납품받으면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계가 문화재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어야 사업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공이 7월달에야 되어지고 공기를 전체 사업 계획에서 잡으니까 금년도 4월21일에 완공할 수 있다고 밖에 공기가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완료를 못하고 부득이 65 %공정에서 금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5항에 나와 있는 사회단체 지원은 자유총연맹에 1천만원을 지원해서 반공민주이념을 고취하는데 소비를 했습니다. 문화원에는 19,000천원을 지원해서 우리문화의 발굴계승 육성에 기여를 했습니다. 향교에는 9,800천원을 지원해서 충효교실을 방학기간을 이용해 초등고생 예절교육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리산평화제는 도비 2,000천원과 군비 5,000천원을 지원해서 평화제행사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는 92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추진의 방향은 국도 군정을 보다 능동적으로 홍보하고 그 다음 향토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재보존관리에 역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항목별로 다소 상세한 내용은 지금부터의 보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군정의 홍보 강화를 위해서 배부되는 홍보자료나 저희들 제작홍보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서 출입하는 신문사와 저희 군을 관할하는 방송사를 통해서 저희 국도군정의 홍보자료를 최대한 보급을 하고 또 나간 자료들이 즉시 방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보의 게재보급입니다. 저희군에 도보가 1,500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도보가 발간될 때마다 한두건씩의 미담 사례나 주요 시책에 대해서 게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를 통해서 저희 군정이나 미담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조직원 활용에도 역점을 두어서 DM요원이라든지 저희들 홍보요원이 인근의 군민들을 상대로 국도군정의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 리후렛을 금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제작할 계획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 관광리후렛이 한 장으로 된 졸품이고 82년도에 제작을 해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에서 품위있게 책자로 발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료를 정비하고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연말에라도 발간이 될 수 있도록 관광리후렛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2항에 나오는 주민계도지 및 교양도서의 보급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홍보계도의 효과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보급활용의 뜻을 구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아직 보급 부수를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의 홍보를 위해서는 실제 주민에게 보급되어져서 실제 주민들에게 얼마나 읽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홍보대상자가 최대한 읽힐 수 있고 또 그 읽은 사항들이 홍보지로서 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보급되고 나면 그 신문이 꼭 읽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교양도서의 보급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반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작년의 142부에서 반으로 줄여서 역시 보급할 계획입니다. 홍보시설물 관리는 주로 아취나 현판이 됩니다마는 시기적절하게 문안을 교체하고 또 노후시설물은 폐지하거나 보수하는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행정규제 대상 업체의 지도점검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불법, 탈법 사례가 없도록 하고 저희들 군정시책 홍보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선방송사 지도 단속입니다. 앞에서 이야기드렸습니다마는 자막방송을 통해서 군정홍보 매체로서 필요한 활용을 하면서 건전한 프로가 방영될 수 있도록 또는 방송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위법 사례가 없도록 지도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5항에 나와 있는 문화재의 보존 관리입니다. 총49개소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월1회 점검을 하는 것은 작년과 같이 시행을 해서 사고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먼저 표의 상단에는 91년도의 이월사업으로 써 면화시배지의 전시관신축에 작년도에 65%진행하고 남은 270,000천원어치는 금년 공사로써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씨고가의 안채보수는 작년 12월달에야 국비보조금이 내시가 되어져 가지고 부득이 저희들 이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공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나와있는 92년도 사업은 면화시배지 전시관 신축의 부족사업비 약 142,000천여원을 들여 가지고 전시관 신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식 유적에 대해서는 금년도의 사업이 토지 매입사업밖에 없습니다. 14,000천원의 예산으로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단성향교의 호적실 보호각의 보호를 위해서 20,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서계서원 서재 보수를 위해서 20,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금년도의 사회단체지원입니다. 자유총연맹에는 11,000천원을 지원해서 자유민주이념의 고취와 반공의식 고취에 주력하도록 하고 문화원에는 27,5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비에서 10,000천원, 군비에서 17,5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지원해서 향토문화연구소를 운영하고 향토문화육성, 애향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교에는 작년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3,400천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충효사상 고취를 위한 충효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지리산평화제는 작년하고 같은 금액이 지원되겠습니다. 도비 2,000천원, 군비 5,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의 기구 및 사무분장은 공보계와 문화재계의 양개계에 전체 인원은 7명이며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주요 행정장비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무비카메라와 편집기는 작년 연말에 구입을 했습니다. 아직 편집요원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촬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편집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언론 및 홍보조직 현황으로 언론사는 인접방송 3개사와 관내 KBC 산청출장소, 진주의 KBS와 MBC가 되겠습니다. 도내 5개 신문사와 부산의 3개신문사 이렇게 본군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에 1개사와 부산지역의 1개사가 금명간에 창설이 되어질 것이 전망되어집니다. 울산 매일신문은 2월 들어 발행되고 있습니다.
홍보조직 현황은 홍보위원 12명과 DM요원이라 그래 가지고 이것은 내무부, 도군으로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자료를 직접 우송을 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는 그런 요원들입니다. 219명이 있습니다. 다음 행정규제 대상업체는 국내관광 알선업 1개 업체를 비롯해서 30여개가 문화공보실에서 규제를 하고 단속해야 될 그런 업체 현황입니다. 종교단체는 총 107개 단체에서 17,000여명이 가입을 해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현황으로써는 국가지정문화재가 11점이 있고 도지정문화재 38점, 그래서 총 49점이며 주요 문화재는 하단에 나와 있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11개소는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있는 91년도 주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주요군정의 홍보는 VTR 활용은 중앙부처의 제작용입니다. 배부된 VTR을 방영을 위해서 홍보에 임했습니다. 군정 시책보도는 언론홍보 910건 도보에 게재를 해서 15회 33건, 행정 홍보의 삽입 홍보로서 군정홍보에 임했으며 특히 유선방송에서는 계속 자막방송을 통해서 저희 군정을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지 및 교양도서의 보급은 주민계도지 보급은 작년도에 중앙지 600부, 지방지 608부를 55,700천여만원 예산으로써 보급을 했으며 교양도서의 보급은 142부를 보급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액은 4,800천여만원입니다. 보급처는 실과, 읍면, 평통위원, 자유총연맹, 새마을지도자 등입니다. 보급 내역은 향토방위 70부를 비롯해 유인물에 수록되어 있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 대상업체 지도 점검에 있어서는 부단한 점검을 해서 큰 문제를 발생은 없었습니다. 주로 중점 지도점검의 대상 업체는 유선방송과 음반 비디오 판매업소입니다. 불법불량 테이프라든지 방송시간 준수라든지 행정사항준수 등을 점검을 해서 문제사항은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에 있어서는 담당공무원이 년초에 지정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월1회씩 담당 공무원으로써 점검을 해서 화재라든지 훼손, 도난사고 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문화재로 추가 지정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도지정 기념물로써 대원사 계곡, 법물에 있는 700년 이상된 은행나무가 도지정 기념물로 지정이 되고 도지정 민속자료로써 지리산 성모상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은 전구형왕릉 정비에 570,000천원을 들여 가지고 능주변의 정비와 계곡정비, 덕양전 주변정리를 해서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남명조식 유적 정비에는 107,000천원을 토지 매입을 1,107㎡, 지장물 보상을 62건을 완료했습니다. 이동 서당에는 300천원을 들여서 사우를 신축했고 산청향교는 44,000천원을 들여서 대성전을 보수를 했습니다.
두곡서당에 25,000천원을 들여서 석축 및 담장을 보수하고 광명당 지붕 보수를 하고 배수로를 설치했습니다. 미진사업으로는 면화 시배지사업이 금년으로 이월이 되어진 사항이 있었습니다. 미진의 이유는 문화재사업이라는 것이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해서 설계를 납품받게 됩니다. 설계를 납품받으면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계가 문화재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어야 사업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공이 7월달에야 되어지고 공기를 전체 사업 계획에서 잡으니까 금년도 4월21일에 완공할 수 있다고 밖에 공기가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완료를 못하고 부득이 65 %공정에서 금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5항에 나와 있는 사회단체 지원은 자유총연맹에 1천만원을 지원해서 반공민주이념을 고취하는데 소비를 했습니다. 문화원에는 19,000천원을 지원해서 우리문화의 발굴계승 육성에 기여를 했습니다. 향교에는 9,800천원을 지원해서 충효교실을 방학기간을 이용해 초등고생 예절교육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리산평화제는 도비 2,000천원과 군비 5,000천원을 지원해서 평화제행사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는 92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추진의 방향은 국도 군정을 보다 능동적으로 홍보하고 그 다음 향토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재보존관리에 역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항목별로 다소 상세한 내용은 지금부터의 보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군정의 홍보 강화를 위해서 배부되는 홍보자료나 저희들 제작홍보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서 출입하는 신문사와 저희 군을 관할하는 방송사를 통해서 저희 국도군정의 홍보자료를 최대한 보급을 하고 또 나간 자료들이 즉시 방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보의 게재보급입니다. 저희군에 도보가 1,500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도보가 발간될 때마다 한두건씩의 미담 사례나 주요 시책에 대해서 게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를 통해서 저희 군정이나 미담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조직원 활용에도 역점을 두어서 DM요원이라든지 저희들 홍보요원이 인근의 군민들을 상대로 국도군정의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 리후렛을 금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제작할 계획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 관광리후렛이 한 장으로 된 졸품이고 82년도에 제작을 해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에서 품위있게 책자로 발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료를 정비하고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연말에라도 발간이 될 수 있도록 관광리후렛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2항에 나오는 주민계도지 및 교양도서의 보급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홍보계도의 효과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보급활용의 뜻을 구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아직 보급 부수를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의 홍보를 위해서는 실제 주민에게 보급되어져서 실제 주민들에게 얼마나 읽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홍보대상자가 최대한 읽힐 수 있고 또 그 읽은 사항들이 홍보지로서 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보급되고 나면 그 신문이 꼭 읽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교양도서의 보급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반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작년의 142부에서 반으로 줄여서 역시 보급할 계획입니다. 홍보시설물 관리는 주로 아취나 현판이 됩니다마는 시기적절하게 문안을 교체하고 또 노후시설물은 폐지하거나 보수하는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행정규제 대상 업체의 지도점검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불법, 탈법 사례가 없도록 하고 저희들 군정시책 홍보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선방송사 지도 단속입니다. 앞에서 이야기드렸습니다마는 자막방송을 통해서 군정홍보 매체로서 필요한 활용을 하면서 건전한 프로가 방영될 수 있도록 또는 방송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위법 사례가 없도록 지도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5항에 나와 있는 문화재의 보존 관리입니다. 총49개소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월1회 점검을 하는 것은 작년과 같이 시행을 해서 사고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먼저 표의 상단에는 91년도의 이월사업으로 써 면화시배지의 전시관신축에 작년도에 65%진행하고 남은 270,000천원어치는 금년 공사로써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씨고가의 안채보수는 작년 12월달에야 국비보조금이 내시가 되어져 가지고 부득이 저희들 이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공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나와있는 92년도 사업은 면화시배지 전시관 신축의 부족사업비 약 142,000천여원을 들여 가지고 전시관 신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식 유적에 대해서는 금년도의 사업이 토지 매입사업밖에 없습니다. 14,000천원의 예산으로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단성향교의 호적실 보호각의 보호를 위해서 20,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서계서원 서재 보수를 위해서 20,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금년도의 사회단체지원입니다. 자유총연맹에는 11,000천원을 지원해서 자유민주이념의 고취와 반공의식 고취에 주력하도록 하고 문화원에는 27,5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비에서 10,000천원, 군비에서 17,5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지원해서 향토문화연구소를 운영하고 향토문화육성, 애향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교에는 작년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3,400천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충효사상 고취를 위한 충효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지리산평화제는 작년하고 같은 금액이 지원되겠습니다. 도비 2,000천원, 군비 5,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문화공보실장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중요한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작년의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건설과장 하진희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장 김동환씨는 방재교육차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차석 권무진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그 다음 토지관리계장 조종섭입니다. 농지계장 민영근, 토목계장 도종순, 지역계획계장 김도만은 지금 읍면감사중에 있기 때문에 차석 서길영씨가 참석했습니다. 주택계장 최진명, 이주대책계장 권재호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는 저희들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 중에서 한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보시면 도로가 나옵니다. 도로가 당초에 총 18개 노선이었는데 금년에 군도 2개 노선이 새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20개 노선으로 불었습니다. 2개노선 불은 내용은 13호선인 시천-창암선입니다. 이것이 9.2㎞, 그 다음 14호선 남사-수곡선 4.8㎞가 다시 군도로 승격해서 총연장은 241㎞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마지막을 보시면 농경지면적이 작년에는 10,992㏊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0.937㏊로써 55㏊가 줄었습니다. 이상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91년도 주요 업무추진 성과입니다. 저희들과 작년에 536건에 158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은 다 마치고 22건이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사업은 92년도 계획에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 15페이지 92년도 중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민숙원사업의 적극적 발굴 시행을 하면서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 및 완벽한 시공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추진시책으로써는 숙원사업의 체계적 관리 그리고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추진 공사 현장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서는 총체적으로 307건입니다. 여기에 투자될 사업은 204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7페이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화재예방 대책에 재해는 단계별 행동요령을 해마다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를 조사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사는 2월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정비는 3월1일부터 5월말일까지입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위험지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정비입니다.
기성제 정비는 춘추 2회가 있어서 첫째 작년에도 도 장려상을 받게 된 일도 있습니다. 상금이 10,000천원입니다. 금년에도 이어서 장려상이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청원경찰을 철저히 독려를 해서 근무를 강화하면서 하천구역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화재예방과 연계를 해서 완벽한 하상정리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지지구정비 및 택지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연말에 발주를 해서 지금 시공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는 사항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92년도 개별토지 가격조사입니다. 조사대상 필지가 147,355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과세대상이 되는 필지가 136,290필지고 국.공유지가 11,065필지입니다. 지금 토지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90%까지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이 특성조사가 끝나면 비준표 가격배율을 추출하면서 지가 상정을 해 지가 심의를 해서 열람재심을 해 결정은 6월1일날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이익 환부제도입니다. 기업 부담은 부과징수인데 저희군은 아직 해당되는 것은 실제 없습니다. 그리고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징수를 금년 6월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관내 사는 사람이 6개 도시에 초과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토지 거래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경지정리사업은 3개지구로써 185㏊로 지금 평균 50%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없이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밭경지정리 관계도 85%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하천에서 내려오는 배수로가 조금 위험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도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이 경지정리가 6군데로 평균 72%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농업용수개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관내 용수개발은 33개소에 27,㏊에 1억여원을 투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대부분의 국도비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밭용수암반 관정이 2개소이고 답에 지하수 암반관정이 1개소, 그리고 소형관정이 30개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시가 되는대로 착공이 되어서 조치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개소지구에 1억2천6백만원 이것은 군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측량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시면 신기소류지, 차황 신기 15,000천원, 구사 소류지가 금서 향양인데 23,000천원, 그리고 양수장발전기교체가 2개 지구입니다. 생비량 가계, 도전입니다. 그리고 실매 용수로 보수가 차황 실매인데 300미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소규모 지표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4차 사업이 됩니다. 오부 왕촌에 금년에 100,000천원이 투자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강 개발사업인데 이 보강개발사업은 기존 소유지가 둑이 물이 누수가 되어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디서 물이 새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보강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은 그라우팅이라 공법을 써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총 161공을 뚫어 가지고 그라우팅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26공을 하고 금년에는 87,400천원을 투자해서 마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이기 때문에 아직 내시는 없습니다.
다음 상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모두 12건에 210,000천원이 투자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산청이 4건입니다. 우선 정수장 진입로가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비만 오면 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게끔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 침전기 설치입니다. 지금 저희들 상수도 4개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 상수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당초 경호강 물이 1급수정도 되었을 때 상수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수탐사을 위한 수선입니다. 탐사 수선을 위한 장비 구입으로 해서 가스 누수 보관설치 이것까지 해서 4건 101,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초가 3건에 27,000천원 그 내용은 가스누설 중화장치 하고 염소 가스 보관설치, 누수 탐사수선도 단성이 3건에 50,000천원 그것도 내용은 같은 시설입니다. 그리고 신등이 2건에 염소보관시설하고 탐사시설 2건입니다.
다음은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새로 계획이 되는 것이 5개소에 확장이 17㎞, 포장이 6.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94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해야 할 총 군도 연장이 57.3㎞인데 금년까지 다하고 나면 앞으로 24.34㎞을 확장을 하고 포장을 33㎞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94년도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4년도까지는 지방도는 완전 포장이 되고 94년도까지 80%이상 군도는 확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96년까지는 농로를 군도에 준해 가지고 50%까지 확포장을 하게끔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5개소는 생초-남상선, 산청-신등선, 산청-삼장선 그 다음 페이지에 신기-법평선, 남사-운리선이 되겠습니다. 남사-운리선은 금년에 마치고 다음은 농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촌 도로는 금년에 이어서 2개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확장이 1.7㎞포장이 3.88㎞인데 1,200,000천원을 투자 하겠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심거-청계선이 포장이 2.58㎞사업으로 오전-심거선은 금년 계획은 1.9㎞을 확장을 하고 포장을 1.3㎞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등단계하고 생비량 상능 그 농촌도로가 사실상 금년 계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2개소 사업비 중에서 조정이 약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건설사업은 대원사 유평도로 이것이 약 1㎞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1,500,000천원이 들겠습니다. 다음 내대 도로는 현재 거의 콘크리트 포장은 되었습니다마는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대피소 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청 공설운동장입니다. 공설운동장은 작년 계속 공사를 합니다. 5차 공사가 5,200,000천원을 투자를 해서 본부석, 화장실, 배수로, 비탈면정리, 궁도장 및 테니스장, 각각 1개소씩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6차 공사가 연말에 발주가 되어서 이것은 주로 관중석 스텐드를 하고 나머지 주변 배수로와 테니스장, 궁도장 계속 사업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변도로를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남산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산 도시계획도로는 이것도 작년에 이어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작년 사업이 조금 부진한 이유는 도로밑에 들어가야 할 상수도 파이프가 품귀가 되어 가지고 겨우 지금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중산지구 관광개발 2차 공사입니다. 1차 공사는 작년 연말에 마치고 2차 공사는 도로포장 3개소, 그리고 도로개설이 1개소 계단이 1차 공사 해놓는 거기 계단시설이 9개입니다. 산책도로가 보도블록으로 해서 2개소공사를 해야겠고 야영장 조성주변 대를 제거하고 조경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어서 92년 중산리 관광 공영개발사업은 지난 연말에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개발기금을 차입해 가지고 공영개발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부지 매입을 45,000평하고 도로부지 조성을 31,000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계속 허용이 되면 건축공사 6동이 건축공사는 주로 공설시설이 됩니다. 취사장 2동, 샤워장겸 화장실 3동, 관리사무소 1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교량가설을 2개소, 도로개설 850미터, 상수도를 하루에 500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겠고 하수도 처리 시설을 위한 전기시설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공설시설에만 6,000백만원이 투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사업비만 순조롭게 연결이 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일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부지 매입에 애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신안, 단성 도시계획사업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사업입니다마는 작년에는 우선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 공람 공고를 마치고 지금 관련 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는 거기에 편입되는 대부분의 농토가 농조구역입니다. 농조와 협의를 봤고, 그 다음에 산림지구는 산림과, 또 환경관계는 사회과, 그다음 에 문화재 관계 이런 전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이달말쯤은 아마 진달이 될 것으로 판단이 갑니다.
이 국토이용계획이 지금 취락지역이나 농지지역이 도시지구로 바뀌었을 때 도시계획이 가능하게끔 저희들도 1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용도지역변경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청읍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이 재정비 사업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를 하기 위해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청읍 하수도 기본계획도 산청읍 도시계획 재정비와 동시에 하게끔 같이 묶어서 공고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 주상취락지 개발계획 이것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청읍 하수관리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것은 도비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500미터에 한 100백만원이 보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사업은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수립과 동시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수도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시설을 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는 산청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소도읍사업도 산청읍 도시재정비계획이 수립이 된 그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6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조금 추가가 되어서 73동으로 불었습니다. 이것도 각 읍면에 적절히 배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 변소 개량사업은 유인물대로 170동이 확정이 되어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당 50만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스무일곱번째, 남강댐 보강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은 작년에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서 용역설계까지 마쳐 놓고 금년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해서 승인 나면 사업비만 지원되지 언제든지 공사가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는 저희들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 중에서 한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보시면 도로가 나옵니다. 도로가 당초에 총 18개 노선이었는데 금년에 군도 2개 노선이 새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20개 노선으로 불었습니다. 2개노선 불은 내용은 13호선인 시천-창암선입니다. 이것이 9.2㎞, 그 다음 14호선 남사-수곡선 4.8㎞가 다시 군도로 승격해서 총연장은 241㎞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마지막을 보시면 농경지면적이 작년에는 10,992㏊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0.937㏊로써 55㏊가 줄었습니다. 이상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91년도 주요 업무추진 성과입니다. 저희들과 작년에 536건에 158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은 다 마치고 22건이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사업은 92년도 계획에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 15페이지 92년도 중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민숙원사업의 적극적 발굴 시행을 하면서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 및 완벽한 시공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추진시책으로써는 숙원사업의 체계적 관리 그리고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추진 공사 현장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서는 총체적으로 307건입니다. 여기에 투자될 사업은 204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7페이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화재예방 대책에 재해는 단계별 행동요령을 해마다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를 조사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사는 2월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정비는 3월1일부터 5월말일까지입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위험지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정비입니다.
기성제 정비는 춘추 2회가 있어서 첫째 작년에도 도 장려상을 받게 된 일도 있습니다. 상금이 10,000천원입니다. 금년에도 이어서 장려상이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청원경찰을 철저히 독려를 해서 근무를 강화하면서 하천구역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화재예방과 연계를 해서 완벽한 하상정리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지지구정비 및 택지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연말에 발주를 해서 지금 시공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는 사항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92년도 개별토지 가격조사입니다. 조사대상 필지가 147,355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과세대상이 되는 필지가 136,290필지고 국.공유지가 11,065필지입니다. 지금 토지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90%까지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이 특성조사가 끝나면 비준표 가격배율을 추출하면서 지가 상정을 해 지가 심의를 해서 열람재심을 해 결정은 6월1일날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이익 환부제도입니다. 기업 부담은 부과징수인데 저희군은 아직 해당되는 것은 실제 없습니다. 그리고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징수를 금년 6월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관내 사는 사람이 6개 도시에 초과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토지 거래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경지정리사업은 3개지구로써 185㏊로 지금 평균 50%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없이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밭경지정리 관계도 85%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하천에서 내려오는 배수로가 조금 위험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도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이 경지정리가 6군데로 평균 72%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농업용수개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관내 용수개발은 33개소에 27,㏊에 1억여원을 투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대부분의 국도비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밭용수암반 관정이 2개소이고 답에 지하수 암반관정이 1개소, 그리고 소형관정이 30개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시가 되는대로 착공이 되어서 조치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개소지구에 1억2천6백만원 이것은 군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측량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시면 신기소류지, 차황 신기 15,000천원, 구사 소류지가 금서 향양인데 23,000천원, 그리고 양수장발전기교체가 2개 지구입니다. 생비량 가계, 도전입니다. 그리고 실매 용수로 보수가 차황 실매인데 300미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소규모 지표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4차 사업이 됩니다. 오부 왕촌에 금년에 100,000천원이 투자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강 개발사업인데 이 보강개발사업은 기존 소유지가 둑이 물이 누수가 되어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디서 물이 새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보강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은 그라우팅이라 공법을 써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총 161공을 뚫어 가지고 그라우팅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26공을 하고 금년에는 87,400천원을 투자해서 마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이기 때문에 아직 내시는 없습니다.
다음 상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모두 12건에 210,000천원이 투자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산청이 4건입니다. 우선 정수장 진입로가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비만 오면 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게끔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 침전기 설치입니다. 지금 저희들 상수도 4개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 상수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당초 경호강 물이 1급수정도 되었을 때 상수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수탐사을 위한 수선입니다. 탐사 수선을 위한 장비 구입으로 해서 가스 누수 보관설치 이것까지 해서 4건 101,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초가 3건에 27,000천원 그 내용은 가스누설 중화장치 하고 염소 가스 보관설치, 누수 탐사수선도 단성이 3건에 50,000천원 그것도 내용은 같은 시설입니다. 그리고 신등이 2건에 염소보관시설하고 탐사시설 2건입니다.
다음은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새로 계획이 되는 것이 5개소에 확장이 17㎞, 포장이 6.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94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해야 할 총 군도 연장이 57.3㎞인데 금년까지 다하고 나면 앞으로 24.34㎞을 확장을 하고 포장을 33㎞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94년도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4년도까지는 지방도는 완전 포장이 되고 94년도까지 80%이상 군도는 확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96년까지는 농로를 군도에 준해 가지고 50%까지 확포장을 하게끔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5개소는 생초-남상선, 산청-신등선, 산청-삼장선 그 다음 페이지에 신기-법평선, 남사-운리선이 되겠습니다. 남사-운리선은 금년에 마치고 다음은 농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촌 도로는 금년에 이어서 2개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확장이 1.7㎞포장이 3.88㎞인데 1,200,000천원을 투자 하겠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심거-청계선이 포장이 2.58㎞사업으로 오전-심거선은 금년 계획은 1.9㎞을 확장을 하고 포장을 1.3㎞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등단계하고 생비량 상능 그 농촌도로가 사실상 금년 계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2개소 사업비 중에서 조정이 약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건설사업은 대원사 유평도로 이것이 약 1㎞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1,500,000천원이 들겠습니다. 다음 내대 도로는 현재 거의 콘크리트 포장은 되었습니다마는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대피소 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청 공설운동장입니다. 공설운동장은 작년 계속 공사를 합니다. 5차 공사가 5,200,000천원을 투자를 해서 본부석, 화장실, 배수로, 비탈면정리, 궁도장 및 테니스장, 각각 1개소씩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6차 공사가 연말에 발주가 되어서 이것은 주로 관중석 스텐드를 하고 나머지 주변 배수로와 테니스장, 궁도장 계속 사업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변도로를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남산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산 도시계획도로는 이것도 작년에 이어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작년 사업이 조금 부진한 이유는 도로밑에 들어가야 할 상수도 파이프가 품귀가 되어 가지고 겨우 지금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중산지구 관광개발 2차 공사입니다. 1차 공사는 작년 연말에 마치고 2차 공사는 도로포장 3개소, 그리고 도로개설이 1개소 계단이 1차 공사 해놓는 거기 계단시설이 9개입니다. 산책도로가 보도블록으로 해서 2개소공사를 해야겠고 야영장 조성주변 대를 제거하고 조경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어서 92년 중산리 관광 공영개발사업은 지난 연말에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개발기금을 차입해 가지고 공영개발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부지 매입을 45,000평하고 도로부지 조성을 31,000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계속 허용이 되면 건축공사 6동이 건축공사는 주로 공설시설이 됩니다. 취사장 2동, 샤워장겸 화장실 3동, 관리사무소 1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교량가설을 2개소, 도로개설 850미터, 상수도를 하루에 500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겠고 하수도 처리 시설을 위한 전기시설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공설시설에만 6,000백만원이 투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사업비만 순조롭게 연결이 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일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부지 매입에 애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신안, 단성 도시계획사업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사업입니다마는 작년에는 우선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 공람 공고를 마치고 지금 관련 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는 거기에 편입되는 대부분의 농토가 농조구역입니다. 농조와 협의를 봤고, 그 다음에 산림지구는 산림과, 또 환경관계는 사회과, 그다음 에 문화재 관계 이런 전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이달말쯤은 아마 진달이 될 것으로 판단이 갑니다.
이 국토이용계획이 지금 취락지역이나 농지지역이 도시지구로 바뀌었을 때 도시계획이 가능하게끔 저희들도 1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용도지역변경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청읍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이 재정비 사업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를 하기 위해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청읍 하수도 기본계획도 산청읍 도시계획 재정비와 동시에 하게끔 같이 묶어서 공고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 주상취락지 개발계획 이것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청읍 하수관리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것은 도비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500미터에 한 100백만원이 보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사업은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수립과 동시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수도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시설을 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는 산청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소도읍사업도 산청읍 도시재정비계획이 수립이 된 그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6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조금 추가가 되어서 73동으로 불었습니다. 이것도 각 읍면에 적절히 배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 변소 개량사업은 유인물대로 170동이 확정이 되어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당 50만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스무일곱번째, 남강댐 보강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은 작년에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서 용역설계까지 마쳐 놓고 금년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해서 승인 나면 사업비만 지원되지 언제든지 공사가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와 새마을과 업무 소관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새마을과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새마을계장 이상원입니다. 개발계장 김영진입니다. 체육청소년계장 이병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9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입니다. 9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중요한 몇 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새마을가꾸기 사업은 총101건에 11억을 투입해서 10월30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포괄사업은 총 101건에 10억8천7백만원을 투입해서 12월30일까지 85%의 실적을 올렸고 지금 현재 7건이 이월된 사업으로 남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부엌개량사업은 1,100동을 7억8천만원을 투입해서 8월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수해복구사업은 43건에 2억1천1백만원을 투입해서 12월20일까지 완공을 마쳤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및 융자금회수 실적입니다. 소득특별지원사업은 23개마을에 2억2천만원을 융자를 하였습니다. 융자금 회수 목표는 69,654천원을 회수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 68,933,000원을 회수 721,000천원만 지금 미회수상태에 있습니다. 미회수된 부분은 새마을소득금고에 한사람분을 못받은 것이 72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삼장면에 도로포장 3개소를 4억원을 들여서 마쳤습니다. 사업내용은 내원도로에 2,938미터, 유평도로에 2,402미터, 황점도로에 1,153미터를 4억원을 들여서 4월24일날 착공해서 11월 1일날 완공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9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마을사업추진입니다. 새마을 가꾸기사업은 금년도에 109건으로 생활환경개선사업에 75건 문화복지시설에 1건, 생산소득기반사업에 33건해서 109건으로 사업은 현지 조사측량을 1월30일까지 측량설계를 거의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은 2월부터 92년10월 사이에 사업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항에서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은 3건으로 산청읍 지성마을, 신안면 내고마을, 생비량면 고치마을 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천4백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각 부락마다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1년 12월에 사업확정 및 시행지시를 했고 조사측량 및 사업착공도 12월중에 했습니다마는 동절기로 사고이월되어 가지고 5월 30일까지는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6건으로써 총 13억8천만원을 투입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민원과 시천-청암간 도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생초면 어서리에 구면사무소에 150평의 슬라브건물 2층짜리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써 조사측량 설계는 3월20일까지 마치겠습니다. 공고 및 입찰은 4월20일까지 마쳐가지고 10월30일까지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첫째, 부엌개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10동으로 부엌개량이 550동, 부엌개량과 목욕탕을 동시에 개량하는 것이 260동 사업비는 5억3천8백만원으로 사업물량을 읍면에 배정한 것은 1월30일까지 배정을 했습니다. 대상자 확정은 읍면에서 2월10일까지 오늘까지 대상자 확정을 해서 군으로 보고를 하면 2월10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본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나번에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6㎞로 국도60㎞와 지방도 7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23천원으로 육묘장 설치를 각 읍면당 한개소씩 하고 꽃씨 파종은 직파도 일부 할 뿐더러 육묘장에도 파종을 하는데 코스모스외 3종을 파종을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이식하는 시기는 장마기가 되는 6월, 7월 사이에 도로변에 이식을 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마을별 담당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본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에 새마을단체육성 및 사기 앙양입니다. 새마을단체지원 육성을 4개단체에 연 3천4백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 25,000천원,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에 860백만원, 새마을 문고에 360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나항에 새마을문고 육성은 3개소로서 시천면, 생비량면, 신등면에 7,950천원을 투입해서 책장과 열람탁자, 의자, 도서 등을 구입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문고 확정은 3월부터 4월중에 군과 읍면장 새마을단체장이 협의해서 3개면의 부락중에서 선정을 하고 92년 상반기중에 물품을 구입해서 현지 방문해 전달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항에 새마을 국민교육은 대상인원이 329명에 총 소요예산이 3천5백28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새마을 교육은 새마을지도자반이 110명, 이장반이 100명, 사회지도층이 16명, 서비스업종사자가 16명, 청소년 중고교생이 150명이 되겠습니다. 교육 기간은 1월-11월30일까지인데 저희들이 교육을 보내는 교육기관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성남연수원과 전남에 있는 장성 중앙연수원과 창원에 있는 경남연수원 3곳이 있습니다. 다음 라항에 새질서새생활실천 국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첫째, 새마을봉사대 조직운영 활성화입니다. 순회 간담회를 11개 읍면에 1,1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의대회를 2회에 걸쳐서 하고 캠페인을 12회에 걸쳐서 하고 알뜰시장 개설 운영은 4회에 걸쳐서 매분기별로 1회씩 하겠습니다.
다음 폐품수집운동 지속 전개입니다. 이 폐품수집 운동은 연중 계속 실시를 하되 폐지류, 공병, 고철, 폐비닐 등을 새마을 부녀회 중심으로 수집을 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협의해서 매월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각되는 수입금은 마을 부녀회기금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항에 새마을지도자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을 58명에게 23,374천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하계지도자 수련대회를 1회를 하고 새마을일꾼 행진대회를 1회를 하고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1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지도자 발굴 포상도 1회에 22명을 하고 새마을지도자 초청 간담회는 2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산업시찰도 1회를 갖겠습니다. 다음 5항에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가 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지정은 기지정된 7개소의 비지정관광지와 금년도에 추가 지정 희망을 하는 3개소를 더욱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 방법은 마을 공동운영 협의회를 5월중에 구성해서 하도록 하고 이 비지정 관광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정 및 예고확정 공고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7월부터 9월 사이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연정화 활동입니다. 자연정화 활동은 3월부터 10월말까지 관광피서객 밀집지역 대상으로 하되 국립공원인 중산리지역과 대원사지역 비지정관광지인 대포숲외 9개소 강변은 경호, 덕천, 양천 강변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연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자연보호지도 위원 및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지역별 담당 책임제를 확행하도록 하고 주민홍보 계도활동을 지속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항에 향락질서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7월20일, 8월30일은 여름철, 가을철인 10월1일-11월30일 2회에 걸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관광피서객 밀집지역입니다. 특히 지리산 중산리 대원사지구 비지정관광지역 경호, 덕천, 양천강변입니다. 추진계획은 합동 계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 경찰, 국립공원, 민간단체 합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락불편신고센터 설치 운영을 국립공원 및 비지정관광지에 각 매표소를 이용해서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운동단체 참여를 유도하고 향락위주 계도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항에 새마을소득금고특별지원융자금 지원 및 회수계획입니다. 융자금 지원계획은 금년도에 새마을소득금고에 11,496,000원, 새마을특별지원사업에 238,734,000천원 계 250,23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항에 융자금 회수계획입니다. 금년도 융자금 대상마을은 50개소로서 가구수는 131개수에 60,021,000원이 되겠습니다. 소득금고에 27개 마을에 14,521,000원 소득특별지원금이 22개 마을에 44,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수농고생 지원금은 1개마을에 1,0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오지지역사업입니다. 오지지역사업은 금년에 오부면 신등면 2개면의 도로포장 7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부면에 4개소 3.6㎞, 신등면에 3개소 4.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92,193천원입니다. 공사추진은 2월29일까지 저희들이 현지측량 및 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약 및 착공은 3월말까지 하고 본 사업은 금년중 빠른 시일내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항에 산청 소도읍가꾸기 사업입니다. 산청읍 소재지에 15억원을 투자해서 소도읍가꾸기를 하는데 본 사업은 저희들이 기술진이 빈약하기 때문에 건설과와 지역계획계에 위탁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대책 헬기장 관리입니다. 헬기장 항구화 사업은 4개소에 7백만원을 투입해서 8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헬기장정비사업은 춘추2회에 걸쳐서 110개소를 11백만원을 투입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대피소 설치사업입니다. 삼장면 유평과 내원 양계도로에 45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3월부터 12월31일까지 마치라고 하되 이것은 91년도 오지개발사업 구간중 노폭 협소 구간에 차량대피 및 주차등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실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는 불법 불량광고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 및 지도 강화로 자율정비유도를 하되 반회보나 안내문 배포등을 계속 하고 악덕불량광고주는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을 하는 조치를 병행해서 강화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기동단속반을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광고물 정비는 기동단속반은 군에 1개단 각읍면에 1개씩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실외 광고물설치 허가 관리 철저입니다. 설치허가 광고물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쾌적한 환경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항에 자연권 청소년수련의 집 건립입니다. 위치는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구월성국교 방목 폐분교입니다. 규모는 부지가 2,557평에 건물이 179평, 교실이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을 투입을 해서 생활관, 강의실, 관리실, 야영장, 산책로, 극기훈련 시설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분교를 사용하기 위해서 폐분교 무상사용 협의는 교육장과 91년12월31일 날짜로 지금 협의가 이루어져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에게 드린 업무보고 계획에는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마는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분할측량 및 등기 계획은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176개소에 4,891필지가 있었는데 91년도에 32개소에 270필지를 지금 분할측량을 하고 잔량이 144개소에 4,621필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144개소에 에 4.621필지를 전량 측량을 완료를 하고 등기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되 이 사업은 경지정리내 들어갈 예정지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부터 먼저 측량을 해서 완료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새마을가꾸기 사업은 총101건에 11억을 투입해서 10월30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포괄사업은 총 101건에 10억8천7백만원을 투입해서 12월30일까지 85%의 실적을 올렸고 지금 현재 7건이 이월된 사업으로 남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부엌개량사업은 1,100동을 7억8천만원을 투입해서 8월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수해복구사업은 43건에 2억1천1백만원을 투입해서 12월20일까지 완공을 마쳤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및 융자금회수 실적입니다. 소득특별지원사업은 23개마을에 2억2천만원을 융자를 하였습니다. 융자금 회수 목표는 69,654천원을 회수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 68,933,000원을 회수 721,000천원만 지금 미회수상태에 있습니다. 미회수된 부분은 새마을소득금고에 한사람분을 못받은 것이 72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삼장면에 도로포장 3개소를 4억원을 들여서 마쳤습니다. 사업내용은 내원도로에 2,938미터, 유평도로에 2,402미터, 황점도로에 1,153미터를 4억원을 들여서 4월24일날 착공해서 11월 1일날 완공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9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마을사업추진입니다. 새마을 가꾸기사업은 금년도에 109건으로 생활환경개선사업에 75건 문화복지시설에 1건, 생산소득기반사업에 33건해서 109건으로 사업은 현지 조사측량을 1월30일까지 측량설계를 거의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은 2월부터 92년10월 사이에 사업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항에서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은 3건으로 산청읍 지성마을, 신안면 내고마을, 생비량면 고치마을 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천4백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각 부락마다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1년 12월에 사업확정 및 시행지시를 했고 조사측량 및 사업착공도 12월중에 했습니다마는 동절기로 사고이월되어 가지고 5월 30일까지는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6건으로써 총 13억8천만원을 투입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민원과 시천-청암간 도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생초면 어서리에 구면사무소에 150평의 슬라브건물 2층짜리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써 조사측량 설계는 3월20일까지 마치겠습니다. 공고 및 입찰은 4월20일까지 마쳐가지고 10월30일까지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첫째, 부엌개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10동으로 부엌개량이 550동, 부엌개량과 목욕탕을 동시에 개량하는 것이 260동 사업비는 5억3천8백만원으로 사업물량을 읍면에 배정한 것은 1월30일까지 배정을 했습니다. 대상자 확정은 읍면에서 2월10일까지 오늘까지 대상자 확정을 해서 군으로 보고를 하면 2월10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본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나번에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6㎞로 국도60㎞와 지방도 7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23천원으로 육묘장 설치를 각 읍면당 한개소씩 하고 꽃씨 파종은 직파도 일부 할 뿐더러 육묘장에도 파종을 하는데 코스모스외 3종을 파종을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이식하는 시기는 장마기가 되는 6월, 7월 사이에 도로변에 이식을 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마을별 담당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본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에 새마을단체육성 및 사기 앙양입니다. 새마을단체지원 육성을 4개단체에 연 3천4백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 25,000천원,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에 860백만원, 새마을 문고에 360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나항에 새마을문고 육성은 3개소로서 시천면, 생비량면, 신등면에 7,950천원을 투입해서 책장과 열람탁자, 의자, 도서 등을 구입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문고 확정은 3월부터 4월중에 군과 읍면장 새마을단체장이 협의해서 3개면의 부락중에서 선정을 하고 92년 상반기중에 물품을 구입해서 현지 방문해 전달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항에 새마을 국민교육은 대상인원이 329명에 총 소요예산이 3천5백28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새마을 교육은 새마을지도자반이 110명, 이장반이 100명, 사회지도층이 16명, 서비스업종사자가 16명, 청소년 중고교생이 150명이 되겠습니다. 교육 기간은 1월-11월30일까지인데 저희들이 교육을 보내는 교육기관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성남연수원과 전남에 있는 장성 중앙연수원과 창원에 있는 경남연수원 3곳이 있습니다. 다음 라항에 새질서새생활실천 국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첫째, 새마을봉사대 조직운영 활성화입니다. 순회 간담회를 11개 읍면에 1,1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의대회를 2회에 걸쳐서 하고 캠페인을 12회에 걸쳐서 하고 알뜰시장 개설 운영은 4회에 걸쳐서 매분기별로 1회씩 하겠습니다.
다음 폐품수집운동 지속 전개입니다. 이 폐품수집 운동은 연중 계속 실시를 하되 폐지류, 공병, 고철, 폐비닐 등을 새마을 부녀회 중심으로 수집을 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협의해서 매월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각되는 수입금은 마을 부녀회기금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항에 새마을지도자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을 58명에게 23,374천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하계지도자 수련대회를 1회를 하고 새마을일꾼 행진대회를 1회를 하고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1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지도자 발굴 포상도 1회에 22명을 하고 새마을지도자 초청 간담회는 2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산업시찰도 1회를 갖겠습니다. 다음 5항에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가 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지정은 기지정된 7개소의 비지정관광지와 금년도에 추가 지정 희망을 하는 3개소를 더욱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 방법은 마을 공동운영 협의회를 5월중에 구성해서 하도록 하고 이 비지정 관광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정 및 예고확정 공고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7월부터 9월 사이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연정화 활동입니다. 자연정화 활동은 3월부터 10월말까지 관광피서객 밀집지역 대상으로 하되 국립공원인 중산리지역과 대원사지역 비지정관광지인 대포숲외 9개소 강변은 경호, 덕천, 양천 강변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연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자연보호지도 위원 및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지역별 담당 책임제를 확행하도록 하고 주민홍보 계도활동을 지속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항에 향락질서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7월20일, 8월30일은 여름철, 가을철인 10월1일-11월30일 2회에 걸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관광피서객 밀집지역입니다. 특히 지리산 중산리 대원사지구 비지정관광지역 경호, 덕천, 양천강변입니다. 추진계획은 합동 계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 경찰, 국립공원, 민간단체 합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락불편신고센터 설치 운영을 국립공원 및 비지정관광지에 각 매표소를 이용해서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운동단체 참여를 유도하고 향락위주 계도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항에 새마을소득금고특별지원융자금 지원 및 회수계획입니다. 융자금 지원계획은 금년도에 새마을소득금고에 11,496,000원, 새마을특별지원사업에 238,734,000천원 계 250,23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항에 융자금 회수계획입니다. 금년도 융자금 대상마을은 50개소로서 가구수는 131개수에 60,021,000원이 되겠습니다. 소득금고에 27개 마을에 14,521,000원 소득특별지원금이 22개 마을에 44,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수농고생 지원금은 1개마을에 1,0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오지지역사업입니다. 오지지역사업은 금년에 오부면 신등면 2개면의 도로포장 7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부면에 4개소 3.6㎞, 신등면에 3개소 4.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92,193천원입니다. 공사추진은 2월29일까지 저희들이 현지측량 및 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약 및 착공은 3월말까지 하고 본 사업은 금년중 빠른 시일내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항에 산청 소도읍가꾸기 사업입니다. 산청읍 소재지에 15억원을 투자해서 소도읍가꾸기를 하는데 본 사업은 저희들이 기술진이 빈약하기 때문에 건설과와 지역계획계에 위탁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대책 헬기장 관리입니다. 헬기장 항구화 사업은 4개소에 7백만원을 투입해서 8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헬기장정비사업은 춘추2회에 걸쳐서 110개소를 11백만원을 투입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대피소 설치사업입니다. 삼장면 유평과 내원 양계도로에 45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3월부터 12월31일까지 마치라고 하되 이것은 91년도 오지개발사업 구간중 노폭 협소 구간에 차량대피 및 주차등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실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는 불법 불량광고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 및 지도 강화로 자율정비유도를 하되 반회보나 안내문 배포등을 계속 하고 악덕불량광고주는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을 하는 조치를 병행해서 강화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기동단속반을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광고물 정비는 기동단속반은 군에 1개단 각읍면에 1개씩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실외 광고물설치 허가 관리 철저입니다. 설치허가 광고물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쾌적한 환경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항에 자연권 청소년수련의 집 건립입니다. 위치는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구월성국교 방목 폐분교입니다. 규모는 부지가 2,557평에 건물이 179평, 교실이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을 투입을 해서 생활관, 강의실, 관리실, 야영장, 산책로, 극기훈련 시설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분교를 사용하기 위해서 폐분교 무상사용 협의는 교육장과 91년12월31일 날짜로 지금 협의가 이루어져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에게 드린 업무보고 계획에는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마는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분할측량 및 등기 계획은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176개소에 4,891필지가 있었는데 91년도에 32개소에 270필지를 지금 분할측량을 하고 잔량이 144개소에 4,621필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144개소에 에 4.621필지를 전량 측량을 완료를 하고 등기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되 이 사업은 경지정리내 들어갈 예정지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부터 먼저 측량을 해서 완료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과장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민방위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영길 민방위과장 박영길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계장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계장 주의신입니다. 훈련계장 민영현입니다. 병무계장 최태호는 금일 26명의 입영장정을 인도하기 위해서 창원 39사단에 출장했기 때문에 차석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 소방공무원 황록주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과 92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 민방위과 기구는 3개계로서 인원은 정원 8명에 현원 8명이 썹니다. 계별로 계장 1명, 계원 1명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으로서 계별 주요 업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민방위계는 민방위계획 수립시행과 소방계획 수립 병행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계는 민방위대의 조직 편성과 교육훈련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병무계는 제반병력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조직을 현황으로서는 민방위대 총 279개대에 4,39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10개대가 줄어지고 인원은 19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을마다 민방위대를 편성하되 5명 이하인데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인근마을과 합해서 편성하는 지침에 따라 10개대가 줄어졌습니다. 다음 기동대는 10개대 129명입니다. 주민신고망 조직은 총509개망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분들이 재난과 위법 사항등을 수시로 신고하고 있으며 작년에 193 건의 신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주민편의를 도모한 조치를 취한바가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입니다. 교육훈련시 교육보조 자료로서의 장비와 재난시 활용하는 장비로서 총33종에 572점을 저희들이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소방 현황입니다. 의용소방대는 12개대에 380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산청읍에는 부녀대원 1개대 30명이 있습니다. 소방정규직원으로는 9명으로 배치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장비는 소방차 6대, 동력펌프 3대, 수동펌프 1대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릴 때는 이 동력펌프가 차황, 신안, 단성에 있다고 했는데 단성에는 소방차가 대치되기 때문에 동력펌프를 신등면으로 12월달에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그 용수시설로서는 소화전이 55개소 저수조 1매소 급수답 1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수조와 급수탑은 군청앞에 소방서 마당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위험물 취급소는 총55개소입니다. 주유소가 15군데 판매 취급소가 15군데 일반인이 유류를 저장해 가지고 사용하는 자가주유 탱크가 있는데가 17개소, 이동탱크 기름을 싣고 다니는 차량이 8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병력자원으로서는 금년도 신체검사 대상자가 2,344명의 자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현역 입영 대상자의 자원은 929명, 방위소집대상인원은 453명이 있으며 향토 예비군은 3,47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방위협의회는 종전에는 별도로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유사조직 통폐합 하기 때문에 방위협의회와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중요한 사항은 민방위협의회의 승인과 심의를 받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1년도 작년도주요 업무추진실적입니다. 민방위 운영사항으로서는 작년에는 9월중에 3박4일의 을지연습을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하다시피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매년 했는데 앞으로는 을지연습이 3년주기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한번은 전국적으로 을지연습을 시군까지 하고 또 그 다음 해는 도이상 단위만 하고 그 다음 해는 3년째는 자체연습으로서 가름합니다. 그래서 전국 일제히 하는 것은 3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교육훈련의 실적으로서는 민방위 기본교육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총 8시간 2,127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 소방 활용으로서는 작년에 소화전 2개소, 산청읍에 2개소, 시천면에 2개소, 신안면에 1개소 총 3,750,000원으로서 소화전을 설치해서 유사시 화재진압에 유리하도록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다음 병무 집행으로서는 작년 군입영이 751명, 현역이 577명, 방위가 174명이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금년도 9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민방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조직을 체계화해서 모든 재난으로부터 군민생활 안정 확보에 목적을 두고 그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서는 민방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예상재난대처 방안 강구를 각 민방위대 별로 자체 마을별의 특수성에 따라 재난이 일어나기 쉬운 사항을 예상해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사전 훈련과 또 갑작스럽게 재난이 나면은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적정 편성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끔 인원을 부서별로 배치를 할뿐더러 부서별 기능을 재조정해서 임무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 활성화 각 마을 재난이 발생한 우려가 있다든가 또 위법 사례든가 새질서새생활 실천과 연결해서 모든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나 요망 사항이 있으면은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접수하면 담당 부서에서 즉각 검토해서 처리하는 걸로 저희들 민방위 신고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기동대를 조직해서 이에 대한 사전훈련으로서 여름에 수방이라 가 인명구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동원령 대비를 해서 인력동원자원관리를 신상파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본군관내에 기술인력 자원이 47종에 334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간 방범벨 설치입니다.
금년에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범 비상벨을 3집이나 4집으로 이웃끼리 비상벨을 설치를 해서 한집에 범인이 침입하면은 옆집으로 신호가 가서 이웃집에서 나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지역은 금년에 이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440세대에 지원금액이 11,880,000원입니다. 그러면 한집에 3만원짜리 비상벨을 설치하게 되는데 거기에 도비가 30% 9천원, 군비가 60% 18,000원, 자체부담이 3천원 이래서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입니다. 저희과에서 가장 비중이 큰 업무가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교육훈련의 목적과 방침으로서는 평시 생활과 관련된 민방위 교육을 위주로 하되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해서 재난수습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교육 준비입니다. 우수한 강사 확보를 위해서 정신교육 강사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교육 담당 강사는 그 분야에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분을 위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교육은 과목이 선정됨에 따라 그 전문인을 초빙하겠습니다. 교육교재 확보도 철저히 하겠으며 교육참석 편의증진을 위해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 일정을 수립하고 충분한 시일을 두고 사전에 교육통지를 해서 본인들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되 될 수 있으면 강사진이 현장에 가서 주민을 교육하도록 그런 편의를 도모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입니다. 총 그 신편대원 교육을 위주해서 12가지의 교육과정별로 대상별로 적절하게 추진을 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 대원은 교육시간이 전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총 8시간을 자기의 임무와 관계된 그 반에서 받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12가지의 과정별로 교육을 한후 기대효과로서는 지금까지 하던 주입식위주로 하던 정신교육을 벗어나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실기실습 교육 확대로 개인의 유사시 사태수습 능력을 배양함과 아울러 서 지역특성 훈련으로 지역적 재난대비에 공동대처에 만전을 기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소방행정입니다.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세부추진 내용으로서는 먼저 예방소방 행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전에 예방이 중요함을 인식해서 불조심 생활화를 대국민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 내용은 불조심 강조 주간을 설정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킨 반상회등 기 교육이 있을 때 다다 이러한 불조심에 대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표어, 포스터, 소형책자 배포 등으로 효과적인 교육 홍보에 임하겠습니다.
화재취약대상 예방지도 점검입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다가구주택 위험물취급소, 다중접객업소, 시장등 347개소를 평상시부터 중점지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약의 경우 화재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초동 진화가 중요함으로 초기 진화요령 계도에도 관심을 갖고 해나가 겠습니다. 소화기 설치 권장이라든지 조작법등 민방위 교육시간을 이용을 해서 실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운영입니다. 활동이 미약한 대원은 수시로 교체를 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비화재시기 5～8월중에는 진화훈련을 중점실시해서 의용소방대의 정예화와 화재진화능력을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대원사기 앙양으로서는 장학금과 피복 지급도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 양상이 변함에 따라 목재 화재뿐만 아니라 유류화재 진화장비 구입을 하겠습니다. 홈관창 3대, 홈액 200ℓ등 1백만원어치 정도 우선 확보를 하고 그때 필요하면은 더 발전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생활에서 무관심 순간의 부주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의식을 갖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 병무행정입니다. 병무 동원 지원의 정예화와 동원태세 완비를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 제1국민역의 적출 업무입니다. 이것은 75년생 되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호적부에 의해서 적출해 나갑니다.
다음은 92징병검사입니다. 금년도 징병 검사는 73년생 2,344명이 해당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병무청에서 이동 징병서를 설치를 해서 여기서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창원 상설징병검사에 저희들 관내로 편입되어서 거기에서 받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929명, 방위 소집은 453명, 국방부 충원 계획에 의해서 입영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비군 정기 감사는 년1회 하게 되었고 병무행정 정비감사는 저희 기관에 창원 병무청에서 나와서 전 읍면 출장소까지 병무행정 감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없습니다마는 참고사항으로는 금년까지는 방위병 입영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방위병제도가 없어지고 대신 현역 자원으로서 자기가 희망한다면 특례보충역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방위산업체도 특례 보충역을 채용할 수 있는 기업체가 국방부로부터 지정이 되면 그 업체에 취업을 하면은 군복무를 가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무를 필하는 덕도 있고 또 거기에 기술이 없는 사람은 1년간 기술 교육을 시켜 줍니다. 기술습득과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 민방위과 기구는 3개계로서 인원은 정원 8명에 현원 8명이 썹니다. 계별로 계장 1명, 계원 1명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으로서 계별 주요 업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민방위계는 민방위계획 수립시행과 소방계획 수립 병행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계는 민방위대의 조직 편성과 교육훈련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병무계는 제반병력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조직을 현황으로서는 민방위대 총 279개대에 4,39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10개대가 줄어지고 인원은 19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을마다 민방위대를 편성하되 5명 이하인데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인근마을과 합해서 편성하는 지침에 따라 10개대가 줄어졌습니다. 다음 기동대는 10개대 129명입니다. 주민신고망 조직은 총509개망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분들이 재난과 위법 사항등을 수시로 신고하고 있으며 작년에 193 건의 신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주민편의를 도모한 조치를 취한바가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입니다. 교육훈련시 교육보조 자료로서의 장비와 재난시 활용하는 장비로서 총33종에 572점을 저희들이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소방 현황입니다. 의용소방대는 12개대에 380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산청읍에는 부녀대원 1개대 30명이 있습니다. 소방정규직원으로는 9명으로 배치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장비는 소방차 6대, 동력펌프 3대, 수동펌프 1대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릴 때는 이 동력펌프가 차황, 신안, 단성에 있다고 했는데 단성에는 소방차가 대치되기 때문에 동력펌프를 신등면으로 12월달에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그 용수시설로서는 소화전이 55개소 저수조 1매소 급수답 1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수조와 급수탑은 군청앞에 소방서 마당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위험물 취급소는 총55개소입니다. 주유소가 15군데 판매 취급소가 15군데 일반인이 유류를 저장해 가지고 사용하는 자가주유 탱크가 있는데가 17개소, 이동탱크 기름을 싣고 다니는 차량이 8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병력자원으로서는 금년도 신체검사 대상자가 2,344명의 자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현역 입영 대상자의 자원은 929명, 방위소집대상인원은 453명이 있으며 향토 예비군은 3,47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방위협의회는 종전에는 별도로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유사조직 통폐합 하기 때문에 방위협의회와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중요한 사항은 민방위협의회의 승인과 심의를 받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1년도 작년도주요 업무추진실적입니다. 민방위 운영사항으로서는 작년에는 9월중에 3박4일의 을지연습을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하다시피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매년 했는데 앞으로는 을지연습이 3년주기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한번은 전국적으로 을지연습을 시군까지 하고 또 그 다음 해는 도이상 단위만 하고 그 다음 해는 3년째는 자체연습으로서 가름합니다. 그래서 전국 일제히 하는 것은 3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교육훈련의 실적으로서는 민방위 기본교육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총 8시간 2,127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 소방 활용으로서는 작년에 소화전 2개소, 산청읍에 2개소, 시천면에 2개소, 신안면에 1개소 총 3,750,000원으로서 소화전을 설치해서 유사시 화재진압에 유리하도록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다음 병무 집행으로서는 작년 군입영이 751명, 현역이 577명, 방위가 174명이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금년도 9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민방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조직을 체계화해서 모든 재난으로부터 군민생활 안정 확보에 목적을 두고 그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서는 민방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예상재난대처 방안 강구를 각 민방위대 별로 자체 마을별의 특수성에 따라 재난이 일어나기 쉬운 사항을 예상해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사전 훈련과 또 갑작스럽게 재난이 나면은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적정 편성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끔 인원을 부서별로 배치를 할뿐더러 부서별 기능을 재조정해서 임무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 활성화 각 마을 재난이 발생한 우려가 있다든가 또 위법 사례든가 새질서새생활 실천과 연결해서 모든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나 요망 사항이 있으면은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접수하면 담당 부서에서 즉각 검토해서 처리하는 걸로 저희들 민방위 신고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기동대를 조직해서 이에 대한 사전훈련으로서 여름에 수방이라 가 인명구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동원령 대비를 해서 인력동원자원관리를 신상파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본군관내에 기술인력 자원이 47종에 334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간 방범벨 설치입니다.
금년에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범 비상벨을 3집이나 4집으로 이웃끼리 비상벨을 설치를 해서 한집에 범인이 침입하면은 옆집으로 신호가 가서 이웃집에서 나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지역은 금년에 이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440세대에 지원금액이 11,880,000원입니다. 그러면 한집에 3만원짜리 비상벨을 설치하게 되는데 거기에 도비가 30% 9천원, 군비가 60% 18,000원, 자체부담이 3천원 이래서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입니다. 저희과에서 가장 비중이 큰 업무가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교육훈련의 목적과 방침으로서는 평시 생활과 관련된 민방위 교육을 위주로 하되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해서 재난수습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교육 준비입니다. 우수한 강사 확보를 위해서 정신교육 강사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교육 담당 강사는 그 분야에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분을 위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교육은 과목이 선정됨에 따라 그 전문인을 초빙하겠습니다. 교육교재 확보도 철저히 하겠으며 교육참석 편의증진을 위해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 일정을 수립하고 충분한 시일을 두고 사전에 교육통지를 해서 본인들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되 될 수 있으면 강사진이 현장에 가서 주민을 교육하도록 그런 편의를 도모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입니다. 총 그 신편대원 교육을 위주해서 12가지의 교육과정별로 대상별로 적절하게 추진을 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 대원은 교육시간이 전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총 8시간을 자기의 임무와 관계된 그 반에서 받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12가지의 과정별로 교육을 한후 기대효과로서는 지금까지 하던 주입식위주로 하던 정신교육을 벗어나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실기실습 교육 확대로 개인의 유사시 사태수습 능력을 배양함과 아울러 서 지역특성 훈련으로 지역적 재난대비에 공동대처에 만전을 기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소방행정입니다.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세부추진 내용으로서는 먼저 예방소방 행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전에 예방이 중요함을 인식해서 불조심 생활화를 대국민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 내용은 불조심 강조 주간을 설정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킨 반상회등 기 교육이 있을 때 다다 이러한 불조심에 대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표어, 포스터, 소형책자 배포 등으로 효과적인 교육 홍보에 임하겠습니다.
화재취약대상 예방지도 점검입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다가구주택 위험물취급소, 다중접객업소, 시장등 347개소를 평상시부터 중점지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약의 경우 화재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초동 진화가 중요함으로 초기 진화요령 계도에도 관심을 갖고 해나가 겠습니다. 소화기 설치 권장이라든지 조작법등 민방위 교육시간을 이용을 해서 실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운영입니다. 활동이 미약한 대원은 수시로 교체를 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비화재시기 5～8월중에는 진화훈련을 중점실시해서 의용소방대의 정예화와 화재진화능력을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대원사기 앙양으로서는 장학금과 피복 지급도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 양상이 변함에 따라 목재 화재뿐만 아니라 유류화재 진화장비 구입을 하겠습니다. 홈관창 3대, 홈액 200ℓ등 1백만원어치 정도 우선 확보를 하고 그때 필요하면은 더 발전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생활에서 무관심 순간의 부주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의식을 갖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 병무행정입니다. 병무 동원 지원의 정예화와 동원태세 완비를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 제1국민역의 적출 업무입니다. 이것은 75년생 되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호적부에 의해서 적출해 나갑니다.
다음은 92징병검사입니다. 금년도 징병 검사는 73년생 2,344명이 해당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병무청에서 이동 징병서를 설치를 해서 여기서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창원 상설징병검사에 저희들 관내로 편입되어서 거기에서 받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929명, 방위 소집은 453명, 국방부 충원 계획에 의해서 입영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비군 정기 감사는 년1회 하게 되었고 병무행정 정비감사는 저희 기관에 창원 병무청에서 나와서 전 읍면 출장소까지 병무행정 감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없습니다마는 참고사항으로는 금년까지는 방위병 입영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방위병제도가 없어지고 대신 현역 자원으로서 자기가 희망한다면 특례보충역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방위산업체도 특례 보충역을 채용할 수 있는 기업체가 국방부로부터 지정이 되면 그 업체에 취업을 하면은 군복무를 가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무를 필하는 덕도 있고 또 거기에 기술이 없는 사람은 1년간 기술 교육을 시켜 줍니다. 기술습득과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만수 먼저 저희 직원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정계장 이대우입니다. 지적계장 이상기입니다. 92년도 지적 업무에 관한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1년도 주요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9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계획추진입니다. 지적민원의 처리와 토지 이동조사 및 측량 검사 철저를 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토지 소유자의 권익보호 및 토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추진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업무 자체가 민원과 관련된 업무이므로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측량검사와 민원처리 전산처리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는 1항에 지적창구 민원처리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까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5항,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 지목변경이나 등기전환 토지에 대한 등록사항 정정사항에 있습니다. 촉탁등기 기간은 대장을 정리한 후에 등기를 촉탁하도록 되어 있고 방법은 지정공부 정리후 촉탁서 작성해서 등기소에 등기 촉탁 의뢰를 하면 되겠습니다. 금년의 예상 필지수는 1,000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등의 등록 번호관리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7항에 측량 검사입니다. 추진 개요는 신청분의 80% 이상을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일반민원 신청분은 우선 처리토록 하고 특수 분할 그러니까 경지정리 및 도로 확포장 공사제방 공사 분할같은 것을 저희들 용어로서는 특수 분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양은 181건에 3,900필, 일반분할은 150건에 400필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토지기록 전산 추진입니다. 변동 자료를 신속히 입력하고 입력된 내용은 정확하게 대조하여 오류발생을 방지하고 전국 온라인 추진에 만전을 기함에 있습니다. 입력 항목은 토지이동 자료 입력과 등기필 통지에 의한 소유권 변동자료 입력, 경지정리지구, 공부 시행분 입력, 기타사항은 토지 등급 수정을 말합니다. 입력총 예방량은 130,000천원 필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경지정리대상 입력이 5,000필지고 등기필 통지서 자료입력이 10,000필지, 토지 이동자료입력이 15,000필지 기타 입력자료가 100,000필지입니다. 여기에는 토지 등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아홉번째, 임야 경계선 복구입니다. 이것은 지난 91년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501필지인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30필지입니다. 추진내용은 신문, 반상회보로 통보를 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금년내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특수시책입니다. 신규등록 측량입니다. 토지사업 당시에 1910～1918년 사이에 임야조사사업은 1916-24년까지 했습니다. 당시에 도면과 대장에 누락된 토지를 저희들이 토지 대장에 등록하고 지적공부의 험결 보완 및 공신력 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 대상지역은 생초면 갈전리, 신연리 일부와 단성면 사월리 일부입니다. 이것은 하천을 두고 얘기합니다. 등록당시에 누락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측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지적공부 시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계획추진입니다. 지적민원의 처리와 토지 이동조사 및 측량 검사 철저를 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토지 소유자의 권익보호 및 토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추진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업무 자체가 민원과 관련된 업무이므로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측량검사와 민원처리 전산처리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는 1항에 지적창구 민원처리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까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5항,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 지목변경이나 등기전환 토지에 대한 등록사항 정정사항에 있습니다. 촉탁등기 기간은 대장을 정리한 후에 등기를 촉탁하도록 되어 있고 방법은 지정공부 정리후 촉탁서 작성해서 등기소에 등기 촉탁 의뢰를 하면 되겠습니다. 금년의 예상 필지수는 1,000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등의 등록 번호관리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7항에 측량 검사입니다. 추진 개요는 신청분의 80% 이상을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일반민원 신청분은 우선 처리토록 하고 특수 분할 그러니까 경지정리 및 도로 확포장 공사제방 공사 분할같은 것을 저희들 용어로서는 특수 분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양은 181건에 3,900필, 일반분할은 150건에 400필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토지기록 전산 추진입니다. 변동 자료를 신속히 입력하고 입력된 내용은 정확하게 대조하여 오류발생을 방지하고 전국 온라인 추진에 만전을 기함에 있습니다. 입력 항목은 토지이동 자료 입력과 등기필 통지에 의한 소유권 변동자료 입력, 경지정리지구, 공부 시행분 입력, 기타사항은 토지 등급 수정을 말합니다. 입력총 예방량은 130,000천원 필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경지정리대상 입력이 5,000필지고 등기필 통지서 자료입력이 10,000필지, 토지 이동자료입력이 15,000필지 기타 입력자료가 100,000필지입니다. 여기에는 토지 등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아홉번째, 임야 경계선 복구입니다. 이것은 지난 91년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501필지인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30필지입니다. 추진내용은 신문, 반상회보로 통보를 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금년내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특수시책입니다. 신규등록 측량입니다. 토지사업 당시에 1910～1918년 사이에 임야조사사업은 1916-24년까지 했습니다. 당시에 도면과 대장에 누락된 토지를 저희들이 토지 대장에 등록하고 지적공부의 험결 보완 및 공신력 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 대상지역은 생초면 갈전리, 신연리 일부와 단성면 사월리 일부입니다. 이것은 하천을 두고 얘기합니다. 등록당시에 누락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측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지적공부 시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지적과장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주요 업무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미옥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계장 박태갑입니다. 부녀복지계장 조봉희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번에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실적은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92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경로효친사상 앙양입니다. 경로 승차권을 대상노인 5,720명에게 분기 45매를 교부하여 전국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행사입니다. 군 단위 행사에는 단독 가구주 노인중 엄선해서 불우노인 40명을 효도관광을 실시하겠습니다. 읍면별 행사에는 불우노인 100명정도 위안잔치 및 효행자 발굴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시설 이용권도 배부하겠습니다. 다음 불우노인 사진액자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목욕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장수 노인은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불우노인 및 경로당 위문 년말연시 중추절을 기해서 불우노인 110명과 경로당 88개소에 위문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노후소득 보장제도 및 노인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령인 수당 지급입니다. 70세이상 거택보호자만 91년도에는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자활보호대상자, 세대주 포함해서 953명에게서 월 10,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노인회육성 자립기금 설치를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목표액 6천만원을 목표로 하고 92년도에는 12백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비에서 20%, 군비에서 60%, 노인회기금 20%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군노인회 지원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노인회 조직 및 인력활용강화에 노인봉사대를 조직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회 사업추진추가 평가회를 군노인회 정기총회를 기해서 군노인회지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건전 노후생활 지원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불우노인 결연사업 확대 추진에 있어서 거택보호 대상자가 총 449명중에 91년도에 기결연이 122명인데 92년도 미결연 300명 정도를 금년에 결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직자 위주를 탈피하고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독지가 등 자율참여 권장을 해서 금년내 대상 노인 전체 결연할 계획입니다.
노인학교운영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절학습당 운영도 가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지원에 있어서 경로당 신·증개축 사업지원을 사업계획 25개소 정도로 신축 2개소, 개축 23개소로 4천만원으로 읍면당 3개소 이내로 해서 보일러시설 등 우선지원하고 자체자금 50%이상 확보된 곳에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마무리는 결빙기 공사중단 지시로 다소 지연 예상이 되었습니다. 3월중에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88개소에 운영비와 연료비를 29,920천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건전가정 의례 실천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군 단위별 기념행사를 각 읍면에 학교단위로 읍면별로 하는데 표창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가장세대 위문은 15세대 36명에게 위문품을 지원하고 불우아동 1일 관광을 1회 45명을 대상으로 해서 불우아동에게 1일 관광을 실시하겠습니다. 아동위원 활동 강화에 아동위원을 위촉 22명을 읍면당 2명씩 하고 활동비를 1,100천원 지원하고 결식, 불우아동위문 및 결연추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아동위원 회의개최를 하고 활동실적 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놀이터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계획 10개소에 1천만원을 지원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우선 수리 활용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입니다. 대상인원 15세대 36명에게 생계보호 지원을 28,143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연 및 후원금지원을 하고 결연후계자가 지금 64명인데 월 1,435천원 상당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후계자를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후원을 유도하고 앞으로 생일 케이크 등을 전달 위로 격려하면서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위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증진입니다. 모자가정 자립 지원에 있어서 자립금 지원과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와 결연후원금을 합해서 118명에게 18,000천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건전 육성에 있어서 모자여름학교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결연추진은 지금 현재 66세대에 7,920천원을 목표로 해서 결연한 계획입니다. 모자취업알선도 3명 가정생활지도로 애로상담 및 자녀교육과 진로 상담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정 보내기운동 창구설치는 읍면 총무계에 설치를 해서 1세대 1종이상 위문품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어머니위안잔치를 5월중에 자원봉사 자원여성단체에서 주관이 되어서 초청위안 및 기념품, 다과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부녀상담활동 강화입니다. 대상이 446명인데 18페이지 추진에 있어서 부녀상담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1일 2건 300일에 600명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상상담과 가출예방과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활동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2회 여성자원봉사자, 여성단체, 민간봉사자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2회에 중고생, 기업체 순회교육을 2회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을 1회 10쌍을 거행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교양 및 건전가정가꾸기 추진에 있어서 주부대학 운영을 1개소 200명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 방학기를 이용 건전가정 윤리와 일반교양 새질서 새생활실천에 대한 회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교양교실 운영은 6개소에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개 읍면당 1회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일반교양과 향토문화계승, 생활문화 개선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건전소비 생활 계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운동 여성실천에 있어서 추진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다짐대회를 1회 300명 여성직능단체 지도자 중심으로 결의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식생활 문화개선에 있어서 주부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전통음식 및 좋은 식단보급을 위해서 우리 여성단체 11개 단체가 한식당을 맡아서 계도 보급하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장날 지정 운영은 전 여성단체가 합동 실시하는데 월1회 알뜰시장 운영을 하고 전통음식과 지역특산물을 판매하고 안쓰는 물건을 접수하여 불우이웃에 안쓰는 물건을 기증을 하면서 불우노인에게 결식인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여성단체 활동지원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여성단체 11개 단체가 월1회 협의회를 운영하고 단체별 사업조정 및 중점기능을 부여해서 매월 실적발표 및 토론을 하여서 자생조직도 협의회 참여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조직관리와 역할 정립은 1인 한 단체 소속을 권장하고 한 단체가 한특색 사업을 갖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활동 평가회를 분기별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재정 지원에 있어서 단체별 수익 사업을 실시하고 단체운영비 조달을 유도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단체 운동회 및 합창단 경연대회를 5월에 단합 분위기 조성 및 지역사회 참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합창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 실천에 있어서 알뜰시장 및 사랑의 장날운영을 14회에 어려운 계층급식 및 위문앞에 한 것과 같습니다마는 알뜰시장은 12회에서 월1회로 하고 사랑의 장날은 도 단위에서 실시할 계획 2회로 해서 그 수익금으로 모자전세자금도 주고 불우이웃돕기를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마을 부녀사업 지도는 282개소에 시범이 11개소, 우수가 33개소, 기초가 238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 조직육성 지도에 시범 부녀회와 기초 부녀회를 결연을 하고 기초부녀회가 우수부녀회로 승격을 해서 유형별 활동기준에 의거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촌총각 결혼 주선 25세이상 농촌총각 조사 국내, 해외결연 주선했고, 그리고 중국 연변 지금 의장님 아드님이 중국 연변에 계신 농촌총각 결혼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추진을 하기로 전 읍면에다 농촌총각 신상 카드 신청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쌍이라도 목표로 해서 금년에 농촌총각 결혼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녀지도협의회 운영은 분기 1회 운영을 해서 단위부녀회 육성을 위한 합동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녀지도 사업은 평가우수 읍면 시상 및 유공자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 인력은행 운영 활성화인데 지금 창구설치 12개소에 153명의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추진에 있어서 그 자원봉사 인력 관리를 지원하고 수혜 계층을 신속히 파악해 가지고 봉사자가 적정히 배치되어서 봉사대 조직육성 및 확대로 계층별 봉사확대를 구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근로위문 봉사, 전문봉사, 금품봉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구운영관리 실비보상 지원으로 봉사원 개별관리, 수혜계층 신속히 파악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원 대회 및 교육은 1회 봉사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유공자를 표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행사입니다. 군 단위 행사에는 단독 가구주 노인중 엄선해서 불우노인 40명을 효도관광을 실시하겠습니다. 읍면별 행사에는 불우노인 100명정도 위안잔치 및 효행자 발굴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시설 이용권도 배부하겠습니다. 다음 불우노인 사진액자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목욕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장수 노인은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불우노인 및 경로당 위문 년말연시 중추절을 기해서 불우노인 110명과 경로당 88개소에 위문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노후소득 보장제도 및 노인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령인 수당 지급입니다. 70세이상 거택보호자만 91년도에는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자활보호대상자, 세대주 포함해서 953명에게서 월 10,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노인회육성 자립기금 설치를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목표액 6천만원을 목표로 하고 92년도에는 12백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비에서 20%, 군비에서 60%, 노인회기금 20%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군노인회 지원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노인회 조직 및 인력활용강화에 노인봉사대를 조직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회 사업추진추가 평가회를 군노인회 정기총회를 기해서 군노인회지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건전 노후생활 지원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불우노인 결연사업 확대 추진에 있어서 거택보호 대상자가 총 449명중에 91년도에 기결연이 122명인데 92년도 미결연 300명 정도를 금년에 결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직자 위주를 탈피하고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독지가 등 자율참여 권장을 해서 금년내 대상 노인 전체 결연할 계획입니다.
노인학교운영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절학습당 운영도 가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지원에 있어서 경로당 신·증개축 사업지원을 사업계획 25개소 정도로 신축 2개소, 개축 23개소로 4천만원으로 읍면당 3개소 이내로 해서 보일러시설 등 우선지원하고 자체자금 50%이상 확보된 곳에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마무리는 결빙기 공사중단 지시로 다소 지연 예상이 되었습니다. 3월중에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88개소에 운영비와 연료비를 29,920천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건전가정 의례 실천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군 단위별 기념행사를 각 읍면에 학교단위로 읍면별로 하는데 표창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가장세대 위문은 15세대 36명에게 위문품을 지원하고 불우아동 1일 관광을 1회 45명을 대상으로 해서 불우아동에게 1일 관광을 실시하겠습니다. 아동위원 활동 강화에 아동위원을 위촉 22명을 읍면당 2명씩 하고 활동비를 1,100천원 지원하고 결식, 불우아동위문 및 결연추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아동위원 회의개최를 하고 활동실적 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놀이터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계획 10개소에 1천만원을 지원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우선 수리 활용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입니다. 대상인원 15세대 36명에게 생계보호 지원을 28,143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연 및 후원금지원을 하고 결연후계자가 지금 64명인데 월 1,435천원 상당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후계자를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후원을 유도하고 앞으로 생일 케이크 등을 전달 위로 격려하면서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위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증진입니다. 모자가정 자립 지원에 있어서 자립금 지원과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와 결연후원금을 합해서 118명에게 18,000천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건전 육성에 있어서 모자여름학교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결연추진은 지금 현재 66세대에 7,920천원을 목표로 해서 결연한 계획입니다. 모자취업알선도 3명 가정생활지도로 애로상담 및 자녀교육과 진로 상담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정 보내기운동 창구설치는 읍면 총무계에 설치를 해서 1세대 1종이상 위문품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어머니위안잔치를 5월중에 자원봉사 자원여성단체에서 주관이 되어서 초청위안 및 기념품, 다과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부녀상담활동 강화입니다. 대상이 446명인데 18페이지 추진에 있어서 부녀상담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1일 2건 300일에 600명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상상담과 가출예방과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활동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2회 여성자원봉사자, 여성단체, 민간봉사자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2회에 중고생, 기업체 순회교육을 2회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을 1회 10쌍을 거행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교양 및 건전가정가꾸기 추진에 있어서 주부대학 운영을 1개소 200명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 방학기를 이용 건전가정 윤리와 일반교양 새질서 새생활실천에 대한 회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교양교실 운영은 6개소에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개 읍면당 1회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일반교양과 향토문화계승, 생활문화 개선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건전소비 생활 계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운동 여성실천에 있어서 추진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다짐대회를 1회 300명 여성직능단체 지도자 중심으로 결의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식생활 문화개선에 있어서 주부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전통음식 및 좋은 식단보급을 위해서 우리 여성단체 11개 단체가 한식당을 맡아서 계도 보급하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장날 지정 운영은 전 여성단체가 합동 실시하는데 월1회 알뜰시장 운영을 하고 전통음식과 지역특산물을 판매하고 안쓰는 물건을 접수하여 불우이웃에 안쓰는 물건을 기증을 하면서 불우노인에게 결식인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여성단체 활동지원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여성단체 11개 단체가 월1회 협의회를 운영하고 단체별 사업조정 및 중점기능을 부여해서 매월 실적발표 및 토론을 하여서 자생조직도 협의회 참여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조직관리와 역할 정립은 1인 한 단체 소속을 권장하고 한 단체가 한특색 사업을 갖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활동 평가회를 분기별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재정 지원에 있어서 단체별 수익 사업을 실시하고 단체운영비 조달을 유도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단체 운동회 및 합창단 경연대회를 5월에 단합 분위기 조성 및 지역사회 참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합창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 실천에 있어서 알뜰시장 및 사랑의 장날운영을 14회에 어려운 계층급식 및 위문앞에 한 것과 같습니다마는 알뜰시장은 12회에서 월1회로 하고 사랑의 장날은 도 단위에서 실시할 계획 2회로 해서 그 수익금으로 모자전세자금도 주고 불우이웃돕기를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마을 부녀사업 지도는 282개소에 시범이 11개소, 우수가 33개소, 기초가 238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 조직육성 지도에 시범 부녀회와 기초 부녀회를 결연을 하고 기초부녀회가 우수부녀회로 승격을 해서 유형별 활동기준에 의거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촌총각 결혼 주선 25세이상 농촌총각 조사 국내, 해외결연 주선했고, 그리고 중국 연변 지금 의장님 아드님이 중국 연변에 계신 농촌총각 결혼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추진을 하기로 전 읍면에다 농촌총각 신상 카드 신청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쌍이라도 목표로 해서 금년에 농촌총각 결혼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녀지도협의회 운영은 분기 1회 운영을 해서 단위부녀회 육성을 위한 합동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녀지도 사업은 평가우수 읍면 시상 및 유공자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 인력은행 운영 활성화인데 지금 창구설치 12개소에 153명의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추진에 있어서 그 자원봉사 인력 관리를 지원하고 수혜 계층을 신속히 파악해 가지고 봉사자가 적정히 배치되어서 봉사대 조직육성 및 확대로 계층별 봉사확대를 구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근로위문 봉사, 전문봉사, 금품봉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구운영관리 실비보상 지원으로 봉사원 개별관리, 수혜계층 신속히 파악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원 대회 및 교육은 1회 봉사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유공자를 표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과장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화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장복식 사회과장 장복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사회계장 홍희택입니다. 의료보장계장 유재봉입니다. 위생계장 장상호는 오늘 도에 업무출장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저희 사회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본현황과 9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로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기본 방침은 어려운 군민복지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과 새질서새생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의식을 정착시키는데 방침을 두고 세가지 주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고, 두번째 위생적인 음료수 관리로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으며, 세번째 저희들 새질서새생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심야 및 불법영업 단속등 유해환경 정화로 좋은 분위기 조성을 해나가는데 시책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내용 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관 예산내역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해는 1,204,917천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1,316,873천원으로서 111,956천원이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경상사업비는 전부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영세민 보호와 취로사업비가 증대됨으로서 다소 증가한 실정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생활안정기금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금년도에는 2,982가구에 9,182명으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308가구에 1,904명이 자활의 조치가 되어져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들 군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군민 전체 18%로서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군민생활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 금년도 추진해야 할 내용은 거택보호로서 생계보호대상자인 660세대 1,146명에 대하여 560,838천원을 지원하여서 1인당 백미가 11,460㎏, 정맥 2,865㎏, 부식비가 1인1일 가구주에 600원, 가구원에 400원, 연료비가 1가구 1일에 410원씩 지원하고 월동기에는 205원을 증액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례비는 구당 200,000원씩 하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3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저희들 자활보호 대상자인 2,115세대 7,361명에 대하여 628,524천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여기에 생업자금 융자를 하고 취로사업을 하고 직업훈련을 시키고 학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업무입니다. 이들 의료보호대상은 3,438세대에 10,271명입니다. 여기에 994,142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의료 시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보면은 저희들 의료 업무를 추진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과잉 진료라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주로 1차 진료기관이 아닌 양질의 진료를 요구해서 2차, 3차 종합병원으로 진료를 선호하고 있는 문제로 해 가지고 저희들 진료비가 많이 부담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진료비로 인해서 업무가 늘어나는 경우는 과잉진료와 또는 본인부담 잘못으로 인해서 환불하는 조치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의료보장계 직원이 계장 한사람 직원 한사람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이 면도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병원마다 가서 조사를 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는 진료체계를 적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과 또 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간호나 보건을 전공한 직원을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더욱더 좋은 시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 영세민 청소년 직업훈련 적극 추진입니다. 저희들 군에는 18%가 생활보호 대상자에 해당되는 영세민이기 때문에 더욱더 탈 영세민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직업훈련을 통한 탈영세민 정책을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지금 각 학교와 마을 이장을 통해서 마을별로 있는 대상자를 조사를 하고 또 홍보를 반상회와 기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최소한도 100명은 하여 가지고 탈 영세민화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68명 입교를 하여 57명이 수료를 했는데 전원 취업해 가지고 40-50만원이상의 월급을 받는 취업인으로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장애자 복지증진입니다. 저희들 장애자는 금년도에 88명에 대해서 20,547천원을 지원해 가지고 중증 장애자에게는 생계보조 수당을 주고 학비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장애자를 계속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 앞에 기본현황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는 680여명이 장애자로 있는데 실제 등록된 것은 580여명입니다. 자기 부모님들이 노출이나 기타 자랑스럽지 않다 해 가지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전원등록을 해서 관리를 못한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여 설득시켜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상담창구운영을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군에서 가장 중요한 영세민들에 대한 탈 정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구를 군에는 민원실과 저희 사회과에 정보센터를 설치했고, 읍면 사회총무계에 취업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지금 구인안내 구직안내를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저희업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문제점 및 건의를 저희들이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위문이라든지 시설 수용자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점이 상당히 미흡하게 저희군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 설날 이웃돕기에도 6백여만원을 들여서 각 위문품을 마련하였습니다마는 실제 예산이 50만원밖에 없어 가지고 50만원하고 부족한 성금을 노력해서 충당을 해서 위문을 마쳤습니다. 다음 추경에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금년도에 34개소로서 개보수 31개소, 수원이전 3개소를 185백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기존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서 시설점검도 연 2회를 하여 최대한 보건건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야 및 불법영업단속등 유해환경정화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32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점관리대상인 45개소는 여러 가지 유해가 있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 45개소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만 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생관련 단체들을 참여시켜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범운영을 저희들이 지난 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추진을 해 가도록 하고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참여단체는 저희 관내에 있는 청실회등 8개 단체가 참여하는데 매일 6명이 나와서 직접 자기들이 참여해서 하니까 여러 가지 절실함도 느끼고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유해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이고도 반복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어떤 우리 관내에서는 불법이나 퇴폐적인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시범적으로 민간단체를 참여시켜서 하니까 밤에 야식비라든지 이런 정도는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해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점도 자율적인 참여에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건의를 많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물러가겠습니다.
10페이지로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기본 방침은 어려운 군민복지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과 새질서새생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의식을 정착시키는데 방침을 두고 세가지 주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고, 두번째 위생적인 음료수 관리로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으며, 세번째 저희들 새질서새생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심야 및 불법영업 단속등 유해환경 정화로 좋은 분위기 조성을 해나가는데 시책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내용 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관 예산내역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해는 1,204,917천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1,316,873천원으로서 111,956천원이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경상사업비는 전부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영세민 보호와 취로사업비가 증대됨으로서 다소 증가한 실정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생활안정기금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금년도에는 2,982가구에 9,182명으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308가구에 1,904명이 자활의 조치가 되어져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들 군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군민 전체 18%로서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군민생활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 금년도 추진해야 할 내용은 거택보호로서 생계보호대상자인 660세대 1,146명에 대하여 560,838천원을 지원하여서 1인당 백미가 11,460㎏, 정맥 2,865㎏, 부식비가 1인1일 가구주에 600원, 가구원에 400원, 연료비가 1가구 1일에 410원씩 지원하고 월동기에는 205원을 증액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례비는 구당 200,000원씩 하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3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저희들 자활보호 대상자인 2,115세대 7,361명에 대하여 628,524천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여기에 생업자금 융자를 하고 취로사업을 하고 직업훈련을 시키고 학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업무입니다. 이들 의료보호대상은 3,438세대에 10,271명입니다. 여기에 994,142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의료 시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보면은 저희들 의료 업무를 추진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과잉 진료라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주로 1차 진료기관이 아닌 양질의 진료를 요구해서 2차, 3차 종합병원으로 진료를 선호하고 있는 문제로 해 가지고 저희들 진료비가 많이 부담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진료비로 인해서 업무가 늘어나는 경우는 과잉진료와 또는 본인부담 잘못으로 인해서 환불하는 조치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의료보장계 직원이 계장 한사람 직원 한사람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이 면도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병원마다 가서 조사를 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는 진료체계를 적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과 또 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간호나 보건을 전공한 직원을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더욱더 좋은 시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 영세민 청소년 직업훈련 적극 추진입니다. 저희들 군에는 18%가 생활보호 대상자에 해당되는 영세민이기 때문에 더욱더 탈 영세민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직업훈련을 통한 탈영세민 정책을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지금 각 학교와 마을 이장을 통해서 마을별로 있는 대상자를 조사를 하고 또 홍보를 반상회와 기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최소한도 100명은 하여 가지고 탈 영세민화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68명 입교를 하여 57명이 수료를 했는데 전원 취업해 가지고 40-50만원이상의 월급을 받는 취업인으로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장애자 복지증진입니다. 저희들 장애자는 금년도에 88명에 대해서 20,547천원을 지원해 가지고 중증 장애자에게는 생계보조 수당을 주고 학비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장애자를 계속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 앞에 기본현황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는 680여명이 장애자로 있는데 실제 등록된 것은 580여명입니다. 자기 부모님들이 노출이나 기타 자랑스럽지 않다 해 가지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전원등록을 해서 관리를 못한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여 설득시켜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상담창구운영을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군에서 가장 중요한 영세민들에 대한 탈 정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구를 군에는 민원실과 저희 사회과에 정보센터를 설치했고, 읍면 사회총무계에 취업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지금 구인안내 구직안내를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저희업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문제점 및 건의를 저희들이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위문이라든지 시설 수용자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점이 상당히 미흡하게 저희군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 설날 이웃돕기에도 6백여만원을 들여서 각 위문품을 마련하였습니다마는 실제 예산이 50만원밖에 없어 가지고 50만원하고 부족한 성금을 노력해서 충당을 해서 위문을 마쳤습니다. 다음 추경에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금년도에 34개소로서 개보수 31개소, 수원이전 3개소를 185백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기존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서 시설점검도 연 2회를 하여 최대한 보건건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야 및 불법영업단속등 유해환경정화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32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점관리대상인 45개소는 여러 가지 유해가 있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 45개소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만 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생관련 단체들을 참여시켜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범운영을 저희들이 지난 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추진을 해 가도록 하고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참여단체는 저희 관내에 있는 청실회등 8개 단체가 참여하는데 매일 6명이 나와서 직접 자기들이 참여해서 하니까 여러 가지 절실함도 느끼고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유해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이고도 반복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어떤 우리 관내에서는 불법이나 퇴폐적인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시범적으로 민간단체를 참여시켜서 하니까 밤에 야식비라든지 이런 정도는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해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점도 자율적인 참여에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건의를 많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물러가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과장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신대 환경보호과장 박신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보호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이복천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송두순 폐기물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1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1년 주요실적, 92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본군의 환경보호과는 금년 1월1일부터 신설이 되어져서 환경보호과에 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 폐기물관리계 3개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14명중에 환경직이 3사람 포함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사무분장입니다. 환경관리계에서는 환경보전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하천수질 관리와 배출시설 허가 및 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계에서는 배출업소 지도단속과 배출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계는 종전의 청소계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폐기물 관리계에서는 청소행정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먼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대책입니다. 본군의 공해배출 대상 업체는 대기 관련 업체가 36개 소음진동이 31개, 폐수가 19개업체 이렇게 해서 총 86개업체에 대해서 배출시설을 허가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공해배출 및 오폐수 차단단속결과 위반업소 22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경고, 시정 폐쇄 조치등 적법한 조치를 강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음식점의 오수간이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지도를 해서 230개소를 완료한바 있고, 상수원 수질보호와 맑은 물 공급대책을 위해서 수질보호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명예환경 감시원을 위촉한바가 있으며, 맑은물 보전대책을 위한 군민홍보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4페이지, 쓰레기 종합대책입니다. 쓰레기 수거장비 및 인원확충은 수거장비로서는 론온카 3대를 작년에 신규로 구입을 했고, 롤온박스 50대를 구입을 해서 주요관광지나 쓰레기 다량 발생마을 입구에 설치를 해서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144개를 주요 간선 도로변과 버스 주차장에 비치하기 위해 이미 구입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실시 강화를 위해서 분리수거용 비닐봉지를 제작해서 공급한바가 있고 분리수거홍보와 재활용품 수집 용기를 제작 보급하기 위해서 이미 계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 시설확충을 위해서 앞으로는 한면 한쓰레기장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작년에는 생비량면에 약 700평 규모의 쓰레기장을 설치해서 금명간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 및 축산폐수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분뇨정화조 청소대상자에 대한 청소명령을 실시하였고, 축산폐수 처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해서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9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92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수질 관리에 있어서 수질과 관련된 배출시설 허가 현황은 공장 폐수가 17개소, 축산폐수가 14개소, 기타 대중음식점이 230개소 해서 총 263개소가 지도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폐수 배출원을 강력히 단속하고 상수원의 상류와 상류오염원을 집중관리하며 주민자율참여 분위기조성과 배출시설관리인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위해서 상시 단속반과 합동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주도 자율감시체계 확립을 위해서 불법 단속반, 기동단속반을 편성을 하고 기 위촉된 명예환경감시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쓰레기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계획으로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의 적정화를 위해서 격일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장비 확충을 위해서 롤온박스를 확대 배치하고 롤온카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면1쓰레기 매립장 확보를 위해서 금년에도 약 700평규모의 쓰레기매립장을 군비 1억3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분리수거 홍보를 강화해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재활용하게 하여서 근본적인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축산폐수 수거처리 대책입니다. 본 군의 축산 농가는 약 5,700호입니다마는 이중에서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대상은 85개소입니다. 85개소 중에서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대상이 14개소, 비규제 자율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야 할 농가수가 71개 농가가 있습니다.
이미 작년도까지 37개 농가가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설치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축산폐수 정화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토록 하고 수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간이정화조를 설치를 해서 추진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정화조의 운영이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증가되는 쓰레기발생량에 대해서 그 처리문제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쓰레기문제는 우리 농촌에서도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쓰레기처리보다는 발생하는 량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본군에서도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 시상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황에 있어서는 본군의 쓰레기 발생량은 1년에 약 25,000톤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로 약 5%에 해당하는 1,250톤, 이 1,250톤이 쓸수 있는데도 쓰레기는 묻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활용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쓰레기 재활용품수집 시상제를 실시할까 합니다.
그 문제점으로서는 연간 약 700여톤의 재활용품이 쓰레기로 매립되고 있어서 매립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재활용품수집에 따른 주민들의 참여가 미흡하기 때문에 자원손실이 많은 그러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주민들에 대한 참여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제를 실시하고 주민에 대한 재활용품 수집홍보도 강화를 하고 재활용품 수집관리체계도 확립하며, 전 마을에 재활용품 수집용기도 비치토록 해 가지고 마을별로 수집 목표를 책정해서 시달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수한 읍면이나 마을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그 수집된 재활용품은 자원재생공사와 협의를 해서 매각을 해가지고 그 매각대금은 그 마을의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상방법과 효과등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이상으로써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본군의 환경보호과는 금년 1월1일부터 신설이 되어져서 환경보호과에 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 폐기물관리계 3개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14명중에 환경직이 3사람 포함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사무분장입니다. 환경관리계에서는 환경보전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하천수질 관리와 배출시설 허가 및 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계에서는 배출업소 지도단속과 배출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계는 종전의 청소계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폐기물 관리계에서는 청소행정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먼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대책입니다. 본군의 공해배출 대상 업체는 대기 관련 업체가 36개 소음진동이 31개, 폐수가 19개업체 이렇게 해서 총 86개업체에 대해서 배출시설을 허가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공해배출 및 오폐수 차단단속결과 위반업소 22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경고, 시정 폐쇄 조치등 적법한 조치를 강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음식점의 오수간이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지도를 해서 230개소를 완료한바 있고, 상수원 수질보호와 맑은 물 공급대책을 위해서 수질보호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명예환경 감시원을 위촉한바가 있으며, 맑은물 보전대책을 위한 군민홍보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4페이지, 쓰레기 종합대책입니다. 쓰레기 수거장비 및 인원확충은 수거장비로서는 론온카 3대를 작년에 신규로 구입을 했고, 롤온박스 50대를 구입을 해서 주요관광지나 쓰레기 다량 발생마을 입구에 설치를 해서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144개를 주요 간선 도로변과 버스 주차장에 비치하기 위해 이미 구입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실시 강화를 위해서 분리수거용 비닐봉지를 제작해서 공급한바가 있고 분리수거홍보와 재활용품 수집 용기를 제작 보급하기 위해서 이미 계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 시설확충을 위해서 앞으로는 한면 한쓰레기장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작년에는 생비량면에 약 700평 규모의 쓰레기장을 설치해서 금명간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 및 축산폐수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분뇨정화조 청소대상자에 대한 청소명령을 실시하였고, 축산폐수 처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해서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9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92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수질 관리에 있어서 수질과 관련된 배출시설 허가 현황은 공장 폐수가 17개소, 축산폐수가 14개소, 기타 대중음식점이 230개소 해서 총 263개소가 지도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폐수 배출원을 강력히 단속하고 상수원의 상류와 상류오염원을 집중관리하며 주민자율참여 분위기조성과 배출시설관리인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위해서 상시 단속반과 합동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주도 자율감시체계 확립을 위해서 불법 단속반, 기동단속반을 편성을 하고 기 위촉된 명예환경감시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쓰레기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계획으로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의 적정화를 위해서 격일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장비 확충을 위해서 롤온박스를 확대 배치하고 롤온카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면1쓰레기 매립장 확보를 위해서 금년에도 약 700평규모의 쓰레기매립장을 군비 1억3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분리수거 홍보를 강화해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재활용하게 하여서 근본적인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축산폐수 수거처리 대책입니다. 본 군의 축산 농가는 약 5,700호입니다마는 이중에서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대상은 85개소입니다. 85개소 중에서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대상이 14개소, 비규제 자율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야 할 농가수가 71개 농가가 있습니다.
이미 작년도까지 37개 농가가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설치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축산폐수 정화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토록 하고 수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간이정화조를 설치를 해서 추진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정화조의 운영이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증가되는 쓰레기발생량에 대해서 그 처리문제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쓰레기문제는 우리 농촌에서도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쓰레기처리보다는 발생하는 량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본군에서도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 시상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황에 있어서는 본군의 쓰레기 발생량은 1년에 약 25,000톤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로 약 5%에 해당하는 1,250톤, 이 1,250톤이 쓸수 있는데도 쓰레기는 묻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활용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쓰레기 재활용품수집 시상제를 실시할까 합니다.
그 문제점으로서는 연간 약 700여톤의 재활용품이 쓰레기로 매립되고 있어서 매립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재활용품수집에 따른 주민들의 참여가 미흡하기 때문에 자원손실이 많은 그러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주민들에 대한 참여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제를 실시하고 주민에 대한 재활용품 수집홍보도 강화를 하고 재활용품 수집관리체계도 확립하며, 전 마을에 재활용품 수집용기도 비치토록 해 가지고 마을별로 수집 목표를 책정해서 시달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수한 읍면이나 마을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그 수집된 재활용품은 자원재생공사와 협의를 해서 매각을 해가지고 그 매각대금은 그 마을의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상방법과 효과등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이상으로써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부군수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임시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신 실과장님들과 의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