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1월 30일(토) 10시 3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97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 심사된 안건
- 1. \'97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계속)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병문 어제 당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와 제2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을 청취하고 난 후 시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있기 전에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사적인 일들이 많으실줄 압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동안은 시간을 지켜서 질서정연하고 근면성실한 자세로서 정중하게 예산을 다루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원의 역할을 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한 질의와 보다 심층적이고 세심한 자세로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사적인 일들이 많으실줄 압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동안은 시간을 지켜서 질서정연하고 근면성실한 자세로서 정중하게 예산을 다루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원의 역할을 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한 질의와 보다 심층적이고 세심한 자세로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 감사실 소관...
○홍진술 위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기 전에 예산의 기본지침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는 점이 있다든지, 사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질문을 주고 받고 한 뒤에 총괄적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금년 예산편성과정에 대해서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방향에 보면 여비, 수용비등 예산편성법을 제시하던 것을 기준경비이외 자율적으로 편성토록 개선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력감축이나 자주재원확보 노력을 감안하여 교부세를 반영한다,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금년 예산편성과정에 대해서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방향에 보면 여비, 수용비등 예산편성법을 제시하던 것을 기준경비이외 자율적으로 편성토록 개선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력감축이나 자주재원확보 노력을 감안하여 교부세를 반영한다,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저희들 경상경비는 금년도의 수준에서 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특히 경상경비의 경우에는 어제 제가 보고 드린 표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이 약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내년도 특수 시책을 반영한 제반경비를 거기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늘어났지 작년수준에서 절대 늘어난 부분이 없습니다. 인건비의 경우에는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전체의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남는 것을 그 이후 재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합당하지 못하다하는 말씀이 계셔 금년에는 약 200백만원 정도는 정원에서 감축시켜서 예산을 편성했고 일반적인 일용잡급이라든지 상용잡급의 경우에도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 군의 일용, 상용 현황을 파악해보았는데 하동의 경우에는 144명으로 돼있고, 함양의 경우 88명, 거창 62명이었습니다. 거창의 경우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대신 대여업체를 통해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서 저희군의 66명은 타 시 군에 비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든 일용잡급은 내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부터 증원은 불가하고 상용인부는 별도로 예산 부서에 편성을 하겠다는 지침이 돼 있습니다. 이 예산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는 이 명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재료비를 가지고는 인부사역을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놓았는데 96년도 예산에 재료비라든지 제 경비를 가지고 인부를 사역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금년까지는 일용사무보조원을 각 실과별로 편성했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내무과에 일괄적으로 계상해서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상용잡급도 각 실과별로 했던 것을 기획감사실에 종합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재료비를 가지고 일용이나 상용잡급을 쓰는 것은 금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설명 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라든지 환경위생과, 문화공보실, 지역경제과 이렇게 다양하게 군 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실제 소재하고 있는 읍면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홍진술 위원 지방예산 절감비목에 보면 급량비,임차료,연료비,차량선박비,재료비,기타등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 비목별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 것은 숫자상로 나와 있지만 그 예산 전체를 모아서 일정한 주민숙원사업에 확실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절감의 비목이 지방자치단체 편성지침에 보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97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의결 되면 각 실과별로 비목별로 예산절감 목표를 내주어 예산을 절감해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97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의결 되면 각 실과별로 비목별로 예산절감 목표를 내주어 예산을 절감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병문 설명부터 듣고 하도록 합시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설명을 시작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수당은 17,203천원으로 직급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는 기획감사실소관으로 30,556천원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기획계소관으로 일반수용비에 40,000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당초예산보다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특수한 시책에 필요한 그러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명절종합대책 계획서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 각 실과에서 읍면별로 명절 때마다 설날전후 혹은 연휴기간 동안에 각 실과별로 나가던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책자로 만들어서 매년 읍면에서는 그 책자를 보면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산청군 홍보용 달력이라는 새로운 것이 계상돼있습니다. 내년도 도시과에서 사진 공모전을 하는데 그것이 나오게 되면관광지라든지, 농특산물을 넣은 그런 달력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급량비에 2,500천원 계상했고, 여비는 7,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를 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 실과장의 몫인데 10인 이하인 실과의 경우는 월 100천원, 11인 이상인 경우에는 월 200천원 계상하도록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5,0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에 11,000천원으로 조금 많은 액수인데 군정발전기획 업무로 중앙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파견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간담회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1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군정의 필요한 아이디어를 낸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금년에 계상된 1,000천원은 7명에게 각각 100천원씩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절감사례에 포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특이하게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절감된 부분에서 10%를 포상해 줄 계획으로 특수시책으로 펴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운영은 기본급으로 군 본 청 직원에 대한 기본급이 계상된 것입니다. 80페이지, 수당도 역시 군 본청 직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를 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 실과장의 몫인데 10인 이하인 실과의 경우는 월 100천원, 11인 이상인 경우에는 월 200천원 계상하도록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5,0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에 11,000천원으로 조금 많은 액수인데 군정발전기획 업무로 중앙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파견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간담회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1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군정의 필요한 아이디어를 낸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금년에 계상된 1,000천원은 7명에게 각각 100천원씩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절감사례에 포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특이하게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절감된 부분에서 10%를 포상해 줄 계획으로 특수시책으로 펴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운영은 기본급으로 군 본 청 직원에 대한 기본급이 계상된 것입니다. 80페이지, 수당도 역시 군 본청 직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창윤 위원 기본급이 몇% 인상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5%입니다.
○김창윤 위원 국가에서의 봉급인상 방침은 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3%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내년에 약 3%정도 인상되는 것과 호봉승급을 합해 5%정도 계상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창윤 위원 국가에서 전 공무원의 봉급인상율하고 여기에 나온 것하고 차이가 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80, 81페이지, 수당도 전 직원에 관한 것입니다. 82페이지는 특수업무수당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일용인부임은 상용잡급으로 군 본청 전체를 계상해났습니다. 83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도 저희 기획감사실에 편성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기관공통 관서당경비인데 2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관서당경비에서 5%를 POOL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5페이지는, 일반 업무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86페이지, 급량비 4,5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 POOL급량비는 2,000천원 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227,000천원, POOL여비가 20,000천원으로 작년과 똑 같습니다.
80, 81페이지, 수당도 전 직원에 관한 것입니다. 82페이지는 특수업무수당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일용인부임은 상용잡급으로 군 본청 전체를 계상해났습니다. 83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도 저희 기획감사실에 편성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기관공통 관서당경비인데 2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관서당경비에서 5%를 POOL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5페이지는, 일반 업무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86페이지, 급량비 4,5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 POOL급량비는 2,000천원 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227,000천원, POOL여비가 20,000천원으로 작년과 똑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관서당경비에서 일반수용비는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각 실과별로 보면 관서당경비가 돼있습니다.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총합한 금액 중에서 5%를 POOL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용도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일단 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86 페이지, 국외여비는 도와 중앙교육계획에 의해서 5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를 1,000천원 계상했고, 직책급업무추진비는 5급부터 정무직까지 기관공통으로 월정액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도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88 페이지, 특수업무수행 활동비에 3,840천원,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의 전 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것입니다.
86 페이지, 국외여비는 도와 중앙교육계획에 의해서 5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를 1,000천원 계상했고, 직책급업무추진비는 5급부터 정무직까지 기관공통으로 월정액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도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88 페이지, 특수업무수행 활동비에 3,840천원,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의 전 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것입니다.
○김창윤 위원 84페이지에 기관공통 관서당경비가 있고,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는 전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여비라는 것이 이중으로 책정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각 실과에서도 공통경비가 있습니다만 부족부분이 생겼을 경우에 여기서 책정해 주는 것입니다.
○김창윤 위원 제가 생각키로는 여비가 이중성을 띠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증액급식비 이것도 전 직원에게 주는 것입니다.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용수 위원 교통비를 지급하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감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예산편성 지침에 인상된 부분이 있어 늘어난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전체적으로 업무추진 교통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차가 지급되는 장급들에게도 교통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것은 실제 수당에 가까운 겁니다.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안줄 수가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교통비가 무려 80%나 인상이 되었는데 이런 지침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6급 이하 작년에는 50천원 지급되던 것이 100천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폭이 큰 것입니다.
89페이지, 도로수로원 인건비 244,68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입니다. 임의 보조단체는 63,000천원으로 작년수준과 같이 했습니다.
89페이지, 도로수로원 인건비 244,68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입니다. 임의 보조단체는 63,000천원으로 작년수준과 같이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어떤 단체들이 속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우리가 보조해 주는 단체는 정액으로 보조해 주는 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각종 사업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체육회, 대한 노인회, 문화원, 보훈단체 3개가 포함되고 임의보조단체는 정액보조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다음,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군수 포괄사업비로 496,400천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양여금 입니다. 91페이지는, 감사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1,250천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1,400천원, 국내여비가 7,000천원, 일반업무추진비에 감사업무수행 특수활동비가 2,880천원으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보상을 7회 할 것으로 보고 84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군수 포괄사업비로 496,400천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양여금 입니다. 91페이지는, 감사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1,250천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1,400천원, 국내여비가 7,000천원, 일반업무추진비에 감사업무수행 특수활동비가 2,880천원으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보상을 7회 할 것으로 보고 840천원 계상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참석보상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참석수당은 30천원씩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이고, 보상은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들 식사제공하는 것입니다.
먹는 샘물이자상환에 117,6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646,406천원이고 재해 대책비는 410,000천원 입니다.
이상 이것으로 기획감사실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먹는 샘물이자상환에 117,6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646,406천원이고 재해 대책비는 410,000천원 입니다.
이상 이것으로 기획감사실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먹는 샘물 이자상환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엇에 대한 이자상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당초에 우리가 부담한 1,470,000천원에 대한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원금이 포함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자만 그렇습니다.
○이상래 위원 장기근속수당을 보면 25년 이상이 65인으로 95년도와 똑같습니다. 변동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예산편성은 정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내년도 세외수입 중에서 분담금은 얼마나 계상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작년에 예비비를 얼마나 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금년 한해 때 일부 쓴 것 이외는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너무 많지 않아요?
○노용수 위원 세외수입 중에 도로사용료가 전년도에 20,000천원, 금년에 30,000천원 되어 있는데, 군정질문 때 질문해 제가 알기로 도로사용료는 광케이블의 통신관로와 전주까지 도시계획 된 도로의 사용료를 받은 것이 그 당시 기억으로 40,000천원 되어 있었는데 계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계수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작년에 40,000천원 받았으면 올해도 40,000천원 그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당초예산에 3천원을 잡아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시장사용료가 금년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생초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는 법정경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군정시책 홍보료에 25,000천원, 군정공고 및 광고료 30,000천원, 주민계도지 보급에 48,000천원, 행정계도용 도서구입비 3,360천원, 주요시책 일간지 구입에 42,000천원, 공보발행에 6,000천원, 산청월보구독에 30,000천원, 군정 홍보기록을 위한 사진제작에 필름과 현상료, 인화료 합해서 2,900천원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는 법정경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군정시책 홍보료에 25,000천원, 군정공고 및 광고료 30,000천원, 주민계도지 보급에 48,000천원, 행정계도용 도서구입비 3,360천원, 주요시책 일간지 구입에 42,000천원, 공보발행에 6,000천원, 산청월보구독에 30,000천원, 군정 홍보기록을 위한 사진제작에 필름과 현상료, 인화료 합해서 2,900천원 입니다.
○김상종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과별로 설명을 다 들을 것이 아니라 증액된 부분이나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홍진술 위원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청내방송 시설 선로 개보수에 800천원, 국내여비 6,000천원,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4,000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0천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4,000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2,500천원 계상을 했는데 군정홍보 자료발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 민속경연대회참석과 연습에 필요한 보상금 3,200천원 계상했습니다.
○김창윤 위원 카메라렌즈 및 부속품구입을 이렇게 자주해야 합니까?
○홍진술 위원 각종 기자재구입 사항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공보실의 것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감사 때 봅시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101페이지 제일 밑에 문화원 활동비 이것은 정액보조 단체에 대한 것입니다.
○홍진술 위원 정액보조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증액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국,도,군비가 따르는 사항입니다. 그 전체가 46,000천원 입니다.
○위원장 이병문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차 회의부터는 각 실과별로 실과장들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질문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차 회의부터는 각 실과별로 실과장들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질문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