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8년7월25일(토) 오전 10시02분
- 의사일정
- 1. 98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대 의회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군정전반에 관한 추진사항 보고 통보에 의하여 2일간에 걸쳐서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의 자료가 될 군정추진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경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은 개별적으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시간은 실과별 10∼20분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3대 의회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군정전반에 관한 추진사항 보고 통보에 의하여 2일간에 걸쳐서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의 자료가 될 군정추진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경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은 개별적으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시간은 실과별 10∼20분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기획감사실장 홍순천입니다.
먼저 저희 실의 보고를 드리기 전에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갑 기획계장입니다.
홍희택 예산계장입니다.
송두순 감사계장입니다.
장근도 공영개발계장입니다.
기획감사감사실 금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 직원은 4개 계에 저를 포함해서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에 금년도 예산규모는 어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77년부터 시작해서 96년까지의 채무현황은 원금이 21,640백만원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갚고 남은 것이 14,065백만원이 남겠습니다. 이것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내역이며, 금년도 상환액은 2,900백만원입니다. 2,900백만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됐기 때문에 상환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고 보다 나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안을 하기 위해서 1인1제안운동과 아이디어실명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이라든지 제안을 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분들의 의욕을 촉구하기 위해서 아이디어실명제와 아이디어 총람을 제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153건 받아서 도나 중앙단위에 25건을 건의하고 자체에 90건과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은 38건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물론 군수공약사항입니다마는 구조조정이 끝난 후에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기별로 실과와 읍면장의 시책개발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한 제안을 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을 하고 인사근무평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군민과의 약속사항입니다.
이것은 군수의 공약사항입니다.
민선 1기에 군수 공약사업은 30건이었습니다마는 완료 21건, 추진중 6건, 관리제외는 3건입니다.
민선 2기 공약사업은 6개 분야에 21건으로써 단기별로 개발해야 할 사업이 14건 있고 중·장기 역점으로 시책추진해야 할 건이 7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군수, 군의원, 도의원 모든 출마자의 공약사항을 취합해 보니 233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233건도 군수 공약사업과 같이 군정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군수 공약사업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약사항은 체계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약별로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고 카드를 일일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사항은 산청월보라든지 지방신문에 이와 같은 사항을 게재하게 됨으로써 군민의 신뢰를 확보해 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정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심층 확인평가하여 문제점 및 부진사항이 있으면 이런 것들에 미리 보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확인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정확인평가는 192개의 단위사업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 실시를 해서 사업별, 시기별로 서면이나 또는 현장확인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라든지 부진한 사례가 있으면 보완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우수한 사례가 있을 때는 확산 파급해 나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진사업 대책보고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조례·규칙운영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조례와 규칙은 합해서 189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각 실과에서 안이 나오면 계장으로 구성돼 있는 조례·규칙 실무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걸러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실과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회를 거쳐 거기에 따라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각종 소송에 대한 대응입니다.
경제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자꾸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단체라든지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이 국가소송은 3건이고 민사소송은 5건입니다. 민사소송은 대부분 토지와 관련된 토지소송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기획감사실에서 소송으로부터 접수까지 관리를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진주에 있는 이일구변호사는 단성면 출신인데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법제업무가 되겠습니다.
보다 완벽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관보에 게재되는 사항은 일괄적으로 저희 실에서 발췌해서 전 실과와 읍면에 통보를 해 주고 있고 또한 법무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조회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사용어 해설 팜플렛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휴대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군수주재하에 실과별로 입법예고된 사항이라든지 법령개정된 사항에 대한 법령연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직원 법률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치법규는 전산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준비해서 내년중으로 착수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15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통계조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통계연보는 저희들이 매년 발급하고 있는데 18개 분야의 237개 항목입니다. 내년도 통계연보는 금년도 10월쯤 의회승인을 받아서 내년 초에 200부 정도 발간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사용어 해설 팜플렛 제작활용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보다 시사정보를 정확히 알고 이해함으로써 대민홍보와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자체시행할 계획입니다. 시사용어는 정치,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전산용어, 일반용어까지 격월간으로 해서 700부를 발간 전공무원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의회와의 협력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진솔한 예우와 대화를 통한 신뢰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정설명회라든지 각종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창구도 기획감사실에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건전재정운영으로 예산절감입니다.
금년도 예산절감목표는 97년보다 더 늘어난 2,048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예산절감은 우선 각 실과 읍면별로 비목별 절감목표를 세워 아예 편성시부터 절감하는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설계단을 운영하여서 설계용역비를 계상하지 않는 시책도 펴고 있고 행사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행사경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POOL예산의 집행과 규정도 예산이 편성되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치재정확충을 위해서 14건의 특별교부세, 도비보조금으로 12억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지원이 확정된 것은 8건에 지금 현재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500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난 6월 29일 군수님께서 예산청과 행정자치부에 직접 예산요구 건의를 하시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15페이지, 금년도 실행예산 편성입니다.
금년도에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라든지 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이 많이 절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의 운영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1,656백만원을 삭감해서 편성운영해 나왔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 추경때 일부 삭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은 어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감사활동입니다.
추진방향은 엄정한 공직기강과 민생안정지원을 하는데 감사의 주된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공직기강이라든지 세무분야라든지 일상적인 이런 것을 통해서 감사한 결과 재정상 약 140만원 정도 추징한 바도 있습니다.
17페이지, 앞으로 계획은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는 11월까지 산청읍은 기 마쳤고 차황, 오부, 생비량면과 임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민행정 취약업무인 건축과 농지, 산림, 환경위생분야등은 연중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은 7월 31일까지 의원 여러분께서 등록하시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등록을 마치고 나면 8월 31일 등록된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영개발사업의 운영입니다.
운영방향은 우리의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구유입차원에서 민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방향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번째 개발예상 후보지 부지매입입니다.
3개소 30,000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해서 경영수익과 민자유치에 구매력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개발계획을 실행한 후에 민자유치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중산관광지 조성부지의 분양문제입니다.
조성연도는 91년부터 96년까지 5년간 많은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간이 걸린 것은 부지매입에 대한 협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장시간 이렇게 사업기간이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면적은 89,843평 됩니다. 사업비는 국비 2,062백만원, 도비 946백만원, 군비 6,092백만원 이렇게 포함해서 91억원이 투자가 돼 있습니다.
아직 소송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 해서 분양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 1차적으로 분양을 해서 작은 시설부지 2군데를 분양했고 지금 남은 것이 5개 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미분양 사유는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으로 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대기업이라든지 개별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도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홍보도 하고 현지에 가 보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 토요일, 일요일도 중산관광지에는 관광객이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방치할 수 없고 분양 촉진방향을 세워 분양할 계획입니다.
시설부지나 면적이 크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큰 부지는 분할해서 분양하든지 하고 가격도 현실적으로 비싸다고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격도 조정하고 대금도 경기위기가 있기 때문에 대금 납부기간을 조정한다든지 시설업무 기간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분양은 금년 11월쯤 되면 재 공고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전원주택지 조성입니다.
인구유입차원에서 단성 청계지구와 신안 외송지구는 작년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지구별로 한 필지 200평 정도로 60필지 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된 것은 청계와 외송에 일부 돼 있습니다. 청계는 반 정도 돼 있고 외송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이 협의되지 않는 토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우리군유지와 교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업계획에서 완전히 제외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합작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합작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민자유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원지 1공구에 잔여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공공시설부지로 하기 위해서 800여평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군수님께서도 민선 1기 출범때의 공약사업으로 남부지역에 예식장을 건립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군정질문에도 있었고 주민건의도 있었고 주민간담회 개최결과 원지에 공공부지라고 남겨 놓은 부지에예식장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의 공감대는 기 형성되어서 저희가 유치하려고 두성식품이라든지 제일예식장등 몇 군데 개인재벌에게 면담해서 추진되는 것 같이 보였는데 잘 아시다시피 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지 2공구는 공동시설부지입니다. 이 762평을 지난 번에 분양을 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22평이 남아 있는데 계약금 115백만원을 우리 군에 귀속하고 계약해지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검토해서 분양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요즈음 원지2공구에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해 보니 가격이 많이 하락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 당시 분양가격 가지고는 분양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분양하려고 하면 재감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걱정하고 계시는 무학산청샘물 운영상황입니다.
위치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 44명 근무하고 있는데 이 44명중에서 29명 정도는 삼장이나 시천, 그 밖의 군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주민입니다.
대리점도 지금 54개가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 어떻게 시작됐냐 하는 것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 산청 무학샘물이 개발될 때에는 전국에 업체수가 19개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보건사회부에서는 샘물에 대한 것은 많은 통제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허가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지리산생수업체가 무허가 업체였었는데 허가업체로 이렇게 바뀌었고 또 그 외 70여개가 있는데 앞으로 20여개 더 개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기에 투자된 것은 총액수로 17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170억은 투자보다는 이자라든지 리스등을 총 합해서 170억입니다. 자본금은 5,040백만원 돼 있는데 그 중에서 군이 2,400백만원, 무학이 2,500백만원으로 군은 49%, 무학은 51%입니다. 차입금은 12,514백만원입니다. 운영비, 리스라든지 제1금융과 제2금융에서 차입한 것이 77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손익은 60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 60억은 그 동안에 리스라든지 금융차입금이라든지 이런 이자를 포함해서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적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운영비, 리스비, 그외 차입금 없이 공장을 운영하고 나면 흑자운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자본금 96억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군에 보탬이 되는 사항은 연간 6∼7억 정도는 매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군세입은 246백만원으로 수질개선부담금 230백만원은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고용효과, 농산물 소모품 하면 우리군에 떨어지는 것은 6∼7억 정도는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실적은 70억이 넘었습니다. 조금 전에 손익된 부분과 판매익과 계산하면 흑자된다는 부분은 60억과 70억을 비교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정별 주요추진사항은 시간관계상 상세하게 말씀을 못드리고 이 내용은 별도로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개별적으로 한 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4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그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대기업도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아주 적은 소규모의 무학산청샘물이 이런 상태에서 안 무너진다는 것은 보장 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결국 부도가 납니다. 부도가 나면 우리 군에서 투자해 놓은 24억원은 한 푼도 찾지 못할 그런 위기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무학소수(무학소주는 무학으로 돼 있습니다)와 합병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합병하되 우리가 투자한 자본금은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무학에서 금년 5월 1일부터 무학샘물을 한 사업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학산청샘물에서 별도로 창원에 사무실도 놔 뒀고 하치장도 운영했습니다마는 별도 관리하던 사무실, 하치장을 폐쇄하고 전부 무학소주의 하치장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앞두에서도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일 문제는 IMF로 인한 환차손입니다. $로 낸 돈이 있습니다. 즉 회사를 설립할 때 그 당초에서 750원을 주고 가져 왔는데 어제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데 따른 이자부담으로 제2금융기관인 경남종금과 한솔종금에 차입금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폐쇄됨으로 해서 앞두에서 말씀드린 40억원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기별로 어쩔 수 없이 이런 위기의 불가피성에 있는 것을 의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이 회사와 합병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제3자를 영입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저기에 돈을 내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학과 합병할 수 밖에 없는데 우선 구조조정을 한 이후에 합병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당장 합병을 못하냐 하면 무학소주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데 무학이 적자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승인이 불가하며,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백분 이해해 주시고 원만하게 집행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실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실의 보고를 드리기 전에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갑 기획계장입니다.
홍희택 예산계장입니다.
송두순 감사계장입니다.
장근도 공영개발계장입니다.
기획감사감사실 금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 직원은 4개 계에 저를 포함해서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에 금년도 예산규모는 어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77년부터 시작해서 96년까지의 채무현황은 원금이 21,640백만원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갚고 남은 것이 14,065백만원이 남겠습니다. 이것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내역이며, 금년도 상환액은 2,900백만원입니다. 2,900백만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됐기 때문에 상환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고 보다 나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안을 하기 위해서 1인1제안운동과 아이디어실명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이라든지 제안을 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분들의 의욕을 촉구하기 위해서 아이디어실명제와 아이디어 총람을 제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153건 받아서 도나 중앙단위에 25건을 건의하고 자체에 90건과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은 38건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물론 군수공약사항입니다마는 구조조정이 끝난 후에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기별로 실과와 읍면장의 시책개발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한 제안을 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을 하고 인사근무평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군민과의 약속사항입니다.
이것은 군수의 공약사항입니다.
민선 1기에 군수 공약사업은 30건이었습니다마는 완료 21건, 추진중 6건, 관리제외는 3건입니다.
민선 2기 공약사업은 6개 분야에 21건으로써 단기별로 개발해야 할 사업이 14건 있고 중·장기 역점으로 시책추진해야 할 건이 7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군수, 군의원, 도의원 모든 출마자의 공약사항을 취합해 보니 233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233건도 군수 공약사업과 같이 군정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군수 공약사업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약사항은 체계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약별로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고 카드를 일일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사항은 산청월보라든지 지방신문에 이와 같은 사항을 게재하게 됨으로써 군민의 신뢰를 확보해 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정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심층 확인평가하여 문제점 및 부진사항이 있으면 이런 것들에 미리 보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확인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정확인평가는 192개의 단위사업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 실시를 해서 사업별, 시기별로 서면이나 또는 현장확인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라든지 부진한 사례가 있으면 보완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우수한 사례가 있을 때는 확산 파급해 나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진사업 대책보고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조례·규칙운영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조례와 규칙은 합해서 189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각 실과에서 안이 나오면 계장으로 구성돼 있는 조례·규칙 실무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걸러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실과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회를 거쳐 거기에 따라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각종 소송에 대한 대응입니다.
경제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자꾸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단체라든지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이 국가소송은 3건이고 민사소송은 5건입니다. 민사소송은 대부분 토지와 관련된 토지소송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기획감사실에서 소송으로부터 접수까지 관리를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진주에 있는 이일구변호사는 단성면 출신인데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법제업무가 되겠습니다.
보다 완벽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관보에 게재되는 사항은 일괄적으로 저희 실에서 발췌해서 전 실과와 읍면에 통보를 해 주고 있고 또한 법무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조회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사용어 해설 팜플렛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휴대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군수주재하에 실과별로 입법예고된 사항이라든지 법령개정된 사항에 대한 법령연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직원 법률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치법규는 전산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준비해서 내년중으로 착수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15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통계조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통계연보는 저희들이 매년 발급하고 있는데 18개 분야의 237개 항목입니다. 내년도 통계연보는 금년도 10월쯤 의회승인을 받아서 내년 초에 200부 정도 발간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사용어 해설 팜플렛 제작활용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보다 시사정보를 정확히 알고 이해함으로써 대민홍보와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자체시행할 계획입니다. 시사용어는 정치,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전산용어, 일반용어까지 격월간으로 해서 700부를 발간 전공무원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의회와의 협력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진솔한 예우와 대화를 통한 신뢰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정설명회라든지 각종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창구도 기획감사실에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건전재정운영으로 예산절감입니다.
금년도 예산절감목표는 97년보다 더 늘어난 2,048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예산절감은 우선 각 실과 읍면별로 비목별 절감목표를 세워 아예 편성시부터 절감하는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설계단을 운영하여서 설계용역비를 계상하지 않는 시책도 펴고 있고 행사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행사경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POOL예산의 집행과 규정도 예산이 편성되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치재정확충을 위해서 14건의 특별교부세, 도비보조금으로 12억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지원이 확정된 것은 8건에 지금 현재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500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난 6월 29일 군수님께서 예산청과 행정자치부에 직접 예산요구 건의를 하시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15페이지, 금년도 실행예산 편성입니다.
금년도에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라든지 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이 많이 절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의 운영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1,656백만원을 삭감해서 편성운영해 나왔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 추경때 일부 삭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은 어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감사활동입니다.
추진방향은 엄정한 공직기강과 민생안정지원을 하는데 감사의 주된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공직기강이라든지 세무분야라든지 일상적인 이런 것을 통해서 감사한 결과 재정상 약 140만원 정도 추징한 바도 있습니다.
17페이지, 앞으로 계획은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는 11월까지 산청읍은 기 마쳤고 차황, 오부, 생비량면과 임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민행정 취약업무인 건축과 농지, 산림, 환경위생분야등은 연중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은 7월 31일까지 의원 여러분께서 등록하시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등록을 마치고 나면 8월 31일 등록된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영개발사업의 운영입니다.
운영방향은 우리의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구유입차원에서 민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방향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번째 개발예상 후보지 부지매입입니다.
3개소 30,000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해서 경영수익과 민자유치에 구매력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개발계획을 실행한 후에 민자유치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중산관광지 조성부지의 분양문제입니다.
조성연도는 91년부터 96년까지 5년간 많은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간이 걸린 것은 부지매입에 대한 협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장시간 이렇게 사업기간이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면적은 89,843평 됩니다. 사업비는 국비 2,062백만원, 도비 946백만원, 군비 6,092백만원 이렇게 포함해서 91억원이 투자가 돼 있습니다.
아직 소송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 해서 분양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 1차적으로 분양을 해서 작은 시설부지 2군데를 분양했고 지금 남은 것이 5개 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미분양 사유는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으로 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대기업이라든지 개별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도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홍보도 하고 현지에 가 보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 토요일, 일요일도 중산관광지에는 관광객이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방치할 수 없고 분양 촉진방향을 세워 분양할 계획입니다.
시설부지나 면적이 크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큰 부지는 분할해서 분양하든지 하고 가격도 현실적으로 비싸다고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격도 조정하고 대금도 경기위기가 있기 때문에 대금 납부기간을 조정한다든지 시설업무 기간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분양은 금년 11월쯤 되면 재 공고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전원주택지 조성입니다.
인구유입차원에서 단성 청계지구와 신안 외송지구는 작년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지구별로 한 필지 200평 정도로 60필지 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된 것은 청계와 외송에 일부 돼 있습니다. 청계는 반 정도 돼 있고 외송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이 협의되지 않는 토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우리군유지와 교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업계획에서 완전히 제외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합작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합작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민자유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원지 1공구에 잔여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공공시설부지로 하기 위해서 800여평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군수님께서도 민선 1기 출범때의 공약사업으로 남부지역에 예식장을 건립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군정질문에도 있었고 주민건의도 있었고 주민간담회 개최결과 원지에 공공부지라고 남겨 놓은 부지에예식장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의 공감대는 기 형성되어서 저희가 유치하려고 두성식품이라든지 제일예식장등 몇 군데 개인재벌에게 면담해서 추진되는 것 같이 보였는데 잘 아시다시피 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지 2공구는 공동시설부지입니다. 이 762평을 지난 번에 분양을 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22평이 남아 있는데 계약금 115백만원을 우리 군에 귀속하고 계약해지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검토해서 분양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요즈음 원지2공구에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해 보니 가격이 많이 하락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 당시 분양가격 가지고는 분양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분양하려고 하면 재감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걱정하고 계시는 무학산청샘물 운영상황입니다.
위치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 44명 근무하고 있는데 이 44명중에서 29명 정도는 삼장이나 시천, 그 밖의 군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주민입니다.
대리점도 지금 54개가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 어떻게 시작됐냐 하는 것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 산청 무학샘물이 개발될 때에는 전국에 업체수가 19개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보건사회부에서는 샘물에 대한 것은 많은 통제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허가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지리산생수업체가 무허가 업체였었는데 허가업체로 이렇게 바뀌었고 또 그 외 70여개가 있는데 앞으로 20여개 더 개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기에 투자된 것은 총액수로 17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170억은 투자보다는 이자라든지 리스등을 총 합해서 170억입니다. 자본금은 5,040백만원 돼 있는데 그 중에서 군이 2,400백만원, 무학이 2,500백만원으로 군은 49%, 무학은 51%입니다. 차입금은 12,514백만원입니다. 운영비, 리스라든지 제1금융과 제2금융에서 차입한 것이 77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손익은 60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 60억은 그 동안에 리스라든지 금융차입금이라든지 이런 이자를 포함해서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적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운영비, 리스비, 그외 차입금 없이 공장을 운영하고 나면 흑자운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자본금 96억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군에 보탬이 되는 사항은 연간 6∼7억 정도는 매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군세입은 246백만원으로 수질개선부담금 230백만원은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고용효과, 농산물 소모품 하면 우리군에 떨어지는 것은 6∼7억 정도는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실적은 70억이 넘었습니다. 조금 전에 손익된 부분과 판매익과 계산하면 흑자된다는 부분은 60억과 70억을 비교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정별 주요추진사항은 시간관계상 상세하게 말씀을 못드리고 이 내용은 별도로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개별적으로 한 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4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그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대기업도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아주 적은 소규모의 무학산청샘물이 이런 상태에서 안 무너진다는 것은 보장 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결국 부도가 납니다. 부도가 나면 우리 군에서 투자해 놓은 24억원은 한 푼도 찾지 못할 그런 위기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무학소수(무학소주는 무학으로 돼 있습니다)와 합병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합병하되 우리가 투자한 자본금은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무학에서 금년 5월 1일부터 무학샘물을 한 사업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학산청샘물에서 별도로 창원에 사무실도 놔 뒀고 하치장도 운영했습니다마는 별도 관리하던 사무실, 하치장을 폐쇄하고 전부 무학소주의 하치장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앞두에서도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일 문제는 IMF로 인한 환차손입니다. $로 낸 돈이 있습니다. 즉 회사를 설립할 때 그 당초에서 750원을 주고 가져 왔는데 어제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데 따른 이자부담으로 제2금융기관인 경남종금과 한솔종금에 차입금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폐쇄됨으로 해서 앞두에서 말씀드린 40억원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기별로 어쩔 수 없이 이런 위기의 불가피성에 있는 것을 의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이 회사와 합병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제3자를 영입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저기에 돈을 내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학과 합병할 수 밖에 없는데 우선 구조조정을 한 이후에 합병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당장 합병을 못하냐 하면 무학소주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데 무학이 적자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승인이 불가하며,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백분 이해해 주시고 원만하게 집행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실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지금 이 자리에 부군수님께서 나와 계시고 해서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하시는 것을 의원님들이 청취를 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들으셨으면 아직도 안이한 자세가 우리 군민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 왔는가를 의원님들이 느껴셨을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중산관광지라든지 원지 1공구 미분양택지라든지 무학샘물등은 좀 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또 체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확실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날 이러한 문제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우리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산청의 경우 관광사업 대형프로젝트하면 좀 더 치밀한 계획과 결과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한 가지 더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의원님중에서 폐도에 관한 상황을 알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 계에서까지도 폐도현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공직자들이 아직도 우리 산청군에 계신다면 우리군민이 간접으로 직접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는가 하는 것도 이 기회에 생각해 주시고 구조조정이 끝이 나고 하면 이런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라도 이런 문제는 자체적으로 감사기능도 가지고 있고 하니 좀 더 면밀히 살피셔서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하시는 것을 의원님들이 청취를 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들으셨으면 아직도 안이한 자세가 우리 군민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 왔는가를 의원님들이 느껴셨을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중산관광지라든지 원지 1공구 미분양택지라든지 무학샘물등은 좀 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또 체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확실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날 이러한 문제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우리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산청의 경우 관광사업 대형프로젝트하면 좀 더 치밀한 계획과 결과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한 가지 더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의원님중에서 폐도에 관한 상황을 알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 계에서까지도 폐도현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공직자들이 아직도 우리 산청군에 계신다면 우리군민이 간접으로 직접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는가 하는 것도 이 기회에 생각해 주시고 구조조정이 끝이 나고 하면 이런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라도 이런 문제는 자체적으로 감사기능도 가지고 있고 하니 좀 더 면밀히 살피셔서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문화관광과장 김동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종섭 공보계장, 문화예술계장은 정년퇴임으로 인해 공석중입니다. 김승주 관광계장, 문화예술계 민영석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98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의 기구는 공보계와 문화예술계, 관광계 3개 계에서 공보와 체육, 문화재 관리, 문화, 예술, 관광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리 시설물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율곡사, 문익점면화시배지, 중산관광지, 이충무공추모사업장, 그리고 문화의 집과 향토역사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기본현황중에서 홍보조직은 홍보위원과 홍보요원등 합해서 45명을 조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교단체는 기독교 49, 천주교 6, 불교 46, 유교 2, 원불교 2, 기타 2등해서 107개의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4페이지, 하단에 문화재 현황이 있는데 국가지정 11개, 도지정 49개로써 60개의 문화재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98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국·도·군정홍보에 있어서 각종 홍보자료를 홍보요원에게 제공해서 적극적인 군정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시책 수립시에는 언론기관을 통한 단위시책을 홍보하고 관광명소, 농·특산품, 군정주요시책은 산청월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유선방송을 통해서 군정시책을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언론사에 대해서 262회의 홍보를 하였고 산청월보는 매월 10,000부를 발부해서 배포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매월 3,300부를 유상 구독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월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청월보는 8,000부 정도를 받아서 관내 각 가정이나 유관기관, 민원창구 등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을 통한 주민홍보는 16회 169건 방영했는데 선거기간중에는 중단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사실 저희 사진기사를 활용해서 비디오를 촬영하기 때문에 제작기술이 부족해서 홍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마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군민체육 향상과 생활체육 균형발전입니다.
주요계획으로는 제37회 군민체육대회를 올해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경제사정과 제반문제 여건으로 인해서 금년에 개최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과 진흥을 위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프로씨름 올스타전이 전군민의 참여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시면 체육시설을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운동장과 체육관, 테니스장을 개방해서 체육동호인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매주 토요일 오후에 [즐거운 주말리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 배드민턴, 테니스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체육교실 운영을 내실화하고 각종 체육회의 경기단체별로 체육행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군민화합 문화·체육행사 계획으로써 금년 제4회 산청군민의 날과 제25회 지리산평화제 행사는 하지 않고 산신제만 개최하고 행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스타 프로씨름대회도 유치하게 됐고 또 10월 1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외향우님들을 공설운동장에 초청해서 환영식도 갖고 군정실정을 설명해 군정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자유치할 부분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외향우들이 오시면 체육대회와 단합행사를 병행 개최하고 군민체육대회와 평화제 개최를 할 수 없다고 앞두에서 말씀드린대로 협회별로 경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문화공간의 효율적이 활용입니다.
문화의 집을 활용해서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적극 유치하고 각종 문화·예술 소모임축제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운영실적을 보면 7월 20일까지 20,000만명 정도의 군민이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거기에 비치된 자료는 4,700권 대출 열람 활용했습니다.
문화의 집을 이용해서 노래사랑회 창단10주년 기념콘서트를 가진바 있고 움직이는 미술관 산청 순회전시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3,700여명의 군민이 관람했습니다.
동의보감 생약기초 강좌도 가진바 있습니다.
문화의 집이 아닌 장소에서도 각종 행사를 가진바 있는데 문익점 면화시배지에서 도단위 한글백일장 행사를 개최한 바 있고 8월 13일에는 덕천서원에서 전국문인 한시백일장을 개최했는데 남명연구원과 저희군 문화원에서 적극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역사관은 7월에 준공되었는데 농경유물 90점 정도만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어린이등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계속해서 관내에 있는 농경유물이나 비치유물을 확보해서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9건에 626백만원을 투자해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산청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추진방향은 미개발 자연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우리군 여건에 부합되는 독창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세계적 추세 및 미래지향적인 개발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주)선진엔지니어링에 용역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전통물레방아 설치는 97년도에 물레를 설치하고 98년부터는 주변석축, 연못등 주변정리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천 중산과 신촌마을지구에 물레방아촌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주민 14가구에서 물레제작비만 지원해 주면 물레를 각 가정에 설치하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경호강 고수부지 관광화 개발사업입니다.
강변부지 활용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과 체력단련장소, 외지인의 방문을 촉진할 수 있는 시설을 배치하기 위해서 금서 창주마을앞에서 내리교까지 구간에 용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심층지하수 개발은 차황지구에 온천굴착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위치를 선정해서 굴착사업은 민자유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탐사용역은 (주)세기 기술종합공사에 발주해 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들판에 모가 이앙돼 있기 때문에 추수 이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열번째 산청 10경 선정입니다.
관내에 관광명소가 많이 산재해 있지만 대표적인 경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아서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와 산청을 대표하는 경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난 3월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응모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30여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열한번째, 산청군 상징조형물 선정공모입니다.
우리 군의 역사성과 자연적인 요소등을 감안하여 산청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1차로 군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였습니다. 현재 52점이 접수돼 있는 상태이고 하반기에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제2회 산청관광 사진공모전입니다.
제1회 사전공모전 개최결과 좋은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고장 관광명소를 더욱 홍보하고 우수사진을 확보하여 군정 홍보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면서 전국 사진작가 및 동호인을 통한 관광소득 증대를 위해서 제2회 산청관광 사진공모전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에 공고를 하고 접수는 99년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접수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2년만에 한 번씩 공모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사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격년제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세번째, 관광화보집 제작입니다.
우리 군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비 수록하여 효과적인 관광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군내의 일반현황이나 관광명소, 문화유적, 농·특산물등 수집은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화보집을 발간해서 관광사업처나 자치단체, 관내 방문인사에게 배포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중산관광지 전시관 건립입니다.
장소는 시천면 중산관광지내에 있고 사업비는 4억정도 되어 지는데 거의 국비입니다. 거기에 전시관 1동을 건립하고 있는데 규모는 14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공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금주부터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물용도는 활용성도 충분히 검토해서 잘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열다섯번째, 백일홍 식재사업입니다.
중산관광지 주변에 개화기가 긴 백일홍을 식재해서 관광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3월부터 5월까지 500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이충무공 백의종군 추모사업은 96년부터 공사를 실시해서 본사업은 97년 1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추모탑은 97년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98년 5월 17일 건립을 완료했습니다. 잔여사업비로 잔디식재와 깬자갈 부설등 주변정리 마무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일곱번째, 도로변 소규모 관광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생비량면 도리이고 면적은 4,800평 정도로 계획하는데 이 지역은 국도 20호선과 면소재지와 인접해서 활용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업 편입부지 동의서 징구가 지연되고 있고 국도 20호선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곤란해서 내년도에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민족 전통의학 성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을 살펴 보시면 우리고장의 자연환경과 역사성 등에 부합되는 독특한 관광자원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최근 국내외적으로 건강과 한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전통의학의 과학화 추세에 부응해서 우리 고장을 국제적 수준의 Health Tour Land로 조성하기 위해서 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살펴 보시면 산청군을 민족 전통의학의 중심지구로 육성하고 군의 전 지역을 국제적인 건강 관광코스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학이나 한방의료원, 박물관등 전통의학과 관련되는 시설을 유치하고 관내 삼장면 유휴경지 등을 활용해서 산약초 재배단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상황을 보시면 2∼4월까지 생약기초강좌를 개설해서 추진했고 관련단체에 방문해서 자료수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서울에 있는 (주)우대기술단에 용역해서 10월 중순에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이 투자해야 할 부분은 박물관건립과 약초재배단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다른 부분은 민자유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물관건립을 위해서 경상남도와 문화관광부에 건립을 건의하고 실무과장과 군수님께서도 도에 방문한 바 있고 내년에 박물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황매산 관광개발계획입니다.
위치는 차황면 법평리 산1번지 철쭉 군락지로 전체면적이 100㏊정도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샘터정비 및 철쭉 지장목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50백만원으로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의학 박물관 건립부지 선정 및 기본계획 설계용역입니다.
위치는 아직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도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고 용역업체에도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도록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 개의 후보지를 선정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20,000∼100,000평으로 박물관은 500평 50억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설계는 금년 하반기에 설계를 해서 내년에 박물관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물관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공공사업분야에 먼저 투자되어지면 민자유치도 용이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종섭 공보계장, 문화예술계장은 정년퇴임으로 인해 공석중입니다. 김승주 관광계장, 문화예술계 민영석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98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의 기구는 공보계와 문화예술계, 관광계 3개 계에서 공보와 체육, 문화재 관리, 문화, 예술, 관광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리 시설물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율곡사, 문익점면화시배지, 중산관광지, 이충무공추모사업장, 그리고 문화의 집과 향토역사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기본현황중에서 홍보조직은 홍보위원과 홍보요원등 합해서 45명을 조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교단체는 기독교 49, 천주교 6, 불교 46, 유교 2, 원불교 2, 기타 2등해서 107개의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4페이지, 하단에 문화재 현황이 있는데 국가지정 11개, 도지정 49개로써 60개의 문화재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98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국·도·군정홍보에 있어서 각종 홍보자료를 홍보요원에게 제공해서 적극적인 군정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시책 수립시에는 언론기관을 통한 단위시책을 홍보하고 관광명소, 농·특산품, 군정주요시책은 산청월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유선방송을 통해서 군정시책을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언론사에 대해서 262회의 홍보를 하였고 산청월보는 매월 10,000부를 발부해서 배포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매월 3,300부를 유상 구독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월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청월보는 8,000부 정도를 받아서 관내 각 가정이나 유관기관, 민원창구 등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을 통한 주민홍보는 16회 169건 방영했는데 선거기간중에는 중단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사실 저희 사진기사를 활용해서 비디오를 촬영하기 때문에 제작기술이 부족해서 홍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마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군민체육 향상과 생활체육 균형발전입니다.
주요계획으로는 제37회 군민체육대회를 올해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경제사정과 제반문제 여건으로 인해서 금년에 개최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과 진흥을 위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프로씨름 올스타전이 전군민의 참여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시면 체육시설을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운동장과 체육관, 테니스장을 개방해서 체육동호인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매주 토요일 오후에 [즐거운 주말리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 배드민턴, 테니스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체육교실 운영을 내실화하고 각종 체육회의 경기단체별로 체육행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군민화합 문화·체육행사 계획으로써 금년 제4회 산청군민의 날과 제25회 지리산평화제 행사는 하지 않고 산신제만 개최하고 행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스타 프로씨름대회도 유치하게 됐고 또 10월 1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외향우님들을 공설운동장에 초청해서 환영식도 갖고 군정실정을 설명해 군정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자유치할 부분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외향우들이 오시면 체육대회와 단합행사를 병행 개최하고 군민체육대회와 평화제 개최를 할 수 없다고 앞두에서 말씀드린대로 협회별로 경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문화공간의 효율적이 활용입니다.
문화의 집을 활용해서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적극 유치하고 각종 문화·예술 소모임축제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운영실적을 보면 7월 20일까지 20,000만명 정도의 군민이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거기에 비치된 자료는 4,700권 대출 열람 활용했습니다.
문화의 집을 이용해서 노래사랑회 창단10주년 기념콘서트를 가진바 있고 움직이는 미술관 산청 순회전시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3,700여명의 군민이 관람했습니다.
동의보감 생약기초 강좌도 가진바 있습니다.
문화의 집이 아닌 장소에서도 각종 행사를 가진바 있는데 문익점 면화시배지에서 도단위 한글백일장 행사를 개최한 바 있고 8월 13일에는 덕천서원에서 전국문인 한시백일장을 개최했는데 남명연구원과 저희군 문화원에서 적극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역사관은 7월에 준공되었는데 농경유물 90점 정도만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어린이등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계속해서 관내에 있는 농경유물이나 비치유물을 확보해서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9건에 626백만원을 투자해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산청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추진방향은 미개발 자연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우리군 여건에 부합되는 독창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세계적 추세 및 미래지향적인 개발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주)선진엔지니어링에 용역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전통물레방아 설치는 97년도에 물레를 설치하고 98년부터는 주변석축, 연못등 주변정리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천 중산과 신촌마을지구에 물레방아촌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주민 14가구에서 물레제작비만 지원해 주면 물레를 각 가정에 설치하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경호강 고수부지 관광화 개발사업입니다.
강변부지 활용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과 체력단련장소, 외지인의 방문을 촉진할 수 있는 시설을 배치하기 위해서 금서 창주마을앞에서 내리교까지 구간에 용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심층지하수 개발은 차황지구에 온천굴착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위치를 선정해서 굴착사업은 민자유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탐사용역은 (주)세기 기술종합공사에 발주해 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들판에 모가 이앙돼 있기 때문에 추수 이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열번째 산청 10경 선정입니다.
관내에 관광명소가 많이 산재해 있지만 대표적인 경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아서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와 산청을 대표하는 경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난 3월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응모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30여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열한번째, 산청군 상징조형물 선정공모입니다.
우리 군의 역사성과 자연적인 요소등을 감안하여 산청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1차로 군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였습니다. 현재 52점이 접수돼 있는 상태이고 하반기에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제2회 산청관광 사진공모전입니다.
제1회 사전공모전 개최결과 좋은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고장 관광명소를 더욱 홍보하고 우수사진을 확보하여 군정 홍보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면서 전국 사진작가 및 동호인을 통한 관광소득 증대를 위해서 제2회 산청관광 사진공모전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에 공고를 하고 접수는 99년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접수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2년만에 한 번씩 공모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사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격년제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세번째, 관광화보집 제작입니다.
우리 군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비 수록하여 효과적인 관광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군내의 일반현황이나 관광명소, 문화유적, 농·특산물등 수집은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화보집을 발간해서 관광사업처나 자치단체, 관내 방문인사에게 배포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중산관광지 전시관 건립입니다.
장소는 시천면 중산관광지내에 있고 사업비는 4억정도 되어 지는데 거의 국비입니다. 거기에 전시관 1동을 건립하고 있는데 규모는 14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공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금주부터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물용도는 활용성도 충분히 검토해서 잘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열다섯번째, 백일홍 식재사업입니다.
중산관광지 주변에 개화기가 긴 백일홍을 식재해서 관광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3월부터 5월까지 500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이충무공 백의종군 추모사업은 96년부터 공사를 실시해서 본사업은 97년 1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추모탑은 97년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98년 5월 17일 건립을 완료했습니다. 잔여사업비로 잔디식재와 깬자갈 부설등 주변정리 마무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일곱번째, 도로변 소규모 관광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생비량면 도리이고 면적은 4,800평 정도로 계획하는데 이 지역은 국도 20호선과 면소재지와 인접해서 활용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업 편입부지 동의서 징구가 지연되고 있고 국도 20호선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곤란해서 내년도에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민족 전통의학 성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을 살펴 보시면 우리고장의 자연환경과 역사성 등에 부합되는 독특한 관광자원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최근 국내외적으로 건강과 한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전통의학의 과학화 추세에 부응해서 우리 고장을 국제적 수준의 Health Tour Land로 조성하기 위해서 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살펴 보시면 산청군을 민족 전통의학의 중심지구로 육성하고 군의 전 지역을 국제적인 건강 관광코스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학이나 한방의료원, 박물관등 전통의학과 관련되는 시설을 유치하고 관내 삼장면 유휴경지 등을 활용해서 산약초 재배단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상황을 보시면 2∼4월까지 생약기초강좌를 개설해서 추진했고 관련단체에 방문해서 자료수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서울에 있는 (주)우대기술단에 용역해서 10월 중순에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이 투자해야 할 부분은 박물관건립과 약초재배단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다른 부분은 민자유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물관건립을 위해서 경상남도와 문화관광부에 건립을 건의하고 실무과장과 군수님께서도 도에 방문한 바 있고 내년에 박물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황매산 관광개발계획입니다.
위치는 차황면 법평리 산1번지 철쭉 군락지로 전체면적이 100㏊정도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샘터정비 및 철쭉 지장목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50백만원으로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의학 박물관 건립부지 선정 및 기본계획 설계용역입니다.
위치는 아직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도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고 용역업체에도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도록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 개의 후보지를 선정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20,000∼100,000평으로 박물관은 500평 50억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설계는 금년 하반기에 설계를 해서 내년에 박물관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물관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공공사업분야에 먼저 투자되어지면 민자유치도 용이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내무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진곤 행정계장입니다.
송귀준 서무계장입니다.
이대우 민원계장입니다.
민우식 사회봉사계장입니다.
권창현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이상호 120민원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내무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9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제에 있어서 군본청은 13개 실과, 의료원 1개 과, 지도소 2개 과해서 계는 57개 계입니다. 읍면에 있어서 읍이 6개 계, 면이 41개 계로써 총47개 계입니다.
공무원은 정원 600명에 현원 572명으로 28명의 결원으로 5%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기본현황입니다.
내무과는 6개 계가 있습니다.
내무과 직원은 정원 36명에 현원은 30명입니다.
주요업무는 기구 및 직제와 정원관리, 여론 및 동향관리, 읍면행정지도, 공무원 후생복리, 문서수발 및 통제, 비상대책, 보안업무, 민원사무의 종합조정통제, 사회봉사업무 기획, 사회단체관리, 통신 및 전산보안관리, 120민원기동대 운영관리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행정자료실에는 도서가 5,463권이 있습니다. 직장민방위대는 147명, 직장예비군은 24명입니다. 군본청과 읍면문서는 30,359권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는 구내자동교환기등 5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는 행정등에서 382대의 PC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은 민주평화통일산청군협의회, 지방행정동우회등을 저희 내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비밀문서는 45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밀취급인가자는 219명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합리적, 능률적인 조직·인력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능률적인 조직관리와 능률적인 인사관리를 해서 능력과 실력, 연공이 조화된 공감하는 인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이양 및 사무의 합리적 조정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매월 20일에 인사관리의 날을 운영하고 지난 6월 전입규정을 개정해서 읍면직원의 군전입방법을 개정했습니다.
정규직은 현재 28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고 비정규직은 18명을 감축시켰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행정조직개편을 추진하는데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서 8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7월 24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소리를 듣는 열린행정의 확대입니다.
주민대화의 날 운영을 현재 매월 15일에서 매월 첫째 읍면 이장회의의 날에 실과장이나 담당 읍면장이 참여하여 군정 홍보와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해나갈 계획입니다.
견문보고서 제출의 날을 지정 매월 1회 운영하고 기존 여론수렴 제도인 여론모니터요원이나 읍면순회간담회 등을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찰이나 언론, 유관기관단체와의 정기적인 대화로 정보여론의 공유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양수발전소 지원사업, 금서 방곡 유족관리문제등 집단민원 사전예방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군정보고회시 경제살리기, 의식실천다짐대회를 병행 실시하고 읍면장순회 군정보고회시 105건의 주민건의사항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시켜 나왔습니다. 주민대화의 날도 지속적으로 운영했고 견문보고서 제출의 날도 계속 운영해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제2기 민선출범에 따른 다양한 주민여론 수렴창구를 운영하고 상반기 군정평가 읍면정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고향 읍면방문 \"업무협의회\"를 격월제로 실시하고 다수민원 사전예방 및 해소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감도 친절봉사 정착입니다.
추진계획은 전 직원의 친절봉사 요원화를 위해 전화 응대문구 등을 제정해 시행하고 기관장 민원실근무의 날을 월1회 지속 운영함과 동시에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실 환경정비를 다른 부서보다 우선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규시책 지속발굴과 기존시책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전직원의 친절봉사 요원화를 위해서 공직자친절다짐결의문 낭독, 산청군공직자친절다짐결의문등과 민원에 대한 친질봉사 청내방송을 자체 실시해 왔고 민원 상담능력 배양을 위한 공직자직무교육도 3기 415명을 10개 분야 15개 업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군정소식 알림제 운영과 민원뒷처리제 운영, 군민봉사의 집을 10개소 지정해서 운영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월1회 이상 기관장 민원실근무의 날 운영과 산청읍 시장일에 간부공무원 민원홀 안내근무제를 실시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사무실 안내도를 제작 게첨하고 PC통신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자질향상을 통한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효과있는 교육훈련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직장교육을 월1회 실시하고 세미나, 토론회등 민간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나갈 것입니다.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부서별 경쟁력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정기상군출장일을 활용하여 업무능력테스트를 실시하고 공직자 근무환경개선으로 직원 체육대회와 취미활동, 당직근무등 업무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직장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했고 각종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읍면직원의 정기적인 상군출장일을 활용한 업무연찬회, 정기평가를 실시해 나왔습니다. 실과별 경쟁력 평가도 매월 실시하였으며, 2배 일더하기운동의 강도있는 추진으로 집중근무제운영과 벤치마킹 사례발표도 개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의식개혁 및 행정혁신을 위한 민간위탁교육을 한국능률협회등에 위탁할 계획이고 공직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읍면 정기상군출장에 반드시 업무연찬회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관행타파를 통한 사무관리 혁신의 추진계획으로 문서관리는 97년도 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고 읍면직원들의 상군출장통제를 강화해서 합동작업 상군금지 정착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읍면문서제로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분기1회 자체점검해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대장의 통폐합실천등 불필요한 일없애기를 정착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강력한 문서감축으로 작년대비 25.4% 감소시켰고 읍면문서제로화운동 추진을 위해서 직무교육, 추진실무단회의, 문서감축실천요령 리후렛 배부, 문서체송없는 날을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상군출장통제를 강화해서 작년대비 51% 줄여 나왔고 기존 정기상군출장일이나 정례조회 등을 활용 각종 회의나 교육을 병행 실시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문서제로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체감사례발표와 문서취급자 토론회를 개최하고 효율적인 상군출장 운영으로 업무연찬회를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반복교육을 통한 공직자들의 의식전환으로 불필요한 일 없애기를 정착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군민의식 선진화운동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의식선진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 마을이장, 주민, 사회단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기관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과 민간주도 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의식선진화를 위한 교육이 29회에 780명 실시했고 결의다짐 및 캠페인 전개 홍보활동을 위한 스티커, 신문, 산청월보 등에 게재하였으며, 중점적인 추진사항은 경제살리기 및 소비절약운동을 전개하고 금모으기운동, 자원재활용품 수집, 생활용품 교환시장 운영, 저공해 비누공장 설치,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위해서는 쓰레기소각장 현장체험 활동과 모범업소에 대해서 중점실천과제를 액자로 해서 게첨했고 건전한 가정육성을 위한 모범가정 위안행사, 독거노인 이·미용 목욕사업, 경로잔치, 효도관광, 생일상차려드리기를 추진해 나왔으며, 적극적 추진과 자원봉사활동도 활성화시켜 나왔습니다.
앞으로 과제별 중점 실천사항은 추진상황 평가 및 시상과 국민운동사업추진은 참여단체에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주민이용시설 운영활성화입니다.
주민이용시설은 관내 마을회관이 253개소로 이중에 경로당 겸용이 123개소이고 복지회관 6개소, 구심문고 11개소입니다. 주민 공동시설 운영활성화와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나 시설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그간 마을회관 신축사업 2개소 빠진 곳에 해 나오고 있고 마을회관 정비를 위해서 새마을기, 국기를 배부하며, 구심문고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상시대출이 가능한 읍면사무소 이전과 신간도서를 배부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회의나 모임, 예식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권장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타를 설치해서 봉사활동 업무를 종합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월 20일 군청 별관에 개소식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희망자와 수요자를 파악 전산화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내실있는 자원봉사협의회 운영과 공무원 봉사활동 솔선실천과 자원봉사 참여 붐조성 및 사기앙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앞두에서 말씀드린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개소하였고 자원봉사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공무원 봉사활동도 솔선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센타 기능을 다양화하고 10월에 있을 자원봉사 대축제에 대대적인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 행정의 전산·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정보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지역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제정과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행정의 전산화 추진을 위한 다기능사무기기의 보급과 정보통신망 관리로 문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당일통화권 초고속전산망을 도와 연계해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제정과 정통부 표준시스템으로 정보센타 운영시스템을 교체하고 행정전산화 추진을 위해서는 다기능사무기기의 보급으로 공무원 전산교육 실시, 정보통신망 관리를 위하여는 단말기 접속장비를 증설하고 문서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구성과 행정자치부의 지원모델을 참고해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시행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생활속에 파고드는 120민원기동대 운영입니다.
주민생활 불편사항 사전점검 처리제 확행입니다.
월별 주간별 120민원기동대 순찰계획서를 작성해서 읍면에 사전통보해 주고 가로등 고장수리, 교통표지판 정비, 환경·쓰레기 즉시처리제를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120민원기동대 자원봉사자운영은 현재 자원봉사자 58명으로 상하수도, 전기, 전화기, 가전제품, 농기구 등의 봉사활동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순회봉사활동을 월2회 오지 마을을 중심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활동현장을 방문 격려하고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우수사례 발굴 홍보, 군단위 각종 행사시 자원봉사자를 초청함으로써 봉사활동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인력보강 및 장비확보입니다.
인력보강은 3명, 장비는 고가사다리 장치차량을 구입해서 활용해 나오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생활불편사항 일제조사 점검처리입니다.
군내 전 세대에 누전차단기, 노후전선, 불량전구등 전기관련 시설물이나 상하수도, 기타 생활불편사항등 764세대에 대해 938건을 교체 점검정비를 마쳤습니다. 점검은 무료로 하고 재료비는 본인들이 부담하며, 생활보호 대상자가구는 전액무료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 상조기동민원 처리반을 운영하고 군민 생활불편사항 정기점검 처리제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군민의 참여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군경계가꾸기사업입니다.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특색있는 사업추진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추진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광산청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사랑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본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국도 4개소, 지방도 4개소, 군도 1개소등 9개소에 사업량은 군집기 9개소, 꽃동산 6개소, 군 상징물 시범설치 3∼4개소는 금년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산청상징어를 작년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 공모해서 150건을 접수, 각계각층에 대해 3회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선정된 상징어는 금년 10월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최종 의견수렴을 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군집기 설치는 차황, 생초, 금서등 7개소에 설치했고 꽃동산조성은 4개소 마쳤습니다.
앞으로 군경계 표지석에 상징어를 제작 설치할 계획이고 신안면 진주경계와 생비량면 의령경계에는 도로공사가 완공되는 대로 대대적으로 꽃동산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내무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내무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진곤 행정계장입니다.
송귀준 서무계장입니다.
이대우 민원계장입니다.
민우식 사회봉사계장입니다.
권창현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이상호 120민원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내무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9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제에 있어서 군본청은 13개 실과, 의료원 1개 과, 지도소 2개 과해서 계는 57개 계입니다. 읍면에 있어서 읍이 6개 계, 면이 41개 계로써 총47개 계입니다.
공무원은 정원 600명에 현원 572명으로 28명의 결원으로 5%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기본현황입니다.
내무과는 6개 계가 있습니다.
내무과 직원은 정원 36명에 현원은 30명입니다.
주요업무는 기구 및 직제와 정원관리, 여론 및 동향관리, 읍면행정지도, 공무원 후생복리, 문서수발 및 통제, 비상대책, 보안업무, 민원사무의 종합조정통제, 사회봉사업무 기획, 사회단체관리, 통신 및 전산보안관리, 120민원기동대 운영관리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행정자료실에는 도서가 5,463권이 있습니다. 직장민방위대는 147명, 직장예비군은 24명입니다. 군본청과 읍면문서는 30,359권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는 구내자동교환기등 5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는 행정등에서 382대의 PC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은 민주평화통일산청군협의회, 지방행정동우회등을 저희 내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비밀문서는 45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밀취급인가자는 219명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합리적, 능률적인 조직·인력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능률적인 조직관리와 능률적인 인사관리를 해서 능력과 실력, 연공이 조화된 공감하는 인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이양 및 사무의 합리적 조정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매월 20일에 인사관리의 날을 운영하고 지난 6월 전입규정을 개정해서 읍면직원의 군전입방법을 개정했습니다.
정규직은 현재 28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고 비정규직은 18명을 감축시켰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행정조직개편을 추진하는데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서 8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7월 24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소리를 듣는 열린행정의 확대입니다.
주민대화의 날 운영을 현재 매월 15일에서 매월 첫째 읍면 이장회의의 날에 실과장이나 담당 읍면장이 참여하여 군정 홍보와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해나갈 계획입니다.
견문보고서 제출의 날을 지정 매월 1회 운영하고 기존 여론수렴 제도인 여론모니터요원이나 읍면순회간담회 등을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찰이나 언론, 유관기관단체와의 정기적인 대화로 정보여론의 공유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양수발전소 지원사업, 금서 방곡 유족관리문제등 집단민원 사전예방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군정보고회시 경제살리기, 의식실천다짐대회를 병행 실시하고 읍면장순회 군정보고회시 105건의 주민건의사항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시켜 나왔습니다. 주민대화의 날도 지속적으로 운영했고 견문보고서 제출의 날도 계속 운영해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제2기 민선출범에 따른 다양한 주민여론 수렴창구를 운영하고 상반기 군정평가 읍면정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고향 읍면방문 \"업무협의회\"를 격월제로 실시하고 다수민원 사전예방 및 해소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감도 친절봉사 정착입니다.
추진계획은 전 직원의 친절봉사 요원화를 위해 전화 응대문구 등을 제정해 시행하고 기관장 민원실근무의 날을 월1회 지속 운영함과 동시에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실 환경정비를 다른 부서보다 우선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규시책 지속발굴과 기존시책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전직원의 친절봉사 요원화를 위해서 공직자친절다짐결의문 낭독, 산청군공직자친절다짐결의문등과 민원에 대한 친질봉사 청내방송을 자체 실시해 왔고 민원 상담능력 배양을 위한 공직자직무교육도 3기 415명을 10개 분야 15개 업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군정소식 알림제 운영과 민원뒷처리제 운영, 군민봉사의 집을 10개소 지정해서 운영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월1회 이상 기관장 민원실근무의 날 운영과 산청읍 시장일에 간부공무원 민원홀 안내근무제를 실시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사무실 안내도를 제작 게첨하고 PC통신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자질향상을 통한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효과있는 교육훈련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직장교육을 월1회 실시하고 세미나, 토론회등 민간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나갈 것입니다.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부서별 경쟁력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정기상군출장일을 활용하여 업무능력테스트를 실시하고 공직자 근무환경개선으로 직원 체육대회와 취미활동, 당직근무등 업무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직장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했고 각종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읍면직원의 정기적인 상군출장일을 활용한 업무연찬회, 정기평가를 실시해 나왔습니다. 실과별 경쟁력 평가도 매월 실시하였으며, 2배 일더하기운동의 강도있는 추진으로 집중근무제운영과 벤치마킹 사례발표도 개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의식개혁 및 행정혁신을 위한 민간위탁교육을 한국능률협회등에 위탁할 계획이고 공직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읍면 정기상군출장에 반드시 업무연찬회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관행타파를 통한 사무관리 혁신의 추진계획으로 문서관리는 97년도 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고 읍면직원들의 상군출장통제를 강화해서 합동작업 상군금지 정착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읍면문서제로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분기1회 자체점검해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대장의 통폐합실천등 불필요한 일없애기를 정착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강력한 문서감축으로 작년대비 25.4% 감소시켰고 읍면문서제로화운동 추진을 위해서 직무교육, 추진실무단회의, 문서감축실천요령 리후렛 배부, 문서체송없는 날을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상군출장통제를 강화해서 작년대비 51% 줄여 나왔고 기존 정기상군출장일이나 정례조회 등을 활용 각종 회의나 교육을 병행 실시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문서제로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체감사례발표와 문서취급자 토론회를 개최하고 효율적인 상군출장 운영으로 업무연찬회를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반복교육을 통한 공직자들의 의식전환으로 불필요한 일 없애기를 정착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군민의식 선진화운동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의식선진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 마을이장, 주민, 사회단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기관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과 민간주도 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의식선진화를 위한 교육이 29회에 780명 실시했고 결의다짐 및 캠페인 전개 홍보활동을 위한 스티커, 신문, 산청월보 등에 게재하였으며, 중점적인 추진사항은 경제살리기 및 소비절약운동을 전개하고 금모으기운동, 자원재활용품 수집, 생활용품 교환시장 운영, 저공해 비누공장 설치,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위해서는 쓰레기소각장 현장체험 활동과 모범업소에 대해서 중점실천과제를 액자로 해서 게첨했고 건전한 가정육성을 위한 모범가정 위안행사, 독거노인 이·미용 목욕사업, 경로잔치, 효도관광, 생일상차려드리기를 추진해 나왔으며, 적극적 추진과 자원봉사활동도 활성화시켜 나왔습니다.
앞으로 과제별 중점 실천사항은 추진상황 평가 및 시상과 국민운동사업추진은 참여단체에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주민이용시설 운영활성화입니다.
주민이용시설은 관내 마을회관이 253개소로 이중에 경로당 겸용이 123개소이고 복지회관 6개소, 구심문고 11개소입니다. 주민 공동시설 운영활성화와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나 시설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그간 마을회관 신축사업 2개소 빠진 곳에 해 나오고 있고 마을회관 정비를 위해서 새마을기, 국기를 배부하며, 구심문고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상시대출이 가능한 읍면사무소 이전과 신간도서를 배부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회의나 모임, 예식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권장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타를 설치해서 봉사활동 업무를 종합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월 20일 군청 별관에 개소식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희망자와 수요자를 파악 전산화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내실있는 자원봉사협의회 운영과 공무원 봉사활동 솔선실천과 자원봉사 참여 붐조성 및 사기앙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앞두에서 말씀드린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개소하였고 자원봉사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공무원 봉사활동도 솔선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센타 기능을 다양화하고 10월에 있을 자원봉사 대축제에 대대적인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 행정의 전산·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정보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지역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제정과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행정의 전산화 추진을 위한 다기능사무기기의 보급과 정보통신망 관리로 문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당일통화권 초고속전산망을 도와 연계해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제정과 정통부 표준시스템으로 정보센타 운영시스템을 교체하고 행정전산화 추진을 위해서는 다기능사무기기의 보급으로 공무원 전산교육 실시, 정보통신망 관리를 위하여는 단말기 접속장비를 증설하고 문서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구성과 행정자치부의 지원모델을 참고해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시행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생활속에 파고드는 120민원기동대 운영입니다.
주민생활 불편사항 사전점검 처리제 확행입니다.
월별 주간별 120민원기동대 순찰계획서를 작성해서 읍면에 사전통보해 주고 가로등 고장수리, 교통표지판 정비, 환경·쓰레기 즉시처리제를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120민원기동대 자원봉사자운영은 현재 자원봉사자 58명으로 상하수도, 전기, 전화기, 가전제품, 농기구 등의 봉사활동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순회봉사활동을 월2회 오지 마을을 중심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활동현장을 방문 격려하고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우수사례 발굴 홍보, 군단위 각종 행사시 자원봉사자를 초청함으로써 봉사활동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인력보강 및 장비확보입니다.
인력보강은 3명, 장비는 고가사다리 장치차량을 구입해서 활용해 나오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생활불편사항 일제조사 점검처리입니다.
군내 전 세대에 누전차단기, 노후전선, 불량전구등 전기관련 시설물이나 상하수도, 기타 생활불편사항등 764세대에 대해 938건을 교체 점검정비를 마쳤습니다. 점검은 무료로 하고 재료비는 본인들이 부담하며, 생활보호 대상자가구는 전액무료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 상조기동민원 처리반을 운영하고 군민 생활불편사항 정기점검 처리제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군민의 참여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군경계가꾸기사업입니다.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특색있는 사업추진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추진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광산청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사랑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본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국도 4개소, 지방도 4개소, 군도 1개소등 9개소에 사업량은 군집기 9개소, 꽃동산 6개소, 군 상징물 시범설치 3∼4개소는 금년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산청상징어를 작년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 공모해서 150건을 접수, 각계각층에 대해 3회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선정된 상징어는 금년 10월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최종 의견수렴을 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군집기 설치는 차황, 생초, 금서등 7개소에 설치했고 꽃동산조성은 4개소 마쳤습니다.
앞으로 군경계 표지석에 상징어를 제작 설치할 계획이고 신안면 진주경계와 생비량면 의령경계에는 도로공사가 완공되는 대로 대대적으로 꽃동산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내무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 노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계장 최현락입니다.
징수계장 정운석입니다.
민영현 경리계장입니다.
재무과 업무사항을 기본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3개 계 26명으로 인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능직이 13명이 되는 것은 사무보조 1명, 보일러 1명, 전기기능공 1명, 운전기사 6명, 노무 2명 이렇게 해서 실제 사무실에 있는 인원보다 저희 과 인원이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기타 주요사항입니다.
저희들 차량은 전체적으로 4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16대, 읍면에서 13대, 사업소에서 16대, 해서 45대의 차량을 관리하고 있고 우리군이 가지고 공유물은 전체 334동에 약33,658㎡입니다. 이 중에서 기타는 시장장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문제는 우리군의 금년 지방세 목표액은 6,014백만원입니다. 이 중 도세 2,453백만원, 군세 3,561백만원입니다마는 주민의 지방세 부담으로 보면 1인당 136천원, 가구당 396천원을 담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업무 추진계획에 앞서서 보고드릴 사항은 지방세 징수가 비교적 원만한 편입니다. 95년 도내에서 최우수, 96년 장려, 97년에는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이 개발되는 여건을 타고 다소 부동산거래가 활발했고 차도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분기별로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중 부진분야에 대해서는 특별징수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지방세 종합전산화에 의한 완벽한 과세자료를 정비해서 정확히 하고 신뢰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의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색출 부과하도록 하고 납세 홍보활동과 안내활동 등을 통해서 자진납세 분위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업무 추진실적으로 6월말 목표액 6,014백만원에 대해 부과액은 4,779백만원 부과했습니다. 비율로는 79%, 부과대 징수율은 86% 정도가 징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과 비교해 볼 때 작년 이 시기의 비율로 봐서 12% 정도 뒤져 있습니다.
금년에 부동산경기침체와 자동차 증차대수의 감소등으로 도세부분에서 특히 부진하고 군세는 공시지가의 상승등으로 삭감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군세비율이 다소 낮은 것은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체 세목별 목표액과 부과징수액이 나와 있습니다. 도세, 취득세, 등록세가 대종을 이루고 있고 우리군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재산세등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축세, 농지세같은 세원은 앞으로 농지세는 폐지될 전망에 있고 도축세도 자가도축세를 받지 않게 되면 극히 미미해질 것입니다. 6페이지, 신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 전체 전문용어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전산화 방식이 95년도 386시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용량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은 586급으로 전산기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예산액은 130.000천원 들여서 기기 구입 및 기기설치는 3월에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군, 읍면 세무담당공무원을 교육해서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대효과는 세정자료의 안정성과 보안성, 신속성을 제고하고 처리속도는 대폭 향상되면서 시스템장애를 방지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전산조작의 편리성과 오류발생을 최소화해서 신뢰받는 세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담배소비세 증대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건강증진과 마치 흡연을 장려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수 있고 전체 소매인들의 반발로 인해서 군에서 주도적으로, 시책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담배를 주문해서 판다든지 명절에 관이 주도가 되어서 출향인사에게 각종 담배를 공급한다는 것은 어렵고 주민의 비판이 심하기 때문에 줄여 나가고 앞으로는 경조사시 내고장담배를 이용하고 또 읍면향우회 각종 행사시 우리고장 담배판매코너를 설치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자연발생유원지에 담배 임시판매소를 지정 운영하는 등으로 해서 담배소비세의 목표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억이 목표액인데 6월말까지 855백만원이 부과·징수되어 47%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가장 큰 세원이기 때문에 등한시할 수 없지만 주민들의 정서때문에 너무 강력히 소비증대대책, 세수증대대책을 추진하는데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8페이지, IMF 한파 이후에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체납세가 증가하고 더구나 도세사건과 연관해서 체납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업무가 상당히 신경써야 하는 업무분야로 부각되고 있어 상설징수반을 편성해서 연중 계속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상·하반기 두번에 걸쳐 설정 운영하도록 하고 체납자에 대해 조기채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 차량, 금융채권, 무체재산권은 주로 전화기, 전세금이 해당되는데 이런 것도 압류해서 조기채권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체납하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주민들에게 널리 퍼지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고액체납한 체납자에게도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고의·고질체납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또는 전국금융연합회에 신용불량 거래자로 등록조치해서 형사처벌받도록 하는 한편 금융거래가 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세 현황을 보면 현년도에 약 447백만원 생기고 과년도 234백만원, 합해서 681백만원 있습니다. 6월말로 통계를 해 보면 자동차세 부과로 인해서 체납된 체납세가 포함되어서 체납세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동기와 비교해 보면 작년 6월말 체납세는 842백만원, 금년도 681백만원으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줄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받기에는 더 힘든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과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세원이 한정돼 있는 지방세에 비해 미개발된 세외수입원의 발굴과 유휴자금의 효율적 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세외수입의 증대에 더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중에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이자수입을 위해서 유휴자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 이자수입을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수입원 및 은닉·누락된 세원발굴을 위해서 도로, 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도 색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수료도 실제 많은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것을 현실화해 가면서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세외수입현황은 숫자상으로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지금 약20억이 목표액인데 약29억쯤 징수됐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목표를 많이 초과하고 있는 것이 이자수입입니다. 6월말까지 약18억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임시적 세외의 이월금분야에서는 전년도 사고이월사업비 16,847백만원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109억이라는 숫자가 잡혀서 숫자상으로 그렇게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내는 것은 필요가 없어서 내지 않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체제도 실시입니다.
이것은 납세자의 편익과 징수권자로 봐서도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자동이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중 신청자를 접수해서 접수되면 전산입력을 해서 차질없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첫년도이기 때문에 다소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추진실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401건을 접수해서 처리했는데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받아 보니 미납금이 상당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미납금 발생원인은 자동이체를 신청해 두고도 통장에는 잔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납금의 90% 정도가 잔고부족으로 입금이 안 되는 실정으로 신청자에게 안내를 하고 다시 독촉장을 내서 받아들이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차량관리입니다.
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에서 16대, 읍면 13대, 사업소에서 16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을 전부 사기는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하는 차량이 금년에 24대입니다. 금년도에 차를 12대 구매할 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이대로 다 사야 되느냐를 결정못했습니다. 이미 의료원과 120민원기동대 차량은 구입했고 작년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금년도로 이월된 군 1호차와 의회의전용 1호차는 구입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입해야 될 것은 내구연한 경과차량 18대 중에서 업무용으로 2대, 의회 2호차, 농촌지도소장 차는 연장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읍면용 더블캡은 기구조정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차를 사기가 망설여지는 부분입니다. 청소차 1대는 추경에 확보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계장 최현락입니다.
징수계장 정운석입니다.
민영현 경리계장입니다.
재무과 업무사항을 기본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3개 계 26명으로 인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능직이 13명이 되는 것은 사무보조 1명, 보일러 1명, 전기기능공 1명, 운전기사 6명, 노무 2명 이렇게 해서 실제 사무실에 있는 인원보다 저희 과 인원이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기타 주요사항입니다.
저희들 차량은 전체적으로 4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16대, 읍면에서 13대, 사업소에서 16대, 해서 45대의 차량을 관리하고 있고 우리군이 가지고 공유물은 전체 334동에 약33,658㎡입니다. 이 중에서 기타는 시장장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문제는 우리군의 금년 지방세 목표액은 6,014백만원입니다. 이 중 도세 2,453백만원, 군세 3,561백만원입니다마는 주민의 지방세 부담으로 보면 1인당 136천원, 가구당 396천원을 담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업무 추진계획에 앞서서 보고드릴 사항은 지방세 징수가 비교적 원만한 편입니다. 95년 도내에서 최우수, 96년 장려, 97년에는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이 개발되는 여건을 타고 다소 부동산거래가 활발했고 차도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분기별로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중 부진분야에 대해서는 특별징수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지방세 종합전산화에 의한 완벽한 과세자료를 정비해서 정확히 하고 신뢰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의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색출 부과하도록 하고 납세 홍보활동과 안내활동 등을 통해서 자진납세 분위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업무 추진실적으로 6월말 목표액 6,014백만원에 대해 부과액은 4,779백만원 부과했습니다. 비율로는 79%, 부과대 징수율은 86% 정도가 징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과 비교해 볼 때 작년 이 시기의 비율로 봐서 12% 정도 뒤져 있습니다.
금년에 부동산경기침체와 자동차 증차대수의 감소등으로 도세부분에서 특히 부진하고 군세는 공시지가의 상승등으로 삭감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군세비율이 다소 낮은 것은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체 세목별 목표액과 부과징수액이 나와 있습니다. 도세, 취득세, 등록세가 대종을 이루고 있고 우리군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재산세등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축세, 농지세같은 세원은 앞으로 농지세는 폐지될 전망에 있고 도축세도 자가도축세를 받지 않게 되면 극히 미미해질 것입니다. 6페이지, 신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 전체 전문용어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전산화 방식이 95년도 386시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용량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은 586급으로 전산기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예산액은 130.000천원 들여서 기기 구입 및 기기설치는 3월에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군, 읍면 세무담당공무원을 교육해서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대효과는 세정자료의 안정성과 보안성, 신속성을 제고하고 처리속도는 대폭 향상되면서 시스템장애를 방지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전산조작의 편리성과 오류발생을 최소화해서 신뢰받는 세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담배소비세 증대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건강증진과 마치 흡연을 장려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수 있고 전체 소매인들의 반발로 인해서 군에서 주도적으로, 시책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담배를 주문해서 판다든지 명절에 관이 주도가 되어서 출향인사에게 각종 담배를 공급한다는 것은 어렵고 주민의 비판이 심하기 때문에 줄여 나가고 앞으로는 경조사시 내고장담배를 이용하고 또 읍면향우회 각종 행사시 우리고장 담배판매코너를 설치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자연발생유원지에 담배 임시판매소를 지정 운영하는 등으로 해서 담배소비세의 목표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억이 목표액인데 6월말까지 855백만원이 부과·징수되어 47%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가장 큰 세원이기 때문에 등한시할 수 없지만 주민들의 정서때문에 너무 강력히 소비증대대책, 세수증대대책을 추진하는데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8페이지, IMF 한파 이후에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체납세가 증가하고 더구나 도세사건과 연관해서 체납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업무가 상당히 신경써야 하는 업무분야로 부각되고 있어 상설징수반을 편성해서 연중 계속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상·하반기 두번에 걸쳐 설정 운영하도록 하고 체납자에 대해 조기채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 차량, 금융채권, 무체재산권은 주로 전화기, 전세금이 해당되는데 이런 것도 압류해서 조기채권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체납하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주민들에게 널리 퍼지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고액체납한 체납자에게도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고의·고질체납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또는 전국금융연합회에 신용불량 거래자로 등록조치해서 형사처벌받도록 하는 한편 금융거래가 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세 현황을 보면 현년도에 약 447백만원 생기고 과년도 234백만원, 합해서 681백만원 있습니다. 6월말로 통계를 해 보면 자동차세 부과로 인해서 체납된 체납세가 포함되어서 체납세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동기와 비교해 보면 작년 6월말 체납세는 842백만원, 금년도 681백만원으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줄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받기에는 더 힘든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과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세원이 한정돼 있는 지방세에 비해 미개발된 세외수입원의 발굴과 유휴자금의 효율적 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세외수입의 증대에 더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중에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이자수입을 위해서 유휴자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 이자수입을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수입원 및 은닉·누락된 세원발굴을 위해서 도로, 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도 색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수료도 실제 많은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것을 현실화해 가면서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세외수입현황은 숫자상으로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지금 약20억이 목표액인데 약29억쯤 징수됐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목표를 많이 초과하고 있는 것이 이자수입입니다. 6월말까지 약18억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임시적 세외의 이월금분야에서는 전년도 사고이월사업비 16,847백만원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109억이라는 숫자가 잡혀서 숫자상으로 그렇게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내는 것은 필요가 없어서 내지 않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체제도 실시입니다.
이것은 납세자의 편익과 징수권자로 봐서도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자동이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중 신청자를 접수해서 접수되면 전산입력을 해서 차질없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첫년도이기 때문에 다소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추진실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401건을 접수해서 처리했는데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받아 보니 미납금이 상당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미납금 발생원인은 자동이체를 신청해 두고도 통장에는 잔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납금의 90% 정도가 잔고부족으로 입금이 안 되는 실정으로 신청자에게 안내를 하고 다시 독촉장을 내서 받아들이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차량관리입니다.
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에서 16대, 읍면 13대, 사업소에서 16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을 전부 사기는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하는 차량이 금년에 24대입니다. 금년도에 차를 12대 구매할 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이대로 다 사야 되느냐를 결정못했습니다. 이미 의료원과 120민원기동대 차량은 구입했고 작년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금년도로 이월된 군 1호차와 의회의전용 1호차는 구입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입해야 될 것은 내구연한 경과차량 18대 중에서 업무용으로 2대, 의회 2호차, 농촌지도소장 차는 연장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읍면용 더블캡은 기구조정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차를 사기가 망설여지는 부분입니다. 청소차 1대는 추경에 확보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용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용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의 계장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조지환, 재난관리계장 공영복, 병무계장 최영락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민방위대조직은 196개대 4,951명이 편성돼 있고 주민신고망은 941개의 조직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는 46종에 1329점을 확보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병무관리 현황은 향토예비군 조직이 12개대 2,449명, 징병검사 자원 400명, 병력동원 204명의 인력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추진방향은 국가경제위기의 상황에 재난이 겹칠 경우 엄청난 국가적 시련과 국민적 부담이 가중할 것에 대비해서 재난위기 관리능력 제고와 경제위기극복 총력 동참의식 함양을 위해서 특색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찾아서 대처하는 예방위주의 재난관리]등 생활민방위 의식정착에 역점을 두고 먼저 재난 및 경제위기 극복 민방위교육 실시로 위기극복 동참의식 함양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교육대상 인원이 적은 읍면간의 실효성있는 민방위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3페이지의 현장감있는 민방위 사태수습 훈련입니다.
현장위주의 민방위 실제훈련을 실시하고 시기별 지역특성에 맞는 사태수습훈련으로 대응능력을 제고하며, 상반기 직장, 지역대별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여 내실있는 운영과 군시범 및 학교훈련 활성화와 민방위의식 저변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의 민방위 시설·장비유지 관리시책으로 지난 5월중에 민방위시설 장비 일제조사와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각종 민방위시설 및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노후불량 장비교체 및 개인 방호장비 보유로 사태발생시에 신속한 공급과 활용이 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신고체제의 생활화 정착은 지난 3월중에 주민신고망 일제점검 추진으로 941개 조직망으로 정비 보강하였으며, 행정, 경찰, 군부대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상황부여 50건에 49건의 신고로 높은 참여를 보이는 등 성과를 거두고 일상생활속에 주민신고의식이 함양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재난 관리체계의 확립 기능강화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목적을 두고 재난상황 24시간 관리체제 연중 가동운영으로 연중 가동운영하고 있으며, 유사시 수습대책 추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제정과 기금적립등 재난수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범군민 생활속의 안전문화 의식정착을 위해서 [생활속에 체감하는 안전관리] 시책추진과 노후위험교량 및 건축물등 중점 관리대상 재난위험시설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찾아서 대처하는 예방위주 재난관리추진\"으로 19회에 걸쳐서 재난위험시설 자체안전점검 실시로 대책을 강구하고 재난신고운영으로 22건을 접수해서 처리하였으며, 재난요인 [견문보고제] 시책추진으로 재난사고 예방과 군민 안전문화 의식의 저변확대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병무행정 수행은 제1국민역 자원조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금년도 징병검사를 지난 4월중에 차질없이 수검 완료하였으며, 병력 동원업무와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향토예비군 자원관리등 병무의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하반기 민방위교육 실시는 기본교육을 1,750명을 대상으로 해서 9월과 10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상반기 민방위 교육결과를 분석해서 성과있는 교육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실시하는 민방공훈련등 월별 훈련과제를 선정해서 시기별로 효율성있는 사태수습 민방위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시책으로 주기적인 장비보관 관리실태 점검정비를 강화하고 경보, 대피시설의 활용상태 점검·정비로 상시 사용토록 하겠으며, 생활민방위 장비보급 확대 권장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상대비 업무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에 군사작전의 원활한 지원과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으로 안보의식 고양과 지역민방위 태세확보를 위해 금년도에 을지연습 준비를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 8월 17∼22일까지 계획된 을지연습은 도상 및 실제훈련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상황과 연계한 내실있는 훈련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찾아서 대처하는 예방위주 재난관리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공사장과 다중이용시설, 노후위험시설의 자체안전점검 정비확대를 강화하고 예방차원의 적극적인 재난예방 및 사고수습대책 추진과 중점관리시설과 재난위험 요인에 대한 장단기 대책강구등으로 재난사고 예방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속에 체감하는 안전관리 시책」추진입니다.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와 재난위험시설물의 실명제화로 책임성있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재난위험시설 무료안전점검등 정비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도 내실있는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완벽한 병무행정의 추진입니다.
기본자료인 제1국민역 자원조사 및 관리를 명확하게 처리하고 병력동원 훈련소집과 현역병 입영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군자체적인 시책으로 독거노인등 어려운 가정의 가스시설 무료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시책입니다.
관내 독거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영세민 세대등 575세대를 중심으로 가정화재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가스용품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줌으로써 화재사고예방과 서민생활 보호시책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좋은 시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민방위 장비인 소화기보급 운동전개입니다. 본 시책은 이사나 입주, 개업등 축하선물 전달가구에 대해 지금까지는 소모성 용품이나 다른 선물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더 발전시켜 세대별, 업소별 시설중심으로 해서 생활민방위 장비인 소화기를 보급 권장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 시책을 적극 추진해 상반기에 소화기 180대를 권장 보급하는등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군내 전반적으로 활발히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본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신고정신 함양 포상제」 운영입니다. 주민자율 신고의식 함양 여건조성을 위해서 각종 교육훈련 및 모임을 통한 필요성 적극 홍보와 주민신고 활동 우수자를 선정 표창 격려하므로써 주민신고정신 함양으로 생활민방위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재난신고 모니터요원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생활 또는 직업상 관내 순찰활동이 많은 직장인이라든가 영업용 택시기사, 집배원 이런 분들을 재난신고 모니터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재난요원이 자연히 신고토록 해서 찾아서 대처하는 예방위주 재난관리가 신속하게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분들을 활용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 자체적으로 전화카드라든가 신고용 엽서를 제작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간오지지역 학생 주민신고대 조직운영」입니다.
산간오지등에도 주민신고망을 조직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군 5개읍면 초중고교 학생을 주민신고대로 조직운영하고 신고자에 대해 상품권을 지급하는등 신고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의 계장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조지환, 재난관리계장 공영복, 병무계장 최영락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민방위대조직은 196개대 4,951명이 편성돼 있고 주민신고망은 941개의 조직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는 46종에 1329점을 확보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병무관리 현황은 향토예비군 조직이 12개대 2,449명, 징병검사 자원 400명, 병력동원 204명의 인력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추진방향은 국가경제위기의 상황에 재난이 겹칠 경우 엄청난 국가적 시련과 국민적 부담이 가중할 것에 대비해서 재난위기 관리능력 제고와 경제위기극복 총력 동참의식 함양을 위해서 특색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찾아서 대처하는 예방위주의 재난관리]등 생활민방위 의식정착에 역점을 두고 먼저 재난 및 경제위기 극복 민방위교육 실시로 위기극복 동참의식 함양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교육대상 인원이 적은 읍면간의 실효성있는 민방위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3페이지의 현장감있는 민방위 사태수습 훈련입니다.
현장위주의 민방위 실제훈련을 실시하고 시기별 지역특성에 맞는 사태수습훈련으로 대응능력을 제고하며, 상반기 직장, 지역대별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여 내실있는 운영과 군시범 및 학교훈련 활성화와 민방위의식 저변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의 민방위 시설·장비유지 관리시책으로 지난 5월중에 민방위시설 장비 일제조사와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각종 민방위시설 및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노후불량 장비교체 및 개인 방호장비 보유로 사태발생시에 신속한 공급과 활용이 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신고체제의 생활화 정착은 지난 3월중에 주민신고망 일제점검 추진으로 941개 조직망으로 정비 보강하였으며, 행정, 경찰, 군부대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상황부여 50건에 49건의 신고로 높은 참여를 보이는 등 성과를 거두고 일상생활속에 주민신고의식이 함양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재난 관리체계의 확립 기능강화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목적을 두고 재난상황 24시간 관리체제 연중 가동운영으로 연중 가동운영하고 있으며, 유사시 수습대책 추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제정과 기금적립등 재난수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범군민 생활속의 안전문화 의식정착을 위해서 [생활속에 체감하는 안전관리] 시책추진과 노후위험교량 및 건축물등 중점 관리대상 재난위험시설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찾아서 대처하는 예방위주 재난관리추진\"으로 19회에 걸쳐서 재난위험시설 자체안전점검 실시로 대책을 강구하고 재난신고운영으로 22건을 접수해서 처리하였으며, 재난요인 [견문보고제] 시책추진으로 재난사고 예방과 군민 안전문화 의식의 저변확대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병무행정 수행은 제1국민역 자원조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금년도 징병검사를 지난 4월중에 차질없이 수검 완료하였으며, 병력 동원업무와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향토예비군 자원관리등 병무의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하반기 민방위교육 실시는 기본교육을 1,750명을 대상으로 해서 9월과 10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상반기 민방위 교육결과를 분석해서 성과있는 교육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실시하는 민방공훈련등 월별 훈련과제를 선정해서 시기별로 효율성있는 사태수습 민방위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시책으로 주기적인 장비보관 관리실태 점검정비를 강화하고 경보, 대피시설의 활용상태 점검·정비로 상시 사용토록 하겠으며, 생활민방위 장비보급 확대 권장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상대비 업무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에 군사작전의 원활한 지원과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으로 안보의식 고양과 지역민방위 태세확보를 위해 금년도에 을지연습 준비를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 8월 17∼22일까지 계획된 을지연습은 도상 및 실제훈련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상황과 연계한 내실있는 훈련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찾아서 대처하는 예방위주 재난관리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공사장과 다중이용시설, 노후위험시설의 자체안전점검 정비확대를 강화하고 예방차원의 적극적인 재난예방 및 사고수습대책 추진과 중점관리시설과 재난위험 요인에 대한 장단기 대책강구등으로 재난사고 예방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속에 체감하는 안전관리 시책」추진입니다.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와 재난위험시설물의 실명제화로 책임성있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재난위험시설 무료안전점검등 정비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도 내실있는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완벽한 병무행정의 추진입니다.
기본자료인 제1국민역 자원조사 및 관리를 명확하게 처리하고 병력동원 훈련소집과 현역병 입영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군자체적인 시책으로 독거노인등 어려운 가정의 가스시설 무료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시책입니다.
관내 독거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영세민 세대등 575세대를 중심으로 가정화재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가스용품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줌으로써 화재사고예방과 서민생활 보호시책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좋은 시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민방위 장비인 소화기보급 운동전개입니다. 본 시책은 이사나 입주, 개업등 축하선물 전달가구에 대해 지금까지는 소모성 용품이나 다른 선물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더 발전시켜 세대별, 업소별 시설중심으로 해서 생활민방위 장비인 소화기를 보급 권장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 시책을 적극 추진해 상반기에 소화기 180대를 권장 보급하는등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군내 전반적으로 활발히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본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신고정신 함양 포상제」 운영입니다. 주민자율 신고의식 함양 여건조성을 위해서 각종 교육훈련 및 모임을 통한 필요성 적극 홍보와 주민신고 활동 우수자를 선정 표창 격려하므로써 주민신고정신 함양으로 생활민방위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재난신고 모니터요원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생활 또는 직업상 관내 순찰활동이 많은 직장인이라든가 영업용 택시기사, 집배원 이런 분들을 재난신고 모니터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재난요원이 자연히 신고토록 해서 찾아서 대처하는 예방위주 재난관리가 신속하게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분들을 활용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 자체적으로 전화카드라든가 신고용 엽서를 제작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간오지지역 학생 주민신고대 조직운영」입니다.
산간오지등에도 주민신고망을 조직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군 5개읍면 초중고교 학생을 주민신고대로 조직운영하고 신고자에 대해 상품권을 지급하는등 신고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실과에 대해서는 다음주 월요일에 모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보고를 청취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실과에 대해서는 다음주 월요일에 모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보고를 청취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