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8년7월27일(월) 오전 10시02분
- 의사일정
- 1. 98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
○의사계장 이강제 부의장선거를 위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방법, 무효, 기권처리등 모든 내용은 의장선거시와 동일합니다마는 투표방법 안내문을 다시 한 번 참고하셔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의장선거에서 이미 당선되신 의장성명을 기재하시면 무효가 되므로 의장님을 제외한 의원중에서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셔야 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고 잠금장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 : 예, 이상 없습니다.)
투표용지가 33매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이상 없습니다.)
역시 1, 2차, 결선투표에 예상되는 총소요매수입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에 날인을 해서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호기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 무효, 기권처리등 모든 내용은 의장선거시와 동일합니다마는 투표방법 안내문을 다시 한 번 참고하셔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의장선거에서 이미 당선되신 의장성명을 기재하시면 무효가 되므로 의장님을 제외한 의원중에서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셔야 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고 잠금장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 : 예, 이상 없습니다.)
투표용지가 33매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이상 없습니다.)
역시 1, 2차, 결선투표에 예상되는 총소요매수입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에 날인을 해서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호기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의원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10시02분 개의)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5일 일부 실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오늘은 나머지 과의 업무보고를 모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별 보고시간은 10∼20분 정도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과 소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25일 일부 실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오늘은 나머지 과의 업무보고를 모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별 보고시간은 10∼20분 정도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과 소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지적과장 정위식입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측으로부터 지적정보계장 유재우입니다.
이상기 지적계장입니다.
박승순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홍종윤 관재계장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과는 4개 계에서 총 정규직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외 상용 2명, 일용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현황은 대장과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면적을 말씀드리면 임야는 저희군의 7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지 13.5%, 대지 0.9%, 기타 6.8%로 현재 등록돼 있습니다. 도 면적에 대비해서 6.9%를 점유하고 있고 전국 대비해서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정보 자료의 효율적인 정보관리입니다.
국민들의 재산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지적정보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지적정보를 국민들과 공유하는 개념으로 행정서비스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계획은 등기필통지서를 접수와 동시에 전산처리하고 월1회 정도 소유권변동 및 토지이동상황을 읍면에 통보하면서 도 연결 전산기, 복사기등 민원사무장비도 매월 3회 정도 점검하도록 계획돼 있고 친절교육도 월2회 실시, 저희들이 스스로 변하는 모습에 방향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분기별 등기필통지서를 23회에 걸쳐 상반기에 처리하였습니다. 소유권 변동과 토지이동에 따른 통보는 6회에 걸쳐 4,799필을 읍면에 통보하였습니다. 그외 과·계장들이 순번제로 민원홀에 근무하면서 노약자 신청서 대서 및 민원상담 건수를 185건 처리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 창구민원상담 처리건수는 70,604건으로 수수료 수입은 19,241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토지이동처리의 철저한 등기신청입니다.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등 소유권을 제외한 토지이동사항에 대해서는 소유자를 대신해서 등기를 완료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요계획으로는 과거 수십년 전에 토지가 이동된 사항도 조사하여 군민들의 부동산관리에 시간적, 경제적 편의도모에 역점을 두고 올해는 단성, 신안, 생비량, 신등면의 4개 면에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산청등기소와 유기적인 협조로 수시로 접수되는 토지이동민원 1,228건과 지적법개정 이전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에 대해 단성, 신안면의 3,418건을 완료하여 도합 4,646건에 대해 직권으로 토지표시 및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약 213,716천원의 경제적 수혜가 군민들에게 돌아 갔다고 봅니다.
다음 세 번째, 건축물대장 정리 및 전산화 대비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오류, 누락사항을 정비하여 건축물대장의 전산화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부동산정리에 따른 주민의 재산가치 형성에 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현황으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읍면장이 관리하던 건축물대장을 96년 7월 1일 군 지적과로 이관하여 건축물대장의 전산화를 시행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물이 많이 분포돼 있는 시천면 사리와 건축물이 적은 생비량면 도리에 표본조사를 한바 있으며, 98년 2월 23일∼8월 30일까지 전읍면에 건축물을 일제히 조사하도록 교육했으며, 98년 4월 1일∼6월 30일까지 지적과장외 3명이 전읍면 이장회의에 참석하여 건축물대장 정비 협조를 요청한 바 있고 추진상황도 점검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네 번째 지적측량검사입니다.
토지의 경계분쟁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한 측량검사를 하고 지적기준점을 정비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계획으로는 일반분할 2,700필, 특수분할 3,000필, 경지정리 300필, 기초도근점 1,000점을 계획세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인원 2,471필지의 지적측량을 완료하여 그중 1,371필지는 현지검사를 확행하고 나머지 1,100필에 대해 도상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측량접수시는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공사측량시 입회검사를 병행하므로써 처리기일을 최소한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15년전에 전산화되어 온라인까지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아직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주요계획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관성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98년부터 3년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지적도와 임야도는 4,526매로 98년도 업무량은 308매를 전산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반영돼 있으며, 당초 90,768천원이었으나 68% 삭감되어 28,458천원으로 내시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행정자치부나 도의 지시에 따라 하반기에 부분적인 장비구입과 담당자의 교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번변경 사업추진은 분할, 합병등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무질서하게 부여된 지번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토지의 지번을 변경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해소와 제반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당초 대상지가 신안면 하정리 813-347번지외 57필지로 선정되었으나 추진상황상 원지택지개발 1, 2공구를 추가하여 147필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현재 경상남도에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까지 지번변경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각종 공부정리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행정구역 경계선 조정입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24일 불합리한 읍·면 경계의 조정에 대한 제안설명시 보고드린 동일 건이므로 금번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지지가의 정확한 조사입니다.
토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적절한 비교표준지를 조사하여 선정하고 개별토지의 적정가격을 산정·결정·공시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본군 전체 토지 206,331필지의 74%에 해당하는 151,918필지에 대해 조사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가결정 체계개선을 읍면에서 군 지적과로 이관받아 연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가현황 도면을 전산 제작하여 연중 토지특정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방향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개 읍면중 8개 읍면에 3,439매의 지가현황도면을 제작하였으며, 98. 1. 3∼5월말까지 필지별 특정조사와 필지별 가격을 산정하고 6월 1일 산청군 토지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검증결과 상향 10,320필지, 하향 11,780필지를 확정하고 그 중 소유자들로부터 의견제출된 50필지에 대해서는 기각 26필지, 상향 13필지, 하향 11필지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일간신문과 읍면 게시판에 결정공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확정 통보된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건의사항은 8월 29일까지 토지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적인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 투기방지와 균형된 소득배분 및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구역내 300평 이상, 기타 500평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택지개발사업 등 29개 토지관련사업을 현지조사하여 확정하고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90년부터 98년까지 총 부과 26건에 416백만원, 징수 22건, 미징수는 4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98년도에는 2건에 5,711천원이었습니다. 미징수 내역을 보면 현재 98년도 2건은 납기미도래입니다. 9월 17일까지가 납기기간 만료일입니다. 나머지 2건은 성우아파트 부지조성 19백만원은 95년 3월 29일자로 재산압류 등기필하였으며, 신세계리조트는 사실상 부도상태에 있습니다. 97년 6월 16일 83백만원 재산압류 등기필을 완료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앞으로 개발부과사업을 확정하면 사전예고 하는데 주력하고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지연 제출시 과태료 부과를 확행하겠습니다. 개발사업 인·허가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체납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채권확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본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 인·허가를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 열번째 토지거래규제업무의 합리적인 운영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소유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토지거래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토지거래의 위·탈법행위가 발견되면 법적인 절차와 과태료부과를 확행할 것이며, 토지거래현황을 월1회 이상 과세부서로 통보하여 지방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위법부당행위, 투기조장행위의 사전예방에 주력할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98년 1월 30일자로 해제되었습니다. 부동산매매약시는 지적과에 오셔서 검인을 받도록 조치돼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열한번째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이 지방행정의 물적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재산보존과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현황을 보면 본 군에는 총26,418필지로 면적은 254,234천㎡이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본인명의의 재산, 소유자 불명재산 72필지에 대해 국유화 조치하고 관리청 첨기등기 미필재산 247필지에 대해서는 경남도로부터 관리청 지정을 받아 첨기등기를 실시했으며, 보존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년 1∼2회 정도 매각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종 공사에 편입된 부지와 용도폐지된 재산, 기타 군매입재산, 신축건물등 재산등기를 철저히 수행하여 소유권확보를 준비하는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앞두에서 말씀드린 국유화조치 72필에 대하여 18필지는 무주부동산으로 9월 10일까지 공고중에 있습니다. 남은 54필지는 일본법인재산으로 국유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관리청 미필재산 첨기등기 247필지에 대하여는 현재 245필지는 관리청에 등기를 완료하고 남은 2필지에 대해서는 지적공부상과 등기부상 상이한 점이 있어 등기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잡종재산 매입재산은 단성면 소방대부지로 매입하였습니다. 매각재산 국유지 101필지는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고 남은 26필지는 연말까지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군유재산도 8필지로 계획되었으며, 6필지는 매각조치하고 남은 2필지도 연말까지 매각계획으로 있고 국유재산의 공부정리와 등기신청은 각각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99년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경제부에 승인신청을 하고 공유재산도 99년도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주부동산 18필지는 공부가 끝나는대로 국유화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11월 30일까지 완료하여 99년 3월까지 재정경제부에 전산처리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착오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중 3건은 시효취득 및 청구소송이 현재 진행중에 있으므로 하반기에도 소송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측으로부터 지적정보계장 유재우입니다.
이상기 지적계장입니다.
박승순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홍종윤 관재계장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과는 4개 계에서 총 정규직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외 상용 2명, 일용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현황은 대장과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면적을 말씀드리면 임야는 저희군의 7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지 13.5%, 대지 0.9%, 기타 6.8%로 현재 등록돼 있습니다. 도 면적에 대비해서 6.9%를 점유하고 있고 전국 대비해서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정보 자료의 효율적인 정보관리입니다.
국민들의 재산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지적정보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지적정보를 국민들과 공유하는 개념으로 행정서비스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계획은 등기필통지서를 접수와 동시에 전산처리하고 월1회 정도 소유권변동 및 토지이동상황을 읍면에 통보하면서 도 연결 전산기, 복사기등 민원사무장비도 매월 3회 정도 점검하도록 계획돼 있고 친절교육도 월2회 실시, 저희들이 스스로 변하는 모습에 방향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분기별 등기필통지서를 23회에 걸쳐 상반기에 처리하였습니다. 소유권 변동과 토지이동에 따른 통보는 6회에 걸쳐 4,799필을 읍면에 통보하였습니다. 그외 과·계장들이 순번제로 민원홀에 근무하면서 노약자 신청서 대서 및 민원상담 건수를 185건 처리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 창구민원상담 처리건수는 70,604건으로 수수료 수입은 19,241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토지이동처리의 철저한 등기신청입니다.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등 소유권을 제외한 토지이동사항에 대해서는 소유자를 대신해서 등기를 완료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요계획으로는 과거 수십년 전에 토지가 이동된 사항도 조사하여 군민들의 부동산관리에 시간적, 경제적 편의도모에 역점을 두고 올해는 단성, 신안, 생비량, 신등면의 4개 면에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산청등기소와 유기적인 협조로 수시로 접수되는 토지이동민원 1,228건과 지적법개정 이전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에 대해 단성, 신안면의 3,418건을 완료하여 도합 4,646건에 대해 직권으로 토지표시 및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약 213,716천원의 경제적 수혜가 군민들에게 돌아 갔다고 봅니다.
다음 세 번째, 건축물대장 정리 및 전산화 대비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오류, 누락사항을 정비하여 건축물대장의 전산화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부동산정리에 따른 주민의 재산가치 형성에 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현황으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읍면장이 관리하던 건축물대장을 96년 7월 1일 군 지적과로 이관하여 건축물대장의 전산화를 시행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물이 많이 분포돼 있는 시천면 사리와 건축물이 적은 생비량면 도리에 표본조사를 한바 있으며, 98년 2월 23일∼8월 30일까지 전읍면에 건축물을 일제히 조사하도록 교육했으며, 98년 4월 1일∼6월 30일까지 지적과장외 3명이 전읍면 이장회의에 참석하여 건축물대장 정비 협조를 요청한 바 있고 추진상황도 점검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네 번째 지적측량검사입니다.
토지의 경계분쟁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한 측량검사를 하고 지적기준점을 정비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계획으로는 일반분할 2,700필, 특수분할 3,000필, 경지정리 300필, 기초도근점 1,000점을 계획세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인원 2,471필지의 지적측량을 완료하여 그중 1,371필지는 현지검사를 확행하고 나머지 1,100필에 대해 도상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측량접수시는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공사측량시 입회검사를 병행하므로써 처리기일을 최소한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15년전에 전산화되어 온라인까지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아직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주요계획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관성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98년부터 3년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지적도와 임야도는 4,526매로 98년도 업무량은 308매를 전산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반영돼 있으며, 당초 90,768천원이었으나 68% 삭감되어 28,458천원으로 내시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행정자치부나 도의 지시에 따라 하반기에 부분적인 장비구입과 담당자의 교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번변경 사업추진은 분할, 합병등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무질서하게 부여된 지번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토지의 지번을 변경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해소와 제반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당초 대상지가 신안면 하정리 813-347번지외 57필지로 선정되었으나 추진상황상 원지택지개발 1, 2공구를 추가하여 147필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현재 경상남도에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까지 지번변경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각종 공부정리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행정구역 경계선 조정입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24일 불합리한 읍·면 경계의 조정에 대한 제안설명시 보고드린 동일 건이므로 금번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지지가의 정확한 조사입니다.
토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적절한 비교표준지를 조사하여 선정하고 개별토지의 적정가격을 산정·결정·공시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본군 전체 토지 206,331필지의 74%에 해당하는 151,918필지에 대해 조사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가결정 체계개선을 읍면에서 군 지적과로 이관받아 연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가현황 도면을 전산 제작하여 연중 토지특정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방향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개 읍면중 8개 읍면에 3,439매의 지가현황도면을 제작하였으며, 98. 1. 3∼5월말까지 필지별 특정조사와 필지별 가격을 산정하고 6월 1일 산청군 토지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검증결과 상향 10,320필지, 하향 11,780필지를 확정하고 그 중 소유자들로부터 의견제출된 50필지에 대해서는 기각 26필지, 상향 13필지, 하향 11필지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일간신문과 읍면 게시판에 결정공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확정 통보된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건의사항은 8월 29일까지 토지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적인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 투기방지와 균형된 소득배분 및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구역내 300평 이상, 기타 500평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택지개발사업 등 29개 토지관련사업을 현지조사하여 확정하고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90년부터 98년까지 총 부과 26건에 416백만원, 징수 22건, 미징수는 4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98년도에는 2건에 5,711천원이었습니다. 미징수 내역을 보면 현재 98년도 2건은 납기미도래입니다. 9월 17일까지가 납기기간 만료일입니다. 나머지 2건은 성우아파트 부지조성 19백만원은 95년 3월 29일자로 재산압류 등기필하였으며, 신세계리조트는 사실상 부도상태에 있습니다. 97년 6월 16일 83백만원 재산압류 등기필을 완료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앞으로 개발부과사업을 확정하면 사전예고 하는데 주력하고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지연 제출시 과태료 부과를 확행하겠습니다. 개발사업 인·허가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체납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채권확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본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 인·허가를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 열번째 토지거래규제업무의 합리적인 운영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소유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토지거래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토지거래의 위·탈법행위가 발견되면 법적인 절차와 과태료부과를 확행할 것이며, 토지거래현황을 월1회 이상 과세부서로 통보하여 지방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위법부당행위, 투기조장행위의 사전예방에 주력할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98년 1월 30일자로 해제되었습니다. 부동산매매약시는 지적과에 오셔서 검인을 받도록 조치돼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열한번째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이 지방행정의 물적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재산보존과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현황을 보면 본 군에는 총26,418필지로 면적은 254,234천㎡이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본인명의의 재산, 소유자 불명재산 72필지에 대해 국유화 조치하고 관리청 첨기등기 미필재산 247필지에 대해서는 경남도로부터 관리청 지정을 받아 첨기등기를 실시했으며, 보존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년 1∼2회 정도 매각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종 공사에 편입된 부지와 용도폐지된 재산, 기타 군매입재산, 신축건물등 재산등기를 철저히 수행하여 소유권확보를 준비하는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앞두에서 말씀드린 국유화조치 72필에 대하여 18필지는 무주부동산으로 9월 10일까지 공고중에 있습니다. 남은 54필지는 일본법인재산으로 국유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관리청 미필재산 첨기등기 247필지에 대하여는 현재 245필지는 관리청에 등기를 완료하고 남은 2필지에 대해서는 지적공부상과 등기부상 상이한 점이 있어 등기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잡종재산 매입재산은 단성면 소방대부지로 매입하였습니다. 매각재산 국유지 101필지는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고 남은 26필지는 연말까지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군유재산도 8필지로 계획되었으며, 6필지는 매각조치하고 남은 2필지도 연말까지 매각계획으로 있고 국유재산의 공부정리와 등기신청은 각각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99년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경제부에 승인신청을 하고 공유재산도 99년도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주부동산 18필지는 공부가 끝나는대로 국유화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11월 30일까지 완료하여 99년 3월까지 재정경제부에 전산처리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착오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중 3건은 시효취득 및 청구소송이 현재 진행중에 있으므로 하반기에도 소송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지적과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13페이지에 보면 개발추진실적란에 미징수 2건에 상당한 액수가 돼 있습니다. 조치는 재산 압류등기를 필했고 재산압류 역시 2건 모두 똑 같은건데 이런 문제는 허가부서와 협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미징수 발생원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13페이지에 보면 개발추진실적란에 미징수 2건에 상당한 액수가 돼 있습니다. 조치는 재산 압류등기를 필했고 재산압류 역시 2건 모두 똑 같은건데 이런 문제는 허가부서와 협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미징수 발생원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사실상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리고 보면 저희들이 부과하기 전에 이미 많은 채권 설정이 돼 있고 6개월 동안에도 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난점이 많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만의 하나라도 인·허가부서의 비협조로 인해서 발생됐다면 부군수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용규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사회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계장 김정재입니다.
복지여성계장 송정덕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 직원현황은 저를 위시해서 6급 3명, 7급 3명, 8급 1명, 기능직 1명, 이렇게 해서 9명이 있습니다. 사무분장, 단체 및 위원회 현황과 복지시설 현황,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9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어려운 계층의 생활여건 개선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의 지위향상, 후계세대의 건전한 육성에 기본방향을 두고 추진방향은 저소득층 생계안정 및 생활편의 도모와 노인 복지향상으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장애인 재활서비스 향상과 여성 능력개발과 사회적 역할을 증대하며, 보육기반 확대로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시설확충에 있습니다.
7페이지,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입니다.
자립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기본생계를 보장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알뜰한 생계의 보호 및 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한시적 보호사업의 적극 추진과 주거환경 정비로 보람된 삶의 터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호대상자를 말씀드리면 생활보호 1,570세대에 3,221명, 의료보호대상자는 1,975세대에 3,733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 679세대,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이 금년에 50동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자녀학비와 장학금을 지급하고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며, 취로사업을 실시해서 취로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해서 실직자와 기타 생계수단을 상실한 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에 대한 위문을 명절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고 독거노인 장제용 수의를 제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733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은 거택보호 대상자의 생계비지원이 646세대에 661.128천원을 지원했고 생활보호자녀 215명에게 자녀학비를 56,728천원을 지원했으며,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한시적 보호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무의탁독거노인 장제용 수의는 당초 계획을 50벌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80벌을 제작해서 이미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취로사업은 환경정리라든지 쓰레기매립장 분리수거등 28개소에서 3,730명을 취로토록 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노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부여해서 노후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즐겁고 보람있는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가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65세이상의 노인이 인구의 16.4%에 해당하는 7,195명에 대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어버이날과 경로의 달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경로수당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경로연금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7,159명의 노인들에 대해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노인가장세대에게는 어려운 저소층이 되겠습니다마는 784세대에 보호비를 지원토록 하여 이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2명의 독거노인에게는 결연후원을 추진하고 여가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을 조금 높여 주기 위해서 시범노인 공동작업장을 2개소 설치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을 위해서 저소득층 67명에게 노인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경로식당을 운영하며, 노인여가 및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서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경로당 13개동을 신축하고 21개소를 개·보수하여 안락한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제와 예절학습당을 운영하여 노인들이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곁들여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은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1,156명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였으며, 7,276명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였고 독거노인,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225명을 대상으로 지금 관내의 독지가들을 공무원들이 선정해서 결연 후원시켰습니다. 아직 미결연 세대가 117명이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여가선용 및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서 노인학교는 지난 3월 5일 이미 개학해서 매주 1일 2시간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선생님 12명을 위촉해서 관내 청소년들의 생활보호도 곁들여 지도를 겸하고 있고 이 분들로 인해서 주변의 여론도 청취해서 저희들이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노인회 운영비 및 활동비를 지원했고 노인 여가시설 및 기능보강을 위해서 187개소의 경로당에 70백여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사업은 이미 착공되어서 신축은 완공 3개소, 개·보수는 10개소가 완공되었으며,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절기전에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의 구조적 개선에 힘쓰고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재활능력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재가장애인 749명,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355명 해서 1,104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서 최대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등록된 장애인이 다른 시군보다는 월등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의 거의 대다수가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간에 잘못된 등급은 재검진을 받아 등급 상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훈의 달 행사 및 단체운영 지도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따뜻한 예우와 지원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은 나환자 수용시설인 성심원과 나장애인 수용시설인 성심인애병원등 2개소에 355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와 보호비를 적기에 지원해서 이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설 관리상태와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해서 이들의 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묘지 공원화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무분별한 관행의 답습으로 국토개발의 불균형과 공동묘지의 질서정착을 이루고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동묘지 공원화 조성과 납골당시설 시범사업 추진과 공동묘지에 산재돼 있는 묘지를 정비해서 면적의 이용율을 최소화하고 시범사업을 가시화해서 장묘관행에 대한 군민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신등면 가술리 4번지에 있는 공동묘지 5,977㎡를 공동묘지 정비와 납골당을 건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3월부터 올해 연말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가 250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나 부족된 36,470천원이 더 추가 소용되기 때문에 추경예산 확정시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 예산이 정상적으로 확보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은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과가 9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공동묘지를 추진하는데는 토목직이이라든지 사업장을 관리하는 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민원발생 대처등 문제점을 제대로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향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족된 예산확보와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무의탁 독거노인 장제용 수의 제작 지원입니다.
무의탁 독거노인에 대한 장제용 수의를 제작 지원함으로 해서 평소에 장제에 대한 불안감과 사후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총지원해야 될 대상자 312명중에 기 지원이 45명, 보유하고 있는 분이 84명, 미보유 185명이었습니다. 금년에 80벌 지원했으며, 105벌 정도 부족분은 하반기에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마는 하반기에 모든 분들에게 수의를 제작해서 사후걱정이 없도록 하고 경로당 노인들등 여성단체를 활성화해 지금까지는 제작비용이 안 들었고 경로당 노인들의 소일거리 제공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금년내로 저희들이 수의를 모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요보호여성 보호 및 자립지원입니다.
모자세대 건전육성과 노후생활보장등 요보호 여성에 대한 상담활동 강화 및 올바른 윤리관 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아동양육비, 월동난방비, 모자세대 자녀에 대한 입학금, 등록금을 저희들이 모자복지 이자로써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지원 할머니는 2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활안정 지원금과 피복비 등을 지원하고 상담활동을 강화해 관내의 요보호 발생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에 아동양육비, 월동난방비를 지원하였고 자녀 대학등록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자기금으로 10명에게 4백만원, 이웃돕기성금 3명에 900천원 이렇게 총 13명에 4,9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특별지원 할머니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활안정과 피복비, 시약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부녀상담소를 운영하며,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310건의 상담실적을 올렸습니다. 요보호 여성 발생 및 예방교육은 8회에 걸쳐 교육을 시켰습니다.
15페이지, 여성교육 및 건전가정 가꾸기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성의식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여성 취미활동, 근검절약 생활화와 건전한 나라경제만들기 분위기를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 인구의 51.6%인 22,644명이 여성인구입니다.
그 중에서 60세이상 활동가능인구가 15,645명이 있는데 이들에게 읍면순회를 하면서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어 및 꽃꽂이, 테니스, 사물놀이, 합창, 에어로빅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사회대학 운영과 여성의식교육 의무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여성교육과 단체행사시 통일한국대비 통일저축도 병행실시 권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으로는 읍면여성 교양교육을 11회 각 읍면별 1회씩 해서 1,006명을 했습니다. 금모으기등 통일저축에 대해서 저희 여성단체에서 추진한 실적과 안쓰는 물건 교환장터 운영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마지막에 있는 잉여식품 나눔은행을 실제 6월 10일에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에는 큰 수요가 없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 분들이 생산해서 판매하지 않은 물품을 저소득대상 가정이나 결손가정, 시설에 지원토록 주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와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의 각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토록 하고 아울러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등록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여성단체가 많습니다마는 여성단체협의회에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는 12개 단체 7,04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1개 읍면에 836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1,000여명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각종 유해환경 정화 및 건전생활 지원을 확대하고 민족혼과 긍지를 지닌 힘차고 유능한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 인구는 전체인구의 28%에 해당하는 13,357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어울마당을 각 면에는 연 1회, 읍에는 연 2회해서 1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폭력근절과 정화활동을 매주 1회씩 단속토록 하고 유관기관과 합동해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과 청소년 선도지킴이를 위촉해서 보호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순찰 활동을 30회에 걸쳐서 85명을 선도했습니다. 또 어려운 청소년에게 장학금과 육성기금을 13명에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군 관내에 있는 1개소 지리산청소년수련원을 금년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아동건전 육성 및 소외된 아동의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요보호 가정에 대한 범군민적 관심제고를 인식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소년가장세대 35세대 68명, 부자세대 25세대 72명이 있습니다. 이들 결손가정의 생활보호와 건전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일반 아동탈선을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육시설 관리 및 내실화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시설 육성과 종사자 교육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 가정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경제적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종교보육 3개소, 민간보육 5개소로 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은 인건비와 보육료, 간식비, 차량비, 교재비등을 지원하고 있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육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지도와 시설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사업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신안면에 공립보육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관내에 있는 소년소녀 가장세대의 부모, 조무부까지 기일조사했더니 30회에 해당되는 소년소녀 가장세대 제사가 있었는데 이들이 부모의 기일도 모르고 안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 가정방문해서 직접 음식을 만들고 제수절차도 지도하고 애로사항을 상담함으로 해서 이들에 대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부모에 대한 효심을 불어 넣음으로써 국가에 대한 고마움, 충성심도 아울러 길러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금년 특수시책사업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15명에 15분의 제사를 모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주변에서도 여론이 좋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사업으로 마칠게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계장 김정재입니다.
복지여성계장 송정덕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 직원현황은 저를 위시해서 6급 3명, 7급 3명, 8급 1명, 기능직 1명, 이렇게 해서 9명이 있습니다. 사무분장, 단체 및 위원회 현황과 복지시설 현황,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9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어려운 계층의 생활여건 개선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의 지위향상, 후계세대의 건전한 육성에 기본방향을 두고 추진방향은 저소득층 생계안정 및 생활편의 도모와 노인 복지향상으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장애인 재활서비스 향상과 여성 능력개발과 사회적 역할을 증대하며, 보육기반 확대로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시설확충에 있습니다.
7페이지,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입니다.
자립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기본생계를 보장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알뜰한 생계의 보호 및 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한시적 보호사업의 적극 추진과 주거환경 정비로 보람된 삶의 터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호대상자를 말씀드리면 생활보호 1,570세대에 3,221명, 의료보호대상자는 1,975세대에 3,733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 679세대,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이 금년에 50동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자녀학비와 장학금을 지급하고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며, 취로사업을 실시해서 취로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해서 실직자와 기타 생계수단을 상실한 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에 대한 위문을 명절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고 독거노인 장제용 수의를 제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733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은 거택보호 대상자의 생계비지원이 646세대에 661.128천원을 지원했고 생활보호자녀 215명에게 자녀학비를 56,728천원을 지원했으며,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한시적 보호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무의탁독거노인 장제용 수의는 당초 계획을 50벌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80벌을 제작해서 이미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취로사업은 환경정리라든지 쓰레기매립장 분리수거등 28개소에서 3,730명을 취로토록 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노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부여해서 노후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즐겁고 보람있는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가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65세이상의 노인이 인구의 16.4%에 해당하는 7,195명에 대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어버이날과 경로의 달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경로수당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경로연금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7,159명의 노인들에 대해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노인가장세대에게는 어려운 저소층이 되겠습니다마는 784세대에 보호비를 지원토록 하여 이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2명의 독거노인에게는 결연후원을 추진하고 여가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을 조금 높여 주기 위해서 시범노인 공동작업장을 2개소 설치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을 위해서 저소득층 67명에게 노인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경로식당을 운영하며, 노인여가 및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서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경로당 13개동을 신축하고 21개소를 개·보수하여 안락한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제와 예절학습당을 운영하여 노인들이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곁들여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은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1,156명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였으며, 7,276명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였고 독거노인,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225명을 대상으로 지금 관내의 독지가들을 공무원들이 선정해서 결연 후원시켰습니다. 아직 미결연 세대가 117명이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여가선용 및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서 노인학교는 지난 3월 5일 이미 개학해서 매주 1일 2시간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선생님 12명을 위촉해서 관내 청소년들의 생활보호도 곁들여 지도를 겸하고 있고 이 분들로 인해서 주변의 여론도 청취해서 저희들이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노인회 운영비 및 활동비를 지원했고 노인 여가시설 및 기능보강을 위해서 187개소의 경로당에 70백여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사업은 이미 착공되어서 신축은 완공 3개소, 개·보수는 10개소가 완공되었으며,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절기전에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의 구조적 개선에 힘쓰고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재활능력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재가장애인 749명,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355명 해서 1,104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서 최대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등록된 장애인이 다른 시군보다는 월등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의 거의 대다수가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간에 잘못된 등급은 재검진을 받아 등급 상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훈의 달 행사 및 단체운영 지도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따뜻한 예우와 지원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은 나환자 수용시설인 성심원과 나장애인 수용시설인 성심인애병원등 2개소에 355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와 보호비를 적기에 지원해서 이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설 관리상태와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해서 이들의 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묘지 공원화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무분별한 관행의 답습으로 국토개발의 불균형과 공동묘지의 질서정착을 이루고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동묘지 공원화 조성과 납골당시설 시범사업 추진과 공동묘지에 산재돼 있는 묘지를 정비해서 면적의 이용율을 최소화하고 시범사업을 가시화해서 장묘관행에 대한 군민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신등면 가술리 4번지에 있는 공동묘지 5,977㎡를 공동묘지 정비와 납골당을 건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3월부터 올해 연말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가 250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나 부족된 36,470천원이 더 추가 소용되기 때문에 추경예산 확정시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 예산이 정상적으로 확보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은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과가 9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공동묘지를 추진하는데는 토목직이이라든지 사업장을 관리하는 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민원발생 대처등 문제점을 제대로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향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족된 예산확보와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무의탁 독거노인 장제용 수의 제작 지원입니다.
무의탁 독거노인에 대한 장제용 수의를 제작 지원함으로 해서 평소에 장제에 대한 불안감과 사후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총지원해야 될 대상자 312명중에 기 지원이 45명, 보유하고 있는 분이 84명, 미보유 185명이었습니다. 금년에 80벌 지원했으며, 105벌 정도 부족분은 하반기에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마는 하반기에 모든 분들에게 수의를 제작해서 사후걱정이 없도록 하고 경로당 노인들등 여성단체를 활성화해 지금까지는 제작비용이 안 들었고 경로당 노인들의 소일거리 제공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금년내로 저희들이 수의를 모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요보호여성 보호 및 자립지원입니다.
모자세대 건전육성과 노후생활보장등 요보호 여성에 대한 상담활동 강화 및 올바른 윤리관 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아동양육비, 월동난방비, 모자세대 자녀에 대한 입학금, 등록금을 저희들이 모자복지 이자로써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지원 할머니는 2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활안정 지원금과 피복비 등을 지원하고 상담활동을 강화해 관내의 요보호 발생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에 아동양육비, 월동난방비를 지원하였고 자녀 대학등록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자기금으로 10명에게 4백만원, 이웃돕기성금 3명에 900천원 이렇게 총 13명에 4,9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특별지원 할머니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활안정과 피복비, 시약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부녀상담소를 운영하며,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310건의 상담실적을 올렸습니다. 요보호 여성 발생 및 예방교육은 8회에 걸쳐 교육을 시켰습니다.
15페이지, 여성교육 및 건전가정 가꾸기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성의식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여성 취미활동, 근검절약 생활화와 건전한 나라경제만들기 분위기를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 인구의 51.6%인 22,644명이 여성인구입니다.
그 중에서 60세이상 활동가능인구가 15,645명이 있는데 이들에게 읍면순회를 하면서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어 및 꽃꽂이, 테니스, 사물놀이, 합창, 에어로빅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사회대학 운영과 여성의식교육 의무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여성교육과 단체행사시 통일한국대비 통일저축도 병행실시 권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으로는 읍면여성 교양교육을 11회 각 읍면별 1회씩 해서 1,006명을 했습니다. 금모으기등 통일저축에 대해서 저희 여성단체에서 추진한 실적과 안쓰는 물건 교환장터 운영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마지막에 있는 잉여식품 나눔은행을 실제 6월 10일에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에는 큰 수요가 없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 분들이 생산해서 판매하지 않은 물품을 저소득대상 가정이나 결손가정, 시설에 지원토록 주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와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의 각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토록 하고 아울러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등록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여성단체가 많습니다마는 여성단체협의회에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는 12개 단체 7,04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1개 읍면에 836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1,000여명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각종 유해환경 정화 및 건전생활 지원을 확대하고 민족혼과 긍지를 지닌 힘차고 유능한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 인구는 전체인구의 28%에 해당하는 13,357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어울마당을 각 면에는 연 1회, 읍에는 연 2회해서 1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폭력근절과 정화활동을 매주 1회씩 단속토록 하고 유관기관과 합동해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과 청소년 선도지킴이를 위촉해서 보호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순찰 활동을 30회에 걸쳐서 85명을 선도했습니다. 또 어려운 청소년에게 장학금과 육성기금을 13명에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군 관내에 있는 1개소 지리산청소년수련원을 금년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아동건전 육성 및 소외된 아동의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요보호 가정에 대한 범군민적 관심제고를 인식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소년가장세대 35세대 68명, 부자세대 25세대 72명이 있습니다. 이들 결손가정의 생활보호와 건전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일반 아동탈선을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육시설 관리 및 내실화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시설 육성과 종사자 교육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 가정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경제적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종교보육 3개소, 민간보육 5개소로 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은 인건비와 보육료, 간식비, 차량비, 교재비등을 지원하고 있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육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지도와 시설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사업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신안면에 공립보육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관내에 있는 소년소녀 가장세대의 부모, 조무부까지 기일조사했더니 30회에 해당되는 소년소녀 가장세대 제사가 있었는데 이들이 부모의 기일도 모르고 안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 가정방문해서 직접 음식을 만들고 제수절차도 지도하고 애로사항을 상담함으로 해서 이들에 대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부모에 대한 효심을 불어 넣음으로써 국가에 대한 고마움, 충성심도 아울러 길러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금년 특수시책사업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15명에 15분의 제사를 모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주변에서도 여론이 좋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사업으로 마칠게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환경위생과장 이선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소개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이병우입니다.
위생계장 박종대입니다.
폐기물관리계장 권상현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고형석입니다.
환경위생과 98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중에 직원은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입니다.
환경관리계 6명, 위생계 3명, 폐기물관리계 5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과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배출시설 설치허가 현황입니다.
배출시설 총 업소수는 334개업소로 허가내역은 382건이 기허가가 났습니다. 업소수와 허가내역이 다른 부분은 대기와 수질이 공동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소음진동 공동으로 나가는 것이 빈번하게 있어서 이렇게 업소수와 허가내용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978개소와 식품접객, 판매업소, 집단급식소가 754개소 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가 92개소이고 공중위생업소 132개소, 쓰레기매립장은 산청 제2매립장과 생비량 매립장으로 2개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는 청소인력 31명으로 운전원 7명, 환경미화원 24명이며, 청소장비는 청소차량 6대, 재활용전용차량 1대, 손수레 10대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12명이 현원 12명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뇨발생 및 수거현황입니다.
산청군 전역에 44,497명으로 했을 때 1일 배출량이 40.1㎘입니다. 1일 수거량이 8.9ℓ이고 31.2㎘는 자연처리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9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연보호운동의 내실화입니다.
자연보호운동은 활동시기가 매월 1일과 15일에 전국적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고 이와 연계해서 자연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역은 도로변, 강, 유원지, 산, 생활주변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활동상황은 16회 참여에 쓰레기 수거량 848t을 수거하였습니다. 기관단체 청소구역 402개소를 지정평가하고 있습니다. 봄철 국토대청결운동 중간평가를 경상남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전국토 대청결의 날과 자연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행락성수기 청결지역을 선정하고 행락질서 확립계도·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노인자연보호 계도활동 지역을 8개소 지정해서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개장 운영은 13개소로써 6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양촌, 대포, 송정, 계림정, 백운, 자양보는 조기운영하였고 정상운영 7개소는 지곡사, 장재, 강정, 지막, 방곡, 어천, 천내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점검을 2회에 걸쳐서 하였고 98년 입장객은 33,4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기 개장했으나 장마로 인하여 행락객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행락환경조성이라든지 행락편의시설 정비, 불법·무질서행위 지도 단속, 안전사고예방, 쾌적한 환경조성, 행락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해배출 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공해 배출업소 관리를 228개소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위반업소 적발조치가 4개소 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는 6회에 걸쳐서 625대 하였고 위반차량 5대는 조치하였습니다.
승용차 함께타기운동은 참여 187대에 인원 252명인데 90개 팀을 나누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액이 월 약975만원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조치이행명령과 과태료 70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운행차 배출단속을 계속해 나가며, 승용차 함께타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관리단속대상 식품접객업소 543개소, 공중위생업소 132개소를 합해서 675개소가 되겠습니다. 불법·변태영업행위 지도단속은 단속반 2개반 9명으로 편성해서 72회 879개소를 하였습니다. 위반업소 조치는 16개소에 대해 영업정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위생접객업소 위생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사전예방위주의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변태영업에 대한 주민신고센타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신고자에게는 비밀보장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및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서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지도·단속대상 144개소로써 식품제조가공업 20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67개소, 유통식품판매업 57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제품생산 및 위생점검 관리는 분기 1회씩 2회에 걸쳐서 하였고 국민다소비 식품수거 검사의뢰를 36건 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차단을 위해 명예식품감시원을 4회 활용해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수거폐기를 23개 품목 40㎏ 하였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제품생산 및 위생관리 지도를 분기 1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차단을 위해서 주민신고센타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의뢰는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식단 운영입니다.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442개소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업소자율실천과제 액자를 제작 게첨하였습니다. 업주교육은 1회 실시하고 음식문화개선 추진협의회를 1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업소대표자간담회는 3회에 걸쳐서 하였고 홍보용 녹말이쑤시게를 1,000통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을 지정 확대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모범음식점에는 표착을 부착하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오수정화시설이 56개소, 합병정화조 5개소, 단독정화조 2,877개소로 총 2,938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청소대상은 2,877개소로 단속정화조는 연1회 실시하고 정화조 청소를 위한 청소통지서는 월1회씩 발송합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은 13개소에 하였는데 정상이 10개소, 행정처분 3개소 하였습니다. 이 행정처분 3개소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이기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3건에 2,400천원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단독정화조 청소통지서 발송을 매월 1회씩 하도록 하고 오수정화시설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분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준공검사후 관리는 오수처리시설 적합 통지후 90일 또는 사용개시 50일 경과후 검사를 의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병정화조 교체사업비는 329백만원으로 국비 164백만원, 도비 99백만원, 군비 66백만원입니다. 사업량은 13개소의 식품접객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사업예정지는 생비량면 화현리 산87번지외 14필지로 조성면적은 50,000㎡이고 소요사업비는 7,000백만원이며, 예산확보는 4,741백만원 돼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동조성 협약을 체결하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편입부지 매입추진과 환경성조사 및 설계용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환경성 검토등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현지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일단 지역주민과의 협의후에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방류수의 정상적인 운영입니다.
상반기 분뇨처리량은 1,465t으로 연간계획량은 3,000t이 되겠으며, 분뇨처리시설의 주기적인 점검을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수질보전과에서 실시점검을 2회에 걸쳐서 하였으나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시설 도색을 3,600천원 들여서 하였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기 전에 도환경오염공정시험법에 따른 자체 수질분석을 68회에 걸쳐 35개 항목을 실시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수질검사요원 교육과 수질검사 장비확보를 2종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분뇨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각종 기계소모품의 적기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소각장운영은 가동목표일을 200일로 보고 1일 7.6t씩 소각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74일에 610t을 소각하였고 소각처리율은 29%가 되겠습니다. 소각로 집중정비기간은 기계점검·정비, 청소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실시하도록 하고 소각로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체험을 통한 쓰레기분리배출 홍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은 지원봉사활동과 청소년 환경교실 운영실적은 자원봉사활동 2개 단체 25회 591명 하였고 청소년 환경교실은 10회에 걸쳐 331명 하였습니다. 이 현장체험 홍보는 현장체험을 통한 분리배출 필요성이 파악되어지고 각 가정으로부터 쓰레기감량을 생활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은 개선 매립방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기존 상부 단순투기매립에서 3단계 구분 하향매립으로 매립방법을 전환하였고 중장비 임차로 실효성있는 복토이행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매립장 관리를 위해서 주변 지하수 검사정 수질검사 의뢰를 4개소에 대해 2회 하였고 방역강화, 가연성쓰레기 재선별작업을 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강화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매월 1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고 자체검사도 매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매립장 중점관리는 산청읍과 단성면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검사정 수질검사를 2회에 걸쳐서 하였고 가스포집공 배출가스 성분검사를 2회 하였습니다. 단성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관리는 산청읍 침출수 처리시설과 연계 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매립장내 우수저류지 설치를 운영하고 생비량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집수정 보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기계설비 교체를 금년 8월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생비량매립장 환경미화원 휴식공간 설치는 5백만원 들여 하고 있으며, 쓰레기분리배출 및 쓰레기 선별체험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3Clean운동은 맑은물 보전과 청정한 공기보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하천유역별 수질검사를 20개소에 대해 1회 하였고 배출업소 지속적인 단속은 99개소에 대해 하였으며, 준용하천 책임자를 51개에 118명을 지정하였고 하천정화활동 추진운동을 13회 7,200여명이 120t 하였습니다. 내집앞 하수구 청소 및 수질정화식물심기운동은 청소대상 하수구를 지정하여 하도록 하였고 수질정화식물심기운동을 11개소 1,100㎡에 미나리를 식재하였습니다. 소하천살리기운동은 유수지장목 제거 6.45㎞와 제방정비 65m 하였습니다.
청정한 공기보전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6회에 걸쳐 625대 하였고 적발조치 5대 하였습니다. 카풀운동전개는 187대 90개팀 하였고 환경정화수심기운동은 19개소에 1,275본을 식재완료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도로변 군집기 및 화단조성 6개소와 도로변 꽃길가꾸기 1개소로 무궁화 6,000본을 식재하였고 꽃동산 4개소를 조성 배롱나무외 2종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산청가꾸기운동으로 재활용품 수집목표가 1,000t입니다마는 910t의 재활용품을 수집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56건과 과태료 5,650천원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맑은물 보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강화와 카풀운동의 지속적인 전개, 깨끗한 산청가꾸기운동, 3Clean운동에 대해 주민에게 홍보하면서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소개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이병우입니다.
위생계장 박종대입니다.
폐기물관리계장 권상현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고형석입니다.
환경위생과 98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중에 직원은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입니다.
환경관리계 6명, 위생계 3명, 폐기물관리계 5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과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배출시설 설치허가 현황입니다.
배출시설 총 업소수는 334개업소로 허가내역은 382건이 기허가가 났습니다. 업소수와 허가내역이 다른 부분은 대기와 수질이 공동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소음진동 공동으로 나가는 것이 빈번하게 있어서 이렇게 업소수와 허가내용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978개소와 식품접객, 판매업소, 집단급식소가 754개소 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가 92개소이고 공중위생업소 132개소, 쓰레기매립장은 산청 제2매립장과 생비량 매립장으로 2개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는 청소인력 31명으로 운전원 7명, 환경미화원 24명이며, 청소장비는 청소차량 6대, 재활용전용차량 1대, 손수레 10대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12명이 현원 12명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뇨발생 및 수거현황입니다.
산청군 전역에 44,497명으로 했을 때 1일 배출량이 40.1㎘입니다. 1일 수거량이 8.9ℓ이고 31.2㎘는 자연처리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9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연보호운동의 내실화입니다.
자연보호운동은 활동시기가 매월 1일과 15일에 전국적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고 이와 연계해서 자연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역은 도로변, 강, 유원지, 산, 생활주변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활동상황은 16회 참여에 쓰레기 수거량 848t을 수거하였습니다. 기관단체 청소구역 402개소를 지정평가하고 있습니다. 봄철 국토대청결운동 중간평가를 경상남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전국토 대청결의 날과 자연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행락성수기 청결지역을 선정하고 행락질서 확립계도·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노인자연보호 계도활동 지역을 8개소 지정해서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개장 운영은 13개소로써 6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양촌, 대포, 송정, 계림정, 백운, 자양보는 조기운영하였고 정상운영 7개소는 지곡사, 장재, 강정, 지막, 방곡, 어천, 천내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점검을 2회에 걸쳐서 하였고 98년 입장객은 33,4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기 개장했으나 장마로 인하여 행락객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행락환경조성이라든지 행락편의시설 정비, 불법·무질서행위 지도 단속, 안전사고예방, 쾌적한 환경조성, 행락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해배출 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공해 배출업소 관리를 228개소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위반업소 적발조치가 4개소 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는 6회에 걸쳐서 625대 하였고 위반차량 5대는 조치하였습니다.
승용차 함께타기운동은 참여 187대에 인원 252명인데 90개 팀을 나누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액이 월 약975만원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조치이행명령과 과태료 70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운행차 배출단속을 계속해 나가며, 승용차 함께타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관리단속대상 식품접객업소 543개소, 공중위생업소 132개소를 합해서 675개소가 되겠습니다. 불법·변태영업행위 지도단속은 단속반 2개반 9명으로 편성해서 72회 879개소를 하였습니다. 위반업소 조치는 16개소에 대해 영업정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위생접객업소 위생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사전예방위주의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변태영업에 대한 주민신고센타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신고자에게는 비밀보장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및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서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지도·단속대상 144개소로써 식품제조가공업 20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67개소, 유통식품판매업 57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제품생산 및 위생점검 관리는 분기 1회씩 2회에 걸쳐서 하였고 국민다소비 식품수거 검사의뢰를 36건 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차단을 위해 명예식품감시원을 4회 활용해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수거폐기를 23개 품목 40㎏ 하였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제품생산 및 위생관리 지도를 분기 1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차단을 위해서 주민신고센타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의뢰는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식단 운영입니다.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442개소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업소자율실천과제 액자를 제작 게첨하였습니다. 업주교육은 1회 실시하고 음식문화개선 추진협의회를 1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업소대표자간담회는 3회에 걸쳐서 하였고 홍보용 녹말이쑤시게를 1,000통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을 지정 확대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모범음식점에는 표착을 부착하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오수정화시설이 56개소, 합병정화조 5개소, 단독정화조 2,877개소로 총 2,938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청소대상은 2,877개소로 단속정화조는 연1회 실시하고 정화조 청소를 위한 청소통지서는 월1회씩 발송합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은 13개소에 하였는데 정상이 10개소, 행정처분 3개소 하였습니다. 이 행정처분 3개소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이기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3건에 2,400천원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단독정화조 청소통지서 발송을 매월 1회씩 하도록 하고 오수정화시설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분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준공검사후 관리는 오수처리시설 적합 통지후 90일 또는 사용개시 50일 경과후 검사를 의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병정화조 교체사업비는 329백만원으로 국비 164백만원, 도비 99백만원, 군비 66백만원입니다. 사업량은 13개소의 식품접객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사업예정지는 생비량면 화현리 산87번지외 14필지로 조성면적은 50,000㎡이고 소요사업비는 7,000백만원이며, 예산확보는 4,741백만원 돼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동조성 협약을 체결하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편입부지 매입추진과 환경성조사 및 설계용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환경성 검토등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현지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일단 지역주민과의 협의후에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방류수의 정상적인 운영입니다.
상반기 분뇨처리량은 1,465t으로 연간계획량은 3,000t이 되겠으며, 분뇨처리시설의 주기적인 점검을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수질보전과에서 실시점검을 2회에 걸쳐서 하였으나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시설 도색을 3,600천원 들여서 하였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기 전에 도환경오염공정시험법에 따른 자체 수질분석을 68회에 걸쳐 35개 항목을 실시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수질검사요원 교육과 수질검사 장비확보를 2종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분뇨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각종 기계소모품의 적기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소각장운영은 가동목표일을 200일로 보고 1일 7.6t씩 소각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74일에 610t을 소각하였고 소각처리율은 29%가 되겠습니다. 소각로 집중정비기간은 기계점검·정비, 청소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실시하도록 하고 소각로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체험을 통한 쓰레기분리배출 홍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은 지원봉사활동과 청소년 환경교실 운영실적은 자원봉사활동 2개 단체 25회 591명 하였고 청소년 환경교실은 10회에 걸쳐 331명 하였습니다. 이 현장체험 홍보는 현장체험을 통한 분리배출 필요성이 파악되어지고 각 가정으로부터 쓰레기감량을 생활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은 개선 매립방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기존 상부 단순투기매립에서 3단계 구분 하향매립으로 매립방법을 전환하였고 중장비 임차로 실효성있는 복토이행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매립장 관리를 위해서 주변 지하수 검사정 수질검사 의뢰를 4개소에 대해 2회 하였고 방역강화, 가연성쓰레기 재선별작업을 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강화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매월 1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고 자체검사도 매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매립장 중점관리는 산청읍과 단성면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검사정 수질검사를 2회에 걸쳐서 하였고 가스포집공 배출가스 성분검사를 2회 하였습니다. 단성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관리는 산청읍 침출수 처리시설과 연계 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매립장내 우수저류지 설치를 운영하고 생비량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집수정 보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기계설비 교체를 금년 8월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생비량매립장 환경미화원 휴식공간 설치는 5백만원 들여 하고 있으며, 쓰레기분리배출 및 쓰레기 선별체험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3Clean운동은 맑은물 보전과 청정한 공기보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하천유역별 수질검사를 20개소에 대해 1회 하였고 배출업소 지속적인 단속은 99개소에 대해 하였으며, 준용하천 책임자를 51개에 118명을 지정하였고 하천정화활동 추진운동을 13회 7,200여명이 120t 하였습니다. 내집앞 하수구 청소 및 수질정화식물심기운동은 청소대상 하수구를 지정하여 하도록 하였고 수질정화식물심기운동을 11개소 1,100㎡에 미나리를 식재하였습니다. 소하천살리기운동은 유수지장목 제거 6.45㎞와 제방정비 65m 하였습니다.
청정한 공기보전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6회에 걸쳐 625대 하였고 적발조치 5대 하였습니다. 카풀운동전개는 187대 90개팀 하였고 환경정화수심기운동은 19개소에 1,275본을 식재완료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도로변 군집기 및 화단조성 6개소와 도로변 꽃길가꾸기 1개소로 무궁화 6,000본을 식재하였고 꽃동산 4개소를 조성 배롱나무외 2종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산청가꾸기운동으로 재활용품 수집목표가 1,000t입니다마는 910t의 재활용품을 수집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56건과 과태료 5,650천원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맑은물 보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강화와 카풀운동의 지속적인 전개, 깨끗한 산청가꾸기운동, 3Clean운동에 대해 주민에게 홍보하면서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지역경제과장 권영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수선 지역경제계장, 신점술 상공가스계장입니다.
유재봉 교통행정계장입니다.
다음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3개 계에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중소기업 현황을 보면 85개소에 787명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산청농공단지에는 10개 업체, 금서농공단지에는 11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 현황은 98년 6월말 현재 8,475대가 등록돼 있고 자동차 운송업체 25업체, 차량대수는 832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관리부분입니다.
앞에서 금서농공단지에는 부실기업체가 5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주기업대책위원회를 지난 3월에 개최해서 심의의결 결과 해지 2개업체, 유보 2개업체, 사업재개 1개업체로 의결하고 해지 및 재분양공고를 3월 28일 했습니다.
다음 기업체 자금융자지원입니다.
8개업체에 180백만원을 융자한바 있습니다.
입주업체 사원주택 건립은 금서농공단지 입주업체인 대명엔지니어링의 사원주택 35동을 짓도록 되어 있으며, 부지조성은 완료했고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금 불경기이기 때문에 금서농공단지 재분양 입주 희망업체 유치가 상당히 어려워 건실한 업체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양산업은 산청개발(주), (주)서광은 석재공장을 유치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육성입니다.
지금 현재 85개의 기업체중에 등록 72개, 설립중이 13개입니다.
추진사항은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등록은 7개업체 했고 입지관련 인·허가 의제처리 확행과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켰습니다. 창업의 경우는 30일입니다마는 13일로 단축시켰고 공장등록변경은 법정 7일입니다마는 3일로 단축시켰습니다.
다음 말미에 산청농·특산물 및 공산품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추진실적은 10개 업체가 참여해서 7,200천원 판매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지난 1월과 7월,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으며, 기업 애로사항은 기업체 담당공무원제를 운영해서 판로난과 자금난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는 기업체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취업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 생산제품 판로알선에도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자본 부족분에 대해서는 각종 융자금을 알선해 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8년도 하반기 산청군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난 7월 중순에 공고를 해서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모집해서 4억 정도 융자할 계획에 있으며, 담당공무원제를 분기 1회 이상 추진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업알선 부분입니다.
지금 취업상담창구는 11개소, 구직신청자는 22명인데 알선실적은 14명입니다.
앞으로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구직자는 많지만 구인업체가 없습니다. 산청월보에 고정난을 활용해서 구직알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경제살리기 지속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은 승용차카풀제, 5부제를 실시해서 월 약9,800천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사랑 금모으기도 추진했으며, 중점추진과제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경제살리기 동참분위기를 확산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시키고 승용차카풀제 및 5부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 자가용에 대한 10부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실업대책 추진으로 먼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48명 선정중에 포기한 사람이 있어서 37명이 종사를 하고 있으며, 21개 사업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28,000천원의 노임을 지급한 바 있으며,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6개 사업장에 325,410천원의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5일까지 신청을 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8월 14일 마치도록 하고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8월 10일까지 인원을 확정지어서 8월 17부터 현장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은 동당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고 위치는 시천면 동당리 일원, 면적은 34,461㎡, 사업비는 4,950백만원으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총 23필지 34,461㎡중에 20필지를 매입했으며, 세부사업계획은 단위사업이 10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현재까지는 국토이용계획변경에 의한 각 실과의 의견을 집약해서 검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도에 한바 있으며, 환경성검토를 위해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 협조요구한 바 있고 국토이용관련 업무를 위해서 진주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 협의, 기타 단위사업은 계획대로 유인물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는 지금 현재 신축건물 사업비가 1,486백만원이 부족합니다. 본 사업은 사업을 분리시행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고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민간유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천면 동당리 삼당마을에서 사업장을 삼당리로 위치변경해 달라는 주민의 탄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천면민 전체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리산 덕산개발위원회와 협의해서 주변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대화와 설득으로 본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물가 안정대책입니다.
금년도 소비자물가는 9%, 개인서비스료 9.5%로 해서 추진해 나가다 현재 소비자물가는 는 4%, 개인서비스료는 6.1%로 돼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대책회의를 7회, 현장방문 12회, 물가지도단속 21회등 1,097업소를 점검하여 가격인하 42개소, 현지시정 37개소 하였습니다. 좋은업소 발굴은 쓰레기봉투 무료지원 21개소 지원하였으며, 감사패 3개소, 도지사패 4개소한 바 있으며, 대군민 홍보로써는 군수 서한문을 1회 발송하였고 가격정보지를 매월 발간해서 발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광철 자연발생유원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지도계몽으로 물가안정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인상요인 발생으로 한 번 인상된 요금은 원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격인하를 기피하는 고질적인 상혼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으로는 정확한 원가분석 자료를 업주에게 제시하여 설득과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덕산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총 400백만원의 예산으로 점포신축 6동 540㎡, 건립은 단층으로 설치해서 7월 31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산청상설시장 소방도로 확포장 및 하수구정비입니다.
총사업비 350백만원으로 소방도로 확포장과 하수구를 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생각과는 달리 도로를 확장하려면 시장중앙부의 건물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사실상 이 부분은 추진하기 어렵고 시장진입로 확포장과 시장내외 하수구 정비 2개사업으로 주민들과 협의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열번째, 단계시장 개보수사업은 이미 화장실 개보수 40백만원, 장옥개보수 70백만원으로 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총 장옥이 17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9동만 보수하고 8동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1회추경때 요구한 바 있기 때문에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불우가구 가스용품 수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노후화된 가스용품을 수선 점검하고 가스안전 사용법을 계도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38세대, 모자세대 63세대, 부자세대 31세대, 65세이상 독거노인 428세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6,800천원으로 4월에 마쳤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하면서 액화석유가스 시공업 등록자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필요한 인건비를 10,000천원 절감하도록 했으며, 가스용품 수선완료 575가구로 103%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성과로 사업자와 간담회로 5,750천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신안면 제일가스 곽동일씨가 생비량 화현리 김차예외 2가구의 가스용품을 무료로 수선해 줌과 동시에 생초면 제일가스 강대민씨의 경우에는 생초면 어서리 김한석씨 외 10가구에 노후호스 25m를 무료교체해 주고 생초면 월곡리 소년소녀가장세대 정상규에게 계속해서 가스를 무료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주민반응으로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행정의 지원시책을 고맙게 생각함과 아울러 본사업 추진시에는 가스용품사용 안전방법을 교육해서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어려운 1,260세대의 가스 노후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50백만원을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추경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경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두번째, 가스 및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가스시설 자율점검을 했으며, 가스안전공사와 연합해서 수시점검을 6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석유품질검사 26개소에 대해 5회 했습니다마는 전체 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노후된 가스시설을 체적시설로 교체해야 되는데 가격부담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공자와 사용자간의 대화로 체적시설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으며, 업자간 단합에 의한 가격담합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정차질서 계도입니다.
추진사항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3회, 불법주·정차단속 4,038건 적발한 바 있으며, 154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노상방치차량 22대를 처리 명령했으며, 지금 현재 노상유료주차장을 활용함으로써 간선도로 주차가 심합니다. 노상주차 금지구역을 산청읍 일원에 10개소 지정해서 경찰서에 의뢰한바 있습니다.
열네번째, 군내버스 운행제도 개선부분입니다.
군내버스가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돼 있는데 군내버스 차량이 11대 있으며, 운행은 25개 노선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20개 노선이 비수익 노선이기 때문에 97년 7월∼98년 3월까지 적자가 난 형편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1/4분기에 9백만원 지원했고 도에서 36백만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촌인구의 격감, 초등학교 버스운행, 자가용차량 증가로 인해서 승객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군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오지 교통불편과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공영버스를 2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대에 예산이 74백만원 소요됩니다마는 국비 36백만원, 나머지 38백만원은 군비부분인데 이 부분도 추경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군비로써 지원해야만 군내버스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상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추진사항은 마을공동주차장은 생초시장에 기 완공했고 생초 휴암에 마을공동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경보등 보수 외 107개에 최선을 다하고 승객대기소는 단성면 소리당에 승객대기소를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예산은 부족하고 시설물 설치요구는 과다한 형편입니다마는 필요한 지구에만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시설물설치가 부적합한 장소에 과속방지턱 등의 시설물을 설치요구하고 있는데 과속방지턱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각종 신호기 고장등은 전문인력은 부족하지만 관계업체에 수시 연락해서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생초 휴암 공동주차장 설치는 8월중에 착공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는 단계초등학교는 7월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8월초순에 착공하도록 하고 기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수선 지역경제계장, 신점술 상공가스계장입니다.
유재봉 교통행정계장입니다.
다음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3개 계에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중소기업 현황을 보면 85개소에 787명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산청농공단지에는 10개 업체, 금서농공단지에는 11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 현황은 98년 6월말 현재 8,475대가 등록돼 있고 자동차 운송업체 25업체, 차량대수는 832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관리부분입니다.
앞에서 금서농공단지에는 부실기업체가 5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주기업대책위원회를 지난 3월에 개최해서 심의의결 결과 해지 2개업체, 유보 2개업체, 사업재개 1개업체로 의결하고 해지 및 재분양공고를 3월 28일 했습니다.
다음 기업체 자금융자지원입니다.
8개업체에 180백만원을 융자한바 있습니다.
입주업체 사원주택 건립은 금서농공단지 입주업체인 대명엔지니어링의 사원주택 35동을 짓도록 되어 있으며, 부지조성은 완료했고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금 불경기이기 때문에 금서농공단지 재분양 입주 희망업체 유치가 상당히 어려워 건실한 업체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양산업은 산청개발(주), (주)서광은 석재공장을 유치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육성입니다.
지금 현재 85개의 기업체중에 등록 72개, 설립중이 13개입니다.
추진사항은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등록은 7개업체 했고 입지관련 인·허가 의제처리 확행과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켰습니다. 창업의 경우는 30일입니다마는 13일로 단축시켰고 공장등록변경은 법정 7일입니다마는 3일로 단축시켰습니다.
다음 말미에 산청농·특산물 및 공산품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추진실적은 10개 업체가 참여해서 7,200천원 판매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지난 1월과 7월,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으며, 기업 애로사항은 기업체 담당공무원제를 운영해서 판로난과 자금난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는 기업체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취업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 생산제품 판로알선에도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자본 부족분에 대해서는 각종 융자금을 알선해 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8년도 하반기 산청군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난 7월 중순에 공고를 해서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모집해서 4억 정도 융자할 계획에 있으며, 담당공무원제를 분기 1회 이상 추진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업알선 부분입니다.
지금 취업상담창구는 11개소, 구직신청자는 22명인데 알선실적은 14명입니다.
앞으로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구직자는 많지만 구인업체가 없습니다. 산청월보에 고정난을 활용해서 구직알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경제살리기 지속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은 승용차카풀제, 5부제를 실시해서 월 약9,800천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사랑 금모으기도 추진했으며, 중점추진과제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경제살리기 동참분위기를 확산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시키고 승용차카풀제 및 5부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 자가용에 대한 10부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실업대책 추진으로 먼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48명 선정중에 포기한 사람이 있어서 37명이 종사를 하고 있으며, 21개 사업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28,000천원의 노임을 지급한 바 있으며,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6개 사업장에 325,410천원의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5일까지 신청을 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8월 14일 마치도록 하고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8월 10일까지 인원을 확정지어서 8월 17부터 현장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은 동당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고 위치는 시천면 동당리 일원, 면적은 34,461㎡, 사업비는 4,950백만원으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총 23필지 34,461㎡중에 20필지를 매입했으며, 세부사업계획은 단위사업이 10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현재까지는 국토이용계획변경에 의한 각 실과의 의견을 집약해서 검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도에 한바 있으며, 환경성검토를 위해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 협조요구한 바 있고 국토이용관련 업무를 위해서 진주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 협의, 기타 단위사업은 계획대로 유인물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는 지금 현재 신축건물 사업비가 1,486백만원이 부족합니다. 본 사업은 사업을 분리시행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고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민간유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천면 동당리 삼당마을에서 사업장을 삼당리로 위치변경해 달라는 주민의 탄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천면민 전체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리산 덕산개발위원회와 협의해서 주변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대화와 설득으로 본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물가 안정대책입니다.
금년도 소비자물가는 9%, 개인서비스료 9.5%로 해서 추진해 나가다 현재 소비자물가는 는 4%, 개인서비스료는 6.1%로 돼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대책회의를 7회, 현장방문 12회, 물가지도단속 21회등 1,097업소를 점검하여 가격인하 42개소, 현지시정 37개소 하였습니다. 좋은업소 발굴은 쓰레기봉투 무료지원 21개소 지원하였으며, 감사패 3개소, 도지사패 4개소한 바 있으며, 대군민 홍보로써는 군수 서한문을 1회 발송하였고 가격정보지를 매월 발간해서 발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광철 자연발생유원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지도계몽으로 물가안정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인상요인 발생으로 한 번 인상된 요금은 원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격인하를 기피하는 고질적인 상혼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으로는 정확한 원가분석 자료를 업주에게 제시하여 설득과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덕산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총 400백만원의 예산으로 점포신축 6동 540㎡, 건립은 단층으로 설치해서 7월 31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산청상설시장 소방도로 확포장 및 하수구정비입니다.
총사업비 350백만원으로 소방도로 확포장과 하수구를 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생각과는 달리 도로를 확장하려면 시장중앙부의 건물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사실상 이 부분은 추진하기 어렵고 시장진입로 확포장과 시장내외 하수구 정비 2개사업으로 주민들과 협의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열번째, 단계시장 개보수사업은 이미 화장실 개보수 40백만원, 장옥개보수 70백만원으로 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총 장옥이 17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9동만 보수하고 8동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1회추경때 요구한 바 있기 때문에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불우가구 가스용품 수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노후화된 가스용품을 수선 점검하고 가스안전 사용법을 계도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38세대, 모자세대 63세대, 부자세대 31세대, 65세이상 독거노인 428세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6,800천원으로 4월에 마쳤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하면서 액화석유가스 시공업 등록자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필요한 인건비를 10,000천원 절감하도록 했으며, 가스용품 수선완료 575가구로 103%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성과로 사업자와 간담회로 5,750천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신안면 제일가스 곽동일씨가 생비량 화현리 김차예외 2가구의 가스용품을 무료로 수선해 줌과 동시에 생초면 제일가스 강대민씨의 경우에는 생초면 어서리 김한석씨 외 10가구에 노후호스 25m를 무료교체해 주고 생초면 월곡리 소년소녀가장세대 정상규에게 계속해서 가스를 무료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주민반응으로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행정의 지원시책을 고맙게 생각함과 아울러 본사업 추진시에는 가스용품사용 안전방법을 교육해서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어려운 1,260세대의 가스 노후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50백만원을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추경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경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두번째, 가스 및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가스시설 자율점검을 했으며, 가스안전공사와 연합해서 수시점검을 6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석유품질검사 26개소에 대해 5회 했습니다마는 전체 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노후된 가스시설을 체적시설로 교체해야 되는데 가격부담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공자와 사용자간의 대화로 체적시설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으며, 업자간 단합에 의한 가격담합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정차질서 계도입니다.
추진사항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3회, 불법주·정차단속 4,038건 적발한 바 있으며, 154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노상방치차량 22대를 처리 명령했으며, 지금 현재 노상유료주차장을 활용함으로써 간선도로 주차가 심합니다. 노상주차 금지구역을 산청읍 일원에 10개소 지정해서 경찰서에 의뢰한바 있습니다.
열네번째, 군내버스 운행제도 개선부분입니다.
군내버스가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돼 있는데 군내버스 차량이 11대 있으며, 운행은 25개 노선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20개 노선이 비수익 노선이기 때문에 97년 7월∼98년 3월까지 적자가 난 형편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1/4분기에 9백만원 지원했고 도에서 36백만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촌인구의 격감, 초등학교 버스운행, 자가용차량 증가로 인해서 승객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군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오지 교통불편과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공영버스를 2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대에 예산이 74백만원 소요됩니다마는 국비 36백만원, 나머지 38백만원은 군비부분인데 이 부분도 추경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군비로써 지원해야만 군내버스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상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추진사항은 마을공동주차장은 생초시장에 기 완공했고 생초 휴암에 마을공동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경보등 보수 외 107개에 최선을 다하고 승객대기소는 단성면 소리당에 승객대기소를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예산은 부족하고 시설물 설치요구는 과다한 형편입니다마는 필요한 지구에만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시설물설치가 부적합한 장소에 과속방지턱 등의 시설물을 설치요구하고 있는데 과속방지턱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각종 신호기 고장등은 전문인력은 부족하지만 관계업체에 수시 연락해서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생초 휴암 공동주차장 설치는 8월중에 착공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는 단계초등학교는 7월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8월초순에 착공하도록 하고 기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봉석 의원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지적을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배부하여준 자료 10페이지,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12페이지, 일곱 번째 시천면 동당리 삼당마을에서 지역이기주의로 지역간의 갈등이 고조돼 있으나 이 부분은 지금 원인이라든지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고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 볼 때 오히려 추진하는 쪽에 문제가 더 있고 법정에 계류중에 있는, 이의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공문서이기 때문에 만약 다른 지역으로 나갔을 때 나중에 결과에 대해 책임을 어느 누구도 지지 않기 때문에 당장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배부하여준 자료 10페이지,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12페이지, 일곱 번째 시천면 동당리 삼당마을에서 지역이기주의로 지역간의 갈등이 고조돼 있으나 이 부분은 지금 원인이라든지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고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 볼 때 오히려 추진하는 쪽에 문제가 더 있고 법정에 계류중에 있는, 이의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공문서이기 때문에 만약 다른 지역으로 나갔을 때 나중에 결과에 대해 책임을 어느 누구도 지지 않기 때문에 당장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
○서봉석 의원 제가 알고 있고 조사하고 관여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거꾸로 돼 있습니다.
행정관서 군청의 모과장으로 와 있는 분이 임의단체를 만들어서 지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은 자금을 집행하고 지역을 지정하고 이런 불법적인 사실을 한 것입니다. 지역심의위원회가 열리면 다시 요구하고 이 부분은 삭제를 요구합니다.
행정관서 군청의 모과장으로 와 있는 분이 임의단체를 만들어서 지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은 자금을 집행하고 지역을 지정하고 이런 불법적인 사실을 한 것입니다. 지역심의위원회가 열리면 다시 요구하고 이 부분은 삭제를 요구합니다.
○의장 김호기 이 \'시천면 동당리 삼당마을에서 지역이기주의로 지역간의 갈등이 고조돼 있으나\' 내용은 삭제를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예.
○의장 김호기 이것은 여러분들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성삼섭 산림과장 성삼섭입니다.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산림현황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합해서 62,034㏊로 전체 면적의 78%를 차지 하고 있으며, 이 산림을 어떻게 잘 이용 관리하느냐에 따라 산청군 발전의 승패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으로는 3개 계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과 ......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산림현황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합해서 62,034㏊로 전체 면적의 78%를 차지 하고 있으며, 이 산림을 어떻게 잘 이용 관리하느냐에 따라 산청군 발전의 승패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으로는 3개 계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과 ......
○의장 김호기 산림과장님, 사무분장에 들어가기 전에 계장님 소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성삼섭 보호계장 박봉규, 식수계장 김정도, 지도계장 송원근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전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원화사업중 주요도로변에 가로수 식재 500본, 마을숲조성 400본, 꽃동산 5개소를 마쳤습니다. 산사태복구 2개소, 꽃길조성 70㎞는 읍면에서 자체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가 195백만원입니다.
다음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경제수 120㏊, 큰나무가꾸기 10㏊, 유실수 49㏊ 418,60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14백만원으로 완료된 사업입니다. 용기묘 조림은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기에 참나무를 2㏊ 식재하는 것입니다. 8월에 현지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육림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덩굴류 제거사업 신규가 700㏊, 보완 700㏊로 총1,400㏊입니다. 풀베기 820㏊, 어린나무가꾸기가 300㏊, 천연림보육 150㏊, 간벌 400㏊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248,409천원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야계사방 2㎞, 사방지 추비 5㏊, 예방사방 1.5㏊ 이렇게 3개종으로 321,973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할 것은 삼장면 덕교리 1㎞ 야계사방을 가을에 시작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산림을 잘 가꾸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신규가 13㎞, 보수 5㎞ 이렇게 18㎞입니다. 상반기에 15㎞ 추진해 완료단계에 있고 하반기에 3㎞를 선정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는 사전예방과 산불이 났을 때 초동진화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산불감시원 70명, 앞으로 할 것이 감시초소 12개소 있는데 1개소를 추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헬기 1대, 무전기외 3종 54대, 무전기가 읍면 포함해서 전체 124대 있는데 1975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어서 교체하기 위한 소요예산으로 39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는 비도 많이 오고 전체적으로 신경을 씀으로 해서 산불이 크게 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불종합평가에서 2등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기에는 11월 1일∼12월 30일까지 2개월간 산불기간중 최대한 활약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단속입니다.
순환수렵장이 금년 1월∼2월 28일까지 운영되어서 그 기간동안에 불법으로 야생조수를 잡는 사람에 대해서 단속한 결과 덫 1점, 올무 11점을 단속했습니다. 지금 현재 과수, 배나무등에 산돼지가 내려 오거나 유해조수에 대해서는 공기총과 엽총을 읍면에 보고하면 내주고 있는데 철저한 단속을 해서 밀렵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및 기타 해충, 솔잎혹파리, 밤나무항공방제가 13,320㏊입니다. 지금 현재 항공방제는 2차로 비행기 2대가 와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마로 인해서 날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99,400천원 소요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 보호수가 39개소에 45본입니다. 이것이 각 마을별로 보면 정자목밑에 콘크리트를 해 놓아 고사상태에 있고 불량가지가 상당히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상으로 10본 20백만원을 들여서 보호하고 가꾸게 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은 6본인데 11월중으로 28백만원 들여 외과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경영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 군유림이 총5,998㏊입니다. 여기에서 군유림 대부는 339건으로 948㏊가 대부돼 있습니다. 매년 대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타용도로 대부위반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군유림 표고자목 생산으로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0년간 계획을 세워서 관내 표고자목을 생산하는 사람이 120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체 1개소 18명 있고 이래서 표고자목을 최대한으로 군유림에서 생산 보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 봄에는 50㏊ 벌채해서 자목 100,000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82,000주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군수입을 100백만원 시킨 바 있고 앞으로 금년에는 간벌을 하니까 임상에 상당히 손상을 주고 제대로 안 되어서 내년에는 전면베기를 해서 맹아를 키워서 조성하고 자목보급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촌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96년에 책정되어서 삼장면 홍계리 상촌마을이 지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게 돼 있는데 IMF로 인해서 2000년까지 3년동안 사업을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400백만원인데 보조금 1,000백만원, 융자 400백만원입니다. 융자는 개인주택을 짓는데 소요되고 공공시설 기타 그 마을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전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원화사업중 주요도로변에 가로수 식재 500본, 마을숲조성 400본, 꽃동산 5개소를 마쳤습니다. 산사태복구 2개소, 꽃길조성 70㎞는 읍면에서 자체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가 195백만원입니다.
다음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경제수 120㏊, 큰나무가꾸기 10㏊, 유실수 49㏊ 418,60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14백만원으로 완료된 사업입니다. 용기묘 조림은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기에 참나무를 2㏊ 식재하는 것입니다. 8월에 현지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육림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덩굴류 제거사업 신규가 700㏊, 보완 700㏊로 총1,400㏊입니다. 풀베기 820㏊, 어린나무가꾸기가 300㏊, 천연림보육 150㏊, 간벌 400㏊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248,409천원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야계사방 2㎞, 사방지 추비 5㏊, 예방사방 1.5㏊ 이렇게 3개종으로 321,973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할 것은 삼장면 덕교리 1㎞ 야계사방을 가을에 시작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산림을 잘 가꾸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신규가 13㎞, 보수 5㎞ 이렇게 18㎞입니다. 상반기에 15㎞ 추진해 완료단계에 있고 하반기에 3㎞를 선정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는 사전예방과 산불이 났을 때 초동진화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산불감시원 70명, 앞으로 할 것이 감시초소 12개소 있는데 1개소를 추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헬기 1대, 무전기외 3종 54대, 무전기가 읍면 포함해서 전체 124대 있는데 1975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어서 교체하기 위한 소요예산으로 39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는 비도 많이 오고 전체적으로 신경을 씀으로 해서 산불이 크게 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불종합평가에서 2등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기에는 11월 1일∼12월 30일까지 2개월간 산불기간중 최대한 활약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단속입니다.
순환수렵장이 금년 1월∼2월 28일까지 운영되어서 그 기간동안에 불법으로 야생조수를 잡는 사람에 대해서 단속한 결과 덫 1점, 올무 11점을 단속했습니다. 지금 현재 과수, 배나무등에 산돼지가 내려 오거나 유해조수에 대해서는 공기총과 엽총을 읍면에 보고하면 내주고 있는데 철저한 단속을 해서 밀렵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및 기타 해충, 솔잎혹파리, 밤나무항공방제가 13,320㏊입니다. 지금 현재 항공방제는 2차로 비행기 2대가 와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마로 인해서 날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99,400천원 소요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 보호수가 39개소에 45본입니다. 이것이 각 마을별로 보면 정자목밑에 콘크리트를 해 놓아 고사상태에 있고 불량가지가 상당히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상으로 10본 20백만원을 들여서 보호하고 가꾸게 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은 6본인데 11월중으로 28백만원 들여 외과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경영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 군유림이 총5,998㏊입니다. 여기에서 군유림 대부는 339건으로 948㏊가 대부돼 있습니다. 매년 대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타용도로 대부위반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군유림 표고자목 생산으로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0년간 계획을 세워서 관내 표고자목을 생산하는 사람이 120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체 1개소 18명 있고 이래서 표고자목을 최대한으로 군유림에서 생산 보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 봄에는 50㏊ 벌채해서 자목 100,000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82,000주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군수입을 100백만원 시킨 바 있고 앞으로 금년에는 간벌을 하니까 임상에 상당히 손상을 주고 제대로 안 되어서 내년에는 전면베기를 해서 맹아를 키워서 조성하고 자목보급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촌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96년에 책정되어서 삼장면 홍계리 상촌마을이 지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게 돼 있는데 IMF로 인해서 2000년까지 3년동안 사업을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400백만원인데 보조금 1,000백만원, 융자 400백만원입니다. 융자는 개인주택을 짓는데 소요되고 공공시설 기타 그 마을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점심식사후 13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점심식사후 13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공용식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대신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나머지 과별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대신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나머지 과별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산업과장 박신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과 계장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천 농촌개발계장입니다.
손영기 유통계장입니다.
민창식 농산계장입니다.
유병대 축정계장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산업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의 성과 및 반성, 그리고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97년도 성과와 반성부분의 성과면에서 대책은 매년 도단위와 전국단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군이 도내에서 장려상을 수상해서 상사업비 250백만원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로 용수시설사업과 방제용 농약대로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벼멸구 피해방제의 능동적 대처입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벼멸구가 극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9월 8일 방제령을 시달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도보다 4일 먼저 앞당겨 시달하고 농약을 적기에 공급해서 피해를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작년도에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산청농·특산물직판 활성화는 직판장 순회판매실적이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성할 부분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농림사업은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정부에서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나타난 성과는 조금 저조하다고 할 수 있고 수출문제는 재배기술이나 여건상 문제때문에 당초계획보다는 차질이 있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산업과에는 농어촌개발계, 유통계, 농산계, 축정계 4개 계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내 농지면적이 11,347.5㏊입니다. 이 중에서 44%가 진흥지역이고 56%가 진흥지역밖입니다. 농업진흥지역내에는 농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후계인력 육성은 농어민후계자가 542명이 있고 전업농이 쌀 431명, 과수 9, 특작 10, 채소 8, 화훼 1등 45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44개소에 615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직판장 현황입니다.
대도시 농산물판매점은 55평으로 부산시 금정구에 있고 산청약초영농조합에서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판매액은 매월 54백만원, 작년까지 570백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내고장으뜸산품판매점은 경호강휴게소옆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판매액이 매월 7백만원 정도입니다. 산청농협직거래장터는 금년 3월부터 농협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진주 신안동 들말아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매주 금요일 한 번 나가면 30∼40백만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가격이나 신선도 면에서 진주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축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중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특수시책인데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산자단체 군내 농민이면 전부 해당됩니다. 사업내용도 시설을 다기능화하고 융자금액은 금년도에 저희군 배정액이 3,970백만원으로 지원한도는 소요자금의 70%까지 되는데 법인 700백만원, 공동사업장 30백만원, 일반농가 50백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지원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고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인데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5%만 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업자부담입니다. 자금은 농협중앙회 군지부에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실적은 이미 대상자가 선정 확정되어 나가서 사업시행중에 있고 총 170개 사업장에 3,426백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후관리되도록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입니다.
민원이 많은 업무중에 하나가 농지관리업무입니다.
농지전용 현황을 보면 97년부터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IMF 관계로 농지전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민원은 많은 편입니다. 읍면직원들의 잦은 인사때문에 업무가 미숙해서 민원이 새로 생기는 부분이 많은데 담당공무원연찬회를 7월 3일 처음으로 개최해서 농지전용절차나 이런 실무적인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분기별, 정기적으로 실시해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지관련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불법전용 농지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은 기본현황에서 직판장 운영사항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축산물 수출입니다.
저희 군에서 딸기, 토마토, 화훼등 해서 약 2,000백만원 정도를 금년에 일본에 수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말까지 수출실적은 510백원으로 부진한 편입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무역과 연계해서 일본쪽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쌀생산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5,776㏊에 모를 심어서 180천석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재배면적관계는 계획면적보다 거의 100% 면적을 확보했고 휴경농 생산화도 계획면적보다 초과했습니다.
단성 소남 하도지구와 생초지구의 많은 휴경지에 금년에 모를 심었습니다.
다음 농기계공급입니다.
쌀전업농, 일반농가, 공동이용조직에 1,453대를 금년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실적은 515대로 이것이 이렇게 부진한 것은 일반농가에 1,340대인데 일반농가 공급은 작년까지 만해도 보조금이 대폭 많았습니다마는 금년부터 보조는 일절 없고 전액 융자사업으로 돌아가다 보니 이 사업이 좀 부진합니다.
다음 12페이지,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이 사업도 농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6동을 계획으로 지금까지 완공된 것은 1동, 우리군내 농기계보관창고는 총34동이 있습니다.
다음 정부양곡 보관관리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114동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양곡이 들어오는 창고숫자는 36동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철저히 해서 양곡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업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희망하는 농가도 적고 정부로부터 배정금액도 적기 때문에 한우 3농가에 93백만원 융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반시설이나 사육시설, 축사나 창고를 짓도록 돼 있고 금년사업은 사업대상자가 확정되어져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종축시험장 이전입니다.
전체현황에서 이 사항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문제점은 오부면 오전에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주민들이 묘지이장 관계때문에 약간의 민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중에 조사료 생산확충입니다.
IMF 한파로 인해서 사료가격이 폭등하다 보니 축산농가에서 사료구입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단성면 관정 건너편에 보면 남강댐 수몰지구 하도개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정리 작업만 하고 환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이것을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우선 금년도에 조사료를 심을 수 있는 부지를 할애받아 22㏊에 단성 지리산낙우회와 남부낙우회에서 참여하여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종자나 비료대 정도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되면 축산농가의 사료비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이상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과 계장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천 농촌개발계장입니다.
손영기 유통계장입니다.
민창식 농산계장입니다.
유병대 축정계장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산업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의 성과 및 반성, 그리고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97년도 성과와 반성부분의 성과면에서 대책은 매년 도단위와 전국단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군이 도내에서 장려상을 수상해서 상사업비 250백만원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로 용수시설사업과 방제용 농약대로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벼멸구 피해방제의 능동적 대처입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벼멸구가 극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9월 8일 방제령을 시달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도보다 4일 먼저 앞당겨 시달하고 농약을 적기에 공급해서 피해를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작년도에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산청농·특산물직판 활성화는 직판장 순회판매실적이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성할 부분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농림사업은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정부에서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나타난 성과는 조금 저조하다고 할 수 있고 수출문제는 재배기술이나 여건상 문제때문에 당초계획보다는 차질이 있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산업과에는 농어촌개발계, 유통계, 농산계, 축정계 4개 계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내 농지면적이 11,347.5㏊입니다. 이 중에서 44%가 진흥지역이고 56%가 진흥지역밖입니다. 농업진흥지역내에는 농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후계인력 육성은 농어민후계자가 542명이 있고 전업농이 쌀 431명, 과수 9, 특작 10, 채소 8, 화훼 1등 45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44개소에 615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직판장 현황입니다.
대도시 농산물판매점은 55평으로 부산시 금정구에 있고 산청약초영농조합에서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판매액은 매월 54백만원, 작년까지 570백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내고장으뜸산품판매점은 경호강휴게소옆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판매액이 매월 7백만원 정도입니다. 산청농협직거래장터는 금년 3월부터 농협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진주 신안동 들말아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매주 금요일 한 번 나가면 30∼40백만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가격이나 신선도 면에서 진주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축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중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특수시책인데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산자단체 군내 농민이면 전부 해당됩니다. 사업내용도 시설을 다기능화하고 융자금액은 금년도에 저희군 배정액이 3,970백만원으로 지원한도는 소요자금의 70%까지 되는데 법인 700백만원, 공동사업장 30백만원, 일반농가 50백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지원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고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인데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5%만 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업자부담입니다. 자금은 농협중앙회 군지부에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실적은 이미 대상자가 선정 확정되어 나가서 사업시행중에 있고 총 170개 사업장에 3,426백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후관리되도록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입니다.
민원이 많은 업무중에 하나가 농지관리업무입니다.
농지전용 현황을 보면 97년부터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IMF 관계로 농지전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민원은 많은 편입니다. 읍면직원들의 잦은 인사때문에 업무가 미숙해서 민원이 새로 생기는 부분이 많은데 담당공무원연찬회를 7월 3일 처음으로 개최해서 농지전용절차나 이런 실무적인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분기별, 정기적으로 실시해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지관련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불법전용 농지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은 기본현황에서 직판장 운영사항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축산물 수출입니다.
저희 군에서 딸기, 토마토, 화훼등 해서 약 2,000백만원 정도를 금년에 일본에 수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말까지 수출실적은 510백원으로 부진한 편입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무역과 연계해서 일본쪽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쌀생산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5,776㏊에 모를 심어서 180천석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재배면적관계는 계획면적보다 거의 100% 면적을 확보했고 휴경농 생산화도 계획면적보다 초과했습니다.
단성 소남 하도지구와 생초지구의 많은 휴경지에 금년에 모를 심었습니다.
다음 농기계공급입니다.
쌀전업농, 일반농가, 공동이용조직에 1,453대를 금년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실적은 515대로 이것이 이렇게 부진한 것은 일반농가에 1,340대인데 일반농가 공급은 작년까지 만해도 보조금이 대폭 많았습니다마는 금년부터 보조는 일절 없고 전액 융자사업으로 돌아가다 보니 이 사업이 좀 부진합니다.
다음 12페이지,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이 사업도 농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6동을 계획으로 지금까지 완공된 것은 1동, 우리군내 농기계보관창고는 총34동이 있습니다.
다음 정부양곡 보관관리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114동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양곡이 들어오는 창고숫자는 36동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철저히 해서 양곡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업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희망하는 농가도 적고 정부로부터 배정금액도 적기 때문에 한우 3농가에 93백만원 융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반시설이나 사육시설, 축사나 창고를 짓도록 돼 있고 금년사업은 사업대상자가 확정되어져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종축시험장 이전입니다.
전체현황에서 이 사항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문제점은 오부면 오전에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주민들이 묘지이장 관계때문에 약간의 민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중에 조사료 생산확충입니다.
IMF 한파로 인해서 사료가격이 폭등하다 보니 축산농가에서 사료구입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단성면 관정 건너편에 보면 남강댐 수몰지구 하도개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정리 작업만 하고 환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이것을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우선 금년도에 조사료를 심을 수 있는 부지를 할애받아 22㏊에 단성 지리산낙우회와 남부낙우회에서 참여하여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종자나 비료대 정도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되면 축산농가의 사료비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이상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공용식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형우 관리계장, 최재민 치수계장, 김도만 농지계장, 최일부 토목계장, 오진환 개발계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 주요업무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관리계등 5개 계에 사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로는 국도 3개노선등 233개노선 1,132.6㎞에 포장율은 34.3%입니다.
다음 하천은 직할하천 1개소등 236개소에 579㎞로 개수율은 21.8%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논면적 8,185㏊에 대상면적 4,821㏊, 경지정리율은 81.5%입니다.
수리시설은 소류지 241개소등 1,342개소에 수리답율은 79%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각종 공사는 조기발주하고 완벽한 시공으로 부실을 방지해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등 217건에 23,482백만원 들여서 137건은 완료하고 80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군도는 병정-내수간 도로확·포장공사등 4개소에 2,862백만원을 들여서 추진중인 곳이 3개소, 보상 협의중인 곳이 1개소입니다.
농촌도로는 어서-계남간 도로확·포장공사등 9개소에 3,874백만원 들여서 7건은 추진중에 있고 2건은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교량 개·보수사업입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은 두곡교가설등 5개소에 1,582백만원을 투자해서 2건은 추진중에 있고 1건은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기타 2건입니다. 다음 군비확보 자체사업으로는 가설공사등 3개소로 제보교가설공사는 완료했고 반천교 가설공사는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군도 15호선등 2개소에 18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1개소는 추진중에 있고 1개소는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의 98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계속사업으로 3개지구는 기 완료하였고 98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사평지구는 수확이 완료되는 11월에 착공완료할 계획으로 실시설계에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부리지구, 용흥지구, 매화정지구등 3개소는 기 완료했습니다.
다음 농촌 생활용수 설치사업은 오휴지구, 금만지구는 기초조사 및 환경영향평가중에 있고 사계지구는 이용시설 관로매설 및 배수지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고읍용수로는 기 완료 활용하고 있고 군자체사업으로 44개소중 32개소는 완료하고 12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시천 정주구권 개발사업은 493백만원 들여서 금년에 완료할 예정이고 단성 정주구권 개발사업은 현재 편입부지 보상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신안 소하천과 솔가지골 소하천은 설계를 완료해서 보상감정 의뢰중에 있고 사대제 개수공사는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보상협의가 불가능할시에는 지구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97년 이월사업으로 시매소하천과 후평소하천은 완료하였고 하정 배수암거 설치공사는 현재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우량 경보시설 설치사업은 기 완료하였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부, 삼장, 신등면등 3개면에 9개소 1,272백만원 들여서 3건을 완료하고 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바람재 농로포장등 17개소에 330백만원 투자해서 읍면에는 교부하여 13건 완료하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11개 읍면 48개소에 600백만원 들여서 44건은 완료하고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하천정비 3개소는 이미 완료했고 농업기반정비 5개소는 2건은 추진완료하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로포장사업 11개소는 8건을 완료하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와 11페이지, 안길포장과 하수도사업은 37개소에 2,854백만원으로 21건은 기 완료하고 1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공공용지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단성-산청간 4차선 확포장사업과 시천우회도로, 청현 종축시험장등 5가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전-통영간고속도로는 보상을 마무리해서 도로공사중에 있고 청현 종축시험장은 보상통지중에 있으며,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위해서 현장방문 지급을 확대 실시하고 우편지급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의 원활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방법은 선보상하고 후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축산진흥연구소 종축시험장 이전공사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7월 23일 통지했습니다. 총보상금은 3,651백만원입니다마는 866백만원에 대해서 보상 통지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산업과 보고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재해예방대책입니다.
14페이지, 재해예방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10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평상시는 2인 1조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기상특보시는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물 분할측량 및 등기입니다.
총필지수는 10,227필지입니다마는 3,241필지는 기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150필지를 등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진사유로는 새마을사업 당시 이전등기 미 이행으로 지속적인 등기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가상승과 토지소유자 변경으로 지주들이 명의변경에 불응하고 있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농촌가로등 격등제 실시입니다.
우리군에 설치된 가로등은 총2,530동으로 그 중에 농촌가로등 2,141대, 시가지가로등은 389등입니다. 그러나 전기절전을 위해서 756동을 격등실시해서 1년에 연간 40백만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로 고장신고는 120민원기동대에서 하고 전주설치 및 예산관리는 건설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유관기관 시행사업의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형우 관리계장, 최재민 치수계장, 김도만 농지계장, 최일부 토목계장, 오진환 개발계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 주요업무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관리계등 5개 계에 사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로는 국도 3개노선등 233개노선 1,132.6㎞에 포장율은 34.3%입니다.
다음 하천은 직할하천 1개소등 236개소에 579㎞로 개수율은 21.8%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논면적 8,185㏊에 대상면적 4,821㏊, 경지정리율은 81.5%입니다.
수리시설은 소류지 241개소등 1,342개소에 수리답율은 79%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각종 공사는 조기발주하고 완벽한 시공으로 부실을 방지해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등 217건에 23,482백만원 들여서 137건은 완료하고 80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군도는 병정-내수간 도로확·포장공사등 4개소에 2,862백만원을 들여서 추진중인 곳이 3개소, 보상 협의중인 곳이 1개소입니다.
농촌도로는 어서-계남간 도로확·포장공사등 9개소에 3,874백만원 들여서 7건은 추진중에 있고 2건은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교량 개·보수사업입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은 두곡교가설등 5개소에 1,582백만원을 투자해서 2건은 추진중에 있고 1건은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기타 2건입니다. 다음 군비확보 자체사업으로는 가설공사등 3개소로 제보교가설공사는 완료했고 반천교 가설공사는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군도 15호선등 2개소에 18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1개소는 추진중에 있고 1개소는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의 98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계속사업으로 3개지구는 기 완료하였고 98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사평지구는 수확이 완료되는 11월에 착공완료할 계획으로 실시설계에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부리지구, 용흥지구, 매화정지구등 3개소는 기 완료했습니다.
다음 농촌 생활용수 설치사업은 오휴지구, 금만지구는 기초조사 및 환경영향평가중에 있고 사계지구는 이용시설 관로매설 및 배수지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고읍용수로는 기 완료 활용하고 있고 군자체사업으로 44개소중 32개소는 완료하고 12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시천 정주구권 개발사업은 493백만원 들여서 금년에 완료할 예정이고 단성 정주구권 개발사업은 현재 편입부지 보상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신안 소하천과 솔가지골 소하천은 설계를 완료해서 보상감정 의뢰중에 있고 사대제 개수공사는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보상협의가 불가능할시에는 지구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97년 이월사업으로 시매소하천과 후평소하천은 완료하였고 하정 배수암거 설치공사는 현재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우량 경보시설 설치사업은 기 완료하였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부, 삼장, 신등면등 3개면에 9개소 1,272백만원 들여서 3건을 완료하고 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바람재 농로포장등 17개소에 330백만원 투자해서 읍면에는 교부하여 13건 완료하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11개 읍면 48개소에 600백만원 들여서 44건은 완료하고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하천정비 3개소는 이미 완료했고 농업기반정비 5개소는 2건은 추진완료하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로포장사업 11개소는 8건을 완료하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와 11페이지, 안길포장과 하수도사업은 37개소에 2,854백만원으로 21건은 기 완료하고 1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공공용지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단성-산청간 4차선 확포장사업과 시천우회도로, 청현 종축시험장등 5가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전-통영간고속도로는 보상을 마무리해서 도로공사중에 있고 청현 종축시험장은 보상통지중에 있으며,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위해서 현장방문 지급을 확대 실시하고 우편지급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의 원활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방법은 선보상하고 후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축산진흥연구소 종축시험장 이전공사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7월 23일 통지했습니다. 총보상금은 3,651백만원입니다마는 866백만원에 대해서 보상 통지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산업과 보고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재해예방대책입니다.
14페이지, 재해예방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10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평상시는 2인 1조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기상특보시는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물 분할측량 및 등기입니다.
총필지수는 10,227필지입니다마는 3,241필지는 기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150필지를 등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진사유로는 새마을사업 당시 이전등기 미 이행으로 지속적인 등기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가상승과 토지소유자 변경으로 지주들이 명의변경에 불응하고 있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농촌가로등 격등제 실시입니다.
우리군에 설치된 가로등은 총2,530동으로 그 중에 농촌가로등 2,141대, 시가지가로등은 389등입니다. 그러나 전기절전을 위해서 756동을 격등실시해서 1년에 연간 40백만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로 고장신고는 120민원기동대에서 하고 전주설치 및 예산관리는 건설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유관기관 시행사업의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공용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도시과장 민영근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계장 서길영, 주택계장 임종건, 수도계장 박찬식입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국토이용계획 현황입니다.
군내에는 5개 지역으로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794.6㎢ 지정돼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지역입니다.
3개 도시계획구역내에 면적은 8.652㎢ 지정돼 있습니다.
다음 준도시지역입니다.
준도시지역은 3.8㎢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취락지역개발계획은 차황면 부리지구, 금서면 주상, 신등면 단계, 생초면 어서, 단성면 입석지구가 개발계획 수립돼 있습니다. 오부면 양촌등 10개지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원현황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은 저희 군은 94.1㎢가 공원지역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웅석봉군립공원은 17.25㎢로 산청읍, 금서면, 삼장면, 단성면이 되겠습니다.
주택현황은 총가구수가 15,185세대, 보급율은 104%로 사실상 공가가 있기 때문에 일부 읍지역이나 면소재지 같은 곳은 주택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다섯 번째, 급수공급 현황입니다.
급수공급은 361개소에 간이상수도 297개소, 일반상수도 4개소, 우물기타 60개소로 주민들에게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총괄입니다.
98년 주요업무계획은 17건에 10,88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청읍소재지 포장도로 덧씌우기는 보도정비 1건으로 계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98년 10월 13일까지 완공계획입니다.
6페이지, 산청근린공원 도로 및 배수로 정비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군청을 주변으로 한 도로를 정비해서 군청뒤쪽 근린공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고 주변을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100백만원만 확보돼 있는데 700∼800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 예산이 미확보돼 있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 웅석봉군립공원 주변정비입니다.
웅석봉군립공원 계획자체가 미비하고 해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많이 안오고 있습니다. 계획을 전체적으로 재검토 용역하기 위해 170백만원 예산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전체 관광개발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추어서 계획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웅석봉군립공원 진입도로 정비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도로 875m와 주차장 3개소 정비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60백만원입니다. 400백만원은 확보했고 부족액은 60백만원입니다. 심적사 진입도로는 도비보조를 받아서 시행계획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산청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와 군비를 확보해서 산청 경호1교에서부터 산청의료원쪽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작년까지 200m 확포장해 놓고 있습니다. 연장해서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우회도로로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금서 창주마을앞에 공설운동장가는 교량자체는 원래 대형차량이 통행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소재지 우회도로 역할수행으로 주민생활편의 제공 및 시가지 교통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산청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제사공장옆에 있는 도로로 작년에 착공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30백만원 부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추경시 확보해서 올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산청 도시계획도로 구름고개도로 확포장공사로 이것은 소도읍사업과 연계해서 경호1교에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에 대한 사업비가 기 확보되어서 올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생초취락지구 시장주차장 진입로 개설입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이 199백만원인데 총소요액중 60백만원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추경시 60백만원을 확보해야 도로보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열번째, 차황취락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으로 국토이용계획수립은 완료해 놓고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면적은 차황부지가 당초에는 0.053㎢이었으나 0.08㎢으로 확대하는 계획안으로 이 계획을 확대하게 된 배경은 지금 현재 소도읍개발사업을 해서 저희들 준도시계획과 안 맞습니다. 그 계획을 맞춰 주고 국가지원 지방도로 59호선의 접도구역으로 인해서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개발계획이 완료됨으로써 원활하게 지어질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열한번째는 황매산 진입도로 확포장입니다.
총소요예산은 300백만원 정도인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214백만원으로 100백만원 정도가 부족되기 때문에 추경때가 아니면 내년이라도 확보해서 마무리해야 될 입장입니다.
열두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첫째,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매년 실시했는데 올해 IMF한파 때문에 사업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구하고 있고 올해는 104동으로 동당 16백만원씩 융자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농촌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년간 이농현상이 둔화되고 상주인구가 안정적인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데 차황 철수마을과 시천 예치마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치마을은 아직 기반이 안 되어서 이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설물량은 내년에 받기로 하고 올해 반납했습니다. 차황 철수마을만 올해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예정은 농촌주택개량을 15동 이상 확보해야 사업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5동만 주택개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5동이 되더라도 도와 협의해서 기반시설을 해 주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세번째,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산청읍 도시계획구역일원에 따른 하수구정비사업으로 제사공장옆 하수도정비사업과 성우아파트옆 하수도복개사업을 발주했고 그외 3건은 대상물량과 사업예산을 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열네번째, 산청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입니다.
이 건은 7월 24일 별도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열다섯번째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올해 총사업계획은 12개소로 개보수 11개소, 신설 1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470백만원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문제점은 사실상 기술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했습니다. 작년에는 사업량 자체도 많았고 올해는 토목부분은 읍면장에 위탁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일부는 착공됐고 일부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계속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현재 일부사업만 착공이 되고 노후관 교체는 사실상 부지확보가 곤란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수도확장이 되어야 될 단성, 신안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래서 당초보다 계획이 조정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16페이지, 열일곱번째 단성·신안 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단성·신안 상수도는 지금 현재 900t 공급계획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마는 5,000t으로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5,529백만원이고 작년도 이월예산과 보태어서 올해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에 인가신청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인가가 되는대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대포-내원간 진입도로 정비사업은 올해 480백만원의 도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설계는 완료되었고 부지보상에 대한 감정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주 중에 감정하면 감정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도비교부세로 700백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18페이지, 중산-순두류간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도비교부세를 올해 130백만원 지원받아서 설계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상 요약해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계장 서길영, 주택계장 임종건, 수도계장 박찬식입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국토이용계획 현황입니다.
군내에는 5개 지역으로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794.6㎢ 지정돼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지역입니다.
3개 도시계획구역내에 면적은 8.652㎢ 지정돼 있습니다.
다음 준도시지역입니다.
준도시지역은 3.8㎢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취락지역개발계획은 차황면 부리지구, 금서면 주상, 신등면 단계, 생초면 어서, 단성면 입석지구가 개발계획 수립돼 있습니다. 오부면 양촌등 10개지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원현황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은 저희 군은 94.1㎢가 공원지역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웅석봉군립공원은 17.25㎢로 산청읍, 금서면, 삼장면, 단성면이 되겠습니다.
주택현황은 총가구수가 15,185세대, 보급율은 104%로 사실상 공가가 있기 때문에 일부 읍지역이나 면소재지 같은 곳은 주택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다섯 번째, 급수공급 현황입니다.
급수공급은 361개소에 간이상수도 297개소, 일반상수도 4개소, 우물기타 60개소로 주민들에게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총괄입니다.
98년 주요업무계획은 17건에 10,88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청읍소재지 포장도로 덧씌우기는 보도정비 1건으로 계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98년 10월 13일까지 완공계획입니다.
6페이지, 산청근린공원 도로 및 배수로 정비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군청을 주변으로 한 도로를 정비해서 군청뒤쪽 근린공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고 주변을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100백만원만 확보돼 있는데 700∼800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 예산이 미확보돼 있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 웅석봉군립공원 주변정비입니다.
웅석봉군립공원 계획자체가 미비하고 해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많이 안오고 있습니다. 계획을 전체적으로 재검토 용역하기 위해 170백만원 예산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전체 관광개발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추어서 계획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웅석봉군립공원 진입도로 정비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도로 875m와 주차장 3개소 정비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60백만원입니다. 400백만원은 확보했고 부족액은 60백만원입니다. 심적사 진입도로는 도비보조를 받아서 시행계획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산청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와 군비를 확보해서 산청 경호1교에서부터 산청의료원쪽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작년까지 200m 확포장해 놓고 있습니다. 연장해서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우회도로로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금서 창주마을앞에 공설운동장가는 교량자체는 원래 대형차량이 통행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소재지 우회도로 역할수행으로 주민생활편의 제공 및 시가지 교통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산청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제사공장옆에 있는 도로로 작년에 착공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30백만원 부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추경시 확보해서 올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산청 도시계획도로 구름고개도로 확포장공사로 이것은 소도읍사업과 연계해서 경호1교에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에 대한 사업비가 기 확보되어서 올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생초취락지구 시장주차장 진입로 개설입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이 199백만원인데 총소요액중 60백만원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추경시 60백만원을 확보해야 도로보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열번째, 차황취락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으로 국토이용계획수립은 완료해 놓고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면적은 차황부지가 당초에는 0.053㎢이었으나 0.08㎢으로 확대하는 계획안으로 이 계획을 확대하게 된 배경은 지금 현재 소도읍개발사업을 해서 저희들 준도시계획과 안 맞습니다. 그 계획을 맞춰 주고 국가지원 지방도로 59호선의 접도구역으로 인해서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개발계획이 완료됨으로써 원활하게 지어질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열한번째는 황매산 진입도로 확포장입니다.
총소요예산은 300백만원 정도인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214백만원으로 100백만원 정도가 부족되기 때문에 추경때가 아니면 내년이라도 확보해서 마무리해야 될 입장입니다.
열두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첫째,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매년 실시했는데 올해 IMF한파 때문에 사업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구하고 있고 올해는 104동으로 동당 16백만원씩 융자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농촌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년간 이농현상이 둔화되고 상주인구가 안정적인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데 차황 철수마을과 시천 예치마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치마을은 아직 기반이 안 되어서 이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설물량은 내년에 받기로 하고 올해 반납했습니다. 차황 철수마을만 올해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예정은 농촌주택개량을 15동 이상 확보해야 사업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5동만 주택개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5동이 되더라도 도와 협의해서 기반시설을 해 주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세번째,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산청읍 도시계획구역일원에 따른 하수구정비사업으로 제사공장옆 하수도정비사업과 성우아파트옆 하수도복개사업을 발주했고 그외 3건은 대상물량과 사업예산을 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열네번째, 산청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입니다.
이 건은 7월 24일 별도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열다섯번째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올해 총사업계획은 12개소로 개보수 11개소, 신설 1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470백만원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문제점은 사실상 기술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했습니다. 작년에는 사업량 자체도 많았고 올해는 토목부분은 읍면장에 위탁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일부는 착공됐고 일부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계속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현재 일부사업만 착공이 되고 노후관 교체는 사실상 부지확보가 곤란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수도확장이 되어야 될 단성, 신안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래서 당초보다 계획이 조정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16페이지, 열일곱번째 단성·신안 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단성·신안 상수도는 지금 현재 900t 공급계획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마는 5,000t으로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5,529백만원이고 작년도 이월예산과 보태어서 올해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에 인가신청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인가가 되는대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대포-내원간 진입도로 정비사업은 올해 480백만원의 도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설계는 완료되었고 부지보상에 대한 감정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주 중에 감정하면 감정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도비교부세로 700백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18페이지, 중산-순두류간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도비교부세를 올해 130백만원 지원받아서 설계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상 요약해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의장 공용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은 사업과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은 사업과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기획감사실장 홍순천입니다.
보건의료원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권재호 보건행정계장, 김숙녀 보건의약계장, 김선옥 원무계장입니다.
보건의료원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은 지금 24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의 인력은 의사를 포함해서 1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의사는 25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관내에 의약업소는 의원과 치과의원을 포함해서 38개소가 있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가정방문간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의 노인중에서 만성질환자와 거동불능자에 대한 방문을 해서 의료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등록은 1,700명 정도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정을 방문해서 진료를 하고 간호를 하도록 하고 만일 입원 치료대상자가 있으면 입원 치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시천면 내대보건진료소 이축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대선 확포장공사로 인해서 부지가 편입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신축하게 돼 있습니다. 착공은 작년 12월에 돼 있는데 금년 7월 정도 완공이 되면 8월중에 이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치아를 어릴 때부터 튼튼히 해서 성장하더라도 계속 튼튼할 수 있는 기초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상 2,3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사업은 치아홈메우기와 불소양치사업,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은 금년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심장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5세이하의 어린이와 35∼55세의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무료검진했었는데 정밀검사대상자가 11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수술대상자는 없었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통한 물리치료사업입니다.
고된 농사로 인해서 농부가 신경통이라든지 관절통, 근육통등 만성적인 통증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치료비는 남부통합보건지소는 500원 받고 있고 기타 보건지소, 진료소에서는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물리치료 등을 확대해서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무료수술치료입니다.
대상은 65세이상 노인중에서 안질환자를 무료로 수술하고 치료해 주는 것인데 계획으로 치료비는 1,200천원 정도 드는데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결과 2명쯤 수술대상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진주에 있는 안과의원과 수술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술비와 지원인원을 낮추고 수술인원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통합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동불능자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가정을 방문해서 간호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만성질환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은 고혈압 68명, 당뇨 28명, 기타 60명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2회 정도 방문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는 것은 156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보건교육도 시키고 순회진료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국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흡연, 음주규제를 실천해서 이 운동을 조기정착시켜 보겠다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보건교육도 실시했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지도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하절기 방역사업입니다.
하절기는 주로 콜레라, 수인성전염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5월달부터 방역은 5개월 동안 하고 있고 비상근무는 2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에 대한 방역도 약 379개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부분적으로 보균검사도 해 왔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는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만성병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결핵이나 성병, 나병, 에이즈등 중대한 병에 대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나병 관리 등록된 것은 관내에 413명이 돼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무료검진해 주고 치료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의약업소 지도 및 마약관리입니다.
이것은 부정불량 의약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마약류의 불법유통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의약업소는 지금 관내에 41개소 있고 마약류는 주로 대마초와 앵속의 밀경작, 야생대마를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이 단속을 보건의료원과 검찰청과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적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진단을 위해 체계적인 예방접종을 해서 전염병을 사전에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임산부와 영유아를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344명입니다. 이 대상자에 대해서는 접종시기별로 적기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16페이지, 간흡충 이동검사사업입니다.
관내의 44개 마을 2,500명을 대상으로 3월과 4월중에 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검사는 2,800여명 했는데 감염율은 20.8% 전원 보건의료원에서 무료로 투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검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 부녀자 유방암 검진입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여성암의 발병율이 매우 높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해줄 수는 없고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30∼60살의 부녀자를 대상으로 년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330명을 검진했는데 그 중에서 유소견자가 12명 나와 있습니다. 정밀검사에 대한 결과에 수술치료할 대상자가 1명 나와 있고 정기적으로 검진하지 않으면 안될 대상자가 11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료검진을 확대하고 무료치료도 가능하도록 그런 지원대책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18페이지, 농촌부녀자 골다공증 검진입니다.
여성들이 폐경기가 되면 뼈가 녹는 것을 예방하는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뼈에 구멍이 나는 병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부녀자를 대상으로 가족계획협회 경남지부 검진반과 검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진결과 전문적으로 진료해야 할 대상자가 28명 나왔고 약물치료라든지 식이, 운동요법 대상자는 63명 나와 있습니다. 저소득층 부녀자를 중심으로 무료검진을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혈액형 바로 알기 사업입니다.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으로 본인의 혈액형을 바로 알아서 응급환자 발생시 혈액형을 잘못알고 피를 공급했다가 환자의 생명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406여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했는데 금년계획의 41%입니다마는 RH- 보유자가 1명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해서 검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건의료원의 진료사업입니다.
금년도 진료계획으로는 61,700명으로 진료예상세입은 1,160백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료원의 시설 증·개축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환경도 아주 쾌적하고 입원실도 잘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래환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편의시설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전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보건의료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료의사의 의료기술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보건의료원 이용에 대한 홍보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예방사업입니다.
건강검진사업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자는 것입니다. 금년에 8,100명 하고 있는데 공무원, 사회단체, 교직원, 산업체등 성인병을 중점적으로 검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811명 검진하고 있습니다. 이 검진수수료는 군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상자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부담도 덜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후원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 부녀자 자궁암 검진입니다.
대상은 35∼55세의 저소득층 부녀자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삼성복지재단에서 부담하고 무료검진하고 있습니다. 검진되고 나면 개별적으로 통지해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주선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권재호 보건행정계장, 김숙녀 보건의약계장, 김선옥 원무계장입니다.
보건의료원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은 지금 24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의 인력은 의사를 포함해서 1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의사는 25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관내에 의약업소는 의원과 치과의원을 포함해서 38개소가 있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가정방문간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의 노인중에서 만성질환자와 거동불능자에 대한 방문을 해서 의료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등록은 1,700명 정도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정을 방문해서 진료를 하고 간호를 하도록 하고 만일 입원 치료대상자가 있으면 입원 치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시천면 내대보건진료소 이축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대선 확포장공사로 인해서 부지가 편입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신축하게 돼 있습니다. 착공은 작년 12월에 돼 있는데 금년 7월 정도 완공이 되면 8월중에 이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치아를 어릴 때부터 튼튼히 해서 성장하더라도 계속 튼튼할 수 있는 기초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상 2,3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사업은 치아홈메우기와 불소양치사업,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은 금년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심장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5세이하의 어린이와 35∼55세의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무료검진했었는데 정밀검사대상자가 11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수술대상자는 없었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통한 물리치료사업입니다.
고된 농사로 인해서 농부가 신경통이라든지 관절통, 근육통등 만성적인 통증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치료비는 남부통합보건지소는 500원 받고 있고 기타 보건지소, 진료소에서는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물리치료 등을 확대해서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무료수술치료입니다.
대상은 65세이상 노인중에서 안질환자를 무료로 수술하고 치료해 주는 것인데 계획으로 치료비는 1,200천원 정도 드는데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결과 2명쯤 수술대상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진주에 있는 안과의원과 수술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술비와 지원인원을 낮추고 수술인원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통합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동불능자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가정을 방문해서 간호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만성질환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은 고혈압 68명, 당뇨 28명, 기타 60명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2회 정도 방문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는 것은 156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보건교육도 시키고 순회진료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국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흡연, 음주규제를 실천해서 이 운동을 조기정착시켜 보겠다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보건교육도 실시했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지도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하절기 방역사업입니다.
하절기는 주로 콜레라, 수인성전염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5월달부터 방역은 5개월 동안 하고 있고 비상근무는 2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에 대한 방역도 약 379개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부분적으로 보균검사도 해 왔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는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만성병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결핵이나 성병, 나병, 에이즈등 중대한 병에 대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나병 관리 등록된 것은 관내에 413명이 돼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무료검진해 주고 치료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의약업소 지도 및 마약관리입니다.
이것은 부정불량 의약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마약류의 불법유통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의약업소는 지금 관내에 41개소 있고 마약류는 주로 대마초와 앵속의 밀경작, 야생대마를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이 단속을 보건의료원과 검찰청과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적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진단을 위해 체계적인 예방접종을 해서 전염병을 사전에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임산부와 영유아를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344명입니다. 이 대상자에 대해서는 접종시기별로 적기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16페이지, 간흡충 이동검사사업입니다.
관내의 44개 마을 2,500명을 대상으로 3월과 4월중에 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검사는 2,800여명 했는데 감염율은 20.8% 전원 보건의료원에서 무료로 투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검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 부녀자 유방암 검진입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여성암의 발병율이 매우 높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해줄 수는 없고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30∼60살의 부녀자를 대상으로 년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330명을 검진했는데 그 중에서 유소견자가 12명 나와 있습니다. 정밀검사에 대한 결과에 수술치료할 대상자가 1명 나와 있고 정기적으로 검진하지 않으면 안될 대상자가 11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료검진을 확대하고 무료치료도 가능하도록 그런 지원대책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18페이지, 농촌부녀자 골다공증 검진입니다.
여성들이 폐경기가 되면 뼈가 녹는 것을 예방하는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뼈에 구멍이 나는 병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부녀자를 대상으로 가족계획협회 경남지부 검진반과 검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진결과 전문적으로 진료해야 할 대상자가 28명 나왔고 약물치료라든지 식이, 운동요법 대상자는 63명 나와 있습니다. 저소득층 부녀자를 중심으로 무료검진을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혈액형 바로 알기 사업입니다.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으로 본인의 혈액형을 바로 알아서 응급환자 발생시 혈액형을 잘못알고 피를 공급했다가 환자의 생명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406여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했는데 금년계획의 41%입니다마는 RH- 보유자가 1명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해서 검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건의료원의 진료사업입니다.
금년도 진료계획으로는 61,700명으로 진료예상세입은 1,160백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료원의 시설 증·개축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환경도 아주 쾌적하고 입원실도 잘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래환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편의시설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전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보건의료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료의사의 의료기술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보건의료원 이용에 대한 홍보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예방사업입니다.
건강검진사업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자는 것입니다. 금년에 8,100명 하고 있는데 공무원, 사회단체, 교직원, 산업체등 성인병을 중점적으로 검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811명 검진하고 있습니다. 이 검진수수료는 군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상자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부담도 덜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후원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 부녀자 자궁암 검진입니다.
대상은 35∼55세의 저소득층 부녀자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삼성복지재단에서 부담하고 무료검진하고 있습니다. 검진되고 나면 개별적으로 통지해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주선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공용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박정근 사회지도과장 박정근입니다.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재수 지도기획계장, 김정일 인력육성계장, 이미림 생활개선계장입니다.
사회지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례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지방화시대에 대응한 농촌지도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농촌지도사 전문화 촉진 및 활동강화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농촌지도사업 전개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품목별 연구회 모임 활동강화와 농업이 유사한 인근 함양군과 농촌지도 인력 광역활용 협의회를 분기별 1회 실시와 학회, 연구회, 학술발표회시 전문지도사 참여로 자질향상과 전문기술 지원단을 편성 현지 순회방문지도에 주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업인 기술교육 훈련입니다.
개방화, 지방화 등 농업여건 변화에 적응하고 무한경쟁시대를 주도해 갈 수 있는 적극적인 직업인으로 품목별 경영인 배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영농 및 생활현장에 실용성이 높은 핵심기술과 농업인 애로기술을 중점 교육하고 IMF한파에 자신감 고취와 구체적 학습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참여식 실증교육 방법개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현재 3,504명으로 94%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업인 단체육성입니다.
산청농업발전의 선도역할을 담당하는데 추진방향을 가지고 있고 사업 추진상황으로는 학교, 4-H회원은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내고장 꽃 목화알리기 지속전개와 향토유적지 순례 행군대회를 실시할 것이며, 농업관 확립 진로지도 교육과 전통문화 연구회조직을 육성, 4-H회 창립 50년사를 연맹과 후원회에서 금년도에 500부를 발간 추진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H회는 내곡에 학습터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회는 현재 50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건전 농업인 육성과 농장경영 기술교육 강화를 위해서 경영기술 연찬교육을 7월 3일 90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회입니다.
11개회 4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460명이 활동했습니다마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없는 50명을 탈퇴시키고 정예인원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휴지 11개소 15.7㏊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으로 2개소 0.6㏊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종합경진대회는 11월 5일경 개최예정입니다.
네 번째, 가정경영 내실화 추진방향은 능력있는 농촌여성 육성을 위한 과학적인 생활기술 보급과 생활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촌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우수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12개소에 294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행사주최로 활동기반을 구축하고 생활과학관 운영 및 과제교육 및 정기교양강좌를 실시합니다. 금년에 24회 490명 계획되어 있는데 1회 192명을 교육시켰습니다.
5페이지, 소비생활 지도를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노인 생활지도마을 부업강화 1개소로 오부면 오전에 96년부터 금년까지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기술 파급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생활환경개선에 방향을 두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와 효과적인 활용입니다. 96년에는 오부면 오전에 설치한 바 도단위 1위, 전국 3위를 차지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2개소에 개소당 50백만원 지원 공동복지시설 100평, 휴식공원 200평을 설치해서 농민건강관리를 위한 문화체육의 날을 지정 운영 시설을 연중 개방해서 농업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지도는 쾌적한 부엌과 목욕탕 시설을 갖추기 위해 23호에 융자 호당 3,500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제6차 생활개선 시범마을중 2개마을 오부면 원방과 시천면 사리를 선정, 오락실 설치해서 낙후된 농촌생활의 문화수준을 향상하고 풍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청읍 대진아파트, 시천면 세원빌라등 시대에 부응하는 환경보전마을을 육성할 수 있도록 아파트 생활개선회 2개회 23명을 조직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생활화교육을 2회 실시하고 알뜰교환코너를 실시하고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분리수거 지도로 주민 의식고취와 재활용품 자원화로 지역 경제발전을 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지도과 업무는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재수 지도기획계장, 김정일 인력육성계장, 이미림 생활개선계장입니다.
사회지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례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지방화시대에 대응한 농촌지도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농촌지도사 전문화 촉진 및 활동강화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농촌지도사업 전개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품목별 연구회 모임 활동강화와 농업이 유사한 인근 함양군과 농촌지도 인력 광역활용 협의회를 분기별 1회 실시와 학회, 연구회, 학술발표회시 전문지도사 참여로 자질향상과 전문기술 지원단을 편성 현지 순회방문지도에 주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업인 기술교육 훈련입니다.
개방화, 지방화 등 농업여건 변화에 적응하고 무한경쟁시대를 주도해 갈 수 있는 적극적인 직업인으로 품목별 경영인 배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영농 및 생활현장에 실용성이 높은 핵심기술과 농업인 애로기술을 중점 교육하고 IMF한파에 자신감 고취와 구체적 학습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참여식 실증교육 방법개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현재 3,504명으로 94%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업인 단체육성입니다.
산청농업발전의 선도역할을 담당하는데 추진방향을 가지고 있고 사업 추진상황으로는 학교, 4-H회원은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내고장 꽃 목화알리기 지속전개와 향토유적지 순례 행군대회를 실시할 것이며, 농업관 확립 진로지도 교육과 전통문화 연구회조직을 육성, 4-H회 창립 50년사를 연맹과 후원회에서 금년도에 500부를 발간 추진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H회는 내곡에 학습터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회는 현재 50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건전 농업인 육성과 농장경영 기술교육 강화를 위해서 경영기술 연찬교육을 7월 3일 90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회입니다.
11개회 4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460명이 활동했습니다마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없는 50명을 탈퇴시키고 정예인원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휴지 11개소 15.7㏊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으로 2개소 0.6㏊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종합경진대회는 11월 5일경 개최예정입니다.
네 번째, 가정경영 내실화 추진방향은 능력있는 농촌여성 육성을 위한 과학적인 생활기술 보급과 생활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촌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우수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12개소에 294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행사주최로 활동기반을 구축하고 생활과학관 운영 및 과제교육 및 정기교양강좌를 실시합니다. 금년에 24회 490명 계획되어 있는데 1회 192명을 교육시켰습니다.
5페이지, 소비생활 지도를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노인 생활지도마을 부업강화 1개소로 오부면 오전에 96년부터 금년까지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기술 파급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생활환경개선에 방향을 두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와 효과적인 활용입니다. 96년에는 오부면 오전에 설치한 바 도단위 1위, 전국 3위를 차지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2개소에 개소당 50백만원 지원 공동복지시설 100평, 휴식공원 200평을 설치해서 농민건강관리를 위한 문화체육의 날을 지정 운영 시설을 연중 개방해서 농업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지도는 쾌적한 부엌과 목욕탕 시설을 갖추기 위해 23호에 융자 호당 3,500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제6차 생활개선 시범마을중 2개마을 오부면 원방과 시천면 사리를 선정, 오락실 설치해서 낙후된 농촌생활의 문화수준을 향상하고 풍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청읍 대진아파트, 시천면 세원빌라등 시대에 부응하는 환경보전마을을 육성할 수 있도록 아파트 생활개선회 2개회 23명을 조직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생활화교육을 2회 실시하고 알뜰교환코너를 실시하고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분리수거 지도로 주민 의식고취와 재활용품 자원화로 지역 경제발전을 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지도과 업무는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공용식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기술보급과장 이윤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진 경영상담계장, 정호변 식량작물계장, 김수승 경제작물계장, 윤종섭 축산계장, 공재식 기술개발계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추진상황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추진상황,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1세기 기술보급 방향에 대해 농촌에 대해서는 다양한 산업이 유치되고 자연과 문명이 조화된 지역사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은 1차산업이 아닌 기술, 노동, 정보가 집약된 복합산업으로 전환하고 생산과 유통을 도맡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농업인은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보유한 프로농사꾼 육성을 위해서 농업문제해결을 위한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직배양실에서는 무균 조직배양 마늘종구 생산 390㎏, 종합검정실에서 정밀토양 검정 시비 처방, 식물체 분석을 금년도 1,400점 계획에 760점을 했습니다.
가축 질병 진단실에서는 질병조기진단, 기생충검사, 임신진단 하는데 600점 계획에 286점 했습니다.
농기계 공작실에서는 농기계 조작 정비수리센터 운영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작물 종합병원에서는 병해충 종합적 조기진단과 처방을 위해서 금년도에 벼 물바구미는 발생 13일 먼저, 멸구류는 전년보다 10일 먼저 처방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환경호르몬 등이 문제가 되어진 것과 같이 아주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을 대비해서 환경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오리쌀 시범포와 저인산 복합비료, 녹비작물 재배, 벼 포기수 확보 실증시범사업 등을 운영하면서 환경농업의 사전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축산산업부분에서는 환경개선 진단사업으로 축산 환경개선 진단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내고장 농산물수출 추진현황입니다.
지금까지 1,235백만원의 수출이 있습니다. 주요 작목은 하반기에 토마토, 화훼, 느타리버섯, 누에분말등 계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소득화 전략품목 시범사업 전개입니다.
경제작물 부분에서는 환경시범사업과 트랙터 부착기이용 과수재배, 과수 토양수분 자동관수, 참다래 물비료주기등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단시설 농업부분에서는 새송이 버섯재배 시범사업 2개소 시설과 양액재배시설을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설치해서 실증 시범포 조성에 의한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입니다.
한우 고급육 150두 계획해서 거세시술 연시를 18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으며, 비닐백을 13,000매 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IMF 대응 자급 조사료 확보부분입니다.
인근 대평면 남강댐수몰지구에서 유휴지를 임차해서 옥수수 10㏊ 파종, 강 및 하천변 갈대조사료를 이용해서 수확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영상담 부분입니다.
귀농인 상담을 현재까지 68명 정도 상담하고 차후 사업방향을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농업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에동충하초 시범재배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잠업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10농가 25상자를 사육한 결과 최종집계 당초목표 12㎏이었습니다마는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좋지 않아 6㎏ 생산으로 940천원 정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혈당강하제에 비하면 배 정도의 좋은 수입이 되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지리산 자생식물 자원화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산간 휴경농지 증가 및 노동력이 부족해서 산채 및 야생화 지역특산품화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추진실적은 시천면 내공리에 산채는 산마늘과 참나물, 화훼류는 금낭화, 복수초 등을 정식해서 관광 및 농산물 쇼핑을 연계한 직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느타리버섯 지면재배입니다.
지면재배 부분에 있어서는 공인 재배기술이 미정립되고 균상 재배시 오염에 의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대효과는 기존 시설하우스지역에서는 생산성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비 전체 26개소 7,200평 정도 지난 봄에 재배했습니다. 결과는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계속해서 연구 발전시키고 느타리버섯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진 경영상담계장, 정호변 식량작물계장, 김수승 경제작물계장, 윤종섭 축산계장, 공재식 기술개발계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추진상황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추진상황,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1세기 기술보급 방향에 대해 농촌에 대해서는 다양한 산업이 유치되고 자연과 문명이 조화된 지역사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은 1차산업이 아닌 기술, 노동, 정보가 집약된 복합산업으로 전환하고 생산과 유통을 도맡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농업인은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보유한 프로농사꾼 육성을 위해서 농업문제해결을 위한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직배양실에서는 무균 조직배양 마늘종구 생산 390㎏, 종합검정실에서 정밀토양 검정 시비 처방, 식물체 분석을 금년도 1,400점 계획에 760점을 했습니다.
가축 질병 진단실에서는 질병조기진단, 기생충검사, 임신진단 하는데 600점 계획에 286점 했습니다.
농기계 공작실에서는 농기계 조작 정비수리센터 운영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작물 종합병원에서는 병해충 종합적 조기진단과 처방을 위해서 금년도에 벼 물바구미는 발생 13일 먼저, 멸구류는 전년보다 10일 먼저 처방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환경호르몬 등이 문제가 되어진 것과 같이 아주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을 대비해서 환경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오리쌀 시범포와 저인산 복합비료, 녹비작물 재배, 벼 포기수 확보 실증시범사업 등을 운영하면서 환경농업의 사전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축산산업부분에서는 환경개선 진단사업으로 축산 환경개선 진단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내고장 농산물수출 추진현황입니다.
지금까지 1,235백만원의 수출이 있습니다. 주요 작목은 하반기에 토마토, 화훼, 느타리버섯, 누에분말등 계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소득화 전략품목 시범사업 전개입니다.
경제작물 부분에서는 환경시범사업과 트랙터 부착기이용 과수재배, 과수 토양수분 자동관수, 참다래 물비료주기등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단시설 농업부분에서는 새송이 버섯재배 시범사업 2개소 시설과 양액재배시설을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설치해서 실증 시범포 조성에 의한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입니다.
한우 고급육 150두 계획해서 거세시술 연시를 18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으며, 비닐백을 13,000매 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IMF 대응 자급 조사료 확보부분입니다.
인근 대평면 남강댐수몰지구에서 유휴지를 임차해서 옥수수 10㏊ 파종, 강 및 하천변 갈대조사료를 이용해서 수확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영상담 부분입니다.
귀농인 상담을 현재까지 68명 정도 상담하고 차후 사업방향을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농업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에동충하초 시범재배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잠업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10농가 25상자를 사육한 결과 최종집계 당초목표 12㎏이었습니다마는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좋지 않아 6㎏ 생산으로 940천원 정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혈당강하제에 비하면 배 정도의 좋은 수입이 되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지리산 자생식물 자원화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산간 휴경농지 증가 및 노동력이 부족해서 산채 및 야생화 지역특산품화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추진실적은 시천면 내공리에 산채는 산마늘과 참나물, 화훼류는 금낭화, 복수초 등을 정식해서 관광 및 농산물 쇼핑을 연계한 직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느타리버섯 지면재배입니다.
지면재배 부분에 있어서는 공인 재배기술이 미정립되고 균상 재배시 오염에 의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대효과는 기존 시설하우스지역에서는 생산성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비 전체 26개소 7,200평 정도 지난 봄에 재배했습니다. 결과는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계속해서 연구 발전시키고 느타리버섯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공용식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199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전반에 걸쳐서 보고를 받은 사항들은 앞으로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4일간 계획되어 있으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8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제3차 본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199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전반에 걸쳐서 보고를 받은 사항들은 앞으로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4일간 계획되어 있으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8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제3차 본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