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입니다.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3호선의 4차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산청읍소재지 진입로 교통소통대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의 4차선 확포장공사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94년부터 계획하고 96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군 산청읍 소재지를 통과하는 도로사업으로 인해서 산청읍 진출입로 대책문제가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청읍 소재지를 통과하는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 계획에 의하면 산청읍 진입로 구간의 교통량 급증과 혼잡등으로 교통사고 발생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므로 우리군에서는 군의회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산청읍 진출입로 노선변경건의안을 적극 반영토록 여러 차례에 걸쳐 관계자 협의회등을 통해서 의견제시한바 있습니다. 
  사업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우리군에서 의견제시한 진출입로 대책사업은 본공사구간외 구역으로 지원사례가 전례없었다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서 미온적으로 회신해 오고 있으므로 금후 우리군에서는 지역현안사항인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임을 적극 부각시켜 산청읍 소재지 진입로 교통소통대책을 위한 진출입로 공사지원 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군의회와 긴밀한 협조와 아울러서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고 면담건의를 함으로써 이러한 제반노력을 경주할 계획이오니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근간에 국토관리청에 방문을 해서 건의할 자료를 준비해 놓고 있고 또 국토관리청에서 이러한 심각한 지역의 현안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해서 직접 건의를 하고 또 이 진출입 도로공사로 인해서 약 10억 정도 보상비를 포함해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산청군에서 부담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이것은 전국 다른 지역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이 공사로 인해서 빚어지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부담해야 하는 것을 특별히 건의를 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 문제는 지금 자체사업으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의 언론에서도 이 문제에 협조합니다마는 지역의 여론을 좀더 부각시켜 가지고 그로 인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다시 한 번 더 자기들이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예.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답변드린 사항은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2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2차적인 문제는 그 결과를 보고 대책을 세우도록 안일하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조치한다는 뜻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산청IC 연결도로는 창주마을을 통과해서 산청주유소 위쪽에 교량을 병행한 도로개설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120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 판단을 해서 국무총리께서 우리 지역, 그러니까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산청구간 함양구간까지 개통당시에도 도로공사등을 통해서, 각계요로를 통해서 건의해 놓았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에서는 계속해서 이 건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규모사업이고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청IC를 통과하는 도로가 우리 시가지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혼잡이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청읍 소재지 주차 단속실적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청읍 소재지 주정차질서확립 단속실적은 총 2,898건 적발해서 그 중에 1,046대를 이동조치했고 또 1,778대에 대해서 지도장 게시로 주위를 환기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74대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을 2,960천원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전세버스등의 밤샘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5대 적발해서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질문중에 공익근무요원들이 1일지도장을 얼마 정도 발부하느냐 하는 질문은 하루 평균 20∼30매 정도 발부하고 지도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부과도 중요하지만 잠시 일을 보기 위해서 차를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도를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고려하고 하기 때문에 지도를 먼저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행이 잘 안될 때는 과태료처분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산청읍 소재지의 교통난 해소와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서 자체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정차금지구역을 6개소 추가 지정하고 교통혼잡지역에 일방통행로를 2개소 더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 2개소는 지금 산청주차장에서 축협앞을 통해서 내려오는 구간으로 여러 군데를 경찰서와 건의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실정을 감안해서 또 경찰서앞에서 옥동사거리까지 내려가는 구간 2개지구를 일방통행구간으로 지정해서 통행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상무료 시설공간 5개소 확보했고 행정, 경찰 기동단속반을 앞으로 운영을 해서 소재지 주정차질서확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의식문제를 질문하셨는데 날로 증가되는 교통난에 따른 주정차 질서의식문제는 일시에 향상되었다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좀 나아지는 이런 편에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주정차질서확립에 따른 만족스러운 의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지도계몽을 강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단속도 병행하고 해서 소재지 주정차질서확립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구역안에 주차장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주차장 이전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복합성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지역내에서도 또 군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또 주차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시에 지역주민의 여론을 자연스럽게 수렴해서 그 여론의 바탕위에서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의원께서 말씀하신 민원이 있어 가지고 과태료처분을 못 한다는 말씀은 제가 답변드린 것과 상이합니다.  왜냐하면 과태료 처분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처분하다 보면 아침 출근시간과 동시에 같이 민원인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담당과장, 군수님에게도 직접 과태료처분관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납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답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과태료 처분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과태료를 강력하게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군청내 직원들 주차문제 해결관계는 지금 현재 근린공원을 도로공사하고 있습니다.  군청뒤로 통해서 의회청사 뒤쪽으로 해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군수님과 주차문제를 상당히 걱정하고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여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직원들 차는 앞으로 이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다른 민원인들은 기존 돼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래발전적인 차원에서 주차장문제를 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일단 민의원께서 걱정하는 문제는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환경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혐오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용의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추진을 위하여 95년 1월 5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지원 대상규모등 폐기물 매립량 1일 300t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0,000㎡ 이상이고 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 50t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 미만의 시설을 지원할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자료수집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제정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납골당 설치주변지역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매장전통의 장묘관행으로 매년 묘지가 급속히 증가함으로써 국토의 잠식으로 묘지난등이 심각한 실정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난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에서도 공설납골묘지 설치를 정부시책 권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군에서도 최근 심각한 묘지난 해소 및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시범적으로 신등면 공동묘지정비사업을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는 공설묘지, 납골당설치 등 혐오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는 근거규정이 없으나 대부분 주민들은 자기지역에 납골당, 공설묘지등과 같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는 실정으로 군민의 인식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군민홍보에 힘쓰겠으며, 주변지역에 지원할 방안이 있다면 지원이 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향후 관계법이 제정될시에 혐오시설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혐오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제정 용의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폐기물관계로는 지금 생비량 주변지역이 들어갈 수 있고 산청, 앞으로 또 어디에 지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지역은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명시할 수 없고 그 때 그 때 필요한 지역은 그에 따라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신등면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많은 예산투입에 비해서 면적이 적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설계를 해서 의원님들께 의논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최소의 면적으로 많은 기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활용하다 보니 4m 정도의 석축을 쌓게 되었고 현재 완전 조성되지 않아서 축이 두드러지게 윤곽이 드러나는데 사실상 4m의 높이는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주변에 나무가 심어지고 조경이 되면 납골당 건물자체는 사실 여러 곳을 가 보았습니다마는 상당히 혐오시설이라고 느끼기에는,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산뜻해 건물에 대한 호감이 갈 수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을 다소 조금 더 많은 기수를 안치시키기 위해서 축을 2m로 안 쌓고 4m로 했는데 어제 지적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우리군에서 시작하는 공원묘지중 첫 번째 사업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사실 면적에 비해서 길도 굉장히 많고 다 완성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예산투입에 비해서 몇 기 안 들어가게 상당히 도로부분과 조경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완성안된 상태에 석축만 보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면적에 비해서 도로가 들어가는 진입로니 조경할 부분 편의시설, 주차공간이나 그런 것에 나름대로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어제 지적받고 다시 의논해서 잘못된 것은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계획을 재검토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관계는 일단 묘지가 조성되면 군에서 직영하지 않고 위탁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적절한 조례를 만들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담당관 강창석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강창석입니다. 
  본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남부, 북부 농민상담소 운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난 98년 9월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과 직제규칙 개정으로 읍면 농민상담소가 폐지되고 지도인력이 감축됨에 따라 현장지도가 농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읍면 농민상담소가 폐지됨에 따라 다수농업인의 요청에 의해서 현장의 문제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남부 6개면과 북부 5개 읍면의 2개 권역으로 나누어 현장감각이 뛰어나고 유능한 전문지도사를 1명을 상주케 하여 현장을 순회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고 이장회의 및 학습단체의 모임에 참석하여 당면과제 및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역시 구조조정이후 농업인의 다양한 욕구와 새로운 기술분야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인력으로는 읍면전체의 상담지도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후 남부, 북부상담소 존폐여부에 관해서는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금년 말까지 성과와 효과를 분석하여 농업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한다고 판단하면 본소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본소의 분야별 전문지도사는 해당작목별 기술지원과 현지지도, 민원을 제대로 해소하고 주2회 내지 3회의 이동농민상담소를 운영, 현장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중요한 농작업시기와 병충해 방제를 비롯한 한해, 냉해 등 돌발적인 기상재해시에는 중점기간을 설정하여 전 지도인력을 전문특기별로 편성, 현장지도를 강화토록 하여 내실있는 현장지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담당관 강창석   읍면에 농민상담소가 철수되면서 관리권을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생활개선회에서 합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농촌지도자회가 중심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색이라든지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후에는 그런 부분을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담당관 강창석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담당관 강창석   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담소 전화관계는 지금 거의 다 회수가 다 되었습니다.  그대로 두고 보니까 전화요금이 모르게 오르는 부분이 있어 다른 부분에 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전화요금이 모르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시외전화를 걸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철수시켜서......  그 관계는 연구를 못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