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제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입니다. 
  지난 6월 1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과 간사에는 민명식의원을 각각 선임, 구성하였으며,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99년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4일간 회의를 개의하여 전 위원이 심층심사를 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제안설명과 6월 23일 당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기획감사실장이 이번 추경안 사항별 전체설명에 이어 예산을 집행할 주무과장도 일부 출석시켜 시책질의하고 지난 해 12월 정기회시 99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제기된 사항과 법률, 조례지침을 결부시켜 위원들간 개진된 의견에 대하여 상호 토론을 거쳐 심사한 내용으로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89,064백만원과 특별회계 16,440백만원으로 산청군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05,504백만원으로서 수정의결한 내용은 군비부담을 과다하게 계상하였거나 군비가 과중된 사업 일부과목에 대해 일반회계만 60,601천원을 삭감시켜 이를 일반회계 예비비에 계상시켰고 삭감한 과목과 산출기초의 항목삭감액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가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 대다수가 제안한 의견을 집약한 사항들은 첫째, 읍면실과에 설치한 전산장비를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업무외에는 무단사용을 못 하도록 철저한 직무지도와 둘째, 고속도로휴게소등에 산청관광안내 리후렛을 대량 비치하여 우리군 대외홍보를 거양하는 것과 셋째, 중산 물레방아, 성모상 도안설계로 의장법 규정에 의하여 조속히 의장등록을 출원하기 바라며, 넷째, 산청 쓰레기장매립장 진입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 2대 피하기가 곤란하므로 중간부분에 대피소 설치를 검토하고 다섯째, 읍면에 공통된 예산은 불균형이 있으므로 앞으로 면세를 감안 계상하여 줄 것과 여섯째, 건설과 예산중 지역개발사업예산, 자체사업 401-01목의 소규모 전읍면주민숙원사업비는 예산서 작성시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과목을 이기하여 주고 일곱 번째,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소요예산을 충분히 계상하여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임대수입 및 재산매각 수입증대를 기하기 바라며, 여덟 번째, 농림과 예산중 농산관리, 사업예산, 자치사업 청정미나리 재배 시범포 설치자재 4동 10,300천원과 휴경지 고랭지채소 재배종자 및 자재지원 2㏊ 1백만원의 예산은 농업기술센터가 집행하는 것과 아홉번째, 오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는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수시로 사역하여 군자체 교통행정시책을 주민위주로 개선하기 바라며, 열번째, 오지교통지원 공영버스 4대 구입 예산집행은 우선 35인승 중형버스 1대를 구입 운행후 장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과 열한번째, 제2건국 워크샵 참석보상금은 집행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임직원 참석자에게 실비보상금을 집행 않기 바라며, 열 두 번째, 공동방제 마스크 8,441개의 구입, 농가공급시 농민들의 안전한 농약살포가 되도록 철저히 사용지도를 병행하여 주고 열 세 번째, 농림과 예산중 산림녹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생활주변나무심기는 한약제식목을 하여 민족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과 연계가 되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열 네 번째, 단성 농민회관 공공요금이 연간 800천원 정도 지출되고 있으므로 별도 소요예산조치가 요망된다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특별위원회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건을 심층결과를 보고드리는 내용대로 수정동의없이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의결시켜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고 99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의 외송 전원주택 조성사업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99년도 5월 19일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유보된 안건으로써 제74회 임시회 당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휴회기간인 99년 6월 26일 제4차 회의에서 문화관광과장을 출석시켜 시책질의와 답변을 듣고 위원들간 진지한 토론으로 매입한 외송 전원주택지 부지 매각시 진입로, 택지내 도로, 오폐수종합처리시설은 매입자가 부담할 것과 인접한 군유지를 매각치 말고 매각가격 하한선은 500백만원 이상으로 처분하여 군비손실이 없도록 하고 매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내 전원주택지로 개발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렇게 이 안건을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결한 안건이므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당특위가 의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99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제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의원입니다. 
  98년 6월 1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3건의 제정·개정·폐지조례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6월 22일 제1차 회의와 6월 23일 제2차 회의에서 전위원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과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출한 집행부의 주무실과장들의 제안설명과 당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 환경복지과장,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장을 출석시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제정, 개정, 폐지조례안중 먼저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둘째, 산청군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호적법 제132조2제1항과 95년 6월 5일 개정된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고, 세 번째, 산청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은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고시할 지역내 주민의 재산권 행사제한등 이해관계 문제를 감안하여 이번에 의결을 유보시켰고, 네 번째,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지하고자 하는 보건진료소 관내 고령의 만성질환자 진료를 위해 보건진료소 존치를 원하고 있는 주민의견에 따라 앞으로 인력감축이 가능한 보건지소 통합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다수의 의견으로 부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4건의 제정·개정·폐지조례안건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 전 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