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9년6월21일(월) 오전 10시02분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건(계속)
- 2. 휴회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군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전과 같이 질문과 답변 건수를 감안 1문1답식 또는 일괄질문 답변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발언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2회에 한해 발언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발언허가를 얻어서 1회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의석에서 해 주시고, 의제외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군민회관 건립용의에 대하여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군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전과 같이 질문과 답변 건수를 감안 1문1답식 또는 일괄질문 답변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발언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2회에 한해 발언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발언허가를 얻어서 1회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의석에서 해 주시고, 의제외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군민회관 건립용의에 대하여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입니다.
산청읍 옥산리 244-5외 2필지 약 370평의 군유지를 매각하여 다른 장소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옥산리 244-5번지의 주변부지를 확보하여 세대와 계층, 각 직능단체별로 흩어져 있는 기능을 통합한다면 저비용, 고효율로 운영할 수 있으며, 세대와 계층간에 공감대 형성을 통한 일체감을 이룰 수 있는 군민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청읍 옥산리 244-5외 2필지 약 370평의 군유지를 매각하여 다른 장소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옥산리 244-5번지의 주변부지를 확보하여 세대와 계층, 각 직능단체별로 흩어져 있는 기능을 통합한다면 저비용, 고효율로 운영할 수 있으며, 세대와 계층간에 공감대 형성을 통한 일체감을 이룰 수 있는 군민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 의원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입니다.
재외향우 유대강화대책에 대해서 군수님께 묻고자 합니다.
도내에서 비교적 재정규모가 열악한 자치단체들이 2000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속속 상경해서 재경공무원 초청 군정설명회를 갖는등 예산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으며, 또 새로운 국비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번 제1회 추경으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11.1%에서 28.1%로 상향되었는데 이는 우리군의 재정자립 기반구축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의 삭감으로 인한 것이며,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군수님께서는 각계의 유력 재외향우님들을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며, 영향력있는 향우님과의 유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고,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외향우 유대강화대책에 대해서 군수님께 묻고자 합니다.
도내에서 비교적 재정규모가 열악한 자치단체들이 2000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속속 상경해서 재경공무원 초청 군정설명회를 갖는등 예산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으며, 또 새로운 국비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번 제1회 추경으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11.1%에서 28.1%로 상향되었는데 이는 우리군의 재정자립 기반구축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의 삭감으로 인한 것이며,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군수님께서는 각계의 유력 재외향우님들을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며, 영향력있는 향우님과의 유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고,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봉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저는 무모한 대구시의 개발정책이 시천면을 두동강내고 산청군을 황폐화시킬 것 같은 착잡한 심정으로 군수님께 식수댐건설계획에 관한 입장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식수댐 문제는 1998년 9월18일부터 2000년 1월까지 480일간의 기간으로 총 4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부를 대행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면 남강수계 상류의 함양군 휴천면에 1일 500,000t 규모의 문정댐과 산청군 시천면에 1일 300,000t 규모의 덕천강댐을 건설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1999년 3월 22일부터 시천면에서는 30개 마을이장, 각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두 모여 <산청군 덕천강댐백지화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그 후 인근 삼장면에서도 동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대정부 건의문 2회, 규탄대회 2회, 진주와 경주등에서 있었던 각종 집회와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부당성을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산청군의회에서도 김호기의장외 전의원이 발의하여 5월 3일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부처에 발송하였습니다.
특히 99년 5월 3일부터 4일까지 환경부 주최로 경주에서 열린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첫째, 당시 최재욱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주민의 동의없이는 댐건설은 하지 않겠으며, 역시 지자체, 의회,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식수댐 불가입장을 표명하면 댐공사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있었으며, 둘째, 토론회에서 식수댐 건설여론의 진원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식수댐 건설이야기가 나온 배경으로는 원천적으로 강우량 부족이 중·상류에 지역환경 용량을 초과한 개발정책으로 인한 강물의 오염과 대구시내의 오래된 8개 공단, 약 300만평을 위천공단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도시계획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땅값차익을 노리는 일부 중·소상공인과 거기에 편승하여 이것이 마치 대구지역 전체 주민의 문제인 것처럼 포장하여 발표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합작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대구시의 지역이기주의적인 개발정책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평화롭게 사는 서부경남, 특히 산청군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정댐이 건설될 경우 그 하류의 금서면, 생초면, 오부면, 산청읍, 단성면, 신안면의 식수 및 농업, 공업용수 문제와 덕천강댐이 건설될 경우 시천면, 삼장면의 관광지 훼손과 농·특산물 생산위축등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기반붕괴 우려등 11개 읍면중에서 8개읍면이 직·간접적인 피해와 피해권역에 속해 있으며, 앞으로 발생된 각종 피해액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산청군이 투자한 각종 사업등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수 있으며, 자연경관 또한 크게 훼손되어 청정한 산청의 이미지는 크게 실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조사에 의하면 갈수기의 덕천강과 경호강에서 유입되는 수량은 1일 200,000t 정도로 현재 진주를 비롯한 인근 4개 시군의 1일 상수공급량의 210,000t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식수댐이 제구실을 못 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청군의회의 전의원과 산청군민들은 생존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식수댐 건설을 반대하고, 그 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정부에 그 대안까지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산청군을 대표하여 군수님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둘째, 용역사업의 일부인 시추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군청으로부터 하천점용을 허가받아야 하는데 덕천강의 시추조사를 위해서 하천점용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는지요?
끝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의회와 주민들과 함께 집행부에서도 우리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식수댐의 백지화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할 용의는 없는지요?
혹시 군수님께서도 개인적으로라도 좋은 대안이 있으면 함께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무모한 대구시의 개발정책이 시천면을 두동강내고 산청군을 황폐화시킬 것 같은 착잡한 심정으로 군수님께 식수댐건설계획에 관한 입장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식수댐 문제는 1998년 9월18일부터 2000년 1월까지 480일간의 기간으로 총 4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부를 대행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면 남강수계 상류의 함양군 휴천면에 1일 500,000t 규모의 문정댐과 산청군 시천면에 1일 300,000t 규모의 덕천강댐을 건설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1999년 3월 22일부터 시천면에서는 30개 마을이장, 각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두 모여 <산청군 덕천강댐백지화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그 후 인근 삼장면에서도 동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대정부 건의문 2회, 규탄대회 2회, 진주와 경주등에서 있었던 각종 집회와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부당성을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산청군의회에서도 김호기의장외 전의원이 발의하여 5월 3일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부처에 발송하였습니다.
특히 99년 5월 3일부터 4일까지 환경부 주최로 경주에서 열린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첫째, 당시 최재욱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주민의 동의없이는 댐건설은 하지 않겠으며, 역시 지자체, 의회,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식수댐 불가입장을 표명하면 댐공사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있었으며, 둘째, 토론회에서 식수댐 건설여론의 진원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식수댐 건설이야기가 나온 배경으로는 원천적으로 강우량 부족이 중·상류에 지역환경 용량을 초과한 개발정책으로 인한 강물의 오염과 대구시내의 오래된 8개 공단, 약 300만평을 위천공단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도시계획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땅값차익을 노리는 일부 중·소상공인과 거기에 편승하여 이것이 마치 대구지역 전체 주민의 문제인 것처럼 포장하여 발표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합작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대구시의 지역이기주의적인 개발정책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평화롭게 사는 서부경남, 특히 산청군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정댐이 건설될 경우 그 하류의 금서면, 생초면, 오부면, 산청읍, 단성면, 신안면의 식수 및 농업, 공업용수 문제와 덕천강댐이 건설될 경우 시천면, 삼장면의 관광지 훼손과 농·특산물 생산위축등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기반붕괴 우려등 11개 읍면중에서 8개읍면이 직·간접적인 피해와 피해권역에 속해 있으며, 앞으로 발생된 각종 피해액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산청군이 투자한 각종 사업등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수 있으며, 자연경관 또한 크게 훼손되어 청정한 산청의 이미지는 크게 실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조사에 의하면 갈수기의 덕천강과 경호강에서 유입되는 수량은 1일 200,000t 정도로 현재 진주를 비롯한 인근 4개 시군의 1일 상수공급량의 210,000t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식수댐이 제구실을 못 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청군의회의 전의원과 산청군민들은 생존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식수댐 건설을 반대하고, 그 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정부에 그 대안까지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산청군을 대표하여 군수님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둘째, 용역사업의 일부인 시추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군청으로부터 하천점용을 허가받아야 하는데 덕천강의 시추조사를 위해서 하천점용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는지요?
끝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의회와 주민들과 함께 집행부에서도 우리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식수댐의 백지화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할 용의는 없는지요?
혹시 군수님께서도 개인적으로라도 좋은 대안이 있으면 함께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권순영 먼저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이 질문하신 산청군 군민회관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여러 가지 여건상 군민회관 건립계획은 없으며, 향후 군민회관 여건이 조성되면 그 때 가서 검토하여 군민회관 건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희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재외향우 유대강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향우는 현재 전국적으로 약 20여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민선이전에는 전국의 향우들에 대한 관리가 다소 미흡하여 단순히 향우회행사에 참석하거나 고향의 평화제행사등에 초청하는 정도에 거쳐 왔습니다.
그러나 민선이후 우리 군에서는 자치 발전에 있어서 향우들의 참여가 더욱 요구되는 점을 중시하여 다각적인 재외 향우 유대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96년부터는 도내에서 최초로 중앙부처와 도청향우회를 현지방문하여 군정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향우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키워 나온바 있고 이 시책을 계기로 97년 이후 인근 함양군과 하동군등 도내에 확산 파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향우들 중에 각계에서 권위를 가진 저명인사를 파악하여 150여명의 향우에게 군수 서한문을 보내고 분야별로 필요할 때마다 군정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와 애향심을 제고시켜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중앙과 도청향우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수첩을 만들어 배부함으로써 지방에서 근무하는 향우들이 서로 동향임을 알고 서로 협조하여 고향을 지원하는 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은 일부 공직에 계신 향우들에 국한된 점이 아쉽기는 하나 이와 같이 향우들을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다는 것이 향우들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경, 재부, 재마창등 지역향우회 관리는 그 규모와 인원 그리고 향우회마다 활성화 정도가 서로 다른 이유로 20여만명에 달하는 향우들의 체계적인 관리는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향우회나 영향력있는 향우에 대해서는 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향우들의 고향방문시 면담 및 대화 확대, 향우들의 고향 친지 경조사 위로 격려, 고향발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인정감 고취 등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지역경쟁력제고를 위해 지역향우들의 역할 또한 점차 중요시되고 있으며, 상호 협력을 통한 군정홍보사업, 지역투자유치, 판로개척등을 위해 앞으로 국내외 협력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상경할 뿐만 아니라 재외향우회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께서 질문하신 식수댐건설에 관해 우리군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수댐 건설 계획에 대하여는 우리군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며, 99년 4월 23일 관련 시군담당과장 회의와 99년 6월 16일 부시장, 부군수회의시 도에 건의하고 또한 지난 5월 14일 진주시청에서 개최한 진양호수질관리 공동협의회시에도 우리군의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뿐만 아니라 4월 19일 강종희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시 우리군의 반대입장을 전단하여 향후 의정활동시 우리군의 입장에서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식수댐 건설은 우리지역의 환경과 주민소득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의회와 다수 주민의 여론을 존중할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여러 가지 여건상 군민회관 건립계획은 없으며, 향후 군민회관 여건이 조성되면 그 때 가서 검토하여 군민회관 건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희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재외향우 유대강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향우는 현재 전국적으로 약 20여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민선이전에는 전국의 향우들에 대한 관리가 다소 미흡하여 단순히 향우회행사에 참석하거나 고향의 평화제행사등에 초청하는 정도에 거쳐 왔습니다.
그러나 민선이후 우리 군에서는 자치 발전에 있어서 향우들의 참여가 더욱 요구되는 점을 중시하여 다각적인 재외 향우 유대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96년부터는 도내에서 최초로 중앙부처와 도청향우회를 현지방문하여 군정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향우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키워 나온바 있고 이 시책을 계기로 97년 이후 인근 함양군과 하동군등 도내에 확산 파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향우들 중에 각계에서 권위를 가진 저명인사를 파악하여 150여명의 향우에게 군수 서한문을 보내고 분야별로 필요할 때마다 군정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와 애향심을 제고시켜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중앙과 도청향우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수첩을 만들어 배부함으로써 지방에서 근무하는 향우들이 서로 동향임을 알고 서로 협조하여 고향을 지원하는 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은 일부 공직에 계신 향우들에 국한된 점이 아쉽기는 하나 이와 같이 향우들을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다는 것이 향우들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경, 재부, 재마창등 지역향우회 관리는 그 규모와 인원 그리고 향우회마다 활성화 정도가 서로 다른 이유로 20여만명에 달하는 향우들의 체계적인 관리는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향우회나 영향력있는 향우에 대해서는 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향우들의 고향방문시 면담 및 대화 확대, 향우들의 고향 친지 경조사 위로 격려, 고향발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인정감 고취 등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지역경쟁력제고를 위해 지역향우들의 역할 또한 점차 중요시되고 있으며, 상호 협력을 통한 군정홍보사업, 지역투자유치, 판로개척등을 위해 앞으로 국내외 협력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상경할 뿐만 아니라 재외향우회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께서 질문하신 식수댐건설에 관해 우리군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수댐 건설 계획에 대하여는 우리군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며, 99년 4월 23일 관련 시군담당과장 회의와 99년 6월 16일 부시장, 부군수회의시 도에 건의하고 또한 지난 5월 14일 진주시청에서 개최한 진양호수질관리 공동협의회시에도 우리군의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뿐만 아니라 4월 19일 강종희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시 우리군의 반대입장을 전단하여 향후 의정활동시 우리군의 입장에서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식수댐 건설은 우리지역의 환경과 주민소득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의회와 다수 주민의 여론을 존중할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먼저 군민회관건립 용의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보충질문 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제가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청에 군민회관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뜻에는 군수님도 동의하시죠?
보충질문 없습니까?
(보충질문 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제가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청에 군민회관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뜻에는 군수님도 동의하시죠?
○군수 권순영 예.
○의장 김호기 물론 재정이 열악하고 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군민들의 복지와 관계되는 만큼 차후 어려운 사정이라도 빠른 시간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군수님 마음속에 새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외향우 유대강화대책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다음은 재외향우 유대강화대책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희수 의원 비단 예산문제등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학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공영기획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언론에 협조받을 부분등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평소 친분관계를 두텁게 하고 그 분들이 우리 산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유력인사에 대한 전화하기나 생일 찾아주기, 생일 때 전화 내지 꽃배달을 한다든지, 향우자제들의 고향방문과 견학 등을 통한 끈끈한 고향에의 정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력향우의 명단을 뽑아 놓고 매일 몇 명씩 전화를 한다든지 일선 면장을 통해서 그 가족들에게 아부가 아닌 관심을 표시한다든지 또 사전에 참석할 수 있는 명단을 파악한 후에 삼성연수소를 활용해서 재외향우와 군의원, 군 간부공무원들간의 합동연수 내지는 하계휴가를 같이 보낸다든지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 분들의 적극적인 자문과 지원을 얻어내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력향우의 명단을 뽑아 놓고 매일 몇 명씩 전화를 한다든지 일선 면장을 통해서 그 가족들에게 아부가 아닌 관심을 표시한다든지 또 사전에 참석할 수 있는 명단을 파악한 후에 삼성연수소를 활용해서 재외향우와 군의원, 군 간부공무원들간의 합동연수 내지는 하계휴가를 같이 보낸다든지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 분들의 적극적인 자문과 지원을 얻어내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군수 권순영 김희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전화하기라든지 또 같이 모임을 갖게 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종 의원 만일에 향우님들이 모처럼 고향을 방문하시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뵙고 가고 싶은게 내려온 분들의 뜻입니다. 본군에 보면 군수님, 부군수님이 같이 출장하는게 허다한데 일정을 맞춰서 한 분 나가면 한 분은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호기 다음은 식수댐건설에 대한 입장에 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의원 제가 질문요지서에 두 번째를 빨리 내지 않아서 군수님이 답변자료를 준비 못하셔서 하천 점사용허가 부분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는데요,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해 주고, 자료가 있고 답을 할 수 있으면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제가 듣기로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챙겨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우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입니다.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관련부서가 얽혀 있어서 부군수님께 종합적으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은 물론 우리군민에게도 많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공유재산이 지목별로 총 몇 필지에 면적은 얼마이며, 그 중에서 무단점유, 대부, 대부 불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정살림을 살다 보면 필요없는 물건은 정리를 하고 또 필요한 것은 구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을 윤택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 그 때 정리해야 될 일을 미룸으로써 생기는 이해관계와 주민들의 불만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마을사업이 한창이던 70년대 개인 스스로가 도로 및 기타 공익사업에 희사했던 부동산이 지금에 와서는 다시 재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되는 이런 사례들은 행정의 안일한 조치로 생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전등기를 마친 부분과 등기를 하지 못한 부분을 숫자로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제방을 정비함으로써 생겨나는 제방안쪽 토지중에는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농림부 소관등 많은 토지들이 옥토로 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새 도로건설과 소하천 정비를 함으로써 필요없는 폐도, 폐천등은 가까운 지주들과 협의해서 불하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함은 물론이고, 주위환경, 그리고 등기부나 토지대장등이 잘 정리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이 필요해서 매입하는 토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매입해서 주민들의 필요한 부분등에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나서 생긴 토지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군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0∼40년전에 국유지 반 개인토지 반 위에다가 주택, 부속사등을 지어 살고 있는 사례도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불하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군이 향후 개발계획이나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 등은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협의해서 불하해 줌으로서 군도 이익이 있고 개인의 이익은 물론 민원도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과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과일나무등을 식재해 10년, 20년이 경과된 후에 우리군이 그 땅에 개발계획이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배보다는 배꼽이 큰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규 대부계약때는 지상물등에 확실하게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상을 주고도 등기를 못한 부분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등기를 한 숫자와 못한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등기를 못할 형편이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분할측량, 지목변경등은 해 놓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언젠가는 특별조치법 등기가 다가올 때를 생각해서 그런 부서에 담당공무원을 증원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이젠 우리 산청지역 전역을 보면 조금 불편한 곳은 있어도 옛날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에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리함으로써 군의 재산정리는 물론 우리군민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가령 군유지 시가 30천원짜리 1,000평을 매도해서 30,000천원을 농협에 5년짜리 정기예금을 시켰다고 생각했을 때 이자가 약 18,000천원이 됩니다.
지금 농촌경제를 봐서 5년후 토지대금은 10% 상승되면 33,000천원 5년간 대부료 30천원짜리 전으로 계산했을 때 50/1,000이면 750천원, 사고파는 기타 공과금을 10%로 봐서 3,000천원을 다 합치면 36,750천원이 됩니다. 그러면 48,000∼36,750천원이면 11,250천원이라는 이익이 발생됩니다.
주민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불필요한 것은 정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주민으로서는 재산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부와 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관련부서가 얽혀 있어서 부군수님께 종합적으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은 물론 우리군민에게도 많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공유재산이 지목별로 총 몇 필지에 면적은 얼마이며, 그 중에서 무단점유, 대부, 대부 불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정살림을 살다 보면 필요없는 물건은 정리를 하고 또 필요한 것은 구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을 윤택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 그 때 정리해야 될 일을 미룸으로써 생기는 이해관계와 주민들의 불만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마을사업이 한창이던 70년대 개인 스스로가 도로 및 기타 공익사업에 희사했던 부동산이 지금에 와서는 다시 재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되는 이런 사례들은 행정의 안일한 조치로 생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전등기를 마친 부분과 등기를 하지 못한 부분을 숫자로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제방을 정비함으로써 생겨나는 제방안쪽 토지중에는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농림부 소관등 많은 토지들이 옥토로 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새 도로건설과 소하천 정비를 함으로써 필요없는 폐도, 폐천등은 가까운 지주들과 협의해서 불하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함은 물론이고, 주위환경, 그리고 등기부나 토지대장등이 잘 정리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이 필요해서 매입하는 토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매입해서 주민들의 필요한 부분등에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나서 생긴 토지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군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0∼40년전에 국유지 반 개인토지 반 위에다가 주택, 부속사등을 지어 살고 있는 사례도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불하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군이 향후 개발계획이나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 등은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협의해서 불하해 줌으로서 군도 이익이 있고 개인의 이익은 물론 민원도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과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과일나무등을 식재해 10년, 20년이 경과된 후에 우리군이 그 땅에 개발계획이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배보다는 배꼽이 큰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규 대부계약때는 지상물등에 확실하게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상을 주고도 등기를 못한 부분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등기를 한 숫자와 못한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등기를 못할 형편이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분할측량, 지목변경등은 해 놓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언젠가는 특별조치법 등기가 다가올 때를 생각해서 그런 부서에 담당공무원을 증원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이젠 우리 산청지역 전역을 보면 조금 불편한 곳은 있어도 옛날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에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리함으로써 군의 재산정리는 물론 우리군민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가령 군유지 시가 30천원짜리 1,000평을 매도해서 30,000천원을 농협에 5년짜리 정기예금을 시켰다고 생각했을 때 이자가 약 18,000천원이 됩니다.
지금 농촌경제를 봐서 5년후 토지대금은 10% 상승되면 33,000천원 5년간 대부료 30천원짜리 전으로 계산했을 때 50/1,000이면 750천원, 사고파는 기타 공과금을 10%로 봐서 3,000천원을 다 합치면 36,750천원이 됩니다. 그러면 48,000∼36,750천원이면 11,250천원이라는 이익이 발생됩니다.
주민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불필요한 것은 정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주민으로서는 재산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부와 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이서우의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료도 상당히 성의있게 준비해 주셔서 일부분은 대안까지도 제시된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상당히 성의있게 준비해 주셔서 일부분은 대안까지도 제시된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용규 부군수 조용규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군정에 많은 이해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호기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서우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의 지목별 필지 및 면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국공유지는 29,076필지에 면적이 255,065,000㎡이고 21개 지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임야가 1,219필지 202,069,000㎡로 79%를 차지하고 전답대지가 2,923필지에 3,453,000㎡으로 1%이며, 도로, 하천, 구거등 기타 지목이 24,934필지에 49,543,000㎡으로 20%를 차지합니다.
이 중에서 대부가 가능한 잡종재산은 2,698필지 59,741,000㎡이고 대부중인 재산이 1,282필지 9,221,000㎡이며, 무단점유재산이 110필지에 120,000㎡이고 대부 불가능한 재산이 1,306필지에 50,390,000㎡입니다. 대부불가능한 재산이 많은 이유는 임야가 402필지 49,267천㎡으로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비로 조성한 조림지와 경작이 어려운 지역이고 나머지는 황무지와 마을공동시설이 있는 토지입니다.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부계약을 종용하여 군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년대 새마을사업때 희사 받은 부동산의 등기실적 및 미등기토지에 대한 분할측량과 지목변경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새마을시설물의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96년부터 새마을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시설물 현황은 진입도로, 안길농로등에 편입된 토지는 10,277필지이며 등기실적은 3,241필지로 32%이고 미등기는 7,036필지에 68%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세금등의 부담을 이유로 우리군으로 증여할 경우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바로 할 수 있으나 토지 소유자의 동의없이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는 현 상태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분할, 지목변경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도, 폐천부지와 각종 공사후 잔여부지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도, 폐천부지는 수시로 발생되고 있으나 현황 측량이 선행되어야 하며 측량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일괄처리에 애로가 있고 민원등을 우선적으로 점차적인 추진을 하고 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폐도, 폐천부지에 대하여는 용도 폐지하여 매각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공사후 잔여부지에 대하여는 1998년부터 본군 특수시책으로 주차장 및 소공원을 4개소 조성한바 있고 잔여지 매수현황을 발췌, 활용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무단점유자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점사용허가토록 하여 군세입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지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지는 재정경제부의 계획에 따라 매년 1∼2회 관리계획을 수립, 주민의 신청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거쳐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매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 지역에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2,000㎡이하인 토지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국유이외의 건물이 있고 토지면적이 700㎡ 범위에서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를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국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는 국가가 활용가치가 없는 경우 집단화 면적에 대해서는 일단의 토지면적의 제한을 받지 않고 매각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중 향후 개발계획이나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는 군민의 편의와 재산권행사를 위하여 주민에게 매각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으로 보상금지급후 등기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각종 사업의 현황을 모두 검토하기는 일정상 애로가 있어서 최근 5년간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의 등기실적은 5,823건이며, 현재 5건이 등기추진중에 있습니다. 1994년 이전에는 각종 사업시행때 설계서에 의해서 편입면적을 잠정적으로 산출하여 선급금 70%를 지급하고 사업완료후에 확정 측량하여 정산금을 지급하면서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다보니 사업기간중에 토지소유자 변경등으로 인해 이전등기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4년 이후부터는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이전등기 서류를 병행하여 구비하기 때문에 미등기 토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1994년 이전 미등기토지는 발견 되는대로 보상금 지급근거를 찾아 이전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IMF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전반에 구조조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숫자도 상당수 감축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감축할 추세이며, 예산사정 역시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비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미등기 토지에 대한 조치법 등기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서우의원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의 살림을 늘리고 군민에게는 만족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군정에 많은 이해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호기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서우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의 지목별 필지 및 면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국공유지는 29,076필지에 면적이 255,065,000㎡이고 21개 지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임야가 1,219필지 202,069,000㎡로 79%를 차지하고 전답대지가 2,923필지에 3,453,000㎡으로 1%이며, 도로, 하천, 구거등 기타 지목이 24,934필지에 49,543,000㎡으로 20%를 차지합니다.
이 중에서 대부가 가능한 잡종재산은 2,698필지 59,741,000㎡이고 대부중인 재산이 1,282필지 9,221,000㎡이며, 무단점유재산이 110필지에 120,000㎡이고 대부 불가능한 재산이 1,306필지에 50,390,000㎡입니다. 대부불가능한 재산이 많은 이유는 임야가 402필지 49,267천㎡으로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비로 조성한 조림지와 경작이 어려운 지역이고 나머지는 황무지와 마을공동시설이 있는 토지입니다.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부계약을 종용하여 군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년대 새마을사업때 희사 받은 부동산의 등기실적 및 미등기토지에 대한 분할측량과 지목변경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새마을시설물의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96년부터 새마을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시설물 현황은 진입도로, 안길농로등에 편입된 토지는 10,277필지이며 등기실적은 3,241필지로 32%이고 미등기는 7,036필지에 68%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세금등의 부담을 이유로 우리군으로 증여할 경우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바로 할 수 있으나 토지 소유자의 동의없이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는 현 상태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분할, 지목변경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도, 폐천부지와 각종 공사후 잔여부지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도, 폐천부지는 수시로 발생되고 있으나 현황 측량이 선행되어야 하며 측량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일괄처리에 애로가 있고 민원등을 우선적으로 점차적인 추진을 하고 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폐도, 폐천부지에 대하여는 용도 폐지하여 매각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공사후 잔여부지에 대하여는 1998년부터 본군 특수시책으로 주차장 및 소공원을 4개소 조성한바 있고 잔여지 매수현황을 발췌, 활용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무단점유자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점사용허가토록 하여 군세입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지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지는 재정경제부의 계획에 따라 매년 1∼2회 관리계획을 수립, 주민의 신청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거쳐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매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 지역에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2,000㎡이하인 토지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국유이외의 건물이 있고 토지면적이 700㎡ 범위에서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를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국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는 국가가 활용가치가 없는 경우 집단화 면적에 대해서는 일단의 토지면적의 제한을 받지 않고 매각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중 향후 개발계획이나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는 군민의 편의와 재산권행사를 위하여 주민에게 매각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으로 보상금지급후 등기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각종 사업의 현황을 모두 검토하기는 일정상 애로가 있어서 최근 5년간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의 등기실적은 5,823건이며, 현재 5건이 등기추진중에 있습니다. 1994년 이전에는 각종 사업시행때 설계서에 의해서 편입면적을 잠정적으로 산출하여 선급금 70%를 지급하고 사업완료후에 확정 측량하여 정산금을 지급하면서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다보니 사업기간중에 토지소유자 변경등으로 인해 이전등기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4년 이후부터는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이전등기 서류를 병행하여 구비하기 때문에 미등기 토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1994년 이전 미등기토지는 발견 되는대로 보상금 지급근거를 찾아 이전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IMF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전반에 구조조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숫자도 상당수 감축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감축할 추세이며, 예산사정 역시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비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미등기 토지에 대한 조치법 등기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서우의원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의 살림을 늘리고 군민에게는 만족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특히 군내 5일시장 주변 국유지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인들의 불하요구가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일절 불하를 허용치 아니하고 또 증·개축도 허용치 않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불하를 불허하고 증·개축도 불허할 것이 아니고 공공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불하해 주든지 불하가 안 되면 증·개축이라도 허용해서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무작정 불하를 불허하고 증·개축도 불허할 것이 아니고 공공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불하해 주든지 불하가 안 되면 증·개축이라도 허용해서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부군수 조용규 김희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질문하실 때는 이서우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공유재산은 군의 5개 과와 관련이 돼 있는 것입니다. 5개 과의 자료를 취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문제에 관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했으면 합니다.
당초 질문하실 때는 이서우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공유재산은 군의 5개 과와 관련이 돼 있는 것입니다. 5개 과의 자료를 취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문제에 관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했으면 합니다.
○김희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부군수님 답변중에 폐도나 잔여부지에 대한 문제를 조금 답변하셨는데 예산이 수반된다고 해서 자꾸 미루다 보면 나중에 정말 감당하지 못할 중요한 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사정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은 각 건이 끝날 때 가능하면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군정질문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30여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될 당시 특별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주의 활성화와 자치발전을 위해 참여하셨던 초대, 2대 선배 의원님들의 자치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 귀하신 시간을 군정질문 방청에 할애해 주셨습니다.
3대의회는 선배님들의 격려에 힘입어서 20세기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21세기 산청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우리 11명 의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구축소 인원감축으로 인한 문제점과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에 대하여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군정질문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30여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될 당시 특별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주의 활성화와 자치발전을 위해 참여하셨던 초대, 2대 선배 의원님들의 자치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 귀하신 시간을 군정질문 방청에 할애해 주셨습니다.
3대의회는 선배님들의 격려에 힘입어서 20세기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21세기 산청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우리 11명 의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구축소 인원감축으로 인한 문제점과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에 대하여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의원 민명식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8년 9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에 이어 지방조직의 기구와 정원이 축소 개편되었고 이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군본청과 직속기관을 포함하여 6개 과가 감축되고 정원도 599명에서 522명으로 77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장제도도 폐지되고 담당보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구축소, 인원감축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각종 체력단련비등 수당이 삭감되고 구조조정등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다는 지상보도가 있었고 실제 공무원과 대화과정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이번에는 어떤 방향으로 조직정비가 이루어지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행정의 능률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여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얼마전 어떤 한 부인과 잠깐 동안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 부인은 다른 분이 아니고 바로 산청군청 기술공무원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분은 지금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맞벌이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각종 수당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수령액이 작아지니까 자녀교육비 또는 생활비등이 어렵다보니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별도의 군비를 조금이라도 확보하여서 어려운 공무원들에게 다소의 보탬이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알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98년 9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에 이어 지방조직의 기구와 정원이 축소 개편되었고 이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군본청과 직속기관을 포함하여 6개 과가 감축되고 정원도 599명에서 522명으로 77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장제도도 폐지되고 담당보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구축소, 인원감축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각종 체력단련비등 수당이 삭감되고 구조조정등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다는 지상보도가 있었고 실제 공무원과 대화과정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이번에는 어떤 방향으로 조직정비가 이루어지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행정의 능률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여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얼마전 어떤 한 부인과 잠깐 동안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 부인은 다른 분이 아니고 바로 산청군청 기술공무원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분은 지금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맞벌이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각종 수당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수령액이 작아지니까 자녀교육비 또는 생활비등이 어렵다보니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별도의 군비를 조금이라도 확보하여서 어려운 공무원들에게 다소의 보탬이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알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자치행정과장 이선명입니다.
민명식의원께서 질문하신 기구축소, 인원감축으로 인한 문제점과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개혁과제로 추진된 조직개편은 그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획기적인 개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정부주도의 단시적, 획일적인 추진으로 산술적인 성과에 치중하여 지방의 특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조직관리가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군의 조직개편 주요내용은 자체의 조직진단 기초자료와 실무분석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유사 중복기능은 통폐합등으로 6과 12계의 기구감축과 총 77명의 정원을 감축하였고 기능이 쇠퇴한 농민상담소, 면출장소, 부읍면장 제도를 폐지하는등 1단계 구조조정의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미진한 부문 또한 많았습니다. 조직개편 이후 감축대상인 77명은 공로연수 11명, 명예퇴직 34명, 감축이전 결원유지 27명, 조기퇴직등 5명으로 해소되어 현재 전체정원과 현정원상의 숫자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지방조직개편의 기구축소,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 특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개편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 충분한 직무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나 3개월의 다소 짧은 일정에 마무리되어 기능의 통폐합 조정등에 다소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랜 기간 수직적 조직하에서 통제위주의 계층제 행정문화에 익숙해져온 지방 행정기관의 최하위 보조기관인 계제를 폐지하고 팀 및 담당제도입으로 종전의 계장을 실무자 지위로 전환함으로써 그 책임의 범위, 호칭, 업무분담등 시행초기단계에서 일선조직운영의 혼동은 물론 군민의 불편요소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은 최일선 종합행정기관으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주로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인원감축과 부읍면장, 계장제도 폐지로 읍면직원이 감축되고 읍면장의 결재범위 확대와 대민접촉 기회가 적어지는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다소 부담스러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 해소를 위하여 정년을 앞둔 장기근속공무원의 명예퇴직등 감축관리에만 치중됨으로써 공직내부조직이 침체되고 또한 일정기간내 인력감축으로 인한 공무원의 직종, 직급, 직렬의 불균형과 신규직원 미채용 등으로 전반적인 인력의 분포가 고르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적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모든 공직자는 좀더 분발하고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봉사행정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참고적으로 지난 16일 도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조정 추진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단계 구조조정은 지역 역량강화와 경쟁력 제고목적으로 기구개편보다 기능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력 감축규모는 현정원 대비 9%에 해당하는 47명을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균등하게 감축하여야 하며, 1단계 구조조정시 감축인원과 합하면 전체 약 21%의 정원을 감축하는 결과가 됩니다.
주요감축내용은 직무분석을 통한 읍면기능의 전환, 민간위탁, 기능조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읍면기능의 전환에 따른 인력조정기준을 현정원대비 70%는 읍면에 존치하고 나머지 30%중 15%는 군에 재배치, 15%는 감축토록 계획을 수립, 7월말경 시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내용과 구조조정계획은 별도 협의하여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무원 사기가 크게 저하된 주요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인력의 감축 관리로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어지고 구조조정에 따른 대폭적인 인력감축과 IMF이후 봉급동결, 체력단련비 전액삭감으로 인한 여건변화로 조직분위기가 위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침체된 공직분위기를 조기에 쇄신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기진작을 위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구조조정시 하위직원에게 승진혜택을 조금더 부여하기 위해서 직급별 정원배정시 도와 긴밀한 협의로 6급 6명을 하위직급과 상계하여 상위직급의 감축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조정으로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보전키 위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시간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지급 증액분을 금년 추경에 편성 상정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위직원의 평소 군정에 대한 바람과 고충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담당단위로 군수와의 격의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짐으로서 진솔한 의견을 수렴, 진솔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매주 토요일 일과시간 이후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체육대회, 등산등 부서별 여건에 맞는 종목을 자율적으로 선정, 공무원 한 마음갖기 실과대항 화합행사를 개최하여 부서별 직원간 정보교환과 화합분위기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생일날 기관장의 축하서한과 케익을 전달하여 노고를 격려함으로써 직원의 사기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체된 근무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하여 휴가제도를 확대하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신공무원을 발굴, 표창, 관내거주 공무원 인사우대, 순환보직등 효율적 운영으로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자체 추진시책을 지속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민봉사행정에 정려하기 위하여 산하공무원 의식전환을 통한 활기찬 조직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식의원께서 질문하신 기구축소, 인원감축으로 인한 문제점과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개혁과제로 추진된 조직개편은 그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획기적인 개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정부주도의 단시적, 획일적인 추진으로 산술적인 성과에 치중하여 지방의 특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조직관리가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군의 조직개편 주요내용은 자체의 조직진단 기초자료와 실무분석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유사 중복기능은 통폐합등으로 6과 12계의 기구감축과 총 77명의 정원을 감축하였고 기능이 쇠퇴한 농민상담소, 면출장소, 부읍면장 제도를 폐지하는등 1단계 구조조정의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미진한 부문 또한 많았습니다. 조직개편 이후 감축대상인 77명은 공로연수 11명, 명예퇴직 34명, 감축이전 결원유지 27명, 조기퇴직등 5명으로 해소되어 현재 전체정원과 현정원상의 숫자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지방조직개편의 기구축소,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 특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개편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 충분한 직무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나 3개월의 다소 짧은 일정에 마무리되어 기능의 통폐합 조정등에 다소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랜 기간 수직적 조직하에서 통제위주의 계층제 행정문화에 익숙해져온 지방 행정기관의 최하위 보조기관인 계제를 폐지하고 팀 및 담당제도입으로 종전의 계장을 실무자 지위로 전환함으로써 그 책임의 범위, 호칭, 업무분담등 시행초기단계에서 일선조직운영의 혼동은 물론 군민의 불편요소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은 최일선 종합행정기관으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주로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인원감축과 부읍면장, 계장제도 폐지로 읍면직원이 감축되고 읍면장의 결재범위 확대와 대민접촉 기회가 적어지는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다소 부담스러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 해소를 위하여 정년을 앞둔 장기근속공무원의 명예퇴직등 감축관리에만 치중됨으로써 공직내부조직이 침체되고 또한 일정기간내 인력감축으로 인한 공무원의 직종, 직급, 직렬의 불균형과 신규직원 미채용 등으로 전반적인 인력의 분포가 고르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적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모든 공직자는 좀더 분발하고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봉사행정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참고적으로 지난 16일 도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조정 추진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단계 구조조정은 지역 역량강화와 경쟁력 제고목적으로 기구개편보다 기능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력 감축규모는 현정원 대비 9%에 해당하는 47명을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균등하게 감축하여야 하며, 1단계 구조조정시 감축인원과 합하면 전체 약 21%의 정원을 감축하는 결과가 됩니다.
주요감축내용은 직무분석을 통한 읍면기능의 전환, 민간위탁, 기능조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읍면기능의 전환에 따른 인력조정기준을 현정원대비 70%는 읍면에 존치하고 나머지 30%중 15%는 군에 재배치, 15%는 감축토록 계획을 수립, 7월말경 시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내용과 구조조정계획은 별도 협의하여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무원 사기가 크게 저하된 주요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인력의 감축 관리로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어지고 구조조정에 따른 대폭적인 인력감축과 IMF이후 봉급동결, 체력단련비 전액삭감으로 인한 여건변화로 조직분위기가 위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침체된 공직분위기를 조기에 쇄신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기진작을 위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구조조정시 하위직원에게 승진혜택을 조금더 부여하기 위해서 직급별 정원배정시 도와 긴밀한 협의로 6급 6명을 하위직급과 상계하여 상위직급의 감축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조정으로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보전키 위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시간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지급 증액분을 금년 추경에 편성 상정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위직원의 평소 군정에 대한 바람과 고충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담당단위로 군수와의 격의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짐으로서 진솔한 의견을 수렴, 진솔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매주 토요일 일과시간 이후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체육대회, 등산등 부서별 여건에 맞는 종목을 자율적으로 선정, 공무원 한 마음갖기 실과대항 화합행사를 개최하여 부서별 직원간 정보교환과 화합분위기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생일날 기관장의 축하서한과 케익을 전달하여 노고를 격려함으로써 직원의 사기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체된 근무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하여 휴가제도를 확대하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신공무원을 발굴, 표창, 관내거주 공무원 인사우대, 순환보직등 효율적 운영으로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자체 추진시책을 지속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민봉사행정에 정려하기 위하여 산하공무원 의식전환을 통한 활기찬 조직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보충질문 있습니까?
○민명식 의원 자치행정과장님, 대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진작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해도 생활에 쪼들림을 받고 돈이 적으면 그 사기가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소 군비나 다른 방법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우리 어려운 공무원들한테 다소나마, 단 얼마라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확보를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진작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해도 생활에 쪼들림을 받고 돈이 적으면 그 사기가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소 군비나 다른 방법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우리 어려운 공무원들한테 다소나마, 단 얼마라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확보를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민명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상 공직사회에서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사기를 진작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 체력단련비를 부활하는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 군수님께서 직원들이 봉급이 적고 또 봉급이 삭감된 상황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좀 더 줘서 그 사람들의 살림에 보탬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조정을 해서 일부 예산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민명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상 공직사회에서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사기를 진작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 체력단련비를 부활하는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 군수님께서 직원들이 봉급이 적고 또 봉급이 삭감된 상황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좀 더 줘서 그 사람들의 살림에 보탬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조정을 해서 일부 예산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혹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관심을 안 가졌는가 싶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의 사기저하의 원인은 봉급삭감으로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대한 불만 또는 신분상의 위협, 퇴출대상이냐 아니냐하는 등의 그런 것이 복지부동으로 이어져서 나중에는 크게 사기가 저하되어서 행정수행능력마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이 일부에서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군정질문이나 답변을 통해서 만은 아니라도 군수님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공직사회는 혹시 그런 사례는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의 사기저하의 원인은 봉급삭감으로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대한 불만 또는 신분상의 위협, 퇴출대상이냐 아니냐하는 등의 그런 것이 복지부동으로 이어져서 나중에는 크게 사기가 저하되어서 행정수행능력마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이 일부에서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군정질문이나 답변을 통해서 만은 아니라도 군수님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공직사회는 혹시 그런 사례는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장 김호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주관행사 군으로 이관, 철쭉제행사 군에서 주관,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조치 실적에 대하여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주관행사 군으로 이관, 철쭉제행사 군에서 주관,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조치 실적에 대하여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실 의원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주관하고 있는 각종 행사를 군에서 주관하여 관광산업과 연계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견해를 예를 들면 황매산철쭉제라든지, 두 번째는 우리 산청군은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이라는 큰 보고를 끼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외지인을 만나 이야기할 때 지리산과 산청군을 연계해서 항상 이야기합니다마는 이젠 그럴 것이 아니고 한번 손질하고 싶은 그런 때가 왔습니다. 진심으로 챙겨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인근 진주시산악회에서 해마다 지리산철쭉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산청인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군이 관광사업이라는 목표를 중대차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홍보차원에서라도 전국적인 큰 행사 하나쯤은 해봄직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우리도 전국 규모의 철쭉제 연례행사를 해볼 용의가 있으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차황 심층지하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996년 시행하여 1999년 현재까지 사업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할 것인지 또한 포기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96년도 차황지구 지하수개발사업으로 매입한 21,238㎡의 토지에 대하여 97년 12월 24일 제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임대료를 세외수입시키도록 조건을 붙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였고 98년 제69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작실태를 조사하여 97년, 98년 대부료를 세입조치토록 시정요구한바 있습니다. 그 동안 세입조치 실적과 있다면 그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없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관계는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면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주관하고 있는 각종 행사를 군에서 주관하여 관광산업과 연계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견해를 예를 들면 황매산철쭉제라든지, 두 번째는 우리 산청군은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이라는 큰 보고를 끼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외지인을 만나 이야기할 때 지리산과 산청군을 연계해서 항상 이야기합니다마는 이젠 그럴 것이 아니고 한번 손질하고 싶은 그런 때가 왔습니다. 진심으로 챙겨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인근 진주시산악회에서 해마다 지리산철쭉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산청인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군이 관광사업이라는 목표를 중대차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홍보차원에서라도 전국적인 큰 행사 하나쯤은 해봄직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우리도 전국 규모의 철쭉제 연례행사를 해볼 용의가 있으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차황 심층지하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996년 시행하여 1999년 현재까지 사업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할 것인지 또한 포기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96년도 차황지구 지하수개발사업으로 매입한 21,238㎡의 토지에 대하여 97년 12월 24일 제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임대료를 세외수입시키도록 조건을 붙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였고 98년 제69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작실태를 조사하여 97년, 98년 대부료를 세입조치토록 시정요구한바 있습니다. 그 동안 세입조치 실적과 있다면 그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없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관계는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면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명 의원 조종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우리군의 미래를 대비하는 군수와 공무원들이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의 일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군수님과 모든 공무원들은 분명히 일치단결하여 군민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방향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도 다 정해져 있다고 믿습니다.
2000년대 산청비전 사업이나 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 산청관광종합개발계획등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정형편이 이런 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하기에는 난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착안해야 될 사항은 우리군의 특수성입니다. 우리군은 지리산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임에는 틀림없지만 지리산 둘레의 어떤 자치단체와도 다른 자연적,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을 갖고 있는 점을 기초로 하여 문화관광적으로 접근하여 고품질의 문화와 소득을 창출해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도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의 짧은 소견으로 몇 가지를 중점적, 요소공격적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67회 임시회시에 왕등재에 관한 질문을 드렸더니 고무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후의 추진사항은 어떠합니까? 또 둔철골프장이나 대하온천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대원사계곡 입구인 평촌리 새터, 삼장산 일대를 말합니다. 거기에 공영개발을 하지 말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민간에게 맡겨서 관광단지 또는 지리산생태공원을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민간의 주도로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본의 다까사까야마 고기산 원숭이공원은 큰돈 안 들이고 관광명소가 되고 있는데 안 되면 우리는 산돼지공원이라든지 노루공원이나 꿩공원이라도 만들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단성면 남사마을은 전통 양반촌으로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전통가옥이 15채 이상 되고 독특한 건축이나 담장양식과 영의정을 지낸 문호공 하연선생이 손수 심으셨다는 감나무, 충무공 이순신장군이 자고 갔다는 박효연댁, 곽면우선생, 이경암선생등 유적지하고 이구산정을 잘 가꾸고 하면 하회마을이 아니라 전국 어느 전통마을보다 못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슬래브집 블럭담이 들어서든 말든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이 곳을 관광명소로 개발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네 번째 면화시배지를 보면 근래 답사객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수지분석은 어떠하며, 금년말로 계약이 끝나는데 현황을 보아서 내년부터는 직영을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다섯 번째 남명조식 유적지는 남명학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연간 30,000명 이상이 방문하고 숙식자도 3,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덕천서원앞 주차장이 좁고 산천재 앞에는 버스 한대도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작은 1번으로 산천재 일대 16,000평의 공간이 거의 보상이 완료되고 한 상태인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정비해볼 계획입니까?
작은 두 번째 2001년이 되면 남명선생 탄생 500주년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단체에서는 남명학연구소나 덕천서원에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데 새천년사업과 연계하여 특별한 기념사업을 추진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작은 세 번째로 남명학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관광상품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를 잘 파악해서 앞으로 생기는 성철스님 생가, 면화시배지, 남사마을 이런 것등과 연계해서 한번 관광상품을 개발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큰 여섯 번째로 금서 화계에 김유신장군 사대, 활싸시는 데가 있습니다. 이 곳에서 2000년맞이 어떤 특별한 주제있는, 평화제나 이런 것을 할 때 전국 궁도대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새로운 천년을 향해서 또는 남북통일을 예고하는 화살을 한번 우리 산청에서 한번 띄워보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큰 예산도 안 든답니다. 유치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일곱 번째로 생초면 어서리 일대에 100여기 고분이 도굴된 상태로 방치돼 가지고 소나무, 아카시아, 잡초에 파묻혀 마치 우리의 잃어버린 자존심처럼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곳을 정비 공원화해서 사적지화 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로 우리군의 발전하는 관건이 첫 번째 주민정서의 통합, 정신적 정통성의 확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동의를 하신다면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지식기반이 없는 곳에 홍수처럼 범람하는 정보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군의 지적인 재산은 무엇입니까? 또 특산품은 요즈음 말로 신지식의 기반위에서 태어납니다. 관광공사등에 등록한 특산품이 있습니까? 있으면 무엇입니까? 우리군을 어떻게 특별화, 차별화해서 미래의 전략으로 삼을 생각이십니까? 이 여덟 번째 항은 당장에 답변이 어려우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어서리 고분군, 특리에 있는 고인돌분, 화계 덕양전, 구형왕릉, 왕등재를 연결하는 선사 가야유적지하고 성철스님 생가, 면화시배지, 남사마을, 단속사지, 남명유적지, 대원사 2대관광코스는 전국에서 유사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최고급의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판단의 옳고 그름은 아무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는 늦습니다. 194일이 지나면 어김없이 2000년이 옵니다.
바라건대 오늘의 답변에만 그치지 마시고 정성어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우리군의 미래를 대비하는 군수와 공무원들이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의 일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군수님과 모든 공무원들은 분명히 일치단결하여 군민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방향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도 다 정해져 있다고 믿습니다.
2000년대 산청비전 사업이나 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 산청관광종합개발계획등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정형편이 이런 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하기에는 난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착안해야 될 사항은 우리군의 특수성입니다. 우리군은 지리산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임에는 틀림없지만 지리산 둘레의 어떤 자치단체와도 다른 자연적,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을 갖고 있는 점을 기초로 하여 문화관광적으로 접근하여 고품질의 문화와 소득을 창출해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도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의 짧은 소견으로 몇 가지를 중점적, 요소공격적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67회 임시회시에 왕등재에 관한 질문을 드렸더니 고무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후의 추진사항은 어떠합니까? 또 둔철골프장이나 대하온천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대원사계곡 입구인 평촌리 새터, 삼장산 일대를 말합니다. 거기에 공영개발을 하지 말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민간에게 맡겨서 관광단지 또는 지리산생태공원을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민간의 주도로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본의 다까사까야마 고기산 원숭이공원은 큰돈 안 들이고 관광명소가 되고 있는데 안 되면 우리는 산돼지공원이라든지 노루공원이나 꿩공원이라도 만들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단성면 남사마을은 전통 양반촌으로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전통가옥이 15채 이상 되고 독특한 건축이나 담장양식과 영의정을 지낸 문호공 하연선생이 손수 심으셨다는 감나무, 충무공 이순신장군이 자고 갔다는 박효연댁, 곽면우선생, 이경암선생등 유적지하고 이구산정을 잘 가꾸고 하면 하회마을이 아니라 전국 어느 전통마을보다 못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슬래브집 블럭담이 들어서든 말든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이 곳을 관광명소로 개발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네 번째 면화시배지를 보면 근래 답사객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수지분석은 어떠하며, 금년말로 계약이 끝나는데 현황을 보아서 내년부터는 직영을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다섯 번째 남명조식 유적지는 남명학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연간 30,000명 이상이 방문하고 숙식자도 3,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덕천서원앞 주차장이 좁고 산천재 앞에는 버스 한대도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작은 1번으로 산천재 일대 16,000평의 공간이 거의 보상이 완료되고 한 상태인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정비해볼 계획입니까?
작은 두 번째 2001년이 되면 남명선생 탄생 500주년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단체에서는 남명학연구소나 덕천서원에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데 새천년사업과 연계하여 특별한 기념사업을 추진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작은 세 번째로 남명학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관광상품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를 잘 파악해서 앞으로 생기는 성철스님 생가, 면화시배지, 남사마을 이런 것등과 연계해서 한번 관광상품을 개발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큰 여섯 번째로 금서 화계에 김유신장군 사대, 활싸시는 데가 있습니다. 이 곳에서 2000년맞이 어떤 특별한 주제있는, 평화제나 이런 것을 할 때 전국 궁도대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새로운 천년을 향해서 또는 남북통일을 예고하는 화살을 한번 우리 산청에서 한번 띄워보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큰 예산도 안 든답니다. 유치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일곱 번째로 생초면 어서리 일대에 100여기 고분이 도굴된 상태로 방치돼 가지고 소나무, 아카시아, 잡초에 파묻혀 마치 우리의 잃어버린 자존심처럼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곳을 정비 공원화해서 사적지화 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로 우리군의 발전하는 관건이 첫 번째 주민정서의 통합, 정신적 정통성의 확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동의를 하신다면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지식기반이 없는 곳에 홍수처럼 범람하는 정보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군의 지적인 재산은 무엇입니까? 또 특산품은 요즈음 말로 신지식의 기반위에서 태어납니다. 관광공사등에 등록한 특산품이 있습니까? 있으면 무엇입니까? 우리군을 어떻게 특별화, 차별화해서 미래의 전략으로 삼을 생각이십니까? 이 여덟 번째 항은 당장에 답변이 어려우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어서리 고분군, 특리에 있는 고인돌분, 화계 덕양전, 구형왕릉, 왕등재를 연결하는 선사 가야유적지하고 성철스님 생가, 면화시배지, 남사마을, 단속사지, 남명유적지, 대원사 2대관광코스는 전국에서 유사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최고급의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판단의 옳고 그름은 아무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는 늦습니다. 194일이 지나면 어김없이 2000년이 옵니다.
바라건대 오늘의 답변에만 그치지 마시고 정성어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철 의원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입니다.
21세기 관광산청은 수려한 산악자원과 청정한 공기와 물을 기본으로 한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지로써 인식을 탈바꿈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시기에 다다랐으며, 이것은 본군의 역점시책사업과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에서 깊은 관심으로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민족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 역시 이러한 맥락이 아닌가 봅니다.
또한 온 군민이 이 사업에 관한 기대와 관심을 가져 민간참여의 바람직한 토대가 사업의 원활화를 이루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23일 간담회 시간에 요구하였던 광업권과 동의서징구가 5월 8일 완료되고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의 예산 확보방안과 민간자본 및 한의대학 유치등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사업지의 광업권소유자인 (주)대한산업으로 동의서징구시 그에 따른 조건과 중심단지 예정부지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금서면 평촌리 산22-1번지 14,878㎡ 약4,500평을 추가 편입하려고 동의서를 받은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부실시공의 결과는 성수대교 붕괴등으로 보아왔듯이 대형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며 행정불신 및 예산과 시간등의 낭비와 그리고 시공 10년밖에 되지 않는 산청 내리교에서 보듯이 대형차량 통행불가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과 발전에 크나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사 수행능력, 시설관리 평가 등을 통한 건설현장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고 평가점수 기준이하 시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참여 제한, 수의계약 제한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공사점수 평가제를 도입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1세기 관광산청은 수려한 산악자원과 청정한 공기와 물을 기본으로 한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지로써 인식을 탈바꿈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시기에 다다랐으며, 이것은 본군의 역점시책사업과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에서 깊은 관심으로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민족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 역시 이러한 맥락이 아닌가 봅니다.
또한 온 군민이 이 사업에 관한 기대와 관심을 가져 민간참여의 바람직한 토대가 사업의 원활화를 이루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23일 간담회 시간에 요구하였던 광업권과 동의서징구가 5월 8일 완료되고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의 예산 확보방안과 민간자본 및 한의대학 유치등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사업지의 광업권소유자인 (주)대한산업으로 동의서징구시 그에 따른 조건과 중심단지 예정부지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금서면 평촌리 산22-1번지 14,878㎡ 약4,500평을 추가 편입하려고 동의서를 받은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부실시공의 결과는 성수대교 붕괴등으로 보아왔듯이 대형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며 행정불신 및 예산과 시간등의 낭비와 그리고 시공 10년밖에 되지 않는 산청 내리교에서 보듯이 대형차량 통행불가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과 발전에 크나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사 수행능력, 시설관리 평가 등을 통한 건설현장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고 평가점수 기준이하 시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참여 제한, 수의계약 제한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공사점수 평가제를 도입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신종철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읍면 주관행사 군으로 이관, 철쭉제행사 군에서 주관,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조치실적과 군정질문 추진상황, 특색있는 관광자원화 추진, 면화시배지 민간위탁, 군의 발전방안, 그리고 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 추진방향 이상 3건의 질문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읍면 주관행사 군으로 이관, 철쭉제행사 군에서 주관,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조치실적과 군정질문 추진상황, 특색있는 관광자원화 추진, 면화시배지 민간위탁, 군의 발전방안, 그리고 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 추진방향 이상 3건의 질문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문화관광과장 노종수입니다.
먼저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답변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질문요지의 내용과 또 방금 실제 질문하신 내용중 조금 내용이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변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선 즉석해서 답변드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에서 주관하고 있는 문화행사 축제를 군에서 주관해서 관광사업과 연계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견해가 어떠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넓은 것은 군에서 주관하여 관광사업과 연계하면 효과적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읍면주관 행사도 여러 가지가 있고 철쭉제, 사과축제, 읍면민의날을 위시한 체육대회등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그 경비를 일부예산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읍면 주관행사를 군에서 주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점에서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견해를 조금 달리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발전 방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방법으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이 주도하는 것이 있고 민간주도로 개최하면서 행정에서는 적극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행정의 추세로 봐서는 후자에 말씀드린 민간주도의 행사와 다음 관에서 지원하는 방안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또 하나의 축제가 되어서 모든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뭔가 이루었다는 성취감을 느낌으로 해서 행사의 지속성이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참여속에서 지역특성화, 차별화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지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행사를 치뤄 나간다면 이 행사가 더 발전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주민의 고마움을 받는 행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경비지원을 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울러 듭니다.
다음은 진주산악회에서 하고 있는 지리산철쭉제 행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제28회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에는 산악인들 중심의 행사였는데 지금은 다른 이벤트행사가 많으니 성격을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지리산 철쭉제는 산악인 중심의 철쭉제로 인식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진주산악회에서는 28년이라는 장고한 기간동안 행사를 치뤄왔는데 우리군이 넘겨 받아서 개최하기는 진주산악회의 동의없이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해서 의논해 보겠습니다마는 바로 우리가 주관하겠다고 주장하고 진주산악회에서 포기하라고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에 96년 차황지구 지하수개발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 질문을 먼저 해 주셨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정보로써는 차황지구에도 탐사를 하고 2차 탐사결과를 금서 수철지구쪽이 용출가능성이 많다는 탐사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민자를 투자한다 할 때 정보로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군이 직접 개발할 형편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투자환경이라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할 때에도 우리군에서는 탐사해 놓은 결과가 있으니 이 부분을 활용하시도록 하는 안내도 동시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세입조치에 있어서는 97년 5월에 공고하고 뒤에 민간업체가 굴착한 것으로 되어졌습니다.
때문에 당시까지는 적극적 개발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민간인이라도 참여를 하게 되면 이것을 사용허가를 해서 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오히려 나중에 더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경작자에게 보상해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뤄왔습니다. 98년까지 왔는데 98년에는 좀 늦추어서 실제 실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99년에 와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총 34필지에 대한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사용허가가 가능한 것이 전체적으로 18필지였습니다. 나머지는 방치된 상태로 사용허가를 해 준다해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참고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이 8필지 8,560㎡, 답이 4필지 3,630㎡이고 임야 4필지 해서 25,099, 과수원 2필지 6,842㎡, 휴경상태인 것이 16필지 26,227㎡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사용료는 기준지가의 50/1000이나 생산량의 8/1000중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 10월이나 11월 수확기에 가야 수확량도 정해지고 율도 정해지기 때문에 그 때부터 사용료를 세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서면 이종실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먼저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답변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질문요지의 내용과 또 방금 실제 질문하신 내용중 조금 내용이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변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선 즉석해서 답변드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에서 주관하고 있는 문화행사 축제를 군에서 주관해서 관광사업과 연계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견해가 어떠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넓은 것은 군에서 주관하여 관광사업과 연계하면 효과적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읍면주관 행사도 여러 가지가 있고 철쭉제, 사과축제, 읍면민의날을 위시한 체육대회등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그 경비를 일부예산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읍면 주관행사를 군에서 주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점에서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견해를 조금 달리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발전 방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방법으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이 주도하는 것이 있고 민간주도로 개최하면서 행정에서는 적극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행정의 추세로 봐서는 후자에 말씀드린 민간주도의 행사와 다음 관에서 지원하는 방안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또 하나의 축제가 되어서 모든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뭔가 이루었다는 성취감을 느낌으로 해서 행사의 지속성이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참여속에서 지역특성화, 차별화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지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행사를 치뤄 나간다면 이 행사가 더 발전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주민의 고마움을 받는 행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경비지원을 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울러 듭니다.
다음은 진주산악회에서 하고 있는 지리산철쭉제 행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제28회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에는 산악인들 중심의 행사였는데 지금은 다른 이벤트행사가 많으니 성격을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지리산 철쭉제는 산악인 중심의 철쭉제로 인식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진주산악회에서는 28년이라는 장고한 기간동안 행사를 치뤄왔는데 우리군이 넘겨 받아서 개최하기는 진주산악회의 동의없이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해서 의논해 보겠습니다마는 바로 우리가 주관하겠다고 주장하고 진주산악회에서 포기하라고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에 96년 차황지구 지하수개발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 질문을 먼저 해 주셨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정보로써는 차황지구에도 탐사를 하고 2차 탐사결과를 금서 수철지구쪽이 용출가능성이 많다는 탐사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민자를 투자한다 할 때 정보로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군이 직접 개발할 형편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투자환경이라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할 때에도 우리군에서는 탐사해 놓은 결과가 있으니 이 부분을 활용하시도록 하는 안내도 동시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세입조치에 있어서는 97년 5월에 공고하고 뒤에 민간업체가 굴착한 것으로 되어졌습니다.
때문에 당시까지는 적극적 개발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민간인이라도 참여를 하게 되면 이것을 사용허가를 해서 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오히려 나중에 더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경작자에게 보상해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뤄왔습니다. 98년까지 왔는데 98년에는 좀 늦추어서 실제 실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99년에 와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총 34필지에 대한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사용허가가 가능한 것이 전체적으로 18필지였습니다. 나머지는 방치된 상태로 사용허가를 해 준다해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참고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이 8필지 8,560㎡, 답이 4필지 3,630㎡이고 임야 4필지 해서 25,099, 과수원 2필지 6,842㎡, 휴경상태인 것이 16필지 26,227㎡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사용료는 기준지가의 50/1000이나 생산량의 8/1000중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 10월이나 11월 수확기에 가야 수확량도 정해지고 율도 정해지기 때문에 그 때부터 사용료를 세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서면 이종실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입니다.
진주산악회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8년간 거기에서 산악회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진주산악회 회장으로 계시는 이영근 전화국 국장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산청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적 있습니다. 정 산청군이 주관할 수 없다면 진주산악회와 산청군이 공동으로 주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주산악회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8년간 거기에서 산악회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진주산악회 회장으로 계시는 이영근 전화국 국장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산청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적 있습니다. 정 산청군이 주관할 수 없다면 진주산악회와 산청군이 공동으로 주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것은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후원단체로 산청군을 같이 넣겠다, 진주산악회에서 그렇게 해서 좋다, 후원단체에 넣는 부분도 좋은데 단 재정적으로 행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이미 예산이 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안 된다, 후원단체로 산청군이 같이 포함은 돼 있습니다. 군수님도 참여하셔서 인사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역시 그 부분은 두고 연구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 김호기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예, 이종실의원.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실 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앞번에는 그것이 아직까지 민자유치를 해서 어떻게 다시 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같이 들리는데 그렇게 제 생각과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실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상태로 볼 때 우리군이 주관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예.
○이종실 의원 그리 된다면 지금 현재 매입한 재산을 지금까지 언제 그게 계획상으로 언제까지, 안될 때에는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요?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황지구나 금서지구나 탐사를 해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차황지구는 큰 기대를 가지고 땅을 사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꾸 IMF를 이야기하게 되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민자투자의 여건이 지금은 처음 시작할 때 같지도 않고 아직 되살아난 부분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너무 속단해서 땅을 되판다거나 처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몇 년내 민자투자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3년간 추이를 보고 확정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차황지구나 금서지구나 탐사를 해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차황지구는 큰 기대를 가지고 땅을 사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꾸 IMF를 이야기하게 되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민자투자의 여건이 지금은 처음 시작할 때 같지도 않고 아직 되살아난 부분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너무 속단해서 땅을 되판다거나 처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몇 년내 민자투자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3년간 추이를 보고 확정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상종 위원 2∼3년 해서 경작자가 농사를 안 지으면 땅은 못 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땅값이 낮아집니다.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빨리 처분하셔야지.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 부분도 경작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용허가 조치를 해 줬기 때문에 계속 경작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데 물론 경작을 중간에 포기해서 땅값이 낮아지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대부사용허가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경작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상종 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연말까지 해 보고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아직 안 세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런 답변은 사안을 봐서 당장 매각한다거나 어떻게 하는 것을 매각쪽으로 결정한 경우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시기가 빠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상종 위원 방치되면 밤나무도 나이가 들 것이고 전답도 잡초도 나고 해서 그 때는 지가가 굉장히 하락이 될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IMF를 자꾸 거론하시는데 지하수개발을 96년도 차황지구 지하수개발 사업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IMF중에라도 온천개발하는 데가 많습니다. 없는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IMF때문에 온천개발을 못 한다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사실상 개발이 안 되는 건 경제성이 없거나 온천수가 많이 분출 안 하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MF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데는 다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심층지하수는 정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제성이 없어서 저게 방치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빨리 이걸 결정하셔서 매각을 하시든지 해서 가능한한 끝을 내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지금 경제성이 없는 걸 IMF다 이래 가지고 계속 방치했을 때 언제까지 끌고 갈 것입니까? 3대 지날 것입니까? 그런 방법도 찾아 보세요.
과장님 답변중에 IMF를 자꾸 거론하시는데 지하수개발을 96년도 차황지구 지하수개발 사업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IMF중에라도 온천개발하는 데가 많습니다. 없는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IMF때문에 온천개발을 못 한다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사실상 개발이 안 되는 건 경제성이 없거나 온천수가 많이 분출 안 하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MF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데는 다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심층지하수는 정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제성이 없어서 저게 방치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빨리 이걸 결정하셔서 매각을 하시든지 해서 가능한한 끝을 내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지금 경제성이 없는 걸 IMF다 이래 가지고 계속 방치했을 때 언제까지 끌고 갈 것입니까? 3대 지날 것입니까? 그런 방법도 찾아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IMF를 한번 들먹였으면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민자투자의 여건에 마이너스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고 온천탐사결과가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은 속단인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은 한공시추도 해 보고 민간기업에서 한공시추를 해 보았습니다. 탐사용역의 회사는 온천개발에 경험도 있는 회사고 어느 정도는 신빙성을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한공탐사도 한번에 200백만원으로 여건이 어렵다, 그렇지만 그런 결과를 들고 땅까지 사뒀는데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도 또한 우를 범한 경우로 역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기를 두고 판단해야 되는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의장 김호기 보충질문 없습니까?
의원님들, 궁금하시면 보충질문을 더 하시죠.
없으면 다음은 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 추진, 죄송합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추진상황, 특색있는 관광자원화 추진, 면화시배지 민간위탁, 군의발전 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궁금하시면 보충질문을 더 하시죠.
없으면 다음은 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 추진, 죄송합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추진상황, 특색있는 관광자원화 추진, 면화시배지 민간위탁, 군의발전 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요소공격적으로 질문하신다고 했는데 하도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질문이 되어서 제 답변이 요소공격적으로 질문하신 질문에 잘 응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답변드리고 이 부분도 역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7회 임시회때 왕등재에 관한 질문에 관한 답변이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부분인데 왕등재에서는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한 이런 동식물의 조사에 관한 이런 부분으로 하나 답변드렸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생태공원화하는 방법과 이어서 사적지로 지정하는게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를 취합해서 이 부분은 학술조사나 지표조사가 따라야 하고 그런 조사를 저희 군이 용역비를 주어서 직접 하기에는 어려운 예산사정이고, 또 국립공원에 자료를 요구하고 도에다 여기에 대한 절차관계를 문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로 우리군 자체사업은 어려우므로 문화재관리국의 사업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더랬습니다. 문화재관리국의 사업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학술조사나 지표조사가 직접 문화재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국립공원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1차조사를 했지만 학술조사나 지표조사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조사된 근거를 가지고 일단은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건의를 했는데 우리군 자체에서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제대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충분히 생각해야 되는데 조의원님께서는 여기가 많이 훼손돼 가고 희귀동식물도 줄어져 가고 하는 것에 참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이 의원님 마음에 따라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둔철관광지, 대하관광지 온천개발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구분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주관 사업부서는 도입니다. 도의 대형 프로젝트사업으로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지역이 우리 군이기 때문에 과실이 우리 군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하고 저희들이 역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곳 다 투자의향자들을 도에서 초청해서 수 차례 방문하고 갔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하온천관계는 당초 계획대로 약 3천억 이상 드는 사업으로 개발이 되었지만 일단 20,000∼30,000평을 개발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차례 다녀 갔는데 지가관계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사정이 있고 둔철관계는 아시다시피 처음에 주관업체가 부도가 났다가 화의인가가 났기 때문에 그 업체가 하는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작선을 찾아 한 달에 두 세 번씩 다녀갑니다. 합작선을 얻어서 서로 합작협의가 되면 거기를 통해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가시적으로 언제쯤 되리라는 답변은 어렵습니다. 삼장 중촌 새터일대에 관광단지는 지리산생태공원을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민간주도로 설치용의는 없느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95년에 산청군종합개발 또 99년도 산청관광종합계획개발 이런데에다 추천하고 반영해 두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국립공원측에서도 민간주도로서도 투자의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은 지리산권 7개 자치단체협의회에서 공동발주한 관광연구개발원의 개발계획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추천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가시화되면 이루어질 수 있는게 아닌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군에서는 홍계 상촌지구 산촌종합개발사업을 98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야생화, 산채, 약초등을 연계해서 개발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종합개발 민자유치 활동을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한 그 사업의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의 용역과정이 거쳐져서 도에서 대하온천이나 둔철 골프장 유치하는 것처럼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물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활동해야 하는데 용역비도 상당히 들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쉬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종합관광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중점적인 개발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남사마을 전통양반촌을 개발해서 관광자원화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물론 남사마을은 전통양식을 많이 보존하고 있고 이웃에 연계할 문화재나 문화재로 개발할 가치가 충분히 있어서 좋은 안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 연계 개발할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꾸 책임회피하고 어려운 것으로 얘기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단성에 아까 조의원님 말씀하신 유례를 다 밝히고 옆에 있는 산까지 연계를 해서 개발하기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못 합니다. 다른 개발계획과 연계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중에 개발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개발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면화시배지 수지분석 관계는 어떤가와 군이 직영해볼 용의를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전에 판단하기로 전체 인력하고 소요비용이 한해 150백만원 정도 비용이 들고 입장료수입은 5백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반절충형태로 임대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 8월이 계약기간입니다. 연말까지 안가도 재계약단계에 가서 수지분석을 확실히 해서 이렇게 다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면화시배지도 민간위탁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당장 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할 방안을 갖기 어렵고 금년 8월에 가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수지분석을 해서 위에도 보고드리고 그 때 가서 방침을 받을 때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명조식선생 사적지주변의 정화관계와 일련 질문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까지는 그 주변에 부지매입에만 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근래에 나와서 시설정비를 했습니다마는 부지정비등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 사업비의 일부는 가옥을 철거하고 부지를 정비하는 사업비를 문화재관리국에 승인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승인결과가 오면 지금까지 사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부지 정비한 후에 나중에 조경을 한다든지 어떤 조경관계는 별도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금년에는 부지를 정비해나갈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정비된 부지외에 조경이나 이런 사업이 되어져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시설 문제와 매입부지 정비계획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시설문제는 산천재주변 덕천서원 앞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주차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도 땅이 고가의 땅이고 주로 민가와 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정비하면서 같이 주차시설도 걱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001년 남명조식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는 아직 결성되지 않았습니다. 결성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성되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사업의 구상에도 참여하고 또 그 쪽 유림과 우리군의 사정을 봐서 예산확보등 사업계획에 최대한 행정지원이나 행정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아직 본군에서만 독자적인 기념사업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관광상품을 개발할 아이디어를 남명학연구회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자문하고 촉구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관광케릭터 상품개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못 합니다.
다음 금서면 화계리 김유신사적지를 정비해서 2000년에 가서 특집평화제나 전국 궁도대회를 유치할 용의를 물으셨는데 평화제가 다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산신제만 지내고 넘어갈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특집평화제 문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을 아직까지는 못 해 보았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니 특색있는 행사로서 특집 평화제를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것은 평화제 발전 방안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뜻만으로 쉬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위원회하고도 나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대주변을 정비해서 전국 궁도대회를 유치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시간적으로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전국궁도대회를 유치할만한 공간이 되는가, 시설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건가 검토해볼 때 그 지역에 전국궁도대회 유치는 어렵다는 공식적인, 종합적인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해 보지만 상당히 어려울 것이 아닌가 공간이 좁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국궁도대회를 한다 해도 또 여기에는 필요한 예산도 들 수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두고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생초 어서리 일대에 있는 고분군들을 발굴 개발 정화하여 공원화, 사적화해볼 용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차례 의원님들에게 질책이랄까 촉구도 많이 받아 왔는데 이 부분은 문화재관리국에 집중적으로 반영요청하고 했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이런 고분군들이 전국에 많이 산재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먼저 공원화하고 정비해야 할 것인가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에서 고심하고 있고 또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 해에 1건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지역은 아예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고분군을 사적지화하면 이건 학술조사와 다음에 발굴조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근접하는 조사를 해야 그래야 정통성도 있고 공인이 인정하는 고분군의 연혁도 밝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고분군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조사결과가 어느 시대 어떤 학술적 가치 이런 분이 규명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 주변을 나무 정비하는 것은 모르지만 사적지로 지정해서 가꾸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쉬 하기는 어려운 사업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도 그 부분정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초면을 통해 공공근로사업을 해서라도 잡초가 나고 잡목이 선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해 주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그럴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지만 역시 다른 학술조사문제라든지 다음에 발굴조사나 그런 이론상 정립도 어렵고 자체사업비로는 하고 싶다고 해서 쉬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시고 질문해 주신 우리군의 밝은 미래 정비를 위한 주민정서의 통합이나 정신적 정통성확립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일개 과장으로서 여기에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대과제인 것이 분명하고 또 특별한 묘책이나 효율적인 시책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또는 그런 시책을 세워도 실제로 시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군 나름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정서의 통합이나 정신적 정통성 확립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군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작은 기초지만 내년까지 2개년 동안에 CIP사업을 추진 산청의 상징같은 심벌마크, 마스코트 등을 개발해서 통일된 정서,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는데 기여해나갈 것이고 다음에 정신적인 정통성관계는 다각도의 문화, 교육 이런 활동을 위해서 계속 전개가 될 것입니다마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따로 가지고 있지는 못 합니다. CIP사업이 완료되면 산청상징이 구체화되어지고 지적재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특산품중에서 이것은 등록을 특허청에 하게 되어지는데 등록된 것은 쌀, 딸기, 국화, 토마토 등이 있고 고유마크는 천왕봉이 등록돼 있습니다. 지금 산청농협에서는 맑은나라 상표를 특허출원중에 있으나 앞으로 지역특산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특허청에 등록해서 타지역과 차별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해 주셨던 생초 고분군과 금서지구에 있는 고인돌, 구형왕릉과 이렇게 연계하면 선사유적의 답사코스로 이만한 이런 관광코스도 드물 것이다 하는 것과 성철스님 생가와 조식유적지등 이렇게 통합하는 관광루트를 별도 개발하는 문제는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면서 연계성을 갖고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은 요소공격적으로 질문하신다고 했는데 하도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질문이 되어서 제 답변이 요소공격적으로 질문하신 질문에 잘 응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답변드리고 이 부분도 역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7회 임시회때 왕등재에 관한 질문에 관한 답변이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부분인데 왕등재에서는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한 이런 동식물의 조사에 관한 이런 부분으로 하나 답변드렸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생태공원화하는 방법과 이어서 사적지로 지정하는게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를 취합해서 이 부분은 학술조사나 지표조사가 따라야 하고 그런 조사를 저희 군이 용역비를 주어서 직접 하기에는 어려운 예산사정이고, 또 국립공원에 자료를 요구하고 도에다 여기에 대한 절차관계를 문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로 우리군 자체사업은 어려우므로 문화재관리국의 사업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더랬습니다. 문화재관리국의 사업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학술조사나 지표조사가 직접 문화재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국립공원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1차조사를 했지만 학술조사나 지표조사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조사된 근거를 가지고 일단은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건의를 했는데 우리군 자체에서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제대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충분히 생각해야 되는데 조의원님께서는 여기가 많이 훼손돼 가고 희귀동식물도 줄어져 가고 하는 것에 참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이 의원님 마음에 따라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둔철관광지, 대하관광지 온천개발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구분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주관 사업부서는 도입니다. 도의 대형 프로젝트사업으로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지역이 우리 군이기 때문에 과실이 우리 군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하고 저희들이 역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곳 다 투자의향자들을 도에서 초청해서 수 차례 방문하고 갔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하온천관계는 당초 계획대로 약 3천억 이상 드는 사업으로 개발이 되었지만 일단 20,000∼30,000평을 개발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차례 다녀 갔는데 지가관계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사정이 있고 둔철관계는 아시다시피 처음에 주관업체가 부도가 났다가 화의인가가 났기 때문에 그 업체가 하는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작선을 찾아 한 달에 두 세 번씩 다녀갑니다. 합작선을 얻어서 서로 합작협의가 되면 거기를 통해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가시적으로 언제쯤 되리라는 답변은 어렵습니다. 삼장 중촌 새터일대에 관광단지는 지리산생태공원을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민간주도로 설치용의는 없느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95년에 산청군종합개발 또 99년도 산청관광종합계획개발 이런데에다 추천하고 반영해 두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국립공원측에서도 민간주도로서도 투자의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은 지리산권 7개 자치단체협의회에서 공동발주한 관광연구개발원의 개발계획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추천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가시화되면 이루어질 수 있는게 아닌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군에서는 홍계 상촌지구 산촌종합개발사업을 98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야생화, 산채, 약초등을 연계해서 개발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종합개발 민자유치 활동을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한 그 사업의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의 용역과정이 거쳐져서 도에서 대하온천이나 둔철 골프장 유치하는 것처럼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물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활동해야 하는데 용역비도 상당히 들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쉬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종합관광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중점적인 개발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남사마을 전통양반촌을 개발해서 관광자원화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물론 남사마을은 전통양식을 많이 보존하고 있고 이웃에 연계할 문화재나 문화재로 개발할 가치가 충분히 있어서 좋은 안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 연계 개발할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꾸 책임회피하고 어려운 것으로 얘기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단성에 아까 조의원님 말씀하신 유례를 다 밝히고 옆에 있는 산까지 연계를 해서 개발하기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못 합니다. 다른 개발계획과 연계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중에 개발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개발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면화시배지 수지분석 관계는 어떤가와 군이 직영해볼 용의를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전에 판단하기로 전체 인력하고 소요비용이 한해 150백만원 정도 비용이 들고 입장료수입은 5백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반절충형태로 임대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 8월이 계약기간입니다. 연말까지 안가도 재계약단계에 가서 수지분석을 확실히 해서 이렇게 다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면화시배지도 민간위탁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당장 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할 방안을 갖기 어렵고 금년 8월에 가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수지분석을 해서 위에도 보고드리고 그 때 가서 방침을 받을 때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명조식선생 사적지주변의 정화관계와 일련 질문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까지는 그 주변에 부지매입에만 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근래에 나와서 시설정비를 했습니다마는 부지정비등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 사업비의 일부는 가옥을 철거하고 부지를 정비하는 사업비를 문화재관리국에 승인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승인결과가 오면 지금까지 사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부지 정비한 후에 나중에 조경을 한다든지 어떤 조경관계는 별도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금년에는 부지를 정비해나갈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정비된 부지외에 조경이나 이런 사업이 되어져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시설 문제와 매입부지 정비계획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시설문제는 산천재주변 덕천서원 앞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주차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도 땅이 고가의 땅이고 주로 민가와 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정비하면서 같이 주차시설도 걱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001년 남명조식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는 아직 결성되지 않았습니다. 결성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성되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사업의 구상에도 참여하고 또 그 쪽 유림과 우리군의 사정을 봐서 예산확보등 사업계획에 최대한 행정지원이나 행정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아직 본군에서만 독자적인 기념사업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관광상품을 개발할 아이디어를 남명학연구회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자문하고 촉구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관광케릭터 상품개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못 합니다.
다음 금서면 화계리 김유신사적지를 정비해서 2000년에 가서 특집평화제나 전국 궁도대회를 유치할 용의를 물으셨는데 평화제가 다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산신제만 지내고 넘어갈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특집평화제 문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을 아직까지는 못 해 보았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니 특색있는 행사로서 특집 평화제를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것은 평화제 발전 방안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뜻만으로 쉬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위원회하고도 나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대주변을 정비해서 전국 궁도대회를 유치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시간적으로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전국궁도대회를 유치할만한 공간이 되는가, 시설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건가 검토해볼 때 그 지역에 전국궁도대회 유치는 어렵다는 공식적인, 종합적인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해 보지만 상당히 어려울 것이 아닌가 공간이 좁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국궁도대회를 한다 해도 또 여기에는 필요한 예산도 들 수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두고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생초 어서리 일대에 있는 고분군들을 발굴 개발 정화하여 공원화, 사적화해볼 용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차례 의원님들에게 질책이랄까 촉구도 많이 받아 왔는데 이 부분은 문화재관리국에 집중적으로 반영요청하고 했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이런 고분군들이 전국에 많이 산재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먼저 공원화하고 정비해야 할 것인가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에서 고심하고 있고 또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 해에 1건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지역은 아예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고분군을 사적지화하면 이건 학술조사와 다음에 발굴조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근접하는 조사를 해야 그래야 정통성도 있고 공인이 인정하는 고분군의 연혁도 밝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고분군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조사결과가 어느 시대 어떤 학술적 가치 이런 분이 규명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 주변을 나무 정비하는 것은 모르지만 사적지로 지정해서 가꾸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쉬 하기는 어려운 사업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도 그 부분정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초면을 통해 공공근로사업을 해서라도 잡초가 나고 잡목이 선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해 주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그럴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지만 역시 다른 학술조사문제라든지 다음에 발굴조사나 그런 이론상 정립도 어렵고 자체사업비로는 하고 싶다고 해서 쉬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시고 질문해 주신 우리군의 밝은 미래 정비를 위한 주민정서의 통합이나 정신적 정통성확립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일개 과장으로서 여기에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대과제인 것이 분명하고 또 특별한 묘책이나 효율적인 시책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또는 그런 시책을 세워도 실제로 시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군 나름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정서의 통합이나 정신적 정통성 확립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군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작은 기초지만 내년까지 2개년 동안에 CIP사업을 추진 산청의 상징같은 심벌마크, 마스코트 등을 개발해서 통일된 정서,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는데 기여해나갈 것이고 다음에 정신적인 정통성관계는 다각도의 문화, 교육 이런 활동을 위해서 계속 전개가 될 것입니다마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따로 가지고 있지는 못 합니다. CIP사업이 완료되면 산청상징이 구체화되어지고 지적재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특산품중에서 이것은 등록을 특허청에 하게 되어지는데 등록된 것은 쌀, 딸기, 국화, 토마토 등이 있고 고유마크는 천왕봉이 등록돼 있습니다. 지금 산청농협에서는 맑은나라 상표를 특허출원중에 있으나 앞으로 지역특산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특허청에 등록해서 타지역과 차별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해 주셨던 생초 고분군과 금서지구에 있는 고인돌, 구형왕릉과 이렇게 연계하면 선사유적의 답사코스로 이만한 이런 관광코스도 드물 것이다 하는 것과 성철스님 생가와 조식유적지등 이렇게 통합하는 관광루트를 별도 개발하는 문제는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면서 연계성을 갖고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기 다음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실 의원 활터공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지역 소속의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딱 그 자리에 활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주위에 두고 다른 공간을 이용하고 해서 충분한 시설을 갖출 수도 있고 그러한 부지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문화관광과에서 현지답사해 보고 또 그런 것을 한 번 추진해볼 의향은 없는지요?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대지구를 정리하고 거기서 궁도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물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그 위쪽에는 문화보호구역으로 묶여있고 밑에는 개인의 산소부지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활터는 마련이 안 된다는 뜻의 답변이었고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그 부근에 별도 궁도장을 만들어서 유치하려면 꼭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에 산청에 청호정같은 궁도장이 있으니 거기에서 유치한다면 모르지만 그 시설로도 전국대회 유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국대회의 이름을 걸고 우리 산청군이 주관하는 행사인 시조경창처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국궁도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공식적인 기록으로 대회가 될 수 있도록의 유치는 군의 시설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그 부분을 생략하고 사대주변의 정비부분만 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따로 궁도장을 만들어서 대회를 유치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 군의 예산을 봐서는 당장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산청에 청호정같은 궁도장이 있으니 거기에서 유치한다면 모르지만 그 시설로도 전국대회 유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국대회의 이름을 걸고 우리 산청군이 주관하는 행사인 시조경창처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국궁도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공식적인 기록으로 대회가 될 수 있도록의 유치는 군의 시설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그 부분을 생략하고 사대주변의 정비부분만 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따로 궁도장을 만들어서 대회를 유치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 군의 예산을 봐서는 당장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것을 전체적으로 들어봤을 때 잔잔한 것은 산청군 문화관광자원이나 이런 부분은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대형 프로젝트만 중요하다고 인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은 것이 모여서 크게 되는 것이고 작은 것을 개발 보존해야만이 작은 것들이 큰 어떤 관광자원이 되는 것이지, 하나가 모여서 되는 것이지, 어느 날 큰 것 한의학전통 의학성지조성 이것만이 관광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광학원론을 강의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관광은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3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현재 관광산청 하지만 대표적으로 내세울 것은 이름하여 대원사계곡이나 소수를 빼고 나면 내세울게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잔잔한 것, 예를 들어 남사마을 보존관계나 남명조식선생 사적지정비를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초 어서리 고분군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산청에 살면서 생초 고분군 자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무관심하게 팽개쳐져 있는 자원들을 적게는, 아까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고분에 나와 있는 나무나 잡목들을 제거하는 그런 최소한의 정비를 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입간판을 세운다든지 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이 지금까지 보이지 않고 있고 무조건 큰 것만 중요시하는 답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 것이 지적하게 되어졌을 때 틀림없이 인원과 예산을 탓할 건 분명합니다. 앞으로 작은 부분을 많이 신경써서 큰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광학원론을 강의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관광은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3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현재 관광산청 하지만 대표적으로 내세울 것은 이름하여 대원사계곡이나 소수를 빼고 나면 내세울게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잔잔한 것, 예를 들어 남사마을 보존관계나 남명조식선생 사적지정비를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초 어서리 고분군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산청에 살면서 생초 고분군 자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무관심하게 팽개쳐져 있는 자원들을 적게는, 아까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고분에 나와 있는 나무나 잡목들을 제거하는 그런 최소한의 정비를 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입간판을 세운다든지 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이 지금까지 보이지 않고 있고 무조건 큰 것만 중요시하는 답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 것이 지적하게 되어졌을 때 틀림없이 인원과 예산을 탓할 건 분명합니다. 앞으로 작은 부분을 많이 신경써서 큰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고맙습니다.
제가 잔잔한 것에 신경쓴 부분을 따로 언급 안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각종 설명, 각종 사업장에 문화자원이 훼손되는가 하는 문제, 다음에 자원이 있었던 자리에 표지석을 세우는 문제, 이 자리에서는 그런 답변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계셨는데 충분히 알았습니다.
제가 잔잔한 것에 신경쓴 부분을 따로 언급 안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각종 설명, 각종 사업장에 문화자원이 훼손되는가 하는 문제, 다음에 자원이 있었던 자리에 표지석을 세우는 문제, 이 자리에서는 그런 답변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계셨는데 충분히 알았습니다.
○조종명 위원 우리 과장님이 정성껏 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았는데 깊이 생각을 안 하고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고분도 조사를 해서 거창하게 그리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하는데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하시지 말고 만약에 우리가 자꾸 특성화, 차별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농공단지 만들어서 공장이 들어서도 뭐 잘 안 됩니다. 이런 자원이 있다 말입니다. 이걸 좀 조금 신경쓰면 돈이 되겠는데 왜 돈으로 안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왕등재도 국립공원에서 이미 예산조치까지 돼 있다고 합니다. 울타리를 놓느냐, 다리를 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입니다. 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자꾸 고분도 조사를 해서 거창하게 그리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하는데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하시지 말고 만약에 우리가 자꾸 특성화, 차별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농공단지 만들어서 공장이 들어서도 뭐 잘 안 됩니다. 이런 자원이 있다 말입니다. 이걸 좀 조금 신경쓰면 돈이 되겠는데 왜 돈으로 안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왕등재도 국립공원에서 이미 예산조치까지 돼 있다고 합니다. 울타리를 놓느냐, 다리를 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입니다. 안 물어봤어요?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왕등재 1차조사는 문서화하고 필요한 것은 발췌해 왔습니다.
○조종명 위원 국립공원에서는 예산이 영달되는 과정입니다. 개발해서 울타리를 만드느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연구중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군의 의견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가면서 물론 국립공원은 공원법 때문에 마음대로는 못 하는데 가능한한 그것도 국립공원에만 맡겨 놓지 말고 우리도 관여해서 우리 득도 보자는 말씀이고 자연생태계공원도 국립공원쪽의 얘기는 지리산을 나이가 많아서 못 올라갈 사람은 지리산 입구, 꼭 평촌 새터에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런 곳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서 거기만 가도 지리산냄새를 다 맡고 갈 수 있다. 거기에 무슨 나무가 있고, 새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노력하면 국립공원에서 예산이 영달이 안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떨구지 말고 노력해 보자는 얘기고 김유신장군 사대도 김해석의원, 활싸는 사람인데 얘기를 들으면 한산도에 가보니 충무공이 활 싸던 곳이다 하는 곳인데 장소가 안 좋은데 그래도 만들어 놨습니다. 별 비용도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에 꼭 행사를 하자는게 아니고 우리가 내년쯤 평화제를 할 것 아니냐, 그 때에 적당한 아래위 장소에다가 활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20∼30백만원 정도로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과 의논해 봐야 하지만 이순신장군이 왜군을 물리쳤다, 김유신이 삼국통일을 했다, 새로운 2000년 내년에는 산청 힘으로 남북통일을 해 보겠다는 것을 해 보자, 그러면 멋진 이벤트가 될 수 안 있겠느냐 연구해 보자는 것이고 고분군 저것도 부분적으로 나무베고 풀베고 하는 것은 저 뭣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아직도 거기에 가서 파면 뭐가 나온다고 합니다. 도굴꾼이 잘 다니게 하면 손해아니냐, 그러니 신중하게 의견을 들어가면서 고분의 규모나 크기는 진주나 함안보다 말들으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신경을 써보면 길이 있지 않느냐 깊이 연구해 보시고, 관광공사 등록한 것에 대해 말씀을 들었는데 어제 신문을 보니 관광공사에 산청에서 등록된 것이 약탕기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안 오려 놓아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어떤 경로로 약탕기가 등록되었는지 약탕기가 등록되었다면 관광공사에 등록해놓고 어느 만큼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품이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상품을 생각해 보고 남명학연구원에서 상품개발을 해 보자 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몇 백원에서 몇십만원짜리까지 개발하고 있고 물론 자기들 돈으로 하지만 우리도 신경쓰면 성철스님 포럼할 때처럼......
그렇게 해 가면서 물론 국립공원은 공원법 때문에 마음대로는 못 하는데 가능한한 그것도 국립공원에만 맡겨 놓지 말고 우리도 관여해서 우리 득도 보자는 말씀이고 자연생태계공원도 국립공원쪽의 얘기는 지리산을 나이가 많아서 못 올라갈 사람은 지리산 입구, 꼭 평촌 새터에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런 곳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서 거기만 가도 지리산냄새를 다 맡고 갈 수 있다. 거기에 무슨 나무가 있고, 새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노력하면 국립공원에서 예산이 영달이 안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떨구지 말고 노력해 보자는 얘기고 김유신장군 사대도 김해석의원, 활싸는 사람인데 얘기를 들으면 한산도에 가보니 충무공이 활 싸던 곳이다 하는 곳인데 장소가 안 좋은데 그래도 만들어 놨습니다. 별 비용도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에 꼭 행사를 하자는게 아니고 우리가 내년쯤 평화제를 할 것 아니냐, 그 때에 적당한 아래위 장소에다가 활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20∼30백만원 정도로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과 의논해 봐야 하지만 이순신장군이 왜군을 물리쳤다, 김유신이 삼국통일을 했다, 새로운 2000년 내년에는 산청 힘으로 남북통일을 해 보겠다는 것을 해 보자, 그러면 멋진 이벤트가 될 수 안 있겠느냐 연구해 보자는 것이고 고분군 저것도 부분적으로 나무베고 풀베고 하는 것은 저 뭣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아직도 거기에 가서 파면 뭐가 나온다고 합니다. 도굴꾼이 잘 다니게 하면 손해아니냐, 그러니 신중하게 의견을 들어가면서 고분의 규모나 크기는 진주나 함안보다 말들으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신경을 써보면 길이 있지 않느냐 깊이 연구해 보시고, 관광공사 등록한 것에 대해 말씀을 들었는데 어제 신문을 보니 관광공사에 산청에서 등록된 것이 약탕기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안 오려 놓아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어떤 경로로 약탕기가 등록되었는지 약탕기가 등록되었다면 관광공사에 등록해놓고 어느 만큼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품이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상품을 생각해 보고 남명학연구원에서 상품개발을 해 보자 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몇 백원에서 몇십만원짜리까지 개발하고 있고 물론 자기들 돈으로 하지만 우리도 신경쓰면 성철스님 포럼할 때처럼......
○의장 김호기 조의원님, 좀 간단하게 질문요지를......
○조종명 위원 신경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답변이 따로 필요합니까?
○조종명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의장 김호기 네, 서봉석위원.
○서봉석 의원 조의원 말씀해 주셨는데 5항의 세 번째를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남명학연구원에서 예를 들어 상품을 여러 가지 개발하는데 남명사적지 중심에서만 팔아서는 여러 가지 정신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산청군이 관리하고 판매가 가능한 곳곳에, 예를 들면 고속도로휴게소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연계 판매하는 쪽으로 질문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개발비용이 없어서라는 답은 전혀 다르게 하셨거든요. 만약 제가 이걸 발전해서 질문한다면 어떤 지역에서 생산하든지 어떤 단체에서 했든지 간에 산청군 전체에서 연계 판매할 용의가 있는지?
남명학연구원에서 예를 들어 상품을 여러 가지 개발하는데 남명사적지 중심에서만 팔아서는 여러 가지 정신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산청군이 관리하고 판매가 가능한 곳곳에, 예를 들면 고속도로휴게소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연계 판매하는 쪽으로 질문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개발비용이 없어서라는 답은 전혀 다르게 하셨거든요. 만약 제가 이걸 발전해서 질문한다면 어떤 지역에서 생산하든지 어떤 단체에서 했든지 간에 산청군 전체에서 연계 판매할 용의가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남명학연구원에서도 케릭터개발 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안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저번에 김국장이 가지고 왔던 것 아닙니까? 그걸 알고 있는데 질문 요지는 아마 작업에 참여하거나 우리는 의견을 반영시키라는 것이지 조의원님 질문도 연계판매까지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조종명 의원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것이라도......
○서봉석 의원 다리나 도포 이런게 개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나와 있는 하나하나라도 산청군 곳곳에서 팔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것이 지난 번에는 제품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화해서 남명학연구회에서 케릭터상품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만 유인물로 만들어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무국장을 만났더니 그건 상품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했는데 만약에 상품이 나오면 군 전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판매하는 사람도 수요가 있어야 진열해 놓고 팔려야 되니까. 서의원님 말씀은 군에서 개발한 상품이기 때문에 전시하는 것도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분들은 그것이 팔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농특산물판매장이나 다른 관광지주변에 상업적인 매점에도 같이 공급해서 판매에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호기 본인 역시 산청에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산적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새삼스럽게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물도 나오지 않는 차황에 온천 파려고 투자하지 마시고 기 물려받은 것, 소홀히 했던 부분을 찾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한의학성지조성 역시 미래가 확정되지 않은 것 같으면 이 보다는 고분군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통의학성지조성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다음 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신종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지조성사업의 예산확보 방안, 민간자본 및 한의대학유치등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속에 추진하고 있는 민족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은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6월 5일부로 문화관광과내에 한방성지조성팀을 구성해서 본업무를 전담토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지매입과 개발용역 시행을 위한 준비를 지금 한창 진행중에 있고 그게 확정되어져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설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관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1차적으로 소요예산이 부지매입과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비가 되어질 것인데 이 부분은 대부분 우리군의 자체예산으로 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번 추경까지 요구해 놓은 돈은 부지매입에 약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기정예산까지 포함해서 요구해 놓고 있고 용역에 따른 것도 시설비가 포함돼 있는 과목도 270백만원이 있는데 그것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기반공사 후속공사는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도비는 아직까지 지원규모가 확정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장기계획에 의하면 국비는 총 8,575백만원이 2000∼2003년까지 지원되도록 돼 있고 내년에 20억원정도 지원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학이나 요양원은 민간자본유치는 기반조성을 하는데도 적어도 1년, 2년 정도 시일이 소요될 것이고 예산 영달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가시화되면 저희들도 차차 적극 홍보하고 현장홍보도 되어지고 해서 나중에 공공사업이 상당한 단계에 추진됐을 때, 50% 공정에 들어섰을 때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공모활동을 활발히 해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역시 대학의 유치는 아직까지 가능성을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대한산업 소유인 금서면 평촌리 산22번지외 1번지 14,800㎡가 됩니다마는 이 토지는 우리가 편입하려고, 사려고 하는 단지 좌측부분인데 단지안으로 쏙 들어있는, 반쯤 들어온 부분입니다. 좌측으로 나가 있으면 돌출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 부지를 사게 되면 반 정도는 아무래도 넣어야 될 땅입니다. 그래서 전체 필지에 대한 동의서를 받다보니 14,800㎡ 전체 동의서를 다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동의서를 11건 받고 있는데 이것은 진입로를 지금 왕복사를 지나는 우측선로를 이용하려 하다보니 도로의 양쪽이 개인들이 다 소유하고 있는 잔잔한 필지입니다. 길밑으로 못도 있고 논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의서를 추가로 더 받고 있고 질문요지서에는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대한산업 동의서를 받으면서 어떤 조건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문제는 일단은 자기들 광업권에 편입되는 지역외 바깥에 있는 광업권 행사하는데는 가급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다 그런 것으로 돼 있고 자기들도 여건이 되면 그 사업에 참여하겠다, 대한광업 소장이 어제 아레 다녀갔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됐으며, 어떤 부분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황토찜질방은 몰라도 다른 곳에는 한방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가 없으면 참여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돌아갔습니다.
다음은 전통의학성지조성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다음 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신종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지조성사업의 예산확보 방안, 민간자본 및 한의대학유치등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속에 추진하고 있는 민족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은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6월 5일부로 문화관광과내에 한방성지조성팀을 구성해서 본업무를 전담토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지매입과 개발용역 시행을 위한 준비를 지금 한창 진행중에 있고 그게 확정되어져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설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관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1차적으로 소요예산이 부지매입과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비가 되어질 것인데 이 부분은 대부분 우리군의 자체예산으로 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번 추경까지 요구해 놓은 돈은 부지매입에 약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기정예산까지 포함해서 요구해 놓고 있고 용역에 따른 것도 시설비가 포함돼 있는 과목도 270백만원이 있는데 그것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기반공사 후속공사는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도비는 아직까지 지원규모가 확정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장기계획에 의하면 국비는 총 8,575백만원이 2000∼2003년까지 지원되도록 돼 있고 내년에 20억원정도 지원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학이나 요양원은 민간자본유치는 기반조성을 하는데도 적어도 1년, 2년 정도 시일이 소요될 것이고 예산 영달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가시화되면 저희들도 차차 적극 홍보하고 현장홍보도 되어지고 해서 나중에 공공사업이 상당한 단계에 추진됐을 때, 50% 공정에 들어섰을 때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공모활동을 활발히 해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역시 대학의 유치는 아직까지 가능성을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대한산업 소유인 금서면 평촌리 산22번지외 1번지 14,800㎡가 됩니다마는 이 토지는 우리가 편입하려고, 사려고 하는 단지 좌측부분인데 단지안으로 쏙 들어있는, 반쯤 들어온 부분입니다. 좌측으로 나가 있으면 돌출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 부지를 사게 되면 반 정도는 아무래도 넣어야 될 땅입니다. 그래서 전체 필지에 대한 동의서를 받다보니 14,800㎡ 전체 동의서를 다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동의서를 11건 받고 있는데 이것은 진입로를 지금 왕복사를 지나는 우측선로를 이용하려 하다보니 도로의 양쪽이 개인들이 다 소유하고 있는 잔잔한 필지입니다. 길밑으로 못도 있고 논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의서를 추가로 더 받고 있고 질문요지서에는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대한산업 동의서를 받으면서 어떤 조건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문제는 일단은 자기들 광업권에 편입되는 지역외 바깥에 있는 광업권 행사하는데는 가급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다 그런 것으로 돼 있고 자기들도 여건이 되면 그 사업에 참여하겠다, 대한광업 소장이 어제 아레 다녀갔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됐으며, 어떤 부분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황토찜질방은 몰라도 다른 곳에는 한방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가 없으면 참여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돌아갔습니다.
○의장 김호기 보충질문 있습니까?
○신종철 의원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추가 편입부분에 대해서 대한산업의 광업권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저희 군에서 부지를 요구했는지 아니면 광업권 소유자인 대한산업측에서 매입요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추가 편입부분에 대해서 대한산업의 광업권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저희 군에서 부지를 요구했는지 아니면 광업권 소유자인 대한산업측에서 매입요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산업에 동의해 주도록 군이 정식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할 때 이 부지에 대한 동의서도 붙여 달라고 해서 동의서식과 부지에 대한 동의서를 같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대한산업쪽에서 원한게 아니고 우리가 이 부지에 동의를 같이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신종철 의원 군에서 보낸 공문에 의하면 부지를 요구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동의 협조공문뒤에 보면 두 가지가 첨부돼 있습니다. 하나는 동의서 서식이 첨부돼 있고 하나는 광업권에 대한 협조동의서가 첨부돼 있고 그 뒷장에는 부지동의를 해 달라는 동의서가 첨부돼 있습니다.
○신종철 의원 지금 산청군청에서 대한산업에 보낸 공문이 두 번인데 첫 번째 공문에 보면 어떤 광업권을 가진 대한산업이 위치한 대한산업 소유인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요청했다고 하는데 광업권 동의를 받기 위한 부지를 매입할거니 동의를 해 달라는 내용이 혹시 했었든지 아니면 대한산업에 주변에 우리 땅이 있으니 우리 땅도 매입해 달라 그렇게 된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발송한 공문에는 보면 중심단지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공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못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도면을 보시면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필지가 전체 편입될 필요는 없지만 경계가 되는 그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신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정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는 우리가 그 땅을 동의해 주도록 먼저 요구했습니다. 저쪽에서 언급된건 아닙니다.
○신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도예촌 건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걸었다가 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아 거기에 실망한데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99년 제1회 추경에 보면 도비가 한의학성지조성 박물관건립에 10억 정도 감소됩니다.
그래서 그 감소에 따라서 군비는 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도비와 국비에 의존해서 군비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부지매입만 군비로서 할 것이다 했는데 한의학성지조성, 박물관건립에 1억 증가되었고 도비가 10억 감소된데 따른 군비에 의존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염려됩니다.
도비 감소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주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민자유치를 위한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할 용의와 전담 직원들의 팀이 구성됐다고 했는데 주민, 관광전문인, 한방관련 인사팀을 포함한 개발지원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도예촌 건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걸었다가 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아 거기에 실망한데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99년 제1회 추경에 보면 도비가 한의학성지조성 박물관건립에 10억 정도 감소됩니다.
그래서 그 감소에 따라서 군비는 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도비와 국비에 의존해서 군비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부지매입만 군비로서 할 것이다 했는데 한의학성지조성, 박물관건립에 1억 증가되었고 도비가 10억 감소된데 따른 군비에 의존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염려됩니다.
도비 감소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주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민자유치를 위한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할 용의와 전담 직원들의 팀이 구성됐다고 했는데 주민, 관광전문인, 한방관련 인사팀을 포함한 개발지원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먼저 예산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가 10억 감소된 부분은 예산작업하기 전에 도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한의학성지조성은 무리다, 지사님께서 우선 한방민속촌을 5,000평이나 10,000평 정도의 규모로 만들고자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하면 전체투자 규모는 50억으로 돼 있고 공공투자 17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 33억 민자유치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공공투자가 17억이면 보통의 경우는 도비와 군비하면 도비를 적게 주고 군비를 많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공공투자 17억에 도비를 좀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있는 그런 걸로 개발팀에 주문해서 일단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겠다, 안 오면 그만일지라도 해서 우리예산에 요구를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도비가 뒤에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예상할 수 없었지만 뒤에는 보조금 회신이 안 되면 보조내시가 없으니까 삭감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예산사정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보면 국고는 8,575백만원으로 계획돼 있고 공공투자중에 지방비로 나머지는 나온다고 봐야 할 것이 10,705백만원 돼 있습니다. 10,705백만원중에는 군비와 도비를 보탠 돈으로 봐야 할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공공투자가 약 19,300백만원쯤 투자될 것이고 나머지 46,900백만원은 민자로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물론 예산에 대한 걱정은 당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장기계획이고 또 5개년 계획으로 발표돼 있으니 이런 부분 예산은 지원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회, 공청회 관계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기본용역을 발주하기 이전에 우리들에게 방문한 전문가들, 학계나 권위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그런 반영해야 될 의견들을 들어보는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우리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는 나중에 기본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대형이 아닐지라도 소규모 용역을 해도 중간보고 용역의 마지막보고를 했는데 이게 용역이 되어지면 2번이나 3번 정도 보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프로젝트팀 조성관계는 실무적으로는 저희들 과에 팀을 조성했고 집행부에서는 관계되는 담당들, 소위 계장들, 예를 들면 산림훼손은 보호계장, 초지훼손은 축정계장, 건축은 건축계장을 넣고 국토이용변경해야 되니까 도시계장을 넣어서 실무팀을 별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아예 그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서류를 만드는 작업까지 맡길 계획으로 군수님 지시가 계셔서 실무추진팀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전문가들은 군수님 지시도 있고 해서 자문위원이나 고문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자문이나 고문에 쉬 응할 수 있을까 검토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용역하고 사업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의견도 개진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할 있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단 이런 부분을 통합 프로젝트를 별도 연구해서 필요하면 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비가 10억 감소된 부분은 예산작업하기 전에 도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한의학성지조성은 무리다, 지사님께서 우선 한방민속촌을 5,000평이나 10,000평 정도의 규모로 만들고자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하면 전체투자 규모는 50억으로 돼 있고 공공투자 17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 33억 민자유치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공공투자가 17억이면 보통의 경우는 도비와 군비하면 도비를 적게 주고 군비를 많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공공투자 17억에 도비를 좀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있는 그런 걸로 개발팀에 주문해서 일단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겠다, 안 오면 그만일지라도 해서 우리예산에 요구를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도비가 뒤에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예상할 수 없었지만 뒤에는 보조금 회신이 안 되면 보조내시가 없으니까 삭감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예산사정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보면 국고는 8,575백만원으로 계획돼 있고 공공투자중에 지방비로 나머지는 나온다고 봐야 할 것이 10,705백만원 돼 있습니다. 10,705백만원중에는 군비와 도비를 보탠 돈으로 봐야 할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공공투자가 약 19,300백만원쯤 투자될 것이고 나머지 46,900백만원은 민자로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물론 예산에 대한 걱정은 당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장기계획이고 또 5개년 계획으로 발표돼 있으니 이런 부분 예산은 지원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회, 공청회 관계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기본용역을 발주하기 이전에 우리들에게 방문한 전문가들, 학계나 권위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그런 반영해야 될 의견들을 들어보는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우리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는 나중에 기본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대형이 아닐지라도 소규모 용역을 해도 중간보고 용역의 마지막보고를 했는데 이게 용역이 되어지면 2번이나 3번 정도 보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프로젝트팀 조성관계는 실무적으로는 저희들 과에 팀을 조성했고 집행부에서는 관계되는 담당들, 소위 계장들, 예를 들면 산림훼손은 보호계장, 초지훼손은 축정계장, 건축은 건축계장을 넣고 국토이용변경해야 되니까 도시계장을 넣어서 실무팀을 별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아예 그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서류를 만드는 작업까지 맡길 계획으로 군수님 지시가 계셔서 실무추진팀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전문가들은 군수님 지시도 있고 해서 자문위원이나 고문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자문이나 고문에 쉬 응할 수 있을까 검토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용역하고 사업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의견도 개진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할 있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단 이런 부분을 통합 프로젝트를 별도 연구해서 필요하면 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예, 민명식의원.
○민명식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읍시다.
부지매입을 하고 광권 포기동의서를 받아서 만약에 산청군에서 공사를 시행한다면 거기에는 보통 땅하고 틀린 곳입니다. 곳에 따라서는 고가의 광물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우리군이 공사도중 어느 한 곳에서 고가의 광물이 나왔을 때 그 소유권을 산청군이 가질 것이냐 대한산업이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 집니다.
부지매입을 하고 광권 포기동의서를 받아서 만약에 산청군에서 공사를 시행한다면 거기에는 보통 땅하고 틀린 곳입니다. 곳에 따라서는 고가의 광물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우리군이 공사도중 어느 한 곳에서 고가의 광물이 나왔을 때 그 소유권을 산청군이 가질 것이냐 대한산업이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 집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대한산업 소유입니다. 그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민명식 위원 광물을 그 쪽으로 주기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거기는 사실 거의 작업이 끝났다고 합니다. 민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만약 있으면 그것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단지 별도로 작업비나 이런 것은 청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장 김호기 다른 질문 없습니까?
아까 중심단지에 편입되는 대한산업 소유 부지에 대해서 답변하실 적에 답변에 의하면 중심단지가 결정되어진 것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확정했습니까?
아까 중심단지에 편입되는 대한산업 소유 부지에 대해서 답변하실 적에 답변에 의하면 중심단지가 결정되어진 것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확정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부지자체는 지금......
○의장 김호기 장소는 금서면 평촌리라는 건 아는데 180,000평중에 우리가 필요한 십만몇평 라인을 결정해서 소유자와 협의된 상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의장 김호기 그러면 이 부지가 편입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네요? 아직은.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180,000평입니다. 그 중 100,000평 정도 내외로 사야 되는데 물론 자기가 동의해 주면서 동의한 선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산업의 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필봉산을 보면 좌측 경계에 붙은 쑥 들어있는 필지이고 부지가 확정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우측부분과 상층부분입니다. 그것은 부지 소유자와 밀고 당기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안 되면 동의서대로 측량해서 할 수밖에 없다, 가급적 평탄지가 들어있는 부분을 저희들은 한의학성지조성사업으로 흡수하고 싶고 그 사람들은 가급적 그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산업 것은 좌측이고 우측과 관련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입될 건가 안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의장 김호기 우측으로 당기면 편입을 하나도 안 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지형상 그렇지 않습니다.
○의장 김호기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현장을 가봐야겠고.
이상 보충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종명의원이 상당부분 대안까지 제시해준 걸로 이해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다른 관광개발 사업보다도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좀 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종명의원이 상당부분 대안까지 제시해준 걸로 이해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다른 관광개발 사업보다도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좀 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설업자에 대한 공사점수평가제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에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은 경영평가, 실질자본금, 경영평점, 구조적 신용평점등 법규가 복잡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일반 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개정으로 부실벌점 부과대상을 건설공사는 지금까지 50억에서 100억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건설법인의 설립요건 완화로 인해서 일반 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난립하여 우리 관내만 해도 일반 건설업체가 8개, 전문건설업체가 35개가 있는데 이들 업체 모두의 건설공사 수행능력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종철의원께서 질의하신대로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방지, 건설업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수준이하 건설업자는 입찰참여 제한, 수의계약제외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강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동감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에서 실시계획인 자치의 수행능력평가제는 거창군내의 전문업체에 대해서 98년도 11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99년 1년 동안의 평가기간을 거친 후에 2000년 1월부터 실시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적 뒷받침이 없이 임의의 항목과 배점 등으로 앞으로 시행시에는 심한 마찰과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입찰제도의 적격심사를 하도록 하여 변경이 예상되므로 이 때는 당해 공사의 수행능력, 입찰자격, 시공계획의 적정성, 시공여유일 기타 당해 공사 수행시 관련 결격사유를 심사하게 될 것이므로 이의 시행사항을 보아가면서 별도의 방안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타시도시군의 실태의 수집과 법령의 연찬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므로 그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설업자에 대한 공사점수평가제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에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은 경영평가, 실질자본금, 경영평점, 구조적 신용평점등 법규가 복잡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일반 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개정으로 부실벌점 부과대상을 건설공사는 지금까지 50억에서 100억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건설법인의 설립요건 완화로 인해서 일반 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난립하여 우리 관내만 해도 일반 건설업체가 8개, 전문건설업체가 35개가 있는데 이들 업체 모두의 건설공사 수행능력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종철의원께서 질의하신대로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방지, 건설업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수준이하 건설업자는 입찰참여 제한, 수의계약제외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강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동감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에서 실시계획인 자치의 수행능력평가제는 거창군내의 전문업체에 대해서 98년도 11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99년 1년 동안의 평가기간을 거친 후에 2000년 1월부터 실시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적 뒷받침이 없이 임의의 항목과 배점 등으로 앞으로 시행시에는 심한 마찰과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입찰제도의 적격심사를 하도록 하여 변경이 예상되므로 이 때는 당해 공사의 수행능력, 입찰자격, 시공계획의 적정성, 시공여유일 기타 당해 공사 수행시 관련 결격사유를 심사하게 될 것이므로 이의 시행사항을 보아가면서 별도의 방안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타시도시군의 실태의 수집과 법령의 연찬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므로 그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신종철 의원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입니다.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어렵다, 앞으로 시행의 필요성을 느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법적 뒷받침이 없다면 이런 부분에 좀더 연구하시고 해서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희 산청군 관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건설업협회가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와 과장님과의 연례적인 모임을 가져서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어렵다, 앞으로 시행의 필요성을 느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법적 뒷받침이 없다면 이런 부분에 좀더 연구하시고 해서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희 산청군 관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건설업협회가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와 과장님과의 연례적인 모임을 가져서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군정질문 일정을 통해 그 동안 동료의원이 군정에 대한 관심사와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함은 물론 군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질문과 답변을 위한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질문과 답변, 답변과 질문의 악순환이 되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심의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군정질문 일정을 통해 그 동안 동료의원이 군정에 대한 관심사와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함은 물론 군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질문과 답변을 위한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질문과 답변, 답변과 질문의 악순환이 되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심의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 그리고 99년도 제2회 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 그리고 99년도 제2회 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