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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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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10월18일(목) 오전 10시01분 개의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민명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제3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의 의견사항을 청취후 총괄 검토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의문점이 나는 부분은 실과장님한테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대로 넘어가면 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군민감시관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들어보시고 53페이지에 노트북 구입관계 두 가지를 기획감사실 소관이니까 감사담당주사로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가 어느 지역이고 금액이 얼마 이상입니까? 
○감사담당주사 정운석   군민감시관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21개 사업장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이 500,000천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군민감시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1인당 실비보상이 얼마입니까?
○감사담당주사 정운석   한번 나갈 때 실비보상으로 해서 10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3,000천원 편성되어 있으며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000천원 요청한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1개 실과 사업장에 몇 명씩 운영합니까?
○감사담당주사 정운석   3명씩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1개사업장 3명이 3회 나가면 90천원에 6회 나가도 180천원밖에 안 되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주사 정운석   많이 나가면 실비보상금이 많이 지급되어야 하고 하니 지금은 중요공정에만 참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건설과장이 금액이 너무 적다 해서 좀 많이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했는데 공무원도 관내에 출장하면 하루 1일 실비보상을 10천원 이상 안 주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그 사람이 만일 빨리 찾아서 시정할 경우가 있으면 더 보상을 해줄 방법은 없습니까?  즉 말하자면 놔두면 부실공사가 되는데 빨리 군에 얘기해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때는 더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 방법외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이서우 위원   실제적으로 10천원씩 주고 있습니까? 
○감사담당주사 정운석   주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중요한건 군민감시관제를 실시하면 지적했던 사항이 시정되거나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는가 하는 부분에 의심이 가고 그 부분 예를 들어 실장님 얘기하는 방법이 신고를 안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분에 대해서는 포상할 필요가 있고 신고포상이 아니더라도 사업부서장 추천을 받아서 사업부서에.
○조종명 위원   그런 제도를 연구해 보세요.
○이서우 위원   덧붙여서 얘기하는데 사업장에 더러 군의 주요공사도 읍면에 내려와서 하면 업자들이 아는 경우는 군의원이 나오면 아는체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슬리퍼신고 추리닝 차림으로 가서 말 한 마디 붙이면 뭐요? 어쩌구요? 군에서 시키는대로 하요. 이런 식이거든요.  우리가 가서 눈으로 보면 다음에 양복입고 가면 사장부터 난리나는 것 봤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이 가서 뭐라하면 더 잘 따라야 되는데 아레는 나가니 죽을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감사계장이 알아서 신문에 났다고 하는데 군의원이 가서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현장방문 하나마나입니다.  확실히 하세요.  없는 말 지어서 내는건 아닙니다.  감사관이 가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가봤자 업자가 이장 나왔나 해서 담배나 피고 가지 실제적으로 지적해서 잘못됐는데 설계는 변경해야 되겠다 그런 소리는 안 한다는 겁니다.
○김상종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잘 할 것 아닙니까? 
○간사 신종철   위원님, 이렇게 의견내면 안 되겠습니까?  연구하라는 내용을 붙여서 이 부분은 예산을 통과시켜 줍시다. 
○김호기 위원   보상금을 준다 해서......
○이서우 위원   돈 10천원 준다 해서 그게 보상이 되는 겁니까?
○김호기 위원   그런게 있다는 자체는 업자들에게는 심적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 효과 그 이상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간사 신종철   53페이지......
○감사담당주사 정운석   금년에도 종합 감사를 5개 읍면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해서 7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이 없어서 감사할 때마다 지금 다른 실과에 있는 것을 빌려서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이 꼭 있어야 업무하는데 편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6개 기관이 계획돼 있고 그 외에 수시 및 부분감사를 나갈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노트북은 휴대용 아닙니까?  휴대용이다 보니 이걸 특히 감사업무에 쓰면 노트북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보안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보안을 하는 업무이니 특히 보안에 신중을 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감사담당주사 정운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다음 60페이지는 그냥 넘어가시고 64페이지, 하단부에 PC구입 관계.... 
○이서우 위원   재무과에서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통신계에서 일단 설명하고 구입관계는 재무과에서 하면 됩니다.
○위원장 민명식   정보통신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구입하게 된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인1PC체제가 산청군에 처음으로 됐습니다.  실제 개수가 맞아야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데 특히 읍면에 낙후되어서 읍면위주로 많이 해놨습니다.
  이중에 48∼50대 정도가 읍면에 공급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설계시에 보면 토목직 공무원이 설계하는데 컴퓨터가 없어서 자기 노트북을 하나 사기도 하고 지난번에는 면사무소 컴퓨터를 매고 가서 민원처리를 못 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쪽에 공급할 것으로 목적을 두고 했습니다.
  여기 조달구입과 입찰구입이 있는데 입찰구입을 하면 가격이 싸고 여러 회사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무명회사도 오기 때문에 가격자체가 싼지는 알 수 있어도 성능은 알 수 없습니다. 
  컴퓨터라는 것은 기계를 봐서는 좋은건지 알 수 없고 조달구입은 국가 전문기관에서 검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야 기계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산청군 같은 경우는 관내업체에서 기사를 두고 있는데가 삼성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서비스하는 것을 보면 작업을 하다가 컴퓨터가 멈추면 실제 유지보수가 잘 돼 있습니다.  읍면에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즉시 서비스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쓰는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삼성은 조달구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구입하는 것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직원이 편리하고 기계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조달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기관에서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다른데는 기사 자체가 없습니다. 
○이서우 위원   조달가격은 정가인데......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부속을 정해 놨기 때문에 속이지 못 합니다.
○이서우 위원   조달가격이라는건 국가에서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전국적으로 가격이 동일합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조달청에서 검증해서 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저도 컴퓨터를 잘 하지는 못해도 엉거주춤 하는데 컴퓨터가 보면 아주 신형이 TV나 이런데 보면 많이 개발이 됐는데 군청에 있는건 그렇게 신형 안 같아요.  가격면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아주 구형이고 또 의원1호실에 있는 것이 제품이 윈도우95 이렇게 되어서 있더라고요.  조금 비싸게 줘도 신형이나 좋은걸 구입하는게 안 낫습니까?  거의다  보니까  들어갈 때 다 된 것이더라고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윈도우95라 해서 나쁜게 아니고 저도 읍면을 다니다 보면 윈도우95가 많아 직원들을 이용해서 물어보니 윈도우98에서 할 수 없는 기능이 윈도우95에는 있답니다.  그리고 윈도우95가 업무처리에는 가장 합당한 거랍니다. 
○간사 신종철   정보통신계에서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쓰다가 이상이 있을 경우 A/S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직원이 매일 뛰어 다닙니다.  우리는 기계적인 그런 부분은 잘 못 하는 것이고 프로그램 분야는 직원이 앉아 있을 여가가 없습니다. 
○간사 신종철   그리고 여기 보면 자료에 의하면 관내업체에 10명의 기사가 있다 해서 즉시 A/S가 가능하다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얘기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 부분도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제품만 사용하다 보면 다른 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받아본 일이 없다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아닙니다.  삼보, LG, 대우 다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경험적으로 볼 때에는 삼보, 대우, LG를 다 교체시키고 있습니다.  사용자체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간사 신종철   전체적으로 저번에 100대 구입할 때에도 전체적으로 특정제품만 구입된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산청에 있는 삼성업체하고 계약하는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하는건데......
○간사 신종철   그렇지만 일부 시각에서 볼 때에는 특정업체만 지원하는게 아니냐는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삼성제품이 조달품중에서 사용하는 직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서비스를 즉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해주고 진주나 서울에서 해준다는 것은 말이 해준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안 됩니다.
○간사 신종철   전국적인 서비스망이 돼 있습니다.  실상적으로 관내업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건 조달제품이 성능이 완전 뒤떨어진다는게 아니고 PC제품 자체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또 변화되는 중에 저희들이 보통 데스크형을 많이 구입하는데 저희들은 실과와 읍면은 탑형으로 구입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 사무실에 보면 데스크형을 탑형처럼 세워놓고 사용하다 보니 제품에 이상이 있어서 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각할 때 조달제품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루하루 다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빨리 대처하는 경우는 삼성제품도 대처하는 제품이 될 수 있고 여기는 무명회사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은 조달구입이 유리한가 서로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내용이 나온걸 보면 입찰에서 단점만 나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가격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시장사항이나 변화에 금방금방 대처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료보다 확실한 자료를 내어서 설득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조달구입만 해야 된다는 말밖에 안 나와 집니다.  전혀 입찰의 장점에 대해서는 자료분석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건 꼭 제품이 무명회사 제품이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업 제품중에 몇 개를 골라서 입찰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그 중에 삼성제품도 될 수 있고 삼보나 LG제품이 됐을 때 그런 제품의 서비스를 받아보고 정말 이 제품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안 좋거나 성능이 안 좋을 경우 다른 제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셔야죠.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그 동안에 삼보나 LG, 대우제품을 안쓴게 아니고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직원들을 보면 그 자체가 불편하답니다.  기계가 뚜렷하게 말은 못 하지만 삼보같은 경우는 저는 전문직이 아니라 모르지만 PC업체쪽에서 한 수 떨어진다는 소문이 나오고 LG나 대우같은 경우도 다운이 자주 있고 해서 직원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직원이 하는 김에 한 군데 제품을 구입하자는 겁니다.
○간사 신종철   그러면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삼성제품이 우수하다고 얘기하면 삼성제품중에 최신제품에 대해서 입찰을 붙여볼 생각은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최신제품 좋은 것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산청군 공무원이 처리하는 수준에는 아주 특수한 것외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지금은 조달구입도 보면 3월하고 10월하고 두 번씩 입찰을 본답니다.  조달청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뒤떨어진게 나오지 않는답니다.  옛날에는 1년에 한번 했는데 지금은 1년에 두 번 하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답니다.
○간사 신종철   하루하루 바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을 입찰하고 조달구입하고 정말 검증해서 입찰이 유리하면 유리한대로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간사 신종철   제가 할적에 이대로 특수한 분야나 그런 부분은 특수하게 구입하고 일상 업무보는데에 대해서도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1인1PC 해서 전자결재 하려면 당연히 한 대씩 가져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부서가 이동되거나 전직, 전보로 인해서 이동됐을 때 똑같은 기종을 안 했을 때 장점, 예를 들어 통일해서 전부 삼성제품을 쓰다가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똑같이 다룰 수 있는 것하고 다양한게 들어왔을 때 장·단점, 예를 들면 다른 회사제품하고 섞었을 때 처리나 기계에서의 기능문제나 이런건 혹시 발견된게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기능은 LG나 큰 회사가 세 군데 있는데 성능상 별 차이가 없다는데 제가 읍면하고 다니다가 느끼는게 삼성의 기사 한 사람만 오면 다른 제품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데 또 옆에 사람이 삼성부르고 다음 사람이 LG쓰다가 LG를 부르면 보통 불편한게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군수님과의 대화시간에 건의했던 겁니다.  한 제품으로 통일해 주라고.  직원입장에도 말씀하신 통일된 기계를 쓰면 이동해도 구애됨이 없는데 다른데 가서 좀 틀리면 불편함이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 컴퓨터는 절대 다른게 없습니다.  키보드판만 같으면.
○박삼서 위원   결론은 위원이 얘기하는건 좀더 신중하게 최신형으로 하고 멋지게 해 주면서 가격도 싸면서 멋지게 하라는 거니 한 제품에 구애받지 말고 다양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직원들이 편리하면서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2번에 보면 특히 삼성제품의 경우 관내업체가 조달청하고 연결이 되어지나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자기들은 LG나 다 할 수 있다는 말은 했지만 현재는 삼성대리점 하나뿐입니다. 
○김호기 위원   삼성이 조달청 가격으로 공급해준다?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회사에서 지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위원님들, 설명을 잘 들으셨죠?
  계장님, 우리 위원님들은 좀더 값싸고 질좋은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니 명심하셨다가 위원님이 원하는, 말씀하시는대로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간사 신종철   다음 75페이지, 면청사 오수처리시설 공사에......
○서봉석 위원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간사 신종철   어제 하나, 87페이지입니다.  천왕이소식지......
○서봉석 위원   자꾸 올라가는 이유.
○김호기 위원   올라가는 이유보다도 이것은 부정적인 면이 긍정적인 면보다 훨씬 많아요.
○서봉석 위원   저는 왜 예산 요구액이 늘어나는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다음 의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다음 147페이지, 간밑 농로포장공사 부분입니다.  20,000천원 삭감이 아니고.
○서봉석 위원   어제 이 부분은 오부에 얘기가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다보니 자기 지역에 특별하게 못 했는데 이후에 회의를 마치고 확인해보니 약간의 특혜성 의혹이 논란이 되고 하므로 이 부분은 사업지구를 바꾸어서 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되면 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간밑포장공사는 사업지역만 변경해서 시행하라는 것으로 의견을 내면 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특혜성이라는게 현장에 가서......
○서봉석 위원   오부출신 지역의원에게 확인됐습니다. 
○김호기 위원   심각한 문제가 거론되는게 지역을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봉석 위원   이 위원회가 휴회를 하고 하는 상황에서 오부지역에 확인하고 다음에 본인의 지역사정을 우리가 안 들어볼 수 없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합당한 지역으로......
○김호기 위원   민위원이 괜찮다면 모르겠는데 지역을 바꾸고 어떻게 하는건 의견낼 필요없이 면장과 같이 의논하면 다 됩니다.
○간사 신종철   위원장이 질문을 못 했기 때문에......
○조종명 위원   소관과에서 해결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종실 위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걸 이대로 둘 수는 없죠.
○서봉석 위원   밥먹는 돈은 밥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의견을 내야 됩니다.
○간사 신종철   사전에 이 부분은 위원장과 사전에 얘기된 부분이니까 삭감이 아니고 사업지역 변경으로 시행할 것을......
○이종실 위원   조금만요.  이게 물론 우리지역에 군의원이 잘 알지만 이것을 올릴 때에는 면사무소에서 검토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면사무소 면장님이 필요해서 관계직원하고 같이 조사해서 올린건데 이걸 만일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는......
○위원장 민명식   알아보니 문제있을게 없어요.
○이종실 위원   이 자체가 왜 올라왔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장 민명식   문제있을게 없습니다.  아침에 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조종명 위원   문제가 없으면 거론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 민명식   그러니 의견만 내주면 됩니다. 
○박삼서 위원   문제가 없는건 삭감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옮겨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이위원은 포장 이게 면사무소에 결재해서 올라온거니 문제있다, 민위원이 문제없다는건 이대로 해도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위원장 민명식   의견을 내주면 됩니다.
○서봉석 위원   확실한 입장표시를 해야 됩니다.
○간사 신종철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명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밑 농로포장공사는 삭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문화관광과장님이 오셨으니 천왕이소식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당초에 예산이 월 2,000천원 해서 24,000천원 얹혔었는데 1월에 처음부터 천왕이소식지를 발간하니 8면해서 칼라 2면 하니 1,200천원 소요됐습니다.  그 자료로 1회추경시 예산부서에서 돈이 많이 남을상 싶으니 삭감을 했었습니다.  월1,200천원 해서 14,400천원 됐는데 이후에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서 발간해보니 부수가 16면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분량이 늘어나서 그래서 한 달에 1,580천원씩 분량이 늘어나서 늘린 겁니다.
○서봉석 위원   몇 부 발행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평상시 6,000부 발행했는데 9월에 발행할 때에는 한방성지 분양이 있어서 10,000부 발행했습니다.  전 가구에 돌아갈 수 있도록 면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간사 신종철   그리고 전번 저희들이 지역에 지역신문 하나 정도는 장려를 해서 키워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천왕이소식지도 있지만 천왕이소식지보다는 지역신문 하나정도는  장려해 보실 계획이나 의향이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많이 지원해 주지도 못 하면서 하기는 어려운데 자율적으로 \"산청사람들\" 해서 격주간으로 해서 하는 신문사가 설립됐습니다.  자료를 주고 될 수 있도록, 산청신문이 출발이 잘못되어진게 독자를 확보해야 되는데 행정에만 의존하다보니 발전이 없고 자기들 격에 맞추어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비판적으로 쓸 수 있는 업체가 못 되는데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군에서 지원받으면서 비판적인 기사를 썼습니다.  지역에 둔걸 그렇게 못 해서 참고 있었는데 산청사람들이라는 신문은 격주간지로 해서 아마 설립이 되어서 인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거기에 많이 주고 육성시키고 저희들도 16면 되는걸 내용도 알뜰하게 편집 못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육성시키면서 면수를 줄이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잘 되어진다면 저희들이 반상회를 하니 반회보는 어차피 나가야 되는데 반회보를 따로 안 하는 대신에 신문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기사가 많이 나간다면 기사를 필요한 부분만......
○서봉석 위원   산청사람들 대표는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단성 김종인씨입니다.  어제 사무실을 만들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미화사진관 2층에 있습니다.  격주간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다른 부분은 없고 일단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내 친환경화장실에 대해 담당 과장님이 오셨으니 설명을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센터 시험포장내 친환경 화장실설치 면적은 1.2평으로서 인체의 배설물을 자연적인 분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탱크안에서 발효되는 그런 시스템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서 올해부터 보급단계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기술센터 시범포장내에 일하는 인부들과 공공근로하고 평균 4∼5명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시험포장하고 사무실의 거리가 길게는 200m정도 되고 있는데 사무실에 와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는 물론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멀고 또 흙을 묻히고 하다보니 사무실에 들어오기 사납고 해서 시험포장에다가 간이화장실을 하나 지어주면 안 좋겠나 건의도 있고 해서 친환경화장실 자체는 앞으로 정부에서 보급방안이 돼 있고 기술센터에서 홍보도 해야 될 부분이 되어서 신청했습니다. 
○조종명 위원   보급에도 목적이 있네요.  편리하도록 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이서우 위원   장화신고 사무실 변소에 들어가면 흙이 묻고 그렇습니다. 
○조종명 위원   요새 친환경동네가 더러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화학약품이 들어갑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발효제가 들어갑니다.  자연분해될 수 있도록.
○김호기 위원   질소나 이런 것은 완전분해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식구가 적을 때에는 2년에 한번씩 걷어내는데 많으면 1년에 한번씩 걷어냅니다.
○김호기 위원   재래식화장실과 비슷하네요?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발효제를 써서 냄새도 없애고 다른데 가보면 관광지에 많이 사용합니다.
○조종명 위원   옛날 절간에 많이 하던 방식이네요.
○서봉석 위원   지역 읍면단위에 이걸 권장하려고 주문받은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2,800천원 해서 융자를 30개 신청받았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해서 10개 정도로 물량을 줄여서 추진하는 겁니다.  농가에서는 자부담이 포함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센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삼서 위원   결론은 살려주자는 소리 아닙니까? 
○김상종 위원   설명이 하우스안에 짓는다고 해서 그랬는데 됐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위원님들......
○김상종 위원   과장님,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위원장 민명식 기술센터는......  그러면......
○간사 신종철   면청사 오수처리시설 부분입니다. 
○서봉석 위원   어제 제가 그 얘기를 했고 한 번 더 듣고 싶으면 본회의에 오수및축산분뇨처리에관한법률에 대해서 군정질문서를 냈습니다.  어제 그 얘기를 위원회에서 충분히 했는데 무슨 의문이 있습니까? 
○위원장 민명식   그것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제되는건 없죠?
  없으면 조정을 마무리해도 되겠죠?
○전문위원 박태갑   구내식당 관계.
○위원장 민명식   이 관계는 하고 마지막 구내식당 관계 의논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인데 이 부분은 물론 다 들어도 좋지만 가능하면 우리 위원들과 식구들끼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기록을 비공개로, 기록은 남기되 비공개로 하고 막바지에 찬반토론을 듣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 표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민명식   위원님, 그러면......
○박삼서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에 올라왔는데 몇 가지 물어볼게 있는데 답변해 주세요.
  만약 이게 오늘 부결되면 또 내년예산에 올릴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안 되어지면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했지만 군수님과 협의한 결과 전 직원 도시락싸오기운동을 벌여서 정문에 지켰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못 나갔습니다.  심지어는 과장들도 눈치보인다고 뒷문으로 다니고 했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의회사무과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직원들은 나가시고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1시까지 앞으로 10분 동안에 충분히 의논한 결과 찬반양론 결론이 안 나면 표결처리하기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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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른 의제 있습니까?  없으면......
○간사 신종철   재무과 7,250천원 아니 앞의걸 삭감하고 60쪽 삭감.
○위원장 민명식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총괄 계수조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예, 지금까지 하신 예산안 삭감내역과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중간중간에 말씀하셨던 의견사항을 최종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위원장 사회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구내식당 설치공사는 7,250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재무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면청사 오수처리시설 40,000천원 삭감, 문화관광과 시설비 및 부대비 빨치산토벌전시관 매표소설치사업 15,000천원 삭감, 건설과 간밑 농로확포장공사 20,000천원 삭감, 건설과 예치터널 전기료 1,200천원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2회추경예산심의시 위원회 의견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먼저 군민감시관제도의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 두 번째 가로기 구입시에는 내구성이 있는 제품으로 구입하여 조기파손을 예방할 것, 세 번째, PC구입시는 조달구입과 입찰구입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구입할 것, 네 번째, 지리산문예공예상품사업은 민간자본보조를 시설비로 전환하고 특정인만이 이용하고 혜택받는 시설이 되지 않고 다중이용이 가능토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다섯 번째, 300만그루 큰나무심기는 지역특색에 맞도록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 여섯 번째, 산불예방대책과 생활환경 우수단체마을에 대한 시상금은 현실적인 사기진작이 되도록 향후 상향조정할 것. 일곱 번째,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보조는 하수처리장이 있는 지역은 예산투입을 억제하고 하수처리장이 없는 개별시설구조는 상향추진하고, 법소급으로 피해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이 위헌소송을 대행해서 수행할 것, 여덟 번째, 군청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의 지적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실질적인 확장이 되도록 조치할 것, 아홉 번째, 문화관광과, 건설과, 경제도시과의 문화재 관광도로 안내판은 3개 과가 긴밀한 협의를 하여 혼선이 없도록 추진할 것, 열 번째, 군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시는 군민불편지역에 노선연장 조정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할 것, 열 한 번째, 보건의료원 바닥방수공사는 신공법 채택으로 항구적인 대책이 되도록 조치할 것, 이상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수정할 내용이 없다면 이대로 해서......
○김호기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김동귀교수 관계됐던 사업 시행방법은 간단히 설명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절약이 되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하면 특혜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도 의견서내서 사업도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시설비로 전환하라고 했습니다. 
○김호기 위원   시설비로 전환해서 할 때 김동귀교수에게 주어서 할 때 부가세나 그런게 절감이 되는 식으로 했는데......
○전문위원 박태갑   그래서 그것은 못 하도록 막았습니다.  의견서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리산사업은 민간자본보조를 시설비로 전환하고 당연히 전환하면 설계를 정상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조종명 위원   문화상품개발해서 우리군이나 지역특색을 살리도록.
○전문위원 박태갑   삭감액 총계는 78,4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83,450천원입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예, 83,450천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간사 신종철   그리고 민위원이 노트북 구입부분에 보안을 요하는 부분은 보안에 신중을 기할 것, 다음에 PC구입에 더 들어갈게 오늘 실상적으로 이것은 자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상적으로 보면 조달구입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이외에 충분한 자료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기관, 교육청에서 입찰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기관도 검토해 보라고 하세요.
○전문위원 박태갑   타기관의 사례.
○간사 신종철   천왕이소식지 부분도 지역신문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전문위원 박태갑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때 누락이 됐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왕이소식지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역신문 하나 정도는 장려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 민명식   위원님들, 다른건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내식당 7,250천원등 몇 건에 대해서 총 83,450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의견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2회 추경안은 삭감하고 의결한데 이상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 부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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