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12월17일(월) 오전 10시06분 개의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2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02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06분 개의)
○전문위원 박태갑 수정예산의 편성배경과 개요 등은 이미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가급적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정예산의 총괄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대비 9,854백만원 증가한 121,903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당초 예산대비 635백만원 증가한 9,899백만원으로써 총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0,489백만원 증가한 131,80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세출예산을 위주로 수정예산안에서 당초예산 대비 증가한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는 238백만원이 증가하는데 그쳤고, 사업예산은 9,605백만원이 증가하여 주로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확대에 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수정예산 편성으로 달라진 예산의 건전성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의 비율은 당초 24.5%에서 22.5%로 감소한 반면 사업예산의 비율은 당초 73.3%에서 75.2%로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정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며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서 심사의 주안점을 두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심의의 방법은 수정예산안의 내용이 그리 복잡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설명을 위주로 심사하신 후 특별히 의문사항이 있다면 관련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수정예산의 총괄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대비 9,854백만원 증가한 121,903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당초 예산대비 635백만원 증가한 9,899백만원으로써 총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0,489백만원 증가한 131,80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세출예산을 위주로 수정예산안에서 당초예산 대비 증가한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는 238백만원이 증가하는데 그쳤고, 사업예산은 9,605백만원이 증가하여 주로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확대에 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수정예산 편성으로 달라진 예산의 건전성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의 비율은 당초 24.5%에서 22.5%로 감소한 반면 사업예산의 비율은 당초 73.3%에서 75.2%로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정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며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서 심사의 주안점을 두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심의의 방법은 수정예산안의 내용이 그리 복잡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설명을 위주로 심사하신 후 특별히 의문사항이 있다면 관련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듣고 특별한 경우에는 실과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오늘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특별히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듣고 특별한 경우에는 실과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오늘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특별히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총괄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이후에 수정되는게 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수정예산은 없고 결산추경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이주및재해보상금 20,000천원 이 부분은 겨울에 대설작업하고 하는데 필요한 유류대나 급식비가 있습니다. 마을에 트랙터를 동원하고 나면 일을 한 양에 따라서 읍면에 전도해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34페이지,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37페이지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중에 13,726천원이 증액된 것은 추가로 편성이 되어졌는데 선거경비로서 산출기초에 보시는 것과 같이 도비가 부기상 감액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추가로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계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38페이지, 내용도 추가로 된 것이 38페이지에 보면 법정사무추진 읍면직원 급식비 12,100천원은 도비, 군비 50%씩입니다.
다음 임차료에 차량선박비......
자체사업에 이주및재해보상금 20,000천원 이 부분은 겨울에 대설작업하고 하는데 필요한 유류대나 급식비가 있습니다. 마을에 트랙터를 동원하고 나면 일을 한 양에 따라서 읍면에 전도해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34페이지,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37페이지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중에 13,726천원이 증액된 것은 추가로 편성이 되어졌는데 선거경비로서 산출기초에 보시는 것과 같이 도비가 부기상 감액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추가로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계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38페이지, 내용도 추가로 된 것이 38페이지에 보면 법정사무추진 읍면직원 급식비 12,100천원은 도비, 군비 50%씩입니다.
다음 임차료에 차량선박비......
○조종명 위원 차량선박비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선거사무용 팩스임차입니다.
다음 차량유류대 이것은 주로 선거사무경비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부분은 정산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40페이지, 선거업무보조 일용인부임 이것도 군하고 읍면 해서 12개소에 15,588천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에 연금부담금중에 106,261천원은 당초에 이것을 편성할 때 적게 책정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에 보조사업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 군비 50%씩 해서 12,104천원 편성됐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 구축비 85,000천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보조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10,000천원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입니다. 도비 5,000천원, 군비 5,000천원으로 예비군 군부대에 지원해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청사정원관리 인부임은 조경수 전정작업이 별도 있기 때문에 삭감시켰고 시설비중에 차황면청사 창고신축 부지매입은 지난번에 공유재산 승인해준 겁니다. 다음 창고건립에 따른 1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에 있는 면청사 오수처리시설사업은 시천면과 단성면 지난번에 삭감됐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청 조경수 전정작업은 군청사내에 조경전정작업 1,500천원입니다. 이것이 계상됐기 때문에 앞에 인부임 613천원은 삭감시켰습니다.
48페이지, 전자복사기 구입은 시천면과 신안면에 8,000천원, 다음에 차황, 오부, 생비량보건지소 12,000천원, 신등면 에어컨디셔너 3,3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51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에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5개소 1,249,694천원이 새로 계상되어졌는데 도비, 양여금, 군비입니다. 이것은 시천 거림, 내대, 중산 인근 국립공원지역과 삼장의 대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공가정비사업은 도비, 군비 50%씩 해서 30,000천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55페이지에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99,200천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어졌는데 산출기초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무대공연작품 지원에 33,000천원인데 아직 지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도와 협의해서 지정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향교기로연 재현은 국·도·군비 해서 5,200천원, 남명선비문화축제 이게 당초에 계상돼 있던 부분인데 도비 증액지원으로 인해서 군비를 증액해서 50,000천원 추가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 충효교실운영 2개소 이것은 도비, 군비 50%씩 8,000천원인데 산청과 단성향교 운영에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비는 도비, 군비해서 3,000천원, 다음에 시설비 1,496,100천원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1,096,100천원, 군비 400,000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특별교부세를 900,000천원을 이미 지원받아서 성철스님 생가주변을 위시해서 여기에 유통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지관계하고 다리 양쪽 부지문제 해결이 안 되어서 사실 금년사업도 옳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 도비 1,096,100천원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군비를 더 부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의 문화상품디자인개발은 남명선생과 관련해서 합천과 공동으로 해서 이 상품을 개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에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가 600,000천원으로 돼 있는데 내용은 성철스님 생가주변 홍보관설치에 도비, 군비 100,000천원씩 해서 200,000천원입니다. 여기는 자부담이 100,000천원이 있겠습니다.
다음 대원사 요사채 복원사업에 400,000천원인데 도비 200,000천원, 군비 200,000천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도비 200,000천원이 부담됨으로 해서 군비 400,000천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우선 200,000천원을 부담하고 200,000천원은 부담못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 설명시 이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천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비디오하고 몇 가지는 이미 있는 예산을 가지고 조금 구입했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58페이지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부분입니다. 전부 국비, 도비사업인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에 29,184천원입니다. 여기는 태권도, 볼링 2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추진에 국·도·군비 해서 11,228천원인데 이것은 축구나 테니스, 족구, 볼링등 생활체육에 관련된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시간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이것도 국비, 군비 해서 9,565천원인데 시군당 4명씩 계획합니다마는 우리군에는 한 사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4개교실 14,544천원인데 국비, 군비 50%인데 프로그램이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능교실, 장수체육교실, 가족생활캠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58페이지, 시설비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는 국비, 군비해서 49,460천원인데 이것은 설치장소가 신등 단계리 이충무공유적지 주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60페이지, 관광행정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 관광전문가 초청 팸투어 8,000천원 추가로 계상했고 6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문화유산해설사 운영비 3,295천원은 일반수용비하고 피복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0,205천원은 문화유산해설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500천원은 문화유산해설사 비교견학비입니다. 도비, 군비를 보태서 그렇습니다.
6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은 제2회 지리산한방약초축제 도비 10,000천원, 군비 90,000천원 해서 10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림과 소관입니다.
65페이지,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 10,000천원, 산청쌀 TV, 신문등 공고료 및 광고료입니다. 이것은 벼농사에 대한 농민들의 건의도 몇 번 있고 해서 일단 10,000천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65페이지, 일반보상금은 농업경영인 군대회 참석보상은 당초 3,000천원 돼 있었습니다마는 2,000천원 추가해서 전체는 5,000천원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교육참석비 950천원, 다음 66페이지, 재료비중에 일시사역인부임 국·도·군비 해서 3,888천원 추가 계상됐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 공동방제단 안전장비 지원사업 이것은 방제복하고 보안경, 마스크등입니다. 도비, 군비 해서 18,072천원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200,000천원인데 국·도·군비 해서 2개소 돼 있습니다마는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다음 67페이지, 축산행정 경상적경비에 구제역관계입니다. \"전국일제소독의 날 \"보상비 68,640천원인데 이외에 33%는 축발기금에서 보조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민간인보조에 양봉협회 밀원조성사업비 15,000천원은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데 양봉조합에서 밀원을 조성하겠다는 지원인데 이게 헝가리산 아카시아를 심어서 밀원자체를 조성해서 꿀을 생산시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유류대 이것은 주로 선거사무경비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부분은 정산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40페이지, 선거업무보조 일용인부임 이것도 군하고 읍면 해서 12개소에 15,588천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에 연금부담금중에 106,261천원은 당초에 이것을 편성할 때 적게 책정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에 보조사업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 군비 50%씩 해서 12,104천원 편성됐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 구축비 85,000천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보조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10,000천원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입니다. 도비 5,000천원, 군비 5,000천원으로 예비군 군부대에 지원해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청사정원관리 인부임은 조경수 전정작업이 별도 있기 때문에 삭감시켰고 시설비중에 차황면청사 창고신축 부지매입은 지난번에 공유재산 승인해준 겁니다. 다음 창고건립에 따른 1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에 있는 면청사 오수처리시설사업은 시천면과 단성면 지난번에 삭감됐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청 조경수 전정작업은 군청사내에 조경전정작업 1,500천원입니다. 이것이 계상됐기 때문에 앞에 인부임 613천원은 삭감시켰습니다.
48페이지, 전자복사기 구입은 시천면과 신안면에 8,000천원, 다음에 차황, 오부, 생비량보건지소 12,000천원, 신등면 에어컨디셔너 3,3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51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에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5개소 1,249,694천원이 새로 계상되어졌는데 도비, 양여금, 군비입니다. 이것은 시천 거림, 내대, 중산 인근 국립공원지역과 삼장의 대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공가정비사업은 도비, 군비 50%씩 해서 30,000천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55페이지에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99,200천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어졌는데 산출기초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무대공연작품 지원에 33,000천원인데 아직 지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도와 협의해서 지정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향교기로연 재현은 국·도·군비 해서 5,200천원, 남명선비문화축제 이게 당초에 계상돼 있던 부분인데 도비 증액지원으로 인해서 군비를 증액해서 50,000천원 추가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 충효교실운영 2개소 이것은 도비, 군비 50%씩 8,000천원인데 산청과 단성향교 운영에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비는 도비, 군비해서 3,000천원, 다음에 시설비 1,496,100천원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1,096,100천원, 군비 400,000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특별교부세를 900,000천원을 이미 지원받아서 성철스님 생가주변을 위시해서 여기에 유통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지관계하고 다리 양쪽 부지문제 해결이 안 되어서 사실 금년사업도 옳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 도비 1,096,100천원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군비를 더 부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의 문화상품디자인개발은 남명선생과 관련해서 합천과 공동으로 해서 이 상품을 개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에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가 600,000천원으로 돼 있는데 내용은 성철스님 생가주변 홍보관설치에 도비, 군비 100,000천원씩 해서 200,000천원입니다. 여기는 자부담이 100,000천원이 있겠습니다.
다음 대원사 요사채 복원사업에 400,000천원인데 도비 200,000천원, 군비 200,000천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도비 200,000천원이 부담됨으로 해서 군비 400,000천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우선 200,000천원을 부담하고 200,000천원은 부담못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 설명시 이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천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비디오하고 몇 가지는 이미 있는 예산을 가지고 조금 구입했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58페이지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부분입니다. 전부 국비, 도비사업인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에 29,184천원입니다. 여기는 태권도, 볼링 2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추진에 국·도·군비 해서 11,228천원인데 이것은 축구나 테니스, 족구, 볼링등 생활체육에 관련된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시간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이것도 국비, 군비 해서 9,565천원인데 시군당 4명씩 계획합니다마는 우리군에는 한 사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4개교실 14,544천원인데 국비, 군비 50%인데 프로그램이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능교실, 장수체육교실, 가족생활캠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58페이지, 시설비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는 국비, 군비해서 49,460천원인데 이것은 설치장소가 신등 단계리 이충무공유적지 주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60페이지, 관광행정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 관광전문가 초청 팸투어 8,000천원 추가로 계상했고 6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문화유산해설사 운영비 3,295천원은 일반수용비하고 피복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0,205천원은 문화유산해설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500천원은 문화유산해설사 비교견학비입니다. 도비, 군비를 보태서 그렇습니다.
6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은 제2회 지리산한방약초축제 도비 10,000천원, 군비 90,000천원 해서 10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림과 소관입니다.
65페이지,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 10,000천원, 산청쌀 TV, 신문등 공고료 및 광고료입니다. 이것은 벼농사에 대한 농민들의 건의도 몇 번 있고 해서 일단 10,000천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65페이지, 일반보상금은 농업경영인 군대회 참석보상은 당초 3,000천원 돼 있었습니다마는 2,000천원 추가해서 전체는 5,000천원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교육참석비 950천원, 다음 66페이지, 재료비중에 일시사역인부임 국·도·군비 해서 3,888천원 추가 계상됐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 공동방제단 안전장비 지원사업 이것은 방제복하고 보안경, 마스크등입니다. 도비, 군비 해서 18,072천원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200,000천원인데 국·도·군비 해서 2개소 돼 있습니다마는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다음 67페이지, 축산행정 경상적경비에 구제역관계입니다. \"전국일제소독의 날 \"보상비 68,640천원인데 이외에 33%는 축발기금에서 보조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민간인보조에 양봉협회 밀원조성사업비 15,000천원은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데 양봉조합에서 밀원을 조성하겠다는 지원인데 이게 헝가리산 아카시아를 심어서 밀원자체를 조성해서 꿀을 생산시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박삼서 위원 아카시아는 지금 베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우리나라산과는 성격이 다른가본데 헝가리산 아카시아는 경상북도 청도하고 청송하고 아카시아축제를 한답니다. 축제도 하고 밀원으로도 쓰고......
○민명식 위원 기존 심어놓은 것이고......
○위원장 김상종 심을데가 없지 싶은데요.
○조종명 위원 해당과에 물어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68페이지에 시설비 300,000천원 감액시킨건 도비가 전액 감액됐기 때문에 군비를 전액 감시켰습니다. 하단에 있는 군비 16,000천원도 도비가 전부 삭감됐기 때문에 자체사업 일부만 16,000천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환경복지과 소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4,500천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보상금인데 이반장을 통해서 교부세를 직접 송달하는데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등기로 우송하면 하나 보내는데 1,170원씩 드는데 이반장을 통해서 송달하면 300원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4,5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공중화장실 관리관계입니다. 도비, 군비 해서 3,500천원 계상했습니다마는 내용에 보면 아시다시피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을 대비해서 화장실을 대대적으로 수리도 하고 정비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재료비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이 55,700천원 추가 계상되어졌습니다. 이게 도비, 군비 해서 55,700천원인데 33개소에 전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중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가 1동에 30,000천원 정도로 해서 5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생비량 공원을 비롯해 장재 소공원, 차황 신촌정류소, 차황시장, 시천 자양보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은 전체 15개소에 37,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에 중간부분을 보시면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산출기초는 보훈가족 격전지순례 보상 800천원 추가, 참전용사 6.25격전지 순례보상 500천원인데 기정에 이미 보훈가족과 참전용사에 1,200천원, 500천원 돼 있었는데 이 단체에서 소관부서에 와서 너무 적다며 몇 차례 건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했습니다.
74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5,000천원으로 도비, 군비인데 이것은 성심원에 되는 것입니다.
다음 74페이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중에 노인교통수당지원이 당초예산에는 3,272명의 영세민들에게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에 6,166명을 하면 전 노인이 대상이 되는데 여기도 지금 118,262천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120,000천원 미부담했습니다. 추경때 해도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상단에 보면 간병전문봉사자 육성교육 참석보상 5,000천원 해놨는데 이것은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육성교육 가는데 50명 정도 했습니다.
75페이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국·도·군비 해서 77,220천원, 아동급식 17,582천원, 부식비지원 1,920천원, 월동용 김장비 1,920천원, 제수비지원 3,200천원으로 국비 또는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지원입니다. 7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7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531,198천원은 11건으로써 전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지역개발사업 6건에 170,000천원은 자체사업으로써 지난 당초예산에서 누락됐던 부분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중 시설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국·도·군비 해서 129,064천원이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것은 79,568천원이 감액되어졌는데 도비가 전액 감액되어졌습니다. 시천 원리지구를 원래 했는데 이것은 아직 사업지구는 지정이 안 됐습니다. 암반관정사업비는 40,000천원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6,000천원 감액됐는데 도비감액에 따른 군비감액입니다. 문화마을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84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 일반경지정리 환지비는 국·도비가 추가 계상되어서 거기에 따른 군비 추가 계상입니다. 하단에 있는 240,000천원은 시설비인데 생초 원기지구 암반관정개발사업, 신등 청산보 보수공사 30,000천원, 사정보 보수공사 40,000천원, 구평보 보수공사 40,000천원, 신안 장죽용·배수로 정비공사 50,000천원, 고읍용·배수로 정비공사 50,000천원은 생초 농업용수개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하단 보조사업에 시설비 1,785,802천원은 남강댐주변지역 정비사업 10건이 되겠습니다. 단성면 9건, 신안면에 1건입니다.
다음 86페이지, 자체사업중에 자치단체이전경비로서 남강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부담금인데 저희들 1,794,000천원 국비지원중에 우리군 부담이 11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남강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94,145천원입니다. 단성면 2건, 신안면 1건입니다. 단성면은 관정과 도평 배수로와 신안면에는 하정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비 196,536천원은 생비량 천곡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도시과 소관입니다.
다음 환경복지과 소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4,500천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보상금인데 이반장을 통해서 교부세를 직접 송달하는데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등기로 우송하면 하나 보내는데 1,170원씩 드는데 이반장을 통해서 송달하면 300원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4,5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공중화장실 관리관계입니다. 도비, 군비 해서 3,500천원 계상했습니다마는 내용에 보면 아시다시피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을 대비해서 화장실을 대대적으로 수리도 하고 정비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재료비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이 55,700천원 추가 계상되어졌습니다. 이게 도비, 군비 해서 55,700천원인데 33개소에 전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중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가 1동에 30,000천원 정도로 해서 5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생비량 공원을 비롯해 장재 소공원, 차황 신촌정류소, 차황시장, 시천 자양보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은 전체 15개소에 37,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에 중간부분을 보시면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산출기초는 보훈가족 격전지순례 보상 800천원 추가, 참전용사 6.25격전지 순례보상 500천원인데 기정에 이미 보훈가족과 참전용사에 1,200천원, 500천원 돼 있었는데 이 단체에서 소관부서에 와서 너무 적다며 몇 차례 건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했습니다.
74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5,000천원으로 도비, 군비인데 이것은 성심원에 되는 것입니다.
다음 74페이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중에 노인교통수당지원이 당초예산에는 3,272명의 영세민들에게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에 6,166명을 하면 전 노인이 대상이 되는데 여기도 지금 118,262천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120,000천원 미부담했습니다. 추경때 해도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상단에 보면 간병전문봉사자 육성교육 참석보상 5,000천원 해놨는데 이것은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육성교육 가는데 50명 정도 했습니다.
75페이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국·도·군비 해서 77,220천원, 아동급식 17,582천원, 부식비지원 1,920천원, 월동용 김장비 1,920천원, 제수비지원 3,200천원으로 국비 또는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지원입니다. 7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7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531,198천원은 11건으로써 전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지역개발사업 6건에 170,000천원은 자체사업으로써 지난 당초예산에서 누락됐던 부분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중 시설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국·도·군비 해서 129,064천원이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것은 79,568천원이 감액되어졌는데 도비가 전액 감액되어졌습니다. 시천 원리지구를 원래 했는데 이것은 아직 사업지구는 지정이 안 됐습니다. 암반관정사업비는 40,000천원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6,000천원 감액됐는데 도비감액에 따른 군비감액입니다. 문화마을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84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 일반경지정리 환지비는 국·도비가 추가 계상되어서 거기에 따른 군비 추가 계상입니다. 하단에 있는 240,000천원은 시설비인데 생초 원기지구 암반관정개발사업, 신등 청산보 보수공사 30,000천원, 사정보 보수공사 40,000천원, 구평보 보수공사 40,000천원, 신안 장죽용·배수로 정비공사 50,000천원, 고읍용·배수로 정비공사 50,000천원은 생초 농업용수개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하단 보조사업에 시설비 1,785,802천원은 남강댐주변지역 정비사업 10건이 되겠습니다. 단성면 9건, 신안면에 1건입니다.
다음 86페이지, 자체사업중에 자치단체이전경비로서 남강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부담금인데 저희들 1,794,000천원 국비지원중에 우리군 부담이 11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남강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94,145천원입니다. 단성면 2건, 신안면 1건입니다. 단성면은 관정과 도평 배수로와 신안면에는 하정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비 196,536천원은 생비량 천곡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도시과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러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설명들은 것중에 다시 의논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농림과장님은 지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보셔서 의심나는건 다시 한번 봐 주시고......
앞에 설명들은 것중에 다시 의논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농림과장님은 지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보셔서 의심나는건 다시 한번 봐 주시고......
○공용식 위원 76페이지, 하단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성격이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군청 별관에 자원봉사센터 간판이 붙어있는데 거기입니다.
○간사 이서우 재무과에도 먼저번에 우리가 오수처리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40,000천원 올라왔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갔다와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48페이지, 그것도 그렇고.
○위원장 김상종 재무과 문제가 아니고 환경복지과 문제입니다.
○서봉석 위원 시설비로 재무과에 올려져 있는데 2회 추경시 그 정도 했으면 안 해야 되지 이렇게 장난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간사 이서우 문화관광과에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회를 좀 해서......
○위원장 김상종 부를 사람이 어디어디입니까?
○간사 이서우 문화관광과, 농림과, 재무과이고 종합민원실은 볼게 없습니다.
○간사 이서우 48페이지, 면청사 오수처리시설사업 먼저번에 추경때 예산삭감한 내용 알죠? 뭐라고 붙였던가요? 삭감이유를.
○재무과장 권두원 이게 사실 집행부로 봐서는 법정사항이 되어서 이걸 저희들이 요청을 안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유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12월31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시행이 안 되어지면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는 것도 모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겁니다.
○간사 이서우 우리 군비로 하는데 군수가 자기가 자기를 벌금주기 싫으니 하고 주민들이 안 따라올 것 같으면 벌금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다 해놓고 그러니 주민 너거는 안 따랐으니 벌금내라 하는데 이 돈이 뭔 돈입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산청군이라는 건, 역시 아시다시피 산청군 전체 재산입니다. 군민 개개인의 집합체인 재산이기 때문에 일반주민들하고......
○간사 이서우 주민없는 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간사 이서우 대안을 세워서 올리라고 추경때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무작정 모르고 넘어가면 그만이고 하는 생각입니까? 위원을 무시하는 겁니까? 대안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불쾌합니다. 의견을 분명히 달아서 전액삭감하면서 군비 같으면 군민을 우선해서 지원금 1억4천얼마 추경에 확보된걸 추가해서 해주고 산청군은 대통령령을 아무리 대행해서 집행하는 자치단체장이지만 법의 소급으로 인해서 됐을 때 공동으로 연대해서 책임지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의견을 달았습니다.
지난번에 의견까지 구체적으로 달아서 삭감시켰는데 다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쾌하고 이 건으로 인해서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건은 민원에 대한 청원이 아니라 산청군의 어찌보면 관광기반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군청 돈을 가지고 군수는 싹 빠져나가고 자기들만 이렇게 되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말은 하면서도 그런 부분은 행정대응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고쳐져야 되고 청원특위를 할 때 환경복지과장이 걸려 있어서 물어보니 뭐 좀 반성하는 빛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재무과장은 상관이 없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이 법과 관련되어서 그런 겁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협의를 안 하고 하니 이서우 청원특위 위원장과 간사로서 하도 답답해서 서울까지 올라갈 겁니다. 내일 모레,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데 유예조치를 받을까 싶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걸 보니 마음이 안 좋고 아무튼 책임에 대해서 공동으로 져야 되고 또 이 같은 인식을 전실과장간 개별적으로 보지 말고 심각하게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삭감이 되더라도 또 다시 내년에 임시회에 올라오거나 1회추경에 올라오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또 올라오면 그것은 정말 주민하고 바로 맞대결하며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의견까지 구체적으로 달아서 삭감시켰는데 다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쾌하고 이 건으로 인해서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건은 민원에 대한 청원이 아니라 산청군의 어찌보면 관광기반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군청 돈을 가지고 군수는 싹 빠져나가고 자기들만 이렇게 되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말은 하면서도 그런 부분은 행정대응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고쳐져야 되고 청원특위를 할 때 환경복지과장이 걸려 있어서 물어보니 뭐 좀 반성하는 빛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재무과장은 상관이 없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이 법과 관련되어서 그런 겁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협의를 안 하고 하니 이서우 청원특위 위원장과 간사로서 하도 답답해서 서울까지 올라갈 겁니다. 내일 모레,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데 유예조치를 받을까 싶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걸 보니 마음이 안 좋고 아무튼 책임에 대해서 공동으로 져야 되고 또 이 같은 인식을 전실과장간 개별적으로 보지 말고 심각하게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삭감이 되더라도 또 다시 내년에 임시회에 올라오거나 1회추경에 올라오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또 올라오면 그것은 정말 주민하고 바로 맞대결하며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종 삭감조치를 취하면 벌금낼 것도 각오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미리 예상하시고 이 건은 나중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권두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다음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고 위원 여러분,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문화관광과장님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문화상품디자인개발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산발적으로 문화상품을 개발해왔는데 이걸 계상하게 된 동기는 선비문화축제를 마치고 나니까 그 때 할 때에도 지원을 받아서 성성자를 개발했는데 합천에서 자기들 단독으로 남명조식선생에 대한 문화상품을 개발하겠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남명학연구원과 합천군과 우리군이 같이 했습니다. 자기들이 남명조식선생걸 단독개발하겠다는걸 그것은 안 되고 하려면 남명학연구원하고 합천군하고 산청군하고 같이 하자 해서 한 쪽에서만 하고 다른 쪽에서 경쟁해서 또 개발하면, 경비가 중복이 되면 지탄의 대상이 되니 남명선생걸 하면서 한 군에서 하면 20,000천원 드니 20,000천원씩 2개군에 하면 40,000천원 다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모상이라든가 무당벌레 그런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같이 해보자 국도비를 받아 문화상품을 지원하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딱정벌레 만든 그런 공예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것은 집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일단 남명연구원쪽으로 주어서 연구원에서 같이 하게 된다면 지리산문화상품 개발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면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합천도 20,000천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네, 합천도 20,000천원입니다. 합천 자기들도 산청하고 같이 하는 것보다 단독으로 했으면 싶은 심정입니다. 황매산도 사실 종전에는 합천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황매산에 영화세트장을 하고 나서 이쪽으로 많이 몰렸고, 성철스님생가하고 겁외사를 만들고 나니 그렇고, 소재는 자기들과 같습니다. 선비문화축제도 우리가 하니 합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20,000천원이 들더라도 합천과 공동개발해서 공동 사용하는 쪽으로 하면 그 외에 우리지역에 있는 문화상품을 디자인만 우선 개발해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개발해 나간다면 좋은 상품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20,000천원이 들더라도 합천과 공동개발해서 공동 사용하는 쪽으로 하면 그 외에 우리지역에 있는 문화상품을 디자인만 우선 개발해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개발해 나간다면 좋은 상품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박삼서 위원 합천과 같이 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상종 40,000천원 준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남명조식만 하려면 20,000천원 드는데 그것을 하면서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상종 연구원에도 사업비가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연구원에 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시설비만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연구원에 준건 금년에 행사비만 주어서 행사를 마쳤는데 개발비는 안 줬고 먼저 개발한게 국·도비 지원받아서 성성자를 먼저 개발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남명만, 중산리에 하는 것......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문화상품연구소 말입니까? 거기는 먼저번에 성성자를 개발하면서 줬고 월드컵문화상품 개발을 하면서 지원했는데 사실 성성자 저 부분도 준 것보다는 돈이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민명식 위원 물론 개발하는 그것을 반대하는건 아닌데 남명조식선생의 모든 큰 행사는 산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예.
○민명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20,000천원이 적으면 10,000천원 더 들이는 한이 있어도 산청만의 특이한 것을 개발해야 되지 굳이 합천과 공동개발한다는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안 좋게 생각합니다. 달리 산청만의 독특한 것, 남명조식선생의 기념이 될 수 있는 것, 산청만의 개발이 안 낫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남명조식선생에 대한 문화상품을 합천과 산청이 같은 분을 두고 개발하면서 차별을 두기는 어렵고 기본디자인은 같이 해 놓더라도 그 지역특성을 살려서 문양을 따로 한다는 부분은 응용할 부분이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합천에서도 저희들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적습니다. 잘못하면 같이 개발해놓고 산청에서도 성성자부터 개발해 놓으니 자기들은 개발이 안 되는데 남명학연구원쪽에서는 시제품은 안 내어놔도 어느 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은 소재를 가지고 다르게 간다는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사실 합천에서도 저희들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적습니다. 잘못하면 같이 개발해놓고 산청에서도 성성자부터 개발해 놓으니 자기들은 개발이 안 되는데 남명학연구원쪽에서는 시제품은 안 내어놔도 어느 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은 소재를 가지고 다르게 간다는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민명식 위원 합천과 공동개발해 놓으면 합천은 합천 나름대로 합천의 독특한걸 넣으려고 할건 사실인데 산청은 산청대로의 독특한걸 넣으려고 한다면 결국 자칫 잘못하면 분쟁이 생긴다는 겁니다.
○간사 이서우 말이 합천하고 산청하고 그렇지 예산이 다른데 산청군에서 그석한 돈을 갖고 쓰지 합천에 줄 것도 아니고 합천에서 우리에게 줄 것도 아닌데 말만 같이 한다는 것 아니요?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말만 아니고 협약서를 해서 기본디자인 몇 개를 공유한다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고 개발이 되더라도 상품 하나를 또 다른 쪽으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건 자기 돈을 들여서 우리가 하는 쪽은 우리가 하고 자기들은 자기대로 하고 기본디자인은 공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따로 한다 해서 어느 지역에서 먼저 개발했으면 그 부분은 못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성성자나 그런 건 심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을 따로 한다는 건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활용해서 다른 응용품을 만들면 따로 갈 수 있지만 기본은 같이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민명식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과장님 얘기는 이런 한 덩어리는 공동개발을 해놓고 여기에서 각종 특이하게 산청은 산청대로 합천은 합천대로 가자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기본 디자인만 같이 개발해놓고 거기서 자기들이 더 해가는 것은 해가더라도 기본적인 것만 되면 한 분을 두고 따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종실 위원 조식선생 유적이 합천에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남명 생가하고 뇌룡정이 있고 복원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나신데고 돌아가신덴데 그것을......
○이종실 위원 지금 형편으로 보면 조식선생은 이제 붐이 일어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되는데 옛날에는 거기에 행사라는게 그런게 없었잖아요. 합천에서는. 여기 시천에서 다 했지. 이게 역사적으로 보나 현세에서 전부 실제 모든 행사주관이 산청에서 되고 이렇기 때문에 남명조식선생 하면 산청에서 하는 것으로 보통 인식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디자인개발도 사실상 합천과 연계해서 할 필요가 없고 산청은 산청대로 독특하게 별도로 나가자는 겁니다. 자기들이 남명조식선생 이미지가 어떻고 하는건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산청은 산청대로 조식선생에 대한 것을 개발해서 우리상품으로 가치를 하는 쪽으로, 우리는 우리대로 하는 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20,000천원이라는 돈이 꼭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이 이상 더 들어도 할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합천은 연계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해보자는 겁니다. 어떤 예산을 우리가 깎겠다 이런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디자인개발도 사실상 합천과 연계해서 할 필요가 없고 산청은 산청대로 독특하게 별도로 나가자는 겁니다. 자기들이 남명조식선생 이미지가 어떻고 하는건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산청은 산청대로 조식선생에 대한 것을 개발해서 우리상품으로 가치를 하는 쪽으로, 우리는 우리대로 하는 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20,000천원이라는 돈이 꼭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이 이상 더 들어도 할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합천은 연계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해보자는 겁니다. 어떤 예산을 우리가 깎겠다 이런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종 이것은 이만큼 하고 다음에 물을게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58페이지.......
○간사 이서우 아니 그 전에 56페이지, 연달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산청농특산물 관광상품 유통센터 설치 15억 돼 있는 것 있죠? 이게 지금 듣자하니 장소가 성철스님생가 주위 그 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데요? 농특산물관광상품 유통센터를. 저게 이 돈을 우리가 진짜 산청군은 거의 생업에 그석한 사람이 농사를 짓고 사는데 거기 관광지에 와서, 물론 성철스님생가에 와서 관광상품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돈을 15억이나 투자해서 농민에게 도움이 가는게 얼마나 되겠느냐, 차라리 이런걸 진짜 농민들이 내놓고 유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는 안 해봤습니까? 연구를.
산청농특산물 관광상품 유통센터 설치 15억 돼 있는 것 있죠? 이게 지금 듣자하니 장소가 성철스님생가 주위 그 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데요? 농특산물관광상품 유통센터를. 저게 이 돈을 우리가 진짜 산청군은 거의 생업에 그석한 사람이 농사를 짓고 사는데 거기 관광지에 와서, 물론 성철스님생가에 와서 관광상품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돈을 15억이나 투자해서 농민에게 도움이 가는게 얼마나 되겠느냐, 차라리 이런걸 진짜 농민들이 내놓고 유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는 안 해봤습니까? 연구를.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을 보면 여기에 수정예산에 도비로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특별교부세인데 11억이고 금년예산에 9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전체 특별교부세가 20억이고 거기에 따른 군비가 금년에 1억, 내년에 4억이 돼 있는데 이 4억도 57페이지에 보면 생가주변 홍보관설치와 연계가 되어집니다.
당초 이 사업을 보고를 할 때 성철스님 생가주변 상가시설하고 들어오는 입구에 수림대, 또 단성에서 비파섬 수림대와 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하니 그런 사업은 지원이 어렵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라 해서 이 사업을 검토해보니 그 주변에서 마땅한 사업이 없어서 농특산물 및 관광상품유통센터로 해서 일단 금년에 사업비를 9억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을 할걸 검토하니 생가주변에 주차장은 이미 됐고 사실 홍보관이나 편의시설이 좀 필요해서 그 부분하고 우측으로 개인사유지를 사서 우선 소규모 농특산물 판매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매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보니 감정가가 150천원 나오는데 자기들은 500천원 선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판단에서 농특산물유통센터를 비파섬 쪽에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이 부분을 농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 농협에서 저쪽에 양지레미콘 쪽에 저장창고 있는 쪽에 12∼13억 들여서 유통센터를 만들 계획을 농협중앙회에 보고해놨더라고요. 그 부분 13억 정도와 우리 돈과 합해서 하면 유통센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이 시설을 해서 같이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해보자 했는데 그저께 농협 경제상무에게 내용을 알아보니 유통센터를 대규모로 만들었을 때 산청의 농산물을 가지고 운영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저쪽에 선별장과 창고를 겸해서 소규모로 따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비파섬에 부지까지 확보가 안된 상태인데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군에 관련되는 실과장, 농협 경제상무하고 관련 관광학 교수하고 유통전문 교수하고 일단 이걸 검토하기 위해서 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그 분들을 모시고 현지를 둘러보고 비파섬이 타당하겠느냐 유통센터를 할 때 대규모, 중규모로 할 것이냐, 소규모로 할 것이냐 농산물이 부족하다면 중소매상 정도로 해서 거기에 온 분들이 사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게 아니고 자금을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명분으로 자금을 갖다놨고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는데 만약 이게 안 된다면 다른 사업으로 바꾸어야 될 상태입니다.
당초 이 사업을 보고를 할 때 성철스님 생가주변 상가시설하고 들어오는 입구에 수림대, 또 단성에서 비파섬 수림대와 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하니 그런 사업은 지원이 어렵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라 해서 이 사업을 검토해보니 그 주변에서 마땅한 사업이 없어서 농특산물 및 관광상품유통센터로 해서 일단 금년에 사업비를 9억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을 할걸 검토하니 생가주변에 주차장은 이미 됐고 사실 홍보관이나 편의시설이 좀 필요해서 그 부분하고 우측으로 개인사유지를 사서 우선 소규모 농특산물 판매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매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보니 감정가가 150천원 나오는데 자기들은 500천원 선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판단에서 농특산물유통센터를 비파섬 쪽에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이 부분을 농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 농협에서 저쪽에 양지레미콘 쪽에 저장창고 있는 쪽에 12∼13억 들여서 유통센터를 만들 계획을 농협중앙회에 보고해놨더라고요. 그 부분 13억 정도와 우리 돈과 합해서 하면 유통센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이 시설을 해서 같이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해보자 했는데 그저께 농협 경제상무에게 내용을 알아보니 유통센터를 대규모로 만들었을 때 산청의 농산물을 가지고 운영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저쪽에 선별장과 창고를 겸해서 소규모로 따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비파섬에 부지까지 확보가 안된 상태인데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군에 관련되는 실과장, 농협 경제상무하고 관련 관광학 교수하고 유통전문 교수하고 일단 이걸 검토하기 위해서 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그 분들을 모시고 현지를 둘러보고 비파섬이 타당하겠느냐 유통센터를 할 때 대규모, 중규모로 할 것이냐, 소규모로 할 것이냐 농산물이 부족하다면 중소매상 정도로 해서 거기에 온 분들이 사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게 아니고 자금을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명분으로 자금을 갖다놨고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는데 만약 이게 안 된다면 다른 사업으로 바꾸어야 될 상태입니다.
○간사 이서우 농협하고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했다니 할 말은 없는데요. 이미 농협에서도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이고 우리행정에서 농협이 좀 예산문제나 이런게 안 될 것 같으면 과장님이 주도해서라도 농산물유통에 관광상품보다는 몇 점 안 돼요. 산청군에서 하는건 그것은 붙여 넘어가는거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얼추 명시이월사업이 문화관광과입니다. 90%가 그렇습니다. 욕심만 많이 내어서 사업시작도 못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올해 저희들이 성철스님 생가 개관, 한방약초축제등 큰 행사를 3개 하다보니 거기에 반년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예산을 확보해놓고 집행을 못 했는데 예산서를 보면 내년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확보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단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농산물유통센터 이것은 특별교부세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붙였다는거죠?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예, 사업이 확정이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할게 아니고 일단 사업비 때문에 그랬는데 사업이 시작될 때는 머리를 싸매서 하고 나중에 운영관계도 저희 행정에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운영은 농협에 맡겨 가지고 하는 방법을 검토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문화관광과에 궁금하신 점이 또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58페이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은......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저희들 각 면마다 체육시설이 다 돼 있고 지금 삼장에 금년에 100,000천원 정도 해서 면단위 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한 개 군에 하나씩 신청을 하면 내려올 사업이라 신청하면서 저희들은 신등에 이충무공추모탑이 있는데 거기가 사실 관광지와 겸해서 조성했지만 부족한 사항입니다. 가서 보면 시설도 아직 보완해야 될게 있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신등에 일단 이충무공추모지에 추가해서 보완한다는 계획에서 신청한 겁니다.
○축산담당주사 유병대 출장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계장님, 앞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서 위원 67페이지, 양봉협회 밀원조성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축산담당주사 유병대 그것은 저희 산청군에 양봉협회가 시천하고 삼장지구에 결성돼 있습니다. 현재 회원들이 삼장면에 벌꿀 30,000봉 정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사업을 주시면 양봉협회 주관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장소는 어디......
○축산담당주사 유병대 묘포장을 하는건 삼장지구에 예상을 하고 있고 아직 확정된건 아니고 장소는 시천과 삼장을 위주로 해서 심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이게 보니 아카시아인데 보통 보면 양봉은 시천, 삼장에는 밤나무가 많고 생초같은 경우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농약을 치면 아카시아가 필요한 사람은 치지 말라고 말리는데 어찌보면 민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카시아를 베내는 판에 산주가 심게 놔두겠냐는 겁니다. 무조건 심을 것인지, 확실한 계획이 있어 가지고 어느 한지역을 아카시아 지역으로 해서 농약을 안 뿌려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요?
그리고 요즘은 아카시아를 베내는 판에 산주가 심게 놔두겠냐는 겁니다. 무조건 심을 것인지, 확실한 계획이 있어 가지고 어느 한지역을 아카시아 지역으로 해서 농약을 안 뿌려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요?
○축산담당주사 유병대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동기가 청도같은데는 아카시아축제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하는데 밤나무하고 맞느냐는 겁니다. 그 지역은 특수지역으로 해서 농약도 못 치게 하고 있는데 시천과 삼장에 한다면 거기에......
○축산담당주사 유병대 그래서 지금 우리 산청군에 보면 1년에 90억 정도의 판매액이 들어오는데 아시다시피 기존 아카시아를 베어내고 또 나무가 크다보니 밀원벌꿀이 적어집니다. 양봉업자로 보면 밀원을 확보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상한 것이 방금 말씀드린 아카시아를 심는데 일단은 기존 있는 것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헝가리산 나무를 심어보자, 헝가리산 나무는 수형도 좋고, 꽃도 붉은 꽃이 피고 나무도 역시 쭉쭉 바로 커서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대학교 보급협회에서 보급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나무를 심을 것 같으면 농약치는 관계는 약을 칠 때 중간적으로 아침에 벌꿀을 딴다든지 해서 운영의 방법에 묘를 기하면 큰 문제는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장소는 앞에 말씀드린 시천, 삼장 위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건 고령토를 굴취하고 복구할 때 아카시아를 심는다든지 여력이 있는데 심는다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나무를 심을 것 같으면 농약치는 관계는 약을 칠 때 중간적으로 아침에 벌꿀을 딴다든지 해서 운영의 방법에 묘를 기하면 큰 문제는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장소는 앞에 말씀드린 시천, 삼장 위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건 고령토를 굴취하고 복구할 때 아카시아를 심는다든지 여력이 있는데 심는다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잡풀이 많고 해서 심을데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양봉을 하면서, 본인 산이 있으면 다행인데 넘의 산에 심는 문제가 있습니다.
○축산담당주사 유병대 당초 생각할 때에는 군유지를 방치해놓은 장소에 심으면 안 좋겠느냐 했는데 막상 나무를 심는 날에 가서 생각해보니 현재 있는 나무를 잘라내서 심는다는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일단 공한지하고 심을 수 있는, 현재 여건이 돼 있는 장소부터 먼저 심어놓고 다시 대책을 강구하자는 쪽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나중에 예산이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시행하실 때에는 밤나무와의 관계, 또 심을 있을 수 장소같은 것을 잘 선별해서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최종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종명 위원 용재용으로 권장할만 합니까?
○축산담당주사 유병대 가능하답니다. 항가리산 나무는 헝가리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사당 주변에 70% 이상 이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이종실 위원 66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2개소 나오는데......
○위원장 김상종 앞두에 장소는 미정이라고......
○이종실 위원 여기에 방금 얘기했던 문화관광과에 거기도 유통센터가 있고 산청군에 유통시설이 없어서 우리가 판매를 못 하거나 이런건 별로 없는데 이렇게 큰 시설을 자꾸만, 물론 이런걸 많이 만들수록 좋은데 이게 2개소에 이것도 1억씩 해서 2억 정도 되는데 문화관광과에 하는 이런건 필요없고......
○위원장 김상종 이위원님, 문화관광과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오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이고......
○이종실 위원 나중에 사업하면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나중에 다시 한다는 겁니다.
○조종명 위원 예를 들면 덕산 곶감경매장에 가면 지금 좁아서 굉장합니다. 그런 것도 가능한지 들어봅시다.
○위원장 김상종 시설도 부족한 시설이지만 자금도 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될겁니다.
○이종실 위원 실장님, 교부세 같은거라도 사업비를 당초사업과 변경해서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문화관광과장 얘기대로 작년에 국도비 9억을 얻어 올적에 활성화시책에 관한걸 올려라 해서 세 번째 유통센터 저걸 올려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앞에 두 번은 안 됐고. 그것도 붙이기를 성철스님생가주변에 있는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9억을 갖고 와서 금년에 됐는데 특별교부세는 임의집행은 안 되고 사업을 변경시키려면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간사 이서우 구체적인 안은 없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도 곶감같은데나 딸기 유통하는데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그렇다면 수정예산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계수조정은 오늘 대강 보고 넘어 가실랍니까?
○간사 이서우 전문위원님의 보고도 계셨고, 하루 잡혀 있는데 그 때 합시다. 결산추경도 해야 되고 하니 계수조정하는 날......
○신종철 위원 오후에 추경하면 안 됩니까? 낼부터 계수조정 들어가고.
○간사 이서우 계수조정은 하루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내일 3회 추경하고 19일 돼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이것으로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이것으로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