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12월14일(금) 오전 10시00분 개의

장 소 특별위원회실

보건의료원 과장님께서는 간사님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점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서우 365페이지366페이지......

○조종명위원 의료원에도 신문이 중앙지가 많습니다.  다른데는 1종2종 그렇는데.

○보건증진과장박용범대기실이있는데거기에들어갑니다.

○간사 이서우 367페이지넘어가겠습니다.  368페이지369페이지370페이지물어보겠습니다.  의료원 보일러 경비 330ℓ 해서 100일 했는데 뒤에 가면 374페이지남부통합보건지소 유지비는 30ℓ밖에 안 되는데 1/10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남부하고 의료원하고 1/3 정도 차이를 보면 될 것 같은데 10배나 차이날 것 같지 않은데 건물크기로 봐서.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입원실을 24시간 이용하기 때문에 입원실 연료가 많이 듭니다.

○위원장 김상종 부족하진 않죠?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예.

○간사 이서우 23,100천원이면 충분하면, 2,100천만원으로...... 아침으로 가보면 썰렁하던데요?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부족한 면이 있는데 작년에도 느꼈는데 금년에는 노후화된 시설도 보수해서 따뜻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실위원 그리고 일직숙직이 2명씩인데 인원별로 배치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당직명령을 의사당직은 의사 한 사람, 다음에 위에 입원실하고 겸해서 한 사람 해서 총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한 사람하고.

○위원장 김상종 입원실하고 응급실 해서 1사람으로는 부족할텐데요?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지난번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보강을 한 사람 더 했습니다.  그래서 5명입니다.

○간사 이서우 37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71페이지, 372페이지, 373페이지, 374페이지, 375페이지, 376페이지, 377페이지, 378페이지, 보건지소 전문의와 의료원의 일반의사와 진료활동장려금 금액을 같이 주고 있습니까?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377페이지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인부임 관계인데 연간 100일 정도 비상방역기간이 소요되는데 필수적으로 인력을 써야 되는데 금년에 해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면에는 부족한 면은 추가로 검토하고 했는데 100일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때 요구하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위원 금년에 몇 일정도 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금년에도 100일정도 했는데 예산상에는 90일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경때 더 요구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서우 보건지소 전문의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진료활동장려금이라면 의사가 일을 많이 하고 하는데는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합지소나 앞에 의료원 같은데 있는 의사들이 지소에 있는 의사들보다는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던데 지소는 하루내 가도 한 사람도 안 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뒤바뀌어 된 것 같아요.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그런 것하고는 성격이 다른데 지금 보건지소 일반의하고 전문의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일반의보다 전문의가 한 급 높은 겁니까?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우리가 수당이나 장려금을 줘도 한 계급 차등해서 줘야 되는게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의료원에 전문의를 데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전문의가 8명입니다.  의료원에도 있고.

○간사 이서우 전문의 500천원 12월 해서 24,000천원 돼 있고 보건지소 16인 이렇게 돼 있는데.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350천원 돼 있는데 차등을 두고......

○간사 이서우 전문의가 전체 의료원하고 총......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총 8명입니다.

○간사 이서우 그런데 왜 4명밖에 안 돼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의료원에도 같이 4인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위원님 말씀하시는건 의료원에도 전문의가 있을건데 여기 부기상 보면 보건지소의 전문의만 있고 의료원에는 없다는 말인데 의료원에는 전문의는 예산이 없는데 주느냐 말씀인데 여기는 인건비, 임상연구수당 76페이지, 보건의료원장 1인......

○전문위원 박태갑 1,000천원 세 사람해서 수당으로 줍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거기는 수당으로 얹혀 있고 여기도 진료활동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1인당 400천원정도 그렇게 계상해주는 것이 모자랍니다.  현재 350천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 예산을 검토하실 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간사 이서우 독사해독제 구입 해놨는데 병으로 해놔서, 한 병에 몇 알 들어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한 병에 1알 들어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380페이지, 381페이지, 보면 약품구입이 이렇게 많은데 약품을 쓰고도 우리한테 조금 마이너스 안 갑니까?  약품구입비가 많습니까?  진료비가 많습니까?  전체적으로 내보면.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진료수입이 훨씬 많은데 지금 보니까 보건의료원 진료경비와 의약품 재료비를 합해서 금년 연말까지 추정해보면 265백만원 들었는데 수입은 지금 현재 978백만원 정도입니다.

○서봉석위원 남부통합보건지소하고 일반 보건지소하고 규모가 같습니까?  보니까 381페이지, 아니 됐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조금 전에 계산을 해보니 713백만원 정도로 진료경비를 공제하고 그렇게 수입이 됩니다.  보건의료원만 봐도.

○간사 이서우 382페이지......

○서봉석위원 금연 홍보물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금연 홍보물 및 판넬제작 돼 있는데 중·고등학교 학생 흡연이 많다고 신문에 났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신문에 났어요.  비율만.  흡연학생비흡연학생고등학생중학생 등등으로.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통계조사는 없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관내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해서 학교에서도 선호를 합니다.  금연침도 놔주고 하는데 산청과 송계를 하고 나면 내년에는 단성으로 해서 순서대로 관내 고등학교를 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통계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서봉석위원 통계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무작정 가서 생필품 팔러온 것처럼 하면 안 되고 한 학교를 돌아가면서 할 수 있지만 집중적으로 동시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 얘기냐 하면 산청군에 예를 들어 6개의 학교가 있으면 남자고등학교를 중심해서 바로 투입해야 되지 어떤 학교를 하고 나서 다른 학교를 돌면 그 기간이 3년 정도 지나면 흡연학생은 그 학교를 이미 졸업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통계에 의해서 나누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동시적으로 학교 교장과 합의해서 해 나가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간사 이서우 고혈압 및 당뇨 강사교육을 한 번씩 합니까?  이것 한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 봤는데.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데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한다고요?  돈 1,100천원 가지고 한다는, 경로당이 150몇갠가 되는데.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읍면당 1개의 경로당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안에는 노인대학에 했습니다.

○간사 이서우 그런 것 할 때는 군의원에게 알려 주세요.  그러면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알겠습니다.

○간사 이서우 384페이지, 385페이지, 386페이지......

○서봉석위원 384페이지에 용어를 이렇게 쓴 모양인데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에이즈죠?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이게 새로 생긴건데 근육병하고 고센병하고 혈액투석 신부전증 이렇게 3종류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이런 분은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서봉석위원 산청에는 있습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3명 있습니다.

○서봉석위원 이런걸 보면서 자꾸 써서 될건 아니지만 저도 아픈 얘들이 나와서 전화 한통 걸면 1천원 하는 것, 사랑의 리퀘스트를 종종 보는데 별로 우리쪽에서는 그런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교섭력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국·도비는 최소범위이고 그 사람들에게 좀더 필요한걸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보건증진과에서 신경써서 방송국 PD하고 교섭을 해 보세요.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지난번에 신안지역입니까?  한 사람, 사랑의 리퀘스트 해서 상당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20백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서봉석위원 이런 것은 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경제적인 고통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연계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종실위원 암 검진사업이 있는데 여기 의료원에서 암 검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건강관리협회와 연결지어서 우리가 정밀검사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관리협회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나와서 해 주고 합니다.

○간사 이서우 38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86페이지......

○민명식위원 지하실 흄관교체가 있는데 지하실은 어디 지하실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지난번에 지하실 전기하고 나서 지하실 배관해 가지고 나온게 있습니다.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스 흄관이 연결돼 있는데가 노후되어서 완전히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교체를 하면 전체적으로 지하실 옥상은 다 정비가 됩니다.

○간사 이서우 3호 관사는?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의사숙소입니다.

○간사 이서우 전자식 교환기 교체가 돈이 이렇게 듭니까?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 지금 전화사정이 엄청 안 좋습니다.  밖에서 전화해보면 연결이 잘 안 되고 잡음이  많이 나고 해서 전화관계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은 종전에 군본청에서 사용하던 교환기를 89년도에 거의 폐기처분 하다시피한걸 의료원에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관리상 받아서 쓰다보니 문제가 많습니다.  하루빨리 본청 실과 정도 되도록 해줘야 되지 이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하다보면 부서별로도 연결해줘야 되는데 맥이 끊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도록 힘을 써 주십시오.

○민명식위원 387페이지, 보일러 교체 오부 했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500천원인데 오부에 저도 자주는 안 가도 한번씩 가는데 500천원으로 교체 못 합니다.  오부 진료소는 파이프고 뭐고 싹다 갈아야 되는데 500천원으로 땜질하듯이 해놓고 내년에 또 고치고 하는데 이것을 삭감했다가 추경에 다시 해서 싹 전면교체 하세요.  500천원 갖고 땜질하듯이 해서는..... 저는 오부 잘 알아요.  앞전에 한 사람이 부실공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500천원 해서 땜질하듯이 해놓고 내년에 또 수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민의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소요예산을 파악해본건데 종전에 말씀하신걸 고려해서 예산확보해 주시면 부족한 건 추경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서봉석위원 387페이지, 가스체적 거래제는 정부가 혼선을 빚어서 안 하고 있는데 식당에 가스관을 깔아놓고 1년만에 잘못됐다고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지소에 시설 설치비 했는데 정부가 안 하는걸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부는 이미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1년만에, 예산 부기항목상 안 맞습니다.

○조종명위원 그런데 왜 넣어놓을까요?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지침상 그렇습니다.

○서봉석위원 제도가 바뀌어 체적거래할 필요가 없다는거죠.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당초 공문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었는데......

○간사 이서우 시설비에 죽 훑어보면 지금 지소부터 시작해서 의료원에 의사숙소까지 이번에 하면 다음 내년도에는 부서진 것이 또 올라오는건 없겠죠?  보니 충분한 예산을 내가 보기에는 들어온 것 같은데 또 다음에 시설비해서 올라올 일은 없겠죠?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고맙습니다.

○간사 이서우 그렇지 않으면 손을 대야 되는 것이고.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시점이 건물을 짓고 나면 내구연한을 보면 차도 그렇고 많이 손봐야 될 시기에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산소요가 많이 되는데 이번에 하고 나면 뒤에는 크게 돈들일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종명위원 나관리사업보조 57인은 수용된 사람들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재가 나환자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와서 치료해주고 그런 것입니다.

○공용식위원 로그표시판은 무엇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보건지소 안내판하고 입간판식으로 해서 마크를 로그식으로 부착할 겁니다.  다음에 제작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남부하고 덕산은 지금 돼 있습니다.  다른 보건지소는 이게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무적으로 안내판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388페이지......

○민명식위원 과장님, 스탠드형 혈압계 구입 해놨는데 의료원에 가서 혈압계에 내가 두 번이나 넣어도 두 번 다 안 맞습디다.  이리 나왔다 저리 나왔다 하는데 과연 이걸 또 구입해야 되느냐 해보니 한 번은 높았다가 한번은 낮았다가 그렇습니다.

○진료담당 직원 김회선 이것은 수동입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자동은 별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서봉석위원 위에 자동혈압기 구입은?

○진료담당 직원 김회선 이것은 출장검진 나갈 때 차에 쓰는 것입니다.

○서봉석위원 지금 의료원에 설치돼 있는 것은 구입하지 말라는거죠.  안 맞으니.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서우 38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89페이지......

○서봉석위원 휴대용 연막소독기 12대를 어디어디 쓸 겁니까?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읍면별로 입니다.

○서봉석위원 마을별로도 있던데요?  연막기가 70댄가 앞쪽에.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그것은 장비수리비입니다.

○서봉석위원 읍면에 12대 있고 또 다시 370쪽에 맨밑에 휴대용 연무기 70대 있고 또 이걸 12대를 사서 읍면에 준다는거죠?  그러면 82대 아니에요.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읍면에 지금 대부분 4대 내지 5대가 있고 그 휴대용 연막소독장비가 오래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5년 넘은 장비거든요.

○서봉석위원 방역소독 인원이 몇 명인데요?  장비를 갖고, 한 사람이 5대 갖고 나갑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여름에는 마을별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장님에게 대여해 주고......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마을 자체별로 방역반이 있습니다.

○민명식위원 마을에 대여해주는게 탈입니다.  시동이 안 걸려서 버르륵 하는게 거진 그렇게 돼 있는데 마을에 대여를 해주니 사용을 못합니다.  거기서 다 고장내 버립니다.

○서봉석위원 관리체계를 바꾸어야 됩니다.  기계라는 것은 차도 그렇습니다마는 똑같은 차라도 운전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빨리 망가지고 늦게 망가지고 그렇습니다.  주인없이 여러 곳을 내돌리다보니 잘못하면 수리비나 이런 것이 더 많이 나옵니다.  여름철에 방역할 것 같으면 방역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에게 주고 개수를 줄여 가지고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되지 숫자가 적다 해서, 고장나서 못 했다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검토해보고 예산을 조정하여 올리겠습니다.

○간사 이서우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료원에는 장비가 무지 많은데 물품관리하는 총책임자는 보건증진과장이죠?  관리가 모든게 잘 되고 있습니까?  누가 가져가는지 옛날에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카메라를 좋은걸 사놓으니 과장인가 계장인가 가져가서 재산이 어떻게 됐다 이런 소리가 있던데 좋은 기계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잘 하고 있는데 좋은 것과 바꾸어서 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다른 것 없습니까?

과장님연막소독기는 폐품에 가까운건 폐기처분하세요.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봉석위원 폐기처분이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된 일용인부임을 주더라도 교육받은 사람을 써야 오래 쓰지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에게 마을별로 순회시킨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인부를 시켜서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직원과.

○서봉석위원 그런데 왜 시동이 안 걸리고 그렇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우리가 직접 써도 노후되면 그렇게 됩니다.

○간사 이서우 재산관리를 너거가 해라고 하면 관리비도 적게 들고 수리비도 안 들고 그런데 지가 한 3만원 주고 고치면 다 된다는 겁니다.

○서봉석위원 담당계장은 70대 있는 것 구입연도와 관리상태하고 어느 마을로 돌렸는지 현황을 제출하세요.

○위원장 김상종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수정하고 추경하고 없습니까?

○민명식위원 차량선박비에 보면 앰뷸런스 296만원입니까?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의료원에 앰뷸런스를 환자가 진주까지 이용하는 수가 가끔 있죠?  119가 싣고 가는 것외에 있는데 대다수가 요금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4만얼마를 줬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렇게 비싸게 받아야 됩니까?  유지비를 이렇게 주고 하는데.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수가이용료가 있습니다.

○민명식위원 수가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40천원이면 엄청 비싼 겁니다.  농촌사람으로서는.  차량유지비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돈을 받아서 유지한다면 40천원 아닌 50천원도 받을 수 있지만 군에서 유지비가 다 나가는데 군민들한테 군민이 이용하는 환자에게 40천원을 받는다는 건 고가로 받는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종 그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운영경비나 거기에서 이것이 만들어진게 아니고 그러다보니 부담이 갑니다.

○민명식위원 조금 내릴 수 없습니까?

○위원장 김상종 그러려면 조례를 고치면 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수정예산 105페이지, 옥찜질방 설치가 있는데 옥찜질방 설치는 어디다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옥찜질방 이것은 보건진료소 내에 시범적으로 각 시군당 1개소씩 설치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이것은 종전에 관내에도 보면 진료소에 설치할 여건이나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기름드는 것, 다른 활용도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만한 적정한 면적이 있는지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선정해야 되는데 우리관내에는 이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이미 지역단위에서 건의를 한 진료소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상당히 검토하다가 그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비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을 못 하고 있던차에 이번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건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선정할 때에는 그런걸 참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위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찜질방은 상당히 시설이 머리속에 안 들어옵니다.  어떤 규모입니까?  내려오는게.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5평에서 15평 정도 규모로......

○서봉석위원 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찜질방은 옥돌로 하는 찜질방, 맥섬석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인데 옥돌로 찜질방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남녀가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서봉석위원 보건진료소 부지에 그런 평수가 나옵니까?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나오는 지역도 있고 대부분 부족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옆에 시설을 보강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15평 정도 활용해서 20백만원으로 되겠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규모는 5평에서 15평이하로 여유있게 만들건데......

○위원장 김상종 그것만 하면 됩니까?  샤워실도 해야 되고 그렇는데.

○간사 이서우 보건증진과장님이 답변을 쾌활하게 못 하는건 지역적인게 있어서 그렇는데 문태에는 진료소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돈도 자기네들이 있고 하니 자기네들이라도 나이많은 노인들이 오면 따신데서 땀빼려고 하도록 건의를 도에 한 일도 있습니다.  시도하다가 돈이 많이 들어서 시도를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지역에서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이게 만일 진료소에 설치한다면 군내의 찜질방입니까? 이것을 의료원에서 관리해야 될 형편도 나올건데 그걸 맡으실 겁니까?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자유업을 하는 것 말씀이죠?

○위원장 김상종 예.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그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의 실태조사 정도는 해봤습니다.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파악해보긴 했는데 단속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제도권밖에 있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서봉석위원 부분적인 문제가 설치공간이 절대 부족하면 이게 어떤 하나의 시범사업 형태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아무리 중앙에서 하더라도 탁상행정이라고 보는데 보건진료소가 3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건 아주 잘못한 행정입니다.  한 두 지역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됐을 때 예산이라는게 형평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걸 또 하려면 억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부담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따른 관리운영비도 또 줘야 될 것 같아요.  별도 개념으로 관리운영비까지 줘야 될 것 같아요.  보수도 해줘야 되고 집도 지어줘야 되는데 자꾸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이용수에 따라서, 인구에 따라서 규모크기가 다르게 나와요.  예를 들면 장소가 좋거나 근접이 용이한 곳에는, 응집이 잘 되는 곳에는 사람이 많이 오면 좁으니 증축해 달라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나만 하면 괜찮는데 전체 다를 확대하는 것 같으면 재고해야 됩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시범사업을 하는데 현재 시설을 가지고 여유있는 면적이 나오면 그런 방법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설보강하는 방법으로 하고 별도 건물을 하나 짓는게 아니고 시설보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크게 없을 겁니다.

○위원장 김상종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고 보건증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간사님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의심나는 것만 질문할 겁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서우 39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94페이지, 395페이지, 396페이지, 397페이지, 398페이지, 399페이지, 400페이지, 401페이지, 402페이지, 403페이지, 404페이지, 405페이지, 406페이지, 407페이지, 408페이지, 409페이지, 410페이지, 411페이지, 412페이지, 413페이지, 414페이지, 415페이지......

○신종철위원 414페이지, 친환경화장실 설치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국비 2,000천원, 군비 2,000천원 해서 4,000천원으로 아직까지는 선정되지 않았고 1월에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박삼서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친환경화장실을 센터에 하나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설치를 한 군데 했습니다마는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신종철위원 농촌노인교실 운영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올해는 농촌노인교실이 소득과 직결되는 기구를 구입해주는 겁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건조기를 금서 화계마을을 선정해서 구입해줬는데 올해는 사업기간이 끝나서 내년에는 노인마을을 군단위에서 1개소 선정해서 그 지역에 투입할 겁니다.

○신종철위원 이것도 1월달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예.

○신종철위원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2회에 걸쳐서 한다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100인씩 해서 2회 참여보상금입니다.

○신종철위원 100명씩 받을만한 장소가 없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중앙에서 100명씩 2회 하도록 돼 있는데 실정에 따라서 횟수를 늘려할 수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사람은 줄이고요?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사람은 그대로 하고......

○민명식위원 농작업환경개선 보조기구 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농작업 하우스를 하는 지역에 보조기구가 개발된게 있습니다.  그것 구입지원입니다.

○이종실위원 여성농업인 정보화 자체는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컴퓨터 프로그램이 최우선으로 들어가는게 일감갖기사업에 들어가고 2순위가 생활개선회에서 생산하는 특산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신종철위원 오늘 신문지상에 보니 경상남도에서 20개 마을을 지정해서 채소나 과일에 따른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청군은 생초 노은에 채소부분을 해주겠다고 나와 있는데 농업인 정보화사업 자체가 일감갖기 저희들이 볼 때에는 PC만 사줘서 끝날게 아니고 일감갖기에 따른 특수화된걸 하려면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진흥청과 연관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정보화사업 자체가 진흥청도 있고 군자체 의료원도 있는데 그것을 일체화시키면 좋겠습니다.  PC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정보화사업 자체도 마찬가지인데 PC만 사줘서 끝나는게 아니라는 거죠.  홈페이지를 작성하는 사람에게도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하려면.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지원이 홈페이지는 군에서 지원받는 부분도 있는데 안 되면 개별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PC구입 부분도 정보통신계가 있으니 협의해서 좋은 물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서봉석위원 홈페이지는 서울쪽에 농림부에서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걸 활용하면 홈페이지 구성에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 보세요.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진흥청에서 연결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서우 우리가 지금 딸기모종이나 각 모종을 다른 거창이나 함양 같은데서 가져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딸기우량묘 생산 이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걸 확대해서 우리지역에서 채종 그것만 해도 충분히 수입을 올릴 수 있고 농가에서는 지원해주고 나면 헐값에 우량모종을 사서 심으면 수확량도 늘어날 것이고 소득면에서도 많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게 좀 과장님이 의지가 약해서 이걸 작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멀리 서울 가락동 농산물판매장에 갔거든요.  그 쪽에 가니 각 농민단체가 올라와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가 모종을 사러 거창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해놓고 팔아먹으면 될 것이고 지원해주고 싸게 팔면 될 것인데 이것을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국비사업에서 600평 하도록 돼 있고 군비사업에서도 확보해놨습니다.  확보했고 작년도에 수출농단 위주로 입석마을에 5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국비만 할게 아니라 소득을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까도 위원끼리 얘기했지만 센터에서 예산을 올릴 때 숫자만 엄청 많지 다른 과에 비하면 한 건도 안 돼요.  그만큼 농민에게 욕얻어 먹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과감히 농민에게 돌려줄 수 있으면 돌려주면 위원이 센터를 보좌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위원 북부지역 하우스 확대재배해서 지금 딸기만 생산하는 면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북부지역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산청읍 빼고는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민명식위원 요 앞전에 딸기 하우스하는 사람들에게 물으니 수출하기 위한 선별을 하는데 이것을 입석까지 가져갔다 왔다는데 이번에는 이쪽에 남부쪽에 문댄가 하나 생겨서 지금 또 다시 싣고 문대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북부지역에 하나, 하는데가 여러 개 면이 있으면 북부에도 선별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그것을 싣고 입석까지 가고 문대까지 가려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데를 하나 연구해서 북부에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그것도 작년에 올 추경사업으로 문대지역에 들어간 겁니다.  수출농단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부쪽에도 생각을 했는데 물량이 적어서 컨테이너가 올라올 수 있는 시설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더 가까운데로 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년이나 봐서 물량이 확대되고 하면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간사 이서우 416페이지......

○공용식위원 415페이지, 과수조류피해 방지시범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지금 배나 사과부분에 가을이 되면 까치가 와서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망을 씌워서 하우스 형태가 아니고 완전시설을 해서 가을에 수확이 끝나면 그물을 다시 걷어서 보관했다가 내년에 쓰고 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서우 특혜성이 있겠는데요.  시범만 1개소에 하면.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사업비 자체가 50,000천원인데 보조가 20,000천원, 자부담이 30,000천원으로 자기 빚을 내어서 합니다.

○공용식위원 느타리버섯 안전생산 비닐멀칭시범하고 416페이지, 상단에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시범하고 유사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이것은 내용상 구분이 안 됐는데 멀칭 재배가정이 멀칭해서 환경조성을 하고 수량을 조절시키는건데 국비시범사업으로 돼 있는 것이고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 사업비가 40,000천원입니다.  거기에서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 해서 40,000천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규모가 50평 시범사업으로서 규모가 적습니다.

○민명식위원 한우인공수정 시범 이게 축협에서도 한우 인공수정을 하고 있고 개인 수의사들도 수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시범사업을 한다고 넣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사람에게 시범으로 위탁하지는 않을 겁니까?  따로 할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람에게 시범사업해봐라 하고 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이 자체는 1농가에 2,000천원 주는게 아니고 한우번식우를 단지 30두 이상 되는데에 고품질의 우량 종묘를 지원해서 수정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명식위원 수정은 어차피 수정사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인공수정사는 별도 있어야 됩니다.  수정정액만 갖다가 공급해서......

○박삼서위원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시범은 한우 수출시범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417페이지.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그것은 돼지입니다.  그것은 수출규격 돈 그것도 특화사업입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80,000천원인데 액상비육 돈을 지원해서 규격 돈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올해부터 마련한다는 겁니다.

○민명식위원 사업장은 정해졌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밑에 지역특성화 기술시범 사업비는 전체200,000천원입니다.  보조가 80,000천원 40%, 40%, 20%입니다.

○조종명위원 사업내용이?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토종흑돼지 브랜드화사업입니다.  인공수정센터 AI센터를 설치해서 좋은 우량종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을 우리지역에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종 자부담해서 수지가 맞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돼지는 기본농가가 있으니 그 농가를 기점으로 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이 요청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서봉석위원 혈통에 대해서, 특허처럼 혈통에 대한 그것도 등록할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혈통등록은 안 되어도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좋은, 경상대학에서 나오는 혈통이 좋은 것은 분리를 합니다.  분리받아서 좋은 계통을 활용합니다.

○서봉석위원 지금 이런걸 하고 나면 돈을 많이 들여서 특성화해서 하는데 결국 농업의 약점이 특허가 오래 보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1년이 지나면 특허낸 것 필요없이 다른데서 특허를 합니다.  연구개발비를 들여 해놓고 생산은 다른 동네와 똑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비용을 늘리더라도 혈통인증마크를 진흥청이나 받아서, 일본에서는 \"가고시마\" 그런 것 하잖아요.  선진국에서는 그런걸 해서 팔아 먹어요.  그 부분까지 계획을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간사 이서우 신육성 벼품종재배는 기술센터에서 연구할 겁니까?  개인이 시범을......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새로운 품종이 들어오는 것을 지역에다가 확대시켜서 2㏊인데 신품종을 다른데서 구입해서 우리지역의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좋다는 건 지역에다가 공급해주는 겁니다.

○간사 이서우 앞으로 쌀이 기존 나와 있는 것으로는 품질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택도 아닌걸 가져와서 하면 수매도 안 받고 라이스센터에서 벼를 산물벼를 안 받을 때 문제가 생겨진다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우리지역에 내려와 있는 쌀이 고품질 고시된게 1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협하고 RPC하고 연계해서 해서 품종을 합니다.

○박삼서위원 국비, 군비가 있는데 센터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전 계획을 잡아서 돈을 이렇게 국비를 신청한건지 돈이 내려오니 돈에 맞춘 겁니까?  사전 준비가 있어야만 되는데 계획없이 국비가 내려오니 승인이 나면 한번 그 때부터 연구해 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 계획이 있어서......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농발심의회에서 확정을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 좋겠다는 걸 승인받아서 올리면 그 지역에서 올린 것중에서 산청에는 올린 게 2가진데 이 정도만 해주겠다는 것으로 해서 확정짓고 있습니다.

○박삼서위원 그런걸 하려면 사전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획이 돼 있어서 내용이 내려올 정도면 계획성있게 해서 내려오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내려오면 한다는 자체는 내가 볼 때에는 시범밖에 안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1년전에 농발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서 내려옵니다.

○민명식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저는 기술적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무슨 카메라가 10,000천원입니까?

○간사 이서우 1,000천원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요즈음 새로 나오는 디지털카메라......

○신종철위원 카메라외에 편집도 하고 그런 것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포함된 겁니다.  저게 카메라가 예산지원단가가 내려와 있어서 확정지은 겁니다.

○신종철위원 문제가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센터에서 관리하고 편집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군청에서는 전담해서 하는데 센터에서는......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그 부분은 보고서나 이런 것을 작성하려면 군청에서 다 못 하고 우리는 대부분 보고하려면 자체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장비는 확보해야 합니다.

○신종철위원 여기는 문화관광과에서 전담해서 하는 직원이 있는데 센터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단시간의 교육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전담이 없는데 관리하고 편집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수도 적은데.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저희들이 그 부분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종철위원 찍어서 편집을 위탁하는건 없겠죠?

○간사 이서우 밑에 2개도 설명해 보세요.  경운기가 승용을 안 하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교육용으로 나오는데 다른 곳에는 이게 있는데 교육용으로 승용 경운기가 전에는 앉아서 하는데 지금은 틀립니다.  새로운 기종이 나온걸 교육용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밑에 나와있는 것은 노트북에다가 프로그램을 넣어서 거기에서 순회수리부품이 얼마 들어오고 오늘은 얼마 들어오고 이런 게 개발돼 있습니다.  그것을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간사 이서우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 부분 봐 주세요.  418페이지, 419페이지, 예산을 너무......  신선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 이런 것은 먼저 번에 아레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경제도시과 유통계에 있을 때에는 200,000천원이나 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50,000천원 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무디금으로 50,000천원 올린 겁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뭔 작목반해서......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수출포장재 예산은 작년에는 유통계에 있다가 사실 센터로 넘어와서 하고 있는데 일반포장재는 지금 농림과로 갔기 때문에 농림과에서 합니다.  수출포장재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합니다.

○간사 이서우 그런데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가락동 농산물시장에서 산청딸기가 최고래요.  값이 좋으니 산청딸기가 팔리고나야 다른게 팔린대요.  산청딸기도 투명으로 포장을 잘 해온건 한 박스에 18천원인데 접시에 안 보이게 포장을 한건 13천원으로 포장 때문에 1박스에 돈이 5천원 차이가 난다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우리농민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적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예산을 깎아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위원들이 이걸 보니까 눈으로 보니 예산이 적더라.  그것은 지원해주면 농민들이 바로 직접 지원받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에 연구해 주세요.  모든게 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이위원님 말씀에 이해갑니다.  이것은 수출포장재만 돼 있고 일반포장재는 농림과에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백화점에 넣는건 수출포장재와 똑 같더라고요.  백화점에 들어가니 르카프백화점에 있는 것도 봤어요.  이쪽으로 봐도 보이고 저쪽으로 봐도 보이고 바깥에서 보이니까 그런건 1박스에 18천원 받는데, 딸기를 똑같은 품종을 가지고 올렸는데 백화점은 18천원, 가락동 농산물시장에 포장재가 더러운건 13천원 받으니 일반으로 파는 것도 많이 지원해줄 수 있는걸 연구대어야 되죠.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저희들이 신선농산물 포장재는 어떻게 어떻게 만들라고 규격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수출을 올해 5,000박스 했다 하면 5,000박스에 대한 단가가 나오면 50%만 주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명식위원 원두막쉼터 시범설치 이것 과장님, 호응은 참 좋은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과장님 아십니까?  원두막을 설치해 놓으니 좋긴 좋은데 특혜성이 있는 것으로 가끔 시비가 붙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지금까지 우리가 재작년에 두 군데, 올해 두 군데 했고 내년에 2개 올려놨는데 약간 문제점이 있는 건 생초 거기에 있었는데 다른데는 공동으로 써서 문제가 없는데 거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삼서위원 생초에 있는게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선정을 하면서 제가 관여를 안 했는데 하는 자체가......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죄송합니다. 한 장소에 대해서는 기획할 때 좀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식위원 이 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장소선정을 잘 해주세요.

○위원장 김상종 선정시 검토해 주세요.

○신종철위원 농특산물 고유디자인 개발은 어떤 부분 디자인을 개발합니까?  419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산청에서 나오는 특산물이 작년에는 저희들이 쌀부분에 했는데 올해는 취나물 부분하고 복수박을 했습니다.  다른게 있으면 예산을 절감해서 한 가지 늘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디자인 개발후에 재산권등록이나 이런 예산은 포함 안돼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재산권 등록을 올해 같은 경우는 특허신청을 했는데 내년에는 아직까지 일반농작물에 대해서는 상표가 나오면 내년에 가서 등록할 겁니다.

○신종철위원 디자인개발 후에 한다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예.

○신종철위원 동시에 해야 맞지 내년에 집행시 그 부분도 해 주시고 안전한 농업용 다용도실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이것은 우리지역에 농가시설을 하다보니 창고도 없고 농기계를 보관할 수 없는 부분과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농가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창고도 같이 하고 농기계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조 50% 해서 지원합니다.

○신종철위원 전에 사업을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오부에 1개소 했습니다.  고맙다고 합디다.

○신종철위원 규모는?

○생활개선담당주사 이미림 15평입니다.  조립식도 되고 벽돌로도 짓고.

○민명식위원 소형탈곡기 구입 3,000천원은 나락 타작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새로 개발된 기구로 보리수확을......

○민명식위원 지금 농업기계가 많이 발달되어서 80%는 콤바인으로 타작을 하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에는 1∼2년 내로 탈곡기로 타작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그런 뜻이 아니고 수량을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락, 보리도 해야 되는데 넣으면 바로 수량조사가 가능합니다.

○이종실위원 곶감용 묘목구입 지원인데 묘목을 배정할 때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배정을 할 때에는 처음에 신청을 읍면에서 받아서 지금 1월15일까지 내년걸 대충 나누었습니다.  대충 확정되면 1월15일까지 보고받도록 돼 있습니다.  받으면 현지조사를 해서 적진지 아닌지 판단해서 되고, 안 되고는 물량 범위내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묘목공급은 좋은데 올해 수확보다 너무 많으면 골치 아픕니다.  조정을 잘 해야 되는데 묘목만 공급해서도 안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이 사업을 판단해놓고 내년에는 분량이 모자라면 안 하고......

○위원장 김상종 농민이 원하더라도 적정생산이다 해서 거절할줄도 알아야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양은 상당히 많이 심겨......

○서봉석위원 간접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이것을 하는데 이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덕산에서 2년차 곶감묘목을 공급했습니다.  이것을 전라도지역에 가서 감을 많이 사오는데 올해는 공교롭게 감이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값이 평년에 한 접 따오면 대량 25천원에서 30천원으로 감이 좋은 건 서로 사려고 이웃끼리 남의 동네까지 가서 추태를 부렸는데 덕산 지역에 감도 풍년이 들고묘목공급을 3년째 계속 하고 있다는 걸 듣고 저쪽에서 감값이 17천원15천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공급자이면서 수요자인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쟁했는데 올해는 그 쪽에서 따서 갖다주면서 사정하는그래서 원료감 값이 최소한 5천원 이하 떨어졌습니다.  풍년도 있지만 이 영향도 상당히 있다 해서 다른 지역에 감을 우량감을 선별해서 가져오는 기반으로 간접효과가 나타나고 물론 감나무에 감이 달리려면 2년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얘기할 때에는 남의 지역에 덕산지역의 원료감 값이 20억이상이 밖으로 나가는데 현금입니다.  추석부터 사정해야 되는 걸 남부지역이나 산청 안에 이걸 해놓으면 순환되어서 겨울철의 새로운 농가소득이 되기 때문에 했는데 남부지역에 많이 확대가 못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전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다른 지역의 위원님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금서면에 검토를 하시면......

○이종실위원 곶감생산 농가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고 한데 곶감을 안 깎고 감나무를 소량으로 하는 건 감을 그냥 파는데 그 사람은 손해가 갑니다.

○서봉석위원 저는 사실 WTO도 출범되고 해서 농가소득을 높여야 되는건 사실인데 쌀이 무너지고 다음에 축산이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새시장에서 한 달반 고생해서 한 농가에 10,000천원 소득을, 순수입을 올린다면 안 할리 없습니다.  산청군 인구를 조사해보면 45세 미만이 전체다 달라붙어 이걸 해도, 딸기하우스 같은 건 하라고 해도 못 하고 기후가 맞는 쪽이 붙어도 소화해낼 만큼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게, 조위원님도 계시지만 덕산지역 작목반에서 서울을 갔다오고 나서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산간지역에서는 해봤으면 좋겠다고 권장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방성지조성사업하고 대진고속도로가 개통됐는데 산청에 와서 약초축제 해도 약초를 사갈 수 있는게 너무 적어요.  다 아시죠.  그런데 약초를 심으려면 논에도 있지만 산에 심어야 되는데 그 산에 어떤 약초가 있는가자생할 수 있는가또 심을 수 있는가에 대한 조사가 너무 안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예산으로 확보해서 특수시책이나 그렇게 해야 약초축제가 5회쯤 됐을 때 약초축제에 산청약초가 들어오고 산청이나 금서에 약초시장이 열릴 것인데 용역비 준비를예산을 계상해서 다음부터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상종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 한방약초축제 표본 몇 그루 있고재배단지 5곳인가 예산이 올라와 있고토양검증장비도 넣고 이런건 예산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토양에 어떤 약초를 심으면 되고 고부가가치가 어떤 종자가 있는지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딸기같은 것도 산청 고유의 브랜드화할 수 있는 연구도 하셔야 되는데 연구비 같은건 센터에 하나도 없어요.  연구를 안 하시고 합니까?  다른데는 꽃에서 향료입니까?  그것도 빼내는데도 있고신품묘목도 생산하는데 우리는 연구비 자체도 없으니 연구를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연구와 지도가 상당히 구분이 애매한데......

○위원장 김상종 다른데는 연구하는데는 불법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딸기부분에 대해서는 부산 원예시험장에서 체계적으로 계속 하고 우리지역에 와서 적응 시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올해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한 가지 예로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약초만 해도 어느 지역에 약초를 심으면 고부가가치가 있고 하는 용역비를 넣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겁니다.  과일이나 쌀이나 전부다 사양농업 아닙니까?  먼저 앞서가셔야죠.

○조종명위원 자체사업이 활발하지 않은게 아쉽다는 겁니다.

○신종철위원 계획하고 있는게 무엇입니까?  6종 약초.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기존으로 하는 것도 있고 새로 하는 것도 있는데 금서 천궁, 시천 오갈피, 삼장 천마, 세발당귀, 인진쑥......

○민명식위원 일물에는 무엇을 심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구지뽕나무와 초피, 오가피 등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신종철위원 내가 알기로는 한약재 가격이 실상적으로 가격 변동이 많다, 강원도 인제 쪽에 갔더니 거기에도 저하고 재배하다 약초쪽으로 눈을 돌려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고 센터에서 얘기들었는데 그러면 그쪽 지역 환경에 맞는 약재가 있을 수 있고 우리환경에 맞는 약재가 있겠지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부가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시범적으로 했는데 산청에는 관광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유통문제, 가격문제 때문에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사람들에게 약초재배를 이런 쪽으로 하라 권했던간에 고부가가치가 없으면 손실부분을 군에서 지원해줘야 됩니다.  한약재 자체가 가격변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보전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보전대책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계획자체가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가 그런 추궁을 받기 때문에......

○신종철위원 세발당귀나 천마, 천궁 이런 부분이 기존 약재시장에 근당 10천원이라고 정해지면 그 이하에 이를 때에는 보전해주는 방법으로 해줘야 됩니다.  유통시장에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으니 하라 그래가지고 농가한테 보급해야만 농가에서 시작하지 아니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아까 전체용역에 맡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조종명위원 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하는거죠?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신청해서......

○위원장 김상종 결산이나 3회추경에 물을게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계수조정이 틀린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시범영농 해놓은게 10000천원 1개소 있는데 그게 아니고 5000천원 2개소입니다.  규산질비료 411페이지수정예산에서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복벼 규산질비료를 작년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규산질비료를 4년 주기로 공급하고 도복 우선지역을 책정을 해보니 올해는 그 지역이 거의다 행정에서 지원되는 지역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을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그리고 내년도에 농협에서 세 가지 품목을 수매하도록 돼 있죠.  농협에서 권하는 품종이 3가지......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농협자체에서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한건 14개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농협에서 받아주려고 합디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협의해야 되는데 종자 자체가 3가지중에서 우리지역에 없는 종자가 있고 고품질에 안 들어있는 것도 아끼바레나 이런게 있는데 아직 협의를 안 했습니다.  협의가 돼 내려오면......

○조종명위원 농가에 빨리 협의해서 알려줘야 되지요.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농협에서는 아끼바레를 우리지역에 없는걸 추가를 시켜줘야 되겠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협의를 빨리 해야 됩니다.  과장님, 농업이 자꾸 어려워집니다.  먼저 앞장서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을 참조하셔서 추경에 더 얹어서 농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예산은 저희들이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궁금한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전문위원이 상의할게 있다고 하시니 협의를 하고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신종철  김호기  민명식

박삼서  이종실  조종명

서봉석  이서우  공용식

김상종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  최재규

전문위원  박태갑

의사담당주사  이상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경제도시과장  도종순

주민생활과장  이한식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농업기술과장  강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