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태갑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개요 등은 이미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과 상당부분 중복되므로 가급적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3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변동된 내용으로는 지난 제2차 본회의시 제안설명한 예산안 대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서는 일반회계 242,0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132백만원 증가한 149,869백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70백만원 증가한 17,262백만원으로써 2001년도 예산의 최종합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인 120,382백만원 대비 38.8%가 증가된 167,13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금년도 최종예산 편성으로 달라지는 경상예산대 투자예산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의 비율이 당초 예산편성비의 24.9%에서 제3회 추경에서는 19%로 대폭 감소하였고, 투자예산의 비율은 당초 72%에서 제3회 추경시에는 75.1%로 대폭 증가하여 매우 건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2001년도의 부서별 중점투자분야를 살펴보면 문화관광과의 예산이 12,687백만원으로써 문화관광사업이 매우 활성화된 한 해였고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각 8,648백만원, 1,311천원으로 합계 9,959백만원에 그쳐 농업군으로서의 투자비율에는 상당히 저조한 투자에 그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과의 46,343백만원과 경제도시과의 22,220백만원을 합친 지역개발분야는 68,563백만원이 투자되어 사회기반시설분야에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투자내역을 기초로 해볼 때 보다 더 진취적인 의식으로 미래의 산청농업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투자확충과 시책개발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의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 방향도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 한 번 재점검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투자분야의 편중과 신규시책의 확대발굴 필요성 외에는 전반적으로 산청군의 예산이 매우 건전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도 어제 수정예산 심의와 같은 방법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설명을 듣고 부족한 부분은 관련실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예결특위의 능률을 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획감사실장 이종봉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과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을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부분 집계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부서별 세출예산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에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경상적경비 재료비 3,600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8페이지에 의원세미나 및 연수참석은 국내여비가 부족해서 1,000천원 추가 계상했고 의원상해부담금은 연말이 다 됐기 때문에 기정예산 3,500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290,000천원 인건비를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일용인부임 4,623천원 감액시킨 부분은 공공근로를 대신 썼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전체의 4,712,795천원 돼 있습니다마는 수정된 부분이 유인물 드린 것을 보면 제3회 수정예산안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비비는 4,561,876천원이 줄었습니다.  수정부분에서 군비부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수정부분에 보면 기획감사실 보조사업에 3,000천원 해서 노트북 구입에 2,500천원, 칼라프린터기 구입에 500천원인데 도비로 금년에 행정규제개혁 도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3,000천원이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3,000천원으로 다른 지역에 개발사업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구내식당 급식기물 구입은 이게 당초에 시설비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는 물품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감액시켜서 일반운영비 물품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상단에 시설비에 구내식당 조리기구등 해서 시설비를 전체 36,290천원을 감액시켜서 뒤에 물품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보조사업비 일반보상금은 산청·함양사건합동묘역 형상조형물 입선작 시상금 5,000천원 감액시켰고, 새마을문고 시범육성 도비 5,000천원, 군비 5,000천원 해서 10,000천원인데 11개 읍면 새마을문고에 지원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47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관리사업 이것은 5,000천원 추가 계상됐는데 시설비로 이것은 국비입니다.  밑에 하단에 있는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지방재정통합시스템 구축은 예산, 결산 소프트웨어입니다.  뒤에 48페이지에 있는 공직자 재산등록 시스템 구축 이것도 2,000천원 했습니다.
  49페이지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집행잔액 39,000천원 감액시켰습니다.  50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있는 일반보상금 입영장정 지원금 이것도 전부 국비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을 감액시켰습니다.  51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도·군비로 돼 있는 3,960천원을 감액시켜서 예비군 훈련장비로 부기를 바꾸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집행잔액을 감액시켰고 56페이지, 일반운영비 세입징수부는 본청과 읍면 세입징수부 2002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미리 징수부를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 우수읍면 시상금은 최우수 700천원, 우수 400천원씩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 하단에 있는 4,550천원 감액시킨건 2002년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중간부분에 회계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일상경비하고 지출원 장부관리 시스템구입 6,600천원 추가로 돼 있습니다. 
  58페이지, 여비 재료비는 집행잔액을 감액시켰고 자체사업에 있는 시설비중에 단성면청사 정비사업중에 135,000천원 감액시켰고, 군청별관 보수에 85,000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별관은 옥상 방수공사, 외벽보수공사, 창문 및 복도 창호공사입니다.  정보통신 사무실 정비에 3,000천원, 문서고 및 휴게실 정비 8,000천원, 삼장면 청사보수비 3,000천원, 시천면 청사보수 3,000천원, 신안면은 건물외벽 방수, 내벽도색, 배수로정비 해서 11,000천원, 신등면은 화장실, 배수로, 외벽도색 해서 2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관 물품구입비로 TV, 녹화기 해서 700천원입니다.  구내식당 급식기구 이건 아까 시설비에서 감액시켜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한 겁니다.  다음 생비량면 회의용 탁자구입 1,000천원입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입니다.
  63페이지에 민원행정추진 우수읍면 시상금 최우수 300천원, 우수 200천원, 장려 100천원으로 모두 600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지가조사부 보관 책장구입 1,000천원 감액했는데 이것은 지하에 있던걸 3층으로 옮겼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시켰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67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 군정공고료 5,000천원 추가 계상했는데 전부 40,000천원인데 현재 35,000천원 돼 있었습니다. 경남신문에 15,000천원, 신경남일보에 15,000천원, 도민일보에 10,000천원 해서 40,000천원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현재는 35,000천원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000천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민간이전 1,000천원 감액시켰고, 시설비는 덕산문화의 집 건립에 248,200천원으로 국비하고 군비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건축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고 집은 다 짓고 안에 인테리어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시천 고수부지에 문화의 집 새로 지은 부분입니다.
  다음에 69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는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에 도비, 군비해서 3,000천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법계사 대웅전 단층공사에 도비 40,000천원, 군비 40,000천원 해서 80,000천원, 심적사 설법전 건립하는데 도비 200,000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비가 200,000천원 돼 있는데 특별교부세가 200,000천원이 더 지원될 것으로 신청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70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는 황매산청소년야영장 부지매입비 180,000천원인데 이것은 차황 구 황매분교인데 이것은 금년 3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 실시설계 원가계산 용역비가 8,000천원입니다.  시설비에서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 실시설계 금액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00,000천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미 6월달인가 승인을 받았는데 사실 교통영향평가가 필요없기 때문에 용역비를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농림과 소관입니다. 
  75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2개소 7,000천원, 논농업직접지불금은 5,467㏊에 도비, 군비 해서 313,128천원 돼 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서를 보시면 여기 있는만큼 배로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 여기 당초 낼 때에는 ㏊당 57천원인데 ㏊당 114천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도비 311,637천원, 군비 311,637천원으로 각각 50%씩 해서 623,274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는.
  다음 76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논농업직접지불제 5,449㏊에 93,699천원 이것은 진흥지역 250천원, 비진흥지역 200천원 해서 순수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다음 지리산 유들골 사과영농조합 유통시설 이게 도비로 60,000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신안 단감작목반 유통시설 건립비 이것도 도비 50,000천원이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내용은 위에 3동은 덕교 1동, 홍계 1동, 유평 1동 해서 각 10평짜리이고 밑에 단감작목반 유통시설 건립은 하정, 갈전, 장죽, 중촌, 외송으로 이것도 10평짜리가 5동 건립되겠습니다. 
  76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보조 지리산 사과원 점적관수 설치사업 이것은 예산을 계상했는데 31,000천원인데 삼장면에서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다음 7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축산분뇨처리시설 4농가에 90,578천원을 감액했습니다마는 다음 78페이지, 보조사업은 감액된 부분입니다.  79페이지, 재료비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19,642천원, 그 밑에 보조사업중에 전산개발비 이것은 산림입지조사 전산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부분도 숲가꾸기 공공근로로 국비 2,175천원입니다.
  다음 환경복지과 소관입니다.
  환경복지과는 83페이지, 경상적경비 포상금은 3클린운동추진 우수읍면에 최우수 500천원, 우수 2개 읍면에 250천원씩 해서 1,000천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비디오카메라 매연판독기가 23,000천원인데 이게 자동차배출가스를 단속하면 판독이 되어야 되는데 판독기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함양에 가서 판독해 온답니다.  그래서 판독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경상적경비 의료및구료비 재해구호비는 작년에 특별한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삭감시켰습니다.
  84페이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은 이게 수정예산에 보시면 사회복지에 62,000천원 감액됐습니다.  국·도비 감액에 따른 전체예산을 감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도 그런 내용이고 87페이지, 시설비 자활공공근로사업 이것은 영세민들 취로사업으로 8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보면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22,055천원, 87페이지, 경상적경비 노인교통수당지원 43,545천원은 금년까지는 영세민들만 줬는데 내년에는 전체 다 주는 것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경로연금지원 90,258천원은 집행잔액 감액입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은 자원봉사센터 사무용품 구입 및 유지관리 2,000천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29,120천원 감액부터 89페이지까지는 국·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를 감액시킨 겁니다.  90페이지도 전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재정건의사업 6건은 도비 100% 해서 220,000천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보조사업중에 시설비는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88,084천원이 감액됐는데 국비, 도비를 감액시켜서 감액시켰는데 내년 당초예산이 확보되어진 상태입니다.  98페이지, 보조사업중에 가계제 정비공사 9,000천원 전액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비는 접도구역 관리비 2,800천원,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석대지구 진입로 확포장공사 330,000천원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발주는 안한 상태입니다.
  다음 경제도시과 소관입니다.
  103페이지, 보조사업중에 시설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570,456천원은 도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에 신등 단계주차장 정비공사가 도비 30,000천원으로 부대비까지 포함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시장현대화사업은 단성하고 화계시장 정비사업으로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 55,000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민생활과 10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중에 시설비는 주민자치센터설치비는 도비가 27,500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천 연화마을회관 건립비는 도재정건의사업으로 부대비까지 40,000천원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보조사업 일반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3,030천원 돼 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을 보시면 138,000천원 더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유수지장목같은 것, 하천 가운데 있는 나무 죽은 것 베어내는 것 등입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113페이지, 경상적경비중에 의료및구료비 21,252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 국비입니다마는 고혈압, 당뇨병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에 2,045천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환자들 급식입니다.
  114페이지, 일반보상금 내용은 생략하고 민간이전에 한센장애인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23,234천원은 성심원에 사용되는 국·도비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중에 일반회계에서 22,055천원이 전입되어서 121페이지에 전입된게 22,055천원이고 국고보조금 446,600천원, 시·도비 보조 89,320천원 이렇게 해서 집행된건 세출예산 123페이지 치료비에 558,250천원이 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입니다.
  공영개발사업 매각수입은 중산관광지 분양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하기 때문에 78,665천원 감액시키고 분양수입, 부지분양, 부지매각사업 시설부지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서 140,000천원, 청계전원주택지 부지매각 67,000천원 세입으로 해서 세출은 128페이지에 특별하게 세출되는 부분은 없고 전체 예비비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도 133페이지, 세입은 매각사업세입이 444,647천원이고 세출은 전체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3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4,200천원 이것 말씀인 것 같은데......

○예산담당주사 최현락   재가복지센터가 있는데 어려운 노인들 봉사하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거기에 따른 수당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안 들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성과급 때문에 지금 엄청 문제도 많은데 오늘도 의회에서 인터넷을 보니 전부 성과급지급에 따른 불평, 불만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행정자치부에서는 일부만 개선을 해서 내년에도 시행하겠다고 하는 의견인 것 같은데 다른 시군과 도에서는 반영이 됐는데 현재 우리군에서는 아예 반영을 안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다 나눠주는 단계에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기가 차게 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최현락   도비가 없어서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확보를 못했는데 내년도에 확보해준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돈이 오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