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2년7월22일(월) 오전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
- 1. 2002년도실과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의장 이서우 개의를 하기 전에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는 지금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군정에 바쁘십니다. 보고를 한후 우리의원님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본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수님, 부군수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는 지금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군정에 바쁘십니다. 보고를 한후 우리의원님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본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수님, 부군수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서우 개의를 하기 전에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는 지금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군정에 바쁘십니다. 보고를 한후 우리의원님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본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수님, 부군수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는 지금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군정에 바쁘십니다. 보고를 한후 우리의원님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본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수님, 부군수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서우 개의를 하기 전에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는 지금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군정에 바쁘십니다. 보고를 한후 우리의원님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본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수님, 부군수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실과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는 지금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군정에 바쁘십니다. 보고를 한후 우리의원님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본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수님, 부군수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실과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10시01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실과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3대의회 재임기간인 지난 제102회 임시회시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민선3기의 출범과 제4대의회가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군정 주요업무와 추진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를 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군정주요업무를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는 한편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발전적인 의견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보고내용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이후 군정질문이나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도록 양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3대의회 재임기간인 지난 제102회 임시회시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민선3기의 출범과 제4대의회가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군정 주요업무와 추진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를 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군정주요업무를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는 한편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발전적인 의견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보고내용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이후 군정질문이나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도록 양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담당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상현기획담당입니다.
다음 최현락예산담당입니다.
정운석감사담당입니다.
진위용법무통계담당은 눈이 아파서 병가중에 있기 때문에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는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법무통계담당 이렇게 4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고 우리 산청군의 위원회는 총 3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는 이일구변호사인데 단성출신으로 저희군과 관련된 소송이 있을 때 이 분의 자문을 받는데 매달 수당이 200천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시군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산청21세기 비전 추진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부터 2019년까지 20년 동안의 저희 산청군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매년 단기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분석·평가하여 산청21C비전 이행여부를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002년추진계획을 크게 6개 분야로 나누어서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상태나 추진사항을 연2회 점검하고 심사평가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결과 부진사항은 촉구하고 필요한 부분은 익년도 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민선3기 군수공약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군수 공약사항이 5개 분야 22건입니다. 일반행정 5건, 관광개발 7건, 문화복지 4건, 농림 2건, 지역개발 4건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세부실천계획을 7월중에 수립해서 공약사항 총괄계획보고와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8월중에는 확정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규제의 개선입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서 군민들에게 생활불편을 최소화시키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행정규제개선 신고센터를 설치해놓고 있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은 공무원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구성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제대상사무는 총32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례·규칙등 주민불편사항을 계속 검토하며, 중앙부처에서 폐지·개선된 사무는 즉시 이행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해서 계속해서 불편사항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규제사무가 대부분 중앙사무로 돼 있기 때문에 자체발굴은 애로가 있습니다. 규제사무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감지수가 낮아서 행정규제를 한다 해서 주민들은 고마운줄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무원이 규제개선 내용을 개선은 됐지만 잘 모르고 종전에 실시하던대로 시행해 나가는 그러한 예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창의적인 군정시책 발굴입니다.
창의력 증대를 위해서 지속적인 아이디어 개발과 타지역에 우수한 사례가 있을 때에는 벤치마킹으로 따와서 우리 실정에 맞고 실효성있는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타기관 우수사례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타시도나 타시군의 적용가능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런 시책개발을 위한 비교견학 자율출장제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를 받아서 필요하면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파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접수는 전 공무원,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접수하고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참여확대로 새로운 지식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비교견학 자율출장제는 금년에 1차 견학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4개팀 14명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7월에서 9월 사이에 다녀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계획과 군정평가 실시입니다.
군정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추진사항을 확인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진원인을 분석해서 촉구하고 부진한 사업이나 미착수사업에 대해서는 대책보고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 업무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고 군정평가는 1/4분기 군정평가를 한번 마쳤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의회와의 협력강화입니다.
기본방향은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와 대화를 확대해서 상호 신뢰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제공이나 의정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회기운영은 연간 80일로 돼 있는데 정례회의는 35일로 이것은 9월중에 계획돼 있습니다. 임시회의는 총45일중 24일은 이미 썼고 앞으로 21일이 남아 있습니다.
행정협의회에 있어서 행정간담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현안사항이나 주요시책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군정의 모습과 성과·반성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의 것을 이번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종전에는 매년 발간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예산문제가 있어서 3년간을 주기로 해서 발행할 계획입니다. 수록내용은 일반현황, 군정성과 및 반성, 분야별 성과와 전망 이런 것들을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작성은 7월중에 마쳐서 8월중에는 발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금년도 재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을 하고난 결과입니다.
예산규모는 143,300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130,800백만원, 특별회계 12,500백만원으로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계속해서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대단위사업, 현안사업에 대한 국·도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나 경남도에 건의를 하고 그리고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작성의 철저로 보통교부세를 받기 위해서는 이 자료작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부서 직원교육을 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하고 미이행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군 승인대상이 1,000백만원에서 3,000백만원, 도지사 승인대상이 3,000백만원에서 20,000백만원은 도에 가서 승인을 받고 20,000백만원 이상은 중앙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소규모 투자사업을 지양하고 주민소득사업에 앞으로 치중하고 예산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절감은 목표가 695백만원입니다. 실과별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채권과 채무현황입니다.
우리군이 받을 수 있는 돈은 6건에 2,832백만원입니다. 수해주택 융자금이 7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주택을 수해로 인해서 피해당한 농가에 군에서 융자해주고 농가로부터 받을 돈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이 1,348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61백만원, 농공단지 융자금 541백만원, 그리고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임차보증금 22백만원,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금 687백만원, 채무는 3건에 2,770백만원입니다. 청사정비 80백만원, 수해주택 66백만원, 산청읍 하수관거정비 2,624백만원으로 이것은 환경부에서 상환시 상환자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군의 채무는 아닙니다.
다음 아홉 번째, 무학산청샘물 운영입니다.
샘물공장은 삼장면 덕교리에 있습니다. 공장면적은 총부지가 118,824㎡이고 자본금은 16,450백만원입니다. 우리군이 2,496백만원 투자해놓고 있는데 전체지분이 15%입니다. 직원수는 시작시에는 57명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25명이 근무하고 있고 전국에 대리점은 55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경영수익을 보시면 2000년도에 3,815백만원을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에는 5,151백만원어치를 팔아서 순이익이 568백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감가삼각을 제하면 100백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고 부채가 2001년 현재 2,746백만원인데 이것은 회사에서 계속해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2년 6월 현재 판매액을 알아보니 2,800백만원어치가 팔렸는데 작년 동기보다 약 500백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생수공장이 지금 말이 많습니다마는 산청군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을 보면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 노임, 수질개선부담금 등으로 해서 3,000백만원 정도로 우리군이 득을 본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현재는 화의상태에 있고 금융채권단의 통제관리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많은 향토기업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됩니다마는 저희군에서의 방침은 흑자로 전환되면 군지분은 환수할 계획으로 이렇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감사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종합감사는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개 읍면이 대상이 돼 있습니다. 부분감사는 연중 실시하는데 부패방지 8대 취약분야와 인허가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고 기강감사는 명절연휴때 공무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추진상황으로 종합감사는 단성면과 신안면 이렇게 2개 면의 감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주요시책과 현안사항은 자체감사를 수립 시행하고 있고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군민감시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토목공사 400백만원 이상, 전문공사 200백만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명예감시관이 22명인데 읍면당 2명씩 해서 22명입니다. 역할은 군민생활현장의 애로사항과 인허가등 주민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신고받아서 그때 그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군수 지시사항과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고 있고 불편사항은 즉각즉각 조사해서 처리해 나갑니다.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위촉은 우리관내 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26명의 군민감시관을 위촉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제·소송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소송업무는 주민들의 욕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의 계류중에 있는 소송이 15건입니다. 주로 민사로 개인들의 재산관계입니다.
자체법규집의 정비는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 131건, 규칙 66건, 훈령 38건으로 총245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송업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송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고 자치법규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법령등 제정·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비해서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소송업무는 금년에 4건이 접수돼 있고 또 4건은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승소 1건, 패소 1건, 조정 1건, 취하 1건으로 패소는 특별한게 아니고 개인 재산관리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득실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통계조사의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4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체 및 도소매업·서비스사업체와 소도매업 서비스조사 이렇게 계획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통계연보는 8월중에 곧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산청인재의 POOL운영입니다.
이것은 중앙부처나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청출신들의 인재들을 발굴해서 이 분들이 고향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내출신 유능한 인재 및 중앙부처나 도, 학계, 정계, 재계에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이 분들이 군정현안사항이나 군정에 필요한 부분을 수시로 알려줘서 동조체제를 유지해서 필요할 때 같이 도움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58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3기 군수님의 공약사항 목록이 돼 있습니다.
중요 소항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 인사의 투명성제고, 행정조직의 개편, 군민의 의견 적극 수렴, 교육환경 개선, 군수관사 폐지, 관광분야에서는 지리산 환경보존대책 마련, 대규모 위락·휴양시설 건설, 향토음식 개발, 휴양림, 삼림욕장 조성, 관광순회코스 개발, 다음 둔철관광지구 재추진, 산청선비민속촌 조성, 문화복지 분야에 TV난시청지역 해소, 산청 종합복지관 건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저소득층 생계보장, 산청군지 발행, 농림분야에 농·특산물 판로개척, 한약초 재배지 조성, 지역개발 분야에 밤머리재 터널 개설, 읍면 소재지 재정비, 면지역 환경친화적 정주권개발, 인구유입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 이렇게 해서 군수님 공약사업이 22건이 정리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의원님의 공약이나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담당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상현기획담당입니다.
다음 최현락예산담당입니다.
정운석감사담당입니다.
진위용법무통계담당은 눈이 아파서 병가중에 있기 때문에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는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법무통계담당 이렇게 4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고 우리 산청군의 위원회는 총 3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는 이일구변호사인데 단성출신으로 저희군과 관련된 소송이 있을 때 이 분의 자문을 받는데 매달 수당이 200천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시군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산청21세기 비전 추진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부터 2019년까지 20년 동안의 저희 산청군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매년 단기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분석·평가하여 산청21C비전 이행여부를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002년추진계획을 크게 6개 분야로 나누어서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상태나 추진사항을 연2회 점검하고 심사평가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결과 부진사항은 촉구하고 필요한 부분은 익년도 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민선3기 군수공약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군수 공약사항이 5개 분야 22건입니다. 일반행정 5건, 관광개발 7건, 문화복지 4건, 농림 2건, 지역개발 4건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세부실천계획을 7월중에 수립해서 공약사항 총괄계획보고와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8월중에는 확정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규제의 개선입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서 군민들에게 생활불편을 최소화시키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행정규제개선 신고센터를 설치해놓고 있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은 공무원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구성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제대상사무는 총32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례·규칙등 주민불편사항을 계속 검토하며, 중앙부처에서 폐지·개선된 사무는 즉시 이행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해서 계속해서 불편사항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규제사무가 대부분 중앙사무로 돼 있기 때문에 자체발굴은 애로가 있습니다. 규제사무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감지수가 낮아서 행정규제를 한다 해서 주민들은 고마운줄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무원이 규제개선 내용을 개선은 됐지만 잘 모르고 종전에 실시하던대로 시행해 나가는 그러한 예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창의적인 군정시책 발굴입니다.
창의력 증대를 위해서 지속적인 아이디어 개발과 타지역에 우수한 사례가 있을 때에는 벤치마킹으로 따와서 우리 실정에 맞고 실효성있는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타기관 우수사례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타시도나 타시군의 적용가능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런 시책개발을 위한 비교견학 자율출장제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를 받아서 필요하면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파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접수는 전 공무원,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접수하고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참여확대로 새로운 지식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비교견학 자율출장제는 금년에 1차 견학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4개팀 14명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7월에서 9월 사이에 다녀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계획과 군정평가 실시입니다.
군정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추진사항을 확인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진원인을 분석해서 촉구하고 부진한 사업이나 미착수사업에 대해서는 대책보고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 업무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고 군정평가는 1/4분기 군정평가를 한번 마쳤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의회와의 협력강화입니다.
기본방향은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와 대화를 확대해서 상호 신뢰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제공이나 의정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회기운영은 연간 80일로 돼 있는데 정례회의는 35일로 이것은 9월중에 계획돼 있습니다. 임시회의는 총45일중 24일은 이미 썼고 앞으로 21일이 남아 있습니다.
행정협의회에 있어서 행정간담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현안사항이나 주요시책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군정의 모습과 성과·반성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의 것을 이번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종전에는 매년 발간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예산문제가 있어서 3년간을 주기로 해서 발행할 계획입니다. 수록내용은 일반현황, 군정성과 및 반성, 분야별 성과와 전망 이런 것들을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작성은 7월중에 마쳐서 8월중에는 발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금년도 재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을 하고난 결과입니다.
예산규모는 143,300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130,800백만원, 특별회계 12,500백만원으로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계속해서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대단위사업, 현안사업에 대한 국·도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나 경남도에 건의를 하고 그리고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작성의 철저로 보통교부세를 받기 위해서는 이 자료작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부서 직원교육을 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하고 미이행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군 승인대상이 1,000백만원에서 3,000백만원, 도지사 승인대상이 3,000백만원에서 20,000백만원은 도에 가서 승인을 받고 20,000백만원 이상은 중앙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소규모 투자사업을 지양하고 주민소득사업에 앞으로 치중하고 예산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절감은 목표가 695백만원입니다. 실과별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채권과 채무현황입니다.
우리군이 받을 수 있는 돈은 6건에 2,832백만원입니다. 수해주택 융자금이 7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주택을 수해로 인해서 피해당한 농가에 군에서 융자해주고 농가로부터 받을 돈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이 1,348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61백만원, 농공단지 융자금 541백만원, 그리고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임차보증금 22백만원,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금 687백만원, 채무는 3건에 2,770백만원입니다. 청사정비 80백만원, 수해주택 66백만원, 산청읍 하수관거정비 2,624백만원으로 이것은 환경부에서 상환시 상환자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군의 채무는 아닙니다.
다음 아홉 번째, 무학산청샘물 운영입니다.
샘물공장은 삼장면 덕교리에 있습니다. 공장면적은 총부지가 118,824㎡이고 자본금은 16,450백만원입니다. 우리군이 2,496백만원 투자해놓고 있는데 전체지분이 15%입니다. 직원수는 시작시에는 57명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25명이 근무하고 있고 전국에 대리점은 55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경영수익을 보시면 2000년도에 3,815백만원을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에는 5,151백만원어치를 팔아서 순이익이 568백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감가삼각을 제하면 100백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고 부채가 2001년 현재 2,746백만원인데 이것은 회사에서 계속해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2년 6월 현재 판매액을 알아보니 2,800백만원어치가 팔렸는데 작년 동기보다 약 500백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생수공장이 지금 말이 많습니다마는 산청군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을 보면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 노임, 수질개선부담금 등으로 해서 3,000백만원 정도로 우리군이 득을 본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현재는 화의상태에 있고 금융채권단의 통제관리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많은 향토기업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됩니다마는 저희군에서의 방침은 흑자로 전환되면 군지분은 환수할 계획으로 이렇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감사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종합감사는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개 읍면이 대상이 돼 있습니다. 부분감사는 연중 실시하는데 부패방지 8대 취약분야와 인허가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고 기강감사는 명절연휴때 공무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추진상황으로 종합감사는 단성면과 신안면 이렇게 2개 면의 감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주요시책과 현안사항은 자체감사를 수립 시행하고 있고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군민감시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토목공사 400백만원 이상, 전문공사 200백만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명예감시관이 22명인데 읍면당 2명씩 해서 22명입니다. 역할은 군민생활현장의 애로사항과 인허가등 주민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신고받아서 그때 그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군수 지시사항과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고 있고 불편사항은 즉각즉각 조사해서 처리해 나갑니다.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위촉은 우리관내 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26명의 군민감시관을 위촉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제·소송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소송업무는 주민들의 욕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의 계류중에 있는 소송이 15건입니다. 주로 민사로 개인들의 재산관계입니다.
자체법규집의 정비는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 131건, 규칙 66건, 훈령 38건으로 총245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송업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송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고 자치법규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법령등 제정·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비해서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소송업무는 금년에 4건이 접수돼 있고 또 4건은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승소 1건, 패소 1건, 조정 1건, 취하 1건으로 패소는 특별한게 아니고 개인 재산관리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득실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통계조사의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4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체 및 도소매업·서비스사업체와 소도매업 서비스조사 이렇게 계획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통계연보는 8월중에 곧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산청인재의 POOL운영입니다.
이것은 중앙부처나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청출신들의 인재들을 발굴해서 이 분들이 고향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내출신 유능한 인재 및 중앙부처나 도, 학계, 정계, 재계에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이 분들이 군정현안사항이나 군정에 필요한 부분을 수시로 알려줘서 동조체제를 유지해서 필요할 때 같이 도움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58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3기 군수님의 공약사항 목록이 돼 있습니다.
중요 소항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 인사의 투명성제고, 행정조직의 개편, 군민의 의견 적극 수렴, 교육환경 개선, 군수관사 폐지, 관광분야에서는 지리산 환경보존대책 마련, 대규모 위락·휴양시설 건설, 향토음식 개발, 휴양림, 삼림욕장 조성, 관광순회코스 개발, 다음 둔철관광지구 재추진, 산청선비민속촌 조성, 문화복지 분야에 TV난시청지역 해소, 산청 종합복지관 건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저소득층 생계보장, 산청군지 발행, 농림분야에 농·특산물 판로개척, 한약초 재배지 조성, 지역개발 분야에 밤머리재 터널 개설, 읍면 소재지 재정비, 면지역 환경친화적 정주권개발, 인구유입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 이렇게 해서 군수님 공약사업이 22건이 정리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의원님의 공약이나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박용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자치행정과의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은 공석중이고 자치사무담당 이강제, 사회진흥담당 조지환, 민방위병무담당 공동찬, 정보통신담당 엄정진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직원현황은 26명이고 업무현황은 자치행정, 자치사무, 사회진흥, 민방위병무, 정보통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 현황은 1읍10개면 285개 마을이며 기구 및 조직현황은 2실8과 2개 직속기관 1읍1면과 군의회 1개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무원 현황은 총괄은 정원 487명에 현원은 475명이고 결원은 12명입니다. 도에 18명을 충원요청을 해 두고 있고 공채절차를 거쳐서 8월말경 배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의 실과별, 기관별 공무원 현황과 4페이지에 각종 전산장비 운영현황, 그리고 각종 단체 및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을 기조로 해서 활기차고 신명나는 활력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뢰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과 인사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 다면평가제도를 도입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지식정보 관리능력과 실천력을 갖춘 전문인력 육성과 전문 실무능력 배양과 함께 교육훈련의 다원화로 프로 인력육성에 주력하고 직장교육에 능력있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의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정보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전산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공무원 직무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구내식당 운영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법정 연가, 휴가실시로 직원 사기앙양에 힘을 쓰고 전자결재와 온라인 보고 등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과 지식확충을 위한 견문기회 확대, 직장협의회 건전육성에 주력해서 활기넘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현장행정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민생현장 중심의 잔존규제를 발굴 정비하고 민원처리 현장근무제와 부름반상회 지속 운영등 헌신적인 봉사행정으로 군민의 신뢰를 쌓아나가고 읍면 순회간담회 개최와 행정동우회와의 간담회 개최등 유대를 강화해서 군정에 참여, 협조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6대 대통령선거 법정사무관리의 만전입니다.
제16대 대통령선거일은 2002년12월19일로써 완벽한 법정선거 사무관리와 공명선거 실천에 역점을 두고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하는 방식의 획기적 개선입니다.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제고로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결재단계를 축소토록 위임전결규정 개정과 자료마을 활용 확대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문서관리와 새로운 회의문화 정책, 온라인 보고체제 강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리와 군민을 위한 행사, 다과회장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식당시설을 갖추고 지난 1월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알뜰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호적민원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제1단계 사업으로 호적부전산입력 준비작업과 제2단계 사업으로 호적부 전산입력작업을 완료했고 제3단계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전국온라인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감전산화사업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인감업무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추진되는 시책입니다. 지난 3월27일 인감증명법이 개정되고 금년 하반기에 신고인감 화상입력작업을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청군향토장학회 기금확충입니다.
우리고장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적극 개선지원하고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1999년8월12일 사단법인 향토장학회가 설립되고 기금조성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군민들과 유관기관 단체, 그리고 재외향우분들의 적극적인 참여협조로 그간 1,432백만원의 장학기금이 마련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금조성 목표액 조기실현과 산청군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의식 선진화운동 전개입니다.
국제행사 대비 군민의식 선진화운동의 밀도있는 추진과 문화군민운동 추진역량 강화로 산청사랑운동과 연계해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기초질서확립 캠페인 전개, 특별청소주간 지정운영과 각종 단체 봉사활동 계획을 국제행사 준비체제로 전환해서 효과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산청·함양사건에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성역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 방곡과 가현, 함양군 유림면 서주리 서주와 휴천면 동강리 점촌에 19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합동묘역 조성 1개소, 희생장소보존 4개소, 역사관, 위패봉안소, 안내실, 일주문, 화장실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전후세대들의 역사교육 현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병력자원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2002년도 징병검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추진해 나감으로써 입영대상자 자원관리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연계된 실효성있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장비를 유사시 사용가능토록 유지관리 철저로 생활민방위가 활성화되도록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시설·장비관리에 적극 힘쓰고 국가비상사태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사업 추진으로 행정의 생산성제고와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지역개발등 11개 업무의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1·2단계업무의 인터넷민원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논스톱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및 주민정보화 수준향상 시책입니다.
지역주민의 컴퓨터교육 강화로 정보화 마인드 향상 및 인터넷생활화 기반을 마련하고 공무원의 정보화 전문교육 실시로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내실있는 주민정보화교육과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활성화 및 기능확대 시책입니다.
지역주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제공서비스 개선 및 부가기능 확대를 위해서 초기화면의 신선도 유지와 홈페이지 기능확대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자체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인 한마당큰잔치 행사개최입니다.
재내·외 산청인 역량을 결집하고 지방선거 휴유증을 조기에 해소하는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년 10월경에 군민의 날과 병행해서 군민과 재내·외 향우 모두가 한마음으로 군정발전에 동참하는 산청인 한마당큰잔치를 개최하는 제반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인터넷 공개토론회 운영입니다.
인터넷상에 무기명으로 대안없이 군정을 비판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공개토론회를 거침으로써 올바른 여론을 조성하고 공직자 토론문화 활성화를 통해서 하의상달식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여 생산적인 시책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핸디오피스에 공개토론방을 개설하고 토론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성과를 거양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선도마을 육성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화 선도마을 육성으로 정보화 능력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생초면 노은마을을 선도마을로 지정 육성하고 마을주민 정보화교육을 위한 전산장비 보급과 정보화 교육실시, 그리고 마을홈페이지 제작운영 등으로 주민정보화의 산교육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자치행정과의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은 공석중이고 자치사무담당 이강제, 사회진흥담당 조지환, 민방위병무담당 공동찬, 정보통신담당 엄정진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직원현황은 26명이고 업무현황은 자치행정, 자치사무, 사회진흥, 민방위병무, 정보통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 현황은 1읍10개면 285개 마을이며 기구 및 조직현황은 2실8과 2개 직속기관 1읍1면과 군의회 1개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무원 현황은 총괄은 정원 487명에 현원은 475명이고 결원은 12명입니다. 도에 18명을 충원요청을 해 두고 있고 공채절차를 거쳐서 8월말경 배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의 실과별, 기관별 공무원 현황과 4페이지에 각종 전산장비 운영현황, 그리고 각종 단체 및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을 기조로 해서 활기차고 신명나는 활력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뢰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과 인사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 다면평가제도를 도입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지식정보 관리능력과 실천력을 갖춘 전문인력 육성과 전문 실무능력 배양과 함께 교육훈련의 다원화로 프로 인력육성에 주력하고 직장교육에 능력있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의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정보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전산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공무원 직무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구내식당 운영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법정 연가, 휴가실시로 직원 사기앙양에 힘을 쓰고 전자결재와 온라인 보고 등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과 지식확충을 위한 견문기회 확대, 직장협의회 건전육성에 주력해서 활기넘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현장행정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민생현장 중심의 잔존규제를 발굴 정비하고 민원처리 현장근무제와 부름반상회 지속 운영등 헌신적인 봉사행정으로 군민의 신뢰를 쌓아나가고 읍면 순회간담회 개최와 행정동우회와의 간담회 개최등 유대를 강화해서 군정에 참여, 협조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6대 대통령선거 법정사무관리의 만전입니다.
제16대 대통령선거일은 2002년12월19일로써 완벽한 법정선거 사무관리와 공명선거 실천에 역점을 두고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하는 방식의 획기적 개선입니다.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제고로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결재단계를 축소토록 위임전결규정 개정과 자료마을 활용 확대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문서관리와 새로운 회의문화 정책, 온라인 보고체제 강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리와 군민을 위한 행사, 다과회장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식당시설을 갖추고 지난 1월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알뜰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호적민원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제1단계 사업으로 호적부전산입력 준비작업과 제2단계 사업으로 호적부 전산입력작업을 완료했고 제3단계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전국온라인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감전산화사업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인감업무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추진되는 시책입니다. 지난 3월27일 인감증명법이 개정되고 금년 하반기에 신고인감 화상입력작업을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청군향토장학회 기금확충입니다.
우리고장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적극 개선지원하고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1999년8월12일 사단법인 향토장학회가 설립되고 기금조성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군민들과 유관기관 단체, 그리고 재외향우분들의 적극적인 참여협조로 그간 1,432백만원의 장학기금이 마련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금조성 목표액 조기실현과 산청군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의식 선진화운동 전개입니다.
국제행사 대비 군민의식 선진화운동의 밀도있는 추진과 문화군민운동 추진역량 강화로 산청사랑운동과 연계해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기초질서확립 캠페인 전개, 특별청소주간 지정운영과 각종 단체 봉사활동 계획을 국제행사 준비체제로 전환해서 효과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산청·함양사건에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성역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 방곡과 가현, 함양군 유림면 서주리 서주와 휴천면 동강리 점촌에 19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합동묘역 조성 1개소, 희생장소보존 4개소, 역사관, 위패봉안소, 안내실, 일주문, 화장실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전후세대들의 역사교육 현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병력자원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2002년도 징병검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추진해 나감으로써 입영대상자 자원관리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연계된 실효성있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장비를 유사시 사용가능토록 유지관리 철저로 생활민방위가 활성화되도록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시설·장비관리에 적극 힘쓰고 국가비상사태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사업 추진으로 행정의 생산성제고와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지역개발등 11개 업무의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1·2단계업무의 인터넷민원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논스톱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및 주민정보화 수준향상 시책입니다.
지역주민의 컴퓨터교육 강화로 정보화 마인드 향상 및 인터넷생활화 기반을 마련하고 공무원의 정보화 전문교육 실시로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내실있는 주민정보화교육과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활성화 및 기능확대 시책입니다.
지역주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제공서비스 개선 및 부가기능 확대를 위해서 초기화면의 신선도 유지와 홈페이지 기능확대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자체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인 한마당큰잔치 행사개최입니다.
재내·외 산청인 역량을 결집하고 지방선거 휴유증을 조기에 해소하는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년 10월경에 군민의 날과 병행해서 군민과 재내·외 향우 모두가 한마음으로 군정발전에 동참하는 산청인 한마당큰잔치를 개최하는 제반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인터넷 공개토론회 운영입니다.
인터넷상에 무기명으로 대안없이 군정을 비판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공개토론회를 거침으로써 올바른 여론을 조성하고 공직자 토론문화 활성화를 통해서 하의상달식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여 생산적인 시책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핸디오피스에 공개토론방을 개설하고 토론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성과를 거양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선도마을 육성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화 선도마을 육성으로 정보화 능력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생초면 노은마을을 선도마을로 지정 육성하고 마을주민 정보화교육을 위한 전산장비 보급과 정보화 교육실시, 그리고 마을홈페이지 제작운영 등으로 주민정보화의 산교육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재무과장 최재규입니다.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세무담당부서, 세입관리부서, 경리담당부서, 재산관리담당부서등 4개 담당으로 부서가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담당주사는 공석중이고 세입관리담당주사는 교육중에 있습니다. 우선 경리담당주사 조종섭입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김종덕입니다. 세무담당 차석 김학수입니다. 세입관리담당 차석 홍장수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입니다.
저희과 직원의 정원은 23명이고 현원은 청사관리원 2명을 포함해서 24명입니다. 업무현황과 국공유 재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용차량은 총49대이며 차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세입목표는 121,903백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3%인 14,100백만원이 증가돼 있습니다. 그 중 지방세의 군세는 목표액이 5,00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4%가 증가돼 있으며, 보조금등 세외수입은 목표액이 116,90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2%가 증가되겠습니다. 자금운영은 6월30일 현재 5개 회계에서 총141건 133,250백만원을 예금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현재 1,705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해서 이자수입이 13% 정도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금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54,519백만원을 포함해서 197,908백만원이며 6월말 현재 집행액은 107,917백만원으로 55%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지방세목표액은 총9,196백만원이며 이중 도세가 4,196백만원이며 군세가 5,000백만원입니다. 이는 지방세에 대한 군민부담은 1인당 232천원 정도이며 가구당은 617천원 정도입니다. 6월말 현재 목표액의 53%인 4,884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하반기에 전반적인 경기가 호전되면 지방세목표액은 다소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계적인 납세홍보 및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와 신세원 발굴로 공평과세를 정착시키고 신고납부 전세목 과세전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조세마찰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자동이체 및 전자금융납부제도를 중점 홍보하여 자진납세 풍토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2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등 이월금을 제외한 이자수입 목표액은 4,286백만원이며, 이중 수수료 및 이자수입이 3,622백만원으로 전체 목표액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추진계획은 신규수입원 발굴과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하도록 하겠으며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최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자입찰제 확대정착입니다.
전자입찰제는 각종 공사입찰과정을 전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입찰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는 제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입찰공고에서부터 입찰에 관한 모든 업무를 인터넷으로 시행하여 인력 및 비용을 절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등록만으로 전자입찰 참가가 가능하므로 전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찰참가수수료를 건당 10천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전자입찰 참가수수료 징수 타당성문제가 언론을 통해 제기된바 있으며 경남도로부터 입찰참가수수료 재조정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사무실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밝고 깨끗한 사무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사무실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선대상으로는 책상 및 의자, 그리고 캐비닛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의회사무과등 6개과를 정비완료했습니다. 남아있는 정비대상인 13개 부서는 2004년까지 모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현실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1,874필지 2,407,286㎡의 국공유재산을 실태조사하여 미활용재산은 색출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현지실태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는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49대의 관용차량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9대의 차량중 정비와 수리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연장운행하고 비경제적인 차량에 대하여는 신규차량으로 대체하도록 하여 예산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PDA기 이용 자동차체납세 중점징수입니다.
PDA기란 첨단 체납차량조회용단말기입니다. 군전체 체납액 834백만원중에 4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지난 5월중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본청에 2대, 읍면에 11대로 전체 13대의 PDA기를 구입하였으며 읍면 소재지 및 아파트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중점 실시하여 체납세 최소화로 공평과세 및 세수증대를 도모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 현안사항인 군청사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군청사내에 주차공간의 협소로 인해서 내방객이 불편을 겪고 있고 이를 해소코자 청사주변인 경찰서 뒷편에 4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하반기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정부지는 총면적이 1,160㎡이며 그 중에 국유지가 234평 있고 군유지가 117㎡, 사유지는 269㎡로 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사유토지 매입이 감정가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96,168천원과 시설비 40,000천원 필요합니다. 총 136,168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주차난 해소 및 민원인들이나 내방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세무담당부서, 세입관리부서, 경리담당부서, 재산관리담당부서등 4개 담당으로 부서가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담당주사는 공석중이고 세입관리담당주사는 교육중에 있습니다. 우선 경리담당주사 조종섭입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김종덕입니다. 세무담당 차석 김학수입니다. 세입관리담당 차석 홍장수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입니다.
저희과 직원의 정원은 23명이고 현원은 청사관리원 2명을 포함해서 24명입니다. 업무현황과 국공유 재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용차량은 총49대이며 차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세입목표는 121,903백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3%인 14,100백만원이 증가돼 있습니다. 그 중 지방세의 군세는 목표액이 5,00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4%가 증가돼 있으며, 보조금등 세외수입은 목표액이 116,90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2%가 증가되겠습니다. 자금운영은 6월30일 현재 5개 회계에서 총141건 133,250백만원을 예금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현재 1,705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해서 이자수입이 13% 정도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금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54,519백만원을 포함해서 197,908백만원이며 6월말 현재 집행액은 107,917백만원으로 55%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지방세목표액은 총9,196백만원이며 이중 도세가 4,196백만원이며 군세가 5,000백만원입니다. 이는 지방세에 대한 군민부담은 1인당 232천원 정도이며 가구당은 617천원 정도입니다. 6월말 현재 목표액의 53%인 4,884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하반기에 전반적인 경기가 호전되면 지방세목표액은 다소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계적인 납세홍보 및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와 신세원 발굴로 공평과세를 정착시키고 신고납부 전세목 과세전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조세마찰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자동이체 및 전자금융납부제도를 중점 홍보하여 자진납세 풍토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2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등 이월금을 제외한 이자수입 목표액은 4,286백만원이며, 이중 수수료 및 이자수입이 3,622백만원으로 전체 목표액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추진계획은 신규수입원 발굴과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하도록 하겠으며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최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자입찰제 확대정착입니다.
전자입찰제는 각종 공사입찰과정을 전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입찰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는 제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입찰공고에서부터 입찰에 관한 모든 업무를 인터넷으로 시행하여 인력 및 비용을 절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등록만으로 전자입찰 참가가 가능하므로 전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찰참가수수료를 건당 10천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전자입찰 참가수수료 징수 타당성문제가 언론을 통해 제기된바 있으며 경남도로부터 입찰참가수수료 재조정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사무실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밝고 깨끗한 사무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사무실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선대상으로는 책상 및 의자, 그리고 캐비닛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의회사무과등 6개과를 정비완료했습니다. 남아있는 정비대상인 13개 부서는 2004년까지 모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현실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1,874필지 2,407,286㎡의 국공유재산을 실태조사하여 미활용재산은 색출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현지실태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는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49대의 관용차량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9대의 차량중 정비와 수리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연장운행하고 비경제적인 차량에 대하여는 신규차량으로 대체하도록 하여 예산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PDA기 이용 자동차체납세 중점징수입니다.
PDA기란 첨단 체납차량조회용단말기입니다. 군전체 체납액 834백만원중에 4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지난 5월중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본청에 2대, 읍면에 11대로 전체 13대의 PDA기를 구입하였으며 읍면 소재지 및 아파트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중점 실시하여 체납세 최소화로 공평과세 및 세수증대를 도모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 현안사항인 군청사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군청사내에 주차공간의 협소로 인해서 내방객이 불편을 겪고 있고 이를 해소코자 청사주변인 경찰서 뒷편에 4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하반기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정부지는 총면적이 1,160㎡이며 그 중에 국유지가 234평 있고 군유지가 117㎡, 사유지는 269㎡로 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사유토지 매입이 감정가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96,168천원과 시설비 40,000천원 필요합니다. 총 136,168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주차난 해소 및 민원인들이나 내방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종합민원실장 공미숙입니다.
2002년도 군의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우일반민원담당입니다. 김철수복합민원담당입니다. 이상기지적담당입니다. 박승순토지관리담당입니다. 임종건건축담당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의 기본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업무현황으로는 일반민원에 6명의 직원이 있으며 민원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지도, 민원행정 시책추진, 창구민원 접수 처리, 유기한 민원 접수 처리, 공무원 친절운동,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말소·제증명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담당에서는 4명의 직원이 있으며 농지전용 허가·신고 및 협의, 농지 사후관리, 산림형질 변경허가·신고 및 협의, 오수·정화조 설치 신고·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담당에서는 6명의 직원이 있으며 지적공부 보존관리, 지적측량검사,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토지 신규등록 및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담당에서는 4명의 직원이 있으며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업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담당에는 7명의 직원이 있으며 주택건설의 종합계획, 건축허가 및 신고업무, 건축물대장기재 신청 및 변경,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개량,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는 소관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 산청군민원조정위원회, 산청군건축위원회, 산청군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산청군청의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현재 10,726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가구당 0.7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적공부 등록현황입니다.
산청군의 면적은 794,597,387.5㎡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임야가 78.6%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전산대장은 216,219필이 있고 카드대장은 201,579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책대장은 182,427필지가 되겠고 도면은 5,102장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측량기준점은 4,919점으로 지적삼각점이 23개, 도근점 4,896점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으로는 대한지적공사 울산·경남지사 산청군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현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필지수는 149,058필지가 되겠습니다. 표준필지는 2,110필지가 되겠고 지가현황은 최고지가는 산청읍 산청리 254-1번지로 1,180천원이 되겠습니다. 최저지가는 오부면 대현리 산23번지 임야로 61원입니다. 부동산중개소는 11개소로 공인중개사가 4곳, 중개인이 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구현황 및 주택보급율입니다.
가구현황으로는 총가구가 14,999가구가 되겠습니다. 2001년 말 현재 주택수는 14,778동이고 주택보급율은 106.7%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편안한 새모습민원실을 만들기입니다.
민원실을 아늑하고 편안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서 주민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가방을 설치하여서 부모와 함께 민원실을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유아용 놀이기구를 설치할 계획이 있고 민원실내에 작품전시코너를 설치해서 그림, 서예, 사진등 전시작품을 전시하고 있고 운영방법으로는 작은 전시회 코너를 설치해서 각종 전시회에 출품한 그림, 서예, 사진 등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계절에 맞는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 연출을 위해서 꽃이나 그림 등을 게첨하도록 하고 있고 민원인에게 우천시에 우산을 대여하기 위해서 우산 10개 정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아가방 설치운영을 위해서 2002년2월22일에 미끄럼틀, 시소등 놀이기구를 설치했습니다. 참고로 이 놀이기구는 금서농공단지 (주)구니카에서 기증받았습니다. 작품전시코너 운영은 사진전시 2회에 10점을 전시했고 주로 신등면 박문찬씨의 지리산 사계절 사진과 농업기술센터의 약초사진들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이 실질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주민지향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행정 만족도 측정입니다. 측정방법은 만족도측정판을 군청 현관에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만족도를 직접 측정판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해서 주1회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만족도 민원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청에 방문한 민원인중에서 200명을 선정해서 상·하반기로 공무원의 친절도, 처리자세,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실과, 직속기관, 읍면으로 매분기 끝월에 사회단체에 위탁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민원처리자세, 전화응대태도등 5개 분야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민원행정 만족도측정 19회에 202명을 대상으로 측정했었는데 만족하는 사람이 169명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군민만족도 민원설문조사는 2002년3월18일부터 4월6일까지였는데 공무원친절도등 11개 분야에 대해서 83%가 만족하였고 설문조사결과 건의사항이 4건 있었습니다. 모두 담당실과에 통보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를 2회 실시해서 92명중 3명의 친절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권발급 우편교부제 시행입니다.
군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발급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여권교부 방법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원래 여권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 및 교부를 위해서 민원인이 2회 군청을 방문해야 했었습니다. 이것을 개선해서 여권교부시 민원1회방문처리 차원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등기우편으로 직접 교부하고 있습니다. 2002년 1월부터 시행해서 여권발급신청 접수시에 우편수령을 원하는지 조사하여서 원하는 민원인에게는 주소지로 등기송부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400천원으로 추진상황은 529건에 우편교부 신청 및 실적은 69건으로 약 13% 정도가 우편에 의해서 발급받고 있습니다.
이 기대효과는 민원실 1회방문으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 민원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제공한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를 통해서 지적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전산자료를 구축하고 다목적지적제도의 기반을 조성하며 시설물 관리체계 지원을 위해서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적도면 전산화대상은 4,628장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적도나 임야도면상의 굴곡점을 수치화하는 것입니다. 추진기간은 2000년1월부터 2003년12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년까지 기 추진된 것이 2,056장입니다. 올해 계획으로 업무량은 2,552장으로 소요예산은 129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기대효과는 정확한 지적자료 관리와 측량성과의 동일성을 유지해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한편으로는 토지정보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자료제공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형질변경토지의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인·허가 목적대로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지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토지가 1,63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허가 등으로 건축물이 사용승인되었으나 지목변경이 되지 아니한 토지, 관련법 시행이전에 건축물이 건축되어서 형질변경된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추진기간이 2000년1월부터 2002년12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기 추진한 곳이 1,054필지가 되겠고 올해 계획은 577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을 대사해서 관련부서에 확인하고 현지조사 확인시 신청서를 징구하고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 및 안내를 통해서 등록전환 및 분할대상토지 분할신청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성면에서 조사하고 있는 254필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적극적인 민원해결로 주민 재산권행사 편익을 도모하고 군 재정수입인 취득세를 확충하기 때문에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적절한 비교 표준지 선정으로 지가의 적정가격을 결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과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있습니다.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2002년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2002년6월2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필지는 216,229필지인데 이 중에 과세대상필지가 149,058필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내용으로는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지가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지가 처리, 지가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가 되겠습니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7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정기분 조사절차와 동일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조사는 끝나고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입니다.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건축모델을 제시하고 주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해서 지역특성을 살린 자연친화적인 건축문화 확산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상남도의 역점사업인 아름다운건축물 가꾸기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단조성마을이나 농촌주택개량사업시 우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나 신고를 할 때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색있는 건물색채 및 경사지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이고 건물외형은 다양하게 하고 색채관리는 지붕에는 주황색 계통의 밝은색으로 시공하고 외벽은 밝은색의 마감재로 시공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군자체와 경상남도에서 우수건축물 시상대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이 현재 86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경사지붕 시공시 건축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축하는 사람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건축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고 도비지원에 대한 군비를 확보하고 조경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아름다운 건축물 시공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콜 민원서비스제 적극 운영입니다.
건축관련 민원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방문 처리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친절봉사의 서비스행정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신청 전화 한 통화로 건축신고 민원을 완전 해소하도록 함입니다. 그 절차는 전화민원이 접수가 되면 도면을 작성해서 신고수리하고 사용승인하여 건축물대장 작성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축무료설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0㎡ 미만인 신축건축물, 400㎡ 미만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 85㎡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200㎡ 미만인 농가창고 이 사항들은 건축법 시행사항으로 건축설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 후에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 관련공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에 현지출장후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담당자를 지정해서 최대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당일 건축도면작성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원콜 민원처리가 95건이고 일반건축물 39건, 농가건축물 56건으로 건축민원 설계비 절감액이 28,500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해서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전통한옥단지 보수사업, 빈집정비사업, 농촌마을 하수구 정비사업 이렇게 4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은 77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목표는 사업량 95동으로 사업비 1,900백만원을 지원해서 동당 20백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리 5.5%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입니다. 그간 추진은 완공이 53동이 되겠고 착공이 17동입니다.
다음 전통한옥단지 보수입니다.
이 대상은 전통한옥단지가 많은 2개 마을로 단성면 남사, 신등면 단계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동으로 사업비는 48백만원입니다. 그간 추진한 것이 완공 2동, 착공 1동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현재 사업량은 30동 계획해서 사업비 15백만원으로 동당 500천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4동이 완공되었습니다.
농촌마을하수구 정비사업은 올해 사업은 3개 마을로 시천면 신촌, 거림, 내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74백만원으로 그간 추진상황은 오수처리시설 부지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 순회이동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주민생활과 관련이 많은 민원에 대해서 관련법규를 설명하고 민원안내를 통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군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은 건축, 농지, 산림 및 환경관련 민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월1회씩 해서 연중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축민원은 건축담당에서, 농지·산림·환경민원은 복합민원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설명하고 상담해주고 있으며 민원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불법행위시에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군단위 각종 교육시 병행실시하고 이장회의 또는 읍·면 시장일을 이용하고 필요시 민원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운영은 5회 추진하였고 그 대상은 차황, 오부, 생초, 금서, 삼장면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아름마을가꾸기 시범사업입니다.
이는 쾌적한 자연생태공간과 전통문화를 테마로 활용해서 관광레저 수요를 충족하고 주민소득 향상으로 농촌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대상마을은 시천면 중산리 신촌마을로 일명 물레방아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특수시책으로 전국에서 9개마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1월부터 2003년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6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물레방아, 황토방등 옛향수를 느낄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고자 함이고 탐방객 참여프로그램 개발로 다시 찾고 싶은 계기를 마련하며 지역주민이 사업추진의 주체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산촌형 생태관광마을 조성을 목표로 해서 테마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물레방아산촌, 황토방, 산수유 집산단지, 그리고 전국 최초의 집단물레방아촌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편의시설로는 작업장, 창고, 회관, 도로 및 담장을 정비하고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폭포공원, 야생화단지, 장승, 돌탑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은 오수처리시설과 간이상수도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경상대학교에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올스마일 분위기 활성화입니다.
친절봉사자세로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과 군정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공무원의 고충을 이해해주는 군민을 더불어 발굴해서 격려함으로써 화합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향은 2001년 추진결과 공무원의 대민친절도 향상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스마일 민원인 1명, 스마일공무원 4명을 발굴해서 표창하였습니다.
그래서 올스마일운동을 확산, 파급해서 헌신봉사하는 공직자를 발굴해서 널리 알림으로써 마음에서 우러나는 몸에 베인 참봉사를 실천하도록 하고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칭찬하고 함께 웃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스마일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해서 분기별로 두명씩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자긍심과 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고 또한 스마일민원인을 1명씩 발굴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2배의 기쁨을 주면서 민과 관의 친밀도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스마일민원인 및 공무원 선정 표창이 6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인을 더욱 친절히 대하는 공직자세를 확립하고 민원인과 공무원간 거리를 좁혀서 화합하고 긍정적인 군정 참여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군의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우일반민원담당입니다. 김철수복합민원담당입니다. 이상기지적담당입니다. 박승순토지관리담당입니다. 임종건건축담당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의 기본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업무현황으로는 일반민원에 6명의 직원이 있으며 민원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지도, 민원행정 시책추진, 창구민원 접수 처리, 유기한 민원 접수 처리, 공무원 친절운동,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말소·제증명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담당에서는 4명의 직원이 있으며 농지전용 허가·신고 및 협의, 농지 사후관리, 산림형질 변경허가·신고 및 협의, 오수·정화조 설치 신고·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담당에서는 6명의 직원이 있으며 지적공부 보존관리, 지적측량검사,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토지 신규등록 및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담당에서는 4명의 직원이 있으며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업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담당에는 7명의 직원이 있으며 주택건설의 종합계획, 건축허가 및 신고업무, 건축물대장기재 신청 및 변경,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개량,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는 소관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 산청군민원조정위원회, 산청군건축위원회, 산청군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산청군청의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현재 10,726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가구당 0.7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적공부 등록현황입니다.
산청군의 면적은 794,597,387.5㎡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임야가 78.6%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전산대장은 216,219필이 있고 카드대장은 201,579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책대장은 182,427필지가 되겠고 도면은 5,102장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측량기준점은 4,919점으로 지적삼각점이 23개, 도근점 4,896점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으로는 대한지적공사 울산·경남지사 산청군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현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필지수는 149,058필지가 되겠습니다. 표준필지는 2,110필지가 되겠고 지가현황은 최고지가는 산청읍 산청리 254-1번지로 1,180천원이 되겠습니다. 최저지가는 오부면 대현리 산23번지 임야로 61원입니다. 부동산중개소는 11개소로 공인중개사가 4곳, 중개인이 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구현황 및 주택보급율입니다.
가구현황으로는 총가구가 14,999가구가 되겠습니다. 2001년 말 현재 주택수는 14,778동이고 주택보급율은 106.7%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편안한 새모습민원실을 만들기입니다.
민원실을 아늑하고 편안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서 주민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가방을 설치하여서 부모와 함께 민원실을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유아용 놀이기구를 설치할 계획이 있고 민원실내에 작품전시코너를 설치해서 그림, 서예, 사진등 전시작품을 전시하고 있고 운영방법으로는 작은 전시회 코너를 설치해서 각종 전시회에 출품한 그림, 서예, 사진 등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계절에 맞는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 연출을 위해서 꽃이나 그림 등을 게첨하도록 하고 있고 민원인에게 우천시에 우산을 대여하기 위해서 우산 10개 정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아가방 설치운영을 위해서 2002년2월22일에 미끄럼틀, 시소등 놀이기구를 설치했습니다. 참고로 이 놀이기구는 금서농공단지 (주)구니카에서 기증받았습니다. 작품전시코너 운영은 사진전시 2회에 10점을 전시했고 주로 신등면 박문찬씨의 지리산 사계절 사진과 농업기술센터의 약초사진들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이 실질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주민지향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행정 만족도 측정입니다. 측정방법은 만족도측정판을 군청 현관에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만족도를 직접 측정판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해서 주1회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만족도 민원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청에 방문한 민원인중에서 200명을 선정해서 상·하반기로 공무원의 친절도, 처리자세,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실과, 직속기관, 읍면으로 매분기 끝월에 사회단체에 위탁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민원처리자세, 전화응대태도등 5개 분야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민원행정 만족도측정 19회에 202명을 대상으로 측정했었는데 만족하는 사람이 169명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군민만족도 민원설문조사는 2002년3월18일부터 4월6일까지였는데 공무원친절도등 11개 분야에 대해서 83%가 만족하였고 설문조사결과 건의사항이 4건 있었습니다. 모두 담당실과에 통보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를 2회 실시해서 92명중 3명의 친절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권발급 우편교부제 시행입니다.
군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발급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여권교부 방법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원래 여권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 및 교부를 위해서 민원인이 2회 군청을 방문해야 했었습니다. 이것을 개선해서 여권교부시 민원1회방문처리 차원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등기우편으로 직접 교부하고 있습니다. 2002년 1월부터 시행해서 여권발급신청 접수시에 우편수령을 원하는지 조사하여서 원하는 민원인에게는 주소지로 등기송부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400천원으로 추진상황은 529건에 우편교부 신청 및 실적은 69건으로 약 13% 정도가 우편에 의해서 발급받고 있습니다.
이 기대효과는 민원실 1회방문으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 민원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제공한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를 통해서 지적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전산자료를 구축하고 다목적지적제도의 기반을 조성하며 시설물 관리체계 지원을 위해서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적도면 전산화대상은 4,628장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적도나 임야도면상의 굴곡점을 수치화하는 것입니다. 추진기간은 2000년1월부터 2003년12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년까지 기 추진된 것이 2,056장입니다. 올해 계획으로 업무량은 2,552장으로 소요예산은 129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기대효과는 정확한 지적자료 관리와 측량성과의 동일성을 유지해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한편으로는 토지정보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자료제공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형질변경토지의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인·허가 목적대로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지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토지가 1,63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허가 등으로 건축물이 사용승인되었으나 지목변경이 되지 아니한 토지, 관련법 시행이전에 건축물이 건축되어서 형질변경된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추진기간이 2000년1월부터 2002년12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기 추진한 곳이 1,054필지가 되겠고 올해 계획은 577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을 대사해서 관련부서에 확인하고 현지조사 확인시 신청서를 징구하고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 및 안내를 통해서 등록전환 및 분할대상토지 분할신청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성면에서 조사하고 있는 254필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적극적인 민원해결로 주민 재산권행사 편익을 도모하고 군 재정수입인 취득세를 확충하기 때문에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적절한 비교 표준지 선정으로 지가의 적정가격을 결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과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있습니다.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2002년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2002년6월2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필지는 216,229필지인데 이 중에 과세대상필지가 149,058필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내용으로는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지가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지가 처리, 지가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가 되겠습니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7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정기분 조사절차와 동일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조사는 끝나고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입니다.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건축모델을 제시하고 주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해서 지역특성을 살린 자연친화적인 건축문화 확산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상남도의 역점사업인 아름다운건축물 가꾸기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단조성마을이나 농촌주택개량사업시 우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나 신고를 할 때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색있는 건물색채 및 경사지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이고 건물외형은 다양하게 하고 색채관리는 지붕에는 주황색 계통의 밝은색으로 시공하고 외벽은 밝은색의 마감재로 시공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군자체와 경상남도에서 우수건축물 시상대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이 현재 86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경사지붕 시공시 건축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축하는 사람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건축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고 도비지원에 대한 군비를 확보하고 조경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아름다운 건축물 시공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콜 민원서비스제 적극 운영입니다.
건축관련 민원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방문 처리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친절봉사의 서비스행정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신청 전화 한 통화로 건축신고 민원을 완전 해소하도록 함입니다. 그 절차는 전화민원이 접수가 되면 도면을 작성해서 신고수리하고 사용승인하여 건축물대장 작성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축무료설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0㎡ 미만인 신축건축물, 400㎡ 미만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 85㎡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200㎡ 미만인 농가창고 이 사항들은 건축법 시행사항으로 건축설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 후에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 관련공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에 현지출장후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담당자를 지정해서 최대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당일 건축도면작성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원콜 민원처리가 95건이고 일반건축물 39건, 농가건축물 56건으로 건축민원 설계비 절감액이 28,500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해서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전통한옥단지 보수사업, 빈집정비사업, 농촌마을 하수구 정비사업 이렇게 4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은 77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목표는 사업량 95동으로 사업비 1,900백만원을 지원해서 동당 20백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리 5.5%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입니다. 그간 추진은 완공이 53동이 되겠고 착공이 17동입니다.
다음 전통한옥단지 보수입니다.
이 대상은 전통한옥단지가 많은 2개 마을로 단성면 남사, 신등면 단계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동으로 사업비는 48백만원입니다. 그간 추진한 것이 완공 2동, 착공 1동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현재 사업량은 30동 계획해서 사업비 15백만원으로 동당 500천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4동이 완공되었습니다.
농촌마을하수구 정비사업은 올해 사업은 3개 마을로 시천면 신촌, 거림, 내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74백만원으로 그간 추진상황은 오수처리시설 부지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 순회이동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주민생활과 관련이 많은 민원에 대해서 관련법규를 설명하고 민원안내를 통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군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은 건축, 농지, 산림 및 환경관련 민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월1회씩 해서 연중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축민원은 건축담당에서, 농지·산림·환경민원은 복합민원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설명하고 상담해주고 있으며 민원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불법행위시에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군단위 각종 교육시 병행실시하고 이장회의 또는 읍·면 시장일을 이용하고 필요시 민원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운영은 5회 추진하였고 그 대상은 차황, 오부, 생초, 금서, 삼장면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아름마을가꾸기 시범사업입니다.
이는 쾌적한 자연생태공간과 전통문화를 테마로 활용해서 관광레저 수요를 충족하고 주민소득 향상으로 농촌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대상마을은 시천면 중산리 신촌마을로 일명 물레방아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특수시책으로 전국에서 9개마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1월부터 2003년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6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물레방아, 황토방등 옛향수를 느낄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고자 함이고 탐방객 참여프로그램 개발로 다시 찾고 싶은 계기를 마련하며 지역주민이 사업추진의 주체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산촌형 생태관광마을 조성을 목표로 해서 테마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물레방아산촌, 황토방, 산수유 집산단지, 그리고 전국 최초의 집단물레방아촌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편의시설로는 작업장, 창고, 회관, 도로 및 담장을 정비하고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폭포공원, 야생화단지, 장승, 돌탑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은 오수처리시설과 간이상수도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경상대학교에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올스마일 분위기 활성화입니다.
친절봉사자세로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과 군정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공무원의 고충을 이해해주는 군민을 더불어 발굴해서 격려함으로써 화합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향은 2001년 추진결과 공무원의 대민친절도 향상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스마일 민원인 1명, 스마일공무원 4명을 발굴해서 표창하였습니다.
그래서 올스마일운동을 확산, 파급해서 헌신봉사하는 공직자를 발굴해서 널리 알림으로써 마음에서 우러나는 몸에 베인 참봉사를 실천하도록 하고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칭찬하고 함께 웃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스마일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해서 분기별로 두명씩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자긍심과 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고 또한 스마일민원인을 1명씩 발굴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2배의 기쁨을 주면서 민과 관의 친밀도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스마일민원인 및 공무원 선정 표창이 6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인을 더욱 친절히 대하는 공직자세를 확립하고 민원인과 공무원간 거리를 좁혀서 화합하고 긍정적인 군정 참여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농림과, 환경복지과, 건설과의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농림과, 환경복지과, 건설과의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