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7월2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7월25일 조례특위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이상근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의사담당주사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들이 심층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2-39호 산청군자연재하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 및 내용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재해대책본부의 구성기관에 산청군 산림조합등 재해관련 기관을 추가하고 수방단원의 조직과 단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민방위기본법과 일치시켰으며, 장기예치기금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등 사용기금의 운용관리를 명확히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군조례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2-40호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에 대해 종전에는 당해 시설물부지에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던 것을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그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도심지 건축물 및 부지이용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과정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과 도심의 주차난 해소와 읍·면 소재지의 발전을 위해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표결에 붙인 결과 5대4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2-41호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1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결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일원화하여 주민이 알기 쉽도록 하였으며, NGO등 민간단체를 별도 표기함으로써 직능 일반단체 등과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하였고, 위원수의 하한선을 폐지하고 고문제도를 신설하여 지역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등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제6조의 자문단 구성, 제17조의 고문제도 등에 있어 집행부 제출안과 상충되는 의견이 있어 심층 토론끝에 유보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서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위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10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