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2년7월23일(화) 오전 09시59분 개의
- 의사일정
- 1. 2002년도실과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부의장 민명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은 일정관계로 가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가셔도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은 일정관계로 가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가셔도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9시59분 개의)
○부의장 민명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은 일정관계로 가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가셔도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은 일정관계로 가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가셔도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9시59분 개의)
○부의장 민명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은 일정관계로 가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가셔도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실과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계속)
(문화관광과, 농림과, 환경복지과, 건설과)
잠시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은 일정관계로 가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가셔도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실과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계속)
(문화관광과, 농림과, 환경복지과, 건설과)
(10시00분)
○부의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실과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오늘은 문화관광과, 농림과, 환경복지과, 건설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시종일관 원활한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오늘은 문화관광과, 농림과, 환경복지과, 건설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시종일관 원활한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문화관광과장 오진환입니다.
저희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주사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관광행정담당주사, 관광개발담당주사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업무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외 15개 항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기본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21세기 산청비전 실현을 위한 국제적 건강관광명소를 조성하여 계획에 충실하고 차질없는 사업추진으로 산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특색있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으로 산청위상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금서면 특리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으로서는 89,300평이고 사업비로서는 45,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이 17,300억원, 민자가 27,700백만원입니다.
1단계사업으로 25,000백만원을 투자하여 2003년까지 43,000평의 부지를 조성하고 사업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2단계사업으로 20,000백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발시설은 공공투자는 진입로개설 및 기반시설공사, 건강산책로, 한방테마산책로, 불로문, 전망대, 한의학박물관 등이며, 민간투자로서는 동의보감 차원에서 숙박·운동오락·상가시설, 진료·휴양·전통음식점·상가 및 공예촌, 대체의학연구소, 교육연구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과정으로서는 문화관광부 7개관광권 진흥계획에 의한 중점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99년1월 기반시설등 공사비를 확보하여 2002년6월 현재 6,000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 2001년12월31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1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3년도 국고보조금을 기획예산처와 문화관광부에 신청, 확보노력으로 안정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 국고보조금 확보를 3,900백만원 정도를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대 한의대 유치를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약초재배 연구단지 조성과 대학과 연계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휴·요양을 겸한 건강관광지로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화와 약초재배 기반정착 및 농가보급 확대로 농업형태 다변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향상시키고 전통한의학의 맥 계승으로 한의학 발전의 최적지로 홍보, 지역위상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간자본 개발유도로 중산관광지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노후시설 보수로 관광지 면모를 일신하고 민간투자시설을 조기에 착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백만원으로 노후시설 보수 및 조경, 성모상 주변정비, 화장실 건립 등과 지리산 탐방안내소를 유치하고 지리산 빨치산토벌전시관 지속관리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분양대상이 총 19필지에 45,643㎡인데 기 17필지가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미분양된 2필지에 대해서는 용도지구 변경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광지 개발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토벌전시관 보완계획 추진과 아지트 재현 4동, 관람동선인 연결다리 등을 위한 2002년도 특별교부세 700백만원 지원을 행정자치부에 접수,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2003년도 중산관광지 시설보완 국고보조금 신청 및 확보노력으로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에 500백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중산관광지 분양 활성화와 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국립공원 일원에 걸맞은 시설배치로 관광객 유입,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코자 합니다.
6페이지, 문화유적지 관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위치로서는 단성면 사월리와 묵곡리 일원입니다.
성철스님 생가주변 관광화사업 계획은 주차장 5,310㎡ 조성은 기 완료하였고 수림대 2㎞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불교홍보관을 건립하고 농특산물직판장 조성으로 목면시배유지 주변인 단성면 사월리에 사업비 4,100백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생가주변 대형주차장은 기 5,310㎡를 완료하였습니다. 농특산물유통시설 부지는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농특산물직판장, 관광홍보관을 기본, 실시설계하고 목면시배유지 전시관시설을 보완, 농산물직판장을 농협주관으로 운영, 남강댐 하도개량사업부지를 무상양여받아서 수림대를 조성할 계획인데 목면시배유지 주변과 비파섬, 묵곡마을 강변과 생가입구 등입니다.
7페이지, 황매산 영화주제공원 관리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황매산 영화주제공원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야영장 조성 중점시설 육성으로 주변사업과 연계한 관광자원화, 이벤트 개최 및 특색있는 자료 소품을 보완해서 관광명소화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영화세트장 건물 12동을 정비하고 매족신단, 상징조형물, 은행나무를 식재하였으며, 세트장 주변에는 화장실 1동을 건립하고 연못조성등 1,10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황매산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농경유물전시관 조성을 세트장내에 할 계획이고 마을주변 주차장을 신촌마을에 조성하여 청소년야영장과 연계 위탁관리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전국 최초 영화촬영장을 테마로 한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고 철쭉제등 특색있는 이벤트 개최로 산청관광을 벨트화하고 민박촌 조성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8페이지,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차황면 법평리 일원입니다.
제1야영장은 구 황매초등분교가 되겠고 제2야영장은 황매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1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68,580㎡이고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2001년12월에 완료하여 금년 8월에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과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 경호강관광화사업입니다.
늘어나는 탐방객에 대한 편의시설 확대 및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시설물을 배치해서 경호강을 관관자원화하여 주민소득 증대 및 깨끗한 산청이미지를 부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로서는 경호강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림대 조성과 래프팅 편의시설, 야영장, 주차장등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4,2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까지 1,200백만원을 확보했고 2008년까지 나머지 사업비는 확보해야 됩니다.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 경호강 래프팅 명소화입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등록업체수가 현재 18개 업체입니다. 레저기구 고무보트 대수가 108대이고 활동구역은 경호강에서 홍화원 앞입니다.
현재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업체간 과다경쟁으로 래프팅 이용요금 덤핑사례 및 대립속출이 우려되어 래프팅 자율관리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이용요금 표준화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성·신안 상수도공사가 완료될시 상수도보호구역 추가지정이 예상되므로 래프팅 활동구역이 다소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래프팅으로 인한 수질·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래프팅자율관리협의체의 자체정화활동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래프팅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새로운 래프팅 명소부각으로 관광산청 면모를 일신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문화예술공간 확충으로 관광자원화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테마가 있는 조각공원 조성을 위해 공사진행의 효율성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국제조각심포지엄 유치로 조각품 추가확보 계획에 있고 폐교를 활용한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으로 농촌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생초 조각공원 조성은 2001년12월부터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되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8월중에는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사업이 착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위치는 생초 구 고읍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877㎡으로 사업내용은 전시실, 자료실, 세미나실, 야외소공원 조성 등으로 국내외 작품전시, 신진작가 전시지원 및 세미나, 이벤트등 참여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향토 문화예술인의 참여확대로 문화예술공간이 취약한 농촌지역 주민의 문화혜택을 부여하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구간중 생초IC 연접지역으로 기존 문화유적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12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 전원주택지 개발 및 분양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 제2회 지리산한방·약초축제는 지난 5월8부터 12일까지 5일간 산청체육관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지리산한방·약초축제위원회와 산청군농협이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주요성과를 분석하면 언론매체 조선일보외 7개사가 보도가 됐고 MBC외 2개사에서 6회 방영홍보를 했습니다.
지역특산품 및 숙박등 판매고 600백만원, 외래관광객 소비지출 700백만원, 기타 100백만원등 1,500백만원 정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한방·약초에 대한 본고장 및 청정관광지 이미지를 구축하여 쌀 대체작목으로 약초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자신감을 부여하였습니다. 또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군민의 성공의지를 결집시켰습니다.
향후 개선방향으로서는 문화관광부 지원축제로 지정되었고 판매장터 규모를 확대해서 행사기간 완료후 계속 판매가능한 물량을 확보해서 사이버거래 및 카드거래에 따른 쇼핑판매 체제구축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과 관광객 편의제공 일정조정으로 군민체육대회와의 중복을 개선해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는 지역특성을 살린 독특한 축제로 약초의 본고장임을 관람탐방객에게 인식을 제고시키고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 산청관광이미지를 홍보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남명 선비문화축제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2년8월16일부터 8월19일까지 4일간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덕천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주최 주관은 산청군과 남명학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소요예산이 203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행사가 다소 축소되어서 10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행사할 계획입니다.
행사내용은 사전행사로서 학술대회, 청소년사적답사, 아동사생대회가 있고 전야행사로서는 서사극공연, 의병출정식, 본행사는 남명제, 501주년 기념식, 식후행사로서는 국악공연과 의병출정놀이가 있으며 기타행사로서는 지리산등반대회, 서예전시회, 시조경창대회, 문화상품 전시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과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전국산악마라톤대회도 10월에 개최할 계획인데 지리산평화제와 연계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25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문화관광시설물 관리계획과 18페이지, 19페이지, 관광산청 활성화 추진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페이지, 2003년도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항목별 열거된대로 보면 8,100백만원 정도 저희들이 2003년도에 국비를 받아야 앞에 보고한 이런 사업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적극 협조를 하셔서 저희들과 같이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따야 되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주사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관광행정담당주사, 관광개발담당주사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업무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외 15개 항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기본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21세기 산청비전 실현을 위한 국제적 건강관광명소를 조성하여 계획에 충실하고 차질없는 사업추진으로 산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특색있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으로 산청위상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금서면 특리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으로서는 89,300평이고 사업비로서는 45,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이 17,300억원, 민자가 27,700백만원입니다.
1단계사업으로 25,000백만원을 투자하여 2003년까지 43,000평의 부지를 조성하고 사업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2단계사업으로 20,000백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발시설은 공공투자는 진입로개설 및 기반시설공사, 건강산책로, 한방테마산책로, 불로문, 전망대, 한의학박물관 등이며, 민간투자로서는 동의보감 차원에서 숙박·운동오락·상가시설, 진료·휴양·전통음식점·상가 및 공예촌, 대체의학연구소, 교육연구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과정으로서는 문화관광부 7개관광권 진흥계획에 의한 중점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99년1월 기반시설등 공사비를 확보하여 2002년6월 현재 6,000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 2001년12월31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1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3년도 국고보조금을 기획예산처와 문화관광부에 신청, 확보노력으로 안정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 국고보조금 확보를 3,900백만원 정도를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대 한의대 유치를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약초재배 연구단지 조성과 대학과 연계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휴·요양을 겸한 건강관광지로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화와 약초재배 기반정착 및 농가보급 확대로 농업형태 다변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향상시키고 전통한의학의 맥 계승으로 한의학 발전의 최적지로 홍보, 지역위상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간자본 개발유도로 중산관광지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노후시설 보수로 관광지 면모를 일신하고 민간투자시설을 조기에 착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백만원으로 노후시설 보수 및 조경, 성모상 주변정비, 화장실 건립 등과 지리산 탐방안내소를 유치하고 지리산 빨치산토벌전시관 지속관리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분양대상이 총 19필지에 45,643㎡인데 기 17필지가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미분양된 2필지에 대해서는 용도지구 변경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광지 개발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토벌전시관 보완계획 추진과 아지트 재현 4동, 관람동선인 연결다리 등을 위한 2002년도 특별교부세 700백만원 지원을 행정자치부에 접수,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2003년도 중산관광지 시설보완 국고보조금 신청 및 확보노력으로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에 500백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중산관광지 분양 활성화와 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국립공원 일원에 걸맞은 시설배치로 관광객 유입,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코자 합니다.
6페이지, 문화유적지 관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위치로서는 단성면 사월리와 묵곡리 일원입니다.
성철스님 생가주변 관광화사업 계획은 주차장 5,310㎡ 조성은 기 완료하였고 수림대 2㎞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불교홍보관을 건립하고 농특산물직판장 조성으로 목면시배유지 주변인 단성면 사월리에 사업비 4,100백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생가주변 대형주차장은 기 5,310㎡를 완료하였습니다. 농특산물유통시설 부지는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농특산물직판장, 관광홍보관을 기본, 실시설계하고 목면시배유지 전시관시설을 보완, 농산물직판장을 농협주관으로 운영, 남강댐 하도개량사업부지를 무상양여받아서 수림대를 조성할 계획인데 목면시배유지 주변과 비파섬, 묵곡마을 강변과 생가입구 등입니다.
7페이지, 황매산 영화주제공원 관리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황매산 영화주제공원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야영장 조성 중점시설 육성으로 주변사업과 연계한 관광자원화, 이벤트 개최 및 특색있는 자료 소품을 보완해서 관광명소화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영화세트장 건물 12동을 정비하고 매족신단, 상징조형물, 은행나무를 식재하였으며, 세트장 주변에는 화장실 1동을 건립하고 연못조성등 1,10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황매산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농경유물전시관 조성을 세트장내에 할 계획이고 마을주변 주차장을 신촌마을에 조성하여 청소년야영장과 연계 위탁관리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전국 최초 영화촬영장을 테마로 한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고 철쭉제등 특색있는 이벤트 개최로 산청관광을 벨트화하고 민박촌 조성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8페이지,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차황면 법평리 일원입니다.
제1야영장은 구 황매초등분교가 되겠고 제2야영장은 황매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1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68,580㎡이고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2001년12월에 완료하여 금년 8월에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과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 경호강관광화사업입니다.
늘어나는 탐방객에 대한 편의시설 확대 및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시설물을 배치해서 경호강을 관관자원화하여 주민소득 증대 및 깨끗한 산청이미지를 부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로서는 경호강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림대 조성과 래프팅 편의시설, 야영장, 주차장등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4,2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까지 1,200백만원을 확보했고 2008년까지 나머지 사업비는 확보해야 됩니다.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 경호강 래프팅 명소화입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등록업체수가 현재 18개 업체입니다. 레저기구 고무보트 대수가 108대이고 활동구역은 경호강에서 홍화원 앞입니다.
현재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업체간 과다경쟁으로 래프팅 이용요금 덤핑사례 및 대립속출이 우려되어 래프팅 자율관리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이용요금 표준화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성·신안 상수도공사가 완료될시 상수도보호구역 추가지정이 예상되므로 래프팅 활동구역이 다소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래프팅으로 인한 수질·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래프팅자율관리협의체의 자체정화활동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래프팅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새로운 래프팅 명소부각으로 관광산청 면모를 일신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문화예술공간 확충으로 관광자원화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테마가 있는 조각공원 조성을 위해 공사진행의 효율성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국제조각심포지엄 유치로 조각품 추가확보 계획에 있고 폐교를 활용한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으로 농촌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생초 조각공원 조성은 2001년12월부터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되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8월중에는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사업이 착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위치는 생초 구 고읍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877㎡으로 사업내용은 전시실, 자료실, 세미나실, 야외소공원 조성 등으로 국내외 작품전시, 신진작가 전시지원 및 세미나, 이벤트등 참여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향토 문화예술인의 참여확대로 문화예술공간이 취약한 농촌지역 주민의 문화혜택을 부여하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구간중 생초IC 연접지역으로 기존 문화유적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12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 전원주택지 개발 및 분양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 제2회 지리산한방·약초축제는 지난 5월8부터 12일까지 5일간 산청체육관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지리산한방·약초축제위원회와 산청군농협이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주요성과를 분석하면 언론매체 조선일보외 7개사가 보도가 됐고 MBC외 2개사에서 6회 방영홍보를 했습니다.
지역특산품 및 숙박등 판매고 600백만원, 외래관광객 소비지출 700백만원, 기타 100백만원등 1,500백만원 정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한방·약초에 대한 본고장 및 청정관광지 이미지를 구축하여 쌀 대체작목으로 약초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자신감을 부여하였습니다. 또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군민의 성공의지를 결집시켰습니다.
향후 개선방향으로서는 문화관광부 지원축제로 지정되었고 판매장터 규모를 확대해서 행사기간 완료후 계속 판매가능한 물량을 확보해서 사이버거래 및 카드거래에 따른 쇼핑판매 체제구축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과 관광객 편의제공 일정조정으로 군민체육대회와의 중복을 개선해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는 지역특성을 살린 독특한 축제로 약초의 본고장임을 관람탐방객에게 인식을 제고시키고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 산청관광이미지를 홍보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남명 선비문화축제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2년8월16일부터 8월19일까지 4일간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덕천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주최 주관은 산청군과 남명학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소요예산이 203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행사가 다소 축소되어서 10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행사할 계획입니다.
행사내용은 사전행사로서 학술대회, 청소년사적답사, 아동사생대회가 있고 전야행사로서는 서사극공연, 의병출정식, 본행사는 남명제, 501주년 기념식, 식후행사로서는 국악공연과 의병출정놀이가 있으며 기타행사로서는 지리산등반대회, 서예전시회, 시조경창대회, 문화상품 전시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과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전국산악마라톤대회도 10월에 개최할 계획인데 지리산평화제와 연계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25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문화관광시설물 관리계획과 18페이지, 19페이지, 관광산청 활성화 추진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페이지, 2003년도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항목별 열거된대로 보면 8,100백만원 정도 저희들이 2003년도에 국비를 받아야 앞에 보고한 이런 사업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적극 협조를 하셔서 저희들과 같이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따야 되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의원님, 문화관광과 설명에 혹시라도 의문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림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설명이 끝나고 나면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하실게 있으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으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림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설명이 끝나고 나면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하실게 있으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대단히 반갑습니다. 농림과장 이한식입니다.
농림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올리겠습니다.
농정담당 홍종윤입니다.
농산담당 손영기입니다.
축정담당 유병대씨가 교육중이기 때문에 노현호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산림녹지담당 정태호입니다.
산림보호담당 문정현입니다.
농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6개항, 특수시책 3개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과장을 포함해서 26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담당별로는 농정담당, 농산담당, 축정담당, 산림녹지담당, 산림보호담당이 있습니다.
농지는 10,530㏊중에 농업진흥지역내가 5,425㏊로 51.5%, 농업진흥지역밖이 5,104㏊로 45.5%가 되겠습니다.
산림현황으로는 전체 61,795㏊중에 국유림이 10,781㏊로 18%, 공유림은 도·군유림을 합해서 9,429㏊에 15%, 사유림이 41,585㏊로 6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가축현황으로는 한우가 8,788두, 젖소가 2,262두, 돼지가 41,525두, 사슴이 1,258두로 이것은 작년 12월말 현재 가축통계조사에 의한 자료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소득 증대 투·융자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농촌여건에 부합되는 농림사업 추진과 고소득 작목 및 유통시설 확충, 주민소득금고 지원사업 확대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3년도 농림사업 예산신청은 44건에 50,339백만원을 현재 신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이게 대상확정은 1월15일경 농림부의 확정통보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지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신청한대로 다 되지 않고 약 20%선에서 확정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소득작목갖기 지원에 있어서는 19개 사업에 700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품질경쟁력을 갖춘 작목 및 유통시설에 우선 지원하도록 돼 있고 다수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에 우선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사업에 있어서는 금년도 융자금액은 60농가에 1,081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도에는 33농가에 576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이율이 금년 2월2일에 당초 5%의 이율이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3%로 2%포인트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많은 신청이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융자한도 및 이율은 농가당 20백만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2년거치 2년균분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민사기가 상당히 저하돼 있고 또 주민소득기금 체납징수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14농가 230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96년 이전 융자금으로 대체적으로 비닐하우스하는데, 연동하우스에 지원된 금액이 상당부분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체납액을 금년도에 징수한 것은 3농가에 151백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농업자금 지원으로 어려운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살린 소득작목 지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농림사업 선정은 농정심의회를 공개적으로 심사함으로써 농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및 친환경농업 육성인데 현재까지 양위주에서 품질위주로 쌀을 생산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소비자 식성에 맞는 밥맛좋은 친환경 쌀생산 확대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재배면적이 작년보다는 100㏊ 줄었습니다. 이게 농림부에서 쌀이 점차 재고누적과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에 쌀생산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생산량은 169,000석으로 단위수량은 445㎏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양위주에서 질위주로 전환해서 품질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금년도 질좋은 품종공급을 일미, 추청, 동진벼를 27%에서 38%로 상향조정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 추청벼는 옛날에 우리가 말하는 일명 아끼바fp인데 장려품종에서 빠졌습니다. 밥맛은 좋지만 병충해에 약하고 해서 장려품에서 빠졌다가 금년부터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질좋고 밥맛좋은 쌀을 위주로 하다보니 추청벼가 장려품에 들었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을 통한 땅심증대를 위한 퇴비생산은 녹비작물 재배를 268㏊, 규산질비료 공급을 3,760톤, 이 중에서 고품질 쌀시범단지 공급이 1,620톤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묘판용 상토공급을 6,000톤 계획에 지원을 했고 농토배양 객토도 11㏊ 정도 지원했습니다. 고품질 쌀생산시범단지 육성은 시범단지를 54개소 540㏊ 지정했습니다. 사업비는 396,900천원을 지원했는데 그 지원내용을 보면 입상규산질 공급 ㏊당 3톤으로 질소질을 과다하게 하다보니 벼도복이 심하기 때문에 코팅된 입상규산질은 흩기가 좋고 저질소 완효성비료도 완전 코팅이 되어서 서서히 규산질소질이 나오는 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 30포를 기준으로 16,200포 해서 이게 도비, 군비 합해서 396,9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묘판용 상토를 25백만원에 6,575톤을 공급했고 고품질쌀 시범단지 조성에도 54개소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질소질비료 과다시용 우려가 있고 영농교육 및 각종 회의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 및 고품질쌀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녹비작물을 대대적으로 확대 재배해서 땅심을 높이고 친환경농업도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식량의 안정적 생산공급과 국민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쌀 생산과 공급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입니다.
WTO협정 내용에 허용을 하고 있는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논농업에 도입 시행함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간접적으로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고 논의 공익적 기능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친환경 영농을 통한 국토환경 보전에 있고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현재 계속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609백만원 정도 되는데 사업대상은 공부에는 관계없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논농사를 짓고 금년에도 논농사를 짓는 논이 해당되겠고 3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작년도에 대상이지만 빠진 필지도 금년에는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조금 지급은 농업진흥지역내는 ㏊당 500천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400천원인데 작년에는 농업진흥지역안은 ㏊당 250천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200천원 해서 작년에 비해 100% 인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신청은 2002년 금년 1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선정은 3월말까지 선정해서 4월부터 10월까지는 논 형상 기능유지 및 토양검증, 잔류농약검사 등을 해서 과다한 비료시용 이런건 이 사업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종합검정 및 대상확정은 10월에서 11월까지 해서 보조금 지급은 11월에서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농가 선정상황을 보면 7,353농가에 면적은 5,542㏊로써 2,531,200천원이 지급되도록 확정해놓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홍수방지 및 경관유지등 논의 공익적 기능유지와 친환경적 영농의 확산으로 국토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농민의 소득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문제가 있다면 6,000평 이상, 2㏊ 이상 되는 농가에서는 상한선이 2㏊까지는 직접지불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농사를 많이 짓는 분은 그 중에 불만이 있습니다. 저희군 뿐만 아니라 농림부에 전체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물 수입 완전개방과 소비자의 고품질 축산물 선호에 따른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해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사업을 적극 개발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방향으로는 시장개방에 대응한 품질 고급화와 축산경쟁력 확보, 축산업 기반조성 및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며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에 추진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송아지생산 안정제 계약사업외 5종의 육성사업에 1,313백만원의 사업비를 확충하고 축산기반 확충외 6종의 사업에 265백만원, 가축방역외 4종에 234백만원 해서 전체 15종에 1,81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세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계약실시 홍보를 1월부터 6월말까지 추진해서 현재 계약된 두수가 4,632두의 계약을 마쳤고 사업실적 점검 및 사업비지원은 군과 축협 해서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질병예찰 및 방역활동은 연중 실시하고 있고, 특히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예방을 위한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는데 한 달에 네번 하는 달이 있는가 하면 적어도 한 달에 두번 이상 해서 연 27회를 공동방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축산물 품질고급화에 의한 경쟁력확보 및 농가 소득증대,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감소로 축산농가 실질소득이 증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산림의 역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산림사업 추진으로 녹화된 산림을 경제적·환경적이고 가치있는 산림자원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마을·도로·관광지주변 위주로 자연경관을 고려한 조림이나 육림을 실시하고 임도 신설은 지양하고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과 보수유지에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목의 생육단계별로 적기 육림사업으로 고급우량목 육성 및 산림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임산물 이용·가공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의 현대화·규모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신규조성과 기존시설지 부합 및 유지관리 강화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조림 135㏊, 육림 2,965㏊, 사방 2개소 4.1㏊, 임도 2개소 20㎞, 농림사업 4개사업, 가든산청조성 5개사업 해서 3,283,514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경제수 및 유실수등 다양한 조림으로 산지자원화 및 관광자원화하고 숲가꾸기사업과 연계한 육림사업 추진으로 사업성과를 제고하며, 지역사회개발과 산림경영 기반구축으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고 단기소득 임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시설의 현대화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군민정서 함양에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입니다.
산불예방 위주 홍보를 계도하고 헬기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초동진화나 대형산불을 사전에 차단하며 산림병해충 적기방제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보호수, 노거수의 지속적인 관리로 자연경관 보호와 주민쉼터를 제공하는데 추진방향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산불감시원 사역외 헬기임차료 해서 산불방지대책에 471백만원이 투입되도록 계획돼 있고 산림병해충 방제로서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외 밤나무 항공방제 이렇게 해서 83백만원, 보호수 관리에 보호수·노거수 주변 의자설치 230조 해서 83백만원등 12개 사업에 637백만원이 투입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불방지대책상황실 운영은 11월15일부터 이듬해 5월15일까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 사역을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적기방제 기간은 5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인데 특히 이 중에서 의원님들께서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면 밤나무 항공방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3회를 실시했는데 올해부터는 2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혹간에서는 밤나무 항공방제 시기가 늦었는데 언제 하느냐 저희들에게 많은 민원이 오고 하는데 이게 밤나무 항공방제는 밤나무 식엽성 해충방제를 작년같은 경우 이파리에 1회, 열매에 두 번 해서 세 번 했는데 산림청에서 공문이 오고 얘기를 들어보면 식엽성 해충방제는 인력낭비만 있고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올해부터는 식엽성 해충방제 1회가 줄어졌다는 내용이니 의원님들은 그렇게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호수관리 추진계획으로는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는 1월부터 10월까지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산불예방으로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병해충 적기방제로 건강한 산림조성과 밤재배농가 소득증대 기여, 보호수·노거수등 외과수술로 고사방지 및 수세회복으로 천연자원을 보전하고 보호수 주변에 의자설치로 주민쉼터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소득증대의 획기적 투자입니다.
우리지역만의 여건에 맞는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틈새공약 등을 전략으로 삼아서 위기를 호기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보자, 다음 농업자금 지원으로 어려운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 과학적인 영농과 산업화로 경비를 절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역여건과 특성을 살린 소득지원사업,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친환경 및 고품질 위주로 생산전환, 수출가능작목을 우선으로 지원토록 하고 소요사업비는 4,000백만원에서 5,000백만원 정도의 순수한 군비로서 매년 지원을 해서 금년 전반기에 의회와 집행부와 의논해서 한 것인데 일단 예산확보는 제1회 추경시에 1,227백만원 확보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지원분야는 신규작목 개발 및 기존작목중 경쟁력이 있는 분야인 쌀이나 축산, 과수, 신선채소, 약초 등의 신품종을 개발해서 유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농특산물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포장재 개발 이렇게 지원분야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북부 5개읍면 농특산물 개발사업에 1998년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 450백만원 지원해서 추진중에 있고 다음에 전읍면 소득작목갖기사업 해서 15개 사업장에 684백만원, 각종 농특산품 포장재 개발 및 지원에 633백만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사업확정은 39건에 2,539백만원인데 이 중 위에서 말씀드린 군비지원을 1,227백만원, 자부담은 1,312백만원인데 지원율도 사업성격에 따라서 30%에서 50% 정도를 지원하는데 사업내용을 봐서 차등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에 발주해서 12월까지 추진하는데 현재 중간중간에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옥주변 재해위험목 제거입니다.
가옥에 연접해 있는 재해우려가 큰 나무를 사전에 제거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배경 및 방향으로는 가옥과 연접한 임목의 성장으로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도복이 되거나 가지가 부러지거나 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손실이 우려되는 부분, 대상임목이 너무 큰 나무로서 주민이 제거하기 곤란하고 부담이 있는 나무, 보호가치가 높은 임목은 제거작업을 지양하고 가지치기로 위험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거대상 나무조사는 금년 1월7일부터 1월25일까지 마쳐서 제거작업을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15백만원 소요됐습니다.
추진실적은 산청읍을 비롯한 10개 면이 되겠고 사업량은 느티나무외 14종으로 116본을 제거했습니다. 제거방법은 산림조합에 위탁시행해서 제거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함으로써 주민생활 불안을 해소하고 현장행정 실천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산사태 사전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특색있는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국도3호선의 확포장과 국도20호선의 선형개량 및 노선변경으로 새로운 가로경관 조성이 요청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산청의 여건에 맞는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연차적으로 조성코자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도로현황을 보면 국도가 4개노선, 국가지원지방도가 1개노선, 지방도가 6개노선 이렇게 해서 11개 노선에 223㎞가 연장이 돼 있고 가로수를 꼭 심어야 될 곳이 56㎞ 정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국도변의 가로수 식재 및 절·성토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노선변경으로 생긴 폐도부지를 활용하고자 이런 계획을 수립했으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트플랜 작성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조사는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국도3호선 외에 진입노선을 전부 답사해서 조사했고 계획작성은 5월부터 8월, 중간보고는 금년 8월에 중간보고가 있을 계획입니다. 최종보고 확정은 9월에 확정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실시설계는 10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사업시행은 2003년부터 연차적·단계적으로 체계있게 시행하려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사업비는 3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체계적인 조경시설 계획수립으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관광산청을 조기에 달성해서 우리산청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농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올리겠습니다.
농정담당 홍종윤입니다.
농산담당 손영기입니다.
축정담당 유병대씨가 교육중이기 때문에 노현호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산림녹지담당 정태호입니다.
산림보호담당 문정현입니다.
농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6개항, 특수시책 3개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과장을 포함해서 26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담당별로는 농정담당, 농산담당, 축정담당, 산림녹지담당, 산림보호담당이 있습니다.
농지는 10,530㏊중에 농업진흥지역내가 5,425㏊로 51.5%, 농업진흥지역밖이 5,104㏊로 45.5%가 되겠습니다.
산림현황으로는 전체 61,795㏊중에 국유림이 10,781㏊로 18%, 공유림은 도·군유림을 합해서 9,429㏊에 15%, 사유림이 41,585㏊로 6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가축현황으로는 한우가 8,788두, 젖소가 2,262두, 돼지가 41,525두, 사슴이 1,258두로 이것은 작년 12월말 현재 가축통계조사에 의한 자료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소득 증대 투·융자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농촌여건에 부합되는 농림사업 추진과 고소득 작목 및 유통시설 확충, 주민소득금고 지원사업 확대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3년도 농림사업 예산신청은 44건에 50,339백만원을 현재 신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이게 대상확정은 1월15일경 농림부의 확정통보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지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신청한대로 다 되지 않고 약 20%선에서 확정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소득작목갖기 지원에 있어서는 19개 사업에 700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품질경쟁력을 갖춘 작목 및 유통시설에 우선 지원하도록 돼 있고 다수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에 우선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사업에 있어서는 금년도 융자금액은 60농가에 1,081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도에는 33농가에 576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이율이 금년 2월2일에 당초 5%의 이율이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3%로 2%포인트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많은 신청이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융자한도 및 이율은 농가당 20백만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2년거치 2년균분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민사기가 상당히 저하돼 있고 또 주민소득기금 체납징수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14농가 230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96년 이전 융자금으로 대체적으로 비닐하우스하는데, 연동하우스에 지원된 금액이 상당부분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체납액을 금년도에 징수한 것은 3농가에 151백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농업자금 지원으로 어려운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살린 소득작목 지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농림사업 선정은 농정심의회를 공개적으로 심사함으로써 농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및 친환경농업 육성인데 현재까지 양위주에서 품질위주로 쌀을 생산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소비자 식성에 맞는 밥맛좋은 친환경 쌀생산 확대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재배면적이 작년보다는 100㏊ 줄었습니다. 이게 농림부에서 쌀이 점차 재고누적과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에 쌀생산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생산량은 169,000석으로 단위수량은 445㎏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양위주에서 질위주로 전환해서 품질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금년도 질좋은 품종공급을 일미, 추청, 동진벼를 27%에서 38%로 상향조정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 추청벼는 옛날에 우리가 말하는 일명 아끼바fp인데 장려품종에서 빠졌습니다. 밥맛은 좋지만 병충해에 약하고 해서 장려품에서 빠졌다가 금년부터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질좋고 밥맛좋은 쌀을 위주로 하다보니 추청벼가 장려품에 들었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을 통한 땅심증대를 위한 퇴비생산은 녹비작물 재배를 268㏊, 규산질비료 공급을 3,760톤, 이 중에서 고품질 쌀시범단지 공급이 1,620톤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묘판용 상토공급을 6,000톤 계획에 지원을 했고 농토배양 객토도 11㏊ 정도 지원했습니다. 고품질 쌀생산시범단지 육성은 시범단지를 54개소 540㏊ 지정했습니다. 사업비는 396,900천원을 지원했는데 그 지원내용을 보면 입상규산질 공급 ㏊당 3톤으로 질소질을 과다하게 하다보니 벼도복이 심하기 때문에 코팅된 입상규산질은 흩기가 좋고 저질소 완효성비료도 완전 코팅이 되어서 서서히 규산질소질이 나오는 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 30포를 기준으로 16,200포 해서 이게 도비, 군비 합해서 396,9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묘판용 상토를 25백만원에 6,575톤을 공급했고 고품질쌀 시범단지 조성에도 54개소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질소질비료 과다시용 우려가 있고 영농교육 및 각종 회의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 및 고품질쌀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녹비작물을 대대적으로 확대 재배해서 땅심을 높이고 친환경농업도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식량의 안정적 생산공급과 국민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쌀 생산과 공급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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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입니다.
WTO협정 내용에 허용을 하고 있는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논농업에 도입 시행함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간접적으로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고 논의 공익적 기능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친환경 영농을 통한 국토환경 보전에 있고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현재 계속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609백만원 정도 되는데 사업대상은 공부에는 관계없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논농사를 짓고 금년에도 논농사를 짓는 논이 해당되겠고 3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작년도에 대상이지만 빠진 필지도 금년에는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조금 지급은 농업진흥지역내는 ㏊당 500천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400천원인데 작년에는 농업진흥지역안은 ㏊당 250천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200천원 해서 작년에 비해 100% 인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신청은 2002년 금년 1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선정은 3월말까지 선정해서 4월부터 10월까지는 논 형상 기능유지 및 토양검증, 잔류농약검사 등을 해서 과다한 비료시용 이런건 이 사업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종합검정 및 대상확정은 10월에서 11월까지 해서 보조금 지급은 11월에서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농가 선정상황을 보면 7,353농가에 면적은 5,542㏊로써 2,531,200천원이 지급되도록 확정해놓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홍수방지 및 경관유지등 논의 공익적 기능유지와 친환경적 영농의 확산으로 국토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농민의 소득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문제가 있다면 6,000평 이상, 2㏊ 이상 되는 농가에서는 상한선이 2㏊까지는 직접지불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농사를 많이 짓는 분은 그 중에 불만이 있습니다. 저희군 뿐만 아니라 농림부에 전체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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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물 수입 완전개방과 소비자의 고품질 축산물 선호에 따른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해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사업을 적극 개발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방향으로는 시장개방에 대응한 품질 고급화와 축산경쟁력 확보, 축산업 기반조성 및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며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에 추진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송아지생산 안정제 계약사업외 5종의 육성사업에 1,313백만원의 사업비를 확충하고 축산기반 확충외 6종의 사업에 265백만원, 가축방역외 4종에 234백만원 해서 전체 15종에 1,81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세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계약실시 홍보를 1월부터 6월말까지 추진해서 현재 계약된 두수가 4,632두의 계약을 마쳤고 사업실적 점검 및 사업비지원은 군과 축협 해서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질병예찰 및 방역활동은 연중 실시하고 있고, 특히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예방을 위한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는데 한 달에 네번 하는 달이 있는가 하면 적어도 한 달에 두번 이상 해서 연 27회를 공동방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축산물 품질고급화에 의한 경쟁력확보 및 농가 소득증대,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감소로 축산농가 실질소득이 증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산림의 역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산림사업 추진으로 녹화된 산림을 경제적·환경적이고 가치있는 산림자원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마을·도로·관광지주변 위주로 자연경관을 고려한 조림이나 육림을 실시하고 임도 신설은 지양하고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과 보수유지에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목의 생육단계별로 적기 육림사업으로 고급우량목 육성 및 산림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임산물 이용·가공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의 현대화·규모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신규조성과 기존시설지 부합 및 유지관리 강화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조림 135㏊, 육림 2,965㏊, 사방 2개소 4.1㏊, 임도 2개소 20㎞, 농림사업 4개사업, 가든산청조성 5개사업 해서 3,283,514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경제수 및 유실수등 다양한 조림으로 산지자원화 및 관광자원화하고 숲가꾸기사업과 연계한 육림사업 추진으로 사업성과를 제고하며, 지역사회개발과 산림경영 기반구축으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고 단기소득 임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시설의 현대화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군민정서 함양에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입니다.
산불예방 위주 홍보를 계도하고 헬기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초동진화나 대형산불을 사전에 차단하며 산림병해충 적기방제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보호수, 노거수의 지속적인 관리로 자연경관 보호와 주민쉼터를 제공하는데 추진방향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산불감시원 사역외 헬기임차료 해서 산불방지대책에 471백만원이 투입되도록 계획돼 있고 산림병해충 방제로서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외 밤나무 항공방제 이렇게 해서 83백만원, 보호수 관리에 보호수·노거수 주변 의자설치 230조 해서 83백만원등 12개 사업에 637백만원이 투입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불방지대책상황실 운영은 11월15일부터 이듬해 5월15일까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 사역을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적기방제 기간은 5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인데 특히 이 중에서 의원님들께서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면 밤나무 항공방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3회를 실시했는데 올해부터는 2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혹간에서는 밤나무 항공방제 시기가 늦었는데 언제 하느냐 저희들에게 많은 민원이 오고 하는데 이게 밤나무 항공방제는 밤나무 식엽성 해충방제를 작년같은 경우 이파리에 1회, 열매에 두 번 해서 세 번 했는데 산림청에서 공문이 오고 얘기를 들어보면 식엽성 해충방제는 인력낭비만 있고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올해부터는 식엽성 해충방제 1회가 줄어졌다는 내용이니 의원님들은 그렇게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호수관리 추진계획으로는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는 1월부터 10월까지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산불예방으로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병해충 적기방제로 건강한 산림조성과 밤재배농가 소득증대 기여, 보호수·노거수등 외과수술로 고사방지 및 수세회복으로 천연자원을 보전하고 보호수 주변에 의자설치로 주민쉼터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소득증대의 획기적 투자입니다.
우리지역만의 여건에 맞는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틈새공약 등을 전략으로 삼아서 위기를 호기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보자, 다음 농업자금 지원으로 어려운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 과학적인 영농과 산업화로 경비를 절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역여건과 특성을 살린 소득지원사업,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친환경 및 고품질 위주로 생산전환, 수출가능작목을 우선으로 지원토록 하고 소요사업비는 4,000백만원에서 5,000백만원 정도의 순수한 군비로서 매년 지원을 해서 금년 전반기에 의회와 집행부와 의논해서 한 것인데 일단 예산확보는 제1회 추경시에 1,227백만원 확보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지원분야는 신규작목 개발 및 기존작목중 경쟁력이 있는 분야인 쌀이나 축산, 과수, 신선채소, 약초 등의 신품종을 개발해서 유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농특산물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포장재 개발 이렇게 지원분야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북부 5개읍면 농특산물 개발사업에 1998년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 450백만원 지원해서 추진중에 있고 다음에 전읍면 소득작목갖기사업 해서 15개 사업장에 684백만원, 각종 농특산품 포장재 개발 및 지원에 633백만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사업확정은 39건에 2,539백만원인데 이 중 위에서 말씀드린 군비지원을 1,227백만원, 자부담은 1,312백만원인데 지원율도 사업성격에 따라서 30%에서 50% 정도를 지원하는데 사업내용을 봐서 차등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에 발주해서 12월까지 추진하는데 현재 중간중간에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옥주변 재해위험목 제거입니다.
가옥에 연접해 있는 재해우려가 큰 나무를 사전에 제거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배경 및 방향으로는 가옥과 연접한 임목의 성장으로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도복이 되거나 가지가 부러지거나 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손실이 우려되는 부분, 대상임목이 너무 큰 나무로서 주민이 제거하기 곤란하고 부담이 있는 나무, 보호가치가 높은 임목은 제거작업을 지양하고 가지치기로 위험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거대상 나무조사는 금년 1월7일부터 1월25일까지 마쳐서 제거작업을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15백만원 소요됐습니다.
추진실적은 산청읍을 비롯한 10개 면이 되겠고 사업량은 느티나무외 14종으로 116본을 제거했습니다. 제거방법은 산림조합에 위탁시행해서 제거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함으로써 주민생활 불안을 해소하고 현장행정 실천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산사태 사전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특색있는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국도3호선의 확포장과 국도20호선의 선형개량 및 노선변경으로 새로운 가로경관 조성이 요청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산청의 여건에 맞는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연차적으로 조성코자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도로현황을 보면 국도가 4개노선, 국가지원지방도가 1개노선, 지방도가 6개노선 이렇게 해서 11개 노선에 223㎞가 연장이 돼 있고 가로수를 꼭 심어야 될 곳이 56㎞ 정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국도변의 가로수 식재 및 절·성토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노선변경으로 생긴 폐도부지를 활용하고자 이런 계획을 수립했으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트플랜 작성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조사는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국도3호선 외에 진입노선을 전부 답사해서 조사했고 계획작성은 5월부터 8월, 중간보고는 금년 8월에 중간보고가 있을 계획입니다. 최종보고 확정은 9월에 확정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실시설계는 10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사업시행은 2003년부터 연차적·단계적으로 체계있게 시행하려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사업비는 3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체계적인 조경시설 계획수립으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관광산청을 조기에 달성해서 우리산청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농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의원님들, 간단하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권재호 의원 예, 질문 있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의원 산청군에 농민소득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3,000백만원 정도 됩니다.
○부의장 민명식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복지과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복지과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부의장 민명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복지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환경복지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업무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담당 최영락담당입니다.
환경정비담당 이복천담당입니다.
환경미화담당 박대용담당입니다.
사회복지담당이 오늘 휴가로 인해서 송문석주사가 왔습니다.
여성복지담당 송정덕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직원현황이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입니다. 그리고 상용이나 일용, 환경미화원이 22명이 있습니다. 상당히 업무량에 비해서 적은 인력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다음 시설현황입니다.
쓰레기와 관련된 시설로서 소각시설과 폐기물매립시설, 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로서는 나환자 중증요양시설인 성심인애원과 나환자요양시설인 성심원이 있고 공립보육시설이 1개소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페이지, 자연휴식지 운영 및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적극 전개와 자연휴식지의 합리적 운영 및 편의시설물 정비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찾고 싶은 깨끗한 산청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의 주도로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하고 민간위탁운영 또는 군자체 관리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취약지역 위주로 실질적인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4페이지, 청정한 대기환경 보전입니다.
대기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기배출 위반업소를 중심으로 중점 관리하고 자동차 배출가스의 지속적인 관리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5페이지, 깨끗한 수환경 보전입니다.
수질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깨끗한 수환경조성으로 관광산청 기반구축 및 청정산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폐수배출업소의 체계적 관리와 오수처리시설 상습위반업소 중점관리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를 이행토록 정기 및 수시점검과 상습위반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내실있는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생활화와 쓰레기종량제를 완전 정착시키고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을 통하여 자원재활용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하기 위하여 감시카메라나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로 자원재활용율을 제고하며 영농폐기물이나 폐비닐 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중장기적인 종합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면서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산청군 생비량면 화현리 산92번지 일대에 조성면적 21,425㎡의 매립장을 조성하며 매립량은 407,200㎡로 사업기한은 지난해 1월3일부터 시작하여 2003년7월2일까지 30개월에 걸쳐 완료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9,750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기반조성 토공사는 완료했고 2단계 시설공사는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추진실적은 우수배제공 설치가 1,657m중에 1,086m를 설치했고 경계휀스는 896m중 686m를 완료했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총길이가 859m로써 성토작업이 514,000㎡중 성토작업은 47,423㎡를 완료했으며 흄관설치는 144m중 115m 완료, 절개면 숏크리트 타설도 21,837㎡중 4,000㎡를 완료했습니다. 건축외부 구조물공사 3동을 해야 되는데 기초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공정이 53.5%이며 연내에 85%를 마칠 예정이며 지금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매립예정지 상층부 및 부대시설 부지 절개사면 안정대책이 필요하며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의한 반목현상으로 주민지원사업 선정에 애로가 있으며 주변영향지역외의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매립장시설의 안정성 저해요소에 대한 세밀한 검토후 설계변경으로 가름할 수 있으며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생비량면민 전체를 위한 복지사업 추진으로 반대투쟁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9페이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만들기입니다.
탐방객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제공함으로써 청정한 산청의 이미지를 심어주어 찾고 싶은 산청을 만들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책임 공무원을 지정하고 계절별로 청결유지를 위해서 수시점검하며 노후시설 및 신규시설 정비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적용범위 불명확한 공중화장실 및 필요에 의거 설치한 간이 이동식화장실등 수준미달 화장실의 관리가 미흡하며 예산부족으로 사계절 관리를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점진적으로 수준미달 화장실을 5개년 계획으로 연 25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하고 산발적으로 관리되는 공중화장실의 행정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0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축산농가의 시설투자비 절감 및 축산물 가격경쟁력 확보와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방지 및 청정산청 정착을 위해서 산청읍 옥산리 59번지 일대인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내에 1일 50톤 규모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0백만원으로서 양여금 4,000백만원, 지방비가 1,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계획은 지난 3월에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리공법과, 분리냐 연계냐에 따른 검토와 처리용량 등을 세밀하게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일단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실시설계는 올해 10월부터 2003년3월까지 6개월간 기본계획을 먼저 받아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을 금년 10월에 받도록 하여서 사업이 조기착공되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신고대상 이하의 축산농가만을 대상으로 조사후 용량을 결정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50톤이라는 이 용량자체는 허가대상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들 축산농가의 처리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허가시설대상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으려면 많은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성을 고려해서 산청읍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허가시설의 축산폐수도 반입 처리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소각로와 매립장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처리와 시설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하고 위생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로 환경친화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 관리하여 주변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효율적인 소각시설 운영을 위해서 매주 2회에 걸쳐 소각로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가동은 4회 실시하고 주기적인 내화물 보강작업을 자체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매립장 관리를 위해서 매립장 주변의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립장 복토를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역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체계적인 침출수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효율적인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철저한 공정관리와 정기적인 수질분석을 통한 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로 수질환경을 보전하고 분뇨처리오니, 즉 퇴비인데 이것을 농가에 무상공급하며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관리의 실효성을 확보, 관리를 강화하고 철저한 시설관리로 내구연한 연장 및 예산을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부양의무자 및 수급자 소득·재산조사와 선정·관리를 체계화하고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군 수급자는 현재 생계급여자나 주거급여등 급여대상자가 1,785가구에 3,304명이며 각종 급여에 따른 소요예산은 5,008,410천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 확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종합적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및 능력향상을 통한 자활·자립과 취업 및 창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단위 기관단체간 연계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소득, 주거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 교육, 생활환경개선 및 자립보호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장애인과 단체의 권익보장과 복지증진으로 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여건 및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6페이지,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기풍 조성으로 전통적인 미풍양속의 계승발전과 보람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로연금등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며 경로효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활동력있는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확대하여 존경받는 노인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여성의 지위향상 및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여성평등사회 구현정착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여성능력 개발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교양증진 및 취미활동을 생활화하고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를 수립하여 각종 교양교육을 실시하며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를 추진하고 요보호 가정 자립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활기찬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사회만들기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봉사활동 전개로 자원봉사 기반을 구축하고 자원봉사자 발굴 및 수혜자의 체계적 관리 및 군민의 참여확대로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활기찬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아동복지증진 및 영유아의 건전육성 도모입니다.
요보호아동 발생예방 강화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영유아의 건전보호 및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폐식용유 모으기 및 재생비누 만들기입니다.
추진배경은 각 가정 및 업소에서 발생되는 폐식용유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각하여 폐식용유의 수거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폐식용유를 일부단체 및 개인에 대해 한정된 수거를 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수거체계를 확립함으로 해서 많은 민간과 관련단체가 참여하여 자원 재활용은 물론 수질오염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재생비누를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소요약품을 보조할 계획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연간사업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군민이나 식당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폐식용유를 새마을부녀회나 여성사회봉사단체, 기타 희망단체, 일반가정주부도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집은 매월 1회 읍면을 통하여 수집을 해 가지고 만드는 것은 새마을군지회와 군자원봉사센터에서 주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배운 일반여성이 각 가정에서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작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식용유를 비누로 만들기 위해서 소요되는 가성소다는 저희군에서 지원을 하고 폐식용유를 모을 수 있는 분리수거 용기자체도 저희들이 일단 업소에다가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현재 추진중에 단체에 대한 지원격려를 통해 수질오염을 방지한다는 자부심을 부여하고 폐식용유의 수거체계구축을 통한 수질오염을 예방하며 저공해 재생비누 생산보급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 및 자원재활용에 따른 인식을 제고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간병전문봉사자 양성교육입니다.
배경은 날로 늘어나는 노령화 치매시대에 대비해서 전문봉사자를 양성하여 어려운 가정에 봉사활동은 물론이고 각 가정에서 손쉽게 간병을 함으로 해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삶의 보람을 심어주는데 큰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교육기간을 지난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저희들이 주2회 1일3시간씩 14일에 걸쳐서 5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간병인교육을 이미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참여자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봉사활동은 물론 자기가 늙었을 때도 이러한 간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노부모가 계시는 가정에서는 자기가 직접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에 걸쳐서 봉사활동을 바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수요가 많아서 지금 다시 하반기에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된 교육내용은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이론교육도 실시했었고 누워있는 환자에 대한 간호와 직접 실습을 했으며 성심원에는 지금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성심원에 가서 현장교육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성과로서는 현대사회에서나 가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교육생 전원이 배우려는 열의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단하여서 차후 2차교육을 계획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수요가 많으면 3차교육도 연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청군은 선비의 고장으로 노인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우리군 입장으로 봐서는 올해 한해만 이런 사업을 그칠게 아니고 연차적이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해서 경로효친사상을 전 군민의 몸에 몸소 배이도록 함으로써 선비의 고장인 산청을 더욱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고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환경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담당 최영락담당입니다.
환경정비담당 이복천담당입니다.
환경미화담당 박대용담당입니다.
사회복지담당이 오늘 휴가로 인해서 송문석주사가 왔습니다.
여성복지담당 송정덕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직원현황이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입니다. 그리고 상용이나 일용, 환경미화원이 22명이 있습니다. 상당히 업무량에 비해서 적은 인력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다음 시설현황입니다.
쓰레기와 관련된 시설로서 소각시설과 폐기물매립시설, 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로서는 나환자 중증요양시설인 성심인애원과 나환자요양시설인 성심원이 있고 공립보육시설이 1개소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페이지, 자연휴식지 운영 및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적극 전개와 자연휴식지의 합리적 운영 및 편의시설물 정비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찾고 싶은 깨끗한 산청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의 주도로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하고 민간위탁운영 또는 군자체 관리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취약지역 위주로 실질적인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4페이지, 청정한 대기환경 보전입니다.
대기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기배출 위반업소를 중심으로 중점 관리하고 자동차 배출가스의 지속적인 관리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5페이지, 깨끗한 수환경 보전입니다.
수질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깨끗한 수환경조성으로 관광산청 기반구축 및 청정산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폐수배출업소의 체계적 관리와 오수처리시설 상습위반업소 중점관리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를 이행토록 정기 및 수시점검과 상습위반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내실있는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생활화와 쓰레기종량제를 완전 정착시키고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을 통하여 자원재활용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하기 위하여 감시카메라나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로 자원재활용율을 제고하며 영농폐기물이나 폐비닐 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중장기적인 종합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면서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산청군 생비량면 화현리 산92번지 일대에 조성면적 21,425㎡의 매립장을 조성하며 매립량은 407,200㎡로 사업기한은 지난해 1월3일부터 시작하여 2003년7월2일까지 30개월에 걸쳐 완료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9,750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기반조성 토공사는 완료했고 2단계 시설공사는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추진실적은 우수배제공 설치가 1,657m중에 1,086m를 설치했고 경계휀스는 896m중 686m를 완료했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총길이가 859m로써 성토작업이 514,000㎡중 성토작업은 47,423㎡를 완료했으며 흄관설치는 144m중 115m 완료, 절개면 숏크리트 타설도 21,837㎡중 4,000㎡를 완료했습니다. 건축외부 구조물공사 3동을 해야 되는데 기초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공정이 53.5%이며 연내에 85%를 마칠 예정이며 지금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매립예정지 상층부 및 부대시설 부지 절개사면 안정대책이 필요하며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의한 반목현상으로 주민지원사업 선정에 애로가 있으며 주변영향지역외의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매립장시설의 안정성 저해요소에 대한 세밀한 검토후 설계변경으로 가름할 수 있으며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생비량면민 전체를 위한 복지사업 추진으로 반대투쟁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9페이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만들기입니다.
탐방객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제공함으로써 청정한 산청의 이미지를 심어주어 찾고 싶은 산청을 만들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책임 공무원을 지정하고 계절별로 청결유지를 위해서 수시점검하며 노후시설 및 신규시설 정비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적용범위 불명확한 공중화장실 및 필요에 의거 설치한 간이 이동식화장실등 수준미달 화장실의 관리가 미흡하며 예산부족으로 사계절 관리를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점진적으로 수준미달 화장실을 5개년 계획으로 연 25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하고 산발적으로 관리되는 공중화장실의 행정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0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축산농가의 시설투자비 절감 및 축산물 가격경쟁력 확보와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방지 및 청정산청 정착을 위해서 산청읍 옥산리 59번지 일대인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내에 1일 50톤 규모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0백만원으로서 양여금 4,000백만원, 지방비가 1,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계획은 지난 3월에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리공법과, 분리냐 연계냐에 따른 검토와 처리용량 등을 세밀하게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일단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실시설계는 올해 10월부터 2003년3월까지 6개월간 기본계획을 먼저 받아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을 금년 10월에 받도록 하여서 사업이 조기착공되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신고대상 이하의 축산농가만을 대상으로 조사후 용량을 결정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50톤이라는 이 용량자체는 허가대상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들 축산농가의 처리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허가시설대상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으려면 많은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성을 고려해서 산청읍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허가시설의 축산폐수도 반입 처리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소각로와 매립장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처리와 시설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하고 위생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로 환경친화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 관리하여 주변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효율적인 소각시설 운영을 위해서 매주 2회에 걸쳐 소각로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가동은 4회 실시하고 주기적인 내화물 보강작업을 자체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매립장 관리를 위해서 매립장 주변의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립장 복토를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역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체계적인 침출수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효율적인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철저한 공정관리와 정기적인 수질분석을 통한 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로 수질환경을 보전하고 분뇨처리오니, 즉 퇴비인데 이것을 농가에 무상공급하며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관리의 실효성을 확보, 관리를 강화하고 철저한 시설관리로 내구연한 연장 및 예산을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부양의무자 및 수급자 소득·재산조사와 선정·관리를 체계화하고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군 수급자는 현재 생계급여자나 주거급여등 급여대상자가 1,785가구에 3,304명이며 각종 급여에 따른 소요예산은 5,008,410천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 확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종합적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및 능력향상을 통한 자활·자립과 취업 및 창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단위 기관단체간 연계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소득, 주거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 교육, 생활환경개선 및 자립보호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장애인과 단체의 권익보장과 복지증진으로 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여건 및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6페이지,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기풍 조성으로 전통적인 미풍양속의 계승발전과 보람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로연금등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며 경로효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활동력있는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확대하여 존경받는 노인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여성의 지위향상 및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여성평등사회 구현정착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여성능력 개발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교양증진 및 취미활동을 생활화하고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를 수립하여 각종 교양교육을 실시하며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를 추진하고 요보호 가정 자립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활기찬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사회만들기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봉사활동 전개로 자원봉사 기반을 구축하고 자원봉사자 발굴 및 수혜자의 체계적 관리 및 군민의 참여확대로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활기찬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아동복지증진 및 영유아의 건전육성 도모입니다.
요보호아동 발생예방 강화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영유아의 건전보호 및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폐식용유 모으기 및 재생비누 만들기입니다.
추진배경은 각 가정 및 업소에서 발생되는 폐식용유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각하여 폐식용유의 수거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폐식용유를 일부단체 및 개인에 대해 한정된 수거를 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수거체계를 확립함으로 해서 많은 민간과 관련단체가 참여하여 자원 재활용은 물론 수질오염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재생비누를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소요약품을 보조할 계획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연간사업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군민이나 식당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폐식용유를 새마을부녀회나 여성사회봉사단체, 기타 희망단체, 일반가정주부도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집은 매월 1회 읍면을 통하여 수집을 해 가지고 만드는 것은 새마을군지회와 군자원봉사센터에서 주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배운 일반여성이 각 가정에서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작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식용유를 비누로 만들기 위해서 소요되는 가성소다는 저희군에서 지원을 하고 폐식용유를 모을 수 있는 분리수거 용기자체도 저희들이 일단 업소에다가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현재 추진중에 단체에 대한 지원격려를 통해 수질오염을 방지한다는 자부심을 부여하고 폐식용유의 수거체계구축을 통한 수질오염을 예방하며 저공해 재생비누 생산보급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 및 자원재활용에 따른 인식을 제고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간병전문봉사자 양성교육입니다.
배경은 날로 늘어나는 노령화 치매시대에 대비해서 전문봉사자를 양성하여 어려운 가정에 봉사활동은 물론이고 각 가정에서 손쉽게 간병을 함으로 해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삶의 보람을 심어주는데 큰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교육기간을 지난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저희들이 주2회 1일3시간씩 14일에 걸쳐서 5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간병인교육을 이미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참여자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봉사활동은 물론 자기가 늙었을 때도 이러한 간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노부모가 계시는 가정에서는 자기가 직접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에 걸쳐서 봉사활동을 바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수요가 많아서 지금 다시 하반기에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된 교육내용은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이론교육도 실시했었고 누워있는 환자에 대한 간호와 직접 실습을 했으며 성심원에는 지금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성심원에 가서 현장교육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성과로서는 현대사회에서나 가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교육생 전원이 배우려는 열의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단하여서 차후 2차교육을 계획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수요가 많으면 3차교육도 연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청군은 선비의 고장으로 노인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우리군 입장으로 봐서는 올해 한해만 이런 사업을 그칠게 아니고 연차적이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해서 경로효친사상을 전 군민의 몸에 몸소 배이도록 함으로써 선비의 고장인 산청을 더욱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고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환경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예, 의원님들, 간단하게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건설과장 민영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신점술건설행정담당입니다.
권무진방재담당입니다.
최재민농업기반담당입니다.
김도만토목담당입니다.
하석봉지역개발담당입니다.
건설과 소관업무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현재 20명이 되겠습니다.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업체는 현재 등록현황이 143개 업체로써 일반 19개, 전문건설이 124개가 되겠습니다.
도로현황하고 하천현황, 경지정리사업현황, 수리시설현황, 자동우량 경보시설현황, 차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댐·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입니다.
남강댐과 관련한 지역의 지원 및 정비사업으로서 지원사업은 3건에 올해 시행이 95백만원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고 전체진도는 90% 추진이 됐습니다.
정비사업은 단성·신안면 2개면으로서 2,164백만원인데 이 중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은 단성 종합공원 조성사업으로서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내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구가 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단성발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구를 변경 선정해서 연내 착공하고 내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페이지,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상골지구외 3개지구를 1,200m 730백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진도는 40% 정도인데 상골지구는 농번기로 인해서 일시중단해놓고 있습니다. 가을추수 이후에 계속 시공해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염소하천정비사업은 2개지구에 500백만원의 예산으로서 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차황면 실매지구 일부분은 한 공구 정도 중단돼 있고 나머지는 60% 진척이 됐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전체 저희군의 경지정리가 총 답면적 6,599㏊중에서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5,003㏊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지정리율은 83.5%인데 간이경지정리까지 포함하면 80.2% 경지정리가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단성면 덕동지구를 했는데 구역면적 22㏊로 사업비는 1,100백만원을 하천정비사업까지 포함해서 시행했습니다. 6월에 완공되어서 모내기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전체 경지정리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군의 경지정리대상면적중에서 잔여면적은 고차가 많든지 자갈이 많이 나오든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는 지구로서 중앙정부기준 지원단가만으로는 시행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군비를 많이 추가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크게 안 해왔습니다마는 현재 군수님은 경지정리를 확대시행하겠다는 의지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예산확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3개지구 183백만원으로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원리배수로, 희티소류지는 미착공 상태로 착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암반관정 2개공은 완료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6번에 생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은 대상면이 5개면으로서 차황, 생초, 시천, 단성, 신안면이 되겠습니다. 완료면은 차황, 시천, 단성면으로 단성면은 올해 문화마을사업이라고 해서, 정주권개발사업은 완료하고 추가로 문화마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투자계획은 1개면당 3,000백만원을 투자하고 주택개량자금으로 1,500백만원을 별도 융자조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3,010백만원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전체 사업계획은 전면을 총괄해서 계획을 수립하지만 실제 사업시행은 예산문제 때문에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사업이 되면서 보상비가 많이 소요됨으로 사업량을 많이 확대하지 못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를 시행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하고 담당계에서 열심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큰 문제는 없이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매년 12㎞ 정도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게 7㎞, 농업기반공사에서 5㎞ 정도로 올해도 계획해서 사업비 1,249백만원이고 추진완료는 7건이 되었습니다. 2개지구는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지구는 영농으로 인해서 사업을 중단하고 가을에 시행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따른 문제는 사실상 이것도 지원사업비 자체가 104백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150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사업비는 군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시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은 길리외 2개소로서 총 투자계획은 한 지구당 140백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도비 50%를 지원받도록 돼 있는데 올해 420백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마을별로 관로를 매설하면서 사업비가 추가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는 215백만원 정도 부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215백만원에 대한 추가지원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전체지원은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군비를 확보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가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양여금사업으로서 18개 노선에 11,314백만원의 투자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별 진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자체사업은 군비사업으로서 도로유지보수나 도로교량 관리나 주민건의사업 이런 소규모사업인데 전 읍면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은 읍면에 시행위탁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원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부분적으로는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로 이 사업에 소요되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안해 주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군수님의 의지는 보상해주고 사업을 하자는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규모 및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전체 366건에 16,280백만원을 투자해서 각 소관별로 5개분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맨끝에 소규모 자체사업은 군비사업인데 각 읍면에서 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추진상황은 준공이 224개소, 추진중이 131개소, 미착공이 11개소인데 이 부분이 주로 편입부지 보상협의가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조만간에 협의되면 가을추수 이후에는 착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번에 제2차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지면으로 지정된 면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제1차 오지개발사업은 완료됐고 제2차 오지개발사업을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대상면은 오부면, 금서면, 삼장면, 생비량면, 신등면입니다. 올해는 오부면, 금서면, 신등면이고 삼장면은 기 시행완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412백만원이고 사업량은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배분은 양여금 70%, 군비 30%로 돼 있습니다. 전체 진도는 70% 정도입니다.
16페이지, 취입보 어도설치 확대사업으로 특수시책을 말씀드리면 현황에 기 설치 농업용 취입보가 유인물에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237개소가 되겠습니다. 기 시행으로서는 7개소로 2000년 이후에 설치된 곳에는 저희들이 어도를 다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각 읍면당 1개소씩 시범해서 실시하겠다는 계획인데 소요사업비는 110백만원이고 현재 사업비는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준공전 사전준공확인제 시행으로 공사품질을 향상시키겠다는 특수시책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준공계가 접수되고 준공계가 접수된 이후에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사중에 현장에 나가보면 부분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 또 뒷정리가 안된 부분들, 또 일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공이 되기 1개월에서 15일 이전인 사전에 현장점검해서 부분적으로 보강해야 된다든지 또 추가시공해야 되는 부분들을 시공함으로써 준공검사기간중에 발견되어서 생기는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 군의 공사가 몇 백건이 되기 때문에 전체 다는 못 하고 100백만원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만 올해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시행한 것은 30건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건 준공검사과정에 나가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부조리를 준공검사자가 눈을 감아주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목적도 있고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신점술건설행정담당입니다.
권무진방재담당입니다.
최재민농업기반담당입니다.
김도만토목담당입니다.
하석봉지역개발담당입니다.
건설과 소관업무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현재 20명이 되겠습니다.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업체는 현재 등록현황이 143개 업체로써 일반 19개, 전문건설이 124개가 되겠습니다.
도로현황하고 하천현황, 경지정리사업현황, 수리시설현황, 자동우량 경보시설현황, 차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댐·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입니다.
남강댐과 관련한 지역의 지원 및 정비사업으로서 지원사업은 3건에 올해 시행이 95백만원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고 전체진도는 90% 추진이 됐습니다.
정비사업은 단성·신안면 2개면으로서 2,164백만원인데 이 중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은 단성 종합공원 조성사업으로서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내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구가 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단성발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구를 변경 선정해서 연내 착공하고 내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페이지,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상골지구외 3개지구를 1,200m 730백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진도는 40% 정도인데 상골지구는 농번기로 인해서 일시중단해놓고 있습니다. 가을추수 이후에 계속 시공해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염소하천정비사업은 2개지구에 500백만원의 예산으로서 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차황면 실매지구 일부분은 한 공구 정도 중단돼 있고 나머지는 60% 진척이 됐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전체 저희군의 경지정리가 총 답면적 6,599㏊중에서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5,003㏊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지정리율은 83.5%인데 간이경지정리까지 포함하면 80.2% 경지정리가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단성면 덕동지구를 했는데 구역면적 22㏊로 사업비는 1,100백만원을 하천정비사업까지 포함해서 시행했습니다. 6월에 완공되어서 모내기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전체 경지정리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군의 경지정리대상면적중에서 잔여면적은 고차가 많든지 자갈이 많이 나오든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는 지구로서 중앙정부기준 지원단가만으로는 시행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군비를 많이 추가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크게 안 해왔습니다마는 현재 군수님은 경지정리를 확대시행하겠다는 의지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예산확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3개지구 183백만원으로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원리배수로, 희티소류지는 미착공 상태로 착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암반관정 2개공은 완료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6번에 생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은 대상면이 5개면으로서 차황, 생초, 시천, 단성, 신안면이 되겠습니다. 완료면은 차황, 시천, 단성면으로 단성면은 올해 문화마을사업이라고 해서, 정주권개발사업은 완료하고 추가로 문화마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투자계획은 1개면당 3,000백만원을 투자하고 주택개량자금으로 1,500백만원을 별도 융자조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3,010백만원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전체 사업계획은 전면을 총괄해서 계획을 수립하지만 실제 사업시행은 예산문제 때문에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사업이 되면서 보상비가 많이 소요됨으로 사업량을 많이 확대하지 못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를 시행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하고 담당계에서 열심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큰 문제는 없이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매년 12㎞ 정도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게 7㎞, 농업기반공사에서 5㎞ 정도로 올해도 계획해서 사업비 1,249백만원이고 추진완료는 7건이 되었습니다. 2개지구는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지구는 영농으로 인해서 사업을 중단하고 가을에 시행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따른 문제는 사실상 이것도 지원사업비 자체가 104백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150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사업비는 군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시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은 길리외 2개소로서 총 투자계획은 한 지구당 140백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도비 50%를 지원받도록 돼 있는데 올해 420백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마을별로 관로를 매설하면서 사업비가 추가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는 215백만원 정도 부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215백만원에 대한 추가지원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전체지원은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군비를 확보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가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양여금사업으로서 18개 노선에 11,314백만원의 투자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별 진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자체사업은 군비사업으로서 도로유지보수나 도로교량 관리나 주민건의사업 이런 소규모사업인데 전 읍면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은 읍면에 시행위탁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원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부분적으로는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로 이 사업에 소요되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안해 주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군수님의 의지는 보상해주고 사업을 하자는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규모 및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전체 366건에 16,280백만원을 투자해서 각 소관별로 5개분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맨끝에 소규모 자체사업은 군비사업인데 각 읍면에서 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추진상황은 준공이 224개소, 추진중이 131개소, 미착공이 11개소인데 이 부분이 주로 편입부지 보상협의가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조만간에 협의되면 가을추수 이후에는 착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번에 제2차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지면으로 지정된 면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제1차 오지개발사업은 완료됐고 제2차 오지개발사업을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대상면은 오부면, 금서면, 삼장면, 생비량면, 신등면입니다. 올해는 오부면, 금서면, 신등면이고 삼장면은 기 시행완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412백만원이고 사업량은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배분은 양여금 70%, 군비 30%로 돼 있습니다. 전체 진도는 70% 정도입니다.
16페이지, 취입보 어도설치 확대사업으로 특수시책을 말씀드리면 현황에 기 설치 농업용 취입보가 유인물에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237개소가 되겠습니다. 기 시행으로서는 7개소로 2000년 이후에 설치된 곳에는 저희들이 어도를 다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각 읍면당 1개소씩 시범해서 실시하겠다는 계획인데 소요사업비는 110백만원이고 현재 사업비는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준공전 사전준공확인제 시행으로 공사품질을 향상시키겠다는 특수시책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준공계가 접수되고 준공계가 접수된 이후에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사중에 현장에 나가보면 부분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 또 뒷정리가 안된 부분들, 또 일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공이 되기 1개월에서 15일 이전인 사전에 현장점검해서 부분적으로 보강해야 된다든지 또 추가시공해야 되는 부분들을 시공함으로써 준공검사기간중에 발견되어서 생기는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 군의 공사가 몇 백건이 되기 때문에 전체 다는 못 하고 100백만원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만 올해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시행한 것은 30건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건 준공검사과정에 나가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부조리를 준공검사자가 눈을 감아주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목적도 있고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경제도시과, 주민생활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경제도시과, 주민생활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