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김동환   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제11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본군의회 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이번 정례회 일정을 오늘부터 12월18일까지 14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각각 제의하셨으며, 또한 군수께서는 2003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8일까지 14일간으로 운영되는 정례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 시정연설을 들은후 2003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상정하고 12월6일부터 12월11일까지 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12일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와 제110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조례심의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2년도제3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됩니다.
  12월13일과 14일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고 12월16일은 조례안 심의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12월17일은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현안 파악을 위한 군정질문을 하게 되며, 마지막 날인 12월18일은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그 동안 활동한 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예산안,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금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존경하는 4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서우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군이 편성한 200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군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7월 태풍 {라마순}과 8월의 {루사}피해로 인해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수해피해가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고 헌신적으로 도와 주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3기 민선군정 출범후 첫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특별한 감회를 느끼고 있으며, 또한 군민들의 뜻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군정이 되도록 몸과 마음을 바쳐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내년도 군정업무에 대한 설명에 앞서 올해 추진한 군정의 주요성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 군민들이 저에게 보내 주신 무한한 힘은 개인의 영광과 군수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지역을 위해 참일꾼이 되겠다는 새로운 각오로 지난 5개월 동안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발로 뛰는 현장위주의 실천행정으로 {미래를 여는 도전과 희망의 산청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경호강 래프팅 사업은 래프팅 레저인구가 10만명으로 증가되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산청읍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정상 추진되어 내년에 완공되므로 쓰레기 처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하천수질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령화시대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간병전문 봉사자 50명을 육성시켜 중풍·치매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의사 2명을 확보하여 양·한방 진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수출 자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농업소득분야에는 15개품목에 20억원의 자체예산을 투입,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런 사업들은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하여 특별재해지역이 우리군뿐만 아니라 피해 우심지역 모두가 지정되었지만, 특별재해지역이 지정된 것은 군민들의 단결된 힘과 군의회와 집행부가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였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하여 확보된 수해복구 사업비는 1,516억원이고 도로·교량등 공공시설이 1,361억원, 농경지등 사유시설이 155억원이며,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리산 한방약초축제와 선비문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산청군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자생약초 재배 확대로 신 소득원 개발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통한방 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의 착공과 1단계 부지를 분양 완료하여 전통한방 휴양관광지가 기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분야에서는 우리군이 3년연속 민원행정 도내 우수군으로 선정되었으며, 군민 3,300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생초 노은마을을 정보화 선도마을로 육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성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우리 군민의 화합과 단합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에 추진한 성과부분을 지속 발전시키며 내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군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군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따른 국·도비 지원팀을 운영하고 도·중앙부처 향우와 관련부서와의 유대를 강화하여 국·도비 확보에 노력할 것이며,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신세원 발굴, 체납세 일소,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를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운용에 있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투자는 가급적 지양하고 환경보전, 관광개발, 소득증대사업 등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확대 조성하여 제조업과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청 농·특산물 사이버 쇼핑몰 구축과 관급공사시 관내제품 구매로 중소기업제품 판로를 개척하겠습니다.
  경호강 래프팅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축제시 산청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우리고장의 농·특산물을 대외에 널리 알리고 주민소득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균형개발과 재해예방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10개 노선과 도시계획도로 8개노선을 확·포장하여 편리한 연결도로망을 확충하고 오지개발사업,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할 것이며, 시천면 중산리 신촌마을의 아름마을 가꾸기사업은 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을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명절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다목적 광장 3개소를 시범 조성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성과가 있을 시에는 계속 확대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비가 올 때면 자주 침수되는 지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금서면 자혜지구에 집단이주단지를 조성하여 24세대 주민을 모두 이주시킬 계획이며, 유수소통 개선을 위하여 생초면 방개들과 오부 양촌지구앞 부지 정리를 위해 중앙부처와 부산 국토관리청을 수차례 방문 협의한 결과 내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에 발생한 수해피해 복구사업중 자혜이주단지 조성과 농경지 복구, 공공시설 등은 내년 6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일시에 많은 사업시행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군민 감시관제와 부실공사 신고 보상제를 확대 실시하여 완벽한 시공과 부실공사가 사전에 차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고품질 쌀 재배면적을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시범단지 18개소에 180ha를 조성하여 질 중심의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논농업직접지불제 및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시행하여 농가에 간접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규산 및 퇴비사용 권장과 질소질 비료 줄여주기를 적극 실천하여 벼 도복피해를 줄이고, 자운영 등 사료녹비 작물을 재배하여 땅심을 높이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농·특산물 판로 개척과 군민들이 애써 생산한 농·특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출자조금 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조성할 것이며, 농가 소득증대 사업에도 20억원을 투자하여 주민 소득향상에 힘쓰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 설치, 수리시설 개·보수 등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2,150ha의 조림·육림사업 시행과 밤 작업로 등 임업기반시설 사업을 지원하여 임업소득을 높일 것입니다.
  임도사업은 신설보다는 보수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가든산청 조성사업도 계속 추진하여 성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위주의 산불대책과 산림 병해충은 적기에 방제하여 산림자원 보호에 노력하고,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시행과 축사 환경개선으로 고급육을 생산토록 할 것이며, 가축방역도 철저히 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복지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민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부 수급자를 14%에서 20%로 확대하여 저소득자 자립기반 능력을 높이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장애인 복지시설을 증축하여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따뜻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경로당 11개소 신축과 15개소를 개·보수하여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노인복지 전문요양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보육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하여 신안 어린이집을 2층으로 증축하고, 관사를 보육시설로 전환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요보호아동과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여 건전아동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산청읍에 주민자치센터를 시범 설치하고 군민들의 숙원사업인 산청문화복지회관을 건립, 군민들이 문화·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 확대와 여성발전기금을 마련하여 여성의 권익을 신장토록 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가정방문사업과 한방진료사업을 확대하여 군민들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 취약지 무료진료와 전염병 예방을 철저히 하여 군민건강 증진과 보건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와 간이 급수시설을 개·보수하여 맑은물을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지표수와 지하수만으로는 취수원 확보가 어려우므로 소규모 저수지를 신설하는 방안 등 상수도 취수원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생활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0여년간 사용할 수 있는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산청읍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내년에 완공토록 하고 시천면, 단성·신안면 하수종말 처리시설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및 마을하수 처리시설 5개소 등 환경 기초시설 확충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의 지속 추진과 폐수 배출업소중 위반업소의 등급화 관리 등 체계적 관리로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활용품 수집금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여 재활용품 수집을 촉진하고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선별 소각하여 매립량을 줄이겠으며, 국립공원과 공동으로 자연훼손행위 단속과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을 실천하여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국도 확·포장 등 공사가 완료되는 구간부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기반 확충과 관광개발입니다.
  의원 여러분, 산청의 미래는 관광산업 육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리산 한방약초축제 개최시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국제조각 심포지엄도 함께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도록 하고, 선비문화축제를 정부지정 민속축제로 계속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문화재 및 민속자료 복원을 위한 학술용역도 실시하고, TV 난시청 지역 해결을 위하여 연차별로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우리군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산청군지를 내년에는 발간토록 하겠으며, 군지는 군의 역사인 만큼 많은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치밀한 계획을 수립, 군의 역사가 잘못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편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남명 조식선생 유적지와 연계하여 선비공원을 조성하고, 남명선생의 경의사상 실천 체험의 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관광자원화 하겠으며, 백마산, 월명산 일원에 삼림욕장 조성과 소룡산 등산로 정비로 주민 휴식공간을 마련할 것이며, 종합관광안내소와 대형 관광안내간판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기반 구축과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향토장학회 기금 50억원을 조기에 확보토록 하고,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 진주 산업대학교의 1개학과를 유치하여 직원들과 유관기관 임직원들에게 배움의 터를 마련하여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 운영할 것이며, 우리지역의 최대숙원인 경상대학교 한의과대학 유치를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기구는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유사한 업무는 통폐합하고, 특히 향우관련 부서 등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업무는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겠습니다.
  상조민원과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주는 120 민원기동대를 알차게 운영하고, 군민에게 군정 설문평가를 실시하여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 나갈 것이며, 일정규모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콜 건축민원 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의 경제적인 부담도 줄여주고 장애인, 노약자 전용 민원창구를 설치하여 민원을 우선 처리토록 해 나갈 것입니다.
  공무원의 해외 배낭연수와 비교견학 자율출장제를 실시하여 견문을 넓히고 직무교육과 전문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세미나 참석 등 타시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군이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주요시책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 시책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과 거의 같은 1천 33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천 239억원이고, 특별회계가 94억원입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54억원이고, 세외수입이 88억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양여금·교부세등 중앙이나 도의 지원재원은 총 1,097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분야별 투자규모는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102억원, 문화예술 67억원, 농림소득분야 97억원, 도시기반 및 상하수도 52억원, 사회복지 156억원, 농업기반 및 재해대책 122억원, 도로 확·포장 및 교량가설 125억원, 오지개발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108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금년의 수해복구사업비 확보로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밀도있는 심의를 거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4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민선 3기 군수로서 지역경제 활력화와 민생안정에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과 헌신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우리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예산편성방향, 예산편성 개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3년 지방재정 여건과 전망입니다. 
  국가경제의 회복세 지속으로 세입여건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측은 되지만 예산 전체규모는 작년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크게 변동이 없는 긴축재정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세의 구조적인 문제와 세수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주민세와 재산세가 다소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이 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유는 내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예산이 반영이 되어지면 최종에 가서는 작년수준에 거의 같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양여금은 많이 늘었습니다.  시천, 단성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확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출면에서는 가급적인 소액투자사업은 지양하고 소득작목갖기사업이나 관광개발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계상했습니다.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해서 편성하고 환경관련 사업비는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에 30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러면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년도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내년도 총예산은 133,312백만원으로 작년보다 1,510백만원 약 1.1% 증가됩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123,920백만원, 특별회계가 9,392백만원으로 특별회계중에서 크게 늘고 줄고 있는 부분은 공영개발사업에 1,004백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국도비보조사업이 좀 늘어납니다.  한방관광단지나 중산리관광개발사업 1,790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지원금이 줄어서 그런데 양수발전소 건설중에는 지원되는 금액은 끝나고 11,800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동중에는 1년에 140백만원 정도씩 지원이 되어집니다.  지원기간중에 대폭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없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총 일반회계 예산은 123,920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지방세가 5,371백만원으로 371백만원 늘어납니다.  이 늘어나는 요인은 주민세가 좀 늘어나는데 이 주민세는 법인체 수가 작년보다 늘었고 법인체 소득도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재산세가 200백만원 늘었고 과년도 수입 10백만원 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세입이 4,306백만원, 임시적 세입이 4,498백만원, 지방교부세가 56,600백만원인데 작년보다 약 1,636백만원 더 잡았습니다.  이것은 3%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잡았는데 이 부분 앞으로 확정된 수치는 아닙니다.  좀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지방양여금이 22,610백만원으로 작년보다 6,834백만원 늘어났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천, 단성 면단위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다 보니 이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에서 주는 돈입니다.  1,350백만원으로 작년 수준과 비슷합니다.  보조금은 29,185백만원인데 국비가 19,000백만원, 도비 10,185백만원으로 약 80백만원 줄어드는 이유는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1.4%로 작년 당초대비 0.1% 증가로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 123,920백만원으로 경상예산이 29,607백만원인데 인건비가 14,838백만원입니다.  이 인건비는 봉급과 제반 수당이 다 포함된 수치입니다.  인건비가 984백만원 늘어나는데 봉급인상율이 내년도에 약 전체적으로 5.3% 정도 봅니다.  그리고 인원이 5명 정도 늘어났는데 작년보다 직원숫자가 5명 정도 늘어납니다.
  경상적경비는 1,327백만원 늘어나는데 성과상여금 이 부분이 작년도에는 추경에 편성하고 당초예산에는 못 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했고 국제조각심포지엄 행사 300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경상적경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88,428백만원중에 보조사업이 62,754백만원, 자체사업예산이 25,674백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2,357백만원인데 이 이중 수해복구사업비 확보와 군비확보를 위해서 금년도에 2,000백만원 차입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단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이나 재정사정을 봐가면서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상환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예비비등 했는데 여기는 예비비, 특별회계전출금등 3,528백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능별 총괄하고 부서별 총괄, 성실별 총괄 이 부분은 큰 설명이 필요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내년예산은 9,392백만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1,608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5,169백만원입니다.  보조금 2,615백만원,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623백만원, 인건비 239백만원, 경상적경비 384백만원, 사업예산이 8,166백만원인데 보조사업이 4,225백만원입니다.
  이 보조사업중에는 공영개발이 2,400백만원이 내년도에 계상이 돼 있어서 이것은 한방전통휴양관광단지와 중산리관광지조성단지에 양여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체사업이 3,941백만원인데 2,400백만원 줄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3백만원 예비비등은 590백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우리군의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사업 현황을 보면 국비 19,000백만원, 양여금이 22,610백만원, 도비가 10,185백만원,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15,96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1,750백만원 이것은 아직 부담 안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우리군에서 크게 해야 할 국도비보조사업 주요한 국비보조사업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실과별로 예산을 심의할 때 사업별로 상세설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형사업 또 특이한 사업 몇 개만 선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매산생태공원조성사업에 400백만원 투자됩니다.  문화복지회관 건립이 국도비, 군비해서 2,650백만원 했습니다.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건립은 생초조각공원에 박찬수씨가 연수할 수 있는 연수교육관입니다.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 포함해서 300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박물관 건립입니다.  생초조각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국비 300백만원 주면서 군비 700백만원 부담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남명유적관광화사업에 800백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1개소인데 1,500백만원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이 위치는 잠정적으로는 단성쪽에다가 해놨습니다마는 앞으로 변경이 있을 것으로, 위치선정은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강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신안·단성에 2,019백만원, 밑에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에 3,000백만원이 내년에 들어갑니다.  중산관광지조성사업에 1,000백만원 투자가 되어집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상법-손항간 차황에서 신등간 도로입니다.  여기에 200백만원 도비가 내려왔고 산청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1개 구간에 300백만원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청읍 시가지정비에 도비 500백만원 내려와서 군비를 포함해서 800백만원입니다.
  장묘문화개선은 납골당 설치입니다.  매년 하는데 매년마다 39기 지원될 것으로 추진됩니다.
  다음 양여금사업입니다. 
  군도 3개 노선, 농어촌도로 7개노선, 교통소통대책 7개노선, 도로유지관리에 1개노선 이렇게 도로가 개선이 되어지고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213백만원 투자됩니다.  재해예방소하천정비사업에도 1,000백만원이 투자되어지고 마을하수도정비사업 2,763백만원은 5개 읍면이 해당이 됩니다.  면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은 시천, 단성에 5,192백만원, 오지개발사업은 2,150백만원으로 오부, 금서, 생비량입니다.  산청읍 하수종말처리시설에 1,051백만원 들어갑니다.
  다음 주요 자체사업 계상내역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조사업이고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서 투자되는 자체사업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1,500백만원, 청사환경정비는 군 본청에는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마는 의료원과 기술센터가 남아 있고 면에는 신안면은 마쳤고 10개 읍면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직원근무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각공원 기반시설공사비 이게 400백만원 정도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창작스튜디오조성 부지매입은 지난번 공유재산매각시 의결하신 생초고읍초등학교 부지매입으로 400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소룡산관광지 개발사업은 오부면이 너무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해보기 위해서 200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득작목갖기사업 지원은 작년과 같이 2,000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도시 농특산품 상설판매장 설치에 350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청읍 못골 건린공원 조성사업은 향교뒷산을 공원화하고 의료원 앞산 이것도 정리하는 것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생비량 쓰레기매립장 주변정비사업 해서 1,000백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하면서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년 720백만원 그러니까 5년 동안에 3,600백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렇게 되면 720백만원 줘야 되는데 그 동안 500백만원씩밖에 주지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 못준 부분과 내년도 분과 하니 1,000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 개보수를 내년에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것은 읍면에서 올라온 숙원사업입니다.  여기에 8,000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원지배수장 자가발전공사는 원지의 소재지 내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펌프장이 있는데 이것은 정전이 됐을 때의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전시를 대비해서 자가발전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방재분야 주민숙원사업 이것도 읍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여기에 1,400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청권역 취수원 신규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은 산청 북부지역쪽의 상수원을 특별한, 타당한 곳에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보려고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개 노선 1,600백만원, 밑에서 세 번째 위장특수촬영기 구입했는데 의료원에 암장비를 구입해주면 여기에서 수수료 이런 수입하고 장비대하고 계산해보니 주민에게 의료혜택도 주면서 군에서 손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장비를 사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천 관광휴양지조성사업은 양수발전소 지원사업입니다.  자체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내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조서가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부담 못 하는 부분은 1,750백만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공박물관을 건립하라고 국비 300백만원 주면서 군비 700백만원 부담하라고 해서 이것은 부담이 가중하다 해서 계상 안 했고 나머지 밑에서 네 번째도 도비를 조금 주면서 군비를 배이상 확보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선 지원금에 비해서 지시액이 많고 사업의 내용으로 봐서 좀 효율성에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운용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은 군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편성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산청21세기 비전추진으로 우리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균형발전과 상위계획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이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도 연혁과 제도운영 이런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계획기간과 내용입니다. 
  이번에 중기재정계획 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부입니다.  성격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내용은 재정지원대책이 정리돼 있습니다.
  다음 재정실태와 전망입니다. 
  세입전망은 세원의 구조적인 문제와 세수확보가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지방세는 대부분 직접세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과세자료 기반이 취약하여 적은 액수만 상향조정 징수하여도 조세저항이 생기고 있습니다.  각종 수수료, 사용료 역시 수해주민의 반발이 심하여 올리는데는 어려움이 들고 있습니다.
  세출전망은 환경관련 사업비는 자연환경 보존과 규제강화로 환경을 지키는 사업비에 투자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21세기를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대규모 투자사업비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노인인구 증가와 주민욕구 증대로 복지관련 사업비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페이지, 우리군의 재정운용 방향도 대략 비슷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10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2002년이 143,389백만원이고 2003년이 155,577백만원인데 이 수치는 재정계획에는 매년 최종예산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 예산도 아까 보고드린 것과 차이나고 이것은 지난번 제1회 추경까지만을 여기에 정리했습니다.  그 이후는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때는 수해복구비가 있었기 때문에 배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니 8.5% 증가되는 것으로 정리돼 있고 밑에 세입전망은 재정규모로 동일한 액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중간에 자체재원 시범구성은 총 우리 자체세입이 14.3%를 차지하고 이 중에서 지방세가 3.8%, 세외수입 10.4%, 의존재원 85.7%입니다. 교부세, 양여금이 55.6%, 재정보전금 1%를 차지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역시 세외수입은 88.2%, 보조금 11.8%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자가 약간 포함되기 때문에 신장율은 저조합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출전망에 밑의 부분입니다.
  경상비는 전체 21.6%를 차지하는데 인건비 부분은 구조조정으로 그 동안에 인원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경상경비는 계속해서 억제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투자사업비가 7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경상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투자비는 회계재원의 한도내에서 최대한으로 반영해 주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이것은 지역발전지표로 우리군의 발전지표를 나열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죽 넘어가면 25페이지, 전체 사업예산에 대한 투자계획 총괄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내년도의 신규 및 주요 투자사업이 죽 나열돼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개요 설명드릴 때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뒤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재무과장 최재규입니다. 
  산청문화복지회관신축편입부지매입(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청종합문화복지회관을 신축하여 군민의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문화의 예술의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개요로 신축회관의 위치는 금서면 매촌리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밑입니다.
  사업규모는 건물이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연건평 3,000㎡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8,000백만원 정도로 부지매입계획은 금서면 매촌리 55번지선 15필지로 3,922평입니다.  그 중에 회관부지는 2,387평이고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는 1,535평입니다.  소요예산은 1,300백만원 정도이며 본 부지로 선정하게 된 배경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부지를 선정해야 된다는 군민들의 여망에 따라서 도로나 접근성, 소재지권의 균형개발, 방향, 주변경관 등을 고려해서 몇 개의 후보지를 사전에 선정해서 비교 검토한 후에 신중을 기해서 선정했습니다.
  선정한 부지의 여건은 다중집합장소인 공설운동장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읍소재지권으로서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읍소재지권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방향도 동남향으로 수계정과 경호강변에 위치하여 주변경관이 수려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도시계획도로 부지와 동시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의견이 부지가 협소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건물신축계획이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건축면적이 연 3,000㎡로 평수로는 907평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바닥은 한 300평 소요됩니다.  바닥면적이 2,000평 이상 되기 때문에 됩니다.
  그리고 여건이 부족시에는 옆에 공설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나 이런건 문제없고 또 주변에 소방도로가 있기 때문에 주차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꼭 이 부지가 협소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주변부지를 추가확보하는 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또 일부의견이 부지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용이 불편할 것이라면 조경배치를 잘 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자료에 의해서 보면 도시계획도로 위에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소방도로 신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고 12월중에 지역주민 대표들로 하여금 협의회를 구성한 후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부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문화복지회관신축편입부지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