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두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쇠퇴해져가는 산청군 행정의 난맥상을 보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이후 몇몇 주민들로부터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생각지도 못할 하소연의 진정을 수 차례나 접했습니다.  주민 개개인들의 여러 가지 불만과 요구사항은 시간사정으로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고 모두 공통적으로 산청군 공무원들의 무사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문제가 있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담당자의 무사안일한 근무자세로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하여 예산만 낭비하였다\",  \"관계 공무원의 고압적인 자세 등등 이런 있을 수 없는 사항들은 앞으로 완전히 없어야 할 것으로 믿기에\" 라는등 산청군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를 질타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각종 공사시 배수용량을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전격 묵살하고 축소시켜서 약간의 호우에도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지탄받는 행정과 애물단지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중에는 공기좋고 물맑은 산청에서 노후를 보내며 투자를 희망해 보았으나 대다수 이야기가 행정의 비협조로 골병들 것이니 생각을 바꾸라는 경험자들의 권유가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야 어찌 우리산청 하늘을 이고 산청의 땅을 밟으며 산청인임을 자랑할 수 있으며 선비의 고장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군수님께서는 선거공약으로 신명나는 산청건설을 주창하였는데 공무원들의 복무의식 개선과 근무분위기 쇄신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하루속히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그렇게도 명성을 떨쳤던 우리의 산청쌀이 몇 사람의 순간적인 어리석음으로 그 이름이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산간 벽지의 많은 마을 노약자들의 나들이 길을 방관만 하고 있어 그들의 사회활동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불만을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말썽만 생기고 불평과 불만만 아우성이라고 할 것입니까?  질좋은 산청쌀은 모의장례식을,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은 산청군의 노약자들은 \"모의 고려장\"이라도 치러야 합니까?
  농림부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전국 친환경 쌀재배 실태조사 결과 오리, 우렁이 등을 이용한 친환경쌀 재배면적은 45,421농가에 10,077㏊로 2년전인 2000년 2,170㏊에 비해 무려 5.1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농법별로는 오리농법이 4,149농가에 2,948㏊, 우렁이농법은 2,894농가에 1,937㏊ 등으로 무농약 재배가 가능한 방식이 전체의 44%를 차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리·우렁이농법으로 생산된 무농약쌀은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높아 일반쌀에 비해 20∼23% 비싼 가격인 80㎏ 가마당 200천원∼230천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키토산농법은 4,035농가에 2,917㏊, 쌀겨농법은 893농가에 561㏊를 비롯해 활성탄등 친환경자재를 이용해 비료, 농약의 사용을 줄이고 기능성을 강조한 고품질 쌀 생산면적도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농림부 관계자는 친환경 쌀 재배면적의 확대를 위한 재배단지 조성과 재배기술 보급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메뚜기 쌀 생산과 오리·우렁이농법 등으로 친환경쌀 재배농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농가와 면적, 그리고 생산량은 얼마나 되며 판매가격은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생산지 들판별 쌀성분을 비교 분석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고품질 무공해쌀 생산을 위해 앞다투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사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 하동군의 \"해조은 하동약쌀\"과 의령군의 \"자굴산 골짝쌀\", \"오존백세미\"등이 그것입니다.
  우리 관내 미곡중심 쌀재배농가는 지금까지 정부의 양곡 통제정책으로 강제수매에 희생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에 와서 쌀소비가 격감되고 WTO체제하에서 우리 쌀생산농가들은 파산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우리는 방관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쌀재배를 억제시킬 수도 없습니다.
  매년 수매때만 되면 벼 가마니가 군청에 나뒹굴고 시가지 중앙도로변에 야적되는 보지 못할 진풍경이 되풀이되며 년중 행사처럼 재연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행스럽게도 태풍 라마순과 루사의 덕택으로 생산량이 줄어 위기는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이러한 재해가 반복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산청은 고령토 생산으로 전국에 이름이 퍼져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들판별 생산된 쌀의 성분을 분석하여 고령토를 상토로 공급해 못자리에서 수확까지 오리, 우렁이, 메뚜기 농법을 병행하고 생산지 들판 명을 표시한 \"산청고령토 약쌀\"로 브랜드화하여 홍보함으로써 실추된 산청 \"메뚜기쌀\"의 명성도 회복시킴은 물론 고령토 채광지역이었던 주변에서 생산되고 있는 고품질 쌀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으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을 착공하여 총 분양면적 86,847㎡중 공공시설부지 39,850㎡를 제외한 개인분양 계획면적 25개구획에 대하여는 서울과 부산은 물론 전국 각지역의 20여명에게 분양이 완료되어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우리 산청군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사업으로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일부 시중에는 추진기관의 책임자가 관심이 부족해 역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아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이 사업의 성패는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기업활동 자세도 중요하지만 한의과대학의 유치가 전적으로 선행되어야 성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우리지역의 최대 숙원인 경상대학교 한의과대학 유치를 위해서는 의원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라고만 했을뿐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우리지역의 최대숙원 사업에 대한 군수님의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추진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유치방안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금 우리 농촌은 노령한 사회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나들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노인들은 대다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장일 이라는 개념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대형 매점이나 상설시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산청에서 금서면으로 운행중인 대중교통 노선으로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경호교의 노후로 통행이 제한되고 경호2교가 신설됨에 따라 임시적으로 변경하였으나 경호1교가 재가설된 지금 아직도 원래대로 환원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부 대체기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소 덜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다수 노약자들과 중·고등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400∼500m 가량을 도보로 이동해야 되고 시장 바구니라도 들고 다닐 경우 여간 고생이 아닙니다.
  이러한 노인들의 나들이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노인들을 위한 행정이며 앞으로 은퇴한 직장인들이 우리 산청땅에서 노후를 편안히 보내기 위해 찾아 들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용식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입니다.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제11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금년 한해 동안 현안사항등 군정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새해 군민의 바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등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한 답변공무원은 산청군수등 관련 실과장으로 하며 제3차 본회의인 12월17일 본회의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군정질문은 우리 의원에게 있어 가장 활력있고 의미있는 발언의 장으로 주민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화 의원   미군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불평등한 SOFA 개정촉구를 위한 결의문.
  지난 6월13일 경기도 양주군 지방도로에서 미군장갑차가 갓길을 지나던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양을 치어 그 자리에서 참혹하게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하여 지난 달 두 명의 미군피의자를 무죄로 처리한 미국측의 일련의 재판절차와 결과는 우리 산청군민과 산청군의회 의원일동은 커다란 충격과 깊은 슬픔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 국민 모두에게 형언할 수 없는 비통감을 느끼게 했고 사안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도 너무나 무기력해 우리나라가 주권국가인가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울러 꽃다운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께 삼가 명목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한창 꿈많은 어린소녀 두명이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끔찍한 사건에 누가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현실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더욱이 무죄판결을 받은 미군의 고향마을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나라를 지켜주는데 고맙다고 못할망정 오히려 시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서가 이 지경인데도 도움을 받는 약소국으로서 그 서러움을 인내로만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까?
  현재 한·미 양국관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주한미군과의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볼모가 되어 국민의 주권이 크게 침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의 원활한 이용 및 재산권 행사제한 등으로 인해 국가발전이 저해되고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갈등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에 의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범죄행위와 사건사고는 항상 우리 주민생활에 커다란 위협이 됨으로써 이로 인한 손해와 심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차에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이 자행되었고, 미군 등이 저지런 일련의 사건 및 범죄행태를 볼 때 이는 우리를 업신여기는데서 기인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점령군에게나 있을법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지나치게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특히 형사재판권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재판권 행사가 어려워 이를 무기삼아 처벌의 두려움도 없고 죄책감도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채 펴보지도 못 하고 사라져간 두 소녀의 영혼앞에 무책임한 미국측의 처사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촛불시위와 항의집회가 미국제품 불매등 \"생활속의 반미실천운동\"으로 확산되고 있고, 항의방문단이 미국현지를 발문하여 혹한의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유엔을 방문하여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의 정부는 그 동안 반미감정을 부추길 우려라는 정도로 자국민이 그것도 어린 소녀가 장갑차에 의한 사망사건이 중대한 사안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어야 할 책무에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회도 이와 같은 미국의 무책임한 행태를 좌시하고 있을 수 없고 채 피지도 못 하고 사라져간 어린 영혼의 넋을 위로하고자 4만 군민과 더불어 미국의 대오각성을 촉구하고 이번 사건을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차원에서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은 물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아울러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조속히 개정하려는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실로 양국이 상호혈맹의 우호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동반자 관계형성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미국정부는 고 신효순, 심미순양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진상을 솔직하고 명백하게 밝히고 책임자를 색출하여 엄중 처벌하라.
  1. 공·사무를 막론하고 미군범죄에 대한 수사권, 재판권, 형집행권을 완전히 한국정부에 이양하라.
  1. 미국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립하고 미군관련 각종 범죄행위의 재발방지대책을 적극 공개하라.
  1. 부시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유족 및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개사과하고 한국내에서의 재산권을 포기하라.
  1. 한·미 양국은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전면 개정하라.
  1. 미국정부는 미군관련 미제 살인사건 등에 대해 한국 정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한국정부는 불평등한 SOFA 재개정을 미국정부에 공식 요청하라.
  2002년12월12일 산청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