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권철현   평소 군정에 대해서 말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께서 질문하신 마천댐 건설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의원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 물관리대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천댐 건설에 대해서는 함양군에서 건설교통부의 마천댐 건설계획이 가시화되고 금년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해서 마천댐 일원 전역에 산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재해피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함양군에서는 함양군 장기종합발전계획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함양군의 동향을 살펴볼 때 산청군 하류지역에 대한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댐건설로 인한 환경피해가 최소화된다면 우리군 지역에도 홍수조절기능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나 갈수기의 수질오염과 어자원고갈, 생태계 파괴 등이 판단되면 군민과 의회가 충분히 협의하여 대책을 심도있게 강구해나갈 것이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댐건설 백지화 성사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1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 최종 확정안에 따르면 댐건설을 백지화하고 댐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댐과 관련한 지역주민과 협의토록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마천댐의 경우 우리군의 생활 및 농업용수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만약 함양군에서 마천댐 건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거론이 될시는 산청군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군에서도 군민의 뜻을 같이 하여 다각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마는 우선 마천댐 건설이 표면적으로 구체화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를 예의주시해 나가면서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계획을 밝혀 드립니다. 
  세 번째, 함양군수와의 행정협의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천댐은 상류지역으로서 우리지역의 하천수계에 위치한 지방상수도 3개 읍면은 갈수기 취수량 부족과 고탁도 유입등 수질악화와 관련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마천댐 건설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실정을 충분히 전달하는등 함양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고 또한 정부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사항으로 정부의 방침을 예의주시하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면밀하게 준비해 대처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서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함양군의 문정댐은 제15호 태풍으로 인해서 함양군수가 시장·군수 간담회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에는 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거기에 바로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지역이 바로 우리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청지역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해서 우리군 공무원과 이야기한바도 있고 함양군과도 계획을 수립할 때에 우리지역과 같이 수립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군수 권철현   그것은 함양군수의 의지가 댐을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또 산청군은 댐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그것을 최소화시키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저지시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또 함양군의 입장에서 구체화된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방향이 이상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 권철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댐을 저지할 때에 우리군이 얻는 이익, 댐을 막았을 때에 우리군이 얻는 이익 이것을 판단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 댐을 막았을 때에 얻는 것보다 건설했을 때 얻는 피해가 막대하다면 당연히 여러 단체와 연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위조절기능이 있고 또 댐을 건설됨으로 해서 얻는 이익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군민이 얻는 이익과 피해를 어디에 비중을 두는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지금 댐이 중규모로 건설된다는 것만 이야기만 돼 있지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번 루사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소규모댐에서는 상당히 이익이 있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신등의 율현댐이 조성될 때에 신등지구의 피해 최소화가 있었고 단성 청계댐이 들어서고 나서 또 상당히 거기에 우리지역의 피해를 줄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중규모댐이 환경영향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된다면 소규모댐의 건설은 반드시 피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군수 권철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규모댐에서도 홍수조절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남강댐의, 아까 신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남강댐 하류지역은 남강댐으로 인한 홍수조절기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 상류지역하고는 좀 상반되는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이 댐이라는 것은 다목적댐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피해만 최소화되고 또 우리지역의 홍수조절 기능만 충분히 갖는다고 하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피해가 어느 정도 가는건지, 또 우리군민이 얻는 이익이 어느 것인지, 피해가 어느 것인지를 여러 의원님과 군민들과 학계등 여러 계층에 충분히 의논이 있은 이후에 대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감사합니다. 

○군수 권철현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방단지에 대해서 문제점과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그 대책은 어떤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한방단지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군수로 취임하고 나서 파악해본 결과 군민의, 즉 농민의 소득과 연계가 되는 단지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큰 문제점으로 파악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약초를 재배해서 그 약초가 우리소득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약초를 재배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범포를 만든다든지 또 지리산 자락에서 약초의 적지가 어느 곳인지, 또 어떤 약초가 적당한 것인지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또 농가가 약초를 재배했을 때에 소득을 손해가 간다고 하면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실부분에 대해서 보상해줄 수 있는, 보진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편성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민간투자로서 1,000억원의 공공부문에 투입이 잘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성공을 거뒀을 때의 민간투자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약 500억 들여서 1차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또 30억 정도로 투입해서 내년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금액도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조성해서 조기에 국고지원을 받아서 완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이 시행이 되고 나면 우리가 토지를 분양한 그 분양자의 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 분들과 충분히 의논하고 활성화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농민들이 마음놓고 생산해서 우리지역에 한방단지를 이용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의 기능으로서 그것을 유지가 가능하겠는가, 관리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력으로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약초재배에 따른 공무원의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또 인력도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약초를 전담할 공무원을 두어서 농민들의 소득에 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이 부분에 더 넓은 지식과 전문지식을 배양토록 교육훈련을 통해서도, 또 견학을 통해서 우리군민들이 한방이 우리지역의 축제도 되고 또 특화사업이 되고 농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도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대 한의과대학과의 연계는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중요성을 깨닫고 제가 취임하자마자 경상대총장과 기획관리실장 이런 분들을 만나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한의과 정원 40명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군과 또 의원 여러분과 주민, 또 한의학계, 한약업계를 총동원해서 우리지역에 한의과대학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경상대학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연계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한방약초축제가 2회를 거쳐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내년으로 3회를 맞습니다.  예비축제를 거쳐서 본 축제가 될 수 있는 해입니다.  내년에는 보다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농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약초재배단지를 늘리고 또 약초재배농가를 늘리고 이렇게 해서 명실상부한 우리지역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빈약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또 계획을 착실히 세워놓고 있습니다.  한약업계와 한의사업계가 지금 우리지역에 축제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예산은 넉넉지 않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명실상부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고 만약에 예산이 좀 부족하면 추경조치를 해서라도 우리지역의 명승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판로대책을 물으셨는데 지금 판로는 한약을 취급하시는 한약업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산청에는 생산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어제도 저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모방이 될 수 없는 특유의 기후와 토양을 가졌기 때문에 값은 고하간에 이 지역에 있는 한약제를 선호한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생산해서라도 한약업계에서 책임을 지고 수매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다만 돈이 되는 것이 그 품종에 많은 농가가 몰릴까 싶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나 기술지도를 잘 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이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군수님 답변에 마침 2003년도에 경상대학교 한의과대학 40명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원을 배정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의원으로서 정말 반가운 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통한방휴양관광지가 나오면 경상대학이 나옵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되어서 짝사랑이 되지 않게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는데 적극적인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통한방휴양관광지가 우리 계획대로 조성이 된다 해도 산청읍에서 화계도로, 생초에서 금서 주상도로와 이 도로는 아마 건설한지가 오래되어서 급커브가 많고 도로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그 관광단지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도로를 다시 개설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할 수 있게끔 할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예, 먼저 한방대학에 대해서 민부의장께서 관심을 크게 가진 점 고맙습니다.  조금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대학교에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산청하고 연계되어서 한의과대학을 산청에 유치하는 것이 경상대학교의 희망사항입니다.
  사실 작년까지 정부에서 확정지어준다고 했는데 확정이 안 되고 올해는 거론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신정부가 들어서면 거론이 다시 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경상대학교에 한의과대학이 유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목소리가 있고, 또 우리군의 희망사항이고 모든 군민이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군과 의원 여러분, 또 우리군민 각계각층에서 한 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단지에 관련한 동선관계는 우리가 개량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한방단지와 동선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알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죄송합니다.  본 질문에서 빠뜨렸습니다.
  이 부분은 2004년도에 오수관로가 금서면 리도 213호선인 매향선을 통하여 깔게 설계되어져,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순조롭지 못 합니다.  가급적 당겨서 오수관로문제를 해결하고 민자투자될 수 있도록 특단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은 2004년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군수 권철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들과 충분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만 어려움이 있다면 약초재배단지를 경상대학교에 위탁을 시킬지 아니면 우리가 관리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상당히 돈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최소화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몇 일전에 경상남도한약회장님이 오셨는데 회장, 사무국장, 또 우리지역에 계시는 한약업소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 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본 결과 어중간하게 생산되면 판로가 안 된다고 합니다.  대량으로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약초만 충분히 된다면 중국에서 수입되는 수입약초와 차별화해서 팔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협회에서 우리 지리산약초를 책임지고 팔아준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깊은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데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많이 생산되어야 된다고 조언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군수 권철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문화관광과 직원을 기술지도한다는건 그런 맥락이 아니고 우리행사나 관광단지에 대한 기술지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방약초지도에 대한 기술지도는 기술센터의 지도직으로 하여금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습득해서 우리농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맥락입니다.  이것은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또 접촉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진행중으로 있습니다.  진주산업대학교에 농학과, 또 특용작물을 담당하시는 교수들과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또 경상대학교에서도 특용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과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기술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장 내실있는 행사를 치러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군의 방침입니다.  필요없는 경비는 줄이고 또 그 행사에 꼭 쓰이는 부분만 예산편성해서 내실있는 행사를 치르리라고 공무원들과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약초를 우리지역에 가져오는 것은 약초를 사서 가져올 것이 아니라 한약업협회를 통해서 전국에서 자생되고 있는 약초를 우리지역에 전시를 할 수 있는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팔고 남으면 다시 수거해가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행사에 주변여건을 조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기 공문이 시달됐습니다마는 농악을, 전날이나 당일날 농악을 각 읍면에서 경진대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킬 계획입니다.  또 한약업계에서는 약 1,000여명의 회원이 6월에 정기모임을 갖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지역에서 5월달에 우리축제에 맞추어서 하는 행사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분들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또 한의학계에서도 한의학에 관계되는 학술세미나를 우리지역에서 갖는 것이 좋다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크게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또 다소 1억원의 돈이 부족한 면이 있으면 내실있는 계획을 짜서 추경에 반영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보자는 맥락입니다. 

○김민환 의원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입니다.
  행정은 복잡 다양화되고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며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사운영,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방화시대를 맞아 행정도 경쟁개념을 도입, 행정의 질과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전문조직 진단기관에 조직진단 및 기구개편 의뢰의향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조직개편작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보강되어야 할 부서는 어떤 부서입니까? 
  두 번째로 공무원의 잦은 이동으로 전문성과 책임성이 결여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서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 5년 정도는 동일부서내 근무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보통 2년 정도를 전보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장기근무와 빈번한 인사이동시 장단점을 분석,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세 번째, 공무원 조직을 크게 구분하면 지원부서와 사업부서로 구분할 수 있는바, 실질적으로 군정의 기여도나 업무성질을 보면 사업부서에 유능한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여야 군정이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지원부서를 선호하고 있음을 업무량, 근무여건, 승진혜택 등이 그 원인이라고 보는데 능력이나 업무실적을 반영하지 않고 연공서열, 정실인사로 인한 폐단으로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 근무를 선호할 수 있는 과감한 인사제도 개선의향은 없으신지, 네 번째, 지자체 이후 공무원 조직의 지휘체계나 조직의 결집력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담당보직 관계로 부서를 너무 세분화하므로 조직의 결집력이 약화원인이 되고 있는바 부서를 과감히 통합하는 조직개편할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님께서는 다음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권철현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기구 조직개편 및 인사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공무원의 인적 쇄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올해를 공정한 「인사정립의 원년」으로 삼아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조직이 활성화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운영 혁신지침」을 마련하여 올바른 인사운영으로 군민에게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행정 조직진단과 기구개편을 전문조직진단기관에 의뢰할 의향과 조직개편에서 중점적으로 보강되어야 할 부서에 대하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직진단과 기구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조직진단 및 기구개편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의뢰한 인근시군의 사례를 볼 때 평균 30,000천원 정도의 용역비와 진단기관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인력 등에 비하여 제출되는 용역결과는 행정현실과 지역특성을 정확하게 고려하지 못 하는 등의 실효성이 적어 진단기관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지 못 하고 단지 참고사항 정도로 이용되는 사례들이 있어 관계기관에 조직진단과 기구개편을 의뢰하는 것보다는 우리군과 유사한 자치단체의 전문기관 용역결과와 자체 진단결과를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행정기구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수렴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보강되어야 할 부서에 대하여는 군전체 면적중 78.6%에 해당되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산림지원부서와 농축산부서, 수변구역 지정 등과 관련한 수질개선부서, 복지에 대한 수요증가와 노령화에 따른 복지부서, 향후의 애향심 고취와 농특산물판매, 투자유치활동 등을 위해 향우등 민간협력 부서들을 보강해나갈 계획입니다. 
  장기근무와 빈번한 인사이동시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개선한 의향에 대하여는 동일부서에 장기간 근무로 인한 조직의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고 연고지등 한 읍면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함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타 읍면의 행정환경을 비교 이해토록 해서 행정수준 향상과 조직의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청의 경우에는 동일부서 3년 이상 근무자를, 읍면의 경우에는 6급은 5년 이상, 7급은 7년 이상 근무시 전보토록 해서 장기근무와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부서와 사업부서의 인력배치에 대해서는 군정이 활기차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기능과 공무원 개인의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에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군정전체를 먼저 생각하고 발전지향적인 안목에서 적절한 인사운영으로 어느 부서에서나 열심히 일하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체 실시이후 공무원 조직의 지휘체계나 결집력 보강을 위해서는 세분화된 부서를 통합하는 조직개편의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후 행정기구개편시 지역여건이나 문제점을 분석해서 조직의 지휘체계나 결집력이 보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군정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상수도 관리직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청읍, 단성·신안면, 생초면, 신등면 이 5개 읍면에 상수도 관리요원의 직이 무엇이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근무자의 직이 어떤 직이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상수도의 관리직은 토목직이나 또 상하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우리지역에는 사실상 그렇지 못 하고 기능직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력이 좀 늘어나고 또 우리 조직개편을 통해서 가능한 조속히 상수도에 맞는 전문직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군수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상수도는 우리의 생명수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문직이 가서 맡아야 될걸 일용직이 맡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인사운영 혁심지침이라는 좋은게 나와 있습디다.  그런데 그 직에 맞는 직을 어떻게 보강하고 어떻게 채용할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어느 부서를 하나 더 만들고 어느 과를 만들고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5개 읍면 식수를 먹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중요한 식수를 다루는데 일용직 하루 22천원 주는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알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군수 권철현   그 부분은 상수도와, 상·하수도를 지금 겸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상하수도를 분리를 해서 상수도의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이것은 정원에도 관계되는 일입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듯 우선 과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산청군 인력이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보충해야 된다는 개념에서도 공무원 인사운영의 혁신지침이라는걸 내놓고 사람은 부족한데 그 사람을 가지고 부서를 만들겠다는 개념으로 가실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 지금 물을 먹는 사람이 일용이나 청경이 가서 하는데도 자치행정과나 해당과에서는 직원이 몇 개월 동안 일용직이 근무하고 있는지 파악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 2003년도에 가서도 군수님 마음대로 전문직을 배치한다는데 계획이 있어야 될건데 공무원이 안 되면 도에다가 특수직을 요청한다든지 어떤 계획도 없이, 아무런 대책없이 부서를 만들고 조직개편하겠다는데 앞으로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아까 얘기했듯 전문조직기관에 의뢰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지금 합리적인 군정을 펴기 위해서 조직개편의 여러 시안들을 만들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산림과를 지금 꼭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방침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소득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산림소득이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고 또 우리지역에 산림이 약 80% 정도, 78%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인근 하동, 거창, 함양도 지금 산림과를 만드는 것을 구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 이런 인근지역 산림이 많은 곳에는 산림과가 독립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산청도 지리산이 있고 천왕봉이 우리지역에 있고 앞으로 산림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정책방향이 산촌개발과 산림소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지역 소득과 연계가 된다면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산림과의 개편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공무원과 또 의회 의원님 여러분과 또 각계각층의 여론, 또 인근지역에서 조직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단점 이런 것을 분석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군수 권철현   지금 상수도의 효율성 제고로 인해서는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공단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은 재정이 빈약하고 또 상수도의 보급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간이상수도를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단은 충분히 검토를 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지금 쓰레기같은 오물을 원활히 처리해서 우리가 행정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건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제때 수거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위탁관리형태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상수도도 그런 부분에 포함시켜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감사합니다. 

○부의장 민명식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입니다.
  행정자치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산청군이 여러 자치단체에, 3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 자매결연간 행사에 연간 1∼2회씩 참석합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의 목적은 상호교류를 통한 이해증진과 친목도모는 물론 우리군 농특산물 등의 홍보판매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자치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군이나 유관기관단체에 자매결연 현황과 결연을 통한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영호남 화합차원에서 우리군과 영암군이 자매결연을 맺은바 있고 상호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협력 차원의 교류가 아니고 행사위주 교류로 인한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있다면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대도시 자치단체와의 결연교류가 바람직한바, 류의태선생의 제자인 허준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청과의 자매결연이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의 성과거양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추진의향이나 견해는 어떠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자매결연단체와의 우리고장 농특산물 판매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박용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민명식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자매결연 확대 및 연계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사업은 상호교류를 통한 이해증진과 협력을 통해 양지역간 우호증진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과 자매결연돼 있는 자치단체는 도농간교류를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와 진해시, 그리고 영호남 교류차원의 전남 영암군입니다.  또 군의회와는 부산 금정구의회이고 우리군과 영암군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협의회와 상호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이외에도 문화원, 새마을협의회, 농협등 유관기관단체에서 결연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상호 협력을 증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사업의 성과는 상호교류와 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공동발전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자매결연에만 치중하고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 하는 부정적인 면도 다소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더욱 보완·개선하고 상호 공동발전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실질적인 교류증진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향우회 및 자매결연사업 업무를 전담할 「민간협력」기구마련과 군의회와 유관기관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지역농특산물 판로개척과 교육, 문화, 예술등 민간차원의 상호교류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가교적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의보감의 본고장인 산청군과 허준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과의 자매결연 추진은 사전에 기관 상호간에 지역여건과 결연의향, 그리고 결연이후에 추진해야 될 사업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신중히 접근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자매결연 교류실적을 말씀드리면 전남 영암군은 98년9월18일 결연이 체결되어서 그간에 약 60회 정도 상호교류가 있었고 서로 협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해시는 98년12월30일 결연체결 이후에 16번 정도 서로 교류가 있었으며 그리고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96년12월3일 결연이 체결됐고 특히 우리군의회와 금정구의회와는 이보다 앞선 94년4월22일 자매결연이 되어서 교류협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10번 이상 교류와 상호 협력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매결연 확대 및 연계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환 의원   자매결연 교류성과를 이야기하라는게 아니고 자매결연을 통한 농특산물이나 판매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60번 왔다갔다 하고 10번 왔다갔다 하면 뭐 합니까?  실적에 대해서, 질문요지에 대해서 답변하셔야지, 돈만 쓰고 저도 만난 적이 있는데 해 보면 그런 것하기 위해서 자매결연한게 아닙니다.  산청에서 나는 농특산물, 본고장에서 나는걸 판매실적이나 교류실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농특산물 판매실적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된건 없습니다.  그러나 자매결연사업을 통해서 상호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러한 특수효과는 많이 거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의장 민명식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과 답변하고 조금은 일치하지 않는게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3대의회때 부산 금정구의회에서 초청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었는데 아마 부산 금정구에서 그 지역구 판매실적은 저는 상당히 올렸다고 봅니다.  왜 올렸느냐 하면 의회 의원이나 수행하는 간부공무원을 데리고 파크랜드라는 양복공장에 견학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이 질좋고 값싸고 하니 양복들을 많이 사고 다른 옷들도 많이 사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산청군에서도 형식적으로 선물이나 하나 주고 악수나 하고 박수치는 그런 자매결연이 되지 말고 산청을 자랑할 수 있는 농특산물판매장이나 이런 곳에 견학시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농특산물을 사갈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다소나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주로 대도시 대량소비처인 아파트나 이런데 판로개척을 많이 파고 들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민부의장님 말씀대로 향우회조직이나 또 자매결연기관의 조직을 최대한 연결매체로 해서 파고 들면서 우수한 산청군의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해서 하나의 끈끈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보급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신의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명한 분들을 우리군정 홍보를 위한 위원으로 위촉해서 군정홍보나 군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향우분들 중에도 고향을 사랑하는 분들, 또 군정발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그리고 또 고향출신이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명한 분들 이런 분들은 한번 검토해서 군정에 도움될 수 있는 군정홍보위원 위촉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박용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감소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호적상 인구가 28만여명이고 1960년대에 11만명이었던 지역인구가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극심한 이농현상으로 금년 11월말 현재 15,137세대에 38,920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추세는 연평균 1,000여명 정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인구 감소문제는 지역발전의 걸림돌이자 앞으로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지방자치단체별로 가장 중요한 지역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지역연안을 타 자치단체에 앞서서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산청사랑운동을 그 바탕으로 해서 지역인구늘리기시책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의 단기목표를 보면 현재 인구의 매년 5% 정도 늘려서 우선 인구 4만명 이상은 꼭 유지되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전 행정력을 집주를 하고 유관기관과 학교,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협조와 전입권장운동등 지역인구늘리기시책을 범군민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인구늘리기시책의 성과거양을 위해서 우선 관내의 유관기관단체와 학교, 기업체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방문대화를 통해서 관내 전입권장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우리고장으로 이주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단계부터 반갑게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가등 정착지 알선과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 공무원이 행정도우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주환경기반조성을 위해서 중요지역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인구유치와 연계한 지역정주환경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전입자에 대한 각종 지원책강구는 물론이고 행정규제 완화에도 적극 힘을 쓰면서 특히 우리고장의 지역특성을 살려 전원주택지 개발보급 확대와 한계농지나 과수원주변 등의 선호도가 가장 높아지고 있는 지식층 중심의 5∼10호 규모의 아름답게 꾸며지는 동호인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알선 지원해서 우리지역에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고장 산청군은 지리산 주변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동의보감의 본고장으로서 살기좋고 장수하는 고장의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키고 각종 홍보매체와 향우회 조직 등을 통해서 전국에 널리 홍보하고 참신하고 성과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면서 지역인구늘리기 시책을 성과있게 추진하고 또 이 성과를 거양한 기관단체와 기업체 및 유공자에 대해서는 그 성과에 따라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군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어떤 방향을 말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계획된 인센티브가 아니고 그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우선 계획된 것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주를 해서 전입을 하시는 분들을 정말 반갑게 군민으로서 맞이하면서 따뜻한 환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것은 전 읍면공무원까지 정말 우리가족이 이 지역에 살려고 오신다는 마음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 분들이 우리지역에 오셔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챙겨보면서 돌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편함이나 문패나 이런 것도 찾아서 제작해 드리고 또 쓰레기 무상봉투 지원이나 각종 행정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도 알뜰히 챙겨서 그 분들에게 드리도록, 정말 산청군에 온 것을 자기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특히 전입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무료건강검진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생아에 대해서도 아까 축하선물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 못지 않게 계속적으로 영유아 건강관리나 산모의 건강관리문제도 지속적으로 돌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약 6개월 이상 경과되는 이런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조례를 마련해서 이사비를 지원해주는 방법도 획기적으로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좋은 말씀입니다.  지방분권관계는 지금 정치권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정립될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보다 군민들의 의식을 한 차원높게 우리지역 사랑운동으로 애착과 여기에 모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승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민간 또는 지원단체, 국가지원단체 이런 모든 지원단체에 과제를 줘 가지고 군민들의 의식을 선진화시키는데 큰 몫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금 전에 서의원 말씀하신 지방분권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연계시켜 볼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1,946명 정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외형적으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책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구늘리기 시책을 연구하고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역의 노령화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정말 출장을 다닌다든지 상을 당했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군수님도 역시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가슴이 덜컹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민이 이렇게 벌써 인구가 적은데 한 분이 세상을 버렸다면 군민으로 봐서는 아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 시책을.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잘 알겠습니다.  이 시책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청 또 군청의  일부 부서 여기에 국한해서 추진되어야 될 그런 시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군민들이, 또 아까 의회에도 당부드렸습니다마는 전 군민들이 인구늘리기에 대한 홍보요원이다, 또 도우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우리가 인구 40,000명 이상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확신을 가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시간이 오래 되어서 죄송합니다.  인센티브를 이사오는 사람에게 줘서 애기 낳는데도 돈주고 건강진단도 돈주고 한다는데 먹고 살길이 없어도 산청에 애기 낳으러 이사올 사람없고 돈받으러 올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좀더 방향을 바꾸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정착해서 소득할 수 있는, 소득을 해서 정착할 수 있는데 지원을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구가 39,184명으로 돼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산청군 인구는 40,000명이 넘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걸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넘느냐 지금 산청군에는 각 읍면에 자기자녀들이 공직생활이나 또는 회사생활을 하면서 공직에 몇 푼의 수당을 더 주는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한테 외지로 전출해놓고 본인은 여기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노인들이 산청군에서 노인복지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산청군에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과연 이 분들이 수당 몇 푼 받기 위해서 부모들을 산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전출돼 있다면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주민등록 말소나 또는 지금까지 타먹은 수당을 환수조치하라고 권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소득과 연계되는 시책을 개발해 달라는 말씀인데 그런 방향으로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자녀가 외지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생활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관계 이래서 부모님들이 주민등록을 외지로 옮기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 읍면단위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 분들에게 적극 전입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민원담당부터 단계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친절하게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모든 일도 정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문화관광과장 오진환입니다.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예술인 연계 도예학교 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촌지역으로서 문화예술공간이 취약함은 물론 지역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이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몇 년간 주변의 문화공간 및 문화유적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문화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도비지원을 받아 군민 참여위주의 문화사업을 점차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민영기도예가의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신청에 대하여는 문화재 관계법령에 따라서 인정기준 및 절차를 검토하여 실태조사후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뒤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한 이후 지정신청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정은 도지정 및 국가지정의 보유자로 구분되고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등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따라서 지정받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많은 자료와 민영기도예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향토예술인 참여를 통한 도예학교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고령토생산지로서 전국에 이름이 나 있어 이의 특성화와 차별화를 위한 사업추진과 상품개발등 새로운 여건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도예촌 조성과 전통도예 계승발전을 위한 도예학교 운영에 대하여는 강좌 및 실습프로그램 운영, 입지 타당성 조사와 사업계획 운영주체등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한뒤 그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토예술인의 참여를 통한 문화예술 공간활성화를 위해 경남도하고 문화예술단체등과 협조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 문화향수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 답변으로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남도내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 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진주시, 진해시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 기금을 운용하는 재원은 1977년도에 대동중공업과 삼미금속에서 기탁한 주식 18억원 상당으로 기금을 적립한뒤 2001년도부터 그 이자로서 4개 분야에 대해서 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진해시의 경우에도 20억원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복지회관이나 이미 추진된 산청·덕산문화의집, 그리고 각종 축제행사와 소규모 단체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예진흥기금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기금의 조성규모와 조성방법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단순히 군비로서 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을 문화예술단체 등에 지원해주는 것은 문예진흥기금조성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국 시군에서 문예진흥기금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기금의 모집방법과 집행과 관련된 사례들을 폭넓게 수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신종철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문화예술관련 시설물공사의 진행상황과 향후계획 등도 면밀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을 위한 조례의 제정여부와 그 시기, 관계자 등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뒤 필요하다면 빠른 시일내 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우리군의 경우 올해 국가 및 도로부터 지원받은 문예진흥기금은 모두 3건이며 12,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원은 지리산한방약초축제에 10,000천원, 도지원은 서도회, 시우회에 1,500천원과 1,000천원을 지원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관계되는 분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제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고장 오진환   문화관광과장 오진환입니다. 
  단성면 선거구 권재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둔철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서북부권 관광종합개발을 위해 둔철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1단계로 골프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7년1월9일 (주)한보종합건설과 경상남도, 저희 산청군이 제3섹트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주)한보에서 사유지 8필지 1,899,881㎡을 매입하고 그 이후 국토이용계획변경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IMF로 인한 회사 재정악화로 지금까지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주)한보와의 협약기간이 2002년12월31일자로 만료되어가고 있으며 협약기간 연장공문이 접수됨에 따라 우리군과 경상남도가 재협약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둔철골프장 유치방안으로서는 한보소유 토지가 경매입찰되어 대교그룹에서 3필지 1,374,977㎡를 2002년4월18일 매입하였고 진주 중앙조경 정용호가 5필지 524,904㎡을 2002년11월20일 매입하여 관계자가 우리군을 방문하는등 다각적인 계통으로 검토중에 있고 공동투자자 유치등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재원확보등 세부적인 계획이 제출되면 우리군에서는 지원방안을 협의하여 절대적으로 군재정 확충차원에서 대응에 전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한보는 협약은 돼 있어도 토지가 경매되어 버렸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교하고 진주조경에서, 두 군데에서 자기가 사업들을 하겠다고 자금이 있는 분들을 공동투자하겠다고 물색해 가지고 엊그제도 군청을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지금 대응은 시기상조이고 만약 이것이 희망이 있다면 저희들이 사적으로라도 환경단체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래서 원칙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돼 있고 도지사가 허가권자입니다.  저희들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주)한보에서는 땅이 없는 상태에서 협약해놓은 기간이 금년 연말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그 쪽에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매입한 두 회사에서 상당히 개발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두 회사 다, 그래서 대교에는 골프장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측에서는 정규홀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저희들이 물색하고 할 형편은 안 되어지고 기 둔철골프장이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돼 있고 그 쪽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입찰된 회사가 재정이 튼튼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두 개 회사에서 하지 말고 협력해서 한 회사에서 해서 정규홀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경기도 용인같은데는 골프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다른 장소에도 입지만 맞고 투자할 분의 의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해줘야 되는게 안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업자로 투자자들이 조건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법적 검토나 행정절차를 우선적으로 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수님께서 상당히 골프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이 분들하고 개인적으로 몇 번 면담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골프장 하나 건설되면 연간 취득세, 재산세가 몇 십억, 20억 이상씩 군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는 이 사업이 제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기한이 올 12월31일까지이고 공로가 많고 저희 입장으로서는 도지사하고 우리군하고 세 사람이 제3섹터로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매정하게 거기는 안 됩니다 하는 소리는 못 하고 도의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이런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한보에서 안 서운할 정도로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지사님에게 보고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 부분은 신등쪽으로 펌핑해서 그런 쪽으로......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방금 신등으로 펌핑한다는게 신등주민과 여론을 수렴해본 적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걸.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런 식으로 하는게 우하거리로서는 해제되니......

○김민환 의원   신등은 소재지에 바로 상수도가 있는 큰 강이 있어요.  대책이나 주민들과 방안을 해야 되지 군의 문화관광과에서 생각하고 나름대로 신등으로 우하거리가 안 되니 신등으로 펌핑해서 우하거리가 안 되겠나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신등주민과 상수원도 있고 한데 여론을 수렴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산청군의 입장으로, 욕심으로서 어떻게 해서 유치하려면, 그 쪽으로 하면 우하거리를 벗어나서 신등주민과 협의한 사항도 없는데 구체적으로 업자가 나타나면 그런 방법으로 신등주민과 협의하는 관계 여러 가지를......

○김민환 의원   앞으로 연구하려면 진주 남강밑으로 관로를 매설하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신등과 할 생각은 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농림과장 이한식   농림과장 이한식입니다. 
  심재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청쌀 고품질화를 위한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 54개소 540㏊를 조성해서 이에 따라 규산질비료와 완효성비료 396,9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무농약지원 67㏊에 47,500천원도 지원했습니다.
  특히 군의 자체시책으로 추진한 무농약우렁이쌀 생산을 위해서 2개소가 차황, 생초인데 차황은 178.2㏊, 생초는 1.2㏊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종패구입비로 88,872천원 지원해서 지금 차황지역에는 정부수매를 안 하고 일반상인에게 파는 정도로 해서 수매가격보다 월등히 높게 쌀을 판매하고 있는 식으로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량묘와 토양개량을 위한 못자리 상토공급을 위해서 금년도에 25,000천원 지원했고 채종포 종자공급 20,000천원, 자운영 종자공급에 240㏊ 42,000천원 공급했고 토양개량제 공급 3,672톤에 246,158천원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지역내에서 판매촉진과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쌀포장이 10㎏, 20㎏ 위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단위를 내년도부터는 2㎏, 4㎏, 5㎏ 소포장 단위로 개발해서 각종 행사에 기념품이나 유관기관단체에 방문기념으로 지금까지는 우산이나 잡다한 상품을 주던걸 산청쌀을 소포장단위로 오는 분에게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산청쌀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포장비를 농협 자체에서는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산청미곡종합처리장에 총사업비가 214,222천원 정도 드는데 그 중에서 40%에 해당되는 84,800천원 지원해서 소포장 위주로 다양하게 개발해서 판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곧 건립될 단성면의 면화시배지 농특산물유통전시관이라든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상행선에 이미 건립돼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하행선에 내고장으뜸산품판매장과 운영중인 덕산 양수발전소 전력홍보전시관 이런데 군정홍보와 곁들여 농특산물전시관을 충분히 활용하고 다음에 지리산문화상품연구소의 유통전시관을 활용하고 산청쌀 홍보광고탑을 현재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설치해서 전국적으로 우리쌀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청쌀 판매촉진을 위해서 대외적인 활동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쌀 판매활동을 위한 대외적인 활동은 조금전 자치행정과 질문에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자매결연 기관단체와 또 서울, 부산 등의 재외향우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하고 판촉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협과 연계해서 농협 하나로마트 판매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매장관리를 강화하고 대도시 직판장 설치의 적극적 검토와 대형매장을 대상으로 홍보에 전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종패구입은 금년도에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농업소득증대의 획기적인 방안에 의해서 1,227,000천원 예산확보한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처음 했고 상토공급은 3∼4년 정도 되었습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예.

○농림과장 이한식   내년부터 확대 보급하려고 예산이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확정된건 아니지만 소득부분에 2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 의원님이 심의하신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우렁이쌀이, 여기 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지역에는 처음 한게 되어서 첫해 해보고 소득이 있고 실제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될 때, 이 정도면 우리지역에 해도 되겠다는 확정이 될 때 계속 지원해 나가는 시책을 전개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그것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은 산청쌀을 쓴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보건의료원하고 농정파트에서 권장하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쌀이 결론적으로 식당이 영리를 추구하는 업소는 틀림없는데 우리산청쌀이 실제로는 20㎏ 한 포대에 3천원 정도 비쌉니다.  산청쌀은 46천원인데 다른데는 42천원, 43천원 정도 하니 좀 비싼 부분은 있습니다.  비싼 부분은 그만큼 먹어보면 월등한 차이가 나니 농협보고 내리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값이 내리면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쌓은 공이 헛되게 간다, 이 가격을 유지해야, 가격의 차별화를, 물건을 모르면 돈을 많이 주라는 말이 있듯이 홍보가 잘 된다는 것도 가미돼 있습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그런데 구입단가는 벼를 말하는건데 지금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농협 자체에서 수매가 55천원입니다.  40㎏ 한 포대에.  자체수매하고 있는데 이 가격도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40㎏ 한 포대에 다른 지역보다 2천원 내지 3천원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쌀값을 더 비싸게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잘 알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아닙니다.  금년도에 시범단지를 만든건 금년이 처음입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그런데 규산질비료하고 석회하고 이게 권의원님이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전의 말씀은 4년1주기로 계속해 나가고 고품질 시범단지 이것은 여기에는 54개소 540㏊에 대해서는 별도로 읍면별로 면적에 비례해서 54개소를 선정했는데 여기에는 규산질비료도 입산규산질이라 해서 전에는 분말인데 입자로 해서 뿌리기도 좋고 비료도 농가에서 질소질비료를 많이 해서 센터에서 질소질 적게 주기 운동도 전개합니다마는 코팅된 비료가 있어서 한번 뿌리면 뿌릴 때부터 수확까지 질소질이 서서히 용해되는 비료를 특별히 공급했습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우렁이쌀은 차황에 2개 단지에 돼 있는데 시범단지 안에는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5,400㏊를 잡았는데 농업직불제에는 5,220㏊ 정도 됩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그게 아니고 예산만 많이 되면, 396,000천원 정도 되면 군비 50%, 도비 50%입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는 많이 하고 지원을 많이 해서 드리면 좋은 맘이 있지만 예산상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이한식   그런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건설과장 민영근입니다. 
  차황면 선거구 이상근의원님이 하천 유수지장 하천퇴적물 처리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초 방개들과 대포와 오부 양촌, 산청 차탄 등의 유수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구에 대하여는 98억원의 국비 재배정 예산 및 수해복구사업비를 투입하여 제거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으며 단성 강누지역은 하천개수사업을 시행해 주도록 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2003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회답을 들었고 신안 하정지역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지구로 11억원 정도의 국도비로 부분적인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시행을 관리청인 경상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조기에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풍 루사로 인한 하천내 퇴적물에 대하여는 수해복구공사와 병행하여 제거를 위해 현황조사중에 있으며 우선 시급한 지구는 2002년 추계 하천기성제 정비사업과 2003년 춘계 기성제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제거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올해 루사 태풍시는 하천변에 유수지장목에 의한 피해보다는 산사태로 인해 떠내려온 유실목에 의한 피해가 컸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하천변의 유수지장목도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2003년 춘계 기성제 정비시에 우선해서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설계하고 있는 하천이 4개 하천은 있습니다.  4개하천이 차황 단계천, 생초 초읍천, 금서 금서천, 금서 방곡천 이렇게 4개하천에 대해서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설계를 저희들이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유수퇴적물은 제거가 되도록 돼 있지만 그 중에서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사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처리가 되면 대부분 처리가 되고 그 외에 소하천이라든지 소규모하천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걷어낼 방침입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일부 퇴적물은 저희들이 공사용으로 별도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금서 전통한방휴양관광단지나 신등면 같은데는 허가해줬고 또 그 외에 부분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는 부분들, 수해복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가 되어야 어느 정도의 퇴적물이 남을건지 사실상은 조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퇴적물이 있는 부분이 수해를 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해복구와 병행 시행하고 나면 크게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하천과 관련해서 복구되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구를 억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농경지에 있는 부분들이 일부는 보상이 되고 일부는 하천공사에 필요한 이런 흙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복구자체를 지연을 시켜 주도록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좋은 말씀인데 소하천 정비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소를 웅덩이 정도로 만들고 이런 계획들을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자신없는게 지금 내려와 있는 퇴적물들은 공사과정이나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제거할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모든 산들이 산사태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또 앞으로 내년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웅덩이를 만들어놔도 그게 과연 제대로 유지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산림부분에서 사방댐을 만든다든지 조치가 선행되어야 완벽한 조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