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김동환   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제12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 규정과 우리군의회 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이번 정례회 일정을 오늘부터 12월20일까지 16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군수께서는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를, 12월6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12월8일부터 12월13일까지 6일간은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12월15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4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게 되며,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2004년도 제3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군정질문을 위한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를 위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2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며 12월19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 현안사항 파악을 위한 군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12월20일은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한 후 금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군수 권철현입니다.
  존경하는 4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서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군이 편성한 200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대내외적으로 무척이나 어려운 한 해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아팠던 기억은 지난 9월 태풍『매미』내습시 농경지가 유실되고 가옥이 침수되어 실의와 허탈감에 빠져 울부짖던 수재민들의 아픔이 아직까지도 가슴 한 구석에 찡하게 남아 있습니다. 
  비록 이 분들에게 커다란 도움은 드리지는 못 했지만 이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나누어 갖기 위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해피해를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민선 3기출범 이후 두 번째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해 보겠다던 초심으로 돌아가 『미래를 여는 도전과 희망의 산청 건설』을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내년도 군정업무에 대한 설명에 앞서 금년도 추진한 군정의 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전 공무원들은 합심단결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현장위주의 실천행정을 펼친 결과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산청읍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연내 완공되면 쓰레기 처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되고 하천 수질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내년도『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공사가 착공되어 2005년도에 완공되면 축산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노령화시대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간병전문 봉사자 50명을 중점 육성하여 중풍·치매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의사 3명을 확보 가정방문 진료도 병행 실시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농업을 회생시켜 소득증대를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수출자조금 제도의 도입과 20억원을 투자한 획기적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태풍으로 인하여 농가에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는 못했을지라도 이에 굴하지 않고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청정 산청농업』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태풍『루사』의 피해 복구상황은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도움으로 거의 마무리단계에 이르러 『매미』의 강타로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만 도로, 교량등 공공시설 복구비 451억원과 농경지 유실등 사유시설 복구비 100억원 총 551억원의 수해복구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내 설계완공 목표로 합동설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루사』시 생초면 소재지를 비롯한 6개 마을의 침수를 가져왔던 반갯들 하천퇴적물 제거사업은 골재판매와 병행 추진함으로써 경영수익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금서면 자혜리 하촌마을 17세대 역시 완전 침수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새로운 한옥이주단지를 마련, 모두 이주하여 쾌적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산한방약초축제와 선비문화축제는 성공리에 마쳐 산청군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효과적으로 알렸으며 한방약초축제시에는 많은 약초판매로 농가소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고 경호강 래프팅 활성화를 위한 소도읍 기능제고 사업은 1차적으로 한마음공원이 조성되었으므로 내년에는 래프팅을 즐기기 위해 산청을 방문하는 많은 레저객들이 이곳에 머물면서 산청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영원히 산청을 기억하게 될 것이며 주민들에게는 소득을 높여주는 효자의 관광명소가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안면 외송리 전원주택 분양사업은 모두 분양되어 약 2억원의 수익을 도모하였으며, 공무원 능력향상과 투명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승진다면평가 실시와 주요 보직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시행하였고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를 확대 실시하여 우수사례들은 군정에 접목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지원금 확보를 위한 국·도비 지원단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해보다 32.7%인 145억원이 증가한 590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우리 군민들의 단합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두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도 군정을 수행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굳게 약속하면서 내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군정의 6대 역점시책을 분야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치행정 실천과 투명행정 구현부문입니다.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넘쳐나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들에게는 소양함양과 자질향상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법규연찬이 생활화되도록 할 것이며, 친절이 몸에 배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도록 지속 반복되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인·허가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콜민원서비스체제를 정착시켜 진정으로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인재육성위원회로 하여금 관내 중·고등학교의 통·폐합을 도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주환경개선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교육문제와 정주환경의 불합리로 산청을 떠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배가할 것이며,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토록 함으로써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키되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아량을 베풀고, 업무추진상황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 분석 평가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한 차원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사무의 차질없는 수행으로 주민으로 하여금 불신의 벽을 완전히 털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상조민원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상조장비를 확충 보급하고 군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군정에 반영해나갈 것이며, 현안사업 또는 중요시책에 대해서는 산청발전 군민대토론회를 개최토록 함으로써 발전의 방향을 군민과 함께 잡아갈 것이고 군민 모두의 여망이 담겨있는 경상대학교 한의과대학 설치사업은 군의회의 협조를 바탕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 재외향우 등과도 최대한 연계하여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지역경제 활력도모 부문입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내년에도 국·도비 확보지원단의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면서 숙원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카드를 작성, 관리토록 함으로써 사업추진 의욕을 더욱 고취시켜 나갈 것이며,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리와 관리를 위해 분기 1회 이상씩 각종 공부를 활용한 과세자료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재외향우 개인사업자 관내 주소 이전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세수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세에 대해서는 체납자별 담당공무원을 지정, 끝까지 추적하여 완전 징수토록 함으로써 고질체납자가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 하도록 하는 한편 납세를 기피하는 사회풍조를 일소토록 할 것이며, 징수실적 보고대회도 개최토록 함으로써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세외수입의 전산화 관리와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도 최대한 증대시키고, 반갯들 하천퇴적물 제거사업도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 경영수익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인구늘리기와 경영수익을 동시에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단사용 은닉재산은 적극 발굴 변상 조치하고, 자투리땅은 매각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사유재산 가치를 높여주도록 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도모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확대 조성 지원하고 관급공사시 관내 생산제품 이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관내투자를 촉진시켜 나갈 것이며, 산청 농·특산물 사이버 쇼핑몰 판매로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호강 래프팅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한마음 공원을 위시한 조산공원과 수계정 등의 산책로 및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함으로써 머물면서 즐기는 관광체험 문화를 조성, 지역경제의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이며, 한방약초축제 및 전국장사씨름대회 등 각종 축제·행사시에도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 운영토록 함으로써 청정산청의 농·특산물을 대내·외에 최대한 알리고 주민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신명나는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색있고 품위있는 문화관광개발 부문입니다.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개통과 국도3호선 확·포장으로 수도권 인구의 지리산문화권 유입이 보다 손쉬워졌으며 행정수도의 중부권 이동이 가시화되면서 지리산 문화권의 중심축인 산청군의 관광개발 잠재력이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게 됨으로써 산청의 여건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개발을 추구해 나간다면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초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중요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과 선사유적 박물관, 조각공원, 그리고 생초강변에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가야문화권 고분군을 관광자원화 시켜나간다면 복합형 관광쉼터로서 손색이 없게 될 것이며, 인근의 구형왕릉과 한방관광휴양단지, 그리고 경호강 래프팅, 산청문화복지관을 연계시켜 본다면 어린 자녀들에게는 깨끗한 환경속에서 문화예술교육과 도전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래프팅 체험을 선물하게 되고 어른들에게는 건강을 점검하며 먹고 즐기는 기쁨을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미래형 꿈의 관광지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약초의 보고 지리산의 관문인 단성 IC로부터 펼쳐지는 문익점 면화시배지와 인근의 농·특산물 및 관광상품 유통센터 건립, 친환경 청정산업단지 조성으로 약전거리와 판매장 등이 조성되면 지리산에서 생산된 약초가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하여 판매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성철스님생가 주변으로 이어지는 묵곡지구 군민공원 조성사업과 남사마을의 물레방아 및 한옥단지가 어우러지고 입덕문을 지나 남명기념관과 선비공원이 나타나면 지리산 문턱에 다다르는 풀코스 지리산 관광의 기쁨을 최대한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서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산청은 지리적 여건의 악조건으로 도로사정도 열악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성장거점 지역개발 이론과 자금력에 의한 인위적 투자 개발에 밀려 소규모 영세성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발전의 대열에서 낙오되어 왔었지만 선진국의 문턱에 선 지금에는 새로운 레저문화와 벨트 체류형 관광문화가 형성되어 대다수 국민들은 적은 비용으로 짧은 거리를 이동해 가면서 가족간에는 유대를 돈독히 하고 자연과 함께 보고 즐기며 체험하는 관광 형태로 변해가고 있으므로 오히려 산청의 지리적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되므로 경호강을 따라 정자인 쉼터를 건립하고, 우리지역을 대표했던 역사적 건축물인 환아정과 몽학관을 복원, 명소화시키는 한편 지리산 한방약초축제와 장사씨름대회, 그리고 선비문화축제 등을 통해 한약재의 보고임을 널리 알리면서 황매산과 소룡산의 조화있는 개발을 병행해 나간다면 반드시 꿈과 희망이 넘쳐흐르는 산청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과 정주환경개선 및 완벽한 재해예방 부문입니다.
  산청은 산악분지형으로 대다수 마을들이 산록변에 위치해 경사가 심하고 계곡이 많을 뿐더러 크고 작은 하천들이 곳곳에 산재해있어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 하겠으며, 정주환경 역시 좋은 자연환경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불리하므로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고 관광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복합적 지역 균형개발과 정주환경개선 방법의 개발을 선택해야 할 것이므로 관내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 우량 건실업체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점검을 병행해 나갈 것이며, 군도 5개소 농촌도로 7개소를 확·포장할 계획이고 교통소통 사업에도 20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의 지속적인 정비와 자체도로 확·포장사업 2개소, 금서, 생비량면의 제2차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생활주변에 꼭 필요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50여건을 종합적으로 연계시켜 환경친화형 지역개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댐 연접지역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단성 복지문화회관 건립사업은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토록 할 것이며,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방 상수도 계획에서 제외된 자연마을중 개발이 시급한 마을위주로 선정 추진하고, 상수도 시설물의 지속적인 개·보수와 시설물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여 맑은물 공급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4개소의 취락지구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정주기반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고, 마을 어귀의 정자목 주변에는 주민쉼터도 조성하여 영농으로 피곤한 몸을 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 주변 및 마을 공한지에는 숲을 조성하고 요소요소마다 꽃길 및 꽃동산도 조성할 것이며, 산청을 상징할 수 있는 나무들을 식재하여 정주여건과 관광을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가든산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특색있는 건축물가꾸기사업은 지속 추진하여 산청의 자연 환경과 조화있게 할 것이며, 114동의 노후·불량 주택 개량사업과 생초면 소재지의 생활환경 정비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정주환경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활 변에는 항상 재해로부터의 위험이 상존해 있어 가스 및 석유판매업소에 대해 정기적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소방 안전시설물을 구비토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리산을 축으로 1,000여m의 군봉들이 산재해 있고, 크고 작은 하천 및 계곡들이 수없이 많아 집중호우시 수해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지만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로 가계제, 옥산제, 명동제 등을 위시하여 하정제, 강누제, 어서제 등과 금서 주암지구 및 신등 두곡지구의 수해 상습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애써 주셨기에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이제는 완벽한 수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매미』의 피해 현황과 복구계획을 살펴보면, 인명피해 사망 1명과 총 106세대 23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약 265억원의 재산 피해를 가져왔으나, 융자금 및 자부담을 포함한 총 551억원의 국·도비 지원금을 확보하여 지난 10월부터 합동설계반을 편성 설계중에 있고 내년 우수기 이전에는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으며, 생비량면 송계지구 집단이주단지 조성사업도 빠른 시일내 부지를 매입, 산청군의 관문마을로서 전혀 손색이 없도록 특색있고 아름다운 환경친화형 이주단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있는 친환경농업 육성과 산지자원개발 부문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하였듯이 우리군은 영농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불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의 영농은 『량(量)』위주에서 『질(質)』위주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 하면 자유개방 시장체제하에서는 살아남기 어렵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기계화 영농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4m 이상의 폭으로 포장하고, 용·배수로 공사도 병행토록 함으로써 항구적 시설로 만들어 나갈 것이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역시 지속 추진하여 한해에 충분히 대응토록 할 것이며, 점진적으로 고품질쌀 재배면적을 늘여 나가면서 논농업직접지불제와 쌀 소득보전 지불제를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어려운 농가의 형편을 다소나마 덜어 드리도록 하는 한편, 규산질비료 및 퇴비 사용량을 늘리고, 논물가두기운동도 적극 펼치면서 자운영등 사료 녹비작물 재배 면적을 확대토록 함으로써 땅심도 높이고 분홍빛으로 물든 새봄의 운치를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업소득 획기적 투자사업은 전략 작목위주로 지원될 수 있도록 30억원으로 확대 지원할 것이며, 수출 역시 우리농업의 승패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오로지 수출만이 살 길임을 자각하여 수출 유망작목을 중점 발굴하고, 기존의 수출선은 신뢰를 바탕으로 확고히 다져나가면서 우리 입맛에 길들여져 있는 교포사회 위주로 수출선을 다양하게 넓혀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자조금 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며, 내수판매 역시 서울, 부산등 대도시 위주로 우리 향우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거나 판매망을 구축하고, 대단위 아파트의 부녀회 중심으로 판로망을 넓혀 나갈 것이며, 원예작물과 약초·특수작물 재배에도 충분히 정보를 파악하여 생산량을 사전 예측 조절토록 함으로써, 농가소득에도 일조토록 하는 한편 약초 및 장뇌삼을 확대 재배하여 장기적 농가소득 보장에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충사료를 이용한 천왕이 한우와 천왕이 포크의 판매망 확충을 위해 대규모 판매장을 개설하여 \"산청을 방문해본 사람이면 이곳에 와 보지 않고서는 산청에 와 보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질좋고 값싼 육고기를 사시사철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육가공 공장을 건립하여 소득으로 보장받는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축산업의 틀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또한 산지를 이용한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하기 위해 노령화된 밤나무는 수종을 갱신토록 하고, 고종시를 위시한 감나무 및 표고버섯의 재배를 확대할 것이며, 목본류 위주의 약나무 재배도 권장하고 묘목수급에도 차질 없도록 충분히 확보망을 구축해 두었으며, 임산자원 생산 및 유통개선을 위한 사업비도 확보하여 산청만이 지닌 특수성을 최대한 살려 농가소득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들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임도 사업은 보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산사태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예방 및 야계사방 조성사업과 사방댐 건설 등으로 산림경영 기반을 마련토록 하고 555㏊의 산림자원도 조성할 계획이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병·해충 방제사업과 산불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웅석봉 군립공원의 철저한 관리로 군립공원의 면모를 일신토록 하고 생초면 월곡지구에는 고로쇠 수액단지를 시범 조성, 반드시 성공하여 『임산자원도 충분히 농가소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 군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산지개발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으로 새로운 희망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환경보전과 공동체 복지사회 구현부문입니다.
  산청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산록들이 병풍처럼 펼쳐있고 경호, 덕천, 양천강이 변함없이 흐르는 산청의 4계는 말로는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고장이기에 지리산 생태계 보전사업은 당연하다 하겠으므로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과 최대한 협조하여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과 불법 엽구 수거 활동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희귀식물 보호에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 특별 보호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유해조수에 대해서는 포획허가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등급화 관리토록 하고, 자동차 매연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는 한편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할 것이며, 깨끗한 『수(水)』환경보전을 위해서는 폐수배출업소 및 오수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무허가, 미신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맑은물 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만들고 관리하는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조속히 완공하여 축산농가의 폐수처리 부담을 덜어 드리도록 하고, 신안·단성 및 시천하수처리시설과 27개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완벽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할 것이며, 소재지 하수도정비사업과 유지·보수 및 준설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종합적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유관기관 단체 및 주민들의 대대적인 참여를 권장하여 모두 함께 즐기는 행사가 되도록 유도해나갈 것이며,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를 이용,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토록 하면서 잔여분은 반드시 분리 수거토록 할 것이며, 재활용품 수거에도 박차를 기해 폐비닐수집장을 설치하고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수집시상금과 장려금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완공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사용연수를 늘려가도록 하고 자원의 절약정신이 생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주민들에게는 생계비를 지원,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가구 170세대에 대해서는 노후 전기시설을 무료 교체해줄 예정이며,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근로 유인장치를 강구하여 자활능력을 함양토록 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과 보호장구 구입비 보조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재가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토록 함으로써 다 함께 격의없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의식이 형성된 밝은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으며, 급속히 늘어가는 노인층에 대해서는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경로연금등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고 경로행사 실시 및 경로식당 운영 등으로 불우노인들의 생활에 최소한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며, 23개소의 경로당 신·개축사업과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며 가정봉사원 파견, 데이케어센터 운영등 노인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건강한 노인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 및 참여기반 구축을 위해 매월 1가지 주제를 정하여 여성 교양증진 및 취미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여성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체별 특화사업을 권장하고, 여성노인 모임 운영의 활력화와 요보호가정 자립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가출소녀 보호의 집』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증진과 질높은 보육시설 운영을 위해 어린이날 행사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어려운 아동의 사회 적응력을 배양하기 위해 방학을 이용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며, 어린이집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와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겠으며, 활기찬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자원봉사 활동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해보험도 들어주며, 공무원 봉사활동 참여도 적극 권장하고, 문화 군민으로서의 생활윤리와 현대 예절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원을 위시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친절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친절이 몸에 배여 자연스럽게 우러나도록 할 것이며, 의료장비의 현대화와 철저한 관리로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기예방사업으로 군민 건강증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시켜 거동불능 노약자와 만성질환자의 편의를 도모할 것이며, 구강보건사업과 기생충 구제사업도 지속 실시하여 군민기초건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모자보건사업과 만성 전염병의 철저한 관리로 군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건강관리를 위한 위해식품 근절과 집단 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중위생 및 민박업소 위생지도에도 만전을 기해 위생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갈 것이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유행성독감 무료 예방접종과 무료 금연침 시술사업도 지속 실시하고, 음식문화가 그 지역의 얼굴임을 자각하여 깨끗하고 특색있는 음식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깨끗하고 맛깔나는 음식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내년도 군정 6대 역점시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우리군의 내년도 시책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6%증액된 1,65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218억원이며 특별회계가 434억원입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57억원이며 세외수입은177억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교부세 등 중앙 및 도의 지원액은 총 1,41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9%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택이라 여겨지므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341억원, 문화예술기반 확립에 45억원, 농업소득향상 분야에 104억원,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상·하수도 사업 85억원, 사회복지부문 135억원, 농업기반 및 재해대책 사업부문 86억원과 도로 확·포장 사업 및 교량가설 125억원, 오지개발 및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9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수해복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고 여타 사업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리오니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군정의 방향을 지역경제 활력도모와 민생안정에 두고 최선을 다 할 것이며, 4만여 명의 군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산청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밝혀두면서 우리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서우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연설대로 2004년도에 잘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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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자치행정과장 이한식입니다.
  산청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로는 리장의 자녀로서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수혜자가 이장의 재직기간 및 학업성적등 자격요건이 현실적으로 부적합하여 매년 감소하고 있는바 이장의 사기진작은 물론 대민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장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준 등을 개선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장학생의 자격중에 이장의 재직연수가 3년 이상인 자의 자녀로 규정된 것을 재직연수를 삭제해 조정하고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 이내로 규정된 것을 삭제해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재무과장 민우식입니다.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산청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적 목적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감면시한을 2006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수익사업 재산과 감면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과세전환 및 감면을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병원과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세를 50%로 경감하여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것이고 40㎡ 이하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만 적용하던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경기가 회복되어 미분양주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세제지원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이고 마을회등 공동체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으로 자동차세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상 감면사항을 삭제하며 기업의 지방이전 관련 감면조항에 수도권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최초 3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후 2년간은 50%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유사업무의 조세형평을 고려하고 농업기반공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조항을 50% 경감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의 사항은 없었으며 도 표준조례안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봉희 환경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산청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그리고 댐주변지역 등에 대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민지원사업을 200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댐건설및주변지역등에관한법률 제41조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은 단성면과 신안면이 포함되며 이에 대한 2003년도 주민지원사업비도 338,000천원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제정하게 되는 산청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에 의한 주민의견 수렴절차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지원대상지역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마을별로 주민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며 세 번째는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임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표준안을 참고하여 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경제도시과장 민영근입니다.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산청군조례 제1514호 부칙에 2003년12월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고 있어 이를 삭제하여 투자유치 및 지원의 근거를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제1514호 부칙에 규정된 2003년12월31일까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투자유치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며 이 조례는 2000년 제정당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으며 일몰법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본 법이 투자유치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안을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결특위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4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세의 구조적인 문제로 세수증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금은 다소 줄었습니다.  그 사유는 환경기초시설사업이 일반회계 보조금에서 특별회계로 이전되다보니 좀 줄었고 양여금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낙동강물관리기금 지원이 있기 때문에 늘었고 지방교부세가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마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출면에서는 소액투자사업을 가급적 지양하고 소득작목갖기사업과 관광개발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하고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겠습니다.  환경관련 사업비가 늘어나고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와 이장활동보상금등 법적 경비가 다소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안 개요입니다. 
  총괄부분인데 내년도 우리군의 예산은 총 165,211,000천원입니다.  금년보다 23,352,000천원이 늘어납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121,808,000천원입니다.  특별회계가 43,403,000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33,598,000천원이 늘어납니다.  이 중에서 상수도사업이 4,660,000천원이고 낙동강수계물관리기금이 신설됩니다.  내년에 이것이 34,170,000천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1,558,000천원, 공영개발사업이 1,75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21,805,000천원중에서 지방세가 5,758,000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이 10,473,000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60,800,000천원인데 금년도보다 4,200,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양여금이 13,212,000천원, 재정보전금 1,350,000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30,215,000천원입니다.  작년보다 12,566,000천원 정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많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하면 작년수준과 비슷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작년에는 11.4%에서 지금 현재의 규모대로라면 13.43%인데 이 부분은 수정예산이 되면 변동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이 총 121,808,000천원인데 이 중에서 경상예산이 31,741,000천원, 사업예산이 85,982,000천원입니다.  사업예산도 지금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때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비비 등에 4,085,000천원인데 순수한 예비비가 아니라 예비비와 회계전출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고 순수한 예비비는 1,200,000천원입니다. 
  기능별 총괄, 부서별 총괄, 성질별 총괄 이런 부분은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예결특위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내년도 특별회계는 43,402,000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세입부분에 보조금이 36,096,000천원인데 주로 환경기초시설 부분입니다.  세출부분에 사업예산이 41,686,000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조사업이 38,501,000천원 역시 기초시설사업비 때문에 많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사업 현황입니다.
  내년도 우리군에서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 347건에 92,534,000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 27,600,000천원, 양여금이 36,662,000천원, 도비 12,246,000천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이 16,026,000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국비보조사업과 죽 넘어가면 주요 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 주요자체사업 이런 사항들은 중요한 사항만 나열했지만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8페이지, 내년도 국도비보조사업중에서 우리군에서 아직 부담안한 부분이 1건 있습니다.  농림과 생활주변 나무심기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매년 그렇습니다.  도비지원금액에 비해서 우리군비 부담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539천원 정도는 부담을 안 하고 유보를 해놨습니다.
  이상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