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제12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의원입니다.
  지난 12월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8일부터 19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3년12월8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상근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집행부 공무원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의회에서도 예산차원의 뒷받침을 적극 고려하면서 주요 삭감의 기준은 교부세 지원기준을 고려한 예산 낭비사례 근절등 경상적경비의 최소화에 초점을 두고 사업의 시기 도래여부, 사업의 필요성 여부, 이중계상 여부, 사업비의 절감 가능여부, 물품구입시 기존 제품의 수리 및 재활용 가능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특이사항은 교부세 산정의 주요항목인 경상적경비 비율이 26.1%로 너무 높아 향후 추경예산시 필요경비를 재검토하더라도 이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수용비 및 급량비 일부를 삭감하였고, 공무원의 사기와 현장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비는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예산심의시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안건별로 전년도 추진실적과 사업효과, 그리고 중장기 사업투자 규모 및 시기 등의 각종 자료에 의한 산청군 예산의 건전성과 분야별 투자비율 등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중점 청취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내용의 설명을 들었으며, 각 소관 실과장에게는 심도있는 시책질의를 펴는등 2∼3회에 걸친 심사숙고한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21,808,637천원과 특별회계 43,402,861천원을 합쳐 합계 165,211,498천원의 규모로써 앞서 말씀드린 삭감기준에 의거 붙임조서와 같이 3,133,37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 위원의 토론을 거쳐 확정된 주요 의견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 지품초등학교 시설물에 대한 산업대 산청캠퍼스 유치와 약초재배연구 단지조성등 전반적인 시설물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관리부서 지정등 효율적인 시설물의 관리방안이 요구되었고, 두 번째,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등 환경분야와 빨치산토벌 전시관, 목면시배유지, 공설운동장등 체육, 문화관광분야등 지역내 전반적인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민간위탁 또는 시설관리공단 설치의 타당성 검토등 다각적인 시설물 관리방안 강구가 필요하였으며, 세 번째, 인구늘리기등 정주환경개선 권장사업에 대한 읍면간 경쟁보다는 기업유치, 아파트 건립등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정주환경개선 권장사업중 관내예식장 및 이주대책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성과분석으로 시행의 재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네 번째, 시설딸기, 수출배, 과수품질향상등 농업기술센터 각종 자체 및 시범사업과 농림과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기존 농업소득작목갖기사업과 성격이 유사하여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농업소득작목갖기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농림사업, 농업소득작목갖기사업, 각종 시범사업은 전체 농민이 알 수 있도록 영농교육 교재에 반영하는등 대대적인 홍보활동 전개가 필요하였고, 다섯 번째, 한방약초축제와 관련하여 원광대학교와 관학 협약체결, 기존 축제와의 차별성 부각등 구체적인 계획수립후 의회와 사전 협의하는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자세가 요구되었고, 장사씨름대회는 한방약초축제 기간동안 개최하는 것이 축제의 시너지 창출 및 많은 군민의 축제참여효과 등의 지역주민 여론을 고려하여 동 축제기간중에 장사씨름대회 개최가 요망되었으며, 여섯 번째, 매년 상수도 누수로 인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누수율 최소화를 위한 누수탐지 장비확보와 노후관 교체,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의 지역별 집중적인 투자등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과 맑은물 공급을 위한 국도비 확보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31,269,052천원과 특별회계 27,406,861천원을 합쳐 합계 158,675,913천원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수정내역은 일반회계 9,460,415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996,000천원이 감소한 합계 6,535,58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중 경상적경비는 492,362천원이 증가되고, 사업예산이 8,912,570천원이 증가한 것은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확대에 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요삭감 내용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붙임조서와 같이 한방산업특구 시책토론회 참여 보상금 1,500천과 읍면 건전놀이문화 육성 강사료 12,000천원, 읍면 군민의날 체육대회 행사경비 33,000천원은 예산절감 및 실질적인 대안제시와 사업계획서등 소요경비 실사로 타당성 검토후 추경에 검토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삭감하였고, 2004년도 당초예산에 이중계상된 밤 방제장비 지원금 18,360천원과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주민의견 수렴등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및 부대비 55,000천원을 삭감하는등 총 6건에 119,86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02,494,117천원과 특별회계 11,553,830천원을 합쳐 총 214,047,947천원 규모로 제2회 추경대비 39,911,55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에 따른 군비 조정계상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 및 감액처리, 경상경비의 일부 조정계상등 경미한 사항의 정리에 그치고 있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0천원과 지역의 재정규모를 고려해볼 때 국도비 확보가 가능한 보건의료장비 구입비 90,000천원을 삭감하는등 총 2건에 95,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의 경상예산대 사업예산의 비율을 살펴본바, 경상예산 비율이 15%, 사업예산 비율이 79%로 전반적으로 예산운영이 건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심사 과정시 전 위원 토론 및 시책질의를 통해 확정된 54건의 의견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붙임『예산심의시 시책질의를 통한 의견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편성시는 보다 더 진취적인 의식으로 미래의 산청농업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투자확충, 시책개발이 더욱 필요하므로 앞으로 의정활동 방향도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 한 번 재점검 차원에서 노력하자는 의견에 전 위원이 공감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측의 의정활동 방향에 발맞추어 향후 군정의 수행시 이와 같은 의견사항을 조기에 중점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국공유재산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실 부지와 군청사 별관 사무실 부지와의 공유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및 활용에 애로가 있어, 매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사항으로 이전 신축계획인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 재산과 군유지를 교환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처분하고자하는 부지가 소방대 예정부지 및 산청문화복지 회관부지 인근에 위치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체부지로서의 활용이 용이하고 공공시설물의 존치는 타당하다고 여겨졌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원만한 재산권행사 측면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지와 군유지와의 교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2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