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검토해 나가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 순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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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김성두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엊그제 사전에 얘기했던 여비하고 일반운영비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01페이지, 202페이지, 203페이지, 205페이지, 일반보상금하고 206페이지,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206페이지, 과장님, 기타보상금에 불법어로행위신고 및 수거보상 해서 신고해서 보상금 나간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민명식 위원   신문이나 방송에 보니 신고를 해도 단속이 없다는 내용이 신문에 난걸 봤습니까? 

○민명식 위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간사 김성두   207페이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민명식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민명식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20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관련해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봉석 잠깐만요.  지금 소득작목갖기사업 지원 11개 읍면 이 부분은 예산을 면별로 일정액수를 나눌 겁니까?  아니면 들어온걸 심사해서 나갈 겁니까?

○위원장 서봉석   심사에 의해서 하겠다는 거죠?

○간사 김성두   작목반에 한해서 지원되는지 아니면 일반 영농회나 이런 단체에도 갑니까?

○민명식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이건 말입니다.  물론 우리쌀을, 지금 농촌의 쌀을 많이 소비하고 상품화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건 좋은데 농협같은데는 말입니다.  농협같은데는 여러 가지 금융취급을 하다 보니까 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익을 남겨가고 자기 봉급도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아는데 가능한 조금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인이 개발해서 쌀을 고가로 파는 이런 사람위주로 지원해줘야 되지 농협같은데는 지원 안 해줘도 그 사람들은 돈많이 남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이상근 위원   개인적으로 포장재 지원나가는게 없습니까? 

○이상근 위원   포장재나 지금 농협에 하는데 포장재가 산청군 포장재가 제일 특색이 없습니다.  서울 백화점쪽에 나가면 지금 \"임금님표\"하는, 쌀이라는건 검토를 좀 하고 조금 포장재질도 특색있는 것을 하시고 지금 농협에서 하는건 재질도 그렇고 디자인을 하는게 서울쪽에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좀 고려해 보시면서 한번씩 둘러보시고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시고 하시는게, 산청게 제일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김경구씨가 지금 산청에서는 쌀에 대해서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다녀보면 제일 서울쪽에 힘이 많이 먹히는 곳이기 때문에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재를 농협에 지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농협 자기들이 군청에 협조를 안 하니까 미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산청농협에서 쌀만 가지고는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저 사람들이 RPC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 요인도 고가에 다른데걸 더 주고 삼으로 해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포장재를 개인들에게도 개발되는데는 지원해줘야 되지만 농협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산청쌀의 70% 이상은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양을 개인들이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부 단체를 두둔하는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볼 때 농협에서 산청의 쌀을 파는데는 많은걸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작년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욕을 가지고 하다보니 RPC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외부의 쌀을 가져와서 팔다가 그런 사고가 터졌지만 그러나 그게 어떻게 보면 조합원이 군민이고, 군민이 조합원인데 전체가 살아가려면 농협도 지원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면 해줘야 되고 개인들이 개발할 수 있는건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서봉석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지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겠는가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말 그대로 시책질의쪽으로 해주시고 저희들끼리 그 부분이 옳고 나쁜가에 대해서는 몇 일후 수요일에 있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반대토론하고 대책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 많은 토론보다는 오히려 궁금증을 푸는 쪽으로 시간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님.

○간사 김성두   208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209페이지, 여비 이 부분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210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금, 그 부분에 대해서 211페이지까지 동시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위원   209페이지, 여비에 농산물 판로개척 및 국내에서 수출촉진 현장지도를 한 일이 있습니까? 

○권재호 위원   군에서 가서 국내에 간 업체입니까?  외부업체입니까? 

○권재호 위원   외국 바이어를 만나 수출촉진을 한다면 여비가 택도 없이 적기 때문입니다.

○간사 김성두   2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12페이지, 자체사업......

○민명식 위원   212페이지, 못자리 상토공급 이게 좋은 호응은 얻고 있는데 유류대나 이런게 많이 올랐거든요.  100천원 받고 누가 하려고 합니까?

○이상근 위원   이게 면단위로 해서 그냥 돈을 줍니까?  흙을 직접 공급해 줍니까?

○권재호 위원   다 주고 나서 확인해 봤어요?  공급하고 나서.

○권재호 위원   하필 어떤 사항이 우리마을이 미워 그런지 몰라도 3년을 봤는데 2/3는 돌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사장에서 남아서 이장이 부탁해서 갖다준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한 대에 돈을 100천원씩 갖다준다면 그런 돌처치하기 바빠요.  공사장에서 성토하기 뭐 해서 갖다놓은줄 아는데 해마다 돈을 주고 했다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못자리 군에서 옛날부터 하던건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권재호 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서민에게 수해가 일찍이 와서 쓰러지고 나면 복구하고 나서 심는다거나 농약을 잘못 쳐서 하는거나 하면 되는데 일반 서민은 돌아갈게 없습니다.  특정인에게만 주는 것 같이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면에서 부탁해서 못판 100판만 주라고 해도 안 줍니다.  어떤 사람을 주는지 몰라도.

○권재호 위원   300평이면 모 안 심고 다 하지요.

○권재호 위원   고추나 마늘을 심어도 되고 무를 심어도 되는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장 이서우   대도시 농산물상설판매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의장 이서우 그래요.  물론 군에서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소나마 그렇게 신경쓰는 부분은 좋은데 농협은 장사거든요.  장사를 하는 사람도 실패를 하는데 구호에만 그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벌써 돈나갈 구멍은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임대료를 내는데 돈이 든다는건 부산향우회관에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외에 시설에 했다, 뭐 어떻게 해서 돈이 나가는건, 군비가 새어나가는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그 돈을 보조해 주는게 낫지 그 부분을 농림과장이 확실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가져와야 되지 그렇지 않고 뜬구름처럼 예산세워 놓는 이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뜻을 알죠?

○심재화 위원   직접 운영한다는 겁니까?  방법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을 신중히 안 하면 돈날리고 시설비 다 날립니다.  이것은 우리 산청농협 저 사람들이 그 때 한번인가 세번인가 해서 결국 돈말아먹고 보따리싸고 왔습니다.  안 되는건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장사를 좀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누가 지키고 서 있을 겁니까?  또 그렇다고 잘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인들이, 그 쪽 주위 상인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점포내어서 이걸 하면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라질 때까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또 우리가 그 쪽에서 물건을 상인들이 구입하는만큼 여러 가지를 풍부하게 갖춰주지를 못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운영하는 체계가 출장가서 한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상인 개인이 하는 것과 달라서 밤도 없이 하는게 아니고 일정시간이 되면 마쳐야 되거든요.  절대 이것은 실패합니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쪽 현지인을 한 사람 고용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인센티브, 하는데 10,000천원씩 팔면 얼마, 20,000천원 하면 더 많도록 이런 식으로 농산물 대주고 팔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우리가 팔고 고용해서 파는 이런건 절대 실패를 합니다.  자기들이 장사하는데다가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는데 우리가 얼마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들은 어차피 파는거니 팔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점포얻어서 하면 절대 실패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것은 자료를 곧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토론도 해봐야 되니까.

○심재화 위원   무엇을 바꾼다는 겁니까?

○간사 김성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13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214페이지......

○권재호 위원   213페이지, 임차료에 가축살처분 매몰장비 임대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민명식 위원   소 한 마리 묻는게 200천원씩이나......

○간사 김성두   214페이지.

○심재화 위원   전국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참석보상 이게 무엇입니까?

○권재호 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앞의건 빼면 되겠네요.  소 한 마리 넣는데는 50천원만 하면 되지 뭐.

○간사 김성두   215페이지, 재료비, 일반보상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공수의수당 줘야 됩니까?  공수의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공수의가 뭐 합니까?  공수의가 하는거 나는 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정길윤 위원   하기야 하겠지만 인원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민명식 위원   인원수도 많고 공수의가 하는 일이 없어요.

○정길윤 위원   하기는 하는데 지난번 감사때 인원을 줄이더라도 효율성있게 농민들 가축키우는데 혜택될 수 있도록 많은 숫자만 있다 해서 좋은게 아니거든요.  인원조정할 때에도 올해야 예산상 이렇게 편성됐지만 지난번 감사때도 인원을 최소한 줄이고 진짜 이런 수당을 아홉에게 주는 것보다는 4명에게 주더라도 예를 들어 남부, 북부 2인씩 주더라도 진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고 감사때도 말이 있었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이번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하긴 하겠지만......

○의장 이서우   과장님이 맞다고 인정하니 넘어갑시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간사 김성두   21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송아지 생산안정자금 안 있습니까?  돈 10천원 준다 해서 송아지낳고 그렇지 않다 해서 송아지 안 낳고 합니까?  군비를 이런데 안 쓰고 다른 축산농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것으로 도와주면 어떻겠습니까?

○간사 김성두   217쪽으로 넘어갑니다.

○의장 이서우   이번에 양봉협회 밀원조성은 어디에 정했습니까? 

○의장 이서우   밀원을 조성하면 나무를 심습니까? 

○간사 김성두   218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위원   삼장 홍계에 오수정화시설 전기료 해놨는데 여기 삼장 홍계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홍계 상촌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마을하수도처럼 돼 있습니까? 

○의장 이서우   앞으로 다 해야 되겠네요?

○심재화 위원   이런 부분은 산촌마을사업을 보면......

○권재호 위원   농림과에서 왜 지원하는가 싶어서......

○심재화 위원   상수도관리기금에서 돈받아서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네에서 운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시점이 되면 저쪽으로 전부다 상수도권역의 기금에서 같이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219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민명식 위원   자료에는 없는건데 가로수 담당계장이 누구?  정계장님, 신위원과 내하고 둘이서 4차선 개통하고 나면 쌀고개에서부터 오부, 생초고개까지 양쪽도로에 조경수를 해서 조경을 한번 하자고 얘기한 적이 있을건데 계획을 세워 봤습니까? 

○간사 김성두   219쪽, 재료비, 여비 관련해서 검토해 주시고 별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일반보상금, 자치단체등이전 관련하고 시설비및부대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사방댐준설 9개소는 어디입니까?  사방댐이 산청군에 몇 개 있습니까? 

○민명식 위원   댐이 몇 개 있냐고요.

○간사 김성두   다목적산림댐 1개소는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간사 김성두   계획담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의장 이서우   말이 났으니 한 말씀 드리는데 임도 통행차단기 관리를 잘 하고 있나요?

○의장 이서우   산불이 나면 면에도 가져 있나요?

○간사 김성두   221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22쪽, 국도비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과수부분 나무들 제거하는데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감나무만 하고 단감나무는?

○위원장 서봉석   지금 그 예산을 꼭 수출농가말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형평성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수출하는 사람은 이래저래 주고 아무리 수출도 중요하지만 하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안 세워준다 산청군에서는, 그런게 있는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일반농가들도 주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장 서봉석   추경에라도 그런건 예산을 세워봐요.  농업쪽에는 지원해준다고 해놓고 아무 것도 안 해주고 말로만.

○간사 김성두   생활주변나무심기와 관련됩니다마는 강변에 소나무 이 큰 나무를 높은걸 모래 제방에다가 식재를 하고 있던데 생활주변나무심기하고 관련된 사항입니까?  그게 혹시 태풍이 와서 쓰러진다면 결국 떠 내려가서 수해가 예상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나무가.  강변에 황토토질도 아니고 모래제방인데 소나무를 심어서 수해위험이 예상 안 되겠습니까?  예산낭비가 될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간사 김성두   거기는 산수유나무나 식재가 됐던건데 약초수종, 도에서 그런 구상을 해서 너무 적막해서 요구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쓰러짐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두   223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2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그것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산림조합 육성 이것은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국가에서 볼 때는 국비만 주지 군비까지, 우리군에서는 하나도 안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국비만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돌려보내야 됩니다.

○민명식 위원   산림조합은 저거 돈벌어서......

○심재화 위원   돈대로 일이라도 잘 해 주면 되는데 돈 10원어치 일하라고 해놔도 5원어치나 6원어치 해놓고 4원어치는 어디로 갔는지 없고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의장 이서우   밤나무작업로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작업로를 내면 안 된다고 우리가 난리하고 했는데.

○의장 이서우   작업로는 아무 것도 없이 포크레인으로 끌고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민명식 위원   밤나무작업로는 군비도 주고 이리 하는데 예를 들어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산을 다른 용도로 대체하기 위해서 길닦는건 보조금이 없는데 그런건 왜 없고 알밤나무밖에 없습니까? 

○간사 김성두   밤나무작업로가 지난번 태풍때 상당히 많이 개인들 밤밭에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것은 사실상 개설할 때만 지원됐지 복구비 관련은 이번에 불가능하죠?  가능합니까?

○심재화 위원   현금으로 줍니까?  현물로 줍니까?

○심재화 위원   산림묘목에 한해서입니까?

○권재호 위원   연구개발비에 산림욕장조성에 따른 설계용역비 30,000천원인데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의장 이서우   그 밑 시설비에 가로수 이식 및 보식 거기에 정계장, 답변 좀 해봐요.  그게 한 자리에도 나무심어서 세 번이나 죽으면 계속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약할 때 어떻게 해서 합니까?  한 자리에 심어서 또 죽고 나면 또 보식하고 또 보식하고 해도 됩니까?

○의장 이서우   원지 들어오는 인터체인지에 몇 번 보식 했습니까?  소나무 몇 나무.

○의장 이서우   지금도 또 죽었던데요?

○의장 이서우   내가 보기에는 세 번 정도나 죽은걸 봤는데 업자들은 죽는게......

○의장 이서우   2년 안에 죽는건 돈 안 주고 보식하는 거네요?

○민명식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오부 닭장 못 가서 거기도 아마 개인이 안 심었고 산림조합에서 심어놓은상 싶은데 거기 가보세요.  가보면 솔나무도 아니고 잣나무를 심어놨는데 지금 불때기 좋을만큼 빨갛게 말라 있고 100% 다 말랐는데 챙겨 보세요.

○위원장 서봉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봉석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두   계속해서 225페이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22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위원   산청가든조성 11개 읍면인데 소공원 만드는 겁니까?

○권재호 위원   관리하는데 돈이 10,000천원씩 듭니까?  있는데다 한다고요?

○간사 김성두   톱밥생산비지원은 간벌사업대상지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됩니까?  어느 부분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권재호 위원   어디에 줍니까?

○심재화 위원   수집하는데 산림조합에 줘요?

○간사 김성두   간벌사업하고 병행해서 간벌사업하는 대상지에 처리하도록 하고 지원하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의장 이서우   못골근린공원 조성 5억 이것은 용역이 나와 있어요?

○의장 이서우   40억 해서 뭐 할겁니까?

○위원장 서봉석   그래서 과장님, 그것은 위원장이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부분 군수님 공약사업이 되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실익이 없다 해서 지금 경제도시과에 용역사업비가 돼 있는데 아직 발주가 안 됐어요.  그런데 발주가 안된 상태에 사업비 5억 올린 부분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227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은 넘어가도 되겠죠?  228페이지도 역시 넘어갑니다.  229페이지, 재료비하고 일반보상비 관련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3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관련 보조사업인데 넘어가도 되겠죠?  231페이지, 재료비, 자치단체등이전 넘어갑니다.

○심재화 위원   산불감시원 안 있습니까?  이 분들이 혹시 산불감시를 하다가 근무중에 사고난 것에 대해서는 보험같은걸 들고 있는게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것은 넣어놔야 됩니다.  만일 어떤 사고가 생기면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공공근로가 아니고 산불감시원 그 분들 보상이나 공제를 넣어놔야죠.  불꺼다가 죽으면 산청군을 말아 먹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산불감시원 재해공제.

○간사 김성두   232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넘어갑니다.  233페이지, 자산취득비, 하단에 시설비및부대비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시설비에 232페이지, 산불감시탑도 있고 233페이지, 산불감시초소 보수가 있는데 감시탑하고......

○간사 김성두   234페이지, 민간자본이전하고 자산취득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고로쇠수액 채취하는 이게 등록되어서 협회가 돼 있는 것 알아요?

○이상근 위원   이게 지금 산청군은 따로 용기를 제작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용기를 제작해서 나간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심재화 위원   작목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마을 정자나무주변 의자설치가 200조인데 200조까지 필요합니까?

○심재화 위원   항공방제는 올해 몇 회 합니까?

○의장 이서우   2회를 하더라도 적기에 해야 됩니다.

○간사 김성두   산불진화용 등짐펌프를 60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간사 김성두   보충이라도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것중에 정상가동이 가능한게 절반가량도 안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농림과에서 파악하고 있는건 제대로 파악된 겁니까?

○간사 김성두   뒷불정리는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봉석   위원 여러분, 그러면 농림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도 농림과와 마찬가지로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검토해 나가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 예산안 페이지 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두   379쪽이 되겠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이 부분은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서 충분히 검토됐으리라 믿고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 없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38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6페이지, 재료비 관련해서 387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388페이지,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농기계순회수리용 엔진오일 구입에 윤활유를 공짜로 줍니까?

○공용식 위원   증실망실이 무엇입니까?

○권재호 위원   이런건 한글로 풀어쓰시든지 한문으로 써서 우리가 뜻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우리관내에 씨없는 수박 모종을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습니까?  농가에.

○간사 김성두   우리관내에 재배농가가 하고 한단 말이죠?

○공용식 위원   390페이지에 황매화라는게 근래에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공용식 위원   황매산에만 나는 꽃이 아니고요?

○의장 이서우   살구 아닙니까?

○위원장 서봉석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황매화라는게 그 밑에 진입하고 있는 인근마을에서 생산합니까?  묘목을 구입합니까?

○위원장 서봉석   그런데 특히 이런 지역수를 선정할 때에는 같은 이름이라도 멀리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나는걸 시간이 걸리더라도, 2,000주가 안 돼도 300주가 되더라도 인근마을에서 생산되는걸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외래종처럼 돼 있는, 이름만 갖고 외래종같은건 반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이것을 하면 이 풀종류가 그것이지요?  새파랗게 납니까?  생산해서 어디에다 심는단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미나리 재배해놓은데는 심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심어서 정화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게 증명된게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것은 수질정화용이 아니잖습니까?

○정길윤 위원   과장님, 아까도 황매화 이야기가 나왔는데 황매화를 군수님이 지정해서 꼭 한다면, 지금 지난번에도 경상남도푸른경남가꾸기에서 지사님이 우리 산청같은데는 다른 나무 묘목을 보급해줘야 되는데 가로수를 전부 소나무로 안 했습니까?  지사님이 한다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지역에 맞는 그런 수종을 할 수 있도록, 군수님이 지정해서 한다 해서 절대......

○간사 김성두   각종 목화보존사업을 하는데 분화재배하고 또 가든산청조성 육묘장 운영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장면적하고 지금 예산서에 건의하고 있는 모든 묘종사업, 꽃종자나 약초관리하고 있는 포장면적하고 주수하고 이런게 가능합니까?  좁은 공간에 무리한 것 아닙니까?

○간사 김성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죠?

○간사 김성두   391페이지, 일반보상금 위원님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92페이지, 계속해서 일반보조금 검토해 주시고 하단에 계속해서 393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부분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394페이지, 여비부분하고 재료비 넘어가도 되겠죠?  395페이지, 역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일반보상금, 거기도 국비보조사업인데 그대로 가도 되겠죠?  397페이지, 398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의장 이서우   39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증축이 무엇입니까?  398페이지.

○의장 이서우   그럼 농림과가 그리 가도 되겠네요.

○간사 김성두   39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죠?

○공용식 위원   399페이지, 농업인건강관리실을 내년에 어디에 합니까?

○간사 김성두   400페이지, 검토해 주시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401페이지, 자산취득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은 어디에 할 거예요?

○의장 이서우   아직 그석도 안 됐는데......

○심재화 위원   한우인공수정 시범사업은 요즘 한우는 거의 인공수정을 안 합니까?  자기끼리 데려다가 하는데가 있습니까?

○의장 이서우   하는데가 어디입니까?

○간사 김성두   402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농업다용도실 시범설치는 창고말이죠?

○민명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지원을 하면 자기부담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것 갖고는 못 짓는데 이런걸 꼭 규격에 맞추지 말고 지원을 해서 창고를 짓는데 농민들이 쓰기 편리하게 그렇게 짓는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계된 규격대로 하려니 어차피 보면 조금 부담이 되고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오부도 했거든요.  했는데 창고를 짓다가 보면 농사짓는 사람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짓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지으면 내가 쓰기에 가장 편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규격을 딱 맞추다보니 조금 불편해도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농민들이 거기는 조금 불편한 거라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을 해주되 지원을 해도 이 돈 가지고는 안 되고 자기돈을 배는 더 보태야 되는데 보태서 몇 평 평수에 대한 규격은 몇 평 이상을 지어라, 지어야 되지만 내부 쓸 수 있는건 농가에서 가장 용이하게 맞추어서 지어라 이렇게 되어야 그 사람들이 쓰는데 편리 안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좀 개선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민명식 위원   오부도 지은걸 봤는데 밑에 마룻바닥을 깔았는데 나무를 깐게 있어서 사실 마루깔아서는 나무값만 들어가지 크게 활용하는데는 나무깐게 자재비만 들어가는거지 크게 이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평수나 이런걸 맞추어서 하되 농민들이 편리하게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하도록 개선을 좀 해 보세요.

○민명식 위원   그렇게 개선이 되도록 연구해 보세요.

○간사 김성두   과장님, 원두막쉼터 시범설치 2개소인데 몇 평 규격을 가지고 1개소에 10,000천원입니까?

○간사 김성두   5평 짓는데 10,000천원까지 소요가 됩니까? 

○간사 김성두   부지를 제외하고 건축비만 그렇습니까? 

○간사 김성두   알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이번 수해로 인해서 유실된데는 다시 가망이 없습니까?

○정길윤 위원   그것은 수해복구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402페이지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농특산물 고유디자인개발 시범했는데 2종이 어떤 종류입니까? 

○의장 이서우   농협과 군청하고 맨날 다르네요?  디자인이.  같게 하면 안 됩니까?  포장재 할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농협하고 우리군청하고 서로 상의해서 하면 이중으로 비용이 안 드는 것이고 지금 기 개발돼 있는 상품, 상표들 이런 것들이 정착되려고 하는데 바꾸면 소비자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잘 안된건 신개발해서 하는데 어차피 농산물을 농협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 같이 협의해서 비용을 반반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효과도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의장 이서우   403페이지, 물어볼게 많은데 전통민간요법단방약초원 조성하고 상황버섯재배시범 거기하고 밑에 지리산생약확대재배시범 1개소하고 마늘주아재배시범하고 그 밑에 보면 오디뽕재배시범단지하고 거기 쭉 얘기해 보세요.

○의장 이서우   어디다 줄 겁니까?

○의장 이서우   밑의 상황버섯도 그렇고요?

○의장 이서우   지리산생약확대재배시범 거기도 정해진게 없고요?

○의장 이서우   그래서 묻는 이유는 민간자본보조에 특별히 신경쓰라는 이유로 얘기합니다.  잘못하면 저 사람들 농사짓는데 군에서 돈주더라 이 말이 되어놓으면 전체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 이서우   그런건 잘 하는건데 만일 이런게 됐을 때 주최해서 50/100 정도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야 되지 공짜로 해서 실패해도 된다 하면 센터에서 잘못한다는 겁니다.  장뇌삼은 50/100 하면 50% 자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건 보면 상황버섯재배도 그렇고 지리산생약확대재배시범소 이런건 아무 것도 그런 것도 없이 해놨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거면 문제가 다른데 개인한테 아마 갈상 싶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시범사업하는건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개소수만 늘릴게 아니고 되든 안 되든 한 군데로 해갖고 완전히 결정되도록 해야 시범사업이 끝나는거지 끝도 없는 상황에 여기저기 조금씩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버섯 재배도 하고 있는데가 관내 몇 군데 있는데 이 분들이 하는데 애로점이 무엇이고 판로나 소득면이나 어떤지 분석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확대재배해서 판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하고 있는데 놔두고 다른데 가서 새로 시범지정해서 하려면 그것이 더 어렵다 아닙니까?

○의장 이서우   상황버섯이 100% 잘 팔립니까? 

○위원장 서봉석   연구회가 10농가라고 했죠?  거기 인적사항이 나와 있는 명단을 하나만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두   신선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예냉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쌀의 경우에도 예냉시설에 보관했을 경우에 미질관계가 저하되는 율이 적어진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농가에서 예냉시설에다가 벼를 보관하면 품종별로 구분해서 보관하기가 좋고 또 농가에서 일시적으로 수매나 농협에 판매를 안 하고도 농가 자체적으로 보관해서 미질을 원상태대로 보관해서 필요한 경우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겠다는 이런 희망농가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간사 김성두   농가에서 희망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신청했을 경우에 가능은 하겠습니까?  벼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간사 김성두   앞으로 그 부분도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위원   지리산장뇌삼재배시범하고 10,000천원 넣어놨는데 여기 하실 분들은 없습니까?

○권재호 위원   아직 수확은 없고요?

○권재호 위원   생육상황은?

○권재호 위원   산청같으면 이런데는 시천이나 삼장이나 금서같은 지리산주변에 많은 농가를 홍보해서 50% 지원해주지 말고 좀 100% 지원해서 면별로 20농가 내지 30농가 해서......

○권재호 위원   뭣때문에 그러냐 하면 제가 전에 민방위과에 있을 땐가 보호담당을 했습니다.
금서 자혜에 계신 분이 장뇌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뒤에 담당부락이 바뀌어서 확인은 안 해봤는게 그 분이 장뇌삼을 3년인가 4년짼가 했는데 발육이 좋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서 자혜도 산 근방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04쪽, 자산취득비 관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예산은 다 했고 권고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특정단체에 부탁받은 것도 아니고 다만 그 사람들의 약간의 불평을 전해 드리는데 생활개선회 단체를 기술센터에서 관리하죠?

○민명식 위원   이 단체에서 음식이나 개량한복 같은 것 행사하죠?  꽃꽂이하고 할 때.  그런데 이런거 할 때 개인에게 음식해 오라고 1년에 하나씩 해오는줄 알고 있는데 예산에는 보니 개인이 다 하란 말입니까?  예산이,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고 지난번에 언젠가 얘기했을텐테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까? 

○민명식 위원   실비보상하는게 이 돈가지고 되겠어요?  예산은 줄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회하고 13시30분부터 시작할까 하는데 별 문제없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재화 위원   171페이지, 전년도 일간지 공고료 30,000천원 집행한 내역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봉석   문화관광과 지금 이 자료 있으면 빨리 가져오십시오.

○위원장 서봉석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길게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없으면 1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172쪽, 이상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73쪽, 민간이전부분......

○민명식 위원   173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 했는데 군꽃 관련 이벤트 행사지원 및 부지임대료가 무엇입니까?

○민명식 위원   몇 평인데......

○의장 이서우   목화를 심을 겁니까?  일회용으로 빌려 쓸 겁니까?

○의장 이서우   요새 평당 논도 한 평에 1,500원도 안 하는데 10천원 주고 임대한다는 말입니까?

○민명식 위원   예산이 80,000천원인데 10천원도 더 치이지요.

○민명식 위원   자꾸 행사만 할게 아니고......

○심재화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심재화 위원   우리 행사가 지금 한방약초축제, 지리산평화제, 국제조각심포지엄등 굵직한게 많은데 가능하면 연계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행사를 지양하고 군민이 실제 먹고 살 수 있게 하세요.

○간사 김성두   174쪽, 일반운영비 넘어가고 175쪽, 민간이전 부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문화예술행사 참석봉사는 뭐 하는 사람이 갑니까?

○심재화 위원   행사에 대한 참석입니까?

○심재화 위원   민간인인데 어떤 분들이 30명씩 참석하느냐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심재화 위원   행사명도 있을 것이고 무슨 행사에 간다는게 내년도에 처음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행사명이 있을건데 예술제행사나 그런 것처럼.

○심재화 위원   이 부분도 작년에 참석한 실적을 자료제출해 주세요.

○의장 이서우   파리장서 서명운동사 발간지원 이것은 어디다 지원할 겁니까?

○의장 이서우   문화원에서 발간하는데......

○간사 김성두   176쪽, 보조사업 관련해서 민간이전 부분.

○심재화 위원   군지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군지 발간을 우리가 먼저 사무감사때 군지발간의 그 동안 경위에 대해서 돼 있는대로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때 특별히 다른 세 개과에 대해 재조사를 할 때 문화관광과에 여기에서 하려고 했는데 넣어주면 그 자료를 보고하기로 했는데 안 넣었습니다.  사무감사한지는 얼마 됐어요?  1주일 됐습니까?  사무감사때 분명히 이 문제가 안 왔었죠?  그러면 돼 있는 경위대로 문화원에 들어있는 캐비넷속에 들어있으면 보라 해서 사실 복사하든지 가져오든지 해서 위원이 그러면 관심을 갖고 했으면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명식 위원   과장님, 인수인계가 안된건 자꾸 말씀을 변명하시는데 심위원 말씀대로 감사끝난지가 언제입니까?  오래 됐고 인수인계가 안 됐다 해서 그 서류가 비공개서류입니까?  비공개서류가 아니잖아요.  해당 담당계장이 가서 서류 좀 봅시다 하면 인수인계는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고 자료가 인수인계한들 글자 틀리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해당과에서 과장님 이하 담당과장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변명하는 것이.  인수인계가 어디 그게 비공개서류입니까?  비공개서류 아니에요.  인수인계는 문화원 자기끼리 하는 것이지 그 서류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복사해 주십시오 하면 안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민명식 위원   자꾸 인수인계만 말씀하시는데 그건 자기끼리 하는 겁니다.  거의 글자가 인수인계 안 됐다 해서 글자 틀려지는게 아니고 현재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현재 자료를 요청한거지 인수인계는 자기끼리 따지는 것이고 현재 있는 자료를 요청했지 다른걸 요청한건 아닙니다.

○의장 이서우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들이 감사할 때 분명히 지적한 부분도 있고 방금 민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간단히 문제 안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와서 군수나 문화원장이 와서 꼭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엎드려절받기는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게 넘어가고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명색이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새삼스럽게 관심을 갖고 얘기한 거기에 대한 성의를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두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 자료제출을 못 해요?  그 사람들 왜 진작 소집 못 했습니까?  우리가 자꾸 먼저번에 간담회하고 다시 추가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니 그 때서야 한다는데 여기 보니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니 계속 향후 사후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전부 그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요.  한두 해도 아니고 3·4년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집행부나 의회가 길이 틀려서 그렇지 목적지는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말썽이 되어서 사장되는 것보다는 이런 기회에 밝히는게 담당부서도 낫고 저희들도 그렇고 군민들도 이해할건 이해하고 넘어갈건데 자꾸 어영부영 넘어가니 문제가 생겨진다는 겁니다.  하여튼 12일 넘어서서는 분명히 자료를 내놓으세요.

○의장 이서우   군지발간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우리가 하든 안 하든 예산삭감은 우리 위원들이 할 권한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조정시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한다는데 하면 무슨 행사를 합니까?

○의장 이서우   문화의집에서 행사 한번 하는데 이만큼 들 필요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문화원에 도서목록은 작성돼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문화의집.

○심재화 위원   향토사료조사 조사하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전국적으로 하고 있으니 이런 식이 나왔을건데 우리군에서 문화원에서 실제 무엇을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국비 온다 해서 줄 수 없다 아닙니까? 

○의장 이서우   사료조사를 용역하면 공무원이 직접 합니까?

○간사 김성두   177쪽......

○의장 이서우   제일 윗부분에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 및 유지비 1개소 했는데 어디에 가는 겁니까?

○의장 이서우   명분만 다른거지 문화원 100,000천원 해서 넣어버리지......

○간사 김성두   밑에 남명선생 선비문화축제는 문화원이 아니죠?

○간사 김성두   17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산청문화복지회관을 지으려면 총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의장 이서우   40억 내지 50억 정도 되죠?  그러면 군비는 얼마 안 보탤 겁니까?

○의장 이서우   아니, 과장님이 복지회관 지원하는데 우리군이 50% 지원할 계획이냐, 30%를 댈 계획이냐 얼마를......

○의장 이서우   이번 돈 주고 나면 우리군비는 10원도 안낼 계획입니까?

○의장 이서우   13억의 군비를 대라고 하니 말입니다.  40억 하면 13억 내면 다 되는 겁니다.  다음에 회관부분에 대해서는 10원도 군비가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장 이서우   부지만 확보하고 나면 집은 공짜로 지어줍니까?

○의장 이서우   이러나 저러나 회관을 짓는데 땅은 땅이고 집은 집이고 똑같은 돈 드는 것 아닙니까?  26억이면 땅만 살 것 같으면 13억만 하면 될 것 같으면 내려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닙니까?  내 뜻은.  환경복지과 문제는 모르지만 내려오면 그 돈 내려온 밸런스에 맞추어서 군비를 계상해야 되지 지금 군비를 3억이나 계상했다는건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이나 군수 공약사업이니 우리군비로 다 한다면 아무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이 회관을 짓는데는 군비는 100원도 안 들어올거요?

○의장 이서우 80억?  그렇게 자꾸 벌리는 겁니까?  환경복지 부분 따로 짓고......

○의장 이서우   80억중 군비를 얼마 댈 겁니까?

○공용식 위원   도비는 없네요?

○의장 이서우   이거 짓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의장 이서우   우리가 반 짓는 거네요.  위에서 지어주는게 아니고.

○의장 이서우   이 군비는 싹 깎고 국도비 내려오는 것 봐서 해도 되겠죠?

○민명식 위원   부지가 13억으로 된다면 앞으로는 군비를 안 보태도 되냐는 겁니다.

○의장 이서우   그러면 우리가 다 짓는 거네요.

○공용식 위원   약 50% 부담한다는 겁니다.

○민명식 위원   80억에 대해 부지말고 건축비가 80억 든다는 겁니까?

○의장 이서우   체육관 짓는데 얼마입니까?

○위원장 서봉석   완전히 군비를 갖고 거의다 하면서 밖으로 얘기할 때는, 대외적으로 나갈 때는 도나 국가돈을 다 얻어온 것처럼 선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확히 이해해줘야 됩니다.  총 예를 들면 80억중에 숫자판놀음하지 말고 산청군의 부지를 포함한 건축비가 얼마 해서 도비 얼마, 국비 얼마 이게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라는 겁니다.

○의장 이서우   1년에 수입이 실제로는 5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1년치걸 거기에 다 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자수입이나 다 빼놓고 나면......

○심재화 위원   문화예술회관이 산청군민을 위해서 30% 이상의 순수예산을 투자해서 실제로 군민에게 돌아오는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요새 문화, 문화하니 문화만 붙으면 말없이 돈내주니까 그렇지 지금 소득이 없어 내일 모레 파산지경에 있는 마당에 그런 쪽으로만......

○간사 김성두   이 관계는 부지......

○의장 이서우   우리가 반 정도 무조건 계산돼 있습니다.  지금은 13억인데 나중에 보면 될 것 아니요.

○민명식 위원   부지 확보해 놓으면 군비 보태야 됩니다.

○간사 김성두   공유재산을 심의해준 이상 일단 부지매입은 승인이 됐으니 매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넘어갑시다.

○의장 이서우   제일 밑에 시설비 물어봅시다.
  조각공원기반시설공사 하는데 어디입니까? 

○의장 이서우   이것 되면 전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합니까?

○의장 이서우   분명히 과장님 얘기해야 됩니다.  예산만 해놓고 나서 추경하고 나서 해야 될 돈을 가지고 미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승인도 없이 발주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액입찰......

○심재화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드는지?

○민명식 위원   처음부터 옮기는걸 연장해서 한 몫에 해야 되지......

○의장 이서우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견적을 받아봤어요?

○의장 이서우   군비를 지원해주면 군수가 약속했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청의 교육장이나 누가 사정이 이러이러한게 있다고 신문에는 봤어요.  교육장이 위원에게 다니면서 예산 타려고 노력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한번 그석도 안해보고 저 쪽의 말만 듣고 문화관광과장님이 100,000천원 올려놓은 겁니까?

○심재화 위원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한 부 송부해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심재화 위원   공공사업 대체농지 조성비 이게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의장 이서우   창작스튜디오에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돈을 안 냈다는 말이요?

○심재화 위원   지금 179페이지......

○민명식 위원   179페이지, 조각공원 토지매입비 이게 생초조각공원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까?

○민명식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취득을 예산편성전에 취득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간사 김성두   고읍초등학교는 받았고 국유림 관계 이런 문제는, 국유림은 건의를 해 가지고 무상양여받는 형식으로 취하면 안 됩니까?  약소한 산청군에서 국유림을 매입한다는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간사 김성두   국유림은 양여받으면 안 됩니까? 

○민명식 위원   이 건은 공유재산 취득을 안 받았습니다. 

○간사 김성두   진주시 같은데도 보면 도에서 무상으로 양여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진주시보건소 건물이라든지 인사동 로터리가에도 도에서 받는데 우리는 무상양여받도록 협의를 해봤습니까? 

○간사 김성두   정부에서 돈 150,000천원이 없어서 산청군에 팔아먹으려고......

○심재화 위원   그 밑에 문화유적 및 관광안내 인부임 했는데 이 관광안내 인부임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관광안내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이 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권재호 위원   목화시배지는 개인에게 위탁을 줬는데 인부임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공용식 위원   차에 타고 안내하는 사람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것은 문화유산해설사라고 있고 이것은 잔디나 풀베는 일반노임을 계산한 겁니까?

○권재호 위원   관광계에서......

○권재호 위원   어디 청소시켜요?

○권재호 위원   풀 베라고 해도 1년에 몇 번씩 보는데 금년에는 면서기들 한번 벴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궁금한건 묻고 나머지는 계수조정할 때 반영시키도록 합시다.

○민명식 위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어디 건립합니까?

○심재화 위원   이런 부분은 이걸 따로 건립을 하고 할게 아니고 이 정도 이런 부분은 현재 시설돼 있거나 앞으로 80억 들여 좋은 시설을 하면 거기는 안 되는 거냐고요?

○민명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초조각공원이 말입니다.  당초 사무과장이 당시 문화관광과장 했는데 예를 들어 10,000천원이면 다 조각공원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됩니다 했는데 승인하고 나니 이 밑에 입구가,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야 된다 해서 입구 또 해서 해결하고 나니 국유지 몇 천평 또 사야 됩니다 그 안에 뭐 해야 됩니다 하면 조각공원이 얼마 들지도 모르고 고분 복원공사도 했는데 생초조각공원에서 파서 전시할만한 것 있습니까?

○민명식 위원   복원공사 하는데 75,000천원 들여서 문제입니다. 

○간사 김성두 180쪽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용역비 이것 놓으면 설계서를 해옵니까?  어떻게 해 옵니까?  대학교수들이 자기들 잡비 만들어쓰는 것 같은데......

○위원장 서봉석   이 부분 할 때 남사고가마을을 기술센터 부분에 테마마을과 나갑니다.  연동해서 할 수 있도록 테마마을은 그대로 하고 기본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위원님,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두   181페이지......

○민명식 위원   생초고분군 복원공사는 어떻게 공사하는 겁니까?

○민명식 위원   안에 있는건 다 캐고 겉만 모아서 할 겁니까?

○민명식 위원   3개소 하는데 750,000천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묘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듭니까?

○민명식 위원   우리도 복원하는데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했는데 역사적으로 이름있는 인물이나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 이 고분이 누구누구의 고분이다, 또 그 분이 누운 장소가 여기이고 또 이쪽에는 누가 있었고 거기 있었다 이런 역사적으로 남는 인물이면 몰라도 지금 생초고분에서 발굴하는 9점은 문화적 가치나 크게 향토나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75,000천원 들여서 거기 들어가서 뭐 구경하라고 합니까?

○간사 김성두   182페이지, 183페이지, 여비나 재료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심재화 위원   183페이지에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을 의료원도 합동단속하고 있는 것 같던데......

○심재화 위원   단속실적이 작년에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몇 건쯤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업소에만?

○심재화 위원   체육청소년 업무관련 수련 및 연수회 참석 이렇게 해서 4명이 5회를 참석하는데 누가 어디 가서 참석한다는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공무원이 4회에 걸쳐서 갑니까?

○의장 이서우   과장님, 공설운동장에 트랙말고 가운데 잔디를 식재하려면 돈이 얼마 정도 듭니까?

○의장 이서우   우레탄은 안 깔더라도 연례행사하는 것, 행사할 때 보면 군민체육대회나 보면 바람이 불면 운동장에 먼지가 많이 납니다.  가운데만 심어놔도 괜찮다고요.  그러니 그런데는 내가 생각할 때 자꾸 군에서는 뭐 떼고 떼고 하니 그렇지 40,000천원이나 50,000천원 정도 하면 잔디를 심어놓으면 잘 번질상 싶은데 그런건 안 하고, 군민에게 득이 가고 이득이 가는걸 챙겨줘야 되는데 예산에는 안 넣네요?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기획담당에게도 다음 추경예산이나 결산추경이나 할 것 같으면 운동장에 잔디를 심어서 우리 대표팀이 차는 것 구경하게 만들어 보세요.

○위원장 서봉석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184페이지, 조금 전에 이어서 일반보상 부분,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185페이지, 도민체육대회 행사지원은?

○의장 이서우   군민체육대회는 상대적으로 적게 들었네요?

○간사 김성두   185페이지, 일반운영비 넘어 갑니다.

○신종철 위원   상담실운영 소모품이 있고 189페이지에 보면 다르지만 청소년상담실 비품구입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운영비와 자산물품취득비인데......

○신종철 위원   그런데 소모품은 도비를 조금 주면서 군비가 많이 보태어져 있고 뒤에 비품은 50%씩 갈라져 있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간사 김성두   187쪽, 여비관계는 없고 일반보상금 관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88페이지, 민간이전 부분.

○심재화 위원   청소년상담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뭔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심재화 위원   군비가 8이고 도비가 2인건 적어놓은 것 보면 알 수 있고......

○신종철 위원   시설비에 황매산청소년야영장 조성비가 100,000천원인데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신종철 위원   그런데 저번에 방목수련원 팔아서 황매산 짓는다는데 그 때 매각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조성이 늦어지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종철 위원   예산확보 노력에 둔하신 것 아닙니까?

○신종철 위원   저번에 방목초등학교 매각대금 가지고 황매산수련장을 하겠다,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올라온 예산이 적습니다.

○권재호 위원   188쪽, 비정규학교시설 운영에 국도비하고 군비인데......

○심재화 위원   청소년어울마당 이것과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과 차이가 어떻게 차이납니까?

○심재화 위원   참석대상에 대해서 실비를 주는 겁니까?

○신종철 위원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이나......

○심재화 위원   전에는 어울마당을 읍면별로 내려줘서 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신종철 위원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하고 동네체육시설 보수가 있는건 어느 지역입니까? 

○신종철 위원   군내에 현재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이 몇 개소 설치돼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12개소요?  이것 포함해서입니까? 

○신종철 위원   시설에 대한 보수정비계획이죠?

○의장 이서우   게이트볼장 정비하는데 5,000천원 정도 듭니까?  무엇을 하는데 5,000천원씩 듭니까?

○의장 이서우   하나 설치해 주는데 설치네요?  보수가 아니고.  아니에요?

○권재호 위원   게이트볼장 정비 설치에 5,000천원으로 설치할 수 있어야죠.

○민명식 위원   어디에 할 겁니까?

○민명식 위원   래프팅 편의시설 말입니다. 

○민명식 위원   간이화장실 해서 이번에 비와서 떠내려갔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간이화장실 되겠습니까?  이제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죠.

○민명식 위원   래프팅은 하천변에 안할 수 없죠. 

○민명식 위원   안 떠내려 가도록 하세요.  돈이 더 들더라도.

○간사 김성두   191쪽, 넘어갑니다.  일반운영비인데.

○심재화 위원   \"아름다운 산청의 명산\" 책자 발간있죠?  그것과 테마별 관광안내도 제작에 돈이 따로 계상돼 안 있습니까?  \"아름다운 산청의 명산\" 책자뒤에 간단히 쓸 수 있는 이것을 부착하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따로 따로 해야 됩니까? 

○심재화 위원   그것을 만드는데 테마별 관광안내도를 별도 하도록 계획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책자에 몇 페이지 더 늘려서 하면 안 됩니까? 

○간사 김성두   192쪽, 넘어가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192쪽, 황매산영화주제공원 말입니다.  돈 안 들거라고 했는데, 민간위탁해서 돈 안 들거라고 했는데 책 한 페이지가 전부 황매산입니다.  황매산을 전부 군청에서 운영해 볼라요?

○민명식 위원   위탁할 때 위탁하더라도 해줘야죠.

○의장 이서우   청소년야영장이 언제 되는데요?

○심재화 위원   소품관리비 해서 1,800천원 정도 되는데 관리를 어떻게 무엇을 관리하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그 옆에 연관성이 있는데 영화세트장 관리인부임, 영화세트장 관리인부가 무엇을 합니까?

○심재화 위원   상주하고 있어요?

○심재화 위원   그 위에 보면 또 관광지 조경수목 관리 자재비로 비료, 퇴비 이게 뒤쪽에 가면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97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해서 여비 2,000천원 계상돼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과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재료비에 있고 관광지 조경수목 관리.

○심재화 위원   그게 앞에도 있어 둘이나 그런 목적이, 용도가 그렇는데 이 쪽과 저 쪽에 따로 따로 계상해서......

○위원장 서봉석   같은 성격이 뒤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앞으로 이런 부분은 관광과장님이 예산편성을 올릴 때 같은 내용이 두 개씩 들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니 시간낭비 안 하려면 중산관광지해서 괄호를 해버리고 앞의건 어디 위치를 표기를 해 주세요.

○심재화 위원   중산관광지 관리비용이 아니고 관광지 조경수목 퇴비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조경수목 자재대로 비료, 퇴비 여기는 충제만 하나 더 들어가 있는건데.

○위원장 서봉석   지구를 어디어딘지 말씀해 주세요.

○심재화 위원   이건 중산관광지내에 하는 것이고 앞의건 황매산에 넣는거고요?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표시를 해주면 좋잖아요.

○간사 김성두   194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서우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지리산한방약초축제 100,000천원으로 되겠어요?  축제가.

○의장 이서우   작년 기준에 비하면 50,000천원을 농협에서 준다하던가요?

○간사 김성두   만약 농협에서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가 되겠습니까?

○간사 김성두   농협에 대의원이 상당히 지난 번에 지원해준 사항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위원 여러분, 질의할 때에는 조금만 조용해 주세요.

○의장 이서우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님, 작년에 150,000천원 수준으로 할 것 같으면 농협하고도 조합장이나 누가 책임있는 사람하고 협의해서 50,000천원 지원하면 150,000천원으로 행사할 겁니다 우리예산 이 정도만 하면 될 겁니다 해야 되지 줄겁니다 해서 안 주면 행사가 반짝행사를 할 겁니까?

○의장 이서우   노력해서 반짝행사는 하지 마요.  차라리 안 했으면 안 했지.

○간사 김성두   이런 한방약초축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와 연계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것이 지난번 축제내용하고 또 내년도에 할 축제내용하고 어느 정도 회가 거듭할수록 발전적으로 계속 해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들은 구상은 앞으로 산림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런 발전적으로 계획을 잡아 나가는데 예산이 만약 안 되거나 하면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반쪽짜리 축제로 전락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는 확보대로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긴박합니다.  문화관광과 내에 인원도 제대로 많은 편도 아닌데 아직 준비단계에서 상당히 다급하게 준비를 해도 제대로 올바른 행사가 될똥말똥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간사 김성두   차질이 안 생기겠습니까? 

○권재호 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197페이지, 소룡산......

○신종철 위원   넘어가기 전에 195페이지, 풍물놀이 기구구입이 있는데 이게 11개 읍면에서 11,000천원 해 있는데 신청을 각 읍면별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읍면별로 신청받더라도 기구가 되어야 되는데 사준다니 처음에 구성했다가 그 뒤에 없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연습실에도 보면 모기관단체인데 한번 해볼 거라고 물품을 샀다가 얼마 지나니 안 하다가 그대로 물품이 방치되어서 저희들이 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물품을 해주되 정확히 계획이 된 읍면에 한해서 아마 비품이 배분이 되어야 할겁니다.

○의장 이서우   195페이지, 관광표지판 정비하고 황매산주제공원 주변상가 건립하고 두 개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관광표지판 이거 그냥 올해 해서 하고 나면 옆에 자빠져 있으면 그것은 새로 도색이나 해서 돈이 좀 적게 들상 안 하고 새로 해오고 새로 해오고 그렇게 합니까?

○의장 이서우   군경계에 할거라고요?

○의장 이서우   아니, 그 산에 할 것 아닙니까? 

○의장 이서우   산에 하면 지붕 이는데 돈내야 되고......

○의장 이서우   영구적이 될 겁니까?

○심재화 위원   분양가능성이 있습니까?  축제할 때 몇 일 한다 해서 분양받아서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상근 위원   주말 같으면 사람이 많이 오는데 이런건 보기가 좀 흉하게 천막을 쳐서 장사하는데 되도록이면 관광지로서 내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좀 이런건 군에서 해서 깔끔히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조립식으로 지으면 황매산 풍미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짚을 이든지 초가로 해야 하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게 안 낫습니까?  조립식보다는.  이 돈으로는 얼마나 큰 면적으로 지을지 몰라도 그 쪽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분위기가 안 맞아요.
  그리고 관광표지판할 때 지금 관광지에 가보면 관광표지판을 잘 해놓은데는 그 지역의 문화유적지하고 표시를 하고 또 특산물도 생산되는걸 홍보하고 현재 위치에서 가는 거리표시부터 해야 됩니다.  거리표시가 있어야 가까운거니 가보자, 머니까 안 되니 다음에 하룻밤 자고 와서 해야 되겠다 그것을 잘 해서 표시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황매산 생태조성공원에 말입니다.  우리가 금호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지금 그 쪽에는 곤충같은걸 연구하는 사람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의사과장님이 관광과장님으로 계실 때 했는데 지금 그것을 50,000천원 정도 지원해줘 가지고 이 사업비중에 50,000천원 정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볼 수 없습니까? 

○이상근 위원   그러면 김과장님이 관광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의사과로 오셨는데 그 전에 계신 분은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고 내가 관광과장에게 문의해 봤어요.  현 과장님이 안 된다는 결론이면 업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안일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상근 위원   연계해서, 그게 자산입니다.  차황이 어디 산청으로 가는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영 벗어나는건 아니니.

○이상근 위원   그러면 고읍초등학교는 어디 큰 공장이 하는 겁니까?  그것도 개인이 하는 겁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벌어서 소득을 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것도 황매산을 연계해서 관광이라는건 황매산 거기만 조그마하게 하지 말고, 산청읍에는 하는 얘기가 소재지권만 있으니 묶여져 있는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게 볼거리라는건 그렇게 움직여야 될 것 아니냐, 특히 내가 차황에 있어서 그렇는데 혹시 그 쪽에 연구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교육청에 무상임대를 받아서 조금 지원해주면 그 사람이 팔고 돈벌고 있는게 아니고 연구하면서 생활비나 위탁받아서 조금 연구해서 하는 것이지 특별한건, 내가 만나봤는데 그러면 나비나 이런 볼거리를 학생들이 올 수 있는거나 가족단위로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안 된다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된다는 분이 있어서 검토해 봤는데 얘기해 보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전에는 그게 법상 어떻게 틀린건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볼 때에는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차황 전체가 조금 여러 군데로 범위가 조금 넓은 쪽으로 생각을 안 해봤느냐 하는 겁니다.

○권재호 위원   소룡산개발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소룡산도 그렇게 개발해서 황매산처럼 계속 돈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민명식 위원   소룡산에 담당계장님이 누구입니까?  김계장님, 관광개발예산이 되면 지역대표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설계하세요.  그냥 군에서 했다고 이 동네에서 찍 째고 저 동네에서 찍 째고 하면 오휴, 왕촌, 대현이 엮여 있거든요.  이것을 감안해서 상의해서 설계하세요.

○권재호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전시관 관리인부임 280일 하나 있고 관광지 및 전시관주변정비 인부임 47일 있는데......

○간사 김성두   중산관광지 전시관 옆에 빨치산토벌전시관 그 부근에다가 지난번 6.25때 순직한 경찰관 흉상을 세운다는 얘기가 있던데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간사 김성두   군민교육상 상당히 제가 볼 때에는 그 장소가 상당히, 제일 적지라고, 이용하는 면으로 봐서는 생각이 되는데 사전에 협의가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은 사항입니다. 

○신종철 위원   소룡산을 개발할 때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게 웅석봉을 가보면 다리나 계단자체를 원목으로 설치해서 자연경관하고 연관이 잘 되는데 다리도 아치형이나 특히 등반가들이 호평하는데 소룡산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황매산에 저희들이 콘크리트 포장은 지양하라고 의견낸 바와 마찬가지로 소룡산도 1차적으로 개발할 때 조경물을 자연경관과 주변경관을 고려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5쪽, 공영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간사님이 넘어가기보다는 특별할 부분을 오히려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을 문화관광과장님이 설명하고 쟁점이 별로 없는데, 질문하고 그렇게 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로 과장님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외송 전원주택지 분양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종철 위원   대충 언제쯤 공사가 완료되겠습니까?

○의장 이서우   공사감독은 자주 나갑니까?

○간사 김성두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시설부지 분양은 전부 개인에게 분양대상지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조성공사가 되어서 몇 월이면 다 수입이 되겠습니까?  분양대금이 다 들어오겠습니까?

○간사 김성두   예.

○간사 김성두   오수처리시설 배수관이 농공단지까지 연결되고 나야 잔금이 전부 수입이 될 수 있단 이 내용입니까? 

○민명식 위원   만약 계약상 산청군에서 계약을 위반해서 당사자들은 계약을 해놓고 때를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기다리는데 산청군에서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모든 시설이 못 미침으로 인해서 계약상의 계약을 위반했다 이겁니다.  그것은 불이익은 없느냐 이겁니다.

○민명식 위원   그러면 산청군의 불이익은 없다 이거죠?

○간사 김성두   내년 6월쯤 되겠습니까?  그것도 예상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수정화시설 관로가 완료가 되어봐야 됩니까?

○심재화 위원   538쪽에 보면 중산관광지 잔여부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필지가 남아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분양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두 필지 남은걸 어떻게 팔려고 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두 필지에 대해 분양업무를 추진하는데 3인이 10일이면 30일인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심재화 위원   전원주택은 몇 평 남아 있습니까?  이런데 더 많이 투입시키고......

○의장 이서우   외빈초청여비 이것은 어떤 사람 초청할 겁니까?

○의장 이서우   주민숙원사업은 밑에 그석 내려온다는 겁니까?  특리마을에.

○신종철 위원   540페이지, 전통한방휴양관광지 편입물건 2건이 보상 추가부분입니까?

○민명식 위원   왜 같이 안 넣었어요?

○신종철 위원   한 필지는 사유지......

○간사 김성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오폐수처리시설 관로가 완료가 되어야 전부 명의등기해준다 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왕복사 입구까지는 도로를, 기존 도로를 따라오니 가능하고 왕복사 절 입구에서 농공단지구간은 지금 매설을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간사 김성두   매설을 하려면 도로를 개설해야죠?

○간사 김성두   도로가 2004년까지 농어촌도로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까지 완료해야 부지분양대금을 전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간사 김성두   협의가 가능합니까?

○의장 이서우   한방휴양관광당지는 언제 완결이 됩니까? 

○의장 이서우   그러면 2005년까지 감리비가 이것입니까?

○의장 이서우   부실공사가 나타나면 1차책임을 지워도 됩니까?

○민명식 위원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입구 진입로에 내가 몇 번 지나가도 눈이 설던데 옹벽을 세멘으로 쳐서 진입로를 만들어놓은건 조금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진입로를 정말 전통한방관광단지답게 좀 세멘콘크리트가 아닌 다른 조경을 해서 입구를 꾸며놨으면 좋을텐데 왜 그렇게 해놨는지 그것은 좀 아쉽던데......

○민명식 위원   연구해서 좋게 하세요.

○위원장 서봉석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의문나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과, 보건의료원, 환경복지과, 주민생활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