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민영현   2003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개요 등은 이미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가급적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정예산의 총괄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대비 8,134백만원 증가한 132,054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당초예산대비 413백만원 증가한 9,805백만원으로서 총규모는 당초예산대비 8,547백만원 증가한 141,85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세출예산 위주로 수정예산안에서 당초예산대비 증가한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는 8백만원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8,205백만원이 증가하여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확대에 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수정예산 편성으로 달라진 예산의 건전성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의 비율은 당초 23.9%에서 22.4%로 감소한 반면 사업예산의 비율은 당초 71.4%에서 73.2%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정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 심사의 주안점을 두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심의방법은 수정예산(안)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설명을 위주로 심사하신후 특별히 의문사항이 있다면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전체적으로 알아보니까 낙동강물관리기금이 우리군에 45억이 책정되는 것으로 저 위에서는 이야기는 하던데 확정한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독 환경복지과 환경부분 150백만원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삭감시켰다가 나중에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그 때 계상하려고 불확실한 내시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제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보면 각종 위원회수당이 30천원씩으로 지난번 했는데 그것을 삭감시켜서 50천원으로 20천원 인상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유는 예산편성 지침에도 50천원으로 돼 있고 작년에도 다른 시군에 전부 50천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만 유독 30천원 줬는데 전부다 해야 4,000천원 정도 차이날 겁니다.  민간위원에게만 주는거니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산업대학교 1개과를 기술센터 회의실에 유치하기 위해서 교육에 필요한 흑판이나 교수들 앉을 안락의자등 소요액이 2,000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직원들이나 민간인으로부터 대략 신청을 받고 있는데 임학과쪽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임산공학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지역의 민간인이나 공무원 지식함양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교육기자재가 다 실제 필요한 것으로 교수들도 실제로 와서......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있는건 하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교수들 잠시 대기할 동안에......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민방위시범마을 3개소가 지정됐는데 그 마을에 훈련장비를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입니다.  들것이나 방독면이라든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당초예산에 15,000천원 했는데 그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일단 15,000천원 삭감하고 90,000천원을, 지난번에는 민원계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건축부서에 새로 올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민간인에게 위탁을 줘놨는데 각종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 부담자체도 힘든 것 같습니다.  수입 대 지출을 알아보니까 상당부분이 자기네들은 18,000천원이 부족된다고 요구가 왔는데 일단 운영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6,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그 때는 공공요금은 내주었습니다.  성철스님 생가가 되고 나서 나아질 거라고 보고 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작년에 45,000천원 줬는데 금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착오가 되어서 작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진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민속놀이하고 건강교실 운영이나 강사료인데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래서 사실은 안 해주려고 당초예산에 안 했었는데 이걸 실무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왕 벌려놓은거 어쨌든 마무리는 해야 될 것 아닌가 마무리차원에서 더 이상은 주라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350,000천원입니다.  야영장조성에.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오픈했으니 군에서 조금 직영해보면서 민간위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부기를 그런 식으로 보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계사는데 했었고 이것은 한방축제시 읍면별 농악팀을 출전해서 시상도 주고 출전보상금도 주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름은 묘포장인데 사실은 큰나무를 심어서 수림대를 조성하려고 보니 그 지역은 국도이용관리법상 체육시설은 하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묘포장으로 해놓고 큰나무도 갖다 심고 해서 수림대를 조성하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용역비 10,000천원 주면서 용역할 경우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지 봐야 되는데 용역도 안줘 가지고 용역했으면서 타당성이 나와야 되는데 체육회에서도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금년까지는 200,000천원을 줬는데 25,000천원 더 줘야 운영이 되겠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3년간 하나도 안 올려줬습니다.  인건비나 약품대가 계속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요금산정용역이 있는데 내년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요금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용역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단성 소남 관정쪽에 삼상선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축산농가들 영농에 아주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기계는 삼상을 써야 되는데 기계는 단상을 써야 되는데 삼상을 쓰다보니 기계를 쓰다보면 사 가지고 쓰다 못 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고 지금 축산하는 사람이 전기로 하는 곳에는 전부 삼상이 들어갑니다.  산청군 전체면 실정이 비슷합니다.

○김민환 위원   면마다 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것은 한방의사가 내년에 3명이 더 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진료활동비입니다.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내년초부터 바로 활동비입니다.  의료원하고 남부통합보건지소하고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한방의사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각종 물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밑에 보면 기존 약초재배단지 차액보상 해서 20,000천원 계상해놓은 이것은 약초재배농가들에 대해서 벼농사에 비교해 가지고 소득이 줄었을 때 차액을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용역은 그게 처음에 계획대로 우리가 함양숲 정도 능가하는 것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 되어서 법령검토를 경제도시과나 종합민원실이나 건설과에서 조회해본 결과 현재로서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용역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가로경관 각 지방도 이상 도로변에 용역을 줘서 했는데 거기에 끼워서 대충 설계를 받았는데 대안이 1안, 2안이 나와 있는데 그 대안으로 묘포장은 영구적인게 아니기 때문에 연방 나무를 심었다가 조경하는 동안 옮기고 하는 그것을 예산을 올린 것이고 이게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확실히 계획을 잡아서 하는게 아닙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지금 우리가 안 그래도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고 묘포장을 다른데도 꼭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매운 땅이라 해도 다른 흙을 실어 넣더라도 그래 가지고 해놓는게 안 좋겠느냐, 사실 25,000평이 허허벌판으로 돼 있는데 그보다는 묘포장을 해서 하는게 안 좋겠느냐......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계장한테 알아보니 명칭은 묘포장인데 우리가 목적하는건 함양 상림숲과 같은 숲조성이다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하려니 법적으로는 안 되는게 있어서 장기적으로 일단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김민환 위원   기 용역비를 줬는데 용역비를 줄 때는 그 때 검토를 수림대를 조성하고 타 어떤 목적에도 할 수 있는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미 조사하는데 끼워서, 목적은 뭐냐하면 군수님 의도하는건 수림대를 조성하는데도 진주산업대와 연계해서 나무를 일정한 수종을 갖다 심겠다는 목적이 깔렸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군수의 방침이 그렇더라도 다양하게 체육회나 어떤 다른 부서에서는 소규모 체육시설을 하자는 의견도 들어오고 하는데 용역비를 받아서 하려는 용역을 해봐야 되는데 조성하는 거기를 거론하니 단순한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묘포장으로 한다 했다가......

○김민환 위원   교육적인 측면......

○김민환 위원   임학과가 온다는데 저는 산청군이 산이 많으니 임학과가 와서 시설한다는데 군청직원이 간다하면 적어도 행정을 주로 보는 사람은 행정학과나,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직원이나 주변의 관공서 직원은 못 가는데 그러면 야간에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지 임학과나 축산, 진주산업대의 축산학과는 중국에서 인정받는데 축산 양돈이라고 하면 아무리 중국에서 건국대가 좋다고 해도 산업대가 옵니다.  정부의 지원이 되어 가지고.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거기도 가보면 축산학과를 나와서 실제 축산에 종사하는 사람이 5명도 안 되고 전부다 약장사, 사료장사 합니다.  산청에 임학과도 깊이 생각해야 되데 군청직원이나 여타 기관에 있는 직원이 야간 행정학을 많이 하고 있고 농업하고는, 이런걸 어떤 수렴을 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군수 자기가 임학과 나왔다 해서 임학과를 설치한다는건, 산림분야에 있는 사람은 배울지 모르지만 행정보고 있는 사람이 임학과를 공부해서 할 수 있는지, 의견을 수렴해서 하면 자기게 되는데 그런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 부분은 군직원, 면직원에게 희망하는 과를 여론을 물은 겁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10월 의견을 수렴하니 산지자원학과가 제일 많은데 산지자원학과를 하려니 인가를 못 받아서 임산공학과를 했는데 교과 과목편성은 산지자원학과 가까운 쪽으로 설치해 준다고 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3층에 보조사업비를 가지고 기술센터 연구시설 증축하는 겁니다.  그것은 돈이 많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496백만원 있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안락소파하고 탁자입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시설비 496백만원 그것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대기실에 칸막이도 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97년 개관하고 나서 민간위탁을 주면서 그 당시는 어렵기 때문에 전기료나 공과금을 다 내줬는데 올해 위탁을 재계약하면서 겁외사에 사람이 많이 올 것이라고 보고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보니 적자가 많이 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공과금이 9,240천원, 물품구입이 2,400천원, 난방비가 500천원, 기타 1,200천원 해서 15,000천원에서 16,000천원 정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적자라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공고를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앞으로 민간위탁해서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아무라도 받아 가지고 앉아서 시간 보내고 돈벌어먹고 앉아서 모자라면 군에 요청하면 준다는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문제가 한 두 군데 위탁 나갈게 아닌데 앞으로 원칙도 그 사람이 못 한다면, 분뇨처리장처럼 보조해 주더라도 이렇게 자꾸 길들이면 앞으로 위탁주는 사람들 누구라도 달려들어 볼만하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경영진단을 한 결과가 있긴 있습니다.

○기획담당주사 권상현   계약하면 3년 해서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있는 비용을 산출해서 인근비가 다 포함됐습니다.  직원도 그 쪽으로 넘어가고 인건비도 있고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건 아니고 처리업체가 받는 돈은 하나도 안 가고 거기에서 리터당 몇 원인가 간게 경비하고 거기 처리하는 약품대나 제비용에 따른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인건비까지도 포함됐습니다.  수거업체는 틀리고 그것은 수거 거기에서 수거를 1리터 하면 우리가 받는데 몇 원인가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안 됩니다.

○김민환 위원   수거는 별도택이네요?  처리하는 기계에 대한 보상이네요.

○기획담당주사 권상현   예.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내년 연초에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기획담당주사 권상현   재계약할 때 비용이 적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개요 등은 이미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가급적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가 제2회 추경예산대비 12,435백만원 감소한 259,163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제2회 추경예산대비 2,265백만원 증가한 15,109백만원으로서 2002년도 예산의 최종합계는 2002년도 당초예산인 131,802백만원대비 108% 증가된 274,272백만원이 되겠으며, 2002년도 제2회 추경대비 96.4%가 되겠습니다.
  둘째, 금년도 최종예산 편성으로 달라진 경상예산대 투자예산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의 비율이 당초 21.5%에서 제3회 추경시는 10.9%로 대폭 감소하였고, 투자예산의 비율은 당초 75.5%에서 제3회 추경시는 87.2%로 대폭 증가하여 매우 건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2002년도의 부서별 예산을 기초로 중점 투자분야를 살펴보면 문화관광과의 예산이 7,925백만원으로 문화관광사업의 예산투자, 시책개발에 관심이 요구되고 있으며,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각 15,425백만원과 2,207백만원으로 합계 17,632백만원 규모로 농업군으로서의 투자비율에는 저조한 투자에 그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설과의 151,616백만원과 경제도시과의 15,767백만원을 합친 지역개발 분야는 166,938백만원이 투자되어 사회기반시설 분야에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태풍\"루사\" 수해복구사업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투자내역을 기초하여 볼 때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보다 진취적인 의식으로 미래의 산청농업 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투자확충, 시책개발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 방향도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 한번 재점검할 시점에 와 있는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와 같이 투자분야의 편중과 신규시책의 확대발굴 필요성 외에는 전반적으로 산청군의 예산이 매우 건전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있어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설명을 듣고 부족한 부분은 관련실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능률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우리군에서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돈인데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출해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해 버립니다.  우리군에서 득을 좀 보려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생초, 시천등 3개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방목수련장 저걸 안에 시설도 고치고 이렇게 하려고 보조사업을 도비보조를 얻어왔는데 이게 팔려버리고 하니 못 쓰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과목을 시설비로 바꿔주라고 했는데 안 바꿔주려고 해서 할 수 없이 반납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금액이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앞으로 할겁니다.  당초 용역비를 얹어놨는데 용역은 안 하고 시설비에 보태어서 할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것이 단성 창촌 구만에 있는 지리산종축장에 줄건데 모돈과 자돈을 분리해서 해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낳자마자 분리해서 사육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시천 반천지구인데 한전에서 20,000천원, 우리군이 20,000천원 해서 공동으로 해서 용역할 겁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50,000천원 정도 들 겁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하면 얼추 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전 구간을 다 할 때는 98,000천원 들고 문제가 있는 부분만 떼내어서 하려면 50,000천원 정도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산청주유소 앞에 하는데 이번에 거기가 공중화장실로 지정되었습니다.  자부담 15,000천원 하고 우리 15,000천원 해서 30,000천원으로 하는 겁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안 줍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일몰시간까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산불감시원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 대신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조금 비쌉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여성단체에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관련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진주에서 단성까지 야간에 공부하는 학생들 실어나르는데 보진해주는 겁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차의 보상은 어른들이 타는 것과 학생은 반액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보상해주는 겁니다.  인원수로 해서 어른이, 만약 학생이 10명 탈 것 같으면 어른들이 탈 경우하고 학생들이 탈 경우하고......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다 줍니다.  대학생들이 얼추 출퇴근한 날을......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다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해당부서에서 조사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의료원 위원님들 감사갔을 때 두 개 과를 통합하면 간호사를 한 명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위원장님, 잠깐만요.
  추경 61쪽, 민원인 휴대폰충전기 구입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됐기 때문에 삭감시켜도 됩니다.  700천원.

○전문위원 민영현   또 68쪽, 봅시다.  지역특화문화상품개발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천 중산리 문화상품연구소 김동귀씨 지원하는건데 이것은 검토해 보시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목간 전용은 해준 적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그 관계는 군비가 12,500천원, 국비가 12,500천원인데 군비 12,500천원을 살려줄 것이냐, 깎을 것이냐......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어제 아레 내려와서, 최근에 내려와서 내역을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 사업내용은 거기가서 딱정벌레 만들고 다른 것도 개발해서 만들고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개발해놓은걸 만들어서 전시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구경온다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농한기를 이용해서 신촌하고 밑에 마을주민이 와서 배우는데 자재도 하고 기계를 많이 사다놨습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에......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환경복지과 박대용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계약금액이 198,860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계약에 의해서 6개월 전에 PX RND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때 당시 별로 하자있는 부분이 없다 해서 그것은 다시 재계약을 해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받았습니다.  6개월 전에 결정을 받아 가지고 재협약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원가계산해서 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보니 235,000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통상 RND는 민간업체이다 보니까 우리보다 아무래도 노하우가 있다고 보고 통상적으로 깎는 추세가 10% 정도는 깎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평균이 97%였습니다.  원가계산이 97%였는데 자기들 요구는 97% 정도는, 심지어는 99.7%도 있고 98%도 있고 해서 평균이 97%였습니다.  12개 정도 조사해온게 있는데 그래서 97%로 하면 235,000천원 그 정도 선에서 협의가 안 되겠느냐 했는데 저희들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군수님에게 최종 협의할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그게 자기들하고는 대충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주도 북제주군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90.0%인데 우리도 90%를 해야 되겠다, 90%를 너거도 해준 적이 있으니 통상적으로 하는게 10% 정도는 노하우가 있다고 보고 깎는데 10% 정도 깎겠다 하니 97% 할 것 같으면 225,000천원 정도 해야 되는데 90%로 하니 자투리는 깎으니 212,000천원에 협의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고 한 212,000천원인데 212,000천원까지 저거가 주라고 하면 줄 수 있겠다 협의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협의하다보면 협의과정에서 좀더 우리가 깎지는 못 하지 싶습니다.  그렇게 해보니 89.8% 나옵디다.  212,000천원을 하면 협의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충 실무진하고는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RND하고는.  나머지 예산이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예, 그렇습니다.  15,000천원 정도 삭감해도 상관없습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아마 이 정도는 자기들도 인정은, 그러면 예산이 어렵다보니 우리는 89.8%인데 우리보다 그렇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아닙니다.  이번에 협상안에다가 조정했는데 당초 3년 전에 할 때에는 1일 15톤 정도 했었습니다.  그 뒤에 20톤 하고, 올해는 25톤으로 하겠다 왜냐하면 올해 해보니 23.3톤이 되었습니다.  당초 작년에 20톤 해서 해보니 수해가 나서 수해에 의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평균 23.3톤인데 20톤으로 했을 때는 초과비용해서 협의해서 더 추가비용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포기해라 수해때문에 특별한거지 재계약할 때, 재협의할 때 그런 것도 작용하기 때문에 올해는 깎고 올해 협상은 25톤입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발생량 추이로 봐서는 지금 현재 25톤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금액 말입니까?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당초는 165,000천원 했습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당초는 제가 알기로는 13.5톤인가 12.5톤인가......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비용이 많이 듭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전기료, 약품투입료, 순전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시간을 따져 처리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양이 들어가면......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비용은 25톤 하는건 1일 25톤을 처리 이상을 했을 경우에 연간  작업일을 300일로 보고 1일 25톤 이상을 처리했던 양이 나오면 조정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올해는 평균 25.3톤이 나왔는데 작년 것까지는 20톤을 해줬거든요.  1일 처리량을 연간 6,000톤을 처리했을 경우에는 계약대로 하고 6,000톤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전해 준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3.3톤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같이 수해가 또 일어난다면 그 때는 25톤을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1일 평균 연간 300일을 잡아서 25톤 초과시에만 보전해 주겠다 그런 조항을, 1일 처리능력을 늘린 겁니다.  그러니......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그것은 깎고 주기 때문에 돈들어온 부분을 깎고 줍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예, 받습니다.  분뇨처리수수료 받습니다.  1년에 10,000천원이 채 안 됩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예, 그것밖에 안 됩니다.

○김민환 위원   수거업체가 받고 있습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업체는......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예.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올해 6,900톤 정도 됩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저희들한테 분뇨처리장에 들어온 분뇨만 그렇습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그것은 저희들이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수거 운반하는 업체는 2개 업체입니다. 

○환경미화담당주사 박대용   이것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수거를 하면 저게 60,000천원 같으면 둘이서 할 것 같으면 30,000천원씩 차량운행비하고 인건비하고 그 정도 되는걸로 계산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양으로 따지면 그렇게 돈이 됩니다.  67,000천원 정도 되는데......

○전문위원 민영현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예산심의때 여러 위원님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종합검토의견 마지막 부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지소유자측과의 협의사항의 이행촉구로 중산마을회 소유부지는 타보건진료소와의 형평성 고려차원에서 기부체납키로 한 사항에 대한 부지매입 이전에 부지소유자의 기부체납 동의서를 징구토록 하고 중산리번영회에서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만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