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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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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2년12월11일(수) 오전 11시14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03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14분 개의)

○위원장 서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각 실과별 예산 심의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이미 연찬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의회사무과부터 순서대로 넘어가면서 삭감해야 되거나 조정해야 될 항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토론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의회사무과 담당직원만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관례와 같이 실장님과 예산계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방식을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회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숫자의 폭을 가지고 위원끼리 얘기하는 부분에 속기록에 너무 오랫동안 기록되고 있다면 안 좋은 모습이 있어서 일단 한 실과,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마치고 나서 쟁점을 토론하고 나서 그 부분 기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로 그래서 속기사들도 그 부분에 유의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5쪽, 의회사무과 부분부터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의회사무과에 일반비 이 부분에 기본사무용품비에 보면 1인당 50천원씩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인원이 9명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원 11인이 적어도 연간 회의가 80일 되어서 150일 가량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자료요청하면 복사도 해야 되고 사무용품비가 많이 될건데 인원 9명만 산정해서 혹시 업무추진에 차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짚고 넘어가 봅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하고 지난번에 비해서 6,725천원 감액됐는데 이번에는 원이 새로 구성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쇄비가 많이 있어서 이 정도 수준이면 저희들이 되는대로 된다고 판단합니다.
○간사 김성두   6,725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지금부터는 속기를 중단해도 되겠습니다. 

(11시19분 기록중지)

(11시20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봉석   특별한 쟁점이 없으면 의회사무과는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입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2분 기록중지)

(11시31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봉석   그러면 기획감사실은 감액없이 의회사무과와 같이 통과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입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2분 기록중지)

(12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봉석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봉석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부분은 불러보겠습니다.
  105쪽, 군민화합행사등 참석보상 이 부분은 삭감해서 다른 예비비 부분으로 돌려서 할 수 있도록 하고 107페이지, 공무원연구모임 우수팀 시상은 아직 연구모임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에 113쪽,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는 1/2 삭감, 다음에 의견은 여기에서 얘기를 안 합니다.  의용소방대 체육경비는 2,000천원 삭감입니다.  그렇게 자치행정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재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에 특이한게 없으면 재무과는 넘어가겠습니다. 
  의견부분은 전문위원님에게 넘겨 주시고 149쪽부터 종합민원실입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8분 기록중지)

(14시42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봉석   그러면 종합민원실은 155쪽에 산청전망대 건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의회의 협의를 거치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계속 하겠습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4분 기록중지)

(14시07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봉석   정리하겠습니다.
  173쪽에 목화관련 이벤트행사지원 및 부지임대료는 구체적인 계획이 올라오면 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했고, 176쪽, 산청군지 발간 역시 앞의 부분 문화원 업무 인수인계가 해결이 잘 되면 예산신청을 새로 받도록 하고 전액 삭감, 풍물놀이 부분은 지금 5,000천원 삭감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그리 하고 농림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저번에 산림조합 부분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가져 왔어요.  그래서 농림과 이 부분은 조금 있다 합시다.
○위원장 서봉석   그러면 농림과는 자료가 오면 하도록 하고 환경복지과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복지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9분 기록중지)

(14시12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봉석   환경복지과는 258페이지, 휠체어택시 운영부분은 공고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입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3분 기록중지)

(14시13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봉석   건설과 특별한게 없으면 건설과는 넘어가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입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4분 기록중지)

(14시21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봉석   그러면 경제도시과에서는 334쪽에 공예품개발장려비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비가 내시되어 오든 안 오든간에 그런 부분을 미리 정해 오도록 하고 전액 삭감하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봉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기록중지)

(14시33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봉석   그러면 특이한게 없으면 주민생활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3분 기록중지)

(14시50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봉석   그러면 보건의료원은 불러보겠습니다.
  374쪽, 중산보건진료소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협의되어서 30,000천원 삭감, 374페이지, 반자동혈압계는 실효성 부분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 375페이지, 자동약포장기는 필요한 지역이 올라오면 우선적으로 개소당 예산지원을 승인해 주기로 하고 전액 삭감, 사무용의자는 재무과에서 사무환경개선에 일률적으로 올라오도록 하고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 넘어가고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2분 기록중지)

(15시15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봉석   농업기술센터 정리하겠습니다. 
  403쪽에 전통민간요법단방약초원 조성 이 부분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 상황버섯재배시범에 20,000천원 삭감, 역시 403쪽입니다.  지리산생약확대재배 시범 전액 삭감, 땃두릅재배 단지조성 전액 삭감입니다.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봉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심재화위원님이 말씀하실 부분이 있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지리산생약확대재배시범 1개소 이게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는지 모르는데 작년부터 작목반이 구성되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어제 총회를 했는데 이 분들도 그 재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요청하는 이게 그 쪽에 가는상 싶은데 지리산생약확대재배시범 1개소 이게 40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개인에게 직접 30,000천원 주는게 아니고 이 분들이 각자 개인걸 하고 있는 것도 하고 또 할게 있습니다.  이 쪽에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이 예산을 확보해 주면 약초작목반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개인이 아니고 40명 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심위원님 설명 다 들으셨죠?  그 부분 다시 원위치시키기로 하고 논두렁조성기......
심재화 위원   뒤에 보면 논두렁조성사업이 국비, 군비 해서 1대 들어온게 있고 뒤에 있는건 필요치 않습니다. 
신종철 위원   1대 써보고 사라고 하죠?
○위원장 서봉석   404쪽, 그 부분은 전액 삭감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센터 부분 누가 오기로 했나요?  예산담당에게 듣기로 했죠?
○전문위원 민영현   예산담당은 깊은 내막을 잘 모르고 생약은 빼기로 했죠?  살리기로 했습니다.  자기로서는 깊은 내용을 모른답니다.  기술과장은......
○위원장 서봉석   물론 들어볼건 들어봐야 되는데......
민명식 위원   그렇게 하면 전부다 살려야 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지금 위원회에서 특별하게 논란이 되어서 팽팽하게 의견이 서있는 부분외에는 위원이 다수 일치하는 부분에서는 위원회 의견만으로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님이 확인한 지리산생약 부분은 원상태로 회복된 것으로 하고 404쪽에 논두렁조성기는 국도비로 지원되는게 하나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 그 부분을 사용해보고 나서 실효성이 있다 싶으면 더 지원하기로 그 부분은 전액 삭감하기로 하고......
민명식 위원   생약확대재배도 담당과장에게 확실히 알아보고 살리든지 그래야 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심재화위원님이 삼장면에 40명 작목반이 되어서 약초모임에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림과 심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9분 기록중지)

(15시52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봉석   농림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212쪽, 대도시농특산물상설판매장 부분은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오면 예산승인을 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 214쪽, \"전국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참석보상 전액 삭감, 215쪽, 공수의수당 40,320천원 삭감, 톱밥생산 지원 전액 삭감, 빠진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간사님도 적었고 저도 적었고 전문위원도 적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대조해 가면서 안을 만들어서 확정지우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방어 차원에서 제안전화도 많이 받을건데 위원회가 통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입장이 어렵더라도 전체 위원회 공동으로 책임지는거니 그렇게 든든하게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부분에서 특별히 심의할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수조정 이 부분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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