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8일(수) 오전 10시01분 개의

의사일정
1.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성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정경제과, 종합민원실, 도시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질의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님께서 전일과 마찬가지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13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34쪽.

○공용식 위원 운영수당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선거관계 기준경비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할건데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놓는 사항입니다.

○간사 이상근 135쪽, 136쪽.

○심재화 위원 사무기기 수선비 500천원씩 5개 담당인데 올해 사무용품등은 무슨 기기 수선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복사기입니다.

○심재화 위원 복사기 수선비가 매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주로 카트리지 교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많이 들어갑니다. 기준경비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간사 이상근 137쪽.

○김민환 위원 국기구입이 뭐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매일 게첨해 놓기 때문에 퇴색되고 또 국기가 상당히 크고 그렇습니다. 군청 옥상에 게첨하는 것은.

○서봉석 위원 명절 고향방문 현수막 제작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각 지역마다 보면 읍면에서도 걸고 읍면의 단체에서도 걸거든요. 그래서 현수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산청군이라 해서 안 걸어도 명절에 대한 의사표시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양하는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럴 때 되면 분위기 차원에서 사회단체에 요구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읍면단위에서 1개 정도 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2회 해 놓으니 설, 추석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면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아서 탈이거든요. 너무 많이 걸려고 해서 사회단체협의회를 모아서 하나로 한다고요. 이장단, 새마을, 바르게등 사회단체가 하면 10개가 넘어요. 걸데가 없어요. 낭비하는 것이고 다 자기단체 자랑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을마다 가면 마을에 청년회나 마을 이름으로도 붙여놔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 예의 정도는 표시되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분위기를 봐가면서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이런걸 예산올리면서 한 개 90천원 올리면 남이 웃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자꾸 불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무나 데리고 가서 글 몇 자 쓴다 해서 50천원 더 주고 할데 없으니, 가볼래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안 돼요. 누가 담당인지는 몰라도.

○권재호 위원 137쪽에 공무원 의식개혁 민간위탁교육비 여기는 어디에 위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이것은 금년에도 저희들 공무원하고 가족들, 민간위탁교육을 계획했다가 금년에는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연구원이나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공무원들 의식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상근 138쪽.

○심재화 위원 종합상황실 근무는 어떤 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종합상황실 근무는 군청에 당직이 있어도 종합상황실에서 군정여론이나 동향이나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럴 때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전부다는 나오지 않아도 일부 한 두명씩 조를 편성해서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특별한 원인이 발생해서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항시 그렇습니다.

○간사 이상근 139쪽, 140쪽, 141쪽.

○김민환 위원 선진지 공로해외연수 직무시책과 관련해서 우수공무원은 2,000천원인데 공로연수는 어떻게 해서 3,000천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공로연수공무원 해외연수는 공직생활을 하다가 마무리단계에서 한번 유럽쪽이나 가는데 조금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민환 위원 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도 배낭여행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명칭을 배낭여행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민환 위원 배낭여행하는 것하고는 돈이 같더라고요. 배낭여행은 차등을 줘서 적게 주도록 해야 되는데 일반이나 이름만 틀리는지 몰라도 똑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하고 챙겨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심재화 위원 외국도시 자매결연 추진에 중국, 미국해서 20,000천원 되어 있는데 지금 자매결연을 실제적으로 하려면 20,000천원으로 될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현재 큰 예산으로 많은 인원을 자매결연에 참여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우선 요구를 해놨습니다.

○서봉석 위원 자매결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습니까? 전략하고 자매결연을 왜 해야 되는가 하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장님이 단장이 되어서 갔다온 중국도 있는데 그런 보고를 정확히 군민이나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는건 상당히 무리가 있거든요. 간담회때도 얘기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난번에는 중국......

○서봉석 위원 중국은 우주시이고 미국도 있잖습니까? 지금 추진되는 사항이 그냥 정확히 말하면 한 사람 정도가 오거나 우리쪽 아는 한국사람이 미국에 가 있거나 이 사람이 매일 정보도 보내도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서로 그 쪽에 탐색하는 과정인데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이 물론 안 쓰면 된다지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를 예를 들어 전략을 세워 가지고 미국과 하려면 미국을 하든지 중국과 하려면 중국을 하든지 해서 이런이런 이유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해야 되겠다, 남들이 하니 하는게 아니고 뭐 때문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군민에게 명확한 설명이 들어야 되고 그렇다면 비용이 더 나가더라도 우리가 그 목적에 따라서 해 주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5인 2회 이렇게 해서 20,000천원 부분은 조금 설득하기가 안 어렵겠느냐......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래서 지난번에 중국 우주시를 갔다오고 나서 전체적으로 실무단 의견이라든지 봤을 때도 상당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는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우리가 한방약초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분야쪽으로 현재 군정 지향을 하고 있는 사항에서 활성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상국을 미국하고 중국 두 군데를 뒀는데 미국쪽에는 콜로라도주 엘파소를 얘기했고 중국은 한방관련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중국쪽에만 갔다와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되어져서 앞으로 확대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다는 결과보고서를 본 것 같습니다.

○서봉석 위원 저는 그 부분에서 입장이 좀 다른데요, 중국에 대해서 오히려 1차 원료산업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자매결연하면 중국이 우리시장을 점해 들어오지 우리가 거꾸로 들어가기에는 가격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미국도 콜로라도주 엘파소가 우리하고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 설명이 안 됐거든요. 설명이 안 됐는데 올라오니 제가 좀 재차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해서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해외 외국도시 자매결연에 대해서 추진을 할 때 가식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겠다 예상을 해본 경우가 있습니까? 무턱대고 하면 될거다, 막무가내 식으로 추진하는지,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될거라 우리군에서, 우리가 잃는 것이 얼마 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본 적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쪽에 관계는 약초관련이 상당히......

○위원장 김성두 중국은 저희들이 같이 갔다 와서 얘기를 듣는게 있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미국쪽에도 국제화재단연구소하고 자료를 받아보고 해서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정확히 판단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 파악한 것을 봐도 상당량의 자료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진단해서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141쪽,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9,000천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에서 활동을 중앙부처라든지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 한다 해도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껴쓰고 해도 지금 현재 동이 난 상태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손님들이나 또는 예산관계 설명을 드린다거나 요청을 한다든지 할 때의 최소화경비라고 생각됩니다.

○신종철 위원 2005년 업무보고시 보니 중앙부처나 경남방문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내년에는 많이 할 예정인가 보죠? 특히 주요행사 추진 격려부분이 실상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으로서는 중앙단위나 도단위나 많이 뛰어야 되고 그래서 금액이 상향조정됐다 하지만 부기상 볼 때 주요행사라는건 실상적으로 관내행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관외행사입니까? 제가 볼 때에는 관내행사를 얘기하나 본데 실제 추진하는 부기상 보면 외적인 부분보다는 내적인 부분 증액사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관내, 관외 총 포함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종철 위원 방금 얘기는 분명히 중앙부처나 이런데 많이 다니고 하려고 그런 금액에 대한 증액이 있었는데 실상적으로 부기상 보면 주요행사를 제가 볼 경우에는 외부적인 행사는 많지 않잖아요. 내부적인 행사가 많은건데 왜 이렇게 편중해서 많이 되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부기상 그렇게......

○신종철 위원 내년에는 좀더 많이 뛰겠다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시책업무추진비를 자치행정과에다 얹어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수가 돈 빼쓰기 좋으라고 한 겁니까? 시책을 추진하는 과는 뭐 하는데요? 그 과장은 필요없나요? 이것은 의원님이 단단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에다가 얹어놓고 하기 쉬운데로 오늘 내가 어디 갈거다, 감사패 마련해달라 선심성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전면삭감을 해서라도, 다음 과별로 수정예산에 올라오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이것을 한 군데다 100,000천원이 넘는 돈을 얹어놓고 무조건 자기 호주머니 돈처럼 빼쓰려고......

○신종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30% 이상 됐고 작년 결산부분하고 겸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142쪽.

○신종철 위원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입니다. 올해 예산에 올라온 사항인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건 금년에 도주관으로 해서 농산물 판촉활동을 일본에 다녀온 것이 시발이 되어서 내년에는 더욱 확대해서 우리지역 농산물 판로확대의 큰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민간단체 국제교류 추진에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약 2,000천원중 50%인데 국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국제교류 추진하고 있는 국가가?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금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신종철 위원 2,000천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유럽쪽이나 남미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거리상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나라와 가까운 인근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판촉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신종철 위원 일회성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30인이나 되면 2회 정도나 3회 정도로 분할할건지, 아니면 1회로 할건지 계획도 없습니까? 적어도 30인이 움직인다면 효율적인 국제교류 자체가 안 되고 실제적인 연수가 안될거라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서 이에 대한 50% 잡아놓은건지 그냥 요구가 있어서 잡아놓은건지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금년에 도주관 행사로 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참여를 하고 해보니 상당히 효과도 있는 것 같고 해서 내년에는 더욱 더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2004년도에는 전혀 지원이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심재화 위원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단체들 해외로 연수보내고 2004년도에도 갔다 왔습니다. 센터부분이 있거든요.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센터에는 이번에 없습니다. 모아놓은 겁니다.

○간사 이상근 143쪽, 144쪽, 145쪽.

○신종철 위원 145쪽,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정해진 정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공무원 해외연수할 때 국제화재단 활용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상당히 많이 물어보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경비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반 여행사나 다른 지역업체와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정보를 국제화재단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을 그대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여행사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공무원교육원 인원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단체간부담금 40,000천원.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부담금이 금년에 도 전체적으로 494,000천원인데 내년에는 882,000천원을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군의 부담분을 대충 파악한 결과 40,000천원 정도 되었습니다.

○권재호 위원 교육인원을 많이 보내고 적게 보내고에 관계없이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시군별로 배정이 되어져 내려옵니다. 나중에 인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 부분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는 20,000천원, 내년도에는 20,000천원이 상향된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수가 늘어났거나 교육부분이 달라졌거나 한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우수강사를 도단위에서 초빙하고 기자재도 확충해서 금년에는 490,000천원 정도 부담금을 도 전체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882,000천원 정도 소요가 되어진다 해서 내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진주시같은데는 1천몇백명이 되고 산청에는 5백몇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부담금이 882,000천원 왔다면 20개 시군에서 갈라서 낸다면 산청군에서 1년에 도에 200명 교육을 보낸다 해도 진주시는 400명 보내는 곳하고 같이 부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담당주사 홍종윤 교육을 보내고 나면 정산이 되어서......

○위원장 김성두 140쪽에 있는 교육과정마다 거기 여비에 포함되어서 부담하도록 편성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간사 이상근 146쪽.

○심재화 위원 공무원 교양지 부분과 137쪽에 교양도서 구입 이것하고는 어떻게 성질이 틀립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앞에 나와 있는 교양도서는 지방자치, 월간2000이 되고 뒤에 있는건 지방행정하고 도시문제가 됩니다. 책자내용이 지방자치하고 전부 연관있는 책자인데 상당히 교양지로서 도움이 되는 책자입니다.

○심재화 위원 책내용 자체가 틀립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틀립니다.

○권재호 위원 발간실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발간실 운영은 연말이 되면 군청 실과, 읍면에서 필요한 서식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권재호 위원 발간실이 있는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의 책같은 것 용역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 정도 수준은 상당히 어렵고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시간날 때 잠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합동설계작업실 운영비 올라온 것 있죠, 제일 밑부분에 이것은 합동설계는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무인경비 수수료입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 안에 무인경비를 이만큼 들여 가지고 감시해야 될 중요기자재가 들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설계용 기자재도 있고 전부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설계 작업실은 신관이 완공되고 나면 신관쪽으로 옮긴다고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신관에는 아직 캡스계획 수립을 못 하고 있고 그 쪽에는 신관에도 공간이 정확히 어느 만큼 나올지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건설과 사무실같은 공간에 종합상황실하고 재해대책상황실하고 병행해서 하는데 공간은 얼마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수해가 일어나든지 할 때 전체 읍면직원이 다 와서 하려면 저런 공간을 이용해야 되고 직원 2·3명이 설계한다면 그 공간 정도는 나올 것 같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성두 다른 사무실하고 작업실하고 한꺼번에 들어가면 그 건물만 무인경비시스템이 가동이 되면 같이 포함해서 될 수 안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굳이 건물전체 캡스가 되어 있는데 작업실만 다시 무인경비시스템을 별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별관에 있는건 다른데는 선관위이고 그 공간만 현재 설계작업실이기 때문에 그 공간만 합니다.

○위원장 김성두 지금은 그렇는데 신관이 되어서 옮길 경우에는 불필요하다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불필요한 부분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군본청에는 당직이 있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당직이 있는데 무인경비 용역수수료가 왜 필요해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당직이 일일이 계속......

○권재호 위원 그러면 당직은 하나마나이네요? 뭣 때문에 당직하는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당직인원도 줄었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전체적으로 계속......

○권재호 위원 당직을 둘이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당직사령까지 3명입니다.

○권재호 위원 우리 있을 때에는 돈 5천원 받아 가지고 밥 다 사고 나면 손해보는데 지금은 30천원씩 준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필요하느냐 하는 겁니다. 돈을 좀 아껴쓰도록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간사 이상근 147쪽, 148쪽.

○신종철 위원 지금 의회에서 저번에 의견낸바 있는데 인감담당자 보증보험 가입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에 대한 재정보전보험금이냐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못할 때에는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자치사무담당주사 김정재 담당자가 저희들 읍면에 각 1명하고 앞으로 2005년1월17일부터 군민원실에서도 인감을 발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12명이 담당자가 되고 1인에 대한 재정보험료가 40,900원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제 얘기는 40,900원이라는 금액자체가 재정보험료 가입금액 얼마짜리의 금액이냐.

○자치사무담당주사 김정재 가입금액이 얼마가 아니고 지금 1인당 보험료를 40,900원을 들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사고가 났을 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치사무담당주사 김정재 50,000천원......

○신종철 위원 지난번 의회에서 건의를 100,000천원까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감담당자들이 손실을 입었을 때를 대비해서 넣는 금액인데 저번에 50,000천원 된다 해서 의회에서 100,000천원 정도 해야 된다고 의견을 낸바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금액을 뽑은건지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앞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148쪽에 보면 당직실 침구구입 및 개보수 해놨는데 침구를 4회나 무엇을 구입합니까? 왜 이렇게 비쌉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당직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개선도 하고 세탁도 하고 침구도 구입하고 하는데 저게 여름되면 목욕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이상근 149쪽.

○심재화 위원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50천원씩 4인 해서 나가는데 이 분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심의를 뭘 하고 있습니까? 2004년도에 한게 어떤걸 했느냐 하는 겁니다. 뭘 서비스 개선을 심의했느냐.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금년에는 1월26일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자치행정과장, 종합민원실장, 도시과장, 또 심위원님, 정장근법무사입니다. 또 김희숙 주부교실하고 상공회 회장이 있습니다. 헌장에 따른 심사, 서비스 개선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평가한 내용이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거나 어떤 지적한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종전에는 헌장서비스를 실과 부서별로 운영하던 것을 통합해서 제정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9개 항목으로 해서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행정서비스가 심의위원회 지적이나 토론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주민에게 행정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가 있나 없나를 관찰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알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149쪽에 자연보호 활동은 뭐 하는데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전 직원 사기진작비로 기준경비입니다.

○위원장 김성두 청내직원들만 됩니까, 읍면도 포함이 됩니까? 같은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됐다면......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다 포함이 됩니다.

○심재화 위원 푸른물사랑동우회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낚시회입니다.

○심재화 위원 낚시하면 푸른물이 맑게 됩니까?

○공용식 위원 기타보상금에 2004년도 실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경제활성화 말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금년에 55명까지 실적이 들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55명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현재까지 11,000천원 나갔습니다.

○신종철 위원 150쪽으로 넘어갔는데 실과대항 체육대회는 본청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실과, 읍면을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부기를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담당실과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나중에 동우회 활성화지원에 군청 조기축구회, 마라톤동호회, 산악회, 푸른물사랑동호회, 테니스동호회가 있는데 동호회별로 인원하고 명단까지 내주시면 더욱 좋겠고 동호회 별로 인원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군청 조기축구회 가입이 100명이고 마라톤은 32명, 산악회는 21명, 푸른물사랑은 18명, 테니스는 1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직원들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신종철 위원 과장님, 이 부분 동호회 활성화지원에 대개 체육활동만 있지 예술, 문화창작이 전혀 없는데 직원에게 권장할 생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기타 직원사기 진작을 해놨는데 이것을 가지고 취미회나 수석전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사기진작 부분은 지금 현재 체육부분만 대개 나와 있는데 얘기드린대로 권장을 해서 직원들도 상당히 경직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문화적인 부분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사오면 1,000천원씩 줬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것은 지난번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몇 월부터 없어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당초 조례제정할 때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7월까지 주고 끝난 것으로......

○주민자치담당주사 진위용 작년 7월에 없어졌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조례제정 이후에는 지원된게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작년 7월에 없어졌는데 앞에 줄 때도 이사온지 6개월이 지나면 준다고 했습니다. 내가 묻는게 불만사항이 나올 수 있어요. 작년 7월에 없어졌는데 작년 6월에 이사를 왔단 말입니다. 내가 듣기로는 6개월 있다 준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 자체가 완전히......

○김민환 위원 7월에 없어지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되는걸 파악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7월에 없어졌는데 주민등록 퇴거해서 6개월 있어야 준다 했는데 6월에 이사왔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해소됐느냐 안 됐느냐 해서 묻는 겁니다. 한번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민원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게 말이 있었는데 공문을 내서 이런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이해시키도록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게 내 얘기는 이해를 시키면 좋은데 퇴거하고 6개월 지나면 준다고 했는데 6월에 왔다고 해서 안 주는데 그 6개월은 지나고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내나 군정의 신뢰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나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 없어졌는지 묻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이해시키도록 하세요.

○민명식 위원 잠깐 정회했다가 합시다.

○공용식 위원 빨리 마칩시다.

○간사 이상근 151쪽.

○민명식 위원 한마음체육대회는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공무원 전체 체육대회를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동호회, 군청 조기축구회등 다 지원해주고 또 한마음체육대회에 10,000천원 지원해주고......

○위원장 김성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이것은 우리가 직접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앞의 체육대회는 우리가 공무원사기를 진작해서 기관별로 다 있는 것이고 정원가산은 정액이 다 되어 있고......

○심재화 위원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돼요.

○민명식 위원 넘어갑시다.

○간사 이상근 152쪽, 153쪽.

○신종철 위원 보험금이 500인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을 500인으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대충 해놓은 것이고 다음에 계약할 때는 전체 인원을 포함시켜 할겁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500인인 것 같으면 1인당 약 100천원 가량 되는데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1인당 100천원 정확히 되어 있어서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숫자는 정확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군 공무원 전부를 포함시켜서 50,000천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신종철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50,000천원 하는 것이 아니고 50,000천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1인당 100천원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 500명이라는 기준을 그렇게 해놨는데 예를 들어 100천원이 적어지면 숫자대로 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 100천원이 정확하고 500인이 넘어가면 이 금액으로 모자란다 아닙니까, 현재? 그러면 어떤 사람은 보험가입하고 어떤 사람은 가입은 안 해주고 할 겁니까? 이게 어떤 단체에서 재해보험을 가입시켜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농협군지부와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 쪽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저희들이 50,000천원인데 삭감하면 그 금액에 맞춰 넣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50,000천원 되어 50,000천원 넣으면 나중에 지급할 때 사망시에는 100,000천원을 받을 수 있고 1급장애는 50,000천원, 그 외에 50,000천원을 받도록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에 따른 일회성 보험입니까? 다음에 사고가 없을 때 환급가능한 금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일회성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151쪽, 연금부담금에 재해보상 부담금하고 공무원단체 재해보험하고 어떻게 성격이 틀립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재해보상부담금은 연금관리공단의 부담금으로 공무원들하고 일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되고 이것은 의무적인 사항이고......

○공용식 위원 군지부에서 하는거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심재화 위원 재해보상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들어 있으면 어떤 재해가 닥쳤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보험금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심재화 위원 있는데 공무원 단체재해보험을 이중으로 들 필요가 없잖아요.

○공용식 위원 군지부에서 신상품을 개발해서 협조로 한거죠?

○심재화 위원 군지부 먹여 살리려고 할 필요없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난번에 작년엔가 농협군지부에서 설명을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일용직이 포함 안된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일용직이 포함 안된 겁니다.

○신종철 위원 나중에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153쪽.

○권재호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원어민 영어회화 강의 운영 했는데 이것 교육받는 공무원이 많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이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 육성차원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권재호 위원 학생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학생들입니다. 학교에 돈을 줘서 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이상근 154쪽, 155쪽.

○공용식 위원 156쪽, 157쪽 복지관이 군내에 이것밖에 없습니까? 복지회관운영비.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그렇습니다. 신안은 현재 빠져서 수정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공용식 위원 생비량에 빠진게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있는데 중대본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156쪽, 프로그램 운영강사 수당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유일하게 산청밖에 없는데 한 명 갖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자치센터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기준경비를 산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신종철 위원 기준경비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주민자치센터 운영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프로그램은 한 가지만 하면 될거란 말입니까? 이것은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157쪽, 158쪽.

○민명식 위원 과장님, 국민운동3단체 활동지원 업무추진비가 무엇입니까? 무슨무슨 단체입니까? 4,000천원.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3단체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입니다.

○민명식 위원 누구 업무추진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자치행정과의 업무추진비입니다.

○배종성 위원 159쪽에 덕산지구 양민학살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2,000천원 되어 있거든요. 그게 공공사업소 산청·함양사건하고 성격이 틀립니까, 아니면 붙여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성질이 조금 틀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저쪽에 넘겨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저희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족회에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각종 단체 화합행사 5,000천원 되어 있거든요. 그게 보면 새마을등 기획감사실에 보면 정액보조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단체로도 화합행사하는데 5,000천원 지급되는 겁니까? 이것도 성격이 틀립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이것은 각종 단체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행사때 요구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보조하는 겁니다. 풀경비입니다.

○권재호 위원 이런건 부서업무추진비로 주면 되지요.

○신종철 위원 157쪽, 지금 자총이나 국민운동단체 다른데 보면 참석보상비가 대개 50천원 이상인데 주민자치위원회 참석보상은 10천원입니다. 20%에 준하는데 정해진 정액이라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군 재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관내라서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새마을이나 마찬가지로 다 관내 아닙니까? 군민운동단체, 군민교육 참석보상도 마찬가지로......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게 신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읍면체육대회 자기들 회의하는데 다 50천원 줘야 되고 하는데......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새마을 중앙교육이나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신종철 위원 바로 위에 보면 자유총연맹은 50천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것은 도에 가는 것으로 도 행사참석입니다.

○신종철 위원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보면 벤치마킹 부분에 상당히 많거든요. 올해도 실상적으로 제주도도 갔다 오고 재작년에 청주 박람회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견학시찰 비용을 포함시키라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계상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기들이 350,000천원 범위내에서 쓰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기할 때 따로 지원하고 하면 그것하고는 부기상 금액이 너무 커지니 금액을 줄이자는 차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순수한 운영경비이고 이것은 행사 참석보상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다른 운영하는게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죄송합니다. 조금 앞으로 가겠습니다.
158쪽, 향우자녀 고향체험행사 부분에 올해 하는 행사를 봤었는데 상당히 괜찮았었거든요. 향우자녀들한테 부모님들의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도록 했는데 40인이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버스 1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확대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적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저희들은 확대한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너무 많은 인원이 오면 운영상 어려움도 있고 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확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숫자만 확대하는게 아니고 금액만 확대된 것이거든요. 향우자녀 숫자는 40인 기준으로 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금액을 낮춰서 확대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금년에도 1박2일 했습니다. 내년에는 2박3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160쪽.

○공용식 위원 161쪽, 시설비에 주민자치센터 지붕보수는 원래 보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붕이 슬래트로 되어서 물이 샌다는 겁니다. 위에 물이 안 새도록 덮을 수 있도록 할겁니다.

○심재화 위원 자치센터 면적이 몇 평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정확한 면적을 모르는데 100평 정도 될 겁니다.

○주민자치담당주사 진위용 1층 전체건물이 466㎡이고 2층이 466㎡이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건물뒤편 주변정비는 뭐 할 겁니까? 내나 배수로 할 것 아닙니까? 먼저번에 그 얘기하더니.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주변환경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심재화 위원 무엇을 할거냐는 겁니다. 계획도 없이 넣어놓고 돈대로 쓴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운동장에 물이 안 빠져 나가기 때문에 배수시설할건데 상당히 질퍽거리고 그렇습니다.

○간사 이상근 162쪽.

○민명식 위원 오부면 복지회관 체력단련기구 산다고 예산계장님, 돈 6,000천원 갖고 뭘 살 겁니까? 2개도 못 사겠네요.

○간사 이상근 163쪽, 164쪽.

○신종철 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올해는 얼마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올해는 없었는데 유지보수 기간이 되어서 1년은 무료이고 1년이 지나면 줍니다.

○신종철 위원 월 유지보수비가 1,500천원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예.

○신종철 위원 관리비 부분입니까, 유지보수가 수리부분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의회 홈페이지 이것도 수시로 관리해야 합니다.

○신종철 위원 아직 계약이 안된 상태죠?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예.

○신종철 위원 1,500천원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시설물이나 연 금액에 대해서 보통 1할 정도로 1% 하거든요.

○신종철 위원 홈페이지 제작비 150,000천원 정도 든다는 말씀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하는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다른데 좀 잘 하려면 그렇습니다.

○권재호 위원 김계장님, 여기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말이죠, 산출근거 지난해 쓴 것 다 내역을 봅시다.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볼테니. 해마다 엄청난 돈이 들어 가거든요.

○심재화 위원 163쪽, 백업테이프 구입에 30개인데 용량에 따라서 한 달에 얼마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시군구 21개에 대해서 혹시나 프로그램 자체가 날아갈 수 있고 안전성을 위해서 받아놓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받을 때 받는 양이 30개쯤 사야 다 받는다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하고 나면 교체가 되고......

○심재화 위원 지우고 새로 받는게 아니고 그 테이프는 보관하고?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예.

○심재화 위원 지금까지 테이프 보관하려면 보관창고가 있어야 되겠네요?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계속 하는게 아니고 1년 정도 보관이 되고 나면 없어도 되거든요. 또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165쪽.

○신종철 위원 도메인 유지비 부분에 영문도메인이 2개이고 한글도메인은 12개인데 도메인 내용이 한글 12개는 어디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영문이 산청군 홈페이지하고 mail.jiri.ne.kr과 2개입니다. 한글도메인은 동의보감의 고장, 허준의 고장, 선비의 고장, 선비문화축제, 지리산한방약초축제, 지리산평화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맑은나라 청정농산물, 메뚜기표쌀, 산청군 청정기업......

○신종철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맑은나라는 농협에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맑은나라같은 경우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같으면 우리가 도메인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저희들이 신청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저희들이 신청해도 농협에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은 농협에서 부담해야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얘기드린대로 전체 얘기를 못 드렸기 때문에 한글도메인하고 영문도메인, 영문도메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글도메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판 실명제 운영부분인데 이것은 150천원씩 실명제 운영부분은 뭐가 들어가길래 그렇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홈페이지 게시판 실명제는 \"군수에게 바란다\"하고 \"의회에 바란다\"하고 민원실 민원상담관계 이 3개는 실명으로 해서 위반의 글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고 자유게시판은 실명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거죠?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예.

○위원장 김성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166쪽, 167쪽.

○배종성 위원 실시간 네트워크 보안장비 25,000천원하고 그 밑에 보면 서버보안프로그램 구입에 31,000천원 되어 있는데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차이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의 것은 종합민원실 민원용 pc하고 산청 문화의집 pc가 상당히 외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안 감시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밑의 서버보안프로그램은 외부망하고 접해 있는 메일서버하고 민원공개서버, 민원중개서버를 보안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김성두 종합민원실에서 사용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권재호 위원 과장님, pc구입을 해마다 이만큼씩 하죠? pc 하나 구입하면 몇 년 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 쓰고 있는건 6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1,740천원 하면 책상도 다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책상은 없습니다.

○권재호 위원 요새 노트북도 1,000천원 안쪽이면 살건데......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제대로 된 노트북을 구입하려면 2,000천원 정도 주어야 됩니다. 작년에 신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입찰을 했을 때 20,000천원 득을 봤는데......

○권재호 위원 1대 얼마에 구입했어요?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1,300천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달가격입니다. 이것은 일단 조달가격으로 해서 배정했습니다.

○민명식 위원 입찰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입찰할 겁니다.

○서봉석 위원 디지털방송수신 측정기는 어디에 할 겁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갖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디지털방송 추진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사용준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위임사무로 해서 거기에 사용되는 겁니다.

○권재호 위원 웹커뮤니티서버 이런 것은 일회용품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서버에 장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을 백업받아놓는 프로그램입니다.

○권재호 위원 pc도 재산이죠?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예.

○권재호 위원 김계장이 관할하고 있는 정보화장비 재산목록을 한번 봅시다.

○의장 이서우 이럴 때 우리가 군청전체를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때문에 묻습니다. 지금 통신계에 6급이 몇 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계장을 제외하고 2명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기술직을 모집할 때는 무엇 때문에 모집합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김철수계장같은 경우에는 다른 계장자리에 가야 될 사람이고 통신계에 몰려 있으면 자기 전문분야에, 건설분야는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혀도 잘 안 돌아가요. 혀도 잘 안 돌아가는 이런건 자기가 다니면서 충분히 능력있는 사람이 했으면 목적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네트워크 케이블 접속기 4대 구입은 신규로 하는 겁니까, 해놓은데 다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네트워크 케이블 접속기는 신규입니다. 잭연결장비로서 신규로 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네트워크 유지보수비 해서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네트워크는 이미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끊어서 잭을 새로 끼우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신규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 있던걸 가지고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케이블이라는건 선과 선을 연결해 주는건데 쉽게 말해서 잭인데 그것을 연결하겠다는건데 지금 기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붙어 있는 것으로 새 것으로 바꿔 준다는거죠?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오래 되어 노후화되어서 교체할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게 1개에 100천원씩이면, 선을 여러 개 바로 붙여버리면 되는데, 실제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해서 쓰고 있고 별 문제없다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지금 작업을 한다든지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제품으로 바꾸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신제품 잭에 대해 어떤건지 기회나면 봅시다.

○간사 이상근 169쪽, 170쪽, 171쪽.

○권재호 위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류구입은 어디에 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것은 시천 사리하고 산청 정곡 이렇게 두 군데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전기요금입니다. 계속 그 곳은 전기를 가동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이상근 171쪽, 172쪽.

○김민환 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지원경비가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작년에는 어디에서 돈을 썼습니까?

○행정7급 김수용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제1회 추경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작년까지는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을 작년에 줬을건데......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작년에도 우리예산에 편성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올해도 보니 돈을 이만큼 올려놨는데 또 부족액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뭣때문에 부족액이 나와 있습니까, 예산에 올렸는데?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금 추진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했을 때 2,500천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간사 이상근 173쪽, 174쪽.

○심재화 위원 인명구조장비는 보트를 구입하는 겁니까? 지금 보트가 없습니까? 몇 대 있죠?

○행정7급 김수용 동력 1대, 무동력 1대 해서 2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2대로 부족합니까?

○행정7급 김수용 소방서에서도 왔는데 필요해서, 적절한 사용이 불가능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 되어 있는게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가동이 안 된다는 겁니까?

○행정7급 김수용 무동력이 하나 있는데 무동력은 사용하기가 조금 곤란해 가지고......

○심재화 위원 아니, 무동력은 가동이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고 동력은 잘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동력은 몇 인승이죠?

○행정7급 김수용 6인용입니다.

○심재화 위원 인명구조사항이 발생되어서, 래프팅이 수십대가 뒤집어지면 2대로도 모자라는데 안 그러면 1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나올 것이고.

○행정7급 김수용 소방서에서 저희군의 장비하고 공용으로 쓸 때가 있어서 1대 가지고 운영하기가 조금 곤란해서 1대 더 구입해서 확보해놓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의장 이서우 로프총은 한번 쓰고 나면 더 못 씁니까?

○행정7급 김수용 예, 총하고 세트입니다.

○의장 이서우 한 방 쏘고 나면 총도 버리고 실도 버리고요?

○행정7급 김수용 예.

○간사 이상근 175쪽.

○의장 이서우 작년에는 군비를 지원 안 했는데 여기는 지원하네요? 예비군에 뭐 하는데 지원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비군들 읍면에 목진지 구축하고 장비구입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도비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또 주느냐 하는 겁니다.

○민명식 위원 지원보조금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것은 읍면예비군 면대에 보면 사무기구도 없고 컴퓨터......

○민명식 위원 오부같은 경우에도 차황하고 통합이 됐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전 읍면에 다 나가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예비군 소속이 국방부 소속입니까, 행정자치부 소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국방부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예산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179쪽, 180쪽, 181쪽, 182쪽, 183쪽.

○심재화 위원 과장님, 세무업무 수행 특수활동비는 10인인데 읍면에도 지급되는 겁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과장을 포함한 세무하고 세입관리이고 읍면은 별도로 똑같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하고 세무, 세입관리가 10명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김민환 위원 세무직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17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올해 추가로 들어온건 없고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세무인원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내고장상품권을 아직도 발행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서봉석 위원 액면이 얼마입니까?

○재정경제과장 10천원짜리입니다.

○서봉석 위원 5천원짜리는 안 하죠?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경비 때문에 10천원으로 올려서 5천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래서 관리는 넘버만 찍어서 하고 도형은 전에 쓰던 그대로고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김민환 위원 공무원에게 월별로 배분하죠?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김민환 위원 불만이 없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지금 관외하고 관내하고 차등을 두는데 크게 불만이 있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크게 표면화된건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크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공무원이 가져가서 기름넣는데 쓰고 결국 줄데 없으니 관내에 가서 농협같은 연쇄점에서 뭘 사고 하던데 분석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불만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봉급의 일정액을 주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지금 애당초 나오게 된 배경은 우리군이 제일 먼저 시행한게 아니고 전북쪽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그것을 보고 다음에 관외출퇴근자도 많아지면서 불만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무마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발행했는데 이게 저도 자체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박성종계장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같으면 제도를 바꿔 봤으면 어떻겠느냐, 차라리 적어도 많은 금액은 아니고 제 생각은 신용카드를 쓸 때와 같이 일정 %를 적어도 군이 투자하는 금액, 발행하는데 소요된 금액만큼은 떼서 산청군향토장학회 기금으로 넣는다면 적어도 본인이 내고장상품권을 쓰는만큼 붓거든요. 그러니 사실 군도 손해가지 않고. 그러니까 담당계장 얘기는 지금도 상품을 별 달가워하지 않는데 불만이 없겠느냐 하더라고요. 그런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효과를 못 얻으면서 경비만 지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제도는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제도이지 없앨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발전적으로 생각해보고 공무원의 불만도 해소해야 되고 좋은 안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공무원들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면 싶습니다. 불만도 줄이고 과장님 얘기대로 좋은 안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변경해볼 내용도 안 있나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지금 이 제도는 만족스러운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이상근 184쪽, 185쪽.

○심재화 위원 체납세징수 포상금 및 세정평가 우수읍면 시상금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지금 시상금은 당해 면에서 최우수가 되면 그 명의로 나갈 것이고 올해 세무담당공무원들 도에서 우리군이 잘 했다 해서 해외여행도 나가고 했죠? 이럴 때에는 담당자가 나가야 되는 겁니까, 계장이 나가야 되는 겁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담당자가 나가야 되는데 시천같은 경우에 세무담당이 그 당시에 출산휴가에 들어가서 민원담당계장이 갔습니다. 다른 면은 모르겠고.

○심재화 위원 실제로 세금 받아들이고 고생할 때는 담당자가 하고 이렇게 좋은건 담당계장이 가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시천의 경우는 그랬는데......

○심재화 위원 실제로 고생한 분들이 보람을 느끼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챙겨 주세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당연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아직 정확한 파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186쪽.

○심재화 위원 입찰프로그램 형식이 달라집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지금 쓰고 있는건데 하나솔루션하고 계약해서 지금도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솔루션하고 계약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직원이 직접 군에 와서 그 부분을 보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프로그램 관리하는게 우리군의 이 과말고 다른 실과도 다 관리하고 있죠?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입찰프로그램은 읍면까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가져와서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두 이런 프로그램을 자치행정과 통신분야에서도 유지보수 관련업체들하고 용역계약을 하거든요. 계약을 일괄적으로 관내 것을 전부 재정경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따로 예산편성된 실과에서 자기끼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품의는 해당과에서 내고 계약은 사실 해당과에서 어디랑 해달라고 하면 거의다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해 주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입찰이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계약은 담당과에서 못 하죠.

○위원장 김성두 그리고 일반인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책이나 신문과 관련해서 만들 때 그런 부분도 계약은 전반적으로 재정경제과에서 하죠?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책대로 하면 저희과에서 하는데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살다보면 누구를 했으면 좋겠다 할 때에는 큰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는 들어주는게 현실입니다.

○위원장 김성두 이 앞의 실과에 심사할 때 가격문제 때문에 예산편성을 상당히 과다하게 계상해놓고 있다, 실질적으로 하면 그 절반가격 정도로 알고 있는데 견적을 적어도 2개업체 이상에게 받아보고 예산계상을 했는지 그런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만약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면 앞으로 관내에 서너개 되니까 견적입찰이라도 도입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큰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원칙을 지켜주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187쪽.

○심재화 위원 올해 복식부기를 할거라는데 올해까지는 복식부기를 안 하고 있죠?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심재화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복식부기등 회계업무 추진이라 했는데 이것은 복식부기를 하기 위해서 교육받으러 간다는 겁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이것은 앞으로 복식부기를 하고 일을 회계관련업무를 보다 보면 회의도 해야 될 것이고 모임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책업무추진비 자체에 얹혀있다 보면 예를 들어 세입과 관련해서 다 얹혔다 해서 세입부분에만 쓴다는게 아니고 우리과같은 경우에 나중에 상공인회 간담회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얹혔다고 해서 딱 거기에만 쓰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앞으로 어차피 회계자체가 복식부기로 가게 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빨리 빨리 여기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채비를 갖추고 이 쪽에도 정확히 투자를 해서......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러니까 그대로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해보면 책대로 복식부기하는 교육만 쓰도록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188쪽, 189쪽, 190쪽.

○심재화 위원 차량유류대가 대당 200천원 이렇게 해서 12개월 했는데 이것은 대충 운행 ㎞는 얼마에 ℓ당 연비나 가격은 얼마 산정했습니까? 산출근거가.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제가 산출의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는데 대충 1년을 잡아보니 총금액 가지고 나눠서 맞췄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차량운행하는데 차체보험도 안 넣고 있거든요. 저는 내년에는 최소한 읍면차량에는 넣으라고 그랬어요. 유류대는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총체적으로 유류대 든걸 가지고 나눠 맞춰넣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에 차량대수별로 몇 ㎞하고 실제로 든 것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러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190쪽에 청사는 물론 인구가 많아서 그렇는데 다른데 개인집은 주로 정화조 청소를 연1회 하면 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예 2회를 하지 말고 1회로 하고 비용을 300천원으로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는 안 됩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용량의 차이에 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간사 이상근 191쪽.

○김민환 위원 보험금에 재해복구 및 공제회비하고 배상공제회비는 무엇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배상공제회비는 사고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환 위원 어떤 사고 말씀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어떤 군청이나 시장이나 군유재산인 건축물같은 경우입니다. 군유재산 총 건축물을 두고 화재가 났을 경우. 그래서 사후 보험적 성격이고 재해복구 및 공제회비는 복구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고 그 밑에 공공청사 정기회비는 회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별도 회를 조직해 놓은 것 같아요. 거기에 지회비적 성격으로......

○김민환 위원 일회성으로 없어집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렇게 봐야 됩니다. 매년 넣어야 됩니다.

○김민환 위원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부분에는 전체가 다 포함이 됩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포함이 됩니다.

○김민환 위원 왜냐하면 먼저 산청읍의 소각장에 불이 났는데 거기에는 든게 없거든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영락 소각장 공제받은게 154,777천원 받았습니다.

○김민환 위원 공제회에서만 받은 거네요? 다른데서 받은게 없고?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영락 예.

○심재화 위원 자기들도 보험을 넣은게 있다는데 이 돈 받아서 저거가 받은 것처럼 해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영락 군에서 총괄적으로......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별도 보험을 넣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문익점시배유지 관리사나 중산리에 있는 공공건물은 전부다 들어 있는거죠?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군민재산인 건축물은 다 들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서봉석 위원 방금 소각로 부분에 세입을 잡을 때 어떤 과목으로 잡습니까, 공제받으면.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영락 잡수입으로 받아서 합니다.

○서봉석 위원 2005년도 지금 예산에 잡수입으로 잡혀 있어요, 아니면 지난......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올해 결산에 잡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두 건축물 관계 재산으로 다 등재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각 면별로 예를 들어 한마음공원의 정자나 원두막이나 이런걸 건축물대장 운영재산으로 등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서별로 관리를 합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갖고 있는게 없는데요, 정자나 원두막은 안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정자, 원두막은 안 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챙겨서 등재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191쪽, 상단에 임차료 이것은 어디 임차료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대형버스가 없거든요. 대형버스가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때의 임차료입니다.

○심재화 위원 배상공제회비에 대해서, 이게 회비를 내는 금액은 면적이 어느 정도까지 얼마 이런 식입니까? 한 동당 얼마씩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등록된 청사규모를 가지고 회비를 산정한다는데 이 회비는 예를 들면 별관을 지을 때 연3% 정도로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우리는 안 빌려 왔다고 해요. 하여튼 그런 기금조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산청군이 갖고 있는 청사규모를 가지고 기금을 매긴답니다. 회비적 성격입니다.

○심재화 위원 재해복구는 공사할 때 업자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틀립니까? 우리가 재해복구하는데 공제회비를 부담합니까? 업자들이 부담하고 있죠? 또 반드시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할건데. 잘 모르시면 내용을 파악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재해복구 공제회비를 일정금액의 몇 %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해서,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일단 제가 얘기듣기로는 군유재산과 관련된 복구적 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충분치 않으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법률적인 성격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성격으로 분류하면 그렇대요. 군유재산의 복구비적 성격이라는 내용입니다. 밑의건 사고보험적 성격인데 그 부분은 완벽히 이해가 안 되니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192쪽.

○김민환 위원 대회의실 지붕개보수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물이 좀 새거든요. 그러니까 강당쪽을 돔으로 하든지 어떤 형태로 바꾸어서 고쳐보자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대회의실 지붕 위만 할거네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쪽만 한다는 안입니다.

○김민환 위원 군수님 좋아하는 경사지붕을 하는데......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것과 관련되는 쪽입니다.

○김민환 위원 대회의실쪽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300,000천원으로 어떤 식으로 지붕을 이을건지, 대회의실이 군청의 반도 차지하지 않을건데.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나중에 손을 보다보면......

○김민환 위원 대청사 다 해서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든지 하지 이 부분하고 나면 다음에 저쪽에 비새면......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포괄적으로 검토될 때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서봉석 위원 군청이 조직개편을 하고 이동을 하니까 소회의실에는 기획감사실이 들어오고 하다보니 그렇는데 농림과 자리를 리모델링해야 회의를 할 수 있습니까? 위에서 두 번째. 지금 농림과 자리를 아마 소회의실용으로 한다고 하는데.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농림과 자리를 지금 현재 군수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많이 찾아왔을 때 대할 수 있는 장소가 여의치 않으니 일반인이 여기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도 하고 그러한 것을 엎어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봉석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정면으로 배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은 여기 휴식하러 오는게 아니고 업무보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는 주로 민원실에 이루어지고 실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또 다른 방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산청의 분위기를 보면 공론화하면 또 어떨지 몰라도 관공서 안에 일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직원들을 아주 불편하게 하거나 상당히 정보유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오히려 이것을 하는 것이 행정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특수한 사람일거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소위 시쳇말로 앉아서 뭐 가져와봐라, 쓸 것 다 쓰고 해서 행정에 도움이 안 되는 것에 비용을 많이 쓸 수 있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물어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어차피 군수님에게 민원이나 주민이 많이 찾아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하고 주민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성두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오전에 회의를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점심시간에 정회했다가 오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재정경제과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종전과 같이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192쪽.

○권재호 위원 조경수 전정 및 잡초제거 이것 읍면하고 군의 청사에 할 겁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군의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재호 위원 재정경제과에 왜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청사관리가 재정경제과에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산림부서에서 하더라도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나중에 감독을 맡거나 일을 시키는건 그 쪽에서 하더라도.

○간사 이상근 면사무소 청사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주민자치센터를 신청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이용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심재화 위원 저번 읍면 업무보고시 얘기드렸던 사항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센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민환 위원 왜냐하면 진주나 이런데다 물어보니 실제로 주민자치센터는 정부에서 실패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해놓고 없애지는 못 하고 진주도 동사무소같은데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유치한다고 해놓고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했더라고요. 우리도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는 2개 요구했는데 전부다 안 한다고 돌려보냈는데 결국 면청사 남는 공간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하려고 한건데 산청은 잘못되어서 별도로 복지회관에 했단 말입니다. 원 취지는 면청사내에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것 같으면 그 돈이 얼마 내려오니 같이 연계해서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여기에서 말하는 리모델링은 사무실만 말하고 회의실은 만약 자치센터를 앞으로 하면 회의실은 가능은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니 이왕 회의실도......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동시에 하면 좋죠.

○김민환 위원 그래서 고칠 것 같으면 자치행정과와 의논해서 같이 해서 결국 사무실을 고치고 나면 2층 회의실도 손봐야 될 부분이 생겨지니 연계해서 하면 우리예산도 적게 들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결국 산청읍만 주민자치센터를 했지만 다른데도 실패작이거든요, 한데가.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진주같은데도 리모델링을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제가 리모델링한 몇 개 면을 다녀봤는데 사무실만 하고 회의실은 안 되어 있거든요. 엊그젠가 생초면의 주민자치센터 말이 나왔었거든요. 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사항이 실과장 연석회의에서 있었어요. 그렇게 할 경우 생초면은 지금 회의실은 안 하고 있으니 만약 회의실하고 경사지붕을 한다니 3층도 일부는 활용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 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할 때 리모델링이 끝난데는 할 수 없고 끝나지 않았다면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 주민자치센터 2개 신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업무보고때도 얘기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하면 국비지원을 100,000천원 정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청사 리모델링과 겸하면 우리가 100,000천원을 더 받아서 하면 더 잘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국비지원도 받고 하면 2개가 되어 있는 것도 3·4개로 늘려서 하면 원활하게 더 잘 할 수 있다고 하니 검토하겠다는 대답을 들었거든요.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세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러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193쪽.

○심재화 위원 수전실 변압기 교체는 어디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지하에 있는 250㎾를 높이는 겁니다. 좀 낮아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권재호 위원 군청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심재화 위원 이 변압기가 쓰여지는게 우리군청 전체 전기를 쓰는 변압기를 말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심재화 위원 한전에서 사용용량이 넘게 되면......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안에 있는 있는건 건물주의 부담이랍니다. 승압시키는 비용입니다.

○권재호 위원 군청에 몇 ㎾ 쓰는지 압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영락 250㎸ 하나이고 150㎸ 3개하고 650㎸입니다. 250㎸라도 10년이 지나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변압기가 650㎸ 같으면 한 동네를 쓰고 남는 겁니다. 지금 ㎸가 굉장한 단위거든요. 이런 변압기는 한전에서 자체로 세워줘야 될걸요?

○위원장 김성두 위원님들, 한 분씩 한 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내가 축사에 쓰고 있는 조그마한 것도 25㎸입니다. 기계하나는 25㎸, 30㎸ 안 쓰면 안 돌아가요. 요즘은 전산이 많기 때문에 많이 써야 되는건 틀림없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어쨌든 지금 현재는 좀 낡았고 용량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간사 이상근 194쪽.

○의장 이서우 꽃봉산 체육시설 부지매입 해놨는데 과장님, 도민일보에 난 것 알고 계십니까? 도민일보에 꽃봉산전망대에 대해서. 신문 보셨습니까? 가로등 문제난 부분.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봤습니다.

○의장 이서우 그 부분을 과장님, 개인 사견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영락 193쪽에 보면 구 지품초등학교 매입부터 그 면이 예산부서에서 예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총 재산관리부서에 넣어놨는데 쓰는 것은 타실과에서 씁니다.

○의장 이서우 담당부서장이 와서 얘기를 해야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지 재산관리하는거니 재산관리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 재무과에 다 하고 있죠. 책임을 다 재무과에서 하고 일은 저거가 하고?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지품초등학교는 산업체 위탁교육장하고 약초재배연구소를 하는 것으로 이것은 산업체 위탁교육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약초재배연구소는 기술센터에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 대포초등학교 매입은 일단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이긴한데 공직자들의 교육시설과 삼장면에 복지시설이 없으니까 그것을 겸해서 이용해서 쓰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남사초교는 이미 보고를 받았고 꽃봉산 체육시설 부지매입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서우 그 부분은 왜 있느냐 하면......

○서봉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의장님 지적이 있었는데 의장님이 일일이 지적해서 고마운데 저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정경제과에 얹었든지 어디에 얹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최소한 그 과의 과장이 오든지 담당계장이 와서 옆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도시과의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담당계장이나 책임자가 와서 설명하도록 요청하고 다음에도 다른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님 보셔서 그 과게 아니고 타과게 들어온건 있으면 바로 회의장에서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옆에 배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두 그 관계는 아직 도시과 심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해당실과가 아니니까 다른 과의 것이 편성됐다면 그 과만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삼장면사무소 주변토지 매입 이 관계가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계획했을 때 대포초등학교 그 부지하고 접해서 있는 위치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이것만 하면 삼장면사무소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고 있거든요. 의사진행발언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건지 다른 안건보다 급해서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93쪽에 있는 구 지품초등학교 매입비도 다 삭감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자칫 의회가 또 다른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을 때는 빨리 사서 하라고 해놓고 또 예산서에는 삭감하고 하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이고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고 이 부분 정리해서 도시과 직원을 오라고 해서 들어보고 재정경제과를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두 서봉석위원의 의사진행발언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해당부서인 도시과 과장 이하 실무자들이 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게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종철 위원 현재 이 부분은 담당계장이 도착하는대로, 과에 없을 수 있거든요. 도시과 할 때 답변하려고 없을 수 있으니 올 때까지 진행하고 오는대로 질문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과가 오늘 다행스럽게 있어서 그렇지 내일 있다면 내일까지 놔뒀다가 재정경제과 다 마치겠습니다 하고 재정경제과 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합의했듯 종합민원실까지 하고 마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도시과 올 때까지 재정경제과는 마쳐 버렸어요. 예산서는 재정경제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자세는 바람직스럽지 않고 예를 들어 자기가 설명을 못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재정경제과장에게 설명해 놓든지 해야 되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럴 것 같으면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의회는 절차상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위원장 김성두 그러면 해당되는 도시과장과 담당계장이 와서 원활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출석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194쪽, 꽃봉산 체육시설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문화관광과 주무계장의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하고 시설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서봉석 위원 그 전에 왜 문화관광과 예산이 재정경제과에 올라왔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이나 이런게 각 실과에 산재가 되어 있어서 실과에 요구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부지매입 이걸 각 실과에 올라오는대로 편성해 놓으니 한 눈에 보기 힘든 부분도 있고 물론 업무추진은 해당실과에서 하지만 총괄적인 재산관리는 재정경제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군데에 모았습니다.

○서봉석 위원 알겠는데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재정경제과 예산심의에 들어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정인식 예, 알고 있었습니다.

○서봉석 위원 알고 있었으면 재정경제과장님이 나올 때 쪽지라도 줘서 위치하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어야죠. 업무는 그런 식으로 보는게 어디 있어요? 남의과에 갔다고 남의 업무가 됩니까? 그리고 꽃봉산 체육시설 부지매입 지번하고 면적하고 말해 보세요.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정인식 꽃봉산 체육시설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는 옥산리 산30-3번지입니다. 지금 체육시설 설치해 놓은 면적이 사유지라 100평 정도 사서......

○서봉석 위원 정확히 몇 ㎡?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정인식 330㎡입니다. 사유지라서 사서 체육공원에 이용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도록......

○서봉석 위원 일단의 토지입니까? 330평 임의대로 자른 겁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정인식 주인승낙을 받아서 측량할 겁니다.

○서봉석 위원 그리고 이것을 요구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정인식 산청읍에서도 요구가 왔었습니다.

○서봉석 위원 산청읍에는 이것 말고도 체육시설이 많은줄 알고 있는데요? 종합운동장도 있고 실내체육관도 있고. 금서면에 있다고 체육관 아니라고 말은 안 하겠죠?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정인식 꽃봉산 등산로에......

○서봉석 위원 등산만 하면 되지 등산가서 무슨 체육을 그렇게 많이 하겠다는 겁니까? 이 조그마한데서.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정인식 올라가면 평행봉이나 체육시설이 갖춰져 있거든요.

○의장 이서우 보충해서 하나 물어 보겠는데 꽃봉산 정자지을 때는 주인 허락받고 지었나요, 군에서 임의대로 지었나요? 정각짓는 것.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정인식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의장 이서우 그런 것 지을 때는 남에게 허락도 안 받고 누가 중개역할을 했는지 압니까? 그런 무작한 짓이 어디 있어요? 사후 보상책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런걸 하려면 사전에 주인허락을 받아서 희사를 받거나 사서 해야 되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통 모르는줄 알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놓고 지금 사후보상책에서 돈 얼마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체육시설하는 사람들하고 이것 좀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선심성 예산같고 행정절차에 많이 어긋나고 예산을 올린 방법도 문제있고 한데 꽃봉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좀 죄송하지만 최소한 석달 정도 조사해서 운동할 사람하고 무슨 운동이 필요한가 조사한걸 제출하고 나서 토론을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계속해서 특수한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의 입지문제가 연관되어 있다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한 두 사람을 핑계대어서 실제로는 선심성 예산의 대표적인 겁니다.  정자도 그렇고.  그래서 도의 감사도 걸리고.  한 과로 안 하고 이것저것 엎어서 하려면 도시과에서 일괄로 하든지.  도시과에서 했다가 문화관광과에서 했다가 이렇게 헷갈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심재화 위원 체육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할 겁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정인식 기존 체육시설이 갖춰져 있거든요. 평행봉도 있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게 턱걸이하고 팔굽혀펴기나 기본시설이 그 당시 20년전에 사유지를 승낙동의만 받아서 설치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소유자가 계속 사서 사용하라 이런 식으로......

○심재화 위원 이것은 기존 되어 있는 시설부지를 사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정인식 예.

○심재화 위원 시설은?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정인식 다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10년, 20년 전에도 길이 있고 다 썼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정인식 예.

○심재화 위원 노후화되지 않았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정인식 노후화되어도 사용하는데는 별 문제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체육시설이 아니고 체육시설 부지를 사야 되는건데 시설이라니 조금전에 평행봉하고 한다길래 물었는데 물론 올라가는게 어차피 사람이 간다면 시설은 필요하니 나는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이것은 사면 가격은 얼마 정도고 대충 이런 정도가 되어져야 되지 산을 10,000천원어치 사면 산 몇 정을 살건데요? 산의 공시지가가 대한민국에 100천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설한다 해서 시설비하고 포함된줄 알았더니 시설을 안 한다면, 알았습니다.

○권재호 위원 정계장하고 예산계장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설하고 관리는 어디에서 할 겁니까? 재산관리에서 해야 됩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정인식 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부지가 매입될 것 같으면 전체적인 총괄은 재산관리계에서 합니다.

○권재호 위원 예산계장, 이 재산이 잡종재산입니까, 행정재산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행정재산입니다.

○권재호 위원 행정재산이면 어디에서 관리해야 돼요? 실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요? 등기는 군수 앞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고려해서 업무처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서봉석 위원 방금도 얘기나왔지만 살 때 감정을 할거죠? 감정에 의해서 살거죠?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정인식 예.

○서봉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감정하면 나오겠지만 혹시 제가 우려되는데 주인하고 협의감정할까봐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행정에서 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협의감정해서 감정사가 대충 끼워 맞춰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토지하고 그 사람외 토지하고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그 인근에 가로등을 세웠는데 가로등은 1㎡도 안 들어갔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 그게 파생적으로 해서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협의감정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아주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가능하면 공개적인 감정방법이 좋고 협의감정을 하지 말라는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 하는데 특수한 경우가 아닐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이 부분 지금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거나 알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정인식 없습니다.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2개 감정사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균금액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연관성이 있어서 하나 더 ane겠습니다.
정자는 얼마에 샀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안 사고 있어요? 샀다던데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미안하지만 도시과 하실 때.

○위원장 김성두   그러면 문화관광과 답변한 담당계장은 돌려보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계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195쪽.

○김민환 위원 195쪽에서 196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는거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김민환 위원 자치행정과는 차가 뭐 필요해서 사는 겁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제가 듣기로 직협에서 요구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읍면에 내구연한 지난 차 현황을 파악해 놓은게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영락 지금 11대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게 현재는 산청읍 1대입니다.

○김민환 위원 타면에는 없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영락 예.

○김민환 위원 파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영락 2004년 말로 내구연한 지난게 한 대밖에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자치행정과 차가 있었습니까? 없었다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자치행정과게 아니고 직협에서 요구한 것 같습니다.

○김민환 위원 합법적으로 직협을 인정합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노조는 비합법적이고 직협은 합법입니다.

○김민환 위원 노조에서 차가 필요한지 답변을 해 주세요. 차를 사줘야 되는지......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제가 들은대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노조가 의회쪽과 관계가 좋고 하니 집행부쪽에서 해주면 의회에서는 말썽없이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내 얘기는 군수가 노조지부하고 어떤 협약을 했는지 모르는데 아직까지 직협에서 차를 사서 해야 될 정도까지 산청군에 여유가 있고 한건 아닙니다. 이런 예산은 의논 한 마디 안 하고 판단도 없이 직협이니까 올리니 해줘야 된다는 개념에서 하는 겁니까? 읍면에 필요로 한 차는 빼고?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죄송합니다. 우리집행부에서 걸러서 했으면 좋았을건데 의회쪽으로 넘어와서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김민환 위원 군수는 해주려고 하는데 의회쪽에서 깎았다는 소리 하라고 넣어줬네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런 의미에서는 아니고요......

○김민환 위원 군수가 그런 의미에서 협약해서 결국 의회에서 방금 얘기대로 깎아놓으면 나는 해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깎았다고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런건 집행부에서 걸러서 실제로 노조에 차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면 모르지만 노조에 차사줘서 뭐할 겁니까? 세금받는데 선전하러 다닐 겁니까? 이런 일을 군수한테 그렇게 하세요. 자꾸 의회에 떠맡겨서 의원들 욕먹이려고 하는 예산은 올리지 말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두 과장님, 195쪽, 종합민원실의 고가사다리면 특수차에 속하죠?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120민원기동대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두 고가사다리는 그보다 높이가 높거나......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영락 사다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두 현재 있는 차보다 높을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영락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두 적합한 자격을 가진 기사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영락 예.

○민명식 위원 이왕 차관계가 나왔으니 말하는데 환경복지과 덤프 15톤이 있는데 차 1대 70,000천원인데 전부다 하려면 100,000천원 들어가는데 환경복지과에서 덤프를 그렇게 많이 씁니까? 매립장 용차쓰고 안 쓸 때는 안 쓰는데 기사 하나 있어야 되죠.

○재산관리담당주사 최영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4.5t이나 5t밖에, 환경복지과에서 공공으로 넘어가서 그것밖에 없습니다. 신안, 단성쪽이 쓰레기를 1회 매립하게 하면 그게 한번에 매립해야 되는데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15t 차를 공공관리사업소에 넣은상 싶습니다. 청소차량입니다.

○위원장 김성두 청소차가 있고 덤프트럭이 있어요.

○김민환 위원 복토관계 그 때 얘기하더라고요.

○신종철 위원 차얘기가 나왔으니 의회에서 버스관계 저희들이 건의한바 있거든요. 그 부분 검토를 안 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검토를 해봤는데 대형버스는 45인승 해서 구입가격이 100,000천원 들고 사용연수는 8년이 되는데 구입시 유지관리비가 18,000천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 연료비, 수리비등 죽 하면 임차를 20회 한다고 봐도 300천원씩 해서 60,000천원 드는데 비해서 그것보다 더 들기 때문에 임차시 유지관리비가 구입시보다 12,000천원 덜 드는 것으로 판단해서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봤습니다.

○민명식 위원 1년에 30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1년에 30회 하더라도 차를 사는 것보다 싸게 한다는 겁니다.

○민명식 위원 버스를 사면 7∼8년 쓰잖아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감각상각까지 계산하니 임차료가 구입비보다 싸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의장 이서우 진주시에 가면 27인승 버스를 사놓고 있습니다. 지금 40인승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건 관광갈 때나 필요하지 업무용 차량으로 보통 실과장, 군의원 정도 간다면 27인승만 하면 충분하거든요. 그런 정도는 군의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차를 사는게 맞습니다. 차를 구입한다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어서 임차하기 위해서 한다더니 덤프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열악한 산청군이지만 예를 들어 읍면장 몇 명하고 뒤에 따라가는 몇 명 도에 교육이 있다 하면 27인승 차면 넓고 좋거든요. 그런건 거국적으로 생각 안 하고 이런건 올라오면 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과장님이 다른 시군도 살펴봐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꼭 구입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어쨌든 대형버스건은 의장님이 27인승을 말씀하셨으니 그것과 환경복지과 덤프버스는 의회에서 결론이 달리 난다면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197쪽.

○심재화 위원 쇼핑몰 홍보 카탈로그 제작은 어떤 쇼핑몰을 말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이것은 산청의 특산품같은 겁니다. 그런 홍보카탈로그를 제작한다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만들어서 보급을, 홍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우리 자체적인 행사때나 또 우리가 서울에 갈 수 있는 경우에 그 때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내부 군민에게 주는 것보다는 외부에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되겠고 3,000매 해서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처음부터 크게 보지 말고 3,000매라도 하는게 안 하는 것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나오는 관내업소, 관광지하고 지도책을 의원들이 관내 톨게이트가 두 군데 있기 때문에 나오는 입구 요금을 낼 때 자기들이 보고 하나씩 빼갈 수 있도록 거기다 비치하라고 권고안을 내주고 했는데 그런건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안 해봤는데 일단 이것과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198쪽.

○서봉석 위원 기타보상금에 현대화시장 관리인 실비보상 이렇게 해서 단성, 금서하고 생초, 시천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450천원과 하나는 350천원인데.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이게 화장실 정화시설의 유무에 관련된답니다.

○서봉석 위원 사람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실비보상에 그것을 여기에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상공담당주사 박성종 분리해야 되는데 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원래는 전기모터로 돌려서 정화하는게 있는데 2개가 더 얹혀진건 전기요금이 포함됐는데 원래는 다음 추경때 분리해야 될상 싶습니다. 관리인에게 나가는건 350천원인가 그렇는데 두 군데는 전기요금을 같이 해서 그렇습니다.

○서봉석 위원 예산편성을 분리하는게 낫습니다. 같은걸 이렇게 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번 신등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바가 있어서 그 건과 관련해서 한번 심층 분석해서 다음에 시장관리조례를 바꾸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손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평소 의아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해 보니 문제점이 있어서 다음에 이 부분 손을 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199쪽, 200쪽.

○심재화 위원 고용촉진 훈련사업 26인이 있는데 올해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2004년도에는 우리가 19명을 위탁해서 지금 현재 9명이 수료를 했고 8명이 훈련중에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한 것은 조리사 3명, 중장비 1명, 컴퓨터 1명으로 계가 5명인데 취업은 4명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나가서 실제적으로 교육받고 나면 6개월 받는거죠?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2002년같은 경우에는 무단이탈 5명이 있었고 40명중에 수료는 28명이 했습니다. 다음에 자격취득을 13명 했었고 취업률은 17명으로 61% 됩니다. 2003년도의 경우에는 22명이 위탁해서 15명이 수료했고 자격취득은 8명이 했고 취업은 60% 9명이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의 취업장이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군에서 취업을 해줍니까, 자기들 스스로 합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취업은 기술을 가르치는 회사에서, 학원에서 연계를 1차적으로 해 주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훈련받은 사람이 전부 우리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간사 이상근 201쪽.

○권재호 위원 민간자본보조 공예품 개발장려금 1개소 정해져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관내에 7개 업소가 있는데 일단 정해져 있는건 없고 일단 그 중에 1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서봉석 위원 자치단체간부담금에 국내기업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비는 도에 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부지매입비를 내는건 방송에 간혹 나오는데 50인 이상, 50억 이상을 했을 경우에 부지 50%를 3%인가 무이자로 하는 그 땅을 사주기 위한 금액입니다.

○서봉석 위원 산청에 농공단지가 2개밖에 없는데 돈은 부담하고 도로부터 특별히 인센티브를 얻어오는게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이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을 유치했을 때 기금을 들여주는 것이지 공장유치를 안 하면 기금을 도로 전출 안 시킵니다. 즉 말해서 50억 이상 투자하고 50인 유치업체가 우리관내에 유치됐을 때 우리부담비율 20%에 대해서 돈을 기금으로 전출시켜 줍니다.

○서봉석 위원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아니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바로 군에서 줘버리면 되는데 자치단체간이라는건 우리군외에 다른 군이나 다른 자치단체를 말하는데.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이 부분을 원래는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산청군에는 1년에 하나 될까말까한 실정이기 때문에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운영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도에서 미리 기 확보된 기금으로서 돈을 우선 주고 우리군에서 따로 확보해서 주면 된다 이런 조건에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 돈은 그런 경우가 없으면 안 쓰나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예.

○심재화 위원 그 위에 보면 경남무역 상설전시관에 우리군의 상품이 전시되고 있는 품목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지금 되어 있는게 지리산내추럴에서 달팽이엑기스, 산청농협 생초지소에서 토종꿀, 정광죽염에서 정광죽염, 지리산산청쌀에서 산청쌀, 덕산제과에서 작설차, 덕산곶감, 머루주, 뚝배기 등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전시된 물품들을 몇 일만에 교체해 줍니까? 한번 하면 몇 달 두고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한 번도 안 가봐서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한번 갖다놓고 그대로 있으면 전시를 안 하는게 낫거든요. 전부 상하고 퇴적되고 가장 나쁜 질로 품평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교육관에 가보면 특색있는 상품을 전시해놨는데 이걸 안 갈아주고 몇 년 가버리면 전혀 보기싫은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시할 판이면 주기적으로 새 것으로 바꿔줘서 팔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챙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202쪽, 203쪽.

○서봉석 위원 지금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온저장 시설을 할 때 삼상이 안 들어와서 어려움이 있는데 오부 부곡에 해준건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요청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산청군안에 삼상이 안 들어간 전 지역을 조사해서 이 부분이 정말 농업소득하고 바로 직결되는, 예를 들면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데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곶감, 사과, 딸기나 할 경우에 필요성에 따라서 최소한 이런 것을 하려면 비용이 꽤나 많이 들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재정경제과 계속해서 특별회계 관련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637쪽, 638쪽.

○심재화 위원 농공단지 가로등하고 이 전기요금은 뭘 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서농공단지에는 암반관정 3기가 있습니다. 암반관정 전기요금입니다.

○심재화 위원 할 때 암반관정 괄호해서 전기요금으로 하면 물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간사 이상근 643쪽, 644쪽, 645쪽, 다음 649쪽, 650쪽, 651쪽.

○심재화 위원 공공예금이자 0.045는 이자요율입니까, 무엇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0.045는 4% 이자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4%를 0.045로 표시했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이상 재정경제과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실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종전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207쪽, 208쪽, 209쪽, 210쪽, 211쪽, 212쪽, 213쪽, 214쪽, 215쪽, 216쪽, 217쪽, 218쪽, 219쪽, 220쪽.

○신종철 위원 215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종합민원실장 장상호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한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신안면과 단성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토요일, 일요일, 특히 신안면의 경우는 일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직도 하지 않고 공무원이 안 나왔을 때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사무실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밖에 설치해서 주민들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221쪽, 222쪽, 223쪽, 224쪽, 225쪽.

○권재호 위원 예산설명서에 개별공시지가 지가현황도면출력기는 도면이 크게 나오는거죠?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예.

○권재호 위원 그것도 되죠?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플래카드도 됩니다.

○권재호 위원 좋은 장비가 내구연한이 다 됐다 해서 못 쓰진 않죠?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98년도 구입해서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에서 지금 플래카드 7m, 폭 0.9m 한 장 출력하는데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려집니다. 그래서 현재 기계를 교체해야만이 신속하게 일처리가 됩니다.

○심재화 위원 가로등 관리하는데 관리비를 주당 10천원씩 줍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관리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재료비나 소요자재비가 되겠습니다. 평균으로 해서......

○심재화 위원 농촌가로등 신설하고 농촌가로등 이설 및 교체하는데 단가가 배로 차이나거든요. 이설하는건 있던걸 옮기면 자재비는 안 들 것이고 교체는 다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교체는 부분적으로 전구를 간다거나......

○심재화 위원 전구가는 교체라면 비용이 이렇게 산정되면 안 되고.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전주가 오래 되어서 지금 시골에 보면 경운기가 박고 해서 부러진 것도 있고 색이 낡은 것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가로등을 업자에게 주는걸 입찰해서 줍니까, 지역을 선정해서 줍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일단은 종합민원실에서 품의내어서 재무과로 넘깁니다.

○심재화 위원 관리를 재무과에서 절차는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예.

○심재화 위원 가로등 설치는 개인이 하면 자기들이 데려다 시키면 300천원선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올라온건 맨날 1,000천원이고 몇 십만원 이런 경우 말입니다. 무슨 차이가 나냐, 재질을 물어보니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여기에서 단가는 평균잡아서 금액을 정해놓고 실제 집행은 설계에 의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단가와 실제 집행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369쪽, 370쪽.

○공용식 위원 370쪽, 간이상수도 정수수질검사 수수료가 285개소 차이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285개소가 있고 150개소가 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하는게 있고 전체다 하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공용식 위원 150개소는?

○도시과장 민영근 전 항목을 하는 경우에는 1/2만 하고 정수 분기검사는 전체 다 하고 그렇습니다.

○공용식 위원 차이나는 135개는 전 항목은 왜 안 합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전 항목을 2년에 한번씩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항목을 하면 외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의뢰해야 되고 정기 분기검사는 의료원에서 합니다. 전 항목을 하는건데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369쪽에 보면 간이오수처리시설 13개소가 나와 있고 370쪽에 보면 밑에 간이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0개소 있는데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석봉 시천 내공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인수인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우리가 납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하고 12개소하고 차이납니다.

○서봉석 위원 10개소하고 13개소하고......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석봉 마을오수가 3개가 있습니다. 마을오수 3개하고 수질검사에는 3개가 총 13개인데 그중 3개는 마을오수이고 10개는 간이오수입니다.

○서봉석 위원 마을오수는 어디입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석봉 철수......

○도시과장 민영근 그 현황은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간이오수처리시설이 내나 마을하수도하고 비슷한거죠?

○도시과장 민영근 마을하수도하고 간이오수처리시설하고 다른건 50t 이상은 마을오수로 보고 그 미만은 간이오수로 봅니다. 옛날에 건축계쪽에서 관리하던 것은 간이오수로 보고 우리가 관리하는건 마을오수로 봅니다.

○권재호 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단성 이주단지에 하촌하고 관정하고 이주대책계장 할 때 오수처리시설을 해놨는데 전기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묵곡같은데는 6개월 하는줄 알고 있고 관정같은 곳은 아예 시설만 잘 해놓고 지금까지 한달 써보니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고 이주단지에 가신 분이 돈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만원 부담 못 한다고 안 하고 있는데 그런건 행정적인 지원을 줘서 가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제가 생각할 때 바람직한건데 그 얘기를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올해도 반영이 안된 것 같네요.

○도시과장 민영근 간이처리시설 말입니까?

○권재호 위원 오수처리시설.

○도시과장 민영근 우리가 마을오수처리시설 개수하는 것에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손을 못 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것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371쪽.

○서봉석 위원 지금 간이상수도 개선사업이 기획예산처에서 아마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대로 내려올 것 같습니까? 지방비 부담으로 전액 하라는 것.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석봉 현재로서는 540,000천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서봉석 위원 내년도에 540,000천원? 그 정도 가지고 우리지방비 부담해서 해야 된다, 그죠?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석봉 예, 자체사업비 500,000천원하고 간이상수도 개선사업 7개소 540,000천원 해서 약 1,040,000천원 정도입니다.

○서봉석 위원 밑에는 1,440,000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석봉 당초 1,440,000천원 요구했는데 도에서 우리에게 지원하는 것을 540,000천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러면 차이가 나서 만약 마을에 간이상수도 개보수하는데 차이나는 부분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석봉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서봉석 위원 그래서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가가 지방균형발전하면서 간이상수도는 지방비로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민원, 특히나 시천·삼장지역의 지방상수도 문제나 이런건 주민들에게 천왕이소식지를 통해서 알려줘야 될 것 같고 지방비 부담으로 다 했을 경우에 계속 군비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홍보해 줬으면 좋겠고 먹는물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도시과장님이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예.

○위원장 김성두 그 7개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석봉 사업대상지는 당초 14개소에 1,440,000천원, 약 15억 정도를 올렸었는데 지금 7개 정해온건 우선순위에 의해서 7개 나왔는데 자체적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우리가 읍면에 보고받아 보니 41개 정도 손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간사 이상근 372쪽, 373쪽, 374쪽, 375쪽.

○심재화 위원 한마음공원 전기요금은 구체적으로 전기요금이 어디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2개소인데 한마음공원이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한마음공원 전기가 양쪽으로 나눠져서 계량기가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쪽에는 전구가 얼마 정도 있고 다른 쪽에는 전기사용료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그것은 물레방아쪽이 아무래도 좀 많이 나오고 밑의 쪽은 조금 적게 나옵니다.

○심재화 위원 한마음공원 수도요금은 물을 빼쓰는건 별로 없죠? 조명탑에 물 흘려 나나오는 것하고 물레방아 돌리는 것하고 또?

○도시과장 민영근 예, 물레방아 돌리는데 연못자체가 몇 일씩 있다 보면 물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물을 빼고 넣고 하다보니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 밑에 꽃봉산 가로등요금인데 꽃봉산 안에 가로등이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시행정담당주사 김일곤 21개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몇 와트입니까?

○도시행정담당주사 김일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기요금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도시행정담당주사 김일곤 고지서대로 계량기......

○도시과장 민영근 가로등은 한 등당 정액요금으로 해서 요금이 청구될 겁니다.

○심재화 위원 이 가로등이 민원실에서 하는 가로등 그 요금을 적용합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한전의 기준에 따라서 아마 말씀하신 몇 와트냐 하는 와트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질 겁니다.

○심재화 위원 일반 가로등은 250W, 200W, 절전형 80W 이렇게 3종류가 있는데 주민생활과 전에 있을 때는 이 전구를 절전형으로 많이 바꾸었는데 옛날에 200W 기준으로 우의 돈을 많이 냈어요. 이것도 전기요금이 계상되려면 정확히 나와야 되는게 한마음공원 2개소가 얼추 300천원 월정액이고 꽃봉산도 300천원 월정액이고 도시공원 밑의 전기요금도 월 300천원 정액이고 해서 이게 전기가 몇 개, 몇 와트 쓰는데 얼마다 하면 위원이 볼 때 아는데 전기가 똑같이 쓰여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건 부기상 표현을 잘못된 것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예산반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평균금액을 산출해서 나중에 추경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꽃봉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등이 설치된 장소가 산청군땅에 설치되었습니까, 사유지에 설치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사유지도 일부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오전에 재정경제과 예산심사하면서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 위에 체육공원한다는데 예전에는 동네에서 요청해서 잘 쓰다가 근자에 보니까 주인이 땅을 사든지 뽑아 내든지 아마 그렇게 요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예산에 올라온 비용이 평당 100천원 올라왔었거든요. 가로등이 아마 정확히 몇 갠지 과장님, 기억 못 하죠? 사유지에 선 것.

○도시과장 민영근 예.

○서봉석 위원 1개가 밑까지 잠식한 콘크리트 매설하면 거의 1㎡ 이상은 아마 먹히겠죠?

○도시과장 민영근 그런 면적만 가지고 따지기 어려운게 한전쪽에서 보면 선로가 지나는 땅도 보상도 해주는 예가 있기 때문에......

○서봉석 위원   그래서 걱정하는게 위의 부분 체육공원 부분을 매입하게 되면 아래쪽의 지주 그 사람 같으면 다행히 어떤 순간까지는 양해될는지 몰라도, 위에서 보전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일 경우는 분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경제과, 특히 관리하는 쪽은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계예요.  그 쪽의 담당계장님이 꽃봉산 가로등 관리하는 계장님은 그쪽 계장과 충분히 협의해야 될 것 같아요.  따로 따로 있어서는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료를 내줘야 될게 사유지에 가로등이 몇 개가 매설되어 있는지 그것과 나중에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어떤 건이 들어올 수 있느냐 하면 불이 계속 켜놨을 때 빼내가는 구실로 밑의 작물이나 식물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항상 켜놓으면 밤에 잠을 못 자니까.  그런 것도 말이 있다고요.  자기가 돈을 받기 위한 구실로.  그런데에 대한 대비도 해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부분에 꽃봉산 정자터 있죠? 작년에 살 때 대지요금을 얼마 지불했습니까?

○도시행정담당주사 김일곤 종합민원실에서 매입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종합민원실에서 했어요?

○도시행정담당주사 김일곤 그 때 정자는 종합민원실 건축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꽃봉산 정자부지를 종합민원실에서 사서 정자까지 지었다는거죠?

○도시과장 민영근 예.

○간사 이상근 376쪽, 377쪽, 378쪽.

○김민환 위원 377쪽, 광고물 현수막게시대가 10개소인데 어디어디 할 겁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게시대는 읍면에 한 개씩 정도로 보고 했는데 한 개 정도는 나중에 빠져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게시대가 얼마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녹이 안 스는 것으로 하니 그렇습니다.

○간사 이상근 378쪽.

○김민환 위원 산청진입로 입구 조형물 설치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무슨 조형물이며 입구는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산청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설계용역을 공모해서 나중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정할 겁니다.

○김민환 위원 예산이 그래도 올라오는데 적어도 그런 것 정도는 하고, 적은 돈이 아닙니다. 뜬구름잡는 것 아닙니까? 어떤 세울 장소도 선정 안 됐는데 예산 올려서 할거라고?

○도시과장 민영근 잘 보이는데를 의견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안 정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산청진입로가 과장님이 판단할 때에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진입로가 여러 개 되어서......

○김민환 위원 조형물을 세우려고 판단할 때 여기가 산청읍에 들어온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그것을 의회에도 의견을 묻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물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원지고수부지 가로등 설치 해서 30,000천원하고 그 위에 원지소재지 보도 및 가로등 설치가 있는데 몇 개쯤 설치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30,000천원 올라온 부분은?

○도시행정담당주사 김일곤 세부설계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세부설계라는건 전문적인 용어지만 하기 위한 절차이고, 대충 담당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보면 길이가 몇 m 되는데 가로등은 몇 m 거리에 세운다면 세부설계를 하나 안 하나 계산이 바로 안 나옵니까? 그러면 가로등 하나를 세우는데 100원이면 10개면 1천원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가 예산하고 다루고 할 것도 없는건데 이런 뜬구름잡기식으로 올려놓고 돈에 맞춰 한다면 안 되죠.

○의장 이서우 원지 고수부지라는건 잘못된걸로 생각되는데 거기는 가로등이 다 서 있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밑으로 쭉 빠진 강변에......

○의장 이서우 고기도 못 올라오게 거기다 세우려고 합니까?

○신종철 위원 378쪽,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이것은 국토계획법이 변경이 되면서 관리지역 그 자체가 계획관리지역이나 일반지역으로 되어 있는 자체를 완전히 세분화하려면 용역해야 됩니다. 이것 말고 적성평가하는데 1,000,000천원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면 2007년부터는 개발행위 자체를 못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380쪽.

○심재화 위원 교통량 조사하는데 인구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40인이 4일동안 하니 하는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몇 개 노선입니까?

○교통담당주사 이일봉 군 전역에 다 합니다.

○심재화 위원 산청교통이 운행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교통량 조사한 결과가 나온게 있죠?

○교통담당주사 이일봉 예,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변화추세는 교통량이 줄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교통담당주사 이일봉 줄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얼마쯤 줄었어요? 월 몇 명인데 몇 명 줄었어요?

○도시과장 민영근 1년에 한번 조사하니 월별로는 안 나오고......

○교통담당주사 이일봉 4월에 조사하는데 매년......

○도시과장 민영근 13명이 평균 처음부터 끝까지 타고 간다고 보고 그 이하가 되면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조사해보면 13명 이하로 전체 타고 가는 노선이 많다는 겁니다.

○의장 이서우 앞으로 과장님, 버스타고 골치아프고 하면 나오는 사람 택시타고 나오는게 적게 안 들겠습니까? 그것 연구해 봤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그것은 미처 안 해봤습니다.

○의장 이서우 그러면 택시업계도 살 수 있고, 꼭 버스를 해서 도에서도 비리가 생기고 한데 국가적인 손실인상 싶더라고요. 다문 열명 넘게 타고 가는데 길들어가면 경운기 치워야 되고 뭐 가면 뭐 치워야 되는 부분은 담당하는 과에서 이런걸 면밀히 검토하고 건의해도 차라리 그렇지 않은 장날 나오는 것 있으면 택시줘서 타고 나오라고 하는게 개인 돈도 적게 들고 택시업계도 먹고 살상 싶습니다.

○심재화 위원 마을버스 협약요건이 달라졌습니까?

○교통담당주사 이일봉 달라진건 없고 공영버스 구입자체는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농협이나 이런데서 법인단체가 되어서 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심재화 위원 마을버스를 신청하면 전에 보니 3대 이상 해야 된다는데 이웃끼리 봉고차 3대 해서 마을에서 운영하려면 그게 더 안 낫습니까?

○교통담당주사 이일봉 운영하는 면에서는 나은데 재해가 났을 때에는......

○민명식 위원 버스타는 사람이 나이많은 사람인데 오부도 보면 어떨땐 미안한 맘이 있는데 그래도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 좀 하나 당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이것 때문에 단속하라고 차까지 구입해서 줬는데 제일 문제가 과장님도 다녀봤을 겁니다. 밀회다방있는 골목은 진짜 저쪽에서 차가 오면 중간에 오가지도 못 하고 두 대가 서 있습니다. 이리도 저리도 못 피하고 있는데 최소한 차를 단속하는 차가 있고 또 단속요원을 모집해서 옷까지 입혀서 내보내면 이런 복잡한 구간같은데는 정차를 못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장날은 저 쪽으로 가면 장보는 사람들 때문에 시장쪽으로 못 빠지니 이렇게 빠지려면 중간에 둘이 만나면 오다가다 못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세요. 한 대도 안 서 있게. 그것 좀 당부드립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밀회다방 앞은 단속노선으로 지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밀회다방 앞으로 가는 도로. 단속노선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단속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추가지정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일단 그 쪽에 권고를 해서 한 쪽 정도로만 세우도록 설득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함양에 보면 그런 도로가 많거든요. 함양에 가니 하루는 홀수, 짝수 해서 구분해 놨더라고요. 하나는 날짜가 홀수면 짝수는 아무도 안 세웁니다. 그런걸 하니 차소통이 잘 되고 제가 보니 괜찮을상 싶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참고가 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소재지가 전국에서도 제일 좁습니다. 도로율 자체가 적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이면도로 같은데를 일방통행한다든지 해서 운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만한 도로도 없기 때문에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읍장님과 상의해서 만보걷기도 하고 있는데 읍에 있는 분은 차를 놔두고 걸어 다니게 하면 안 돼요? 계도할 때. 산청이 제가 보면 직선으로 가면 1㎞ 되는 곳이 없거든요. 1㎞는 먼 거리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만 고민하지 말고 읍장님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민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그것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소재지내에 군유지나 또 앞으로 계획이, 지금 용도지역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읍사무소 앞에 어린이 놀이터 계획지역 이런 곳은 다소 사업을 조속히 앞당겨 가지고 주차공간 확보하는 쪽으로 소재지내에 있는 군유지나 앞으로 계획되는 공간 이런건 주차시설 쪽으로 속히 사업을 추진해주면 거기다가 주차를 해놓고 시내에 와서, 좁은 시내니 와서 볼일을 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권재호 위원 주정차 단속차량 유지관리하고 주정차 프로그램 유지보수하는데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382쪽, 주정차 단속차량 유지관리 이 부분은 유류대, 가스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스대하고 일반소모품대를 얘기하고 주정차프로그램 유지보수는 주정차프로그램 자체 유지관리비입니다.

○교통담당주사 이일봉 프로그램 자체는 전국단위의 차량을 조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국망을 해서.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돈을 내는 겁니까?

○교통담당주사 이일봉 예.

○도시과장 민영근 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단속통보가 온다거나 할 때 조회하는 겁니다.

○권재호 위원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서 예산에 넣어놓은상 싶은데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예산이 없으면 주정차 단속은 안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주정차만 하는게 아니고 차량에 관한 총괄로 나가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쉽게 말해서 부산가서 내 차가 주정차 위반을 했는데 산청차니 산청에 이런 차가 있나 없나를 조회하는 그것입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고 차량보험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조회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노상 불법주차 밤샘주차 지도단속공무원 급식이라 했는데 이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밤샘주차 단속한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법상 보면 12시부터 1시간이 경과되면 밤샘주차라고 보거든요. 그 이상이면 합동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낮에 주차단속하는 분들이 합니까?

○교통담당주사 이일봉 공무원들이 직접 나갑니다. 시책상이나 정부지침이나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단속시간은 12시 이후에 나갑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예.

○심재화 위원 그 전에 집에 있다가 단속하러 나가는거죠?

○교통담당주사 이일봉 사전에 순찰을 돌다가......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5천원 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당직서면 30천원 주잖아요. 12시가 넘어가면 하루가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아낄 때는 아끼고 줄 때는 줘야 단속을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당직수당도 그 정도 주는데 다시 밤에 하면 이 분들이 나가면 자기 수당만큼은 벌죠?

○교통담당주사 이일봉 밤샘주차 끊으면 1건에 200천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 수당만큼 벌잖아요. 몇 번만 나가면 되는데 많이 줘서. 수익사업을 해야죠.

○도시과장 민영근 우리관내에는 실제로 많이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이나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교통담당주사 이일봉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놨지만 단속해도 실적건수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단속은 나갔는데 위반되는게 없다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특히 방금 담당공무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는데 특히 문화의집 앞에 보면 큰 대형덤프 밤샘주차를 많이 합니다.  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런 쪽에는 밤샘주차가 안 되도록 특히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속이전에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도하고 계속해서 주차한다면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왕 주차부분이 나왔으니 주차부분이 아니고 산청시외버스주차장 관계 얘기드리겠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인터넷에 글도 올리고 했는데 물론 소도읍사업에 주차장 이전부분도 있겠지만 이전에 아시다시피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대개 나이많은 분들이나 어린 학생들입니다.  특히 장날이나 그리고 비가 오는 날씨나 앞으로 겨울철이 오는데 추울 때 실상적으로 정차할 시간동안에 승객들이 대기할 장소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나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겨울에는 나이많은 어르신이 덜덜 떨고 있고 여름에는 더워도 그늘에 피할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어느 장소를 대여하든 해서 승객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그 부분은 주차장이 개소가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터도 사실상 없을 뿐더러 지금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추세를 보더라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산청소도읍육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주차장이 제대로 조성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384쪽, 하단입니다.
읍면 다목적광장 2개소 결정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본예산에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지구확정은 안 했습니다. 각 읍면에 한 개씩 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아직 확정은 안 됐고 내년 추경이나 최대한 확보해서 읍면에 한 개 정도씩은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원래 그렇게 계획을 세웠죠?

○도시과장 민영근 예.

○서봉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올 때 구체적인게 없이 특히 올라오는 부분은 상당히 의혹을 받을 소지가 있고 또 만약 그렇게 올라와야 될 경우라면 공히 읍면숫자나 면적이나 시설물의 기준에 의해서 올라와야 되지 그렇게 올리면 한 쪽에서 보면 선심성이고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막말로 가서 계장에게 사정해야 될 판인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이게 2개소가 되어 놓으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할 때에는 각 읍면당 1개소 해서 11개소를 요구했었는데 재대로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보고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는 쪽을 우선으로 하고......

○서봉석 위원 그러면 읍면 다목적광장 지금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는 곳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예.

○위원장 김성두 추가적으로 읍면에서 신청받았다는데 읍면에서 올라온 내역있죠? 그것 11개소가 되든지 위치까지 명시되어서 신청됐으니......

○도시과장 민영근 내년도 계획을 받았다는게 아니고 올해 전체조사를 해봤고 내년 것은 다시 신청받아서 11개 정도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두 지금 신청받은 자료가 있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올해 신청받은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지금 추진 못 하고 있는게 몇 개소 있습니까?

○교통담당주사 이일봉 2개소입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올해는 예산범위내에서 받았기 때문에 올해 안 한건 없고 내년에 가서 다시 전체 각 읍면별로 하나씩 받아 가지고 우리가 전체조사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성두 조금전에 자료요구한 사항은 해당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382쪽, 객지노선 손실보상금 유류대가 올라서 증액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이것은 벽지노선을 1년에 한번씩 우리도 조사를 하지만 도에서 용역줘서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산청읍 소도읍육성사업 책자 나온 것을 보면 여기도 앞으로 소도읍육성사업계획에 의에서 도시계획도로같은 것 낼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도시계획도로는 특별히 도로를 낼건 없습니다. 그 쪽에는 도시계획이 거의 포함이 안 되어 있고 한 가지 있는게 저쪽 강변식당에서부터 산청종고 쪽으로 강변도로 거기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산청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지금 몇 호선까지 나와 있습니까? 앞으로 몇 호선까지 낼 겁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산청읍에 도시계획이 국토계획법으로 변경되고난 이후에 도시계획시설을 안 하면 보상해줘야 되는 법까지 제정이 됐는데 사실상 그 동안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타면에는 도시계획도로 되어 있는데 보면 전부다 군비입니다.  그리고 신안같은데는 또 도비도 들어가는게 있어요.  그런데 내 얘기는 오지 취락면같은데는 평생 가도, 산청읍에 군비 다 털어 넣어서 소로 다 내어주고 나면 다음에 오지취락면 같은데는 평생 가도 도시계획도로를 못 내고 옛날 소로하는데, 왜냐하면 신등에는 취락지 도시계획 선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집을 짓는데 지금 걸림돌이 되는게 있더라고요.  왜, 옛날 도로가 있다 보니.
  지금은 주차장 관계로 인해서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차장을 지금 도시계획 신등에 세워놓은지 10년이 넘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소로도 하나 안 내어놓으니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니까 리어카도 못 가는 새마을도로인데 집을 못 짓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주차시설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주택을 짓는데 소재지는 주차시설을 안에 못 해서 차가 못 들어가면 집을 못 짓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알지만 전신에 산청 소로입니다.  그럼 우리도 앞으로 그런 문제가 대두되니 실제 기존 내줘야 될 부분들은 전부 군비입니다.  신안은 도비 들여서 하는데 국비나 도비를 받아와서 내주든지 군비로 할거면 균형발전이 무엇입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정도로 있는데 지금 단계 취락지역에 전부 가 보세요.  집을 못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대가 살기 좋으니 주택개량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300m나 500m 내에 하라는 겁니다.  3평 가지고 강건너 가서 논사서 주차장할거라고 집을 내야 되겠습니까?  균형발전이 아니고 이것은 한 군데 집중적으로 세워 주기로 한건지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얘기했는데 내년에 한번쯤 재검토해서, 보세요.  소로내는데 산청읍에만 군비투자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내년도 예산만.  2004년도는 두고라도.

○도시과장 민영근 저희과의 업무가 주로 산청읍이......

○김민환 위원 그렇다면 낙후된 면에도 올해 처음으로 생비량, 신등 100,000천원 해서 하수도정비 300m 들어 있던데 이런데는 한번 들어가는데 300,000천원, 600,000천원인데 5개면 오지개발면에 150,000천원씩 줘도 한 군데 것만 해도 됩니다. 뒤에 하더라도. 그런건 급한건 아니고 우리는 급한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택개량은 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집을 못 짓는거라요. 2m, 3m를 도시계획 서 있으면 내줘야 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신등은 수정예산에 100,000천원 정도 확보해주면 우리가 전체 설계하겠다고 예산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집을 못 지어서 문제되고 있는 겁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합디다. 그 사람이 집을 허물어 집지으려고 하다보니 소로가 되다보니 주차장 때문에 허가가 안 된다는 헙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서 그 사람한테 300m 이하에 가서 주차장터를 구하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겁니다. 땅 두서너평 팔아서 주차장하라고 허락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야 된답니다. 이런 문제가 신등만 있는게 아닙니다. 도시계획이 서 있으면 균형적으로 1년에 한 건씩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가는데만 지속적으로 몇 건씩, 몇 억 투자를 하고, 앞으로 이 관계는 2005년 추경을 하든지 2006년부터라도 조사를 세밀히 해서 오지면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세요. 이런데는 주민이 불편사항은 없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근 581쪽, 582쪽.

○권재호 위원 상수도 요금이 가정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 됩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이것은 평균사용량을 가지고 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한 실적을 가지고 산출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의......

○권재호 위원 단성하고 신안은 같은 수도인데 단성은 7,700원 나오고 신안은 24,520원이라면 누가 봐도 얘기를 하겠는데요. 단성도 올려야죠.

○도시과장 민영근 이것은 기본요율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누진요율이 있고 해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면이라고 해서 비싸고 한건 없습니다.

○간사 이상근 582쪽, 583쪽, 584쪽, 585쪽, 586쪽, 587쪽, 588쪽, 589쪽, 590쪽, 591쪽, 592쪽, 593쪽, 594쪽.

○민명식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상수도가 나와 있으니, 지난번에도 물어봤는데 관로가 노후해서 수돗물 누진율이 몇 % 됩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산청읍이 실제로, 누수율이라면 우수률을 제외하고 내야 되는데 퍼올리는 물가지고 배수지에서 배수되는 양하고 우리가 돈을 받는 것만 단순하게 비교하면 올봄까지만 해도 40%가 안 되었습니다. 돈받는 율이. 그런데 지금은 60%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많이 잡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신안같은데는?

○도시과장 민영근 신안이 누수율이 참 많습니다. 신안이 누수율이 많은데 신안·단성은 조금 뒤로 제끼고 있는게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로매설할 때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교체도 안 됩니다.

○간사 이상근 꽃봉산 정자터 자료가지고 왔죠?

○도시행정담당주사 김일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처음에 동의만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하다가 부지매입은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처음에 부지매입하고 협의하고 동의서징구까지 종합민원실에서 했는데 ㎡당 가격은 920원씩 평당 3천원씩입니다.

○서봉석 위원 소유자가 누구죠?

○도시행정담당주사 김일곤 오한표씨입니다. 정자 들어가는 부분만 13,189㎡입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봉우리 거의다 샀습니다.

○도시행정담당주사 김일곤 ㎡당 920원씩입니다. 약 3천원 정도 치였습니다.

○심재화 위원 감정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도시행정담당주사 김일곤 예.

○위원장 김성두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신종철 위원 다시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행정담당주사 김일곤 12,133,810원입니다.

○위원장 김성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산청군의회 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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