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성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예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복지과, 건설과, 문화관광과,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심사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그러면 먼저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종전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환경복지과 289쪽, 290쪽, 291쪽, 292쪽, 293쪽.

○심재화 위원   야생동물보호 치료약품 작년에 5통 샀는데 어떤 약을 사서 어디다 발라 줍니까?

○심재화 위원   작년에 몇 마리 치료해 준게 있어요?

○심재화 위원   작년에 뭐뭐 했는지.

○심재화 위원   너구리 한 마리밖에 안 했네요?

○심재화 위원   작년하고 올해 하고 치료해준 것 품종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293쪽, 294쪽, 295쪽.

○서봉석 위원   종량제추진 우수읍면 심사기준을 어떻게 잡고 합니까?  봉투팔린 숫자로 합니까, 아니면 전체 그 지역의 발생량에 대해서 비율을 냅니까?

○서봉석 위원   기준표를 가져와 보세요.  기준 없어요?

○서봉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사업비를 읍면별로 보는데 기준이 불명확한게 참 많아요.  심하게 말하면 잘 보인, 그 과에 협조 잘한 면이 받아가는 경우가 있고 계량화가 안 되어서 상에 대한 달갑지 않은, 200천원 안 받으면 어때 하는 읍면의 반응이 있다고요.
  이런 종량제나 음식물쓰레기 부분 내년부터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걸 특별히 할 때에는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비용이 나더라도 확인도 하고 다음에 상을 받았을 때 안 받은 지역과 받은 지역의 표가 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기준을 만들고 나면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기준을.

○서봉석 위원   그래서 만들고 있다니 기준표를 만들고 나면 제출해 주십시오.

○간사 이상근   296쪽, 297쪽, 298쪽, 299쪽.

○신종철 위원   공중화장실 설치 4개소, 그리고 다음에 4개소는 어디에 설치하실건지요?

○신종철 위원   양촌같은 경우에는 수해시설하고 난 이후에......

○위원장 김성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현재까지 설치된 개소수가 대략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위원장 김성두   군에서 설치한 개소수.

○위원장 김성두   이걸 공중화장실 설치할 때 여건에 부지나 관련 개별법의 절차를 밟아서 설치를 합니까?  우선에 민원만 없으면 설치를 해서 나중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려면 개별법에 저촉받아서 등재 못 하고 있습니까?  실태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성두   53개 모두 건축물 등재가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성두   그러면 일반인이 필요해서 화장실을 지을 때 건축절차를 안 밟아도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성두   설치할 때는 개별법을 합법적으로 이행해 가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중구난방으로 설치해 버리고 후임자가 오면 이름도 없는, 등록도 없는 건축물이 되어서 비단 환경복지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실과의 구조물 설치나 이런 관계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재정경제과 재산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챙겨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챙길 때까지는 해당실과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이행한 후에 재정경제과에 이관을 시켜야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심재화 위원   정화조 청소통지서 발급프린트기는 일반 프린터기하고 틀립니까?  있는 것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프린터기가 정화조 청소통지서 발급용으로 따로 나옵니까?

○심재화 위원   화장실 문제는 말이죠, 지금 신설하려는 화장실은 지금 군내에 공중화장실이 자연발효조하고 수거식하고 두 종류가 있죠?

○심재화 위원   실제로 써보니 3가지중에 우리가 쓰기 좋은게 어떤 겁니까?

○심재화 위원   수세식하고 자연발효식하고 설치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심재화 위원   사후 관리비용은?

○심재화 위원   아무래도 수세식이 많이 들겠네요?

○심재화 위원   그런데 자꾸 수질오염하고 하면서 수세식하고 자연발효식이 우리지역에서는 실제 맞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는 수세식이 필요할 것이고 그 외에 공중화장실은 자연발효식이 우리실정에 맞고 비용도 적게 들고 사후관리비도 적게 드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해 주세요.

○간사 이상근   300쪽, 301쪽.

○심재화 위원   SOS상담 전화요금이 나오는데 연 몇 번쯤 걸려 옵니까?

○심재화 위원   오든 안 오든 괜찮은데 올해와 작년같은 경우 몇 건쯤 전화가 왔었냐는 겁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서봉석 위원   이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위원들도 1366번은 아무도 없고 직원도 잘 모르는데 누가 이 전화를 걸겠습니까?  이렇는데......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을 읍면의 이장님 회의때나 이런 제도가 있다고 홍보하라고 문서라도 내보냈습니까?

○심재화 위원   나도 이장회의때 제법 참석해 보는데 이런건 아직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심재화 위원   홍보를 많이 하세요.

○간사 이상근   301쪽, 302쪽, 303쪽, 304쪽, 305쪽.

○신종철 위원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부분입니다.  2004년도의 교육현황하고 종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시각장애인, 여성장애인......

○신종철 위원   작년에는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작년에는 이런 부분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올해 처음 올라왔는데......

○신종철 위원   다른 비용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상으로 볼 때에는 전년에는 전혀 없다가 올해 9,000천원 증액되어 있거든요.  좀더 다양하게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신종철 위원   그 때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신종철 위원   아직 시각장애인에 대한 재활교육 계획이 잡힌 상태는 아니고 예산만 일단 계상한거네요?

○신종철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하고 주거현물급여는 집수리사업인데 사업시행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신종철 위원   시장진입형은 뜻이 무엇입니까?

○신종철 위원   그러면 집수리사업도 마찬가지로 자활근로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304쪽,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의료비하고 여러 가지 있죠?  장애인수당을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권재호 위원   지난해 430명 다 주었습니까, 돈이 남았습니까?

○권재호 위원   그런데 장애인수당이 430명이거든요, 금년에는.  우리가 1급부터 3급까지 수당주는 사람들이 산청군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권재호 위원   그리고 장애등급 진단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권재호 위원   지난해 지급했습니까?

○권재호 위원   그런데 장애인 등록할 때에는 본인돈을 다 내어서 등록하는줄 알고 있는데......

○권재호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준다는 겁니까?

○권재호 위원   의료비는 무엇입니까?

○권재호 위원   장애자는 병원에 가면 군에서 돈을 주나요?

○위원장 김성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일반인하고 구분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과장님께서 그렇게 기준을 잡아줬으면 위원들이 혼돈이 없었을텐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306쪽.

○심재화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70인은 어디에 종사하는 분들 말입니까?

○심재화 위원   여기에는 자기들이 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급해주고 합니까?

○심재화 위원   시설수용자는 어디 있는 분들을 말합니까?

○심재화 위원   시설특장차 인건비는 무슨 차를 말합니까?

○간사 이상근   307쪽, 308쪽, 309쪽.

○서봉석 위원   전동휠체어가 몇 대 값입니까?  308쪽에.

○서봉석 위원   도에서 일괄적으로 4,080천원 주면서 우리에게 대라는건지 아니면 우리가 많이 대면 댈수록 도가 반을 주는건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서봉석 위원   시군별로 공히 4,080천원 나가는 거예요?

○서봉석 위원   복지 이런 부분은 제가 왜 묻냐 하면 도비 반, 군비 반인데 군에서 자치단체장이 우선적으로 시행할 때에는 도가 반을 부담하는 조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동은 시범사업도 아니고 이미 다 확인되어 있는 거거든요.  필요한 사람이 파악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있어요?  파악은 못 해봤어요?

○서봉석 위원   구체적으로 산청군 관내 스쿠터를 원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서봉석 위원   연초라도 이장회의 서류에 넣어서 그것하고 파악한 것을 알려 주시고 만약 이게 군비를 기초자치단체가 반을 부담하면 반을 도가 부담하는지 아닌지도 알아 가지고 저에게 다시 알려 주세요.

○신종철 위원   스쿠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장애인시설인 성심원 시설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산청군민들 전체가 노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시군에 맞춰서, 장애인 숫자에 맞춰서 얘기하지만 실상 장애인 숫자가 도시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건 저희들은 장애인도 장애인이지만 노령자가 많고 특히 시설이 있는 지역에는 더욱 더 편성이 더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전에 성심원에 갔더니 환자들에서 정부로부터 받아서 고맙게 생각하고 사용을 잘 하고 있던데 다른 지역보다는 산청군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307쪽, 시설비인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지역봉사사업 이렇게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며 왜 시설비에 넣어놨습니까?

○위원장 김성두   여기 해당되는 사업도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주는거죠?

○신종철 위원   지역봉사사업 15인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신종철 위원   노령자중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서봉석 위원   운전부분은 자동차도 처음에 타보면 못 하거든요.  다 가르치면 할 수 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인데 좀더 분별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큰 학교 운동장에 처음에 오시라고 해서 우리가 교육시켜 안전하면 주면 되는거고 지금 문제는 자기가 이동하고 보행권에 이동권이 첨예하게 다 요구되고 있어요.  국회 안 봤습니까?  장애인 한 사람 들어가니 모든 구조물을 다 바꿔야 돼요.  중국은 우리보다 빠르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가고 싶은데 비용이 없어서 못 사서 못 가는 사람의 배려를 정말 복지차원에서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지 너무 그 사람들이 늦다든지 둔감하다고 하다고 봐버리면 장애우에 대한 편견적이니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누구나 똑같다, 우리도 전동휠체어를 타면 잘 못하는건 사실이니 접근방법을 다르게 해서 해봅시다.

○간사 이상근   309쪽.

○권재호 위원   밑에 충혼각 단청도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권재호 위원   단청사업 및 주변사업 해서 69,460천원 해서 밑에 내역을 써넣으면 될건데 이렇게 별도로 해 가지고.

○간사 이상근   310쪽.

○서봉석 위원   310쪽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적립이 있는데 기금이 얼마 정도 현재 되어 있습니까?

○서봉석 위원   기존에 얼마 되어 있는지요?

○서봉석 위원   현재 100,000천원이 되어 있어요?

○서봉석 위원   300,000천원을 목표로 해요?  이번에 300,000천원 목표는 그러면 이 이자를 가지고 줄 것 아닙니까?  이자율이 몇 % 됩니까?

○서봉석 위원   200,000천원이면 얼마죠?  7,000천원 정도 되겠네요.  얼마씩 지급할 겁니까?

○서봉석 위원   16명이면 7,000천원을 나누면 안 주는 것보다는 나아도 너무 생색내는 것 아닙니까?  하려면 이런건 기금이 적은데 다른걸 예를 들면 예산싸움을 해서라도 다른 것도 다 필요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비율이 사실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금할 때에는 다음에 좀더 확보해서 안 되면 1회 추경에라도 얘기해서 빠르게 해서 좀 빨리 주는게 낫지 300,000천원 목표만 채울 것 아닙니까?  이자율이 낮아지면 더 채워야 되고.

○서봉석 위원   여기 기획감사실장님이 와 계시는데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 예비비로 남으면 추경을 편성해서 자금을 우선적으로 편성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지금 저소득 자녀들이 전체가 몇 명이나 됩니까?

○심재화 위원   자기 부모가 없는 자녀입니까?

○신종철 위원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똑같은 기준이었을 때는?

○위원장 김성두   310쪽, 일시사역인부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관계없는 노인 일자리죠, 일반노인들도 사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성두   기초생활수급자하고는 관계없고?

○신종철 위원   그 기준은 뭡니까?

○서봉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남에서도 보면 산청, 남해, 의령 이런데는 65세 이상 인구가 상당히 많죠, 다른데보다도 비율이 높은데 이 부분은 국가에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애들 다 키우고 고생해서 산업화를 이루고 나서 고생하고 있는 퇴직공무원까지도 이 쪽에 보면 그래서 노령인구가 많아지는데 이 기준이 103인입니다.  국가가 어떻게 정해 왔는지 모르지만 그 비율에 대한 것을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우리군에서는 30%가 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311쪽, 312쪽, 313쪽......

○권재호 위원   무의탁독거노인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권재호 위원   공무원들이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모시고 갈 것 같으면 산청읍에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 가는데 10천이 들겠습니까, 20천원이 들겠습니까?

○신종철 위원   몇 번에 걸쳐서 권유도 하고 했는데 탁노소 식당개선비 예산이 올라왔데요.  저희들이 치매, 중풍환자 시설하고 의료원에서 안 되고 있는 탁노소는 의료원과 협의해서 그 쪽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몇 번 권유도 하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시설이 안 된다는데 시설자체를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탁노소 시설을 운영하는 곳이나 위탁주고 있잖아요.  그 쪽의 의견을 들어본바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315쪽, 316쪽.

○서봉석 위원   경로당 운영비에 지금 유류대가 경로당마다 어떻습니까, 반응이?

○서봉석 위원   실제로 실사해 보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모자라는 곳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제가 듣기로.

○서봉석 위원   얼마 정도 더 주면 될 것 같아요?  대략 20평 정도 되는 경로당이면.  그렇게 조사를 구체적으로 해본건 없습니까?

○서봉석 위원   지금은 1개소당 얼마 줍니까?

○서봉석 위원   그래서 군수님이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데 이 앞번 산림약초과에 여름철을 중심으로 한 1마을1쉼터가 올라왔거든요.  저도 생각같아서는 정말 군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면 겨울에 경로당 난방비를 같은 돈을 보조해 주는게 현실적으로 좋겠다, 여름에는 조금만 걸으면 따뜻하기 때문에 그늘이나 물가로 찾아갈 수 있는데 겨울에는 추운 사람일수록 갈데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에게 특별히 얘기드린 적은 없습니까?

○서봉석 위원   이렇게 합시다.  계장님이나 가서 실사를 한번 하십시오.  올해 지금부터 불 때고 있으니 하루에 몇 시간을 때고, 평형을 기준을 하십시오.  경로당이 30평짜리도 있을 것이고 25평짜리도 있을 것이고 20평도 있을거니 평형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어차피 차등지원해야 되니 3종류 정도로 나누어서 거기에 실제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불을 땠을 때 얼마 정도 든다 했을 때 시범지역을 적으라고요.  최고정도 하면 그렇게 비용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다른 형태로 보전하더라도, 2회 추경에서 보전하더라도 경로당 연료비 측정시범으로 해서 그것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얼마만큼 모자란다면 예산범위내에서 가능한가 아니면 다른 예산을 삭감하면 되는가를 판단할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권재호 위원   추가로 하나 물어봅시다.
  경로당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권재호 위원   238개인데......

○권재호 위원   국비 135,000천원, 도비 40,000천원, 군비 94,000천원인데 그 장 제일 말미에 보면 경로당 운영 또 보조가 있거든요.  260여개소.  그것은 국비가 없이 도비 33,000천원, 군비 28,000천원 해서 구분해 놨는데 이것은 산청군게 아니고 함양군 겁니까?

○권재호 위원   몇 개밖에 안 된다면 모르는데 하나는 238개고 하나는 261개소이면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말씀이 안 맞죠.  어떤 경로당에는 국도비, 군비 다 줘야 되고 어떤 경로당에는 도비, 군비만 줘야 된다는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합니다.

○권재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그런 것때문에 묻는게 아니고 부기구분을 왜 해놨느냐에 따라서......

○공용식 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이게 261개소입니다.  270,000천원하고 110,000천원하고 그러면 개당 약 1,500천원 치이는데요, 연간 지원액이......

○공용식 위원   경로당 1개소를 따지면 연 토털 지원액이 1,500천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운영비하고 연료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게 안 나옵니까?

○공용식 위원   정액지급이죠?

○위원장 김성두   그 내용을......

○공용식 위원   총 지원금액은 1,240천원이란 말입니까?

○위원장 김성두   답변을 하실 때 어차피 부기상 국비보조붙는 숫자하고 도비에다 군비를 합해서 주다보니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비에서 별도로 국비가 없는데는 우리가 부담해 줄테니 자치단체에서 군비를 부담해서 보조해 달라는 내용입니까?

○위원장 김성두   숫자가 261개소가 있고 263개소라고 얘기하고 또 보면 238개소가 되니까......

○위원장 김성두   예산편성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집행과정에서 이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비지원액수가 적기 때문에 집행할 때에는 이 과목, 저 과목 합해서 평균적으로 공평히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이 될 수도 있는건데 사실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할 수 있죠.

○권재호 위원   올해 경로당 13개소를 신축할 거라고 계획에 올려놨죠, 그러면 마을회관을 경로당과 같이 하는데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등록되어 있으면 260개면 260개면, 270개면 270개 다 정해져 있다고요.  올해 경로당을 신축했다 해서 특별히 연료비가 더 나간 것 없다 아닙니까?  하고 있다고요.

○권재호 위원   13개 마을은 경로당이 없다 그 말입니까?

○권재호 위원   261개하고 경로당 올해 하면 274개......

○위원장 김성두   내용은 예산편성기준을 할 때 숫자를 선을 정확히 그어야 됩니다.  요구할 때 작년 12월말로 기준하든지 아니면 금년 6월말 현재로 하든지 해서 등록된 경로당 숫자가 몇 개소에 지원이 얼마 된다 이런 식으로 예산요구도 하고 편성도 표기가 되어야 되고 엊그제도 두 군데 준공됐으면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죠.  등록된 숫자가.  그래서 명확히 선을 그어야 위원이 이해가 용이하고 한데 숫자가 들쭉날쭉하니 혼선이 옵니다.

○의장 이서우   과장님 말표현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환경복지과 예산은 조목조목 성심성의껏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관계 안 있습니까?  317쪽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준공되어가는 부분이 그것은 이름이 노인전문요양시설입니까?

○의장 이서우   거기에 이렇게 거액 들여서 집을 지어놨는데 지금 앞에 진입로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님은?

○의장 이서우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게 기획감사실장, 상반기내에 공사가 됩니까?

○의장 이서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도로가 안 되니까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도 시설에 들어가는 분이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집짓는건 환경복지과에서 관련이 되었다고 해도 도로하는건 건설과에서 관련이 될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챙겨 가지고 준공과 얼추 도로준공하고 같이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빨리 사업이 조기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316쪽, 무료식당 지원을 152개소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로당 264개소라고 했는데.

○신종철 위원   도비보조는 26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신종철 위원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우리군에서는 152개소 다 해줍니까?

○신종철 위원   152개소 이상 지원해 달라고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중앙이나 도에.

○위원장 김성두   저희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회의할 때에도 얘기하고 했는데 앞으로 경로식당은 없애겠다는 얘기도 하고 합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이게 아마 마을 잔치형태로 많이 되죠?  사람들이 와서 먹고 하는데 개선안을 저는 옛날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쿠폰형태로 바꾸면 안 돼요?  대상자에게 쿠폰을 줘서 식당에 가서 사먹도록 하면 이 제도는 필요하거든요.  이 분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존심이 안 상하면서 자기들이 먹을 수 있도록, 촌에는 주면 시장일이나 자기가 면소재지 내려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괜히 덤터기로 먹어서 남의 것을 뺏어먹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개선안을 내 보세요.  쿠폰형태로 해서 이 재원을 분배해 주는게 좋겠다.

○심재화 위원   317쪽,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은 어디에 어떤걸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어디에서 할 겁니까?

○심재화 위원   노인들이 만들고 있습니까?

○서봉석 위원   지금 여가선용 장려사업은 도에서 한 개소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좀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떤거냐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짚신도 좋은데 연만드는 것 놀이기구 있거든요.  연, 나무팽이깎는 것 어른들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걸 해서 민속놀이를 문화관광과 연결해서 체험할 때 그것을 사서 할 수 있도록, 노인에게 전량 구매해서 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한 개소씩 늘려가는 것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성두   도비하고 군비하고 어떤 비율로 편성된 겁니까?

○심재화 위원   그 밑에 부분에 노인취업훈련비는 노인들이 어떤데 취업해서 훈련합니까?

○심재화 위원   이 분들 어디 가서 훈련합니까?

○간사 이상근   318쪽, 319쪽.

○심재화 위원   휠체어택시 어떻게 운행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 차를 그 분들이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실제적으로 보니 택시를 처음에 할 때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대에 못 미치고 별로 사용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차 가지고 자기들 일부인이 개인자가용처럼 써서도 안 되고 자가용처럼 쓰는데 보조금줘서 다른 장애인이 볼 때에는 굉장히 불만요소가 있고 해서 이것은 개선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방식으로는 안 돼요.  차를 갖다놓고 1년에 몇 번 쓰는지, 뭐 하는데 쓰는지도 모르고 돈만 자꾸 지급해주고 하면 자가용 사주고 운행하는 식이지요.

○신종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이 휠체어택시를 위탁해놓고 거기 운영부분에 대한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과장님께서는 해당되는 자료, 운행일지나 유류수급관계등 운영전반에 대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의료원에 가서 의료원의 못 움직이는 분들을 의료원에 모셔다가 하루종일 보호해주고 치료를 해 주고 또 운동도 시키고 하는데 군비를 가지고 그 분들 차가 모자라면 택시를 태워 보냅니다.  거동이 불편하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산청군에 휠체어택시가 있는데 굳이 군비를 들여 가지고 택시를 태워 가지고 보낸다면 휠체어택시를 보유하고 있는 아무런 의무가 없다, 의료원에 질문해 봤어요.  휠체어택시 이용 안 하느냐, 장애인단체에 위탁해서 군비를 보조해주고 있는데 그 차를 왜 운행 안 하고, 군비로 가지고 하루 이틀 말이지 차가 없을 때마다 택시비줘서 하면 휠체어택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니 자기들은 이용하려고 해도 잘 이용이 안 되는 모양이라요.
  그런데 휠체어택시가 가끔 보면 시내를 다니는건 보거든요.  볼 때마다 환자가 타고 있는건 못 봤고 운전하는 사람 혼자서 끌고 다니더라고요.  끌고 다니면 내가 볼 때에는 자가용삼아 타고 다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을 앞으로 철저히 감독해서 의료원하고 연계해서 택시를 태워 보내는 것보다 요금을 싸게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연계를 해 주세요.

○권재호 위원   의료원에서 하루에 60천원 내지 70천원 든다고 하거든요.  개인택시를 이용하면.  그래서 이 얘기를 지난번 감사때 얘기했어요.  금서면사무소 어디 계속 쉬어 있다 해서 과장님에게도 말씀드렸고 의료원 노과장에게도 얘기해서 그걸 이용하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들으니 의료원에서 안 한다고 얘기......

○권재호 위원   그래서 돈을 60천원 내지 70천원 든다는데 택시비가, 개인이 주는줄 알았다고요.  하루에 택시비 60천원·70천원 군비로 준다는건 민위원에게 처음 들었고 개인이 하는건 뭣때문에 하나 싶어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냥 세워놓는 차를 주간보호센터에 넘겨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 얘기를 위원님들도 들었죠?  과장님이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면 이건 짚고 넘어갈 일입니다.

○위원장 김성두   예산을 해 주면 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위원들 뜻은 그렇습니다.  휠체어택시를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차고가 되어서 그러면 한시라도 장애인이 이용하려면 그 지정된 자격있는 사람이 한시라도 민원운송하러 출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떠냐 하면 어느 한 사람이 운행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싶어 연락해도 다른데 출타를 했거나 먼데 있어서 이용 못 해요 그러면 차라리 의료원에 두면 앰뷸런스기사나 전부 있는데 전화받고 금방 출동해서 운송수단에 투입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취지를 과장님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간사 이상근   319쪽, 320쪽.

○신종철 위원   여성결의대회 강사수당 부분은 어떤 부분에, 왜냐하면 323쪽에 보면 주부사회대학 운영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중복인지 아니면 별도인지?

○간사 이상근   321쪽, 322쪽.

○심재화 위원   자원봉사자 참석하는데 회의수당주는데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권재호 위원   그러면 봉사라는 말을 빼세요.

○심재화 위원   지금 도대회참석에 60명이 가면 차를 2대로 갑니까, 1대로 갑니까?

○권재호 위원   자원보상자 봉사활동 참석 실비보상 5천원은 괜찮은데 자원봉사자대축제 참석보상 군에 오는데 50천원 이런건 자원봉사가 아니죠.

○서봉석 위원   아동위원 보수교육 참석보상이 30천원인데 위원회가 다 50천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왜 예산확보를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22쪽.

○서봉석 위원   올릴 때 50천원 올렸는데 다시 30천원으로 깎지는 않았을건데......

○서봉석 위원   산청군의 모든 민간위원들 실비보상이 50천원입니다.

○서봉석 위원   그렇게 올리면 깎을 이유가 없죠.  다음에 해서 통일을 시켜 주세요.

○간사 이상근   323쪽.

○서봉석 위원   주부사회대학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하실 모양인데 농협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죠?  산청농협.

○서봉석 위원   이름이 무엇입니까?

○서봉석 위원   주부대학하고 주부사회대학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사회가 들어갔다는 차이입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농협도 처음에 사람을 못 맞춰 넣어 가지고 여기 의원사모님들 다 오라고 하고 생활개선회둥 모든 단체 다 동원했어요.  그래 갖고 결국 하고 나서 지금 동창회 만들어서 하는데 실제로 이게 어디에서 발상이냐 하면 제가 볼 때에는 경남안에서는 남해·하동의 박희태씨가 화전주부대학 하는데 나쁜 말로 하면 선거운동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부대학도 있는데 그 사람들 주부사회대학에 넣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억지로 오라면 올 거예요.  총동원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신중히 토론해야 됩니다.  사람들 모으는 부분에서.  정말 지금 해야 될건 뭐냐하면 주부대학이 아니고 여성들에 대해서 지역혁신위원회가 앞으로 뭘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군수가 돈을 쓴다는건 이해하는데 일방적으로 강사들이 한 시간씩 이런저런 농담 비슷한 소리하고 지나가는 것, 그것도 억지로 하는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수시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를 과에서 했으니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이상근   지금 주부들중에 이 교육을 받고 강의들을만한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이 농협이 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지원해주고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움직이면 산청같이 좁은 테두리안에서 잘못 흐르고 안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시골의 예를 들어 차황쪽을 보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회원 몇 명 이런 분들 나와서 봉사하는 분이 대다수 있는데 그런 정도면 농협이든 군이 하든 중요한게 아니고 농협이 하고 있는데 도움을 주거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이것 따로 움직일 것 같으면......  이 기관이 여러 개 만들자 뜻이 나쁘다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저번 업무보고시 얘기드렸는데 실제적으로 농협이나 우리나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매년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여성들의 복지향상과 의식함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후 이 부분에 대한 사회대학보다는 자치대학식으로 해서 농협과 협의를 해서 적어도 주부들이 매년 운영하는데 나오기보다는 2년에 한 번씩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군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정말 주민을 위해서 교육시켜야 되겠다 싶으면 전남 곡성군에 가서 하고 있는, 매주 강의합니다.  거기에는 남녀노소 구분없이 하는데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하든지 아니면 전라남도 장성에 가서 장성아카데미나 제대로 된걸 보고 배워야 되지 속훤히 보이는 것하면 예산서를 확 찢어 버리고 싶다니까요.  양차정졸업장, 권철현졸업장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근   324쪽, 325쪽.

○신종철 위원   저소득중학생 수능공부방 지원 부분에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 지원부분 어떻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신종철 위원   수능은 중학생이 아니고 고등학생 아닙니까?

○신종철 위원   결론적으로 중학생이 아니고 저소득층 학생 공부방 지원이죠?

○신종철 위원   12,000천원이면 월간 1,000천원인데 한 군데 할 경우를 잡고 있네요?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할 때에는 많은 저소득층이 공부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근   326쪽, 327쪽.

○민명식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자원봉사를 돈주고 자원봉사해야 됩니까?  자원봉사라 하면 그래도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봉사해야 봉사지 돈 이렇게 지원해서 하면 봉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단체가 지금 오부도 그렇고 다른 면도 그럴 겁니다.  오부도 자원봉사 보면 지금 현재 새마을부녀회장이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그런걸 다리걸치고 있어요.  그런걸 한꺼번에 뭉칠 수 없어요?

○심재화 위원   종사자 인건비는 어디 나가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교사가 몇 명입니까?

○심재화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심재화 위원   시설마다 몇 명, 산청에는 몇 명이죠?

○심재화 위원   여기 어린이들은 몇 명입니까?  여기 5개 전부.

○위원장 김성두   종사자중에 우리관내의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위원장 김성두   우리관내의 자격증소지자들이 있으면 가급적 우리관내 소지자들이 종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시오.

○권재호 위원   49명이라고 했는데 조금전에 들먹인건 33명인데요?

○권재호 위원   만약 사무보는 사람도 종사자이고 영양사도 종사자이고?

○간사 이상근   329쪽.

○서봉석 위원   맨밑에 기금전출금에 여성발전기금 100,000천원 적립 안 되어 있습니까?

○서봉석 위원   작년에 100,000천원 했을건데요?

○서봉석 위원   그건 아는데 전년도 예산에 0원이 되어 있다고요.  예산서 보세요.

○서봉석 위원   추경에 했나요?

○서봉석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권재호 위원   329쪽, 단성에 많이 되어 있는데 마을공립어린이놀이터 개보수가 배양, 길리 1,000천원씩 3개소인데 사람이 있습니까?  놀이터에 노는 사람이 있어요?

○위원장 김성두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중에서 특별회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5쪽, 낙동강수계관리기금사업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597쪽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597쪽, 598쪽, 599쪽.

○심재화 위원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2005년도에는 삼장에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하게 되는 겁니까?

○권재호 위원   운영비에 분뇨처리 많이 올랐는데, 지난 해보다.

○권재호 위원   뭣때문에 달라는대로 줍니까?

○권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599쪽, 600쪽, 601쪽, 602쪽.

○위원장 김성두   615쪽,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19쪽,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건설과 333쪽, 334쪽......

○배종성 위원   시설비가 730,000천원 줄었거든요.  주민사업 같으면 사업이 늘어나야 정상인 것 같은데 줄은건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간사 이상근   335쪽, 336쪽, 337쪽, 338쪽, 339쪽, 340쪽, 341쪽.

○심재화 위원   관정마을 하우스 집단시설 자금지원이 있는데 관정설치 8관정 이것은 그 쪽에 신청해서 줍니까, 우리가 선정해서 줍니까?

○위원장 김성두   이 지구가 진양호 남강댐 편입구역 밖이죠?

○위원장 김성두   그러면 토지는?

○위원장 김성두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위원장 김성두   주민들 호응도를 봐서 주민들에게 분양이 다 안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민명식 위원   주민소득사업에 관정을 해 주는건 저도 반대하는건 아닌데 지금까지 하우스에 관정을 건설과에서 해준 일은 없죠?  농지에는 해줬지만 하우스에는 안 해줬죠?

○민명식 위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다른 면의 하우스를 하는 분들이 우리도 관정을 파달라 했을 때 그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민명식 위원   8관정에 16개인데 보통 농업용수 관정을 하나 파면 그래도 여러 가지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논에는 해줬지만 하우스에 해주고 나면 뭐가 염려되느냐 하면 해 주는데 반대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해 줘서 다른데 하는 사람이 우리도 관정을 파달라, 거기는 하우스하는데 파 주는데 우리는 안 해 주느냐 했을 때.

○민명식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하수 사후관리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우리관내에 관정설치해서 폐공된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다 사용하고 있는 개수네요?

○간사 이상근   342쪽, 343쪽, 344쪽, 345쪽, 346쪽, 347쪽, 348쪽, 349쪽, 350쪽.

○심재화 위원   구거용도폐지분할 측량수수료 50필지는 어디에 하는 것 말입니까?

○간사 이상근   351쪽, 352쪽, 353쪽, 354쪽, 355쪽, 356쪽, 357쪽.

○신종철 위원   안전문화장비 구입에 대해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부기상 1조가 되어 있는데 7,500천원짜리 하나 산다는 것 아닙니까?

○간사 이상근   358쪽, 359쪽, 360쪽, 361쪽.

○신종철 위원   교통량조사요원 인부임은 도시과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간사 이상근   362쪽, 363쪽, 364쪽, 365쪽.

○민명식 위원   생초는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장사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성두   366쪽.

○위원장 김성두   위원님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229쪽, 230쪽.

○심재화 위원   일상경비가 나오는데 앞장과 뒷장과 연결된 부분인데 잉크카트리지 교환하는게 어떤데는 10회 하고 다른데는 2대 2회 하는데 당초 유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쓰는 CD나 비디오테이프는 다른 일반이 쓰는 것하고는 틀린걸 씁니까?

○심재화 위원   테이프 사는데 다른 실과에서는 예산이 1개당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에도 샀는데 실질적으로 테이프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심재화 위원   요청이 있을 때 틀어줍니까?

○심재화 위원   공공요금 부분에 분뇨수거하고 전기요금하고 인상요인이 작년대비 얼마쯤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있습니까?  분뇨수거하는데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인상요인이 있으니 증액됐을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여기 보면 지금 문화관광과 분뇨수거료와 전기료는 100% 증액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00% 증액됐는데 다른데는 그렇게 안 됐어요.  돈이 적고 많고간에 문화관광과는 어떻게 해서 100% 증액해서 예산을 요청했어요?

○심재화 위원   예산올릴 때 조금 정확성있게 올려줘야 되고 상하수도요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가사유가 발생되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상하수도요금이 작년보다 25% 내지 30%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예산요구하는게 상당히 일괄성이 없고 생각나는대로 맞춰 넣는게 아닌가 해서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사 이상근   232쪽.

○배종성 위원   중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무인경비시스템 경비용역이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 보니 본청하고 직속기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은 어디에 할 겁니까?

○배종성 위원   장소가?

○공용식 위원   232쪽, 하단에 읍면건전놀이 문화육성 강사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공용식 위원   왜 7개면만 했습니까?

○공용식 위원   금액은 작년과 같습니까?

○간사 이상근   234쪽.

○민명식 위원   233쪽, 생초박물관 및 전수관조성 추진 이렇게 해서 50천원씩 4인 했는데 추진위원입니까?

○간사 이상근   234쪽, 235쪽.

○서봉석 위원   234쪽, 지리산평화제 지원에 60,000천원 되어 있는데 평화제를 어떤 형태로, 지금은 제례만 하고 있잖습니까?

○서봉석 위원   그래서 지금 평화제 이 부분을 잘 살려야 되는데 선배님들이 만들 때에는 지리산의 마지막 빨치산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우리가 큰 축제를 2개 하고 있잖습니까?  5월하고 8월에 하고 있는데 지금 당시로 지역축제가 없을 때에는 이게 축제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축제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또 그게 축제처럼 군민노래자랑 혹은 위안잔치 이렇게 중복되는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건 5월이나 그럴 때 있으면 좋겠고 이런걸 행사기획안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소도 평화제가 지리산을 사실 중심에 두고 상징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신선너들에 제를 지내고 내려와서 중산리에 보면 빨치산토벌전시관 있죠, 그래서 그 주위에서 행사를 하는게 온당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쪽 공설운동장에 와서 위안잔치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하고 싶고, 하여튼 기획안 자체를 전반적으로 손질을 해서 같이 의논해 봤으면 좋겠어요.

○서봉석 위원   이 부분을 작년도에 평통에서, 지리산생명평화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도법스님이 위원장으로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와 같이 하면서 위상도 높이고 우리군만 나홀로 축제가 아니고 정말 평화가 뭔가 그런 평화학자를 불러 초청강연도 해 보고 심포지엄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삼성연수소에서도 할 수 있고 덕산문화의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해서 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는게 문제가 아니라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명식 위원   국제조각심포지엄을 내년에 또 할 겁니까?

○민명식 위원   조각심포지엄을 우리군에 지금 두 번 했죠?

○민명식 위원   두 번 했으면 크게 얻은게 있습니까?  군민들이 얻은게.

○민명식 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약초축제라든가 평화제행사라든가 이런건 하면 군민들 화합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약초축제는 소득에도 기여를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박찬갑, 박찬수씨 우리가 산청출신이라 해서 두 분에게 아마 돈을 쏟아 붓는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붓고 있는데 우리군민에게 가서 박찬수씨나 박찬갑씨나 물으면 뭐 하는 사람인줄 모릅니다.
  사실상 이 어려운 시기에 농민에게 소득이 갈 수 있는걸 개발해야 되지 여기다 수억원씩 두 사람 밑에다가 계속 갖다 넣어서 과연 우리산청군 군민이 얻는데 뭐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할 말이 없는 것이고 군민은 굶어죽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는 소리이고, 지금 배추 한 포기가 개껌 한 통 값도 안 돼요, 농산물이.  당장 굶어죽어요.  개껌 하나 값에도 배추값이 안 가는 지금 군민들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뒤에 보세요.  순전히 리모델링, 해당되는 두 사람에게 돈 여러 수억씩 쥐어 넣는다고요.  쥐어 넣어서 과연 이런 사업을 신청에서 언제까지 할거냐는 겁니다.  생초조각공원하죠?  다른 조각공원에 안 가봤습니까?  처음부터 나는 그래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이상근   236쪽.

○신종철 위원   234쪽, 유교문화 계승발전하고 지역전통민속놀이 발굴 육성,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이 3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교문화 계승 발전 부분에는 올해 지원액이 8,000천원인데 1,500천원 상향조정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유교문화 계승발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지역의 주민이 많이 모이고 옛날의 유교방식에 의해서 계승되고 있는 입덕문의 정자 알고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거기는 얼마 지원해줄 계획입니까?

○심재화 위원   작년 재작년 세 위원이 청소비 200·300천원 주라고 저거들이 관리한다고 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재화 위원   우리가 한번 얘기해놨으면 담당과가 있고 담당직원이 있으면 챙겨야 되지 지금 거론한 이 단체보다 거기 모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문중이 아니고 우리가 산청군민, 북부는 몰라도 남부는 거의 참석하시고 북부도 참석하시는데 문중차원하고는 틀립니다.

○심재화 위원   자기들이 300천원 정도만 하면 하겠다 그런 액수까지도 했는데......

○신종철 위원   장승배기 부분은 올해 4,000천원 지원하고 차후 10,000천원 더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신종철 위원   예술경연대회가 2년에 한번입니까?

○신종철 위원   올해 4,000천원 지원됐죠?

○신종철 위원   장승배기 부분에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신종철 위원   금송아지......

○신종철 위원    지원실적에 이 부분이 장승배기......

○신종철 위원   산출기초에 강사료 8,400천원인데 현재 강사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2007년도 이 부분으로 참가하려면 비용이 부족하겠네요?  올해만 지도하고 2007년도면 일단은 내년이 2005년도인데 2006년도까지......

○위원장 김성두   기존 4,000천원으로 해놓은게 있기 때문에 연습만 계속 해 나가면 특히 크게 무리가 없겠다 해서 읍면에서 직접 자료를 받고 검토해본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 나가게 되면 그 때 참가하는 비용은 별도 보태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제 얘기는 내년도에 금송아지가 출품될 것이고 2007년도에 되는데 미리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2006년도에 투입해서 2007년도 출품하면 더 효과도 클 것이고 주민들이 습득하기가 훨씬 낫지 않겠나......

○신종철 위원   기자재 부분도 미리 2년전부터 준비가 되면 기자재가 낡아서 다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나갈 사업비를 보면 1년전에 준비하는데 이것은 2년전에 준비하니 말씀드린 겁니다.

○권재호 위원   추가해서 물어봅시다.
  도민속예술경연대회 2007년도에 열린다는데 2005년도에는......

○권재호 위원   격년제로 한다고 안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236쪽, 237쪽.

○서봉석 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선비대학 운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을 어떤 층으로 합니까?

○서봉석 위원   운영의 주체는?

○서봉석 위원   이름이 선비대학이라 초등학생들 데려놓고 선비대학이라고 하면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남명학당 이름은 어때요?  남명학당.

○서봉석 위원   두 선비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저도 몰랐어요.  얘기를 하니 감을 잡았지만 남명학당은 확실하거든요.  어린이부터 여성까지 다 할 수 있으니.

○위원장 김성두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남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아서 검토해본 내용은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문화복지관 부분입니다.  1,600,000천원만 하면 준공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신종철 위원   전년도에는 3,500,000천원 아닙니까?

○신종철 위원   복지부분 600,000천원 예산이 가능합니까?

○신종철 위원   거기 부족분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신종철 위원   현재 문화복지관에 대한 착공은 했죠?  완공기간이 계약자하고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2005년12월까지 예산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확보해놓고 공사는 계속 진행중인데 내년 2005년12월까지 방금 얘기한 600,000천원 부분이 확보안된 상태에서는 준공이 가능하지 못할 때 공사업자에게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신종철 위원   모든게 예산확보가 완료되고 계획이 잡힌 이후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저희들 현장방문시에도 얘기드렸었는데 원래 대공연장이 처음에 800석으로 출발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510석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800석으로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공모위원으로 참가했었고 계속 의견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510석으로는 한번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다음에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신종철 위원   몇 차례 의견을 냈습니다.  한번 완공하고 나면 줄 일수는 있지만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건물신축을 시작하다 보면 예산이 더 확보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이것저것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됐는데 일단 공사는 시작했습니다.  내년 12월에 완공목표로 해서.  그 안에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서든 대공연장이 저와의 약속이 아니고 군민들과의 약속이면 그렇게 했어야죠.

○신종철 위원   그런 적 없습니다.  처음에 평균적으로 낸게 800석입니다.

○신종철 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일단 착공을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지관련 600,000천원 예산확보도 어렵고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저걸 꼭 이 임기내에 어찌보면 완공시키려는게 역력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놓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12월까지 확보를 교부세로 하겠다는건 어불성설이지 않느냐, 앞뒤가 안 맞는 상황입니다.

○신종철 위원   차후 이 부분에 대한 의회에 와서 할 수 없이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는 어렵지만 교부세라도 해서 공연석을 510석으로 해서 착공하겠다고 보고드린건 없지 않습니까?

○신종철 위원   그것밖에 없죠?  510석에 대한 설명은 없지 않았습니까?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예산확보는 아직까지 전체 안된 상태에서 했단 말이죠?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시간에 쟁점됐던 사항 대공연장 의석수 그 관계에 대해서 현재 전체적인 바닥면적을 가지고 복지시설 공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분 지원이 안 되니 그 면적을 없애고 차라리 바닥구조를 재편성하면 전체적인 바닥면적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붕높이나 아무 지장없고.  또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참석했습니다.  물론 공무원 이찬용씨가 되어 있죠?

○위원장 김성두   감독공무원이 오면 더 명확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는데 사업소장님의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관리사업소할 때 묻죠.

○신종철 위원   여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활동시 의견을 냈던 복지시설을 좀 줄이더라도 700석 이상 가능할는지,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고 저번에 얘기드린대로 대공연장 높이를 조금 올리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두 개를 같이 검토하죠.

○위원장 김성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는게 좋겠습니까?  별도로......

○신종철 위원   현재 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봉석 위원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고 또 예산에 토론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관심있는 해당위원님하고 나머지 실무자하고 기술자하고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을 접어놓고 이 부분은 예산심의의 문제는 아니니 본예산은 계속 넘어가고 남아서 과장님하고 담당계장, 토목직, 건축직하고 혹은 관련있는 위원들이 토론하도록 그렇게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두   신종철위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데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고 예산확보가 확실시 안 되면 건물을 세워놓는 것부터 아예 안 하는게 낫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실히 되어졌을 때 실제로 일을 하는게 낫다는 겁니다.

○서봉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신위원은 당초계획에 가깝도록 좌석을 늘려달라는 겁니다.  좌석을 늘리려면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몇 분 안에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게 꼭 중요하다면 이 하나는 따로 빼놓고 말미에 하든지 이것을 하다보면 기술자들이 다 있어도 판단하기 어렵고 또 5백몇석 할건지 7백몇석 할건지 이 부분은 서로간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실제로.  500석을 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700석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논란거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한 겁니다.

○의장 이서우   서위원 말씀이 일리가 있으며 왜 심도있게 따져야 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 예산확보도 안 됐는데 사업을 착수해놓고 나서는 안 되는 부분은 군비에다 밀어 붙이더라고요.  이런 군비에 밀어붙이는 부분을 의회에서 안 짚어주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넘겨 따져봐야 돼요.

○위원장 김성두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   서위원 제안한대로 하고 계수조정시 전체적인 의논됐던 부분을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위원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위원   선비대학운영 이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데는 지원 안 해 주는가 싶어서 과장님에게 묻습니다.

○권재호 위원   단성의 신안정사에서 3년전부터 문화원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학생들이 30명 정도 되는줄 알고 있는데 여기는 50·60명 정도 해서 100,000천원 예산으로 선비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어서, 앞으로 할 계획만 잡고 있는데.

○권재호 위원   3년 됐어요.  1년 동안은 농협 2층에서 하다가 지금 신안정사에서 2년째 하고 있는데 단성만 하는게 아니고 남부에도 문집이나 한문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들은 거기 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이 주체가 어디입니까?

○의장 이서우   교육청 예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 예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장 이서우   운영주체가 우리가 아니면......

○의장 이서우   입석초등학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선비대학 운영이.

○의장 이서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산을 하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것도 입석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장 이서우   어제 교육행정발전심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석초등학교에 선비학당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훈장으로 나가실 분이 문화원 부원장으로 지내는 지금 권영달씨가 해 주겠다 해서 거기 나갈 수 있는 금액의 일부는 문화원에서 지원한다 이런 것까지 교육장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똑같은데 학생들이고 뭐고 똑같은 교재를 하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저기는 저기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나는 입석을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면 교육청하고 우리군청하고 아무도 의논도 안 해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건 지금 우리가 남명학연구소가 봉곡동 경남은행 위에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좋은 집을 지어놨으면 그 쪽에 사무실을 옮기고 등등 한다고 해놓고 집만 지어놓고 저건 애물단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이서우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나 했는데 민간이 받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돈을 주면.

○의장 이서우   받을 사람도 없는데 예산을 올려놨어요?

○권재호 위원   생초 창작스튜디오건물 리모델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 분에게 건물준지 몇 년쯤 되었습니까?  내나 학교말이죠?

○심재화 위원   2001년도에 할 때 바닥하고 외벽은 손봐서 줬죠?  그 때도 상당한 금액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재화 위원   한지가 3년째 드는데 지금 리모델링한다고 돈을 150,000천원 든다는건데 군비나 국비나 국민의 혈세로 나오는 겁니다.  국비는 마구잡이 아무데나 떠내려가는건 안 되거든요.  그 분들이 아무리 문화재적, 존재적 가치가 있고 보호하고 모셔야 되는 입장이라도 엊그제 돈을 200,000천원 투자했는데 또 돈을 투자해야 되는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심재화 위원   2001년에 200,000천원을 투자해서 뭘 손보았습니까?

○심재화 위원   언제까지 지원해 줍니까?  그 건물을 차라리 새로 지으면 30년이나 40년이나 볼 수 있지만 저 건물 헌집이 내나 고치고 또 지나고 나면 또 손봐야 되고 그렇거든요.  이것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이 정도 지원해 줬으면 비새면 자기가 해줘야 되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 협약을 해 주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자꾸 경기도 어렵고 농민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우리가 문화적 창출을 하더라도 우리지역의 농민들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실제 이것을 해서 농민들 무슨 득이 됩니까?  구경왔다가 여기 와서 국수 한 그릇 팔아줍니까, 밤 한톨 사갑니까?

○위원장 김성두   주요 공정이 경사지붕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민명식 위원   이것 때문에 아까 정회하기 전에 또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심재화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한 마디 해 주었습니다.  언제까지 지원해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한 사람 와서 하는데 학교부지를 사주는 것만 해도 그 분은 만족하게 생각해야 되지 그냥 이만한 것도 다 기대려고 하는데 내가 자료요구를 한번 할게요.  그 분에게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지원된 금액, 계수조정하기 전의 금액을 저에게 꼭 갖다 주세요.  지금까지 국도비, 군비 다 해서 지원해준 것.

○위원장 김성두   238쪽.

○의장 이서우   제일 위의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장 이서우   잔디깎고 한다는 겁니까?

○의장 이서우   도로다니면서 산림조합 직원인지 모르지만 위탁해서 하는데 이것만 불거셔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림과에도 관리하라면 간단할건데.

○의장 이서우   내가 얘기하는건 잔디깎고 나무조경하는 것 같으면 내나 하는 사람이 하면 더 수월하다는거죠.  그러니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산림약초과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다 하고 있는데 이것만 특별히 불거셔내 가지고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 뜻입니다.

○의장 이서우   돈이 들더라도 지금 산림약초과에서는 도로변 가로변 정비 등등을 엎어서 다 시키더라고요.  그러니 묻힌데 돈 안 들이고도 되더라고요.

○심재화 위원   조경목 관리하고 잔디깎는건 문화관광과보다는 산림약초과가 전문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우리군내 전문가가 있으니 거기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성두   239쪽.

○권재호 위원   경비용역 월정료 목화시배지는 무엇입니까?

○권재호 위원   문화의집에 말입니다.  232쪽,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200천원하고 같은거죠?

○권재호 위원   또 240쪽, 남명기념관 경비용역 월정료 220천원 다른데 물어보는 겁니다.  세 군데 들먹인 중에서 어디가 제일 큽니까?  목면시배지하고 남명기념관하고 문화의집하고.

○권재호 위원   문화의집이 목면시배유지보다 1/3밖에 안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군에서 안 했을 때 옛날에 있던 사람이 70천원으로 계약했어요.  올라 가지고 행정에 넘어가고 난 이후에 130천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재호 위원   그 당시 군에서 100천원 줬는데 하만근씨 할 때 100천원 달라고 하는걸 100천원은 안 되겠다 해서 70천원 주고 계약했는데 관공서는 비단 좀 비싸다는건 알고 있죠.  지금은 문화관광과로 넘어가서 조금 비싸져서, 50천원 더 비싸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군데가 얼추 같아야 될건데......

○위원장 김성두   240쪽, 241쪽.

○신종철 위원   목면시배유지 가로등 교체사업 28개가 있는데 가로등 전체 몇 개입니까?

○신종철 위원   언제 28개 가로등을 세운 겁니까?

○신종철 위원   건립이 몇 년도입니까?  약 10년 되었습니까?

○신종철 위원   10년이 됐다손 치더라고 적어도 관에서 하는 가로등이 10년 되어서 교체한다면 문제입니다.  하나에 1,500천원의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적어도 가로등이라면 선진지견학도 해 보지만 평생은 못 가도 50년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설치할 때 적어도 이 건물과 분위기에 맞는 디자인을 가진 가로등을 설치함으로 해서 등만 바꾸고 일부 부품만 교체하는건 이해되지만 10년도 채 안된 건물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교체한다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만일 교체를 한다면 적어도 금액 산출기초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건물과 조화를 이룸으로 해서 적어도 50년 이상 갈 수 있는 디자인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총 28개를 안 바꾸고 적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숫자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그렇게 구경오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권재호 위원   가로등은 교체 안 해도 됩니다.  완전 구리는 아니고 김과장이 있을 때 했을건데 아주 좋은데 무엇을 교체해야 되느냐 하면 처음 공사하고 나서 누전이 돼요.  사람의 손으로 올려놓으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또 올리고 합니다.  누전이 되어서 그것만 보수하면 되고 가로등은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역의원이니 할 때 하지 말고 아직 100년은 쓸 수 있어요.
  그 밑에 목화재배지 성토있죠?

○신종철 위원   녹슨 부분 만일 페인트나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의장 이서우   저도 봤는데 녹이 너무 많이 슬었어요.

○권재호 위원   녹슨 것도 있는데 그것만 교체하고 그 밑의 목화재배지 성토 15,000천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권재호 위원   목화시배지 안에 가면 밭이 600평입니다.  거기 목화심으면 되고 밑에는 주차장을 하시면 됩니다.  하면 되고 또 강누 제방하시는데서 토량을 가지고 온다면 그 분들이 설계에 의해서 공짜로 갖다 줍니다.  나도 주문해 놨어요.  자기들이 설계내어서 차에 실으면 농업기반공사에서 받든 국도유지에서는 어디 재든 재는데 돈주고 갖다 넣진 않죠.

○의장 이서우   옛날부터 자갈이 많아야 됩니다.  몰라서 하는 겁니다.  양질로 하는건 아닙니다.

○의장 이서우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면밭이나 깨밭은 자갈로 하는 겁니다.

○권재호 위원   안에는 밭이 큰게 있는데 거기 목화를 심으면 되는데......

○권재호 위원   알겠는데 골재를 넣어서 주차장 식으로 해놨다가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하면 돈도 싸고 또 전이나 답으로 만들어서 성토를 해서 필요없이 15,000천원 들여서 하면 나중에 군수가 사려면 감정가격이 비싸게 나올 것이고 꼭 목화를 심는다면 뒤쪽에 하수구하고 있거든요.  개거하고 있는데 3·4m 정도 하면 되고 그런데 담당계장님이 면적이 다 몇 ㎡입니까?

○권재호 위원   토량을 몇 ㎡ 넣을 거라고 15,000천원 해놨어요?

○권재호 위원   ㎡당 얼마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관리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이것 말고, 지금 시설해줄 것 말고 관리비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아니, 집지어놓은 것 안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우리가 직접 관리합니까?

○심재화 위원   전에는 문중에서 한다고 했죠?

○심재화 위원   그 앞에는 누가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 분이 하실 때 요구조건이 있었습니다.  월 전기요금만 대주면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그 돈이 아깝다고 안 대주고 한편으로는 문중에서 저거가 관리하겠다는 것도 있었고 해서 문중에 넘겨줬는데 문씨문중이 관리하겠다 할 때 관리계약한 것 있죠?  계약 안 하고 관리하라고 하고 주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것은 누가 하든 하면 되는데 일단 문중에서 한걸로 보고 하다가 왜 자기들이 못 한다고 했어요?  포기한 이유가?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지원해준게 있죠, 이영복씨한테?

○심재화 위원   안 된다 해서 그 뒤에 해줬어요?

○심재화 위원   하만근씨에게 지원해준건 뭐뭐 해줬어요?

○심재화 위원   월 300천원으로 그 분은 아무 말없이 다 관리하고 했는데 문중에서는 할아버지라고 해서 저거가 하겠다 해서 가져갔는데 계약할 때 수지가 안 맞으면 전부 다시 해 주기로 계약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만근씨가 할 때 300천원 지원해준건 적어서 풀베고 뭐 하는 인건비 200·300천원이나 조금 더 주면 하겠다 해서 여기에서는 여차저차 하려니 치워 버려라 해서 문중으로 넘겨준 것 같은데......

○심재화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하만근씨가 관리할 때 300천원 지원해서는 그 때의 관리하는 방법하고 지금 돈이 우리가 인건비 두 사람 데려 가지고 들어가는게 전부 얼마 들어갑니까?  그 때 비용에 20,000천원이면 그 때보다 3·4배 더 들어가네요?  그런데 1/4만 들였을 때보다 더 엉망이란 말입니다.  또 이용자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런 관리를 해서는 안 되고 하만근씨가 지금이라도 그 분은 지원 조금만 해주면 관리할 의사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건 인부를 들여서 관심없는 사람 억지로 맡겨 할게 아니고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줘서 관리하도록 하는게 경제적으로나 여건상 관리상태도 좋고 그러니 그렇게 검토해 보시고 가로등 관계 1,500천원이면 최고급 가로등을 설치하는 계산인데 업자들이 충분히 남겨먹는 수준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설계도면을 보관하고 있죠, 설치한 것?

○심재화 위원   찾아서 설계도면을 가져오세요.  상세도면을.  파이프 굵기나 두께, 길이가 나와 있는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줘 보세요.  줘갖고 나중에 정확히 설계도면대로 시공된건지, 설계도면대로 시공됐으면 녹이 스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담당자가 손해가는게 아니라도 두께 재어보고 규격이 맞는지는 알 수 있거든요.

○심재화 위원   그 당시 것이 제대로 시공은 됐는가를 봅시다.

○의장 이서우   지금 산청군에서 문화유적지를 쳐서 지금 우리가 돈을 받는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의장 이서우   목면시배유지에 그런데서 돈을 받아도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면 앞으로 문화에 대해서 담당계장으로서 집지어서 앞으로 산청군에 돈이 생기는건 거의다 거기 관리비에 털어 넣으면 맞겠다는데 얘기를 해봐요.  앞으로 더 지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장 이서우   예.

○의장 이서우   이런 운영비가 산청군에서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문화적인 수준이 높은 군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조계장이 월급 안 받고 근무하라고 하면 안 하겠어요?  그것을 물어봅시다.  얘기해 봐요.  그래야 말은 맞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용을 조계장 집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이렇게 하겠느냐?  지금 예를 들어 이것을 함으로 해서 이렇게 필요없는걸 자꾸 첨부해서 해 가지고 조계장 월급이 조금 깎인다면 예산안 심의에 이렇게 내놓겠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겠죠?  자기물건 같이 얘기하는데 말은 맞아요.  조계장 말이 틀린건 아닌데 앞으로 우리산청군이 무작정 집만 짓고 문화수준을 높였다고 해서 그것 관리 안 하고는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군민에게 전체적으로 받는건 70억 남짓밖에 안 되는데 여기 다 들어가면 우리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먹고 살게 있어야, 먹고 살려고 출근한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성두   각종 시설물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교묘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견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입찰을 봐서 공개적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 열심히 관리하는데 이 가격에 관리할 수 있다 이런 투명성을 해야 주민들의 의혹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241쪽, 242쪽, 243쪽, 244쪽.

○심재화 위원   래프팅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합니까?  작년에 래프팅 사고난 적 있죠?

○권재호 위원   언론에서는 비가 오고 할 때는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허가해서 했다는데 그 당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 사람이 몇 시에 띄웠습니까, 대충?

○심재화 위원   12시 이전에는 하라고 허가했죠?

○심재화 위원   안에는 하라고 하고?

○심재화 위원   정상적으로 허가받고 나서 사고났네요?

○심재화 위원   12시가 되어서 허가를 하지 말라고 했다면요, 이후는?

○민명식 위원   띄워놓고 와서 얘기한 거라요.

○심재화 위원   허용을 12시 이전에는 허용을 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못 하게 되어 있으면 단속도 당연히 해야죠.

○심재화 위원   사고나서 단속하는게 아니고 사고전에 단속해야죠.

○의장 이서우   경제적으로는 손해가 없습니까, 사람이 사고가 나면?

○의장 이서우   전 직원이 나가서 시체를 찾는다고 몇 일씩 나가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나가면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하루 돈 100천원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몇 백명이 나가서 진양호에서부터 수색하는데 돈이 안 들었어요?  우리는 또 격려한다고 음료수사고 나가야 되고.

○심재화 위원   우리경호강의 특성은 여기에서 날이 맑더라도 지리산쪽에 비가 나면 물이 불어나는데 비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간사 이상근   244쪽.

○민명식 위원   정규학교에도 열악한 학교에는 지원을 안 해 주는데 비정규학교인데 부기를 보니까 비정규학교에 돈을 줍니까?

○민명식 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민명식 위원   정상적으로 인가된 학교에도 지원 안 해 주는데 인가도 안된 학교에다가......

○민명식 위원   이 학교나오면 학력 인정 안 해 주는데?

○간사 이상근   245쪽, 246쪽, 247쪽, 248쪽.

○권재호 위원   246쪽, 비디오테이프 구입에 산청 문화의집에는 비디오테이프 1개 25천원인데 이건 30천원 되어 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권재호 위원   같은 과에서 같이 올려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간사 이상근   249쪽, 250쪽, 251쪽.

○신종철 위원   신안초등학교 체육관 지원입니다.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물론 신안이 진주시 인접지역으로 여건이 좋아서 유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실히 필요하다는걸 알고 있는데 교육적인 예산은 교육청에서, 도교육위원회에서 지원이 되어서 완공되어야 되지 군비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도 저희 지방재정법에 관련이 없는건지?

○신종철 위원   다음 예를 들어 타학교 부분에도 실내체육관이 필요할 때 군비지원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공용식 위원   250쪽, 시설비 2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공용식 위원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설명을 하십시오.

○공용식 위원   확보방안은......

○공용식 위원   가능한 상태입니까?

○심재화 위원   올려만 놓으면 되긴 됩니까?

○민명식 위원   청소년수련관 얘기가 나왔으니 어디 건립할는지는 모르겠고 지금 차황 청소년수련관에 만들어놓은 야영장을 안 쓰고 있잖아요.  자꾸 건립만 해놓고......

○민명식 위원   거기는 청소년야영장이지.

○서봉석 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도에서 투융자 심사할 때 한 분이 할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해서 유보했을 때 이유가 있을건데......

○서봉석 위원   그리고 유보된게 아직 부활되어서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서봉석 위원   통과됐을 때 같은 액수가 가능합니까?

○서봉석 위원   그것도 투융자 심사위원이 할 것 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제 느낌상으로는 하더라도 그보다는 줄어들 것 같고 다음에 지금 살아난다는 것도 사실 불투명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인 이유를 대기가 우리가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을 했을 때 국도비 비율은 지난번하고 같습니까?  도비가 있습니까, 국·군비입니까?

○서봉석 위원   50대 50입니까?

○서봉석 위원   어떻게 됐더라도 국비 50%가 확정적이에요?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251쪽.

○공용식 위원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인데 8개소가 어디입니까?

○서봉석 위원   시천도 문제가 생겨서 매각됐는데......

○서봉석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거기는 동네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시천면에 대해서 정서적인 부분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애초에 저희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이 고민한 것이 지역돈을 가지고 선비공원을 만들 때 거기에 최소한 선비학당 내지는 남명학당을 세우려고 준비해서 한참 진행되다가 지금 도에 가서 유보됐는데 아마 이것이 그 쪽에 있었으면 살아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솔직히 관광과장님 원망을 좀 하는데......

○서봉석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계속 읍면체육시설 테니스장,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하면 테니스장만 만들어주면 다음에 건물을 짓거나 이것 때문에 다른 시설이 들어올 때는 옮겨 주겠다, 거기에는 일체 다른 시설을 원하지 않겠다 하면서 지난번에 테니스협회가 지금 재정경제과장님으로 와 있는 분하고 저에게 협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꼬여서 게이트볼장하고 노인들도 동원하고 해서 하여튼 그런게 있었어요.  하고 나서 저희들은 미리 그것을 알고 있었죠.  송면장님하고 저하고 얘기가 저거 하고 나면 음료수대도 필요하고 탈의실도 필요하고 야간시설이 필요할거라는걸 알았는데 절대 그 때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50,000천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하려면 저희 지역의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시천면의 운동하는 사람들 몇 하고, 다도 아닙니다.  운동하는 사람 몇하고 정치적인 파벌을 만들어 가지고 합리적으로 사회단체를 끌고 가는 사람에게 계속 도전하면서 지역의 일을 엉망으로 해요.  이 사람들은 한 개 해주면 그 기세로 해서 또 밀어붙이고 해서 지역일이 안 되고 있어요.  사사건건 발을 잡아요.  예를 들어 지리산개발기금을 가지고 작설차 가공공장을 만들면 거기 또 하고 동당에 관광투자하면 딴지걸고, 7·8명이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천면에 선비공원을 하려면 예산할 때 저하고 면장하고 꼭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왔지만 위원님들, 죄종합니다마는 이것 속기록에 남길건데 테니스장 조명시설은 통과시켜주면 안 됩니다.  바로 깎아야 됩니다.  이것 해 주면 지역에 난리납니다, 정말.
  이런걸 예산할 때에는 그냥 로비한다고 청소년계장님 당하고 있지 말고 협의해야죠.  시천면이 그렇게 호락한데가 아닙니다.  상당히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특히나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운동시설 하나를, 저도 운동을 좋아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잡한게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난해 간담회때 들었는데 새로 추진해 보기로 하고 지역에 분란이 일어날 부분 예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돈이 천원이든 백원이든간에 같이 협의 좀 해서 심사하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김성두   251쪽,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가 8개소인데 242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은 세 군데 사역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3개소.

○간사 이상근   252쪽, 253쪽.

○신종철 위원   래프팅 편의시설 부분인데 대회개최하고, 지금 군비 50,000천원으로 주차장, 화장실등 편의시설을 할건데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신종철 위원   그리고 행사대비한 편의시설인데 일반 래프팅철에 도착지가 되고 있는 자신마을 앞하고 경호강휴게소 아랫부분이 마지막 기착지 아닙니까?  두 군데도 편의시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신종철 위원   그리고 이런 제안을 드리냐 하면 두 개 부분도 하선장으로서 평상시 대회가 아닌 부분에서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제가 도에 제안한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강원도에는 도지사배 래프팅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남에는 아직 없기 때문에 경남도 알리고 산청을 알리기 때문에 도지사배 래프팅대회를 제안해서 지금 현재 준비중인데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배 래프팅대회를 하면 도비가 적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는 혹시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

○신종철 위원   물론 카누연맹에서 하게 되면......

○신종철 위원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에 150,000천원 이상을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도지사배 래프팅대회가 있다면 그런 시설비를 받을 수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래프팅을 하면 신안·단성의 상수원이 거기입니다.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까?

○의장 이서우   몇 m까지입니까?  구거는 외송을 말하는 겁니까?

○의장 이서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묻혀 있는데가 몇 m, 내가 생각에는 100m도 안 되는데......

○의장 이서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물론 래프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우리지역 주민들이 먹는 물이 더 중요합니다.  운동은 안 해도 살 수 있으니까.  그 상수원보호구역에 올라 왔어요.  단성·신안 상수원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몇 m인지, 거기다가 이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므로 래프팅이 불가하다, 여기까지는 못 온다는걸, 래프팅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물먹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신안·단성 군민이 산청의 반을 차지합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표시해 주십시오.  무조건 놀라고 해놓고 우리는 흙탕물을 먹어도 괜찮은게 아니까 래프팅을 하려면 그것도 사전에 조치해줘야 됩니다.

○의장 이서우   전달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분명히 해서 그 밑으로는 래프팅이 내려가서는 안 되거든요.

○간사 이상근   253쪽.

○심재화 위원   이충무공유적지 관리인부임하고 몇 개 인부임이 들어 있는데 유적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 밑에 양수발전소 전력홍보관 관리인부 이 분은 거기에서 뭘 하는데 필요합니까?

○심재화 위원   우리가 몇 번 가보니 아가씨가 있는건 봤거든요.  그런데 있으나마나 하더라고요.

○심재화 위원   전시관이기 때문에 판매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고 들어가서 둘러보고 나오는데, 거기 전시된 물품들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오래된건 계속 전시하면 안 돼요.  식품같은건.  공산품이야 천년만년 가도 되지만 식품은 빨리빨리 바꿔야 됩니다.

○위원장 김성두   곁들여서 얘기하겠는데 신제품이 개발됐으면 종전의 것은 제외하고 신제품의 관리에 운영의 묘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254쪽.

○심재화 위원   CD제작비 예산도 나왔는데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가 어디어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열해 보세요.

○심재화 위원   설치를 했다든지.

○심재화 위원   우리가 전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산청을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요금내는 옆에다가 조그마한 백을 만들어서 산청가이드북이나 지도나 이것을 꽂아놓고 요금을 내고 관심이 있으면 가져갈 수 있도록 주문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기억 안 납니까, 들은 적이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 밑에다가 주머니를 만들어서 산청가이드 책자나 넣어 놓으면 자기가 요금내고 계산할 동안에 가져가도 되거든요, 위치가.  그것 생각해 보시고 전에 버스뒤에 이동광고판 수차 얘기했죠?
  그런데 아레 진주에 내려갔는데 영화여객이 서울가면서 \"촉석루, 진주로 오십시오\"하고 진주시청에서 한 광고를 붙여서 다니데요.  그 사람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심재화 위원   관내도 해도 되고 지금 안 붙인 차도 있거든요.  그것을 붙여서 돌아다니는게 더 많이 보입니다.  돈 몇 푼 안 들겠던데 도색이고 뭔지 모르겠고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것 같은데......

○심재화 위원   서울가는 시외버스는 계속 협의를 안 합니까?

○심재화 위원   거기 해야 관내 여행사도 전국에 다니지만 저기는 계속해서 서울을 왔다갔다 하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자주 오고 있는 경전은 대전, 수원을 자주 가더라고요.  대전까지는 한 시간이니 하루종일 와서 놀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잖습니까?

○신종철 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 저희 감사때도 해 보라고 얘기했었는데 도시과에도 물었습니다.  지금 중산리에서 지리산을 출발해서 서울까지 버스편 저희들이 도시과와 협의해서 운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데 추진된 부분이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도시과에 협의해서 운수회사 사장이 저희지역 분인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공문만 하고 전화만 했다는데 저희들이 제안한게 어떻게 했냐 하면 직접 찾아가서 협의해달라 했으니 연내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255쪽, 256쪽, 257쪽.

○신종철 위원   256쪽, 팸투어 개최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성과는?

○신종철 위원   한방축제시 팸투어가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아까도 정회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외국관광객이 와서 전수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본축제로 가려면 그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실상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얘기드린대로 주한대사부인들이나 대사관 대사들이 못 오신다면 대사부인들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팸투어에 초청하면 참고해서 되면 좋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257쪽, 258쪽.

○의장 이서우   황매산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올해 예산이 좀 있죠?

○의장 이서우   올해 뭘 했습니까?

○의장 이서우   정자 그게 생태숲 조성입니까?

○의장 이서우   거기 전망대 설치할 자리가 있는데......

○의장 이서우   생태공원 조성이 정자짓는게 생태공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추진사업에 보면 현재 하나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의장 이서우   작년에는 뭘 했고 올해는 뭘 했고 지금은 뭘 할 겁니까?

○의장 이서우   그럼 올해는?

○의장 이서우   내년에는?

○의장 이서우   올해예산은 뭘 할 겁니까?

○신종철 위원   설치된 조형물 안에 전망대가 들어가는 겁니까?

○신종철 위원   현재 저희들 낸 자료에 보면 정자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신종철 위원   전망대를 짓는다는건 아니거든요.  전망대는 2003년도에 지었고.

○심재화 위원   이 사업비가 언제 책정됐는데 지금 발주합니까?  연말 다 되어서 돈쓰려다가......

○심재화 위원   올내로 사업이 다 되겠습니까?

○간사 이상근   258쪽, 259쪽.

○위원장 김성두   257쪽, 기타부담금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위원장 김성두   관내 학생들을 몇 명 정도 양성시킬 계획은 국제대학하고 협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두   계획된 인원이 몇 명이 되고 이런 협의까지 선행되어야......

○의장 이서우   황매산 영화주제공원에 해마다 이렇게 할 겁니까?  위탁관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있죠?  거기 청소년수련관도 손본게 있잖아요.

○심재화 위원   올해 가동했습니까?

○간사 이상근   예.

○심재화 위원   차황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공식적인 행사입니까?  자기동네 계했어요?

○심재화 위원   그 사업이 2004년도 사업이 맞죠?  수리하고 한게?

○심재화 위원   수리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내부적으로 수리는 구체적으로......

○심재화 위원   내부시설은 안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안에 방음시설이나 방송시설을 안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말씀하신건 돈 몇 푼 안 들 것 같은데요?  야영장 안에 건물있는걸 수선했다 아닙니까?  그것을 하고 나서는 방금 차황 작목반이 자기들 홍보활동이나 친선모임한 것 말고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건 없죠?

○심재화 위원   그런데 그걸 시켜놓고 왜 가동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건물 리모델링한건 완벽히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심재화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본래 소방시설은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자동적으로 물이 흘러나올 수 있는게 소방시설입니다.  사람이 물을 퍼는건 소화시설이고.  그런데 그런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걸 잘 했다고 그렇게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또 그 안에 교육장이라면 뭐든지 음향시설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말이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되거든요.  말하는 사람의 말이 듣는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되는데 목적이 있는데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심재화 위원   조금이 아니죠.

○심재화 위원   하중하고 방음시설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심재화 위원   아니, 천장이 낮아도 말이 안 울리고 제대로 전달만 되면 되는 겁니다.  강사말이 예쁘게 들리라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전달만 되면 되는데 그 시설하는건 높고 낮음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보다 더한 기술자들이 했을건데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용역업체가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다면 이런 용역업체에 맡길 필요없고 돈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방음시설을 분명히 했는데 방음시설이 가동해서 안 되면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자보수가 없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완벽한 방음시설을 요구했는데 안 해줬으면 재시공시켜 가지고 완벽하도록 했어야죠.  왜 그냥 두고......  준공검사가 끝났죠?

○심재화 위원   준공검사를 누가 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완벽하지 않은걸, 설계도면상 완벽하지 않은걸 왜 준공검사해 줍니까?  그건 무슨 책임이 있게 되어 있는 겁니까?  완벽하지 않은, 해 줘선 안 되는걸 해줬으면.

○심재화 위원   아쉬운 점이 있으면 업자에게 안 아쉽도록 지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뻔히 아시면서 준공검사를 했다면 좀 나쁘게 말하면 공범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해도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야 앉아서 얘기할 때 서로 웃고 얘기하지 그렇지 않으면 성내고 얘기합니다.

○권재호 위원   259쪽, 관광안내판 설치 두 군데 있고 그 밑에 이미지홍보판 198,560천원 이 두 개 다른 겁니까?

○권재호 위원   안내판은?

○권재호 위원   그리고 관광홍보전시관 농협출장소 말이죠, 100,000천원 들여서 새건물을 뭐 한다는 말입니까?

○권재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관광명소 유적지 모형제작 및 지붕설치가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권재호 위원   그러면 200,000천원이네요?

○권재호 위원   적벽산 전망대 설치하고 252쪽, 신안생활체육시설 정비에 적벽산, 고수부지 했는데 거기 10,000천원인데 같은 시설비이면 거기에 포함시켜 넣어놨어야 되지 뭣때문에 부기를 따로 해놨습니까?

○위원장 김성두   밑에 산청군이미지홍보판 설치 장소는?

○간사 이상근   260쪽.

○의장 이서우   군립공원입구 쉼터조성 1식은 정자를 지을 겁니까?  100,000천원이나 들여서 뭘 할건지.  웅석산 올라가는데 거기를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간사 이상근   627쪽, 628쪽, 629쪽, 630쪽.

○서봉석 위원   민간시설물 설치 자문단 수당이 있는데 대략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간사 이상근   631쪽, 632쪽.

○신종철 위원   약용식물원 진입도로 정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신종철 위원   자연친화적이지 않은데 콘크리트 포장하면 안 됩니까?

○신종철 위원   마사토를 이용한 자연포장이나 아니면 아스콘을 하더라도 주변경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콘크리트를 했거든요.

○신종철 위원   50,000천원으로는 실상적으로 콘크리트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500m고?  이 돈으로 부족한데.

○신종철 위원   다소 늦추더라도 제대로 예산을 반영해야 안 되겠습니까?

○신종철 위원   야외공연장 설치부분입니다.
  물론 자료에 의하면 자문단 현장방문시 거론된 사항인데 방범목재로 90평 정도 할건데 지금 현재 중산리관광단지에 저도 해놓은걸 봤었는데 지금 현재 지붕이 안된 상태죠?  지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야외공연장을 설치할 예정 아닙니까?

○신종철 위원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주변경관하고 제대로 맞게 디자인도 되고 되어야 되는데 대공연장이 지붕이 없다면 예를 들어 기후가 안 좋을 경우나 소리자체가 멀리 퍼져나가지 못 합니다.  실내가 아니기 때문에.  지붕의 역할은 기후가 안 좋았을 때나 특히 우천시나 야간에 서리가 내리거나 할 때 효율적이고 소리가 멀리 가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왕 하는 것 제대로 예산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평면만 하는게 아니고.

○신종철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붕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천시하고 제대로 된 공연장이니 공연할 것 아닙니까?  그 소리가 제대로 안 간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두   지난번 재경향우회 행사장에 보면 관객들은 노지에서 그대로 관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대위에는 일부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유의태·허준 가묘설치 부분에 묻겠습니다.
  허준가묘 설치부분에서 문중에서는 이렇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파주시나 서울의 양천구같은 경우에서는 반대할 수 있거든요.  또 예를 들면 밀양시같은데서도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공공기관이 자기의 돈벌이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난립하면 되겠냐 했을 때 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봉석 위원   제 질문은 문중얘기가 아니고 자치단체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파주시나 서울 양천구나 경남 밀양시같은데서 이것과 관련되는 쪽에서 이의제기했을 때 어떻게 답할거냐 그 얘기입니다.

○서봉석 위원   지리한 싸움을 하는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인근 진주시에 논개를 두고 장수군하고 싸운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특히 허준묘소에 대해서는 진묘가 있는 경기도 파주는 기념물로 만들어놨고 우리보다 발빠르게 허준의 역할을 해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가설묘, 가묘부분은 상당히 자치단체간 공방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준비를 해놔야 될 겁니다.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 이서우   유의태 동상건립을 김태훈씨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1식 해서 20,000천원 들어있고 중산리 상가건물 철거는 상가에 있는 사람하고 합의가 된 겁니까?

○의장 이서우   그리고 조경수목관리 이것을 70,000천원이나 얹어놨고 밑에 유물구입에 300,000천원이나 얹어놨는데 유물 300,000천원어치를 구입해서 보관할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박물관 지어놨나요?

○의장 이서우   그런 것 가져와서, 사와서 습도도 안 맞고 한데......

○의장 이서우   그리고 앞에 조경수목 할 때에는 우리군에서 군수님 지시하에 좋은나무를 심어놓고 한 나무도 안 죽는다더니 죽었고 1개 죽었고 그 관리하는데 돈 70,000천원 든다면 말이 어색한데요?

○의장 이서우   누구에게 합니까?

○의장 이서우   아니, 과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 안 시키면 과장님이 팔아서 줄 겁니까?  조경수목 관리하는 것.

○의장 이서우   지금 관리하고 있다 했으니......

○의장 이서우   이번에 유의태 관계는 설명해 보세요.

○의장 이서우   그러면 김태훈씨에게는 우리하고 공동부담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의장 이서우   유의태 건립 1식하고 해서 20,000천원 해놨는데 김태훈씨에게 물어볼테니.

○심재화 위원   허준동상 세울 때 김태훈씨가 우리가 부담한 부분말고는 혼자서 부담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경남도 한약협회에서도 상당히 약방마다 부담을 많이 했어요.  나도 아는데.  그러고 보니 그렇게 많이 해서 우리사업비보다는 오히려 모자라지는 않겠더라고요.

○위원장 김성두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471쪽, 472쪽, 473쪽, 474쪽.

○심재화 위원   사업소의 읍면단위 가로청소가 무엇입니까?

○간사 이상근   474쪽, 475쪽, 476쪽.

○권재호 위원   테니스장 석회구입은 어디입니까?

○민명식 위원   476쪽하고 477쪽, 상단에 크레인유압호스 해놨는데 물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단가를 이렇게 많이 올리면 안 됩니다.  호스 하나에 100천원씩 갖다 올려놨는데 100천원 다 쓰면 안 되고요, 다음에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유압류 구입 했는데 35천원씩 40통 했는데 무슨 장비가 1년에 40통씩 먹는지 그것도 쓰고 나서 영수증을 주세요.

○신종철 위원   476쪽, 복토재 운반용 중기임차 해놨는데 차량을 구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덤프를 산다고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임차에요?

○간사 이상근   478쪽.

○심재화 위원   한 종류입니까?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가 어떤 겁니까?

○간사 이상근   479쪽, 480쪽, 481쪽, 482쪽, 483쪽.

○민명식 위원   폐비닐적치장이 있는데 농림과에 폐비닐적치장이 안 있습니까?

○권재호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건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계장에게 얘기드립니다.
  우리마을에 느티나무 700년 정도 된게 있어서 그것을 전혀 관리 안 하고 해서 집사람하고 둘이서 하루종일 관리하니 동네할머니들이 10명이 점심 사주고 술사주고 해서 하루종일 청소하니 쓰레기 10포대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 매미태풍때 쓰레기를 줍다가 안 가져간게 지금도 많이 있어요.  내가 끄집어 둑에 올려놓은건 가져 갔고 밑에 있는건 공공사업하면 옆에 놔둔건 안 가져가서 푸대가 다 터졌어요.  내가 포대가 있으면 주워다가 길위에 올리겠는데 그런걸 보태서 약 30개 있어요.  그래 가지고 모아놨더니 사업소에서 가져갔는지 다 싣고 갔어요.  그 다음날 또 쓰레기를 내놨습니다.  직원 보내서 단속해서 누구집에서 내놨는지 과태료 부과하세요.  알겠습니까?  쓰레기봉투 한 개 3,500원이나 하는데 그것으로 내놓으면 되는데 그냥 비료포대에 내놨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공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