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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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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18일(토) 오전 12시24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3. 2. 2004년도제2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3. 2. 2004년도제2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2시24분 개의)

○위원장 김성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어제 심사결과에 따른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를 거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수조정사항에 대하여 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위원장님, 계수조정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의회가 또 한번 스스로 우리권한을 포기하고 창피를 당하는 꼴이 됐습니다.  저는 꼭 하고 싶은게 한번 우리가 의문나는건 담당과장, 계장을 출석시켜서 충분하게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듣고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해서 이미 삭감하자고 합의된걸 과장이 다시 와서 사정한다고 다시 번복해줘야 되는 이런 한심한, 위원으로서의 정말 한심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고개를 들고 군민들에게 못 나가겠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게 정말 우리의회가 이렇게 되지 맙시다.  스스로 우리권한을 우리자신이 무너뜨리지 맙시다.  왜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나는 위원 여러분에게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위원장 뜻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조금전에 민명식위원으로부터 우리위원들 스스로 앞으로 의정에 임해야 되는 내용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삭감액은 일반회계 5건 56,500천원입니다.
  다음 2004년도산청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삭감액은 일반회계 1건 10,000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두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간사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민명식 위원   2005년도 수정예산 삭감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간사 이상근 56,500천원입니다.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은 10,000천원입니다.
권재호 위원   추경은 업무추진비 10,000천원 빼고 다른건 다 해줬다는 겁니까?
○간사 이상근   예.
○위원장 김성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대로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신걸로......
신종철 위원   의견을 분명히 달겠습니다.
  앞으로 신관부분이나 당초금액에 변경을 해서 미리 시행하고 예산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차후 집행부에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동의안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성두   방금 의견제시한대로 하는 내용으로 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2005년도 당초예산안은 동의안대로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 78건과 특별회계 2건, 계속비사업 6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상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건 56,500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2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04년도제2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건 10,000천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14일 2005년도 당초예산 심사시 삭감한 일반회계 106건 6,460,502천원중 구 대포초등학교등 3건 2,120,000천원이 수정예산안에서 삭감되어 제출되었으므로 2005년도 당초예산 삭감액은 3건을 제외한 일반회계 103건 4,350,502천원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안을 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이런 내용입니다.
  당초 예산안 보고 6,700,000천원을 삭감했는데 지리산뱀부하고 이 관계 3건은 지난번 수정예산안에 삭감된 내용으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하는 겁니다.
민명식 위원   이의가 있느냐만 물으면 됩니다.
○위원장 김성두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예산안은 동의안대로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2004년도산청군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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